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노근호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원장께서 증인들의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근호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충북테크노파크원장 노근호 정책기획단장 권성욱 기업지원단장 이현세 반도체IT센터장 박강희 차세대에너지센터장 최종서 바이오센터장 옥주안 한방천연물센터장 이상호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 임영준 인권경영본부장 박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근호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노근호입니다. 항상 충북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박경숙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는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충북도 민선8기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충북테크노파크는 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요청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욱 정책기획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현세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강희 반도체IT센터장입니다.

IT센터장 박강희 반갑습니다.

최종서 차세대에너지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옥주안 바이오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표성수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수송기계부품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영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석 인권경영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양기 디지털전략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문길 감사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으로 경영진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부터 9쪽 추진전략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각 부서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역산업·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하여 충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미래사업기획팀을 신설하여 정부 정책변화에 발맞춘 미래 신사업 기획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가상융합경제에 대비한 혁신기반 산업기획 수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북 지역산업진흥 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 1건, 중앙-지자체 연계 충북산업·기업 정책 및 환경 변화 현안 대응 4건, 지역산업 개방형혁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을 10건 추진하였습니다. 11월 이후에도 2023년도 충북 지역산업진흥 계획 보고서 작성 등 지역산업기획 수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메가시티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충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생태계 활성화 5건, 충북 지역혁신사업 특화 방안 발굴 및 기획 확대 3건, 충북 규제자유특구 발굴 및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20건을 운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발굴 및 기획을 위하여 충북 미래먹거리 신사업 발굴·기획 및 육성기반 조성 10건, 충북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후속사업 발굴 및 기획 4건, 신성장산업별 연구회 구성 및 운영 등 충북 신성장산업별 발전전략 수립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업지원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상생형 생태계 기반 주력 중소기업 육성체계 선도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지역 상생형 생태계 조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상생형 혁신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상생형 혁신 중심의 기업지원플랫폼 구축 7건, 전방위적 혁신자원활용 기업지원 활성화 101건, 협력네트워크 기반의 사업연계 및 조정 5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기술사업화협의체를 운영하여 목표치 초과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술기반 혁신성장 촉진 및 기술사업화 지원 강화를 위하여 2022년 충북 스타기업 15개 사 선정 등 우수 기술기반기업 성장가속화 지원 87건, 강소기업 육성 기술사업화 및 투자촉진 164건,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연계한 지역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 2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상생협력 기반의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상생협력형 지역특화 기업 지원 38건, 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혁신성장촉진 156건, 전문인력 고용지원금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충북 기업 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 23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반도체IT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도체IT센터는 시스템반도체기반 연계 융합기술 생태계 조성을 전략목표로 충북의 시스템반도체와 패키징, 가상융합기술 거점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시스템반도체·가상융합 IT 혁신기술 기반 구축을 위해 반도체융합부품 실장기술 기반 구축 93건, 반도체융합부품 혁신기반 연계 고도화 기반 구축 44건, 파이썬을 활용한 인력양성 교육 지원 등 가상융합 IT 혁신기술 기반 구축 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IT 제품개발 기술 지원 1,459건, 글로벌 제품사업화 공인인증시험 지원 56건, 디지털 혁신기술 제품개발 촉진 20건 등 신뢰성 시험평가와 공인인증시험 지원 등 충북테크노파크가 쌓아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반도체 전후방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초연결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기술 공동연구개발 4건, 시스템반도체기반 혁신기술 초연결 네트워크 강화 147건, 충북대·청주대 등 지역대학과 연계한 현장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육성 6명 양성 등 충북의 혁신기술 활용 기반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세대에너지센터는 미래 에너지신산업 선도·육성을 위한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그린뉴딜산업 성장동력 확보 및 융·복합 기술혁신 선도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에너지 융·복합 산업 기업성장 촉진형 실증 플랫폼 구축을 위해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시스템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 5건,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3건, 가상융합경제시대 대응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실증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실증 기반 구축 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진천과 청주, 충주 일원에 에너지 기반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여 충북도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미래 에너지산업 선도형 혁신기술 개발 및 시험인증 지원을 위해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협력형 혁신기술 개발 12건, 특화장비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시험인증 강화 지원 323건, 글로벌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2건을 달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에너지 기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기반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62건, 포스트코로나 대응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네트워크 구축 6건,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성과공유 및 가치확산을 6건 수행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바이오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혁신성장 지원강화를 위한 기술 플랫폼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디지털 대전환에 맞는 융합기술 지원과 기업지원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기술 융합 지원으로 바이오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소재산업 기업지원 플랫폼 고도화 4건, 바이오소재산업 기술 및 사업화 경쟁력 강화지원 9건, 바이오소재산업 장비활용 지원으로 기술 장애요인 해결 24건을 달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프리미엄 소재개발 지원을 통한 K-뷰티 성장 견인을 위해 화장품산업 디지털 대전환 선제대응 온라인 마케팅 지원 6건, K-뷰티 클러스터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17건, 충북 화장품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기술지원 16건을 추진하였고, 11월에는 지원기업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바이오의약산업 및 기업 성장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 40건, 바이오헬스기업 성장을 위한 기술 및 장비활용 지원 42건, 세포치료제 임상시료 생산시스템 기반 구축 6건을 달성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권 유일의 의약품 시험검사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한방천연물산업 육성 및 Value-chain 생태계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정하여 충북천연물산업 진흥, 기업지원 플랫폼 마련 등 융복합 사업의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업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을 위해 한방천연물 국가 인증지원 60건, 천연물 소재 활용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15건, 한방천연물 제품 기술개발 지원 37건, 한방천연물 연구장비 및 시생산 지원 35건, 한방천연물 기업 거점화를 위해 원일바이오 등 15개 사를 입주기업으로 유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천연물 원료생산 품질경영 1건,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 2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제천 한방천연물산업의 발전을 위해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등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성과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특화산업 기업/약초농가 Value-chain 구축을 위해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기업지원 및 사업 추진을 3건, 약초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 GAP 지원 294건, 한방천연물 소재 잔류농약/중금속 분석 지원을 118건 달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송기계부품센터는 수송기계부품 산업생태계 혁신성장 플랫폼 활성화를 목표로 산업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미래차 기술 전환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성장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성장플랫폼 구축 추진 3건, 미래차 중심의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67건, 촘촘한 협력체계 기반의 성과확산 활성화 6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수송기계부품 미래차 전환 기술지원 활성화를 위해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기반 구축 2건, 수송기계부품 시험·평가·인증·특허 지원 11건, 미래차 사업전환 체계구축 및 활성화 4건을 수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도 자율주행차 실증체계 구축과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개방형 스마트제조혁신 기반 구축 및 고도화를 목표로 지능형 제조분야 질적 확대에 따른 경쟁력 향상과 제조현장 스마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수요기업 현장중심 맞춤형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해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 95건,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제조로봇 혁신지원 19건, 스마트제조혁신 활성화를 위한 충북제조혁신협의회 운영 4건,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13건의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7건에 대한 점검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충북형 산업뉴딜 및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농공단지 스마트화 구축 지원 4건, 충청북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26건, 충청북도 소기업형 스마트화 구축지원을 64건 추진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인권경영본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경영본부는 지속가능 경영실현을 위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목표로 융합적·혁신적·개방적 경영지원시스템 운영과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ESG경영에 기반한 핵심성과 관리 및 조직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질적 내실화 실현으로 경영기획 개선 9건,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을 위한 OKR 지표 시범도입 등 디지털 대전환에 맞는 KPI관리 및 리좀형조직 문화 실현 3건, 체계적 예산 운영으로 예산 구조의 내실화 추진 5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연말 3회 추경 편성 및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입각한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조직문화 개선… 죄송합니다. 42쪽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위해 역량강화 종합계획 수립 등 인사제도 및 역량강화 체계 고도화 10건, 미래위원회, 리버스멘토링 시범 운영 등 소통·공유·신뢰의 수평적 조직문화 활성화 17건, 복지기관 물품지원과 봉사활동 등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 및 홍보활동 12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투명한 재무운영 및 적시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재무관리시스템 운영관리 강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정 등 재무·회계업무 업무개선 강화 2건, 계약업무 일원화를 위한 개선 및 운영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무운영의 투명성과 업무 신속성을 강화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원절약 중심의 인프라 환경 개선을 위해 절수형 수전 설치 등 인프라 환경 개선을 통한 자원절약 6건, 입주기업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등 기업육성 공간관리 및 모니터링 13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9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입주기업 및 인프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디지털전략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전략실은 충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충북 가상융합경제 기반 조성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충북 디지털 전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DX 얼라이언스 추진계획 수립 등 디지털 전환 거버넌스 구축 6건,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제기획을 3건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내 DX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도에도 성과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감사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소통과 열린감사로 충북테크노파크의 질적 가치 성장 지원을 목표로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과 윤리·인권경영체제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예방적 감사시스템 정착화로 비리발생요인 원천 차단을 위해 자체 정기종합감사 실시 1건, 내부 청렴도 및 갑질·성희롱 등 조사 평가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직원 청렴·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을 8건 실시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감사행정 혁신으로 재단 조직문화 변화 선도를 위해 부패행위 사전차단 위주 일상감사 실시 1,753건, 공익신고·성희롱·갑질·인권 등 제도안내 및 고충상담 4건, 직무감찰 기강감사 실시 3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0쪽입니다. 이상 부서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재단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미래 충북도 성장발전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테크노파크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3년간 국비 확보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TP 원장 노근호입니다. 말씀하셨던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은 현재 KBSI라고 하는 오창의 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지금 입지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증센터도 같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배터리 세이프티 테스트 존(battery safety test zone)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그 섹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의영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 자세한 내용은 차세대에너지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장 최종서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는 우리가 중소·중견기업, 소재를 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배터리 셀을 만들어 주는 그런 배터리 제조라인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국비로 시작을 해서 총사업비는 약 298억, 300억 규모 정도로 시작이 됐고요.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테크노파크 노근호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천연물제제 시생산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제천에 구축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도내에 천연물 산업 관련돼서는 지금 제천이 유일하고 먼저 나중,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도에서나 제천에서 선점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들어갔어요. 관련된 시설 중에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여기에서 원료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우리 원료제조 거점시설에서 원료를 추출해서 여기 지금 구축된 천연물 시생산시설에서 저희가 시생산할 때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주고 테스트도 하고 지금 일단 필요한 인프라는 구축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생산장비까지 해서 구축을 하고 그러면 이 시설을 통해서 우리 GMP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문제점이 뭐냐, 우리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있어서 품질분석장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 안에는 품질분석장비 관련돼서는 올해 안에 사업내용이 없는 거죠?

TP 원장 노근호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방천연물센터부터 시작을, 한방센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인프라 구축은 마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혹여 필요하시다면 우리 한방천연물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연물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요. 기능적으로 필요한 장비 이렇게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장 표성수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제천에 구축되고 있는 거는 제천 천연물종합산업단지 구축의 일환으로 모든 인프라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조직배양 상용화시설하고 원료제조시설, 천연물 제제 시생산시설들은 주로 기업들은 생산장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품질분석 관련해 가지고, 특히 우리 한약재에 대한 품질, 효능 검증하는 그런 장비들이 지금 누락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하기 위해 가지고 새롭게 산업부에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기획하고 있는데 디지털기반 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보완된다 그러면은 천연물에 있어 가지고 생산·품질·평가까지 라인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주력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천연물종합산업단지 구축을 제천에서 근 한 10여 년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생산·추출 또 제품 분석까지 해서 인프라가 거의 구축이 기본적인 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저희 다른 데랑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분석이나 기능적인 것,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게 이 시점에서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천연물산업 육성이 잘 되도록 관련된 필요한 신규사업에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지금 보면은 사실 천연물 관련돼서 정부예산을 따오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일례를 들면 155억도 천연물 시생산시설 구축사업으로 산자부에서 예산을 따 갖고 왔는데 정부에서 천연물 관련 그런 부서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해도 사업 성격이 맞는 게 없어서 우리 테크노파크의 한방천연물센터에서 많이 노력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근호 원장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가 이 인프라를 다 구축한 상태에서 시너지효과가 나서 육성의 1단계로 산업화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인 장비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원장님이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료 72페이지에 보면은 전 의원님이시고 지금 타 부서에 계시지만 우리 위탁 비정규직 용역근로자 관련돼서 집행기관 질문하신 게 있었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41명에 대한 위탁 관련돼서 ’22년도 10월부터 12월 31일 날 용역계약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계약하셨습니까?

TP 원장 노근호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일 날 부임하고 나서 가장 현안이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상정 의원님께서 늘 관심 가져 주시고 5분발언도 하시고 하셨던 것이 있어서요. 그 이후에 개인면담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사항, 여러 가지 임금을 좀 높여준다든지 전문가로 할 수 있는 등급을 높여준다든지 해서 그런 보수적인 문제는 많이 보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장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원 축소라든지 아니면 복지혜택 감소, 여러 가지 현안이 지금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정원을 늘린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약 관련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인권경영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북테크노파크 인권경영본부장 박종석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종합시설관리 용역은 청소미화 그리고 경비 이렇게 한 분야로 묶고 그리고 시설 관련돼서 한 분야 해서 두 분야로 지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9월 30일 날 기존 업체하고 계약이 종료돼서 계약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을 체결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계약한 이유는 일하시는 분들께서 고용 안정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좀 더 장기간으로 계약해 주길 요청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우리 공공 가이드라인 정부 방침에 의해서도 어렵고 그래서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서 노근호 원장님이 여러 가지 임금이나 처우개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신 걸, 진행과정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말하려고 했거든요. 용역계약을 할 때 고용 안정을 위해서 좀 업체에 1∼2년보다는 이렇게 4년을 하신 거죠?

예, 현재는 2년 3개월 했습니다.

2년 3개월이요?

예.

이 고용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직책수당 신설, 임금인상 이런 부분은 다 지금 적용이 된 건가요?

충북테크노파크 인권경영본부장 박종석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반영해서 복지 수준을 저희가 많이 상향시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신 용역근로자님들의 처우에도 용역업체에 위탁 줘서 2년 3개월 정도 지금 계약을 하셨지만 그래도 꾸준히 여기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있는 73페이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사례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1건이고 ’22년도에 2건입니다. 그런데 관련된 내용이 인사하고 부당해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사 관련돼서 테크노파크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또 이렇게 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서로 합의하든지 아니면 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후에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면…

TP 원장 노근호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저희들 인사상의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현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면서 부임하면서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다 종료된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에 추후에 인사문제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노근호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신사업 발굴 또 신기술 개발, 여러 가지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13쪽 2022년 솔라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솔라페스티벌은 본 위원이 보니까 매년 하는 것 같아요, 매년. 매년 하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괴산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연관해서 괴산에서 한 것 같은데 그 사업내용의 주제를 보면 “유기농과 솔라팜의 만남” 이런 주제로 금년에는 솔라페스티벌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매년 솔라페스티벌을 하면서 이 사업의 효과 또 하고 나서의 그런 걸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TP 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매년 행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코로나 기간 중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회째가 괴산에서 열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과학축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장소도 청주체육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쌍둥이빌딩 아니면 청주대 우석체육관 그다음에 진천 이렇게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또 그 해마다 주제를 바꾸어가면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유기농하고 관련된 엑스포가 있었고 유기농엑스포와 솔라팜이라고 하는 것을 접목시키는 그런 기획을 했었고요. 말씀하셨던 효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초기에 태양광이라고 하는 산업육성을 위한 그런 기반, 그전에는 충북의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확산 이런 점에 주안점을 많이 두었고요. 그리고 진천으로 가서는 그 장소성에 있어서 저희들 태양광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에너지산업이 집적돼 있는 곳이 혁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었고요. 올해도 한 3만 4,000명 정도 방문객들이 있었고요. 매년 이와 같은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비즈니스를 연결시켜 주는 그런 거보다는, 물론 있습니다, B2B·B2C도 있지만 교육적인 거, 세미나라든지 이런 인식 확산을 위해서 하는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에 대한 교육 측면도 많이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충북의 에너지산업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 행사들이, 매년 하는 행사들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방문객 수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일환으로 태양광을 많이 장려하고 또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도 역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태양광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이 태양광산업이 확산되고 발전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태양광이 피해가 있는 건지, 폐모듈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어떤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이 태양광산업의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 영농형, 신성장산업국에도 이 태양광산업이 있는데 그 영농형 태양광산업도 실지 사업계획보다 추진이 미약하고 결국은 주민들의 반대, 인식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것을 솔라페스티벌을 매년 이렇게, 예산은 꽤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의식 전환, 인식 전환 이런 거가 개선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이쪽에도 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TP 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주민수용성의 문제가 사실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는 데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태양광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 문백에 모듈연구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이라는 개념에서 주민들께서 나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주민하고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던 게 작년 문백에 있었던 모듈연구센터 건이었고요. 최근에도 수소하고 관련된 것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혹시 폭발성이 있는 거는 아닌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라도 그런 인식을 전환시키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이런 주민수용성의 문제를 저희들이 사전에 가장 사업 추진하는 데 우선순위로 두고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서는 이 태양광산업이 정부의 의지대로, 우리 또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의지대로 진행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이 빨리 해소돼야 된다 이걸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충주시 기업성장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우리 도도 각 시군마다 차별화된 시군 경쟁력 강화사업 아이템이 이래 있는데 이거는 첨단기계 소재부품산업은 충주시의 시군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미약, 제가 볼 때는 3억 2,200만 원인데 여기는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 시군 경쟁력 강화사업인 첨단기계 소재부품 이런 쪽에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죽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상황을 보면 기업성장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1차 공고를 7월 달에 했고 10월 달에 또 2차 공고를 했어요. 그럼 1차 공고에 이게 미달이 됐습니까?

TP 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거는 예산 관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좀 구체적인 거는 우리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에 있어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한다면 역시 모빌리티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 인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자동차부품산업이 많이 밀집돼 있는 곳이 충주·제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저희들이 도하고 해서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 예를 들면 충주시에 지금 하고 있는 전자파센터라든지 이렇게 국비를 따오는 노력 외에 도하고 하는 사업도 있고요. 아니면 또 시 자체적으로 좀 보완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도 마찬가지고 제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목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산업부를 통해서라도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아마 그 지역의 부품산업하고 관련된 그 수요를 감안하셔서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요청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들이 한 단위로 해 가지고 묶여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좀 분리돼 가지고 사업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단위사업으로 보면 얼마 되지는 않는데 관련 부품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가 큰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하고 더 노력을 해서 더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공지돼 가지고 1차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송기계부품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충북테크노파크 수송기계부품센터장 이상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7월 1일 시작해서요 그 다음 해 6월 30일 날 사업이 끝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제 예산을 충주시로부터 받으면 바로 공지를 합니다, 기업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이 예산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나가지는 않고요. 필요 시마다 수시로 공고를 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제를 추진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 4월까지는 예산집행 다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6쪽까지 최근 3년간 국비 확보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23쪽부터 26쪽까지 최근 3년간 국비 확보현황을 보니까 ’20년도에 518억, ’21년도에 483억, 금년도 ’22년 361억 이 국비 확보가 매년 아주 그냥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 보면 2022년도 국비 및 지방비 감소사유 이렇게 해 가지고 스마트 특성화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의 영향으로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2022년 이후 중앙정부(산업부 등)의 산업육성정책 기조변화에 의해 인프라 사업이 점진적인 축소 추세다, 이래서 국비 확보가 매년 이렇게 줄었다 이렇게 자료에는 돼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유도 있겠지만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국비 확보에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 어떻게 하여튼 답변은 주시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일단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정부정책이 변화는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이게 줄어드는 폭이 작년도, 금년을 비교하면 약 25% 근 4분의 1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정부정책이 아무리 변화가 있어도 이렇게 줄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26쪽의 국비확보 증대 방안을 보면 증대 방안은 잘 계획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증대 방안을 일찍 선제적으로 해서 대응을 했더라면 우리 테크노파크의 국비확보가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직 운영에서도 신사업 기획·발굴 전담 조직 미래사업기획팀을 이번에 꾸려서 국비확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등등의 26쪽의 국비확보 증대 방안을 보면 ‘아,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하는구나’ 물론 전에도 이런 게 있었겠지만 이게 국비확보가 확 주니까 좀 더 우리 테크노파크도 대응을 적극적으로 더 하시는 것 같은데 일찍부터 이런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건 좀 지금 줄어들고 보니까 이렇게 대응전략을 마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라도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해서 국비확보 사업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신사업을 하고 신기술을 하려면 국비… 지방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적극적으로 더 이런 국비확보를 위해서 했어야 되는데 좀 미진했다, 어떻게 센터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TP 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치상으로 이렇게 많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셨듯이 기재부 예산 편성의 방향, 이것이 저희들한테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각 지자체들이 유망한 산업에 대한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서로 경쟁관계를 통해서 이런 수탁사업을 따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줄어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26쪽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도 수시로 가동할 수 있도록 지금 체제를 개편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한 가지 보고 말씀드릴 거는 올해 신규사업을 따온 게 작년,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 상반기에 7건에 1,264억을 저희들이 수주를 했는데 올해 1월부터 11월 말 기준으로 14건에 2,168억을 수주했습니다. 그거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요. 올해 좀 전에 시작한 사업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이렇게 큰 사업들은 거의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다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 당연하죠.

한꺼번에 예산이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보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바로 그겁니다. 금년에 내년도 사업을 많이 땄잖아요. 물론 전에도 했겠지만 금년에 이렇게 더 조직을 확대하고 더 노력하고 이러니까 국비를 많이 따온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예년에도 일찍 이거를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이건?

예, 그렇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추진상황) 충북도내 산업 기반 확대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도 이거 보면 이게 전체 사업비는 약 3,874억 이래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군 간 경쟁력강화사업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다 청주권이거든요. 나머지 시군에도 경쟁력강화사업에 신사업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쪽에도 균형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서 추진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TP 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 저희들이 인프라를 보게 되면 11개 시군에, 7개 시군에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군은 항상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던 것처럼 산업생태계가 돼 있는 또는 기업들이 밀집돼 있는 이런 쪽에 국비가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경제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도하고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 참여해서 이런 지역균형이 좀 이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33쪽·34쪽 국·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34쪽에 미래기술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사업이 약 30% 정도의 국비가 반납이 됐어요. 결국은 그런데 이 사업이 미래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국비로 확보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이 사업비… 여기 보면 반납사유는 “잔여 사업비 반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잔여 사업비가 30% 정도씩 남아서 사용을 못하고 반납을 하는 사유는 뭡니까, 이게?

TP 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2020년에서 2021년 자료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하여튼 언제 자료가 됐든지 그건 하여튼 당해 연도에 반납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됐는지?

예, 제가 와서 저도 이것 보고 깜짝 놀란 경우가 있는데 이때가 코로나가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업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되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시기가 그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세세한 답변은 우리 기업지원단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2020년도에 가장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업 여건도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지원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제대로 못 했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비 확보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활용하는 게 맞지 이렇게 30%씩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거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하고 60쪽 연관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면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채용지원사업 및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 예산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하라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19년, ’20년도에 개선이 됐습니다, 이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쪽에 보면 역시 똑같이 지적사항 그때 지적을 해서 2년 동안은 노력해서 개선을 하셨는데 여기 2021년도인가 반납된 거 기업지원단에 보면 충북전략산업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이것도 불용률이 거의 28% 이렇게… 이게 거의 그때 지적됐던 거하고 내용이 같은 거 같아요. 그러면 지적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노력해 가지고 거의 잘 쓰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불용률이 발생했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처럼 ’20년에 좀 준비를 해서 우수성과가 92%라는 집행률을 내서 ’21년에 사실은 인센티브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확정이 된 게 2개월, 연말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2개월밖에 집행을 못 했고 ’20년에 저희들이 전국 탑 클래스로 집행률을 달성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게 집행률 저조의 영향으로 ’21년도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0년도에 이렇게 개선이 되니까 인센티브로다 예산을 더 많이 받았는데 이게 예산지원이 늦게 되다 보니까…

예, 10월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행안부 사업이었고요. 행안부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로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종료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는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우리 테크노파크, 저는 테크노파크의 업무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다 이뤄지는 것 같아요. 그럼 테크노파크는 수의계약 조건, 어떤 금액이나 이 수의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1억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이 많고 막 이런데 수의계약이 이렇게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다 계약체결을 해도 되는 건지, 보통은 2,000만 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대부분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이래 보니까 테크노파크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도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어떤 법에 의해서 가능한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P 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TP가 하는 역할 중에 최첨단의 장비를 들여온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몇 개밖에 안 되는 그런 기반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들여오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기업밖에는 조달이 안 되는, 납품이 안 되는 이런 특성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충주에 건축하고 있는 전자파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서산에 있는 ADD가 가지고 있는 전자파센터 외에는 민간으로서는 최대 규모거든요. 이 최대 규모에 관련된 장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달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독일의 어떤 특정장비, 우리나라 국내의 특정장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수의계약 건수가 많아졌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관련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충북테크노파크 인권경영본부장 박종석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기본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지방계약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엄하게 지금 적용을 해서 모든 것들을 수의계약을 내부적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다 조달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기존에 장비를 구축을 해서 그거와 연동돼서 부품을 구입하거나 그 업체밖에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저희가 수의계약에 단일규격 사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수의계약이 이뤄지는 거고. 단지 저희가 첨단 고가장비에 대한 부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금액도 사실은 1억 이렇게 비싼 측면이 있는데 현재 수의계약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계속 공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의 특성상, 부품의 특성상, 장비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철저하게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노근호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인데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쪽 “다목적자동차 사업전환 혁신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TP 원장 노근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셨던 행감자료 18쪽 다목적자동차 사업전환 혁신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 아니면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국책기관,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했었던 사업내용에 테어다운(Teardown), 분해해 가지고 했었던 행사를 얼마 전에 했고요. 그래서 시범적인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세한 내용은 우리 수송기계부품센터장께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수송기계부품센터장 이상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미래차 전환 관련해서 올해 특별히 도에서 7억 8,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R&D 부분이 있고 비R&D 부분이 있는데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우리 테크노파크 반반씩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뭐냐 하면 다목적자동차 핵심기술개발 지원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했던 테어다운이라고 해서요 우리 원의 센터에서 행사를 했는데 외국에…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전기차를 구매해서 그걸 다 뜯습니다. 분해를 해서 전시를 하면요 관련 기업들이 관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양을 받아서 가져가서 분석을 하고 해외 자동차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현재 우리 도내 관내에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미래차 전환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카피 아니에요, 그럼?

카피라고 하시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해외의 경쟁 차를 가져와서 다 역설계를 합니다. 차를 수입해서 완전 다 분해를 해서 부품 단위 스캔을 떠서 이 차 무게가 얼마 나가는지 그걸 다 분석을 하고요. 국내에서도 그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애들이 우리나라거든 외국 거든 다 갖다가 분해해서 바로 그 이튿날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 카피의 천국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테크노파크도 카피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내연기관에서 지금 친환경기관으로 바뀌잖아요, 지금 다 바뀌어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들 코리아특장자동차, 성우모터스, 다목적자동차용 파워팩 이렇게 해서 그 사업체들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개발을 해서. 그렇죠? 기존에 대기업 대우·현대·기아 이렇게 해 갖고 쌍용,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도 사실은 지금 이런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으로 바뀌면서 대부분이 차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바뀌어 가고 노력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 엄청나게 연구를 하는데 사실 우리 테크노파크 같은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도비 7억 8,000뿐이 안 되는데 이런 금액 갖고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돈이고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라도 있나 봤더니 국비도 없고 이렇게 해서 참 돈이 풍부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하면 사실 첨단적인 부품들이 소재들이 많이 개발되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저도 했고요. 어쨌든 지금 도비가 7억 8,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부품 소재를 얼마나 잘 만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친환경으로 전환되는 그런 자동차의 핵심부품들을 개발하고 해서 그걸 접목·적용을 시켜서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들었고. 또 지금 특히나 대기업은 대기업이지만 중소기업들,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개발을 해서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사실 빠르게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자동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일익을 담당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걸 하면서 기존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지금 해 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보다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개발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뒤처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뒷북치는, 그들이 개발해 놓은 이런 것,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을 굳이 할 필요 없는 그런 것, 이런 것을 잘 구별해서 정말 핵심적인 것, 그런 거를 개발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29페이지 바이오의약 산업 및 기업성장을 위한 시험분석 지원 40건이 있네요. 원장님!

예.

시험분석 지원이 40건이 있는데 이거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TP 원장 노근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세포치료제 상용화지원센터 해서 만들어진, 구축된 저희들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통해서 기반구축사업도 하고 아니면 또 기술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기업에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지금 분석을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기업에서 한마디로 돈를 받나요?

이 부분은 바이오센터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주안 바이오센터장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약품시험검사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오송 쪽에 C&V센터, 식약처 건너편에 보면 오송 C&V센터 도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3층 쪽에 의약품검사기관이 식약처에 공인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충북의 중소 의약품 기업들이 한 50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주력 제품들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주력이 아닌 OEM 하는 이런 제품들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인력들이 부족해 가지고 공인의뢰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비용 부분은 저희들이 식약처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 금액이 있습니다. HPLC 어떤 항목은 얼마 하는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 비용을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기업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하지 못 하는, 기계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 근데 아까 OEM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쪽으로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OEM으로 하든 뭐로 하든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만 이렇게 테크노파크에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닌가, 맞죠?

예예. 옥주안 바이오센터장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들이 다품목 소량 생산 그런 쪽이기 때문에 주로 주력을 하는 제품들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또 일부 제품들은 다른 데서 의뢰를 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들까지 중소기업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TP가 공공기관이고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커버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0건인데, 1년에 40건이잖아요?

예예.

몇 건 되지도 않네요, 사실은. 이런 고가의 장비를 갖다 놓고 실질적으로 40건 정도면 몇 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고가의 장비를 갖다 들여놨으면 활용도가 좀 높아야 되는데 40건 정도를 보니까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일반적으로 지금 오송단지가 보면 의료단지라고 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아마 회사마다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이한 것만 여기에서 한다는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44쪽 밑에 보니까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9건 해 가지고 보니까 입주기업과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TP 원장 노근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셨던 입주기업 아니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소리, 여기를 저희들이 열어 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입주기업협의회하고 수시로 만나서 면담도 하고 아니면 각종 행사를 통해서 같이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객의 소리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것이 1월에 7건, 4월에 6건, 10월에 6건,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냉난방기라든지 이 시설 노후화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임병운 위원님은 저희들을 잘 아시지만 사실 이제 15년 이상 된 노후 건물들이 몇 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난방 아니면 냉방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고요. 승강기 관련된 거, 환풍기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고객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렴하는 대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고객은 거의 대부분이 개인적인 고객하고 업주하고의 만남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업주하고 테크노파크하고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여기 보니까 서비스 제공을 한다는데 거기 만족도로 해서, ‘아니 기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크게 서비스 제공을 할 필요가 있나?’ 제 생각에. 이건 그냥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 정도면 되는데 보니까 9건씩 죽 이렇게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닌가, 물론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우리 테크노파크가 이런 서비스 제공도 하는구나!’ 나는 오늘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좋은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인 고객보다는 몇 개 기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좋은 서비스도 하는구나!’ 하는 거를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서비스를 해서 입주기업들이 좋은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테크노파크가 제가 이렇게 보면 사실 남는 것도 별로 없는데 열심히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지원하고 제공하고 분석해 주고 다 이런 것만 하고 하는데, 하여간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노근호 원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에 보면 2022년 유전자데이터분석기반 한우개량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 맞지 않게 축산농가를 위해서 도비 3억, 시군비 3억 해서 한 6억 가지고 이 시스템 유전자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TP 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프라를 닦는 테스트베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국내 최초의 어떤 사업유형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중의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고 또 예산은 작지만 시군에서 새롭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의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기업지원단장이 자세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우개량 시스템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유전자데이터가 사실 전제조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DX실도 있지만 저희 기업지원단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을 수주하게 됐습니다.

지금 농가가 충주하고 보은이요, 그렇죠? 충주시·보은군만 지금 참석이 돼 있는데 몇 농가 지금 대표농가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는 농가 기준이 아니라 두수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수가 농가 참여율이 몇 개 농가냐, 아니면 몇 농가만 샘플로 해서 이거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인지, 그거?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았는데요. 정확한 농가 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수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4만 두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했고요. 8만 두가 지금 실적으로 잡혔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두수를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성과가 뭐예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기존에 한우개량사업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한우의 우수종자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었던 그런 기존의 한우개량시스템과는 좀 차이가 있게 암소의 우수난자를 선발해서 우량한우를 선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수정란이 아닌 암소…

예, 그렇습니다.

유정란이에요, 그게요?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도내에 지금 1,400개 축산농가에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그중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추가 확보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은과 충주가 참여를 했는데 보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80억을 들여서 우리 균특회계,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균특회계를 통해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충주는 아직 저희들이 사후 계획에 대해서 더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됐든 아직 큰 데이터도 지금 준비가 안 됐네요, 그렇죠? 연구는 돼 있는데 앞으로 우리 한우농가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 한우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연구 6억을 들여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시스템 구축사업을 했는데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했는지도 자세하게 내용을 얘기 안 해 주시고 또 우리 한우농가에 혜택, 어떻게 됐든 이 사업비가 들어갔으니까 농가에 혜택이 돼서 이 사업이 한우농가에 전체적으로 전파가 돼서 우리 암소개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수정란도 중요하지만 암소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사업이 이렇게 여기 테크노파크에 맞지 않게 올 첫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좀 주셔야지.

예, 저희들이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지금 세 군데 한우유전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울하고 경북 그리고 장수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기로 우리 보은에도 조만간 유전자센터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실제 성과는 분만 이후에 송아지 생육과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 판단을 하고 있고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서 그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종료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축산과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나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가 아니고요. 저희들 신성장국하고, 이 사업은 데이터팀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성장산업국 어디요?

산업국 주무과하고…

주무과?

예, 신성장동력과 데이터팀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022 뿌리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성장산업국에도 주관 부서가 있는데 여기하고 협업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관이 우리 테크노파크로 나와 있고 또 신성장산업국도 지금 본인들이 주관 기관이라고 하는데 어느 쪽이 지금 정확히 맞나요?

네, 기업지원단장 이현세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성장국에서 사업을 수주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지원하고 공정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분담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가 지금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국비가 들어가야만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는 그런 좋은 방안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전국에 뿌리기술센터가 저희 충북하고 대전·충남만 없는, 충청권만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저희들이 뿌리기술센터 확보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신성장산업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죠, 그렇죠?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절실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은 반도체 산업이 전체 수출의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역의 산업 경쟁력 지속 확보 및 고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에 위치한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중심의 메모리 반도체 생태계 외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충북 테크노파크는 지난해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타당성 조사에서 미끄러졌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 이거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좋은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예타 통과를 못해서 사업이 우리 충북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TP 원장 노근호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사적… 시간적으로 보면 2019년부터 준비를 해서 한 번은 예타에 올라가는 거에서도 누락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올해 예타에 선정이 됐고 마지막 관문을 저희들이 통과를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충북의 반도체 산업이 이양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차적으로 고도화하고 그 생태계를 중소기업들한테 확산하는 거는 저희들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K-반도체의 중심이 청주, 충북이 돼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했을 때에 시스템 반도체의 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지적된 내용을 보면 사업 간, 부분적 사업 간의 종합성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산업부의 큰 그림이 있는 다음에 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시기상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작업으로 신성장산업국하고는 계속 협의 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IT센터장이 지금 협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게 2,600억 사업에 인프라 사업 플러스 R&D 사업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플랫폼 구축사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1,000억 이상이 되면 예타를 가야 되는데 예타 미만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좀 더 내용을 보완해서 예타로 가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지금도 산업부,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 꼭 들어와야만 우리 충북 반도체가 경쟁력 있게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원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성장산업국과 또 거기에 대해 전역하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충북에. 그런 분들과 소통을 해서 반드시 사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위원들의 질의가 대부분 끝났고요. 제가 조금 전에 한우개량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한우 개량의 목적은 한우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제형질인 체형이나 발육, 번식 및 도축성적들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충주하고 보은이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은의 경우는… 하긴 또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와 이게 연관성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어려움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보은의 경우를 보면 도시로 나갔던 청년들이 들어와서 부친과 함께 한우를 육성하는 자제들이 많이 늘었어요. 또 축사를 증축하고 신축해서 자동화로 대량, 두수가 많은 300마리 이상인 그런 농장들도 많은데 대부분 요즘에는 자동화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은 없다고 합니다. 사육의 편리함을 넘어서 한우 개량을 위한 전문가적 아이디어를 얻으시려면 농가 현장에서 생생하게 기록한 농가기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훨씬 더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라든지 그런 거에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올해로 신성장산업과 미래 유망산업 분야 신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써 온 우리 테크노파크가 18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10월에. 그동안 애쓰신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끊임없이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지역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근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감사준비와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김상규 융합본부장 송태석 경영본부장 오병일 연구기획부장 김학희 AI사업부장 홍석수 융합사업부장 권순규 문화콘텐츠부장 신희만 경영혁신부장 김정은 행정지원부장 음영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규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석 융합본부장입니다. 오병일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재일 북부권 혁신지원센터장입니다. 김학희 연구기획부장입니다. 홍석수 AI사업부장입니다. 권순규 융합사업부장입니다. 신희만 문화콘텐츠부장입니다. 김정은 경영혁신부장입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과기원 기구는 3본부 1센터 1팀으로 현원 78명입니다. 10월 30일 기준 과기원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716억 7,000만 원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의 기본현황과 본부 및 센터의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 202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금년도에는 충북도민이 행복한 과학기술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4대 전략목표와 10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 지속가능한 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해 미래과학기술을 통한 충북의 혁신성장 실현 등 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미래과학기술을 통한 충북의 혁신성장 실현입니다. 충북 미래성장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 역공학분석기술 고도화 기반구축, 충북형 DX협업지원센터 구축 등 7개 과제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정부부처 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한 신규사업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충북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역량강화입니다.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프로젝트 5개년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지역 수요맞춤형 R&D사업 기획 발굴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지역 과학기술혁신협의회 및 청주기능지구 연구회 운영 등을 통해 사업발굴 및 공모사업에 대응할 전문가 활용체계를 공고히 다지는 한편, 충북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 중심의 연구과제 공모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디지털혁신 기반 신성장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충북 ICT/SW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실증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충북 ICT·SW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산업 실증입니다. ICT·SW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디지털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지역주도SW성장지원사업 등 다양한 ICT/SW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ICT·SW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확산을 위해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괴산군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CT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미래체움센터 운영을 통해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양성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충북 AI·빅데이터 확산 기반 조성입니다. 충북 AI 기반의 신성장산업 기업 발굴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을 과기부에 제안 준비 중이며 충북 화장품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금년 9월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등 AI 기반의 인재양성 교육 및 과제발굴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 빅데이터 확장 및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웰케어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질의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디지털융합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신산업 육성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제 대응 핵심기술 육성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제 대응 핵심기술 육성입니다. 충북 자동차부품산업 핵심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자동차부품산업 경쟁력 고도화 지원사업 등 기업이 선호하는 맞춤형 기술 산업화 지원을 통해 충북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으며 지역 경쟁력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미래차 기업 발굴 및 마케팅 지원사업, 반도체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UAM 연구 기반 구축으로 연구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드론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예산 범위 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충북형 소부장 기술 육성 및 지역특화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핵심기술 육성을 위해 소부장 분야 기술개발지원사업,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육성사업,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 연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로는 충북 지역혁신 프로젝트,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고용 창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쪽, 미래 신산업 집중육성으로 디지털 전환 선도입니다. XR·메타버스 기반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부장 XR실증단지 구축, 충북VR·AR제작거점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대응 산업·사회 상용화 확산을 위해 SOS랩 구축사업, ICT 디바이스랩 운영사업 등도 추진 중이며 디지털 전환 선도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주도 혁신성장 고도화를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 및 기업교류회 운영사업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마련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지역 문화콘텐츠산업 혁신 주도 성장 견인입니다. 지역 주도의 문화·관광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충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은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웰니스관광클러스터사업 등을 통해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창작자 및 콘텐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충북콘텐츠코리아랩과 웹툰창작체험관 운영으로 콘텐츠 창작의 저변을 넓히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문화 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제14회 충북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였고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17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권 혁신 주도성장 지원입니다. 북부권 신산업 전략 기획과제 발굴 및 사업화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북부권 신산업 전략 기획과제 발굴 및 사업화입니다. 미래차 전장부품 글로벌 기업육성 및 기술 선점을 위해 미래차 전장부품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북부권 특화산업 시군 연계 및 협력형 신사업 발굴을 위해 한국축산데이터 AI솔루션기반 원헬스케어 사업, 충북 산림 마이크로바이옴 R&D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북부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북부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북부권 중소기업 경영자문 상담회 지원, 중소기업 정부 공모사업 전문컨설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북부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양질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코자 지역주도형 혁신창업 자율 공모사업으로 사업화 과제를 지원하고 있고 먼데이피칭 및 크레딧 심의회 운영 등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로컬크리에디터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연계 XR실증단지 구축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내 실증랩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3년도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디지털트윈·XR 연계 실증 과제 추진으로 지역의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충북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입니다. 도내 콘텐츠 전문 창업지원체계 구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센터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충청북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입니다. 스마트 SOC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의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거버넌스 구성 및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하반기 3개 솔루션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충북의 스마트밸리 조성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8쪽까지의 신규사업 확보 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 속에서 저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직원 모두는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미래 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바탕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함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김꽃임 의원입니다. 김상규 원장님을 비롯한 과학기술혁신원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리감사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요, 원장님?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김상규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사실 조직상에는 팀이 조직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여건상 일반업무를 보는 직원이 같이 겸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에도 주셨거든요. 43페이지에 ’21년도 우리 전 송미애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하라고 얘기를, 질의를 했는데 이미 윤리감사팀을 조직 개편하셨다고 완료됐다고 세부 조치내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21년도 11월에 윤리감사팀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지금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위원님 저희가 별도 팀으로 해서 전담 팀원을 구성해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차석 개념의 친구가 같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러면 조직개편도 저희한테 행감자료에 주신 것 거기에 보면은 경영혁신부에 지금 한 분이 재단 윤리감사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사무분장 이거 하나 만들어서?

예, 그 친구가 보고 있습니다.

감사… 이분 이것 말고도 업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왜 완료됐다고 이렇게 감사자료에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미 만들었다고 지금 신설했다고, 완료됐다고 해 주신 거고 우리 조직도에 보면 윤리감사팀이 원장님 직속하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반현황에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팀이 아니죠. 윤리감사팀이 아니죠.

예, 그래서 그것 관련…

그리고는 이렇게 ’21년도 11월에 윤리감사팀을 만든 것처럼 해 놓고 저희 업무보고 추진상황 자료에도 일반현황에도 윤리감사팀이 있고, 이게 더 지금 감사팀이기 이전에 윤리적이지 않죠. 잘못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적해서 왜 감사팀이 필요한지, 이때 전 우리 의원님이 ’20년도 8월에 뇌물수수 등 발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으로 재단 이미지가 실추돼서 투명하고 청렴하게 윤리경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윤리감사팀을 신설했다 이렇게 완료해 놓고서 감사팀을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이것 잘못된 사항을 수정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 아닌가요?

관련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규직 정원이 7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원이 58명입니다. 저희가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제가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팀은 있지만 직원을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 이런 여건,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 그렇게 운영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아니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로 여건상 못 만들었고 어렵다 이렇게 지금 정원하고 정규직 부분에, 아니 그럼 완료했다고 하지 마셔야죠. 못 만드신 거잖아요. 신설을 윤리감사팀을 만들려고 추진하였지만 여러 가지로 안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팀을 신설했다고 나와 있어요, 완료했다고.

예.

’21년도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죠?

예예, 위원님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윤리감사팀이 운영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팀이 신설되기 전에는 사실 저희가 자체감사 조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 팀 생기게 된 이후에 제가 가서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전문직을 제가 배정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가 가지고 자체감사를 해서 한 서너 건의 징계도 이렇게 위원회도 개최해서 징계 조치도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감사기능을 뭔가는 강화하려고 노력은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원장님!

예.

윤리감사팀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직원이 지금 업무분장으로 감사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금 서너 건의 감사, 자체감사를 하셔 갖고 서너 건을 적발하셨다고 하면 지금 저희 감사자료 42페이지에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거기에 보면 ’22년도에는 해당이 없고 ’21년도에 도 종합감사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럼 자체감사하셨으면 ’22년도에 자체감사한 지적사항을 여기다 표시하셨어야죠.

예, 위원님 이거 죄송한데…

왜 그거는 누락이 됐나요?

예, 자료가 누락됐습니다. 저희 직원이 감봉 1개월 된 직원도 있고…

지금 내역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원장님 왜 누락이 됐냐고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자료도 지금 미비할 뿐만 아니라 윤리감사팀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조직도에는 윤리감사팀이 운영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리고 자체감사하셔 갖고 서너 건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행감자료에 요구했는데도 그 사항은 다 누락되고 지금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시정 조치하겠습니까?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 갖고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올해 지금 자체 감사한 거 서너 건 있다는 것,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냐고요. 어떻게 시정하시겠냐고요, 윤리감사팀?

저는 윤리감사팀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팀은 저희가 조직대로 가야 된다는 게 맞고요. 저희가 내년 초에 과기부의 지원사업 이런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조직개편을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바로 여기 취임해서도 감사팀 관련해서 여기에 제가 임명에 대한 내용검토를 한번 했는데 직원의 어떤 그런 여유가 없다 보니까 전에 있던 본부장도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 초에 조직개편할 때는 전담직원을 꼭 1명 배치하는 쪽으로, 1명이라도 배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래서 자체 윤리와 투명성 이런 거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이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지금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으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실 거잖아요. 이럴 때 제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 조치 완료도 안 하고서 작년처럼 똑같은 것 되풀이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16페이지예요.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5개 사를 저희가 공모해서 5개 사를 선정했어요. 그래서 주요 성과를 봤는데 이렇게 우리 콘텐츠를 기업이 만들면 우리 지자체하고 성과나 이런 것들을 교류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자체 사업공모 R&D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저희는 반드시 과제가 선정이 되면 다음에 보완된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화를 검토합니다. 물론 그 많은 과제 중에 사업화로 담을 수 있는 과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재컨설팅을 해서 사업화시키면 사업화 검토를 하고 또 보통 우리가 공모사업 하게 되면 항상 지자체가 참여가 되니까 지자체하고도 반드시 사업 공유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올해 선정된 5개 정도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청남대 가을국화축제 이거 같은 경우 앱을 만들어서 제가 그 앱까지 설치해 갖고 들어가 봤더니 100회, 다운로드가 100회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미호강이 일단 이미지 자체는 굉장히 좋아서 제가 이걸 아무리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작지만 세계적인 미호강 영상콘텐츠 40편이라는데 검색을 해도 영상이 나오는 게 없고, 일단 지금 웹사이트가 11월 중에 오픈한다고 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지 일단은 제가 못 찾았고. 특히나 우리 제천하고 관련된 보타니컬 제천 이것도 제가 이미지만 봤는데 이거를 제천 관광프로그램이랑 연계를 한 부분을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도 못 찾았어요, 일단.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이 ’21년도에도 했고 ’22년도에도 하고 있고, 저는 이 사업은 필요한데 이렇게 잘 만들어진 콘텐츠를 우리 지자체하고 또는 콘텐츠랑 관계되어 있는 데하고는 서로 교류하고 공유하면서 더 이 사업의 목적을 다룰 수… 콘텐츠 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콘텐츠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좀 공유하고 더 많은 활용을 해 주었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저희가 이런 사업하는 게 지금 위원님 생각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

그런데 생각보다 이거를 사업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하고 또 이게 과연 이 비용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내용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판단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전문가 컨설팅을 저희가 더 받아 가지고 사업 보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원장님 의견하고 틀릴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지역특화 소재로 만들어진 콘텐츠예요. 그래서 활용하고 이럴 때는 그 콘텐츠랑 관련된 지역이나 관련된 데서 이용하고 더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과기원에서의 역할은 이런 특화콘텐츠를 개발해서 여기 지자체하고 관련된 데 공유하고 그러는 것까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과기원에서 작지만 세계적인 미호강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해서 미호강 관련돼서 사업을 할 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호강 관련돼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군데에서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콘텐츠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에 북부권 신산업 육성 관련 신규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저희가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를 올해 만들어서 지역균형발전과 특히나 균형발전에 지금까지 소외됐던 우리 북부권 충주·제천·단양을 위해서 지금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신산업 발굴도 하고 또 이미 있는 사업은 조금 육성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지금 산학연 연결돼 갖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면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제천 사업은 없습니다, 신사업이. 발굴을 못 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장님?

과학기술혁신원장 김상규입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어제 제천 부시장을 만났고요. 거기 담당 국장하고 담당 과장님을 만나서 사실 이 부분의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4월 달에 개원해서 한 6개월 됐는데 지금 충주 쪽하고 단양 쪽에는 나름대로 참 괜찮은 사업이 기획 중인데 사실 지금 제천이 없다” 그런데 지금 대원대학교하고 제천 세명대학교가 상당히 북부권 혁신센터에 대학의 역할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기획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만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많이 관심 좀 가져달라, 그리고 시에서도 앞으로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우리 기관을 활용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에서 못하고 있을 때 우리 과기원의 역할을 우리 지금 원장님이 어제 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저도 요구를 하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 시에서도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이런 게 있으니까 얼른얼른 해서 제출하고 논의하라’ 이런 부분은 우리 과기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어제 만나셔 갖고 신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혁신지원센터의 역할에 여러 가지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 지원도 없고요, 그렇죠? 운영비만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게 북부권 혁신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각각의 사업보다, 각각의 사업은 우리 지자체별로 또 하고 있지만 저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북부권 전체 충주·제천·단양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이잖아요. 사실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신사업 발굴, 아니면 공동으로 규제돼 있던 이런 부분을 조금 혁신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이렇게 관련되신 산학연 관련된 북부권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활발하고 좀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여러 가지를 조금 주도적으로 그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양하게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김상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님 질의할 때 정·현원에 관해서 뭐 하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저도 보니까 이게 정원이 지금 76명인데 현원은 78명입니다. 물론 정원보다 현원은 많은데 일반직 3·4·5·6급이 65명이어야 되는데 현원은 54명이고 이게 기간제는 원래 정원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기간제가 17명 이래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뭐를 설명하시고 싶은 거 같던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거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김상규입니다. 사실은 저희 기관이 기존에 정부 차원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라면 저희 과학기술원이 100명의 정규직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규직 TO를 받은 게 전체적으로 76개의 정규직 TO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원이 58명, 정규직만 놓고 따졌을 때요. 그런데 거기 무기계약직 빼면 62명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4명이 지금 정규직이 결원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결원 자체를 보충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운영예산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규직이 되면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인건비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정규직에 대한 기본 월급이 나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 사업이 확 줄게 되면 운영비 운영상의 차질이 있다 보면 저희 행정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충당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걱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만에 하나 산업경제위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출연금을 일부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설명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편법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인력운영은 편제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인건비는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인건비도 도에서 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영비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편법운영이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인건비를 조금 세이브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조금 더 한다고 봐 주시는 게 맞고요.

아니 결국은 정규직을 하면 아무래도 급료가 높을 거 아닙니까, 기간제를 쓰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편제에는 정규직을 이렇게 인원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을 안 쓰고 기간제 직원을 쓴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각종 사업이 많으니까 사업의 운영비 이런 걸로 결국은 인건비를 그쪽으로 할애해서 쓴다는 것밖에 더 돼요. 제가 답변을 듣기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사업비에는 다 인건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사업비 인건비를 활용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정규직을 거기 TO대로 다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 부담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니 예산 편성을 할 때 거기도 연간 사업 예산 편성을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정규직이 돼 있으면 정규직 얼마에 대해서 급 몇 명, 몇 명 해서 예산 요구를 하면 되지, 굳이 그거 인력 예산을, 이게 예산 때문에 편제에 있는 거를 정규직을 기간제로 쓴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저희가 운영비는 연초에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가 어떻게 나오고 전체 예산이 이만큼 나와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분을 안 해 줍니까?

예, 그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는 일괄적으로 저희한테 출연금을 4억 9,500을 주는데 그 예산에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에서 버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맞게끔…

그 전체 도에서 받은 예산 중에서 원장님이 인건비 얼마, 운영비 이렇게 편제를 한다는 말씀이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확보된 그 예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운영비하고 도에서 들어오는 운영비하고 그걸 합쳐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건비도 세우고 저희가 건물 관리 유지비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운영비를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난해하고 금년도 예산 확보 내역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거의 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해 예산이 우리 과학기술원 예산이 지난해가 약 322억인데 금년도 예산이 662억 정도 돼요. 배가 넘습니다, 이 예산으로만 보면.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났다면 업무도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nb sp; 당연히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데 이 인원은 전혀 변동이 없었나요?

저희가 사업이 늘어나면 거기에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 중에만 쓸 수 있는 기간제를 뽑는 겁니다. 뽑기는 뽑는데, 뽑아서 대응을 하기는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가 많은 게 되는 거고요.

아, 글쎄 전체 인원 중에서 기간제로다가 정규직을 쓸 거를 기간제로 지금 운영비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제 말씀은 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배 이상 늘어났으면 당연히 일이 많아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그러면 당연히 우리 도에, 운영비를 도에서 받으면 도에도 이거는 어떤 사유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유가 돼서 이러이러한 근거로 좀… 지금 정규직을 써야 될 거를 기간제를 써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사업량이 늘어나고 이랬으면 이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 더 돈이 필요하다, 예산이.’ 이렇게 할 수 없느냐, 이거죠.

위원님 저희가 그거를 분석해서 금년도 이거 내년도 당초 예산 할 때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출연금이 증액이 되면 분석자료에 의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해서 그리로 보내기는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24억을 요구했습니다, 출연금을. 5년 동안만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전액 그게 반영이 안 됐는데, 다른 각 시도의 도 산하 출연기관, 같은 유사 출연기관의 도에서 지원하는 출연금 평균이 24억입니다. 근데 저희 기관이 한 80여 명이 되는데 타 지역 기관들 우리 규모보다도 작은 기관들, 그런 기관들이 대다수인데 평균 24억을 받는데 저희는 4억 9,5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니 그럼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그러면 타하고… 우리 도는 반영을 안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저희가 2003년도에 아마 여기 개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는 일정 부분 출연금을 지원받아서 기금이 적립됐습니다. 인건비하고 뭐 이래서 도에서 일부 대서.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부터 ’19년도까지 출연금이 일체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기관만 유일하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과학기술혁신원 하기 이전에는 저희가 지식산업진흥원인가 명칭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역할이 좀 미비해서 도에서 기관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중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011년도인가부터 출연금이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세이브된 돈을 2018년도에 거의 다 소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나름대로 좀 거기 새로 오신 원장님이 노력을 하시기는 했는데 저 있을 때 제가 도에 있을 때, 그래서 ’20년도에 4억 9,500을 출연금 지원해 준 게 다시 시작이 돼서 2년 받은 게 그게 유일한 출연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기관이 적립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이 없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겁니다. 저희가 올해 어쨌든 간에 사업이 많이 지금 확보도 되고 해서 올해 한 10억 정도 더 수입이 됐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퇴직금이 금년도부터는 직원의 100%가 안 차면 안 됩니다. 근데 퇴직금 적립금이 50%밖에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 다 담아 놓으면 그나마도 또 남는 게 없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도 산하 출연기관 적립기금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은 다 지원을 받는데, 상당 부분.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거는 지금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선배… 옛날에 운영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습니다.

근무들을 하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알겠고요.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22쪽하고 감사자료 84쪽 연계된 것 같습니다. 스마트 챌린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업 위치는 오송인가요?

이거는 지역이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솔루션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 분야하고…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보면…

그래서 의료 분야 쪽에는…

의료·교통·생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의료 분야 쪽으로는 거의 도내가 다 해당된다고 보고요.

의료는?

예예. 그다음에 전기자동차하고 자율 개선체계 관련해서는 진천하고 오창이 해당이 됩니다. 이 사업 자체를 할 때 참여한 시군은 사실은 오창·진천·음성·청주입니다.

그 사업지는 진천·오송·음성?

음성이 일부 참여를 좀, 혁신도시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원 사업은 진천·청원… 예, 진천·청원·음성.

그렇게 세 군데로 보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은 의료부문, 교통·생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업별로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의료 분야의 시스템 구축은 이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응급환자가 생겨 가지고 119소방차가 어느 지점에 도착이 됐는데 이게 사전에 있던 병원하고의 정보교류가 없다 보면 소방차가 그냥 가까운 병원으로 막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면 의사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떤 경우에 병실이 없어 가지고 다시 이동하는, 그래서 환자가 급할 때 골든타임을 상당히 놓쳐 가지고, 그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의료환자가 생기면 바로 우리 도내에 연계된 병원 시스템으로 그 시스템이 구축돼서 싹 가면 어느 병원에서 이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의사가 있거나 병실이 있거나 데이터와 연결이 되면 바로 그리로 이송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의료 시스템은.

일반 시민들이 그거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는 건 어쨌든 간에 소방차 119…

11…

119, 예예.

그 119에서는…

급하면 다…

그걸 알아요?

예, 119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연계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요즘도 급해서 일부 병원에 가면 그냥 환자를 안 받고…

그러니까 이시스템은 그래서 그날 거기에 이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느냐, 병실이 있느냐 이게 미리 데이터가 한꺼번에 다 통보가 와서 ‘아, 그러면 이 환자는 이리 갔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미리 가서 이동, 재이동하는 이런 걸 없애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을 할 때는 거의 전국에서 최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 가지고 거의 첫 번째 1등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 분야는 그렇고, 교통 분야는 어떤…

교통 분야는 오송하고 진천에, 특히 진천 같은 경우에는 길이 좁아서 시내버스가 못 가는 그런 농촌지역이나 아니면은 농촌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장 골목 같은 데,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를 거기 지정된 일정 공간에 배치해 놓으면 거기 지역주민이 그걸 직접 사용해서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기자동차가 배달용이라고 그래 갖고 아주 작은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택시 규모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좁은 길도 갈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배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럼 지금 몇 대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저희가 배치계획이 한 6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송…

현재는 얼마나 배치되고 있나요?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아, 지금 그럼 배치가 안 됐어요?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60여 대를 요소요소에 필요한 데 배치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초소형이잖아요. 1명 내지 2명 탑니까?

예, 2명까지 가능합니다.

2명까지 가능합니까?

예, 뒤에 장바구니 싣고요.

그렇게 되면 속력이 빠르지는 않겠죠?

속력이 안 빠릅니다.

안 빠르겠죠.

저도 직접 운전해 봤는데요.

이게 교통사고 위험은 없어요? 왜냐하면 작으니까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이건 피해가 클 것 같은데 운행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고 예방대책 이런 거는 어떻게…

요새 시내도 가끔 보면 작은 차가 다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국도나 이렇게 속력이 많이 나는 그런 도로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도로나 골목길 같은 데 이런 작은 데 버스가 이용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을 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일반도로 자동차가 다니는 이런 데는…

다니는 도로도 물론 다니지만…

잘 안 다니는 겁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더 좁은 지역을 가기 위해서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험 같은 게 다 저희가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괜찮다고 보는데 어쨌든 간에 차가 다니기 어려운 좁은 지역까지도 이동하는 이런 개념으로…

그런데 그런 데만 다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장 골목 같은 데…

어차피 이게 교통이 운영되는 데가 진천 어디… 교통 이 시스템은 어디 어디라고 그랬어요?

진천하고 오송인데…

그럼 오송 이런 데 골목길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그러실 수 있는데요. 이게 무상이 100%는 아니고요. 일정 부분 이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약간의 컴플레인(complain)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나름대로 큰 영향이 없겠다 해 갖고 다 협의가 돼서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진천에서 저희가 한 20여 대인가 가지고 1차 한번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1단계에서. 그런데 생각보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40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60대를 조금 규모도 좀 늘리는 차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시행이 일부 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꼼꼼히 따져 봐야 될 문제는 있고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리고 세 번째 생활형은 “충북형 공공배달앱 연계 두레형” 이 사업은 이게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거는 스마트 챌린지, 저희가 세 가지 솔루션 사업의 한 가지 꼭지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그 부분은 안 하겠다 이런 거는 저희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딱, 지속적으로 안 되고 이 예산 이거 쓰고 나면 중단되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거는 지금 전체 사업이 다 그럴 수 있는데 의료 쪽에는 상당히 그게 반응이 좋아서 우리 도내 전체로 확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그 문제하고 생활솔루션 그거는 배달을 지역주민들이 아파트 내에서 전기자동차를 이용해서 직접 배달해 주면 배달하는 사람들의 시간도 좀 줄여주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거기 또 있는 분들이 일정 부분 또 수익적인 부분도 볼 수 있고 해서 추진하는 건데 그게 효과가 좋으면 이게 아마 사업이 정부사업이 3년이라고 그래서 딱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게 효과가 좋으면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그것도 정부에서 만약에 좋으면 아마 추가적으로 사업이 지원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규 원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전문인력 양성 지원실적이라고 우리 98쪽에 있는데 사업목적이 뭐예요, 원장님?

예, 위원님 이거는 요새 드론 자격증이 생각보다 사용하는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 활동할 때도 드론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이런 쪽에도 많이 관심 갖고 있고 해서 저희가 일부 드론 자격증을 따는 거기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을 좀 해 주는 겁니다.

지금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1인당?

예, 이게 따게 되면은…

보통 얼마예요?

보통 학원마다 약간 차이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 100만 원 내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50% 지원하는 거네요?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드론이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일단 농업 분야에서 처음에 농약 살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왔었고 지금 현재 각 분야에서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심지어는 전쟁에서도 드론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군대 갈 때 이 자격증만 있으면 그런 병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드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사업비를 보면 ’21년도, ’22년도 해서 지금 올해 도비 2억, 그렇죠? 2억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지금 예산까지 다해 보니까 한 1억 6,8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건데, 지금 드론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업비가 100% 다 사업비도 그냥 있는 거고 사업비가 거의 70∼80뿐이 소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드론전문양성소 이런 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너네들이 교육을 시키면 자격증을 딴 사람한테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나는 충청북도에서 50% 지원받고서 드론을 따야겠다’가 아니고 대부분 양성소를 통해서 어디 가서 그것 좀 따보려고 갔더니 충청북도에서 50만 원 지원해 주더라 지금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드론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드론을 교육하는 학원이 도내 상당히 많은데 학원에서는 모집공고를 연초에 홍보할 때 ‘우리가 교육비를 전액 아니면 일부 지원을 하니 우리 학원으로 응모를 해라’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수요자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학원에 이런 말만 듣고 갔는데 왜 안 해 주느냐, 우리는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 가지고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딴 사람들 선착순, 하반기에 딴 사람들 선착순 그래 갖고 지금 70%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12월 거의 말일까지 해서 선착순 해서 그때까지 들어오는 대로 해서 나눠서 2회 집행을 하는데 이 예산은 결코 남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론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원 안 해 줄 때도 많습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융합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융합본부장 송태석입니다. 지금 임병운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인력 양성 지원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조건을 좀 까다롭게 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드론 자격증을 딴 다음에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만 지원을 해서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 와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론 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무조건 다 지원한다, 그런 걸 없애고 그래서 지금은 74%밖에 지원이 안 되지마는 올 연말까지 99% 저희가 소진하는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드론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할 건데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드론 자격증을 따려고 그러는 사람 많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개인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굳이 하는 걸 돈을 우리가 50만 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

위원님 이 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드론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은 쪽을 드론 어떤 산업기반 쪽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서 전략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이런 드론교육 사업도 일환으로 만들어 보고 거기에 드론 관련된 무슨 시설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원체 수요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나름대로 이게 학원이나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지원금액 규모를 조금은 줄이더라도 지원 액수를, 당장 이 사업을 만약에 저희가 없앤다고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서는 충격 여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지원조건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막연하게 지원자들한테 자격증 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농업인, 농업인들이 드론을 신청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서 농약 살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필요하다 그러한 조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드론 자격증이 필요할 거다, 나 이때 돈 줄 때 따야지’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이 혜택이 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사업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필요로 해서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이 돈을 우리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50만 원씩 지급할 때는 어떤 그런 자격, 명분 이게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완을 좀 더 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이것 보조만 받고 면허증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 속에서 진짜 필요하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그런 방향이고 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내용을 받아서 받아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절실하게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따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절실하게 바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좀 더 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론 전문 양성소 있잖아요. 그런 데다 위탁만 하지 말고 농업 관련 또 산업 관련 이런 쪽하고 연계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이번에 이런 드론조종사 자격증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니 신청을 해서 해라’ 그럼 신청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근데 양성소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어쨌든 학원이라는 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야, 이번에 지원해 주니까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좀 해라’ 계속 사람 모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바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많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은 도민들 전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우선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22년도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블록체인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11쪽 하단을 보시면 블록체인산업 지역거점 기반구축 사업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와 우리 도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수준이 어느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원장님?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김상규입니다. 사실 블록체인 분야는 나름대로 저희 혁신기관에다가 센터를 직접 두고 운영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제가 한군데는 생각이 안 나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블록체인센터 건립했을 때 초대 센터장을 뽑았는데 불과 한 1년도 안 돼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다시 정부에서 블록체인 쪽에 사업을 조금 집중하는 부분이 좀 파악이 돼서 블록체인센터장을 다시 공모를 12월 중에 예정인데 한걱정입니다. 이쪽 분야는 전문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년도에 개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럼? 센터장님이.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름 전문직원을 하나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의외로 저희가 그래도 3년이라는 경력이 있다 보니까 블록체인 관련된 일을 체계적으로 잘해 왔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도 하고 과제도 다양한 분야로 발굴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과기부에 6개 냈더니 블록체인 관련된 과제를 한 지자체가 6개 시도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칭찬을 받았고,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블록체인센터장하고 그 조직을 좀 전문화시켜 주면 별도로 운영비 한 10억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지금 관심을 두고 이 분야에 좀 심혈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센터장님이 없어도 우리 센터가 이렇게 잘 운영되는 거는 또 획기적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또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센터장을 구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우리 혁신원이 예산이 없어서 우리 직원들 봉급도 제대로 못 주고 계약직 직원으로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다고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정규직을 못 뽑고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들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면…

이거 관련해서는 정규직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센터장을 못 뽑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보수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안 뽑아도 그렇게 잘 돌아가면 뽑지 않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올해 혁신원이 추진한 사업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렇죠? 블록체인 기반 신규서비스 발굴 3건, 발전계획 수립 1건을 각각 추진하였는데 신규서비스 발굴 3건은 뭐 뭐를 발굴하셨나요?

저희가 ’21년도에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스마트 모빌리티 프랜차이즈 플랫폼 구축사업이라고 1건하고 블록체인 기반 바이오 의약품 데이터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바이오 소재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그리고 ’22년도에 저희가 발굴한 게 인공지능하고 NFT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웹디자이너 저작권관리 플랫폼 이런 선정과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과제는 저희가 발굴한 과제고 이게 국비랑 연계해서 사업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어서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자료를 검색해 보면 막연한 이론만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이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넷을 검색하면 바로 ‘아,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라는 것을 검색자들이 바로 알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실 계획은 없나요?

위원님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도 저희가 증평에 홍삼 원재료 이력관리 서비스 해 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7억짜리가 선정이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 연초, 금년도 말에 블록체인센터장을 지금 공모할 예정이고요. 별도로 센터 조직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정부에서 이게 잘 기반이 되면 별도의 운영비 10억 정도 내외를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지금 조직 관련도 그렇고 블록체인 쪽의 업무도 그렇고, 저희 과기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되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센터장 구하기도 힘들다고 기술자를 구하기 힘드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굳이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아니 그런데…

잘 돌아가고 있는 센터를 굳이 그 센터장을 구해 가지고 더 확대할 이유가 없을 것… 지금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아니 근데 지금도 잘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센터장이 어쨌든 간에 역할이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잘 봤기 때문에 제대로 좀 더 조직을 갖춰라, 그 비용을 줄 만한 조직을 좀 만들어라 해서 어느 정도 좀 조직을 갖추고 그런 부분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센터장 구하기 힘드실 것 같고 내년도 센터장 구하셔 가지고 ’18년도부터 그 추진상황이나 추진 성과 이것을 내년도에 꼭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융합본부장님이 그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하신다고 하는데 한 말씀 주시죠.

융합본부장 송태석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업무를 저희가 추진해 왔다고 잘했다고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잘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과기부에 많이 제안을 한 거고 이제 이 제안을 한 거를 해 가지고 사업을 공모사업을 하든 제안사업으로다가 하려면 정교한 RFP를 작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서야 저희들이 센터장이 필요한 거고 그런 것을 작업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부의 사업을 따기 위해서 블록체인 관련 센터장도 저희가 영입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블록체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저희들이 허가만 해 주시면 그 전문가를 보충해서 정부의 실제적인 공모사업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됐든 ’18년도부터 1년 쓰시고 지금까지 공모해도 안 오시는 것을 보면 기술자도 물론 없을뿐더러 또 예산을 많이 안 주니까 못 오는 걸로 지금 저희들도 판단이 돼요. 하여튼 조직은 물론 수장부터 밑에 하부조직까지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센터장을 당연히 구해야 되겠죠, 센터장님을. 그런데 지금 아까도 우리 원장님이 예산이 우리 과학혁신원은 퇴직금 적립도 50%밖에 적립이 안 되고 또 계약직을 지금 이용해서 일반직도 못 뽑고 하는 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데 한번 더욱더 저희들도 여기 예산부서하고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감사자료 75쪽, “병해충·이상기후 대응, D.N.A & Bio 기반 스마트 양봉·한봉 기술 및 벌꿀 유통 시스템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한 5년에 걸쳐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한 200억 돼요, 그렇죠? 양봉기술이 물론 양봉하고 한봉이 같이 지금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김상규입니다.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부분 중의 하나, 꿀벌 몇천만 마리가 갑자기 죽었니마니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아이디어를 저희가 사실은 생각해 낸 부분인데 우리 융합본부장님이 이쪽의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융합본부장 송태석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봉도 그렇고 양봉도 그렇고 꿀벌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많은 벌꿀농가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양봉인 경우에 곧 2년 안에 FTA가 발효돼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벌꿀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으면 우리나라 양봉업자가 거의 고사할 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해외의 사례를 보면 어떻게 이 난관을 펼쳐나가느냐 하면 자기 나라 고유의 벌꿀을 이용해 가지고 제품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마누카꿀이나 또는 저쪽 중동지역의 석청을 이용한 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한봉이 굉장히 품질 좋은 꿀을 생산할 수가 있고 그래서인데 한봉이 몇 년 전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많은 꿀벌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한봉을 재현했고 그래서 이러한 한봉을 키우는 업체들을 지원하면서 과학적으로 그 데이터를 발굴해서 한봉을 좀 더 품질 좋은 꿀로 개발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든 D.N.A를 개발하든 우리 한봉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한봉·양봉 다 합니다.

양봉 다 같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올해도 벌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봉·양봉 업자들, 그렇죠?

예, 한봉은 최근에 된 게 있어서 지금 많이… 섬에 고립된 한봉의 씨를…

글쎄 재래종이라고 그러죠, 옛날 우리 토종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토종 꿀벌들이 어느 해에 뭐 싹쓸이해서 없어진 경우도 있고 또 양봉도 어떻게 잘 키우다 보면 어느 날 다 전멸되는 경우가 작년·올 이렇게 양봉업자들 한봉업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이런 벌들이 죽지 않게끔 그 지역에 맞게 잘 살 수 있게끔 D.N.A나 벌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해서 지역업자들한테 이거 제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양봉인 경우에는 특정한 종으로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한봉은 특히 병충해에 취약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에 의하면은 한봉을 여러 헤태로지니어스(heterogeneous)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종을 교잡종으로 해서 만들면은 병충해에 강한 한봉을 만들 수 있다고 연구자들이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것들을 좀 한국축산데이터라는 업체와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일반 꿀벌 업자들한테 종자도 보급하고 또는 제품도 풀질을 높여서 인증제도 도입해서 농촌에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지 이 사업이 우리 충청북도에 5년간 200억을 지금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4년도면 아직도… 왜 이렇게 연도를 길게 잡았나요, 지금 ’22년도인데?

아, 이게 사업을 할 때 연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업체들을 약 한 40농가들을 전부 다 섭외를 해서 농가와 연구소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정하는 것과 여러 가지 프로토콜(protocol)을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비하고 지방비가 확보됐나요?

아닙니다. 아직 공모사업 중입니다.

공모 중이에요?

예.

아직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 못 하면 할 수도 없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미리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주나요?

도 차원에서는…

이거 지금 행감은 전년도 자료를 지금 우리에게 검토하라고 주는 건데 차기 예산에 담기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올려야 되나요?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김상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는 부분… 저희가 과제 기획하는 게 또 저희 기관의 핵심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획을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런데 왜 ’24년이냐 하면은요 ’24년도 예산은 지금부터 기획을 해 갖고 내년도 3∼4월에 주어야지만 ’24년도 예산 반영되는 거라서…

아니 그런데 다 좋아요.

이런…

오늘은 행감이에요, 행감.

아, 예.

행감인데 이 자료가 여기에 왜 올라왔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런 다양한 기획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용을 좀 누가 기재를 한 것 같은데 어여쁘게 봐주십시오. 이런 사업도 좀 하고 있다는 걸 좀…

알겠습니다. 예쁘게 봐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꽃임 위원님이나 우리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42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에 아까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1년도에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고 ’20년도에는 아까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22년도에 아까 원장님 말씀에는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자체 징계한 게 있습니다.

자체 징계한 게 있습니까?

4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체 징계한 게 행감자료에는 올리지 않는 이유…

예,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걸 작성한 친구들이 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아마… 그래서 도 감사는 저희가 ’21년도밖에 받은 게 없는데…

그러니까 원장님 취임 날짜가 언제예요?

저 1월 1일입니다.

올?

예예.

’22년…

예.

1월 1일. 그럼 올해 ’22년도면 거의 1년 됐네요, 그렇죠? 들어가신 지가 거의 1년 됐잖아요, 그렇죠? 거의.

예예.

그러면 어차피 ’21년도는 전 원장님 있을 때도 감사가 지적된 사항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22년도 우리 원장님 들어가셔서 지적된 자체감사, 그렇죠?

5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 안 올렸냐는 얘기예요, 여기.

글쎄 그래서 아까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작성하시는 분들이 도에서…

아니아니 원장님 행감 준비하실 때 직원들이 다 해서 자료 주시고 또 업무파악하시고 오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예. 그래서 이거는…

준비 안 하시나요? 준비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미처 못 챙겨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니 이게 제일 중요… 1년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에서 한 사업의 한 부분으로 제일 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년도 이렇게 도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그 지적사항 중에 올 한 해도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없는 살림에 또 자체감사 1명이라도 세워서 그렇게 자체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 감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 없음” 그랬어요. ’20년도 해당 없고 ’22년도 해당 없고. 이거 해당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체감사는 그냥 안 해도…

글쎄 이거 뭐…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건가요?

예, 위원님 이건 제가 숨기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꽃임 위원님 질의할 때 ’21년도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21년도 거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아니 아까 그러셨어요.

예, 제가 얘기한 거는…

’21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전에는 자체감사를 잘 안 했는데 제가 와 가지고 작년도에 감사팀이 별도로 저희가 조직도 있고 해서 기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자체감사를 강화를 해서 많이 했다는 말씀 그런 차원으로 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22년도의 감사내용을 아까 제출해 주신다고 얘기했죠?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지금 도 감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 도 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체감사라도 어떻게 여기에 기록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파악도 행정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여기 없다고 그러니까 없는 줄만 알지 자체감사가 됐든 뭔 감사가 됐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표기를 해 주셨어야지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김상규 원장님, 각 본부장님들, 직원님들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늘 마지막이라 짧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주요업무 책자 14쪽입니다. 14쪽이고 지금 충북과기원은 지역 산업육성의 한계를 뛰어넘고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20년부터 시군 경쟁력 강화사업 육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도내 시군 특화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이 11개 시군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술개발 부분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융합본부장 송태석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경쟁력 강화사업은 두 가지 R&D 사업하고 비R&D 사업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사업에는 지금 11개 지자체에 11개 과제를 통해서 기술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청주·충주·제천·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 모두 다 지원을 8,000만 원짜리 지원을 11개 했고 비R&D 과제도 11개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청주·충주 이런 쪽은 전기차 배터리, 냉각파이프 개발 등을 많이 했고 그 밖의 지자체인 경우에는 산업이 많이 준비되지 않았고 높지를 않아서 식품 관계 쪽을 개발하는 데 지원을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보은에 창주, 농업회사 법인 창주가 여러 가지 대추를 활용해서 특허도 내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을 거 같은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정했을까요?

이거 시군 경쟁력 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과제를 받아서 기술의 순서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 사업에서 특정한 사업을 한 2개 정도 추천을 하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형평성을 맞추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에 편중되는 단점이 있다고 또 얘기도 들었거든요. 급변하는 경제, 기술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도 확보해야 되고 산업의 다각화가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사실은 얼마 전에 시군 경쟁력사업 회의를 했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질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아무리 시군 경쟁력 사업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좋은 거를 탈락시키고 나쁜 거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많이 왔는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골고루 지역에서 뽑아서 하나씩 해서 11개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됐고. 그래서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뽑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인식하고…

2개 중에 하나라면 뭘 말씀하시는 건지?

각 시군에서 추천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두 기업을 해 주면 그중에 하나를 뽑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산업의 종류는 상관없이 2개를 그냥 시군에서 올려주면 한 곳만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마다 주력산업하고 경쟁하는 산업이…

있겠죠, 물론.

도에 와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현재 군하고 지자체의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고 여러 군수님들과 지자체의 분들이 말씀하셔서 그걸 조정해 줄 수 없는지를 지금 협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특색 있는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그쪽 산업으로 다시 지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술이 좋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지만 지원이나 기술면이 부족해서 좀 더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거는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좀 증액되거나 이런 건 없고요?

증액을 요청드렸는데 그게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내년에는 남부지역 혁신센터가 설립이 돼서 11개 시군 중에 북부권 세 곳 또 남부권 보은·옥천·영동 세 곳을 하면 여섯 곳, 우리 충청북도의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여러 가지 정보 면이나 기술 면이나 자금 면에서 좀 더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랄까 그런 걸 가져보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지역 활성화는 지역산업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군 경쟁력 강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서 양질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은 향후 도정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