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낭비적인 요소나 중복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이 코로나 확진이 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우리구 문화예술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및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입니다. 먼저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유물·작품 구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조례에 따라 2006년에 설치되었으며, 2023년에는 겸재정선 관련 작품과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 구입비, 유물 구입을 위한 심의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조성 현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8487만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문화시설 수입금과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출금을 합해 3억 원으로 계상하였고, 지출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유물·작품 구입 및 수집 관련 심의비 등으로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9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입장료 수입 2000만 원, 수강료 및 대관료 등 기타사용료 28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일반상품 판매 등 기타수입 4200만 원과 예치금회수 금액 4억 8487만 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합한 총 7억 84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출계획입니다. 겸재정선의 작품가격이 작품마다 큰 차이가 있고 어떤 작품이 매도 작품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어 그간의 구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겸재정선 작품 구입과 허준 및 한의학 관련 유물 구입비로 6억 원, 유물 수집 및 평가위원회 심의 수당으로 500만 원, 예치금으로 1억 7987만 원을 계상하여 총 7억 8487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설치목적은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운용으로 강서문예회관은 2022년 12월 21일자 준공하여 2023년 5월 개관 예정으로 개관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 조성현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894만 7000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이자수입액 1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강서문예회관 건축비 등으로 총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 원과 전년도 예치금회수액 12억 4894만 7000원을 합쳐 총 12억 58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출계획입니다. 강서문예회관 건축비 등 시설비로 4억 원, 건축감리비로 1억 5000만 원, 사무가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억 원, 예치금으로 1억 894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5894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2023년도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과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규모는 1억 7987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 전년도 말 대비 3억 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강서문화센터건립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 규모는 1억 894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으로 전년도 말 대비 11억 4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의 수입계획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1억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회수는 ′22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4억 84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의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는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 구입비 등으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은 금융기관의 만기 회수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이 예치할 금액으로 1억 7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의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회수는 ′22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자금 12억 48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의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는 강서문예회관 건립비 등으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치금은 금융기관의 만기 회수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으로 1억 89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은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의 학문적·예술적으로 소장할 가치가 높은 인물과 작품 구입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유물 및 작품 구입비 등으로 6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은 노후화된 강서문화센터 이전 건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23년 준공을 앞두고 문화센터 건립비 및 사무기구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 등으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며,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재원을 활용한 고유 목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설치 목표달성에 부합하며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또 허전하네요, 그렇죠?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는 자료를 봐서도 이해가 갔고요, 그다음에 질문은 제가 생각하는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책자 보세요. 이건 누가 써요? 이건 과에서 해요, 외부에서 해요?

성과분석보고서는 저희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해요?

네.

어디 과장님이 해요, 팀장님이 해요? 이 담당이, 이 내용을 하는 건.

내용을요?

네.

팀에서 작성해서 저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외부인이 하는 게 아니죠?

네.

제가 2019년도 성과분석 보고서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거의 다 일맥, 거의 같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19년하고 ′23년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는 이게 예산할 때는 항상 이게 따라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를 읽어봐야 기금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질문이 이게 팀에서 한다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외부의 전문가가 기금 운용에 관련된, 여기가 우리 강서구 전체 기금 14개가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분석보고서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각 팀에서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일맥하는 걸 제가 여쭤볼 필요는 없겠고, 또 하나는 지금 예치금회수에서 비율을 보면 재원조달이잖아요? 대부분 예치금회수의 91.5%가 예치금으로 회수되고 있고, 박물관 수입금은 7.6%예요. 2019년에 비해서 박물관 수입금이 굉장히 좀 많이 다운됐더라고요. 편성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게 박물관하고 미술관 관람료, 사용료, 수강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저기가 안 들어온다 이거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이게 아무래도 시설을 중단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인문학강좌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굉장히 인기 있는 강좌였거든요. 100명 이상씩 한 번에 몰리는 그런 강좌인데 그런 강좌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관람료나 사용료나 수강료가 줄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운용합니다, 준공할 때까지.

2023년?

아니요, ′22년 12월.

아! 올해....

12월 21일 지금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으로.

그러면 이 기금은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네, 폐지하게 됩니다, 조례도 폐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문화원이라고 그러나요. 문화원 건물이 보니까 부속서류에 보니까, 참고자료에 보니까 매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처분 공유재산 매각에 들어 있지 않던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처음에는 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은 매각 안 하고 다른 시설로 사용할 부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처음에 저희가....

저희가 매각하려고 했던 이유는 지금 문예회관 건립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건립기금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하면서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할 필요가 없어져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다른 어떤 부서나 수요, 필요한 부서나 기관이 있는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탁 아니 건의사항도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도 들었지만 문화원장님을 오래 하셨던 김병희 원장님께서 많은 소장품을 기증하시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그냥 사양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김병희 원장님의 작품을 전시하는 기념, 홀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앞으로 후배들이 따라갈 어떠한 교훈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사실 저희가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 소장을 하고 있는데. 겸재정선 선생님 작품들을 전시를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별도로 홀을 만들어서, 실을 만들어서 전시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분들이 기부하거나 하면 대학이나 어디든 굉장히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주잖아요. 우리 구도 그렇게 해서 자꾸 활성화를 해 주시는 것도 보기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서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대신 총괄보고를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강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김현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인사) 김강수 협치분권과장입니다. (김강수 협치분권과장 인사) 주미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주미정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건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건년 교육지원과장 인사)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자료 1쪽에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41억 938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51억 15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981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88억 973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353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억 9500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세외수입은 문화체육과 소관 강서구올림픽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결산금에 감안하여 감액편성한 것이며, 국시비보조금은 문화체육과 소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006억 106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0.07%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5억 5962만 원을 증액한 674억 5878만 7000원을,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45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8억 458만 6000원을 증액한 1329억 5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과 구민 행정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행정 역량 강화 및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강서인재양성을 위해 전년 대비 2.56% 증액한 1424억 6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기본급 1.7% 인상에 따른 보수 증액과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증액, 구청사 사무실 청소용역 신규편성에 따른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비 증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복지포인트 대상인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자치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전년 대비 7.57% 감액한 145억 90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직선거 관련 경비 미편성, 동청사 전자홍보게시대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 증액, 화곡6동 동청사 신축비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협치분권과입니다. 다양한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협치역량 강화 및 자치분권 기반구축과 주민참여 활성화, 자원봉사 참여계층 확대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년 대비 1.5% 감액한 6억 28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자원봉사캠프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예산 증액,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및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부담금 미편성, 결산금액 참조에 따른 여비, 급량비 예산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문화체육과입니다.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재 보존관리,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2.2% 감액한 182억 29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염창 다목적체육관 신규운영 등으로 인한 시설관리공단 체육대행사업 예산 증액, 강서문예회관 개관에 따른 예산편성,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교육지원과입니다.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급식환경 지원, 구민의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도서관 조성과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0.27% 감액한 230억 56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천문우주과학관 관리운영 예산 신규편성과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구비 분담률 감소에 따른 예산감액과 평생교육문화 조성, 단위사업 내 각 세부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세부사업명 신설·통합으로 인한 증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민원여권과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년 대비 7.31% 증액한 16억 99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규편성과 기록관리시스템 보존서버, 문서뷰어 신규도입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석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예산 규모는 1조 2261억 8573만 2000원이며,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로 세입은 141억 9389만 3000원으로 구 전체의 1.16%이며, 세출은 2006억 1068만 7000원으로 구 전체의 16.36%를 차지합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억 8372만 5000원 증가한 141억 9389만 3000원으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은 51억 15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98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50억 261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881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7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과징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71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보조금은 88억 9735만 4000원으로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액의 62.68%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 6억 2353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16억 65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463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72억 320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890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살펴보면 보조금 등 반환금은 1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2006억 106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579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674억 587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962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원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329억 51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458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47억 79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억 8239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확립에 42억 3797만 9000원, 구민참여행정 구축에 5억 4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96억 22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5292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인사관리에 13억 2203만 5000원, 직원능력 개발에 10억 8040만 원, 직원후생 복지증진에 72억 198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하여 103억 7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6억 9018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공간 조성에 39억 4933만 9000원, 자치행정 기반구축에 43억 8264만 1000원,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에 15억 7706만 8000원, 주민자치 지역생활 여건 조성에 3억 8295만 원, 주민협력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을 위하여 1억 6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356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2100만 원,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에 1억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협치 기반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1억 23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06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치분권 기반 구축을 위한 활성화 사업에 70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671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3억 6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729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44억 97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억 5768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 운영에 30억 7187만 1000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14억 25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문화재관리에 1억 83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0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1억 88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26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 및 진흥에 1억 7265만 원,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에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하는 생활체육전개를 위하여 130억 58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5억 206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에 26억 1284만 4000원,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104억 45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37억 18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억 796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조성사업에 12억 46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억 9364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도서관 육성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78억 27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6301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76억 269만 8000원, 독서문화 활성화에 2억 2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격 민원행정 운영을 위하여 13억 9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 6327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에 8억 8375만 7000원, 행정정보 역량 강화에 4억 25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0건으로 16억 4475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정관리국 2023년도 세입예산은 141억 938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372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구민회관 이용 사용료 수입 9445만 2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체육시설 세외수입 결산을 반영하여 사용료 수입 5억 3350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전년 대비 4억 5981만 2000원을 감액한 51억 1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은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신규편성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으로 6억 2353만 7000원을 증액한 88억 97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은 2006억 106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579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및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 구청사 사무실 청소 용역비 신규편성 등으로 3억 8406만 2000원을 증액하여 23억 82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노후화된 동청사 시설의 개보수 수요 증가 등으로 10억 2712만 원 증액하여 24억 7333만 9000원을 편성하고, 화곡6동 동청사 신축에서 인테리어 공사 및 사무기기 구입비 등으로 14억 7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운영 사업비로 1억 4130만 원,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으로 359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에서 시설유지보수 공사 및 스마트강의실 조성 등으로 1억 3646만 6000원을 증액하여 5억 282만 3000원을 편성하고, 천문우주과학관 관리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및 개관시설 조성비용으로 등으로 4억 585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가가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대내외 행사지원에서 구정자문위원회 운영 신규편성 등으로 4800만 원 증액하여 2억 39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서 지급대상자 증가 등으로 1억 6187만 4000원을 증액하여 59억 59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운영지원에서 노후화된 자치회관 시설 정비 등으로 2억 2242만 8000원 증액하여 8억 74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문화센터 운영에서 강서문예회관 개관을 앞두고 2억 4904만 9000원을 증액하여 9억 2714만 8000원을 편성하고,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1억 1255만 1000원 증액하여 9억 1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 활성화는 국시비, 구비매칭비, 마라톤대회 신규편성 등 2억 9015만 2000원 증액하여 13억 3944만 4000원을 편성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위하여 국시비, 구비 매칭비 3억 6933만 원 증액하여 8억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대행에서 염창다목적체육관 신규운영 등으로 6억 6149만 1000원 증액하여 100억 6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은 구 전체의 1.16%, 세출예산은 16.36%를 차지하며,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의 66.27%는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관리국 2023년도 사업예산은 민선8기 주요사업과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으로 구 행정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지 확인하여 불필요하고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석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이니까요, 과에서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행정관리국의 총괄에서 강서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나요?

보건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건소는 보건소, 구의회는 구의회, 그 다음에 특별회계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쉽게 말하면 임기제나 이런 것은 보건소장이 하나요?

보건소의 직원에 대한 모든 인력운영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나요?

예, 자체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뭐야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에 임기제로 들어오는 보수와 보건소의 보수와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재량껏 하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어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서 하는가요? 거기 보건소는.

구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보건소 자체에서 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자체에서 하니까 제가 어찌 됐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하시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보건소에서 한다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임기제가 들어오는데 강서구청의 임기제는 기준 인건비가 한 2500만 원 잡혀져 있다, 그런데 보건소에 똑같은 임기제는 3200이 잡혀 있다, 이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건가요?

인력을 임기제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행정지원과, 행정관리국에 저희가 검토승인을 받고요, 임기제 검토보고를 받고 예산만 거기서 집행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예산 빼고 과장님, 그러면 급여 인건비 말하는 거예요, 인건비. 예를 들어서 똑같은 구청 공무원인데 임기제마급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 행정지원과의 마급은 2500만 원 받아, 그런데 보건소의 마급은 3200을 받아, 기준이 다를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나요?

예.

아! 그래요.

그건 이제 시간선택제나 임기제공무원 같은 게 네 종류가 있는데 시간선택제 예를 든다면 상하한선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임용을 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서로 조정을 해서 계약을 하게 있습니다. 그 때 상하한선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라도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인건비에 대한, 편성목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번에 저도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우리 행정지원과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전체를 다 봤어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기본급에서 많이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아셨죠? 저는 이걸 다 뽑아봤거든요. 전체를 행정관리국, 기획예산, 국마다 다 뽑아봤어요. 그래서 많이 기본급들이 감소를 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쭉 보다 보니까 행정관리국의 마급과 보건소의 마급 급여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야. 이유가 뭘까? 궁금한 건. 그것만 해결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다음에 답변을 하더라도,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예산서를 보세요, 세부사업설명서를. 세부사업설명서에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보건소를 비교 한번 꼭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건강관리과, 보건행정과, 의약과 다 마급이 있는데, 임기제. 급여 차이가 다 달라요, 그 안에서도 다 달라. 그러면 행정지원과 여기 마급하고 또 달라. 어떤 게 기준일까? 예산편성 기준은 어떤 걸로 할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네, 위원님 이게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데요. 그거를 최초의 9급상당으로 들어왔을 때 경력이나 이런 걸 인정을 해서 급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때 하한선의 금액으로 거의 아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씩 어떤 같은 임기제라도 금액이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이거 디테일하게 과장님 검토해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인건비 산정에 대해서 다르다는 것이 눈에 보여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님을 대신해서 유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 청장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 인력 편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년도에 하실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민원여권과의 과중한 업무 그에 따라서 인력 충원 문제 어떤 식으로 하실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10여 년 전에 화곡1동과 화곡7동이 동이 합쳐질 때 그때 당시에 신동청사 관련해서 추진을 했었었는데 그때 왜 추진했던 것들이 어그러졌고 안 됐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 꼭 전달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선8기 공약사업이 있는데, 그렇죠? 국장님이 아니시니 과장님은 해당 과에, 행정지원과의 공약사업에 우리 예산이 반영된 게 있나요?

저희 행정지원과는 2건이 있습니다. 2건이 있는데....

2건이, 뭐 뭐가 있나요?

구민회관을, 구민회관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을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공약이 하나 있고요, 구민회관 이전. 그다음에 이제 감사담당관 개방형직위 5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감사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하겠다는 그런 공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민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전하는 방안은 저희가 지금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용역을 해서 현 청사, 강서구청 현 청사를 나중에 다중공공이용복합센터로 개발하는 그런 방안이, 이제 용역이 신청사건립추진단 용역과 같이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 4, 5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요. 감사담당관 채용 개방형 5급은 2024년까지니까 그때까지 저희가 봐서 청장님 임기에 따라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반영된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 과는.

현재는 예산 반영이 없지요?

예, 행정지원과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른 부서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한테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식 산출내역 자료 한번 좀 봐줘보실래요, 1식 산출내역. 그리고 201-02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예.

구청사 사무실 청소 용역, 여기 부분에 기본급,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그런데 56만 2573원 그래서 45명, 56만 2573원 이거는 어떤 금액인 건가요?

이게 이제 위원님 저희가 구청사에, 저희 본관 청사에 각 사무실을 사실은 구의 직원들이 2만 원씩 정도의 돈을 항상 부서에서 돈을 내서 지금까지 청소하시는....

부서죠, 부서?

예, 부서. 그걸 내서 각자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분들이 어떤 저희와 계약을 맺고 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사비를 직원들이 내서 지금까지 청소를 해 왔습니다, 공공청사임에도 불구하고. 복도나 이런 곳들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고 아시다시피 하위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청사의 청소를 하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사실 사무 공간인데 너무 청소도 안 된 상태에서, 잘 준비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그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권위적인 회의실 사무집기 등 교체해서 80만 원×50개 4000만 원, 이건 조금 어떤 사무집기인지 좀....

저희가 직원들의 노후된 의자나 이런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연단위로 자산취득비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또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부서 사무용 가구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저는 권위적인 회의실 사무실 집기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1개의 의자가 개당 지금 80만 원짜리에요. 보니까, 그죠? 이게 더 권위적인 집기를, 더 권위적인 집기를 교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금액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닌가요?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건 표현이, 지금 아마 이게 표현을 쓰기를 지금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그 밑에도 보면은 이제 노후 가구 구입해서 5000만 원이 돼 있고요, 노후 전자기기돼 있고. 이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 한번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구민회관 운영 대행사업비 해서 11억 2400만 원이 지금 전출금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 금액은 지금 구민회관 대행사업비인데 이 금액이 지금 다 나가야 되는 건가요? 전출금으로 공단에 지원해줘야 하는 건가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게 지금 다 나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분기당 이게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기당 그러면 이 금액이 네 번 나가는 거예요?

위원님, 그건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추가 설명 좀 나중에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나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 밑에 보면 구민회관 운영 대행사업비해서 8200만 원 또 있어요. 이런 것은 전에는 아마 저도 제가 근무했었을 때는 우리 행정지원과에 구민회관 담당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한 사람이 거의 구민회관 업무를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단으로 구민회관 관리를 넘겨주면서, 관리업무를 넘겨주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더 공단에 주게 하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1식과 관련된 내용들 사실은 1식으로 묶어놓으니까 보기가 조금, 우리 예산서 자체에서는 보기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 1식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관리국 부서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용설 총무팀장입니다. (함용설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인사팀장입니다. (김승환 인사담당주사 인사) 곽진영 인재개발팀장입니다. (곽진영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염종국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예산 업무 담당입니다. (안진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께서는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0.07% 증가한 68억 443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써는 세외수입 3억 976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64억 683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구금고 임대료 수입으로 재산 평가액 상승을 고려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구민회관 사용료와 구청사주차수입으로 전년 대비 9945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구민회관 이용 활성화를 감안하여 구민회관 사용료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국시비보조금으로 기존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를 민원여권과에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9971만 6000원을 감소한 64억 6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입·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65쪽에서 10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선8기 공약사업 총 47건 중 행정지원과 소관 2건 있으며,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건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규모는 1424억 60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쪽,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구청사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8406만 2000원을 증액한 23억 8299만 7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기존의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청소근로자를 고용하여 비용을 개인 분담하던 방식을 개선하여 구청사사무실 청소 용역비를 신규 편성함으로써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8쪽, 구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공용차량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납부와 유류비 및 각종 수리비 등 공용차량 유지 관리를 위해 3억 4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유류 공용차량 감축 및 전기차 증가에 따른 연료비 감액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70쪽, 지역방위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과 동대 운영과 항토방위 작전용 장비 구입 지원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2651만 원을 증액한 3억 5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군 과학화 장비 확충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2쪽, 구민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회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730만 1000원을 증액한 12억 6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구민회관 직원 수 감소로 인해 인건비는 감액하였고, 냉난방기 구입 등에 따른 자본비는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73쪽, 대내외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구 시책 업무 및 대내외 행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구정자문위원회 운영 예산 신규편성으로 전년 대비 4800만 원을 증액한 2억 3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5쪽, 통일안보사업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재향군인회의 통일안보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76쪽,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77쪽,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897만 원을 증액한 1억 25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횟수 증대 등 교류 활성화와 항공운임 및 환율 인상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79쪽, 의회 행사지원사업입니다.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정립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850만 원을 감액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원래 편성된 의정비 심의 관련 비용이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원활한 인사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인사운영사업으로 전년 대비 9257만 9000원을 증액한 11억 86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공무원증이 한국조폐공사 발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괄변경 발급 비용을 편성하고 공무원재해부조금과 인사시스템 증설 및 유지관리 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3쪽, 퇴직공무원 공로연수 지원사업입니다. 퇴직예정 공무원의 퇴직지원 교육경비로 공로연수자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6300만 원을 감액한 1억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직원교육훈련사업입니다. 우수한 강서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와 강서가족한마음연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810만 원을 증액한 4억 7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직원힐링프로그램 및 스마트러닝 프로그램 신규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직원 국외 연수사업입니다. 국외출장 여비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우수직원 해외견학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88쪽, 고객만족행정 구현사업입니다. 친절교육 및 평가,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 만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49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0쪽, 휴양시설 운영사업입니다. 구청 보유 휴양시설의 객실료 및 하계휴양시설 임차료로 전년 대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한 5억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한정된 휴양소 이용에 따른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객실 이용 박수를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91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전 직원과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단체보험료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6187만 4000원을 증액한 59억 59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복지포인트 대상자 증가와 단체보험료 상승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92쪽, 공무원자녀 대여 학자금사업입니다. 공무원 대학생 자녀 대여 학자금 운영 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3쪽, 직원 후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 책임보험,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및 각종 축하금 지급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3062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14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장애인공무원 지원이 공단 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95쪽, 직원동호회 및 그룹별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창의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동호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전년 대비 6750만 원을 증액한 1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96쪽, 공무원노동조합 운영입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문료 및 노사화합 간담회 추진비로 1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7쪽,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직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전년 대비 4517만 3000원을 감액하여 6억 25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직원 여비, 급량비를 결산금액을 참고하여 감액하고, 가로기 및 태극기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일원화하여 관련 예산을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9쪽, 구동직원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동직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29억 696만 4000원이 증액된 1270억 43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내년도 기본급 인상분 1.7% 반영과 직급보조비와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액 인상 및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의 발생부터 사후관리까지 업무를 수행할 아동보호전담요원 운영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전년 대비 6800만 원을 증액한 1억 9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인원을 확대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친절봉사 업무추진을 위한 무기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 대비 2013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4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임금 인상 및 퇴직예상금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지원과 이번에 국내여비 왜 감소시켰는지? 총괄적으로 이번에 다들 국마다 국내여비가 감소했던데?

국내여비가 감소된 사유는 저희가 출장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비 금액을 내년에 감액한 것입니다.

행정관리국하고 기획재정국하고 우리 위원회라서 제가 쭉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관리국의 6개 과가 다들 국내여비를, 기본경비를 감소시켰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만 29.01% 증액시켰더라고요? 행정지원과는 예산을 과장님이 편성하나요? 다 과장님들이 편성하는 거예요, 각 과의 예산은?

예,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각 과에서 예산편성을 하시죠?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왜 올렸는지 나중에 물어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이번에 2023년도 국내여비는 다 삭감되고 지금 제가 보건소까지 다 들여다봤더니 9개 과만 증액이 됐어요.

아무래도 출장이 많은 현업을 하는 현장부서들은 출장비, 국내여비가 증가를 했을 것이고요.

그래요?

저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나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출장이 좀 횟수가 적은 게 있고 전에는 출장을 가지 않으면서 사실 좀 직원 분들이 출장비를 부당적으로 결재를 득하고 출장비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출장을 정확히 가야되고 정확히 기술해서 시간을 책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꼭 가야 되는 분은 가지만 거의 그런 여비 부분이 1만 원에서 2만 원인데 많이 안 가는 걸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29개 과를 다 국내여비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코로나 때 심각할 때도 국내여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번 2023년도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이렇게 감소를 해서 올렸을까 해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전체를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숙제는 총괄적으로 여쭤본 거는 이따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지만 표창장 제작을 여러 과에서도 표창장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데는 1장당 8000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7000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7700원 하는 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과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행정지원과에서는 표창장 제작 8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과마다 하는 업체가 달라서 그런지라는 궁금증이 있고요. 8000원을 잡으셨길래.

표창장 제작은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과도 그러겠죠?

동일한 금액입니다.

근데 세부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다른 과는 7000원짜리도 있고, 7700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건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구민회관, 공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단의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예.

그렇죠? 예산은.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공단의 인건비나 이런 거는 관여 안 합니까?

저희가 공단에 내려주는 대행사업비는 구민회관 운영에 따른

구민회관만 합니까?

물론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단의 직원들도 꽤 많은데 인건비가 과마다 다 달라. 과마다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총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인 거예요. 인건비 책정이라든가 인상이라든가 성과급을 준다든가,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민회관 대행사업비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세출예산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세출예산에 냉난방기, 에어샤워기 이런 거 다 지금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코로나 때도 안 하던 것을.

지금 구민회관이 저게 '89년도에 완성됐나요? 하여튼 한 30년 됐습니다. 내부에 보면 우장홀의 조명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냉난방기, 이런 부분들이 오래돼가지고 그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저희가 알기론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구민회관을 총체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주민들이 가기 쉬운 곳으로 이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청장님 공약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잘 써왔는지 모르겠지만 만만치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스마트에어샤워기 설치, 공연장 조명제어시스템 교체비용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당장 편성을 해서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건지. 내구연한도 있을 거고요, 이것 좀 더 디테일하게 저한테 가져와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사업명 말씀드리면서 여쭤볼게요.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당직실 운영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중에서 침구류 세탁비용이 올해 960만 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이 1800만 원. 거의 100% 증액을 했는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당직실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옛날에는 몇 주에 한번씩 침구류나 이런 거를 세탁하고 했는데 지금은 매일 침구류 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탁을 하고 소독을 해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증가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왜 매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해서 지금 보면 여자 분이 자는 데도 있고, 여직원이 자는 데도 있고 그동안 안 했걸랑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추경에서도 침구류 세탁 증액편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 5년간 침구류 세탁만 관련해가지고 예산편성한 거 연도별로 좀 말씀 주시고요. 내년도 소모품 구매가 600만 원이 추가됐어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소모품은 저희가 각종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거 구매하신 거예요?

청사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물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가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고려돼서

별로 안 필요하세요, 예산이? 과장님?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데 칫솔이라든가 치약, 간이 화장품이나 수건 같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600만 원이에요?

예, 그렇게....

다시 제대로 좀 비용 추계하셔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사 사무실 청소용역 관련해서 3억 6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직원들의 부담 때문에 청소용역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한상욱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걸 용역으로 맡겨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모든 자치구에서 지금 청소용역으로 3억 6000, 이 정도 다른 자치구도 편성을 했습니까?

지금 전 25개 자치구를 저희가 그때 파악을 한번 해본 것 같은데요.

없을 거예요.

다는 아닌 것 같고요.

없을 거고, 이게 어쨌든 지금 청소용역 쓰는 게 지금 복도랑 다른 청사 청소하는 분들은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분들이 "우리 사무실을 청소를 해달라." 이건데.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이 보통 쓰레기통도 치우시고 물컵도 씻으시고 이러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도 집에서 본인이 먹은 물컵 같은 건 본인이 안 씻으세요? 본인이 다 하시면 되는 건데, 그것들을 과장님들이 안 하시니까 하위 직원들이 하니까 이렇게 하위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구민의 세비로 어쨌든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안 하신다고 해서 3억 6000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번 행정감사 때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끝이 없다. 구민들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편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을 했고, 또 했는데 근데 이 청소용역 3억 6000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근무를 할 때는 옛날에 저희가 자체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MZ세대라고 젊은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화되고 자기들이 왜 사무실 공공청사에서 청소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돈을 내야 되느냐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저도 제 사무실 청소는 제가 스스로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구민참여행정 구축 부분에서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200명 뽑으시죠?

예.

위촉장, 회의수당 4000만 원이고 이제 워크숍으로 5100만 원, 다 합쳐서 1억 가까이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정자문위원회 필요 이유가 뭡니까?

구정자문위원회는 저희가 200명 정도로 해서요. 지금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구정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강서구민들의 여과 없는 그러한 의견을 수렴해서 해당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우리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그러한 민선 8기 구청장의 그런....

좋죠, 저는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모순적인 게 지금까지 어쨌든 그런 목소리들을 다 들어왔던 게 이제 우리 동네에 있던 직능단체들 특히 주민자치 그런 분들이 다 우리 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막 쓴 소리도 해 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도 해 주시고 구정 전파도 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민자치예산은 어쨌든 맨날 시에서 깎았다고 해서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예산도 어쨌든 대체 편성도 안 하시면서 구정자문위원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요, 설명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원활한 인사 운영 부분에서 특정업무경비 부분 아까 이 맥락은 아마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같은 급수인데도 왜 다르냐?’ 그런 질문에서도 아마 특정업무경비 때문에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1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가요.

예.

그 중에서 대민활동비를 어떤 식으로 증액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민....

특정업무경비가 어떤 분들한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특정업무경비는 각 직급별, 직급별로 이제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민활동비가 이제 6급 이하 그 다음에 각종 직원에 대해서 이제 5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청원경찰 5만 원 이런 식으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0만 원이 증가를 했잖아요?

예, 1720만 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년도 이제 또 다음 질문에서 임기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임기제를 많이 뽑으셔요?

예.

그런데 그분들 중에 이제 특정업무경비가 들어가는 게 대다수예요. 근데 기존에 임기제가 사회복지공무원도 계시고 그쪽도 계시고 아동복지쪽도 계시고 하시는데 그분들에 들어가는 특정업무경비가 지금 새롭게 임기제 뽑는 감찰이나 이런 분야보다 더 힘들면 힘들지, 그러니까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예.

새롭게 임기제 뽑으시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특정업무경비는 얼마고, 기존에 우리 임기제가 특정업무경비를 얼마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직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능력 개발 관련해가지고 직원교육훈련사업 있잖아요. 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예.

이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2023년 하반기 중에 2회를 실시하고요, 약 200명 정도를 격무민원부서라든가 민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자연치유라든가 문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그동안 안 하셨던 이제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예.

직원들 격무에 힘드셔가지고 이거는 잘하셨고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잘 해서 예산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러닝 프로그램도 어떤 건지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임기제공무원 질문 드릴게요. 임기제 우리 뽑는 거는 청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예산에 대한 삭감은 우리 의회의 권한이죠.

예.

임기제 예산만 내년도에 4억 2000만 원이 증가해요. 맞습니까?

예.

4억 2000만 원 증가해요, 과장님.

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네요. 근데 그중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제 새롭게 15명이 채용계획이 있어요. 그중에 감사담당관에서만 5명이에요. 그 5명 중에서 2명은 감찰, 나머지 3명은 예산 절감업무, 예산 절감하면 되게 좋죠. 되게 좋은 건데 그러면은 이 예산을 들여서 임기제공무원 이렇게 뽑으면 3명을 뽑잖아요, 감찰 예산 절감만 3명을. 그러면 현재 지금 예산 절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예산 절감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저희가 일반....

제가 알기로는 3명 있어요.

예, 그 팀이 감사담당관에....

그 팀이 이제 담당을 해도 지금 이 예산편성권은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다 알고 계셔야죠? 지원과장님이. 그러면은 3명에 대해서 충원을 하면은 기존에 3명이 있고 그럼 총 6명이 예산 절감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할 건데 그거 인력 운용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지금 이 부분은 절감 분야를 방침을 받아서 아직 지금 채용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요 조사를 했었고 수요 조사가 있으니까 지금 채용 예산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 절감 분야는 저희가 각 분야별로, 분야별로 지금 그걸 하려고 그럽니다. 재정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맞죠.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예산 절감에 대한 목표치가 있어요? 목표가.

목표 금액을 얘기하셨나요?

예.

목표 금액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예산 절감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 3명을 저희가 채용하려는 이유는 회계사나 세무사, 건축 등 그런 전문 인력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목표치도 없으면서 3명은 그러면 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해서 그 분야별로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데 투입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자치구도 지금 그렇게 예산 절감을 하는 임기제공무원들이 있습니까?

다른 구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봤어요.

지금 예산편성을 하시는 담당 과장님은 목표치도 제대로 다 못 하시고 지금 답변도 이거에 대해서 잘 못하시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임기제 안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죠, 당연히. 그냥 그러면 부서에서 이렇게 우리 과 뽑을게 하고 올리면 행정지원과는 다 예산편성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꼭 임기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물론 방침을 받아서,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꼭 이제 임기제

방침을 받으셨으면 우리 구의회에서 지금 답변을 잘 하셔야죠,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 제가 또 하나 놓친 게 있네요. 우리 구립 직장어린이집 하고 있죠?

예.

자료 보세요,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준지 꽤 됐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민간위탁 거기 KC입니까?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이 종료가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KC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가 하고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94페이지, 근데 저기 뭐야 여기 뭐랄까, 산출내역서에는 안 쓰여 있어요. 직장어린이집,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그래서 9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만 제가 질문드리는데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KC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계약이 5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직장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KC가 아닐까라고, 변하지 않고 계속 KC가 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네?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4000이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이 자료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디테일하게 민간위탁....

인건비가 13.5%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한 것 내역을 좀 인건비, 원장 그다음에 직원 이렇게 해서 쭉 몇 명이며 이런 거 자료를 좀 주세요.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인건비 인상이 13.7%가 오른다는 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과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 인상이 우리 공무원 인건비로 오르는 것이 라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인건비가 13.79%가 오른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돼서 이 자료 디테일하게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의 질의를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번에 물론 이제 우리 행정지원과장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에서 우리가 조례가 상당히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검토해 보니 우리 의회의 책무가 가장 중요한 게 조례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료요구라든가 또 감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조례나 예산은 우리가 허투루 다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보시면 행정지원과도 마찬가지죠. 조례가 올라오면서 예산이 같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아무리 민선8기가 시작이 얼마 안 돼서 시간상으로 쫓겼다 하더라도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죠.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다루는 데는 사실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는 우리가 조례 검토할 수가 없죠. 예산 검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 강서구 공약사업이네요.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죠. 그 구성을 보면 구성에 우리가 200명이다, 이내로 한다 물론 이렇게 있지만 200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여러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부산이라든가 우리 강남, 강동, 강북, 노원, 송파 이렇게 살펴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살펴보셨네요. 부천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봤는데 이 200명은 좀 과다한, 명수가 많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대개 이름은 다양하게 하는군요. 우리처럼 구정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은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인원이 한 50명에서 100명 아래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명은 좀 과하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과하다. 한 1년 해보고 이게 굉장히 효과도 좋고 우리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면 200명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서부터 타 지자체보다도 월등히 많게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200명 하는 데가 한두 군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100명 아래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150명 정도로 조례를 조정을 하시고요. 또 두 번째 질의가 이게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어요. 조례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올라오니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음부터는 있어선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어디에 있는고 하면 95쪽. 아, 95쪽이 아니고 257쪽에 있네요. '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보시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926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의 내용은 위촉장 제작이라든가 참석수당. 수당을 10만 원씩 주네요? 2회에 걸쳐서.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이래서 9260만 원이 잡혀 있고 그걸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성에서 인원이 좀 조정이 되면 예산은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좀 조정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할 게 뭐냐?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로 돼 있는데 조례가 이게 공교롭게 우리가 민선 8기 청장님 임기하고 딱 맞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를 그냥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대로 추진을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좀 봐주시고요. 아까 예산 수립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추계예산이 없다, 미집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예산을 257조 잡아놓고 "추계예산은 잡은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있는 대로 예산을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추계예산 비용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건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좀 살펴보시고 일단 제일 먼저 구성 인원서부터 좀 조정을 하세요. 하시고 1년 후에 기여가 잘되고 또 필요하다고 치면 그때 인원을 늘리도록 하시고요.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좀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직원 동호회 95쪽, 세부사업설명서 95쪽에 있네요. 동호회가 지금 예산 증액 비율이 121%가 증액이 됐습니다, 비율이. 6750만 원 증가가 돼서 지금 우리 담당 직원이 얘기하기로는 5만 원씩 1750명,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직원들이 부서 간에 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보입니다. 의도는 보이는데, 증감률이 100%가 넘도록 이렇게 들어오면 그건 우리가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존의 현황, 동호회 현황을 보면 한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필사 같은 거는 4명 정도 있는 걸로 봐요. 필사하는 게 또 있나 보죠, 그런 동호회가? 이런 동호회도 이걸 참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할지 이런 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750명한테 다 준다는 건지, 아니면 동호회 회원들이 횟수가 1750이라는 건지 그것도 좀 해주시고. 신규로 또 동호회를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있는데 여기 보면 메디비행기다, 메디비행기. "비전 있는 생각으로 행동하면 기적을 이룬다." 이런 내용이 돼 있네요. 그리고 강서마더스클럽, 육아 이런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할 건지 1750명한테 지원하는 거, 그걸 구체적으로 좀 짜서 주세요. 그리고 안진희 계장님이 이거 책임자인가요?

아니 인재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이 좀 이거 책임져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예, 과장님. 저는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엔 조례하고 예산 같이 올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한구 동행정팀장입니다. (여한구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순미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동기능혁신팀장입니다. (이수경 동기능혁신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마을공동체지원팀장입니다. (신경숙 마을공동체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현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억 24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9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항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391만 원을, 각동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는 일상회복에 따른 대관료 수입증가로 2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로 인한 거주사실조사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건수 감소로 200만 원 감액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자치행사 및 사업 미개최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총 47건 중 자치행정과 소관은 1건이 있으며, 해당사업은 생활민원처리기동대 운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110쪽에서 1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45억 909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57%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청사 시설 개보수 비용과 노후자산 및 물품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동별 개보수 수요증가 및 전자홍보게시대 신규설치 등으로 전년 대비 10억 2712만 원이 증액된 24억 73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화곡6동 동청사 신축입니다. 화곡6동 동청사는 신혼행복타운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따라 기부채납 받아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청사 이전비용, 내부시설 공사, 장비구입 등으로 총 14억 7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15쪽, 통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지역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통반장 제도 활성화를 위한 위촉장 및 신분증 등 제작단가 증가 및 통장 정원을 반영한 보상금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104만 3000원을 증액한 34억 4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행정장비 유지관리 및 민원 편의제공을 위한시스템 강화 등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전년 대비 4672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2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방화2동 청사이전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119쪽, 구민표창 및 행정 참여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모범구민 표창 등 구민참여 행정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1807만 원을 증액한 2억 9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 및 행정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동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동 신년인사 및 업무보고회를 위해 700만 원을 증액한 3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용지 및 민원서식 인쇄물을 위한 예산과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비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83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8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행정구역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강서구 마곡동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에 기여하고자 전년도 타당성 연구용역을 연내에 종료하고 우편발송 등 홍보를 위해 4100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자치회관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곡3동 기부채납시설 관리비 신규편성 및 홈페이지 기능 개편, 사회복무요원 봉급인상 등 전년 대비 2억 2242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74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및 어르신 특화 프로그램과 방학체험학습 등 동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관련 조례 개정 후 수강료 감면 확대에 따른 강사료 감면분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2760만 원을 증액한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통하여 참여의식을 높이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워크숍 규모 축소 및 강사활동비 미편성, 주민자치사업단 위탁 종료로 인해 전년 대비 3억 1819만 원이 감액된 4억 1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경비와 치안거버넌스 운영 지원 및 보조금 표지판 사업종료로 전년 대비 572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25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능력 배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의회 위원 수당 27만 원을 증액한 2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지원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기 위해 359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주민모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입니다. 주민모임을 토대로 지역주민을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 성장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 예산 미편성에 따른 부대비용 감소 및 주민모임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 3959만 원을 감액한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마을 공유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의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마을 공유공간 행사운영비를 미편성하여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동네주무관 소식지와 캘린더를 통합운영하는 등 전년 대비 570만 원을 감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소규모 주거 불편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구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 413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46쪽,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임기제 채용을 위한 여비가 추가되어 전년 대비 19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6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주민센터 기본경비입니다. 20개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기본경비와 인력운영 기본경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8246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3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1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액은 방화2동 동청사 신축사업과 자치회관 운영지원사업으로 방화2동 청사 준공지연 및 동청사 공간배치에 따른 주변 민원발생에 따라 설계용역이 지연되어 방화2동 청사 신축비용 6억 3023만 9000원 및 방화2동 자치회관 헬스장비 및 물품구매비용 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죠?

예.

보고를 받았지만 화곡6동 청사, 고향사랑기부제, 생활민원처리기동대,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조례도 얘기했지만 통반장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활성화하신다고 했고요. 주민모임이나 주민자치회가 지금 감축이 됐는데 동장님도 아마 이런 민원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각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 있는 일들이라 또 답변하기도 뭐하고, 사실은 2023년도에 동사무소의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할 거 있나요, 저희들한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사업비가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대부분 매칭은 있긴 한데, 우리 구비는 많이 부담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는 사업을 전혀 안 할 순 없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나 공모사업 할 때 우리가 주민자치사업비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해놨습니다.

그럼 그 1억 2000 가지고 어떻게, 20개 동을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주민자치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드는 운영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거기에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따게 되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을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심사해가지고 내려보낸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금 잡아요. 조금 더 저기하시지. 그런 거는 얘기가 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얘기 없는 상황에 지금 그냥 내년도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회하고요?

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지금 협의회를 각 동별로 자치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를 지금 매달 한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한 3회 정도 했는데 어느 정도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알려드렸고 대부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사는 어떻게 하나요?

간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민자치사업이 대부분 예산 때문에 삭감됐기 때문에 사업이 거의 주민참여예산 말고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회관 담당이 일부분 담당을 하게 되면 크게 간사 활동비는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이제 간사역할을 오래도록 해 왔었잖아요, 그분들이?

예.

그런 인재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요?

네, 그렇게....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처럼 거기에 주민자치회 총무 역할 그 정도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총무역할로 가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요, 민원이 만만치 않다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자치행정과는 국내여비를 증액을 하셨어요.

네?

국내여비.

아, 네.

우리 행정관리국 6개 과는 자치행정과만 증가가 되고 다 감소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치행정과는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특히. 왜냐하면 동을 관할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동청사 개보수라든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일단 다른 과보다는 좀 출장이 많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조금 추가된 거는 임기제 한 명이 추가돼가지고 한 명분은 좀 추가된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라는 게 지금 이게 29개 과를 내가 다 전수조사 했어요. 전수조사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은 자치행정과만 올라갔어요, 국내여비를. 이거는 과에서 예산편성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역할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과장님이 챙기는 직원들의 챙김에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올리신 것 같고, 출장이 많다 이런 얘기는 지금은 저한테는 와 닿지가, 그렇게 하면 다른 과는 출장이, 국내출장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해놨지만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출장이 많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타는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행사도 많고 출장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0% 한도 내에서 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작년보다 29.17% 증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국내여비, 동으로 한 게 아니라 동률이 아니라 29.17% 국내여비 보세요. 과목별 202에 보세요.

기본수행여비는 80%를 반영해가지고 23명 168일을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26%가 아니고요, 268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세부사업설명서....

268만 원입니다.

29.17% 올린 것 맞지 않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지금 증감이 268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금액이고 제가 프로테이지 얘기한 거잖아요.

프로테이지가 4.3%입니다.

8.3%?

4.3%.

4.3. 그러면 봅시다. 페이지, 페이지에 90, 자치행정과 제가 잘못 봤는지 기본경비에 들어가서 151쪽에, 151쪽에 151쪽이 아니라 주민센터고, 부서기본경비 146페이지 국내여비, 맞나? 그렇죠?

예.

여비 증액이 됐죠?

예, 4.5%.

4.5%네. 4.55%네.

맞습니다.

증감이. 그래도 어찌 됐든 부서에서는 자치행정과는 증감이 됐어요, 제가 파악하기에. 여비에 대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금 각 과에서는 국내여비를 거의 다 감소를 했더라고요.

그게 원래 우리가 정원이 22명입니다. 작년도에도 22명이었고 올해도 22명이었는데, 우리가 대외협력분야 한 명 임기제를 채용하려고 그래서 한 명 분을 추가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4%가 오른 겁니다.

그래요, 그건 검토할 거고요, 주민센터 기본경비를 보자면 본 위원이 항상 제가 얘기를 했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승강기가 있고, 그다음에 승강기 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동마다 유지비가 다 다르다, 어찌 이렇게 편차가 많으냐라고 항상 질문을 드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승강기 유지비는 각자 달라요. 그거 하나 또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더니 이제는 청사 정화조청소비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1식으로 해 왔어요. 각 동마다 다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를 아주 1식 912만 원 이렇게 해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정화조가 지금 동별로 시설 면적에 따라서 정화조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게.

알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얼마 들었다 그렇게 예측을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올해 예산도 그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1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한 동에 얼마 정도 된다, 왜냐하면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제가 이 정화조에 파고든 사람이 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못 하겠으니까 이거 1식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아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승강기 유지비도 마찬가지고요. 검토하시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활동피복비라고 있잖아요? 생활민원처리기동대 활동피복비 10만 원을 잡았어요. 이게 추동복, 추동복, 춘하복 이렇게 있는데 추동 겨울옷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10만 원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세입·세출 부속서류에 보면 피복비 편성기준이 있어요. 편성기준 및 편성부서 해가지고 민원근무복은 춘하복 20만 원, 추동복 25만 원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이게 이제 활동피복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방한복이나 이제 그런 걸 해 주는 건 아니고 여름에는, 조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름에는 좀 얇은 조끼, 겨울에는 조금 두꺼운 조끼로 해가지고 그냥 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끼는 비싸다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뭐야 우리 주민자치 조끼 얇은 건 2만 원, 1만 7000원 막 이랬거든요.

조끼도 이제 여러 가지 나름이 있지만 사양에 따라 많이 차이가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걸 찾아봐요. 이게 내려온 행안위 기준표를 봤다니까요. 그렇다면 겨울옷이면 위에 그래도 단체복 파카를 사줄 것 같은데, ‘10만 원?’ 나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적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적다,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니까 그런 거 안전하게 이렇게 ‘아! 이분은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은’ 하잖아요. 근데 사복에다 조끼 하나 걸치면 이게 맞나 불안하잖아요. 이게 안전한 걸 의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 아까도 제가 행정지원과도 얘기했지만, 작지만 우리가 표창장을 주고 위촉장을 줘요. 근데 각자 가격이 다 달라.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 안에서도 위촉장, 표창장 금액이 다 달라. 하나는 8000원, 7500원, 7700원, 8250원, 모범 및 선행 구민 표창장 그러면 8250원, 각자 다르거든. 이게 연간단가로 한다면.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작지만, 작은 금액이지만 검토하셔서....

알겠습니다.

어느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센터 개보수 관련해가지고서요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동 주민센터에 전자홍보게시대를 추가로 설치를 하시네요?

예, 지금 게시판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낡고 그다음에 홍보하기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서 한 동에 2000만 원씩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 잡았습니다.

홍보게시대만 설치하는데 지금 1억이 잡혀 있고요. 홍보게시대 구입하는 데 또 2억 8000이 잡혀있고.

그러니까 총 2000만 원입니다, 1개 동에 총 합치면. 설치비 그다음에 거기 자산취득비 모든 걸 합쳐가지고 1개 동에 2000만 원입니다, 유지보수까지 다 해가지고.

4억인 거네요.

네, 4억입니다.

유지보수까지 다 들어가 가지고요?

네.

글쎄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 건지는 한번 조금....

지금 우리 구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자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 내의 부서 조직도도 전자로 많이 하고,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홍보게시판에 보면 직원들이 일일이 그걸 손으로 다 붙이고 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좀 지저분하게 되고 또 홍보도 미약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전자로 하면 중앙에서 컨트롤하면서 하면 좀 쉽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좋지 않을....

그럼 20개 동을 한군데서 다 컨트롤 하실 건가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20개 동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동해서도 일일이 동의 홍보 사항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동마다 홍보사항이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동에서는....

한군데서 통보를 하게 되면 똑같은 내용만 일률적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구에서 홍보할 사항들은 구에서 홍보하고 동은 또 동대로 또 가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곡6동 동청사 신축 해가지고서요, 자산취득비하고 이게 물품취득비가 지금 7억 2000이 잡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다 가구 시장조사를 다 해보신 거죠?

예.

물가정보지든지 조달물가를 하든지 해서 확인을 좀 해보신 거고요?

예.

굉장히 럭셔리하게 꾸며질 것 같습니다.

7억 5000만 원은 대부분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인테리어공사 쪽에서 많이 듭니다.

사무기기 구입비.

그거는 7억 2000만 원 있습니다.

7억 2000만 원. 웬만하면 7억 2000이면 굉장히 아마 시설이 괜찮게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을 걸로....

상당히 방화2동 청사보다는 화곡6동 청사가 1.5배 정도 큽니다.

규모가요?

예, 규모도 크고 또 그동안 1년 사이에 재료비도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내용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어요. 그래서 주민협력분야에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각 단체마다요. 지금 6개 단체에 1억 36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됐네요?

예.

근데 여기 바르게살기강서구협의회, 강서구새마을회, 여기가 새마을지회입니까?

네, 맞습니다. 새마을지회 맞습니다.

강서구협의회 있고요?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회가 있고 본부가 있습니다, 새마을회본부.

새마을회?

예, 지도자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자유총연맹이 있고, 민족통일협의회가 있고요, 자율방범연합회가 있고. 여기에 지금 우리 구 단위인 거죠?

예, 구단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다 우리 강서구에 주소지가 다 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요? 단체요?

이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나 그분들이 다 우리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주소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거예요?

아니,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그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강서구에 주소를 안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회장님 중에요?

회장님들이. 우리 강서구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우리 강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한 번 저한테 확인해주시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바르게살기 강서구협의회만 6000만 원을 지원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금 여기 보시면 8000만 원이잖아요, 총 금액은?

예.

8000만 원이고 다른 데보다 조금 많기는 한데요.

조금 많은 게 아니라 보통 두세 배는 많은데. 바르게가 특별히 일을 더 많이 하는 편입니까?

바르게가 사업이 다른 단체보다 좀 많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역봉사를 20개 동 수시 행사하고 여러 가지 타 단체보다 좀 행사가 많아서 사업비가 조금 더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건 새마을 쪽에서도 많이 하지 않나요?

새마을도 많이 하죠.

지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보면.

새마을은 또 다른 과에서 추가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 말고도.

아니 저는 제가 여기서요.

여기서요?

여기 걸 물어보고 다른 과 거는 제가 또 물어볼 거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저기 복지 쪽에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자치행정과를 물어보는 거지 다른 과 거를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팀장님.

예, 여기 이제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한 2200명 되고요, 이제 새마을은 2개 합쳐도 지도자하고 새마을에 합쳐도 13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는 인원 수가 많아서 사업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 회원들이 새마을 회원하고 같이 겸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내부 회원들 중복된 거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많이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은 바르게살기 회원이 새마을에도 많이 가입이 돼있고, 새마을 회원들이 바르게도 사실은 많이 지금 가입이 돼서 활동을 하고는 있어요. 이게 지금 동의 현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 바르게 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른 단체보다 더 많이 준 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과장님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보조금 줄 때 심사하기 전에 바르게에서 가장 추가로 요구한 게 제일 강력하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좀 많이 늘려달라고. 그런데 전년하고 동결....

사업계획서를 다 받으셨죠?

네, 아니 이제 이거를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연중 내년 사업계획서 다 받았었다 며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저 좀 줘보실래요. 지금 6개 단체에 사업계획서 다 받으셨죠?

예.

그리고 작년도 것도 결산 다 지금 하신 거죠? 단체에서 다 해가지고 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결산한 것 하고 사업계획하고 추가로....

작년도 건 지나간 거니까 놔두고요.

올해 사업계획....

내년도에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 사업계획서를 한번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바르게가 정말 이렇게 다른 단체에 비해서 정말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쓸 만한 예산 지원을 해줄 정도가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제가 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신규사업으로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민원처리기동대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게 신규사업이면서 예산이 많이 지금 들어가 있죠?

1억 4000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좀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겠고요, 제가 그리고 주민자치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다 삭감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예산이 올라온 걸 보고는 있는데 이 상태대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현재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 사업비를 전에 서울시 예산이 대부분 내려왔을 때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효과 면에서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도 큰 효과는 없는데 예산만 많이 투입됐다고 생각됐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동별로 경쟁을 유도해서 의제를 발굴하는 비용까지는 주는데 실제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 그럽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각 동마다 50명씩이 돼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50명씩이 다 돼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50명이 다 차 있는 동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보통 한 30명 정도

그렇습니다, 30명....

우리 현 상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계속 추가로 모집하고, 모집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어느 정도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정말로 내년에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산 지원해주는 건 맞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안 될 걸 자꾸 하는 것은 조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어차피 예산은 지금 올라온 건데 정말 이것이 지원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민자치회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게 여기 포함됐다고?

예, 1억은.

과장님! 제가 과장님과의 옛 정, 화곡1동 전 동장님이셔가지고 사실 그동안 조금 우리 과장님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수위조절을 해왔어요, 제 나름대로.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주민자치사업 효과는 없었는데 예산은 많이 투입됐었다." 저는 이 말씀은 과장님이 너무 성급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러면 동장님께서 화곡1동 동장님이실 때 화곡1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보면서 "돈 먹는 하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역지사지로 올해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사업효과들, 다 보고 "효과 없었으니까 내년도 예산 삭감 다 하겠다" 이러면 과장님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신중하게 답변하시고요.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예산은 행감 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행감 때도 시에서 내려오는 주민자치회 예산이 삭감될 거니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잘 준비해달라라고 질의를 드렸었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쨌든 잘 준비해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예산 보면 사실 저는 믿었던 우리 과장님께 뒤통수를 맞은 격인 건데, 앞으로 자치행정과 사업 어떻게 해나가시려고 하는 건지 좀 그게 의문이 들고요. 자치행정과 뜻이 뭡니까? 뭐하는 과예요, 자치행정과가?

자치 아닙니까? 주민 스스로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구성도 보면 동행정팀, 자치운영팀, 동기능혁신팀, 마을공동체지원팀, 이렇게 홈페이지에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과 이름도 자치행정일 거고. 근데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올해 예산이 7억 30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4억 1000만 원, 43%가 줄었어요. 간사활동비 아예 미편성했고.

간사활동비가 많이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무슨 조치를 하셨어요? 이 간사활동비 미편성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은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렇게 그냥 하신 거예요?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물론 주민자치회 사업들이 많았을 경우에는 간사들이 하는 활동들이 많겠죠.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고 했어야 되는데, 시의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간사들의 역할이 그만큼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 수행을 사실은 주민자치회 담당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사활동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뒤에 계신 팀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 구청장님이 민주당일 경우에 이런 간사 예산 미편성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융통을 했는지 한번 다시 파악을 해보시고 다음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내년도에 16% 증액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자산취득비 4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증액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그래도 예산이 많이 드는 게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한 4대 정도가 지나서, 하나에 한 2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장소에 같이 똑같은 걸 교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방화2동 같은 경우에는 또 신규로 1대 설치해야 됩니다.

차세대 간편서식 태블릿 10대, 이거는 뭐예요? 어디다 쓰고 어디다 설치 예정이신 건지?

태블릿은 우리가 동사무소에 보면 실제 종이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전자로 좀 손쉽게 민원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는

그게 모든 동마다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 시범적으로 10개만....

화곡1동에도 좀 부탁드리고요.

예.

민선 8기 시작 이후에 동주민센터의 홍보게시대, 혹시 구의원들 사진 떼라고 지시한 적 있으세요?

구의원들 사진이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그게 동의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끊어서. 제 기억에는 어쨌든 그게 한동안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의원들 사진은 다 안 붙어있었고 우리 청장님 사진은 다 붙어있었더라고요. 한동안 그게 꽤 길었어요, 한 두 달? 제 기억엔. 그 이유야 어찌됐든. 그런데 전자홍보게시대 이걸 하신다고 지금 4억을 편성했는데 지금도 홍보게시대 가면 예를 들어서 9면이면 우리 청장님이 6개 붙어계시고 구의원들, 붙어 있으면 다행이고 사진 있으면 이름이 안 붙어있거나 그래요, 지금 게시대가. 그런데 이 예산을 올리신다라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하고 그건 차원이 다른 건요, 우리 화곡1동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거기 보시면 밖에 있는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고도 하고

화곡1동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화곡2동도 그렇고 다른 동, 제가 주민센터 여러 군데 다녀봤었는데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홍보게시대지, 구정을 위한 홍보게시대여야지 저는 사실 제 얼굴이 붙어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오로지 청장님만을 위한 게시대가 된다면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게 아닙니다. 홍보도 할 수도 있고 주민등록 과태료 공고도 할 수도 있고 직권조치 공고, 아니면 동의 행사 공고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 행정재무위원님들께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던데요. 근데 자율방범대가 올해부터 경찰서로 이관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자치경찰하고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 구가 그냥 자율방범대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율방범대는 우리 구에서 직속으로 하는 거고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고

어쨌든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한다?

예, 자율방범대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회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하고 주민들께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된 공간을 뜻하는 거죠? 맞죠?

예.

근데 우리 주민자치회 예산은 줄었는데 자치회관 예산은 늘어서 좀 저는 의아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왜 늘었는지 한번 보니까 2억 2000만 원 증가를 해서 30% 증액을 했는데, 그중 1억이 아까 존경하는 김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곡6동 주민자치회관 장비 구입이었어요. 저는 이게 조금 모순적인 게 주민자치회 예산은 줄어들었고 대신에 우리 자치회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예산은 늘렸다라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자치회관 운영지원도 자세히 보니까 그냥 특정한 주민센터에 몰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증액이 된 거지 이 1억은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1억 3000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여기 있는 예산편성에 보면은 지금 2억 2200만 원이 늘었다는 말씀인데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인건비인데요, 이게 공익, 사회복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요. 장비구입이라고 1억이 있어요.

자치회관 장비구입 1억 원 말씀, 화곡6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뭐냐고요?

여기가 이제 헬스장비, 고장난 헬스장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화곡6동에 고장난 헬스장비 교체로 해가지고 1억을....

제가 6동에 이렇게 몰아서 준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의 지금 질의의 취지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예산 다 이렇게 줄였고 자치회관 운영 지원에서는 늘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자세히 그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전체 금액 중에 한 50% 이상이 특정 동에 이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동에서 자치회관이 느꼈을 때는 지원을 안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주민협력 지원사업이라고 자치행정과에서는 구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하던데요. 이 예산이 90% 이상이 깎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예산미편성, 맞죠?

예.

그러면 저는 아까 또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에서 이에 대해서 좀 대체할 만한 사업을 찾거나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신규사업이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지난번에 시정질문 구청장님 써있는 홍반장서비스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던데 그거 하나랑 자치행정과 대외협력 분야 나급 임기제 하나 뽑는 것, 저는 이게 과연 대체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요.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여비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임기제 한 명 뽑아가지고 출장 여비가 늘었다, 그러면 지금 는 예산이 260만 원인데 한 사람당 1년 출장비가 260 정도 드는 거예요?

1년에 하면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만약에 과장님이었다면, 과장님 같이 훌륭한 분이었다면 저는 올해 예산중에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가장 많이 깎였던 부분을 대체할 만한 사업을, 비슷한 사업을 검토를 해봤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너무 아쉽고요. 제가 아까 요청 드린 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제가 빠진 게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님, 과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죠? 여러 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6개 단체하고요. 통장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협의회도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 거기도 협의회가 있잖아요?

예, 협의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협의회 수당하고 위원회 수당하고 다르나요?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성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르나요? 과목이 다르나요? 과목이 다르세요?

아니,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행안위에서 내려온 편성 운영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참석 수당 얼마 줘라, 또 초과되면 얼마 줘라,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 그런데 그냥 여기 예산서 보면 다 들쭉날쭉이야. 그래서 여러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게 투명하게 내려오는 대로, 아니 위원회 운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이 이렇게 딱 일률적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 보세요. 어떤 데는 7만 원, 어떤 데는 10만 원 이런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 과만이 아니야. 다른 과도 마찬가지, 제가 누누이 체크해놨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작지만 표창장이든 위촉장이든 연간단가계약을 하는데 왜 그렇게 8000원짜리, 7000원짜리, 7700원짜리 뭐 다를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각 과마다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거 하는 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침에 맞게 7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공통적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거예요. 그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온 것 보면 변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예산만 잡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하고 다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과만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동, 저기 뭐야 동순회라고 그러나요?

동 업무보고 말씀이시죠?

동 업무보고. 동 업무보고 예산이 좀 올랐어요. 왜 오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2년, 3년 동안 지금 동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좀 완화되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하려고 예산을 잡은 건데요.

신년 동 인사 업무보고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1400에서 2100이에요.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특별한 것 없으시죠? 내용은. 그냥 오른 거죠? 그죠? 과장님, 그렇죠?

이걸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100만 원 기준이 있는가 하면 80만 원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계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계급에 따라서?

예.

오케이, 오케이.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포상금, 자치회관 운영평가 포상금 54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자치회관에 포상금을 주는지?

여기 포상금을 우리가 산출을 잡을 때에는 자치회관 운영평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그 기준표에 의해서 최우수동 1개, 우수동 2개, 장려동 4개 선발을 해가지고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씩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잡았습니다.

동에다 자치회관, 자치회에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우수동에도 포상금 내리는 건 알겠는데 자치회를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하겠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셨습니까?

예, 계속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 5년 치 저한테 해오셨다면 그거에 대한 내용 좀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151쪽, 세부설명서 거기 보시면 주민센터 업무수행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151쪽, 맨 아래 주민센터 업무수행 물품취득에 보면 마이크가 45만 원에 36개, 그렇죠? 그다음에 웨어러블카메라가 60만 원에 60개,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 직원들 안전을 담보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기존에는 이게 한 적이 없죠?

네, 없었는데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을 사실 악성민원이나 폭력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거를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는 녹음도 되고 녹화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직원 보호 차원에서 우리 구만이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기관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안부 평가 여기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거를 어느 부서에다가 지금 이거를 또 이렇게....

이거는 이제 1개 동에 2개씩 해가지고, 아니 3개씩 3×2=6, 3개씩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개 동에 3개씩.

이거 웨어러블 카메라 같은 거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법적으로 행안부에서 검토해가지고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실물을 볼 수 있나요?

실물은 없고요, 지금 저기 사진은....

사진 있으면 이따가 제출해 주세요.

예, 이따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원을 보호하고 직원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 주민들은 대민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민들하고 신뢰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경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걸 60개씩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이게 이제 우리의 구도 가만히 살펴보면 취약 지구가 있어요. 거기만 먼저 해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전체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심사숙고해 보시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 행안부에서 했다 하니 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수를 꼭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걸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고향사랑,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거기 제1장 총칙 제1조에 목적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2조에 고향사랑기부금이라는 거 조례를 지금 보시면, 그러신가요, 찾았나요?

예.

그 1조에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2조에 말이죠 2조에 이게 고향사랑기부금 또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기부자, 답례품 등에 대한 정의가 2조에 규정이 되는 게 이게 형식상 맞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2조에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2조에다 좀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게 조례안이 지금 우리 구에서 만들 때 서울시 표준안을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행안부하고 서울시 표준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조례는 우리 구만이 만든 게 아니고 전 자치구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형식상 그게 맞다는 거죠. 정의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지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답례품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정의가 없으면 그래서 이게 자의적으로 또 해석될 여지도 있고 그러니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과장님 그것도 그렇게 보시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에 우리 공약 사업으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보시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2만 2000 가구 되죠?

예.

그리고 3만 2000명 정도 되고 차상위계층이 한 4900가구, 68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지금 의도했던 어떤 목적이 이 예산으로 커버가 됩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사회적 약자의 개념 속에 국민기초수급자부터 65세 이상 조부모까지는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로 하고 나머지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비를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한 600건 정도 예측을 해가지고 이거를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600가구를 예측했죠?

아니 아니에요. 600건이 아니구나, 이거는.

예측하신 게 600가구 같아요.

예측 기준이 얼마지, 저기 법적 취약계층은 1회 재료비가 5만 원 상당해가지고 3회까지는 무료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7번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를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시범사업이라서 많이 잡지는 않았는데 재료비는 3000만 원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해주는 가구에 대해서 이제 3000만 원까지만 잡았습니다. 5×6=30, 600가구 정도 예측해가지고요.

글쎄, 600가구 정도를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는 굉장히 좋죠. 우리가 전 구민들 모든 가구를 다 해 주면 더 좋죠. 그런데 이게 또 과연 우리가 의도했던 목적을 이룰 수 있는지 또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전기나 설비,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주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직원을 몇 명 뽑습니까?

직원을 5명 뽑습니다.

5명을 뽑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취약자들 수급자나 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보면 콘센트가 고장 났다든지 수도꼭지가 조금 고장났다든지 형광등을 좀 갈아달라든지 소소한 것들 사실 출장비만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출장비 받고 거기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분들이 가면 고치고 하다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거는 소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소상공인이 그렇게 타격을 받을지 그것도 의문이 듭니다.

글쎄, 타격이 없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이제 또 소상공인들 열악한 전기설비업자들 그 사람들이 조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맨날 하면서 이거 역으로 역행하는 어떤 사업을 벌이면 안 되죠,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을 이거 우리가 5명씩이나 채용을 해서 상시로 이걸 한다 이거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는 구민들을 위해서 이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직원들은 뭡니까? 언제까지, 임기제죠?

예,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7급 상당, 다급하고 마급해가지고 다급은 1명이고요, 그다음에 9급상당 마급은 4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보시고 일단 그렇게 공약사업이고 하니 해 보시고 안 되면, 무리가 있다 싶으면 사업 접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가 더 추가로 좀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생활민원처리 기동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들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예산에 이걸 해서 하는 것이 한번 같이 평가를 비교해서 평가를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같은 데도 자원봉사자들이 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한번 중복되지 않게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각 부서에 전화기 설치돼 있지 않나요? 설치돼 있죠?

네.

그러면 동사무소 건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납부해 줍니까? 통신, 전화기 요금, 통신요금.

통신료는 저기....

어디 동사무소 거 통신요금은 구에서 일괄 다 납부하는 거예요?

교부를 통해서 예산만 편성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매월 필요한 일정금액을 교부해줍니다. 동에서 납부하는 걸로.

구에서 그때그때마다 매월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예, 매월 1번씩.

매월? 그래서 지금 여기 주민센터

동사무소 기본경비는 매월 보내줍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통신요금이 빠져 있길래.

통신요금이 빠져있다고요?

여기에 지금 전기요금, 승강기유지비,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은 다 들어있어요. 근데 통신요금은 빠져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기본경비에는 통신요금이 빠져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만 명 미만은 한 70만 원꼴 조금 못 되겠네요?

예, 한 60만 원 정도 되고요. 3만 이상은 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9개 동은 8만 명 미만 890만 원 잡혀져 있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실은 과장님도 동장 업무도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 비용이 제대로 정말 동 부서 기관운영하는 데, 필요한 데 꼭 쓰였으면 하고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의 통신요금은 한번 더 확인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협치분권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김강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협치분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은 협치지원팀장입니다. (박정은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선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선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김홍교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홍교 주무관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0만 7000원을 증액한 4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원봉사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582만 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국고보조금 437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57쪽에서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총 47건 중 협치분권과 소관 공약사항은 없습니다. 협치분권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54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28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지역협치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일상에 협치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서형 협치공론장 운영을 통해 협치의제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1억 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남북교류협력사업입니다.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 운영비로 17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분담금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분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홍보 및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3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8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민간위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운영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22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6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입니다. 코디네이터 직원 2명의 수당과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우수자원봉사자와 단체를 발굴, 격려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99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우수자원봉사단체 활동물품 지원과 자원봉사캠프 공통사업 확대운영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17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행정장비 구매와 유지관리, 공공요금 납부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2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7쪽,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여비와 급량비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부서 현원감소에 따라 2306만 원을 감액한 72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수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이번에 탈퇴하셨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가입한 지 1년 1개월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가입했을 당시에도 북한이랑 사이가 지금과 별다를 게 없었을 건데,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탈퇴를 한다라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고, 어찌됐든 우리 구민의 세비가 들어갔던 거잖아요? 가입할 때는 구의회의 동의를 구했지만 탈퇴는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탈퇴 때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이면 협치분권과가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모든 것들이 좀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입한 지가 1년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퇴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동의하는 편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남북교류위원회라든지 협의회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뭘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상징적인은 면은 있는데, 근데 저희가 내년에는 얼마 되지 않는 협의회의 분담금이지만 그 비용을 자치구에 맞는 그런 남북교류협력사업 쪽으로 좀 전환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근데 지금 탈퇴는 의회에 그냥 보고만 하면 되고, 협의회에 가입할 때는 지금도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이면 의회 동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협의회든 제가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라고 특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우리 과가 어떤 것을 할 때 가입할 때는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탈퇴할 때는 어렵게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하셨으면서 그냥 아무런 그것도 없고 그냥 달랑 보고만 한다라는 게 저는 조금 납득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협치분권과는 반토막 났어요. 자치분권 활성화 25% 줄었고 주민참여예산 12% 줄었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지방자치의 날 행사만 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작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없고 그냥 우리 구가 대외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는 예산만 증액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꼭 저희 구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의 날 저희가 하는 것도 어쨌든 주민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라든지 설명을 들으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날이 10월 29일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행사를 좀 못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11월달에 우리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좀 저희가 준비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그래서 올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이런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회나 이런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려고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실 있게 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중에서 기타보상금 부분을 보면요. 1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된 건지?

1200만 원이 증액된 거는 아마 반찬나눔행사 관련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전에는 몇 분한테만 했는데 좀 더 그걸 확대해서 하려고 대상을 좀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치분권과 지금 부서 현원이 감소했죠?

예?

협치분권과 부서 현원이 감소했죠?

예.

어떤 식으로 몇 명이나 지금 감소된 건가요?

감소된 거는 현재 센터장이 공석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센터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명이 지금 조정관이 좀 빠져있는 상태고 그리고 직원 휴직 관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렇죠, 내년에 보강을 해가지고 좀 내실 있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말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공개모집 안 하신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공개모집 지난번에 했는데 공개모집이 그게 대상자가 안 되는 바람에 재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공고를 했는데 3명이 지원을 해서 저희가 다음 주 23일 정도에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서류전형,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바로 면접하고

센터장을 뽑는군요?

예. 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서류에서, 위원님도 알다시피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맞습니다.

까다로워서 그 부분을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유능하신 분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서류전형을 꼼꼼하게 좀 받아본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원봉사팀이 있어서 자원봉사는 솔직히 팀 체제로 운영한다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팀장 정도 있다면 센터장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또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팀장이 거버넌스 역할을 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센터장을 뽑는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협치분권과의 지역협치가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우리 지역협치 기반구축에서요,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하셨나요?

작년에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했고요.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협치 관련해가지고 워크숍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거는 하반기에 사실은 협치라는 게 협치사업을 발굴하고 숙의공론을 하고 어떤 성과물이 나온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하는 일인데 그것도 저희 핑계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에 그런 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워크숍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질 않아서 올해는 하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협치 공론장이요, 몇 회 정도 해왔어요?

지금 저희가.... 죄송합니다. 의제발굴 대공론장은 1번 했고요, 이건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했는데 1500명 정도가 시청을 했고 거기에서 123개에 대한 의제가 논의가 된 바 있고요.

우리는 지금 공론장을 유튜브로 하신 거군요?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공론장을 현장에서 해서 의제발굴을 한 건 아니었네요?

예, 아직까지는.

그러면 작년에 유튜브로 했을 때 성과가 어쨌든 간에 공론장 하면 의장을 선출하고 그러잖아요. 중심이 돼서 의장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그런 의장 발굴도 하고 해서 준비하잖아요. 작년에는 누구였어요? 어떤 분이 의장을 맡았어요?

의장이요?

예, 공론회 의장. 여기는 그냥 의장 없이 직접 과장님이 하셨나요?

공론장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때는 용역을 맡겨서 유튜브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들이 패널로 참석하셔가지고 의제 논의하고 그런 사항으로 했습니다.

의제발굴만 하셨고?

예. 유튜브로.

어찌됐든. 그러면 2023년은 그렇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론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2회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한다면 외부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위탁 줄 건가요?

아니요, 용역을 맡겼죠.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면 용역하는 사람이 그냥 하고 떠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타 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공론장의 의장이, 그 지역에서 의장을 해서 그 의장이 지역주민들하고 발굴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어린이들 목소리를 내고요. 그래서 그 마을이 하나하나씩 개선돼가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서대문구를 벤치마킹하러 갔다왔습니다. 굉장히 잘돼있고요. 그래서 의제발굴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해서 올리니까 기획안이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그게 아마 협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공론장 같은 경우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의견청취 공론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숙의공론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우선순위에 관련된 주민투표를 통해가지고 또 준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공론장에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대문구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도 한번 서대문구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한상욱 위원 질의하시죠.

과장님, 말년에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실 건 하시고 가셔야 되니까요.

그럼요.

우리 각 부서에 위원이 총괄 관리하고 계시죠?

그렇죠, 저희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긴 한데 조금 중복되는 위원회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겠다 제가 그 말씀을 미리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자원봉사자 가장 지금 말이 많으니까 지금 자원봉사자 그러는데 센터장이 아까 세 분이 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도 저는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바탕 시끄러웠잖아요. 또 다른 피해를 보는 직원이 나오지 않기를 저도 바라면서 센터장이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 수가 지금 등록돼 있는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되죠?

저희가 한 잠시만요, 10만 조금 넘는데요.

제가 10만 명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는 19만 1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수중에서 이분들이, 제가 왜 이걸 지금 여쭤보냐면은요,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에 생활민원처리기동대를 이번에 새로 하겠다, 그 사업을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 사업이 주로 틈새계층이나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그분들이 무슨 생활상의 불편사항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해결을 하겠다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우리 지금 기존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에서 재능기부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에도 이제 봉사활동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게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생활민원처리기동반해서 5명을 신규로 임시 시간선택제, 기간제로 해서 이걸 하겠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또 중복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저희 등록된 사람중에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 이제 사실은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 많은 게 이제 저희 자원봉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좀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숫자가 19만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사실 우리 자원봉사팀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지금 센터장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들 원래 그 취지가 그런 주 취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변질이 돼서 그 센터장에 임명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개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 더 문제가 좀 시끄럽고 복잡하긴 한데 그 분야만 잘 해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협치분권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범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호범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김수현 관광진흥팀장니다. (김수현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이후관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후관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지영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손미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미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0에서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7527만 4000원을 증액한 57억 48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용으로 기타 사용료수입은 문화센터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세외수입 결산을 반영하여 5억 3350만 6000원을 감액한 41억 20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구립극단의 관람료 수입 및 방화문화예술 창작공간 기타수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수입은 유통관련업소 법률위반 과징금으로 적발 건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재 활용사업 등 6개 사업으로 11억 9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시비보조금은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4억 74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182쪽에서 2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선8기 공약사업 총 47건 중 문화체육과 소관 3건이 있으며, 내년 예산수립에 반영된 건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3386만 3000원을 감액한 182억 29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자세한 사유 등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4에서 185쪽,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허준박물관 직원 인건비 상승 등 위탁운영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1363만 7000원을 증액한 9억 16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에서 187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미술관 재개관 기념에 따른 학술도록 제작비 편성과 위탁운영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1255만 1000원을 증액한 9억 1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에서 189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입니다. 겸재 및 허준을 테마로 한 상징조형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에서 191쪽, 문화원 운영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1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에서 193쪽, 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문예회관 개관에 따른 행사운영비 신규편성과 홈페이지 구축 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억 4904만 9000원을 증액한 9억 27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에서 195쪽,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입니다. 염창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사무관리비, 자원봉사자 근무지원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에서 197쪽,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입니다. 관내 문화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에서 199쪽, 마곡문화거리 운영입니다. 마곡문화거리는 문화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스마트 안내판 및 작품설명 안내판 조성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6820만 원을 증액한 9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에서 201쪽,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구립합창단, 구립극단 및 7개의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357만 원을 증액한 4억 32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에서 203쪽, 문화예술지원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개최하는 예산으로 마곡문화의거리 축제 예산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4132만 원을 감액한 2억 7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에서 205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행사를 발굴 지원하여 주민 화합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행사 육성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에서 207쪽, 허준 축제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 브랜드 축제로 자리매김한 허준 축제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한 3억 9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에서 209쪽, 해맞이 축제입니다. 새해 첫날 희망을 여는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는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에서 211쪽, 겸재문화예술제입니다. 겸재정선의 화원을 이어가며 지역주민과 전문예술인들이 문화예술로 함께 소통하는 축제 예산으로 축제기간 연장 및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한 7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에서 213쪽, 마곡 문화의 거리 축제입니다. 관내 기업, 예술인, 상인 등이 함께하는 축제를 개최하여 마곡문화의 거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기존 사업을 별도의 세부 사업으로 분리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에서 215쪽, 전통문화자원보존입니다. 서울시 유일한 항교 앞에 조성된 전통문화마당을 유지 관리하는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700만 원을 감액한 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에서 217쪽,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입니다.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인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과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을 포함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에서 219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전통사찰 문화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을 포함.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에서 221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홍보하는 예산으로 전자관광 안내게시판 설치 완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386만 원을 감액한 45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에서 223쪽, 강서문화투어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토문화 유적과 문화시설 등을 견학하도록 하여 우리 고장 역사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에서 225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투입하여 관광 명소 유적지에 대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예산으로 시비보조금 포함 5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에서 227쪽, 유통관련업 육성입니다. 유통관련업 교육안내문 및 홍보물 발송 비용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20만 원을 증액한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에서 230쪽, 생활체육활동 활성화입니다. 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참가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매칭사업이 신설되어 전년 대비 2억 9015만 2000원을 증액한 국시비보조금 포함 13억 39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에서 232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어린이·여성 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관련 강사료 및 행사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포함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에서 234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청소년들의 스포츠강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3억 6933만 원을 증액한 국시비보조금 포함 8억 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에서 236쪽,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입니다. 만 19세에서 만 64세의 저소득장애인들의 스포츠 강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4187만 원을 증액한 국시비보조금 포함 1억 8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에서 238쪽, 생활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직영 공공체육시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추가편성 및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5778만 7000원을 증액한 3억 75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에서 240쪽, 체육사업대행입니다. 염창다목적체육관 신규 개소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및 자본전출금이 증액하여 전년 대비 6억 6149만 1000원을 증액한 100억 6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에서 242쪽, 기본경비입니다. 문화체육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현원이 증가하고 전년도 결산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002만 원을 감액한 1억 1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에서 244쪽,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전출금입니다.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전출금으로 유물구입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전년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3에서 1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맞이 축제입니다. 개화산 해맞이축제가 2023년 1월 1일 개최됨에 따라 연내 지출 가능한 400만 원을 제외한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입니다. 마곡문화거리 내 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등 사전절차로 인한 일정이 지연되어 8억 2852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열심히 숨가쁘게 읽으시느라고, 문화체육과 전반적인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하는 일이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문화재단도 없지만 타구에 비해서 또 없는 것도 있어요. 구립극단 같은 건 타구에 극단이 있던가요? 구립극단이.

구립극단은 지금 저희하고 강동구 쪽에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최초....

우리 강서구가 극단 생긴 지 한 20년 넘지 않았습니까?

네. 2005년도....

그랬을 겁니다. 극단 생길 때 아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분야가 정말 다양하고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세세한 분야가 더 늘어난 게 문화체육과라고 전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솔직히 여러 가지 꼼꼼하게 세세하게 많이 봤습니다. 하나하나 다 지적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총괄적으로 하나만 지금 우리 구립합창단, 구립극단 있는데 조례는 사실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극단도 인건비, 운영비 해서 거의 1억에 가깝잖아요. 극단도 마찬가지로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여기를 행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들여다보고 싶고 어떻게 이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싶은데 합창단도 예산이 계속 늘고요. 극단도 그렇고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해온 거지만 구에서는 무난하게 잘 가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구립을 하고 있는데 조례 하나가 없다?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구립극단 저기에 조례가 붙어 있습니까? 구립합창단, 구립극단이 조례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조례가 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예술 설치, 여기 안 쓰여 있길래. 그러면 그 조례를 그럼 있다고 치고요. 제가 더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처음에 제가 알기론 지휘자나 반주자 정도 됐는데 예산이 꽤 많이 편성이 돼있어요. 단복비가 350만 원씩, 수선비 210만 원, 합창대회 참가 및 연수 400만 원, 정기공연 가는 데 1000만 원 주고요. 이게 합창단은 단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그다음에 수석단원이 6명, 일반단원이 13명 해서 21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은 이제 뭐야 상근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그때그때 만나서 연습을 하고 또 어떤 공연에 나가고 이런 건데 구립합창단이 인건비가 이 정도로 계속 늘어났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였습니까?

구립합창단 인건비는 보통 이 수준으로 계속 갔었는데요. 2023년도에 조금 증가한 사유가 지금 수석단원을 쭉 추가모집하기 위한 수당으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을 수석단원들한테 3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월 40만 원 정도 예능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월 40만 원씩? 그래요. 우리 구립합창단도 참 오래됐는데 활동들은 어떤 때 나오시나요, 구립합창단이? 1년에 공연을.

공연이요?

의원들이 구립합창단의 공연을 본 적이 1년에 몇 번 있나? 전 기억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12월쯤에요, 11월, 12월 중에 정기연주회가 있고요. 그리고 한 10월경에는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 전 지역 구립합창단 경연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 합창경연대회도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행사나 여러 가지 개막행사 같은 거 할 때 저희가 지원돼서 연주회를 또 갖기도 합니다.

구립극단은요, 구립극단은 지금 구민회관에서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극단도 사실은 명맥이 이어지다가 끊어지다가 했었는데, 그래도 예산이 꽤 많이 이제 편성이 돼가고 있네요. 처음에는 없애야 된다는 얘기까지 되게 분분했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7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기연습은 노을극장에서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정기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연극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구립극단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 한번 가봐야겠는데요, 그렇죠?

저희가 또 12월에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기공연을. 그때 한번 꼭 오셔서 공연 관람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꽤 많은 예산,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립합창단 연습용 앰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인건비도 100%가 늘었잖아요. 보상금, 인건비, 구립합창단 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봐지겠지만,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거는 디테일하게 제가 나중에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공단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공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공단 이거 사업 예산 짤 때요, 미팅을 하나요?

예, 사전미팅도 합니다.

미팅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공단 "309 전출금"이 있고, 인건비죠? "309"는 인건비고, "404 자본전출금"은 물건이나 이런 거 쓰는 거죠?

예.

그게 127%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지금 이 상황에 모든 체육센터가 안의 장비를 바꿔야 될 상황인가요?

지금 자본전출금 증가내역을 보시면 올림픽체육센터 전자로커시스템이 너무 노후돼서 그거를 구축을 하고요. 그리고 마곡 실내배드민턴장의 냉난방기가 너무 다 노후된 시설이라 교체증설을 하고 그에 따른 전력간선공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마곡레포츠센터의 헬스장 천장 도색하고 마감재 교체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자본전출금이 2억 9천 정도 증가한 걸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국회의원들한테 특별교부금 좀 갖다달라고 해서 고치기도 하던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나 보죠?

내년에도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지금 시설들이 오래됐습니다.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올해도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보수공사를 실시를 했고요. 시설이 한 9개소다 보니까, 또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별로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자본전출금을 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과장님이 직접 보니까 에어컨 꼭 바꿔야 된다, 정말로 이거는 아무리 적자가 많이 나도, 욕을 먹어도 에어컨 꼭 바꿔야겠더라,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신 거예요?

예,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저희가 체육행사를 했는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역할이 잘 안 돼서 굉장히 동호인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교체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적자가 72억이든 68억이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또 하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마곡배드민턴장 저도 얼마 전에 갔다왔고 토요일날도 갔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배드민턴 하러 갔는데 지금 보니까 마곡배드민턴장 그걸 뭐라 그러죠, 정기권이라 그러나요? 정기권을 끊죠? 카드가 있던데, 정기권 카드. 근데 제가 토요일날 갔더니 줄이 끝까지 서 있어. 왜 줄을 섰나? 저도 섰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월권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서 그냥 일반으로 줄을 서서 끊는다고 해요. 맞나요? 내가 월 회원이기도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월, 화, 수, 목, 금만 계산이 돼서 토요일, 일요일 쓰려면 일반 사람처럼 쭉 줄을 서서 1일권을 사더라, 이말이야.

주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마침 갔는데 에러가 걸렸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보기에 정기권, 1년짜리든 1개월짜리든 월, 화, 수, 목, 금 해서 토요일은 비싸고 일요일은 비싸다고 하면 할증해서 내가 끊고 싶은 한 달을 끊어주면 되지, 월, 화, 수, 목, 금만 끊고 토, 일은 안 끊어줘.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돈을 벌고 싶은 건지, 돈을 안 벌고 싶은 건지. 세상에 이런 일이. 나는 현장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걸러내기 위해서래, 타 구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가양2동 주민이야. 1년짜리 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토요일날 할증 얼마, 일요일은 얼마 해서 1년짜리를 끊어주면 간단하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개선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단의 직원이 멘붕이 왔어. 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공단 직원이 토요일 나와가지고, 아니 요즘 시스템이 어떤 건데 왜 그렇게 줄 세워서 1일 표를 사가지고 들어오고 하냐고.

그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아니더라고요. 그런 미스가 지금 현장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님이 공단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나간 돈이 100억이 넘죠?

예.

이 거대한 금액을 내려보내면서 수많은 미팅을 했고 현장에 가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개선해야 되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다 알고 2023년 예산이 잡아져야지,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에어컨 떼고 고치고 뭐 하고 딱 올리면 '이게 뭐지?'라고 봐지죠. 전 그런 게 와닿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말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잘 파악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난 가서 보고 내가 놀랐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보고 놀랬어요.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께 구정질문으로 허준축제 취소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고 청장님은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허준축제 대신해서 우리가 했던 게 트로트축제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한 1억 1천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건 제대로 준비해서 한 겁니까? 우리 과장님, 트로트축제에 대해서 평가 한번 해주세요.

저희는 나름 굉장히 노력해서 준비한 축제였고요.

노력은 다 하시죠.

예?

노력은 다 하시겠죠.

그리고 주민들 평가도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평가가 좋았다?

예.

그게 과장님이 직접 들으신 거예요, 주변 분들한테?

아니 거기 참석하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반응을 주신 경우도 있고요, 주로

1억짜리 행사는 저희가 며칠 전부터 그럼 준비를 했던 거예요, 행사 준비를?

저희가 허준축제가 취소되고 나서 너무 큰 축제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취소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되게 아쉬운 듯한 그런 반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로트가요제를 기획해서 한 거는 한 8월 말이나 9월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어쨌든 청장님께서는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허준축제를 취소를 한 거였고, 그걸 대신해서 트로트축제를 했는데 트로트축제가 든 예산이 1억 5천?

1억 1천.

1억 1천 들었고 허준축제의 본래 예산은 3억 9천이잖아요.

3억 9천에서 시비보조금까지 포함하면

더 넘겠죠.

4억이 넘는 예산이죠.

그럼 어쨌든 그거의 한 30% 정도 되는 축제인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허준축제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 계획을 세우면서 하는데 이 트로트축제는 겨우 한 달? 그 시간 내에 졸속으로 하지 않았나? 제가 왜 평가를 여쭤본 거였냐면 우리 과장님은 그 앞에서 보셨겠죠. 그날 보면 주민들이 뒤에서 계신 분들은요, 보이지도 않고, 당연히 보이지 않겠죠. 그냥 의자에 앉는 사람들은 VIP? 그런 분들만 다 앉았던 것 같아요. 정작 그리고 팬클럽은 앞자리 다 차지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 분들이 제대로 즐겼다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저도 뒤쪽을 가보기는 했습니다.

심지어 아기들은 위험하기까지 했어요. 밟힐 뻔까지 했다고요, 아기들은.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모순된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곡 문화의 거리 축제 지금 얼마 편성하셨어요? 내년도 예산.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5000만 원 편성하셨죠? 지금 청장님께서 지난 7월, 8월부터 직원들 동원해가면서 버스킹 공연하셨는데, 이건 성과 있었어요? 성과가 어떻게 됐죠?

성과는 저희가 마곡 문화의 거리 식당 분들이나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그게 상인을 위한 축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상인뿐만 아니라 식당에 방문하는 분들, 주민들과 그리고 거기에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곡 문화의 거리가 좀 활성화된다는 분위기를 느낀다는 그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초기 버스킹 축제였기 때문에, 공연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초기 분위기 활성화하는 데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킹 한번 할 때마다 든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처음에 9월 한 달 4회차를 준비를 했고요, 그게 한 3800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장을 해서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게 한 4700 정도 들어갔습니다.

2번 계약하셨어요?

예.

내년도 예산에 보면 문화예술지원 중에 거리 버스킹 공연 4500만 원 편성하셨어요. 맞죠?

예.

이거는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