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3건 중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6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기우 의원, 부위원장에 이상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1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상미 의원, 부위원장에 민홍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각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안건 13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소관 안건 4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건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민경매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민경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해남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남읍·마산면·산이면 군의원 민경매입니다. 먼저 지난 10.29 참사에 희생되신 분들과 유족들께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상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의 쾌유를 빌면서 오늘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석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농정업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신 명현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농축산 농민들의 헌신적인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주곡인 쌀값이 더 이상 폭락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구조적인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 감소와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준비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쌀 생산과잉과 소비 감소로 금년에 세 차례의 시장격리를 단행했지만 전년대비 25%의 쌀값이 하락되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농업군인 우리 해남군의 농민들은 그 이상의 감소됨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는 원자재 수급 불안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볏짚은 21%가 올랐고 조사료 값은 국내산이 69%, 수입산은 30% 이상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지금도 조사료 생산 감소와 국·내외적으로 가격 불안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 가루용 쌀과 사료용 쌀 재배 농민에게 헥타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쌀 생산량 대비 조사료와 소득 격차가 너무 많아서 조사료 생산 기피로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득분석 통계를 보면 1㏊당 쌀은 731만7천 원인데 조사료는 210만 원으로 무려 521만7천 원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 기피로 축산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식품부도 내년예산에 720억 원 규모의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다고 하고,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754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우리 군은 전국에서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농업군으로써 구조적인 쌀값 안정을 위한 논 타작물재배 전략으로 전략작물 대책과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방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논 하계 조사료 재배단지를 모색하여 정부지원 계획이 결정이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재배대상 지역을 확보하여 헥타당 500만 원 정도 벼 재배농가에 소득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안전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수입조사료 대체효과로 외화 절감과 사료비 절감은 물론이고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조적인 밥쌀용 쌀 과잉문제와 조사료 공급이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조사료 재배농가에 공익직불금 지원이 필요함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는 각종 퇴비들이 어디서 어떤 과정으로 제조되어 농가에 공급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행정력 부족으로 부정유통 단속도 어려워 해가 갈수록 땅심은 나빠지고 군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분과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고급퇴비 자원화가 절실합니다. 해남군이 직접 추진한 공공형 퇴비공장 건립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의 축분과 농업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경종농가에 저렴하게 퇴비를 공급하고 축산농가에는 볏짚과 왕겨를 제공하는 등 선순환 농법으로 저비용 고효율 농업기반 확충이 필요합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민경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2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06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남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해남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07호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근거 마련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고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연구활동의 범위와 기간을 구체화했으며 지원경비별 지급기준 마련 등 해남군의회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08호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직급별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산직렬 응시자격 제한 필요성이 낮아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하였으며 기타직렬 응시요건 미비사항을 정비하는 등 국가직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3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박상정·김석순·이기우 의원 발의) 5. 해남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김석순·김영환·민경매·민홍일 의원 발의) 6.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해남군-이우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15. 땅끝해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6.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 해남군-이우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88호 해남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으로 아동의 놀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 및 놀이 프로그램 확산 등 아동의 놀 권리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9호 해남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석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으로 농촌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5호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되고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위임조례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6호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속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7호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가 신설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8호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선언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편익증진 도모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9호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조정과 부서 간 기능조정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사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0호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청사 신축 사업이 완료되고 「해남군 청사 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 필요성이 상실되어 조례 폐지는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1호 해남군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알기 쉽게 띄어쓰고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아 다음 조에서 약칭을 사용하였으며 실익이 없는 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2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박물관으로 등록된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 명칭을 고산윤선도박물관으로 변경하고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박물관운영위원회 신설 및 변경된 인용법령 제명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590호 해남군-이우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군과 중국 저장성 이우시와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수축산물 수출과 관광 중심의 경제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발전에 기여되리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1호 땅끝해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땅끝해남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노인의 경험과 경륜에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게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92호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의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어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동의는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해남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이우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땅끝해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김영환·박상정·민경매·박종부·이상미·김석순 의원 발의) 18.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민경매·민홍일·김영환 의원 발의) 19. 해남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김영환·민홍일·민찬혁·민경매 의원 발의) 20.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85호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찬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정의 규정의 법명을 현행화하고 ‘상공인’의 정의에 농공단지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내에서 직접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이 지역 내에서 판매 촉진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6호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80세 이상 노인에게 농어촌버스 할인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이동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7호 해남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으로 주민 스스로가 탄소중립 생활을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유도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탄소중립 문화를 정착시켜나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3호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자치단체로 위임된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로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어장관리선의 척수를 늘리는 것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용도 변경안(군수 제출) 2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읍내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부지 매입안(군수 제출) 2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면사무소 신축관련 부지매입안(군수 제출) 2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내 사유지 토지 매입안(군수 제출) 2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안(군수 제출) 2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부지매입안(군수 제출) 2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룡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안(군수 제출) 2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산 신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군수 제출) 2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 대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군수 제출) 3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갈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군수 제출) 3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안(군수 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2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용도 변경의 건 등 1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593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용도 변경의 건입니다. 해남읍 구교리 6필지 3295㎡의 부지에 체육관 건립을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 60세대를 청년들에게 직접 공급, 청년 인구 유입으로 경제활성화와 해남읍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청년공공임대주택을 권역별로 조성하여 농수산업을 경영하는 면단위의 청년들에게도 제공하는 방안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와 공급 확대 등 효율성 증대를 위해 도시주거지역 변경 등을 군수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4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읍내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해남읍 매일시장 인근의 교통 정체구간인 읍내리 16-21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기 조성된 공용주차장과 연계 활용하면 교통정체 해소와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등 매일시장 및 인근 상가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5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면사무소 신축관련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2020년 실시한 안전진단결과 D등급인 계곡면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 인근 부지 5필지 3363㎡를 매입하는 안입니다. 부지 매입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계곡면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주차장 등 편의시설 제공과 시설물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지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6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내 사유지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인 고산유적지 일원의 2필지 1276㎡를 구입하는 안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이후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개발과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지매입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7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건입니다. 해남읍 5일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 공간을 추가로 제공하기 위해 현재 14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제1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3단의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74면을 더 확보하는 사업으로 신규 토지매입의 어려움과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여 시장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8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우리 군 2개의 농공단지가 모두 분양 완료되어 마산면 상등리와 용전리 일원 148필지 22만1532㎡를 매입하여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를 조성하는 안으로 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함으로써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다음은 의안번호 3599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룡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자연사유적지인 천연기념물 제394호인 공룡박물관이 있는 공룡화석지 주변 10필지 1만2895㎡를 매입하여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개발과 축제 및 행사 시 주차장 활용 등 편의증진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및 놀이시설 등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부지 확보 방안을 군수님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00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산 신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입니다. 삼산면 신기·신활·산림·평활리 일원의 처리되지 않고 삼산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삼산면 평활리 1030-79번지 1014㎡를 매입하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를 추진하는 안으로 토양 및 공공수역의 오염과 악취발생을 예방하여 주민들의 건강권과 토양생태계를 보존하는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601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 대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입니다. 화산면 평호리 136-2번지 3000㎡를 매입하여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산면 대지·사포·평발·구성리 일원의 처리되지 않고 남해로 유입되고 있는 생활하수를 처리하여 토양과 공공수역 오염을 예방하여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602호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갈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입니다. 북일면 금당리 105-6번지 2599㎡를 매입하여 북일면 갈두 일원의 처리되지 않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인 해양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를 추진하는 안으로 농수산업을 주생계 수단으로 하는 지역 특성상 토양 및 공공수역 오염 방지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03호인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삼산면 평활리 일원의 기존 부지에 33필지 7만8957㎡를 추가 매입하여 기후변화대응 농업 (명현관 군수, 곽준길 부군수와 모니터 보면서 얘기함) 연구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단지의 구역화와 집적화를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우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용도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읍내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부지 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면사무소 신축관련 부지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내 사유지 토지 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부지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룡박물관 주변 토지 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산 신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 대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명현관 군수, 곽준길 부군수와 모니터 보면서 얘기함)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갈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22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3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604호인 2022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안번호 3605호인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기획실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기금별 운용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실을 비롯한 총 26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도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1528억6975만6천 원과 특별회계 466억1194만7천 원으로 총 1조1994억8170만 3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다음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군수 제출)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김석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위주의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연간 재정의 총량설정과 관리를 통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구조 마련 및 군민과의 약속 실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경기부양 시책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사업, 하수도 정비사업,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지속 투자하였고 군민안심보험 보장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대상확대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투자하였으며 전국 최대 농업군으로써 전체 예산 규모의 32.54%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대비 336억7000만 원 증가한 8735억8000만 원이며 4.0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428억9000만 원이 증가한 8383억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2억3000만 원이 감소한 351억9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는 38억5000만 원 증가한 456억2000만 원, 세외수입은 3억8000만 원 감소한 190억9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25억1000만 원 증가한 4165억10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동일한 120억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57억9000만 원 증가한 3291억70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1억3000만 원 증가한 16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4000만 원 증가한 66억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74억5000만 원 감소한 137억10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8억2000만 원 감소한 148억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383억8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6억 원 증가한 980억4000만 원, 물건비는 186억7000만 원 증가한 850억7000만 원, 경상이전은 483억 증가한 3882억1000만 원, 자본지출은 195억7000만 원 감소한 2409억 원, 내부거래는 28억4000만 원 감소한 232억8000만 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52억8000만 원 감소한 28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51억9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6000만 원 감소한 5000만 원, 물건비는 2억4000만 원 증가한 49억1000만 원, 경상이전은 33억 감소한 13억5000만 원, 자본지출은 60억2000만 원 감소한 282억100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전년과 동일한 4000만 원, 보전재원은 3억6000만 원 증가한 6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억9000만 원 증가한 328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에 7억2000만 원, 스마트 군정시스템 구축 5억 원, 통합관제 연계시스템 구축 4억 원, 통합관제화 마을방범 CCTV 교체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4억5000만 원 증가한 97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 복평, 현산 고현, 북일 운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5억1000만 원,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4억 원,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5억1000만 원, 군민안전보험 1억3000만 원, 시설 안전점검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36억9000만 원 증가한 5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해남군 교육재단 출연금 30억 원,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분담금 3억3000만 원, 땅끝누리 늘찬배달 강좌 2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1억3000만 원 증가한 534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대흥사 호국대전 건립 30억5000만 원, 두륜산 생태힐링파크 조성 28억 원,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 20억 원, 땅끝 꿈길랜드 조성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91억4000만 원 증가한 51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3개소 79억 원, 생활자원처리 순환형 매립지 조성 30억6000만 원, 해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30억 원, 전기화물차 보급 24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11억4000만 원 증가한 1798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700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36억70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41억5000만 원,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41억 원, 장애인연금 38억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7000만 원 감소한 143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첫만남이용권 8억 원, 문내보건지소 이전·신축 6억30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비 5억70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비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억3000만 원 증가한 2842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33.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581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4개소 133억8000만 원, 농어민 공익수당 99억7000만 원, 인증부표 보급사업 88억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4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2억1000만 원 증가한 353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129억2000만 원, 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5억 원, 해남형 일자리 사업 17억9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7억4000만 원, 고효율 LED 가로등 교체사업비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42억2000만 원 감소한 188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6개소 17억8000만 원, 황산 시등 공영주차장 조성 6억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5억 원, 해남사랑택시 지원 4억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1억7000만 원 감소한 316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34억40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15억7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13억5000만 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5억5000만 원 감소한 26억 원을, 기타 분야는 28억2000만 원 증가한 1193억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 분야는 57억3000만 원이 감소한 330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옥천〜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60억 원, 노후정수장 정비 48억7000만 원, 삼산〜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9억5000만 원, 상수관로 GIS 구축 사업 18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8억8000만 원 감소한 13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11억 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00만 원 감소한 9000만 원, 기타 분야는 4억 증가한 6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등 총 10종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1913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군정 역점 사업들이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이용범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