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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진욱 의원 발언

제2022회 제차 제9대 2022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6

이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천화

황천화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황천화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의거 이진욱 도시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천화

황천화전문위원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당면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검토와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안전국 소관의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지적하는 한편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감 받는 관계공무원께서도 피감시자로서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구민과 지역을 위하여 구정에 보탬이 되는 정책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화

황천화전문위원

다음은 전응진 도시과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전응진입니다. 박관수 도시안전국장이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으로 현재 병가중이라 제가 대신 인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 도시안전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존경하는 이진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서희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하중호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서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 도시안전국은 큰 재난과 안전사고 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지난 7월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민선8기 출범과 더불어 도시안전국에서는 동구발전을 위한 다양한 국시책 사업과 각종 공모사업 발굴, 소관 부서별 주민편의사업 추진 등 도시안전국 전 직원이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당초 계획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였으며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의 개선을 통해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충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은 곧 구민의 의견임을 명심하고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안전국은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이 직접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연시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도시 동구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화

황천화전문위원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 고지가 있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 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도시과장님은 수감에 준비해 주시고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2022년 11월 16일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감사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과장 전응진.
진욱

이진욱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지난 10월 20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자료에 의거 2021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부서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작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 부분에는 신암권역이 아주 심각한 정도로 많이 불법현수막이 난발합니다. 그치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인정하시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 확충 요청에 따른 추가 설치 검토는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저희들 추진 결과의 내용에 서는 완료되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2개 지금 시범 2개, 2기를 설치 했었다라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거는 상업용으로 행정용으로 만 사용하도록 돼가 있더라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해 보니까 21년도에 6곳입니다. 지정게시대가. 그리고 22년도도 6개입니다. 그러면 완료됐다라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거는 이게 개수가 중요하지 않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조치결과에 대해서 완료했다는 그 말씀이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게 잘못됐지 않았나? 모든 부분에서 파악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신 거 같고예.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완료될 수가 없는 사항인 거 같고 사실 조금 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암권역 쪽은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난무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지정게시대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정게시대를 늘리고 또 그거를 좀 증가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한테 조치결과가 완료됐다라는 그 자체입니다. 그게 조금 수정돼야 되고 전 과를 보겠습니다. 그거를 봤을 때 완료됐을 때 완료라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다음번에는 이런 사항 있으면 완료와 이게 지속적인 거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구분을 잘 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용계역 푸르지오 관련 과태료 부과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거 다 받았습니까? 완료 됐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제가 이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다는 안 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저희들 불법현수막이 회사에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고회사에 부과하는 겁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회사에.
남옥

노남옥위원

공식적으로는 광고회사에 부과하는 거지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렇지요. 만 회사에 또.
남옥

노남옥위원

광고회사는 금액이 이행강제, 과태료가 불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회사 쪽에서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회사 쪽에서 안 하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광고회사를 문을 닫죠. 그러고 다른 거로 또 가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손처분 하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결손 나중에는 결국은 결손처분 들어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징수율은 80%라고 할 수 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들은 회사 쪽에 부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한 번.
남옥

노남옥위원

수년 동안 지켜봤지만 광고회사는 액수가 크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도처리하고 저희들은 결손처분으로 가잖아요. 그지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회사 측을 늘 봤지만 푸르지오 회사에 관련 홍보하고 과태료 부과시키고 세액 확보에 진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법리 검토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 회사 쪽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게 마땅하고 우리 또 세외수입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다음 연도에 예산 잡는데도 우리가 충분한 어떤 예산을 잡을 수 있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체납을 하여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법리 검토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과태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광고회사가 아닌 그거를 하는 회사 시행사 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부과액이 이 정도 많은 거 같으면 전화자동발신시스템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셨다라는 내용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부분도 좀 더 맞지요? 인정하시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게 워낙 조직적으로 이게 달았다가 뗐다가 달았다 뗐다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좀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시스템 자체로만 모든 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려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불법형질변경 원상복구 개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사실 원상복구라는 개념이 법상으로도 이제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나무를 훼손하고 나무를 심었는 거로는 원상복구, 사실 말은 원상복구 완료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있던 수목이 예를 들자면 지름이 30cm 정도 된다면 지금은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지름 자체가 한 5cm 정도 안 되는 나무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지금 이렇게 훼손을 되고 산이 이렇게 됐는데. (사진을 들어보이며) 원상복구의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지형복구가 안 된 상태에서 원상복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비탈길이 그대로 있고 우리 아양교에서 차를 타고 이래 가면 보이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다 보입니다.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가 있어요. 보입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그거를 원상복구 했다라는 거는 좀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사실 맞습니까?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기재는 완료라고 해 놨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무가 어쩔 수 없이 자라는 시간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비탈길도 그대로 있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비탈길 올라가는 데 말씀하시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비탈길도 그대로 있고 산 모양도 만들, 그렇게 원상복구라 하면 산 모양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산 모양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를 그냥 심었는 거예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 깎았는 상태에서 산이 이렇게 도로가 아니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렇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쪽에서 편백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나 절토면과 성토면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근데 저희가 이제 참 저희들도 애매한 게 우리 법상에 이거 원상복구라는 단어가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인데 임야를 훼손하고 난 뒤에 나무를 심었는 단계를 원상복구로 약간 좀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들이 여기 완료라는 의미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거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이런 취지이고 이 사람들이 계속 나무를 자라게 하는 거는 계속 유심히 계속 볼 생각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나중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원상복구 시켜주면 안 되고 산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맞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산처럼 갖춰놓고 구성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원상복구 완료 했다라고 하시지 말고 현장 한 번.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나가봤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가보셨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시겠다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않다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이런 부분 이런 조금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먼저 훼손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시간 지나뿌면 5년 뒤에 산림이 없으니까 묘목이 죽어뿌고 난 뒤에 이거를 다시 개발 행위 허가를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저는 저희들이 일체 봉쇄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이게 사실 또 여기는 개발 GB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임야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소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노려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한 저희 도시과 소관에 있는 GB부분에서 산림 훼손했는 부분은 끝까지 지켜 가지고 몇 십 년이 걸리든 간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좀 번거롭고 수고스럽지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당연히 할 일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저희들이 산은 산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입장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이 하나부터 남한테 보이는 게 잘 해 주셔야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지 않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끝까지 이 부분은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잡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고 혹시나 다른 묘목을 훼손하거나 다른 거를 하면 즉시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이분은 지금 집행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한 번 더 고발되면 다시 잡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도 다행히 이행강제금을 꼬박꼬박 내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꼬박꼬박 협조적이라 가지고 조금 그거는 다행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분에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안 그러면 계속 연장선상에서 과태료를 물립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과태료 자체는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단점용을 계속 하도록 놔놓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그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예, 맞습니다. 치우라고 일단은 얘기해 놓고 과태료 매겨놨는데 치우는 경우도 있고 잘 안 치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조금 섞여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청에서 일단 과태료를 물렸을 때 일회성으로 끝난다 카면 이거 강제성이 없는 이상은 그 사람들이 자의로 어떻게 그거를 원상회복 시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과태료 물린 데 대해서는 계속 현장 방문해 가지고.
중호

하중호위원

아니, 그 과태료가 2차, 3차 계속 부과된다면 이 사람들이 원상회복을 할 확률이 많다라고 보여 지는데 일회성으로 끝난다하면 일회성으로 과태료 물고 나면 원상회복 안 하면 구청에서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물론 2차, 3차 과태료도 부과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조금.
중호

하중호위원

그렇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렇게 안 하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과태료를 저희들도 주민들이고 하다보니까 약간 생계형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과태료 부분 물린 데 대해서는 일단 치우라고 얘기하고 점용 자체도 없애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게 그 사람으로 인해 갖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조금 악질인 경우에는 2차, 3차를 일단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화 시키지만 악질인 경우에는 2차, 3차 하고 정 안 되면 고발조치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고발조치가 작년, 올해는 없었는데 작년 같으면 두 건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기 때문에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과태료 매기기는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저희들에게 협조적이지 않고 계속 고질적으로 놔두면 2차, 3차하고 최종적으로는 경찰 고발 로 끝내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하중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에 체납 및 조치내역에서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좀 많이 재산적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많이 불법을 자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보면 불법 자행하고 계셔서 많이 이행강제금이 돌출되고 있는데 과장님 보면 세부내역으로 보면 거의 다 21년도나 22년도나 그게 체납자들이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가다보면 또 이분들이 거의 다 결손처분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인정하십니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지켜보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저도 결산서를 지금 봤는데 사실 좀 그런 면이 좀 있네요. 동일 인물이 이행강제금.
남옥

노남옥위원

거의 동일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행강제금은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부과를 계속합니다. 계속해 가지고 1차 1년에 두 번 정도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전반기, 후반기 두 번을 하지만 거의 이런 부분은 연도별로 계속하지만 체납자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렇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체납자는 결국은 결손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좀 더 확실히 챙길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결국은 징수율은 또 괜찮아져요. 결손처분하면 되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어쩌면.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자인데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챙겨주시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23쪽에 효목2동 동구시장 주변 전기공사 이 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입니다. 여기는 보니까 증액이 변경된 부분이 너무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이거.
남옥

노남옥위원

175% 증액 편성 돼서 176%입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이 금액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자료도 한 번 제출해야 할 거 같은데 일단 설계 횡단보도 변경이 좀 이루어졌는 이유가 이게 동구시장 쪽이다 보니까 기존의 횡단보도를 제거하고 없었던 신호등을 신설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동구시장 쪽에 입구 쪽에 보면 이번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통섬을 하나 만들라 하고 신호등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 생겨 가지고 횡단보도 하나 생겼습니다. 횡단보도 하나 생기면서 신호등이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설계변경 사유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게 설계변경이 왜 적합하냐면 일단 이게 횡단보도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이제 교통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 동구시장 가로변 개선사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신호등이 새로 추가되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이 생기면서 실시 설계변경이 바뀌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면서 체결한 산출내역서도 계약서를 우리가 하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증액 편성 한 것도 잘못됐지만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산출내역을 봤는데 이거는 설계변경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 물론 물량 감, 가감할 때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알고 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봤을 때는 공사와 연관이 있을 때 경우에만 하지 않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사와 연관이 안 없습니까? 횡단보도 변경에 따른 신호등 체계 설계 반영을 한다라는 것은 당초 전기공사와 전혀 다른 성격이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횡단보도 이제.
남옥

노남옥위원

전기공사하고 이거는 횡단보도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횡단보도도 설치하면서 신호등이 생기는 거지요. 신호등이 생기니까 신호등에 전기가 들어가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내용이 연관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 체결하고 지금 설계변경해서 증액 편성했는 금액하고 따져보면 그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 수의계약까지 하면서 공사설계를 하는 내용에서는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 번 서면으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이 내용을 완전히 인지를 못해 가지고 저희는 신호등 신설.
남옥

노남옥위원

공사설계변경을 할 것이 아니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마도 전기공사 업체하고 계약이 해 놓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신호등이 이제 신규로 발생하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조금 센 면에도 불구하고 같이 실시변경으로 들어가, 설계변경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답변이 조금 미흡한 거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은 따로 저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 번 다시 차후에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기공사하고 신호체계하고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그 종류가 다르고요. 그럴 때는 과장님 공사 설계변경을 별도로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을 그러면 한 번 해 보십시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게 전기공사 내에 신호등 자체가 이제 전기공사로 들어와 있어 가지고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전신 저기 신호등 그거를 공사를 하면서 신호등에 관련된 예산은 안 들어가가 있습니까? 같이 들어가가 있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같이 들어가 있지요. 근데 전기공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신호기가 전기공사로 들어갑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전기공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전기공사로 들어갔다 하면 다음에 좀 더 과장님 서면 자료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서면 자료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좀.
남옥

노남옥위원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설계변경하거나 과도 증액 편성할 때는 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또 혹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되도록 이면 없었으면 하는 우리가 또 수의계약 관계가 있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저희가 근데 전기공사가 이제 사실은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 조금 전기공사에 대해서 약간 좀 미흡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새겨듣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전기공사 설계변경 들어 왔을 때 좀 더 꼼꼼히 한 번 확인해 보고 전기공사든 뭐 재무과에서는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충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쉬었다가 할까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예, 그러면 잠시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조금만 질의 좀 하고 장수를 넘기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기에 36페이지에 한 번 볼까요? 율하초 정문 통학로 환경개선사업에서 조형물 제작 설치입니다. 1식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시비를 받아와서 설치하는데 완료됐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왜 그런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 자료 검색)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이거 일단 간략히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2022년 6월달부터 해 가지고 12월달에 끝나는 건데 디자인 설계하고 물품제작 전기공사 등으로 이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원래 당초 계획했던 디자인하고 학교측에서 요구한 디자인이 조금 상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는 거는 약간 디자인 예를 들자면 시비 1억원에 아, 8,000만원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생각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이제 요구한 대로 하다보니까 이게 약간 좀 금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13%라는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또 우리가 다 환급을 시켜줬을 거 같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잘해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산을.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저도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를 반납한다라는 거는 또.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좀 안 좋지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다음부터는 이런 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꼼꼼히 챙겨 가지고 학교 측에서 요구하더라도 저희가 이거와 또 별개로 설치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비는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40페이지 한 번 볼까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직접지원 사업인데 이거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 40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비용 보조에서 이게 우리가 650만원.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전액 왜 집행잔액을 남았을까? 아, 이거 아닌데 이거는 남아야 되나? 남으면 안 되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아닌 거 같기도 한데 그런 거예요? 주민.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이게 집행은 다 될 예정인데 아직 시기적으로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돈이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집행될 예정인데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두 달 남았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두 달 남았어요. 이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거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달 내까지는 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아, 이거는 무조건 다 나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42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42쪽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용역 우리가 1억 8,370만원 용역을 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작년.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작년 8월경에 완료 시켰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완료 됐었죠? 8월 24일에 가드레인을 확정됐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간 우리가 동구를 보면 항상 이렇게 예산을 용역예산을 투자하고 하지만 동구디자인을 보면 좀 통일성도 없고 동구 도시미관 해치는 군데군데 있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거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저희들이 뭐 이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을 한 이유는 법정 사항이기도 하기는 하지만 저희 창장님도 지금 사실은 동구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희도 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미흡한 점은 많지만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이렇게 조금 3단계적으로 이제 한 번 준비를 해 볼까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 이미지가 한꺼번에 한 번에 1년 만에 2년 만에 그렇게 확 바뀔 수는 없겠지만 어떤 지역을 예를 들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역을 선정해서 도시 동구의 어떤 메인 어떤 설치물이나 이런 거를 하든지 어쨌든 디자인 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조금 새로운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업 기간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그치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렇다면 또 좀 더 안전하고 품격 있는 삶이라는 비전과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 이런 목표를 가지고 수립을 했다 말입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했다면 주민설문조사도 보면 어떻게 보면 공공안전디자인과 또 어떻게 보면 구민의 사용 빈도와 동선을 고려해야 된다. 디자인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안도 나왔고 한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이거는 디자인 용역은 이거는 용역 끝으로 보지 않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를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을 기반해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 용역을 기반 삼아서 우리 사업을 진행하는데 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지금 저희 용역이 이제 올해 8월달에 완료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책자를 이제 받은 게 지난주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전 부서에 일단은 보급을 해 놓고 그다음에 다음주쯤에 직원들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야별로 이제 공공디자인 표준모델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건물 하나 올리는 것도 디자인에 맞게 도로 하나 설치하는 것도 까는 것도 디자인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청소년문화의 거리라든지 상공 뭐지 하여튼 동구에서 권역별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한다라고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도 디자인이 품격을 좀 향상시켜서 또 특화 개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말씀대로 특화사업 해 가지고 동구만의 어떤 디자인도시 동구하면 디자인도시가 떠오를 수 있도록.
남옥

노남옥위원

좀 더 통일성 있어야 되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또 품격도 있어야 되고 이미지도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저희들이 디자인을 할 때 그 말씀하신 그런 거 다 고려해 가지고 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데 속도가 좀 더딘 거는 위워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몇 년, 4년 뒤에 또 아니면 10년 뒤에 그때 되면 동구가 조금 많이 바뀌지 않겠나 저도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늘 5개년 계획은 잡습니다.

웃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짜.

웃음

남옥

노남옥위원

늘 5개년 계획을 잡고 또 5년 전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 있는데도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없었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5년 계획과 관계없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연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 중기, 장기적인 방안을 좀 더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속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특히나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또 우리가 동구 통학형 3S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진행하는 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겠다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저희도 도움 위원님들 도움 좀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어떤 동구에 시범거리 조성해서 그 시범거리가 동구 전역에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용역이 도시디자인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마지막으로 꼭 하신다는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저 꼭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디자인이 우리 디자인 동구 디자인을 조금 획기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제가 있는 동안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단기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부분, 장기적인 부분, 중기적인 부분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첫술에 배가 안 부르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하여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노남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56쪽에 보면 안심창조밸리와 도동 측백향커뮤니티센터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행정자산을 위탁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행정자산을?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안심창조밸리 전체 다.
평훈

안평훈위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이 관리위탁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나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잘 못 들었는데.
평훈

안평훈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 위탁을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나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게 일단은 저희가 위탁할 때 민간위탁으로 했었고 위탁 방식은 저희들이 처음에 주민협의체가 있었고 조합이 발생했습니다. 조합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리고 앞에 보시면 6쪽에 아, 7쪽에 지금까지 홍보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7쪽 이거는 도동 측백나무숲 홍보관 관련해서 있는 내용인데 100쪽이 조금 뒤에 보면 내용이 좀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도 기재는 해 놨지만 대구 마을와락장터도 운영하고 향산 칠색 힐링 걷기 대회도 하고 그리고 홍보 관련 해 가지고 영상도 제작해 가지고 그리고 또 분기별로 소식지도 발간해 가지고 제작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평훈

안평훈위원

그리고 제가 측백향커뮤니티 센터를 가 봤는데 그 안쪽에 2층에 보면 우물이 있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평훈

안평훈위원

그 우물이 뭔가요? 그 되지는 안 되는 거 같던데.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우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평훈

안평훈위원

예, 우물이 뭔지 몰라 가지고 저도우물이 있는데 안에 손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무슨 작용이 발생을 하는 건지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조금
평훈

안평훈위원

예, 확인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안평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51쪽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51쪽에 보면 저희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쭉 보면 별다른 사유가 크게는 없는데 안심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설치 실시설계용역과 해안동 경관 지역 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 이 부분 2개 53쪽하고 51쪽 끝 부분에 보면 제일 첫 부분에 보면.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안심습지 부분에도 우리 수의계약인데 금액이 높은 이유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거는 먼저 저희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저희들이 작년에 기재된 내용을 행감자료이다 보니까 작년 2021년, 22년이 다르면 안 될 거 같아서 했는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대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입찰로 진행을 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입찰로 진행 됐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로 했는 거라 수의계약에서 사실 뺏었어야 했는데 제가 미처 그까지 체크를 못하고 넣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문서로 우리가 심의를 하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처리를 좀 잘 해 가지고 주시고요. 53쪽에는 그러면 어떻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53쪽 해안동 경관 및 지역 상징 조형물 이거는 여성기업이라 가지고 여성기업은 5,000 미만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아, 여성. 예, 예.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57쪽에요. 불법 토지형질변경행위 적발 및 조치내역에서 보면 물론 이게 심각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또 계속 여러 가지 사항으로 현장도 여러 번 가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발조치 돼가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1차 계고 우리 3차 계고까지 있고 이제 그게 고발조치를 하는 거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일단 고발조치 되면 경찰 쪽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여기서 끝이 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발로 이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고발조치밖에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 쪽에서 구속이 된다 카면 구속이 될 수 있고 벌금형으로 나오면 벌금형으로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무조건 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계속 원상복구를 요구하게 되고 그렇게 나갑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21년도 그러면 고발조치했는 거는 현재 지금 10월 28일까지 아직까지 고발조치 중에 있네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적발 후에 사실 조금씩 조금씩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 진도가 너무 느려 가지고 사실은 일단 고발조치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고발조치 돼도 본인이 계속 원상복구를 하면 고발조치가 또 취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직까지도 참 이런 상황인데.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현장에 가서 보면 사실은 좀 주민들 입장에서도 못마땅하거든요.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렇지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를 아직까지도 지역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는 확실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사실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 계고하고 했을 때 원상복구 하면 가장 좋은데 이분들이 약간 재산권을 자기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반발하시는 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원상복구 할 수 있고 고발까지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전에 조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의 다 성토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영농목적이 아니라는 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또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우리 관에서는 꼭 이렇게 잘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가옥대장 관리 현황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내역이라든지 보면 저희들도 가슴이 찡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렇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1971년에서부터 1999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필요한 곳이 많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또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도 많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정목적을 좀 세워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은 어디냐 하면 집단취락지구 아닙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 관에서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설명 부탁할게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이번에 이제 개발제한구역해제했는 내용은 단절토지에 대한 건데 단절토지 요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접하여 있어야 하고 또는 도로 또는 하천에 둘러싸여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면적이 3만㎡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줘, 그리고 경계선 관통대지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여야 하며 그 면적이 한 1,000㎡ 한 300평 미만에 한 합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단절토지 14개소 및 경계선 관통대지 6개소 등 16개소에 대해서 약 11만㎡는 해제했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계속 이제 어떤 규정에 맞춰 가지고 측량을 해 가지고 했는 부분이라 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혹시나 누락됐는 필지가 발생했으면 재검토는 한 번 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한 거는 절대 아니고 용역을 맡겼다 해 가지고 그 용역사에서 일부러 이 땅은 빼고 이 땅을 넣고가 아니고 기준에 맞춰 하다보니까 혹시나 조금 주민들께서는 우리 땅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는 그 용역만 던졌지 신경을 안 썼다라는 게 직접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는 사실은 인가가 형성되었고 여기 보면 우리가 지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다라고는 인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대상 가구 수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우리 동구 지형적으로 보면 집단취락지구를 우선적으로 우리 관에서도 신경을 쓰고 그에 대해서 작업을 같이 용역 할 때 먼저 우리 관이 먼저 그 부분에 인정을 하고 인지가 되도록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조합을 같이 해야 되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백분 타당하기는 한데 저희들이 진행했는 거는 어떤 법 규정 안에서 하다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2000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또 제정이 됐거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제정되면서 완화도 시켜 줬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보면 집단취락지구뿐만 아니고 단절토지도 경계선 그지예?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토지 다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보면 타 지역보다는 그런 토지들이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보는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20년 동안 묶여가 또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너무 많이 묶여 있어 가지고 솔직히 좀 저도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깝고 발전에.
남옥

노남옥위원

결국은 20년 동안 그냥 내버려놨다가 나중에 또 그에 대해서 또 완화도 되고 20년 동안 실효가 되면 또 저희들은 실효됐기 때문에 던져주는 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민들은 20년 동안 내 재산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관리보다는 재산권을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많이 되어 가지고 어떤 손해 보는 재산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구청 차원에서는 사실 좀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 해 가지고 시에 시를 통해 가지고 국토부에 올라가는데 중앙부서에서 또 나라 전체를 관리하다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만 해제해 줄 수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렇게 못하고 기준을 딱 만들어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맞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할 수 있는데 저희가 참 어떤 정책 국가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조금 사실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남옥

노남옥위원

맞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대신 저희들이 이런 데 있어 가지고는 어떤 정책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풀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지금 이거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지속적이라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현장 조사 같은 거를 통해서 취락별로 이수 돌출되는 부분은 시사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꼭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저희들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지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적 집행계획 수립 추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는 순간 또 이거 또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211개소뿐만 아니고 계획안도 들어오고 동의안도 다 들어와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함께 하기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2022년도거만 볼게요.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73쪽에 거만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과장님 우리가 동의안이 들어오면 다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지만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치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아, 이거 설명 아직 안 드렸는데 일단은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76쪽으로 가시기에.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아니요. 아직 제가 74 아, 그랬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과장님 좀 설명 추가로 좀 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드는데.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는 각 사업부서 그러니까 건설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등이 주 부서인데 재정여건을 검토한 후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도시과에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후속조치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한 거와 같이 대부분의 집행이 2단계로 배정된 게 사실이고 근데 저희도 이제 사업부서에서 적극적인 집행, 또는 미집행 시설에 대한 폐지 요구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사업부서의 의견 들어보면 가령 도로폐지에 대해서도 이제 편입 필지 소유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찬반이 분분한 경우가 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도시계획선 있으면 어쨌든 간 향후 도로가 생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 하는데 만약 그 계획선을 지워버려 뿌면은 맹지가 되어 버리기 예를 들자면 극단적으로 맹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 있는 소유자 분들이 반발이 좀 심한 것도 사실이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 없애는 부서는 건설과이니까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그런 거를 조금 없애는 거를 기피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야 들어오면 없앨 수는 있는데 없애자고 요청하는 부서가 사업부서이다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약간 이런 거를 주저하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선 있음으로서 자기 재산권이 좀 가치가 올라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발하는 거도 있고예.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이제 일단 부서에서 쉽게 폐지하는 거는 어려울 거 같기는 한데 부서별로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리고 또 면밀하게 꼭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거만 다 고민해서 할 필요 없이 조금 이거는 아니다 싶은 계획에 대해서는 좀 저희 쪽에서도 얘기를 해 가지고 사업부서와 얘기해 가지고 면밀하게 대응해서 가급적 안 되는 거는 폐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하시려면 미리 하셔야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부서 쪽에서 이제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거 없애자 없애자 백날 얘기해도 사업부서 쪽에서 뭐고 그냥 기다려뿌면 또 안 되고 사업부서에 또 자기네들이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강하게 얘기하기도 조금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좀 생기는 거는.
남옥

노남옥위원

도시계획 세우는 데도 엄청난 저항이 많이 생기겠지만 맞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좀 미집행 도시계획은 좀 효율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그게 효율성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게 재정여건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2단계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부서에서도 약간 이거는 해 놓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도 없지 않아 있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1단계 사업 예산 확보 한다라고 하셨고 또 2단계 집행계획이 있다 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일단 1단계 12개 정도는 일단은 24년도까지는 어떤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12개소도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어려운 면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 12개 정도에서는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거의 거의 80% 이상이 비재정적으로 예산이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 뜻은 다음에 실효 시키겠다. 관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과 똑같다고 봅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비재정으로 올라오면 이거는 좀 저도.

웃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근데 뭐.
남옥

노남옥위원

아, 예.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민 편에 서서 우리는 일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조금 이게 계획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계획을 좀 추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결국은 주민들이 나중에 20년 동안 내 재산 권리를 못 주장하고 실효되고 이렇게 하니까 관에서도 좀 책임이 있다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마음이 아프지예. 저희들도 개발제한구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동구가 발전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가지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상태이고 관에서도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약간의 어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은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나중에 그 안은 다시 또 과장님한테 설명 듣기로 하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따로 한 번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옥외광고 업자 지도 관리 교육에서 보면 교육 이수 못하면 우리가 조치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1회 있고, 2회 있고, 3회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던데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344건이 안전점검을 했어요. 하셨는데 21년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미이수자에 대해서 행정조치 했는 거 있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남옥

노남옥위원

81페이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제가 이 내용은 제가 그거를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말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그래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가 옥외광 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시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치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가 아니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전에.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제거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해 보시고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도 그지예? 철저한 우리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하여튼 제가 이거 자세하게 못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따로 서면으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수 조치가 있더라고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 파악 좀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 내용에서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이 부분에서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대부분 옥외광고물이 우리가 통일성도 없고 좀 많이 지저분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간판 디자인 경유제 도입 같은 거 이런 거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도시디자인과 연계해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간판을 좀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입니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사실 간판을 이제 이쁘게 통일해 가지고 하는 게 생각 외로 어려운 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고 임대하시는 분 바뀌고 하면 자기 간판을 좀 이쁘게 꾸미다 보면은 또 다시 이제 다른 옆에 있는 가게에서도 바꾸고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08년경 9년경에도 이런 간판 정비사업을 했었고 했었었는데 이게 지속가능하지가 않더라고예. 일시적으로 이제 한 1, 2년은 가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게 주인이 바뀌고 하면 한 명이 바꼈뿌면 다 바뀌는 상황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점은 저희들이 조금 감안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간판 정비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지금 사례가 많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당진시 이런 데 지금 성공적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공적인 지역을 견학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간판에 대해서는 구역별이라도 일단 먼저 신규 발생하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라도 먼저 발빠르게 한 번 움직여 가지고 간판정비를 한 번 할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가로 경관이 이렇게 보면 조성이 잘 되면 도시 품격이 높아지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경유제 이것도 도입해서 한 번 벤치마킹 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을 다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한 번 시도 해 볼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거에 꼭 필요하고 저희들한테도 좀 이렇게 자꾸 과장님의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도시 발전되면 좋잖아요? 저희들도 응원해 드리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좋지예. 저도 뭐 그런.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지에코아일랜드 조성사업에 혁신도시하고 안심지역 뉴타운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인접지역에 있습니다. 그지요? 낙후된 생활환경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교부금을 10억 따가 왔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맞습니다. 그지요? 했는데 완공하기 전에 과장님 주민들 여론 한 번 들어보셨나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제가 와서는 여론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주민들의 여론 들어보면 그렇게 그 예산 가져와서 하는 거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이 있거든요. 어떤 일이 있나하면 그 물이 거기는 저희들이 물이 정화 안 된 상태에서.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 상태에서 거기에 주위 조성을 한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삼국시대에 큰 항아리 진짜 몇 억 되는 항아리에 안에 썩은 물을 담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변 환경 보면 경산 청도 지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아서 공사 중단시켜서 또 다시 체결하고 이렇게 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수지 물을 빼고 수위 맞추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또 지사에서 말씀을 하셨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가 다시 또 2차 향후 계획도 또 있습니다.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5억 계속 내려올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그러면 하천에 유수, 유지수를 어떻게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깨끗하게 냄새 안 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거는 조금 제가 일단 제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저수지 자체가 관리가 농어촌공사 쪽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저수지 물 빼고 다시 물 담고 하는 거 자체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데 그쪽에서 약간 좀 비협조적입니다. 일단은 신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경관조명 하는 거 자체에서도 비협조적인 면이 많은 공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수성못 같은 경우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수성구하고 대립각 세우고 대구시까지 대립각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그쪽에서도 농어촌공사에서 굽히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남옥

노남옥위원

시청 그 저기 수성구는 대립각 세우는 이유가 다른 거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그렇기는 한데.
남옥

노남옥위원

다른 거 때문에 대립각 세우지.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협조를 잘.
남옥

노남옥위원

시에서는 신천지 못을 빼올리고 있습니다. 수성못에.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의 취지가 지자체에 별로 협조적이지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도 부동지에 물을 넣는 것도 저희들 사용료 주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하천이 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율하천에서 그러면 또 거기 건천이예요. 건천이지만 비가 많이 오고 또 그렇게 유수가 흐를 때는 그거를 율하천 물을 우리가 양수기를 통해서 양수기를 농어촌공사에 또 우리가 의뢰를 하고 또 관을 배설 그 증설 아, 배설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우리가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지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거를 해 주고자 먼저 선두로 나와서 일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치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면 우리 율하천에 유수가 많을 때 그거를 우리가 펌프해서 올려서 그 수위를 물을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많이 올리면 밑으로 꺼진 거는 환기 정화를 시켜서 내려가도록 돼가 있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 환원을 시켜야 되지 않고는 거기에 향후 또 계획을 세우고 주위에 경관 조성 많이 하고 조경 설치 조명 달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다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시점에는 너무 악취가 난다. 이거는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그 위쪽에 축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위쪽에 축사 그대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은 그 악취는 어디로 갑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이게 좀 약간 사유지라 가지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이게 뭐.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만 노력은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향후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게 저희들은 여기에 물 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몇 번 신지에코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하면서 계속 몇 번 가봤는데 지금 물이 좀 가두어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우기 아니면 계속 좀 물이 좀 안 좋은 상태인 거는 맞습니다.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수성못은 신천지 물을 퍼올려서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근데 안 그래도.
남옥

노남옥위원

신천지 물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흐르지는 않잖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안 그래도 보니까 이게 예전에 기존 수로가 있었는데 이제 혁신도시 조성하면서 이게 약간 착오가 있었는지 의도적인지 모르겠는데 단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그러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약간 이제 막혀버리고 진짜 저수지로 바뀌어 버렸는데 이제 단절 부분은 복구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을 좀 검토해 가지고 방법은 일단 이게 관리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한 번 협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향후에는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그게 물을 이용해 가지고 경관을 하는데 물 자체가 나쁘면 경관이 아무리 좋은들 주종이 바뀌는 거지 않겠습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뭘 하겠습니까? 냄새 악취 나는데 돌면 그거는 뭐.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세세하게 좀 신경을 안 썼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이게 저희가 쉽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공사에서 그렇게 협조적이지는 않거든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저희들이 참 애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 10억도 겨우 겨우 이제 사업지 조성하다보니까 그래 됐는데 일단 그거는 그거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해 가지고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소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 이런 거 계속 얘기해 가지고 조치를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선에서 뭔가 바뀌어 지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준공도 시일도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지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번에 꼭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이번에 끝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계속 늦춰져가 있고 향후 계획에서 인공 뭐 인공 식물섬을 만든다, 산책로 탐방로를 만든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쓰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다음에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그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심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전 위원님 다 함께 받겠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123쪽 보면 우리가 동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 조서는 다 꾸며놓고 사업을 하시죠?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맞습니다. 신청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정된 것은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시고 많이 올라오지만 편성돼 가지고 오지만 그래도 거의 다 안 되는 사업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지요?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한데 이 부분 보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주민들이랑 같이 공모사업을 많이 한다라고 보면 이게 참 동구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 신청된 것을 올리는 것보다는 기존 신청자들도 존경해 줘서 점차적인 거를 그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맞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중에서도 불요불급한 부분은 신청을 또 신청을 받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이런.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신청 조서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해 오는 사업으로 좀 꾸려주시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근데 사업 자체가 이번에 어떻게 바뀔지.
남옥

노남옥위원

될지 모르겠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약간 제가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혹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방향을 틀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서 11월 21일날 위원님들께 배부되면 저희들 찾아 뵙고 따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128번, 8페이지에 동구 통합형 3S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서면으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응진

전응진도시과장

아, 아닙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욱

이진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동안 항상 대비해 주시고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00분 감사중지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