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김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욱입니다.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2.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안) 3.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34 정회
13:3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이상미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될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부터 2026년 해남군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근거마련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화했으며 지원경비별 지급기준 마련 등 해남군의회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직급별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전산직렬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아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하였으며 기타직렬 응시요건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등 국가직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3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402만1천 원이 감액된 12억694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로는 청원경찰이 인사 배치됨으로써 의회 출입구·발열체크 등 청사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불필요하여 관련 예산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청원경찰이 들어왔는데 삭감이 돼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저희들이 당초에 그 기간제로 해갖고 채용하려고 그랬는데 그 인사부서하고 협의 ······
민경매위원
아〜 채용을 안 했어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예.
민경매위원
하나 더!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금 외국 견학여비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예.
민경매위원
그것을 시행을 안 한다면 이번에 삭감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릴 용의 없어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
민경매위원
아니, 수정예산만 편성해 버리면 되니까 집행부하고 한번 의논해서 ······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논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수정예산으로 한번 논의해서 의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한번 논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45 산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