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회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2022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옥외광고발전기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19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3257만 2000원이고, 2023년도 수입은 2억 7685만 원, 지출은 6억 8235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2707만 2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2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23년 수입계획금액은 총 22억 942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22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19억 3257만 2000원, 이자수입 3689만 9000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 기타수입이 2억 39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지출계획금액은 총 22억 942만 2000원으로 사업비가 6억 8177만 8000원, 기타지출인 보조사업 반환금이 57만 2000원, 2023년도 말 예치금이 15억 270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22쪽에서 123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세외수입 합계금액은 2억 7685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6761만 3000원 중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수수료 수입이 3071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3689만 9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2000만 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우리 관내 야립광고 2개소에 대해 배분하는 수입금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억 8923만 7000원입니다. 세외수입과 2022년도에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 19억 3257만 2000원을 합하여 2023년도 수입계획 합계금액은 총 22억 9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규모는 총 22억 942만 2000원으로 이중 정책사업인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사업에 총 6억 8177만 8000원을, 행정안전부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원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 반납금 5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금액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로 2억 42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비 2099만 8000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4억 6036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15억 2707만 2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까지 누적 조성예상액은 총 76억 4911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4억 7765만 2000원, 수수료 과태료등 기타수입이 71억 2677만 8000원입니다. 2023년까지 누적 집행예상액은 총 61억 2204만 원이고, 잔액은 15억 2707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12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 말 예치금액은 25억 6849만 3000원, ′22년 말 예치금액은 19억 3257만 2000원, 2023년 말 예치금액은 15억 2707만 2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조성규모를 살펴보면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23년도 말 조성규모는 총 15억 270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수입지출 계획입니다. 본 기금재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과 지출은 22억 942만 2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9억 3257만 2000원, 이자수입 3689만 9000원, 기타 수입 2억 39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6억 8177만 8000원, 예치금 15억 2707만 2000원, 기타지출 57만 2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며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의 주요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3억 원 감액,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도포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기금 주 수입원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나 집행액은 이를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예산사업과의 중복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사업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저희들 상임위 사정이 있어서 회의가 지연됐는데,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또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잘해 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간단한 것으로 불법 단속원들 있잖습니까? 옥외광고물 단속하는 사람들.

예.

그분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전에? 우리한테.

8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이 있고, 구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고.

예.

그러면 해마다 그 사람들 모집하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11월말에 모집공고를 내서요. 12월에 선정을 합니다.

매년?

예.

매년 한다. 그러면 선착순으로 무조건 해줘요?

일단은 저희가 구 같은 경우는 100명을 모집하고요. 동 같은 경우는 60명을 모집하는데 다 인원이 차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해 주는지 아니면 응모를 하면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지 무슨 기준을 갖고.

아, 모집기간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이에요 그러니까? 모집기간에 오버할 수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아, 선착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충원이 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충원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같은 사람이 수년씩 해요? 5년이고 몇 년이고 간에.

그거는 저희 강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요. 연령대가 20에서 70세 자격요건이 되면 다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하는 거는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

예.

어떤 경우는 좀 경쟁이 심해지면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떤 식으로든 속아내야 되니까 기준을 만들 필요도 있어요. 지금은 한도 내라고 하지만. 지금은 필요인원 안에 지원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사람이 보면 할 일, 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속아낼 수 있잖아요. 많이 왔을 때 지금현재 6500원이죠, 1매에?

현수막은 한 장당 6500원이고요.

다른 거는?

액자형 현수막은 2000원, 그리고 기타 벽보는 200에서 1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발전기금이 지금 은행에 예입돼 있는데, 그건 연 이자율이 몇%예요?

공공예금,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억 갖고 있는데요. 지금 그게 1.84%, 그리고 공공예금은 1.56% 지금

갖고 있고?

예.

우리은행에 예치돼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별도로 제가 자료요청을 해볼게요. 일단 이 기금이 그러니까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지역만 하지 말고 해마다 간판을 정리할 때 그야말로 도시미관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정리할 때 특정지역만 하지 말고 권역별로 나눠서 쭉 해갈 수 있도록,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계획을 정하셔야지, 어디를 할 건지를. 올해는 어디를 하고 내년에는 어디를 하고 그렇죠?

예, 매년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비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예요.

예.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 있잖습니까? 예치를 해놓는 거잖아요?

예.

그게 예치기간이 언제인지 확인을 하시고, 지금현재 이율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이. 그러면 그거 대비 또 더군다나 꼭 우리은행만 넣어야 되는 거가 아니라고 하면 조금 이자수입이 조금 높을 때, 더군다나 오늘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이자가 조금 내려갈 것 같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지금 높을 때 조금 예치할 수 있는 데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승길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학구 주택과장입니다. (강학구 주택과장 인사)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현석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현석동 도시재생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채군석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박정배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정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따로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7.11% 증가한 118억 9614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3.66% 증가한 115억 4564만 4000원이며, 내년에 운용될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3억 50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과는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입될 이행강제금의 일정금액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18억 401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광고면의 사용료 감소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1억 66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액되었고, 이를 반영한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증가한 7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국시비 매칭사업의 보조금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5억 903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최종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12억 65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화곡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필지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 징수액을 감액하여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순증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4.95% 증가한 365억 2197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의 개보수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증가한 19억 22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을 위해 설계용역 등 시설비를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한 5억 292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제반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함으로써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증가한 21억 49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의 건립 등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한 80억 79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각종 매칭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10억 661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토지보상비 84억 84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최종 예산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222억 9421만 1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화곡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면적 감소 필지의 조정금 전액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감소한 4억 80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위원장님, 그리고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도시관리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조 2261억 857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1억 8936만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1조 2097억 1643만 2000원, 특별회계 164억 693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118억 9614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0.97%, 세출은 365억 2197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98%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억 456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8775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22억 314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307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495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258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주택과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 도시디자인과의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 감소, 1300만 9000원이 감소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9억 81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315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주택과의 건축이행강제금과 건축과의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편성에 따른 감소입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93억 141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184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33억 786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5742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사유는 도시재생과의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건축공사비 26억 6000만 원의 편성 등입니다. 시비보조금은 59억 354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892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공원녹지과의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의 종료에 따른 보상비 감편성 등입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안전점검 사업의 시비보조금 3050만 4000원의 순증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건축과의 건축안전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전입금 3억 2000만 원의 순증가입니다. 조직별 세입(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은 118억 961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3825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과 18억 4011만 8000원, 도시디자인과 1억 6607만 3000원, 도시재생과 77억 3300만 원, 건축과 5억 9038만 4000원, 공원녹지과 12억 6557만 3000원, 부동산정보과 3억 10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1억 714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1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329억 166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5263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9억 317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75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5050만 4000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 1억 887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7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은 8쪽 표를, 정책사업별 편성 현황은 9쪽에서 12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과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장기화에 따라 계속비 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하고자 국민체육시설 건립 총 사업비 215억 5320만 원에 당해연도 43억 594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총 사업비 108억 7680만 원에 33억 7560만 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6개 사업으로 8건, 35억 6522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료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118억 9614만 8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0.97%에 해당되며, 자주재원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도시재생과의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인한 국시비보조금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전체 세입은 총 17억 3825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65억 2197만 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2.98%에 해당되며 전년 대비 47억 506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총 7개 사업으로 주요 감액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방화재정비촉진 사업의 계획수립 용역 발주 완료 등에 따른 감액, 등마루근린공원 조성 사업의 보상사업 종료 시점 도래에 따른 토지보상비의 감액,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 종료에 따른 감액 편성 등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주요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마을지원시설, 돌봄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건축 공사비 등 1억 607만 7000원,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국민체육센터 건축 공사비 36억 9940만 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사업을 위한 차량구입비 등 5360만 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 등 9255만 3000원, 방화대교 하부 배드민턴장 시설개선 등으로 4억 5392만 7000원, 산림(봉제산, 개화산 등) 편익시설 정비로 2억 5000만 원, 산림유지관리사업의 개화산 우수조망공간 조성 등으로 3억 1270만 원, 숲체험교실 운영 사업을 위한 등산로 정비, 황토길 및 배수로 정비 등 7억 1078만 2000원,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등 2억 41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사업별 주요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공공도서관 건축 공사비 33억 7560만 원, 증미산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등 5억 9100만 원,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등 10억 930만 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등 2억 650만 원, 안전점검 사업의 일반회계에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1억 8876만 6000원 편성, 꿩고개, 봉제산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용역비 1억 2532만 원, 설계부터 시공까지 어린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설비 등 3억 2440만 원, 근린공원 내 벤치 휴대폰 충전기 설치, 수명산 근린공원 둘레길 꾸미기 등 시설비 4억 5000만 원, 솔뫼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모두의 놀이터 조성에 7억 5000만 원, 방화근린공원의 친환경 맨발 황토길과 황토볼 지압로 조성 등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출예산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계획 수립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휴식·문화공간(공원, 놀이터, 복합화시설 등) 조성을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각 신규 사업들은 사업의 실효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용역사업은 타당성 및 용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와 내역의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설명이 요구되고, 공원녹지과의 유사 중복사업들의 경우 통·폐합 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금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검토 의견 막바지에 검토 의견을 보면 ‘용역사업의 타당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산출기초에 그 밑에,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와 내역의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설명이 요구’되는데 설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전문위원이 설명을 요구했는데, 요구를 안 해준 겁니까? 부족하다는 얘긴지,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 부분도 요구가 필요하면, 얘기했는데 안 되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걸 설명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다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특별히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공원녹지과의 유사 중복사업들은 무엇 무엇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저희들한테 사전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예.

이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한 7, 8개월 이상 고생하셨을 텐데 사업부서의 어떤 한 축인 도시관리국의 하나의 어떤 수장으로서 굉장한 책임감 내지는 사명감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고 알고 있고. 다만, 제가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들이, 저희들이 모르는 민원들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일단. 그런 민원들이 주민들을 통해서 내지는 직접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들 회의할 때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필요하면 해명을 해주시고, 꼭 사람이 안 와도 되잖아요. 필요하면 메일로 주고받고 해도 되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거를 있는 대로 빨리 빨리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그걸 회의 때 강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구의원들은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 사정을 이해하시고 잘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과별로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다른 때 경험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료 요청을 할 때, 자료 요청을 할 때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한 건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 중에 ‘개인정보라서 못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개인정보도 우리가 다 받아서 그 개인정보에 관한 것을 우리가 외부에 잘못 활용했을 때 우리가 처벌을 받는 것이지 의정활동에만 국한돼서 쓰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필요하면 가려도 괜찮지만 우리가 요구하면 다 달라고 할 때는 줘도 무방해요. 나머지 문제는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가 있으면 ‘개인정보를 각별히 유의해서 다뤄주십시오’ 이렇게 토를 단서를 달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몇 년 전에 소규모 주택 재개발 조합인데 조합원 간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조합원 명단을 달라니까 명단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받았는데, 법제처에서도 해석이 있거든요. 다 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주를 넘어서서 의정활동을 넘어서서 활용했을 때는 그거는 그 의원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인정보가 있어서 자료를 못 드립니다’라고 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는, 제가 5분 발언을 하려다가 우리 국 말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참조해서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무허가건축물 단속원이 몇 명이에요?

직원이 7명입니다.

단속원. 단속원은 별도로....

단속원이라고 별도로 채용된 직원은 아니고, 정비 관련 그 팀이 일을 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공무원은 아니에요?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단속원으로 지정을 해서....

같이 겸해서 단속과 처분 같은 걸 하는 거죠.

그럼 몇 명이 단속하는데요?

7명입니다.

7명, 공무원이라 이거죠?

예.

자기 업무를 하면서 이 단속업무를 한다?

주 업무가 그겁니다. 단속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하는 역할입니다.

주 업무가?

예.

7명에 대한 피복비만 있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건비가 없어서 묻는 건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다 들어가 있고, 피복비하고 방한비는 별도로 편성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통보를 할 텐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모바일로는 안 하는가요? 할 수 없나요?

등기 확인이, 왜냐하면 행정처분이 따르다 보니까 소송이라는 부분에서는 절차 위반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우편주의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송달됐는지 여부를 다툼이 있을 때 문제가 된다?

그렇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우리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많잖아요, 세무과에서도 많이 보내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구나 정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일들이에요. 지금 모바일로 다 보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입증을 할 수 있는, 이 사람한테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통보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만 확보가 되면 이런 예산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업무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업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택정비조합, 가로주택 정비조합, 이 조합을 관리감독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조합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으면 그건 조합원간의 분쟁이고, 조합원 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를 수도 있지만 조합장 이런 사람한테 계도나 계고를 충분히 하면 그런 분쟁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 가끔 집요한 민원인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합에다 충분히 구청의 의사를 전달하면 아마 조합장들이 상당히 많이 조심할 걸로 봐요.

별도로 한번 사업시행 전에 교육도 하고, 단계별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합장이 많이 조심을 할 거예요. 잘 부탁하시고 철저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정남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선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선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권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상권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여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여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5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억 6607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7.26% 수준인 130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돌출간판 등 도로사용료 561만 5000원,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1억 299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35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비보조금 3048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6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억 292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44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도시디자인 사업은 디자인위원회 운영 관련 심의수당 210만 원 등을 전년과 동일하게 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주택 밀집지역 및 보행환경 취약지역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안전관련 시설물을 설치하는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5730만 원을 증액한 2억 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역사문화길 및 생활안심마을 전기료 270만 원을 감액하여 258만 원을 편성하고, 주민안전교육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활안심 디자인마을 조성사업 시설비를 8800만 원 증액하여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방지 사업입니다. 조명 관리 구역별 빛반사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옥외 인공조명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빛 공해방지 관련 홍보책자 제작에 따른 500만 원 편성하였고, 조도계, 휘도계 교정을 위한 수수료 7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17쪽, 광고물 신고 및 허가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 기준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적법하게 현수막 게시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위원회 심의수당 798만 원과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를 위한 시설비 3000만 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4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만 2000원을 증액한 9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계고장 제작, 정비용품 구입, 과태료 부과를 위한 우편요금 등의 일반운영비 397만 5000원을 감액하여 22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149만 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으로 시보조금 3048만 원을 포함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1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입니다. 관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전년 대비 168만 7000원을 증액한 86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단 정규직 보수 증가분을 반영한 인건비 5130만 2000원과 게시대 수선, 관리 등의 운영경비 3568만 9000원을 반영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현원 1명 감소 및 직원 급량비, 출장여비 등 수당 지급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61만 2000원을 감액한 8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부서 사무용품 구입 및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4010만 4000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4233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유지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예전에는 예산 없이 다 해오다가 이번에 예산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세요. 표를 보시라고, 표를. 전년도 예산이 0이잖아요.

위원님 거기 보면 33페이지, 세부예산서 보면....

여기 17쪽 보시라고요.

17쪽요? 전에는 3000으로 동일하게 편성은 돼 있는데요. 지금 유지관리비를 별도 뺀 게

좀 크게 얘기해요, 크게.

저희가 내년도에 BI(brand identity)가 구정, 그거 BI라고 그러죠? 미래로 도약하는....

비즈니스 아이덴티티, 그거 하는데.

그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이렇게 추출하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그게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그건 현수막 게시대가 아니잖아요?

현수막 게시대 연립형에 BI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위에다가?

예, 상단에.

음, 그렇다. 그리고 전에 중간에 보고를 받았지만 지정게시대를 확대해서 불법으로 붙였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다시 말하면 게시대를 확대하면 아무나 붙이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거기다 붙이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렇죠? 지정게시대에다가 붙이는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고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줄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게시대를 적절한 시점에 눈에 잘 보이는 데 확대해서 설치를 하면 수입도 늘고 불법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2개소 25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 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염기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염기연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안성훈 지구단위운용팀장입니다. (안성훈 지구단위운용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상임기획팀장입니다. (홍문지 상임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선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세입세출안 및 세부사업계획 설명서 및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2023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안 527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총괄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21억 493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636.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증미산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9000만 원과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2억 등 신규 편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쪽 및 총괄자료 19쪽,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필요한 신문공고료와 개발계획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미편성으로 전년 대비 937만 7000원이 감액된 34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수반하는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도시계획 소규모 용역비 등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3쪽,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법제를 위한 자치구 협력회의 및 주민 홍보 비용으로 전년 대비 180만 원이 감액된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45쪽,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신문공고료 횟수 감소로 554만 4000원이 감액된 3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7쪽 및 총괄자료 20쪽입니다. 증미산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증미산 주변 일대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통합적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한강 주변에 인접한 지역 특성에 맞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증미산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정비사업 공공지원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정비사업 진행 과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 지원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공공지원 용역비 1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당 인상 및 원도심 활성화 추진으로 인한 재건축 안전진단과 도시 분쟁조정 신청 건수 증가를 반영하여 148만 원이 증액된 4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화곡동, 등촌 동 원도심 활성화 및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하고자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비용 등 10억 9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5쪽, 민관합동 원도심 추진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주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구민과 소통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운영 지원코자 위원회 수당 및 회의 수당 등 1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7쪽 및 총괄자료 21쪽,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에 대해 소규모 주택정비를 유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및 주민설명회 개최 비용 등 2억 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59쪽,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입니다. 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와 함께 공항주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활동지원 강화에 따른 유관기관 방문 여비 등 220만 원을 증액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1쪽,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현원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315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안 156쪽, 총괄자료 2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화동 592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2023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사업진행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박성호 위원께서 5분 발언하면서 한 내용이 있어요. 도시재생, 도시재생하고 모아주택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 한 것 같은데, 도시재생 사업하고 모아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가 축소도시라고 합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인구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주택 수, 기반시설이 지금 남는 이런 지역에 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게 지방 지역에, 지방 중소도시에 주로 많이 효과를 보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신규, 신축을 원하는 경우 재건축이나 신축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 하고 사실은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은 도시재생 사업 중에 일부 구역에 대해서 모아타운 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법으로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모아타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코어(중심) 부분 이런 데는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게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고 계획과는 우리가 유기적으로 좀 계획을 잘 수립하면 다른 전혀 다른 계획은 아닙니다. 계획 기법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재생이나 모아주택이나 구 가옥, 그러니까 연도가 노후가 오래된 것, 그걸 갖다가 새로 지어준다는 그 뜻 아니에요?

모아타운은 집단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모아타운 안에도 사업구역이 보통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소규모 뉴타운이라고 봅니다. 우리 방화뉴타운 총 시작할 때 9개 구역으로 시작합니다. 그건 방화뉴타운은 50만 이상인 지역에 시작하는 거고요. 소규모, 모아타운은 10만 미만인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구역사업 면적이 1만 미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하는 게 이런 최대 2만까지 허용하는 거, 그러니까 10만 미만으로 하니까 그 안에 사업 구역들이 보통 한 10개 정도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지역 중에 특별히 사업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이런 지역은 전면 철거하고 주택 새로 건물을 짓는 거고, 주민이 원하거나 새 건물을 그땐 존치해가지고 보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아타운이란 그 지역을 전체로 다 전면 철거하고 건물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은 지금 현재 예산이 안 나오죠?

예?

도시재생. 공항동에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지금 끊겨진 것 아닙니까. 기존에 했던 것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되 새로운 예산은 투입되지 않죠?

거기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가 또....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하세요.

지금 공항동 쪽에 도시재생 예산은 차질 없이 시에서 배정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이 새로 당선이 돼서 관련된 사업들에 관련해서 용역 관련한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증미산도 그렇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이 부분도 그렇고. 이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가동하고 있죠? 도시계획위원회.

예.

저도 한번 가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이 있잖아요.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어차피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위원 수당이 840만 원 편성돼 있잖아요?

예.

앞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도 더 많이 할 텐데 ′23년에는. 어떻든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관리 또 의견들을 잘 귀담아 듣고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요. 그 밑에 강서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건 도시관리 계획이죠? 강서구가 얘기한 도시관리계획, 기본 계획은 아니고. 강서 도시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거 용어가.

이게 금방 우리 조례안에 반영된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자치구 2010년 이후에 자치구에서 22개 자치구에서 대부분 다 이제

용어가 다르죠?

도시발전 기본계획이니 발전 기본계획 장기계획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명칭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계획이 도시관리계획 아니에요, 하부계획. 기본계획의 하부계획.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시발전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성격상 강서구를 전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장기발전계획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광역자치단체하고 그 계획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울시 기본계획상에서 공간 구조가 있으면 3도심 7광역중심 이렇게 하고, 그 우리 공간 구조상에 마곡이 7개 부도심 중에 하나인데 그런 공간 구조에 맞춰서 우리가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계획을 반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회부할 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합니까?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치구 기본계획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협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체 주민 용역하고 전문가 토론하고 이런 건 하지만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에다 귀속적으로 자치구 기본 계획을 반영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자치구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그래요?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가 협의하기에는 그렇고요. 단지 우리가 서울시 상위 계획을 맞춰서 우리가 계획들을 반영을 해서 수립하고 있죠.

법적으로는 하위 계획이니까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렇게 인정을 않고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226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 중에 자치구가 69개인데 사실 우리 말고도 가평이나 과천시 같은 데는 인구 10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계획수립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는 지금 인구가 57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수립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를 반해가지고 민선구청장이 되면서 다 나름대로 자치구에 대한 기본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자치구 차원에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은 법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

예,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맞춰줘야지 그게 법으로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현실은 또 다르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중요한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 중에 하나가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예.

지금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금년도 2022년도에 개발행위를 몇 건 정도 했습니까, 허가를?

몇 건 했는지 그건 정확히....

대충?

찾고 있는데 제가 몇 건 심의했는지, 개발행위 허가는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태양광이나 우리 기존 건축물이 올라가는 건 심의 없이 통과가 되는데, 그건 아마 통계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큰 업무 중에 하나인데 예산이 없어. 그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도 만들고 없애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도시관리계획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 위원 수당 주고, 이게 기본적으로 위원 수당이 7만 원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 할 경우에는 10만 원, 전문위원들한테 수당을 주고요.

그건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고.

그게 관리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계획위원회 운영 말고 개발행위를 함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도 같은데.

따로 그렇게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세부사업을 만들면 되죠. 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개발행위 허가를 제대로 적법하게 신중하게 했는지 여부를 민원인들이 챙겨오면, 제기해 오면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자료 요청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상당한 어떤 시간과 노력이 투입이 될 텐데 그 관련해서 예산의 항목으로 편성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핵심적으로 고도제한완화 관련해서 지금 고도제한완화 관련 항공학적 검토 다 끝나고 국토부가 이카오와 협의해서 실행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이카오 내지는 국토부하고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주민들 얘기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주민하고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다 끝난 부분을 국토부가 시행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법령은 2015년도에 우리가 30만 서명운동 이후에 항공학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항공학적 검토라는 규정들이 법령에 2015년에 반영돼가지고 2016년부터 항공학적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국토부에서 항공학적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고도추진위원들하고 1800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감사원에다가 공익감사 청구도 하고 빨리 시행하도록 계속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 미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유관 부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 부천시, 성남시 그다음에 울산 중구 이런 데하고 공항 주변 지자체하고 연대해가지고 계속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토부가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결정을 미루고 지연시키고 있는지 그게 핵심이고, 예산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사실상은 주민들이 다 알고 국토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 문제인데 정권도 바뀌고 그랬으면 정파적으로 결정을 안 하고 미루지는 않았을 텐데 왜 그렇게 지연됐는지 이해가 안 가고, 지금도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여론을 판결을 해서 이미 돼 있으니까 그것만 풀리면 강서구 그림 자체가 달라질 텐데 그건 너무 늦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오기 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지만. 그 부분만 풀면 될 텐데, 무슨 여비를 편성해 놓고 이래놨어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고도위원하고 전문위원들하고 해가지고 울산시에도 가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다른 지자체에 가고 이런 비용들이 발생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서 오라고 그래서 같이 국토부로 가면 되지 우리가 내려갈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일 우리가 강서구가 고도제한에 제일 적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하고 끌어가고 자료 주면서 안내하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업무를 신속하게, 신속하게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현석동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기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생사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보은 주무관입니다. (최보은 주무관 인사) 신동호 재생기획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소개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규모는 77억 33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71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항동 생활SOC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 및 공공도서관 건축 공사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0억 7986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67억 103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80억 1021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67억 20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1033만 6000원 감액한 6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저층주거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 지역, 도시재생사업지역 등을 신규 발굴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440만 원 감액한 1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모사업 응모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 도시재생사업 매입 건물 소규모 수선비 등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도시재생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임차료 미편성입니다. 다음은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공항동 60-28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 조성 및 생활밀착형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교부 예정인 시비 보조금 17억 4100만 원에 대한 구비 매칭 예산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외부 전문 코디네이터 자문수당, 생활기반시설 조성사업 건축 공사비 등입니다. 다음은 25쪽, 화곡4동 골목길재생 사업입니다. 화곡4동 등촌로 13길 일대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주민생활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시비보조금 3억 4000만 원에 대한 구비 매칭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골목길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생활SOC복합화 사업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공항동 687-15번지 일대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6억 9940만 원 증액한 43억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국민체육센터 건축공사 시행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입니다. 공항동 687-45번지 일대에 공공도서관 건축공사 시행을 위한 시설비 등 33억 7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방화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억 5968만 3000원을 감액한 2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위원회 참석수당, 방화5구역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사업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등이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방화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 발주 완료에 따른 시설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현원이 감소함에 따라 직원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및 여비 등 금년 대비 1033만 6000원 감액한 69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총괄자료 27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곡1동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및 비품임차 용역비 760만 원, 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790만 원, 주민공동이용시설 설계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화곡4동 골목길재생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사업비 4억 5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지원 및 설계공모 추진을 위한 별도 관리용역 발주로 인해 금년도 집행 예정이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설계공모 보상비 14억 658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생활SOC복합화 사업 공공도서관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367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석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훈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소순웅 건축1팀장입니다. (소순웅 건축1담당주사 인사) 이경주 건축2팀장입니다. (이경주 건축2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오석재 건축물정보관리팀장입니다. (오석재 건축물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영진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전영진 건축물안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길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길순 주무관 인사) 강호윤 공사장안전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축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억 3988만 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 3억 5050만 4000원으로 총 5억 9038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8억 99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202쪽과 총괄자료 2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로 전년 대비 8052만 원 감액한 총 2억 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7억 2816만 원 감액한 총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빈집 실태조사 용역비 및 차량구입비로 4억 4180만 원 감액한 총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231쪽, 총괄자료 30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안전점검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으로 총 30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2023년 신설된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534쪽부터 537쪽, 세부사업설명서 85쪽부터 98쪽, 총괄자료 31쪽부터 3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19억 7586만 5000원 대비 9억 972만 1000원을 감액한 10억 66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부터 88쪽, 총괄자료 31쪽,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한 차량구입비로 전년 대비 5360만 원 증액한 5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총괄자료 32쪽, 빈집 실태조사 추진 사업입니다. 해당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실태용역비로 시비, 구비 1:1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0쪽부터 91쪽, 건축민원관리 사업입니다. 건축민원과 건축 행정적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74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4931만 6000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2쪽부터 93쪽,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사업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공사장, 재난위험시설물 및 3종시설물 실태조사 등 기본적 점검비와 법령상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비로 1억 887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94쪽부터 95쪽, 총괄자료 3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5783만 8000원, 여비 6585만 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으로 총 1억 28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6쪽에서 97쪽, 총괄자료 3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건축안전특별회계 1억 61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8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해당 예산은 2023년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으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157쪽, 총괄자료 35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요청에 의거 2022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이월하여 2023년 사업 신청 시 지원될 수 있도록 6억 8822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모두에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민원이 많이 의원이나 공무원에게 제기되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성실하게 대응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오늘 예산심의지만 숫자로 나타난 이 업무 외에 실제로 인허가에 대한 중대성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인허가 업무를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건축허가 이후에 주민들이 알게 됨에 따른 민원들이 후발적으로 생김에 따라서 갈등이 좀 더 크고 분쟁도 커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대형건축물 적정 규모,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 허가 이전에 주변 주민들, 특히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은 당연하겠지만 대형건축물은 교통유발이 상당히 심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별히 유념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차원에서 주민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법 조례 해설집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씩 좀 보내주시고요.

예.

건축지도원은 어떤 건축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당은 어떻게 주는데요? 몇 명이고.

하루에, 우리가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매일?

예.

그러면 멘토링....

돌아가면서 우리 관내의 건축사협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협약을? 멘토링이기 때문에 특별한 수당 같은 건 지급하지 않고?

수당 드립니다.

드려요? 얼마요?

10만 원씩 드립니다.

몇 명씩 하는데요, 지도원이 가동을?

저희가 지금 매일 멘토링 협약을 맺어서 하는 우리 건축사님이 총 50명 됩니다.

50명? 1회에 10만 원인데 그분들이 매일 1명 이상 갈 거 아니에요?

매일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 금액이 적지 않아요? 2500만 원 가지고. 매일 한다면, 365일,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이 좀 그런데요.

매일 하신다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매일은 합니다. 1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몇 사람이 들어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명이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합니다.

로테이션인데 하루에 투입되는 사람이 몇 명이시냐고.

1명씩.

1명, 그분이 강서구를 어떻게 커버를 해요.

매일 민원상담도 해주고요. 시간 날 때 현장도 봐주고, 거의 민원인을 상대로 하시는데요.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다 할 수는 없고, 그분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담도 많이 해주고, 또 현장이 필요하다면 현장도 방문을 해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다시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견제를 한다고 하지만 의원들도 전문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고, 관련해서 소통, 또 민원이 발생하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문제를 키우지 않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고, 그래야지 구의원들도, 또 공무원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직원회의에도 강조하시고. 그런 또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시잖아요, 회의도 하시고. 그럴 때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방금 이거 나눠준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예.

인력센터,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어요?

예.

그럼 거기에 지금 상주시키려고 2명 뽑은 겁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시험 공채를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지금 보수를 보니까 상당히 높아. 그렇죠?

예.

전문가예요?

예.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건축사고, 한 분은 토질기초기술사입니다.

근데 이거 공무직은 아니잖아요. 공무직 공무원이에요?

계약직이죠.

계약직이죠?

예.

그런데 건축사 갖고 있는데 계약직을, 그러면 갑자기 인원을 뽑는 이유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전에 한번 사전에 한번....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공고문 냈어요?

예?

공고문 냈어요, 이거 뽑을 때?

예.

며칠자로 냈어요?

그게 건축사님은 조금 됐고요, 한 3년 됐고요.

아니 두 명 뽑을 때 입찰 공고했냐고요?

예, 공모를 해서 한 거죠.

며칟날 했어요? 아니 이건 내년도부터 반영하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우리 사전에 설명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우리 건축안전센터가 실제적으로 올해, 작년에서부터 계속 되어 있던 건데 저희가 인구 50만에 대해서는 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가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면서 2022년도에 벌써 됐어야 되는데 날짜상 회기가 안 맞았다 보니 내년 연도서부터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특별회계, 지금 안전센터는 올해에도 그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 2023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2개 팀이 운영이 돼 있고요. 예산만 특별회계로다가 넘기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계약직인데도 불구하고 보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이번에 인력 운영비를 제외한 빈집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 관련 신규 사업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 사업 목적은 보면 범죄와 안전사고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두 개를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체가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가 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더군다나 이런 신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정말 안전에 사고가 없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과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광회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최광회 공원기획담당주사 인사) 홍우진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홍우진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구승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구승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현미 조경팀장입니다. (최현미 조경담당주사 인사) 남준영 자연생태팀장입니다. (남준영 자연생태담당주사 인사) 박진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진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 37쪽에서 3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9750만 원과 국고 및 시비보조금 9억 6807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액은 12억 6557만 3000원으로 올해 54억 3143만 6000원 대비 41억 658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마루 근린공원 토지보상 시비보조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안 총괄자료 39쪽과 61쪽, 세부사업설명서 103쪽에서 18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총 222억 9421만 1000원으로 올해 본예산 253억 4403만 6000원 대비 30억 498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12.03%로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인 등마루 근린공원 토지보상비를 감액 편성하였고,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숲 체험교실 운영 사업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및 협치 사업 선정 등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44쪽, 등마루 근린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등마루 근린공원의 시설 예정지를 보상 취득하고, 추후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으로 등마루 근린공원 토지보상비 84억 8405만 2000원을 감액한 13억 8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5쪽에서 46쪽,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장근린공원 등 158개 공원을 대상으로 유지보수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중지되었던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공원시설물 정비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 증원 등 8억 177만 1000원이 증가된 37억 73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47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노후된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공원 중 노후도가 심한 10개소에 대한 시설 및 보수 및 교체를 진행하고자 전년 대비 7억 원이 증가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8쪽, 구민 배드민턴장 운영 사업입니다. 방화대교 하부 배드민턴장 노후 주차구역 정비 등 시설 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4억 5392만 7000원이 증가된 6억 24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49쪽, 산림 내 편익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봉제산 등 산림 내 편익시설 정비와 피크 트램, 캠핑장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편성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억 38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49쪽, 산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산림 내 주민 편의시설 및 등산로, 약수터 등을 보수 정비하는 사업으로 개화산 우수 조망공간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편성 등 전년 대비 3억 1270만 원이 증가된 3억 9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2쪽, 숲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생태 숲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인력 증원과 개화산 내 유휴 건물 리모델링 및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수준 높은 산림 프로그램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전년 대비 7억 1078만 2000원이 증가된 7억 7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5쪽, 아이들이 그리는 신나는 어린이 놀이터 사업입니다. 강서구 협치 선정 사업으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어린이들의 의견과 상상력을 반영하는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억 2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6쪽, 근린공원 노후환경 개선 구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강서구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산책로 조도 개선 및 벤치 휴대폰 충전기 설치 등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솔뫼어린이공원 노후 환경개선 및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을 통해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공원 정비, 구 주민참여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총괄자료 56쪽, 방화근린공원 맨발 걷기 ‘흙과 함께路’ 개설 사업입니다. 방화근린공원 내 450m 규모의 순환형 친환경 황토길 및 황토볼 지하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의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건강한 산책 공간을 제공하고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6쪽에서 57쪽,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녹지관리 면적 증가 등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증원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4만 8000원이 증가된 23억 91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자료 58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항대로 등 74개 노선의 가로수와 띠녹지를 건강하게 유지 관리하고 저층 세대 및 녹지대 하부 일조량 확보를 위한 가로수 정비사업이 강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전년 대비 2억 413만 6000원이 증가된 5억 7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자료 60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 및 산림관리에 필요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으로 공무직 현원 증원 및 신규 채용 예정 인원과 연금 부담금 등의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20억 26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정보과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깡통전세, 또 모아주택 등 주택재개발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서 거래 내지는 임대차 관련해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고, 기왕에 문제가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잘 해주세요. 보시면 중개사들하고 개입된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피해 주민들이, 피해 본 사람들이 억울한 거지 개입된 사건이라든가 개입된 중개사들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이 있어요. 그들을 관리하는 부동산정보과의 직무가 굉장히 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 업무를 할 때에도 특히 당사자 간에 소송이 있고 그럴 때 중재를 해서 화해를 하도록, 소송을 철회하고 둘 간에 조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도망가 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어도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당사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민원인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좀 잘 좀 화해 중재를 중점적으로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실 바닥 청소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데요? 청소 용역을 따로 맡겼습니까, 민원실을?

그건 구청 청소 쪽에서 지금 같이 민원실 청소는 해주고 있습니다.

했는데, 부동산정보과에 예산을 편성하죠?

민원실별로 편성을 해가지고요. 그건 별도로 또....

정보과 민원실?

예.

부동산 빼면 정보과에서 굉장히 중대한 업무 같은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보들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잘 활용하시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의무는 굉장히 큰 거고 권리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업무는 예산하고 직결되니까, 토지분할 합필, 분필들 하지 않습니까, 지적 관련해서. 그와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토지를 분할을 해서 분할을 하면 지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지목도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의 어떤 단, 1필의 토지가 있는데 기존에 그 토지가 지목이 A인데 조금의 분할을 해서 A, B로 나눠질 때 B의 지목을 A의 지목과 같은 지목으로 정하지 않고 달리할 때 그런 소위 말하면 작업들이 들어와요, 들어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즉 구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지목 결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은 재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개발행위와 연계돼서 부동산을 개발하면서 분필하고 지목을 A에서 B로 바꾸고 거기다 다른 유사한 건축물들을 지으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져요. 그 과정에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중심을 잡고 잘 해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T/F팀 하고 있잖아요, 깡통전세 관련해서?

예.

그게 우리 정보과에서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팀 관리는 그러면 어디에, 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건 별도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산이 안 들어가요?

예. 공인중개사님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유관단체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회의비도 안 드리는 겁니까?

예.

그냥 완전 봉사하시네요?

예, 재능기부 방식으로 하시는 봉사활동 개념입니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능기부 하시는 분이?

20분 위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 한 번 모여서 하시는 건 한 달에 몇 번 정도 모이시는데요?

상시적으로 회의는 안 하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 같이 모여서 하는데, 지금 구성해놓고 두 번....

구성은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구성은 언제 하셨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10월 한 초쯤에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초에 구성을 해서 회의가 두 번 정도 있으셨다고요?

예.

두 번 회의를 하셔서 효과는 좋았습니까?

지금 반응들이 괜찮으시고요. 또 그런 쪽으로, 깡통전세나 아니면 부동산중개 쪽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상담을 꽤 많이 받으시고,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계시면서 그런 상담업무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T/F팀을?

일단 상담창구에서는 상담을 해주시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강서경찰서 쪽으로 연결을 해드리고, 또 구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허그(HUG-주택도시보증공사) 쪽으로 또 저희들이 토스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드리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상시로 계속 있는 T/F팀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분들이 실은 계속 어딘가 민원실이든 어디든 계시거나 아니면 부서에 있거나 하셔서 질문이라든가 궁금한 게 있으면 민원인이 찾아갈 텐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상담창구는 저희 부동산정보과 민원실 내에 설치가 돼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수시로 T/F팀에 오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간혹 오시면서 이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직접 민원처리를 해주시는 겁니까?

나머지 T/F팀으로 구성된 부분들은 경찰서나 감정평가사, 이런 분들은 비상근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모이지를 못하고 있고요. 상담창구의 공인중개사님들은 상시적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막 급해서 오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그럼 전문가들이 조금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신 경우는 연결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그게 부동산정보과에서 깡통전세 하시는 게 있고, 주택과에서 하시는 게 또 따로 있죠?

주택과 쪽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제가 판단을 못하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깡통전세에 공인중개사들이 일부 개입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개인이 임대를 하신 분들이 그렇고, 주택과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깡통전세를 내신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로 알고, 아마 민원 같은 거라든가 주민들이 물어보시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11월 17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