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 공공 심야 약국의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바쁜 업무에 치여 병원 진료시간을 놓치고 밤새 통증을 참느라 고생한 적, 괜찮겠지 생각했다가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열이 오르는 아이를 안고 당황해 어찌할지 몰라 한참을 발만 동동 굴렀던 경험, 바쁜 일상에 치여 잠시 미뤘던 게 내 자신 혹은 가족의 생명에 위협으로 다가왔던 경험 말입니다. 대부분 경증의 통증일 경우 밤새 참으며 아침 일찍 병원 진료시간에 맞춰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질 경우 새벽에 응급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통증을 참다, 참다 응급실을 갔는데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응급실 방문이 제한되고 꺼려지는 상황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은 대기하게 되어 의료서비스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응급실 입장에서는 비응급, 경증환자로 인하여 중증 응급환자 진료가 지체되는 응급의료서비스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환자의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도입되어 약국 이외의 24시간 연중무휴인 편의점의 경우 등록기준을 갖춰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13개의 품목을 안전상비약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인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하면서 안전에 위협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실제로 2020년 보건 당국이 의약품 판매 및 소비자 구매 형태 및 인식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판매업소의 약 70%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365일 연중무휴로 취약시간대인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시민들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접근 보장과 더불어 약사의 올바른 복약지도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약국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까지 서구, 북구 두 곳으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을 올해부터 각 구별로 한 곳씩 총 다섯 곳으로 확대 운영 지원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퇴근시간인 6시를 넘어 저녁 9시나 10시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휴일지킴이약국이나 심야약국까지 포함한다면 전국 577개소, 광주 18개소의 약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2023년부터는 인건비 지원을 늘려 시간당 3만 원인 약국 약사의 인건비를 4만 5천 원으로 인상하여 2억 4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현실적인 운영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도 개소를 늘리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광주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심야약국의 현실적인 재원 확대가 어려운 지자체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심야약국이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지인에게 물어본다면 또는 지인이 물어본다면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예, 현실적 한계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때에 공공심야 약국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쉽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약 2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간당 3만 원이라는 심야시간 인건비를 4만 5천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인건비 및 홍보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광주시민들에게 공공심야약국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위치정보 친환경 봉투, 시내버스 및 지하철 내 광고, 주민센터 홍보 및 아파트나 경로당 곳곳에 홍보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안전안내문자와 같은문자로도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조회수 낮은 구청·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실시간 중심의 홍보로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과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해 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가족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전한 환경에서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교부된 목적지정 사업비를 반영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72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가 늘어난 4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8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천만 원, 자체수입 46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전수입은 4억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목적재원은 교육복지안전망 운영 등 24개 사업 9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가칭 빛고을 온라인학교 15억 원, 지역교육현안시설사업 17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시설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 불가능한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429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분담금, 명예퇴직 수당 등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해 총 5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1999억 원으로 수입 계획은 시설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감액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전년도이월액 이자수입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향후 교육시설사업 투자를 위해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시설환경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는 등 재원 규모와 조정 범위를 최소화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광주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