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는 미래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 운용총칙입니다. 먼저 기금의 운용총칙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지원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융자의 지원기준은 연 1.5%의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이며 소상공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액,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출연금으로 조성됩니다. 다음은 59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3년도 기금의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38억 5059만 1000원, 예치금회수 54억 6938만 4000원 및 이자수입 8800만 원을 포함한 94억 797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3000만 원, 융자성사업비 60억, 예치금 32억 7797만 5000원 등 94억 797만 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0쪽 수입계획, 61쪽 지출계획 및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책자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8년도 말 예치금 및 예탁금액은 32억 77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철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수혁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인사드리겠습니다. 57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1년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45억 709만 458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소송 종결 전에 부담금 납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결과이며, 부담금을 조기에 징수함으로써 1년에 약 5억 원에 달하는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3심 진행 중인 소송결과에 따라 기금증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3억 6072만 3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이자수입 5억 5162만 7000원, 지출은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 예정인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으로 91억 10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68억 235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5162만 7000원과 예치금회수 353억 6072만 3000원을 합하여 359억 1235만 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 91억 1000만 원, 예치금 268억 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과 71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7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 운용총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강서구에 근무하고 있는 환경공무관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 주기 위해 1991년 설치되었으며 그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설치 당시 예산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되는 융자상환금, 예금 이자수입금에 의해 조성되며, 학자금은 매년 1·2학기 두 차례 본인 신청에 의해 대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억 1796만 9000원이며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융자금회수 및 예금이자 384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학자금대여금 56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에 비해 1751만 9000원이 감소한 7억 45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2092만 원, 예치금회수 7억 1796만 9000원과 공공예금 및 정기적금 이자수입 1756만 1000원으로 수입액은 총 7억 5645만 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학자금 대여 5600만 원과 예치금 7억 45만 원으로 7억 5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과 81쪽은 방금 보고드린 수입과 지출계획을 예산 과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81쪽, 8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는 연도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 83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구금고인 우리은행 공공계좌에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말 현재액과 2023년도 말 현재액은 앞서 말씀드린 기금조성 현황의 연도말 기금조성액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운용계획안이 원안통과되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3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3개로 2023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307억 807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07억 6730만 1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1억 9140만 9000원이 감소한 32억 7797만 5000원이며,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금은 85억 5837만 3000원이 감소한 268억 235만 원이고,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은 1751만 9000원이 감소한 7억 45만 원입니다. 2023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1.61% 감소한 460억 7677만 5000원이며 3개 기금의 예치금은 모두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199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5197만 4000원이 감소한 94억 797만 5000원으로 융자금회수액 38억 5059만 1000원, 예치금회수액 54억 6938만 4000원, 이자 수입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비융자성사업비 1억 30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영자금 지원을 위해 융자성사업비 60억 원, 예치금으로 32억 7797만 5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과 설치 또는 타지역과 공동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억 7858만 7000원이 증가한 359억 1235만 원으로 예치금회수 353억 6072만 3000원, 이자수입 5억 516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부담금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 91억 1000만 원, 예치금 268억 235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2016만 원 증가하여 7억 5645만 원으로 융자금회수액 2092만 원, 예치금회수액 7억 1796만 9000원, 이자수입 175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5600만 원, 예치금 7억 45만 원을 계상하여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운용하도록 설치된 자금으로 우리 구는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중 미래경제국 소관으로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 등 융자성사업비 및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운용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이며, 지출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조성을 위한 안정적인 기금의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공무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후생복지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조성액 대비 집행액이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의 유지관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별 사업운영 성과,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박주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분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예금 이율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구금고 우리은행······

정기예금 1.56%가 됩니다.

1.56이요? 조금 올랐네요.

예.

저희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자원순환과도 공공예금은 비슷할 것 같은데.

예.

혹시 두 과에서 기금이 3개 중에서 저희가 지금 1년 이하 정기예금으로도 예치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는?

저희도 정기예금 두 계좌가 있고요, 금리가 1.7%로 돼 있습니다.

1. 7%?

예.

예전에는 사실은 공공예금과 거의 비슷해가지고 따로 금리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못 느꼈는데, 그러면 1년이하 정기예금도 금리가 공공예금보다 차이가 나기 시작했네요?

예.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두 개의 기금은······

저희는 2개 기금 중에서 2022년 3월 기준으로 해서는 정기예금이 1.7%였는데 저희들은 하나는 아직······

만기가 안 돼서?

예, 만기가 안 돼서 못 올렸고요. 나머지는 2022년 10월 현재 정기예금 2.7%로 올렸습니다.

확실히 많이 예금이 올라갔네요. 공공예금이야 저희가 그렇다 치더라도 1년이하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이율에 변동폭이 있으니까 각 기금운용하는데 2개과 3개 기금에 대해서 운용하는데 있어서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그러면 내년이나 이자수입이 일정 정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에 대해서도 기금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님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공예금을 비롯한 정기예금 또 정기예금도 개수가 또 각 기금마다 다르죠, 없는 곳도 있고 두 개 이상 되는 곳도 있는데요. 이것들을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향후 수입이죠?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이율이 올라가는 추세에 따라서 비단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구들이 이 기금에 대한 예치,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에 대해서 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으니 이에 대한 운용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염철하 과장입니다. (염철하 지역경제과장 인사) 일자리정책과 채상병 과장입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스마트도시과 송동윤 과장입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정보통신과 이동연 과장입니다. (이동연 정보통신과장 인사) 녹색환경과 김영선 과장입니다. (김영선 녹색환경과장 인사) 자원순환과 이수혁 과장입니다. (이수혁 자원순환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미래경제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기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52억 8297만 7000원이 증가한 270억 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억 5879만 5000원이 증가한 151억 20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사유는 수수료 수입의 증가로 자원순환과 생활용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입증액 6억 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재활용선별장 선별품 판매수입 신설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은 전년 대비 34억 2563만 2000원이 증가한 117억 4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증감사유는 지역경제과 화곡본동 주차장 건립사업 증액 29억 4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증액 1억 4800여만 원, 그리고 녹색환경과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신설 1억 8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46억 8847만 원이 증가한 994억 3036만 8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전년 대비 34억 8138만 6000원이 증가한 110억 41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억이 증가한 주요 증감사유는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추진으로 35억 원 신규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선정으로 1억 4605만 원을 증액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 5295만 원이 감소한 57억 9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서울시일자리사업 조정으로 인하여 2억 3284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청년활동 공간 청연 미운영으로 1억 307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전년 대비 5억 533만 원이 증가한 33억 3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스마트그린쉼터, 스마트장애인주차관리서비스 확대 구축으로 2억 6727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CCTV 신규 구축 등으로 2억 5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정보통신과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8846만 4000원을 감소한 53억 63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온-나라문서시스템 구축 완료로 4억 8156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메타버스, 로봇, 통합플랫폼 등 구축을 종료함에 따라 6억 5824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3186만 8000원이 감소한 14억 22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공용차랑 구매 완료로 5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취약계층 소형공기청정기 지원 완료로 2억 5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으로 2억 4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22억 7503만 6000원이 증가한 725억 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에서 43억 6085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생활폐기물과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50억 343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예산심의 과정 중에 사업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사업예산에 대해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숙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 중 세입은 270억 33만 1000원으로 구 전체의 2.20%이고, 세출은 994억 3036만 8000원으로 구 전체의 8.11%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70억 3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억 8292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51억 204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587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117억 468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256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40억 640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6518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77억 404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604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인 보조금등반환금은 1억 330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94억 3036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6억 88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쪽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91억 77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3억 3948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농업진흥 및 동물 보호를 위하여 17억 40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55억 46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억 698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마곡지구개발을 위하여 3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미래도시 구현은 스마트도시 강서 조성을 위하여 5억 208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안전도시 구현은 안전·미래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27억 5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52억 36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0억 7737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환경관리를 위해 9억 4810만 5000원을, 에너지안전관리를 위해 3억 3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 604억 80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6억 14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3건으로 총사업비는 127억 8821만 4000원이고 명시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총 11건으로 34억 757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9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은 270억 3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33%인 52억 829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국시비보조금의 증가와 마곡지구 등 인구유입에 따라 폐기물처리수수료가 증가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은 994억 3036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8.11%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17.33%인 146억 88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으로 구비 5억 6000만 원을, 까치산시장 고객주차장 개보수로 구비 981만 원, 동물복지 지원으로 구비 822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녹색환경과에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으로 구비 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가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2억 6921만 원을 증액하였고, 녹색환경과는 취약환경 에너지복지로 구비 597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4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로 43억 6085만 4000원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으로 7억 1155만 1000원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으로 50억 3432만 5000원과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으로 5억 468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그리고 인구 유입 및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디지털 혁신 및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우리 구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염철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보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보연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김영준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효진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이샘이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7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3년도 세입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30억 9387만 7000원이 증액된 79억 2481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송화벽화시장 등 4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및 과태료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내년 예산부터 신설한 항목으로 임시적세외수입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자체보조금등반환금 176만 1000원, 텃밭농장참여자 임차료 수입 1600만 원, 총 1776만 1000원을 과태료, 대부업 등 5개 법 위반 과태료 8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운영지원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11억 3091만 4000원, 2개 사업 균특보조금 21억 3678만 8000원, 총 32억 67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사업 외 20개 사업에 대하여 46억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송화시장 및 화곡본동시장 배송서비스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5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 편성금액은 금년 대비 34억 8138만 6000원 증액된 110억 4152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 및 육성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위원회, 강서구상공회 지원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 수당 등의 사업으로 금년 대비 795만 원을 감액한 6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억 3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은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종합건강검진 비용 및 중소기업 공동복지몰 지원사업으로 복지몰 지원대상 확대 및 워케이션사업 신규추진으로 금년 대비 3100만 원을 증액하여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분야 4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사업 및 시설 안전점검 등의 사업이며 물건구매자 마을버스 승차지원 사업종료 등에 따라 금년보다 6605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아케이드 보수 및 CCTV, 방송장비 교체 등 전통시장의 노후된 시설물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 금년 대비 1억 4605만 원을 증액하여 17억 15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과 21쪽 까치산시장 고객주차장 개보수입니다.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화곡본동시장 주차장 건립 부지매입비 35억 원과 까치산시장 기계식 주차장 개보수 비용 6131만 4000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 및 물가안정 관리분야 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물가안정 관리는 물가모니터링 등 지역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물가조사요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143만 5000원을 증액하여 357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25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은 모바일 지역상품권 발행사업으로 상품권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34억 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대규모점포 등록 및 관리로 대규모점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 자문료 등을 증액하여 금년 대비 1902만 원을 증액한 27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관내 14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생산·판매 등 공동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서유통단지 전광판 개보수 사업 종료에 따라 금년 대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쪽 가격표시제 업무 지원은 가격표시제 점검에 따른 소요비용을 금년과 동일하게 전액 시비로 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 농업지원 분야 9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농산물 직거래 지원은 우리 구 자매결연지 11개 시군구와 명절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행사용역비 220만 원을 증액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토양개량제 공급 2300만 원, 35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억 3492만 4000원, 37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96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39쪽 유기질비료 지원 1억 350만 5000원, 41쪽 친환경경복궁쌀 공급차액 지원 5600만 원, 43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480만 원,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사업지원 대상자를 축소하고 지원단가를 증액하여 금년 대비 12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55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농지이용관리지원입니다. 농지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증가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영농분야 3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친환경 영농체험장 운영은 오곡텃밭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부지 임차료 공시지가 상승 및 지하수 배관 수리비 신설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114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81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으로 상자텃밭 및 스마트 상자텃밭 수요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510만 원을 증액하여 2928만 원을 편성하였고, 54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은 꼬마도시농부학교 및 민영텃밭농장 운영 지원 등으로 금년 대비 64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51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복지 증진분야 4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 동물복지 지원입니다. 기존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가축방역 및 동물등록 세부사업에 사업에서 별도 분리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를 포함한 다양한 동물복지 지원사업으로 1억 92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들개 증가로 인한 들개 포획관리 및 신규사업인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을 신설하였으나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 마릿수 감소 등에 따라 금년 대비 14만 7000원을 감액한 4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사업 수요증가에 따라 지원 마릿수 역시 증가하여 금년 대비 4049만 원을 증액한 1억 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 가축전염병 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동물복지 지원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금년 대비 3318만 원을 감액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기본경비입니다. 지역경제과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행정사무감사 등 인쇄물 제작비를 신설하고 직원 급량비 및 여비를 감액하여 금년 대비 214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2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47쪽에서 14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으로 4억 3006만 4000원, 화곡중앙시장 및 송화벽화시장 주차장 건립으로 16억 8396만 4000원을 계속비이월하고자 하며,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건립사업 본격화에 따라 내년 신규편성 예산 35억 원을 계속비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5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현재 방신전통시장 토지 및 아케이드 철거 소송 진행 중이며 소송결과에 따라 종합적 검토 후 사업실시 예정으로 방시시장 아케이드 스크린 교체비용 4억 820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철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수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예산은 왜 빠지게 되었나요?

그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타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제외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시장쪽에 기존 노선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가지고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로 잡혔던 예산이 원래 얼마였었던 거예요?

약 한 7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빠져서 증감률이 높아졌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종순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한수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사회적경제당주사 인사) 김선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선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 명시이월사업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54쪽,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은 행안부 공모사업인 연속사업의 보조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2023년도 이월사용을 권고하여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1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6억 256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93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13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임대료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1억 2095만 4000원을 포함한 6개 사업에 대하여 6억 16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1582만 7000원을 포함한 9개 사업 28억 68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등반환금은 보조금 정산잔액 반환을 위하여 1억 27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68쪽, 세부사업설명서 70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7억 926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29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71쪽, 지역일자리창출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노동복지센터 운영 등으로 3억 58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 공모사업 축소와 주민참여예산 사업종료 등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28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생활임금 지원입니다.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체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수당과 홍보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74쪽, 사무실 운영관리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9445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50세 이상 퇴직한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의 규모축소로 1억 209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20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이동노동자 휴 쉼터 운영입니다. 신청사 부지에 조성한 이동노동자 휴 쉼터가 2024년 신청사 착공과 이동노동자 이용률 저조로 쉼터 운영을 종료하고 철거하고자 합니다. 1억 1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31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일자리센터 활성화입니다. 구민들에게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박람회 개최로 4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 부스설치 종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미편성 등으로 전년도 대비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58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88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85쪽,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청년에게 일자리 경험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과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안부 공모사업 1개 사업이 종료되어 전년도 대비 550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83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복합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해 화곡동에 소재한 오랑과 협업하고자 청년 운영을 종료하여 전년도 대비 1억 307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층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이 제안한 시 공모사업의 미선정으로 특화사업을 제외한 기반사업 7200만 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2억 322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교 운영 및 사회적경제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46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방법 등을 재검토하여 전년도 대비 26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으로 1억 506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5쪽,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으로 2억 69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으로 83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신제품 연구개발, 마케팅, 제품성능과 품질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따른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1억 58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금 및 퇴직금 인상, 명절 휴가비 신설 등으로 전년도 대비 45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기본경비(자체)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 86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업상담사 복지후생비를 기본경비 보조로 별도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298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기본경비(보조)입니다. 직업상담사 복리후생비로 1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입니다. 이동노동자 휴 쉼터를 몇 년도부터 운영을 하셨어요?

지금 개소일은 2020년 8월 3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 2년이 안 돼서 이 쉼터를 지금 철거를 하신다는 건데, 그럼 이거 만들 때는 모르셨어요? 7명 운영한다고 하셨죠, 하루에.

예. 지금 이용자가.

이용자가요.

예.

여기에 잡혀 있는 건 이전비용인 거죠?

아니요. 철거비용입니다, 철거비용.

그니까 철거하면 얼마가 들고 이전하면 얼마가 들어요? 이거 이대로 가니까 이렇게 비용이 비싼 거고, 아예 철거하게 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가 없지 않나요?

그거는 지금 이동노동자 휴 쉼터가 시설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청 전 부서에다 쓸 수 있는 부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관할 수 있도록 지금 수요조사를 돌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관할 부서가 생기면 지금 예산 잡힌 것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시설을 그대로 떠서 이전을 하였을 때가 이 금액인 거고.

그건 아니고 이전했을 때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거는 만약에 이전이 안 됐을 때, 완전히 철거를 했을 때 그 비용을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철거비용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도 안 됐을 때 이 비용이 모두 쓰일 예정이고.

예.

철거비용이 이만큼이나 많이 든다는 말씀인 거죠?

그게 왜냐하면 폐기물처리비라든가 아니면 완전히 컨테이너 박스를 다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거 만들 때는 얼마 드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설치할 때는 한 4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청년활동 지원사업으로 전액 구비로다가 8325만 원이 들어가 있고, 다음 쪽 보면은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비가 1000만 원 들어가고 구비가 6200만 원?

예.

그럼 이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따로 뭐 특이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통합해서 하지, 구비를 이걸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시비도 좀 보조를 받고 구비도 해가지고 하나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보충설명드리면 그게 지금 8325만원 들어가는 것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예산안에는 청년취·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7200 들어가는 거는 청년참여……

그러니까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되 일단은 전액 구비로 하는 거보다는 시비를 보조받아서 양쪽으로 하는 게 그게 혈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연구를 해보라는 거지 꼭 이거를 하지 말라, 깎는다 이런 게 아니고.

예, 시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다음연도에 청연을 아마 폐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유가 이용인원이 적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랑은 이용인원이 오픈한 이후로 어땠나요?

일단은 오랑하고 청연하고 비교해 보면 청연이 면적이 55평 정도 되고요, 오랑은 123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연을 보면 지금 방화동쪽인데 교통이 약간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오랑 같은 경우에는 우장산역에서 상당히 가깝고, 그리고 제가 오랑을 한번 방문해서 환경을 보니까 훨씬 청년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각종 사업을 협업해서 하기가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청연을 종료하고 지금 오랑으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청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는 360명이었고 2022년 8월까지는 510명으로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청년예산이 보면 쭉쭉 지금 감소되는 부분들이 보통 다 청년에 관련된 건데 강서구 내에는 지금 30%가 청년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청년에 대한 감소한 예산에 따른, 청년에 대한 다른 대책 같은 게 따로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이 줄어드는 원인이 보면 우리가 청년참여기구에서 특화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4개 정도 했는데 지금 시가 시비를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사업을 6개를 요청을 했는데도 그게 하나도 선정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청년취·창업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해서 이게 예산이 줄어도 청년지원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시비가 많이 줄더라도 구비를 써서라도 지금 청년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연 같은 경우에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설치하시는데도 비용도 들었을 거고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또 끝내버리게 되면 또 이것도 아까 휴쉼터처럼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철수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생각해가지고 진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주된 지적사항이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했든 간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작년, 재작년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19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원이 줄었다는 데, 사업을 했는데 효과성이 없었다는 데, 이런 잣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과연 강서구 내에서 진행했던 2020년, 2021년도 기준, 작년 기준해서요. 살아남을 사업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논리면, 청연 같은 경우는 방화동 소재 우측으로 치우쳐 있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그랬다? 그러면 애초에 만들 때 청연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강서구 보건소는 등촌동에 위치해 있어서 화곡동에 분소가 설치된 것 아니겠습니까? 강서구 자체가 굉장히 넓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는 두 군데든 세 군데든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교통이 불편해서 그렇다? 제가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 저는 차가 없어서 그렇지만 다 이동해 보니 전혀 이동과는 상관이 없죠. 다만 그 시설에 대해서 효율적이나 효과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신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해 보겠지만, 그런 논리는 굉장히 맞지 않다. 우리 일자리정책과는 올해는 사업을 다 종료하기로 했습니까? 이동노동자 휴쉼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연도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폐쇄하시네요?

예, 위탁이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탁이 종료한 거 뭐라고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탁기간이 그게 지금 올해 12월 말까지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 2023년도와 2022년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내용이 없어요. 자, 이동노동자 휴쉼터 운영을 종료하고, 여기 명기하셨어요. 그다음에 청연도 종료한다고 명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왜 이번 예산에서, 감액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께 보고가 안 됐을까요? 우리가 세부사업 설명을 할 때 사업의 종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 구에서 예산 받아서 운영하다가 2023년 종료하는 시점에서 이 문서가 작성될 때 왜 없냐는 거예요, 제 말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모르는,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탁종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탁종료 시점을 이 종료를 하기로 했던 결정된 사안 날짜가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정확히. 위탁종료를 하겠다고?

저희가 11월 초에 결정됐습니다.

11월 초에 누가 결정을 했죠?

종료 결정이요?

예, 사업종료 결정 누군가 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그거는 저희가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아,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조를 볼게요.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어요. 이 관련해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를 열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혹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여셨나요?

열지는 않았습니다.

열지도 않고, 지금 운영한 걸 없애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데도 운영, 그러면 사회적경제위원회 자체를 열지도 지금 이 폐쇄결정을 한 거예요?

일단 위탁기간이 11월 말 자로 저희가 위탁기간을 다 보장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위탁여부를 재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그럼 재위탁을 안 하면 새로 위탁공고를 내야겠네요? 재위탁을 안 하면 센터가 그냥 폐쇄됩니까?

일단 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지금 우리가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경제팀이 계속 존속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필요한 일들은 할 계획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 말은 우리가 센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센터를 운영 종료를 하고 센터를 폐쇄하려면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으니까 그 팀이 할 겁니다라는 게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구청장님이 지시하시면 위원회도 열리지도 않고 그냥 임의로 다 센터 종료가 진행되는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좀 부연설명드리면요. 이렇게 검토하게 된 사유가 2019년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2억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2억을 지원했으면 저희가 단계적으로 예산이 감소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이 사업자체를 어차피 양성만 해 주고 추후에는 구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고 이미 사전에 공지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몇 년 차죠,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지원되는 돈이 한 4600만 원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게 된 거고요. 그 검토결과 청연까지 보고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결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들면 사업을 다 정리하고 센터를 폐쇄한다? 그것도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조례에 있는 위원회도 열지도 않고.

폐쇄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던 일들은 전부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2년 동안 센터를 운영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 줬을 때는 그럼 그때는 우리 사회적경제팀이 이 모든 사업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자, 그럼 올해 서울시에서 예산배정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배정은 안 됐고요, 4900정도 지금 배정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할 계획하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안이 올라와 있죠?

예.

서울시에서 예산 내렸는데, 내리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바로 폐쇄를 하는 거죠?

아까 이제 저희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저희가……

효율성이요?

예.

우리 모든 정부 지침이나 사업들이 효율성만 가지고 됩니까? 어떤 효율성이요? 수치로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사업을 뭘 하지를 못했나요? 효율성과 효과성을 혼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 지금 뭘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 볼까요? 어떤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해주십시오. 이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아야 되는, 폐쇄돼야 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얘기해보시죠. 아까 전에 뭐 오랑에 참여하는 수가 적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2022년도 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은 뭐가 있죠? 없나요?

지금 2022년도 사업을 보면 영상제작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라이브커머스도 개최했었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박람회라든가 그다음에 경영지원 컨설팅도 했었고, 그다음에 어려우신 분들하고 같이 사회공헌사업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공모사업들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했죠? 올해도 했었고, 올해 11월 개최 예정인 강서상공회 행복나눔판매전은 언제 취소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해오는데 본인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인 취소요청으로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자, 서울시에서 내년에 사업신청 연장하기로 공문이 언제 우리 구청에 하달됐죠?

10월 중순에 왔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이 공문을 전달하셨습니까? 10월 말에.

전달은 못 했습니다.

전달을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니 서울시에서 사업하라고 내려온 공문을 왜 지역센터 운영위에다 통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통보를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려면, 그럼 애초에 10월 말에 그냥 폐쇄결정을 한 거예요?

예, 내부적인 검토는 그 정도부터……

내부적인 검토를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 지시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통해서 위탁심사 및 그에 대한 상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했지만 그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해제하는 게 아니라 종료를 하고 저희 사회적경제팀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원래 이 사업은 예산이 계속 매년 줄어들게 돼있습니다, 약 20%, 30%. 이미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럼 25개 구 중에 사회적통합지원센터를 폐쇄하는 구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 지금 직영으로 하는 데가 3개 구가 있고요.

그 직영도 지금 힘들어서 위탁으로 올해 돌리고 있죠?

그거는 지금……

통합지원센터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송파하고 도봉도 지금 위탁에서 직영으로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돌리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

직영으로 돌린다는 게 폐쇄를 한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지 않고 위탁을 종료를 시키는 거죠.

그 사유가 예산 때문이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우리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 회원 현황이 지금 올해 현재 2022년 기준으로 기업 수가 몇 개나 돼요? 대략.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한 50여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9년 처음 저희가 시작해서 2020년 넘어오면서 그 기업 수가 줄었어요, 늘었어요? 계속 늘고 있죠?

예, 조금씩……

강서구 소재 기업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까? 늘고 있죠?

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존재성을 더 부각시키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저희가 만약 사회적경제팀에서 그 업무를 한다고 해도 지금 어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통합지원센터는 이랬든 저랬든 민관협 협치에 대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관련된 소속된 회원들이나 센터장과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들과 센터를 이용하는 협회 회원들 간의 소통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엔 일방적 통보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 좀 해 주시지요.

저희가 위탁기관에다 먼저 통보를 했고요.

위탁기관에 통보는 언제 하셨다고요?

11월 초에 센터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4일날 재계약 불가를 일자리정책과로 공문 없이 구두로 통보받았음 이렇게 나왔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위탁사업 종료를 하게 되면 이러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설득 및 소통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11월 초에 센터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같이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센터장은 어차피 위탁업체니까 그렇다 치고, 위탁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여러 회원사들, 회사들의 반응도 통합지원센터가 없어도 주무팀에서 바로 직영해도 되겠다 이런 의견인가요?

그런 의견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이번 월요일날 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님들 한 열다섯 분하고 같이 미팅, 만남 자리는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열다섯 분께서 지금 구청장 미팅을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제가……

구청장하고 면담을 요청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통합지원센터가 폐쇄되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주셨어요. 심지어 창업지원 인큐베이팅실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취소도 하셨어요. 쫓겨나는 거죠. 저희가 조례를 보면요, 「강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원을 해야 될 판인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센터까지 만들어 놓고 서울시에서 예산까지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없앤다는 거, 지원센터 위탁을 종료한다는 것은 심도 있는 고민이 있었는지는 내부적으로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협력사들, 위탁사와 협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정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예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이 없어도 지역주민들과 우리 의원들과 대표하는 의원들과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번에 신규로 예산 투입한 것들은 예산이 많아서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결산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3년 차 운영하고 있어요. 많게는 9년 차도 들어간 자치구들도 있어요. 다들 이 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고 다만 예산이 줄어들어서, 서울시에서 받는 지원예산이 줄어들어서 구예산에 가중되는 비용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지, 예산이 증액되니 센터 자체를 없애자? 이런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뒤에 쓰신 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이라고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신규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중요하니까 예산 잡는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합적으로 하라고 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고. 좀 있으면 이제 관련된 센터들은 직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다 없앤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하게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앨 수 있으면 왜 없애는지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지, 우리 팀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다 직영으로 하시죠. 제가 위원으로서 부탁드리는데요. 센터장뿐만 아니라 협회 회원들, 주민들 의견 욕구조사·수요조사 다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앨 때는 적어도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리고 2020년도에 나왔다 2022년에 왜 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통합센터 폐쇄에 따른 거는 확실히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원래 1년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폐쇄하게 되면서 연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 거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행감 때부터 얘기가 되었었던 것은 확실히 너무나 소수만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인큐베이터실 공실인 것을 하나를 더 모집을 했는데 지원된 기업이 한 군데도 없었죠?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은 효율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센터를 이용을 하다가 말 그대로 이용이 종료된 분들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잘 풀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원래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동아리 개념으로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활동을 하는 사업이 있었죠?

예.

그게 이번에 종료되면서 2300만 원의 증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이거를 대체할 사업을 좀 연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잡혀 있는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는 어떤 부분이 이 예산으로 잡혀있는 건지?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들한테 지원했던 게 청년네트워크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50만 원씩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개 단체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의 판단으로는 이런 네트워크 지원사업보다는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청년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훨씬 청년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지금 청년취창업지원 프로그램 같은 걸 내년도에는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잡혀 있는 이 700만 원은 여기 보니까 참여기구 홍보물 등 제작비라고 되어 있는데, 참여기구 홍보물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참여기구가 내년도에 출범을 하게 되면은 참여기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아마 홍보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좀 요청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떤 참여기구를 편성을 하려고 하시는지 좀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스마트도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송동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김혜연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김영주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한광열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광열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스마트도시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54쪽입니다. 스마트폴 구축을 위한 8억 원의 사업비는 금년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으며 도심의 가로등 및 보안등 지주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기둥을 설치하여 ICT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스마트폴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 노후 가로등 교체계획과 병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최신 스마트 기술과 계속 출시되고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 533만 원이 증액된 33억 3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먼저 110쪽, 마곡지구의 성공적 개발입니다. 마곡도시개발사업 마무리 단계로 인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의 가치를 실현하고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는 주민 공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스마트도시 이행계획 추진을 비롯한 청소년 유튜브 공모전 개최, 구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포럼 추진 등을 위하여 올해보다 1774만 원을 감액한 1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각종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의 전략적 응모와 스마트도시 민관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스마트도시 행정기반 구축 사업에 1080만 원을 감액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 운영하여 주민이 행복한 강서를 조성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업에 있어서는 구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스마트그린쉼터와 스마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억 1478만 2000원을 증액한 4억 77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강서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 CCTV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사업에 있어서는 4억 256만 6000원을 증액한 14억 9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0쪽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하고 공공 CCTV를 확대 설치하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은 지능형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구매 및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등으로 전년보다 1억 8932만 9000원을 증액한 12억 64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22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1080만 원을 감액한 6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동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정보통신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동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희옥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오희옥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추성희 서무담당입니다. (추성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보통신과는 2023년도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384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8846만 4000원 감액하여 53억 36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8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91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편리하고 빠른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426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입니다. 행정포털 새올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온-나라문서 시스템 등 각종 유지보수 대상 증가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라 전년 대비 7억 86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입니다. 서울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강서구 거주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최신기술을 반영한 고품질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강서 메타버스 체험관과 지능형 로봇 민원안내시스템 도입을 완료하여 전년 대비 11억 85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운영입니다. 각종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구정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업으로 개인정보 관련 법규규제 강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가입 등 전년 대비 3억 46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정보화장비 운영 관리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및 전용회선,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으로 강서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민원안내시스템 등 유지보수 수량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5억 17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사무자동화기기 보급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사무자동화기기를 교체보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수입니다. 3쪽, 사무자동화기기 보급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예산액이 이렇게 또 잡혔는데 이게 매년 그럼 계속 교체를 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직원들이 운영하는 사무기기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2500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2490대 정도를 운영하고 프린터는 8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랑 모니터는 이제 내구연한이 5년이고 프린터는 6년입니다. 그러니까 2500대가 5년이 지나면 1년에 한 500대 정도가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370대,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나도 사용상태가 괜찮은 것은 1년 정도 더 쓰다 보면 500대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370대를 교체하다 보니까요. 이거는 매년 그 정도 수준이 나오는, 편성될 수밖에 없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작년에 좀 쓸만한 기기들은 재사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5년이 지난 기기도 재사용을 하신 건가요?

꼭 5년이 지나도 어느 정도 상태가 괜찮은 건 저희가 1년 정도 더 사용하고요. 그리고 불용하는 것 중에서도 상태가 조금 더 좋은 것은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사랑의 컴퓨터로 해서 내부부품을 교체를 해서 그거는 또 저소득층한테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사용되지 못할 정도의 제품들은 폐기가 되는 건가요?

예, 거의 폐기 되고요. 그중에서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은 거는 내부 하드라든지 그걸 증설을 해가지고 저소득 학생들한테 저희가 보급하는 사랑의 PC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몇 대 정도······

저희가 컴퓨터는 올해 23대, 모니터는 21대 했고요. 2021년에는 컴퓨터 24대, 모니터 21대, 평균적으로 한 20대 안팎으로 컴퓨터랑 모니터를 거의 신제품 비슷하게 내부를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수급자라든지 사회복지시설, 경로당에 저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컴퓨터를 370대, 보통은 500대인데 이번에는 좀 작은 숫자로 올리셨다고 해서 370대잖아요?

예.

근데 지금 기부되는 대수는 보통 한 20대 정도, 그럼 나머지······

불용처분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랑의 PC로 가지 않는 폐기되는 컴퓨터의 대수는 연도로 봤을 때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 컴퓨터 같은 5년이고요. 모니터도 5년, 프린터는 6년입니다. 그게 지나면 이제 불용대상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사랑의 PC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PC 사업으로 가지 않는, 정말로 폐기 되는 그런 컴퓨터 기기의 대수가 얼마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나 사랑의 PC로 쓰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도 370대를 잡았잖습니까? 그러고 보면 교체할 게 한 370대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370대 교체될 대상 중에서 상태가 좀 더 괜찮은 건 한 20대 정도는 사랑의 PC로 가고 나머지는 다 불용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매년 300대에서 500대 정도가 계속 교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중에 이제 정말로 괜찮은 몇 개의 제품 빼고는 전부 폐기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효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유영효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홍경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홍경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천소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천소영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 인사) 조정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조정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3억 428만 5000원 대비 2억 720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114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5000만 원, 환경 관련 법위반 과태료 609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22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92쪽부터 400쪽, 세부사업설명서 158쪽부터 1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5억 5443만 3000원 대비 1억 3186만 8000원을 감액한 14억 22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환경교육 사업입니다.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의 올바른 환경가치관 정립과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태전환교육과 관련한 교구비와 강사비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850만 원을 증액하여 3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 사업입니다. 2050 탄소중립 영상콘텐츠 공모전과 기후변화 대응 작품공모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영화제 개최 등과 같은 주민 참여형 사업비로 탄소중립 홍보물 제작비용 420만 2000원을 감액한 12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사업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을 위해 금년도에 구매한 공용차랑 비용 등 5140만 원을 감액한 1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운영 및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운영과 환경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환경단체의 신청이 감소하여 보조금 680만 원을 감액한 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자동차 배출가스 및 생활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신속한 생활소음 민원의 처리를 위한 기동반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책정기준인 2023년도 강서구 생활임금 예상액이 금년 대비 감소함에 따라 383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0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12만 원을 증액한 90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미세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구립경로당 45개소에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을 설치하고자 하며 취약계층 소형 공기청정기 보급이 완료됨에 따라 1억 8867만 2000원을 감액하여 3억 94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에너지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구민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 접수관련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및 다함께 SESESE 모바일 콘텐츠 개발 완료 등으로 전년 대비 3006만 9000원을 감액한 89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2가구와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22개소에 LED 조명기기를 무상으로 교체해줌으로써 전력수요 절감 및 에너지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가스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급량비와 여비를 전년 대비 10% 감조정하여 1억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73쪽에 보면 IoT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관측시스템 유지관리 기존에 지금 2대를 더 추가로 올리셨잖아요?

예.

예, 기존에는 4대고요. 근데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 올렸지만 저희가 봤었을 때도 과장님과 충분히 나가서 현장도 가보았고 한데 이게 크게 실용성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조금이나마 미약하지만, 뭐라도 해야지 개선이 되고 환경보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추가한 2개를 제외하고 기존에 설치한 4개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예, 과장님 그래서 지금 1612만 8000원이네요. 그렇죠?

예.

이거를 삭감을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상경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류제혁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류제혁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희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진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재활용팀장입니다. (최진오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성혜진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성혜진 주무관 인사) 2023년도 자원순환과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55쪽 명시이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매립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는 당월 말일까지의 폐기물 반입량을 집계하여 익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부과·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반입수수료 8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쓰레기수거용 트럭 제작은 제조사의 제작 관계로 3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중간집하장 이전설치는 자원순환센터 중간집하장 이전이 2023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이사비용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 관리 용역비 및 폐형광등 수송비 1650만 원, 스마트 종이팩 자동회수기 관리운영 용역비 80만 원,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품 처리비 4억 5000만 원, 납부필증 종량제시스템 유지보수 158만 8000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5억 원은 분기 및 월 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다음달에 집행하는 경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8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12.69% 증액된 149억 3838만 5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46억 58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2167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68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191만 5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수수료,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판매대금, 음식물쓰레기수수료입니다. 생활용 종량제봉투 판매량 증가와 대형폐기물수수료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억 7766만 9000원이 증액된 134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재활용선별장 운영비를 총액으로 지급함에 따라 재활용 선별품 판매수입 신규 세입조치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폐고철 매각대금 수입으로 2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건설폐기물 과징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과태료 수입으로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으로 RFID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구매 및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비로 2억 1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9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0.38% 증액된 725억 487만 2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정책사업이 604억 8083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20억 2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및 인식개선 교육 사업으로 교육자료 제작 및 참여자 보험료 등으로 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 사업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및 구민운동본부 운영과 쓰레기 감량컨설턴트 운영 및 감량화사업 소모품 구입 등으로 전년 대비 2.59% 증액된 61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 사업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동판 제작비로 전년 대비 2.75% 증액된 14억 34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청소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구축한 청소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전년 대비 4.8% 증액된 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매립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소각처리 관련 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와 양천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단가 및 양천자원회수시설 특별전입금 단가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52.61% 증액된 126억 49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으로 대형폐기물배출신고필증 제작과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의 위탁처리비 등으로 15억 87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건설폐기물 관리사업으로 건설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한 건설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안내 홍보물 인쇄 등으로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청소시설 부지점용료, 청소차량 주차장 조성 및 수목이식 공사비 용역결과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0.62% 증액된 17억 1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입니다. 일반, 음식물, 재활용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사업으로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노무비 등이 증가하여 수집운반 원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대형폐기물 민간대행을 실시하여 전년 대비 27.36% 증액된 234억 34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청소차량 개선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청소차량 교체구입으로 청소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청소순찰차 2대의 교체비용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4.26% 감액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가로 청소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가로휴지통 유지관리 등의 깨끗한거리가꾸기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사후정산 및 평가용역비를 신설하여 전년 대비 46.05% 증액된 1억 6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골목길 청소사업으로 청소도우미를 활용하여 골목길 이면도로 청소와 무단투기 단속을 통한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8.42% 감액된 26억 21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환경공무관 복지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환경공무관 물품 및 안전장구 구매, 휴게실 유지관리,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및 워크숍 등으로 전년 대비 58.68% 증액된 4억 40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청소장비·시설 관리사업입니다. 청소시설 및 차량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 청소장비 구입 시 신규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81% 증액된 9억 7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홍보물, 무단투기 과태료 우편요금 및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유지관리비 등이며 주민참여예산으로 AI기반 스마트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이 선정되어 전년 대비 22.73% 증액된 3억 387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입니다. 개방화장실 물품구입, 화장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년 대비 13.47% 감액된 56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정화조 관리사업으로 분뇨 및 정화조의 신속한 처리로 대민서비스를 증대하고자 정화조 청소 안내문 인쇄 및 우편요금 등으로 34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빈용기 보증금 반환거부 규제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빈용기 반환거부 신고포상금 사업으로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재활용 분리배출 사업과 배출된 재활용품의 선별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 및 처리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0.43% 증액된 70억 4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청결유지를 위한 세척비로 전년 대비 14.07% 증액된 2억 9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적정시설을 갖춘 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이며 전년 대비 3.83% 증액된 63억 46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입니다. RFID 종량기 및 대형감량기 설치사업으로 인건비, 자재비 증가 및 조달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6% 증액된 6억 6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까치나눔장터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 재활용 장터인 까치나눔장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전년 대비 34.2% 증액된 1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교복나눔장터 운영 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의 교복나눔장터에 세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도시형생활주택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분리수거함 설치와 주택가 이동식 분리수거함 신규 설치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5억 58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환경공무관 인력운영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112명의 인건비 및 4대보험 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7.33% 증액된 107억 8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기본경비 사업으로 부서운영경비 및 환경공무관 피복비와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4.83% 감액된 12억 42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서비스 제공 등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에서요, 지금 감량컨설턴트 인건비가 잡혀져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의 재활용품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성상 같은 거를 제대로 분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는 겁니다.

홍보활동 지금 보니까 지금 주차수당도 나가고 근로자 인건비에 보험료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거는 협의회 분들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구의원분이 들어가 있으시고 이렇게 협의가 운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지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까지······

그러니까 활동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동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분들 회의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입에서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보면은 선별위탁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수입이 신설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1개 업체가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잔재처리비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판매대금을, 그러니까 재활용판매대금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 개를 전부 다 분리시켰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별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인건비하고 이런 것만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유가품 판매가 1년에 한 1억 정도, 아니 월 1억 정도 되거든요. 그걸 전부 다 세입조치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잔재처리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그거를 가격경쟁으로 전부 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재활용품 이거를 일단 보면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신찬호 의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이기는 했었는데 5년 동안 재활용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 업체별 현황을 좀 봤었는데요. 처리 톤이 2018년도에 한 6천 톤 정도 됐었고 2019년도에 한 6800 그다음에 2020년도에 7600 이랬는데 금액이 갑자기 5억 이렇게 막 뛰는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이 이유는 왜 그런가요?

이게 재활용품의, 실제로 유가품 판매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유가 판매가 더 가격 상승폭이 엄청 컸던 걸로 지금 나와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유가품 자체가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종이류하고 박스 같은 것들이 가격이 완전히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또 상승이 엄청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할 때 원래 많이 팔 때는 15억 정도 팔고요. 그리고 적게 팔 때 8억 정도 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억 정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었는데 지금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대로 동화그린, 삼호환경기술 여기는 아마 외부 업체인 것 같고, 번영환경개발, 금호자원까지 이렇게 쭉쭉 나와 있었는데 이분들도 다 입찰 통해가지고 위탁······

동화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입찰입니다.

동화만 빼고요?

선별장 운영하는 업체만 빼고 나머지는 다 공개경쟁이고요. 요번에 선별장도 공개경쟁이나 아니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한 방법으로······

이전에는 지금 금액대가 일단 집행금액이 10억이 다 지금 넘어가는 금액들인데 그러면 이거를 수의계약······

공개경쟁 했습니다.

공개경쟁으로요?

예.

이거 관련돼가지고 공개했던 그 공고문하고 계약서하고 이런 내용을 좀 보고 싶거든요. 이거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하는 업체도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이것도 완전히 공개경쟁입니다.

이것도 공고문하고 접수했던 업체들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지수입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에서 이 17%가 다 거의 증감을 했는데 이게 증액된 부분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토탈로 치면은 6억 6000정도가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이 상승이 된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가 용역을 먼저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임단가 기준이라는 게 용역에 있거든요. 용역 결과대로 지금 해놓은 거고요.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용역업체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승인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 업체 단가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용역업체의 인상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사업들이 같이 다 인상이 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인건비 상승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저희 자원순환과가 행하는 사업은 사실은 직접 인건비에 따라서 간접 인건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아주 공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1점 몇 프로 아니면 0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선별장 운영을 하는데 적정인원이 몇 명이냐 그리고 노동강도에 따라서 얼마씩 그리고 관리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용역이 딱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공식화가 돼 있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예산을 봤을 때 자원순환과에서 예산 증가가 큰 사업들이 굵직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 거의가 민간위탁금 단가상승, 민간위탁금 처리비 상승 이런 류인 것 같아요. 이것들이 이제 인건비와 관련돼서 같이 상승한 부분······

예, 거의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