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창규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 이창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창규 실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구기선 예산담당관은 국비 확보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길병성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강인복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동유 양극화대책담당관입니다. 이준섭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기획 조정의 핵심 부서로서 도민을 위한 도정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 참고사항 순서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기본현황의 기구는 1관·4담당관(23팀) 1사업소입니다. 정원은 총 14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기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규모는 올해 2회 추경 기준으로 1조 7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 9조 7441억 원 대비 10.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올해 새 정부 출범과 대응해서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 우리 도 핵심 현안이 반영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출범에 맞춰 준비위원회 지원 및 공약을 정리하였고, 도정 주요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평가에 있어서 최상위 달성으로 도정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정부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정부예산을 전년도 최종 확보액 대비 2814억 원이 증가한 8조 6553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극화 해소 및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인 확보, 활용을 통해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응에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주요 정책의 기획·조정 역할 강화 및 ‘힘쎈 충남’을 실현하기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추진현황 및 계획은 지난 7월에 보고드린 내용과 달라지거나 추가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의 민선 8기 안정적 출범·운영 지원입니다. 민선 8기 100일 중점과제 추진상황 도민 보고를 10월 5일 기자회견 방식으로 한 바 있습니다. 이 중 34개 과제 중 31개의 목표를 달성했고 민선 8기 역점과제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민선 8기 도정 운영과 연계한 ‘공약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충남의 미래 발전 선도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관련해서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합동 추진단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 4개 시도가 합의를 하였고 지난 10월 행안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충남과 경기 간에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민·관 합동 추진단을 발족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전략적인 재정투자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청과의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핵심 공약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통교부세는 총 1조 270억 원을 확보하였고 특별교부세 212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우리에 유리한 교부세 산정방식을 지속적으로 발굴·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수요라든가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를 한 바 있으며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공공기관 혁신은 당면현안 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은 사업의 재조정을 위한 교육발전협의회를 지난 9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RIS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교육부로부터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충남시민대학, 민주시민교육, 충남학 운영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 ‘민생규제 혁신과제 국민 공모전’에 응모를 하였고 중앙 부처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자치법규 심사를 통해서 규제 완화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일 잘하는 충남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비대면 소통 공간 마련으로 지난 6월 가상회의 공간을 저희가 구축 완료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사례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대응 강화를 통해서 올해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계정은 저희가 420억 원을 확보하여 청년 농업인 육성·지원 및 출산·보육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수립 준비도 시군과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 추진상황입니다. 총 8건을 협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상황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27건 중에서 도내 요소수 수급 현황·분야별 영향 파악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 등 총 10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7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총 8건이 있습니다. 추진 완료 1건, 추진 중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5분발언 추진상황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참고사항 중에 당면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관련 부서 TF를 운영하고 민·관 합동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도 의회에서 추진해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충남·경기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지난 9월 29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민·관 합동 추진단도 저희가 발족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충남과 경기도 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진단 분과 회의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국회 심의와 관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우리 도는 총 8조 6553억 원을 담았습니다. 이는 작년도 최종 확보액 대비 2814억 원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일정을 보면 예결위 종합심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특히 중요한 소위는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정부안에 미반영 된 사업이나 신규 증액이 필요한 사업 대상으로 한 50건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회·기재부 등 주요 인사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회 캠프 운영으로 예산심의 동향을 신속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 9억 원 확보를 위해서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관련된 사항입니다. 과업 기간은 12월 28일까지고 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설립·목적에 따른 기능의 효율적 수행 여부 및 조직 및 인력의 확대·축소 필요성 또 유사·중복 기능 및 통폐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 및 도민 여론조사도 실시하고 12월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도와 교육청 간의 교육협력사업 조정입니다. 지금 도와는 달리 교육청은 재정 건전성이 대폭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고유사무인 어린이집 관련 지원 확대를 위해서 대규모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나 부모부담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 내년에는 연간 392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교육감 고유사무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 재정지원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조정 방향은 학교급식 식품 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도하고 시군은 30%, 교육청은 70%로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는 2023년부터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미래 모빌리티 인재 육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충남과 대전, 세종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5년간이 되겠고 현재는 2차 연도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빌리티 분야의 인재 양성, 기술 고도화, 기업지원, 창업 활성화 그다음에 대학 교육혁신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금 2차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1차 연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에서 평가한 결과 우수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해서 9월에 지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는 지역혁신사업과 관련된 도에 TF를 운영하고 있고 매월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도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 1조 원입니다. 광역은 25%, 기초가 75%, 10년간 총 10조 원을 지원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광역은 420억, 기초는 1302억 원, 총 1722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도 평균보다 많이 확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확보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2024년 기금의 최대 확보를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이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중앙협력본부 사무실 이전 추진입니다. 현재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를 여의도로 이전해서 국회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대전시와 여의도에 공동사무실 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충남은 서울 중구, 대전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중앙협력본부를 운영 중인 16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여의도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업무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를 보면 국회나 중앙 부처 등의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충청권 현안을 공동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활용 측면에서는 각종 회의실이나 접견실, 공용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현 중구사무실 예산 수준으로 국회와의 접근성이나 업무 효율성이 높은 여의도에 입지가 가능합니다. 향후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 이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추진하며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예산 확보 및 국회 대응과 관련해 대전시와 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에서 산하기관, 공사 포함입니다. 공사 포함해서 당연직으로 참석해야 되는 위원회에 5년간 참석 현황, 날짜, 직책, 성명. 불참에 대해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불참 사유를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형 정책 모델 발굴 및 내실화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한 건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 전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주요 업무 보고 자료 53쪽입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업무협약 체결 관련해서 보니까 업무협약 체결은 9월 29일 날 하고 민·관 합동 추진단 발족은 10월 4일 날 했는데요, 민·관 합동 추진단 내역, 회의 내용 그다음에 민·관 합동 추진단을 위촉했을 겁니다. 당연직, 위촉직이 있을 건데 경력, 분야,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한 사본, 주요 참석자 그다음에 2023년도, 2022년도 예산을 편성했거나 편성할 예정인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로드맵. 베이밸리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대략 전체적으로 예산은 얼마 정도를 잡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간은 어느 정도로 로드맵을 갖고 가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고 자료 64쪽입니다. 양극화 위원회 명단, 자문회의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64쪽에 양극화 해소화 관련된 정책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1년, ’22년 위원회를 개최한 내역 그러니까 그냥 서류 사본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새로 만들지 않아도요. 그다음에 위원회 명단을 상세하게 주셔야 됩니다. 이름, 지역, 위촉직인지 당연직인지 그다음에 전문 분야 그다음에 위촉하게 된, 그분을 선택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혁신도시에 우리가 선정됐는데 공공기관 유치 실적 상세 현황입니다. 개괄적인 것 말고 －지금이 2022년도인데－ 오기로 한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대기업이 있는지 그런 점, 만약에 오기로 한 공공기관이 있다면 언제쯤 올 것인지 구체적인 문서가 있으면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고 자료 84쪽,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로드맵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비 8억 원 세워서 예비비 해서 8억 5000인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상세 내역, 여기에 보면 8억 원의 예산 세부 편성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걸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착수 보고한 결과, 아마 정리한 서류 사본이 있을 겁니다, 그냥 복사해 주시고요. 혹시 중간보고 했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언제쯤 이 사업을 완료해서 언제쯤 공공기관과 관련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건지. 지금 충남도가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거의 스톱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로드맵 그다음에 통폐합이라고 흔히들 알고 있고 불안해하는데 일정,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라고 하는데 그 일정. 그러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칠 것인지 그다음에 충청남도가 새로 만들고자 하는 공공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기관도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된 것들도 ‘예정’이라는 용어를 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부분인데요, 예비비 사용 내역은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목적예비비로 쓴 것들 중에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문제성이 있는 것들, 예산으로 편성해서 써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쓴 내역들 자료로 다시 추려서 제출하고 사유 자료 제출해 주시고 특히 연구용역비로 쓰고 그다음에 행사비로 쓴 내역들이 있는데 일반 예산으로 편성했을 때 연구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사전심의를 해야 되는데 다 거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근거 문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성 경비도 썼습니다. 그렇죠? 행사성 경비는 우리가 사전심의나 투자 심사를 얼마까지 받아야 되죠? 도는 금액이 얼마죠? 3억입니까?

3억입니다.

3억이죠? 광역은 3억이죠? 그러면 예비비에서 3억 이상 쓴 행사비에서 절차 과정 문서 사본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니까 지금 충청남도가 2022년도 예산과 2023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보면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서 2022년도까지 해오던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의 예산이 2023년도에는 0원인 사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0억 원 이상, 2021년, 2022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왔던 일들을 2023년에 전혀 세우지 않거나 70% 이상 삭감해서 편성한 내역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유 반드시 표기해 주시고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붙여야 될 것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면 58억인데 전액 세우지 않았으면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과정들을 거쳤는지 그런 부분들,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예산, 충남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 이런 것들처럼 10억 원 이상. 순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어떤 논의의 과정을 거쳤는지도 반드시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 자료 189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내역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아실테니까요, 환수하지 못한 내역들이 있거든요? 전체 8건에 1억 17만 원이 있는데, 이 자료는 아마 9월 말일 자로 제출했을 거고요, 혹시 그 이후에 받았는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출했던 행감 자료에다가 9월 30일 이후의 내역이 있으면 같이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8건에 1억 17만 원이거든요? 그것도 두 군데 지역에, 논산시하고 서천군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아마 이 자료를 유추해 보면 같은 기관이거나 같은 단체이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되는데 그래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가 행사나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흔히 ‘의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가 주관하는 행사라면 어느 자리에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가 있을 거예요. 그 기본 자료가 있습니까? 있겠죠?

자치국에 아마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예, 매뉴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내 기관에 대한 기본 있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정책 사업을 할 때 내빈들을 모시게 되었을 때, 주요 기관장들을 모시게 되었을 때 의전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충남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북부권, 남부권, 해양권…… 대략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게 정책기획관의 업무를 보면 도정의 주요정책 전반 점검, 분석이거든요? 그리고 도의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지역개발 장기발전 구상 및 미래사업 발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도정 주요정책 점검·분석까지 있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균형발전 문제에 있어서 북부권, 남부권, 해양권. 종합개발 발전 계획 속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대략 예산, 그다음에 시군 표기하시고요, 그다음에 민선 8기 김태흠 도지사 도정에 있어서 새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명하고, 주요 사업하고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괄적인 예산 가져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아직도 사업비가 대략 얼마인지 유추해 놓지 않았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업비도 해오시고요, 그다음에 미래산업국하고 경제실하고 협의해서 15개 시군의 산업. 경제실과 미래산업국의 사업들이 사업비가 권역별로 대략 나옵니다. 그 사업비도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을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앞으로 할 계획들이 한 3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것 대략 계산해서 금액으로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KBS 방송국 유치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 일에 대해서 문서 사본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선 8기 정무 인력과 관련해서 보면 정책기획관실에 가급이 4명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가급’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 상세하게, 또 우리가 공무원의 직급에 준해서 직책 부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선 7기와 민선 8기의 정무 인력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기도 하지만 지금 기획조정실에도 정무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제외하고 혹시 감사위원회 또는 외부 감사 기관에다가 감사를 신청한 사례가 있으면 5년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우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섰는데요,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김태흠 도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9월 달에 2회 추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들어가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큰 틀에서 도민들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은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10억 이상, 잘 되고 있었는데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은……. 도민들이 이 정책의 수혜를 잘 받고 있었는데 아니면 정책이 잘 실행되고 있었는데 편성하지 않은 것들이 혹시 뭐가 있는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립유치원 지원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수당 부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얼마죠?

올해 59억입니다.

2022년 59억. 이거는 올해에는 지원했습니까?

예, 올해에는 지원했습니다.

예, 그러면 2023년. 적어도 55억 정도는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아들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현재까지 본예산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한 거죠?

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거든요? 예산 얼마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2022년도 예산이 58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예산 0원이죠? 빵, 하나도 세우지 않았고 여성농업인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갖고 도청에서 기자회견 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단순하게 그냥 현금성 지원입니까?

그거를 현금 또는 지역화폐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지역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현금성 지원이라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그 방침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금성 지원도 있지만 농어민 수당하고 중복의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아마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 수당하고 중복성이 있다, 그래서 지원하지 않는다.’ 농어민 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의 정책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니까 이렇게 했겠죠? 농어민 수당은요, 우리가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차원, 그렇게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득 보전의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공익적 가치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는 농촌에 여성들이 없으면 농업과 농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일의 대부분인 80% 이상, 그러니까 남성들 위주로 농사짓는 벼농사, 쌀농사는 기계화가 거의 95% 이상 되어 있거든요. 98% 정도 기계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지만 밭작물에서 나오는 그 많은 채소, 잡곡들, 그다음에 유통, 가공 그다음에 농촌에 사람이 살 수 있게 존재하는 역할, 그렇죠? 집안의 매우 중요한 역할들 그다음에 밭에서 들에서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일하고 다시 집으로 출근해서 집에서 집안의 가족들이 다 먹고살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전업인으로서의 전업주부의 역할. 그러니까 결국 여성농업인은 두 가지의 전문적인 일을 한다고 보는데 이 사회에서 아직 여성농업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차원. 또 하나는 농어촌 지역이 문화·보건·복지·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그래도 상품권으로 해 주는 복지성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충청남도는 농어촌 지역이 많은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어촌 유지와 생산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들, 이런 것들을 다 한다는 차원에서 겨우 1년에 20만 원을 주는 겁니다. 물론 없앨 수는 있습니다. 어떨 때 없앨 수 있느냐? 협의가, 숙의 과정을 거쳐야죠. 이걸 갖고, 예를 들어서 충남에 여성농업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다 받는 건 아니지만, 또 일정 소득 이상의 여성농업인들은 못 받습니다. 가장 취약한 여성농업인들에게 주는데 충남이 9만 6000명, 농업 인구의 52.5%가 여성농업인입니다. 그리고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무슨 근거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세부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데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58억 원 그리고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 사업을 순간에 일몰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바로 그 점입니다. 사업은 일몰할 수 있지만 어떻게 숙의 과정 하나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사업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느냐. 만족도, 행정에서 굉장히 좋아하시죠? 만족도 86.6%입니다. 농민 수당을 주니까? 그러면 농민 수당에 얹어 주셨어야죠. 내년도 농민 수당 인상됩니까?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도 예산이 58억이 되는 거고요, 전국에서 충청남도가 제일 잘하고 있었고요, 2017년부터 6년째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냥 지급한 게 아니라 제4차 여성농업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책사업으로 매우 중요하게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절차에 의해서 해오던 사업을 도지사님이 안 하겠다고 해서 아무런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지 않고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관련된 예산은 삭감을 하되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다른 예산들, 사업들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다릅니다. 모든 예산들 다 조금씩 더 올라가죠? 농민 수당에다가 여성농업인들이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단 1만 원이라도 더 올려줬다라면, 그렇게 했다면 저 이런 문제점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른 사업에 더 얹어줬다? 어느 인터뷰나 어느 내용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예산에 줬다고 답변도 했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뭐냐? 세대 갈라치기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예산을 뺏어서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에 주는데 스마트팜도 청년 농업인들에게 다 줄 수 없어요. 극히 일부입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최경영의 시사’ 이런 프로에서도 ‘충청남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전액 삭감이다’라는 게 전국 방송에도 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라면 그렇겠는데 또 한 가지를 보면 지역화폐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크게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예산을 2023년도에 편성하셨습니까?

그거는 국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한 거고요,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국비가 편성되면 저희도 편성할 겁니다.

답답하죠. 사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라는 용어도 쓰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이거든요, 지역화폐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아직 제도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의 2022년도 예산이 179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2020년도에는 도비가 28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도비가 90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28억 7000만 원짜리 사업이 지역에 필요하니까, 소상공인도 살리고 기업들도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갖고 지역의 물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매우 높여서 2021년도에는 충남도 전체 예산 932억 4000만 원 중에 도비는 90억 7400만 원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인상이 됐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전체 예산 997억 중에 충청남도비가 179억 4600만 원입니다. 이런 예산이 2023년도에는 국비가 서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0원입니다. 그런데요, 충청남도의 다른 예산들을 보면 국비가 서지 않아도 가내시 받은 것들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나중에 불용처리 내지는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국비가 내려와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이런 하향식 사업들이라면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정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가맹점에서 매출이 92%가 늘었다라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건 충남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매출이 증가했고, 도내 생산유발 효과가 8726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유발 효과가 크다면 국비와 관계없이 다만 얼마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저희가 규모를 몰라가지고 못 한 거지 필요성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국비가 확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도비를 상정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지 않으면, 생산유발 효과가 8726억 원이고요,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966억입니다, 3966억. 사실 충남에서 발행하는 것들로 전국적으로 보면 1조 6692억 원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냥 우리 충남만 갖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얼마일지 몰라서 편성하지 않았다” 이 말이 맞을까요? 정부가 지원하던 사업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정부가 일몰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정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은 “국비를 세우면 하겠다.” 국비가 적게 내려와도 필요하다면 많이 세우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도 이 어려운 때에 도비를 편성해서 지역의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면 그리고 지역에서 사업을 수주해서 하는 기업들이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지역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라면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냥 퍼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업을 살리겠다고, 소상공인을 살리겠다고 이렇게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 3건의 사업만 봐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58억, 2022년도 예산이 58억인데 2023년 예산 0원, 숙의 과정 거치지 않고 일몰하는 걸로 결정했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022년 179억 4600만 원인데 2023년 예산 전액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비가 오지 않아서 편성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충남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이건 충남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사업이고 진행을 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과정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2023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들은 그냥 불투명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사업 모두가 평범한 다수의 도민들에게 도움이 됐던, 절실하게 도움이 됐던 사업들이라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벤처기업 만들겠다고 10억, 30억씩 투자해 주고 이런 투자금이 아니고 대도시에 있거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한 기업에 100억, 200억씩 투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다수의 소시민들에게 행복하게 줬던, 이 적은 예산으로 －1년에 20만 원을 받아도 행복해서－ 농업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졌던 사업들을 순간에 관련 단체, 관련 기관과 한 번도 협의하지 않고 날린다는 거는 저는 “김태흠 도지사의 도정, 민선 8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이런 정책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성농업인하고 지역화폐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사립유치원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도가 지원하는 부분까지 분담을…… 도교육청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협의하고 있어서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한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겁니다.

예, 그건 충청남도의 말씀이고요, 어제 도교육청 행정국장님을 만났는데, 사실은 서로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이 3건 다 편성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거고요,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돼서 첫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9조 원이죠. 내년도 충청남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략?

올해 2회 추경 기준으로는 10조가 넘어가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9조 8000억입니다.

자, 9조 8000억. 그러면 거의 10조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9조 8000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충청남도가 소시민들에게 매우 소중하게 가는 이 적은 예산들을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준비 과정이 없이, 사실 상대가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책을 받던 사람들이 과정 없이 도지사 한 분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순간에 도정을 이끌어도 되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도지사님 되셨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존에 해 오던 일, 그다음에 절차, 규정에 있어서 충청남도에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어서 진행했던 일들이라면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의 숙의 과정은 거치고 의견을 수렴해서 더 나은 정책의 방향으로 가고 삭감하는 예산만큼 표시 나게, 도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다른 정책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지 지금처럼 이 삭감한 예산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좀 하시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건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도정을 운영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서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도정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본예산 편성이 그렇다라면 이 세 가지 사업만 예를 들어도 －아직 자료가 안 왔으니까 제가 다 검토를 못 하는데－ 도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의 진정성을 기대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오는 대로 검토하고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 자료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 산하기관 다 포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재택 근무한 현황하고 그다음에 수당 신청한 거 날짜하고 금액하고 시간 나오게 해가지고 주십시오. 그러니까 2020년도 자료부터 주십시오.

안종혁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찬 시간이 다가오니까 간단하게 우선 하나만 하고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기획조정실 산하에 평생교육진흥원도 포함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이분이, 조이현 원장님이 7월 30일 자로 그만뒀죠?

예.

현재 왜 원장님이 채용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공석입니다.

현재 왜 3개월 동안 공석이 되고 있는 거죠? 원인이, 이유가 뭐죠?

일단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임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영 효율화 하면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수익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 출연금으로 100%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 포함됩니다.

아니, 제 말씀이 포함되지만 수입, 그러니까 예산이 도에서 거의 다 되는 게 아니냐 그거죠.

도 출연금하고 기부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외부 용역을 준다든가 수입이 있을 때 경영 효율화를 따지는 거지, 도에서 많은 예산을 들어셔 하는 곳은 어차피 조직을 없애지 않는 이상 존재하는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인데 이런 경우는 원장님이 빨리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루를 하더라도, 스피노자가 한 얘기 있잖아요,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 하나 심는다’고. 그래서 그게 있어야 뭐가…… 기조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조직이 돌아가려면 우두머리가 있어야, 오죽하면 직장인들은 ‘무두일’ 그러죠, 직장인 최고 책임자가 어디를 떠나게 되면, 출장 가게 되면 좋아한다고. 그렇듯이 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워낙 저보다 많은 연구도 하시고 준비를 하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성 바우처 그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받는데 여성 바우처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올해가 58억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예, 제가 많지 않은 거는 알고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우리 도의원들도 저번에 모였을 때 상당히 의견이 많았어요. 이거 지역에 가면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입이 다 나와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불만이 많았어요. 저희들 만나면 대화의 90%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저도 여성 단체에서 지난주인가 언제인가 와서 1시간 동안 있다가 가셨어요. 그러면서 도의원들은 그런 것도 해결 못 하면서 뭐 하러 앉아 있느냐고 그런 식으로 질책을 하고 갔는데, 여기 신설 검토 기관에 농촌활성화재단도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들이 하지 말자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속담이 있어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도지사께서는 당연히 더 좋은 농업 정책 대안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정책을 세우려나 몰라도 보통 예산이 진행되는 것을 없앤다는 거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골의 샐러리맨들, 월급쟁이들은 －맞벌이도 있지만－ 수입이 하나라도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농촌의 이분들은 거의 다…… 농사를 짓게 되면 남자분들이, 제가 볼 때 농업은 남자분들이 주관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농협에 나오는 거, 그런 돈이 들어와서 거래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농약 사고 자재 사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한테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하나의 작은 바람이나 적은 돈이나마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 대응하는 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아셔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 저기 하지 말고 시골의 사정이 그렇다는 거 알고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의도, 제가 정확하게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메가시티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지만,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으로 충남 북부권과 기타 타 지역 간의 양극화 발생이 우려가 돼요. 일단 자료 나오면 더 상세하게 질의하겠지만, 우선 균형 발전 차원에서 타 지역 발전 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을 보면 말씀해 주신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있고요, 그다음에 15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해가지고 각기 특색이나 특장에 따른 발전 전략이 민선 8기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부권에 너무 치중된 발전 전략이 아니냐라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으며, 그다음에 나머지 권역들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추가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어쨌든 이따 자료 나올 때 그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해 주시고, 베이밸리 메가시티가 구상되는 지역이 우리 충남도에는 없어요. 이렇게 짜임새 있게 산업체가 구성돼 있는 곳이 없는데, 얼마 전에 부지사도 참석했었지만, 도시항공 UAM 이쪽에 적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포시하고 논산·금산 이쪽까지는 도심 항공이 맞지 않을 거 같고, 도심 항공이 대개 50㎞ 이내의 거리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심차게 특색 있는, 도시라고 하면 도시고 산단이면 산단인데 첨단 산업 쪽으로 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도립대학교 운영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도립대학교 운영 조례에 보면 연 1회 정기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2018, ’20년, ’21년, ’22년, 4년간 대학운영위원회가 미개최됐어요.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죠?

예.

어제 저희들이 도립대학교를 했는데, 도립대학교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단은 사립처럼 연결고리가 일원화되지를 못하니까 따로따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과 개편인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그 학과를 만일 하고 싶어도 지금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AI,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해서 사회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대학에서 급격하게 변화를 못 하고 있어요. 현장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실장님 같은 분들이 운영위원회에 있을 때 꼭 참석을 하셔서 －도내나 우리나라 돌아가는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니까－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안 하시니까, 더군다나 또 어제 데이터 쪽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통계 쪽에 사람을 모집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충남도립대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반 이상이 취직을 못 하고 있어요, 더 많은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쪽으로 빨리 돌리려고 하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 꼭 참석하셔서 이런 사정들을 요구해야 되고,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립대학교 운영에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 도립대학교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대학평의원회하고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립대 운영 조례를 정비하시더라도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례도 살펴보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도립대는 위원회가 거의 다 내부 교수님들로 당연직·위촉직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외부 인사가 많아야 되거든요. 전반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 요구만 하고 오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내의 공공기관장 임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공공기관장명 그다음에 거기에 2급인지 3급인지 직급 표기하시고요, 상당이죠, 그다음에 이름 괄호 치고 이분의 출신 지역, 임기 그다음에 급여 그리고 현재 상황, 예를 들어 지금 공석인 경우가 있어서 공석인 경우에는 선발 계획 표기를 해 주시고 기타 사항이 있으면 비고란에 기타 사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지금 주문하는 공무원 복지 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해 주시냐면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필수 예산이 있습니다, 급여·수당 이런 것들. 법과 규정에 보장되어 있는 것 외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복지 예산들이 있습니다, 복지 포인트. 복지 포인트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죠? 할 수 있다지요,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지 포인트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어린이집 운영, 예를 들어서 대학원 이런 데 다니면 학비 지원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있죠? 그렇게 세워진 충청남도 공무원 복지 예산 항목별로 표기를 해서, 총액 표기해서 2022년도 기준 그리고 2023년도 편성 기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빨리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빨리 제출…….

빨리 언제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행정에서는 이런 용어 쓰지 맙시다. ‘빨리’, ‘적극적’ 이런 거보다 ‘빨리’ 하면 적어도 ‘1시간’ 아니면 ‘30분’, ‘2시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사회 표준 수치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빨리의 기준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빨리의 기준은 10분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확한 용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일이 각 국에서 하는 것을 전부 한눈에 보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예, 총괄을 하는 역할…….

예, 그래서 며칠 전에도 테크노파크나 경제진흥원 쪽을 보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웰니스 같은 사업들을…….

웰니스스파 말씀하시는…….

예, 이런 것들이 초기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마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의 전반적인 컨트롤을 하는 것이 기획실이거든요. 어제 제가 다른 데도 얘기는 했지만, 제가 전공이 건축인데 건축 설계를 할 때 큰 설계, 그러니까 호텔이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큰 설계를 할 때는 일반적인 설계라고 안 하고 기획 설계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기획 설계를 하게 되면 통계가 들어가요, 빅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래서 호텔을 짓는다고 했을 때 싱글베드 몇 개, 더블베드 몇 개, 트윈베드 몇 개 그리고 또 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레스토랑,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거든요. 호텔업에서는 객실보다는 부대시설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들여서 짓게 되면, 그러니까 부대시설 들어가는 것들이 다 결정이 돼야지 공사비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억을 들여서 몇 년 후면 흑자로 돌아섭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획 설계를 못 했어요. 롯데호텔, 타워호텔 이런 것도 전부 일본이나 미국에서 기획 설계를 해 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삽 뜨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기획실의 위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각 국에서 올라오는 사업들 기획 업무를 충실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 지난 3년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방범용 CCTV 설치율을 보니까 90% 미만 5개 시군이 천안·아산·당진·금산·태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보다 설치율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CCTV 예산은요, 위원님이 잘 아시듯이 현재는 도민참여예산이나 지역 현장 밀착형 사업이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편차가 나는 것들은 시군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아직 없어서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CCTV가 예전에는 인권이니 뭐니 해갖고 설치하는 걸 굉장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내고 보니까 대형 사고 여건을 보면, 얼마 전의 이태원 이런 것들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있었으면 상관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지시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범 CCTV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 독려를 해서, 독려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도민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개 시군이 더 설치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90페이지 보니까 중앙협력본부 사무소를 ‘충남’, ‘대전’ 해 놨는데, 왜 대전이…… 이게 뭔가요? ‘충남’은 서울 중구에 있고, ‘대전’ 해 놓고 주소가 왜 서울 마포구로 나와 있지? 이게 뭐지?

충남은 지금 중앙협력본부가 서울시 중구에 가 있고요, 대전은 똑같은 역할을 하는 협력본부가 마포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대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대전의 서울사무소.

아, 대전시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자료에 나와 있길래. 그러면 여기에 여섯 분이 계신 거네요? 숫자를 보니까 6명.

예, 6명입니다.

그러면 세종에는 3명이 있는 거예요?

예, 세종에는 4명인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9명으로 나와 있고만, 50페이지.

그거는 아마 현원을 표시한 것 같은데요, 정원은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4급 TO가 있는데 왜 3급…… 책임자들이 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협력이 돼요? 그러니까 3급에 사무관님들이 가셔가지고 서기관님들의 할 일이 되나요, 협의 같은 것이?

예, 그런 것들이 대국회 업무나 아니면 향후의 업무라든가 아니면 중앙 부처의 업무 이런 것들은 협력본부장이 최소한 4급은 되어야지만 상대방, 보좌관이 됐든 중앙 부처 과장이든 협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충남도 본부장이 4급, 대전도 4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낸 거에는 4급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중앙협력본부장이 임명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중간에 공석이어가지고 아마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원도 9명에서 10명으로 된 거고…….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10명이고 4급 본부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각 시군 지자체도 서울에 가 있는 거 같더만,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 이런 것은 실장님하고 소통을 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아마 가장 힘든 게 숙소 이런 게 힘들 거예요.

그것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숙소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면 보통 몇 년 있나요?

본부장이나 과장 중의 한 명 정도는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임기 동안에 있고요, 나머지 공무원들은 통상 1년 반이나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480페이지, 그거 보니까 국정감사에도 나왔지만 충남 자살률이 전국에서 2위예요. 자살률을 연령대별로 구분한 적도 있나요? 한번 조사해 본 적도 있나요?

예, 그 자료도 있습니다. 저출산실에 연령별로 자살 인원이 아마 나올 건데…….

어느 대가 자살률이 가장 많나 그런 것도 세분화해서…….

60대 이상이 제일 많습니다.

60대가 많습니까?

예.

60대 이상이 많으면 실장님은 왜 많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곤란함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혼자가 되면 재정 능력도 떨어지고 고독사 같은 게 많이 생긴다고 하죠. 그렇지 않아도 인구도 없는 저기에서 자꾸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참 안 좋은 현상이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1481페이지인데 도에서 위원회 개최한 게 상당히 저조해요. 정상적으로 운영한 게 211개에서 113개가 2회 이상 개최했고, 69개가 1회 이상 개최, 아예 미개최된 것도 13.7%, 2년 연속 미개최가 11개, 3년 연속 미개최가 7개 그래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형식상으로만 조례안이나 어디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어 놓고 나서, 필요하면 위원회를 하는 건데 안 했다는 것은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 생각…… 그렇지 않나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를 통해서 업무가 되고 했어야 되는데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안 하려고 했고 위원회를 패싱했든가, 그런 거잖아요, 안 했다는 것은. 위원회가 있으면 규정이나 조례에 맞게 제대로 회의를 개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지적도 받은 내용인데, 아무튼 존재 가치가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해서 통폐합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그다음에 존재 이유가 없는 위원회들은 다 없애거나 통폐합을 할 겁니다. 최대 30% 이상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조만간에 저희가 법령 개정 건의라든가 조례 개정 추진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위원회 통폐합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형 사고가, 세월호 이후에 또 이태원 참사, 우리가 애도해야 할 큰 사고가 났는데, 올해가 지나고 내년 여름이 되면 또 해수면 사고도 무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으니까 많이 발전해서 인명구조요원이 다 배치가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드론으로 해서 정확하게 포인트해서 해 주는 것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 차원에서 구입해서, 그러면 사람이 해상 구조를 안 가도 그 앞에 떨어뜨려 주면 튜브가 자동적으로 펴져서 골든타임도 안 놓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게 있대요. 실장님도 들어보셨어요?

예, 저희 충남에서도 드론을 이용한 해수욕장 놀이시설의 감시라든가 산불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드론이 가서 딱 던지면 튜브가 부풀어져서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멀리 안 가고 화면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도 신경 쓰셔가지고 인명 구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예산은 저희가 대폭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교통 정책이라고 하죠. 교통문화지수라고 하나? 교통안전지수 그런 게 있죠?

예, ‘교통안전문화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이 17위더라고요. 17개 시도에서 최고 꼴찌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시정을 하고 교정을 한다고 했는데, 최고 꼴찌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일부 시군, 특정 시를 얘기해서 죄송스럽지만, 아산시를 비롯한 특정 시군에서 굉장히 점수가 안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떤 실적이나 통계 자료가 있으면 교통안전진흥공단 이런 데, 그거를 주관하는 데에다가 제출해야 되는데 저번에 꼴찌 할 때는 누락된 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 최하위가 아니라 중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적으로 회의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사랑상품권을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번에 본회의 때 제가 받기로는 우리 내년도 예산안이 9조 8907억, 그렇죠? 작년보다 5.4%를 올려서 했고, 도 교육 예산은 7093억이 증가해서 4조 9442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무려 플러스가 16.8%, 작년에 출연 금액이 7000억 가까이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예, 교육청에서는 7000억 가까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넣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 7000억을 다 증가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더라고요. 우리 도는 저번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돈이 없어가지고 차입을 해서 쓰고 어렵고 한데, 이거 부익부 빈익빈도 아니고 교육 예산은 한 회에 이렇게 많이 올려도 되는 건가. 실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서로가, 한 군데만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예산이나 본예산은 서로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예,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건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 중의 일부를 지역 대학이나 평생교육에 쓸 수 있도록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만드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어려운 충남도립대 이런 데에 많이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 중에 저희 도세 포함된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교육청으로 주는 게 맞고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또 하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교육청 전출금이라고 해가지고 도세의 3.6%를 무조건 교육청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7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교육청에 안 주더라도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쓸 수 있을 건데, 그것도 법률 개정 사항이라서 교육부에다가 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들, 미래 세대를 위하는 교육 예산은 충분히 써야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치상으로 볼 때 16.8%를 올려서 한 것은, 분명히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쓸 데 다 쓰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작년 출연금에서 7000억 가까이 늘다 보니까 다 본예산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 예산은 어느 정도 다음을 위해서……. “어렵다”, “어렵다” 그래요. 교육 예산안도 돈이 적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려우면, 이런 것은 앞으로도 생길까 말까 한 거래요. 그러면 적립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음에 어려울 때 필요할 때 쓰면 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넣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작년 추경을 할 때 한 육천 몇백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는 바람에 대내외적으로 비판이 많이 있다 보니 아마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이 다 세운 것 같거든요.

본예산에 대한…….

예, 예산을.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 작년 추경 때 7000억을 적립했어요. 그 돈을 다시 본예산에 넣어서 지금 세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세운 거예요. 아무튼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는지 알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도 예산도 어렵고 힘든데, 우리는 충청남도를 다 꾸려나가는 데 10조 정도로 하는데 교육 예산 5조 가까이로 학생들을 다 하니까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언론에서 충남 서울사무소를 대전과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봤습니다. 통합을 했을 때 운영비 이런 건 상당히 절감돼서 효과가 있을 것도 같고 또 같이 쓰다 보니까 곤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뭐가 있을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아무래도 대전은 대전대로 충남은 충남대로 국비 확보 전략이나 아니면 협의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고 알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얘기가 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회의실이나 아니면 시도지사 대기 공간 이런 공영 공간은 같이 써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고, 통합을 해서 사무실 운영을 하는 기왕에 대전 쪽이나 충남의 국회의원들이 서로 힘을 모을 수 있고, 충청권의 사업들을 서로 함께 도와서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긴밀하게 잘 해야 되고, 또 보안을 유지해야 될 부분은 보안을 잘 하셔야지, 지난번에 국방 관련 쪽도 대전 쪽에 우리가 뺏겼잖아요.

방위사업청 말씀하시는 거…….

예, 방위사업청.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합해서 운영비야 절감되고 하겠지만 통합의 이점을 잘 활용하셔야 되고 또 통합해서 하면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의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학술 연구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예.

’20년도에 8건, ’21년도에 7건, 금년도에 3건 지원을 풀예산으로 지원해가지고 했는데 그 활용 실적은 얼마만큼 있습니까?

연구용역을 하면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했나를 바로 또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조실에서도 그것 활용을 어떻게 했나를 다 일일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연구용역은 도정에 그다음에 기타 정책에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하셔야지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미 전에 용역을 다 했던 사업을 다시 또 반복해서 몇 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예,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년도에 도로철도항공과의 서산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 보안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전에 했었고 또 그래서 국가 공항개발 종합계획 5차 계획에도 서산공항이 민항으로 반영하는 것을 했었고 또 7차 계획에도 이게 다 됐었는데 그때 국토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까지 해가지고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BC가 높게 나왔는데 또 작년에 그 용역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작년에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것은 서산공항이 예타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정되면 KDI나 예타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어떤 자료, 어떤 자료, 분석 자료, 무슨 자료 다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국토부에서 했던 1.52가 나왔던 그거랑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타 대응을, 실무적인 대응을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전에 했던 용역에서 상당히 BC가 높게 나왔는데 2억 들여가지고 했는데 또 2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또 대응하기 위해서 했다고 답변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의 지사님이나 담당 부서나 또 우리 충청권의 국회의원들이 정치력 발휘를 잘 못한 것 아닌가. 모든 조건이 맞는데도,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진짜 안 나오는데도 예타도 없이 밀어붙이고 그러는데 우리는 국토연구원에서 한 용역에서 BC가 높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그만큼 우리 담당 부서나 집행부나 충청권 정치인들이 역할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위원님, 예타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다 빨리 그다음에 보다 높게 BC가 나오는 걸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줬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 감사 자료 2655쪽 미래사업 발굴 내역에서 ’19년도에 또 ’20년도에 미래산업 발굴을 위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용역을 많이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이런 데도 보면 전에 다 했던 사업들을 또 한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 필요한 용역 이런 쪽으로 좀 맞춰 갔으면 좋겠고요.

예.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2666쪽에 지방보조금 미반납·미정산 사업 현황 자료를 보니까 원래 보조금은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회계연도 끝나고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정산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잖아요?

예.

금년도 7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미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예, 미정산 된 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미납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반납이 3년간 2122억 800 그리고 미정산이 34억 500, 이제 ’19년도, ’20년도, ’21년도를 보면 매년 증가했어요. ’19년도에는 미반납 비율이 2.2%였는데 ’20년도에는 5.8%, 작년도에는 54.9% 그리고 미정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실장님, 이러한 부분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자는 완료한 다음에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납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이월되는 금액들이 자꾸 생기고요, 한 회계연도를 넘겨서 하는 사업들이 생기고. 두 번째는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 부처에서 결산을 확정지어 주고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중앙 부처에서도 그게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을 통해가지고 보조사업자가 된 것은 시군에서 빨리 정산하고 반납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저희한테 반납해야 되는데 시군에서도 이게 좀 늦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에서 해야 되는데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자꾸 늘어날 것 같은데, 작년도 같은 경우 미반납 비율이 54.9%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문제가 많아요.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정수급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대로 해야 되고 시군에서 더 이걸 잘하게 하려면 페널티를 적용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페널티를 적용해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그 페널티에 의해서 해야지 그냥 시군에서 요구하면 다 들어주고 하니까 이게 페널티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실장님,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지방보조금 미반납, 미정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좀 강하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월을 최소화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 부처에도 건의해서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빨리 중앙 부처에서 확정해서 내려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정산을 빨리 못 하고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 경우 그거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페널티 방안이 뭔가는 저희가 고민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한테 현재 시군별 지방보조금 미반납·미정산 건수, 반납 대상액, 교부액, 시군별 비율 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문제가 있는 시군에 얼마만큼 페널티를 적용하는지 앞으로 좀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2667쪽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진로융합교육원 운영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의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융합교육원이 충남도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금년에 개관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좀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95억을 지원했잖아요? 전체 441억 중에 교육부에서 100억 또 도교육청에서 246억, 우리 도에서 95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금년도에 충남교육청에서 교육연구정보원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진로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 진학을 위한 이런 쪽이 많은데, 이건 사실 충남교육청에다가 요구해야 될 부분인데 대학 진학 이런 것보다도 진로융합교육원이 앞으로 완공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미래 직업에 대한 자기의 목표, 꿈에 대한 이런 부분을 미리 충분히 자기의 적성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거기 활용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것보다는 어려서부터 자기의 적성이 뭐가 맞고 자기의 취미가 뭐고 하고 싶은 대로 가야 되잖아요, 인생의 목표를. 그래서 그런 쪽에 맞춰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 도의 교육법무담당관에서 교육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진로융합교육원에도 9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완공되고 운영할 때 우리 도의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쪽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진로 설정 방향을 충남교육청 진로융합교육원을 통해서 초등학교 시절에 다 정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또 행감 자료 요구한 농어촌통신망 고도화 사업, 행감 자료 2668쪽부터 2670쪽까지 있는데 이 자료를 봤더니 우리 도가 다른 시도보다 사업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도에서 다른 시도보다 이 정보화 사업 쪽에, 특히 농어촌통신망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농촌도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팔려면 인터넷 활용을 잘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농어촌의 통신망 고도화 사업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은 정보화 시대고 사람들이 TV를 보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보고 또 SNS를 활용하고 내가 농촌에서 농사지은 농산물을 소비자한테 직접 팔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금년까지 129억 원의 예산을 많이 사용했네요.

예.

어쨌든 많이 보급하고 많이 했는데 시군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가지고 우리 농촌에도 진짜 모든 부분에서 도시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는 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 또,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생하시네요. 현재 지방소멸, 지역소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지방소멸하고 지역소멸은 다른 거죠?

저희가 혼재해서 쓰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방소멸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역소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특정 시군이나 아니면 특정 공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방소멸은 시군이, 소멸 지역이 지방이에요, 지방. 지역은, 지금은 대도시도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지역소멸이라는 말이에요. 한번 알아보셔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쓰고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412페이지를 보면 시군별로 여러 가지 기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보면, 지방소멸이 안 되려면 최고 중요한 게 인구인데 인구들이 보다 많이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곳에 거주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획기적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양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외래어를 싫어하는데 여기에 무지하게 많아. 영어가 다 들어가 있어. 청년 쉐어하우스, 청양키즈 놀이동산, 탑클래스, 푸드플랜, 외래어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영어가.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희한테 매일 외래어 쓰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청양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건 청양군에서 쓴 거라서 (웃으며) 제가 쓰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청양이 최고 많아. ‘나 JOB아봐라’…….

그러게요. 고령인구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청양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이것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그 군이나 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쉽게 제목을 알 수 있게, 우리 한국어 좋잖아요, 좋은 말. ‘쉐어하우스’라고 하면 해석하기도 힘들어. ‘공유하는 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우리가 얼마든지 집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건 그렇고, 제 말씀은 사업을 한 번 더 도시에 있는, 아니면 시골에 살지만 앞으로 출산을 많이 해서 늘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논산만 해도 읍면, 그러니까 작은 면들은 출산율이 없는 데도 있어요, 4명, 3명. 그것도 다문화 가족이 아니면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참 황당해요, 지금. 다 10명 미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늘릴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연무대 같은 경우도 군인 가족이 없으면 어렵다, 시골에는. 그나마 군인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 관련 연구 기관이다 뭐다 유치하려는 것도, 아시겠지만 양촌에 반곡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국방대학 옆에. 거기는 폐교 얘기까지 나왔던 학교인데 국방대학교가 오는 바람에 학생들이 늘어나고 학교가 아주, 제가 지난달인가 거기 80주년인가 100주년 기념을 해서 갔다 왔어요. 그만큼 선배들도 학교가 번성하고 좋아진다니까 대도시에 나가 있는 선배들이 모여서 행사도 하고, 시골에 그런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뭔가 그런 하나의 연구 기관이 옴으로 해서 시골에 활력을 줄 수 있고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죽하면 군사지역 국방연구, 전쟁 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군사지역이지만 그거라도 와달라고 사정하는 게 지역인 거죠. 사실 저는 논산에서 태어나서 연무대에서 살고 있지만 전쟁 나면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지금은 미사일 전쟁이다 보니까 가장 위험한 데가 거기예요, 공격받을 데가.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 지역을 위해서. 아무튼 그런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별 균형발전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아산 탕정에만 몰아서 막 몰빵……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출연 기관을 하다 보니까. 남부권에 살고 있지만 참 정말 뭐 들어올 게 없는 거죠. 그러니 오죽, 기관 하나 들어오는 것도 좋아서 박수치고 환영하고 그런 상황이 남부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앞으로 출연 기관이나 뭐나 그런 것을 할 때 신경쓰셔가지고 남부권이나 그쪽의 지방소멸 시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금산·청양·부여·논산·서천·보령·태안. 보령하고 태안은 괜찮지. 공주하고 예산. 참 이런 것을 한번 하셔가지고, 정말 힘드시고 어려운 줄은 알지만 그래도 남부권도 한번 뭔가 선물을, 인구가 소멸되지 않는 그런 것을 한번…… 기관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쪽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많더라고요. 거기는 인프라가 되어 있대, 그래서 그리 가야 된대, 그런 말씀이 많아요. R&D 집적지구라 가야 된대. 그 말씀이 맞지만 그래도 지금은 교통편도 발달됐고 앞으로 드론도 나온다고 하고 컴퓨터로 해서 얼마든지 업무를 주고받을 수 있고 재택근무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부권의 소멸되는 지역을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1500페이지, 논산에 보면 한민대학교로 아시잖아요. 폐교된 곳 한민대학교,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예, 못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완전 저기 같아요. 무슨 귀신 나올 것 같다는 식으로 완전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충남도에 있으니까 무슨 방법을, 저번에 어떤 분들은 육군사관학교가 오게 되면 그쪽에 놔도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만약에 폐교가 안 된다면 그런 것도 좀 활용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알기로는 폐교도 지금 논산의 한민대학교, 서남대 아산캠퍼스, 그렇죠?

예.

이러한 데도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지역에 방치된 건물이 없게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도에서 그런 걸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지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계약상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사용자는 법인의 최고,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됐든 아니면 대표이사가 됐든 하여튼 간에 최고직급에 있는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했던 인재육성재단의 근로계약서상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장이 누구십니까?

도지사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노동이사제 하고 있나요?

인재육성재단,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지금 부정수급에 대한 거를 이지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놀라가지고……. 이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에 지금 법률이 있죠?

예, 교육법무담당관실.

무슨 법을 위반하셨는지 제가 지금 꺼내기도 무서울 정도예요. 뭘 예측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

이사장이 도지사시죠? 그렇죠, 사용자가? 제가 사용자로 얘기했으면 법 적용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근로기준법도 있고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이 근로기준법에, 지금 5명 이상이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제53조예요－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초과가 2시간씩 나오고 있죠?

예.

조리 맡으신 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아까 대리하셨던 분도 제가 지금 날짜 보고 했더니 2시간 초과하신 분이 있고…… 초과 근무를 하셨어요. 초과 근무 수당의 문제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끝낼 일이 아니고. 회수하는 문제도 회수하는 문제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문서를 보고서 먼저 파악을 하죠? 문서를 보고서 이분들이 잘못 기입했거나 그러면 다행이지만, 지금 있는 문서로는 이게 지금 따지고 보면 공문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근로기준법조차 지금 지키지 못한 걸로 되면 이게 처벌이 얼마나 셉니까. 이지윤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실 때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실장님.

저도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인재육성재단뿐만 아니라 다른 출자·출연 기관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하고 빨리 시정조치하고 제도적 보완 사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감사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다른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진짜! 명백한 위법 행위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로만 끝내겠습니까? 감사로만 끝낼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를? 이거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인을 다 파악하셔서 진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또한 벌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똑같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이거 지금 빨리 조속히 처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법정 분쟁 내역을 자료로 요청해가지고 받았습니다. 법정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법이나 규정에 나온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 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상대방한테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못 됐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도의 행정에 그런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부서가 됐든 아니면 기관이 됐든 법적 분쟁이 생겨가지고 패소했을 경우에 그 처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죠?

처리 비용…….

일부 패소, 화해권고 포함입니다.

예.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은 저희가 판결대로, 예비비가 됐든 아니면 도의 예산으로……. 패소에 관련된, 변호사 비용이 됐든 패소 비용은 그런 것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죠?

예.

잘못은 어찌 됐든 도에서든 기관에서든 잘못한 걸 가지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걸 줄여야 되죠?

예.

보니까 자료 중에 소송가액만 405억 3000여만 원입니다.

예.

이게 어디냐? 종합건설사업소입니다.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소송가액만 405억 3000입니다. 이 중에 승소로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은 많지 않아요. 화해권고나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런 겁니다. 그건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종합건설사업소가 또 그 가운데서도 2019년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민사입니다－ 손해배상으로 246억 9500여만 원이, 아까 405억 3000여만 원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소송가액으로 나왔는데 2019년 손해배상청구 소 하나만으로도 －지금 1심 진행 중인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거 금액 굉장히 크죠?

예.

이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상은 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소관부서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도 같이 대응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최대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사 금액이 240억이 넘는데 법률 비용은 1심 진행 중인데 734만 원이에요, 734만 원. 물론 다른 데보다는 법률 비용이 적게 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소송가액이 크면 승소가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좋은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으면 소송비용을 더 부담해서라도 도민의 혈세가 더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법률회사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기초의원 시절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대부분 이런 건 패소하면 구상권 청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된다, 된다, 했는데 그때도 나중에 시민의 혈세로 메꿨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246억 9500여만 원인데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내용을 지금 사업소에다가 맡길 사항이 아니라 이 정도 금액이면 저희가 나중에 예비비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도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것까지 예상해서 안 하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만약에 패소를 하거나 부분 패소를 하더라도 소송가액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서 혹시 몰라서 이거 포함해서…… 내년도는 아니겠죠, 지금 1심 진행 중이니까. 혹시 예상해서 예비비로 놓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패소하면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200억 정도면 바로바로 마련될 수 있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그런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패소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만약 패소가 됐을 경우에는 도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일시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규모는 아닌 걸로 제가 판단되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서 말씀드릴 게 제가 천안시의원 시절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 2심 진행 중이었거든요, 제가 시의원 시절에? 영상문화복합단지입니다. 그런데 패소가 됐습니다. 그 수백억 원의 예산을 국비보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시 자체의 예산만으로 이 정도 액수가 나가면 그걸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냐? 도에 구상권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그런데 최종까지 패소하고 나서 다시 법률 자문을 했더니 구상권 청구가 안 된다, 해서 그냥 시민의 세금으로 한다고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게 패소가 될지도 모르니까.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로펌에다가 의뢰했는데도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소송비용도 도처럼 이렇게 백만 원 단위가 아니고 뒤에 공 2개가 더 붙는데, 그러니까 소송비용도 내버리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할 거냐!”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도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잘 대응하셔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소라 하더라도 금액이 상당한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예산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예측하셔가지고 대응하셔서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법률적으로도 이게 타당하게 진행될까. 그리고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사업소에만 맡겨서는 이게 대응이 될까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종합건설사업소만 지금 액수가 제일 커요, 제일 많고. 아실 겁니다. 그러면 원인 파악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렇다고 소송이 줄어드느냐. 계속이에요. 그러면 원인 분석해서 소송도 줄여야 되지만 소송가액도 줄일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법률가들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협의로 가야 될지…….

화해를…….

예, 화해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장기적 안목으로 해야지 그냥 ‘아, 밀어붙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앞서 답변 주신 것처럼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건 다 자체 예산 아닙니까? 그냥 손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규모가 상당해요, 제가 보기에.

제가 규모하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소송 상황 그다음에 성격 이런 것들을 좀 추려가지고요, 관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것들은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선 됐습니다. 자료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업무가 중요하고 또 방대해서……. 그런데 문제가 또 많네요. 예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권입니다. 행감 자료 288쪽에 보면 충청남도가 예비비를 편성해서 사용한 내역, 최근 3년간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살펴 보면 보통 예비비는 어떤 목적으로 편성하고 어떤 목적으로 쓰여지죠? 간단하게 답변 좀 한번 해 줘보시죠.

지방재정법상 예비비는 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재난과 관련된’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290쪽의 하단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금액은 225만 원인데. 2020년에 예비비를 쓴 사례가 종합건설사업소에 지금 몇 건이 있거든요? 지방도로 유지관리가 3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소송과 관련해서 자꾸 예비비에서 쓰시는데 소송이 들어가거나 하면 분명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추경에 편성하거나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에 291쪽에 보면 중간쯤에 농업기술원 기술개발국의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게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지만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예비비가 아니고요. 문제는 이 예산을 편성해서 －금액이 꽤 컸는데요－ 일을 어떻게 했나 상세히 자료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인건비가 꽤 되거든요? 꽤 되는데, 각각 여러 사람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부부가 이 일자리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다음에 모자로 추측되는 －주소가 같은－ 나이로 유추를 해 보면 모자 정도 되는…… 이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나이가 거의 80 가까이 되시는 분이 빅데이터 수집하는 일자리에 고용이 됩니다. 적어도 이런 일자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65세 이상은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노령연금수당을 받고 하는데. 이렇게 목적은 코로나19 관련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면 형식적으로 지출했다, 예비비를 갖다 쓰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 좀 해 줘보시죠.

일반예비비로 써야 될 항목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또 운영 자체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정치 않게 운영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썼는데, 그러니까 한 가족이 그렇게 일해서 거기는 수입으로 따지면, 글쎄요? 한 700만 원 정도? 이걸 좀 나눠서 다른 가족으로 300만 원이나 350씩 갔으면 어려울 때 얼마나 고맙고 좋겠습니까. 결국은 정보를 아는 사람들만의 것이거나 이 일을 집행한 부서에서 너무 안이하게 했기 때문에 목적대로 쓰여지질 못했죠. 그리고 이거는 농업 빅데이터라 －축산과 관련된 거라－ 사실은 젊어야 되는데 거의 80 가까이 되시는 분이 이 일을 한다는 건 또 맞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유지보수는 제가 얘기를 했고요, 293쪽에 보면 푸른하늘기획과의 푸른 하늘의 날 기념 관련 행사 및 교류로 예산을 9400만 원 씁니다. 이거 사실 예비비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9400만 원,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쓸 거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푸른 하늘의 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요, 이게 급하게 무슨 행사를 한다고 그런다면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이해하는데 940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쓴 건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94쪽으로 가면 2021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이때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많은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들여다 보면 목적예비비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예비비 중에 예산을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 쓴 것까지는, 문제는 있지만 제가 굳이 깊이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 문예회관 시설 장비 보수하는 데 1000만 원의 예비비를 씁니다. 물론 급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이런 정도라면 시설 보수 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아래쪽으로 가면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에 타당성 용역을 하는 데 1억의 예산을 쓰는데요, 이게 또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연구용역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당됩니까, 통계목에? 294쪽 아래에서 네 번째, 미래성장과의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죠?

예.

연구용역비는 뭐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지적재산이라서 자산취득비입니까?

그거는 아닌…….

예, 맞지 않죠? 통계목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통계목도 맞지 않고 1억이나 되는 예산을 타당성 용역을 하는 데 이렇게 예비비에서 쓰면 안 됩니다. 특히 연구용역이라는 것들은 공직자들이 직접 할 수 없어서, 지적 저기를 취득하는 거라서 더 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뺐다라는 건 긴급하게 즉흥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296쪽에, 2022년도입니다. 사실은 더 심각해지죠. 중간 정도에 보면 해양정책과의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식 지원, 7억 330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빼서 씁니다. 그런데 이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아마 당초 예산이 145억 정도 될 겁니다. 국비 한 푼도 없고요, 도비 72억을 지원하고요, 시비는 32억 정도밖에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산은 연장해서 필요한만큼 해줬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광고비 다 따로 해 주고 꽃탑 설치하는 예산 따로 해 주고 많은 예산들을 붙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산 속에는 개막식 예산도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에서 사전에 보고도 없이 7억 3300만 원을 썼습니다, 단지 대통령이 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관 2명이 따라왔는데요, 이렇게 왔다 가고 나서 우리가 얼마의 국비를 확보했습니까, 해양 관련 예산?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지도 않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왔습니다. 장관이 두 분 왔다 가시고 대통령이 왔다 가셔서, 대통령이 오신다고 해서 긴급으로 7억 3300만 원을 더 들여서, 원래 별도로 개막식 예산이 있습니다, 꽤 큽니다. 이렇게 쓸 정도였다면 적어도 우리는 50억, 100억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 없습니다. 예비비 이렇게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정국이었습니다. 대통령 오셔서 너무 삼엄하게 경계를 해서 원성이 자자했죠, 관광객들로부터? 그 밑에 한번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 지원입니다. 여기는 재료비입니다. 이게 재료비는 맞습니다. 자산취득비 아니죠? 여기 역시 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빼 씁니다, 일반예비비로. 합리적인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도지사께서 7월 1일에 취임하시고 9월에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급했으면 연구용역을, 저는 8억 5000짜리 연구용역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주 국가적인, 모든 충청남도민을 위한 그런 연구용역이라면 8억 5000을 이해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통폐합하기 위해서 8억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쓴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공기관을 평가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다루는 부서에 평가 관련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게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면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답변 좀 한번 해 보시죠, 1년에 연간.

1억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억 9000만 원의 평가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도 3개월짜리……. 이게 연구용역이 몇 개월짜리죠?

4개월입니다.

4개월짜리 연구용역을 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예비비에서 이렇게 막 빼 씁니다.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297쪽에 보면 문화유산과에서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 개최 지원에 또 예비비에서 2억 6600만 원을 빼 씁니다. 당연히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개원하면 개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빼 쓸 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언제쯤 개원하겠다고 예측이 되어 있었고 9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힘이 있는 부서는 이렇게 예비비에서 빼서 써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예비비의 편성 및 사용 목적에 맞게 쓰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죠. 7억 3300만 원과 8억 5000,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막식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 말은 보기 좋게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이지만 저는 괄호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및 설립하고 싶은 기관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7억 3300만 원과 8억 5000,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는 3억이 안 되니까 제가 일단 여기에서 접어보겠습니다. 2건은 투융자 심사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받았습니까? 아, 투융자가 아니라 그 심사, 학술연구용역 심사 받았습니까?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았겠죠. 형식적 절차는 거쳤겠죠. 그런데 저는 이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심사위원들 명단도 같이 제출했나 모르겠지만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는데 나는 이거를 4개월에 8억 5000의 연구용역비를 하라고 심의한 심의위원들의 심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심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충청남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스물몇 개의 기관이죠, 충청남도 지금?

25개입니다.

25개의 기관. 이 기관을 4개월에 평가해서 그다음 연도부터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는 데다가 이렇게 4개월짜리를 해 준 거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이 자질이 있는가. 지금 충청남도 공공기관들이 모두 다 불안에 떨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일손이 손에 안 잡힐 정도죠, 도지사님이 취임한 이후로. 내년 1월 1일부터 통폐합 못 합니다. 조정 못 하죠. 그러면 또 몇 개월이 흘러가겠죠. 이렇게 지금 도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데서부터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정도라면 6개월 이상 연구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래서 2023년 하반기 내지는 2024년부터 통폐합을 하겠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안정된 도정으로 이끄는 거지 단순히 예비비 쓰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마음대로 빼 쓰고, 마음대로 빼 쓰다 보니까 4개월짜리 8억 5000짜리 연구용역을 만들어 내고! 기가 막히죠. 거기에다가 지금 보령해양머드박람회 투자 심사 제외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왜 투자 심사 제외 대상이죠? 7억 3300, 사실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147억이고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150억이 넘죠? 왜 이게 투자 심사 제외 대상입니까?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요, －자료를 저도 지금 찾기 어려운데, 실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뭐라고 돼 있냐면 ‘투자 심사 제외 대상’ 했어요. 2018년 8월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국제행사였습니까?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행사입니다.

승인은 받았지만 국제행사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국제’ 자를 행사에다 붙일 수 없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런 사실? 몰랐죠?

몰랐습니다.

승인을 받을 때는, 계획을 세울 때는 국제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행사라면 뭡니까? 6개국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국제’ 자를 붙이지 않았냐고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해양과 관련돼서 박람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참여를 하지 않아서 조건을 못 맞춘 겁니다. 그러고도 돈은 다 썼어요, 솔직한 얘기로. 돈은 다 쓰고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얹어 쓴 거죠. 7억 몇천만 원을 더 얹어 쓴 거예요. 국제행사라서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돈을 갖다 얹었는데 적어도 이 돈을 얹을 때만큼은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미 그때 다, 개막식을 앞두고 ‘국제’ 자를 붙이지 못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충남 도정의 현실입니다. 단지 본 위원이 지금 이 행사들, 예비비에서 빼 쓴 거 하나만 봐도 예비비를 잘못 썼다는 데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속속들이 하나하나 사업에 얼마나 허투루 그냥 예산 갖다 막 쓰고 성과 안 나오고 거짓말하고 국제 행사 하겠다고 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국제 행사라고 해서 투자 심사 받지도 않고 예산 퍼주고! 이렇게 도정을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시죠.

예, 하여튼 예비비는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잘못 쓰였다는 건 인정하셔야죠. 인정하시죠?

예, 보령…….

3건 다 문제입니다. 또 하나,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 행사도 추경 예산 심사가 끝났는데 이걸 쓰겠다고 합니다, 3억을. 그래서 어떻게 조건을 붙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예산 부서를 다루는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오신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게 급하게 더 필요하대요.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대통령이 오시면 3억 이내로 －3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쓰셔도 좋다, 단 국비를 확보하는 걸로 조건을 걸어라, 그러나 대통령이 오시지 않는다면 예비비에서 행사비를 갖다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는데 개원 행사에 2억 6600만 원을 갖다 썼습니다. 어떤 분들을 모시고 개원 행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구인 우리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그 개원 행사에 공식 초대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가져갈 때하고 말이 다릅니다. 분명히 저는 조건을 달았어요. “VIP, 대통령이 오시지 않으면 거기에서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흥청망청, 그리고 4개월에 8억 5000짜리 연구용역비 하라고 예비비를 승인해 준 거 아닙니다.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어떻게든 서민들에게 가는 예산, 소상공인들에게 가는 예산들은 조금 잘못 세워져 있더라도 이번 같이 어려울 때는 다 눈 감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예비비에서, 그것도 갈수록 더 크게, 이렇게 문제점이 갈수록 더 심각하게 발생하는데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 그 답변은요, 기조실장님, 본 위원이 예결위원 할 때마다 들은 얘기입니다.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렇게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번은, 2022년은 더합니다. 특히 김태흠 도지사님 도정이 들어오고 나서 더 심각합니다. 막 써도 됩니까? 이런 데에서부터 조직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지사님은 분명히 통폐합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조정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는 기관이 있고요, 독자적으로 키워주고 싶은 기관도 있고 앞으로 필요한 기관도 있습니다. 본 위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고 바늘허리에 실 매서 바느질하려고 하는 이런 충남 도정을 원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연구용역 해서 좋은 결과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과정으로 따지면, 이따 다시 이 문제는 다루겠지만, 중간보고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중간보고는 일정이 늦어졌지만 바로 하겠습니다.

중간보고 얘기가 아니라 예비비를 왜 이렇게 하고 연구용역비를 왜 이렇게 많이 세워서 했는지.

연구용역비는 전문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상황으로 책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은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리해서 빨리 출범시키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하에서 4개월로 연구용역을 잡았습니다.

전문 인력, 글쎄요. 이것도 방향이 틀려요. 제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회계사들이 잔뜩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업을 운영합니까? 도민에게 효율성 있게 행정 서비스를 하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회계사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익이 났냐, 안 났냐’, ‘경영을 어떻게 했냐’ 이런 것 가지고 따지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방향이 전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비비, 분명히 잘못 썼습니다. 책임 물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행사성 경비, 이거 예비비에서 이렇게 빼 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빼 썼습니다. 또 하나, 사전 심사를 면하고자 거짓말까지 동원을 한 거죠. 그렇죠? 국제행사가 아닌데도 국제행사 한 거로 자료가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것 역시 분명히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잘 살피지 못하고 예산을 내준 기획조정실의 잘못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요, 특히 해양머드박람회와 관련해서 더 책임을 물으시고 앞으로 예비비는 반드시 목적예비비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일반예비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도립대학교 감사 진행하면서 최근 4년간 매년 26억에서 36억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실, 실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액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전체 예산의 10%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예산을 잘못 세웠든가 예산 집행을 잘못했든가 계획성 없게 세웠거나 잘못 집행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도립대학교 경우에는 감사 결과 위원회들이 다 문제가 있는데, 특히 예산 관련해서 재정위원회가 있고 기획조정실에서도 도청 교육법무담당관, 예산담당관 그리고 청양군 관계자 등 외부 위원 5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법무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의 참석 현황을 보면 2022년에 다섯 번 중에 한 번, 2021년 8회 모두 불참, 2020년 교육법무담당관만 2회 참석. 그러니까 실장님이 도립대 감사 때 했던 거 얘기를 또 들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중요한 도립대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재정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회에도 가는데, 특히 재정위원회 속에 교육법무담당관·예산담당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른 도청 현안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는 참석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잘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답변에서 총장님께서 감사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맨 밑에 있는 하부 조직에서만 책임을 지고 끝난다, 아니면 주의나 경고에서 끝난다, 도민이 그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계속 고착화되면 절대 안 바뀝니다. 저러다 말겠지 하면, 다른 조직 구성원이 그거를 보고 ‘아니, 저렇게 하고 끝날 건데’ 하면 안 됩니다. 민선 8기가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물론 감사위원회가 따로 있지만 감사위원회가 안 된다면 외부 감사까지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확실히 짚고 새롭게 출발하는 과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리고 도민들이 바라보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직은 바로 다시, 원점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까지도 요청을 했지만, 저는 감사도 솔직히 걱정이거든요. 원론적인 대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도립대도 같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예산 집행을 잘 못 했거나 착오가 있거나 이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직에서도 아마 지금 이 감사를 보고 계신 도의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직자들의 바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공직자분들 모두 어렵게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분들입니다. 이 귀한 분들이 단순히 공직을 희망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충남도에 계신 거는 충남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리고 누구보다 바르게 일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확실하게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 84쪽이고요, 보고 자료 58쪽입니다. 보고 자료 58쪽하고 84쪽하고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민선 8기 들어와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라는 김태흠 도지사님의 방침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점검을 해서 공공기관들이 효율성 있게 도민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너무 많이 늘어나 있어서 없앤다기보다는 통합 이런 걸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의 규모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15명∼30명 정도 되는 기관들은 사실 직원들이 일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무의 과중성도 있고요, 또 승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공기관이라 하면 50명 이상 정도 돼야 업무도 돌아가면서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서 할 수도 있고,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더 좋아질 수 있고 승진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충남의 공공기관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은 전적으로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김태흠 지사님 도정이 들어와서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바늘귀에다가 실을 꽂아서 바느질을 해야 제대로 한 땀 한 땀 딸 수 있는데, 그냥 바늘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 하면 절대 바느질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말이 있지만 번갯불에 절대 콩 구워지지가 않습니다. 생콩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과연 충청남도가 학술 연구 용역을 하는 데 충남의 미래가치를 아주 큰,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 아니고는 공공기관이나 조직을 위해서 연구용역 하는 데 이렇게 많은 연구용역비를 들여서 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습니다. 학술 연구 용역치고는 굉장히 과합니다. 혹시 8억 5000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연구용역 기간 투입되는 인력의 자격이나 숫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산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판단을 어디서 했을까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산담당관실의 업무 수준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8억 5000을 들여서 4개월 만에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특히 각각의 성격이 다른 기관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어서 국비를 딴다고 하면 4개월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이면. 그런데 충남도의 25개 공공기관들은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도민한테 하는 행정 서비스가 다 다릅니다. 이거를 어떻게 4개월 만에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착수 보고 하고 나서 기초 조사 하는 데 한 달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거 자료 수집하는 데 한 달&nbs p;걸릴 거고요, 보완하는 데 한 달 걸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정말 맞는가 점검하는 데 또 한 달이 걸릴 겁니다, 아주 빨리한다고 할 때.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죠. 적어도 착수 보고 때 의견을 수렴하고 중간보고 때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보고회 의견을 수렴해서, 보통의 학술 연구는 최종 보고를 하고 나서 완성도를 높여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데 한 달이 걸립니다, 작은 2000, 3000만 원짜리 연구용역 보고서도. 그런데 25개의 성격이 다른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의견을 다시 만들어서 경영 효율화를 만들어 내는 데 4개월 만에 할 수 있다, 완성품 제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일회계법인은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 경험이 많고 전담센터 조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특혜성이 나오네요. 삼일회계법인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면 삼일회계법인을 정해 놓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아닙니다. 공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출발 자체가 4개월 안에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만들어 낸다는 자체가 이미 이 회사를 염두에 두고 여기로부터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혹시 그렇게 짜고 간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삼일회계법인하고 한국생산성본부라고 －거기도 경영 효율화 진단에 특화된 기관입니다－ 그 두 군데가 공모를 했고, 최종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언제 착수 보고회 했죠?

착수 보고회를 9월 23일에 했습니다.

착수 보고는 9월 23일, 예. 그러면 중간보고는 언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원래 로드맵대로라면 중간보고는 언제 하기로 되어 있죠?

10월에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하는 거로요. 10월 언제요? 중순이든 초순이든 날짜가 대략 나올 겁니다.

10월 말에 하는 거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말에요? 지금 중간보고는 10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 자료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고요, 거기에 보면 10월 24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중간보고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2차 중간보고회는 언제 하기로 되어 있죠?

착수 보고 3개월 이내에 2차 중간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착수 보고 할 때 여기서 제출한 자료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돈 주고 일을 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2차 중간보고는 11월 2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효율화 방안 다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이미 10월 24일까지는 효율화 방향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효율화 방향성 나왔습니까? 중간보고 안 했으니까 효율화 방향성 안 나왔죠? 그다음에 최종 보고는 12월 19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19일 최종 보고, 최종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상태라면 12월 19일까지 최종 보고가 못 나오죠?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자꾸 ‘조금’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 행정에서는 수치로 얘기하자고.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늦어질 거 같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예측하기가 어렵죠. 이미 시작할 때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무리하게 추진을 했던 거고요. 얼마 전에 이 회사로부터 자문을 받겠다고 본 위원에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쁘지만 제가 시간을 2시간을 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착수 보고 하고 한 달 뒤에 찾아왔는데 손에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기초 자료 조사한 걸 메일로 보내고, 검토해 달라고 갖고 와서 의견을 받아 갈 줄 알았습니다. 맨손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자문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 번 학술 연구 용역에 대해서 참여도 하고 자문을 했지만 처음 봤다, 적어도 기초 조사 한 거를 갖고 와서 서로 의견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다녀갔다고 하려고 하겠죠. 그분 인건비가 얼마짜리겠습니까? 이거를 거의 다 총괄하는 분이라고 하던데요, 상무인가 이렇게 되신다고. 저한테는 자문비 한 푼도 주지 않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자료도 갖고 오지 않고 그때까지 준비된 게 제대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회사가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충남도는 예비비에서 시급하게, 9월에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최소 6개월짜리 출발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님 말 한마디에 예비비에서 8억 5000 빼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들어가는데 계획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인력을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전문성, 도민 삶에 대한 전문성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착수 보고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죠. 얼마나 보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과업 지시서를 보니까 평가 대상 기관이 25개가 아니고 30개네요? 그런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얼마나 빠르게 했느냐, 참 민선 8기는 일 엄청 빨리빨리 합니다. 학술 연구 용역을 심의하겠다라는 요청서를 7월 14일에 예산담당관의 전결 결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내부 문서를 상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7월 14일에 심의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내부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 21일에 기획조정실장이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전결로 결재를 합니다. 아, 처음에 7월 13일에 학술 연구 용역 심의 요청서를 기안하지요. 13일에 기안을 하고 14일에 예산담당관이 전결을 하고 그리고 21일에 기획조정실장이 이렇게 추진하라라고 결재를 하는 겁니다, 이 계획대로 추진해라. 맞죠?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고 과업 지시서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렸는지 아십니까?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서면 심의를 합니다. 최종 결재도 나기 전에 학술 연구 용역 심의를 이미 서면으로 합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이렇게 대단한 8억 5000짜리를, 모여앉아서 서로 의견을 조정해야 되는데. 심의위원들 명단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세하게 내역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부 문서의 최종 결재가 나기도 전에 이미 외부인들이나, 내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심의를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원안 가결이 결정되죠. 7월 20일부터 21일 해서 원안 가결이 됩니다. 기조실장님은 추진하라라고 21일에 결재 사인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전날 연구용역 심의는 들어갔고 그리고 같은 날 원안 가결했다고 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시간 보고 싶습니다. 이거 전부 내부 문서에 시간까지 다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를 언제 했는지. 그러고 나서 심의 결과는 언제 알려 주느냐, 7월 25일에 정책관이 원안 가결됐다라고 사인을 하죠. 그러고 나서 9월 23일에 착수 보고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7월 25일부터 9월 23일까지 두 달은 공고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곧바로 수의계약 했습니까?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예, 공개경쟁 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달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착수 보고를 9월 23일에 하죠. 그리고 중간보고를 10월 24일 1차 보고하고 11월 14일 2차 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11월 14일이 지났는데 2차 보고는커녕 1차 보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제 끝날지 오리무중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업체 선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했더니 회계사들 열몇 명을 여기에다가 연구원으로 넣다 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비용이 비쌉니까. 그렇게 간 겁니다. 공공기관은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익을 남기는 사기업이라면 당연히 회계사들 넣고 재무제표 평가해서 거기에서부터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도비를 써서 하는 건 도민을 행복하게 하고 삶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지, 이 기관이 얼마나 이익을 남기고 재무제표가 튼실하냐, 이런 걸 보려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방향이 전혀 틀렸다는 거죠! 그저 도지사님이 경영 효율화 하라고 그러니까 하기 바쁜 겁니다. 제대로 검토하고 튼튼하게 가야 도지사님도 욕 덜 얻어먹는 겁니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익지도 않을 콩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렇게 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부터 답변을 하세요. 7월 21일 날 실장님이 전결을 했는데, 내부 문서 결재를 했는데,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 그런데 20일 날부터 서면 심의가 들어간 이유는 뭡니까?

학술 연구 용역은 학술 연구 용역 심의 요청에 따라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고요, 제가 결재를 한 거는 학술 연구 용역 심의가 끝났을 경우에는 그렇게 예정대로 추진을 하라라는 방향으로 전결을 한 겁니다.

충남도는 그렇게 일합니까? 최고 결재권자 결재도 나기 전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일을 합니까?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결재권자가 결재한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

안 그렇습니까?

예, 보통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빨리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빨리 추진하는 일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

빨리 추진하는 일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저는 이렇게 대단한 일을 부지사 결재도 안 나고 도지사 결재도 안 받고 한 자체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기획조정실장이 전결로 처리한 자체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8억 5000짜리, 더군다나 30개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겠다고 4개월 만에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자체를 이해 못 하겠는데, 기조실장이 전결로 처리하면서 내부 결재가 나기도 전에 사업 시행을 합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민간 사기업에서는 할 수가 있겠죠. 왜, 손해 나도 사기업이 손해나는 거니까. 행정에서는 법과 규정과 규칙과 제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못했으면 ‘절차가 급해서 그러니 잘못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답변하시는 게 맞지 사안에 따라서나 시급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목소리가 이렇게 커져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잘못됐죠? 절차 위반이죠? 맞습니까? 행정절차 위반입니다. 만약에 민간과 관련된 일을 이렇게 추진했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비가 보조내시 결정돼서 사업비를 지급하기 전에, 보조내시가 결정되기 전에 사업 시행한 거에 대해서 사업비 줍니까? 절대로 행정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절차입니다, 이게 규정이고. 왜 민간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지키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합니까?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30개 공공기관의 목숨이 달려 있는 일인데. 저는 충청남도가 이렇게 허술한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도민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법과 법령과 규정과 규칙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는, 공무원들끼리는 그렇게 해도 되고, 민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가장 분노하고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머니에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못 갖고 가면 주민등록등본 떼지 못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떼서, 어떤 서류를 떼서 내 앞에 줬다가도 200원이 없으면 그 서류를 받아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규정과 규칙에 대해서 도민들에게는 철저하게 지키고 살라고 하면서, 위반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위반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벌을 주면서 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합니까? 이게 그렇게 급했습니까? 그래서 다 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해서 지금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공합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리할 테니까, 제가 시간을 계속 쓸 수 없으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음 주부터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고 최종 보고회 때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중간보고 하라고 하면 되는 대로 갖고 와서 하겠죠. 시간 때워서 그냥 대충 하면 되겠죠. 아직까지 중간보고 시작도 안 했는데 다음 주부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초부터 로드맵 잘못 잡은 거고요, 예산 과다하게 편성한 거고요, 나는 이 업체에 특혜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회계사가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해야 되는지.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회계사가 10명입니다, 노무사 2명, 컨설턴트 13명. 제가 컨설턴트에 대해서 자격을 아직 다 보지 못해서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공석인 공공기관 자리도 있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했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 3시까지 온 자료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올 스톱 시켜 놨죠. 공공기관 임기 다 된 데는 뽑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냐,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잘 만들어서 2023년도에 도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 나가야 될, 준비해야 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앞두고 있어서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충남도는. 누구를 위한 충남도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운영합니까? 도민을 위해서 운영합니까, 공무원들을 위해서 운영합니까. 도민을 위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이 역할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지금 홍성의료원장 공석, 평생교육진흥원장 공석, 청소년진흥원 공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진흥원과 평생교육진흥원에 경영 효율화를 하고 선발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박한 공공기관장 있습니까, 임기가 끝나가는 기관장?

…….

있습니까? 파악 안 했습니까? 사무처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충남체육회 여기도 2022년 12월 31일로 임기가 끝나거든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있다면, 도민들이 계시다면 충남도를 평가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깊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8억 5000짜리 연구용역이라는 데 저는 심히 충격을 받았고, 그 연구용역이 이렇게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그 연구용역을 맡은 업체가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충남을 제대로 분석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이런 연구용역이 왜 필요한가, 예비비에서 빼다 쓸 만큼, 누구를 위한 연구용역인가, 그 많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불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로 인해서 공공기관들의 행정효율화, 서비스가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침체되는 거에 대한 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민이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예산은 그대로 다 쓰고 있고 인건비는 그대로 다 나가고 운영비는 그대로 다 쓰여지고 있는데 도민만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근무하는 직원들만 불안에 떨고 있고, 이런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만들려고 급하게 연구용역을 했는지 도저히 납득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조실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

답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갈등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이해가 간다고 하면 또 저기 할 거 같고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차피 8억 5000짜리라면 8억 5000짜리 연구용역 결과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기간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평가하고, 이거 10년, 20년 바라보고 공공기관 재구조화해야 되잖아요. 맞죠? 5년짜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1년짜리 하는 거 아니고. 지사님 임기 동안만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간 충분히 갖고 제대로 검토하고 의견 더 많이 듣고, 단 공공기관의 직원들께는 길게 잡아야죠. 적어도 2024년에 통폐합과 관련된 걸 하겠다라든가 2025년에 제대로 가겠다라든가 그리고 불필요한 일자리는 줄이겠지만 정년이 보장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잃지 않으니까 동요되지 말고 도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충실하게 2023년도 사업 진행해 나가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출자·출연 기관 업무 추진에 있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용역도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연장하면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더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라고 주문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이 과하게 책정되어 있고 회계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방향을 잘 못 잡고 가느라고, 아니면 파악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애초부터 무리한 기간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간을 늘려서 제대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차 보고회도 안 했으니까 여론·의견 수렴을 더 해서 제대로 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제대로 된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기간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업체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협의하겠습니까?

…….

4개월에 끝내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그거는 답변 유보하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요, 답변하세요.

일단 기간이 12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기간에 맞추도록 하겠다? 최대한 기간에 맞출 수 없어요, 지금!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도 못 했는데 어떻게 기간을 맞춥니까! 협의하라고 하면 협의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협의하기 싫습니까? 어떻게 기간을 맞춰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2분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차 보고 기간 지났죠? 2차 보고 해야 되는데 2차 보고 기간도 다 되어 가죠? 1차 중간보고를 10월 24일에 하기로 했는데 지났습니다. 2차 중간보고를 11월 28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언제 1차 중간보고 하고 2차 중간보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3차 자문도 있고 최종 보고 있는데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 오히려 통 크게 양보를 해서 기간을 더 늘려서 제대로 하라고 하는데도 협의조차 안 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협의조차 해 보겠다고 그 답변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이 일에 대해서 자문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요? 업무 담당 어디서 하십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어느 부서예요? (○증인석에서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담당관실 팀장님이십니까? (○증인석에서 예, 팀장입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공공기관팀 구용현 팀장입니다.

지금 중간보고를 1차, 2차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두 번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연구용역 마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합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숫자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행정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거나 이런 사실을 아는 도민들이 평가하고 전문가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가 이렇게 8억 5000짜리를, 4개월 만에 30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얼마나 도정이 허술한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요구 사항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 효율화 관련해가지고 일정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협의는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들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났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현장에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조직 구성원들이 오히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측돼가지고 이미 자리를 이탈하시거나 그만두실 의사가 있거나 그만두신 분들도 있거든요, 결원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대한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뭐죠? 위원장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신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가 앞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는데, 기관의 운영효율화도 목적이지만 축소할 거는 축소, 통합할 거는 통합 이런 목적이 있어서 빨리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장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타 시도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기존에 시도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 이런 거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다른 시도의 움직임?

예, 대구는 벌써 했고요, 다른 기관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을 일단 통폐합해서, 유사 또는 중복되는 사업을 하는 데는 통폐합을 해가지고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재정의 건전성 등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수행해야, 국가 공공기관 유치하는데 중앙 정부에다가 계획서를 빨리 내야 되고, 그래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단은 도의 출자·출연 기관에 혹시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또 늘릴 부분이 있으면 늘려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거는 늘리고 불필요한 거,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또 중앙 정부에서부터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이 시작되면 그게 하나의 평가 요소도 되잖아요.

예, 도정 전반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 이런 것들도 중앙 정부에서 잘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지방 공공기관·공기업 이런 걸 줄여가지고 통폐합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는 벌써 많은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만큼 용역 결과가 잘 나와야 되겠고,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충남 지역 공약 있잖아요,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 지금 우리 도에서 대응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국방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같은 경우도 방위사업청이 대전으로 이전이 확정돼가지고 논산에 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많이 어려움이 있고, 또 육사 이전 같은 경우도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최근에 거기에 관련해서 토론회 하는데도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됐었는데, 지금 우리 도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을 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혁신도시는 지정을 해놓고 공공기관 이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얼마 전에, 지난달 모 신문에서 보니까 충남 출신 국회의원님이 ‘충남 혁신도시 우선 선택권 갖게 정부와 협약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현재 공공기관이 153개가 이전됐고 197개가 유치 대상 기관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기관도 좋은 기관이 있고 유치를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기관들이 있는데, ‘우선 선택권 갖게 정부와 협약했다’라고 모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듯이 혁신도시가 지정이 됐는데 공공기관이 없는 데는 우리 충남밖에 없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충남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 그래서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는 충남이 현재 남아 있는 기관 중에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지사님께서 대통령께 건의를 하신 바 있고, 그다음에 얼마 후에 국토부 장관이 저희 충남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도 건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남도립대가 청양에 있지만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은 우리 충남도 내에 있는 학교나 학생들이 전혀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도립대가 무상인데도 응시율이, 학생을 100%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도내 대학이나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좋은 공공기관을 이전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경북은 28개 기관을 19개로 통폐합했어요. 이러한 노력들은 중앙 정부에 유치 계획서를 제출할 때 또 중앙 정부와 협상할 때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도 여기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또 도의 집행부나 충남의 정치권을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서산공항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터미널, 진입 도로 해서 509억 원이면 되고 경제성도 1.32로 나왔는데, 부산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13조 7000억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예타 면제 사업으로 됐잖아요. 그거는 정치력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국회 심의 중입니다.

국회 심의 중이고,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도의 도지사님, 부지사님 또 이쪽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다른 시도는 국회 예결위 위원장님이나 예결위 위원들 다 찾아다니고 양당 대표들 찾아가고 지역의 국회의원들 찾아가고, 특히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님들을 아주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기재부의 예산실장이나 예산총괄심의관 이런 분들 계속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될 때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사님이 경제부총리, 예산실장을 만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야의 예결위 간사, 소위 위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사업들 설명하고 반영하기로 약속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고, 정부에서 모든 일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도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부분 이런 거 평가해서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고, 나중에 정부에서 공공기관 발표돼갖고 할 때는 이미 늦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잠깐만요, 공공기관 건 아예 마무리하고서 잠깐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하니까 착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산하기관이죠? 개발공사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산하기관입니다. 그렇죠?

충남개발공사는 지방 공기업이고 나머지는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요, 출자·출연 기관. 우리가 학술 연구 용역 과업의 목적을 보면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조직, 기능, 인력 등을 분석해서 유사·중복 기능 수행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경영 효율화 방안 마련’입니다. 그렇죠? 정부의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유치하는 건 관계가 없습니다. 없죠? 과업 내용에 없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 심의위원을 보면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당연직이 기조실장님,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네 분이 계시고요, 민간 위촉이 14명인데 충남도의회 의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재위촉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위촉을 했으면 심사를 받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잘못했죠?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돼서 5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 하지 않았어요. 도의원도 2명이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그냥 둔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따지면 전체 위촉직 위원이 14명인데 도의원 2명을 빼면 12명이 민간 위촉직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1명이 전부 대학교수입니다. 그리고 한 분만 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인데요, 센터장 1명 있고요, 나머지 시민사회단체 이런 쪽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대학교수를…… 교수님들 하는 건 좋습니다. 전문성 있어서 좋은데 전체 12명 중에 11명이 교수라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고요, 공주대 교수님 네 분, 백석대 교수님 세 분입니다. 집중돼 있죠. 여기에 물론 선문대도 있고 한서대도 있지만 왜 이렇게 같은 대학에 집중되어 있는가, 거기다 더 납득할 수 없는 건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 경찰학부 교수가 2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충남도의 출자·출연 기관에는 경찰과 관련된 기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대학교의, 대학이 다르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같은 대학의 경찰학부 교수 두 사람을 12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넣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모두 다 교수님들로 이루어진 이유가 뭔지, 왜 심의위원회에 도민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은 들어갈 수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관련된 전문성이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같은 대학의 경찰학부 교수님을 두 분씩이나 모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 분 다 관련 분야나 논문이나 이런 쪽에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백석대학교의 경찰학부 교수님이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대학교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경찰과 관련된 출자·출연 기관이 없다고! 무슨 전문성이, 전문성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분 들어갔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또 하나, 충남에 대학이 많은데 공주대학교 네 분, 백석대학교 세 분! 그러면 11명의 교수 중에 이미 7명의 교수가 두 학교로 채워져 있고요, 그중에 경찰학부 교수가 2명 들어와 있습니다. 잘못됐다거나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거나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 답변하기 싫습니까!

예,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예! 그래야지 어떻게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님이 11명 중에 2명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치경찰 관련된 기관도 없는데! 면밀히 들여다 보면요,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수두룩한 겁니다! 막말로 이것 하나 가지고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총체적 난국이라, 총체적 난국이라 참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남도정이 상당히 허술하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장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좀 휴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만 하고서 휴식하시는 걸로…….

예.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언론에서 본 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공공기관 유치에 지방 시도가 다들 되게 관심을 갖고 열을 올리고 있다고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좋은 기관을 유치하려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 관련해서 전문가가 우리 도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외부의 전문가도 우리 도에 모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 충남에 특화되어 있는 산업 관련한 그런 것에 맞춰서,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라든지 태양광이나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쪽에 맞춰서 그런 연관된 산업을,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해야 또 쉬운 거고.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공공기관을 통폐합해야 된다. 직속 기관 이런 데를 통폐합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라든지 또 인건비를 절감한다든지 우리 도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공공기관 유치 계획서를 냈을 때 중요한 평가 요소로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몇 개 기관, 어느 기관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은 그것하고는 관련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언론에서 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직속 기관이나 출자·출연 기관 이런 것부터 통폐합하는 것도 필요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현재도 자문단들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됐든 관련된 기관들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해서 저희는 탄소중립이 됐든 문화·체육이 됐든 이렇게 특정화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앞서서 이렇게 분야를 특정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규모 기관을 유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드래프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제안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면 정주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유치가 쉬워지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유지해야지 관련된 정주 여건이라든가 교통 이런 것들을 집중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리미리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다음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속 고생하시는데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관해서 뭐 하나, 제가 보니까 향후 계획에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12월 달에. 그런데 충남 도민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말씀은 기관마다 고객이 달라요, 수요자 고객이. 모든 기관마다 특징이 있어요. 본 위원도 지금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기관이 하나도 모르는 곳도 있어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가 돼야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만약에 경영을 진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단순 수치만 따지고 필요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행정은 또 안 그렇잖아요. 충남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90억 가까이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필요한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데 잘못하면 이것이 외부의 진단 때문에 기관이 없어지는 그런 누를 범하면 이게 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민 여론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같이 양쪽에서 조사할 필요도 있고 설문조사를 여러 가지로 기관의 특징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산의료원이면 서산에 거주하는 그 병원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여기 서산의료원을 따져가지고…… 모르겠어요. 도민을 한다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알아서 할 테지만. 그래서 각자 그 문화재단 이런 거…… 문화재단은 나름대로 필요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장님께서 진단기관하고 자주 만나고 의견도 교환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중에 가서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장님이 잘 소통해서 진단이 제대로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객들 조사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업무보고 자료 6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4쪽에 보면 양극화 해소 및 지방소멸 대응 추진이 있고요, 어쨌든 양극화와 관련된 업무를 양극화담당관 부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서 말하는 양극화는 어떤 양극화를 말하나요?

경제, 사회 이런 것을 다 망라한 양극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산업별로 양극화가 매우 심하고요, 그다음에 권역별로, 시군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양극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북부권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잘 가고 남부권 그다음에 해양권 또 더 깊이 나눈다면, 보니까 혁신도시권 이렇게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양극화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어느 분야라고 생각합니까? 산업은 어느 분야고 권역이나 지역으로 나누면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산업 분야로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안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소득 측면에서 보더라도 서북부권과 남부권의 격차가 굉장히 심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첨단산업, 디지털산업, 그다음에 1차 제조산업 이런 부분들이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충남도를 5년간 살펴봐도, 또 신산업들이 있거든요? 디지털산업이라든가 이런 신산업들은 대부분이 다 천안·아산 북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천안·아산은 디지털산업 그리고 다른 첨단산업들이 있는데 －자율주행 모빌리티라든가－ 거기에다가 건강과 관련된 스파 그다음에 재활케어 이런 사업들 자체도 사실 다 천안·아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500억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남부권, 예를 들어서 금산에 인삼 약초가 있고 청양에 구기자·맥문동, 홍성·청양·예산·부여 이렇게 해서 구기자·맥문동이 전국 최대의 생산량인데 이런 걸 활용해서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모두 다 천안·아산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또 공모사업들, R&D 사업들도 사실 전체 예산을 다루면 대부분 다 몇천억씩 가있어서 안타까운데, 문제는 왜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되는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저는 이 양극화담당관 부서의 업무 내용을 보고 ‘아, 이러니까 이렇게 가도 누구 하나 도정에 있어서는 중심을 잡지 못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양극화 해소 실행과제 세부 내역을 윤기형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도 했고 본 위원도 이와 관련된 것들을 위원회 명단이랑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큰 틀의 균형발전 정책을 다루지 않습니다. 보면 충남형 생활임금이라든가 농촌 어르신 의료 안심 수당이라든가 충남 강소학구 만들기 프로젝트, 그다음에 시세 이하 주택 프로그램이라든가 니트족 지원, 자투리 시간 거래소,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첨단산업, 미래성장동력이 되는 산업들, 디지털, 바이오 이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 크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물론 경제실 업무도 다루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다 살펴보니까. 그렇다라면 양극화담당관실에서는, 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담당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뒤에 뭐라고 붙여야 되겠습니까?

양극화담당관입니다.

예, 담당관 부서에서는 큰 틀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소규모 정책사업들은 부서에서 이미 이런 부분들은 논의를 하거든요. 저는 이 소소한 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 양극화담당관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기존에 해오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시고요, 기획조정실에는 정책기획관하고 양극화담당관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부서도 사실은 균형발전이나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점검하는 부서거든요. 저는 양극화담당관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하고 있는 큰 틀의 사업들을 보고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서 채워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소소한 일들을 해왔다. 그래서 앞으로 2023년도부터는 소소한 일도 필요하지만 큰 틀에서 양극화담당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기조실의 양극화담당관이라고 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정말 심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만 정리해도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될지, 그다음에 어떻게 경제 부서, 미래산업국, 다른 부서, 테크노파크 이런 데와 할 것인가가 답이 나올 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양극화해소위원회 명단을 자료 제출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지금 전체를 보니까 당연직이 여섯 분이 계시고요, 김태흠 도지사님부터 해서 기조실장님, 경제실장님, 저출산보건실장님, 청년공동제지원국장님, 농림축산국장님까지 당연직 여섯 분이 계시고 나머지 위촉직이 있으십니다. 위촉직이 23명이거든요. 간사는 당연직이니까, 공무원이 하시니까요. 간사는 충청남도 양극화대책담당관이니까요. 그러면 위촉직이 23명인데요, 23명 중에 14명이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을 것 같습니까?

천안·아산 쪽에…….

천안·아산?

예, 천안·아산·서산·당진 쪽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서울·경기·대전·세종입니다.

아…….

자, 이분들이 과연 양극화대책위원회 회의에 와서, 충청남도를 얼마나 분석하고 공부하고 정책을 연구해서 회의에 올까요? 23명 중에 과반수가 넘는 분들이 서울·경기·대전·세종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다음에 도내의 인적 자원은 9명이거든요, 9명? 9명이고요, 여기에 충남연구원장이 있어요. 연구원장을 빼고 도의원 1명 빼고, 도의원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7명입니다. 전체 위촉직 23명 중에 도내의 인력은 －순수하게 위촉한 인력은－ 7명입니다. 거기에 금산 한 분, 천안 세 분, 금산…… 아, 금산이 그러니까 두 분인 거죠, 공주 두 분, 홍성 한 분. 본 위원이 급하게 계산하다 보니까 저기했는데 지금 이런 형태거든요. 이렇다라면 양극화해소위원회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양극화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을 위촉할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양극화 과제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는 중앙 부처 차원에서 해결할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보다 중앙 부처에 건의할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자 하다 보니 수도권…… 아무래도 지역 인사보다 지역 실정을 모르는 수도권 분들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 분야로 위촉하신 분이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님이거든요? 이분은 서울이시고요. 이런 것처럼 우선은 충남 도내 15개 시군의 양극화 해소가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이 인력 가지고 우리가 중앙 부처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을 발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나 아니면 임기 조정을 할 때 반드시 지역 균형이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경기·대전에 계신다고 해서 전부 우리에게 모두 다 도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 회의에 오시면 왔다 가시기 바쁘거나 바빠서 못 오시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양극화담당관은 큰 틀에서 15개 시군의 지역별 양극화 해소 방안 그리고 산업별 양극화 해소 방안, 농업과 경제와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 첨단산업, 디지털산업 이런 것들 아니면 1차 제조업이라든가 소상공, 문화예술 분야나 여러 분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큰 틀에서 제대로 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양극화담당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예, 양극화해소위원회는 내년 1월 말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성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 내의 그런 양극화를 해소할 지식이나 역량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1월 말이요?

예, 2023년 1월 말까지가…….

예, 2023년 1월 말까지면 혹시 회의를 할 기회가 있다면 외부에 계신 인사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 전체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회의에 부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산업구조 그다음에 지역 간 불균형을 가지고 이분들한테 의견을 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시 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비율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고요, 예산이 얼마 정도 추정될 것인가를 했는데 예산을 얼마 정도로 추정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랑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어서 실무협의회가 끝나면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확한 로드맵, 아직도 결정 안 됐죠?

예, 각 사업별로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우리가 메가시티가 필요하죠. 그런데 서울·경기하고도 필요하지만 저는 대전·세종·충남하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금강 해수 유통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메가시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기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천안·아산·경기도만 하니까 계속 우리가 불균형을 우려하는 겁니다. 균형발전이 아니다. 안 그래도 천안·아산은 인구도 넘쳐나고 천안·아산·서산·당진 네 군데만 합쳐도 충남 인구의 60%를 차지하거든요, 경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또 갖다 얹어 주니까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실 때,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천안·아산 분들만, 관계된 분만 쏙 빼서 하신다면 저는 더 큰 불균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원회에 위원도 균형 있게 들어가고 민·관 합동 추진단이 구성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잘되는 데 쏙 빼다가 거기끼리 다시 뭉쳐가지고 또 하고, 거기에서 논의돼가지고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좋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13개 시군은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고, 특히 남부권. 논산·계룡·금산, 국방 갖고 계속 얘기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고요, 공주·부여·청양, 백제문화 어쩌고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들인데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메가시티라고 해서 꼭 큰 지역하고 경제에만 이렇게 가는데요, 저는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면, 금강이 저렇게 썩어가고 여러 가지 자연 자원과 농업 자원과 해양 자원이 문제가 생긴다라면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가 메가시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가장 이 행정체계에서 긴밀하게 서로 협업해 온 대전·세종·충남, 그렇죠? 여기에서도 서로 주고받을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경기도보다는. 경기도는 경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게 뭐냐면 M버스 그다음에 지하철, 철도, 여러 가지를 하지만 다 경기도로 우리의 경제가 역외 유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M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서울·경기에 살면서 천안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천안에서 저기를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매우 우려하는 역외 유출 그다음에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곳에 갔다가 우리의 정책이 좀 더 소홀히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밸리 메가시티 정책사업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느라고 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잡을 거라고 나와 줘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왜? 지금 갖고 있는 예산 구조 가지고도 천안·아산·서산·당진으로 다 쏠리고 있는데 그리고 해양권으로 전부 다 쏠리고 있는데, 보령은 머드박람회나 머드테마파크 2개만 합쳐도 480억의 예산이 지원됐고 앞으로도 항만 개발이나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가고 있거든요. 바다를 갖고 있는 곳은 바다로도 가고 농업으로도 가고 경제로도 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권에 속해 있는 내륙권에 있는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예산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가야 됩니다, 연도별로. 그렇지 않으면 저는 매우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예산이 다 쏠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쓰고 싶어도 못 쓸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바이오산업을 내륙권에 하겠다라고 계획은 미래산업국에 있지만 베이밸리 메가시티나 디지털 사업을 하고 있는 천안·아산 지역은 이미 앞서가고 있고 이 사업은 3년 뒤에 안착이 되겠죠. 그러나 남부 내륙권에 하겠다고 하는 바이오산업은 내년부터 출발해도 안착하는 데 최소 5년 이상 걸립니다. 그만큼 격차가 벌어진다는 뜻이거든요. 똑같이 출발해도 격차가 벌어지는데 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2∼3년 더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더 늦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운동장 달리기할 때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의 라인을 타면 더 많이 걸린다라는 것, 더 어렵고. 그런 것처럼 이 사업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예산의 틀이 큰 틀에서 나와 있지 않고 막연하고, 그다음에 그냥 천안·아산·경기만 갖고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쉬쉬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꼼꼼하게 그리고 균형발전, 15개 시군의 도민을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말고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베이밸리 메가시티하고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고 이런 것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 중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노력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전·세종·충북하고 같이 해가지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본격적으로 내년에 추진합니다. 그러면 대전·세종과 연접해 있는 공주·논산·부여 이런 쪽도 저희가, 충청권 메가시티는 경제뿐만 아니라 교통 인프라 아니면 문화, 여러 가지를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베이밸리 메가시티와는 별도로 해서 남부권에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강 해수 유통처럼 특정 사항에 대해서 －전북처럼－ 메가시티와 비슷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외국인 숙소를 짓고 있는 데가 논산하고, 부여는 현재 하고 있죠, 실장님?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번에 몽골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갔더니 ‘그린아그로농업기술원’을 하는 원장님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도 나오는데－ 이혜식 박사라고 ‘혜’ 자가 은혜 惠 자인데, 몽골에 최초로 비닐하우스를 공급한 분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하루는 그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 토론도 했는데 한국은 외국인들을 왜 이렇게 어려워하녜. 자기가 농업에 필요하면 대학교 3학년 농업에 관련된 학생들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몽골인들을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일반 근로자, 노동자가 들어오면 숙소 같은 것을 아주 제대로 갖춰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나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학생들이니까 실습생으로 받으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기숙사 이렇게 어떤 모든…… 안 갖춰도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돈도 싸게 줘도 된대, 실습생이라. 그리고 현재 몽골의 대통령이 군 출신이라 박정희 대통령 같이 어떤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우리가 3개월, 5개월을 있지만 학생들도 3개월로 와서 연장해서 쓸 수도 있는 거래요.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걸 하려면, 제가 논산에 백성현 시장한테 얘기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먼저 가서 MOU를 맺어가지고, 이게 실습생들이니까 좋거든요. 해서 농가들에 넣어줄 수 있다면 우리 담당관들이 가서 만나고, 그리고 실장님도 들었겠지만,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 오려면 브로커비로 500만 원이 든대요. 그런데 3개월로 와서 누가, 거기 다 도망가고 이탈하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한번, 제가 지금 왜 숙소를 말씀드리냐면 시군에 다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도 예산을 더…… . 추경이나 하여튼간 만약에 그게 된다면, 그래서 빠른 시일에 담당자분들하고 그런 걸 해서 한번 가서 만나고 올 필요가 있다. 가서 MOU를,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또 하는 얘기야－ 학생들이라 이탈도 안 한 대, 학점도 줘야 되고. 또 거기는 농업에 대해서 실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농업 실습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나한테 강조하는 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통제하기 좋고 몽골에서 여기 올 때 부모들하고 뭘 해야 되냐면 자기가 담보를 해서 보내겠다, 이거예요. 집이면 집, 아파트면 아파트 해서 부동산 담보 할 거 담보해서 한국에서 이탈하면 뺏기는 걸로 해가지고 MOU를 맺으래. 그렇게까지 조건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을 보내주겠다 이거야.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이거야, 외국인 근로자를. 그래서 가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거기는 대학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저기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한테 MOU 맺는 것까지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유리하게 해서 데리고 가라는 거야, 얼마든지.

예.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발굴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생각 외로 많거든요. 애매하게 법만 생각하고 암담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빨리빨리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면 그래도 많은 인력들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사람이 많냐?”, 사람은 얼마든지 해서 보낼 줄 수 있대. 몽골에서 간단하게 에이전시가…… 거기 에이전시도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최소의 비용, 한국에 가서의 예의, 한국어 간단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주겠다 이거야. 그래갖고 이탈 안 하고 한국 농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학생들, 실습생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민하셔가지고 한번, 만약에 갈 기회가 돼서 그 사람들이 MOU를 맺고 한다면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풀예산과 관련해서요, 기획조정실장님! 2020년에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실의 풀예산 편성액이 21억 2100만 원, 2021년에 18억 8912만 5000원, 2022년에 17억 5244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항목이 많아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예산들이 풀예산에서 집행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매년 예결위 때는 본 위원이 다루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룡군문화엑스포 추진 상황 보고회 책자 인쇄라든가 지금 또 추진 상황 보고회 참석 수당이라든가 군문화엑스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년씩 연장하면서 도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을 줬거든요, 예산도 컸고. 그러면 당연히 보고회의 책자 인쇄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 사업비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풀예산에서 썼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서북부대기분석팀의 현지 숙소 임대료들이 몇 달치씩 여기에서, 관사가 2호 관사라든가 직원들의 숙소 그다음에 물품 구입비, 심지어는 내방객을 위한 차 재료 구입비까지 풀예산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비로 편성해서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 부서들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많이 다른 부서에서 갖다 쓰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거 다 부서별로 사업별로 세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대부분이 그런 예산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저는 풀예산은 좀 시급한 사항들, 그렇죠? 본예산을 세우고 추경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다시 추경으로 가는 과정까지에서 필요할 때 부서에 뒷받침을 하려고 세우는 거지 마음대로 이렇게 다…… 차 재료비까지 풀예산에서 갖다 쓰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서류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 부서에서는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 집계가 잡히지 않거든요, 결산을 해도.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풀 예산비를 줄이고 부서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시책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늘려주고서 이렇게 방대하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행사운영비는 사무관리에서 쓰면 안 됩니다. 작은 거, 예를 들어서 급하게 우리가 포럼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비비에서 그런 걸 쓰면 안 되니까 사실 풀예산을 세워 놓는 거고요, 원래 연구용역비나 이런 부분들도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풀예산에서 갖다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는. 그런데 지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부서의 예산 갖다 쓰는 것처럼 쓴 내역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정도 돼 가지고 제가 지금 몇 개만 표본으로 뽑았는데. 그래서 2023년도부터는 예산담당관실의 풀예산을 좀 줄이고 부서에서 필요하다라면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결산을 했을 때 우리가 분석을 하고 다음 예산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걸 쓴 게 아마 중간에 신설된 부서라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못 세웠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서 처리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풀예산도 저희가 규모를 적정화해 나가고 지출도 꼭 맞는 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행감 자료 189쪽이죠, 1권. 여기 보면 부정수급 적발 미환수 건 진행 상황인데요, 지금 8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에 있어서 아직 환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2017년 보조금, 2018년 보조금, 2019년 보조금, 2019년 또 다른 사업 보조금. 그런데 논산시에 있는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지금 전체 예산 3건을 계산해 보면 953만 원이고요, 허위로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건을 같이 포함하면 －이것도 역시 행사와 관련된 건데－ 논산시의 이 단체에 4건이 1303만 원 이고요, 그다음에 서천군이 －이게 같은 기관인 것 같습니다－ 4건에 8714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8건을 합치면 1억 17만 원이 돼요. 행정소송 진행 중인데 이거 소송 언제 정도에 끝납니까, 예정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지금…….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거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어디에서 하시죠?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요.

보조금팀이 지금 자리에 없다라는 거죠? 보조금팀이 자리에 없으면 누가 하셔야죠?

예, 예산총괄팀장 이재훈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갖고 운영을 해요. 도민을 행복하게 하거나 도민의 경제적 형편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도비를 쓰는데 잘못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줄 때는 공무원들도 잘못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 쓸 거라고 생각하고 줬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지금 2017년, ’18년, ’19년, 3년 내리 허위로 작성한 걸로 나왔는데 이걸 발견한 것도 사실 잘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나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모르고 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환수 조치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송…… 지금 경찰 수사 후에 검찰 송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진행 중인데 사실 당초부터 면밀히 검토했다면 다 집행하고 난 뒤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송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해도 받는다는 보장도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니까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시고 사실은 환수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이 단체에 대해서 지금 제재 조치는 가해지고 있는 거죠? 이 단체와 기관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도와 시군으로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모두 다 환수하시고 만약에 나중에 소송에서 지면 다시 또 우리가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참…… 행정사무감사로 이 내용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의전 매뉴얼과 관련해서 의전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주요 행사와 관련돼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행사 길라잡이’라는 책자가 있네요, 충청남도가? ‘누구나 따라하는 행사 길라잡이’인데 제가 행사의 의전 자리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충남도가 충남도의회를 도민의 대표로 인정을 하는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을 짚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의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충남도의회의 대표단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충남도지사는 충남 도민이 도민의 대표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장으로. 충남도의회 48명의 의원님들은 충남 도민이 도민의 대표로 심의와 의결과 행정을 감시하라고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등합니다. 도의회 의원 48분과 도지사의 위치는 사실 같습니다. 개개인의 의원님과 도지사의 위치가 같다는 게 아니라 충남도의회의 48명이 뭉친 도의회의 권한과 충남도지사님의 권한이 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도지사께서는 충남도정을 이끌고 계시니까 서열 1위입니다. 그렇죠? 서열 1위. 그래서 모든 행사에서 사실 도지사님은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도의회가 두 번째입니다, 도의회 의장님이.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두 번째예요. 저는 이게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도민들이 아니면 주권자들이 참 양보심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의회가 전체 구성이 되면 의회에서 집행기관장을 뽑거든요. 그렇죠? 시장 예를 들어서 도지사 이렇게 뽑아서 하기 때문에 권한을 같이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도의회는 도민들께서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좀 낮추자’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권한은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리 배석에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는 자꾸, 특히 12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이상합니다, 행사장에서 보면. 보령머드박람회 개막식 때 당연히 도지사님, 도의회 의장님이 －예산을 해 준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있는데 축사도 없었고요, 퍼포먼스 자리에 끼지도 못 했습니다, 보령시장님은 끼시는데. 147억의 예산 중에 도에서 72억을 부담했거든요. 그리고 보령시는 32억인가 33억인가 그 정도만 예산을 부담했거든요. 그런데 보령시장님은 축사도 하고 개막식 퍼포먼스 자리를 함께 합니다. 도지사님은 당연하신 거고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 의장님은, 도민의 대표인 의장님은 이 자리에 끼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했죠. 그런데 군문화엑스포 때 또 보니까 의장님은 두 번째 자리에 잘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도의회 부의장님은 의장님 다음이거든요? 그런데 4열에 앉았습니다, 4열.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5열에 앉았습니다. 일반 의원님들은 6열, 맨 마지막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도지사께서 1열에, 첫 번째 자리에 앉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무보좌관이, 2급이시죠? 2열에 앉으셨습니다, 2열.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4열에 앉았습니다. 저희 부의장님이 4열에 앉았습니다, 4열, 네 번째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도립대 총장님이 2열에 앉으셨거든요? 도립대 총장님은 총장님이라 격은 있지만 그래도 충청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직속 기관이죠, 직속 기관. 그러면 보통 직속 기관이나 부지사 이하는 실질적으로 도지사님이 모든 걸 대표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전에 리셉션이라고 만찬을 합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과 환담을 나누고 우리의 국방산업 발전에 대해서. 그러면 도지사님, 의장님, 당연히 A 테이블에 앉는 거 맞습니다, 첫 번째 테이블. 상임위원장님들 L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A, B, C, D, E, F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정무보좌관님은 C 테이블에 앉으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은 어디에 앉으셨는지 제가 자리가 산만해서 몰랐고요. 이 부분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지정했을까요?

아마 군문화엑스포 때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그렇게 자리를 한 것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엑스포조직위원회 예산 어디에서 주죠?

도에서 줍니다.

충청남도에서 줍니다. 거기 사무총장이나 조직위원회 어디에서 선발합니까? 충청남도에서 선발합니다.

예, 도에서 선발했습니다.

도지사가 선발합니다. 그러면 조직위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안 되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하고 저희 도의회에 왜 그랬는지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무총장님이 “내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충청남도가 거의 국제급 행사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부터 충청남도가, 도지사가 도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가면…… 대표죠. 그런데 거기에 또 다시 직급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까? 그 자리에는 사실 우리가 저걸로 따지니까 부지사님도 안 오신 거고 기조실장님도 거기에 안 앉으신 거잖아요. 저는 기본이 안 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시군 순방을 할 때 도지사님께서 시군 순방을 하시면 그래도 어쨌든 도정을 이끌고 가는 양 수레바퀴로 도의원님이 계시고 도지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자리 배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지사님이 계시고 시장·군수가 계시고, 도지사님을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도의원님들이 앉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충청남도는 도의원보다 시군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도의원들은 도대체 위치가 뭡니까, 충남도에서? 위치가 뭡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또 정책관실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도대체 이 기준이 없는 겁니다. 사전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몇 군데 시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혹여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깊이 고민했던 건 자리 놓고서 혹시 의전 따지는 거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실까 봐. 하지만 왜 이 문제를 다루냐면 도민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 시대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이니까 겸손한 미덕을 갖고 집행기관의 도지사님을 우선으로 놓고 －같은 동등한 입장이지만－ 그리고 도의회 의장님을 다음으로 놓는, 우리 주권자들이 한 발 물러나서 이런 자세를 갖고 다 용인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는 왜 이렇게 하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다른 시도나 다른 데서 봤을 때 우리 충청남도의회를 무시하고 ‘저기는 저렇게 해도 돼’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충청남도 전체가 다 위신이 추락하는 거지 충남도의회 의원님들의 위신이 추락하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 도의회 의원들은요, 출마할 때는 개인이지만 되는 순간 입법기관입니다. 사실은 각각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합의체가 사실 충청남도의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니까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책을 마음대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고 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는지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지금 건이 많아서…… 사실 매우 중요한 곳이라 참 어렵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제가 KBS 방송국 유치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획조정실의 역할을 봤더니 그냥 정책설명회 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 현안 건의하고 법률안 개정 건의하고, 그냥 건의만 했어요, 건의만.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감사를 했고 업무를 다뤘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KBS에 수신료로 내는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겠죠? 300억 정도 됩니다, 연 300억. 지금 연간 우리가 정확하게 잡히는 수치는 15개 시군 중에 10개의 시군이 충남 몫으로 시청료를 내는데 266억 699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공주·계룡·논산·부여·금산 분을 포함하면 아마 한 300억 되겠죠, 1년에. 1년에 300억씩 시청료를 내는데 우리는 왜 재난방송을 하는 공영방송 총국이 없어야 될까요, 그렇죠? 문제가 심각하죠?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청료를 안 낸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료 거부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견을 냈는데요, 적어도 이제는 건의 갖고는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정부로부터, 재난 안전으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지, 소외가 아니라 차별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충청남도를 알릴 수 있는 충청남도의 좋은 정책을 도민에게 알려서 도민들이 정보를 통해서 도정의 행정 수혜를 더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의견을 방송을 통해서 충남 도정에서 받아들여서 도민에게 더 가까운 행정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의 역할, 정보 교류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남 이렇게 하잖아요. 폭우가 와서 그렇게 피해가 났어도 제대로 특집방송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처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 줄 때다. 그래서 좀 더 과격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도 우리가 1년에 300억씩 시청료를 내는데 이렇게 홀대해서 되겠는가. 우리가 수치를 갖고 한번 정책을 좀 바꿔봅시다. 방송국 유치 운동을, 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갖고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료 거부 운동을 비롯한 도민의 행동으로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7쪽이요,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77쪽에 보면 12대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은 다 샤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7쪽에 보면 완료 사항이 있어요. 제340회 김명숙 의원이 김태흠 도지사 공약 관련 관심사항 이렇게 해놓고서 완료 사항을 뭐라고 했느냐? “민선 8기 공약 또는 중점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거두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경에 총 35건 264억 신속 편성”, 또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민선 8기 취임 이후 예비비 6건 36억 집행” 이렇게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본회의장에 계셨으니까 본 위원이 어떤 내용으로 질문했는지 아시죠?

혹시 위원님, 이거는 그때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질의를 못 하신 사항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한 겁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빨리 세우라고 5분발언 한 거 아닙니다.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균형발전해야 되고 충남도 발전 계획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된다” 이 내용입니다, 5분발언 내용은.

그래서 ‘권역별 종합계획의 문제점 및 보완 대책’ 그거는 추진 중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고요.

저는 분명히 예산을 빨리 세워서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예산이 이렇게 집중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보세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예비비 쓴 거 잘못 썼다고 제가 문제점 지적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남겨놓으면 이건 기록입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모든 전 위원님들 자료에 다시 붙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 상황 책자 만들 때 이것 파일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전혀 반대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드시 수정하시고, 갖고 있는 전산파일은 수정하셔야 다음에 책자 만들 때 변경돼서 나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 안 온 자료도 있어서 지금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 하지 못한 건 자료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정책기획관 부서는 균형발전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 문제를 잘 다루지 않고 있고 그래서 양극화 담당관과 함께 가장 크게 권역별·지역별·공간별·산업별 불균형 문제 분석하시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저는 업무에 가장 큰 중심으로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권역별·지역별·산업별 불균형 분석과 더불어서 이것에 대한 큰 틀에서의 대응 방안, 특히 2008년도부터 균형발전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쪽이라든지 정책을 발굴하기가 많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포함해서 큰 틀에서의 대응 방안하고 정책적인 측면을 같이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그다음에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책기획관하고 양극화담당관이 기획조정실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워낙 역할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장 큰 중심을 잡아가야 됩니다. 어차피 예산이 예산 부서에 가는 건, 중요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부서가 저는 충남의 불균형 해소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도 업무의 비중을 그렇게 두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과 양극화담당관님은 틀을 크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를 마치도록 할까요? 제가 지금 계속 혼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주문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할 사항들하고 문제점－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거를 갖고 더 깊이 보셔야 되겠죠. 아까 이지윤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안종혁 위원님이나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문제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 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실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기획조정실 업무를 꼼꼼하게 살펴주신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평소에 잘 못 챙겨서 그러한 문제점이 나온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대로 방향을 잘 못 잡고 추진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고, 대안을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여기 관계 출자·출연 기관에서도 나와 계시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