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황혜숙 의원 발언
복형
이복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3년 정기분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사전에 요구가 협의를 해서 오늘 안건을 다루자는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사규
이사규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사규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내장저수지 상류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척되면서 대체부지로 월영습지가 편입되었습니다. 당시 내장저수지 총 93만 평방미터 중 약 51퍼센트만 해제되었기 때문에 남은 45만 평방미터도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월영습지에 연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향후 공원구역 추가 조정 시 내장저수지 하류 지역에 대한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사업비는 27억 원이며, 전액 토지 매입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 대상 공유재산은 쌍암동 산143번지 외 7필지로 총 62만 1,668평방미터입니다. 토지 매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인 봉산이씨 종중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추후 공원계획 반영 시 내장저수지 전체면적을 활용하여 국립공원과 국가생태관광지역을 연계한 차별화된 발전계획으로 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3년 정기분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장저수지 일부를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위한 대체부지로 월영습지가 편입됨에 따라 향후 국립공원 추가 구역 조정을 위한 월영습지에 연접하는 대체부지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향후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영습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내장저수지 하류 국립공원구역 제척 시 대체부지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규 경제환경국장님, 백근대 환경과장님, 김철영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부지 매입을 하면 그쪽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게 있는가요? 혹시 지금 고창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습지에 많이 오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거는 지금 나와 있는가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직 계획은,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돼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매입을 해서 나중에 국립공원 구역조정이 될 때 그때 대체부지로 제공을 하려고 일단 그 계획까지만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국립공원에서 대체부지를 요구를 하시나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국립공원은 전체 면적은 총량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총량에서 제척된 면적도 있잖아요. 대체부지 조성 안 해 주고도 총량에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건 공원 자체 내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하다라 하는 것들은 농경지라든가 이런 것들,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대체부지 제공 없이 자체적으로 제척을 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대체부지를 만약에 해 줘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내장저수지 제척 못 해 주겠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는데요. 지난번에.......
김승범위원
그러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대체부지를 조성해 주면 내장저수지를 제척해 주겠다 라고 한 공문이 있냐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접수하거나 그런 것은.......
김승범위원
말이 아니지. 우려되는 건 우리가 이 부지를 매입했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내장저수지 제척 안 해 줘버리면 땅만 사주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공단 측에서도 지금 현재, 참고자료로 저희가 지도를.......
김승범위원
아니, 저는 제가 궁금한 것만 내가 질의할게요.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할 판이니까. 토지 매입비 27억은 우리 순수한 시비입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요구를 해 보신 일은 있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국비 요구는 한 적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어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매입을 해야 할 부지가 월영습지 인근에 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자리도 습지입니까?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습지는 아닙니다. 임야입니다.
김승범위원
그 부지 제가 어디라고는 말 않겠습니다. 종친 땅 같은데. 그전에도 이 종친 땅, 이 종친회 땅을 매입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던 그런 예가 있었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고.......
김승범위원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다른 부서에서 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산림과에서인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산림과에서인가.
김승범위원
근데 그때 매입을 못 했던 이유가 이 땅값 가지고 서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매입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정확한 것은.......
김승범위원
잘 모르시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김승범위원
과장님은 모를 수도 있죠. 이렇게 하시게요. 공문을 우리가 제척해 줘서 대체부지를 제공했을 때 내장저수지를 제척해 준다는 국립관리공단의 확인, 그것만 제출 한번 해 주세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김승범위원
우려가 돼서 그런다니까. 우려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김승범위원
부지가 우리가 매입만 하고 제척 안 해 주면?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왜 그러냐면 여기 공단 자체 내에서도 지금 절반만 저수지가 해제가 되다 보니까 공단에서도 이 구역을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공단도. 그래서 추후에 공단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머지도 다 제척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사항이었고요.
김승범위원
예, 알겠는데요. 말로 할 수는 없어요. 서류가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런데 이 계획은 앞으로 추후에 몇 년 후에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하시자고. 왜 미리 땅을 사냐고. 확인도 안 되고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모르는 제척을 우리는 제척해 줄 걸로 믿고 부지 매입하자?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지를 매입해 줬을 때 내장저수지가 제척이 가능한 여부만 확인해 주시게요. 다음으로 미루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지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142번지, 쌍암동 142번지는 1,390원이고 143번지는 1,360원이네요. 공시지가가.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일반 우리 지금 현재 20억 예산은 어떤 근거로, 이걸 가감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감정을 한 거예요?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가 감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가감정?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저희도 어느 정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입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나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여기다 올려놨길래. 지금 1,360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내 땅을 하든 어디 땅을 하든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보통 곱하기 2 정도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3도 넘고, 공시지가에. 또한 여기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도 아니고 여러 가지 여기는, 우리가 안 사도 여기는 그대로 산으로밖에 쓸 수 없는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취득을 할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이해 납득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단가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될지, 10억 미만은 우리 심의 안 해도 되잖아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여긴 해야겠죠.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이 산출한 근거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근대
백근대환경과장
일단은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감정을 해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최종 가격은 어쨌든간 감정을 감정평가를 해 봐서 거기에 의해가지고 사업비가 선정이 될 거니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근데 정말, 통상적으로 지금 저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또 임야 같은 경우는 또 악산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원짜리, 몇십원짜리 땅들도 산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시지가가 1,360원, 제일 큰 땅이 1,360원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많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반대의견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정회해서 협의를 하면, 의견을 나눠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정기분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정기분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정기분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정기분 구도심권 도시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도시안전국장 최홍규입니다. 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복형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정기분 구도심권 도시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구.태양백화점 일원에 도시광장을 조성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구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고 기 추진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11필지에 1,011㎡, 상가건물 6건에 847㎡, 건물신축은 1건이며, 처분대상 건물은 6건에 847㎡가 되겠습니다. 23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태양백화점 일원에 국비 48억 원, 도비 8억, 시비 50억 원 등 총 106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과 도시광장, 공연장 등의 주민편의시설과 청년층의 유입을 위한 창업샌드박스 등 도시재생 기능에 부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구도심에 랜드마크가 조성되면 상가 방문율이 높아지고 상가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3년 정기분 구도심권 도시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도심권 내 도시광장 조성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 추진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구도심권 도시광장 조성사업은 2023년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따른 사업으로 국비 48억 원, 도비 8억 원, 시비 50억 원, 총사업비 1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수성동 727번지 일원 1,773㎡를 매입하여 낙후된 구도심 상권의 활성화 및 시민 중심의 문화·복지 도시광장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도시광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낙후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도심권 도시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도시재생팀장인 곽창원 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도시재생사업이 언제부터 해서 원래 계획은 언제까지 돼 있죠?
도시재생사업을 여러 가지 했는데 사실은 구슬이 잘 꿰어져야 마지막 열매를 맺는데 지금 현재 이 태양백화점 자리 이 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걸 말씀 좀 해 주세요.
꼭 장소가 지금 현재 한 거기여야 되는지. 조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다른 대체부지는 없었는지. 처음에 태양백화점 자리는 계획하고 좀 틀리잖아요. 처음 계획했던 거하고.
그쪽이 지하까지 처음에 활용할 계획이 있지 않았나요?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팀장님!
하여튼간 도시재생사업 4년 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태양백화점 자리는 몇 평이죠, 거기가?
762제곱미터?
그럼 몇 평이에요, 이게? 230평이네요, 거기는. 230평. 평수는 230평이네요?
230평이고. 여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537평이에요.
예. 옆에는 그러면 태양백화점 자리까지 지금 이렇다는 건가요? 그건 별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태양백화점은 별도 18억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고 이것은 537평에 4층짜리 건물까지 증축하는데 106억이죠?
4층 건물까지요.
지금 여기 공시지가가 얼마던가요? 혹시 한번 알아보셨나요?
땅값만 28억?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는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인가요, 한 80억이?
80억이 건물 짓는 데 들어가요?
4층까지.
그러면 78억이 건물비네요. 1층에서 4층까지.
그리고.......
그것은 떠나서. 지금 현재 태양백화점 자리는 거기에다는 건물을 못 짓죠? 짓나요?
태양백화점 자리에 4층 건물이 올라간다?
지금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거기가 건물 부수고 나면 박아서도 굉장히 어렵다. 토지 지반이 약해서.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건물을 태양백화점 자리가 아닌 새로 매입하는 537평 그 부지에다가 얹으려고 지금 땅을 매입하지 않는가요?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원래 태양백화점 자리도 18억에 폐기물까지 다 처리해 주는데, 주기로 돼 있죠?
금년 말까지인가 돼 있죠, 그게?
그럼 때가 없네?
때가 있어야지.
2차는 언제 끝나는가요?
그러면 그 건물 철거하는 데도 1년을 더 연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없죠?
그것도 철거하는데 뭔가 계약기간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미루고만 있고, 지금 돈은 건너갔나요?
안 건너갔습니까? 하나도?
그래요. 지금 현재 거기 부지가 28억이 보상금액인데 지금 현재 팀장님! 얼마씩이나 갑니까, 공시지가가?
250이요?
하여튼간 어차피 마음을 먹었으니까, 지금 이것을 승인을 해 주면 태양백화점하고 같이 신축을 건물을 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부수고?
건물 없애고?
현재 있는 매입하는 것도 철거를 같이 하고?
하여튼간 과장님 이거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벌써 100억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고 또 태양백화점 자리도 18억, 그러면 124억. 그렇게 들어가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하여튼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 하면 정말 멋쟁이 건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훗날 위원님들한테 질타받고 승인해 줬더니 이거 뭐 했냐 하는 소리는 절대로 안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24만 3천 원이나 되네요.
상당히 정읍에서는 명동거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도시재생 할 때 이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도시재생 해서 지금 현재 정읍시에 뭐가 재생이 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돈만 거의 천억대 정읍시에 왔다 라고 자랑만 하는데, 재생한 것이 없다 라고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계획도 세우고 도시재생 하더라도 계획성 있게 했었으면 좀 더 아름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전에도 우리 군청 로터리 인근에 토지 공유재산 심의한 적 있죠? 그때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군청 로터리.
거기도 그때 굉장히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서 부결이 된 것 같아요. 한 500만 원 내외 가격이 그때 계상된 것 같은데, 그때도 의견은 팽팽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성환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팀장님!
사업 추진안. 이건 어떻게 주민들과 합의가 공론화가 됐나요, 아니면 가안인가요?
상인회와 얘기를 좀 했어요?
상인회 모임 있을 거 아닙니까? 새암로 상인회라고 있죠?
거기하고 회의를 했나요?
아니 그러니까 한두 명, 상인회 대표만 한두 명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인 어떤 회의 결과도 남길 수 있는 그런 공론화의 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정해진 건가요?
아니요. 1층 주차장, 2층 도시광장, 그다음에 창업 샌드박스.
예.
저는 정해진 줄 알고.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끼리 논의를 한번 해 보고 해야지, 아직 거기 상인들하고, 상인들끼리는 아무 절차를 안 밟았는가만요. 그 회장님하고 이렇게 계획상 했지 그쪽도 상인들은 그쪽에 해야 맞으려나, 이런 사업도 거기 그래도 상인회 회의 때라도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 통보 정도라도 하고 의견을 조금은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시에서 동네 사업을 하면서 동네 주민들도 모르는 사업을 하면 좀 그렇지 않은가요?
이미 결정 다 해 가지고 주민들 동의가 되겠어요? 이제 시에서 하는 대로 그 사람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요. 의견 먼저 듣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어야지 않냐. 제 말은. 임원들하고만 제가 볼 때 했는 것 같은데, 거기 상인회. 그러면 거기 상인들하고 절차를 한번 밟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정회해 가지고 논의 한번 해 보고 하게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은 제가 아까 들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다각도로 위원님들도 했겠죠.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필요한 건물만 짓기로 한다 라면 여기는 지금 용도가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필요한 건축물을 갖고자 한다면 층수를 올리면 관계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부지 매입비 정도는 충분히 빠져버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팀에서 하고자 한 이런 내용들은, 거기가 일반 용도가 층수 제한이 많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도 또한 제약이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층수도 더 얼마든지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층수 제한 없죠?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회해서 협의를 거쳐서 의결을 했으면, 이런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정회 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선포를 선언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정기분 구도심권 도시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에 협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정기분 구도심권 도시광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정기분 미소거리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교통과 소관 『2023년 정기분 미소거리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소거리는 정읍을 대표하는 번화가로써 유동인구가 많고 공동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 공간이 상시 부족한 지역입니다. 또한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출·퇴근 시 교통흐름 저해 및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시민 교통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주차환경 제공을 위해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공유재산 취득대상은 상동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후문 앞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3필지에 1,617㎡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총면적 1,617㎡, 주차면수 4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3년 정기분 미소거리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요 내용으로는 미소거리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용 중인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통하여 안정적인 주차 여건 조성 및 주차공간 확보로 지역의 주차난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인 상동 312-17번지 외 2필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미소거리가 활성화됨에 따라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난 해결 및 인근 상가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김영덕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미소아파트가 지은 지가 몇 년이 됐죠, 거기가?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미소아파트가 아마 10년....... 한 10년?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김석환위원
유창아파트는 혹시 모르죠? 35년? 그 주위에도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인근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했잖아요, 거기도.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거기는 유창아파트 인근에는 아직 주차장, 토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 한 곳은 없습니다.
김석환위원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 같던데.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거기는 현재 사유지인데 임대로 해서 지금 사용하다가 땅이 팔렸어요. 팔려서 지금 폐쇄한 상태입니다.
김석환위원
아, 그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런 실정.......
김석환위원
그러면 상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데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땅을 잘 안 팔잖아요, 거기를. 여기는 지금 임대조건 어떻게 되고 또 주인이 그런 의사가 명확한지.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동 일원에는 사실 공영주차장이 미소주차장 바로 옆에 34면,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임시 공영주차장이 한 1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건립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동에는 일단 토지 가격이 높아서 토지의 소유자들이 매각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명인데요. 2명인데 토지 매각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트라이를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석환위원
거기를 사용하면서 미소아파트나 인근 주민들은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그 인근에 아파트가 한 세 군데 있는데요. 그 일대에 좀 부족한 주차장이 현실적으로도 한 200여 대 됩니다. 이곳을 조성을 하면 약 45면 정도 커버가 되는데요. 100% 충족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대가 사실은 아침, 야간에도 상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해서 추후에 나중에 시에서 혹시 필요한 사업이 있다 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곳이어서 일단 하게 됐습니다.
김석환위원
아까처럼 쓰다가 주인이 우리가 매입을 안 했을 경우에 팔아버리면 주차장이 없어지고 그걸 다시 구하려면 힘들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임시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5년 단위로 하거든요. 이곳은 2024년도에 임시 공영주차장이 만료가 됩니다.
김석환위원
몇 년도?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24년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있으니까 매입을 해서 인근 주차난 해소하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가 다행스럽게 나대지라 저도 이 주차난이 정읍에 심각한 것은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땅값을 많이 주다 보니까 농지값이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우리 시에서 일반인들보다는 땅값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땅값이 너무 시에서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여기는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갖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이 매입할 이 돈으로, 현재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장 있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그 옆에 미소주차장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주차장 있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오전에 현장 갔다 왔잖아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여기에다가 자주식 해도 이 돈 가지면 더 많은 면수를 확보할 것도 같습니다. 저희가 꼭 굳이 비싸게 땅을 매입할 게 아니라 이 지금 현재 28억인가요? 이십몇억이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20억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16억? 아니.......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총 사업비는 20억이고요. 토지 매입비는 약 16억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20억. 사업비가 20억.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20억인데 20억 가지면 자주식으로 이 지금 현재 면수가 45면인데 45면보다도 지금 훨씬 더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 정읍시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으로 해서 이렇게 부지만 사주려고 하는가. 그걸 지금 굉장히 시민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 돈으로 45면보다 훨씬 많은 면수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주차장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데 방법론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갖고 차라리 예산에서 부지 매입보다는 더 많은 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과장님! 이 부분에서 한번.......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위원장님 고견 감사하고요. 사실 저희가 자주식, 주차타워죠. 일명. 주차타워도 저희가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곳 말고 다른 곳 해 봤는데 이게 의외로 사실 주차타워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요. 저희가 볼 때 주차면수가 코너링을 이렇게 해서 3층으로 한다고 하면 계속 회전을 해서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면수가 조금은 축소될 계획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아니죠. 3층이 부족하면 4층 하면 되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그래서 이곳.......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은 얼마든지 그렇고, 예산을 한번 다시 두 안을 가지고 비교표를 갖고, 이번에도 예산 올라올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도 부지만 꼭 매입을 할 게 아니라 한 군데 부지 매입해서 정말 두 군데 매입한 것보다도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는 자주식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하지 않냐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보면 매입해서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말고 있는데 주차장은 하여튼 여기나 저기나 심각한 수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아파트 짓는데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자 라는 이런 제안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걸 한번 교통과에서 좀 더 획기적으로 정읍시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자주식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잠깐만, 제가 이 건에서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그 옆에 정읍약국 자리를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부지가 보니까 309평이고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주식을 했을 때 개략 산출해 보니까 단층에 했을 때 평당 500만 원 개념 잡아도 15억 들어가거든요. 2층이면 30억 들어가고. 건물형 짓는 것도 물론 많은 대수를 확보하는 데 좋은데 오히려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자주식을 한다면 더 많은 주차도 확보할 수 있고, 상동 지역은 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저 생각도 주차장의 심각성을 놓고 보면 이곳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도 인근에 저는 건물에 사서 주차장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 나대지가 있으면 그곳을 우리가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도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 해결이 크지 않냐는 생각은 저도 갖고는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아까도 김석환 위원님 말씀했는데 상동 지역은 확보하려고 해도 토지도 없고 토지주들도 내놓으려고도 않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더 이 내용도 정말 견적도 한번 받아보고 그냥 일반 산출보다는 정말 자주식이 과연 얼마가 들어가며, 면수는 지금 현재 여기는 45면인데 자주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70면도 확보할 수 있다면 당연히 자주식으로 가야 하고 이런 부분 같은데. 다시 또 위원님들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도비 내시됐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도비 내시는 됐습니다. 10월 29일자로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10억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아까 평당 얼마씩 예산이 됐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평당 330이고요. 참고로 현재 미소 공영주차장은 평당 2019년도에 조성을 했는데요.
김승범위원
그 옆에 거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122만 원.
김승범위원
얼마요? 그 옆에 건.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366만 원이요. 평당.
김승범위원
아니, 그전에 옆에.......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옆에가 366만 원이요.
김승범위원
366만 원. 이건 330만 원?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위원장! 제가 자주식 주차장에 대해서 사실 사업 분석한 게 있는데요. 이건 제가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언제까지 임대한다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24년 12월까지입니다.
한선미위원
24년 12월이요? 2년 남았네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연 얼마라고 그랬죠?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연 사용료를 저희가 1,100만 원.
한선미위원
1,100만 원?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1,100만 원. 근데 나중에 할 때 이 연 임대료가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이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아니요. 임대료는 저희가 공시지가의 1.3~1.5%를 주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렇게 많이 인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토지 소유자가 현 시점에서 토지를 매각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하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분이 24년 12월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만약에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는 거고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시가지 주변에 보면 이렇게 시유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일단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일단 활용을 하고 추후에 또 시에서 어떠한 중요한 사업을 할 경우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이성이 있어서 이렇게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주인이 24년 지나서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요.
한선미위원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 라는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연 임대료는 제한이 있어서 많이는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과장님!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공시지가가 4천.......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47만 원 정도.
복형
이복형위원장
47만 4,700원이고만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거기가 1.......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1.2~1.3배 정도, 가감정 했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현재 임대료를 천얼마 준다길래.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일점몇 프로 주면 그렇게 택도 없는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면적이 지금.......
복형
이복형위원장
면적이 지금 현재 1,617제곱미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면적이.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런데 47만 4,700원인데 무슨 임대료를 연 천얼마를 주는가요? 아무튼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주차장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한 말씀도 있고 해서 이 내용도 정회를 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저희가 지금 상동주민센터 근처에도 처음에는 150부터 갔는데 현재는 주인들이 500~800까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동은 제가 봤을 때도 땅값 같은 경우에 어떻게 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땅을 거의 안 팔고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웬만하면 나왔을 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래요.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 또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정기분 미소거리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같은 국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안건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정기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회의 참석 관계로 축산과, 농수산유통과 제안설명은 소관 과장께서 해 주심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축산과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곽재욱입니다. 항상 농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복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76번 2023년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반려동물 및 반려인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놀이공간 인프라 조성을 통하여 동물복지 증진을 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현대식의 안락하고 쾌적한 펫카페, 입양센터, 교육장을 갖추고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놀이터, 산책로 조성을 통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여 교감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위치로는 정읍시립박물관 뒤편으로 정읍시 부전동 960-20번지 등 9 일원에 약 10,000㎡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투입되며 토지매입비 10억, 건축비 20억 원으로 펫카페, 입양센터, 기타 부대시설 등이 설치될 계획으로 재원은 2023년 시비 30억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승인받고자 하는 취득대상 재산은 국공유지 3,432㎡, 사유지 6,706㎡, 총 9필지 10,138㎡를 매입하고자 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의안번호 71번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조례 내용 중 부적합하게 명시된 예시 법조항을 바로잡고 정읍 단풍미인한우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 해촉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며 또한, 정읍시 단풍미인 브랜드 상표의 사용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어서 근래 들어 사람들의 생활 형태의 다양화는 물론 미디어 이용 형태 등 홍보 방법 다양화에 따라 2022년 자치법규의 필수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상표 허용범위를 확대코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상표법 제9조』를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으로 바로잡고, 조례안 제14조 제7항에 위촉위원 해제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7조 제5호에 『기타 브랜드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상표를 표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하여 브랜드 사용 허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에 별다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번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대 변화에 발맞춰 『사단법인 한국민속소싸움협회』가 『사단법인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로 설립 허가를 받았고, '싸움'에서 오는 부정적인 느낌을 불식시키고 일반인들이 거부감 없이 소 힘겨루기 행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그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며 수년간에 걸쳐 한우 유전능력을 향상시킨 결과, 한우 체중량이 전체적으로 늘었고 이에 맞춰 『대한민속소힘겨루기협회 대회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대회 규정에 맞도록 통일시키기 위하여 체급별 무게를 상향하여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내지 제13조의 『소싸움』을 『소힘겨루기』로, 『싸움소』를 『힘겨루기소』로 용어를 순화하고 조례안 제9조의 힘겨루기 소 체급별 체중을 자료와 같이 상향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에 별다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곽재욱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의안 선 순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정기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10,138㎡ 부지에 반려동물 입양센터, 교육장, 펫카페, 산책로, 놀이터 등이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반려인구 증가로 반려동물의 휴식공간 마련 등 복지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부지는 야영객 및 내장산 문화광장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인근으로 소음이나 기타 불편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부적합하게 명시된 예시 법 조항을 바로잡고, 정읍 단풍미인 한우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원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여 『2022년 자치법규의 필수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상표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 예시 법 조항을 「상표법」 제9조에서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에서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7조에서 브랜드 사용의 한정적인 사용범위를 추가로 확대하기 위하여 허용적인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상표를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사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널리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의 올바르고 투명한 심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속소싸움경기를 운영함에 있어 ‘싸움’에서 오는 부정적인 느낌을 불식시키고 일반적인 거부감이 없는 행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최근 수년간 한우의 개량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이에 비례하여 한우의 체급별 무게를 상향하여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싸움’을 ‘소힘겨루기’로, ‘싸움소’를 ‘힘겨루소’로 용어를 변경하고 힘겨루기소의 체급별 무게를 상향하여 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거부감 없는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힘겨루기소의 체급별 무게를 조정함으로써 민속소힘겨루기 경기에 좀 더 많은 대중들의 관람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곽재욱 축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정기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정읍에 반려인구 수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반려인구 수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반려동물 수는 약 27,000마리 정도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굉장히 많네요. 10만 인구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전국적인 것도 나와 있나요, 통계가? 전국적인 것. 이걸 하면 정읍 사람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올 거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환위원
그 계획을 잡을 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럼 이런 지금 반려동물 놀이동산이 다른 데는 어떤 데가 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놀이터라는 개념으로 도내 지자체에 조그마한 몇백 평 정도의 그런 시설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놀이동산은 말 그대로 거기에 놀이터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문화광장에 사실은 가족 단위의 내방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저도 집이 그 근방이라 확인할 수 있는데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캠핑하시는 분들도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놀이동산이 거기에 들어서게 되면 사실은 이 놀이동산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자면 가까운 고창 상하농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도 보면 젖소농장이지만 다양한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이라든가 염소, 말, 돼지, 애완용 돼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오히려 방문객들이 상상 외로 많이 오지 않습니까? 가족 단위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구상하는 것이 목표하는 것이 그런 복합문화센터에 걸맞은 그런 놀이동산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석환위원
복합문화센터는 전국 최초인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광역단체에 있는데요. 가까운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울산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아까 현장방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 그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까지 생기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겹치게 되면 이걸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로에 오게 되면 혹시 그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자체 바운더리 안에서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 반려동물이라고 해 봤자 이껏해야 보면 개, 개 중에서도 대형견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소형견들 있지 않습니까? 애완견이라고 그러죠. 그런 견들을 맡길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산책도 시킬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설로.......
김석환위원
기본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건 나왔습니까? 기초 설계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직, 이제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김석환위원
전국에 방송 같은 거 봤을 경우에 이런 반려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는 포토존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강아지고 데리고 사진을 찍고 올리고. 또 내장산이 가까이 있으니까 포토존을 굉장히 잘 활용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것 같고, 이름도 지을 때 꼭 내장산 반려동물을 지으면 내장산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만 하면 잘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석환위원
이런 게 들어오면 또 중요한 게 상권이 이런 것으로 해서 활성화되면 좋잖아요. 그런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쪽에는 국밥집이나 이런 거밖에 없는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희망하는, 그 자체가 사실 가족 단위 놀이터, 그쪽에 천사히어로즈 있고 그다음에 드림랜드도 들어서면 사실은 어느 특정 계층이 아니라 가족 개념의 그런 내장객들이 많이 올 수 있다 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 놀이동산도 하나의 시너지 효과에 상당히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상가가 대부분 거기는 대로변이잖아요. 차가 좀 세게 달리는 편인데 제가 봤을 때 이쪽에 만약에 된다면 그쪽 부전교 다리 아래쪽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저쪽 상가를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종합적으로 그렇게, 그쪽으로 계획은 잡아야겠죠.
김석환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한 곳만 봐서는 일을 계속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소로는 있거든요. 길은. 길은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설 들어오면 아무래도 진입로라든가 진입로나 출입구나 나가는 길이나 그런 길은 확보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석환위원
혹시 주민들이 반대나 이런 건 없을까요, 거기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반대라는 그 개념은 아마 땅값, 가격이 실질적으로 감정가하고 현재 쉽게 말하면 거래되는 실 가격의 차이에는 오는 그런 것들이 아마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 사유지는 2개 필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또 정회를 해서 의견을 취합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도 있고 해서.
김석환위원
여기서 그런데 이야기를 해 보고.......
복형
이복형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내용들이 없는 것 같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도 있어서 우리끼리, 지금 방송에.......
김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안 나가고 논의 한번 해 보고 결론을 내리자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정기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정기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정기분 반려동물 놀이동산(복지센터)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단풍미인한우 품질 및 상표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정읍에는 소 힘겨루기 소가 몇 마리나 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공식적인, 저희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를 위해서 그쪽에다가 공문을 보냈고요. 아직.......
이만재위원
답이 없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회신이 오게 되면 그때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보통 정읍에서 그간에 지금 한 3년 못 했나요, 4년 못 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19년도부터 못 했습니다. 올해까지 4년입니다.
이만재위원
한 4년 지금 못 하고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 4년 이전에 우리가 전국 소 힘겨루기, 그때만 해도 소싸움대회라고 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랬는데 그때 보면 보통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그 대회는 몇 두가 참여를 하나요, 전국에서? 보통.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전국에서 한 150여 두 정도.
이만재위원
150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참여를 하고 지금도 아마 그 정도, 대회 하는 데는 그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지금 다른 또 우리 정읍 말고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소싸움경기 대회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소 힘겨루기 대회 개최하는 도시는 11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11개 지자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11개 지자체에서 아까 몇 두? 150~160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정읍에서 할 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참여하는.
이만재위원
예, 참여 두수가. 153두다. 그런데 지금 대충 과장님 보기에 전국에서 가장 큰 우리 힘겨루기 대회는 어디 대회인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현재 알려지기로는 청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명성이 자자한 대회라고 하고 거기는 상설.......
이만재위원
아, 상설로도 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상설 있습니다. 소싸움대회 대회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에는 보통 몇 두 참여가 가능한가요? 몇 두가 참여하는가. 모르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청도가 크고. 저는 뭐 때문에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청도 같은 경우는 상설 경기장이 있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정읍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힘겨루기 소가 참여를 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 정읍시도 할 것 같으면 정읍이 한우도 전국에서 한두 번째 가는 그런, 사육하는 두수가 한두 번째 가는 그 정도의 큰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차피 정읍시도 청도에 버금가는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해야지 조그마한 동네 운동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와서 그분들이 하루이틀씩 한 2~3일씩 주무시고 예선경기를 거쳐서 준결승, 결승에까지 체급별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대회를 그렇게 좀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지금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내장산문화광장 건너편에 그 부지에서 국민연금.......
이만재위원
저는 지금 내장 워터파크장 그 앞쪽, 앞쪽이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거기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거기가 지금 몇 평인가요? 다 모르시면, 저는 그래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좀 평수도 크게 잡아서, 아까 반려동물도 뭐하고 했지만 전국대회라고 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도. 평수를 크게 잡아서 싼 부지, 지금은 다 차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도심지 비싼 땅이 필요 없이, 비싼 땅 100평 살 것 외지로 나가서 한 500평, 1,000평 사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큰 반려동물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동산은 어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반려동물 놀이동산을 만들어도 뭔가, 그러면 이 정읍 사람들만 한정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반려동물 놀이터라는 것이 우리가 막연하게 말 그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정읍 천변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무질서를 갖다가 질서 있는 공간에 같이 넣음으로써 비반려인과의 어떻게 보면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사항이 되고요. 또 하나의 그게 볼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반려동물 대회를 하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어차피 저는 제 생각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고요. 하여튼.......
이만재위원
반려동물 놀이동산을 만들려거든 놀이동산으로써는 이 정도 규모가 맞겠죠. 우리 정읍만 한다면. 하지만 차후에, 지금 반려인구가 수백만 찾고 하는데 차후에 분명히 아마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또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뭐한다든가 해서 그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이 시간은 소 힘겨루기 시간이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 부지, 특히나 예전 부지를 읍면동에 공모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 협회하고 또 시민단체 같이 협업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이걸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하고도.......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시민단체가 아니라요. 동물보호단체.
이만재위원
환경단체? 동물. 동물. 거기하고도 이견 없이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중간에 가교역할을 하셔서 어차피 하시려고 하는 일이니까 잘하실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은 도와드릴 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할 바에는 부지도 좀 더 확보를 하고 해서 나중에는 큰 대회, 전국에서 정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써서 저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오
유기오농수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유통과장 유기오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70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협의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아 조례 일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수면 어업의 면허 및 허가업무를 수행하는데 우선순위 등 허가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개최 실적이 한 건도 없는 협의회로써 정비가 필요합니다. 본 협의회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근거,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폐지할 수는 없으며, 비 상설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구성” 및 제4조 “위원의 임기” 조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3조 4항에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4조 위원의 임기 조항은 불필요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은 위원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협의회 구성과 해산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해산 요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여 안건 발생 시에만 위원을 구성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개최 실적이 저조한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유기오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생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도시재생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전문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대상 시설물은 총 20개소로 현재 11건은 완공되었으며,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까지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공모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운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생시설물을 활용한 주민들의 교육과 봉사, 취업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활동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시의 활력이 되살아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정읍시 도시재생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재생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조성된 도시재생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특히 도시재생 시설물 20개소 중 공영주차장의 민간 위탁 부분은 예산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 전문지식을 갖춘 경쟁력이 있는 운영자에게 위탁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위탁을 주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전체 다 하면?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이번 같은 경우는 한 여섯 번 정도.
김석환위원
전체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은데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정읍시 같은 경우는 현재 12명 정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혹시 정읍 사람들한테만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이라든가 전라북도라든가 이런 규칙은 있습니까, 혹시?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특별한 건 없고 그동안 도시재생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런 걸 하다 보면 이것도 어떤 정읍에 그동안 살아왔고 이런 분들이 지역도 잘 알고 해야 되는데 정읍분들 갑자기 주소를 옮겨가지고 정읍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또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몇 개월간 정읍에 1년이라든지 2년을 했다든지, 공모를 낼 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여기서 일자리를 찾고 그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공고에 꼭 그걸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김석환위원
정읍에 거주 1년이든지 2년 한 자로 해서 한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건을 부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 9개소 마저 준공이 되면 위탁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위탁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몇 군데나 된다고 하셨죠, 아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두 군데입니다. 미범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하고요.
김승범위원
두 군데?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정신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김승범위원
두 군데가 중심시가지형 한 군데하고 공기업제안형 한 군데씩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공공운영비를 주겠다는 얘기죠? 연 5천만 원씩?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주로 전기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만 산정해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계상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수탁자가 수익사업도 있고만.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일단 운영해 보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분들이 수익사업까지 하고 우리가 공공운영비까지 다 주고.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일단 첫해니까요. 운영비 같은 건 아니고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공공요금만.
김승범위원
그런데 첫해가 중요해. 첫해 한번 주면 나중에 예산 안 줄 수 없어요. 처음이 중요하지. 그럼 지금 시행은 언제부터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23년 이후에?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23년도.
김승범위원
23년도에? 마무리 다, 9개소 다 준공하면?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민간위탁 기간이 5년이면 너무 긴데.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운영 못 할 것 같냐고. 중심시가지형이나 공기업제안형 중에서 앞에 중심시가지형은 자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은데.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워낙 지금 개소 수가 많이.......
김승범위원
많다 보니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주거지지원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여기는 지금 현재 마땅한 데가 없어서 중심시가지형이나 공기업제안형 이쪽에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김승범위원
공기업제안형 수탁자한테 주거지형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또 여기 단체, 또 어떤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는 것도 좀 무리 아닙니까, 지금? 중심시가지형 한 군데 하고, 그분들은 지금 여기에 관여된 분들 아니에요?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예.
김승범위원
계속 꾸준히 일을 해 왔던 분이니까.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개소 수를 검토해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김승범위원
예. 공기업제안형 수탁자한테 주거지형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여기에다 또 수탁기관 한 군데 더 모집해서 활용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도 될 수도 있고. 끝났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생시설물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정읍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읍시 의용소방대 보조금 지원 체계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른 보조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5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2022년 10월 31일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고 정읍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하는 의용소방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의용소방대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정읍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 재난 발생상황에서 신속히 투입되는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일부 비용을 지원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한상민 안전총괄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도감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도감독이요?
김승범위원
예. 보조금을 지원해 줬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요. 의용소방대의 날이 매년 3월 19일날로 제정돼 있고요.
김승범위원
의용소방대 날이?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때 지원해 줘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가 있고요. 저희가 영.호남 동서교류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워크숍 행사라든지.......
김승범위원
그래서 얼마씩 지원해 줘요, 1년에?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1년에.......
김승범위원
보통.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3,857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줬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난 뒤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안 받아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정산을 다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당연히 정산을 받지. 보조금도 받는데 정산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이 조례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 지원을 더 늘리자는 건가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조에 보면 활동비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활동비 지원?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김승범위원
일부를 지원해 주자?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김승범위원
구체적으로 얼마 지원해 주자는 거 아니고 활동비 지원을 해 주자?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단체가 의용소방대가 지금 몇 군데죠? 남녀 포함해서.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 37개대에.......
김승범위원
37개대.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한 779명 정도.
김승범위원
779명?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분들한테 보조금을 주자?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김승범위원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명확하게.
김승범위원
투명하게 하자?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 내용이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혹시 부정사용에서 행정지도에 문제가 됐던 지역 있어요? 어디라고는 하지 말고 그런 곳이 있냐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곳은 저희가.......
김승범위원
보조금 부정사용 한 일 있냐고.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없어요?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 검토보고에 보니까 아주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마무리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복형
이복형위원장
그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지도감독은.......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조례에는 지도감독이 없고요. 재정 지원이 제4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상민
한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애매하니까 지금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례 안에다 삽입하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협의한 결과 정읍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에 있어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투명한 보조금 지급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 및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조문에 추가하여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규
최홍규도시안전국장
이어서, 교통과 소관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이 22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수요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기관에 교통공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현 위탁기관인 정읍교육지원청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를 기존 방식대로 정읍시가 민간위탁금 형태로 지원하고 이외의 소요경비는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자부담하여 교통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강인식전문위원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9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정읍시 어린이교통공원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교통공원 설립 이후 16년이 경과함에 따라 교육장의 노후화된 시설 장비들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현 교통법규에 맞는 다양한 시설 겸비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강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홍규 도시안전국장님, 김영덕 교통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오늘 처음 시작하고 끝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읍시에서 위탁 주는 입장에서는 제일로 잘된 위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위탁을 맡아서 해 주시는 그걸 보면 다른 우리가 위탁을 맡길 때도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언젠가 내가 보니까 계속 수년을 예산 증액 아니하고 계속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데 같으면 아마 위탁금을 좀 올려주기도 하고 뭐하고 했을 텐데 오랜 기간 동안 자기네들도 투자를 하면서 교육시키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위탁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16, 17, 18, 19년 이후 20, 21, 22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줄었습니까? 아니면 학생 수가 지금 현저하게 감소해서 이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가장 큰 사항으로는요. 아무래도 2022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3년간은 평균 한 3,500여 명이 방문을 했고요. 그전 4년도는 평균 약 7,500명이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로 좀 방문이 적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럽니까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너무나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2023년도는 내년도는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가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게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근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금년에 정읍시 전체적으로 아이 출산율이 아마 내가 알기로 한 이백몇십 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아마 이백.......
이만재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인구가 학생 수가 감소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항시 제가 주장하는 우리 중앙분리대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잘못됐다. 굉장히 정읍의 수치다. 많은 외부 지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가을 단풍 즐기러 오신 외부에서 오신 지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정읍시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분리대도 제 생각에는 빨리 제거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 아이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 부분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듯이 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교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쓰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예를 하나 들게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어느 집 아이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교통법규를 위반을 했어. 회전을 해야 되지 아니할 곳에서 회전을 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저 아빠 차에서 내릴래요. 왜 아빠 이렇게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창피해 가지고 아이한테 너무나도 미안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저쪽 방에도 의원님께서 모 의원님께서 그때 연수 갔을 때 한 마디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하시냐? 아들이 외국에 잠깐 갔다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횡단보도로 가야 되는데 빨리 간다고 가는 거예요. 아들은 멀리 돌아서 교통법규를 배운 대로 지킨 거예요. 그런데 정작 성인들은 그걸 지키지 아니해서 아이한테 창피를 당했다 하시는 말씀을 한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교육지원청에다 위탁을 준 만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충분하게 교통법칙에 대한 공부를 해서 성인이 돼서도 위법을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정말 선진국처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은 없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으니까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차피 또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이런저런 보조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을 좀 교육지원청에 요구를 해서, 쉽게 말해서 유아원 같은 데는 1년에 몇 시간, 20시간이면 20시간 해서 딱 보내고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대한민국이 어느 선진국 못지 않은 그런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만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법정 이수라도 유치원생, 초등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 법상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상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해서 우리 관내 학교라도 전부 다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정읍시가 2020년도에 교통문화지수라고 교통사고, 시설물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게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저희가 사실 최하등급인 2등급을 맞았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2021년도에 C등급으로 사실 격상을 했습니다. 더, 22년도 이후에 정읍시가 교통문화지수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하여튼간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아서 앞으로 그 아이들이 정말 교통사고 나지 않고 우리 성인들이 잘못해서 그 아이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니까요. 과장님! 그런 마음으로.......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만재위원
앞으로 지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요. 낮에는 유치원이나 단체에서 하고 가는데 사실 상동은 공원이 없어요. 상동에.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공원 하루종일 있거든요. 아침부터. 그런데 그쪽 누리공원 그쪽에 대부분 있고 정자에 다 앉아있는데 어르신들이 거기 하루를 보내는데 이왕이면 그쪽에 빈 공간에, 아이들이 거기 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안 오는데 거기다가 운동시설을 몇 가지만 해 놓으면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도 없고 어르신들이 하루종일 있으니까 그럼 더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그 제안을 저한테 주셔서 한번 살펴봐주시고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어떨까?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공공요금 시설비 1년에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얼마 정도 들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6,99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6,900?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약 7천만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매년?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교육청에서는 얼마 정도?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교육청에서는 약 1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1억 원?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김승범위원
계속 교육청에서 운영한다고 해요? 안 한다고 해요, 이건?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3년씩 했는데요. 일단 이번에는 2년씩, 일단 2년 동안 하기로 했고요.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전문기관이다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의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교육청에서 1억 정도 부담해서라도.......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애들 위해서?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7천만 원씩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금년까지 7천만 원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약 1,200 정도 올라갔어요. 저희가 8,200 정도 이렇게 위탁비로 드릴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가 4명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부터 시에서.......
김승범위원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그동안 인건비 부담을 했나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는 공공요금하고 시설비, 관리비만 주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인건비는 안 줬어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그동안 저희가 인건비는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이번에 협상하면서 자원봉사자, 거기에 총 정규직이 1명, 기간제가 둘, 자원봉사자가 4명 있는데요. 자원봉사자 4명만, 네 분이 설명도 하고.......
김승범위원
기간제나 그런 분들 다 교육청 소관이에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자원봉사자 네 분만 인건비를.......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시에서.
김승범위원
내년도에는 증액해서 요구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영덕
김영덕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어요.
복형
이복형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읍시 어린이 교통공원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