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김효정 님과 김이나 님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2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며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소방본부장 장거래 소방행정과장 김영준 대응총괄과장 서정일 예방안전과장 김정희 119종합상황실장 양찬모 119특수구조단장 염병선 청주동부소방서장 송정호 청주서부소방서장 채열식 충주소방서장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류지노 보은소방서장 김혜숙 옥천소방서장 장창훈 영동소방서장 임병수 증평소방서장 한종우 진천소방서장 한종욱 괴산소방서장 김상현 음성소방서장 김철기 단양소방서장 한정환 충북안전체험관장 류광희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충북소방을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남은 기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충북소방을 이끌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서정일 대응총괄과장입니다. 김정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양찬모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염병선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송정호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채열식 청주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상민 충주소방서장입니다. 류지노 제천소방서장입니다. 김혜숙 보은소방서장입니다. 장창훈 옥천소방서장입니다. 임병수 영동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우 증평소방서장입니다. 한종욱 진천소방서장입니다. 김상현 괴산소방서장입니다. 김철기 음성소방서장입니다. 한정환 단양소방서장입니다. 류광희 충북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셋째 전략목표 추진계획, 넷째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본부, 12소방서, 1안전체험관, 43안전센터, 13구조대, 68구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848명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915억 300만 원이며 이 중 인건비가 74.0%를 차지하고 2,156억 5,7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703억 2,700만 원으로 24.1%이며, 기본경비 51억 5,400만 원 1.8%, 재무활동비 0.1%인 3억 6,500만 원으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난현장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및 소방 장비 529대와 4,758개의 소방용수시설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 3만 1,974개소와 위험물 제조·취급·저장소 7,575개, 특별안전관리 대상 5,199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2022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22년 10월 말 기준 화재는 8,103건 출동으로 전년도 대비 28.5% 증가했으며, 발생 건수는 5.6% 증가한 1,220건으로 1일 평균 4.3건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10월 말 현재 사망 7명, 부상 89명으로 사망은 전년 대비 22.2% 감소하였고 재산피해는 63.1% 증가한 540억 9,700만 원으로 재산피해 경감액은 5,136억 1,000만 원입니다. 인명구조는 1일 평균 96.5건 출동하여 10.6명을 구조하였으며 전년 대비 9.1% 증가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17.0% 증가한 10만 1,155회 출동하여 5만 5,856명을 응급처치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6쪽, 응급처치지도, 질병상담 등 응급의료상담은 37% 증가한 4만 6,827건 처리하였고, 동물포획, 벌집제거 등 각종 생활안전 지원활동을 9,818건 처리하였습니다. 소방헬기를 이용한 구조·구급 및 산불 지원활동은 215건 처리하였습니다. 7쪽, 코로나19 대응 실적입니다. 전년도 대비 119.3% 증가한 1만 6,213명으로 의심환자 8,358명, 확진환자 3,663명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고, 구급대원 2차 감염률은 없었습니다. 3,000개의 자가검사키트를 확보하여 병원이송 중 코로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환자를 대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8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2022년도 금년 비전을 ‘도민이 원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소방’으로 정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체계 확립, 도민중심의 예방안전시스템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9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선제적 대응으로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 확립입니다. 현장중심의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안전 최우선 실현을 위해 현장중심의 실전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효율적인 현장대응 지원 관리체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 현장중심의 실전형 재난대응체계 구축 이행과제입니다. 소방차량 신속출동 교통신호 시스템을 운영하여 운영지역에서는 화재는 5분 3초, 구급은 12분 53초 단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으며, 교통신호 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역량평가 실시, 소화전 및 비상소화장치 76개소를 보강 급수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재난현장 신속대응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학적인 화재원인 규명과 화재 전문감식능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화재조사전담반을 운영하고 재연실험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감정·감식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1쪽, 효율적인 현장대응 지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드론영상관리 시스템을 활용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지휘작전기능 강화를 위해 신속기동팀을 운영 신속한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원거리 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개 대의 펌프구조대를 운영하고 119생활안전대 전문역량 향상과 생활안전·구조 서비스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구조대원의 안전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해 대원 위치추적장비 등 75종 2,456점의 첨단 구조장비를 보강하고 우수 구조대원 1명이 특별 승진하였습니다. 12쪽, 특수 재난사고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도 신성장산업 성장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합동훈련, 도상훈련, 현지적응훈련을 33회 실시하였으며, 특수사고 전문화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풀 운영 및 특수 재난사고 수습 전문가 양성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항공 임무역량 증진을 위하여 비행훈련 정례화 및 항공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재난현장 통합 지휘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 초기 신속한 상황판단 및 지휘통제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드론 및 재난영상전송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지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역량을 강화하였고 운영 중입니다. 우수한 상황요원 발굴 전문성을 확보하고 119 접수요원의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신속·정확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소방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및 비상수보대를 구축하여 소방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코로나19 총력 대응 및 생명존중 구조·구급 대책 추진입니다. 최상의 119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병원 전 단계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지원본부를 운영하고 감염병 대비·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12개 소방서에 감염관리실을 확충하고 노후 장비를 최신화하여 기능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감염지킴이 43개소를 운영하고 8종 26만 2,941점의 감염 방지 물품을 보강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하였으며, 생명보호 구급대상 수상자 1명을 특별승진시키고 생명지킴이 공헌 인증제를 운영 구급대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16쪽, 병원 전 단계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전문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급차량 13대에 전문구급장비를 보강하였고, 다수 사상자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 9회, 구급차 운전능력 향상 교육 6회 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19구급대원 전문화를 강화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적 구급서비스 제공 기반 조성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활용 사고정보와 연관성을 분석, 사고요인을 예측하는 선제적 구급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7쪽, 재난유형별 맞춤형 긴급구조역량 강화입니다. 재난대응 긴급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종합훈련 10회,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훈련 44회를 실시하고, 태러대응태세 확립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계절별 맞춤형 구조대책으로 여름철 수난사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도내 주요 물놀이 장소 21개소에 대해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봄철·가을철 안전 산행을 위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 특화기술을 습득하고 유관기관 공조체체를 강화하여 구조전문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심리상담 자격자를 활용한 대민교육 실시, 의용소방대의 생산적일자리 봉사, 방역활동 지원 등 의용소방대 대민교육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직무교육 및 안심마을 담당제 운영을 통한 의용소방대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을 위하여 소방응원협정체제 대상을 재정비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중심의 예방안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제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생활환경 변화에 맞는 예방·안전환경 조성, 도민과 소통·공유하는 화재예방 정책 추진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생활환경 변화에 맞는 예방·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시기별 환경 변화에 맞는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해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3,501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취약가구 6,238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여 생활 속 화재 예방관리와 자율적인 화재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1쪽, 도민과 소통·공유하는 화재 예방정책 추진입니다. 맞춤형 화재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8,562건의 화재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별 소방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소방시설 점검기구 대여 시스템을 구축 자체 점검을 내실화하고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 매뉴얼을 제작·보급하였습니다. 22쪽, 현장 중심의 맞춤형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소방점검 내실화를 통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876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802개소에 대해 위험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사업장 362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소방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대한 점검 및 소방시설업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23쪽,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소방 교육·홍보 추진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소방동요대회, 안전뉴스경진대회, 119안전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였고,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동안전체험교육을 115회 8,296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활환경 변화에 맞춘 언택트 방식의 홍보 플랫폼을 강화하고, 언론보도 활성화를 통한 소방브랜드 구축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조직 기반 구성입니다. 건전한 조직 도민안전 확보를 위한 능동적 안전관리 강화 및 보건·복지 환경 조성, 도민 소방수요 맞춤형 소방조직 기반 구축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쪽, 우선 능동적 안전관리 강화 및 보건·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소방공무원 안전관리 및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소방활동 안전관리 표준 교안 마련 등 선제적 현장 안전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전문상담 1,415회, 진료비 지원 60회 등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2,616명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상 재해 직원에 대한 입증 지원사업을 추진 건강관리 및 재해보상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통과 화합의 노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선택적 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한 직원 중심형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6쪽, 도민 소방수요 맞춤형 소방 조직 기반 구축입니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장대응인력 117명을 보강하고, 현장인력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3조 1교대 근무를 전면 시행하였으며, 격무부서 9개 구급대와 119종합상황실은 4조 2교대 근무를 시범운영 교대 근무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전문인력 육성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능력 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하였습니다. 27쪽,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선진형 장비 및 시설 확충입니다. 70m급 고가차량 등 현장 특성에 적합한 소방차량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장비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서 소방차량 69대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수차량 운용사 자격 보유자 69명을 배치 운용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청사 현대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청사 7개소에 대해 증축 및 환경개선을 실시하였으며, 청사 내진보강을 하였습니다. 28쪽, 도민 중심의 투명한 감사･감찰 추진입니다. 자율적‧수평적 예방 감사를 실시하고, 비위행위 원천 차단 및 엄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취약시기 집중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2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맞춤형 안전교육 실현을 위해 130억 원의 예산으로 생존수영을 특화한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2월에 착공하여 ’23년 7월 준공, 시범운영 후 10월부터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0쪽, 청주서부 옥산119안전센터 추진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등 소방수요 급증 지역의 소방력 보강을 위해 4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안전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23년도 9월 준공 및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괴산 연풍119지역대 신축입니다. 도비·군비 등 13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3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소방차량 및 개인보호장비 보강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차량 노후율 제로화 유지를 위해 차량 21대, 개인보호장비 12종 1,301점 교체·보강하였습니다. 33쪽, 노후 소방정 건조(대체)입니다. 충주 선령이 24년 경과한 노후 소방정 대체는 60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금년 11월 건조를 시작하여 ’23년 진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4쪽, 대원 위치추적용 인명구조경보기 보급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2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대원 위치추적장비 800개를 보강하여 배부하였습니다. 35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및 이하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하반기에는 2,848명의 모든 소방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도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계획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충북소방서별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임소방관 중 실화재교육 이수자, 미이수자 현황 최근 3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10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0월 5일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65쪽에서 72쪽까지 관련 내용입니다. 우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열악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119종합상황실 김영우 소방장의 기지와 소방본부의 기민한 대처로 소중한 생명 구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박수 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도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분들이라는 자부심만으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하기에는 정말 차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충북소방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네요.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소방력 차이가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충북의 경우는 평균을 한참 밑도는 수준인데요. 우선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이 전국 평균 1.65㎢인데 그중 상황이 좋은 서울지역 소방관은 1인당 0.08㎡밖에 안 돼요, 담당하는 면적이.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 충북은 어떤지 아시죠?

소방본부장 장거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소방관 1인당 2.6㎢인데요. 이러면 거의 여의도 면적과 같은 면적을 담당하는 거라고 해요, 소방관 1인당. 서울 소방관에 비하면은 43배 넓은 면적을 우리 충북소방에서는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드시겠죠?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우리가 네 번째로 넓습니다. 네 번째로 열악하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또한 소방인력 충원율 상황도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광주는 충원율이 97.7%, 대전은 96.6%의 충원율을 보이는데 충북은 85.2% 충원율을 보여서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는 그냥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법정 인원보다는 800명 정도 적다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아 가지고 저희가 한 91∼92%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게 6월 현황이던데…

그렇습니다. 6월 현황이고 이번에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높아진 거네요. 91이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발표된 자료가 지금 국정감사…

저희는 10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많이 충원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국 어디에도 100% 충원이 있는 지역은 없어요. 마찬가지인데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과 충원율을 보면 충북 상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광역시 단위와 도 단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사실 광역시는 워낙 인구가 많고 또 면적이 적기 때문에 소방관 면적이나 그런 거는 좀 비교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도 단위를 이렇게 8개 도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도 중에서 저희가 이제 충원율이나 1인당 소방관의 도민 수라든지 아니면 면적 이런 것이 좀 하위에 속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더욱더 노력을 해서 좀 더 많은 소방관 채용을 통해서 소방서비스가 도민에게 다른 시도만큼 잘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소방인력은 「소방기본법」에 법적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이렇게 유명무실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 인력 승인체계를 보면 저희가 지사님 결재해서 그다음에 도청의 기획관리실과 협의를 통해서 차기 연도 인력을 정원 승인을 증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소방청에 올리면 소방청에서 그걸 바탕으로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를 해서 매년 말에 차기 연도 정원 증원현황이 승인되어 내려오는데, 다른 도보다도 저희가 좀 적은 편은 아무래도 충북이 여러 가지 재정 이런 게 열악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충북이 소방차가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정말 느린 거예요. 전국에서 거의 최하위거든요. 본부장님, 이거 기사에 났던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몇 분 걸립니까?

저희가 도착률이 한 46% 정도, 골든타임 내 도착률이 46% 되는데 그거는 이제 소방관서가 도내 각 지역에 적절히 분포돼 있고 소방관들이 있으면 빨리 도착할 수 있는데, 출동거리라고 하거든요, 소방에서. 그러니까 소방관서와 화재 출동거리가 경상북도가 제일 길고 그다음에 저희 도가 이렇게 두 번째로 깁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도내에 적절한 소방기관이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방증을 하는…

방증이기도 하죠. 그렇죠?

방증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도착률도 저희가 도 단위에서 하위에 이렇게 위치하는 그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희 충북은 9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소방차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현재 소방청이 설정한, 소방청에서 설정한 골든타임은 7분이란 말이에요. 소방차가 평균 7분 안에 도착하는 지역은 17개 지자체 가운데 여덟 곳밖에 안 돼요. 충북은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북 다음으로 우리가 꼴찌거든요, 9분인데. 서울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이에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충분한데 이렇게 느림보 출동을 한다면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질타를 하는 게 너무 마땅한데 사실은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질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지. 어쨌든 상황은 이렇지만 이래서야 우리 도민의 건강과 재산, 안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최근에 한 4∼5년 동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충청북도도. 많이 돼서 관서와 인력이 늘었는데, 다른 시도도 또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다른 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월등하게 했다고는 볼 수는 없고 앞으로 도에서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를 하거나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충북 전체가 다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소방서별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럴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북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가 561.5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단양소방서 같은 경우에는요 179명이에요. 이게 많다 적다, 179명이 많다 적다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전국 소방서 가운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가장 적거든요, 단양소방서가. 단양보다 적은 곳은 전북 진안소방서밖에 없어요. 충북의 인력배치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본부장님? 충북 내에.

사실은 지금 우리 도내에도 상당히 인구가 줄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분들이 또 고령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방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경북이나 전북이나 전남도 저희하고 비슷한 추세인데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적다고 해서 소방기관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평등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차별을 받는 그런 결과가 돼 있고.

네네, 물론입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인구가 적다 하더라도 소방기관의 적절한 분포를 통해서 안전인프라를 확보하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제출 요구한 자료들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추후에 주시고요. 소방서비스는 어느 지역이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되는 그런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처럼 불균형한 소방력 배치로 인해서 지역 간 차별이 지금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역규모, 인구밀도 등 이유로 소방력 분포가 각각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차이는 심해도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충북은 17개 지자체 중에서도 열악한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드네요. 소방관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형평성 있는 소방력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도의회에서도 신경을 쓸 테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책임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소방관 숫자를 어느 국가든지 또는 어느 시도든지 이렇게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중에서 소방관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를 배치해서 전담의용소방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소방차를 몰고 가서 화재 진압을 직접 하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있어서 볼런티어(volunteer) 소방관 하는 제도하고 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더욱 확대를 하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저희가 작년에 화재 사망자가 열한 분이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열한 분인데 그건 우리가 10만 명당 했을 때 0.69 정도 되는데 시도 단위에서 이렇게 보면 도 단위에서 저희가 네 번째로 그래도 인력과 관서는 부족하지만 열심히 어떤 화재예방을 통해서 사망자 수에 있어서는 다른 시도보다 높지 않게 그래도 상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찰, 검찰, 소방 이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늘 잘하는 게 소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소방력이 지역별로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고요. 비슷한 차원에서 제가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는 않았는데 신임소방관 실화재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없어요. 본부장님 신임소방관 실화재교육이 어떤 건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아파트라든지 상점이라든지 또는 가스시설 이런 데, 공장의 화재를 재연시켜놓는 그런 시뮬레이션 해 놓고, 거기에서 화재를 직접 해 놓고 팀 단위 소방활동을 화재 진압을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있는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경북소방학교 그다음에… 아니, 경기소방학교와 중앙소방학교 그다음에 강원·부산·광주 이 소방학교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충청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신규자들이 늘면서 실화재 훈련을 이수한 실적이 한 67% 이렇게 되는데…

충북이요?

예, 충북 신임소방관 중에서 그렇게 되는데 중앙과 지방 소방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좀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충청소방학교 신규자 교육과정도 중앙소방학교에 가서 실화재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앞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67%는 실화재훈련을 받았는데 나머지 안 받은 직원들은 벌써 근무한 지가 한 6개월 이상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받을 필요가 없죠.

현장 출동하고 하면서 바로 현장에서 익히는 그런…

그렇죠, 현장에서 훈련이 되니까.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중앙소방학교에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충청소방학교하고 중앙소방학교하고 협의해서 현재 받고 있는 신규자 교육생들부터는 실화재훈련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충북이 67%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화재상황을 구현해서 실제로 연기, 불 이런 상황에서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냥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7%는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 전국 현황은 어떻게 되죠? 전국은 5명 중에 1명 정도가 실화재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신임소방관. 그럼 우리는 상황이 좋은 편이네요?

다른 시도보다는 좋은 거는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강원·광주·부산 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이렇게 다섯 군데 실화재훈련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 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교육받는 신규자들은 교육혜택이 있는 거고 충청소방학교에는 그런 실화재 훈련장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기 때문에 저희 도가 당연히 높을 수는 없습니다.

충청도 이 실화재 교육기관이 되어야 되겠네요, 일단은.

거기 충청소방학교는 ’25년도부터 이전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구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임 소방관님들 얘기를 좀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처음 이 실화재훈련을 받지 않고 화재현장에 딱 진압을 하러 들어가면 정말로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해요. 어둡고, 연기 있고, 뜨겁고. 그런데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임소방관들이 이렇게 진짜 처참한 상황에 놓여서 공포를 겪어가면서 그런 구조작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도의회에서도 이동우 위원장님 이하 많은 관심을 가질 테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정말로 책임지고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6쪽, 연구용역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따로 자료를 제출받아서 프린트를 했는데 혹시 이 연구용역보고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제출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연구용역보고서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 읽어보고 같이 알면 좋을 텐데 왜 안 해주시죠, 본부장님?

어제 제출했다는데요. 이게…

어제 제출해서… 아니, 어제 제출한 게 제가 요구해서 받은 이겁니다.

예.

그렇죠?

예.

이거 분명히 책자도 제작했을 텐데, 제가 내용 읽어보니까, 제가 아직 꼼꼼히 읽지는 못했지만 좋더라고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 1부씩 그리고 우리 사무처도 다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은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거든요. 혹 이거 특별히 하신 이유 있습니까, 올해?

일반 행정직 파트나 일반 시민들이 소방활동이 아직도 안전이 어떤 기본이라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효과로 자꾸 생각하면서 많은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이 있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과제를 저희가 신청해서, 과제 용역비가 들어간 게 아니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원을 배치해서 연구를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저희 충북도 거를 이렇게 해 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 그게 정밀한 연구보고서는 아니지만 1단계 그래도 좀 러프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연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거를 책자 인쇄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내드리고 도의 조직부서라든지 예산부서에 줘서 인식의 개선이라든지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시는데 ‘니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런 연구용역보고서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우리 소방본부는 연구용역 많이는 안 하시죠, 연구용역을?

사실 저희 도에서는 연구용역이 소방 분야가 굉장히 필요한 분야가 많은데 경제·사회 분야에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가 과제 선정해서 제출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적정한 소방력 배치라든지 인력운영 방안, 또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충북개발연구원이나 또는 지방행정연구원 이런 데를 통해서 돼야 되고, 또 용역을 통해서 할 과제들이 많지만 좀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연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결론 부분 보면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얼마나 많은 충북의 재산을 보호를 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력을 구조했는지, 그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얼만지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불균등한 소방력 배치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연구용역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래서 그런 개선책을 찾는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과… 다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연구용역 보고서가 사람들한테 ‘아,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용역은 어떤가라는 생각 제안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우리 충북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방·대응·예방, 종합상황, 또 특수구조단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응총괄과 소관인데요. 감염병 대응 전담구급대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현황과 문제점에 있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특수장비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전담구급대 확충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전담구급대로 지정된 곳이 12개 소방서에 총 108명의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업무인가 아니면 기존 업무에 추가적인 인원이 편성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구급차를 저희가 조금 예비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즉, 뭐냐 하면 5년 동안 구급차 연령이 지났거나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는데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실 구급차를 감염병일 때 출동을 갔다 오면 다시 재정비를 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비를 소독하고 또 이런 거를. 그래서 지정된 구급차로서 코로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12개 소방서에 12개의 예비구급차를 지정을 해서 대응하고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음압구급차를 보강해서 그것을 편성해서 제대로 된 장비로 감염병 전문 이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개 중에서 5대는 음압구급차, 나머지 7대는 일반구급차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구급차가 총 85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85대의 12대 중에 음압차량은 5대고, 일곱 차량은 구급차…

예비구급차로…

네. 또한 관서별로 3명씩 3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로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력운영에 애로점은 없으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회에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일시적으로 응급구조학과와 응급구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소방관 2명,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채용한 한시인력 700명 정도인가를 채용해서 도내에 계속 활용하고, 요즘은 코로나 이송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그분들의 고용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인력 예산비용이 국고로 내려와서 그렇게 채용절차를 거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 쉽게 표현하면 일시적인 직원에 대한 채용을 한 700명 정도 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한시적 인력, 한시인력.

그러면 인원적인 그 부분에는 정규직 인원에는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인 박진희 위원께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게 70페이지에 있네요. 전체적으로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602명으로 총계에 충청북도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이 가장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적은 걸로, 적게 이렇게 돼서 나오고 있고 청주시가 1,452명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서 표현했던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면 ’22년도 신규채용 연도별 계획 추진실적에 보면 과부족이 지금 19명이 부족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채용하실 겁니까?

그래 내년 ’23년도 저희가 전국 동시 채용할 때 추가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으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현재 12대의 구급차 중 5대의 음압구급차가 배치되어 있는데 5대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한 건지, 내년도 추가 도입이 예정이 돼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음압구급차가 일반 평소 구급차보다 한 1억 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 3대 정도 보강할 예정이고요. 현재 코로나 추세하고 저희가 음압구급차 5대, 일반차 7대 해서 12대로 운영하는 데는 환자 이송에는 지금 7차 유행까지 가고 있지만 문제없이, 또 직원들 감염 건수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잘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담 구급대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고 현재 감염 개인보호장비, 또 우리 소방관들의 보호복, 또 가운, 마스크 등이 있는데 평상시 장비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일시적인 소요 부족 사태도 대비해서 저희가 2개월 치는 최소한 대원들이 4종 세트나 5종 세트 활용할 거, 사용하는 그런 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전담 구급대원의 피로도가 많은데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서 전담 구급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또한 충북도에 이에 대해 검토해서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장거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응총괄과 소관 펌프구조대 관련 질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입니다. 펌프구조대는 제가 알기로, 조사한 바로는 구조대가 설치되지 않은 원거리 지역에 보다 신속히 출동해서 소방서 직속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구조활동을 하는 특별 조직이라고 들었습니다. 펌프구조대가 화재진압과 구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인데 구급 기능을 더한 펌뷸런스와 혼용이 가능합니까?

김종필 부위원장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장비를 싣고 응급구조사나 간호사를 탑승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 차량에 탑승이 가능합니까?

중형 소방차이기 때문에, 저희 충북소방본부 구급대원이 600명 좀 넘는데 한 400명 정도는 남자 구급대원으로 하고 있고 그 직원들은 대부분이 당초에 일반 소방관으로 들어왔다가 현직에 있으면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기 때문에 화재진압과 응급구조사로서의 구급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직원들을 지금 지역대라든지 외곽 펌뷸런스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 배치를 해서 그 직원들한테 중복적으로 멀티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서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구조대 장비와 펌프구조대 장비의 차이는 있습니까?

본서 구조대라 하면 각 소방서별로 구조대가 전문구조대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도 다르고 거기에 적재돼 있는 구조장비나 구급장비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펌뷸런스에 실리는 것은 구조하는 데 기초 필요장비 그런 거 위주로 일단 1차 대응하고, 2차로 본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럼 펌프구조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본서 구조대에도 장착이 돼 있나요?

본서 구조대보다 펌프구조대는 구조에 필요한 필수장비만 8종인가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5종에서 8종.

자세한 장비사항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원거리 지역에 구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 15개소가 운영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인원과 장비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서 구조대로부터 12㎞ 이상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15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환자나 구조요원이 위급한 상황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소방력에서 기초장비를 싣고 가서 일단 기초·기본 대처를 하도록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거를 확대한다기보다는 가능한 한 소방펌프차가 화재진압 가서도 어떤 구조사항을 항상, 또는 구급사항을 맞닥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필수장비는 하는 것이 소방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화재나 구조나 구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장비는 탑재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12㎞ 이상 먼 데는 좀 더 펌뷸런스 기능이나 펌프차 구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무를 더 확실히 하고, 자격증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 또 장비도 필수 기본장비를 탑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지금…

인근에서 출동하시나요?

인근에서 출동하는데 대개 거리가 12㎞ 이상 되는 데로 일단 저희가 전국 소방청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11.5㎞ 되는데 거기는 배치 안 하고 12㎞ 된다고 그래서 배치하고 그러는 건 사실 도민 안전에 저희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소방펌프차에는 기본적으로 구조장비, 예를 들어서 유압스프레더를 해서 자동차 사고 시에 끼임 환자 같은 걸 하는 데 꼭 필요한 장비 이런 거는 펌뷸런스가 아니더라도 외곽에 있는 지역대라든지 소방서는 그런 거를 탑재하는 게 그전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그거 한 번 더 제가 챙겨봐서 좀 더 도민에게 신속하게 그런 서비스가 위급 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관서별 배치와 차량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배치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 이상 되는 데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착거리가 멀기 때문에.

없는 지역이 음성이나 다른 타 지역 세 군데가 지금 없는 걸로 파악되는데 그쪽은 인근 그런 것들을 따져서 거리 때문에 설치 안 한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소방서별로 구조대가 있습니다. 구조대가 있고 그 구조대가 가는 거리가 12㎞ 이상 되는 그런 데는 1차적으로 지역에 있는 소방인력이 장비가 대응을 하고 2차로 구조대가 도착하면 인계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편성돼 있는 전문구조대가 12㎞ 이내인 데는 현재 펌뷸런스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안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15곳 이외에 추가로 설치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파악한…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거 열다섯 군데 외에는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펌프구조대 같은 경우는 수난사고에도 대응을 하시나요?

거기에 보면 구명환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장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소방차가 가다 보니까 누가 빨리 누구 좀 구조해 달라고 물에 빠졌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수난장비 그런 것도 기본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난장비 구명…

잠수장비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구명조끼라든지 구명환, 구조로프, 구명로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구조대가 오면 슈트를 입고 잠수장비를 가지고 가지만 소방관들이 구명조끼를 입어도 물에 있어서 부력은 확보되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고 구명환을 던져서 물에 빠진 사람을 로프에 묶어서 빨리 현장에서 구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럼 수난전문구조대는 나중에 출동을 하고 지금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간략한 장비로만… 중간에 만약에 강 같은 데 중간에 떠내려가고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구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는 119상황실에서 접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펌뷸런스구조대, 펌뷸런스 소방차뿐만 아니고 본서 구조대가 동시에 다 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먼저 도착한 근거리에 있는 펌뷸런스가 기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구명환, 구명로프를 해서 위급한 대응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내려갈 때 이런 때는 어쨌든 먼저 도착한 소방차나 구급차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도착시간을 비롯한 출동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자료가 없는데 그거는 서류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거리 출동…

위원님, 대응총괄과장이 보충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말씀하시죠.

대응총괄과장 서정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펌프구조대라는 것은 각 소방서마다 전문구조대를 1개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거리나 12㎞ 이상 되는 데는 구조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초기 대응을 목적으로 해서 이 펌프구조대를 구조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팀별 1명씩 배치를 해서, 동시에 출동하지만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초기 대응을 목적으로 펌프구조대를 지금 저희가 열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게 2020년부터 처음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에 10개를 추가로 증설해서 지금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가 파악을 해 본 결과 총 1,073회 출동을 해서 안전조치는 763건을 했고, 인명검색 11건, 인명구조 67명, 기타 258명 등 이렇게 지금 펌프구조대에서 초기 대응을 해서 이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원거리 출동지역의 균등한 소방서비스 지원을 위한 펌프구조대가 안전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109페이지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주택 등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보급하는 사업으로 보급대상 기준이 지금 84.36% 설치됐습니다. 보급대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위원장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독주택은 4층 이하 다가구·다세대 주택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5층부터 이렇게 해서 300세대 이상이면 어차피 거기에 소방감지기나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감지기가 없기 때문에 단독형 감지기를 세대별로 설치하면 되고, 순수하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16년도부터 신축 단독주택에 대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인 주택 단독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28만 가구 중에, 28만 가구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다세대가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약 24만이 보급돼서 84.36%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한 중위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설치율의 차이가 좀 있어요. 증평은 과잉공급 상태고요, 제천과 진천은 100%고 그리고 청주 동부와 서부서가 보급률이 좀 낮은 수준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청주 동부·서부는 워낙 대상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추진율이 저조하고, 경기도나 수도권이나 부산 같은 데가 이제 동일한 상황이 나오는데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그거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전과 관련돼서 안전불감증이 생기지 않도록 보급률을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대상을 보면 기초 또는 차상위계층과 화재 없는 마을 그리고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기타 부문이 대상 수가 가장 많은데 어떤 시설입니까?

부위원장님, 예방안전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김정희입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대상에서 기초 또는 차상위 또 화재 없는 안전마을하고 기타가 있는데요. 이 기타 대상은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가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2012년도 정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정된 이후에 짓는 그런 주택들은 기초 소방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집들 보급 대상이 28만 4,000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기타 대상은…

2012년 전에…

예, 2012년도 법 개정 이전에…

지었던 집.

지었던 일반 주택이 대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전 가구 같은 경우는 설치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까 보급률도 마찬가지고 잘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안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지 오래된 가구에 대한 사후 관리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제도가 도입돼서 법적으로는 2016년도에 신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다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나라 외국에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90%, 저희와 같이 대부분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형 감지기하고 소화기인데 단독형 감지기가 이렇게 되니까 주택 화재의 사망사고가 줄더라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이 돼서 저희들은 2012년도부터 이렇게 도입돼서 예고기간 5년을 거쳐서 ’16년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것이 한 90% 정도 보급이 되면 주택 화재 사망자가 많이 줄 걸로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내에서 재작년 2020년도에 돌아가신 분이 열한 분이었는데 주택에서 돌아가신 분이 아홉 분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돼 있고, 또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대개 고령화되신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단독형 감지기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도 발견을 해 가지고 가서 위험한 것 구조를 하고 이런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군의 협조를 받고 소방본부에서 독려하고 해서 이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과제로 소방청에서도 굉장히 비중을 두고 하고 있고 저희 본부도 시군과 협조해서 시군의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또 도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하고 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처음 기계가 나왔을 때는 배터리가 상당히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3년 가는 것도 있고 5년 가고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동네 이장이, 어르신분들은 잘 모르니까 삑삑삑 울리고 그러면 저거 왜 이렇게 울리는 거냐 모르니까, 그게 이제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됐다는 신호인데 그것만 교체해 주는데, 그거를 이제 배터리가 규격에 맞는 게 없고 그래서 아예 신형감지기로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리 대책은. 10년 안 됐어도 한 4∼5년 됐는데 좀 초기에 나온 모델 같은 건 아예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각 소방서별로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저희가 센터나 소방서별로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보고 판단해서 배터리나 또는 전면교체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형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신형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일단 배터리는 10년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초기에 나왔던 게 이제 불량률도 많을 테고 아마 배터리 기간도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급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 어르신분들이나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잘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를 바꿔서 화재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후 관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급대 재이송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가 지금 없는 건데요. 구급대 충북 재이송률이… 인근 타도 대전 같은 경우는 26.4%, 세종 같은 경우는 34.4, 강원은 30.8, 충남은 28.9, 전남은 26.5보다 훨씬 높은 충북은 44.2%인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충북이 의료기관이 좀 다른 시도보다 열악한 것이 있고 또 영동이나 보은, 옥천 그런 데에서 청주까지 오기는 어렵고 또 저쪽 단양이나 제천 같은 데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환자가 들어오면 그것이 수용 가능한 병원을 저희가 어떤 의료체계 내에서 빨리 선정을 해서 출동하는 구급차 대원한테 지령을 해서 그 직원이 그 병원으로 가서 보면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상에는 수용 가능한데 병원마다 또 사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취약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이송률이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각 병원 응급의학과장이라든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심각한 사고는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위중하고 많이 확산되고 그럴 때는 심지어 출산분만 그런 분이 경기도권에서 전남권까지도 이송되고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방지하고 또 위중증 환자가 코로나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러면서 구급차 내에서 사태가 악화되거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계속 나와서 도에 있는 보건정책과하고 감염병대응팀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병원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계속 강조하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주말이나 이럴 때 또 병원에서 저희만큼, 보건복지부 지침만큼 잘 수용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항상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소방서 관련해서는 거기서는 찾지를 못했는데 병원에서… 지금 그 연구 결과 한 게 제가 따로 파악을 해 봤는데 재이송률이 좀 높은 게 전문의 부재로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워낙에 프로그램 잘 짜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본부의 본대에서 지령을 내리실 때 그날 당일 날 실시간으로 근처에 있는 병원들과 좀 커뮤니케이션 하셔 가지고 오늘은 어떤 어떤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부재가 되는지 그런 걸 실시간으로 파악하시면 좀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병원 정보를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높은 이유가…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있으면 바로 이송하면 안 되고 저희가 확인 전화를 그렇게 합니다. 확인 전화를 해서 수용 가능하냐 이걸 하면 병원 측에서 전문의가 없다든지 또는 병실이 없다든지 이런 것도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충청권인 여기 단국대 천안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대전의 충남대병원으로 이송하거나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직원들도 구급차에서 환자를 태우고 굉장히 위중한 환자인데 병원 멀리 이송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도 본부장이나 서장들이 그런 때 병원과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담당 전문의사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병원이라는 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네들 책임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 전에서 환자 이송하는 데 상당히 구급대원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근 타도 같은 경우는 저희 충북보다 재이송률이 좀 많이 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랑 비슷한 도도요. 그런 데를 솔직히 잘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급대가 출동을 하면 병원을 선택하는 거는 우리 소방서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환자의 선택에 또 달려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환자가 자기의 질병에 따라 가지고 기존 병원이 있으면 그런 데로 가는 걸 요구하면 우선 그게 고려대상이 되고요. 환자가 그런 게 없거나 의식이 없을 때는 저희가 가장 가까운 병원에 그 상태에 따라서 수용 가능한 병원을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계속적으로 병원 모니터링하고 구급대하고 연락을 하면서 이송이 지정되는 장소,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구급대원들이 한 구급차에 3명 타는데 계속적으로 상황실과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이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사한 바로는 재이송 중에 사망환자는 1명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생각은 합니다, 응급에 대해서는. 또 하나 질의가 환자 이송하는 재이송률이라고 1차·2차가 아니라 3차·4차까지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3차도 있었습니다. 드문 경우지만 예를 들어서 제천에서 청주 성모병원까지 왔는데 성모병원에서 안 돼 가지고 천안 단대로 이송 가고 그런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도중에 다시 또 성모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해서 다시 되돌아서 수용하고 그런 게 코로나 심할 때 그때는 상당히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썼지만 좀 위험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장거리 같은 경우는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헬기는 이용하지 않나요?

저희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중출동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최근에도 중상자가 발생하면 충북소방헬기가 뜨고 지상에 구급대가 가고 이렇게 해서 합동작전을 구조대하고 3축 체계로써 작전을 하는데 구조대가 구조해서 구급대가 응급처치하면 병원 헬기에다 실어 가지고 빨리 충북대병원이나 아니면 인근 타 시도 병원으로 수용하는 데로 이송해서 생명을 구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다른 시도보다도 저희는 충북소방항공대 헬기가 출동실적이 많은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초기부터 소방헬기를 투입해서 소방헬기가 현장에 갔다가 되돌아오더라도 일단 중요하거나 사고가 나면 헬기부터 빨리 출동시키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응급환자로 인해서 출동한 만큼 골든타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재이송으로 인해서 환자가 고통을 겪지 않게끔 제도적인 마련을 꼭 부탁드리면서요 현 상황에서 재이송으로 인한 사망환자가 없는 거는 정말로 우리 충북소방서 대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이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급대원분들이, 제가 뉴스를 봤는데 출동해서 환자분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걸 좀 봤습니다. 근래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 폭행을 당했을 때의 그런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최근에 충북에서는 많이 줄고 올해는 지금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제가 알기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작년·재작년에도 5∼6건 있었는데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났다고 바로 상황실에 보고되면 그 상황실에서 바로 지역 경찰지구대나 이런 데 출동시켜서 확보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저희 소방서에서 소방본부에 가서 소방사법경찰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소방대원 출동하신 분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있을 때 욕설이나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그 구급대원분이 바로 중앙본부랑 연락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3명이 있기 때문에 당한 직원보다도 옆에 있는 직원이 바로 무전이나 전화 연락을 하면 저희가… 그다음에 구급대원의 몸에 소방청의 정책으로 웨어러블캠이라고 그래서 전국 구급대원들이 대부분 다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또 저희가 경고를 합니다, 환자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현재는 그런 사고가 충북에서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구급대원들이 그런 사고를 좀 안 당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유재목입니다. 페이지 40쪽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 소방차량 도착률 전국 최하위권은 본부장님이 이런저런 사유로 답변을 하셨어요. 또 그다음 41쪽, 40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또 질의를 하셔서 이것도 생략을 하려고 했는데 첨언을 하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이 거의 90% 됐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전체는 84.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 보급된 분들이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관련 이런 분들 포함한 일반 개인용 주택 사시는 분들한테 보급률이 84%라는 얘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는 100% 저희가 보급했고…

하셨고?

전체 그분들 포함하고 일반 다 포함했을 때 84.6% 이렇게…

아, 보급률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 충북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중상위권에 갑니다.

이게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게 11개 시군에 보급한 모델이 다 똑같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왜냐하면 제조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유형과 모델 면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모양 차이는…

그러면 본부장님!

예.

보급 뭐 뭐 하셨습니까? 주택용 감지기와 소화기 2개 보급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감지기하고 소화기.

예, 두 가지입니다.

지금 충청북도 노령화 비율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일반 시군은 한 40%, 면 단위는 50% 가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감지기하고 소화기 보급할 때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우리 직원들이 보급하나요, 누가 보급하십니까?

각 서별로 차이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보급하는 데도 있고, 또 소방설치업자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직원들이 가서…

이장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까?

직원들이 설치해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확인하셨어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은 설치 안 하시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설치하세요?

예, 직원들이 가서, 다는 아니어도 필요한 데는 직원들이 가서…

본부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말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체할 대상이 그 예산이 소방서에 그러면 사양이 오래된 거 그거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거 몇 년도부터 보급하셨습니까?

2012년도…

’16년도에 해서, ’16년부터 하셨죠?

예.

지금 2022년이에요. ’16·’17·’18·’19·’20·’21·’22, 7년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사양은 10년짜리인데…

초두에…

초기에 한 건 3년 되는 것도 있고 5년… 건전지 배터리 용량이 3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그런 거…

그러면 건전지만 바꾸면, 10년이 하나 바꾸면 다시 20년 될 수도 있단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제조회사가 건전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못 쓰고 아예 최신형으로 전체 감지기를 다 바꿔주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 직원들이 가서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개 관할 소방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12개 소방대에서 이 주택용 감지기나 소화기 보급한 현황에 대해서 몇 가구, 어디는 어디 어디서 보급한 현황을 좀 제공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그럼 직원들도 같이 보급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골 면 단위는 거의 노령화가 50% 가까이 됐다고 했는데 그분들 모셔 놓고 소화기 사용하는 방법 일러드렸나요?

저희가…

감지기는 어디다 부착을 하셨나요? 그거까지도 확인이 다 되나요?

예, 감지기는 대개 방방마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방방마다요?

예.

개인에 하나만큼 지급한 게 아니라 방방마다?

예, 방방마다 다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하게 돼 있고요. 소화기도…

본부장님, 그거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방방마다입니까, 가구당 하나입니까? 답변하세요, 과장님.

예, 예방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방안전과장 김정희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 소방시설 관련해서 시군 조례로 제정해서 또 보급하는 데가 있고, 우리 도 조례에 의해서 보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방방마다 다, 그러니까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방방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시군 조례나 아니면 도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데는 또 한 가구당 감지기 2개 아니면 소화기 하나 이렇게 또 들어간 데도 좀 있습니다. 시군마다 좀 다릅니다.

자, 과장님,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각 소방서마다가 편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각 시군에 이 조례 만들어진 거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예산이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예산 근거를 마련한 지자체도 있을 테고, 만들어지지 않은 데는 도에서 본부에서 이게 예산 지원돼서 또 이렇게 배정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조례로 만들 때 보급을 할 때는 감지기 2개, 소화기 하나 이런 식으로 처음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예산 현황이라든가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많이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괴산이나 증평 같은 경우에는 방방에 다 들어가는 데가 있고요,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예산을 일일이 어느 가구는 2개가 들어가고 어느 가구에는 방방이 다 들어가고 이거를 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자료로 주시면 되고. 각 시군별로 배포 현황을 읍면 단위까지… 그거 전수조사가 되지 않겠어요? 예산으로 지원된 건데, 개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거는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그분들은 분명히 100% 했을 테고요.

예, 그런 분들은 각 시군 예산으로 많이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일반 가구들은 그 예산 지원으로 된 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2016년부터 초두 지급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

건전지 수명이 잘 만들어진 거는 10년도 갈 수 있고 본부장님 말씀대로, 1년 갈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전지만 그게 닳는다든가 아니면 정상이라는 확인만 되면 수명은 10년도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급되는 감지기들은 보통 10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는 초두 지급한 거 한 번 정도는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보급된 감지기의 유형에 따라 가지고 건전지가 짧고, 또 사양이 떨어지고, 소리 같은 게 또 잘 안 나오고, 경고음 같은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관리대책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신형으로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사실 동네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유, 동네 어르신들이 불평이 많은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장님들이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런 예산은 소방서별로 다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하는 방향으로…

본부장님, 어느 지자체는 일찍 그거를 감지를 해서 2016년부터 보급이 됐습니다. 소화기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본부장님?

소화기 10년…

10년입니까?

최근에 10년으로…

그러면 그거 분말식이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분말…

분말식 10년 지나면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초두 지급한 데는 불과 벌써 8년 됐다고 하니까 2년 후면 그 예산이 또다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시 그걸 교체를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분말을 빼내고 다시 넣어야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분말을 아무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분말에 대해서 그 분말을 분석해 보면 화재 성능이 그것이 보존되거나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그 소화기의 관리 상태에 따라서…

자, 본부장님!

교체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감지기하고 소화기가 초두 지급이 돼서 화재율이 현격하게 떨어졌다. 아주 좋은 사업이, 어느 분이 착안을 하셨는지 좋은 사업인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관리할 때입니다.

예. 전 충청북도 164만 도민 그중에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 차상위, 기초생활, 장애인 이분들 절반 정도는 되겠잖아요? 공동주택이나 다주택 이런 데는 보급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도회지는 조금 그래도 좀 덜해요, 시 단위는. 읍면 단위는, 면 단위는 그 감지기 청결 상태도 벌써 7년, 8년 됐다라고 하면 지붕의… 천장에 붙여놨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시골에 어르신들만 노인 고령화 두 분 사시든가 한 분 사시든가 거미줄도 쳐 있을 테고 이런 관계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래 그것이 지금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데…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도에서도 보급률에서만 신경을 쓰고 또 신고 들어오는 것만 가서 교체만 해 주지 낡은 것 교체해 주지 아직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든 저희가 할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대책을 세워서 보급률도 지금 84%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오래된 것은 관리를 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지적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딱 알고 계시네요. 보급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보급한 거 관리하는 것도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다 예산 아니겠어요?

예.

본부장님, 2022년도 충북 소방 비전이 뭐냐면 ‘도민이 원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소방’ 이게 ’22년도 우리 충북 소방 비전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도민이 원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소방’ 아주 적절하고 적시 적소에 필요한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 보겠습니다, 71쪽. 우리 충북소방 인력현황 이렇게 해서 정원, 현원, 과부족. 부족하신 우리 소방인력까지는 다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의용소방대를 거의 소방가족처럼 아주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169개 대 5,000여 명이 넘는 우리 소방 현원 인력 2배 정도 되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을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말씀대로 의용소방대 매달 교육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의무교육 하죠.?

예.

그거 법정교육이죠?

예.

사복 입고… 본부장님 청주 사시죠?

예.

면에 한 번씩, 169개 대인데 면에도 한 번 다니세요, 청주만 다니시지 마시고.

예.

하절기에는 몇 시에 교육하십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대개 아무래도 농사철이나 하절기는 그렇고 가능한 한 동절기에 교육을 많이… 점검하고 교육.

점검?

점검하고 교육하도록 동절기에…

매달 1일 날 맞습니까?

지정된 데도 있고, 또 일자를 매월 대별로 정해진 매월 1일은 의용 소방대 소집의 날로…

의용소방서 담당 과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예, 대응과장…

과장님!

대응총괄과장입니다.

하절기 의용소방대 점검 몇 시에 합니까?

새벽 6시에…

점검이라는 건…

교육?

교육 훈련은 각 대별 시간을 정해서…

시간은 편차에 맞춰서.

예, 그 대의 여건에 맞춰 가지고. 일률적으로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 이렇게는 정해진 게 없고요. 대별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대별로.

무슨 교육을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대개 여름철에 해가 일찍 뜨니까 어떤 데는 5시에 하는 데도 진짜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면 앞에 거기 아침에 모여 가지고, 의용소방대 사무실에서도 안 모이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데서 모여서 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그다음에 긴급한 거 전달하고 또 6시 반까지 또 일하러 가야 되고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하는데…

자, 우리 본부장님! 그런데 이제 169개 대 의용·여성·남성·전문 이런 데가 다 합쳐서 169개 대라고 하셨어요.

예.

우리 소방가족처럼 아주 따뜻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분들 그냥 집합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의용소방대별로 자기네들이 하루 정해서 소집하는 게 있고,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 해서 소방서 주관으로 교육하는 때가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별로 한 달에 한 번 1일, 2일 또는 매주 첫째 주 일요일 날 아침이나 토요일 날 이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거는 이제 자체 대원들 소집이라고 보면 되고, 교육 훈련을 하려면…

따로?

예, 1년에 4시간 이상이나 이렇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체계적으로 되고 있다. 교육 훈련…

1년에 4시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 소방인력은 이 교육 이런저런 훈련 어마무시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용소방대는 말 그대로 의용입니다, 의용. 스스로, 그렇죠? 우리 119소방대 소방본부의 최고 중요점이 뭐예요? 도민의 생명, 안전, 재산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 관련이잖아요, 경찰 관련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소방 관련 이런 지역에 어려운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휼륭하시고. 또 이번 이태원 관련해서 어제 한 분 또 돌아가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158명입니다. 안타까운 비보도 전해지고 아무튼 최선을 다 했지만 이런 또 악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급용… 지자체에 거의 다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또 이런 크고 작은 사회단체, 봉사단체, 기관단체 조례가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11개 지자체나 또 우리 12개 되잖아요?

예.

한번 검토해 보셔서 각 지자체에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 안 만들어져 있나 전수조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져야 예산이 지원이 되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저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본부에서도 이렇게 사업하기가 아주 용이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74쪽 보겠습니다. 169개의 우리 의용소방대 관련이 있는데, 드론으로 인해서 드론영상 관제시스템이 운영됨으로 인해서 우리 굉장한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시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용 드론전담대에 관련해서는 검토하고 계시나요?

일부 지난번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울산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드론전담대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내에도 현재 각 소방서하고 본부에서 18개의 의용소방대… 18개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드론이라는 게 지금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고 의용소방대에도 그런 취득하고 해서 그걸 의용소방대 업무로서 드론을 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도에서도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드론전문대를 만드는 건 현재 상황에서는 좀 불충분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의용소방대에다가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드론을 구비해서 의용소방대가 활동할 때, 즉 뭐냐 하면 충북 같은 경우는 호수도 많고 댐도 많기 때문에 수난사고 사망자라든지 실종자 또 산악에서 실종자 이런 거 찾을 때 소방관 드론뿐만 아니고 의용소방대 드론을 활용하면 효과가 높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차원 12개 소방서에서 인력이 지금 과부족으로 상당히 200여 명 부족하죠. 더더욱이 소방 관련 장비도 굉장히 전문직이 만져야 되잖아요.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많이 익고 자주 해 본 분들이 드론장비가 보통 500에서 1,000 비싼 거는 농업용 같은 거 한 2,000, 4,000씩 갑니다. 조작이 능숙치 못하면 바로, 그렇죠? 그런 관계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 한번 검토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9쪽입니다. 드론은 다른 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또 하실 분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99쪽입니다. 소방차량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물론 운전하다 보면 구급차든 소방차든 충분히 사고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00쪽을 보면 원인별, 부주의가 이렇게 현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본부장님, 물론 응급을 다루는 거지만 응급한 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 제2차, 3차 다가올 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본부장님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대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물이 원인별로 부주의가 37건, 신호위반이 5건, 차선변경이 2건 하다가 이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예.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특히 구급차가 18건. 그렇죠?

예.

구급을 위해서 운행을 하다가 어떻게 했든 사고가 또 났어, 이런 부분은 다른 구급차가 또 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있어요?

예.

이런 피해는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됩니까?

소방청 차원에서도 구급차나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도 구급차, 특히 아시다시피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구급차가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차들이 성능이 좋고 좋은 차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급차가 부딪히면 일단 우리 직원이 다칠 수 있고 또 거기에 있는 환자가 더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런 상황은 없었지만 다른 시도에는 그런 게 종종은 아니어도 몇 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데. 사실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구급차를 열심히 운행을 연습하고 운행 부주의 그런 것도 있다고 부주의라고 파악이 됐는데, 이제 건건이 보면 사실 교차로에서 하면 일단 구급차가 저희는 “아무리 급해도 니네 섰다 가라” 이렇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는데…

본부장님, 그러면 만약에 각 안전센터든 본부든 119구급차가 배치가 딱 돼 있어요, 정원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상차는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고가 났어, 어쨌든 운행을 못 할 정도로 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차를 대신할 수 있는 비상차는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구급차가 도내에 구급대가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백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행인데, 요즘 교차로에서 나는 사고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끼고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주지하고 교육하고 유지를 해야지 그게 감소가 되지 일회성으로 주지하거나 교육해서는 안 되고 꾸준히 항상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안전에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원 모집 맨 밑에 보면 도표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서 12개 관서 별로 시민수상구조대 모집현황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얼마 전에 옥천에서 제트스키 타다가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5일인가 6일 후에 사체를 인양했습니다.

예.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소방차, 헬기 다 왔습니다. 거기 혹시 여기 옥천 보면 금강2교하고 금강유원지인데, 그렇죠? 소방관서 배치 현황.

예.

그쪽 부분에도 원래 옥천권이나 영동·보은 이쪽 대청호변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렇죠?

예.

배치현황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행락철에, 특히 수상 관련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분들의 장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금강유원지나 금강2교는 많이들 모이시지만 지금 대청호가 너무 물이 판판하기 때문에 저희 옥천군뿐이 아니고 보은, 괴산 이런 쪽도 수상레저 하는 분들이 많이 다각적으로 장소가 많이 변했어요. 이거 전수조사 한번 다시 하셔서 배치요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민수상구조대 여름철 물놀이 사고에 의한 국민 사망자 감소 대책은 행안부에서 주무부처에서 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협조를 하고 국토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레저를 하는 거, 수상레저는 해양경찰서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소방관들이 수상레저 하는 사람들한테 일체 권한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구조할 그런 권한만 있지. 그래 제가 소방청에 있을 때도 소방관들이 수상레저나 다슬기 잡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위험이 예견됐을 때 일시 그런 행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그거를 추진했는데 유관기관에서 계속 반대를 해 가지고 「소방기본법」을 개정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이나 겨울철이나 레저하는 사람들은 계속하기 때문에 이 시민수상구조대는 7월·8월 달에 물놀이 장소, 수상레저 제트스키나 기타 다른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맨몸수영을 하거나 튜브를 가지고 가족 단위 놀이하는 계곡이나 강가, 다리 밑에 이런 데를 하는 거지 수상레저의 안전조치를 하는 그런 시민수상구조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위원장님! 저 딱 15분 썼는데 다음 추가 질의 때 해야 됩니까?

추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올 한 해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페이지 119특수구조단 소관입니다. 아까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 드론영상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충청북도에 드론이 도입된 지가 몇 년도서부터 들어왔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론영상 관제시스템은 소방본부에 ’20년 10월부터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각 서에 드론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2020년도에 드론 2대로다가 처음 운영이 된 건가요?

그때 소방본부가 그렇고요. 각 서도 그때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체 운영 대수는 18대죠. 그렇죠?

예.

이거 전부 다 기종이 같은 겁니까?

아니요, 좀 다르고요. 소방본부 특수구조단에 4대가 있는 건 가격도 한 4,000만 원대 이런 거고 각 소방서에 있는 것은 한 600만 원대 이런 겁니다. 드론이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는데 소방본부에 2개는 중형으로 좀 큰 거고 2대는 소형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각 서에서 드론 운영을 하다가 드론을 수리하거나 이럴 때 소방본부 특수구조단에서 갖다 거기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소방서에 있는 게 드론영상 관제시스템하고 서로 호환이나 이런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영상은 다 되는 겁니다.

서로 다 호환이 잘됩니까?

그렇습니다.

기종이 틀려도?

예.

그러면 예전에 샀던 거는 화질이나 이런 면에서도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그렇게 산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현재는 다 활용하고 있고 드론 같은 경우 기능이 자꾸 좋아지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으로 한 6대 정도를 사서, 잔액집행으로 해서 사 가지고 각 소방서에서 사양이 좀 떨어지는 거 구입되거나 그런 건 교체해서 내년에 좀 더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올 금년도에 구입을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6대 구입하는 거 외에 18대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6대 하면 24대가 확보가 되겠네요, 올 금년도에요?

6대를 가능하면 폐지 안 하고 둘 수도 있겠지만 새로 사는 게 사양이 좋고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걸 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차량하고 시스템에 4억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주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 차량을 구입한 겁니까?

예, 한 20인 정도 되는 그런 대형버스는 아니고 중형버스에 거기에 영상 편집기, 영상 볼 수 있는 모니터 이런 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지휘관들이 영상에 잡힌 그런 영상을 보고 상황 판단과 지휘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4억 1,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 이거는 맞춤형으로다가 제작을 한 겁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차량은 일반 차량하고 별 차이는 없겠고요. 드론을…

드론 구입한 거는 별도의 금액이고요?

영상 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뭐라고 하는데 그게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지금 금방 생각이…

차량가액하고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용이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4억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차량이?

차량은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요.

아, 글쎄.

그 영상 시스템하고…

구체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대응총괄과장님이 잘 아시나, 누가 잘 아시죠?

대응총괄과장 서정일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드론을 소방차량에 탑재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내부에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태풍이 상륙을 할 때 실제로 저희 충청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현장 드론 시스템 차량이 제주도에 가서 직접 전국으로다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다 송출을 해서 그런…

아,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이 4억 1,000만 원이면 차량 구입가가 얼마고 그 안에 시스템 구축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들었나 그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 차량 가격은 한 4,000만 원이고, 드론영상 송수신시스템에 한 4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한 4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3억 7,000 정도.

3억 7,000이요?

예.

드론은 별도의 예산 6,000만 원 가지고 2대 구입한 거고요?

예.

그럼 올 금년도 이거 2대 구입한 거까지 18대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그럼 이 차량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소방본부 특수구조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구조단에서 운영하고 우리 도의 다른 소방서에서 필요하면 파견도 나갑니까?

그렇죠. 특수구조단은 관할구역이 도 전체이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있는 화재라든지 사고 있으면 특수구조단에서 가서 현장에서 지휘하는 소방서장들한테 그런 영상 시스템에 의한 영상 정보를 제공하고 소방본부 상황실에 또 영상을 전송해서 그것이 판단하는 데, 지휘 판단에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드론 배치 기준이 각 소방서마다 좀 상이하거든요. 어떤 데는 2대가 있고 어떤 데는 1대가 있는데 이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그 기준은 다른 데는 없고요. 지금 제천하고 진천인가가 2대씩 돼 있는 거로 아는데 지금 시군에서 그거를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해 준 데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대가 있으면 더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보다는 한 번에 2대를 띄워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에서 무슨 실종자 수색을 한다고 그러면 인접 소방관서 것도 같이 오지만 진천소방서에서 2대를 동시에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1대 띄워서 될 때는 그냥 1대만 띄우는 거고 2개를 띄워서 하면 좋을 때다 그러면 드론 수색 같은 거 하면 관할구역을 넘고 그러니까 2대를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재현장에서는 1대로 상황 판단과 영상 전송이 되고 산불현장이나 실종자 수색 같은 데는 수색구역이 이쪽은 A드론이 하고 저쪽은 B드론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제시스템을 활용해 가지고서 총 운영을 3,000회 이상 활용을 했는데 이걸 활용하게 되면 사실 화재나 구조현장보다 훈련할 때 횟수가 많거든요. 그러면 훈련할 때도 이 관제시스템 차량이 같이 이동을 합니까?

이동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드론을 운영하는 게 물론 자격자들이 한 100여 명 넘게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각 소방서 전체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드론을 운영하는 걸 훈련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띄우면 그것을 영상장치를 작동을 시키면 그 영상장치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천소방서에서 이 드론을 훈련을 했다 그러면 여기 시스템에 모니터가 됩니까?

소방본부 상황실로 영상을 전송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가 안 가도 자동으로 영상이 전송이 된다는 얘기죠, 본부로다가요?

그게 이제 핸드폰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영상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훈련하는 것도 다 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소방본부에서… 예를 들어서 화재현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 지휘팀이나 또는 드론 운용팀이 소방서에서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영상을 드론에서 잡아 가지고 그 영상을 소방본부 상황실로 전송을 하면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그것을 갖다가 현장에 있는 소방서장한테 영상정보를 보내서, 즉 뭐냐 하면 돈사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돈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연기는 꽉 차 있는데 어디에 지금 화점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 야간에 그런 때면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긴 중에서 중간 지점이다 그러면 중간지점을 알 수 있도록 영상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현장 지휘관이 핸드폰이나 또는 지휘단말기를 보고 영상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현장 각 방면 지휘관들이 참고로 해서 화재 진압을 하는 데 활용을 하고 그런 사례는 종종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 서에 보급돼 있는 드론이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 열화상까지 다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드론이 각 서에 지급된 게 300만 원짜리가 지급이 됐어요, 600만 원이 아니고.

예.

300만 원짜리가 지급이 됐고 이거는 예전에… 지금 거의가 열화상 카메라가 안 되고 줌 카메라 역할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시 보고드리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열화상이 6대, 줌 기능 되는 게 8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건 열화상까지 되는 걸로 구입해서 대체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격은 같은데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돼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거는 열화상 카메라가 이 기능이 없는 거거든요. 가격 대비 왜 이런 차이가 많이 나죠?

글쎄, 그거는 제가 구입 당시에 구입을 안 해 봐서 그런데 회사마다 보면, 구입 회사마다…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이 우리 도민들의 화재발생 시 인명구조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인명구조가 주목적인데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신속함과 정확함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저희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열화상 카메라가 왜 중요한지 발화점을 찾기 위해서, 화점을 찾기 위해서 이 드론을 띄워 가지고 필요한 인명이라든가 구조를 하기 위해서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로다가 단가가 좀 나가더라도 장비 자체가… 선진 소방이 뭡니까? 이제는 장비싸움입니다, 장비. 그렇죠? 고가의 장비 나오는 게 그만큼 기능이 좋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이런 예산확보에 좀 더 기울이셔 가지고 이런 장비 같은 것은 최고의 장비를 쓰셔야지만 우리 도민을 1명이라도 구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실질적으로 구입 가격을 보니까 줌 카메라 달리고, 열화상이 달린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한 8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좀 더, 그렇게밖에 못 사놨나 좀 그런 의문이 드네요. 제가 생각해도 열화상 카메라가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이나 주간에도 화재현장에서 열화상 카메라에서 화점 발견하는데 상당히 저기하고 또 열화상이 해상도가 좋고 성능이 좋으면 실종자를 숲에 누워 있는 사람도 발견하거든요, 저희가. 실종자 치매 노인이 숲에 이렇게 있을 때도 가서 발견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걸 고려해서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성능이나 그런 걸 기능이 좋은 걸로 그렇게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드론으로다가 사실 이제 약품, 물건 같은 것도 전달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통 드론으로다가 들 수 있는 무게가 얼마나 되죠?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론은 한 1㎏ 정도 되는 것으로…

1㎏ 정도요?

예.

1㎏ 정도 드론이면 이 드론을 조종을 하면서 보여야 되죠, 그렇죠? 전달해야 될 데가.

예.

그렇죠? 보이지 않고서는 전달을 못 하겠죠?

거기에 카메라가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줌 카메라로 보면서 조종을 하면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드론이 보여야지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1㎏까지 가능한 거고요. 지금 이게 드론 운용하는 데 있어 갖고 지금 충청북도가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갖고 있고 또 드론경진대회도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각 소방본부별로다가 경진대회 나가면 충북이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실적이 좀 있습니까?

작년부터 매년 각 시도 소방본부 드론경진대회를 소방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19개 소방본부 중에서 2등을 했고, 올해는 등수 안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3등 안에 못 들었는데. 이제 소방청 주관 각종 훈련할 때 대테러 훈련이라든지 그런 거 훈련할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조언도 하고 어떤 합동훈련을 하면서 어떤 소방청 차원에서는 충북 직원들하고 충북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드론 관제시스템하고 해 가지고 상당히 잘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2위를 했는데 올해 실적이 등수 안에 못 들은 주요 원인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처음 했는데, 이게 민간인들 드론 경진대회장에 위원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도 사실은, 서울은 1등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등 했는데. 서울은 민간 드론경진대회에 자주 나가는 그런 동호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이 올라 있고 저희들도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으로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보다는 일반 출전 경우가 낮아서 그런데, 작년에 첫 번째 드론경진대회 할 때 저희가 사전에 경기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갔기 때문에 작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벌써 한 1∼2년 사이에 전국에 있는 드론경진대회 소방관들이 거의 실력이 평준화됐고 현장에서는 약간의 어떤 실수나 이런 걸로 등수가 확 차이 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4위는 했습니다, 저희가.

제가 자료를 보면 2021년도 운영현황을 보면 옥천이나 음성 이런 데는 별로 실적도 없고 거기다가 훈련 횟수도 상당히 적습니다. 이 각 서별로다가 훈련 횟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기준 같은 건 없습니까? 기본적으로다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드론 훈련을 해야 한다든가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그런 기준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직원들의 관심도 또 지휘관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숙달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너무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장 훈련을 많이 한 데가 제천 같은 경우가 올 금년도에 380건을 훈련했어요. 가장 적은 데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27건이에요. 10%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말씀드린 대로 관심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종에 대한 어떤 운용능력이 어느 정도 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훈련만 하면 될 테고, 운용자가 바뀌거나 또는 각 소방서별로 지역 지형지물이 다르니까 또 인사이동됐을 때는 또 이거 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인력은 보면 각 서별로다가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6명 내지 8명 정도 항상 이 정도씩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대근무를 하니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되겠죠, 3교대 하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제천 같은 경우는 드론이 2대니까 드론을 운용하는 인력이 12명이 되는 거고. 맞죠?

예.

그러면 이 인원들은 이 드론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유사시에 화재나 구조활동이나 또 화점을 찾기 위해서 드론을 띄웠을 때 이런 훈련이 부족해서 숙달 미숙으로다가 1명이라도 도민을 더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한다고 그러면 소방서가 그래서 질책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장비가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훈련에 더 임할 수 있게끔 우리 본부장님이 해 주실 수 있죠?

예, 체계적인 훈련주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서 최소한 어떤 범위 내에서 훈련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대를 더 확보해 가지고 이제 24대가 되면요 각 서에 기본적으로 예비로다가 1대씩은 더 보유할 수 있게끔, 혹시나 꼭 필요로 했을 때 고장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인근 서에 가서 빌려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한 서에 2대씩은, 최소한 2대씩은 보유를 할 수 있게끔, 혹시나 예산이 없다 그러면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올 금년도 여유 예산이 있어 갖고 드론을 더 구입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더 구입을 하셔 가지고 서에 2대 이상은 확보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천천히 추가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이십…

박진희 위원님…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예예. 121쪽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화재출동 골든타임에 대해서 또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을 1명이라도 생명을 구하려면 이 골든타임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출동을 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지금까지 골든타임 시간단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계속 몇 년 동안 저희가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작년, 올해 계속적으로 시간이 더 지연되기 때문에 소방본부, 도 차원에서 특별대책을 만들라고 해서 TF팀을 지난주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신호 시스템이 몇 년도에 준공됐죠?

그거는 2017년도에, 청주에 도입된 건 2017년도…

충주!

청주는 그렇고, 충주는 그다음 해에 도입된 걸로 아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교통신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출동시간이 단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주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충주나 청주 같은 데는 도심권이기 때문에 도심권에 청주에 백한 군데인가 그리고 충주에 여덟 군데가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에 의한 출동시간 단축이 화재 출동은 8분… 아, 5분인가 그렇고. 구급출동 이렇게 단축이 됐는데. 거기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의 시간을 줄이는 것하고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원래 거기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골든타임에 대부분 안에 들어갑니다.

시내권이기 때문에 사실 교통신호 시스템을 구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이런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는데 대부분 다 원래 그거…

지금 평균적으로다가 외곽까지 해 가지고서 평균 출동했을 때는 도착률이 50%가 못 넘어요. 그렇죠?

예.

지금 충북 전체 평균으로 했을 때 42.9%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전국 평균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전국 평균보다도 저희가 도착률이 낮습니다. 전국이 한…

낮죠, 상당히 낮죠, 지금?

도 단위에서 저희가 경북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고 있습니다.

이 낮은 거를 내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조치계획을 갖고 있는지, 내년도에는 단축이 될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는 소방관서를 일정 지역마다 도내에 적절하게 분포하는 것의 문제가 있을 테고요. 그런 물리적 환경이 개선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고 있는 소방차 출동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 운용능력이라든지 지휘관들이 출동방법을, 자동차 운용능력을 잘 알아서 숙달해 가지고 빨리 가는 방법인데요. 사실 그거는 또 직원들에게 너무 강요를 못 하는 게 요즘은 차들이 좋다 보니까 외부 시외권에서도 차들이 너무 과속으로 달리니까 저희가 좀 사고 날 염려가 있어 가지고 또 일정 속도는 너무 빨리 가지 않게, 빨리 가는 걸 그렇게 장려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소방차를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소방차 출동훈련이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부분은&nbs p;지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노하우 같은 거 이런 것을 직원들이 잘 공유해서 오래 경험한 직원들이 신참 직원들한테 잘 전수해 줘 가지고 출동로의 단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요즘 길이 새로 많이 나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출동로만 가는 게 아니고 단축되는 노선으로 좀 가는 방안으로 그런 걸 하면 도로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단축해서 가는 길은 시골에는 군 단위 같은 데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향을 하고 있고, 이거를 다양한 방법을 하도록 이번에 TF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 소방서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전 도내에 있는 소방서가 다 센터까지 노력을 해야 돼서 이게 조금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연말 가기 전에 TF팀에서 세부방안이라도 나오면 물리적 환경이 어떻든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서 내년에는 줄여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차량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운전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 주셨지만 소방차량 사고도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다수의 사고가 있는데 운전도 좀 훈련에 의해 가지고 베테랑 되시는 분이 운전을 좀 하시고, 또 지휘관 같은 경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동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름길이 있지만 옆으로 우회로 갔을 때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장 지휘할 수 있는 분은, 선도차량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그래도 좀 몇 년 동안 근무하신 분, 그런 분들이 지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도착시간을 단축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 제천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동선 자체가 나가는 길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다만 몇 초라도 줄일 수 있을까,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제천서장님 계시죠?

예.

그것도 신경 쓰고 계십니까?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제천에 몇 년 전서부터 도와 시와 5 대 5로다가 부지 매입해 가지고 출동시간 단축하려고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서장님들 관외 나가셔 가지고 1년이고 2년 있다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은 도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업무에 좀 연속성을 갖고서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잘 기준을 잡아서 본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입니다. 지금 소방대원이 2,60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소방공무원이 2,600명이 넘는데 구급대원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 강화 이래 가지고 구급대원들에게 유공자를 발굴해 가지고 포상을 하고 국외로다가 연수를 시키고 또 인증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 지금 구급대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소방공무원 모두가 다 힘든 데입니다. 그렇죠? 근무조건도 열악하고요.

예.

그러면 구조대원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전체, 항공대라든가 소방공무원 또 우리 예방방제과라든가 이런 데도 사실 소방공무원 요소요소에 계신 분들이 다 필요하신 분들이고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1년에 이 표창이 얼마 정도 나갑니까?

각 소방행정 분야, 또 소방대응 분야, 예방 분야 이렇게 해서 또 대응 분야에서는 구조대원, 구급대원, 또 화재진압대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소방청 주관으로 해서 1년에 각 시도별로 모범소방공무원을 선발해서 특진을 시켜주거나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그래도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도별로 할당이 돼서 여기에 구급대원 같은 경우 1년에 1명 특별승진을 하고, 2명을 구급선진지역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해서 넣는데 구조 파트나 구급 파트나 또는 다른 화재진압 파트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공무원에게 가장 사기 진작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하니까 승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칭찬과 승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본부장님이 소방공무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보면 한 가족입니다, 소방공무원 모두가. 가족같이 생각하셔 가지고 실제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격려도 좀 해 주시고, 포상 같은 경우도 좀 폭넓게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승진 같은 경우도 물론 등급에 의해서 승진하지만 발탁승진도 좀 시켜드리고 고생하시고 유공 있는 직원에게는 승진도 예외로다 좀 시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가 좀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용소방대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의용소방대도 지금 포상한 실적을 제가 몇 년 걸 보니까 좀 많이 줄었어요, 포상이. 거의 각 지역에 보니까 올 금년도에 한 4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의용소방대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의소 15대가 있습니다, 제천에.

예.

예, 15대가 있고 실질적으로 표창 나간 거는 4건밖에 안 되더라고요. 작년보다도 줄고 그 작년보다도 줄었더라고요,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용소방대 사실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소방공무원 보조 역할도 하지만 소방공무원이 없는 데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역할을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노고를 치하해 주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표창 같은 경우 많이 좀 해 주시고 좀 열악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이 실질적으로 좀 현장에 가셔 가지고 얼마나 열악한가 그런 내용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답변할 때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현장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우리 의용소방대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좀 현장도 보시고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나 그런 것도 좀 청취하셔 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산불전문진화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27쪽입니다.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께서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답변에 소방 업무의 중요한 기준은 신속함과 정확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본부장님 답변에는 신속함도 없고 정확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오전에도 가능하면 너무 고생하시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드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같이 찾아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본 위원의 질의에도 오전에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 굉장히 불명확한 것들이 많으셨고요, 답변하지 않으셨던 것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직접 구입한 게 아니라서 왜 그렇게…, 잘 모르겠다, 왜 그런 걸 샀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 진짜 곤란합니다. 오전에 제 질의에도 연구용역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마치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식으로 잘못 오해될 수 있는 소지의 발언도 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좋게 넘어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런 답변도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중요한 건데요. 우리 오전에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 질의 답변에서 소방차 출동할 때, 구급차 출동할 때 교차로에서 본부장님께서 “너네 좀 살살 달려라.”라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너네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본부장님! 직원들한테 혹시 ‘야’ ‘너’ 반말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 하던 모습이… 특히 여기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거든요. 사실은 평상시에 친한 직원들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봤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직문화 자체가 소방본부가 좀 이렇지 않나라는 제가 우려가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이 아마 아직도 좀 현대화되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입 예정이었던 산불전문진화차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지연 사유를 보니까 차량섀시 생산 지연인데요 이거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차를 제작할 때 대부분 국내 차에다가 소방장비를 장착시켜서 소방차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능 마력수가 좋은 차, 차량섀시라고 하는데 그런 차를 구입해서 하는 고성능 차가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나 산불진화차.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절한 상용 트럭이 없을 경우 외국 차량 마력수가 좋은 차를 하는데 그게 지금 산불진화차 70m짜리,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산불신화차가 벤츠 차 섀시를 가지고 납품을 에버다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버다임, 아까 전에 진천 에버다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공급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무역 상황에 의해 가지고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국이 공통적인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국 공통이고. 지금 보면 7억 5,000 예산도 똑같고 모델은 벤츠 유니목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건데 꼭 이 모델이어야만 되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제가 뭐라고…

본부장님! 이거를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소방차를 만약에 외국 소방차 유사한 거를 저희가 구매하려면 또 다른 세계에 그런 성능이 있는 거를 파악해 보라고 하겠죠. 그런데 산불진화차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번에 충북도 두 번째 들어오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최근에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저도 산불진화차는 최근에 와서 본 거고…

본부장님! 전국 동일 공통으로 벤츠 유니목이 들어와요. 그러면 왜 벤츠 유니목이어야 되는지 정도는 본부장님 이거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아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렸는데 일정 차량에 그 마력수 이상으로 했을 때 벤츠 유니목이 적절하게 활용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확하게 다시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전문 진화차량하고 고성능 화학차량이 방수포를 쐈을 때 100여 m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차량 섀시가 600마력 이상이 돼야 그게 확보가 되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600마력 이상이 되는 데가 벤츠 유니목밖에 없습니다.

이걸 살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거 그러면 내년 3월에는 납품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산불 전문 진화차량은 지금 차량은 들어와 있고요. 고성능 화학차가 내년에 들어옵니다.

아, 고성능 화학차가…

지금 작업 중이라 내년 3월이면…

그렇죠, 내년 3월에는 들어올 수 있는 거냐고요.

예예.

가능하면 그것밖에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겨울철 산불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니까 진작 예정대로 올해 안에 납품됐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은 아쉽고요. 지금 소방청 계획에 따르면 금년에 추가로 16대 배치하고 연차적으로 54대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 중에 충북에 배정된 차량 수, 도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까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충주에 1대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차가 영동에 1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중부권에 하나 이렇게 해서 3대를, 충청북도는 산불진화차 3대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충주 있고, 영동하고 또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예, 또 1대는 내년에 다시, 내년 예산에 잡혀서 하는 게 괴산에 1대요.

영동, 괴산 들어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불 진화와 관련해서는 산림청하고 소방청하고 지난 고성 큰불 나면서 지휘권 갖고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논란이 다시 재점화됐다는 분위기인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지휘체계를 소방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주장도 꽤 많은데.

산불 현장에서 지휘권을 일원화해 둔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산불 진화 시에 여러 가지 산불에 대한, 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 중에서 산불 진화만은 소방본부장이 지휘하도록…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다른 시도는 현재와 같이 시장·군수 아니면 도지사가 지휘하고 소방본부는 협조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했는데, 지금 산불이라고 하지만 산불에 인접한 산림마을도 많고 또 각종 사찰이라든지 문화재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산불에서 임야에 대한 피해보다도 인접 마을이나 전원주택이나 사찰에 대한 피해가 더 중요성이 부각돼서 산불 현장에 대한 지휘권은 소방으로 일원화되는 게 국민 편의에서는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산불 한 번 발생하면 사실은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수십년 걸리는 거잖아요. 특히 기후변화 때문에 요즘은 대형산불 가능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 그 피해도 진짜 천문학적일 수 있는데 인명과 재산피해를 위해서 더 이상 납품 지연 없이 관련 차가 바로 납품될 수 있도록, 배치 예정인 차가 바로 배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 간단하게 다음 질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충북안전체험관 소관 감사자료 101쪽,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 개관한 지 이제 2년 지났어요. 지난주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저희도 체험을 해 봤거든요. 운영이 꽤 안정돼 보였는데, 저희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자리 잡은 건가요?

아직 충북소방안전체험관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개 분야 20개 교육안전 세트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태원 사고가 난 거와 마찬가지로 군집이나 밀집사고 대응요령 같은 것은 이론만이 아니라 또 그런 걸 어떤 교육 세트화시켜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즉, 뭐냐 하면 새로운 위험이나 이런 것이 국민에게 크게 부각됐을 때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소방교육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24년도 되면 초고령화사회도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충북도 대부분의 시군은 40%가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천만이 되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안전, 범죄로부터의 안전, 각종 사고나 이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서 소방청에서는 노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하면 소방뿐이 아니고 교통안전 각종 안전교육을 총칭하는 그런 안전교육을 어느 부처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한 3년 전부터 그거에 교재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동영상도 만들어서 각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는 완비해서 배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갖출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립 예산도 그렇고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안전체험관 방문해서 감동받은 거는 지금 본부장님이 군집·밀집사고 관련해서 콘텐츠나 이런 것들 개발을 더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갔을 때 간단한 이론 영상이라도 안전체험관에서 겨우 열흘 지났는데, 사고난 지. 그거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거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도 근무하세요, 여기 계신 직원들. 그리고 연간 5만 3,000명 교육받았습니다. 이러면 성과는 저는 꽤 크다고 생각하는데 체험객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제주안전체험관 방문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는 아무래도 이제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체험하시는, 외부지역에서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람객 중에… 아니, 체험객 중에 우리 도민들은 어느 정도 되고 외지분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우리 도에서 외국인 통계는 안 빼봤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 같은 데도 안전체험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외국인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는 단체 관광을 오면 단체 관광객들이 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을 관광코스로 넣을 수 있게끔 하고 저희도 여기 안전체험관을 할 때 대형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충북 청주의 관광객들에 대해서 관광코스화시켜서 안전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처음에 안전체험관 만들 때 기획 의도에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지금 교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생들 위주로, 청소년까지 해서 거의 75%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립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단체 관광객은 없는 것으로 또 외국인은 제가 그렇게 희소하게 교육을…

외국인 아니고, 우리 도민들 말고 외부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타 지역은 예를 들어서 세종 같은 데에 안전체험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세종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도에 와서 교육받고 또 우리 도는 프로그램이 최신형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콘텐츠가 잘 돼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전체적인 평가가 제주보다 규모는 좀 작아도 굉장히 체험이 리얼했다, 리얼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린이 체험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직원 스물한 분의, 공무직 직원까지 스물다섯 분 진짜 다 모두가 굉장히 밝고, 밝으셨어요. 밝고 친절하셨거든요. 우리 충북안전체험관만의 경쟁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안전체험관은 체험 위주이기 때문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 콘텐츠 최신 경향에 맞게 잘 돼 있다 이걸로 꼽고 있고, 두 번째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청주에 있다 보니까 청주외 지역 주민들은 아무래도 방문 기회가 적어지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지금 청주 이외의 지역에… 사실은 안전체험관이 적정 숫자로 보면 충북 같은 데는 한 세 군데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게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는 시도도 있어서 문제이기는 문제인데. 청주 이외의 어린이119, 청소년 119소년단 그런 교사나 학생들은 우선 와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 이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이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제천 같은 데는 안전체험관과 유사하게 교육청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체험관도 있고 그래서 콘텐츠의 내용 같은 건 많이 떨어지지만, 차별은 되지만 일정 수요는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질의 답변을 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마치 소방본부의 최고 기관장이 아니신 것처럼 마치 외부인인 것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쓰신다는 거,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서, 마무리를 하면서 특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도 참 송구한데요. 그렇습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교육효과를 낸다는 게 사실은 이렇게 말로 주문처럼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 압니다. 그래도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신규 콘텐츠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주시고 청주 외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방문기회를, 실질적인 방문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1년 예산이 2,915억 3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우리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보니까 75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26% 정도가 되고 인건비가 74%를 차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원에 대한 것은 2,848명이 소방 정직원 인원들이고, 의용소방대까지 포함하면 5,260명 하면 8,108명이 전체 소방가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서 169개 대가 있고 인원은 5,260명이고 소집수당의 예산을 보니까 24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1인 1년 평균으로 봤을 때 대원 수 해서 예산액 해 보니까 45만 7,000원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구천오백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9,500원이요?

9,250원인가…

9,160원입니다. 9,160원인데 이게 우리 의용소방대 보면 월평균으로 따져봤을 때는 한 3만 8,000원 정도 되는 꼴이에요, 소집수당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사무실 설치를 비롯한 냉난방기 또 이 부분들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소집수당에 대한 부분을 인상시켜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소방본부장으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집수당은 지금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50명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항상 참석하는 사람이 30명 또 덜 참석하는 사람이 20명 되면 사실은 평균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참석하고 훈련한 사람한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평균보다는 많이 지급되는 대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가지고 있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은 다른 17개 시도에 비해서 많으냐 적으냐 이렇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도 단위에서 하위, 낮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 시행규칙에 보면 소집수당에 대한 법적인…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가 1만 2,119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를 적용하는 그 부분이 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은 월평균으로 봤을 때 1인당 3만 8,000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연으로 봤을 때는 45만 7,000원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나타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의용소방대들이 하는 일이 소방활동, 또 봉사활동, 또 코로나 방역활동 등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북도내에서 지금 5,260명이 의용소방대에 가입이 돼서 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 저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근무수당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인상시켜 줄 저기를 갖고 계신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은 소방학교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북소방학교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놓고 저기 하신 데가 계신가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5분발언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현재 새롭게 충북소방학교를 설치하는 데면 저희가 건축비는 빼고 한 400에서 500억 정도 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런데 현재는 예를 들어서 옥천에 있는 인력개발원 그런 유휴시설, 또 도 자치연수원이 ’25년도에 제천으로 이전하고 했을 때 그 활용방안, 또 제삼의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전부 다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 보건대 최소비용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는 관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자치연수원에 대해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결정된 건 없지만.

상당구에 있는 자치연수원, 충북자치연수원?

그렇습니다.

그거 이전을 하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연계성도 있고 안전센터랑 같이 있으니 그게 연계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첫째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400억 이상…

예산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거기에 있는 숙소나 강의실 같은 게 추가로 특별히 안 해도 되고 훈련탑 정도만 지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비교적인 비용의 문제와 효과의 문제 그런 안만 가지고 있는 거지 특별하게 결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사님이나 아니면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요구한 데 그런 세 가지 안, 옥천의 인력개발원 유휴시설 부지, 그다음에 도 자치연수원, 또 제삼의 어떤 안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할 면적과 시설과 비용, 또 새롭게 현 시설을 이용했을 때의 리모델링이나 유휴비용 이런 건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자료는 작성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어떻든 그거에 대해서 소방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방학교를 운영하면 어느 정도는 인원을 갖고 가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방학교 교육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하고 의용소방대원 교육, 자체 소방대원 교육, 자위소방대원 교육…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소방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 못 받고 있는 것이 거의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각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 자위소방대의 대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최소 기본 자기가 직장에 있으면서 뭘 해야 되는 건지 알아야 되는데 그건 교육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도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 중에서 전담의용소방대나 전문의용소방대는 소방관이 없는 데서 소방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더 훈련되고 교육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훈련할 적절한 장소가 없다는 거, 또 신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교육이 다른 시도 소방학교에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 맞는 그런 교육을 못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화재훈련도 못 하고 있어서 또 어떤 다른 방안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거, 그거뿐만 아니고 현직에 있는 소방관들도 계급이 올라가거나 또는 전문 분야에 대해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래서 소방학교 필요성은 수요가 몇 명이라기보다도 제 생각은 2∼3만 명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연 그렇죠, 연?

그렇습니다.

네, 한 번 저기 했을 때 교육과정에 따라서 틀려지고 또 인원에 따라서 또 건물 규모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요. 그럼 이거 소방학교 확정은 언제 정도 지으려고 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이번 지사님 임기 내에 결정하는 걸로 지사님 공약에 넣었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차피 그게 지사님 민선8기 공약과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한 대대, 뭐라 그러죠? 동마다 하나씩 있죠, 대대라고 하나요? 거기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캠페인 같은 걸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예.

그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의용소방대 월별 활동내역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이나 보름 때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소집을 하고, 또 그거는 정기적인 정해진 소집이고 그게 아니고 겨울철에 11월 달 되면 화재예방 캠페인, 또 봄철 되면 봄철에 무슨 뭐, 또 여름철 같은 경우는 농사철에는 생산적 일손봉사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의용소방대가 전체 대원을 모집하는 날을 정해서, 집합하는 날을 정해서 그때 전달사항도 전달하고 이렇게 대별로 한 달에 한 번 하고…

전체가 다 모인다고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요?

예, 각 대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 모이는 거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지도를 하나요? 아니면 그때 같이 나가나요?

그때 의용소방대가 소집이 되면 의용소방대 담당이나 담당 소방공무원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참석한 거나 인원을 체크를 하고…

아, 소방서에서 나가서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직원분이?

예, 직원들이 나가서 출동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데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잘 안 지켜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꼭 주말 같은 경우에 캠페인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산 등산로 입구라든지 화재예방을 위해서 캠페인 하는데 그때 소방서에서 그 담당하신다고 하셨나요? 담당 직원분이나 그분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출석대원 인원 체크라든지 그다음에 시간 체크를 하시겠죠? 체크를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방서 직원분이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전부 다 어디 장소에 모인다 그러면 그거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불방지 캠페인을 위해서 산에서 모인다고 그러면 소방관이 갈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복장을 입고 뭐를 갖추고서 등산로 입구에서나 이런 데서 산불방지 캠페인을 한다고 그러면 담당자한테 사진을 보내고 그러면 인정해 주겠죠, 그런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 이렇게 하면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꼭 가서 체크한다는 건 한 달에 한 번 가면 그런 건 대부분의 대원들이 다 모이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카운트를, 그거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휴일이건 여름철에 새벽 5시에 하건 6시 반에 하건 제가 현장에서 초임자로서 지휘관 할 때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다 하시는지 좀 체크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제가 알기로는 대마다 프로그램을 소방대에서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런 식인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은 따로 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개발해 주고… 만약에 이번에는 산에 가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해 가지고 현수막을 해 가지고 피켓을 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 맨날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대대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알려주시나요?

기본적으로 화재예방 홍보 분야 그런 거는 홍보하는 데 필요한 전단지를 만들거나 어깨띠를 두르거나 이렇게 해서 참석하는 의용소방대들이 활용하게끔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거 말고 의용소방대가 모여서 하는 게 교육훈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 훈련할 때는 반드시 소방공무원이 참석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요. 자체 의용소방대장이나 부대장들이 대원이나 반원을 가지고 훈련할 수도 있겠지만 자유롭게 그렇게 할 그런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을 할 때는 소방관들이 참석해서 지도나 이렇게 하고 있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이버로 의용소방대들이 교육을 받고… 법정으로 받아야 할 교육훈련을 받지 못함에 따라서는 사이버 훈련 시스템까지 갖춰놔서 1인당 4시간이나 2시간 필수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는 못 갔다 그러면, ’22년도 못 갔다 그러면 사이버 교육을 받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서 대원들이 접속하고 그거를 사이버 교육을 실제 현장교육 대체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 놨습니다.

어찌 됐든지 의용소방대의 경우는 몸으로 뛰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 봐야지 몸에 익고 훈련을 하게 되고 보는 것만으로는 솔직히 훈련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훈련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한다… 입회를 만약에 오늘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키시나요, 아니면 몇 달 있다 시키시나요, 신입 대원들은?

의용소방대를 정기적으로 신입 대원들, 예를 들어서 제천소방대다 그러면 제천소방서에서 새로 신규자 모집이 되면 그 직원들을 교육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대이기 때문에 전반기·후반기 일제 모집을 하면 그 사람들 일제 교육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을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죠. 그게 또 실효성 있고 가능한 한 그렇게 해야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라는 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은 못 했고 그거를 그래도 사이버로는 해야 된다 이런 사항으로 보완방안으로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갖춰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사이버 말고 이제 다 거의 풀려서 훈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앞으로 의용소방대분들이 훈련을 꼭 실질적으로 받아 가지고 잘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 의복이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하죠, 복장?

제복과 훈련복…

예, 제복. 제복들하고 보니까…

활동복.

그 제복이 엄청 많아요. 제가 알기로 한 대여섯 가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화재 갔을 때는 뭐, 그다음에 부대장이나 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복이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상황에 맞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운동화 같은 것도 신발도 두 켤레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보니까 재질이 틀려요.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의용소방대 피복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입고 있는 정복에 대해서는 대장·부대장은 정복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모든 의용소방대는 활동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동복 내지는 활동복이라고 하는데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서 쓰는 것같이 회색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모든 대원한테 다 지급하고 여름철에는 간편하게 입을 수 있는 윗도리 반팔 같은 거 또는 조끼 같은 거 그런 거는 대별로 자기네들이 피복비 내에서 필요한 거를 이렇게 부가적으로 하는데 정복과 기동복은 전국 동일하게 지급된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자…

지급이 되는데 업체가 틀려서 제가 보니까 재질도 틀리고요, 색깔도 틀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

그래서 여기 충북 의용소방대 의복, 제복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용소방대 제복이나 또는 정복 같은 거는 소방관 제복을 만드는 업체들이 전국에 한 10여 개 이상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20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각 서별로 의용소방대원들 필요한 신규 대원이 입대했거나 이랬을 때 소방서에서 발주해서 조달청에 가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발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발이라고 했는데 필요한…

방화복, 신발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어차피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입찰을 보는 건가요?

예, 경쟁입찰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보고 그 재질에 관한 거는 또 따로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그거는 아주 엄격하게 상당한 소방관 제복과 같이 어떤 내화성이라든지 그런 인장 강도라든지 이런 건 섬유 기준에 맞춰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합격이 안 된 거를 납품을 했다 또 그것이 납품이 돼서 쓰다가 보니까 어떤 이거는 재질이 뭐하다 그러면 그걸 샘플 검사해서 합격이 떨어지면 다시 바꿔서 할 수 있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재질이 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예요. 학교에서도 체육복을 하는데 일단 5만 원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거 가지고서 업체들이 장난을 쳐서 좀 재질이 나쁜 걸 납품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특수한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 장비 같은 경우는 잠수를 하잖아요?

예.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는 인양을 할 때, 떨어져 가지고 사고사라든지 어쩌든지 인양을 할 때 장비 같은 것은 우리 소방서에서 지급을 해 주나요? 잠수 장비라든지…

수난구조대 잠수 장비 같은 것은 소방본부에서 다 사서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분까지.

여유분까지요?

그것은 이제 스킨스쿠버 장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기통부터 여러 가지 안면마스크라든지 그리고 잠수복이라고 해서 슈트라고 그러는데 겨울용·여름용 이런 걸 해서 적절하게 지금 구매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수난에 소속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하게 되면 그런 사람도 입을 수 있는 슈트 같은 건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의 여벌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안전체험관 얘기하셨었는데 이런 수난구조대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안이. 교육 같은 거, 그런 특수 그걸 같이 접목해서 할 방안은 없습니까?

안전체험관에서 교육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일반 시민이기도 했는데…

예?

일반적인…

소방안전교육사라든지 아니면 관련 자격증이나 어떤 그런 거에 소방청이 주최하는 소방안전 강사 자격증이 있거나 그런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조대원들이 거기 가서 교육하는 교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육을 받는!

그런데 소방관들은 거기 가서 안전체험관 가서 교육 받을…

아니, 지금 뒤쪽에 짓고 있잖아요?

생존수영장?

생존수영장 그게 스킨스쿠버 그거 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방관분들도 당연히 거기서 훈련을 하셔야죠.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도 그렇게 특수한 수난구조들을 어차피 하시니까 거기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건 꼭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용소방대 활동 관련해서 방안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게 가서 활동을 하고 시간을 꼭 2시간씩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시간은 돈을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1시간 할 경우에는 돈을 지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1시간 이상 하면…

1시간 이상 하면요?

1시간 단위로 쳐서…

1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1시간 하면 1시간, 2시간 하면 2시간 이렇게 지급하게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들은 거하고는 조금 틀리기는 한데 어찌됐든지 그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허위로 30분밖에 안 했는데 1시간 했다 그래 가지고 사인 받아 가지고 그런 경우가 솔직히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런 경우 저도 봤고요. 어쨌든지 그런 사고가 안 나게끔 정직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소방서 직원분들이 솔직히 가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스마트한 시대에서는 그런 게 조금 개발이 돼서, 앱 개발 같은 걸로 하셔 가지고 지문인식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위치 그다음에 활동인원 사진 그다음에 활동한 대원들의 사인이나 그런 것을 맡아 가지고 그분이… 지금 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장이나 부대장이나 총무님께서 가 가지고 활동 대원들한테 사인을 맡은 다음에 그걸 또 다시 소방서에 갖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를 해야지 활동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오프라인 쪽으로 가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전체적인 의용소방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앱 같은 걸 개발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돼서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고자료 16쪽 보겠습니다. 16쪽 두 번째에 체계적인 TEAM CPR 가이드라인 신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TEAM CPR 가이드라인 신설. 찾으셨습니까?

예.

본부장님!

예.

이번 우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CPR 대단히… 그거 심폐소생술이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런 기술이라든가 또 주변 지나가던 목격자들이 보시고 그런 심폐소생술이 대단히 중요한 걸 이번에 다시 한 번 느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TEAM 그러면 이게 CPR 심폐소생시술이라는 건 들어봤는데 TEAM CPR 교육 훈련이라는 건 이게 무슨 다른 의미가 따로 있습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22년도 올해 처음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CPR을 했는데 그전에 해 온 거하고 특별한 차이는 아니고 이것을 영상이나 기록을 남겨 가지고 그거를 사후에 평가, 제대로 CPR을 실시했는가, 소방관들이나 구급대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도입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입니다.

아, 사후!

그러니까 대원들이 CPR을 할 때 그것을 거의 영상으로 현재 기록해서 그것이 사후적으로 그거를 검증해서 제대로 됐나 그런 거를 어떤 CPR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그런 걸로 소방청에서는 도입을 했는데 올해 조금 중단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예, 맞습니다. 이 TEAM CPR이 6명이 한 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소방청에서 이걸 보류한 사유가 뭡니까?

글쎄, CPR 대상자인 환자들이 국민들일 텐데 그것이 사실 영상 자료가…

공개되면?

소방업무의 어떤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후에 활용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사전 승인을 받거나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 재검토?

예. 그래서 사후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CPR이 제대로 됐나 사후 검증하는 제도는 다른 방향으로 보완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류는 보완을 다시 해서 할 건지 말 것인가는 계속 진행을 하겠다, 검토를 하시겠다.

사후 CPR이 잘 되게끔 평가하는 제도를 다른 방향으로 어떤…

다른 방향으로…

그런 게 아닌 방향으로 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심폐소생술이 전 국민적으로 지금 확산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린이나 어른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폐소생술은 개인적으로 받아도 1분에 100번, 120번이라는 거 이번에 가서 배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심폐소생술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배우고 공무원들 관련해서 주변에 개인적인 본인 보호도 되겠지만 옆에 있는 분들 살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어떤 소생술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아주 적절한 말씀이십니다.

이게 보류된 상황에 대해서 이게 왜 보류됐나 싶어서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다음은 20쪽 보겠습니다, 20쪽. 본부장님, 공동주택 관련해서 옥상문 자동개폐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찾으셨나요?

예.

도내 공동주택이 지금 몇 군데나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도내 1,079개 단지에 5,386개 동 공동주택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22년 10월 말 현재 우리 충청북도 도내 추진대상 현황도 알고 계십니까? 1,079단지에… 417개 단지에 지금 1,211개 동이 지금 옥상 추진대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 개소당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개 동당 대개 60∼80만 원 정도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이 됩니까?

이게 법 이전에 아파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방법은… 아파트에 보면 수선충당금이 자체적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관리사협회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지속적으로 각 소방서에서 관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아파트관리위원회에서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민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아무래도 도나 시군에서 자금이 투입돼 가지고 그 시설을 보완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 공동주택 옥상문이 개폐가 되다 보니까, 잠금장치가 되다 보니까 도난사고라든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옥상 문을 잠가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자동개폐장치가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런 거 어떻게 소방본부에서 홍보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 번 그동안 종종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작년에 경기도 군포에서 아파트에 화재가 났는데 옥상층으로 대피해서 그분들이 옥상에 있는 비상구로 나가려고 했겠죠. 그랬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다섯 분 나왔는데 그 아파트 옥상에 비상구가 아니고 기계실 문을 밖으로 나가는 비상구 문으로 착각해서 거기서 네 분이 죽은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맞아요,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보도 이전에도 그런 가능성은 항상 있어 가지고 비슷한 사고가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꾸준히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좀 고생을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법 이전 아파트, 또 그것을 설치한 아파트, 그래서 지금 각 소방청별로 관할에 있는 아파트단지와 동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거를 실적을 월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택관리사협회에다 계속적으로 서한문을 보내고 공문을 해서 독려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영세민 아파트라든지 임대 아파트나 이런 데는 공공자금이 투입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2차적으로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우리 충북소방본부는 이 개폐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셨죠? 경기도소방본부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경기도소방본부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예, 경기도소방본부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경기도소방본부 딱 치고서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해도 될까요?’ 이렇게 두 자만, 만약에 경기도 과천시 자이아파트 그냥 자이만 치면 우리 아파트 현황이 딱 떠요. 경기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딱 그걸 치면, ‘우리 아파트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서 딱 치면, 아파트 이름 두 자만 치면 딱 이렇게 뜹니다. “화재시 귀하의 아파트는 옥상으로 대피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1번, 지붕 형태는 콘크리트 슬라브로 돼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2번, 옥상 대피공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옥상 출입문 설치 여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상 출입문 위치, 최상층입니다. 대피공간내 난간 설치 여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상 출입문 개방 관리, 자동개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도등 설치 여부, 점등이 가능합니다. 장애요인, 전혀 없습니다. 우리 충북소방본부에서도 이런 좋은 시책 벤치마킹하셔서 이렇게 한번 홈페이지 구성해서 진행을 해 보심이 어떠신지, 본부장님!

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좀 이거 유사한 사고가 계속적으로 번번이 났는데…

예, 맞습니다.

작년에 다수 사상자가 났기 때문에 아마 대책을 잘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참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소방본부 ’22년 비전인 도민이 원하는 소방본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이나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본부장님 이하 실제 정말 잘하시고서도… 충북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칭찬도 많이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 실제 현장 가보셨잖아요? 본부장님! 가보시고 거기의 정말 장점은 직원들의 친절성이나 또 우리 현장의 리얼함 이런 거 칭찬받으셨는데, 본부장님 지난번에도 거기 지금 시급성이 진입로 개설이 엄청 시급하다, 이게 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도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 동료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지금 우리 행감자료 7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79페이지. 79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여기서 보면 실제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재난 시나 질병 시 또 어떤 안전사고 시 이럴 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들 접하게 되고 흉한 모습도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직원들의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수련원이 혹시 있나요? 우리 소방공무원 자체 수련원.

대천에 현재 소방공제회에서 설치한 휴양시설은 있는데 그게 소방공무원 전용은 아니고 소방공제회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한테 그 휴양시설을 하면 50% 할인을 해 주고 있고. 소방청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휴양시설을 설치한 거는 없고, 그러니까 소방청에다 하면 국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예,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없습니다.

제휴를 통한 휴양시설이죠, 대개가? 그렇죠, 소방공무원들? 정말 이걸 볼 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안타까운 모습 이런 걸 보고 오면 마음의 상처 이런 걸 정말 접하게 되는데 어떤 공포감 이런 거에 있어서 또 불감증 이런 걸 엄청 많이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명상 치유를 한다든지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지금 전국에 이런 휴양시설이 돼 있지 않다고… 지금 제휴로 인한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정말 우리 충북소방본부에서 앞장서서 이런 데 좀 건의하거나 이런 바람을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충북에서 좀 앞서가는 그런 소방본부가 돼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사실 다른 여기 자료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금 지체되고 해서 별도로 따로 우리 공무원들께 질의하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균형건설국장 이호 균형발전과장 이혜옥 도로과장 강종근 교통정책과장 유희남 혁신도시발전과장 안남호 도로관리사업소장 길종호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40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지역의 현안들을 꼼꼼하게 살피시고 우리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옥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강종근 도로과장입니다. 유희남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남호 혁신도시발전과장입니다. 길종호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그리고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2쪽과 3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예산은 전체 3,791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292억 9,100만 원, 균형발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가 390억 9,900만 원입니다. 5쪽,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2년 균형건설국은 조화로운 균형발전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가능한 정책 개발을 위해 저발전지역의 자립 성장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발전지역의 자립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저발전지역의 자립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난해 3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부터 4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 미래신성장동력사업 등 3개 유형별 27개 사업과 39개 마을에 대한 행복마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세천·소교량 등 소규모 공공시설 9개소에 대한 공공시설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 미래지향적 도시관리 및 도계‧개발규제지역 지원입니다.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과 후속조치인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 완료하고자 국토부, 행복청, 그리고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내 20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9쪽,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동력 확보입니다.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발전촉진형 및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내륙권 지원사업을 위한 총 11개 세부사업이 현재 공사 중이거나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아울러 금년 6월 국토부에 공모 신청한 2개의 신규 지역개발사업이 8월에 최종 선정되어 ’23년 정부예산 반영 등 사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국토의 중심 충북, 전국을 잇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도로망 지속 확충을 통한 이동성 및 접근성 강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국가계획과 연계한 도로망 건설로 충북경제발전 견인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국가계획과 연계한 도로망 건설로 충북경제발전 견인입니다. 미래경제 동력확보를 위한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으로 현재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은 설계 중이고, 오송지선과 경부고속도로 동이∼옥천 구간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과 동부축 영동∼단양 고속도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이용객의 안전향상과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등 323개 도로정비 추진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하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등 24개의 위임국도 시설개선으로 편리한 통행환경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로, 하천, 저수지 등 도·시군 소관 기반시설 6종에 대하여 작년 5월 충청북도 제1차 기반시설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향후 기반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 지역건설사 지속성장 지원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건설사 수주율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으로 현재 도내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단독공사 96%, 공동도급 47% 등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내 건설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하도급실태 정기점검, 하도급 심사제 운영 등을 통하여 건설산업 공정문화 정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강호축 중심 교통·물류 거점 육성입니다. 신성장동력 확보와 대중교통망 확충, 맞춤형 교통안전서비스 제공으로 도민행복 실현을 위해 강호축 개발, 철도교통망 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강호축 개발 철도교통망 확충입니다. 국가 X축 완성 및 메가시티 기반조성 등을 위한 철도사업으로 충북선철도 고속화,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사업을 제반 절차에 맞게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청주도심 경유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에 철도산업을 기반으로 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 철도종합시험선로 고도화, K-트레인 클러스터 조성 등 추진사업과 오송세계철도산업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6쪽,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34개 노선에 공공형버스 지원과 359개의 마을로 확대 추진하는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은 도민에게 맞춤형 교통 지원을 꾀할 수 있으며, 수소 시내버스·전기 시내버스 도입 지원은 친환경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을, 저상버스 34대와 특별교통수단 39대 도입 등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수단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7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효율적 교통물류체계 구축입니다. 올 3월에 수립한 2022년 교통안전시행계획과 명절·휴가철 등 대비 특별교통대책 추진으로 교통사고예방 안전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국가교통조사 공동사업 추진 등은 효율적인 교통체계 관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옥천·청주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 행정수도 관문공항 실현 및 공항 경쟁력 강화입니다. 철저한 방역체계 유지, 국제선 운항 재개, 항공 운수권 확보, 공항 내 셔틀버스 운영 등 청주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선 정상화와 항공수요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공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 지역정책 과제로 반영된 활주로 확충 등 사업추진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계기착륙시설, 지상감시레이더, 주차장 확충사업도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공정과 신뢰의 토지정책 실현입니다. 모든 행정과 융복합되는 다양한 토지정보 서비스로 지능형 공간행정의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정책추진으로 토지행정의 공신력 제고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정확하고 투명한 정책추진으로 토지행정의 공신력 제고입니다.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현지조사 주민참여제 등 다양한 시책추진과 적정한 토지가격 공시로 토지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민 재산권 등 권익보호를 위하여 부동산경기 동향 모니터링 9회,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2,199건을 실시하는 등 부동산시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점검,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실명제 이행실태 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중개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1쪽, 도민 만족의 고품질 디지털지적 구현입니다.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지적측량성과 확보를 위한 표본검사 실시 등으로 지적공부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적측량결과부 비대면 모바일서비스 제공,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 등으로 도민 맞춤형 지적서비스 제공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4만 3,000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절차에 따라 추진 중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2쪽, 디지털 국토를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주소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 조상 땅 찾기 및 맞춤형 부동산정보 제공 등 부동산종합공부의 안정적 관리로 도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전국 최초로 구축하는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은 3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설계용역을 10월에 완료하였고,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데이터기반 공간행정을 구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주소정보시설 유지 관리, 사물·입체 주소 부여, 상세주소 부여 등 위치정보 선진화를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거점 혁신도시 조성입니다. 도시 내 주민과 모든 기관이 하나되는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체계 구축 운영으로 도시발전 견인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지역사회와 협업체계 구축 운영으로 도시발전 견인입니다.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2차 충북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원 등 혁신도시 중장기 발전방안도 내실 있게 마련 중에 있습니다. 25쪽, 지역발전 협력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30% 달성을 위해 관계자 회의, 합동채용설명회 등을 실시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 지원사업 추진과 복합혁신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 혁신도시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등 혁신도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정주여건 사업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혁신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산업 및 클러스터 용지 126필지 124만 9,000㎡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 적정성심사 및 승인 25건 처리, 입주기업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으로 18건의 상담처리 등 산업용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혁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입주기업 임차료와 부지매입비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806억 원을 투입하고 저발전지역을 집중 지원하여 자립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사업, 기반조성사업 등 유형별 사업 선정을 완료하였고, 특히 4단계 사업부터는 지역별 미래신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여 중점 투자하고 저발전 시군의 성장을 촉진하는 추진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중부고속도로 서청주∼증평 구간 확장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중 서청주∼증평 구간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타당성 평가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적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조기 완공입니다. 청주에서 제천까지 청주 내수에서 영동까지 고속화도로 건설로 충북 남·북부권을 반나절 생활권화하는 사업으로 이 중 청주∼제천 간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현재 4개 공구 모두 공사 중으로 조기 개통이 목표이며, 30쪽 청주∼영동 간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전체 71.6㎞ 중 61.1㎞가 공사완료 또는 공사 중으로 적기에 완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71.6㎞ 중 미착공 구간인 초정∼미원 간 10.5㎞는 지난해 국지도로 승격된 도로로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 금성면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타당성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완료되었고 지난달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단양 어상천IC가 설계에 미반영되어 설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32쪽,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리모델링 사업은 중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구간에 대한 노후포장 등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25년 완공을 목표로 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은 세종시 장군면에서 청주시 남이면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올해 12월 완료예정으로 ’23년 공사 착공계획에 있으며, 34쪽 오송지선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은 청주 오송읍에서 세종시 전동면까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24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과 오송지선 고속도로 건설사업 모두 적기 개통을 위해 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 행복도시∼청주공항 연결도로 건설은 청주 옥산면 신촌리에서 청주공항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를 확장하고 교차로 5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1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고 ’23년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 ’24년 실시설계, ’25년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중부권 주요도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6쪽, 충북 동부축 백두대간 연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충북 동부권 내륙지역은 저발전 낙후지역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동에서 제천 덕산과 남제천IC를 거쳐 단양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체 타당성조사 및 논리개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제2차 국가도로망변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청주공항에서 제천 봉양읍까지 선형개량 및 입체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속화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의 최종 확정을 위해 국토부 등에 지속 건의하고, 재해위험구간인 삼탄∼연박 구간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은 대전 반석∼세종청사∼조치원을 지나 충북 오송∼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광역철도 노선을 신설하는 것으로 오송∼청주공항 간 노선은 청주도심 경유 또는 기존 충북선 활용 중 최적대안 선정을 위하여 현재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주도심 경유 노선이 최적대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대전∼옥천 광역철도입니다. 대전 오정역에서 옥천까지 광역철도를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이며, ’23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 3단계 사업입니다. 도정 전반의 공간정보를 시각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한 지능형 플랫폼 ‘마루’의 서비스 모델 개발 2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금년 10월 3단계 플랫폼 고도화사업 설계용역 완료 후 내년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1쪽,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혁신도시 주민 및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면적 7,446㎡(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공연장, 복합문화센터 등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43쪽부터 46쪽까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47쪽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올 한 해 동안 조화로운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균형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균형건설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없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입니다.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인데요.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로 소규모 고위험시설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성격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재난안전과 더 밀접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난안전실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소관 사업으로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업무분장상 저희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과의 도로 분야가 재해예방사업이라든가 재해를 했을 때 우리 도로과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듯이 소관 업무가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과 소관 업무가 맞습니다. 다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실에서는 총괄적인 우리 도 전체에 대한 재난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소관별로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재난실에서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총 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사업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은 시군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완료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해서 시군에서 도에 대상지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위험도 평가 점수에 따른 시급성 이런 걸 검토를 해서 행안부에 후보지를 제출하면 행안부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최종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모두 교량이나 세천인데요. 지난 ’21년 3개 사업도 모두 교량이나 세천입니다. 본 사업의 재원이 소교세이기 때문에 대상이 교량과 세천으로 한정되는 것입니까?

예,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소규모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대개 세천, 그리고 소교량, 그다음에 취입보, 낙차공, 농로, 마을진입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호우 피해에 가장 취약한 시설이에요, 이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많이 이슈화도 됐고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 중에서 안전도 위험도 평가를 하면 가장 위험한 시설이 세천과 소교량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한 84%가 세천과 소교량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험도 시설로. 우리 도도 한 81%가 아마 위험도 시설로 지정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시급한… 마을진입로 같은 건 조금 부서져도 진짜로 사람들이 다친다든가 위험한 거는 조금 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교량이나 세천 같은 거는 2차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렇게 제한을 해 버렸습니다. 행안부 보조사업인데 행안부에서 위험도 시설에 포지션이 많은 세천과 소교량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느 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진짜 어디 조사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곳곳에 엄청 많거든요.

예, 전수…

그런 게 다 보완이… 그런 거 좀 알아보셨나요?

예, 전수조사가 됐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행안부 포털사이트인 MDMS, 재난안전 포털사이트인 거기에 다 등록이 돼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시설에 대한 관리주체는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걸 수립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페널티를 준다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다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의 재원이 소교세라고 하더라도 안전시설 확충이나 안전관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반드시 교량이나 세천에 한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세천하고 소교량에 한정한 건 행안부 지원사업에, 행안부에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한정한 거고요. 소교세 사업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도 있고, 또 시군 자체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 부분만 한정한 거고 그거는 다른 사업도, 다른 분야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반지하에 살던 가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반지하 주거시설 정비사업처럼 고위험시설에 대한 정비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선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글쎄, 제가 지금 반지하 쪽에서… 그건 건축 분야에서 지금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저희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험시설 위험도 평가에서 71점 이상, 또 80점 이상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쪽에도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주차시설 마련 요구와 관련하여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0월 중 청주 CBS 언론보도 관련 내용을 보면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단속장비가 없거나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 많은 실정이며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732개소 중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357개소로 설치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임’이라고 보도자료가 났습니다. 지난 행감 이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조치계획 및 대책사항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시군 지속 독려 및 협의 추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CCTV 설치 및 주차장 설치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장비는 두 가지 사업으로 지금 분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과속단속장비는 도로관리사업소나 도로과 소관에서 추진하고 있고, 다만 주정차 관련 CCTV에 대한 거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 과장이 좀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교통정책과장 유희남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이후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대해서 주차단속 카메라는 기존에 조사했었던 건 239대에서 245대로 6대가 추가 설치되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주차시설 확충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주차시설 확충을 국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 바 있고요. 최근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올해 주차장 1개소를 조성 완료했고, 또한 3개소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1년에서 ’22년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4개소를 포함해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6개소 지금 한 상황입니다.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보·차도가 구분이 안 된 부분은 지금 간선도로가 아니라 이면도로 쪽에 그렇고 차로 수가 구분이 안 된 지역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 주 출입구 주변 쪽으로는 보·차도를 반드시 구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서 구분되지 않은 곳도 다른 걸 개발하시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단속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행감 지적 이후에 구체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무엇이며 국토부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개선 건의한 사항 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아니면 시군과 문제 해결 및 예산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한데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719개소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과속단속장비, 그다음에 교통안전 위험시설 정비 등 해 갖고 저희들이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경우는 우리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셔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거보다도 신도시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정도의 고품질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단속 CCTV 설치 및 주차시설 마련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은 언제쯤 수립되는지?

지금 무인교통단속장비도 금년도 ’22년도에 117개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지금 시군에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거의 100% 지금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급하게 필요한 데는 빨리 추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고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유관기관 및 시군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빠른 시일 내에 요구사항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장님이신 이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 지난번 토론회 이후에 추진은 잘되고 계신 거죠?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우리 박지헌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택시대란이라는 게 택시기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야간에 택시를 잡기가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다만 이걸 가지고 택시 교통비만 올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법인…

네, 국장님! 그거는 토론회에서 다 이야기된 사항이고요. 택시대란에 대한 토론회 이후에 그 정책들은 잘되고 있느냐고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심야버스에 대해서 택시대란 부분이 좀 장기적으로 된다면 심야버스 운행에 대해서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도 그랬고 국장님한테도 표현한 것 같은데 청주시하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심야버스 운행에 대한 이 부분들. 예산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어떻게 저기 됐나, 정식적으로 시하고 그게 협의가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심야버스 운행 확대 운영은 청주시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금 심야부제 운영, 그리고 심야할증, 그다음에 택시 교통비 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러면 심야버스는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까지는…

청주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 해당 과가 어디 과입니까?

교통…

대중교통과예요?

네.

그거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청내륙고속도로 관련돼서 이게 정말로 57.8㎞, 8,827억 원 정도 되는데 1공구가 청주 북이에서 출발을 해서 제천 봉양까지, 이 내륙화고속도로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주시죠. 45쪽입니다, 주요업무.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에서 제천 봉양까지 4개 공구로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가계획에 맞춰서, 공기 맞춰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지금 1공구, 2공구, 3공구는 공사기간이, 공기가 7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요, 당초부터. 4공구는 6년을 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비산먼지나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또 이용자들한테 불편,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기 준공을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국토부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공기를 단축하려고 노력했던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도 굉장히 많이 국회의원들 도움을 받아 갖고 많이 확보를 했었던 겁니다.

한 십몇 년 걸린 것 같죠? 옛날 정우택 지사님 계실 때, 그때 민선4기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청주에서 충주 가는 것도 고속도로 하나 못 낸다고 그때 놓아야 된다고 정우택 지사님 시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면 한 십삼사년,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고요. 공사 착공기간은… 어떤 준비단계라든가 국가계획에 반영한다든가 예타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걸렸을 수 있는데, 공사 착공기간은 2017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도로 하나 놓는데 한 60㎞도 안 되는 고속도로 하나 뚫는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니 참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2페이지, 213페이지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드디어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도청 접견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론에 났던 보도들을 한번 보여줍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광역 이동권 보장”…장차연, 충북도청 접견실 점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죠, 여기가 정확하게. 그래서 자기들에 대한 목소리를 지난번에 냈습니다, 11월에. 광역이동 지원체계 구축이 교통약자의 이동에 대한 보호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언론보도를 보면 충북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이동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타 광역지자체에 이미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데 우리 도가 유독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국장님.

균형건설국장 이호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광역이동 지원체계, 이동지원 조례도 전국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졌고 이 업무가 사실은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건데 시군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장차연의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법에 따라 매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5년 간격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세워서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도입 목표를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국 시내버스 중 저상버스 도입률이 전국 대비, 전국적인 부분은 27.8%에 불과하고 우리 충북은 지난해 충북도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5%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일곱 번째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95%가량이 청주시에 몰려 있다는 부분이고요. 10개 시군에서 저상버스가 전혀 없거나 1∼2대 운행하는 것이 전부고, 실정이 그렇고요. 또 장애인콜택시를 보면 충북도가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지역은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세 곳 뿐이에요. 대부분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운행을 하는데 주로 예약제로 운영되다 보니 원하는 시간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약제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경우 예약부터 차량 탑승까지 평균 3∼4일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도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이동 지원센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 이호 국장님, 다음 주에 안 바쁜 날이 언제입니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