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장환
정장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장환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장환
정장환전문위원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경제복지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9일간 실시되게 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점검과 확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수범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는 동시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대안 제시 등 지원과 견제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열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민원처리 등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용하여 동구 행정이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환
정장환전문위원
다음은 감사에 앞서 경제복지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현재 부재중이신 정미연 경제복지국장님을 대신해서 어윤하 경제정책과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어윤하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복지국 정미연 국장님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제가 대신 인사드리게 된 점을 대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우리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화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배홍연 부위원장님, 박종봉 위원님, 김은옥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경제복지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증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이 체감하기에 다소 부족했던 부분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열정에 미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35만 구민의 엄중한 질책과 충언으로 삼아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복지국 전 직원은 피수감자로서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고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수감 준비해 주시고 감사를 받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장환
정장환전문위원
지금부터 경제복지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경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선서의 요령은 과장께서 연단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 연단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동구 경제정책과장 어윤하.
영화
김영화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4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팀장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혁신동 상생발전 확산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 현액이 9,000만원 아, 4,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런데 앞에 사고이월에 예산액이 보면 7페이지에 매나 21년도에 혁신도시 상생 확산 지원사업이 예산액이 2,000만원입니다.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같은 사업 같은데 4,000만원이 되어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 혁신도시 상생발전 사업 중에 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거 앞에 거는 2,000만원은 지금 공공기관 워크숍 관련 사업이고.
은옥
김은옥위원
직원, 직원 워크숍.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래 전액 반납한 거고 나머지 2,000만원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6,000인데 홈페이지하고 저희들 그라고 음악회 관련해가 하고 이게 저희들 음악회 부분에서 일부분을 집행하고 좀 그것도 코로나로 인해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실제적으로 저희들 문화재단에 맡겼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아 갖고 전체 한 2,000만원 정도 같이 반납한 상태입니다. 사업이 아예 취소됐는 거는 아닌데 그런 내용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일단 그러면 4,000만원 중에 2,000만원.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2,000만원은 앞에 거고.
은옥
김은옥위원
앞에 거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나머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주민화합음악회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이 그 두 가지 종류에서 홈페이지는 거의 다 집행하고 얼마 안 되는데 주민화합음악회가 저희들이 실시했는데 일부를 조금 하다가 코로나 확산이 원캐 확산되다 보니까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좀 많이 진행이 안 돼서 좀 많이 반납된 상태입니다. 사업 자체가 아예 안 됐는 게 아니라서 그래 그래 되다 보니까 앞에 내용은 실제 사업 됐는데 남은 게 좀 많다 보니까 반납 형태가 좀 많아진 상태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앞에 이거 21년도에 지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아예 그거는 앞에 거는 아예 사업 자체를 아예 못했는 거고.
은옥
김은옥위원
이 사업과 이거 뒤에 있는 사업이랑 동일한 사업은 아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은옥
김은옥위원
같은 사업이에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종류가 상생사업이 세 종류입니다. 그러이 혁신도시 홈페이지 사업, 주민화합음악회, 그리고 공공기관 워크샵. 워크샵은 아예 행사 자체를 못했고.
은옥
김은옥위원
안 했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2,000만원.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라고 홈페이지하고 주민화합음악회는 홈페이지는 쓰고 거의 한 2, 300 정도 남아가 반납했고 그라고 주민화합음악회는 여러 차례 걸쳐가 하는 긴데 일부 좀 하다가 이 또한 코로나19로 해 갖고 나머지 부분 대부분의 사업비가 반납되는 처지. 아예 안 되는 거는 아닌데 그게 나머지 부분이 반납되는, 앞에 하고 좀 내용 자체가 약간 틀린 내용입니다. 앞에 거는 아예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거 이거는 하다가 코로나19로 해 갖고 남은 잔액이 좀 1,700 가까이 남아 갖고 아, 1,600 정도 반납했는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반납.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이제 문화재단에 위탁했는데 조금 하다가 이게.
은옥
김은옥위원
아, 반납액이 2,218, 2,218만원 정도 되는데 1,700만원이 아니라.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앞서 그 금액이 지금 4,000만원 중에 예산액 중에 그 앞에 부분은 사용했는 금액이 지금 문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러이 앞에 거 말고 이거는 나머지 반납 금액입니다. 두 사업에 대한 반납금. 이거 앞에 거는 빼고.
은옥
김은옥위원
앞에 있는 거는 아예, 아예 이제 앞 넣은 거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앞에 있으니까.
은옥
김은옥위원
놔두고 나머지 그러면 4,000만원에 대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4,000만원 중에 반납 했는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4,000만원 중에 반납했는 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2,200.
은옥
김은옥위원
2,200 했는데 그 앞에 사업 했는 내용들이 이제 아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앞에 거는 이제 공공기관 직원 워크샵.
은옥
김은옥위원
워크샵 그거는 제외하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예 취소됐고.
은옥
김은옥위원
제외하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 다음 2개 사업이 혁신도시 홈페이지, 그라고 주민화합음악회인데 주민화합음악회는 저희들 동구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는데 실제 이제 진행이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다가 일부 조금은 하기는 했어예. 그러이 진행했는 사업이 한 350정도만 진행하고 나머지 한 1,600 정도를 못하고 코로나19가 좀 심해져 갖고 사업을 정지하고 반납했는 형태입니다. 그라고 나머지 이제 홈페이지 저희들 하고 남은 금액.
은옥
김은옥위원
남은 금액이 2,200만원이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 그럼 과장님 350을 문화재단에 줘서 350을 썼다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2,000.
은옥
김은옥위원
2,000만원.
영화
김영화위원장
2,000만원 쓰는데 쓰기를 350 썼다는 거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앞에 조금 하다가.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럼.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코로나19가.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럼 반환액이 금액이 좀 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50이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00만원.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니 홈페이지도 한 300 얼마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2개 합한 금액.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럼 홈페이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래가 2,200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니 홈페이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러이 홈페이지 관련해 갖고 보자. 반납액이.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예. 혹시 과장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아 잠시 잠깐만예. 제가 설명 착각했는데 이게 주민화합음악회는 우리 전체 우리 예산 6,000 중에 4,000은 국비, 2,000 시비 2,000 중에 앞에 2,000하고 구비는 반납이 아니고 우리 그냥 불용처리됐는 거고 주민화합음악회는 제가 이거 2개 좀 헷갈렸습니다. 홈페이지는 이제 국비 관련해 갖고 홈페이지 작성했는 거로 해가 218만원하고 공공기관 워크샵 해가 2,000만원하고 그래가 2,218만원. 그라고 주민화합음악회는 구비 쪽으로 2,000만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납이 아니고 불용 처리했는 이거 제가 설명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래 앞에 거 포함해가 2,218만원. 그래 이제 구비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민화합음악회 1,650은 우리 이제 전체 6,000 토탈 사업이라서 많이 남은 거는 워크샵은 실제적으로 반납한 부분이고 나머지 잔액 부분 많은 거는 구비쪼로 해 갖고 불용 처리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구비가 따로 있다 카면 구비에 여기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국시비.
은옥
김은옥위원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불용 리되어 있다라는 명시도 같이 되어 있는, 되어 있어야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요기 반납금이라서 이 반납 처리했는 게 불용 처리라서 이 표시가 안 됐네예.
은옥
김은옥위원
아, 불용 처리됐는 거 따로 따로 있으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조금.
종봉
박종봉위원
위원장님!
영화
김영화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말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페이지 4쪽, 5쪽 보시면 수의계약 하시는데 보면은 지금 중복으로 수의계약 하는 데가 몇 군, 몇 개 회사가 있네요. 근데 이게 수의계약 참여 업체가 이거 수의계약 할 때 보통 이거 석용이나 띠앗 이런 데는 지금 세 건씩, 두 건씩, 세 건씩, 두 건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중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실제 석용 같은 데는 저희들 전통시장 관련해 갖고 관련해가 보수 사업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골고루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잘 하는 업체는 저희들 언제든지 또 급히 처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 석용 같은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이 요쪽에 이제 잔잔한 거 몇 개씩 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여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맨 동구 업체고예.
종봉
박종봉위원
전문, 전문 분야가 석용이 전문 분야가 뭔고? 뭔데요? 보수, 보수 전문이라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시설 건축 쪽.
종봉
박종봉위원
시설 건축?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띠앗도 시설 건축?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다 같은 회사입니까? 같이 전문, 전문.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같은 종류.
종봉
박종봉위원
전문 그거입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요 지금 보수 공사하는데 두 회사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용역 받은 사람들이 수의계약 받은 분 받은 회사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어디 시장 쪽에예?
종봉
박종봉위원
예, 예. 4쪽 3, 4쪽, 5쪽 보면은 석용이랑 띠앗이 주로 많이 받았는데 다른 업체보다는 많이 받았잖아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21년도 세 건, 2022년도 두 건, 또 두 건, 세 건 이렇게 받았는데 보니까 두 회사가 이제 주로 많이 받았다고 그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특별한 사유는.
종봉
박종봉위원
아니면 뭐 입찰 이거 이거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입찰 아닙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입찰이 아니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수의계약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수의계약.
종봉
박종봉위원
그래 수의계약인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통상적으로 금액이 많지는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통시장 자체가 보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업체를 자꾸 하다보면 시설물에 대해서 구조를 잘 모릅니다. 오히려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봉
박종봉위원
주로 이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 몇 개 업체 이래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했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때까지 해 온 업체라서 공사도 잘 하고 별탈없이 하니까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맡겼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너무 또 특정업체 너무 또 몰아주는 것도.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문제가 되는 수도 있으니까 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그런 거는 감안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리고 수의, 13페이지 쪽 이래 보면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지역 업체로 많이 선정이 된 거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2021년도에 세 번째 보면 넥사라고 있는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에 이거는 수성구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특별히 선정된 이유가 있어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몇 쪽?
종봉
박종봉위원
12쪽에.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12쪽예?
종봉
박종봉위원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넥사예?
종봉
박종봉위원
예,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넥사는 뭔고하면 컨설팅 업체인데 실제 대구에 컨설팅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들이 입찰을 띄웠는데 참 이거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응하는 데가 크게 없습니다. 실제 돈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넥사가 이래 지원해 갖고 넥사가 하는 게.
종봉
박종봉위원
이제 특별히 입찰, 입찰 업체가 없어 갖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동구 쪽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용역 업체가 없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입찰 자체하는 우리 동구 지역에 회사가 없어 갖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이제 했다. 하여튼 뭐 주로 지역 업체를 잘 선정하셔서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특별히 또 아닌 다음에는 우리 지역 업체 좀 많이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공통사항으로 추진한 사항들이 전부 다 완료입니다. 그지요?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전부 완료에 동그라미를 다 쳐놨는데 그러면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실제 이제 진행 중하고 완료 부분은 실체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은 하겠지만 저희들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부분은 완료하고 넘어가야 되지 이거를 내년에 어차피 이런 활성화 사업은 계속 합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계속 진행으로 두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일단은 당해 사업으로 완료하므로 해서 완료로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라고 올해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내년으로 다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내용이고.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이게 지금 방촌동 아케이드 철거 소송 건 있잖아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이게 13m, 10, 13㎡인데 지금 이 앞전에는 이거를 저희가 아케이드 설치를 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설치한 거를 그러면 이걸 다시 요만큼만 떼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방촌시장에 보시면 그 떡볶이 있는데 아시죠?
은옥
김은옥위원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쪽 앞에 그게 3층, 4층건물이가? 하여튼 그쪽 2층에 있는 소유주가 자기 동의 없이 아케이드를 설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은옥
김은옥위원
아, 이유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대부분 다 설치했는데 그 사람만 이거 사용이 빠져갖고 다른 집 다 사용이 됐는데 원래 저희들 70%인가 90% 넘으면 이거 그냥 정상적으로 법이 완성 됐기 때문에 넘어 가는데 그분이 나중에 항의를 걸어서 소송을 걸은 건입니다. 실제.
은옥
김은옥위원
그 부분에 왜 철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자기 집 앞에 이게 아케이드를 설치하니까.
은옥
김은옥위원
가린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렇지예. 일조권 문제로 그런 실제 저희들이 봐서는 일조권 크게 뭐 상황이 없지 싶은데 하여튼 보기에 그렇다는 판단이 그렇게.
은옥
김은옥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크게 일조권하고 상관없는 거 같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래 봤는데 판사가 보디 그래 판단을 내려서.
은옥
김은옥위원
그렇구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응할 수 없다 이래 해서 항소했는 상태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 상황 그렇다고 요만큼 떼낼 수는 없잖아.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렇지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 부분만 그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거기 부위가 전체 철거도 아니고 이 부위가 어디인지 싶어서 제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 자기 집 앞에.
은옥
김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건데 신지 에코아일랜드랑, 제2수목원 조성이랑 종합병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언제 하겠다 이게 나온 게 있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실제 혁신도시 내에서 신지 에코랜드는 도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현재 약간 진행상 난항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가 저희들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 밑에 뭐 두 번째 보시면 공영주차장 관련해 갖고는 실제 한 곳은 지금 준공해가 오픈한 상태고 나머지 나불지 쪽에는 이제 확장 공사 곧 할 겁니다. 용역이 끝나 그거 뭐라카노 도시계획 관련해서 용역은 끝났고 시에서도 언급 됐기 때문에 그거는 조만간 또 진행될 것이고 특히 복합환승, 혁신센터는 지금 내년되면 완전히 오픈하지 않겠느냐. 그라고 빙상장도 옆에 저희들 설치할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하이패스 전용IC는 2000.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하이패스 전용IC는 이거는 도로공사에서 하는데 실제 제가 교통과에 있을 때 자기들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사업을 하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동시에 실시설계 하기 때문에 아마 실시설계는 들어갔지 싶습니다. 끝나야 이거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여러 군데 묶어 갖고 동시에 발주를 한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종합병원 연세병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끝나는 시점이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연세병원은 실제 저희들이 착공 때도 가보기는 했는데 진행 상황이 조금 딜레이 된 상태라 저희도 현재 조금 그거는 파악이 좀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연세병원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병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보통 혁신도시는 토탈해가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세부적으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제 기간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 파악을 하고 있지 구체적으로 지금 아직 특히 연세병원은 개인 그거라서 저희들 파악 공공기관은 저희들 시나 이런 데 자료를 받아가 가지고 있는데 연세병원에 대해서는 실제 개인병원이라서 좀 자료가 저희들 취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제가 요 자료 부분을 볼 수 있는 거만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혁신도시 관련해 갖고 사업내용을 그러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자료 제출 부탁.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혁신도가 지금 정주여건 마련이다 뭐다 지금 계속 이제 그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물론 앞으로 이제 쭉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이제 해야될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금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직까지 그야말로 썰렁한 부분인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실제 이제 저희들 신도시가 이루어지고 조금 이제 활성화 될라 카면 실제적으로 저희 대구 혁신도시는 이게 기관이 규모가 좀 있어야 되는데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국토부도 보면 제가 이야기 듣기로 이게 보통 저희들 11개 들어와 있는데 10개 들어와 있는데 그거로는 미약하거든예. 실제적으로 조금 더 직접화 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직접화를 위해서 이제 의료첨복재단이 들어와서 의료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그나마 저희들 조금 직접화된 상태고 실제 공공기관으로서는 다 채워지지는 안 하거든예. 그러이 그런 규모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혁신도시 시즌2 관련해서 조금 더 유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혁신도시 자체 구조적인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모양새가 실제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거와 실제 상업시설은 이게 주거시설이 뚝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상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영화
김영화위원장
범물동에 지상철이 연결 범안로로 연결해서 우리 혁신도시 쪽으로 지상철이 오는 계획이 있나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거기에 3호선 아, 3호선이가? 2호선.
종봉
박종봉위원
3호선.
영화
김영화위원장
3호선이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3호선 연장.
영화
김영화위원장
연장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야기는 있는데 일단은 타당성에서 약간 아직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수요가 아직 미진해서 조금 더 덜 써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쪽으로 왔다 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상태까지인 거는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이 우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사업 아직 진행이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런 교통이 굉장히 중요한 정주여건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교통이 상당히 중요하죠.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거 같이 한 번 연구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우리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21년도랑 22년도랑 봤을 때 서면으로 제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토탈 해 봐야 이제 20년도, 19년도에 1회 했고, 20년도에 1회 했고, 21년도 1회 했고, 22년도 2회 개최를 해 가지고 개최 실적이 좀 많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대부분이 서면 제출을 했는 같고 요즘에 지금 이제 물가대책이나 사회적 기업 육성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이 회의에서는 중요한 비중에 있는 높은 회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집합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당시에 올 연초도 똑같고 내년 이거 개최 시기에 상반기에 좀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대면 개최를 하겠죠. 실제 3년 간 계속 코로나로 인해 갖고 실제 대면 회의 자체를 거의 못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이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라고 나머지 위원회들은 실제 유통 관련은 실제 이런 분쟁이라든가 사안이 발생해야 이거 개최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안 발생이 지금 크게 하지 않아서 지금 안 열린 상태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소비자 물가가 고공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개최를 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서면으로 지금 다 했는데 활성화대책 강구하는데 서면회의를 했는데도 수당은 지급이 됩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이거는 뭐라카노 심의해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해가 이거 판단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당 주는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그렇게 서면으로 해도.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회의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평가해 갖고 심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됩니다. 자기가 의견도 내고 하는 부분은 원래 회의 자체 개최했는 거기 때문에.
은옥
김은옥위원
관련 규정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은 정말 중요한 거 같고 사업부에서 또 따내신다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기 공모사업에 비고란에 보면 사업 기간 또는 사업 개요라든가 이런 거를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가 좀 쉽지 않겠나? 따로 자료 보고 이럴 필요도 없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일단 알겠습니다. 뒤쪽에도 맨 사업 내용이 나와서 이거는 간략하게 내지 않나.
은옥
김은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저기 저기 잠깐만요. 과장님 실적을 이야기 이거 설명해 주실 때 너무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세부적으로 일자리 뭐 171개소 같으면 지원 인원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 사업 동행 등 11개소 52명 그리고 금액까지도 정확하게 뒷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앞단위까지는 숫자를 좀 읽어주시고 좀 너무 뭉뚱그려서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좀 전제적으로 파악하기도 그렇고 그렇네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뒤쪽에도 또 상세하게 나오는 내용이라서 앞에 그냥 이게 대략적인 현황이고 뒤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지금 우리 사회적 기업에 지금 지원하는 게 임금 지원한다 그랬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주로 사회적 경제 쪽에는 대부분이 이제 국시비 지원 사업인데 인건비 인력 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이 다 사업이고.
종봉
박종봉위원
여기 지금 2021년하고 2022년 여기 보면은 하반기에 점검하고 보면 특히 이앤에이치인가 여기하고 여기를 임금 체불이 지금 연속으로 임금체불 돼가 있는데 이거 왜 그렇게 임금 체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임금체불 2번 21년도에도 임금 체불돼가 있고 2022년도에도 임금 체불돼가 경고를 맞았다고 나와 있는데. 안 되면 우리 팀장 잘 아시면 팀장님 하셔도 괜찮아요. 설명을.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니, 아니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안 되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아까 질의사항 답변입니다. 저희들 임금 체불 관련에는 공장 자체가 건물로 인해 갖고 실제적으로 운영을 못하게 되어서 그래서 다수의 직원들이 갑자기 나감으로 해서 회사 자체가 어려워져서 일시에 임금을 지급 못하게 되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은 차차차차 해서 다 지불된 상태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과장님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에 보면 국비와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근데 구비는, 구비랑 사회적 기업이면 그 기업에서 자기 부담은 없는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인건비는 순수 국비·시비뿐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이제 거의 이게 지원하는 게 이것도 일종의 공모사업입니다. 그 업체에서 실제 공모해 갖고 이제 그 공모사업 기준에 되면 이거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실제 저희들 자료를 받아 갖고 조금 검토하고 시에 넘겨주면 시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자료 내역 그거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어떤 내용? 뒤에 보면 또 이게 상세 또 많이 나오거든예.
은옥
김은옥위원
상세 되어 있는 거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뒤에 보면 업체별로 전문 인력 관련해 갖고 이제 예산하고 또 나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인원이랑.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47쪽부터 인원은 뒤에.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갖고 자료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뒤에 이거.
은옥
김은옥위원
예, 서면으로 여기는 조금 너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자료 내는 게 왔다갔다 해 갖고.
은옥
김은옥위원
예, 너무 간단한 거 같습니다. 여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이거는 총괄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뒤에 보면 또 예산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래도 제가 봤는데 뭐 인원 몇 명, 몇 회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거 이제 47쪽 보시면 이게 이제 지출 현황인데 이게 예산 들어갔는 거고 인원 부분.
은옥
김은옥위원
전혀 없습.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54쪽. 뭐 인원 부분은 회사별로 보면 54쪽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에는 인원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 사업별로 해 갖고 예산은 이제 3번에 보면 나갔는 금액이 있고예. 사업별로 표로 되어 있고 인원 부분은 실제 일자리창출 관련에는 이제 54쪽 5번에 인원 부분 있는데 나머지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 인원 부분은 저희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렇게 제출 좀 부탁합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54쪽 없는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54쪽에 보면 5번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 기업에 지원 인원하고 지원 금액.
은옥
김은옥위원
54페이지에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5.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5번. 이거 하고 틀리나?
은옥
김은옥위원
54페이지. 아, 아. 이게 지원 인원이랑 대표자명도 없고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붙여서 그렇게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46쪽에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액인데 그게 인증 사회적 기업이 2021년도하고 22년도 금액이 대폭 인상이 됐네요. 대폭 인상이 됐고 마을기업은 또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지요? 물론 전체 총 구매액은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는 거 같은데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금액 차이가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좀 바란스가 지금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는 인증 사회적 기업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또 많이 더 떨어져 있고 기본 21년도보다. 또 마을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금액이 마을 기업은 또 현저하게 또 떨어져 있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일단 사회적 기업은 현재 예비에서 이게 2, 3년 지나면 인증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가 인증 기업은 조금 는다고 보시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그런 사유로 조금 줄지 않았나 정확한 거는 저희들도 자료를 훑어봐야 되겠지만 마을 기업은. 그라고 이제 구매액은 실제 이기 뭐 저희들이 구청 전체 구매하는 내용이라서 이기 저희들도 뭐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업별로 이런 부서별로 분석하기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체 금액이 이제 마을 기업에 얼마 정도 구매했다 이게 이제 사업에 따라 갖고 그 사업이 진행 안 될 시 이제 구매 덜 될 수 있고 그런 부분 아니겠나.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마을 기업이 갈수록 활성화가 된다기 보다는 좀 활성화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카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보여집니다. 결국은 지금 사회적 기업도 우리 사회가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을 많이 활성화해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움직임, 움직임에 있어서 일선에서 보시기에 이 사회적 기업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뭐 좀 이해가 못,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있고 또 선정하는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좀 선명하지가 않는 같기도 하고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일단 뭐 저희들 봐서는 사회적 기업 이제 선정 관련해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이 결정 자체를 시에서 하는거 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서 조건에 부합하면 사회적 기업 일단은 예비 단계 거치고 그 다음 2, 3년을 거치면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형태거든예. 그러이 큰 하자가 없다면 신청해서 가능한 이제 인증 받는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실제 마을 기업도 신청을 해가 지정을 받기는 하지만 마을 기업이 이것도 어차피 기업인지라 기업 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실제 뭐 지금 이 또한 보면 실제 코로나로 인해 갖고 실제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갖고 실제 뭐 사회적 기업도 뭐 타격을 많이 받은 형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기는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조금 시일이 더 지나야지 않느냐? 기업 자체도. 그러이 오래된 기업 좀 이제 경영을 잘 한 기업은 살아 남아가 잘 지속되고 있고 좀 안 되는 기업은 좀 주저앉는 형태로 일반 기업하고 좀 약간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뭐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조는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이것도 개별 기업이다 보니까 태생적인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위원장님 덧붙여서.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사회적 기업이 사실 지원금을 직원들 인건비가 다 나간다 하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보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거지 않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어렵다 하기에는 본인들 거기 인건비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나 보면 다 인건비로 힘들어 하지 본인 혼자 힘드는 것보다 그 인건비가 주가 되는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거의 100% 다 지원해 주는 거고 본인 자부담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100%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이거 뭡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100%가 아니고.
은옥
김은옥위원
아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분야마다 이게 이제 지원되는 금액이 이제 뭐 25%도 있고 30%도 있고 금액이 다 틀립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까 제가 말 아까 여쭤봤는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라고 이거 계속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 지원하는 게 5년이거든요. 5년 지나면 맨 자생해야 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5년이 엄청 크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러이.
은옥
김은옥위원
큰데 아까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는 게 자부담이 있느냐? 직원비 직원들 인건비가 이렇게 인건비 100% 지원한다 하길래 그래서 카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100.
은옥
김은옥위원
없다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100%는 아니고 이게 지금 이제 자부담이 있는 게 청년 인턴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좀 있고 지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보고) 과장님 잠깐만예. 이게 해피샵 카는 게 이게 커피숍이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커피샵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커피숍인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체육공원 분수대 있는 쪽.
영화
김영화위원장
그렇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지난번에 한 번 봤는 거 같은데 우리 그러면 우리 이제 구에서 납부액 248만원, 455만 8,000원은 우리가 어떻게 준다 말입니까? 이거를 대략.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주는 게 아니고 요 취약계층에 취약계층 지원 일원책으로 해피샵을 커피샵에 대해서 그쪽 계층에 이거 대부를 해 줍니다. 대부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커피샵을 열어 갖고 수익을 남겨가 그 이제 대부료 내고 나머지 수익금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수입 좀 됩니까? 수익금 좀 나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거 수익금은 보시다시피 작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됐는데 금년은 많이 줄어가 77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이제 커피샵들이 원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도 약간 조금 줄은 형태입니다. 그라고 외부행사를 많이 안 했지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번에 행사 할 때는 사람들이 좀 갔는데 아무래도 행사를 많이 하고 밖에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좀 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배홍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우리가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지금 활성화돼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참 중요한 사안이기도 해요. 그지요? 제가 앞에 22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혁신 대책 수립이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명절맞이 비대면 장보기 시행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필요하다 해서 아마 이 부분을 했던 부분인 거 같은데 지금 시행했는 곳은 8곳이에요. 맞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예, 8곳인데 제가 여기 아직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뒤편에 73쪽에 보면은 현재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는게 17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17개.
홍연
배홍연위원
예, 근데 왜 진행이 보면 17군데 여기서 8군데만 되고 나머지는 지금 시행을 안 한 거예요? 이거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거 설.
홍연
배홍연위원
예,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설명드릴까예?
홍연
배홍연위원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 20쪽하고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연
배홍연위원
예,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전통시장이 올해 이제 그거 과거 시장법에서 건물 형태로 됐는 대규모 점포시장이 있고 시 지금 전통시장은 통상적으로 하는 이제 동서시장 맨트로 골목형 시장들이 전통시장 인증된 인증시장이 지정시장, 인증시장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 또 과거에 건물 형태로 지정된 지정시장들은 거의 거의 영업을 안 한다시피 하게 됐습니다. 그러이 실제적으로 영업하는 시장이 전통시장이 8개소입니다. 그러이 나머지 부분은 시장 역할 자체를 안 합니다. 실제 그리고 예를 들자면 1개소는 큰고개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정비사업을 아예 이제 없애고 새로 짓고 이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실제 되는 8개 시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장 역할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등록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올려놨는 거고 그래 실제 하는 8개 시장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장 장보기 행사를 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그러면은 저희들 구청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 거네 그지요? 8군데는 그렇게 되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실제로 하는 영업을 하는.
홍연
배홍연위원
하는 곳으로 했을 때 이 8곳이 된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21년도에는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나왔는 추진 실적과 현재 또 22년도의 추진실적이 조금 차이는 나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홍연
배홍연위원
예, 이거는 참여율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가 홍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홍연
배홍연위원
예, 뭐 행복지원센터나 맞나? 행정지원센터 그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실제 저희들 이제 비대면 장보기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 여기 말고 일단 다른 기관도 저희들 보내기는 보냅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 자료는 여기 들어가지는 않지만 여기는 실제 우리 구에서 매입하는 건데 실제 이제 예년에 비해가 또 시장 자체가 뭐라카노 영업을 안 하는 그라고 물건을 구입할 수 없는 곳이 좀 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제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여 보시다 보면 이제 공항시장 같은 경우 그라고 그쪽 어디고 송라는 그래도 괜찮은데 특히 목련이라든가 공항시장 부분은 실제 전에 보다는 또 이게 영업 자체를 안 하니까 직원들이 살 물건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뭐 제가 봐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어떤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상인회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상인회에서도 이렇게 추진하는 게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해서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활성화시켜야 된다 활성화시켜야 이 말만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구청에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추진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과제로는 있을 거 같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특성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2023년도에는 조금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23년도에 예상하고 있는 추진사업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실제 비대면 장보기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어느 특정 시장에 몰아주기가 그렇다 보니까 실제 좀 그렇고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게 실제 구비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실제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고 그라고 이제 저희들 전통시장 이제 실제 소상공인 형태가 지금 시장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골목상권도 많습니다. 그러이 이제 중앙정부나 이런 쪽에서 보면 골목상권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평화시장 옆에 신평화골목 이런 거는 시장 기능은 역할은 하지만 시장에 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예. 그런 쪽으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형태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이제 전통시장은 예산이 조금 줄어든 형태인데 그나마 지금 잘 되는 동구나 동서 이런 부분은 (발음 부정확으로 인한 청취불능) 자생력을 갖춰 갖고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 갖고 많이 활동하면 그래도 조금 늘지 않나.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상인들의 노력 저희들도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의지를 가지면 조금 되는데 그런 부분 약한 데는 실제 저희들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이 나름대로 저희 또 공모사업을 통해 갖고 예산을 따준다든가 그라고 사업 발굴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새로 저희들 상인회하고 지금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조금 더 좋은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 계속 심도 있게 검토해 갖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잘 되고 있는 시장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가봐도 ‘아, 진짜 좋다.’ 이 생각이 드는데 동대구 역전시장이나 이런 데도 저희들 가보면 진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거든요. 상인회나 이런 데서 조금 덜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공모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몰라서 또 하는 못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일일이 또 전화해서 이런 거 있으니까 좀 해 보는 거는 어떤지 이런 거를 권유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 보다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이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연
배홍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저기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우리 사회적 기업 우리 56쪽에 신규 선정 현황에서 이제 인증이 2021년도 두 군데가 됐어요. 우리 여기 현장 방문 가능한가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 기업이 지금 저는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중에 예비 기업보다는 인증된 기업 중에 갈 수 있는 현장 방문할 수 있는게 있다면 한 군데 가보고 싶은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협의를 거쳐 갖고 갈 수 있는 데를 미리 의견을 조율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은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저도 사회적 기업 선정 이제 신규 선정에 대한 현황에 보면 56페이지 예비에서 인증으로 넘어가는 조건이 따로 있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비에서 인증으로 넘어가는 건예. 보통 예비에서 잠깐만예. 예비 보통 이제 예비 2년을 이제 통상적으로 잘 거쳐서 가고 다시 이제 시에 공모를 합니다. 인증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그거를 이제 심사를 거쳐 갖고 인증을 하는 겁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예비하다가 2년 뒤에.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렇지예.
은옥
김은옥위원
인증으로 못 넘어가는 뭐.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뭐 정상적으로 안 됐을 경우는 못 넘어가겠죠.
은옥
김은옥위원
못 넘어가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럼 2년.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일단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은옥
김은옥위원
신청을 한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시로.
은옥
김은옥위원
시로 신청을 하는 거는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예비로 해 놨는 부분이 다 넘어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100% 다 넘어 간다는 보장은 없지예.
은옥
김은옥위원
내가 지금 보니까 예비로 들어가 있는 게 2021년도 게 2022년도로 넘어가는 것도 몇 군데만 있고 몇 군데는 안 되어 있더라고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사업이 다 그렇다시피 실제 의욕적으로 시작해도 부실하다 보면 못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인증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예비가 잘 자기가 이제 요건대로 다 잘 수행했을 때 인증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곳은 떨어집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예. 심사 기준에 부합하면 당연히 탈락이죠.
은옥
김은옥위원
지금 보니까 반 이상은 떨어지는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자료상 봤을 때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자료상으로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여 나와 있는 예비 4건 이거는 다 따로따로 신규 이제 사회적 기업 신청할 때 예비로 먼저 가잖아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래 신청했는 것 중에 작년에 몇 개 신청했노? 신청 기업이.
은옥
김은옥위원
2년 같으면 2년 정도 되면 22년도 게 23년 돼 갖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렇지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비로 됐을 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몇% 정도 넘어가는 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잠시만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 예비에서 이제 인증 기업 신청하는 거는 대구시나 바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보시다보면 예비 신청했다가 다른 구로 이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 기업 숫자에 대한 오차는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그럼 프로테이지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거의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100% 넘어가는 겁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거의 그래 이제 대부분이 2년의 예비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특별하게 사업체가 신청 안 한 다음에는 그러이 나름 예비에 신청했다 카는 거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라고 예비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인증으로 넘어 가지 않나.
은옥
김은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갔는 내용이기는 한데 경영혁신추진실적에 63페이지에 매니저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동서시장에. 전통시장 중에 매니저를 두고 있는 곳이 지금 몇 군데 정도 두는지 둘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는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매니저 사업은 보통 시장에 매니저를 두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매니저 사업하고 있는 데가 동서시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매니저를 두면 자부담이 지금 과거 30%에서 지금은 20% 떨어졌는데 자부담 시장 자체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나름 몇 십 만원씩 한 달에 들어가야 되니까 상인회 자체에 기금이 약한 쪽에는 이 사업을 하기 어렵고 또 이 사업을 하므로 인해서 다른 쪽에 마케팅이나 이런 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라고 보통 구별로 한두 개 시장 정도 선정해 주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시장들이 많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아, 이거는 선정을 한두 군데 정도 구에서 하는 겁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니 시에서 이게.
은옥
김은옥위원
시에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그럼 전체적인 전 시장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네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전 시장에서 신청을 하는데.
은옥
김은옥위원
아, 신청을 하는데 한두 군데밖에 안 해 준다? 지원을.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근데 지원하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그게 이제 이게 시장 자체 자부담이 보통 20% 되니까 인건비에 보통 기본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야 되니까 보통 한 1,000, 2,0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이 이제 자부담 부담 때문에 보통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동서시장만이 유일하게 이제 그거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한.
은옥
김은옥위원
혹시나 여기에 이제 여러 상인회에다가 전달이 안 되고 홍보가 안 돼서 여기만 됐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매니저 하라고 계속 독려합니다. 있으면 저희들 편하거든예. 솔직히 일 하기가 원활하게 상인들 서류 작성이나 이런 거 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강력하게 건의해도 잘 안 하시니까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상인들한테는 이게 매니저가 있으면 좋을 거 같기는 한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지금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이거 지금 제가 잠깐 물어. 지금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상인회 통보했다 그러는데 그 여기 보면은 조치내역에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상인회에 통보했다. 지적사항 이런 게 뭐가 큰 게 있나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상인회에 통보가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 이 자료를.
종봉
박종봉위원
지적사항에 보통 어떤 어떤 거를 지적, 지적을 하는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특별하게 이제 중대 결함은 없는데 일부 약간 균열 그라고 누수 뭐 그런 정도의 주의를 요하는 정도의 결함만 발견됐는 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큰 특별한 사항은.
종봉
박종봉위원
통보하면은 그거 나중에 또 어떻게 조치했다 카는 그런 거는 서로 보고를 받고 그래 하는 겁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일단.
종봉
박종봉위원
통보만 해놔 버리고 다음 또 점검 때 그때 점검 하는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저희들 과에서는 아닌데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다시 통보가고 계속 그거는 협의를 거칠 겁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아,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겁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이게 이제 법상으로 시설물 안전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안전총괄에서 하는것이, 시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 법률에서 이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 점검 나가면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같이 나가고 확인하고.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리를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 그리 올라온 거다 이 말씀입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이거 모든 행위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거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렇지예. 그래 이제 위에 보면 동절기 전통시장 화재점검은 전 시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고.
종봉
박종봉위원
예, 그래 이거 하는 게 하는 게 누가 하느냐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이제 저희 팀하고 그라고 민간 전기나 특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없으니까 전기나 가스 민간 전문가를 같이해서.
종봉
박종봉위원
우리 정책과에서 다 하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이거는 자체적으로.
종봉
박종봉위원
하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촉해 갖고 같이 나가 점검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이거도 전기가스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인데 이게 전기하고 가스 물론 전문가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 소방서에 계시는 분들 한두 분 같이 팀을 구성해가 할 수 있는 방향은 그런 거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자체적으로 또 이래 점검을 나갑니다. 저희들 별개로 실제 전통시장은 안전점검은 소방서도 나가고 동부경찰서도 나가고 저희들도 나가고 보면 또 가스공사도 자체적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점검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합동 점검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여러 번 나갈 수 없으니까.
종봉
박종봉위원
근데 지금 이렇게 물론 각각 보니까 각각 다 이렇게 이제 안전점검을 하신다 이 말씀인데 이게 기왕이면 하시는 같으면 좀 이래 팀을 좀 정밀하게 짜셔 가지고 소방서나 전문가 물론 전문가들 합동하고 또 저희들 우리 정책과에서 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협력해가 같이 하는 것도 아무래도 효율이 더 안 있겠나 싶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그거는.
종봉
박종봉위원
다음에 할 때는 좀 그렇게 팀을 좀 이래 확실하게 꾸려서 쉽게 말해 중구난방 식으로 우리도 한 번 하고 소방서에도 한 번 하고 가스에도 한 번 하고 이러면 그 사람들 전문 분야만 보지 총체적으로 보지는 못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거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다음 어느 할 때 팀을 꾸려가 하는 게 좀 더 내실 적이고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거 한 번 생각을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십시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박종봉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정밀검사를 하는데 대상 선정도 이렇게 어떤 대상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 C등급인 3개 시장만 해당됩니다. 정밀점검은.
은옥
김은옥위원
무조건 3개 시장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대상되는 게 3개 시장 2등급 시장인데 요 그래 이제 평화, 동구, 반야월밖에 없습니다. 대상되는 게.
은옥
김은옥위원
아, 2등급으로 됐는 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법상으로 대상되는 게 요 3개 시장밖에.
은옥
김은옥위원
그럼 매번 정밀검사를 이 세 군데만 합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세 군데만 자체적으로.
은옥
김은옥위원
매 해년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법이 2021년도에 이기 하반기에 이게 이제 제정돼 갖고 이래 실시된.
은옥
김은옥위원
아니, 저는 대상이 이렇게 세 군데가 정해지면 매년마다 여기만 받는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그거는 또 여기에 법상이라 카지만은 여러 시장들이 있는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요 보시다시피 평화시장이나 동구시장, 반야월종합시장은 통으로 된 건물입니다. 골목시장이 아니고. 그러이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예. 그러이 일반 골목형 시장들은 전통시장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이 과거 시장법에 대해가 등록된 시장 요 세 군데만 해당되는 겁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안전도 검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화재나 또 이런 거는 별도잖아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화재는 위에 보시다시피 저희들 같이 나갑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아까 박종봉 위원님 말씀하셨는 거 같은데.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래 이제 화재 부분도 보고 박종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거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 서로 협의 거쳐 갖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해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조금 조금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게 사실 반야월종합시장에 뭐뭐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 동서시장도 건물이 매나 또 있잖아요? 상가에 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니 각각 건물이죠.
은옥
김은옥위원
각각 건물이지만 불이 난다고 해 가지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대상이 안 되죠.
은옥
김은옥위원
불이 난다고 해 가지고 거만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건물 안전도 검사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건물 안전도 검사.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은옥
김은옥위원
반야월시장 종합시장 조만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니요. 동부프라자 A, B, C동.
은옥
김은옥위원
동부프라자. 예, 예. 동부프라자.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그러이 과거 시장법에 등록 시장들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동구시장에도 통으로 됐는 게 있고 평화시장 통으로 되어 있는 거. 예, 잘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위원장님 저. 여기 지금.
영화
김영화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담배 소매인 위반 업소 조치내역 15일, 1개월, 2개월 이거는 어디서 정하는 거지요? 영업정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규정에 의해 갖고 정리 됐습니다. 15일. 보통 1개월도 있고 이제 15개월도 있는데.
종봉
박종봉위원
위반사항에 다 같이 청소년 판매 다 똑같은데 정지는 15일, 1개월, 2개월이네요. 처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은옥
김은옥위원
마트랑 보니까 뭐 GS 이 편의점하고 차이점인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1개월은 전부 다 편의점이고.
종봉
박종봉위원
GS도 여기 15일 돼가 있어요.
은옥
김은옥위원
15일 있고 1개월 이내 되어 있고 2개월 되어 있는 거는 마트 필마트. 이것도 GS 있기는 있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그 횟수에 따라 이게 이제 처음 적발됐느냐, 두 번 또 적발됐느냐 그에 따른 15개월.
종봉
박종봉위원
아, 가중처벌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가중처벌입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그리고 이거 지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있잖아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지금 이것도 해당 시장이 특정돼가 있나요? 요 지금 보니까 목련, 불로, 방촌시장 3개 시장에 199개 점포에서 했다는데 다른 시장은 해당이 안 되고 요 특별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해당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그러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종봉
박종봉위원
이거 신청을 해가 그러는 거예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다른 시장에서도 아마 이렇게 화재예방시설 달 수가 있는가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당연히. 우선 신청 이제 해서 선정되면 이것도 시비 사업이니까.
종봉
박종봉위원
이거 신청하는 거라? 안 그러면 신청만 하면 되는 거라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신청한 후에 어차피 전체 다는 한꺼번에 할 예산상 공모사업 형태로 띄기 때문에 일단 우선 신청했는 시장 중에 선정돼서.
종봉
박종봉위원
공모, 공모사업?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아, 신청을 하더라도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렇지요.
종봉
박종봉위원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김은옥위원
명절 물가안정 대책 추진에 보면 뭐 전통시장 두 군데 조사 대상이 마트 두 군데 뭐 농수산물 뭐 15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에 결과 뭐 가격 조사를 하고 그 조사지를 들고 그래서 나와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해가 나오십니까? 이게 현황에 대한 거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실제 이제 전체 대상으로 못 하니까 전통시장 2개소나 대형마트 2개소에 대해서 실제 이제 물품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 10개 물품 이런 식으로 정해, 가격 조사를 해 갖고 저희들이 이게 이제 대구시에 또 자료를 제출합니다. 전체적인 물가에 대해서 특이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게 물가 관리 자체가 구에서 특별하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전체 시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예를 들자면 이마트에서 ‘너그 할인행사를 좀 해라.’ 물가 낮추기 위해서 그런 거나 농산물 쪽에서 시장에서 이제 뭐 과일이나 이런 부분이 가격 올라가면 좀 구매를 많이 해가 출하를 많이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물가 조정합니다. 일단 저희들 그냥 기본조사 조금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구청에서 일단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다가 제출을 해서 그래서 가격 조정에 대한 거를.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한 번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도 뭐 참석을 해 봤지만 물가대책위원회를 합니다. 마트 대형마트, 백화점 농산물 시장 각 구·군 이제 부서장들 모여 갖고.
은옥
김은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과장님 제가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 홍보활동을 보면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회의 개최, 위드 콘서트 개최, 홈페이지 개편 있는데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까? 개선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실제 코로나 이전까지는 진행이 잘 됐는데 실제 제일 안 되는 거는 상가 형태입니다. 공공기관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실제 뭐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프로테이지 지역 이제 인원들이 많이 취업해가 있는 상태고 실제 젊은 직원들은 여기서 결혼해가 정착하는 분도 많이 늘고 실제 여기 신도시 형태이니까 정착될라 카면 조금 더 지나야지 않느냐? 제일 문제는 이제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구조적인 한계 그라고 뭐 조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한 3년간의 이제 원케 경기악화에 따른 지금 업체들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안 된 상황이고 실제 혁신도시 들어오고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지금 직접화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직접 되고 시설물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
영화
김영화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아직 많이 제기되고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홍보영상물 제작하여 동대구역 광장, 지하철역, 주요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홍보게시대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혁신도시에는 복합혁신센터, 제2수목원, 지하철1호선, 하이패스 전용 IC설치, 한의대 한방병원, 국립청소년 체험관, 빙상경기장, 어린이특화 생활SOC사업 추진 등 혁신도시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을 담은 홍보영상물 제작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물론 당연합니다. 저희들도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단 시하고도 협조를 구해 갖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작년인가 한 번 혁신도시 자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 청장님 안심지역 돌면서 혁신도시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면 부분은 저희들 예산 들어가는 거는 시하고 협조해가 좀 광범위하게 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좀 더 확대해서 과장님 말씀 알겠고요. 좀 더 확대해서 하다못해 우리 TV광고라도 우리 대구 광고라도 할 수 있으면 동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한다는 의미에서 또 혁신도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한 번 좀 열심히 좀 한 번 그런 부분에도 홍보 효과를 한 번 내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예. 김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지금 상품권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용 내용이 뭡니까? 사업 내용이 3,000만원 77페이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상권 활성화?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3,000만원?
은옥
김은옥위원
예, 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그 위에 보시면 상권 활성화 홍보영상제작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홍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홍보영상제작.
은옥
김은옥위원
홍보영상제작이.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은옥
김은옥위원
3,000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은옥
김은옥위원
3,000만원. 지금 그러면 완료예정이니까 아직 12월달 돼야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진행 중에 있고. 그거 제가 76페이지에 보면 마을기업 점검실적에 보면요. 22년도 상반기 지도 점검에 여기에 2개에 주의하고 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2개의 조치내역에 있습니까? 2개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지금 보면 위에 보면 마을기업 경영 중지 상태 이거는 실제 경영을 이 회사가 다른 데 이사가 갖고 영업 자체가 안 하고 있어 갖고 실제 주의 상태 내린 거고.
은옥
김은옥위원
영업을 안 해서?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경영 중지돼 갖고 그래 갖고 주의 상태입니다. 그러이 반야월 공동체 살림이 실제 이제 경영 제기하도록 저희들이 이제 영업을 안 하니까 일단 경영 중지 상태라는 얘기지예.
은옥
김은옥위원
아.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지금 현재 신서에 있다가 여기서 결국 안 하고 각산으로 이동해가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동 과정에서 저희들이 점검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옥
김은옥위원
점검을 갔는데 주의를 주의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렇지예. 영업을 계속하라.
은옥
김은옥위원
주의를 줬는데 주의줬는 조치내역이라는 거를 내가 제가.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영업을 계속 하라는 얘기지예.
은옥
김은옥위원
영업을 계속하라.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예, 예. 영업 중지 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얘기.
은옥
김은옥위원
이게 이제 조치내역입니까? 여기 보면은 보조금 취득 물품.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그러이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러이 이제 이전을 할 거 같으면 빠른 시일 이전해 갖고 영업 경영 영업을 제기하라는 얘기거든예. 그러이 이분들이 이제 신서에 있다가 각산으로 옮기면서 영업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 과정상에서 저희들이 이제 영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영업을 빠르게 조속하게 처리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시점 자체가 이제 저희들이 점검 가는 시점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점검 가는 시점에 서류도 미비하고 그 다음이 보급된 보조금 취득 물품 차량으로 취득을 해 줍니까?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아, 이거는 다른 쪽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다른 쪽이고.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달콤한 밥상이라고 차량 처리가 이제 절차하고 서류 미비라서 조치한 내역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이것도 그러면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이게 처리하는 게 실제 이제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을 서류. 잠시만예.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하
어윤하경제정책과장
요 차량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차량이 폐차 처리해야 되는데 폐차 처리했는데 정상적으로 구에 보고 하고 난 후에 폐차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고 안 하고 자기들끼리 폐차 처리해서 정상적으로 우리한테 보고하고 폐차 처리하도록 서류를 이제 보완시켜가 주의를 주고 처리한 상태입니다.
은옥
김은옥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장
위원님 혹시 보충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대한 부서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의사항 및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등 각종 자료 작성 시 예산 등 사업비를 표기할 때는 국비, 시비, 구비 등 재원 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업 특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구분이 잘 된 부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별 사업내용을 표기할 때는 각 사업의 근거 즉 법령, 조례 등 상위기관 지침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자료를 작성하는 사람은 물론 그 자료를 보는 사람도 그 사업의 목적 및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사업 실적의 증감이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총괄 내역에는 3년치 이상의 실적 기재가 요구되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각별하게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고 유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실질적인 업무 교육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지원팀장님들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 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 기간 중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3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