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0월 26일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1월 3일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7일에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규모는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4500만 원 대비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04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증액예산은 3800만 원으로 대민활동비 1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액예산은 3억 4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9천만 원, 의원 국내여비 1500만 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천만 원, 외빈초청여비 600만 원, 사무관리비 3300만 원, 직원국내여비 3700만 원, 인건비 1억 3천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기타 행사운영비와 전산개발비 등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4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9871만 원으로 당초 예산 1억 4530만 원의 32.06%인 465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감액 예산 4656만 원은 기존 교육문화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 3명이 지난 5월 퇴직하였고 10월 신규채용 인원이 2명으로 축소되어 인건비 집행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04억 9242만 원으로 당초 예산 108억 64만 원의 2.85%인 3억 82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증액 예산은 총 3785만 원으로 대민활동비 85만 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수 3700만 원임.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2021년 공무직 임금협상분 소급 등의 사유로 1732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322만 원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제1회 추경 당시 호봉 상승 및 각종 수당을 연말까지의 집행액이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700만 원을 다시 편성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것으로 지적됩니다. 세출 감액 예산은 총 3억 4607만 원으로 의회비와 의회 공무원 인건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그 외 용역 및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과 기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의회비 감액 예산 중 의정활동비 2700만 원과 월정수당 6300만 원 감액은 제8대 의회 의원 중 중도 사직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장 감소로 인한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1500만 원, 의원 중도 사직 및 만 60세 이상 의원 국민연금 미가입에 따른 의원 국민연금부담액 집행잔액 1천만 원입니다. 의회 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제1회 추경 당시 6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있고 이번 제2회 추경안에 1억 3천만 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산출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조직 축소 및 상반기 시정질문 미실시에 따른 의사 운영 사무관리비 1938만 원,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의정활동 및 행사 축소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600만 원, 학생모의의회 추진 360만 원, 의정모니터단 실비보상 500만 원, 차량선박비 1003만 원, 공무원 여비 3681만 원 등 총 6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용역계약 후 낙찰차액 발생으로 의회소식지 발간 520만 원, 의정활동 인터넷 중계방송 700만 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개편 308만 원, 의정자료공유시스템유지보수 100만 원 등 총 16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인건비 예산의 경우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단순히 예산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증액 편성하는 관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집행잔액 등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감액 편성하여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철의 위원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을 봤는데 부득이한 경우로 대부분 불용이 많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자동차보험료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충분히 미리 재사용이 가능했을 텐데, 여기 불용 사유가 보험료 가입 연령 상향으로 인한 보험료 감소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마이크 꺼짐) 예.

마이크 켜고 대답하세요.

전 직원들이, 관용차량을 직원들이 운전하도록 보험을 드는데 실제…….

마스크를 좀 벗고 하세요. 전달이 좀 떨어지니까.

실제 필요 이상으로 연령을 낮추다 보니까 그 예산이, 누수율을 막기 위해서 상향을 한 건데 그 부분이 정확한 추계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2950만 원인데, 원래 5천만 원 잡아놨다가 지금 2950만 원, 4915만 원 잡아가지고 1965만 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지요?

예.

이유를 대는 것도 어느 일정부분은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연령 상한으로 인한 불용잔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돈이 남아서, 처음에 보험료 산정할 때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혹시 2023년도 본예산에는 차량보험료를 얼마 잡아놓으셨어요?

차량…….

이 부분은 우리 불용액 감안해서 충분히 계산해서 산정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액은 정확히 안 알아도 됩니다.

(의정담당관을 향해) 답변하십시오.

이것 맞춰서 2023년도 예산, 내년 본예산에는 맞게 본예산 세우셨을 거를 예상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담당관을 향해) 답변하세요.

2023년도 차량보험료는 오백천, 501만 5천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예? 올해가 2950만 원인데 500만 원 잡아놓으면 돼요? 안 되지.

아니요, 그 차량보험료만.

그러니까 차량보험료. 9대 해가지고 지금 2950만 원이고, 원래 본예산에, 1965만 원 남은 거, 아, 165만 원인가요?

예.

500만 원 더 잡아놓으셨어요?

예, 이것은 다음에….

그러면 다음에도 또 남겠네요?

예, 삭감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령 상한으로 인한 차액 치고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금액이. 그렇지요?

예.

한 3분의 2, 아니, 5분의 2 정도가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미리 이야기하면 보험사하고 조율해서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지 않나요?

예,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되도록 불용액이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정형화된 예산이라.

예.

그렇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차량대수하고 대당 보험료 얼마 하면 딱 나오는 금액인데, 굳이 이런 것을 적은 돈이지만 집행잔액으로 남길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 보다…….

그렇지요, 처장님?

세부적으로 예산편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차량대수, 차량종류 하면 이것은 딱 정해가지고 나와서.

그런데 아무튼 예산이 남아, 부족해서는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니, 부족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일단 너무 과다하게 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불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이미 다 현황에 나와 있고 현황대로 세우면 되는 건데 굳이 이것을 조금 남겨놓을 이유가 있나 싶어서, 예산서가 깔끔하지 않잖습니까.

예, 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정형화된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불용잔액이 안 남게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혹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2023년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도 월정수당을 20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하여 현행 ‘월 340만 8630원’에서 ‘월 345만 635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여 다음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 동안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21일에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결과에 따라 2023년도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절차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평환·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9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유사·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중복되어 삭제하려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은 7개 조항입니다.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안 제4조의2 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 제4조의 3 직무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안 제4조의 4 가족채용 제한, 안 제4조의 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 제10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안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또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조항은 세 가지 조항입니다. 안 제4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을 삭제함에 따라서 ‘서면’ 용어 설명을 다른 관련 조항인 제14조제2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안 제4조의 4 가족채용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던 ‘산하기관’ 용어 설명이 삭제됨에 따라 다른 관련 조항인 제10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대상을 정비했습니다. 안 제10조의3제2호의 ‘전가’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전가(전가)’로 한자 병행 표기했습니다. 더불어 안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 범위, 이것은 안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가액 범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는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율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정다은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와 시민 참여 확대 등으로 입법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례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별 조례가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이 실현되고 있는지 등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현실과 불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7쪽입니다. 본 결의안은 조례의 운영 및 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조례를 정비하고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 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광주시는 현재 입법에 관한 사전·사후 검증절차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중입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근거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 입법평가의 경우 시행일로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상위법령 위임조례, 조직·업무 등 단순 기술적 조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평가결과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다시 관련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제6대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이후 의회 차원에서 조례 정비를 위한 활동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2년도 이후 제정된 조례를 중점 점검하고 집행부서의 관리미흡 사례 및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와 현실 여건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효력이 상실된 조례 등을 일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조례를 정비할 시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시민 및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및 관련 조례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 활동에 있어 모든 상임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만큼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 정수 7명’을 ‘위원 정수 9명’으로 변경 수정 동의합니다.

이명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명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명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결의안 내용 중 위원 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명노 위원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