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준호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만인당 민간위탁 동의안, 포항시 문화예술팩토리 공공기관 위탁운영 동의안, 2023년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 이상 각각 1건의 조례안 및 출연안, 2건의 동의안이 2022년 11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포항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통장에 대해서 종합검진비 등 복지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업무 보조활동을 지원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통반장의 업무를 추가하였고 이통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기진작 방안 추가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이며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명시된 이통반장 임무 외에 신규 업무를 추가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부여하는 한편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혜택을 추가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행정 수요의 증가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통반장의 임무도 늘어나고 있어 명문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 이통장에게 복지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민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이 기대되므로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황상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과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인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만인당의 위수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원활한 시설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만인당의 수탁기관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포항공공스포츠클럽으로 이원화되어 시설 이용에 관한 시민 혼선이 발생, 장기적 운영계획 수립이 어려움 등 문제점이 있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 예산의 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제안근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 내용입니다. 운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2년입니다. 시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한 후 수탁기관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며 1개 기관만 신청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어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3쪽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평가결과입니다. 만인당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각종 생활체육 관련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여 직영 및 공공위탁 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전문체육 지식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위탁 시 감독 역할을 강화하여 투명한 시설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평가결과입니다. 총괄부서의 심의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여부 결과는 적정입니다. 다음은 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2년 11월 공개모집을 시작하여 12월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적정 기관을 선정하여 계약할 계획입니다. 붙임 비용추계서와 계약서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인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만인당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만인당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만인당의 수탁기관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포항공공스포츠클럽으로 이원화되어 민원인의 시설 이용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기되었고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의 반영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관리 주체 일원화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만인당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위탁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관리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인당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포항시체육회의 임원이 공공스포츠클럽의 임원으로 동시에 등록되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도감독 체계에 부적합하니 포항시체육회와 공공스포츠클럽의 임원을 분리하여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2년의 계약기간 동안 위탁기관을 넘어서는 고용관계 체결이나 각종 공모사업 신청은 자제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대섭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박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정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포항시 문화예술팩토리 공공기관 위탁운영 동의안 그리고 2023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문화예술팩토리 공공기관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1페이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시민과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북구청 신청사 내에 조성한 문화예술팩토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문화예술팩토리는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창업지원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커뮤니티 도모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문화 기반시설의 통합관리와 전문인력을 통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향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포항문화재단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근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 포항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은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 위치는 포항시 북구 삼호로 36, 북구청 3층에서 6층이며 연면적은 3,825㎡입니다. 층별 시설현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문화예술팩토리 운영업무, 문화예술팩토리 시설 사용료, 관람료 등 기타 수익금의 징수 등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적정성 검토 근거 및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는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의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재단에 위탁하여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포항시 문화 기반시설의 통합운영을 통한 행정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시민에게 더 나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재단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화예술팩토리 운영에 대한 전반 요구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포항문화재단에 위탁운영으로 관련 법령에 의거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는 등 감독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탁대행심의위원회 평가결과입니다. 평가는 2022년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서면으로 평가했으며 평가자는 총 6명으로 공무원 1명, 시의원님 1명,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평가방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위탁 동의 시, 위탁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결과평가 평가위원 6명 전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2023년 1월 중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비용추계서와 위수탁운영 계약서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문화예술팩토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포항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2023년 포항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미리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을 통해 시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율적, 창의적인 지역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녹아나는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포항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53억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예산 조치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입니다. 재단 설립일은 2017년 1월 1일이며 조직은 1사무국, 6팀, 2T/F팀, 1사업단, 2팀으로 정원 52명에 현원 51명입니다. 출연 세부계획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연은 시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자율적, 창의적 지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2023년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53억입니다. 다음은 출연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포항문화재단이며 주요 사업은 축제운영, 문예진흥, 생활문화 교육사업, 문화공간 운영, 문화도시사업, 시설관리, 경영지원 등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53억 원으로 포항문화재단 기관 운영 및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부서 의견입니다. 문화재단에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를 출연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의 기틀 마련 및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문화콘텐츠 개발과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운영비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감독 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 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항시 문화예술팩토리 공공기관 위탁운영 동의안 그리고 2023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및 출연안에 대한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팩토리 공공기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청 신청사 내에 시민과 지역예술인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포항시 문화예술팩토리에 대하여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팩토리는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창업지원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문화기반 시설의 관리경험이 풍부하고 문화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포항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 포항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예산을 포항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포항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재단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시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항문화재단에 일정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며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3년 문화재단 출연과 관련해서 출연기관의 이사회 구성 시에 타 기관 임원과 중복된 인사는 임기에 맞춰서 해촉을 하고 새롭게 위촉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문화예술 분야에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 최소한 전공자는 아니더라도 그 관련에 10년 이상 종사를 하고 문화예술에 애착과 창달을 위한 사람 등을 위촉해서 출연기관이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