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일 간 실시하게 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평가를 실시함으로서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안제시 등 지원과 견제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구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다음은 김제천 기획정책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제천
김제천기획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정책국장 김제천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실과장 인사) 임인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마무리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정인숙 위원님, 주형숙 위원님, 이연미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기획정책국 소관 부서들은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의 실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거나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적극적으로 검토, 시정, 반영하여 더욱 살기 좋은 우리 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 기획행정, 기획정책국 소관 실과장 이하 전 직원들은 피수감자로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운영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이어서 한동기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 고지를 하시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피감사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기획정책국장께서 연단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제천기획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기획정책국장 김제천.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실장님은 수감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윤섭
김윤섭전문위원
정책국장님 있어야 되잖아, 정책국장님 들어오시라 캐라, 정책국장님.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소관 국이 아닙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소관 국이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미래실장님이 있어야.
동기
한동기위원장
요기하고 감사실은 아니잖아. 감사일정에 따라 미래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남용 미래정책실장님께서는 연단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 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실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동구 미래정책실장 김남용.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미래정책실장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실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김남용 우리 미래정책실장님 뭐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부터 해 가지고 이게 정책개발과에서 바뀌었죠. 그죠?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 미래정책실이라는게 뭐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실장님께서는 이거 이부서가 어떤 부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실질적으로 미래정치는 정책을 이제 지원하는 예, 총괄부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같은, 일반적인 사업부서와 좀 달리 예, 아마 위원님들이 이제 기대하고 그 다음에 우려가 되게 많은 것으로 십분 이해합니다. 근데 실지로 이제 정책지원 부서라는 게 실질적으로 뭐 각종 다른 부서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충분하게 이제 협업을 하고요. 정책자문을 하고 그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우리가 이 동구청에 기관조직을 보면 많은 조직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예산이나 다루는 기획예산과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미래정책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우리 구청에 싱크탱크 아닙니까? 그죠?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앞으로 나아갈 거하고 다가올 거를 전부다 이거를 정리를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게 미래정책실인데 실질적으로는 이래 보면은 작년 행감 때나 자료 이래 보면은 크게 바뀐 거는 없어요. 본 위원도 집에 뭐 아들도 있고 하지만은 대학생인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각 과별로 해 가지고 아이디어하고 보냈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어차피 이거 내년 본예산에도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아이디어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김상호위원
예.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거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 우리가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물론 여기 와서, 관공서에 와서 경험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은 참 좋은데 본 위원은 이 대학생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본 퇴직공무원들도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요즘 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정년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일을 더 할 수 있는데도 그죠? 못하고 그만두고 나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 대학생의 미래를 생각하는 건지 동구청의 미래를 생각하는 건지 그거도 함 판단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료 좀 주시고 이거 무조건 이걸, 이걸 계속 할 겁니까?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뭐 위원님 지적에 요거 충분히 좀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지금 대학생 행정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소년들에, 그리고 지역청년들에 구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이 좀 배움을 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청년들의 아이디어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직원 아이디어 이제 행정인턴들의 아이디어는 실질적으로 팀별로 지금 과제를 부여해서 매년 좀 수립해 오고 그 관계부서에 실제로 전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익한 그런 과제들도 실질적으로 이래 많이 발굴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 내에 아이디어를 이제 뭐 우리가 구정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기대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그거라는 기대보다는 실질적으로 대학, 지역 대학생들이 우리 동구에서 하는 일들을 직접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진로 취업, 이제 취업을 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취업해 나갈 때 취업역량을 키우는데 우리가 뭐 기여하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달 안에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연중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 대한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대학생들하고 아니면 젊은 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는 와중에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해 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딱 뛰어들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할 때 보면 이게 한 번 신청했는 사람은 재신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죠?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예. 맞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이거 조금 해 보고 나가버리면은 이 사람이 친구한테 “해 보니까 아, 좋더라. 니도 함 해 봐라.” 이런 것 아닌 이상은 오면은 맨날 지나가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좀 홍보라든가 좀 제대로 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일 때 딱 해야 되지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초짜배기들을 불러놓고 대회 시키는 거하고 별다른 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 의회 홈페이지도 보겠지만은 본 위원이 했는 발언에 대해서 뭐 반대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내용이고 제대로 대학생들을 여기에 할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을 좀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중에 잘 하다가 아이디어를 해 본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냥 이래 해 버리면은 자, 실장님이 바뀌면은 또 똑같애요. 지난번에 이래 했으니까 또 이래 해야 되겠지, 이 예산만 자꾸 들어간다니깐. 이거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요거 좀 주시고요.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8페이지 K-2 후적지 개발 관련 홍보철저 내용에서 물론 맞습니다. 우리 지금 동구 역대 이거 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정책개발이나 모든 거 봤을 때 단일 사업으로는 한 10조 이상 드는 거는 우리 여 공항이 처음 이라고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뭐 공항후적지 개발 컨텐츠 해 가지고 보면은 뭐 곤충축제, 어울림한마당, 팔공산 걷기 이거는 공항하고는 아무 문제없는 거에요. 공항은 저 큰 덩치가 나갔을 때 어떤 게 들어왔을 때 우리 동구에 주민들을 위해서 먹여 살리고 동구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관광과나 아니면은 어디 다른 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하냐 하면은 전임 정책개발과장님한테 드렸는 말씀이 이거에요. 각 과별로 취합을 해 가지고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정책개발과에서 발표하는 거나 지금 미래정책실이나 그래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이 사업은 분명히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면 물론 또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게 드물다라고 분명히 들었어요. 속기록에도 있을 건데.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독자적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이거 후적지 개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도 해 가지고 뭐 건설특별위원회도 되고 시에도 다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신경 좀 바짝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이거를.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저 실장님 그 2020년도 정책수요조사 용역실시라 하셨는데 2021년도에 이게 결과 작년에 끝났죠. 그죠?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작년 10월에서 11월까지 예,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 자료에 대해서 우리 동구청에 그 도움 될만한 수요 조사용역이 뭐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 자료를 함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실,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 과제 발굴용역도 마찬가지로 이 계속 이렇게 아까 말씀에 자꾸 지연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특화사업 과제발굴 용역이 2023년으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실질적으로 특화사업과제 발굴용역이 전년도에 이제 예산으로 좀 잡혀있긴 잡혀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명시이월 되고 이제 미래정책실로 넘어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도 이제 공모사업 발굴이라는 그런 과제로 용역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이었었는데 실제로 올해는 선거도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대선이라든지 다음에 민선8기 동시선거가 있는 관계로 좀 중앙부처에 정책기조라든지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 업무보고가 좀 완료된 이후에 좀 실질적으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공모과제를 좀 발굴하는게 보다 효율적인 거 같다 해서 하반기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난 게 6월에 끝났는데 그런 시간을 좀 빠르게 진행해도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미래정책실이라는게 다른 과와 다르게 미래정책실은 동구청의 가장 싱크탱크인데 그걸 자꾸 뭐 지연시키고 대선이나 지방선거를 자꾸 핑계대시면 미래정책이 정책 짜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정책 수요조사용역 실시했는 그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동구청에서 그게 2,000만 원 들여가 했잖아요?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게 과연 우리가 동구청에 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정책이 들어갔는지, 어느 정책수요가 어디에서 파급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까지 함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리고 잠깐만요.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서 실장님 그럼 이거 또한 코로나 핑계 대는 거죠? 한 번밖에, 한 번밖에 안 했잖아? 한 번.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기
한동기위원장
대부분 다가 2019년도 한 번, 2021년 한 번, 2022년도 1회 대부분 다 이게 위원회가 한 번만 열릴 수 있는 위원회라면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다시피 통폐합 내용에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쪽 저희 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예, 법적 그리고 상설위원회거든요. 그리고 법적 상설위원회 그 각각의 위원회의 운영조례에 따라서 예, 심의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의할 사항이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집합이든 서면 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래 그 내용이 한 해에 한 번밖에 없습니까? 예를 들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2020년 한 번, 2021년 한 번, 2021년 한 번인데 서면심의 했죠?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정책실명제 심의는 실질적으로 이제 건설사업은 10억 원 이상 건설사업 하고 그 다음에 3,000만원 이제 학술용역 예, 이상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민 이제 참여에 정책실명제 신청한 사업 그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한 해에 그러면은 내년도에 이제 정책실명제로 이제 시행할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회 예, 주로 운영됩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래 미래정책실이 정책을 짜고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근데 정책이 실명제를 한다고 한 번 해 가지고 모든 정책이 다 되냐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아닙니다. 정책실명제는 말 그대로 정책사업, 이제 실명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집행내역을 이제 공개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예, 그래서 1회 이제 용역심의가 이뤄, 이제 정책실명 심의가 이루어지지만 예,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계속 공개적으로 이력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 예, 그러고 되어 있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 지금 우리가 다섯 개 위원회가 있죠?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다섯 개 위원회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생각이 되시.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지금 다 법적하고 조례로 각각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어서 예, 통합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간 중간 뭐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 방촌동 사업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재무과에서 대한 의견은 뭐 많이 듣고 계십니까?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지금 안심4동하고 지금 혁신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건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촌동은 우선순위에서 좀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마 뒤로 밀렸네 그죠?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우선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지금 두 개 건립하는 거에서는 지금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방촌동행정복지센터 재무과에 확인해 본 결과 뭐 청사노후화라든지 이거는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심각하다는 건 같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 아마 그거 순서에 맞춰서 아마 청사건립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같이 뭐 후적지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곳 아닙니까? 이용하는 곳.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런 데도 같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저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방법 개선의 내용이 2022년도에 있는데요. 그 내용 이거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실질적으로 행복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행복페이가 이제 잔액이 이제 부족하면 결제가 안 되거든요. 결재가 안 되는데 뭐 행복페이가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연결계좌 그러니까 충전계좌에서 나머지 금액이 결재되도록 이래 하는 제안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2000, 올해 8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발굴해서 좀 미래정책실에서 잘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2023년도 우리 국비라든지 이제 미래정책실에서 우리 공모사업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 자료내용을 좀 한 번 더, 신청하신 내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2023년도.
동기
한동기위원장
3년 내년, 내년 거.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내년도 거는 아직까지 신청 전이죠.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짜고 있을 거 아닙니까?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예.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 내용이 그 하시는 대로 저희 좀 제출 좀 해 주십사.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과업내역서하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미래전략실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실이 타 부서에 정책지원을 많이 하는 부서이긴 하지만 또 보고에 들어보면 전략실에도 또 많은 성과를 낸 거 같애요. 이전에 정책개발과에서 미래전략실로 또 들어오면서 부서명은 조금 다르지만 안에 내용은 좀 비슷하게 온 거 같애요. 뭐 20년도를 통해서. 요번에 또 직제개편을 하면서 정책지원단으로 바뀌죠?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정책추진단으로.
인숙
정인숙위원
추진단으로 바뀌죠?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이 미래전략실이 추진단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건 아니고, 조금.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지금 현재 예고된 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정책실에는 지금 현재 정책개발팀 그리고 행정제도혁신팀, 후적지개발팀이 요게 세 개 팀이 있는데요. 실제로 정책개발팀이 좀 남고요. 그중에서 이제 업무분장을 통해서 조금 일부 핵심적인 사업들만 좀 남아서 국시책 전략사업팀으로 이제 좀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제도혁신팀하고 그 다음에 후적지개발팀은 기획예산과로 이전이 돼서 거기서 이제 업무분장을 통해서 예, 좀 분장이 될 예정이고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는 이제 구청장 공약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 평가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성과평가팀이 또 정책추진단으로 자리를 옮겨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약사업추진팀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그러면 그 국시책사업으로 우리 동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방향이 또 제시되어야 되고 사업이 발전되어야 되는 부분이므로 이 계기를 통해서 정책추진단이 제대로 역할을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은 규제개혁제도 개선평가에 있어서.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20페이지?
주형숙위원
29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주형숙위원
그 발굴과 선정에 그 제도개선까지 이렇게 시상까지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치와 변화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29페이지 규제개혁평가 개선 과제발굴경진대회를 통해서 총 다섯 명을 시상을 했거든요. 다섯 명은 이제 내용으로는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 부여방식의 변경이라든지 이거는 뭐 기존에 이제 주택소유지 이제 그 관할 동 주민센터하고 그 다음에 관할등기소에서 이제 가능하던 거를 주택소유지 말고 이제 전국으로 이제 좀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 주민자치법, 주민등록법 시행령이라든지 요런 개정사항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 예, 우선 여기에 평가된 시상은 실질적으로 아이디어의 창의성 그 다음에 접목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평가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봤고 이런 정책은 좋게 나와 있는데 사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 다양화 이런 것도 사실 현실에 이것이 접목이 되어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위원님 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은 전에는 이제 전화로 통한 이제 접수방법에 스티커를 이제 배부 받아 가지고 이제 스티커를 붙이고 부착해서 내 놓으면 이제 수거해 가는 방식이었거든요. 요게 이제 다른 구에 이제 벤치마킹 사례인데 실질적으로 어플이라든지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홈페이지라든지 요런 걸 통해서 이제 접수방법을 좀 다양화 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요거는 저희가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좋은 정책들을 해서 시상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그 실천이 중요하니까 실천까지 갔으면 안 좋겠나.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그리고 22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동 청사에 대해서 안심4동과 혁신동 건립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주형숙위원
그게 순서가 몇 군데, 한 다섯 번째까지 할라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죠? 지금.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아, 실질적으로 거 동 청사 건립계획에 따른 거는 소관부서가 실질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거는 이제 행정지원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청사관리분 재무과에서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지금 우리 구 관내에는 노후된 청사, 동 청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바가 좀 실지로 맞고요. 예, 동 청사가 다른 구에 비해 가지고 좀 협소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데 좀 한계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행정을 이제 많이 하시고 또 많이 수상도 하시고 이러는데 여기 대해서 사실 민원을 이렇게 접해 보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사는 동에서도 좋은 조건이 있고 그런데도 그게 지금 실행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이제 지금 이게 순서에 맞게 하고 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그 동에서도 사실 그 공모를 해서 돈을 돌려보내고 이런 거는 굉장히 안타까워서.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처음부터 그 공모를 할 때 사실 그 상황에 맞게 주민들하고 간담회, 공청회 같은 걸 같이 하셨습니까?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아마 주민의견을 좀 일부 좀 수용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은 폭넓게 수용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주형숙위원
이게 항상 보면은 어떤 그 문제 발생을 하거나 민원을 접했을 때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거를 항상 하면은 사진 찍어놓고 증거도 해 놓고 해서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어렵게 돈을 따오지 않았습니까? 돌려보내는 거는 좀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파악을 잘 하시고 그리고 그 주민간담회도 하시고 주민들에게 이걸 많이 알려서 그 공모를 했을 때 이제 그거를 돌려보내지 않도록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다 전파해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위원
위원장님.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예, 실장님 그 우리 국제자매결연 그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국제자매결연 결과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체결방식을 논의하고 교류와 협력을 해 보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방안은 있는 거에요?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위원님 우려대로 실질적으로 국제교류협력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2015년? 예, 2017년 그때까지는 좀 활발하게 좀 운영되어 오다가 실질적으로 상호 국가별 사정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단체장이라든지 우리 단체장도 있지만 또 중국에서도 단체장 교체가 있거든요. 실질, 예를 들면 뭐 중국 소주시 오중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019년도까지는 계속 상호 홈스테이 방식으로 학생들 교류활동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자매결연까지 못 간 이유가 중국 오중구장도 이제 교체가 좀 되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검토하는 기간이 좀 더 필요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제교류도시가 3개 도시거든요. 중국에 2개 도시하고 이제 몽골에 볼강아이막인데 자매결연도시는 이제 황산이고요. 나머지는 우호협력도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에 좀 편중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실제로 국제교류를 저희가 이제 해 오다 보면 정치적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국제교류 하는데 좀 힘든 사항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 예정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미주, 호주권 해서 국제교류를 요번에 뭐 없앤다기 보다는 신설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교류실익이 있도록 이렇게 한번 좀 국제교류를 좀 확대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지금 청장님께 보고하고 지금 그런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음, 뭐 충분히 실장님이 답변은 잘 해 주셔가지고 뭐 덧붙여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굳이 중국 이쪽방향 보다 뭐 대통령도 동남아 지금 순방하고 돌아오셨는데 뭐 동남아 쪽도 많이 걸려가 있기 때문에, 열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방향으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미래정책실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임 감사실장님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실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동구 감사실장 김정임.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금방 설명 중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방 설명 중에서 구청 행정전화 연결음 제작에서 그게 무슨 직원자녀 목소리, 지금 우리 구청하고 연결을 하면 아주 귀여운 목소리가 나오던데 그게 그 말씀입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청렴시책으로 따뜻한 동구도 알리고 전화하시는 분들 기분도 좋아지기 위해서 저희 직원 자녀 목소리로 청렴멘트를 제작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응이 생각 외로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주형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 신기해했고요. 본 위원도 거 통화를 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 누구? 어느 분 아이디어였습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저희 여기, 여기 있는 저희 주무관.
주형숙위원
아, 그러십니까? 아유,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도 그 본 위원도 거기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궁금했었는데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감사합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이연미 위원님.
이연미위원
예, 실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거기 그 16쪽에 보시면 보조사업 내실강화를 위한 감사체계 구축, 거기 사회복지시설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에 감사를 했을 시에 요기 보니까 뭐 시정도 있고 주의도 있고 이런데 보통 뭐 시정하고 주의하고 이거를 우리 거 감사실에서 전부 하시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연미위원
그러면은 시정하고 주의하고 이거는 내용을 저희들한테 가르켜 줄 수는 있나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위원님 저희 혹시 요 페이지에 64쪽을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64쪽에 보면은 저희가 시정하고 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64쪽에 보면은 간략적인 사항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연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금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시정을 하는지 또 주의는 뭐를 주는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혹시 필요하시면 따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연미위원
예,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김정임 실장님 우리 뭐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 44페이지, 앞 페이지인데 22년 건설공사 현장 특정감사 있지 않습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 감사부서는 어디죠? 여기 관련된 거 건설과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건설과입니다. 예.
상호
김상호위원
건설과에서 처음에 발주를 하고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은 건설과는 기술직이잖아요. 그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상호
김상호위원
기술직에서 이 부동이라 카는 자체는 도가 아니고 농 아닙니까? 거 도로할 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이런 거를 그 뭡니까? 발주하면서 도면 검토를 처음부터 못했다는 거는 이거는 공무원 재량의 문제입니다. 기술직 아닙니까? 그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일반 뭐 행정직 같으면은 이해가 되는데 거 도로확장하면서 각 농지마다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나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가보면은 그런게 많아요. 감사 지적하실 때 그냥 뭐 ‘잘못됐네 시정하세요.’ 이게 아니고 기술직이 왜 있습니까? 그런 거를 다 검토하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요런 거는 단순히 시정이 아니라 시정하고 난 뒤에 결과물이 어떻게 됐는지 주변에 그 농사짓는 분들이나 한테 해서 이 금액도 큰 금액 아닙니까? 이게.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 금액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미군공영구역 지원사업 아니십.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게 커퓨타임으로 내려 왔는 그 금액 가지고 확장했는 공사에요. 이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하실 때 좀 이런 거 신경 좀 써 주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공사가 잘못했는 거는, 공사 과정에서 잘못하는 거는 시공사 문제이지만은 공사 이전에 도면에서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감사하실 때, 그리고 감사 자리에 오실 때 작년에 우리 행감 했는 자료 한번 사전에 함 보고 오셨습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보고 왔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위원님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래 해 가지고 앞으로도 향후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자리가 바뀌면은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보고를 했는지 검토를 하고 오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이 되어서 결과가 됐는지 건설과에 본 위원이 바로 할 수도 있지만은 감사 보고가 나오니까 요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요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저 실장님. 시정과 주의가 있잖아요. 감사실에서 시정과 주의, 시정과 주의 그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시정과 주의를 함에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우리 출연기관 종합감사하는데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지저동도 마찬가지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면 시정과 주의만 하면 그 공무원들 그냥 시정과 주의면 끝나는 거에요? 아니면 뭐 다른 내용이 좀 더 부과되는게 있나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저희가 시정을 하면서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요 우리 그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 방금 그 시정하는 그런 내용이 건설과도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 그냥 ‘시정하세요.’ 카고 나면 끝나는 건지 그런 내용을 제가 묻는 겁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연말이 되면 요 안 그래도 김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요건 대구시에서 특정감사로 저희 쪽에 수감을 했는, 감사를 했는 케이스인데요. 대구시에서 보면 12월 달에 자기들한테 왔는 자료가 제대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와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감사실이기 때문에 묻는 건데요.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시정과 주의만 하면 끝인가 싶어서 묻는 거에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여 동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시정하는 내용이 함 많잖아요? 이 많은 내용이 대부분 다 보면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구문화재단 같은 거 축구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내용 함 감사해 봤습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감사 내용에 지금 홈페이지 내용과 다르게 금액대비가 좀 틀리게 나온 내용도 많이 있던데 여기 지금 감사시정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감사하실 때 좀 꼼꼼하게 좀 봐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실수가 아닌 시정하는 내용이라 카면 좀, 시정내용은 주의하고 다르게 좀 많이 그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시정하라 카는 내용이잖아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금 여기 보시면 시정하라는 내용이 보면 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감사실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출연기관이나 다른 동에 시정하는 내용이 있으면 꼼꼼하게도 좀 보시고 다시는 그 실수 없게끔 좀 감사실 꼼꼼하게 좀 지켜봐 주십사 하는 한 번 더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인숙
정인숙위원
실장님 80쪽에 옴부즈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활동인원이 몇 명이라 하셨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원래는 세 분이었는데요. 올해 8월 8일자로 한 분이 사직을 하셔서 두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럼 2021년도에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세 분.
인숙
정인숙위원
세 명이 하셨어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아, 이기 예산서에는 세 명으로 해서 3,200만 원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보고에는 활동인원이 두 명이라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건데 그럼 사임은, 사임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취업을 하셔서 사직을 하셨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보, 이제 더 보충은 안 하시고 그냥 두 명으로 그냥 가면은.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계신 옴부즈만 위원님들 의견도 함 물어보니까 세 분이 하시는 것보다는 두 분이 하시는 게 더 낫다고 하셔서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두 명 하실 겁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지금 제 계획으로는 이거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저희 그 지적건수 중에서 건축이 거의 과반수를 다 차지하더라고요. 그리고 달서구 같은 경우도 두 명이 하는데 더 좋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도 가능하면 두 명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세 명이 낫지 두 명이 더 낫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한 명이 더 많으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는 게 다를 수도 있을텐데.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이제 세 분이 하시면서 주 1회 오시다 보니까 이게 자꾸 시간이 좀 걸려서요. 두 분이 하시는데 일주일에 두 분씩 두 번씩 올 수 있게 방향을 좀 바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아, 시간은 늘이고 사람은 한 명 줄여서 두 명에서 시간차를 늘인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결과를 보면 다 종결이라고 했어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근데 이거는 민원은 내가 보니 이 자체적으로 그 자체 과에도 다 민원을 충분히 하고 안 되어서 옴부즈만에 오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러면 타 부서에서 1차적으로 잘못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인 민원이 갔으면 거기서 뭐 종결시켜야 될 일을 왜 옴부즈만을 거쳐야만 종결이 되는지, 그거는 뭐 감사실에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타 부서에도 뭐 주택과나 도시과에서 충분한 민원인하고 소통을 했더라면 이렇게 옴부즈만까지 오지 않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런 반면에 근데 뭐 설명하고 상담한 걸 그냥 종결로 해 버리면 이게 민원인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민원인 얘기를 들어서 타 그게 민원,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종결 했는 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크게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활동인원에 대해서 보고가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감사지적은 해 보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해결할 걸 옴부즈만을 굳이 이용해서 하는가 싶은, 우리 옴부즈만 한 지 몇 년 됐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2019년도에 생겨서 지금 4년째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4년째 하고 있어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는 타 8개 구군에도 다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북구하고 달서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운영하고 있고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뭐 이 민원인에 대한 그 만족도조사나 이런 건 해 보셨어요? 옴부즈만에 대해서?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만족도조사는.
인숙
정인숙위원
이거는 감사실에서 종결했지 민원인이 종결한 건 아니거든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아,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요즘은 재건축 이런 게 받다 보니까 부서에서 불만사항이 많아서 옴부즈만 위원을 찾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죠. 이게 전문적인 부분에서 오는 거지 우리가 소소한 민원이 옴부즈만까지 올 이유는 없어요. 부서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그게 부서에서 충분히 소통이 안 되니까 옴부즈만까지 오는 거잖습니까? 그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요거만큼 할 거 같으면 과연 이 옴부즈만이 유지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주형숙위원
실장님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평가 결과에 보면 왜 그 20년에 2등급에서 21년 3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22년은 없다. 그죠? 근데 그게 또 내부청렴도가 3급으로 더 낮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낮은, 다른 건 보니까 요새 뭐 상도 많이 받고 평가가 좋은데 이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이걸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저희 내부청렴도를 함 보시면 지역 평균보다는 저희가 좀 높은 편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2등급에서 3등급을 맞은 이유는 업무지시 공정성 부분에서 다른 쪽보다 좀 많이 낮아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요번에 보면 청렴담론회, 아까처럼 전화연결음 요런 것도 요 시책 일환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주형숙위원
그 우리 구에서 이게 이제 그 청렴도가 낮다 이러면 신뢰가 잘 가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는 그 대책을 세워서 이거를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좋은, 외부에서 볼 때도 이런 평가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아까 또 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거 있지만 항상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모든 부분에서 뭐 주의 뭐 조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로 끝나는 느낌이어서 항상 반복되고 거 매 해마다 수치도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 뭐 집행을 했거나 잘못했거나 돈은 사용을 잘 못했거나 그렇게 해서 주의를 주의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무슨 그 못한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면 시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은 지금 나와 있는게 없지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예, 예.
주형숙위원
이게 항상 이제 그냥 항상 주의로 끝나는 느낌이어서 감사할 때마다 그런 게 다른 대책이 없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한번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실장님 제가 함 질문 함 드리는데요. 저, 37쪽에 있는 정보공개청구 현황인데요. 혹시 우리 감사실에 정보공개 내용이 뭐 혹시 열두 건이나 들어와 있는데 혹시 뭐 정보공개가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가요? 감사실로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감사실에는 보면은 청렴시책은 어떤 걸 추진하고 있는가 들어오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범죄 통보현황 같은 거 묻는 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해충돌방지법 뭐 활동내역이나 급량비 뭐 시간외근무수당 직원들 집행내역 이런 걸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래 그 내용인데요. 거 우리 감사지적에도 보면 이제 출장비나 업무추진비나 뭐 이런 내용이 다 시정으로 드가 있잖아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저동도 그렇고 우리 거 부속기관도 많이 이렇게 시정이 내용이 대부분 다 그런데 이 정보공개 요청이 열두 건이나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나 기자님들이 좀 궁금하다 이 내용이죠. 그지요?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그 내용이나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내용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되는 내용 같애서 감사실에서 우리 동구청에서 감사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시정과 주의와 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 대부분 다 대동소이할 거 같애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예,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 감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올해 했는 거는 내년에 나옵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올해 했는 게 저희가 상반기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느라고 지저동 동 감사 한 군데밖에 못했거든요. 그 외의 감사는 저희가 8월 말부터 10월 달까지 했는데 결과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아, 그거는 그면 언제쯤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아, 지금 저희가 원래 감사가 10월 7일 날 끝나서 결과 보고하는데 한 60일 이후니까 올 연말쯤 되면 가능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때 되면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리고 이 감사실이 문제네요. 보니까. 물론 평상시에도 바쁜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 부서가 20개가 넘는 부서에다가 동까지 다 할려고 하면은 1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뭐 어느만큼 바쁘신 지는 모르겠지만은 차라리 1년 중에 업무스케줄을 함 거 실장님 1년 동안 업무스케줄 계획표가 있습니까? 감사실에.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물론 업무보고 때 받으면은 우리가 여러 부서를 받다보니까 좀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평상시에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동이면 동, 과면은 과마다 중간 중간에 조금 조금씩 해 놨다가 나중에 해야 되지 1년 다 되어 갖고 어느 시점 됐을 때 할려고 하면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거 감사할려고 하면요. 한 과를 할려고 하면은 하루종일 해도 사실 다 못 봐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취지는 뭐 다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잘못 했는 거를 지적하는 거도 중요하지만은 나아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내용 보면요. 항상 똑같애요. 왜 본 위원이 작년 이 회의록을 보셨냐 라고 물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때 했을 때 보고 오셨을 때 딱 보고 아, 이런 게 있다하면은 빨리 빨리 준비를 하셔갖고 들어오셔야지 이 대화에 막힘이 없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 분만 다를 뿐이지 대화하는 내용은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보면은. 업무가 비슷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감사를 좀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1년 동안 할 거를.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를 1년 계획을 세워서 이제 받는데요. 갑자기 상반기에도 저희가 동 감사를 할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잡히는 바람에 상반기 감사를 전부 다 하반기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하반기로 돌렸을 경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은. 하반기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하시더라도 여기에 자료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뭐 예, 나라 살림이든 정부 살림이든 동 살림이든 다 바쁘죠. 그면 이래 가지고 올해 거는 했는데 득 넘어가 가지고 하면은, 본 위원이 말은 했으니까 ‘아, 그때 드릴려고 했습니다.’ 카면 할 말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할 때 말이 없었잖습니까? 설명이 없었죠?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감사라 카는게 뭐 얼굴 붉히자고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셔 가지고 자료 나오면은 꼭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들한테.
정임
김정임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실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1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해준 기획예산과장님은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동구 기획예산과장 차해준.
동기
한동기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주형숙위원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4쪽에 보시면 구 주민참여예산 현황표에서 23년 본예산에 반영된 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를 적정사업과 부적정사업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 맞죠?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적정사업 그 다음에 부적정사업에 대한 결정은 해당 실무부서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 적정사업에 15개 사업은 부서에서 다 결정을 합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주민참여예산 그 현황을 올리는 거는 어디서 올립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그 60개 사업이 전체 신청이 되었고 요 60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성격에 맞는 부서에서 검토 결과 15개 사업은 적정, 그리고 45개 사업은 부적정으로 결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요거를 적정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 상반기에 또 시에 공모해서 실질적으로 거 선정이 되지 못한 76개 사업과 15개 사업을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5억을 결정합니다만 최종적으로 4억 9,000만 원에 23개 사업이 선정된 결과입니다.
주형숙위원
근데 이게 주민이 참 주민참여예산 아닙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주형숙위원
각 동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물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내에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신청이 되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형숙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23개 사업 중에서 이게 보면은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고루 분포가 되지 않고 물론 사업선정은 주민은 다 필요하다고 올렸을 거고 올린 분들은 그 사업들이 다 그렇게 꼭 필요해서 간절하다고 올렸을텐데 이렇게 보면은 그 사업 중에서 신암지역에 두 건 예, 뭐 신암5, 지저, 동촌 이런 데는 일곱 건, 불로봉무 뭐 이런 데 여섯 건, 신천, 효목 두 건, 뭐 안심1,2는 예를 들어서 세 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뭐 1억 9,800씩 이렇게 잡혔는데도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리는데 이 선정 이제 기준에 있어서 이제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대로 이렇게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있는 23개 사업이 현재 저희들 22개 동에 균등배분의 어떤 사업 결정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런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적정사업 당초 15개 그 다음에 시에서 적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이 되었는 76개 사업을 합쳐서 실질적으로 그 주민참여예산, 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또 주민들의 또 그 공모를 통한 순위결정도 저희들 또 참여시켜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별로 균등한 어떤 건수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저희들 그 진행에 있어 그러니까 그 추진 절차에 있어서 의도적이지 않고 자연히 그 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는 결과에 동별로 약간 이게 편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 동 참여형 사업 같은 거는 금액이 동 당 이렇게 고루 이제 내려오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주형숙위원
해야 할 일들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사실 민원을 올려도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그 주민참여 그 위원회에서 보면 위원회에서 이거는 심의를 할 때 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습디다. 위원회에서 서로 이제 손잡고 밀어주기하고 이쪽 동, 저쪽동 밀어주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디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 전혀 선정이 안 되고 또 많이 배제된 지역도 있고,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동도 있고 동마다 해야 할 그런 민원처리나 이런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 예산이 이렇게 없고 할 때는 사실 이거를 바라보고 올릴 수도 있고 이러는데 요거를 웬만하면 좀 골고루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나중에 선정을 할 의사는 없으신가 해서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말씀대로 그 동에 지역회의 사업은 각 동별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분 되었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동에 지역회의를 거쳐 동에 주민참여 위원들의 어떤 건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동별로 균등하게 배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만 앞서 말씀 드렸는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실질적으로 이기 동에 배분의 개념이 아니고 전체 우리 동구에 있어서 필요사업을 전체 주민들이 신청 했는 사업, 예를 들면 신암 1동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건의 했는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많으면 심사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선정의 여지가 많습니다만 의외로 또 동별로 주민들이 건의 했는 사업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최종적으로 동별로 조금 선정은 적게 이루어지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저희가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느 동 상황에서 서로 얼마나 노력하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참여예산사업에 실질적으로 배분이 더 많이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동별로 적정한 배분규모의 예산,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SNS를 잘 하는, 잘할 수 있는 그룹에서는 또 그 많이 참여를 하니깐 올라가고 예를 들자면 이게 참여를 제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그거를 통장들이 한 팀이 있고 안 한 팀이 있고 그런 이렇게 보면은 동에서 예를 들어서 동 직원 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하면 또 좀 더 높아지고 이런 것도 있고 심의과정에서도 위원회에서도 위원 분들끼리 또 그게 선정이 좀 유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사업은 보니까 본 위원 지역구 같은 데는 거의 없어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주형숙위원
이렇게 고루 좀 잘 분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은 좀 써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 앞서 주형숙 위원이 질의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덧붙여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67쪽에 보면 우리가 동 참여형사업에 2023년 본예산 반영하는 구비 사업에 39개 사업, 뒷 페이지 72쪽에 보면 22개 동에 각종 동네에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선정된 사업들이. 근데 혁신동을 보면, 72쪽입니다. 72쪽 하단에 혁신동 사업 보면은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시죠? 3,000만원.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
이게 동 참여형 사업이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아, 말씀대로 이제 동참여형 사업은 실질적으로 동에, 저 동에 선정이 되어 있는 위원들끼리 실질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정을 하는 어떤 차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물론 혁신동 내에서는 이거 보다가 더 필요 사업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이 있었다면 아마 그사업이 선정이 되었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우선 혁신동 최종결과로 봐서는 요 사업이 그래도 위원들끼리의 내부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우선으로 사업선정을 아마 한 걸로 요렇게 이해가 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혁신동에서 결정한 거 이전에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봤을 때 동 참여형 예산으로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출입국관리소에 설치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내에 주민들이 편의를 위한 어떤 예산사업으로 아마 선정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요 사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집행부서 내에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는.
인숙
정인숙위원
그렇죠.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사업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인숙
정인숙위원
예, 이걸 보면 민원여권과에서 3,000만 원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면 충분히 선정,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혁신동에 다른 동에 다 자기 동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얼마나 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이 차 순위로 밀려난다는 거는 동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뭐 저희도 실질적으로 동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 오는 사업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어떤 예산사업이면은 가능한 집행부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이 되도록 앞으로는 요렇게 저희들 사전에 한번 체킹을 통해서 요런 사례가 더 안 생기도록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
예,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부서 특성상 어쩔 수 없다. 그죠? 뭐 이래 뭐 예산 지원이나 뭐 직접 뭐 집행하는 부서가 아니다보니깐 뭐 다른 부서에 대해서 의견이 조율이나 뭐 연락 오면은 할 수밖에 없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77페이지 함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민선 여 7기가 아니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 추진 중 사업 보면은, 보고 계십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1번부터 5번까지 뭐 다른 거는 95%, 80% 이런데 뭐 60%나 15%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그 해당사업이 보시는 바와 같이 보훈회관 건립추진 요 사업은 당초 민선7기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민선7기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까지 최종적으로 보훈회관에 그 후보지로는 일부 거론이 됐는 시설이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이 민선7기 끝날 때까지 확정이 안 됐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선8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진행률이 한 15%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민선8기 청장님께서도 요 공약사업은 앞서 전임 청장님의 공약을 떠나서 저희들 필요사업으로 인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당부서를 통해서 보훈회관 설치를 위해서 지금 말하자면 추진이 되도록 힘써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이제 여기에 단체장이나 바뀌게 되면은 사업하던 게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시작했는 거는 끝맺음 하는 게 맞는데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다가 본 위원이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구조적으로는 오래 뭐 자리에 있는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이 조직이 자꾸 로테이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4년 동안 하더라도 처음에 할 때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 가지고 이거는 요 단체장한테 이야기해서 추진할 거는 계속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이라 카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그 많은 공약 중에 지금 거의 다 되고 이게 남았다 카면은 안 되는 거는 아예 손을 털든가 가고 있으면은 그 단체장이 있는 동안은 빨리 마무리 짓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약이라 카는 게 뭐 자기 선에서 할려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예, 요런 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기획예산과의 본질의 업무입니다. 이거는. 이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마음은 아픕니다. 앞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도 하시겠지만은 새로운 거에 대해서도 놓치지 말고 옆에서 계속 조언을 해야됩니다. 기획예산과의 그게 본 업무입니다. 그래 해 가지고 놓치지 않도록 좀 잘 해 주십시오.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께요. 33쪽, 32쪽에 정보공개 요청한 내용이 있는데 정보부존재라 카는 내용이 민원인이 정보를 요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정보가 없다는 내용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동기
한동기위원장
32쪽, 33쪽에 보면 부존재 정보부존재란 말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는 정보공개요청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오는가요?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그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공개가 매년 보면 조금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위원님께서 보면 약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흔히 파파라치라 그럽니까? 이런 분들이 아마 매년 보면 이런 포상금관련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매년 해서 연례적으로 포상금,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정책에 대한 부분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공개청구가 오면 실질적으로 그런 공개내용을 참조하시도록 안내를 하면서 부존재 아니면 이렇게 권고해 드리고 정보공개에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정보부존재란 말이 그러면 정보가 기획예산과에 없는 걸 누가 질의했다 이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기
한동기위원장
또 한 가지 더는요. 47쪽에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가 있는데 기존에 추경하고 이런 내용은 84억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금액을 시비 구비 합 99억 되어 있죠. 그죠?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이 내용이 맞는 거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99억 그죠?
해준
차해준기획예산과장
예, 예.
동기
한동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나 우리 공무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하는 건 정말 고무적이고 잘 되었다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3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