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현황은 모두 24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옥외행사안전관리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추가 회부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등 10건은 건설재정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으며,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은 한진수 의원님 등 여덟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태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98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23회계연도 예산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한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한진수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 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는 건설재정위원회 한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동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집행부의 내실 있는 예산 편성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민선 8기 이수희 구청장의 생각과 철학이 처음으로 담긴 2023년도 본예산이 구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첫 예산의 편성과정을 보면 앞으로 4년간 강동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디에 주안점을 둘 것인지 알 수 있는 예산편성입니다. 따라서 2023년도 본예산이 민선 8기의 첫 단추인 만큼 그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예산을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편성하는지는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만큼 편성에 따른 책임 또한 이수희 구청장에게 따릅니다. 본 의원이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 본 지난 민선7기는 강동구가 크게 성장할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기보다는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예로 우리 강동구의 최대 규모 사업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관련, 도로매각대금 수입으로 약 950억원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소중한 재원이 강동구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보다는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강동구는 연간 예산이 1조원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인구 5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외형적·재정적으로는 하나의 거대 자치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는 국비와 시비 보조금에 따른 매칭 부담금과 민선 7기 사업으로 발생한 터무니없는 임차료, 늘어난 인건비 및 계속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활용 가능한 실질적 예산은 많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즉, 구민을 위한, 강동구의 미래를 위한 사업 예산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수희 구청장 또한 많이 힘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그렇다고 민선7기의 운영 문제와 예산 부족만을 탓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좀 더 꼼꼼히, 면밀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구의원은 각 동별 구민을 대표해서 이수희 구청장의 민선8기가 잘 운영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예산안에 대한 불평을 하면서 2023년도 예산 편성안이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으로 똑같이 편성하였다면 본 의원은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제로 베이스(ZERO-BASE) 상태에서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통폐합 하여 예산안이 편성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의결권을 가진 우리 구 의원도 어떻게 심의를 하는지에 따라 강동구의 미래와 46만 구민의 삶의 질이 바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심의 시 무엇보다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였으면 합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고견과 동료의원님들의 관심이 우리 강동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초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의회청사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 때 경찰서측과의 교환계약과 민선 8기 때 연장계약에 따라, 내년이면 구의회 청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천막 의회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수희 구청장님은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을 통해 함께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권혁주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 1·2·3동, 둔촌1·2동을 지역구로 둔 권혁주 의원입니다. 먼저 둔촌아파트 재건축이 하루속히 안전하고 공정하게 완공되길 기원하며 마음고생 많았을 조합원님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시농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2009년 친환경 도시텃밭 개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도시농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10년에 전국 최초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 도시농업지원법이 제정된 후 범국가적 사업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조례 제정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열두차례나 받았으며, 그 외 영국 최고환경상인 그린애플어워즈 등 총 35회 수상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강동구가 도시농업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큰 성과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농업이 강동구의 중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도시농업과를 팀으로 축소하고 관련 정책들의 축소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도시농업은 일부 주민들에게 보조금 특혜를 주는 불합리한 정책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의 탄소를 저감하고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며, 난개발로 인한 콘크리트 피복율을 감소시키는 환경효과가 높은 정책입니다. 특히 자원순환, 도시양봉, 토종씨앗도서관 등은 도시농업만이 갖는 매우 공익성 높은 우리구민을 위한 정책인데 도시농업을 축소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구를 대표하는 도시농업 정책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일자산 도시농업공원 국화전시회에는 매일 1,000여명 이상이 방문하여 연간 6만명의 구민들이 다녀갈 정도로 큰 사랑을 받는 곳입니다. 또한 현장농부학교, 양봉학교, 약초학교, 연간 1,000여명이 참가하는 오감체험 어린이텃밭 등은 타 지역이나 기관에도 없는 강동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신청이 힘들 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수희 구청장님! 텃밭 구좌수 감축은 재고해야 합니다. 축소와 폐지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해식 국회의원이 확보한 도시농업공원 특별교부금 5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부금이 취지에 맞게 쓰여 도시농업을 선도하는 강동구의 명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동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애민정신과 함께 유연한 정책과 열정,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도시농업이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옥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정미옥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미옥 의원입니다. 거리는 낙엽이 쌓여만 가고 겨울로 접어드는 상강, 입동이 지난 깊은 한가을이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 핼러윈 대규모 압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골목길에서 일어난 비극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안타까운 희생자분들이 있어 마음이 정말 아프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메가트렌드인 지역사회공헌의 사회적 가치 중심을 위한 민관상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강동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변화를 추동하는 힘은 무엇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심은 구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사회는 쉽게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환경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그 방향과 속도를 가늠하기란 쉽지 않고 게다가 지역경제 침체, 환경문제, 재난, 위기, 불안이 증폭되는 다양한 문제가 가중되어 오면서 그 회복이 어려운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지자체를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할 정도로 지역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강동구 환경이 변화되어 민선8기를 맞는 현 시점에서 지역경제 상생협력을 위해서 민관협력기관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경제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지역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 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경제용어에서 쓰는 구독경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선불로 결제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불의 개념인 세금을 냄으로써 경제구독자인 구민들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고, 숨겨진 작은 불편까지 찾아내어 반영해야 하고,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사회공헌 활동은 무상차량 점검, 환경정화운동, 소외계층 불우이웃 지원, 장학금 전달, 장애인 보조구사업 등 많은 부분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고 기관에서 손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복지개선 향상에 더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또한 여전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아울러 안전, 재난, 범죄, 폭염, 먼지 이슈는 지역사회에 더욱 더 크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의 빈틈을 채우는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역할과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민관협력 관계는 결국 구민의 이익으로 돌아오고, 경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지역상생 가치의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충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민관협력·제휴방식은 민관상생 연결 경제성에 기초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영향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공헌 협력 경제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강동구는 마중물 역할과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게 모아주고 안정적인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정의 의지와 참여가 필수적이고 실천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출발하여 협력의 폭과 깊이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기를 바라며 제언코자 합니다. 첫째,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더 많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민관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유기적 협력시스템으로서 지역혁신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이런 맥락에서 지역사회 공헌을 통해 발굴된 민관에 대한 경제상생이 제공되는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민관상생 관계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정의 실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한번 거듭 강조드립니다. 각자가 서로의 신뢰자본이 돼서 지역사회에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지역사회로부터 사회적 자본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힘찬변화 자랑스러운 강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님 잘 하셨는데, 5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이 점 양지 바라며, 앞으로 의원님들 5분 내에 꼭 발언을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진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강유진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건설재정위원회 강유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스토킹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의자가 지하철 역사를 순찰 중이던 20대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만 처벌되어 왔고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극심해지는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10월 2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양형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스토킹 처벌법 발의 22년만에 제정된 것으로 만시지탄인 감이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앞서 말씀드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포함해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등 스토킹과 관련된 끔직한 사건들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당역 스토킹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신고, 고소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범행을 사전에 막지 못 하면서,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가 미흡했음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강동경찰서에 요청한 스토킹 범죄 신고 및 사건접수 자료를 보면 우리구 스토킹 관련 범죄 건수도 2020년 67건에서 올해 10월 현재 247건으로 약 3.6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릇된 사회적 인식과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감안한다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는 수치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우리구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현관문 앞에서 대화 내용을 엿듣고 녹음한 40대가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사각지대로부터 우리 구민들 또한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만 빨랐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스토킹 범죄, 더는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호책임을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특정 기관에서만 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민관 단체들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강동구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자체가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 합동 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자체와 경찰, 병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 여성단체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가 구성되면 범죄 유형별로 경찰 및 각 분야 전문가, 보호 및 지원 기관이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 근본적으로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둘째, 폭증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사회 전체 구성원이 경각심을 갖도록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스토킹 범죄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각종 법률적, 의료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통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편성하는 등 우리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의 일상생활, 직장생활, 출퇴근길이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좀 더 당연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먼저 다가서길 바랍니다. 새로운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5개월입니다. 지역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편안함 속에서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유진 의원 대단하십니다. 1초까지도 맞추시네요. 강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양평호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46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건설재정위원회 양평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인 천호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최대 현안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동구는 현재 동쪽 지역에 개발 활성화로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원도심 천호동은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강동구의 오랜 심볼 도심지로서, 해당 주민들의 염원이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신도심에 비하여 개발이 여전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반 세기에 가까운 동안 기존 주거지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며 산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구시가지 도로인 구천면로 경관개선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담은 문화예술의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1·2·3 구역 등 재정비 촉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후된 천호동의 이미지를 벗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추가적인 발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동구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호동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함께 중·장기적인 자족기능을 갖춘 도심지 조성 계획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천호동 일대는 구역별로 다양한 재정비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5호선과 8호선 천호역 부근에는 각각 42층과 45층의 주상복합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모두 2024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러한 촉진 사업에 발맞추어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 시설도 동시에 확충하여 진정한 자족기능을 갖춘 균형 도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천호동 로데오거리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데다가, 노후된 보도·차도, 시설물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구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공간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강동구민회관을 조속히 개발하여 랜드마크화 시켜야 합니다. 1988년에 건립된 강동구민회관은 주거 밀집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문화·예술, 체육 등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시설 확충과 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습니다. 우리 강동구도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 동대문구의 DDP처럼 상징성 있는 건물이 필요합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을 통해 강동구만의 상징성 있는 구민회관을 조속히 개발하여 랜드마크화 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되는 정비사업들은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주거지가 많은 성내동과 천호동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최대 현안인 균형 발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완료된 지역에 비하여, 천호동을 포함한 기존 원도심의 지역 불균형과 낙후된 모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균형있는 강동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천호동 일대가 함께 발전되어야 합니다. 강동구 원도심의 다양한 도시정비 및 개발, 문화예술, 체육 공간 구성 및 지역 경관 개선사업 발굴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천호동 주택가는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타워 건립, 공공용지 지하주차장 확보 등 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마무리된 사업도 안전과 그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동구의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각 현안 및 정비 사업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성장,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지속가능한 강동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동매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건설재정위원회 이동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길고 길었던 코로나 19 터널의 끝을 지나 조심스레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전환에 대한 기대감보다 암울한 현실에 따른 불안과 우려감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가스 및 전기 등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일반 서민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우리 이웃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길고 어두운 경기침제의 터널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등유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파악하여 한파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3분기보다 70% 오른 등유가격에 대한 부담은 한파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일상생활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난방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주거지 형태별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경로당 관리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코로나로 인해 경로당이 패쇄된 기간동안 외로움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제가 뵈었던 한 어르신은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혼자 남겨진다는 고립감이 더 무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게 얻은 우리 어르신의 일상이 난방비에 의해 다시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난방 대책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백신접종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대상포진 환자는 2017년부터 해마다 70만명 이상이 앓고 있는 질환입니다. 대상포진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합병증으로 각막염, 뇌수막염, 청력손실까지 이르게 되는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이기도 합니다. 대상포진은 고가의 백신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 강동구는 2019년부터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선도적으로 더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차상위계층에 대상포진 무료접종 확대 운영을 제안합니다. 대상포진은 1회 백신 접종만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에 취약계층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합병증에 예방효과도 클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침제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방안 두 가지에 대해 제안드렸습니다.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시 우리 주변의 취약 계층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필 것입니다. 따뜻한 공동체의 공존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구민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원창희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동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동, 상일1·2동, 고덕2동을 지역구로 하는 원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2022년도에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쳐 총 35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사실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제 지역구 주민도 참사 희생자 중 한 분이십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느낀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정한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우리의 애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끝나서도 안 됩니다. 혹여 강동구에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할 책무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구민 여러분, 혹시 지하철역을 사용하시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PPT 상영)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외부에서 자동으로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는 원리로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요긴하게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이태원 역사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여 응급구조 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신속한 응급의료 제공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이때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교통공사 소관 275개 지하철역 중 유일하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는 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강일역입니다. 강일역은 2021년 3월에 정식 개통되어 2022년 10월 기준으로 일 평균 3,700명, 월 평균으로는 1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듣고 개통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대당 2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기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지하철역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이 아니며,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해야 하므로 빠른 조치가 어렵고, 23년 상반기 중에도 설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논의해야 하는 실무자의 고민이나 답답함 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구민의 눈높이에서 이러한 설명이 납득이 될지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행여 강일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실상, 지하철 역사에서의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일도 아니고, 위급상황 시에도 반드시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의 시작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기에 사소한 부분까지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하철역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물로 이례적인 상황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5년간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응급 구호는 약 170회, 연평균 25회에 이르는 수치로 절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전체 역사 중 열에 하나는 위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강일역을 피해서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결국 그 피해는 높은 확률로 강동구민이 입게 될 것입니다. 안전에 있어서 더는 기적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강동구에도 내구연한 종료를 앞둔 자동심장충격기가 40대에 이르지만 확보된 예산은 시 지원금을 포함한 2대에 불과합니다. 빠듯한 구정 살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 살림이 언제 넉넉한 적이 있었습니까? 부족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보다 시급한 곳에 적정히 배분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의 진심은 돈을 쓰는 우선순위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구민 안전을 담보하는 일보다 중요할 일은 없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지하철역을 포함한 관내 모든 자동심장충격기 현황을 파악하고, 내구연한 종료가 다가온 장비를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안전에 공백이 없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부산시의 경우 GS25시 영남본부와 협약을 통해 편의점 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들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편의점에 시범 설치 후 효과를 분석하여 전체 편의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적극행정이고, 구민을 살피는 행정이며, 구민이 원하는 행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청장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행정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구민의 안전에 대한 그 어떤 변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이원국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김남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동과 명일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국 건설재정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강동구의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29일 서울 한복판에서 있을 수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참사가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기준치 미만의 경사진 좁은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병목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법 상 도로의 폭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인 4m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번 참사가 일어난 이면도로의 폭은 고작 3.2m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좁은 골목길은 신속한 재난 대응이 어려워 우선 대처해야 할 위험요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지 못해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내 전체 도로 중 약 24%에 달하는 곳이 폭 4m 미만의 골목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도 전체 도로의 약 20%가 이러한 소규모 골목길에 해당합니다. 이번 참사를 교훈삼아 우리 강동구에서도 평소 소규모 골목길에 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 부서는 사고대비뿐만 아니라 보행의 안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 관리 사각지대인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평호 의원님께서 이번 관련 안건은 선제적으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개정안을 근거로 구청·경찰·소방서의 상호 협조 하에 자발적 다중운집행사가 예상되는 행사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행사 전 사전 안점점검은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최선의 예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류로만 관행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만 하기보다는 보다 더 현장을 나가서 둘러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 과밀 문제 해소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후 수많은 사람들이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에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구민들이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지하철을 매일매일 출·퇴근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이후 지하철 이용에 대해서도 많은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강동구는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지나가는데, 이 두 노선은 평소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이 혼잡합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 두 노선의 혼잡도를 낮출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지하고 강동구는 이런 일이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관내 지역행사를 즐길 수 있는 강동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의장께서 이원국 위원장에게 5분발언 외의 다른 발언을 하시게끔 양해를 해 드렸기 때문에 발언을 하셔도 좋습니다.

의사발언을 하겠습니다. 제9대 강동구의회 더불어민주당 9명의 의원들은 이수희 구청장과 적극적인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및 추경 등 집행부가 절실히 요청한 건들에 대해서 여야를 뛰어넘어 협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구청장은 그린웨이 걷기 등 여러 행사장에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이익을 옹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아직 집행부는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9명 의원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민주당 아홉 분의 의원은 더 이상 협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앞으로 5분발언을 하실 때 5분발언의 내용만에 대해서, 신청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만 5분발언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숙지하셔서 꼭 참조하시기 바라고, 오늘 5분발언 내용이 여덟 분이 하셨는데 여덟 분 다 안전이었습니다. 또 안전, 안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꼭 숙지하셔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를 맞아 민선8기 첫 번째 예산안과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입고 나온 이 외투는 작년에 암사1동 벼룩시장에서 5,000원에 산 옷입니다. 이 옷을 입고 민선8기 본예산 첫 구정연설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제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옷처럼 가성비 높은 재정운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내놓는 내년도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김밥 가격부터 공공요금까지 오르지 않는 물가가 없습니다. 치솟는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를 따라 잡느라 무리하게 진 대출금은 고금리로 서민들과 중산층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는 내년도 재산세 세입예산은 안정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대폭 하락을 예고하는 내후년 세입예산은 그만큼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예산부터 경제 변동성을 감안해서 재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동안 건설비 이외에 건설 이후 운영비 고민은 등한시했던 대규모 투자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은 ‘신뢰 회복’과 ‘선공후사’를 재건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동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합계출산율도 가장 높은 도시, 바로 강동입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현재 진행 중인 천호역 주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2024년이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강동구는 인구 50만이 넘는 거대 자치구로 그 위상이 달라집니다. 인구 증가에 걸맞은 성장과 발전, 교통과 생활 인프라 문제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균형발전 등 미리 준비해야 할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지난 5개월,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구체적인 정보의 공유였습니다. 취임 직후 저는 동 주민센터를 돌며 구 재정현황을 주민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를 반영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인가’, ‘꼭 필요한 주민들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가’를 따져서 주민들이 원하시지 않는 사업이나 시류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히 조정해서 구민과의 약속을 담은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5호선 직결화와 GTX-D 유치, 고강3지구 12블록 민영단지 사수를 위해 국토부 장관을 세 차례 만났습니다, 가장 급한 민생문제인 지하철 5호선 배차간격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단행한 조직개편으로 쪼개진 조직으로 분산됐던 역량을 집중시키고 구정 비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총 12개 부서를 신설 및 통폐합하고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부서와 팀을 조정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설계하고 청렴 강동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구정혁신추진단과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구정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조동탁 의장님과 여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강동은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구민 여러분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는 신뢰받는 강동구청이 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은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구민의 뜻을 지속적으로 담겠습니다. 강동구는 서울 동남권의 구성원으로 강남4구로서의 위상을 갖춤과 동시에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부수도권의 경제 및 교통의 중심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성장과 발전의 이면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0년 강동을 계획하는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강동구의 한강은 경기도로 나가는 통로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하지만 강동에는 밤섬에 버금가는 생태환경을 갖춘 암사생태공원과 고덕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암사역사공원과 초록길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강동의 한강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상 절차에만 14년 이상 소요되어 온 암사역사공원은 토지 보상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신 공원 트렌드를 반영한 멋진 디자인으로 완성시키겠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6개월 만에 재개되어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정상화 TF팀을 운영해 중재자 역할을 적극 수행한 우리 구의 성과이기도 합니다. 사업은 정상화되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꾸준히 살펴 준공 시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챙기겠습니다. 균형 잡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기존 원도심 일대 개발에도 힘을 싣겠습니다. 강동은 동부수도권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2022년 고덕비즈밸리에 첫 입주가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형편에 따라서는 유동성에 어려움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에 맞게 공사와 입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덕비즈밸리 유통단지에 주민들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컨벤션 시설이 있는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 SH공사 관계자들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덕비즈밸리 남은 부지에도 강동구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동의 산업구조를 첨단지식 기반으로 재편하는 강동일반산업단지도 내년도 용지분양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을 세 차례 만나 GTX-D 노선의 강동유치를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내 강동구 경유 반영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구 광역 교통망 확충을 이뤄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는 연내 사업계획 승인과 실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덕강일1지구와 강일동을 연결하는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구간은 내년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암사역사공원역이 신설되는 8호선 연장은 내년 하반기 개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5호선 직결화는 예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동역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는 예산과 방식에 한계를 두지 않고 서울교통공사와 기술검토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심을 다하는 복지로 구민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들께 재가 돌봄을 지원하여 환자는 물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기능이 겸비된 응급벨 사업을 시범 추진해서 어르신의 건강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위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중식 도움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강동, 성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강일동에는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어디서나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4,600여명에 이릅니다. 종사자분들을 위한 복지 포인트를 인상해서 사기 진작을 돕고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근무조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합계출산율 1위, 강동구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돌봄교실 특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돌봄의 틈새를 메우고 시간제 보육 시설과 365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 및 신규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교사 1인당 만 0세 기준 돌봄아동 수를 3명에서 2명 이하로 조정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시범추진하여 보육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고 보행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내년에 개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지원센터는 재건축 기부채납부지로 이전 확충해서 위기 청소년 보호에 나서겠습니다. 둔촌동에 준비 중인 구립 청소년문화의 집도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안정적 급식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5년간 강동구의 1인 가구 증가율은 약 85%로 서울시 평균을 상회하며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춰 1인 가구에 필요한 지원 정책의 로드맵을 제공하고 1인가구 지원센터를 내실화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 치료실과 편의시설을 갖춘 구립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24년 개관 일정을 지키기 위해 공사 중이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선사유적지 근처에 연내 개소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분들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SOC 시설 확대로 살기 좋은 강동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2년 안에 지역 거점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중대형 도서관 2개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둔촌 재건축 단지 내 가칭 강동중앙도서관은 강동구 내 가장 큰 규모의 거점 도서관이란 위상에 걸맞게 설계를 세심히 들여다보고 있고, 지난 9월에 착공한 명일동 근린공원 내 강동 숲속도서관은 2024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내 25m 5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마련하고 천호유수지에 복합 기능을 갖춘 건축물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을 비롯한 관련 절차를 착실히 챙겨 천호지역 주민 편의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흙막이 공사가 한창인 제2구민체육센터는 원활한 추진을 위한 외부재원 마련에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일자산 도시농업공원은 숲 놀이터와 학습장을 갖춘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강동아트센터는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공연·전시로 수익률을 높이고 경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청사신설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도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동 청사를 재건축·재개발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재정절감형 복합 청사로 건립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업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가겠습니다. 아울러 복합서비스 기능을 갖춘 상일2동 신축청사는 2024년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민회관은 홈플러스 부지와 연계하여 체육과 문화 인프라를 갖춘 복합시설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동명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출입구 관련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차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첨단복합청사와 연계한 지하공영주차장도 건립 절차에 박차를 가해 주차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고덕천 재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민 여러분이 원하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그간 우려하셨던 4기 암사연로전지는 사업 철회라는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 이행에도 빈틈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2.41% 증가한 총 9,803억 3,72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9,381억 5,005만원, 특별회계 421억 8,72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0.15%인 약 8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증가 주요 원인은 전년 대비 433억원이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 신축 아파트 및 건물이 다수 준공됨으로써 증가한 재산세 148억 9,234만원, 지방재정 분권 추진으로 늘어난 지방소비세 84억 2,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민선 8기의 정책비전을 담고 구민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곳에 소중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 기본 책무인 사회 안전망을 단단하게 하고 영유아 돌봄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3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에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사업을 비롯해서 기초연금, 생계 및 주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등 복지 분야에 5,417억 7,67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강동 숲속도서관, 제2구민체육센터,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 운동시설 조성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420억원 가량을 편성했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국가예방접종, 치매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보건 분야에 256억 4,3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수방시설 관리 등 안전·치수 분야에 76억원 가량을 편성하였고 주차 및 공원, 도로 환경 개선 등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635억원 가량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본예산은 줄일 것은 줄이고, 쓸 곳은 확실하게 편성하는 전략적 재정운영 기조로, 그렇게 절감된 예산 약 210억원은 청사기금 신규자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의원님!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지난 7월 취임한 후 5개월간 저는 해결해야 할 과제와 발전의 희망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구민과 의회, 집행부가 오로지 강동구의 미래만을 생각하고 협력한다면 자랑스러운 도시, 진심을 다해 동행하는 도시, 품격 있는 매력 도시가 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1,600명의 공직자들은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약속드립니다. 이 소중한 구민들과의 약속,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9대 강동구의회가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을 이루고 의원님 모두 뜻하신 바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수희 청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구정연설처럼 꼭 실현되시길 우리 의회도 협조할 것은 협조 잘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

- 의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원국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이원국 위원장께서 발언도 하셨고 또 이런 부분이 공개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인터넷뉴스로 다 나간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또 여기에서 정회까지 하셔야 되겠어요? (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김남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1조 1,223억 5,20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997억 9,80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5억 5,405만원입니다. 금회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로 총 261억 7,39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암사1동 공공 문화 통합센터 건립 63억 6,669만원, 암사초록길 진입도로 개설 34억 6,000만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29억 8,664만원, 어린이집 확충(생활SOC 사업) 26억 1,231만원 등입니다. 보상절차 진행 및 연구용역 사업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총 3개 기금입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기금 재원으로 마련한 일반회계 전입금 158억 1,938만원과 예치금 회수 48억 497만원 등 207억 1,0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타 기금과 특별회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예수금 40억 8,737만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4,510만원을 감액하여 총 40억 4,2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 배분금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9,803억 3,728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8,720억 9,677만원 대비 1,082억 4,0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2.41%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381억 5,005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8,516억 9,682만원 대비 864억 5,32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15%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재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재원은 2,397억 5,429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31억 3,35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68%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1,730억 2,181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11억 234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3.89%입니다. 세외수입은 667억 3,248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0억 3,11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3.14%입니다. 의존재원은 6,533억 9,575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603억 1,97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17%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교부세 187억 4,400만원, 조정교부금등 1,779억 3,899만원, 국시비 보조금 4,567억 1,276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450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7.14%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재원은 총 421억 8,722만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217억 8,72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06.80%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6,519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27억 6,911만원, 주차장특별회계 386억 5,29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348억 1,187만원으로 전년대비 42억 4,625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695억 7,007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 2,965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6,609억 9,405만원으로 전년대비 610억 49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390억 4,913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2,381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223억 938만원으로 전년대비 211억 7,997만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4억 1,552만원으로 전년대비 39억 3,13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사시설의 효율적 관리 30억 497만원,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전출금 210억 원 등 총 608억 7,979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 13억 5,14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 938만원 등 총 42억 5,181만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지원 110억 5,845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강동문화재단 운영지원 95억 8,016만원,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조성 42억 450만원,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60억 120만원 등 총 419억 5,983만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74억 458만원 등 총 485억 4,826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1,437억 9,540만원, 생계주거급여 889억 4,108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66억 6,445만원 등 총 5,410억 1,150만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실시 67억 9,241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9억 128만원 등 총 256억 4,322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유기동물 분양센터 운영 3억 2,392만원 등 총 23억 243만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강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5억 6,000만원 등 총 23억 6,058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유지 보수공사 15억 36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 11억 100만 원 등 총 107억 7,683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근린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10억 7,156만원,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 9억 2,892만원 등 총 130억 4,821만원이며,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63억 981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0억원으로 총 93억 981만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부서 기본경비 총 1,644억 9,55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7억 6,519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안전취약 건축물 지원사업 1억 1,152만원, 건축물 안전관리 8,291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21억 7,807만원 등 총 27억 6,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32억 8,400만원, 노상(노외) 주차장 위탁운영 23억 9,883만원, 주거지주차 위탁운영 10억 2,371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278억 1,200만원 등 총 386억 5,2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4개 기금을 12개 부서에서 관리 운용 중이며, 2022년 말 현재액은 684억 8,974만원, 2023년 말 현재액은 126억 3,136만원이 증가한 811억 2,11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은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 건립기금 432억 9,977만원, 교육지원기금 21억 7,448만원, 재난관리기금 38억 6,171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69억 7,497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12월 7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심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이희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기간은 심사보고 안건의 본회의 의결 시까지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맨위로

의회운영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요구안은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47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은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2일간으로 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맨위로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8명) 찬성의원(18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9.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희동 정미옥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