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윤철 의원 발언

제1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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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세무1과, 세무2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달막 위원님.

양달막위원

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원 양달막입니다. 50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마을세무사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2020년, 21년에도 마을세무사 활성화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마을 세무사 운영을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계신다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을세무사 무료 상담 사이트 구성도 좀 잘 되어 있고요. 참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번에 마을세무사 우리 신청 등록한 세무사님께서 여섯 분 맞으시죠?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1년 동안 마을세무사 운영 실적이 총 180건이더라고요.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금정구민이 한 22만2,000정도 되니까 금정구민 비례해서 이렇게 따져보니까 0.0008% 정도 되더라고요. 마을세무사 이용대상과 취지가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 사업자, 상인 등 세무사의 이용이 어려운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사실 세무상담 이러면 대부분 생각하기에 좀 있는 사람들이 상담 받는 것 아닌가라는 고정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취지고 사실은 조금 이렇게 취약하시고 힘드신 분들이 더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많이 홍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렵고 부담스러워서 또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이렇게 상담을 받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 홍보 방법을 조금 더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활동 방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월 2회 저희 구청에서 상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대부분 상담하러 오시는 주민들이 현수막을 보시고 많이 찾아들 오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현수막을 홍보하는 것을 조금 더 늘렸고요. 내년에도 그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현수막 홍보를 많이 할 예정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시장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해서 가까이 가는 찾아가는 세무사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상담도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문이나 사이트를 볼 때 같은 말인데 재미있게 풀어주면 몰랐는데 거기에 빠져들고 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용어가 친숙해지고 좀 전문가가 돼 가는 그런 모습을 차후에는 보게 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모르는데 스포츠와 관련된 만화 같은 것을 본다든지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상황을 뜻하는 용어인지도 알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80건이라는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충분히 통계 사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통계 사례를 재미있는 얘기 형식으로 좀 풀어서 구청 홈페이지나 지금 사이트에는 그런 게 없던데, 홈페이지나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코너를 또 따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신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마을신문이라든지 그런 거에 세무상담과 관련된 재미있게 얘기를 풀어서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고 그래서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사람들이 친숙하게 법에 좀 다가설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한번 보태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취지의 금정구 마을세무사 운영이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지금은 잘 되고 있지만 이게 혹시나 안일한 행정으로 조금 빠지지 않을까 또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세무 상담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게 힘을 낼 수 있게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장

양달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윤철 위원님.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마을세무사 상담비용 무료라고 돼 있는데 또 보면 방문상담 시 우리 일종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예.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그러면 방문 대면인가요?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세무사분들이 그동안은 재능기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체 실비에 해당되는 차비라도 드리고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나오셔서 상담해 주는 실비 차원의 수당을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넣은 부분입니다. 주민들은 상담료 없이 무료로 상담을 받고요.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세무사님이 현장에 찾아간다는 겁니까?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지금은 저희 구청에서 세무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앞전에 보니까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보니까 현장 가는 움직이는 세무사가 운영을 한다라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예, 그것은 이제 내년부터 저희들이 시장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아무래도 상인들은 또 오시기가 좀 곤란하니까. 한번 현장 방문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정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을세무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 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올해 2022년도 지금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상담 내용이 180건이고요. 그렇죠? 전화하고 125, 방문 24, 전자우편 10건, 홈페이지 2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보다 줄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는 230건 정도...…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그것은 전체 현황이고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작년보다는 한 20건 정도…

재용

이재용위원장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그 비슷하게 가겠네요.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2022년도 들어서면서 마을세무사 횟수를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릴 계획을 당초에 잡으셨죠?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2회 이렇게 실시가 안 된 건가요?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아직은 2회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상담민원이 많이 오시면 2회 3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해서 월 1회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전화나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수시로 세무사님께 전화로 이렇게 연결해 드리고 알려드리고 세무사 상담실을 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직접적인 세무사 상담은 건수가 얼마 안 되지만 다른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올해도 코로나 그 이후로 2회로 계획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1회로 다시 수정을 하셨잖아요?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렇게 수정할 만큼 상황이 심각했나 그런 생각은 저는 조금 드는데.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이제 연초에는 이제 그때는 조금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은 이제 1회로 하자 그렇게 잠정적으로 했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9월30일 기준이니까 아마 비슷한 그 시점으로 갈 건데 저희가 상담 내용을 보더라도 180건 중에 올해 기준으로 국세가 166건입니다, 그렇죠?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럼 대부분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이렇게 그런 쪽으로 거의 상담을 하실 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을세무사 취지는 우리 양달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이렇게 또 세무업무에 잘 접근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어찌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재산이 있으신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아니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꼭 그렇지는 않고 서민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이나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 상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래서 이제 뭐 취지에 맞게 이렇게 재산이 좀 많이 있는 구민의 국세 위주 상담보다는 취지에 맞는 상담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양달막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늘 해왔던 것 말고 조금 새로운 것도 한번 부서에서 개발해 보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예,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나중에 심사를 하실 텐데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세무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거의 잘 모르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벤트성으로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금정신문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서 세무퀴즈, 세무퀴즈를 내서 주민들에게 그런 쪽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지금 홍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기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신문을 보게 되면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납기구나 그런 부분도 알게 되고,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민들이 조금 홈페이지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아까 양달막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재밌는 부분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접근을 해서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제가 생각이 난 건데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이것도 월 1회 그냥 하실 건지?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확대해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상담을 하고 현장에도 나가고 일단 계획은 월 2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장

월 2회 계획을 잡고 있고, 예산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좀 되어 있나요?

미숙

강미숙세무1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그럼 우리 마을세무사 건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십시오. 조준영 위원님.

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