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종합상황실 총괄 등 사유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호정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고인이 되신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로 이삼십대 청년 139명과 9명의 청소년, 소중한 젊은이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안전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사고를 방지할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깊이 사죄드립니다. 지난 6월 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의회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신 서울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와 국민의힘 의원 76명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초심을 잃지 않고 천만 시민의 성실한 공복이 되겠다는 약속을 재차 드리며 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사고를 겪은 후 저는 젊은 세대의 오늘, 기성세대가 져야 할 책임, 지속 가능한 서울에 대한 생각에 마음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지난달 세상에 태어난 동료 이상욱 의원의 아들 윤섭군과 이제 곧 태어날 곽향기 의원의 아기가 살아갈 서울의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2022년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24살이 되는 2045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2045년에 24살이 된 한 청년이 되어 그의 일기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화가 나 사표를 내고 나왔다. 정규직 회사 못 다니겠다. 떼가는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보다 많다. 국민연금이 소득의 18%고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16%다. 사장님이 절반을 낸다 해도 본인 부담은 9%, 8%씩이다. 내가 태어난 2022년에 비해 부담금이 두 배씩 올랐다. 20만 명대 태어난 우리 세대가 거의 100만 명대 태어난 어르신 세대의 연금, 건보료 부담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 며칠 전 복지부장관은 TV에 나와 어르신 의료비가 지속 증가해 추가 보험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어차피 우리는 나중에 연금도 못 받을 거고 건보시스템이 지속될지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떼가는 건지 정말 화가 난다. 세금은 더 문제다. 신입 직원 소득인데도 세율이 30%다. 명목임금은 늘었지만 세율과 과표구간을 오랫동안 그대로 두고 있으니 실제로는 꽤 증세한 셈이다. 세금은 사업주가 내주는 것 없이 고스란히 내 부담이다. 세전 급여의 절반을 정부에 내는데도 중앙도 지방정부도 재정 어렵다고 난리다.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만 1,000만 명이 넘고 연금액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올랐다. 지하철이 자주 고장나 중간에 서는 이유도 돈 없어 제때 신형으로 교체하지 못해서란다. 아르바이트 급여는 그날그날 신종 화폐 등으로 주는데 사장님도 이런저런 고용주 부담금 내기 싫고 우리도 연금 세금 안 떼니 좋다. 실제 시간당 급여로 보면 아르바이트나 정규직이 비슷하다. 아르바이트 몇 개로 생활하는 친구들이 꽤 있다. 차라리 정규직보다 낫다. 1960년대, 1970년대에 태어난 어르신들은 그 앞 세대에 비해 잘 살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 후세대로 갈수록 막대한 나라 빚에 허덕인다. 자기들 세대만 생각해서 나라 빚을 이만큼 늘려놓은 아버지 세대가 원망스럽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일을 살아야 하는 우리는 숙명적으로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 중 가장 예측 가능한 것은 저출산이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수백조 원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식 세대가 지금보다 나아지거나 최소한 비슷하리라는 집단적 인식이 있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해마다 우리 서울시 예산의 많은 재원이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진통제는 될 수 있어도 치료제는 될 수 없다는 씁쓸한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이대로 가면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붕괴 위기를 맞는다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바입니다. 20여 년 뒤면 잠재성장률은 0%대이고 저출산은 지속되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저출산 극복은 정부와 국회 의도대로 될 수 없는 일이지만 사회보장제도와 세제 개편은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국민연금 아니면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손질하는 것, 좋은 소리 못 듣고 욕만 먹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해 왔습니다.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감 때문입니다. 국가의 지속 가능한 존립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입니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교육, 노동, 금융 등 현안이 되는 개혁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율 관리에 치중하며 손에 물 묻히는 일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천문학적 빚을 내서 선심 쓰며 돈을 뿌렸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은 세금 내는 국민, 특히 젊은 세대입니다. 5년 내내 빚을 내서 뿌리더니 임기말에 갑자기 내년부터 긴축재정 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는 빚내지 말라는 문재인 정부, 역사는 무능으로, 미래세대에게는 무책임으로 문재인 정부를 기억하고 비판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 중 일부에서는 왜 서울시의회 대표연설에서 중앙정부 일을 언급하냐고 불쾌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두워지면 서울의 내일도 암울해집니다. 심해지는 세대 간 갈등은 우리 서울 공동체의 안정적인 존립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으로 시행되는 복지제도는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거나 줄이는 것이 거의 힘듭니다. 일례로 세금 복지 중 가장 덩치가 큰 것은 기초연금으로 올 예산이 20조 원인데 고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지출액은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 사업이 많습니다.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재정립 등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은 중앙정부의 현안임과 동시에 서울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연금개혁을 방기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은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에도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는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지속 가능한 서울을 위한 의무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좋은 소리 못 듣더라도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고치고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정비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철저히 절감해 나갈 것입니다. 최소한 의원 임기 초반 2년은 고치고 정비하고 아껴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대표로서 가진 비전이고 우리 의원들과 함께 시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여 년간 의회를 통과한 조례 중 전체 시민이 아니라 일부 인사들을 위한 조례들을 찾아내 고쳐나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허울 좋은 조례의 명칭 뒤에 숨어있는 방만한 예산 지원과 그들만의 세금잔치를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개정조례안이 일부 발의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어제 통과된 TBS 세금 지원 중단 조례안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정비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TBS에 3년이면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나갑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지만 불편을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책임회피요 직무유기입니다. 차라리 이 돈, 어려운 시민들과 청년들이 창업하고 재기하기 쉬운 서울 만드는 데 쓰겠습니다. 언론탄압이라는 주장, 허망합니다. 지금은 숱한 1인 미디어가 나와 자기주장을 마음껏 펴는 세상입니다.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이 중단된들 특정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세상을 향한 자신들의 주장을 그만두겠습니까? 유튜브 등 다양한 전달 수단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TBS 세금 중단이 탄압이라면 그것은 언로(言路)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거리낌없이 두둑하게 세금 받아 가던 그 호주머니에 대한 탄압일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몇십 분 만에 언론사 사라지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몇십 분이란 말을 강조해서 왜 쓰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객관적 사실 앞에 충실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TBS 조례안은 지난 10여 년 쌓아온 업보에 대한 시민의 판단입니다. 서울의 건전재정을 위해 의원님들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서울시민의 고통은 깊었지만 이로 인해 역사 이래 가장 좋은 세입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채무를 줄이기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전임 시장은 채무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시의 빚은 크게 늘었습니다. 2018년 16%였던 채무비율이 2021년 시의회에 제출한 본예산 기준으로 무려 27.42%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7%, 하마터면 세계 10대 글로벌 도시 서울이 행안부의 관리를 받는 재정주의단체가 되어 세계적인 망신살을 살 뻔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다행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두 번의 추경을 거치면서 가까스로 피해갔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의 세입 여건이 예년에 비해 좋지 않습니다. 시세 주 수입원인 취득세의 감소와 심화되는 경기 하강세로 내후년부터는 세수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채 상환규모가 1조 3,500억 원에서 2조 2,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어 있습니다. 맞는 방향입니다. 줄일 곳은 줄이고 쓸 곳에는 제대로 투자하겠다는 서울시의 2023년도 예산기조에 찬성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예산심의에서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삭감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빚을 줄여주지 않으면 사회보장비용과 세금에 허덕일 그들은 너무나 힘겹게 됩니다. 재정 풀면 좋은 소리 듣고 재정 조이면 욕먹는 게 현실정치임을 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치고 정비하고 조이지 않으면 훗날 큰 화가 닥칩니다. 서울의 미래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의 건전재정을 위한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싶습니다. 건전재정의 목표 안에서도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태원 사고는 우리에게 대규모 참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압사를 비롯한 재난 대비 예산을 포함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은 두텁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서울시가 1조 6,676억 원을 도시안전 강화 예산으로 투자해서 안전특별시로 만들겠다고 하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타협은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함께 안전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서울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교권은 존중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교육비는 줄어들었습니까?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인성교육과 함께 살아가는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서울 학생들의 학력은 다른 시도에 비해 나아졌습니까? 서울 내 지역 간, 계층 간 교육양극화는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중3 학부모들이 저에게 와서 통탄을 합니다. 도대체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서울의 후기 일반계 고교는 제대로 된 학교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졸업생들이 어떤 학습 결과를 거뒀는지, 학교는 얼마만큼의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에 목말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원의 근거 없는 정보에 의존합니다. 교육청이 공식자료를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교선택제 지원율이 0.5 대 1인 학교도 있는 반면 25 대 1인 학교도 있을 정도로 학교 선택에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학교 간 줄세우기 방지를 한다며 교육청은 정보를 닫고 있습니다만 불투명한 정보에 의존해 학생과 학부모는 극명하게 고등학교 선호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서울교육청은 답해야 합니다. 왜 투명하게 학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를 제가 답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닫혀 있습니다. 전교조 등 특정세력이 두껍게 친 장막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있게 세상의 평가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밀실 속에 독점하며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참 안 됐습니다. 서울교육은 바뀌어야 합니다. 아주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시민 여론을 반영하여 서울교육을 위한 제언을 내놓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을 위해 초중고 최소 1개 학년씩 전수 평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권과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부모, 학생에 대한 제재방안, 재발방지 대책 및 피해 지원방안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중 아이들의 교육에 저해되는 사항은 재협약이 요구됩니다. 학습지도안이 작성돼 선후배 교사가 머리를 맞대어 연구 토론하고 공무원인 교사의 출퇴근은 적절한 수준에서 응당 관리되어야 하며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율은 작성돼서 공부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각 노조에 대한 노조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지원을 중단토록 요구합니다.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학교급식의 민간위탁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대학수능시험 결과를 학교별 과목별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의 민간전문가 자문료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부 인사에 편중된 것을 시정하도록 촉구합니다. 이 제언들을 관철시켜 서울교육청의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저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이를 위해 의회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대화를 할 것이고 교육청과 충돌을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 읍소를 할 것이고 교육청과 전투를 할 것입니다. 교육청과 동행을 추구할 것이나 필요하면 교육청과 다른 길 가는 것을 조금도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태원의 참담한 사고를 돌아봅니다. 청년들의 핼러윈 축제였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는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축제가 같았습니다. 같이 정월 대보름달을 보았고 8월 한가위도 함께 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대 간의 축제도 다릅니다. 20대에게는 핼러윈이 대축제이지만 50대 이상에게는 아주 낯선 그 무엇에 불과합니다. 50대 이상의 기성세대가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내 나이 가을에 서서’라는 이해인 수녀님의 시 일부를 읽으면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생각하며 시를 조금 바꾸어 읽겠습니다. “젊었을 적 내 향기가 너무 짙어서 남의 향기 맡을 줄 몰랐습니다. 내 밥그릇이 가득 차서 남의 밥그릇이 빈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에 갈한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은은한 국화꽃 향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밥그릇보다 젊은 세대의 빈 밥그릇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받은 사랑을 잘 키워서 풍성히 나눠드리겠습니다. 내 나이 가을에 겸손의 언어로 채우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먼저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서울시, 서울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 대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앞 질문이 예정보다 10분 일찍 끝나서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유진 의원입니다. 은평 제3선거구 은평뉴타운에 살고 있거든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집행부 함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관계자 대책회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를 준비하면서 아마 동료의원분들도 똑같은 심정이셨겠지만 몇 번씩이나 무력감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자료, 어떤 말씀을, 어떤 슬픔과 분노를 쏟아낸다 해도 돌아가신 그분들이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도대체 의미가 있는 일인가 수없이 자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과수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부검을 앞두기 전에 공통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의, 선생님의 죽음을 막을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두 번 죽이는 일은 결코 만들지 않겠다. 반드시 당신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서 억울한 그 영혼과 원혼을 풀어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같은 심정으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피 토하는 심정으로 생각하고 염원하는 건 딱 하나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 그 마음 하나죠. 그래서요 어떤 정파, 어떤 이념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요 이 문제를 정말로 가슴 아파하는 일반 시민의 눈높이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머리 싸매고 고민했습니다. 준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의 깔때기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듯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드릴 말씀, 따지고 싶은 말씀도 너무 많고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만 최대한 차분하게 우리 모두의 중지를 모아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일이 도대체 어느 단계에서부터 막을 수 있었던 거냐, 관계자 대책회의입니다. 관계자 대책회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용어가 아닙니다. 행정상에서 우리 모두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일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신각 타종도 그렇고 불꽃축제도 그렇고 크리스마스이브 명동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그 행사, 보통 그 일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일은 드물겠죠. 반복돼 왔던 일이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전에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다 한자리에 모이는 거죠. 지금 재난방지법에 보면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구분해 놨는데 기초 단위에서 먼저 하게끔 이해되고 있습니다. 기초 단위에서부터 먼저 관계자 대책회의를 하는 거죠. 어떤 회의일까요? 경찰도 모이고 소방서도 모이고 구청도 모이고 상인연합회도 모이고 심지어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청소 위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다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개요를 서로 공유하고 대책을 서로 나누죠. 경찰은 이런이런 곳에 일방통행을 정하든 폴리스라인을 치든 이런 식으로 인원을 관리하자, 소방서에서는 다친 경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하고 환자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이송해서 어느 병원으로 가자 이런 거 준비하겠죠. 청소는 어떻게 하고 몇 시부터 어느 때 몇 명이 투입되면 몇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관계자 대책회의가 우리 행정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당연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도대체 올해는 왜 어떻게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까? 안 했습니다. 어디서요? 구청에서요.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럼 서울시청은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집요하리만큼 여쭤봤습니다. 그런데요 일관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차원에서 이번 핼러윈 행사 같은 그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연례적인 관계자 대책회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없었다는 걸 증명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가혹하죠. 없었으니까 없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서울시라도 관계자 대책회의 같은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청에서 관계자 대책회의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있죠. 관계자 대책회의를 통해서 각자가 사전에 이런 역할을 하자고 약속만 했었던들, 공통의 목표를 서로 나누기만 했었던들 피눈물 나는 이 심정은 말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관계자 대책회의를 놓쳤구나. 그렇죠? 우리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라진 3시간”이라고 적었습니다.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라진 3시간이 핵심 오브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시장님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똑같이 모두 다 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 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떤 단어의 이성적 설명 없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그 내용을 같이 듣는 순간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기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시장님의 진정성 모두가 믿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두 번째 주제가 사라진 3시간이라고 합니다. 참사가 언제 일어났다고 사장님은 알고 계시죠?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송파구 제4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이성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송파 제4선거구 이성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띄워주세요. 국제교류복합지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서울시는 코엑스에서부터 잠실종합운동장을 잇는 199만㎡에 달하는 지역을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지정하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공간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GBC,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 탄천 한강변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제업무, 전시ㆍ컨벤션 등 MICE를 중심으로 이 일대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그중에서도 국제교류복합지구 내의 핵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잠실 MICE 산업은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36만㎡ 부지에 있는 전시ㆍ컨벤션, 야구장, 스포츠 콤플렉스 등 문화체육시설과 호텔,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조 1,672억 원으로 복합시설로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우리 서울의 성장동력이자 미래의 먹거리가 될 핵심시설입니다. 다만 잠실 스포츠ㆍMICE 산업은 수익형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만이 목표가 될 수 있어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운영 시 공공성이 간과될까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잠실 MICE 산업에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설은 야구장, 스포츠 콤플렉스, 전시ㆍ컨벤션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야구장과 스포츠 콤플렉스는 기존 야구ㆍ농구 구단에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 틀 안에서 발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시ㆍ컨벤션 시설은 지금껏 서울시에 없었던 10만㎡ 이상 시설에 신규 조성되는 것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시설의 성격, 파급효과 등 가변성이 상당히 많은 시설일 수 있어 공공성 관련된 부분도 천차만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실 민자사업의 핵심인 전시ㆍ컨벤션 시설의 MICE 산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이 기사는 MICE 산업 관련 기사입니다. MICE는 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MICE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한화 900조 원 이상으로 세계 영화산업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 확대, 고용 창출,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 등 경제적이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굴뚝 없는 황금산업으로 주목 받는 등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고부가가치의 산업입니다. 아울러 개최지 도시의 경제성장,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글로벌 지적자본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예를 들어 해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기술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가 있습니다. 행사가 개최되는 나흘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사되는 제조사와 바이어 간 판매계약 규모만 5~10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치게 되면 약 6,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관람객 입장료 수입과 숙박ㆍ관광 등 라스베이거스시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2억 1,000만 달러로 약 2,231억 원에 달한다고 추산됩니다. 여기에 실제 기업들이 전시회 공간을 꾸미는 비용을 더하면 전시회의 경제 파급효과는 1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켓에서 단순히 거래되는 것 외에도 IT, 전자기기 산업 분야의 최신 트렌드, 기술, 정보, 인적 네트워크 등을 얻고자 세계의 투자자, 정부기관 등 모두 CES에 참여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대기업이 4일 동안 개최되는 CES에 참여할 때마다 300~400억 원의 비용을 들이는 것으로 기사에 알려져 있습니다. MICE 산업에 대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행사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세계 각국에서는 전시컨벤션센터를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면적을 늘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다음은 세계 해외 주요 대규모 전시장 현황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전시컨벤션센터는 23만㎡이고요 중국의 상하이 선전은 76만㎡,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하노버는 79만 1,000㎡입니다. 또한 이탈리아도 밀라노에 34만 4,000㎡의 컨벤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우리 서울은 코엑스가 3만 6,000, 세텍이 8,000, aT센터가 7,000입니다. 서울에 있는 전체 시설 면적을 합한다 해도 총 5만 1,000㎡뿐입니다. 서울의 MICE 인프라는 싱가포르나 상하이 등 경쟁도시 인프라와 비교해 볼 때 약 15% 수준에 불과하여 국제경쟁력이 현저히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뉴욕이나 시드니, 파리 등 세계 주요도시에서는 도심 재개발의 일환으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2002년 aT센터 신축 이후로 20년 동안 추가적인 공급이 없다 보니 다수의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없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작년부터 잠실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제안공고를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MICE 시설 확충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실현되는 것 같아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니 전시컨벤션시설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우려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2021년 12월에 우선협상자가 결정이 되고 지금 올해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은 언제쯤 돼야 대강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에 내년 말 정도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2023년 하반기 정도에 협상이 마무리되길 꼭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전시장 운영계획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었나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 실시협약에 포함돼서 협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내 시설 중 전시컨벤션 시설이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에서 전시컨벤션 시설의 역할이 어떤 기능이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잠실 스포츠ㆍMICE 콤플렉스 안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본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MICE 산업이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이고 실제 면적 면에 있어서도 12만㎡ 정도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설에 국제적인 행사가 유치가 됐을 경우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파급효과가 크겠죠?

네.

잠실에 전시컨벤션 시설이 건립된다면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시컨벤션 산업이 상당히 기간산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히 전시컨벤션 사업 자체만을 고려해서 운영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서울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어떤 것인지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공공과의 긴밀한 협조와 그다음에 서울이라고 하는 좀 더 큰 틀에서의 운영체계나 전략 같은 것을 고민하고 하는 그런 협력 체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공과의 협력 구조를 구축하고 이렇게 긴밀히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컨소시엄 내에 전시컨벤션 운영 예정자로 킨텍스만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전시컨벤션 시설 운영은 혹시 킨텍스에서 전부 다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킨텍스만 전시컨벤션에 대한 운영 예정자로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인데요 실제 운영을 누가 할 것인지는 실시협약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인 킨텍스가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정말로 커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최종적인 결과는 민투사업 절차상 실시협약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건 실시협약을 지켜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킨텍스가 어디의 출자기관인지 알고 계십니까?

킨텍스에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한 65% 정도 지분을 갖고 나머지는 코트라(KOTRA)에서 출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킨텍스는 경기도하고 고양시의 출자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전시컨벤션 시설을 경기도와 고양시의 출자기관인 킨텍스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서울시의 먹거리 사업을 경기도와 고양시의 출자기관에게 즉 칼자루를 넘겨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전시컨벤션 시설 운영에 서울시가 참여할 여지는 있긴 있나요?

그런 가능성도 다 열어놓고 협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금 아홉 번 정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의 답이 다 협상이라는 얘기를 주로 주셨어요. 계속 협상 과정으로 미루시는데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인 중요한 공공재를 경기도와 고양시의 출자기관인 킨텍스가 운영하게 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본부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대책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주십시오. 다음은 국내외 전시장 운영 현황입니다. 국내의 경우는 코엑스와 수원메쎄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시컨벤션 시설은 지자체에서 투자 및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도 정부 단독 운영하거나 민관 공동투자 및 운영하는 형태가 다수이고 CES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의 경우에는 주 정부에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일까요? 중소 전시산업 육성, 관광산업 활성화 등 도시정책과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투자 및 운영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이와 관련해서 지자체 운영 참여 없이 경영되었을 때 공공성이 훼손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 보이시죠, 본부장님?

네.

자료 좀 보십시오. 한 지자체의 전시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 소유는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민간 운영사에서 전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운영 대행을 맡은 민간 운영사는 적자 운영을 피해 질보다는 양을 따져 가동을 늘리고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지역 내 MICE 산업을 키우기보다는 여러 전시회에 지원금을 나눠주고 유치 경쟁에만 주력하는 등 운영 성과 내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 위주로만 경영할 경우에는 지역산업 육성 및 관광ㆍ상업 활성화, 도시 발전 등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전시컨벤션 시설은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공공에서 직접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공공재로서 매우 중요한 시설입니다. 운영을 민간에 맡기게 되면 수익성을 분명히 추구할 것이고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익성을 추구해서 저희가 민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잠실 MICE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3자 제안공고 당시에 공익적 가치를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꼭 제시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잠실 MICE 사업이 시작이 된 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성격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걸 받아서 제3자 공고 당시에도 공공성을 고려한 운영계획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성 확보와 시설별 운영사 관련 협상에서도 본부장님은 그 점을 꼭 유념하시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시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협상자 측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대관이나 직접 전시하는 비율이라든가 운영체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라스베이거스시의 경우는 CES를 개최하면 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얻는 총수익이 2,23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행사를 유치할 경우에는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이 굉장히 막대하죠. 이와 같이 운영만 잘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얻는 사업의 운영권을 주는 것인데 저는 서울시가 사업자에게 공공성 확보를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본부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다음은 향후 잠실 MICE 건립 시 예상되는 수도권 전시컨벤션 시설 규모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킨텍스가 잠실까지 운영하게 된다면 수도권 전체 전시장 규모는 37만 6,000㎡의 74%인 27만 8,000㎡를 확보하게 되고 이는 우월적 시장 지배로 인한 독과점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보시는 기사는 전시장 운영사의 퇴직자가 운영하는 특정 업체에 전시장 임대계약을 몰아줘서 특정 업체에서 민간사업자에 비해 무려 10배가 넘는 임대계약 건수를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시장을 운영한다는 것, 특히 잠실 MICE라는 서울에서 가장 크고 좋은 시설의 운영사와 전시를 주최하는 업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갑을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특정 업체들이 독점하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거나 불공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만의 우려가 아닌 기사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이고 우리에게 닥칠 현실일 것입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대관 배정의 불공정 문제 외에도 중소 전시기획자가 주관하는 인기 있는 전시회에 편승하는 숟가락 얹기, 전시장 임대료 인상으로 중소 주최자들의 경영 압박 등 갑질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죠. 모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사의 경우는 마스터 리스(Master Lease) 비용 마련을 위해 2016년부터 전시장 실질 임대료를 매년 10%씩 인상하고 있고 중소 전시회 브랜드까지 양해 없이 베끼는 등 전시산업 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는커녕 걸림돌로 기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공공의 참여 없이 민간이 단독으로 잠실 전시컨벤션을 운영할 경우 전시산업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하는 잠실 전시컨벤션이 오히려 서울시 중소 전시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독과점으로 인해 운영출자 예정자인 킨텍스가 우월적 시장지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시산업에 미칠 악영향 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는 하셨나요?

전시컨벤션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또 지적이 되고, 저희들도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보면 마스터 리스 계약 체결 이후에 전시컨벤션센터 운영사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를 지속 상승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잠실이라는 특수성은 강남이기도 하고요 계속 올린다면 컨벤션 시설의 운영방식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컨벤션 시설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죠?

컨벤션 시설 운영방식은 당초 저희가 제3자 제안공고 당시에는 직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3자 공모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직영을 저희가 관철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 제3자 공모 당시에 어떤 평가를 위한 기준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스터 리스나 아니면 관리 위탁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해서 그것도 실시협약에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협상을 해서 또 재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전시컨벤션의 수익만을 추구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운영사례처럼 임대료 상승이나 중소 전시기획자의 피해로 돌아갈 전시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본부장님과 우리 동남권사업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다음은 킨텍스의 출자현황을 살짝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킨텍스 전시컨벤션 시설의 소유주는 고양시입니다. 운영사인 주식회사 킨텍스의 출자현황을 보시면 경기도와 고양시가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60% 이상 출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 현황만 봐도 킨텍스는 인사권, 운영권 등에 있어서 출자자인 경기도와 고양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보통의 경우에 대입해 본다면 킨텍스 경영 관련한 사항은 킨텍스 이사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경기도와 고양시의 관리ㆍ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출자기관인 킨텍스가 잠실 전시컨벤션을 운영하게 되면 서울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 시설 운영에 대한 주요한 결정을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와 고양시가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조 1,672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서울 소유의 잠실 MICE가 제2, 제3의 킨텍스가 되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본부장님. 다음 자료 주세요. 또한 킨텍스 대표이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킨텍스는 제1대~제5대 사장은 코트라 출신이었습니다. 최근 2014년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 관련 인사가 사장으로 역임해 있습니다. 지금은 뇌물수수로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8대 킨텍스 사장 같은 경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하고 2020년 9월부터는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전에 제6대, 제7대 사장 같은 경우에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고 2014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킨텍스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킨텍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 자리는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본부장님, 듣고 계시죠?

네.

이사회의 대표이사가 경기도 관계 인사라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다음은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입니다.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보았습니다. 2018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당시 킨텍스가 수원컨벤션센터의 운영위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킨텍스에 유치할 전시를 수원컨벤션센터에 유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의원의 질문에 킨텍스 대표이사는 킨텍스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다른 전시들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킨텍스에서 전시컨벤션을 단독 운영 시 알게 모르게 서울시 정책 방향 수용에도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 주요 전시회 유치 등에 있어서 고양 킨텍스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절대로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자체 간 이해 상충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서울 도시마케팅 및 전시컨벤션 행사 유치가 제한될까 봐 송파구 지역주민으로서 심히 우려됩니다, 본부장님. 또한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입니다. 킨텍스 자회사에서 위탁운영하는 인도 뉴델리 전시사업의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킨텍스 대표이사는 킨텍스에 더 많은 수익을 올려서 앞으로 고양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등 킨텍스 수익금을 바탕으로 고양시에 재투자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킨텍스가 잠실 전시컨벤션 시설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 고양시나 경기도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정말로 어렵고 운영 관련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 잠실의 전시컨벤션 시설을 활성화하는 방향이 아닌 고양시와 경기도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될까 또 한 번 우려스럽습니다. 본부장님, 킨텍스 제3전시장이 2025년에 개관 예정이라고 합니다. 킨텍스를 살리기 위해서 제3전시장에만 핵심 전시를 유치하고 잠실에는 남는 전시를 유치시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전시컨벤션 시설, 더 나아가 MICE 단지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의 운영이 되지 않도록 협상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킨텍스가 메인 운영주체가 된다면 이게 협상한다고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민간에서 전시컨벤션 운영을 전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자료 주세요. 다음은 제가 서울시에 의뢰하여 추진 중인 잠실운동장 일대 소음측정 용역자료입니다. 보시면 보라색 부분이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에 설치한 소음측정기입니다. 다음 자료 주세요. 현행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거지역에서의 소음제한기준은 아침저녁 60㏈, 주간 65㏈입니다. 65㏈은 카페 같은 곳의 일상대화 소리입니다. 70㏈은 전화벨 소리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단순 전화가 아니라 전화가 계속 지속해서 울리면 엄청 귀가 아프고 거슬리죠? 종합운동장 앞의 잠실엘스 아파트의 경우에는 62.5㏈이고 최대 74.3㏈의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야구 경기는 물론 유명 가수, 아이돌의 콘서트가 거의 상시 있고 이러한 행사들이 주로 저녁 6시 이후 야간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소음들은 굉장히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이러한 소음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화면에 나온 종합운동장과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민들 중에는 소음에 못 견뎌서 이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곳 학부모들은 야구 경기나 공연이 있을 때 미리 아이들을 독서실이나 학원으로 보내기 위해 종합운동장 행사 일정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슬프죠, 본부장님?

네.

다음은 종합운동장 불법 주차 사진입니다. 길을 가득 메운 불법 주차된 버스와 인근 중학교 정문 앞을 메워버린 불법 주차 차량의 사진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평소에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은 굉장히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 사진에 보이는 빨간색 버스들은 정차돼 있는 게 아니라 주차돼 있는 겁니다. 소음과 불법 주차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향후 MICE 개발 시 주민친화형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역주민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시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우리 본부장님께 고개 숙여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소음과 주변 주차 문제 때문에 주민들께서 받으시는 피해를 없앨 수 있도록 설계라든가 단지 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오늘 제가 질의한 사항들은 지금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 서울시의 MICE 산업 육성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본부장님은 본 의원의 질의에 협상 중이라는 답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는 지금 협상 중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아직 수정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말이기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언급한 사항을 꼭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답변자로 시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제2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임규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임규호 의원입니다. 세상을 뒤로한 채 꽃다운 나이로 먼저 떠난 희생자 158분 한 분 한 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에게는 마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197분에 달하는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황망합니다. 비통합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번 대참사는 참혹한 인재입니다. 단지 놀러 갔을 뿐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도 땅이 꺼진 것도 아닌데 건물이 붕괴한 것도 큰불이 난 것도 아닌데 그냥 길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제 지인께서는 귀한 따님을 자신보다 앞세워 보내셨습니다. 첫째 날 조문을 갔습니다. “죽은 것 같지 않아요. 돌아올 것만 같아요.” 하셨습니다. 둘째 날 다시 갔습니다. 밤사이 딸아이의 시퍼렇게 피멍이 든 모습을 보고 오열을 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딸 살려내세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손을 잡고 같이 울었습니다. 슬퍼해 주는 것밖에 해줄 수 없는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후퇴할 겁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러야 안전에 눈을 뜰 겁니까? 믿기 힘든 대참사로 온 시민들이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슬퍼만 하기에는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희생자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생자의 말을 대신해야 합니다.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일부 사람들은 몰랐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몇 년 만에 열리는 축제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뻔히 예상됐습니다. 족히 10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예측됐습니다. 참사 전날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참사 당일 몇 시간 전만 해도 엄청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압사 당할 것 같다, 사람들 막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가 났다, 대형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다, 사람 죽을 것 같다.” 시민들은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위험성을 알리고 또 알렸습니다. 호소하고 또 호소한 겁니다. 모두 다 참사 현장 인근에서 걸려온 신호였습니다. 참사 현장 근처에서 112로 접수된 신고는 총 79건이나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9 신고만도 100여 건입니다. 수많은 시민께서 묻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 왜 유독 올해만 이런 참사가 벌어졌습니까? 왜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2022년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인 용산 이태원에서 백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한 책임져야 할 서울시는 과연 제 할 일을 다 했습니까?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물밀듯 쏟아졌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질문에 서울시는 책임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할 일을 다했다, 경찰과 소방인력으로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관련 매뉴얼이 없다, 속 보이는 이런 뻔뻔한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할 때가 아닙니다. 서울시장께서 애석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제는 애도만 해야 하는 시간을 넘어서 진실과 책임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진상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도리일 것입니다. 서울시장께서 책무를 똑바로 이행하셨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죠.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자를 발생시킨 유례없는 대참사입니다. 시장님, 서울에 희생자가 이렇게 많은 참사가 또 있었습니까?

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존경하는 서호연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번에 제18회 지방자치경영 대상을 수상한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서호연 의원입니다. 제11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더 나은 서울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본 의원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서남권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서부간선도로에 대해 서울시의 선제적인 교통정책 마련의 필요성과 공원녹지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확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1988년 준공된 금천구 시흥동 기아대교에서부터 영등포구 성산대교에까지 이르는 길이 12.4km의 왕복 4차로의 국도입니다. 서부간선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약 12만 대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교통량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전통적인 상습 정체 구간으로서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중 통행속도가 매우 느린 도로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서부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는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지난 9월 1일 영등포구 양평동 성산대교 남단에서 금천구 독산동 금천IC 구간에 걸쳐 설치된 왕복 4차로, 연장 10.33km 소형차 전용 서부간선지하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서부간선도로의 상당한 교통량을 분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에 따른 문제점과 민원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상도로의 지하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소음 문제입니다. 당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지상도로의 교통량 축소로 소음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여전히 교통량과 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서부간선지하도로는 구로구를 관통하고 있으나 정작 구로구 주민들에게는 서부간선지하도로 이용은 그림의 떡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는 구로구를 통과하지만 구로구에서 지하도로로 진입하거나 진출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사실상 구로구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도로 배연구는 구로구에만 2개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민원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 시장 때 이로 인해 설명회도 가졌지만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지하차도 건설을 시행하였습니다. 배연구를 통해서 마구 뿜어져나오는 지하도로의 내부 매연은 구로구 다수의 교육시설, 주택밀집지역으로 향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구로구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배연구 관리 문제도 서울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 안전총괄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부간선도로 일반화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사업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 2021년 12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추진과정에서 설명회를 듣고 주민들 5,000명의 서명을 받아 고척교 평면화 반대, 구로1동 고가차도 철거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으나 서울시는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8월에 설계 고시를 하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본 사업은 영등포구 양평동에 소재한 목동교 구간에서부터 금천구 독산동에 소재한 금천교까지 약 8.1km 구간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구로구 구간은 총 3.6km이며 2023년 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세부 시설은 도로변의 녹지를 조금 더 넓히고 도로상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육교의 설치가 전부입니다.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화 할 경우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관계로 차량 속도는 약간 줄어들 수 있으나 차량 통행량은 줄지 않아 정체현상은 불가피하고 도로변에 녹지를 조금 넓혔다고 하여 녹지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9월 2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구로구의 약 2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구로1동, 신도림동 주민들은 일반도로화 자체를 적극 반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중 고척교 평면화, 구일고가차도 철거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생각과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21년 2월 8일 서울시의 민원창구인 응답소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 2월 16일 서울시 도시반시설본부장은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 사업계획을 포함한 소음대책을 수립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은 현재의 용도지역으로 준공업지역에 해당되지만 계획이 확정된 사업인 만큼 공동주택 등으로 판단하여 소음기준치인 주간에 60데시벨 이하, 야간에는 55데시벨 이하로 소음저감 방안을 수립하고, 소규모 평가서에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면서 구로구 내 서부간선도로 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닌 준공업지역이라고 비주거 소음기준치를 적용해서 주간에 70데시벨, 야간에 60데시벨 이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업인가 협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은 준공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인 주간 60데시벨 이하, 야간 55데시벨을 적용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르면 방음벽 높이를 57m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사실상 설치가 불가능하여 일반도로에 덮개를 설치하는 방법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울시 안전총괄실과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를 추진하면서 소음기준치를 비주거가 아닌 주거기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부간선도로가 비주거지역에 위치한다고 비주거 기준치를 적용한다면 도로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방지대책을 서부간선도로변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서울시 자치구별로 확보하고 있는 공원 비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 공원녹지율은 2021년 기준 31.29%, 그러나 구로는 25.42%로써 서울시 평균 공원녹지율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구로구 내 공원 중 91.67%가 구로는 ‘갑’과 ‘을’이 있는데 ‘갑’ 지역에 산이 포함되어서 ‘을’ 지역에는 8.33%밖에 되지 않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을’ 지역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음 문제와 공원 문제, 차량정체 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부간선도로상에 덮개공원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덮개공원을 설치했을 때 약 7,800평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구로 ‘을’ 지역에 녹지공간 조성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만약 본 의원 의견대로 구로구 ‘을’ 지역에 위치한 서부간선도로 오금교에서 신정교 구간 상부에 덮개공원이 설치가 된다면 첫째 도로를 지하화할 수 있어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원을 원천 차단할 수 있고, 둘째 구로구 ‘을’ 지역주민들의 부족한 공원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도로상에 방음벽과 횡단보도, 육교 미설치로 인한 안양천 이동통로를 확보할 수가 있고 차량정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기존 서부간선도로가 유지되어 교통량의 감소 없이 원활한 차량통행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서부간선도로상에 덮개공원이 설치가 된다면 구로구 ‘을’ 지역의 공원녹지환경이 개선되어 안양천변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더 빅 디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론다 데 달트’ 등의 사례와 같이 서부간선도로 덮개공원은 차량의 이동성과 시민의 안양천변 공원 접근성 확보와 차량소음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망원초록길 덮개공원 등 도로 상부에 덮개공원을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도로 상부의 덮개공원이야말로 서부간선도로의 교통량 소화 및 녹지공간 확충 및 도로 소음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오세훈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은 구로구 주민들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하도로가 박원순 시장 때 이루어졌습니다. 가슴 아픈 상흔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상부도로를 일반도로화로 만드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혜영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이성배 의원님, 임규호 의원님, 서호연 의원님까지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이수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주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으로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일 뉴스를 접하고 꽃다운 나이에 길거리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이들과 허무하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멀리 키르기스스탄에서 유학 중인 아이들이 몸이 조금 아프다는 연락만 받아도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데 이태원 참사로 희생한 158명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떠실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공약처럼 서울시는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이며 무엇보다 IT기술이 뛰어난 첨단 도시입니다. 또한 IT기술을 활용하여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 안전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29일 이러한 사실을 모두 뒤집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측되었는데 왜 적절한 경찰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압사 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위험을 알렸는데 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IT 강국 서울의 수많은 CCTV를 통해 재난통제실에서는 충분히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의 주요 원인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희생한 이들을 애도하고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며 또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진실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수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