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재훈 의원 발언
송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19일 수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있으니,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과장님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국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 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광경제위원회 3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해양환경수산국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O 해양개발과 먼저, 해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국장님, 기후환경 변화의 문제 때문에. 올해죠. 올해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영산강 상류 지자체에서 좋지 못한 해상 부유물들이 영산강 하구를 거쳐 목포 앞바다로 나오는 것, 사실 이 문제가 기후환경과에서. 강까지는 기후환경과 그다음에 바다로 나오면 해양항만과 아니겠습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기후환경과는 제가 2년간 주장을 했어요. 왜 환경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우리가, 우리의 실수도 아닌 그런 문제 때문에 목포가 모든 피해를. 그리고 여름휴가 성수기에 이런 문제를 다 떠안아야 되냐. 그때 영산강환경유역청에 환경부담금 500만원씩 지자체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다로 나와버리면 다 거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저희가 약 2억 정도를 했는데 이 원인을 저희 목포시에서 앞으로 어떠한. 해마다 이렇게 될 건데 목포시는 어떤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국장님, 제안을 하나 제가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외 사례도 보듯이 어차피 영산강 하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나오는 출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름이 유출되면 기름띠로 멀리 도망가지 못하게 기름띠를 두르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쓰레기 큰 것들은 가라앉은 것들은 못하나 해상에 부유하는 것들은 한 곳에 몰아서.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에 청해선이라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바다에서 크레인으로 걷어 얹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올해 여름에 정화작업이나 불필요한 인력의 손실이 덜 나지 않을까. 그 부분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말씀드려봅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전에 상임위 활동 가지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수 차례 제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염려해 주신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그게 결국 지자체 민선시대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선 8개. 도까지 포함해서 8개 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한 거 보고 한번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게 일단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8개 시ㆍ군 중에서도 경중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곳, 폐기물이 많이 배출되는 데가 있고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항의 끝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랄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할 것이고. 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매년 그런 일이 반복되는데 차단막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감당을 못하고 터져버려서 그 역할을 현재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일선 시ㆍ군에, 해당 시ㆍ군에 빨리 그것을 보완해 줄 것을 우리가 통보해서 해당 시ㆍ군도 아마 그것을. 일단 자기 구역 것은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청해선 같은 경우 어촌어항공단 시설이나 환경관리공단 거기 시설 같은데 이 배는 말 그대로 해상에 있는 쓰레기를 하는 거지 위에 육상부 강 유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남도에서 기관 간의 협의는 한다고 했는데 거기도 일단 쓰레기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차단막으로 막아놨다가 나중에 영산강 하굿둑 개방해 버리면 그 쓰레기 그대로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지역에 몰아서 그것을 일단 1차 위에서 차단막에 걸러내고 그 옆에 쌓인 것은 배들로 해서 수거할지 처리를 한 다음에 일부분 트면 그래도 감당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사항은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결과 나오면 상임위에 꼭 공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후환경과장이 그 업무를 총괄대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임의대로 결정하지 말고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 의견까지 받아서 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행정에서 너무 부담 있으시거나 또 힘이 조금 달리시면 제 생각에는 의회도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협력해서 도청을 찾아간다든지. 저희도 단체행동을 한번쯤은 해야지 하지, 매번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행정공무원은 행정공무원대로 계속 힘들고 시의회는 시의회대로 못 막았다고 비판받고 이런 일들이 해마다 계속 반복되니까 한번쯤은 목포시 전체가 유관기관, 그런 기관,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한번쯤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여름 전에. 아니면 시기가 적절할 때 그런 일들을 벌려보면 시의회도 적극 동참해서 힘을 보태겠다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전에 의회 상임위에서도 강력하게 의사표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지사님 뵙고 말씀까지 드릴란다,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사항은 사실 담당 강혜선 과장님도 있습니다만 해수부 가서 충분히 의견 전달했고요. 그것을 전달해서 일단 8개 시ㆍ군 합동회의가 열리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효상위원
강혜선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 올해 여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막아주시고 깨끗하게 여름. 그랬기 때문에 목포관광 제1번 랜드마크인 평화광장에 외부 관광객들이 충분히 목포의 관광지를 누리고 좋은 이미지로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분명히 그 결과로 인해서 8개 시ㆍ군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하여튼 결과가 나오면. 혹시나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너무 행정에서 힘 쓰시면 힘이 빠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합쳐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올여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해양개발과가 용역들이 몇 개 추진되고 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섬발전종합계획 그게 1억 8,000에 2024년 7월 18일에 계약이 맺어져서 진행되고 있어요. 원래 당초에는 올해 7월에 용역이 마무리됐었어야 되는데 현재 약간 변동사항이 있는 건가요? 용역 결과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저도 여기 와서 이 용역한 것은 처음 봤는데요. 위원들도 여러 번 이의제기를 하셨는데 약간 중복성 있는 용역이 여러 개 있기는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 바구니에 담아서 뭔가 고리를 꿰어서 업무를 추진해 보자는 의도에서 이것을 했는데 이게 당초 했던 목적이 그때 국도77호선 곧 연결되고 연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망을 비롯한 모든 것을 우리. 섬 지역은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그쪽이 어느 정도. 우리 도서개발사업 외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것을 고리를 꿰어서 뭔가를 해 보자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해 보니까 용역추진 과정에서 중간보고를 했는데 용역팀, 물론 과제를 우리가 구해서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던지 아니면 용역사의 역량 부족이었던지 아니면 판단을 잘못했던지 셋 중에 하나 같은데 과업내용이 너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게 너무 많았고. 두 번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도서개발사업이나 어촌뉴딜사업이나 이런 게 기존 사업과 연결성이 전혀 없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용역을 하면서 기존 우리가 추구한 대로 보완해라라는 의미에서 용역을 중단하고 용역과제를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과업지시서를?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아니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과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전면 재검토.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연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용역들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약간 우후죽순되는 경향이 원인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해양개발과 사업 및 예산정보 상에도 이미 1억 8,000이라는 계약이 진행된 이후에도 별도로 목을 따로 목포시섬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자체 해서 5,400이 또 잡혀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전혀 인지 못하실까요? 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 섬자원개발팀장 정성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본예산에 세워진 그걸 말씀하신가요?
최지선위원
전체 예산현액을 전부,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예산현액이라고 하면 아마 작년에 용역이 착수가 되고 선급금 남은 게,
최지선위원
이월돼서 넘어온 건가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예, 이월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그게 지출은 안 돼 있다고. 이를테면 이미 1억 8,000에 계약이 진행됐잖아요. 금액도 다 지출된 게 아닌가요? 아니면 마무리,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선급금만.
최지선위원
나머지 금액인 거죠? 추가로 별도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신 거죠?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나중에 언제 용역 결과가 나오나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설명을 덧붙이자면 저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었고. 제5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이 정부 행안부에서 내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쪽에 조금 더 많은 사업계획을 반영하고자, 철저히 대응하고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용역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향후 계획상으로 보면 내년 3월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것도 적절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때라고 말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네요, 엄밀히 따지면?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전에 서류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도로 다른 2가지 외달도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각종 다른 용역들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같이 포함시키기 위한 과정인가요? 아니면.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말씀하신 외달도 유원지 조성계획은 외달도 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외달도가 유원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성계획 변경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라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제5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주민들 1차적으로 설명회 하고 건의사항 접수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의견들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팀장님,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3개, 4개가 있고. 작년에 마무리된 게 해양레저…. 정확히 용역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해양레저 그것도 꽤 금액이 컸던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은 어떻게 활용됐나요? 지금 이 섬발전계획 상에 그 계획이 들어갔나요? 그것도 별도 용역으로 둔 사항인가요? 그것은 또 담당이 아니셨나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예.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지선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지선위원
예, 그것도 금액이 꽤 컸던.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님이 드리겠지만 일단 기본골자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때 당시에 문광부에서 국가계획 수립을 하면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라는 타이틀로 큰 틀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요.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은 말 그대로 해수부에서 말했던. 문광부가 아니고 해수부예요.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에 따라서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세웠습니다. 이 목적이 해수부에서 향후 공모를 하게 됩니다. 절차, 홍보를 띄워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기에 제출하고자 사실 만든 거거든요. 맞춤형 용역이죠.
최지선위원
중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제 기억에,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각 단위별로 1조인데 문제가 국비하고 지방비는 각각 1,000억씩이에요.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민자가 8,000억이 담보가 돼야 공모를 할 수 있습니다. 고민고민하다가 우리 여건이 도저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자체 중장기계획을 활용하고자 사업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최지선위원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겨서 그 용역이 본 목적을 잃고 섬발전계획하고 비슷한 개념의 용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제가 자문위원으로 초청받아서 최종보고도 가고 중간보고도 갔던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섬발전계획은 향후 국도77호선에 대한 대비가 주목적이기는 합니다만 기존 용역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잘 됐어야 되는데 자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자꾸 목포. 늘 얘기해 왔듯이 용역이 너무 많은 것들이 발주되다 보니까 우후죽순. 결국 섬발전계획 중단시키는 것도 그와 같은 사례잖아요. 목포시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구축 이것도 2억 가까운 용역비가 들어갔고요. 섬발전계획도 1억 8,000, 2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고. 또 나중에 내놓은 결과물은 레저랑 크게. 레저에서 내놓은 비전하고 겹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사실 저는 있습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섬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SOC나 모든 것, 주민들의 정주여건, 레저, 관광, 모든 게 다 포함된 거고 이것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저를 중심으로 한 패키지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이제 와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결과물 중에 해군 3함대 앞쪽에. 고하도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낚시터라든가 이런 조성계획도 분명 내용에 있었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라든가 그런 데서 이야기 들어보면 해군 3부대 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산단 조성 자체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일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현실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용역은 이런 걸 하면 좋겠다라고 결과물을 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결과물들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책임지냐 이 말입니다. 섬발전계획도 중단시켰으니 향후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지만, 사실 그간 있었던 행태들이 지적 안 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당부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만큼은 우리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다른 용역들과 전부 다 겹치지 않은 좋은 결과물들이 나와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관광거점사업단 문체부에서 현장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앵커시설 관련돼서 요트마리나 정비사업이 2억 정도 태워졌지 않습니까? 혹시 잘 아시나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요트마리나 정비요?
최지선위원
앵커시설 사업비 중에 문화예술회관 앞 주차장 부분도 있었는데 요트마리나 기반 정비 관련된 부분도 2억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십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현재 요트마리나 전반적인 정비로 아시다시피 28억을 들여서 사업비를. 해상부분 고치려고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 육상부분은 관광거점사업으로 6억을 추가 확보해서 인양기 중심으로.
최지선위원
인양기도 그렇고 2025년 문체부 현장점검 결과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는 이를테면 내용에서요. 삼학도 관광환경 정비나 관광객들을 위한 위험요소 개선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기 설치된 요트마리나 인양기라든가 부잔교 등의 정비사업으로만 예산을 계획한 점이 아쉽다라고 표명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 내부적으로 같이 동의하셨을까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관광거점 그 사항은 우리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관광거점추진단에서.
최지선위원
받았으면 해당 부서에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그 내용은 숙지를. (관계자를 향해) “전달 받았나?”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박미혜해양레저팀장
해양레저팀장 박미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전달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보완해서 관광거점추진단에 전달했습니다.
최지선위원
문체부에서는 이에 대한 집행부가 어떤 준비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사업 부분에서 공감하고 가셨을까요?
미혜
박미혜해양레저팀장
그 이후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다른 피드백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문체부에서 말씀하신 관광환경 정비나 위험요소 개선 부분으로 저희가 잘 설명드렸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죠?
미혜
박미혜해양레저팀장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이 답변을 볼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저런 게 부족하다. 딱 요트마리나 부분만 실제로 우리 관광거점이 가지고 가는 목적에서 우리가 단순히 시설 보수로만 쓰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한 듯한 느낌이라 저는 사실 좀 부끄러웠거든요. 당초 말씀하신 대로 관광거점의 목적을 잃지 않았다는 설명으로 피드백하셨다니 그것으로 정비가 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지적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해당부서 같이 안 가셨나요? 현장점검 가실 때.
미혜
박미혜해양레저팀장
같이 점검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서 들으셨어요?
미혜
박미혜해양레저팀장
그 자리에서는 인양기 보수다 이런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육상부 경관조명 설치라든가. 바다산책로 3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경관조명 설치라든가 기반시설 정비, 인양기도 노후화되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정비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잘 설명드렸습니다.
최지선위원
나중에 관광거점이 내년까지 이월되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성과발표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잘 할 수 있도록. 나중에 또 이런 지적이 돌아와서 못이 박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박미혜해양레저팀장
알겠습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을 사실 저는 보지 못했는데 관광거점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이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보완. 그리고 신규 사업이나 기존 시설들의 연결고리를 잇는 것, 관광객들 와서 효율적으로 시설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망라하는 거지 기존 시설 보수하는 게 잘못됐다, 어쨌다 하는 것은 언급했다는 것은 저는 쉽사리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사항은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국장님, 많이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유재산이랑 요트마리나 관련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이고 여기 직원분들 오시기 전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수리ㆍ수선은 수탁자 책임체제로 전환하되 위탁료는 무료로 하기로 방침을 정해 2017년, ’21년까지 예산 미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특정 공유재산에 무료로 해야 됐던 방침이 왜 그랬을까요? 원래 수탁료를 1억씩 받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도 이만 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러한 계약을 하면 안 된다. 목포시는 28억 정도 여러 가지 수리 형태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계약할 때 목포시가 예산이 없어서 뭐뭐 30% 삭감, 삭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고충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업체들하고 이런 특혜를 주다 보니 우리시 재정이 힘들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지금 보니까 수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22년도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비를 맞고 갔었습니다.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던 사안들입니다. 그런 거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랑 안 맞는 건데 스마트지식그린산단 이거 용역하다가 멈춰버린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런 것도 용역을 했는데, 국가산업단지로 해서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반영 선행’ 이런 필요성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항만과랑 좀 겹치는 일이 될 것 같은데, 최지선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용역에 대해서 하다 말고 이런 형태의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용역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경욱위원
작년에 화장터 사건으로 해서 민간위탁특위가 개설해서 시작됐는데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가. 해양항만과도 화재보험 안 들어간 게 한 7개 정도 됐습니다. 그 보험은 다시 과장님께서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화재보험. 이것도 실제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목포시가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16억 5,000 정도 자연경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양수산국도 세외수입이나 체납 부분에서 체납이 많습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여기는 제가 기획관리국 업무를 소관하는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것은 조직진단 통해서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고니 현재 세정과에 세외수입팀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은 업무 자체가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목포시 전체 세입에 대한 총괄만 하는 거지,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구조상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결국 뭔 말이냐. 세외수입을 총괄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세정과의 몫이지만 모든 세외수입. 각 부서에서 벌어지는 세외수입 관련된 징수를 독려하고 총괄 관리하고, 쉽게 말해서 서울 무슨 기동반같이 압류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갈 수 있는 팀은 저는 무엇보다 가장 제일 우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경욱위원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경관도로 정비공사요. 그 경관도로가 어디인가요? 357m.
송선우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 섬자원개발팀장 정성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은 외달도 선착장에서 내려서 양쪽으로 있습니다. 왼쪽으로 해수풀장 있고 오른쪽으로는 해수욕장 있는데, 해수풀장에서 해수욕장 가는 도로를 경관도로 정비로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해수욕장 가는 도로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거기가 7월에 준공됐어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바닥 포장하고. 해수욕장 가는 길은 바닥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별 변화를 못 느끼겠던데, 거기 가보니까?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주민들이 우선 원하는 구간에 먼저 사업을 시작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경관도로 정비공사 예산이 얼마죠?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5억 5,000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경관도로 정비공사 총예산이 5억 5,000이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경관도로 정비공사 사업비가 2억 7,900이라고 적어졌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는 공사비만 그래요? 총 예산이 아니라?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공사비, 설계비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5억 5,000이라면서요, 총 비용은?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당초 계획에는 그랬었는데 현재 그쪽에 한 것은 바닥 포장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예산 본래 계획은 5억 5,000인데 준공이 떨어졌잖아요. ’25년 7월 준공이라고 적어졌어요, 자료에. 공사비만 2억 7,900이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설계비는 이 안에 내재돼 있나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설계비는 포함 안 된 금액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설계비는 얼마 줬어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설계비는 다른 사업과 같이 해서요.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2억 7,900은 순수 공사비고.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 내역서 한번 주시고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설계비는 얼마 줬어요? 설계비는 별도라고?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예, 설계비는 다른 건하고 같이 한꺼번에 발주했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우리 자료에 목이 똑같이 여기도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경관도로 정비공사 해서 예산액 1억 4,700이라고 자료가 있어요. 설계금액 1억 4,700, 계약금액 1억 3,000 이렇게 자료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서. 과장님, 이쪽으로 좀. 자료….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자료를 같이 보게 이쪽으로. 2억 7,900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거든. 목이 똑같아, 외달도 가고 싶은 섬 정비공사 똑같잖아,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 2억 7,900, 여기는 예산액 1억 4,700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좀 안 맞아. 나중에 자세한 설명. 자리로 가세요. 나중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 율도, 특화사업에서 그때 율도해수욕장 정비사업이 사업 제외됐나요? 제외된 이유가 뭔가요?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섬자원개발팀장 정성훈입니다. 율도해수욕장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 발생할 계획이었는데.
형완
이형완위원
자부담이 있었어요, 이 사업에?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그것이 안 돼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율도해수욕장 정비에 특화사업인데 주민 자부담이 한 10% 됐나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토지는 제공해야 되고 건축물에 대해서만 시설비 일부 지원이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바다체험장도 같은 이유인가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 사업에 주민들 자부담. 그러면 협동조합이나 주민협의체에서 자부담하는 건가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협의체가 구성됐어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율도 같은 경우 현재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협의체에서 자부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래서 제외됐다고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런데 꼭 이런 율도해수욕장 편익시설 및 조경, 이런 사업들이 자부담이 있어야 되나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형완
이형완위원
어촌뉴딜300사업에는 123억 정도 예산 속에서 그냥 시설 하면 되지 이것을 꼭 자부담을 해야 돼요, 주민들이?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안에서 자신들의 소득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소득이 동반되는 사업은 자부담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형완
이형완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규정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바다체험장도 마찬가지라고?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어촌뉴딜300, 고하도에서도 용오름둘레길 정비가 90% 추진됐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용오름둘레길.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용오름둘레길이 노동도 아래쪽. 고하도 하단에 노동도 앞에서부터 해안에 따라서 이충무공 유적지 가는 그쪽 바닷가 제방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 도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노동도 앞에서 이충무공 가는 쪽이면 제3제방이잖아요. 제방을 통해서 둘러서 제1제방 있는 데로 해서 그래야 이충무공 유적지를 가잖아요. 거기가 90% 추진했는데 뭐 거기가 추진이 됐어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일부 추진을 했었고 거기가 타설 준공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90%가 저희가 전 구간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계획,
형완
이형완위원
이 정도 됐으면 가시적으로 눈에 확 보여야 되는데, 인도나 탐방로 자체가 가면 전혀 안 보여. 용오름둘레길 정비 추진중 90%. 90%면 눈에 확 보여야지. 그리고 일반 갈 수도 있어야죠.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 현장이? 본래 옛날에 사업계획서에는 노동도. 노적도하고 육지하고 밀물이 들어올 때는 길이 없어지고 썰물 때는 길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뭐 연결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취소됐어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그 계획도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왜 취소됐어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그때 사유는 제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달리도 쉬어가(家)’ 있죠. 지금 영업하고 있어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달성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죠?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영업실적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저희도 연말이 되면 1년간 받아봐야 하는데 평일에는 거의 없고 주말 위주로 손님들이 오고 계십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주말에 몇 분 정도 오시던가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그것 또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관광자원화하면서 펜션 이렇게 지어놨는데 이것이 본래의 목적에 잘 사용되고 활용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팀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죠?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저희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유지되고는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잘 안 되고 세월이 갈수록 몇 년 돼도 않았는데 시설물이 점점 노후화, 낙후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잖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잘 지도하시고 잘 되라는 의미입니다.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 예산 사업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꾸 중복돼서 예산 낭비성이 많이 보이니까 그 부분도 하여간 주의해서 잘 하시고. 그리고 율도오토캠핑장. 저 아래 보시면 율도오토캠핑장 주소가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치가 이러고 되어 있어요? 달동 산39-1. 이것은 달리도인데, 율도가 아니라. 봐봐요, 자료. 율도오토캠핑장 위치. 이렇게 명확히 위치가 틀린 거예요.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맞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단지 오탈자가 아니라 명확히 틀려버린 거예요, 지금. 왜 율도에다 달리도 주소를 넣어놔요, 사업부지 위치를. 이런 것도 자료 검토 자세히 하십시오.
성훈
정성훈섬자원개발팀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짧게 하나만. 국장님,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외달도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 인재육성과에서 해양대학교에 풀장을 시민들과 함께 쓸 수 있게끔 만들려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시의 자부담이 10% 정도 되나 봐요. 10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데 재원이 확충 안 돼서 아마 못할 것 같다라고 돼 있어요. 4년 동안 외달도에 관련돼서. 저희가 세외…. 예산이 투입되면 그만큼 시민들이 꼭 수익이 아니더라도 많이 즐기시든가 아니면 외부 관광객에 대한 수입이 늘어나든가 둘 중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10여 년 동안 대충 재원 투자된 것만 해서 한 200억원 정도 이상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외달도 섬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다른 지자체 육상에 있는 해상레저 아니면 육상레저 친수공간과 관광지와 이렇게 동떨어진 공간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게 과연. 4년 동안 제가 봤는데요. 관리도 안 돼, 돈 그때 바닷물 유입돼서 다 고사돼서 죽어, 그렇다고 유럽식 정원이 조성돼서 관광객이 확실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방향이 만약에 틀리다고 생각된다면 뭔가 방향을 바꿔서 가야지 계속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지. 진짜 사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속 했을 건데, 국장님 계실 때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해 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육지부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덜하는데. 물론 육지부도 사후에 건립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섬 도서지역은 사후관리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일 건데. 우리 행정 특성상 이 업무를 사실은 주관하는 게 관광부서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우리시 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도서개발사업이나 어촌뉴딜이나 각종 도서지역을 상대로 하는 공모사업에 그것을 유지보수하거나 기능을 보강하거나 그런 것을 넣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현재 해양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각 부서 설치 목적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관광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따서 왔는데 ‘이 사업만큼은 관광과에서 별도로 해라.’ 할 수도 없거든요. 사업비가 통으로 내려와서 같은 부서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아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외달도 투자사업, 저도 행감 오기 전에 잠깐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것은 달리도하고 외달도 보행연도교가 큰 금액을 차지하는데, 182억인가 그 정도 되니까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우리 해양개발과에서 한 것만 해도 보통 금액이―앞으로 할 것도 있고―한 것도 있습니다만 6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사실 안 될 것도 같고요. 방향 전환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있는 시설을 보강하고 이게 진짜 필요한지 어쩐지 냉정하게 분석한 다음에 필요한 시설이면 개보수하고 더 늘리고 보완할 필요는 있겠지만 필요 없는 시설 같으면 제가 봐서는.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사견 말씀 좀 그러는데―냉정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저도 이쪽 지역구에 위원님들 한 세 분 계셔서 그 말씀드리면 괜히 위원들 간에 감정 상하고 그럴까 봐 사실 말씀 안 드린 바도 있는데, 사실 외달도 똑같은 문제로. 찾아보면 행감 때 재원 투입에 비해서 너무나 실증효과가 없다고 계속 나온 부분이거든요. 저는 진짜 한번…. 그 주민들께서는 서운하시겠죠. 그래도 이 방송 나가서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한번 과에서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앞으로 시에서 재원 투입된 상황이나 철저하게 실증주의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런 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효과가 나오는. 지금까지 했으니까. 안 됐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까지 이렇게나 했는데 이렇게도 안 되면 그 사업은 진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시설을, 그동안 해 놨던 관광지나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연 시에서 직영할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 같은데 그것을 무료로 하면 우리시에서 직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면 시 고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영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흔히 말하면 위탁을 주거나 사용허가를 하거나 그런 관계가 나오는데. 위탁 같은 경우 우리 고유사무를 민간에 넘길 때는 위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사업이 벌어졌을 경우 우리 행정의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요트도 마찬가지지만 사용허가를 해 줘야 합니다. 이게 사용허가 이 문제, 여러 가지 처리 과정이 있지만 저는 생각할 때 주민분들이 조금 더 자기 섬.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 1차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관광객 유인효과 이런 것들 노려서 하기도 했는데 주민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의논해서 본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쪽 라인이 가장 옳은 방법이고. 그게 만약 안 된다면 바로 폐쇄보다는 제3자에게 사용허가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박효상위원
국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민간이 하는 친수 위락시설이 훨씬 잘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도 같은 경우 그냥 일반 국민이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그 섬을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찌 본다고 하면 수많은 재원들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아마 지금에 있는 과장님도, 해당 팀장님도, 국장님도 그 전부터 수십 년간 계속 머물러왔던 과거들이 체득돼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성과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인정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한번 국장님께서 계실 때 이 일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다시 바꾸든가 다시 사업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울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신 분은 국장님과 과장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묵혀있던 사업들을 한번 전면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시고. 제가 어떠한 제안을 드릴 수 없지만 제대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이 문제는 수지타산 수익이 나냐 안 나냐, 단순 논리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섬 주민들 고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만나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사업 지금 진행되잖아요. 그게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 몫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맞죠?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제4차 도서섬종합개발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사업목적이 섬 주민 정주기반 조성으로 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관내 도서 내에 도로 개설 등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행연도교와 연관 지어서 달리도의 진입도로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진입도로 확장 해서 저희한테 1차 추경인가요. 본예산 때도 설명하셨던 것들. 실시설계 용역비도 지출됐었고. 그런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펴보게 된 건데요. 저희한테 행감자료 주신 것에서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 목에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목으로. 보행연도교도 해당돼요, 공사명이요. 그런데 달리도 해안도로 확장용역 실시설계 용역도 그 사업 몫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달리도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정확한 사업 분야는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그쪽 해양수산분야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요. 처음에 길 뚫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교행이 안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나중에 관광객이나 섬 주민들이 거기를 걸어서 넘어가려면 어차피 걸어서는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차를 타고 갈 것 같은데 교행이 안 되니까 우리가 달리도 해안도로 확장공사를 해 보자 해서 이것을 행안부에서 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해서 50억인가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도서,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달리도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이쪽에서 하는 게 맞고 그것을 확장하는 공사는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이번에 돼서 된 거고. 여기와 더불어서 이형완 위원님 잘 아십니다만 달리도 주변 해안도로 옆에다가 걸어가는 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사업이 누락돼서 내년에 다시 신청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수감자료 상에는 달리도 해안도로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자체를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목으로 했다고 주셨어요. 맞습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저는 큰 틀에서 말한 거고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있기는 있네요. 이 상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강혜선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올해는 실시설계비를 시비로 9,000만원 들여서 실시설계를 했고요. 앞으로 추진할 사업비가 49억쯤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행안부하고 얘기를 잘 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8억 6,100만원이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내년에는 1억이 편성되고 내후년에는 7억 6,100만원 반영되고. 그러니까 2027년까지는 이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는 거고, 2028년도는 제5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새로 시작됩니다. 거기에 제일 우선해서 공사비를 거기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금 2차라 하셨나요? 지금 현재 4차 도서종합개발,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5차.
최지선위원
5차 때 하신다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저는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달리도 해안도로 확장사업 공사 자체를 도서종합개발 공사로 한다길래 그 사업 몫에서 예산 몫으로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 자체가 굉장히 사업비가 많잖아요. 그 안에서 보행연도교라든가 다 진행하시는데 분명 저희한테는 용역은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하셨으면서 별도 예산을 또 세우셨어요. 달리도-외달도 보행연도교 진입도로 확장 해서 8,500만원 별도로 세우셨잖아요. 맞나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것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금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었는데.
최지선위원
그 몫인 건가요? 이게 약간,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협의를 잘 해서 2027년까지. 전국에 있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 그 잔액을 직원들이 잘 캐치해서 내년 2026년, 2027년도에 이 부분을 국비사업으로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뭘 질문드리려고 했냐면 용역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한 것으로 자료가 있길래 왜 별도 예산을 세워서 달리도 이 사업 8,500을 추진하냐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내년부터 다시 도서종합개발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제 궁금증 풀렸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런 부분은 시비 절감 차원에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려는데 목포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해서 해양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 누가 관리하실까요? 해양개발과 소유 공유재산. 팀장님이 하세요? 누가 해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팀별로 다 겹치는 것으로. 겹치는 게 아니라 팀별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김관호위원
회계과에다가 한번 여쭤봤더니 2024년 작년에 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실과에다가 다 내렸다 하더라고.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예,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현재 해양개발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게 몇 필지나 됩니까, 총? 알고 계실까요? 없어요, 해양개발과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자료는 있죠.
김관호위원
관리하고 있는 게 몇 필지 안 됩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은 못 드릴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관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로 보면 토지 보상 해서 취득을 많이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업상 나중에 필요해서 취득 보상해서 매입한 것입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죠.
김관호위원
그렇게 저도 생각되는데 그 외에는 특별하게 보니까 관련,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재산총괄부서인 회계과 이외에는 다 사업 목적으로 취득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도 한 12개 정도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즘 목포시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향후 꼭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전하더라도 굳이 필요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조치해서 이 어려운 경기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적절하게 같이 좋은 데 쓰면 좋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유재산을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님도 말씀하셔서요. 안 그래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혹시 매각 가능한 토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하실 때 부족한 설명 부분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항만과 도서 그리고 정비개발계획이 상당히 많은 해양개발과입니다. 분석이라든가 전망적인 것을 중장기적으로 정확한 비전을 가지시고 업무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개발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수산산업과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목포어묵세계기반 구축 및 육성 전략사업 관련해서 센터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센터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윤영승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서류식 때 담당 팀장과 이야기 나눴고 소장을 받아봤어요. 보니까 이 소장이 원 취지는 공사가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원 취지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설계가 잘못되었다라는 주장은 업체 측의 주장이고요. 처음에 기계에 공급되는 전원을 바닥으로 설계를 해서 바닥에서 바로 기계에 연결되게끔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후레쉬볼하고 그 안에 전선을 넣고 공구리가 쳐져야 되는데 후레쉬볼만 하고 전선을 안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공을 잘못한 거고 감리를 잘못한 거고요. 거기에 따르면 후속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기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고 바닥에 깔았을 때와 천장에 했을 때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설계를 천장으로 올리는 쪽으로 업체 측 요청에 의해서 변경한 경우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감리보고서 감리 내용에서도 보니까 원래 바닥으로 해야 된다고 내용이 돼 있는 것 같던데?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처음에 설계가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런데 시공사에서 그것을 잘못한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제기한 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계약 업체하고는 계약 해지를 진행했고요. 새로운 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소가 9월에 됐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현재 어제까지 해서 거의 다 전기공사 끝났고요. 준공승인 기다리고 있고, 준공승인 끝나면 청소해서. 다음 주까지 해서 청소 끝내고 12월 초부터 입주기업들이 들어와서 설비 가동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3개 업체가 이미 선정이 됐고 당초 계획보다 한 3개월 정도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들하고는 소통이 좀 됐나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계속 소통하고 있고 지난주에 부산국제수산박람회도 같이 가서 목포 어묵을 알리는 홍보하는 역할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 3개 업체와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입주가 늦어진 것과 관련돼서는 시에서 따로 고민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전혀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입주기업들도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 우리가 소통하고 있어서 이해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입주기업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일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소까지 제기되면서 어묵사업이 지체되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후에 어묵사업이 목포에 브랜드 상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수산식품수출단지 관계자 오셨는가요?
송선우위원장
센터장님.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염송주입니다.
박효상위원
입주기업이 총 몇 개라고 했죠?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23개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런데 창고 지금 몇 개예요, 저희?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어떤 창고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박효상위원
입주업체가 쓰는.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냉동, 냉장이요. 냉동이 6개 창고가 있고 냉장이 3개, 상온이 하나 해서 10개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총 23개 업체인데. 이것저것 합쳐서 19개잖아요. 다 합쳐서 19개예요, 그러면? 냉동이 6개. 그다음에,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창고부분. 냉동창고를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고. 유치기업을 23개를 유치했다, 36개에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박효상위원
잠깐만 다시요. 유치기업은 총 23곳. 저희가 이 기업들이 쓸 수 있는 창고.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창고는 10개입니다, 정확하게. 냉동 6개, 냉장 3개, 상온 하나 해서 10개입니다.
박효상위원
상온은 그냥 창고고요. 그러면 이 23곳이 어떻게 이 창고를 나눠 쓰나요?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입주가 다 되고 나면 창고 배분 문제는 별도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냉동이나 냉장 창고가 부족하다 하면 실외에 별도로 창고를 만든가든가 그런,
박효상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해서 창고를 설계해서 짓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봐보십시오. A라는 업체가 자기 개인 별도의 창고가 아니더라도 파티션이 나눠져 있는 자기 영업상의 구역이 있어야지 재고가 왔다갔다 파악이 되는데,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한 창고 안에서. 만약에 냉동창고가 총 6개인데 그 안에 파티션이 있어서 키를 잠글 수도 없고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 하는 냉동차고를 어떻게 그분들이 사용하신답니까?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1층에 냉동창고가 있는데 냉동창고가 한 50평 정도 돼요. 거기서 어떤 기업은 25평을 쓸 수도 있고,
박효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냉동창고 통으로 있는데 파티션을 나눠서 입주기업마다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런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쓸 때는 자기의 어느 영역을 정확히 나눠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 창고 안에 여러 기업들이 그 안에서 갖다가 쓴다는 거네요. 그런가요?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그렇게밖에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어떤 창고를 많이 사용할지 그것은 현재 입주기업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 파악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입주기업들이 그것을 공감하실까요?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저희가 지금,
박효상위원
만약에 혹시나 모든 상황을 저희가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이 행정의 일이잖아요. 만약에 혹시나 그런 일 없겠지만 안 일어난 일을 가상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재고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가정해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만.
박효상위원
그러죠,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금 미리 예측돼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밖에서 예비 입주기업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저까지 들어왔는데, 저도 생각해 보니 안의 입장도 이해를 하겠고요. 센터의 입장도 이해하겠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입주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해 보니 그것도 또 안 맞을 것 같고.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당초 설계할 때 어떤 기업에 대해서 36개 공장을 만들 때는 거기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냉동창고 또 냉장창고를 예측해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들어오게 된다 하면 그때 가서 배분 문제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어차피 구조적으로는 이미 완료가 되어 버렸으니까 더 이상 고칠 수는 없잖아요.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예.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최초로 수출단지와 비슷한 사례가 딱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 보면 수출가공선진화단지라고 해수부 지원받아서 했는데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게. 우리가 사양을 갖추고 시설 규모를 정하고 칸을 나누고 하는 것은 해수부 조달청 관계자들, 전문가들, 그리고 기업체 관계자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수출가공선진화단지 부산에 있는 것을 롤모델해서,
박효상위원
거기를 샘플로 해서 한 건가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샘플링했는데 거기도 우리랑 똑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물류창고가 10개 있는데 사실 그 창고 10개가 무료가 아닙니다. 무료가 아니고 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됩니다. 각 공장들이 대형, 소형, 중형 36개가 있는데 제일 적은 곳도 200평이 넘는단 말입니다. 큰 것은 400평 가까이 되고. 그런데 부산 같은 사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필요한 창고는 자기 공장 부지 내에 다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모든 것을 만들어서 기계나 설비를 갖춘 다음에 한 게 아니고 전기,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소방설비 이런 것만 갖춘 다음에 통으로 이 사무실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한 업체에서 본인이 알아서 구역을 나누고 창고를 짓고 그렇게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저희는 말 그대로 아까 통으로 장소가 있고 나머지 입주기업들이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공장을 본인이 파티션해서 알아서 내부 인테리어는 자기 자비로 하고. 아까 들으신 바와 같이 부산에 관련된 저희와 유사한 센터가 있는데 거기 역시도 그렇게 했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거죠?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예, 큰 문제가 없었고요. 센터장님 주관으로 하겠습니다만 12월에 입주 희망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할 겁니다. 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때 모든 것을 기업체 의견도 받고 또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거,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 가면서 무리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센터장님이요. 예상 입주기업들 품목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수산물에 대한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다양한가요?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조류 가공도 있고 김 가공도 있고 냉동 수산 가공도 있고 전복 가공도 있고 품목이 다양합니다.
박효상위원
아주 다양한가요?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예.
박효상위원
한 품목으로 쏠리는 것은 없습니까?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다행이네요. 일단 들어가주시고요, 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식품수산식품수출센터.
송선우위원장
센터장님.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수산식품지원센터 윤영승입니다.
박효상위원
해마다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원산물 가지고 부가가치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2차가공, 3차가공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가공을 한 레시피나 기술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전 세계에 김 수출국가 1위고, 전남이 특히나 목포가 70% 이상을 차지한다는데 그런데 1차가공 원물 가공을 해서 한 부가가치보다 동남아시아에 수출해서 다시 역수출되는 부가. 이 부가가치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노력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하자. 그 전과 같은 말씀이에요. 수출단지 역시 그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더 생산할 것인가가 아마 제 생각에는 핵심 같아요. 원물이 아니고. 그러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센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한 해 동안 하고 계셨습니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위원님 질의 주신 말씀처럼 저희 센터 설립취지가 원물 위주의 단순 유통을 탈피해서 가공을 통해서 고부가가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였습니다. 현재 ’25년도 같은 경우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R&D 말고 비R&D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지역수산물을 활용한 밀키트와 같은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2가지 정도 밀키트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재화를 해서 고령층이라든지 섭식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성식품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해서 마지막 성능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단계가 끝나면 우리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해서 실제 사업화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로 해서 직접적인 연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지금 결과는 안 나왔네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민어를 이용한 민어어묵밀키트 해서 그런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박효상위원
예, 여기까지요. 그러면 센터장님, 제품은 만들기까지가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판로예요, 이때부터. 아무리 좋은 상품 있어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고 홍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죽은 제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제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안을 해 드립니다. 특히나 과장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목포시 대외행사 불특정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곳, 공간, 의무적으로 그분들 부스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보니까 그분들 딱 나갈 수 있는 부스가. 한 행사 보니까 목포에서 하는 식품 관련된 박람회 딱 한 해에 한 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만들어봐야 시에서 이런 공적 기관에서. 가장 좋잖아요. 돈 안 들어가고 불특정 다수가 오는 공간에 작게나마 만들어줘도 그게 판로가 확보되건 안 되건 간에 행정의 노력이 좀 되면 그분들께서 조금 더 목적을 갖고 열심히 하려는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것은 돈 안 들어가잖아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국제미식박람회도 저희가 업체 부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었고요. 가장 최근에 벡스코에 저희가 업체들을 모시고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앞전 수목금토일 해서 일산 킨텍스에 입주기업들을 모시고 가서 제품들을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은 요즘 SNS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홍보과에도 이미 드린 말씀인데, 충주맨 한 명이 나와서 충주를 먹여살린다는 말같이 요즘 플래카드 100장보다 SNS 팔로워 많으신 분들, 인플루언서 해서 하는 것이 요즘은 대세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목포 홍보팀도 엄청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채널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한번 해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행정망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제안 드립니다.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저희 인스타그램도 SNS 목포어보로 해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안 그래도 더 집중하려고 조금 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하고 계세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지금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친구 추천이 안 왔던데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박효상위원
친구 추천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친구 추천만이.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잖아요. 상대방, 100% 품앗이입니다. 제가 눌러줘야 남도 눌러줘요. 100%입니다. 친구 팔로우 많이 하셔서, 저도 친구 해 드릴게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박효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수산산업과장 조영매입니다.
박효상위원
올해 말이 되기 전까지. 아까 목포 무슨 채널이라고 했어요? (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좌석에서 – 목포어보입니다.) 목포어보. 아, 자산어보. 좋네요, 목포어보. 강제로 이것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목포시청 공무원분들만 팔로우해 줘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시의회도, 위원장님 말씀해 주셔서 시의회도 다 하고 알려야 됩니다. 돈 안 들이고 알릴 수 있어요, 진짜로. 정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혼자 과의 센터장님, 그 인원 구성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몰아칠 때 확 몰아쳐서 힘을 확 실어줘야 되니까, 저희도 적극 도울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적극 말씀하셔서 우리 채널 잘 살려서 우리 한번 해 보시게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이 다뤘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수산식품수출단지 관련해서 요구자료를 받아봤더니 방금과 같은 현장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저한테도 사실 많이 왔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23개 업체가 의향서를 보냈다고 하지만 본래는 36개 기업이 들어와야만 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겹치는 내용입니다. 창고가 너무 모자라다는 민원도 저에게도 왔습니다. 부가적으로 냉동고 온도마저도 설정이 너무 잘못돼 있다, 아주 구체적인 제보인 거죠. 아까 얘기하신 거 빗대서 부산도 거기서 입주하는 분들이 가지고 설치해서 오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별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문제는 자재창고라든가 일반적으로 아이스박스라든가 포장지, 부자재창고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실제로 입주기업들이 들어와서 누릴 수 있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을 저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센터장님께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니면,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저도 그 상황은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수출단지에 들어가는 입주업체들은 공간, 공실을 하면 나머지는 해당 업체에서 하는 조건으로 모든 것이 공고가 나 있고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임의대로 우리가 나눴을 경우에는 효율성이 더 안 좋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업체별로 활용도가 다 다를 건데 우리가 자재창고 일부 만들어놓고 그것을 한다면. 저는 해당 업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부자재창고마저 입주기업이 한다고 하면 부산물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준 자료에 보면, 당초 입주기업한테 배포한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뒤에 전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생산물보다 부산물이 더 많이 쏟아집니다. 그런 아주 구체적인. 이것마저도 입주기업한테 미뤄버리면. 이것은 전복기업이 들어오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내놓는 계획과 여기서 갖추고 있는 구조가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산물마저도 입주기업 보고 하라고 하실 겁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이것은 있죠. 우리 수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은 폐기물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재활용이 가능하냐, 안 하냐로 따지는데 재활용이 가능하면 수거체계를 우리가 갖춰서 우리가 처리합니다. 그것이 입주자 부담이 될지 어떨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우리가 모든 절차나 방법을 강구해서 마련할 건데, 문제가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은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대체로 저희한테 주신 자료들은 원물로 쓰이는 냉동창고 6개, 냉장창고 3개, 상온창고. 제가 도면을 다 보면서 봤는데 이것을 별개로 뒤에 공장 활용 예시를 해 놓으셨어요. 이 안에 본인들이 다 완제품 창고, 완제품 냉동고. 이것을 판로가 잘 개척되면 상관없습니다만 이 완제품 보관할 수 있는 곳도 별도로 우리가 마련해서 공간을 많이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죠, 우리가 창고나 그런 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원물도 수산물, 이를테면 어류 같은 것도 대량으로 많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량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고에 대한 부분은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한테 민원 주신 분들은 하는 얘기가 공사비가 꽤 큰데 낙찰차액들이 많더라, 이런 부분들은 예산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담당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산식품수출단지 사업은 그때그때 사업비를 증액하고 감액하고 무조건 남은 차액은 반납해야 되는 구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일정 규모,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정 규모 일정 금액 이상인 것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이라서 해서 기재부하고 그 업무를 처리하는 주무부처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설계 변경할 때도 본인은 그 2단계를 거쳐야 되고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낙찰차액 같은 경우 원래 불용이 맞습니다. 불용 원칙이 맞는데 경우에 따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구사항이 여러 개 발생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상도 못할 그런 사항도 있을 건데 저희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나서서 그분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사실 저번 결산위원회를 할 때도 결산위원님들이 제시한 제안이 뭐였냐면 지금 정부는 바뀌었습니다만 당시는 아니었거든요. 중앙정부에서는 이 낙찰차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공문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무조건 반납하는 이 체계에서. ‘무조건 반납해야 해서 변경 못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그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 이렇게 변경해서 쓰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내려오든지 아니든지 실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공문에 우선해서 법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은 안 바꾸고 그대로 있고 공문 내려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반납을 하기는 하지만 낙찰차액을 사용하라는 행안부 지침도 있잖아요. 매년 지침서가 내려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시라. 이 지침과 이 지침이 충돌할 때는 우리들에 더 유리한 지침을 어필해서 협조를 구하는 노력은 해 주셔야죠.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는 하겠는데 저희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도 알고 12월에 입주기업 대상 설명회도 하신다고 하니 이런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그 자리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영하셔서 방금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중앙정부 행안부에서 낙찰차액을 쓰게 하는 그 지침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유도리를 발휘해 달라, 강력하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저희도 그런 금액은 최대한 불용액 없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최지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두 번째 질문인데요. 수산식품지원센터장님 자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윤영승입니다.
최지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홈페이지라든가 수산식품지원센터 이력들 보면서 이번에 고생 많이 하시고 실적도 많이 냈다는 보도자료 보면서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잘하셨다고, 고생 많으셨다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행감이라는 성격 자체가 내부적으로 있는 일이라든가 돌아가는 것은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시민분들이든 누군가가 활용하는 도구가 돼야 되는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번에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직원 채용하셨죠? 선임감사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제2차 신규직원 선임급 해서 서류전형 공고를 하셨고. 13일에 공고하시고 24일 해당 면접시험도 보신 것으로 압니다. 25일에 합격자가 발표가 됐죠. 맞습니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최지선위원
사실은 익명의 제보자입니다. 본인 보호 요청도 하셔서. 내부적으로 특별함 없이 무슨 다른 여지가 있었나, 센터장님?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선임연구원 채용 말씀을. 가장 마지막에 한 걸 말씀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최지선위원
일단 제가 한 6가지 제보가 있는데 그중에 이거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온 문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왜냐하면 이게 사안이 오더라도 익명의 제보자가 개인보호를 하더라도 저희가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니까 정회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제보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복명자료. 출장자료 요청드렸잖아요. 관외출장 자료. 여기에 들어간 게 전부 다 맞습니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하나도 빠짐없이?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최지선위원
일단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외로 얘기드리고요. 그중에 여러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들에서 업무추진비, 관외출장비라든가 청소, 제초작업을 용역을 별도로 안 하고 직원들을 사용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지적을 제가 봤는데 이번 6월, 8월에 계약을 맺으신 게 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볼멘소리가 나왔을 때 센터장님 그때그때 바로 반영하셔서 수정하신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근무하신 분들 자료를 보면 수산식품지원센터 연차수당 지급내역을 봤는데요. 여기는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습니다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아주 다수의 사례가 발견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시고 계십니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어제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를 보시면 다수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보시면 한 2명 내지 3명이 이틀 정도 연차를 사용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가보상을 다 하고 있고요. 위촉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가과제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때는 추가 근무라든지 연차가 발생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연구원들은 대체휴무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다 그러면 15일. 15일에서 발생한 분을 연차에 포함시켜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일도 있고 19일도 있고 20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그다음에 11월, 12월쯤에 1년에 2차례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날짜를 지정하여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명 정도는 2~3일 정도 사용 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강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이것은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공고를 하셨으니 근로기준법에서는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없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일단 이 정도만 얘기하시고.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워크숍 차원은 직원들끼리 친목 도모의 성격도 있고 가서 실적을 어떻게 빼느냐의 센터장님의 이력도 있겠지만 비용이나 이런 게 너무 과다하지 않았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1박 2일을 어떻게 다녀오셨는지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세히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충남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7월에 다녀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에서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같은 경우에는 3월경에 퇴사자가 발생했었고 7월까지 해서 7명 정도 신규채용이 발생했었습니다. 저희 경영평가에서도 조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기관장 성과평가한 내용을 보더라도 직원들에게 업무혁신을 시키고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또 업무를 서로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장려 부분인데 신규채용자가 7명이다 보니 각 부서별 업무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직원들 간의 소통 기회를 특별히 이번에는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외부로 나간 것은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올해 처음이셨어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내부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셨네요. 처음 있는 사례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리라 생각하고. 실적이 어떻게 보면 업무협약도 있었고 교육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도 내실 있게 하셨다고 저는 믿고,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저희가 김 산업 전문기관이어서 충남 마른김조합에 방문해서 그쪽에서는 제품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는지 확인했었고요. 요즘 ESG 해서 친환경 경영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저희가 장소로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나머지 기타 지적사항들은 내부적으로 근태라든가 출장을 당일출장 같은 것들을 권고하지 않은 내용에 대한 하소연이 있는데,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유동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당일출장. 사실 저는 당일출장에 허용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원체 미리 계획성 있게 돼야 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내부적인 근태라든가 돌아가는 직원분들과 소통을 너스레 있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저희 센터는 지금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시간 단위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하루, 반차, 반반차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원하면 허락하고 있습니다. 단 당일 1~2시간이 아닌 반차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은 쭉 제가 허가를 했었는데 앞 주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를 줬습니다. ‘당일 반차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락하겠다.’ 혹시 그런 내용이 민원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경영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조직을 꾸려가다 보면 모든 목소리를 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활용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루어 주십사 말씀한 것조차도 저는 감사한 일인데요. 센터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중요한 것은 따로 뺐지만―나머지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게 내부적으로 숙고하는 자리들이 워크숍 이외에도 고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익명의 그런 장치들을 해 놔서 의견들을 수렴하는 행보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센터장님과 면담을 잠깐 하고 다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송선우위원장
어떤.
최지선위원
아까….
박효상위원
오후에, 끝나고.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센터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일곱 분이 신규직원 오셨다고 했어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센터 안에서 직원이 총 몇 분이시죠?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현재는 저 포함해서 21명입니다.
박효상위원
21명에 7명이면 3분의 1이 교체된 건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정규직 직원은 3월에 2명 퇴사했었고요.
박효상위원
정규직이 퇴사했어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박효상위원
또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나머지 숫자들은 어떤 선택이 강하냐면 그 전까지 위촉연구원으로 해서 계약직 형태로 직원들을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정규직 쪽으로 가자 해서 7명 중에 3명은 계약직이고 4명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네 분은 원래 다니셨는데 정규직으로 다시 됐다는 건가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아니요, 공고를 내서 신규채용을 했습니다. 공개절차를 밟아서.
박효상위원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저희 과제가 1년 단위로 되는 과제들이 대부분이어서 과제가 끝나고 그다음 과제가 될 때는 위촉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공개채용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나갔던 인원들―정규직 빼고―과제가 끝나서 당연하게 계약 종료가 된 직원 숫자가 있었고요. 나간 숫자하고 새로운 사업에 과제 직원 채용. 이렇게 복합적으로 7명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와 유사한 곳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따로 몇 분과 이야기했었는데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시간의 누적도 사실 있어요. 새롭게 오신 분들이 그 사업을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일정기간은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정도가 업무가 새로운 신규자가 와서 이 업무를 만든다는 것이 사실 제가 아까 일곱 분 말씀하니까 약간 그 부분이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7명이면 그분들 어떤 업무를 맡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요 해당 업무에 만약에 해당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 그렇게 했으면 그분들의 고충이나 그분들도. 만약에 원했으면 다시 그분들도 공고에 임했을 거 아닙니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말 그대로 직원들이 그만두면 회사라는 게. 사실 저도 회사생활을 꽤 오래 해서 잘 알아요. 회사생활 나갈 때 왜 나갔는지를 회사가 파악해요, 고충처리를 한다고요. 뭐 때문에 나갔는지. 지금 직장보다 더 좋은 데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직장 성격이 안 맞아서 다른 직업을 찾아 간다든지. 그런 면담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존재합니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지금 저희가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명시된 경우에는 특별하게 센터장이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고 담당 팀장이 상담을 통해서 사유만 확인하는 정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왜냐하면 어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는 와야 돼요. 그리고 공적으로 무능력하면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사실 그래요, 모든 분들이. 하지만 특히나 청년. 그 정도 연구원분들이라 하시면 청년 정도 되실 건데 저희가 조금 더 사려 깊게 봐야 된다는 것은 목포의 슬로건이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 아닙니까? 혹시나 그분들에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유는 없어야겠지만 특정한 사유로 혹시나 그만뒀다거나 이유가 있다고 하면 살펴보거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분들이 몇 년을 고생하시고, 거기 업무를 담당하신 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되나 만약에 수년간의 업무가 있고 누적된 양의 성과가 나왔으면 왜 이 사람이 그만두는지. 그리고 성과가 없고 무능력하니까 근평을 했는데 이만저만 해서 우리 센터에 맞지 않다 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유는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위원님,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여기서 말씀하면 안 되고 서류로 해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따로 자료요구 다 해서 따로 할 테니까 그 부분은 계시고. 들어가 주십시오. 국장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중간에 잠깐 정회했지만 시민들이 제보한 내용을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 입장으로서는 절대 묵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서로의 주장이 틀릴 수 있고, 사실 기반이 안 되면 여기 안에서 혹시나 논쟁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정리해 놓고요. 최지선 위원이 아까 하신 말씀은 오후에 따로 시간 내셔서 따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센터장하고 담당 과장님과 하세요.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기후환경과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저도 사실 행감 지적은 아니고 아까 해양항만과 오전에 했었는데 기후환경과 이번에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3년 동안에―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상류 지역의 환경분담금을 더 높여야 되고 상향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창권 과장님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주요 협의가 되고 있고, 특히나 올여름 같은 경우 정말 유례없이 더웠고 유례없이 습기도 많아서 상당히 공무원분들 그런 거 처리하려고 많이 힘들었을 건데 제가 그때 적어놓은. 제가 사실 서류식을 하면서 그분들 성함을 적어놨는데요. 아까 김영숙 팀장님하고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행정감사라는 게 어찌 본다고 하면. 저도 3년 동안 똑같은 과제를 서로 보면서 오늘의 자리가 행정에 대한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간인데 사실 저는 신뢰에 대한 것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뢰도 회복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런 공무원분들한테 국장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면 앞으로 내년에 있을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실질적으로 힘이 나지 않겠냐 생각돼서 그런 의미로 오늘 한말씀 드립니다. (관계자를 향해) “김현숙 팀장님, 그분 성함이. 그때 오신 분이 누구셨죠?” 최은영 주무관님, 혹시 방송 보고 계신다면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다는 말 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쓰레기 담당하는?
박효상위원
맞습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여기 와서 사실 젊은 직원들이. 국장들이 이름이나 얼굴을 다 아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저를 잠도 못 자게 날마다 문자 보내고 밤 늦게까지 11시, 12시 보고한다고 보내서 그 친구 이름을 제가 제일 먼저 기억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효상위원
격려 많이 해 주시고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참고로 이번에 위원님들이 여러 노력해 주셔서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에서 도를 통해서 지사님 결단에 의해서 2억을 추가로 받았지 않습니까? 바다에 1억 7,000, 여기에 3,000을 했는데 정창권 과장님 노력하셔서 국비를 별도로 1,000만원 더 확보했다는 말씀.
박효상위원
그래요. 정말 올여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있네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구체적으로 총량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용역비가 있네요. 2,500만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이 제도의 취지와 어떻게 내용을 할 것인가.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수질오염총량관리요. 쉽게 말해서 수계를 끼고 있는 수계, 우리로 말하면 영산강이 되겠죠. 수계를 끼고 있는 지역에 구역별로 정해집니다. 모든 지자체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역은 옥암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영산강에 인접해 있는. 거기에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해야 되고. 기본적인 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한다는 그것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용역을 준 건가요? 수질개선 도모하기 위해서 목표수질 달성 유지를 위해서 용역을 준 거예요, 이 구역에 대해서?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단위구역별로 묶여 있습니다. 수치화돼서.
형완
이형완위원
환경 조사하고 오염원 조사하고 오염부하량 산정, 기타 연차 지역개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씀이죠?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요. 가장 시급한 것이 전 지구적으로 탄소중립, 기후위기잖아요. 가장 시급하고 이상기후. 전 세계적으로 직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인데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탄소…. 이 사업이 전 지구적으로 시작한 지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될 걸요. 그런데도 계속 기온은 올라가고 탄소중립을 외친 지 30년이 넘었어도 더 탄소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나 좁은 지역에서 소규모적으로 노력해 봤자 큰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크게 봐서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가 있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강행규정이니까 세운 거잖아요. 8조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이 있어요. 2항에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목포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행적으로 했는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있나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그때 수립할 때가 2023년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8년도에 발생했던 온실가스 발생량 대비.
형완
이형완위원
2018년도에?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예, 그때 발생했던 온실가스 발생량 대비 202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13.2% 감량 목표를 한 다음에 매년 2%씩 늘리게 돼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감축목표를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예, 2024년에는 13.2%였는데 다행히 작년에 우리가 그것은 통과했고 올해는 2% 플러스 되니까 15.2%.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목포시 단위로 해서 이 단위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점점 감축하고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그것에 의해서 기본계획도. 지금 수립돼 있잖아요, 기본계획이. 지금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위원 분들이 몇 분일까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열다섯 분이죠.
형완
이형완위원
열다섯 분인데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리나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한단 말입니다. 매년. 그때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안건이 있을 경우에 또 하고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주기적으로는 안 열리고. 그동안 회의가 몇 번 열렸을까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2050탄소녹색성장위원회 발족한 지가 최근이거든요. (관계자를 향해) “올 9월인가요?” 9월인가 8월인가 했던 것 같은데.
형완
이형완위원
이번 9월에.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전에는 다른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번에. 쉽게 말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그 개념의 의미입니다. 전에는 말 그대로 환경만 해당됐는데. 그래서 새로 발족한 것이 올해.
형완
이형완위원
이번 9월에 새로 발족하셨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15명이라고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성별이 맞나요? 한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다 맞춰졌어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다 맞췄고요. 대신에 당연직은 제외하니까 위촉직 위주로 해서는 그것은 맞춘 것으로.
형완
이형완위원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고죠.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예. 그때 당시 제 기억에도 시의원님들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 의원님 위촉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또 온실가스 감축 및 적용시책에 보면 25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어떠어떠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우리가 차 없는 거리는 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거고. 우리 목포시에서 이런 것을 점진적으로 고려해 봤으면 쓰겠어요, 차 없는 날.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전반적으로 전체?
형완
이형완위원
차 없는 날. 전체적으로 불가능하면 단계적으로 차를 안 갖고 다니는 날. 이것은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 좋겠어요. 차 없는 날.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전에 비슷한 개념으로 부재 운영도 하고 했는데 요즘 유명무실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실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리고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시책도 수립되어 있나요?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부서 전체 모든 시정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된 것으로 아마….
형완
이형완위원
차 없는 날이나 친환경교통수단을 위한 시책 수립, 이거 한번 해 보시고요. 또 28조에 보면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강경대응으로 되어 있어요.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지금 있나요? 녹색성장기본계획 말고.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장은 확정된 목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은 공표하셨나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이번에 9월에 했을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관계자를 향해) “공표는 했죠? 마무리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완
이형완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질문한 것도 기후위기나 녹색성장이나 탄소제로, 이것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니까 자꾸 경각심을 알리려고 방영되는 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 시민이 한번 관심을 다 갖고 이 부분에 연구를 하셔야 되니까 시장님이 이러이러한 강행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그래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또 30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님의 의무가 딱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조례만 만들어놓지 말고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도 있죠?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있죠.
형완
이형완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어디가 있죠?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도 녹색에너지연구원.
형완
이형완위원
도 산하에 있는 녹색에너지연구원이요. 직원이 몇 명일까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거기요. 거기 전담인력이 3명이랍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센터장님하고 직원 2명하고?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죠.
형완
이형완위원
또 33조에 보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이런 제도를 사문화시키지 말고 하여간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노력해 보시죠.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그것도 담당국장인 저로 돼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렇게 관심을 갖자고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19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원순환과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앞에 자원순환과 팀장님께 잠깐 이야기했는데 친환경 관계로 그렇게 해서 각 주민들한테 페트병이나 병에 부착돼 있는 상표 같은 거 있잖아요. 박스에 스티커 붙어 있는 것들 사전에 쓰레기를 버릴 때 먼저 떼고 제거하고 버리도록, 그게 주민들 습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버리다 보면 이중 일로 그것도 떼는 데 시간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잠깐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민원 받아서 전에 팀장님 오시라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의회에서는 동에다가 공문식으로 내려보내셔서. 그게 어느 정도 인식될 때까지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계속 공문 내려보내서 동에서는 효율적으로 한다 하면 각 통장님들 회의 때라도 해서 그렇게 지시해서 각 아파트 자기 통장이 맡은 지역 주민들한테. 내가 봐서는 달랑 스티커 붙여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끝낼 것이 아니라 가서 교육을 좀 시켜야 효과적이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렇게 해서 지시하셔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분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두 번에 끝낼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탁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위탁용역을 통해서 가격을 산정하고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보면 과업지시서에 보면 어찌 됐든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과 관련돼서는 고용승계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보면 어찌 됐든 사업업체는 다를 수 있으나 고용인원도 똑같고 사업내용도 똑같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업체가 다를 때마다 단체협약을 별도로 또 맺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사실은 기존 단체협약을 맺었던 업체하고 새롭게 된 업체하고 단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또다시 노동자들이 논란거리가. 논란은 아니고 또 다른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고용승계는 되지만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도 권고사항이라도. 그 전에 단체협약을 맺었던 업체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맺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정이, 그 전에 선례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기본적으로 단체협약이야 해당 업체하고 근로자하고 같이, 노사가 맺어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아무리 발주처라 하더라도 강제해서 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같은 내용이라 하면 최소한 이 다음에 기본안이라도 만들어서. 왜 기본안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참여 업체별로 단체협약 하는 게 시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틀 내에서는 맺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준 다음에 그것을 충족하면 가능하면 저희가 권고식으로 해서 그것까지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바이오가스화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030년 정도 완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돼서는 수집ㆍ운반을 저희가 위탁 주는 이유가 목포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이오가스화산업이 완공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목포시에서 생산된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는 전량 자원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후에 이 즈음에 있는 위탁을 직영으로 할 고민들은 하고 계신가요, 그때에 맞춰서?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 중에 수집ㆍ운반을 말씀하십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예.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처리야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예.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수집ㆍ운반을?
동규
백동규위원
예.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고 그때 수집ㆍ운반 이 자체를 지금과 같이 위탁하는 게 나은지 직영하는게 나은지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위탁업체 매년 2억 넘게 이익금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 비용이면 저희가 직영으로 하더라도 일하시는 노동자들한테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에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금액도 될 수 있고 고용도 안정되고 훨씬 더 민원이나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도 발 빠르게 대응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류식 때 저희가 환경실무원들 산재 해당과 관련해서 매년 똑같은 얘기인데.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산재가 발생될 수 있는 기본적인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수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실무원들이 착용할 수 있는 예방. 지난번에도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 그리고 환경실무원들이 착용할 수 있는 안전보호구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예산이 반영된 만큼 철저하게 그때그때 지급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일하는 위치마다 소모량이 다를 수 있잖아요. 상하차 하시는 분도 있고 차량 하시는 분, 다를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같이 기후위기 때문에 혹서기 기간이 길잖아요. 그럴 때는 그에 맞는 보호장구나 이런 것들도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님이 특히. 모든 위원님이 관심 있습니다만 백동규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보호장비 같은 것도 전에 1인당 30만원인가 그 범위 내에서 지급했는데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80만원. 50만원 정도 증액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5년간 산재내용을 쭉 보니까 산재 자체는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근골격계 그것은 대동소이 나아진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안전 갖추기 위해서 어뢰 안전교육 그런 것도 다 설치해 놓고 차마다 다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환경실무원 정원이 167명인데 실제로 보면 산재도 있고 질병도 있고 또 연가도 있다 보니까 실제 가용 인원은 70%가 왔다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또다시 일을 더 많이 하다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골격계나 이런 것들이 더 가중될 수 있거든요. 대체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 말씀드렸는데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대체인력을 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력 충원이나 이런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순환배치를 고민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계속 상차만 하면 그 관련돼서는 고민이 많고, 길거리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데 순환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나요?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면 과장님이 한번.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 사이 정기인사 형식으로 하고요. 특별히 사건사고라든지 산재가 발생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 제일 먼저 신입이 들어오면 기동팀에 배치해서 업무 숙지를 합니다. 1년에서 6개월 정도. 그다음 시가지 청소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단계별로 거치면서 승차로 갔다가 다른 데 갔다가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인사가 167명 되다 보니까 약간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봤다가 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보직이나 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물론 환경실무원들도 노동조합이 3개 있고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도 했고 노동조합별로 내용도 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자원순환과에서 어느 정도 순환배치와 관련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그것을 원칙에 의해서 순환보직을 시켜야 되지,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비원칙적으로 순환보직이 됐을 때는 또 논란거리가 생기거든요.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건데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고민을 깊게 하셔서.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충분히 고민하고요. 또 팀별제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팀의 의견들을 고려해서 형평에 맞게끔. 최대한 형평에 맞게끔 인사조치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는 사실 주민들의 삶과 가장 직결돼 있는 쓰레기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음식물, 갖가지 민원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연관 지어서 해당 실무진들께도 민원이 많겠지만 저희 위원들한테도 굉장히 민원이 많게 나옵니다. 실은 이 부분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에서 최근에도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하니 어르신들 몇몇께서 저한테 이런 거 다뤄주면 어떻겠느냐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주동이 권역이 넓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주동행정복지센터와 제일 멀리 있는 모아엘가 아파트라는 곳이 있어요. 이를테면. 코 앞에, 길 하나 건너가면 사실 남악복합주민센터가 눈앞에 있음에도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대형쓰레기 배출스티커 하나 받으러 가기에도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체크해 보면 도보로 약 25분 넘게. 어르신들이면 더 오래 걸리겠죠. 킬로수는 약 1.4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 하시는 얘기가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동사무소까지 가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실은 어르신, 빼기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해 드렸어요.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은 굉장히 그거 사용을. 젊은 사람들도 잘 만져야 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은 ‘그거 있으면 뭐하냐, 핸드폰이 알뜰폰 이런 거라 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어려움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요구를 하는 게. 실은 정책 입안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드릴 만한 상황이지만 실무진들께서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게 파견 좀 보내주면 어떻겠냐. 관리소라든가 이런 데 보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를테면. 그분 하시는 얘기가 상동에. 예를 들게요. 상동에 22.1km 떨어진 금장아파트라든가 서해아파트는 미용권 배부를 위해 동에서 직접 파견을 갑니다. 사실 원칙상 되지 않지만 어르신 편의를 위해 일부러 출장을 가서 민원을 들으면서 그런 배부를 하고 계신다고 제가 해당 동장님께도 확인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좀 수요가 있을 때는. 의지를 가진 거잖아요. 무단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은 이 법을 지키고 싶은데 도움을 좀 요청하면서. 옛날에 재활용도우미처럼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을 해 주든지 아니면 관리소에 이런 담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요청하는 방법들을 고안해 달라고 제안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그게 돌이켜보면 동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동 직원분들은. 물론 이 얘기를 드리면 동장이나 팀장급은 알겠지만 일반 직원은 모를 거예요. 현 행정체계를 보면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일이 본인들의 고유 업무가 아닌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동 시책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무엇을 한다거나. 쉽게 말해서 하다못해 지금 일부 바뀌었어요, 사회복지사가 나가 있으니까. 나가기 전에는 동에서 하는 우리시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뭘 나눠주거나 하는 배부 업무는 동 업무가 아니고 옛날에는 종합행정이라고 해서 동에서 모든 업무를 다 했어요. 백동규 위원장님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져서 사실 모든 업무가 다 본청으로 이관됐고 거기서는 단순사무 딱 정해진 것 이외에는 안 해요. 그렇더라도 상동 같은 경우는 인원수도 많고 어르신도 특정지역에 많이 몰려 사시고 이래서 동장님이 거기에 아이디어 착안해서 직원들이 힘들지만 우리 이거 한번 해 보자, 하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각 동장님들에 다 하라고 강제하기 좀 그런데요. 적은 동이면 몰라도 큰 동 같으면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공직자들이야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최지선위원
신흥동 같은 경우도 언덕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는데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서. 이 이야기와 다릅니다. 부주동은 정말 끝과 끝이어서 애로사항 여러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부주동 아닌 부흥동인 척하고 있는 애시앙 쪽도 산을 건너야 오는 곳도 있고요. 본인들은 언제든 본인 편의만을 위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목포사람으로서 목포에 소속돼서 있는데 눈앞에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눈앞 바로 건너에 무안 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 소속돼 있는 부주동사무소는 너무 먼데 이것에 대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서운함이라든가. 그야말로 적극행정을 요하는 건데 공식적으로, 동장님 유능하고 말씀하시면 아마 다르게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화된 업무가 아니면. 아니면 다른 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굉장히 난색을 표할 수도 있는 부분인지라 이것은 실무적인 부분에서 살펴주셔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청소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처리하는 것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고 자원순환과에서 건물 대행을 하고 있는데 청소 행정 범위 내에서도 혹시 우리가 그분들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알아보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한번 살펴주시고. 저도 최대한 그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게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할 텐데 저도 한계가 있는지라 그 말씀 꼭 드려 보고요. 제가 의회 입성하고 제일 처음 드렸던 질문 중에 재활용 관련된 시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종량제 교환사업이었잖아요.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재활용품들 개수를 맞으면 종량제로 바꿔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또 특이했던 게. 제가 그때도 종이팩 관련돼서, 별도로 전용 봉투를 배분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봉투로 종이팩을 쌓아서 가지고 오면 더 유용하게 분리배출 가능하게끔, 한마디로 재활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인 거죠. 이게 올해 7월부터 시행됐을 겁니다. 맞습니까?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수거상황이 어떤가요? 제가 자료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7월부터 도입되기는 했습니다. 데이터가 아직 많이 쌓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김상문입니다.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있고 교부세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을 가장 일선에 있는 동 아니겠습니까? 동이 업무가 과중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안내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도입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사실 봉투까지 별도 제작된 것에 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마음이고 저도 어떻게든 거기에 동참해서 유도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서. 투명페트병, 그나마 인식이 많이 좋아졌아요. 네프론도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함마다 뒤져서 가지고 가서 그걸 하시는 분도 있을 만큼 아주 고무적이거든요. 이 종이팩은 그 안내홍보 자체가 종이배출함 쪽에,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종이팩은 분리해 달라는 표기가 하나도. 현재까지도. 제가 시정질문 드린 지가 3년이 넘었는데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물론 봉투까지 제작해서 도입단계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의 유도책을 고민하고 계신지, 집행부에서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일단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테이프 분리하는 거. 저도 집에서 혼자 테이프도 뜯고 라벨도 뜯고 합니다. 요즘 무라벨도 시켜 먹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이 들여놔서 시책으로 저번에 권한대행 부시장님하고 목포시교육지원청장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시범적으로 3개인가 4개 정도 학교에다가 종이팩 수거하는 협약을 체결했어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교육지원청장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맨 처음부터 아이들한테 그런 습관을 들여주는 건 좋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것은 서서히 앞으로 정착해 나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사실 저희가 기댈 데가 주로 자생조직 쪽에는 통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통장 회의하실 때 보건소에도 일괄 한번씩 오셔서 교육하시는 것처럼 재활용 관련돼서도 다시 한 번. 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부서에서 와서 설명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요. 받아들이는 데서. 동의 수준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담당자들이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 게 기억에 남고 그분들한테 동기부여를 정확하게 시켜주시면서 하는 작업들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련돼서 캠페인이라든가 각종 환경단체들도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계도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해 주십사 꼭 부탁말씀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충분히 해서. 일시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나오신 김에 그래도 실무적인 이야기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일회용품 줄이기 관련돼서 다회용기 쓰기 조례 같은 ESG조례를 냈잖아요. 문화축제 때 다회용기 쓸 수 있는 조례. 그런데 이번에 동네축제 때 삼향골에서 이렇게 다회용기 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 너무 기뻤습니다.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최지선위원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다 정리해서 이것에 대해서. 나이가 굉장히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하시니까 어떠신가, ‘아휴, 환경 생각하고 겁나 좋지.’ 쓰레기 안 나오니까 좋다고. 음식물 쓰레기만 따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날 동시에 이 축제 말고도 다른 축제도 있었습니다. 상동 뜨락축제도 있었는데 거기는 반면에 일회용기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물론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축제 2군데만 지원하셨죠?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지역축제. 차액 같은 것으로 남은 것으로 지원 두 군데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것도 금액이 크지 않더라고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예, 적습니다. 용기만 사서 지원하면 운영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라.
최지선위원
금액이 145만원, 186만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도 그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본예산 이미 정립돼서 아마 확정되어 버렸을 테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들은 동에. 지금 8개 동인가요? 여러 축제들 하고 있는 동네가,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축제가 대규모는 그 정도 되고,
최지선위원
그 동네 축제현장에서 다 누릴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 한번 해 주십사.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다회용기라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요. 고려해 볼랍니다.
최지선위원
이것을 이 비용이면 부담이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파급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잘하셨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라는 요청을 꼭 드립니다.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국장님,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사람이 할 일과 기계가 할 일이 분리되어 가는 주요 시점이라고 생각돼요. AI는 일상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고요.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넘어가는 본격적인 시기라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언제 도래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기계가 사람 일자리는 분명히 뺏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방편으로 본다면 그동안 인력으로 했던 일들이, 꼭 사람 손을 써야만 했던 일들이 그나마 목포가 환경미화원 분들 수로는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처리환경이 더 넓어질 거니까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반 시가지, 일반 주거지 형태의 시가지는 분명히 골목골목은 사람이 가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관광지나 사람이 주요 몰리는 곳들은 사실 한정된 인력으로 거기 청소하기에는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항상 똑같은 방식에 똑같은 사이클로 계속 해야 되니까. 기계 방식이 있더라고요. 언제 봤는데 사람이 끌고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무슨 통이었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 업체는 아니었고 외국 업체였어요. 무슨 통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통? 뭔 통이라고 했지? 뭔 통인데 시연영상도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시가지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주요 진짜 관광객이 몰리는 곳, 평화광장 주요 일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모든 인력 재원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곳은 기계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훨씬 좋겠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좌석에서 - 일본 쪽으로.) 일본 쪽이 아니고 친환경 그런. 덴마트인가 스웨덴인가 그쪽 같아요. 수입원이 있는데 무슨 통, 글루통이었던가 무슨 통이었던가…. 하여튼 무슨 통이었는데 정말 사람이 할 일 10배 이상을 쭉 진공청소기처럼, 충전식인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아마 재원을. 미화원 분 재원 더 확대는 어렵겠죠. 확대가 어려우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영권
이영권해양수산환경국장
알아보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환경시설관리사무소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해양수산환경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관광경제위원회 3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