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등 바쁜 업무 추진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건설교통국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충남 천안·공주·논산이 21개월 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고 충남형 도시 ‘리브 투게더’ 대상지 확정으로 기존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 사업과 더불어 더 많은 도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족에 이어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에게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시키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애써주신 노력의 결과입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홍순광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건설교통국장 홍순광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순광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순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은 올해 추진한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노윤철 건축도시과장입니다. 최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윤여권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고재성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김용목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오병찬 센터장 참석했습니다. 충청남도도시재생지원센터 조봉운 센터장 같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5쪽입니다. 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기본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1국 6과 31팀으로 정원 132명에 현원 131명입니다. 27쪽,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6019억 원으로 우리 도 예산 총액 9조 7940억 원의 6.1%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예산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극적인 집행으로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올해는 민선 8기 도정 비전 구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 기반을 확보하였고 혁신적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미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난 9월에 주택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등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로 천안·공주·논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8월에는 대전 가수원-충남 논산 구간 철로를 직선화하고 선로를 개량하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주시 강남북을 잇는 제2금강교 건설계획이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도시개발사업과 건축 관련 심의 시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허가 절차 및 처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으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이 포함되었으나 정부의 로드맵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도정 역량을 집중하여 지휘부 중심의 강력한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하고 SOC 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국가계획 수정과 예타 면제를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건설정책과의 지역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시대 변화를 반영한 도시 발전 전략 마련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와 행복청이 공동으로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충청권 연계 협력을 통해 균형발전 선도 모델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탄소중립, 초고령 사회 대응 등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 혁신도시 지정, KTX 서해선 연결 등 변화된 대외 여건을 반영하고 내포신도시와 6개 시군을 환황해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북부권 신성장 거점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개발 추진입니다.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녹색 스마트 도시 마스터플랜(안)을 반영한 개발계획을 연내에 수립하여 주거·환경·산업·연구가 어우러진 융복합형 도시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공모 사업에 예산군이 선정되어 국비 20억 원을 확보, 청년 창업과 문화 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정책을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충남형 스마트 도시 모델 구축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확산입니다. 국토와 고속도로의 CCTV 영상을 112·119 상황실과 112 순찰차 등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방범용 CCTV를 AI 기반으로 차량 번호 인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광역 단위 수배 차량 추적을 지원하는 정부 실증 사업을 도와 천안·아산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58개 건설업체를 신뢰 기업으로 인증하고 도내 공동주택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건설협회 간담회, 대형 건설사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도 발주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입찰 참가 업체 중 건설업 등록 기준 42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11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입찰 단계 건설업 등록 기준 실태조사 실시 결과 건실한 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로 공정한 건설 문화 정착과 건설공사 품질 안전을 확보하였고, 내년부터는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32쪽, 건축도시과의 안심 주거 복지 확대입니다. 먼저 주거 안정을 위한 충남형 공공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충남의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 사업은 첫 사업 600호 및 후속 사업 315호가 정상 추진 중이며,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인 도시 리브 투게더는 꿈비채를 보완하여 신혼부부 등 전 계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형과 임대형 공동주택 공고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 주택 주거 특성을 반영하고 변화된 주거 현실과 정책 방향에 맞게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개년 충청남도 주거 종합계획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둘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 취약계층 4만 7000가구에 539억 원의 주거 급여를 지원하였고 고령자, 장애인 주택 170가구에 화장실 개선,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공공 건축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 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민간 전문가인 공공 건축가가 참여하여 사업 총괄 관리 및 자문하는 공공 건축가 제도를 운영하여 123개 사업에 대해 423회 자문을 수행하였고 범죄 취약 건축물과 공간에 대해 추진하는 범죄 예방 디자인 사업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10월에 경찰청과 중앙일보에서 주관하는 제7회 대한민국 범죄 예방 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넷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 건축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위해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9월에 반영 제정하여 녹색 건축물 확대와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화재 취약 민간 건축물 149종에 대해 필로티 천장 보강,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42곳이 선정되어 3곳은 준공되었으며 39곳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천안 원도심 개발의 마중물이 될 천안 도시재생 어울림센터가 8월에 개관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광역 공모에 7곳이 접수되어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2곳을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2곳 모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째, 체계적인 빈집 관리입니다. 올해 목표 1025동 대비 9월 말 기준 814동을 정비하였고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쇠퇴한 천안·아산 원도심에 방치된 빈집 2동을 매입하여 철거 후 주차장, 공원 등 소규모 공공 인프라 시설 확충으로 도심 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교통정책과의 교통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및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만18세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시행하여 7만 5000여 명이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86만 회를 이용하였고, 올해 특별교통수단 34대와 저상버스 44개를 신규 도입하고 이동권에 대한 장애인 차별 금지 등 사회 환경 변화를 감안한 교통수단 개선 등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2022년부터 ’26년까지 5개년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14개 시군에 299개 벽지 노선 운행과 이용자의 수요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공공형 버스·택시를 지원하여 교통 수혜 지역 체계적 관리로 대중교통 사각 지역 이동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광역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천안·아산에서 평택 지제역까지 연결하는 충남형 M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수도권 M버스와 연계 환승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으며,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역 환승 할인제는 8월 말 기준 110만 회를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노선버스의 경영 수지 분석과 실시간 위치 관제로 운행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운행 정보 관리 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구축하여 운수업체의 경영 합리화와 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교육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안전시설 확충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53개소와 노인보호구역 76개소를 정비하고 있으며 무인 단속 정비를 어린이보호구역에 139대, 과속 구간에 56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전 교차로 9개소 설치로 통행 편의를 향상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21개 공영 주차장을 조성 중입니다. 넷째,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여 운행 질서 및 교통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 2개소와 건설기계 공영 주기장 1개소 등 운수종사자들의 쾌적한 운전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지정 정비 사업자에 대해 연 4회 민관 합동 지도·점검 강화로 부실 공사 사전 예방과 자동차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40개소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 실시로 638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16건, 개선 명령 622건을 완료하였고,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실태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36쪽, 도로철도항공과와 SOC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도로·철도·항공 등 국가계획 반영 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고속도로는 아산-천안, 인주-염치, 서부내륙, 세종-안성 구간은 정상 추진 중이고, 대산-당진과 당진-아산 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국가계획에 반영된 국도·국지도 16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서산 공항은 조속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종합 평가에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로·철도 등 차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선제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태안-서산,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는 국가계획 반영에 노력 중이며, 내포 중심의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 노선안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비하여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신규 철도 노선 발굴 및 제4차 계획의 추가 검토 사업 4건에 대한 타당성 강화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편리한 교통 여건 제공과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해 국지도 12개 지구와 지방도 19개 지구의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위험도로 개량, 교차로 개선, 포장·보수 등 체계적인 도로 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방정부 위상을 갖추기 위해 전국 자전거 도로망 및 시군 주요 시설과 연계한 충남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 관리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조기 준공과 신규 지구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혁신 교통 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충청남도 내 도심 항공 교통 실증·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주-세종 간 광역 BRT 사업은 9월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승인하여 2025년 7월 운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자율 주행차 시범 운행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SOC 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정부안에 40지구, 1조 9442억 원이 반영되었고 관계 기관 및 국회와 협업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토지관리과의 도민 만족 토지 행정 구현입니다. 공간 정보 및 디지털 뉴딜을 통한 IT 기반 선진 행정 구현입니다. 공간 정보 통합 플랫폼 활용체계 구축으로 도정 의사결정을 지원하였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디지털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 사업은 그동안 10개 시군에 대해 제작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천안, 청양 2개 시군을 완료하여 도민 서비스 제공 및 과세, 지목 변경 등 행정업무에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5개 시군 상하수도 공간 정보의 전산화 및 수정 갱신을 통해 지하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둘째, 드론 활성화 및 저변 확대입니다. 먼저 ‘드론, 충남의 아름다움을 담다’를 주제로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 및 우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여 드론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고취시켜 드론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간조 시 갯벌을 촬영·측량하여 갯벌 면적과 갯골 현황 등 지형 정보 파악과 미등록 섬 등록 등 효율적 국토 관리를 위해 디지털 갯벌 지도 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 일제 잔재 지우기를 통한 우리 고유의 토지 역사 재정립입니다. 먼저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2023년까지 311만여 장을 정비할 계획으로, 올해는 9개 시군, 124만 장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왜곡되거나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지명과 미고시 지명을 조사·정비 중으로 올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 불부합지 해소로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자 지적 재조사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 중으로 2021년 사업 48개 지구 3만 1718필지는 올해 안에 완료하고 금년 ’22년 사업에 56개 지구 3만 5123필지는 연말까지 경계 확장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트윈 국토, 마을별 행정지도 제작 등 12개 세부 과제 발굴을 위한 충남 지적·공간 정보 발전 5개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특별 조치법을 올해 8월까지 운영하여 장기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로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였습니다. 40쪽, 내포신도시 행정 중심 복합도시로 조성·추진입니다. 먼저 충남은 1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제외된 지역임을 들어 지역 우선권 부여를 적극 요청하여 대형 수도권 공공기관을 충남혁신도시로 이전·추진토록 하겠으며, 화력발전소 밀집과 온실가스 다량 배출 등 탄소중립 선도적 테스트베드 적격지라는 당위성을 강조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환경·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확정 후 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원칙이나 이전 공공기관 발표 지연에 따라 기반 조성이 완료된 내포신도시를 우선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대응토록 하겠으며, 개발예정지구 지정 후 종합발전계획 수립, 국가혁신센터 설립, 어린이 특화 시설 건립 등을 통해 혁신도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점 정주 여건 개선 및 확대로 충남혁신도시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충남혁신도시를 하나로 관리할 공동 관리기구를 설립하여 하나의 생활권에 부합하는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종합병원 건립 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 등 제반 절차 이행에 만전을 다하여 조속히 종합병원이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캠퍼스 설립 방안을 마련하여 충남혁신도시 산업 여건 및 특성화 분야와 연계된 대학을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대형 복합 쇼핑몰 등 기본 모델 유치 방안 마련을 통해 내포신도시만의 차별화된 브랜드샵과 명품 공간과 융합된 랜드마크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홍예공원을 지역의 대표적 도시공원이자 내포 명소로 탈바꿈시키겠으며, 자전거 시설 개선 및 공공 자전거 도입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도시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2쪽, 2022년 업무 제휴 및 업무 협약 체결 추진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올해 2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 28일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홍성, 예산군과 체결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기구 정원 사전 협의로 1조합 2과 6팀 23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조합 승인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조속히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건설에 지역 업체 참여율 제고 및 도내 건설 업계 성장을 유도하고자 8월 17일 도와 15개 시군이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내용은 충청남도 도시 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변경을 통해 도와 시군 공동주택 승인 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당초 12%에서 천안·아산 20%, 그 외 지역은 15%로 하고 건설 자재와 건설 장비를 포함하는 게 주요 골자로, 내년 3월부터 도내 공공주택 공사의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적용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당면 현안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 당면 현안 사항인 충남혁신도시 드래프트제 적용한 공공기관 이전 본격 드라이브와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은 앞에서 말씀드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내포신도시 및 주변 지역 발전 방안입니다. 2030년 목표 인구 10만 달성 전망에 따라 신도시 장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주변 도시와의 동반 성장과 기능 연계를 통한 상생 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내포신도시 확장 방안을 마련하고 내포신도시에 부족한 문화·관광·휴양 등 기능 보강을 통해 홍북읍과 삽교역, 덕산면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48쪽, 도의회 관련 처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과 궁금하신 내용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언론인이신 충청투데이 김지연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순서에 앞서 추가 자료 필요하신 분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현황 중에 현장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2021년도 천안시 제2봉명구 버들육거리를 가봤는데 차이점을 별로 못 느끼겠거든요. 잦은 곳 개선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개선한 현황 사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자료에.

예,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보조금 지원 내역에서 시외버스의 재정 지원 노선 현황, 어느 노선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리고 시내버스의 재정 지원과 벽지 노선의 현황, 어느 노선이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금액 같은 세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건축 및 미분양 현황에서 2023년도 내년부터 분양되는 아파트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양된 아파트 현황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2022년 현재 새롭게 추진된 사업들 세부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버스 품질 만족도랑요,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 버스에 얼마큼 지원하는지, 천안은 얼마큼 아산은 얼마큼,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여기 자료 낸 거 보면 자료가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인구가 몇 명 들어가고 단독 주택지가 몇 세대, 아파트가 몇 세대, 공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또 거기 이자 대책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예, 유구-아산 확포장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가 좀 미진해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것뿐이 없는데 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종-공주까지 BRT에 대해서 지금 도로도 6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BRT가 되면 한 차선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로도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BRT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자료 요청하실 분? 저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LH 임직원으로 촉발된 개발 지구 투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충청남도 공직자들이 거기와 관련돼서 조사를 한 내용이나 처리한 내용에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충남 부동산협회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일반 민간인이 될 수도 있는데 전세 보증금과 관련된 민원 사항이 있는지,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돼서 원인 분석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또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됐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오찬 마치고 나면 회의하기 직전에 국장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서둘러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최창용입니다. 국장님, 6개월 되셨는데 실제로 시군 업무보다 도 업무는 방대하고 업무량도 엄청 많으시고 내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정책보다도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국장님! 행정감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4일 동안 느낀 것은 그냥 의례적이고 시간이 해결해 주면 되겠지 이런 것이 팽배하지 않느냐, 시군에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행감을 받아보기도 했고 행감을 해보기도 했는데 준비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 뒤는 계속 얘기 않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하면 요구 자료에 대해서 리허설까지 맞추고 그랬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 자료 쪽도 잘 모르셔가지고 갖다 놓고 찾고 그런 지경이니 저희들이 어떻게 행감을 하겠습니까? 서로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굉장히 아쉽습니다. 도의회와의 소통, 평상시에 해야죠. 굉장히 아쉽고 서로 간에 좀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가 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262쪽에 사람 중심 교통 환경 및 안전 문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행감을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매년 반복적이고 막연한 업무 추진이 아닌가, 1980년대나 2020년대나 똑같이 학교 앞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 피켓 들고 있고, 30분 정도 플래카드 들고 사진 찍고 도에서는 그 부분을 취합하는 그런 정도의 업무 추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통 환경과 안전 문화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을 수 있고 홍보 캠페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캠페인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8개 기관 단체 연합회를 통해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교통안전 진단의 날로 지정하고 시군 순회하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방법들은 시설 개선도 있지만 교통 운전자 아니면 보행자들의 교통안전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일부분을 차지하겠죠, 분명한 것은. 그런데 그 정책을 폄으로써…… 지금 우리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률도 늘어날 때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걸 참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의 개선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유형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개 43%,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도 보면 차 사고 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차하고 보행자 간의 사고를 보면 도로 횡단 상에서 거의 대부분 사고가 이루어지고 사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운전자의 과속이나 불법 행위 그리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같은 안전 의식 결여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해박하신데 왜 안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례적으로, 여기 보면 저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도로 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및 조성 추진, 관행적으로 이렇게 막연한 계획을,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답변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는 지금까지 추진 사항보다 앞으로의 계획을 좀 묻고 싶은데 저한테 지금 답변 온 거 보면 전부 다 그냥 의례적인 답변만 왔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하겠다, 도에서는 시군에서 사진 갖다가 올려보내면 취합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환경 및 안전 문화 컨트롤타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지금 여러 기관이 있죠. 경찰도 있고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도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컨트롤타워가 현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를 중심축으로 주축이 되어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큰 성과로 나오지 않는 게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더욱더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도로…… 선진국에 갔다 오셨죠? 선진 교통문화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으십니까? 확연히 우리하고는 다르죠? 시민 의식 구조가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저는 경제 대국 10위 이내지만 교통안전 수준은 OECD에서 최하위권이라고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흐름은, 선진지에 공무원들 지금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의 변화도 있어서 대국민 의식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야지 매년 의례적인 행사만 해가지고는 변화가 되지 않지 않느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관행적인 사업들 위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같이 논의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를 한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내포에서 당진 쪽으로 가다 보면 615선을 거쳐서 당진시 1호선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갈 때 거리 교통 환경이라든지 도로 환경이 어떤지 보셨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제어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것도 행정에서 먼저 갑니다. 민원이 있다는 핑계로 해가지고 방지턱 만들고 표지판 2중·3중으로 스크린 하고 점멸등 하고 미끄럼 방지 시설 계속 해 놓고, 저는 도로 환경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보면. 사고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유발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되실 때, 물론 일반 평상시에는 목적지만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주변을 잘 살피지 않는데 유심히 살펴가면서 가보십시오. 가드레일 다 양쪽에 세워놨어요. 책임 회피성입니다, 솔직히. 사고 나면 우리 할 일 했다, 우리 정책 캠페인 했다. 그거는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3263쪽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 안건소위에서 교통연수원 감사를 했습니다. 교통연수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교통연수원이 주가 되어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도 본 위원은 피력했습니다. 실제는 교통연수원이 단순히 교육기관이 아니고 앞으로는 원인도 분석하고 대책도 내놓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은 제안이시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연수원이 교통 운수업체들 중심으로 하는 어떤 연수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연구·조사 이런 것들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직사회는 변화를 솔직히 두려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적극 행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장님께서 그런 면을 고려하셔서, 물론 내부적인 통제나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도의회와 항시 유기적인 소통 관계 채널을 열어놓고, 우리 안건소위 위원님들이 여덟 분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밀착하고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을 항시 24시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행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물론 업무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으시지만 특히 도의회와 함께하는 게 낫지 않느냐, 같이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경청하고 수시로 논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지역 고광철 위원입니다. 홍순광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도 자료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주의 송선·동현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주민의 뜨거운 감자로 그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공사하고 공주시하고 전에 협약 체결을 가졌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과의 관계가, 공주시의 관계가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공주하고 계룡이 같이 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로 양쪽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수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룡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이 금년 말이면 확정돼서 정리가 되는데 공주는 개발계획 입안권자가 시장인데 아직 입안이 안 돼서 진행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그 사업을 통해서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세종에 청와대 이전 같은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서 사업 시기를 두고 보자라는 공주시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실무진과 협의하고 있고 지사님도 공주시장님과 만나서 진행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동화 현상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동화 현상,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주가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인구, 땅 모든 것이 세종시로 편입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군면 3개 리 빼고 전체가 편입돼 있고 의당면 그다음 반포면까지 지금 땅이 편입됐습니다. 아주 공주의 좋은 노른자 땅만 세종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남양유업이라든가 영상대학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도 지금 그쪽으로 편입되어 세종시에 들어갔지만 땅은 도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주가 사실 힘듭니다. 공주가 인구도 줄었는데 앞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에 의해서 공주가 발전하려면 동현·송선 지구를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인구 늘리기를 시책으로 써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도 지금 그렇게 찬성하는 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 좀 해 주시고, 제가 이번에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도정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사장은 도정 질의할 때 차질 없이 나올 수 있죠?

저는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정확한 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다가 추진을 안 했을 경우, 지금 도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라든가 기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을 텐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다가 추진을 안 한다면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 비용은 개발공사에서 투입되는 비용이고, 물론 개발공사 구성 자체가 도의 출자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자체 예산이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일부 들어갔고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캐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약 29만 평 정도의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현·송선 지구는 29만 평 가지고는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도로망이라든가 거기에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대비 생각한다면 일차적으로 한 50만 평은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29만 평은 짧은 순간 그 지역만 하기 때문에 그걸 더 50만 평으로 확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 번에 하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제2지구로 해가지고 3지구까지 해서 한 150만 평 정도는, 약 200만 평까지는 도시 개발이 돼야 그쪽이 약 10만 명 정도 해당하는 인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공주의 숙원이고요, 앞으로 또 그쪽에 그러한 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면 오창과 오송과 같은 첨단과학단지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료 계통이라든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 쪽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계통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산업단지를 공주에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쪽에 인구가 들어와서 앞으로 도시로서의 형성이, 공주시의 관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세종시와 공주시에 같이 인접하고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개발공사 업무보고에 있어서 그 얘기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질의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제가 할 때는 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차질 없이 답변할 수 있게끔 국장님을 비롯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림을 보면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에 대한 단독주택·아파트 부지 또 아까 얘기한 학교 이게 몇 평, 아파트가 몇 세대, 단독주택 부지가 몇 세대,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와야 이걸 보고 29만 평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시설이, 이런 아파트가, 이런 부지가 형성되는구나 －산업 용지부터, 학교 부지부터－ 그렇게 되는데 세밀하게 이러한 자료를 －아까도 요구했지만－ 다시 한번 주시고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개발공사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주 송선·동현 지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9만 평 규모로 계획을 하는 것이고 유입 인구를 1만 6000명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구성안에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단독주택 용지를 얼마 넣을 것이냐, 공용주택을 얼마 넣을 것이냐, 다른 시설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라는 것은 공주시장이 입안하는 개발계획 내용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송선·동현 지구가 세종시하고 인접하고 있고 공주시 인구나 세수가 세종으로 빨려 들어가는 빨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공주 송선·동현 지구는 다시 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2의, 제3의 공주 송선·동현 지구를 구상하는 단계에 있었는데 잠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공주시장님도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기에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하여간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공주시와 협의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LH 토지개발주택공사 잘 아시죠?

예.

지금 공주의 월송지구가 한 20여 년 가까이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월송지구가 그렇죠?

예.

LH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막연하게 이것을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되나…….

LH는 국가기관으로서 우리 서민들의 주거 공간을 확보해 주고 또 주택을 공급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주택공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하는 일 보면 땅장사를 하고 있어요, 주택공사가. 그것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공사에서 땅을 개발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분양을 하고, 상업용지라든지 아파트 부지 분양을 할 때는 조기에 빨리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0여 년이 돼도 분양을 안 하고 있어요, LH가! 왜 안 합니까? 땅값이 계속, 토짓값이 상승되니까 안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토지 상승이 완전히 됐을 때는 그때서야 공개입찰 붙여가지고 가격을 상승해서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LH가 사적인 땅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아파트 부지 분양도 안 하고 짓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냥 공터로 남겨놨다가 이제 와서 자기들이 서민주택을 짓는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으로 땅을 갖다가 이제서야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원 하던 땅이 10년, 20년 동안에 몇 배가 올라갔어요. 한 10배 내지 20배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지금 땅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LH가 국민을 위한 LH가 맞는지 저는 진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공주의 금흥지구 그쪽도 －한적골에－ 그런 식으로 땅장사를 하고 나와서 또 지금 월송지구까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주가 아파트가 모자라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아파트 분양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로 있고 상업용지도 그냥 놔두고 있어요. 지금 1000만 원대 이상 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LH에서 그러고 있거든요. LH가 토지주택공사로 바뀌었죠?

예.

말 그대로 LH인데 그러한 국가기관이 땅장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안 됩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바라보고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 땅장사 하라고 그런 기관을 뒀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도에서 하는 개발공사 여기가 더, 여기는 땅장사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개발 이익을 남기더라도 그렇게 폭리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포신도시 제가 분양한 것도 보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다른 지역도 할 때는, 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마치면 분양을 빨리빨리 해서 그 지역에 도시가 빨리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LH가 땅을 붙잡고 20년 동안 분양을 안 하고 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LH 사업 관리나 아니면 LH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국가에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개발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주시하고 한번 방안을 논의해봐서 조속히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주 월송지구도 빨리빨리 분양해서 그만 땅장사 하라고 고광철 위원이 얘기하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중한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에서 공주로 오는 BRT 버스 노선 공사가 시작될 텐데 지금 현재 도로 가지고는 좁지 않습니까?

지금 왕복 6차로로 운행되고 있죠.

6차로인데 BRT 노선이 들어가면 그 도로는 괜찮게 사용이 가능한지요?

지금 6차로 형태에서 －BRT 계획은－ 차로 수를 확장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그게 국도 36호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구간도 내내 6차로로 운행되고 있고 세종시 주 간선 도로망도 보면 거의 6차로 내에서 1개 차로는 BRT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1개 차로는…… 그러니까 왕복 2개 차로죠. 2개 차로는 BRT로 운영하고 있고 4개 차로는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세종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공주에서도 BRT가 운영됐을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도로가 좁아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공주에서 오다가 금흥에서 다시 공주대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로가 갑자기 꺾여가지고 거기 종건소 공주지소 있죠?

예.

그 부분으로 다시 꺾어서 BRT가 들어오는데 거기는 도로가 상당히…… 공사는 했지만 BRT가 지금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사가…….

지난 10월 달에 개발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종 받았고 실시설계는 이제 착수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실시계획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고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건소 있는 데 그쪽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이번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BRT 하다 보면 도로를 또 넓혀야죠. 그러면 재공사를 또 해요, 이중으로? 그 지역으로 BRT가 들어온다고 보면. 그래서 그쪽으로 안 되면 공주대학교로 가다가 차선이 이렇게…… 그 송선 농공단지 부분에 다시 사거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문제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쪽 공사하면, 올해 준공해놓고 올해 다시 공사한다면 그건 예산 낭비지요,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있어요. BRT가 언제까지 준공이 된다고 하지만 그런 것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도심을 지나는 부분들이, 기존 도로가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BRT를 운영하는 게 다소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 후년까지 설계를 할 계획이거든요.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 감사 요청한 건데 유구에 채석단지 있죠?

예.

채석단지, 지금 유구의 샘표 그쪽 회사에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이웃 주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채석단지를 막아야 된다는 주민들의 요청이고, 그게 채석단지가 된다면 유구천은 물론이고 금강까지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주민들의 요구이고 공주시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석단지를 도 차원에서…… 어떻게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 채취는 분야별로,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상 골재는 해수국에서 하고 있고 산림 골재는 농림축산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농림국에서 관할하는 산림 골재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국에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달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도록 전달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도에서도 협조해서 주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두어 가지 할 건데 다음 위원님…….

예. 국장님, 고광철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LH가 하는 사업이 충청남도의 어느 규모로,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사비 왕도 발굴 유적 관련해서 그 대안으로 LH와 부여군이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부여군이 통보해서 그냥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LH가 하는 사업들이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면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전혀 발을 빼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까도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LH가 토지를 구입할 때 －물론 지자체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보통 개발을 위해서 들어가는 자금이 어떻게 투입되고 있고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을 안 해줬을 때는 우리가 무슨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언론에서 LH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땅 투기꾼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호황기 때는 건물 올려서 집 잘 팔아먹고 불황기 때는 가지고 있고 땅값 올려놓고, 이건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의 현황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LH가 지자체와 협력해서 토지를 구입해 놓은 규모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지,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준비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중앙 정부에 얘기를 해서 LH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괜히……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에요. 그런 임직원들이 다 투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밑에서 죽어라고 일선에서 일한 주무관, 직원들이 보니까 과장, 국장들이 맨날 땅 투기하러 다니고 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LH 내부 고발자가 다 주무관이고 팀장급 이하가 자기 상사들을 다 내부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썩어빠진 조직을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렵다니까요. 그건 이미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요, 뭘. 그래서 제가 LH 임직원 관련해서 촉발된, 충청남도 공직자도 개발 쪽에 투기한 사례가 있거나 처벌한 경우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내용의 의도가 아까 고광철 위원님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확실하게 충청남도 시군 모든 데이터를 뽑아서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최대한 준비를 해 드렸고요, 일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양해해 주시면 되는 대로…….

우선 준비되신 서류부터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327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게 ’99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정이 나서 2020년 7월 1일 날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가 ’22년이니까 약 10여 년이 흘렀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충남도의 역할이라든지 현재 처해있는 입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부터 일몰이 시작됐고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에 매입이 필요한 부분은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또 조기 해지가 필요한 부분은 해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시설이 상당 부분, 1436개소나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걸 찾아봤는데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을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1년에 한 150억 정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토지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우선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조항도 만들고 그런 노력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남도의 입장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나, 시군 지자체한테 위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충남도 장기 미집행 시설에 1조 9000억 소요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급하거나 신속하게 추진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장기 미집행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보다도 장래를 위해서 꼭 이건 집행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우리 도지사께서도 1년에 도지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9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9000억 원을 다 여기에 투입할 수는 없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군 부담을 50%든 얼마든 해서 함께 추진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가져봤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 자치단체장들이 눈에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고. 땅 좀 사본들, 용지를 매입해 본들 눈으로 표현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직자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장님, 선진지 가보면 도시계획시설 참 잘돼 있죠? 진짜 너무 잘돼 있죠, 공원 같은 거, 도로 같은 거. 아까도 표현했지만 우리나라 참 후진국 수준입니다, 지금. 진짜 후진국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분야 다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 도로도 중요하고 모든 분야가 중요한데, 특히 본 위원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도도 마찬가지지만 시군도 자치단체장의 관심도가 어느 쪽에 훨씬 더 높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 미집행, 10년, 20년 묵혀놨던 토지들을 과연 매입해서 자치단체장의 실적에 도움이 될까라는 것도 의문이긴 합니다. 물론 이게 도에서만 혼자 관심을 갖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군도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계속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그게 ’99년도에 위헌 판정이 났기 때문에 벌써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일몰제에 따라서 국장님은 피부로 느끼는지 몰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피부로 느낍니다, 난개발에 대해서. 그리고 토지주들이야 어차피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발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집값도 매년 상승되고. 시군 재정 자립도가 지금 20% 안팎입니다, 거의.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도 시군한테 맡기지 말고 일정 부분 함께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다 떠밀어서…… 저도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장이나 산림녹지과장하고 같이 통화해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예산입니다. 돈만 있으면야 뭔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어느 부분 보면 시군에서 거의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이런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을 보면, 1271쪽에 보면 제가 아쉬운 점이 그런 겁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하나도 없고 향후 추진계획 보면 그냥 ’90년대에 있을 상투적인 답변, 뭐 시군과 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 지금까지 예산 지원한 것 있습니까?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150억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2660억인데, 그렇죠?

예.

시에서……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확인해 보면 그렇게 지원이 안 되던데? 160억이라는 건 지금 15개 시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사실 장기 미집행이 일몰제가 되면서 가장 심각한 것들이 공원이거든요. 공원이 문제가 뭐냐면 매입하거나 개발하지 않으면 그게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국토부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집행했던 것이 도시공원 쪽으로 집중했었는데,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들이 대부분 도로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보다는.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때 지방채 이자분에 대한 지원도 천안·아산 쪽에 지금 하고 있고요, 민간 특례 공원 같은 것도 지금 천안·아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 지역은 민간 특례 공원 같은 경우도 해당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30%, 70% 이렇게 해서. 당진도 터미널 건너 쪽에 거기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더니 전혀 수익성이 안 나와가지고 민간 업자하고 몇 번 트라이하다가 못 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행정을 일괄적으로 15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특수성을 감안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걸린 겁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도로가 2200억이고 도시공원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물론 시군 자치단체장들의 책임도 큽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곳에 예산이 자꾸만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기를 놓쳐가지고 지금 난개발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오스트리아 빈 한번 가보셨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진짜 부러워요. 물론 이게 행정기관에서만 추진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됩니다만서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을 적극 지원해 주겠다, 또 하나, 도시 계획적 관리 방안,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을 마련해 실효적·선제적 해제를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도 되겠습니까, 처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도시시설계획 사업을 거의 도로 쪽, 당진도 금년에 9억 7500억 정도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공원은 하나도 없고 다 도로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게 2700억 정도 되는데 9억 지원해 준들 별로, 한강에 돌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5개 시군도 다 하다 보면 부담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이 통 큰 결단을 해가지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공약 사항도 있고 현안 사항도 있고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항,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 경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사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다면 앞으로 우리…… 이 부분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중에 크게 이름이 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시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원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 및 추진계획 총괄에 보면 2024년 이후 실효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실효시킨다는 소리죠?

매년 발생이 됩니다. 지금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도 20년이 되면 자동 실효가 되기 때문에, 일몰이 되기 때문에 매년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시군에서 그걸 일몰시킬 것인지 아니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안해 주면 거기에 맞게 도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방채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아니, 시군. 어차피 도에서는 그래도…… 물론 지방자치가 됐기 때문에 기초단체, 광역단체로 나눴지만 전반적인 시군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유도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입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그 이자의 90%를 국비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면 장기 미집행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업무의 한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먹고사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당진을 예를 들어서 하면 지금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삶의 질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공장 유치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디 가서 쉴 데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국장님, 지금 현안 사항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한번 추진하면, 그래도 국장님 재직하실 때, 저희도 적극 같이 협력해 가면서 이 일 하나만 처리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또 시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국장님의 원론적인 대답보다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처리 결과에 대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동절기 공사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동절기 공사의 위험성 또 그동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인명 피해, 건축물 붕괴,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들이 많은데 그동안 우리 충남도에서 동절기 공사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감독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는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기온에 따라서 특정한 구조물 시공할 때는 강도나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온에 따라서, 공사 공정에 따라서 동절기 공사 중지를 시키거나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남도에서 동절기 공사 감독에 대해서 더 강하게 했더라면 시공사나 도급사의 동절기 시공 계획이 미제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동절기 시공 계획이 제출되지 않는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겠지만 이러한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주신 사례가 있다면 아무래도 감독 공무원의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으로는 제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데 이렇게 도급사나 시공사에서 시공 계획을 미제출해가면서까지 우리 행정을 쉽게 보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된다면 도민의 안전은 확보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더 강하게 동절기 공사에 대한 공사 정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된다, 물론 공사 중지에 대해서 사례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으로는 그동안의 의지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없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동절기 공사에 대한 현장 감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 계획 더 철저히 감독하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당진, 당진 -천안 고속국도 제32호선과 관련해서 그동안 아산 지역에서 문제가 됐던 현충사 진입로 조형물 왜색 논란 관련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개바위 말씀하시는 거죠? 개바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충사 입구 지하도 위에 설치된 조형물이 왜색 논란이다 해서 지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지금도 수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인데요, “이것이 현충사 본관의 외형을 본따서 조형물을 제작했다” 이렇게 시공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충사의 본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현충사 내부 건축 양식과 관련해서 일본식으로 건축되었다 하는 논란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장님이 현장을 안 가보신 듯 말씀을 하시는데, 안 가보셨죠?

예,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직접 나가셔서, 주민들이 “왜색이 짙다, 저걸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사자인 시공사에서는 현충사 본관의 건축 양식을 모방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모르시겠습니까?

일본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과 비슷한 건축 조형물이 연상된다, 그래서 우리 아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후라도 국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부여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제기돼서 수정된 바 있습니다. 설치됐다고 해서 ‘설치됐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배째기식 배짱으로 나온다면 우리 충남 도민, 아산 시민의 정서를 전혀 읽지 못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문화재 관련 사업 같기는 한데 한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충사 입구를 지하로 나가면서 위에 설치된 교량 조형물입니다.

교량 조형물이요?

예, 그래서 이게 아산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되면 그런 것이죠.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길을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 이것이 준공됐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저게 무슨 모형을 뜻하는 거지? 현충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현충사 이순신 장군과 연관된 조형물을 해놨을 텐데’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지인들과 언론 보도 게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충남도에서 고속국도 건설임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꼭 한번 현장에 나가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 중소도시 자생력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 견인을 위한 도시 개발 지정 권한 특례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아산시 인구가 지금까지 27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토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답변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50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별도로 대도시에 대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외에 특정 인구가 넘으면 시군에 일부 권한을 위임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차별적인 위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자문을 구해보고 법률적 자문도 구해봤는데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국장님,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에 맞아서 특례시 내지는 특례 도시 개발 지정 권한을 특별히 지정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죠?

저희들이 조례나 아니면…….

인구나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특례시 또는 지정 권한을 검토하고 있잖아요. 면적이 안 돼도 특례시 지정이 되더라고요. 법률에는 면적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안 돼도 특례시 지정이 되더라. 정말 답답한 것이 인근 천안시와 아산시를 우리 시민들은 많이 비교를 해요.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심지어는 능력이 없다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천안시는 행정이 그렇게 속전속결로 되는데 아산시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하려고 해도 검토해서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까지 462일이 걸립니다. 천안시는 76일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항을 자세히 모르시는 시민들께서는 공무원들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시도의원들의 설명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답답함 토로이지만 이것이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 개발 지정 권한 특례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최근까지도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산시에서 최근에 의견이 나왔던 부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법률 개정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아산시에서 그런 제안을 해왔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거의 3년, 4년 이상 됐던…….

도지사님의 의지와 국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거죠, 지정 권한 특례 관련해서는?

조례를 도지사가 물론 제정이나 개정은 할 수 있겠죠.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충남도 공무원들의 반발, 불만이 있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은 충남 도민의 행복과 편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토에서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까지 462일 또 실시계획 인가에서 344일, 천안시는 31일이면 끝납니다. 27년 동안 도시가 팽창하고 있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아산시 시민들로서는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에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수년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다른 분야에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셔도 우리 공무원들의 공로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한다, 시민의 행복과 편리를 위임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자리 급급해서 일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미 시군 위임 조례 개정에 대해 다른 시군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본 적이 있었고, 천안을 제외한 14개 시군 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도시계획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아산시를 제외한 대부분 시군들이 반대 의견을 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자기들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줬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담감이라는 것은 아산시가 하면 우리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에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한테 내려줬을 때 그 부담,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업무적인 부담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16개 시군을 전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일정 부분 인정이 돼야 되고 도민들과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맞다라고 할 때 가능한 거지 또 요구가 분출될 때 시행돼야 하는 거지, 저는 행정력을 볼 때도 지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논의는 할 수 있겠죠. 시군 대상으로 논의도 다시 한번 해보고 가능 여부를 떠나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또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시군 대상에 대해서 물론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아산시의 현 상황을 볼 때 신도시 계획도 되어 있고 지금보다도 더 팽창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군 위임 조례를 만들면서 특정 시군만 차별해서 위임하는 이 자체가 법률적 근거에 의하지 않으면 옳지 않다는 법률적 판단과 자문 결과…….

시군에서 30만 인구 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30만’이라는 기준을 두고 30만이 넘는 아산시만 특별한 권한을 위임해 준다라는 자체가 부당하다는 거죠.

그 정도의 인구 또 그 정도로 팽창하고 있는 도시의 성격,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겠지만 그런 형태의 도시를 지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천안처럼, 천안이 50만인데 50만을 지방자치법 법률에 별도로 대도시로 분리해 놓듯이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대도시에 준하는…….

그 기준을 지사가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법률로 정해주면 법률에 따라서 또 위임 사무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게 법률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최근 아산시하고 저희들하고 교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지사가 그걸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요, 지사가 위임 조례를 만들면 15개 시군이 다 똑같이 같은 위임을 받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산시만 특별하게 위임 조례를 바꿔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 모든 사항에 있어서 15개 시군이 다 똑같게 조례가 돼 있나요?

예, 그렇죠.

아니,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히 다 똑같은 조례…… 조례를 의지를 가지고 만들면, 적용하면 되는 거죠. 타당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타당이라는 것이 국장님의 마음을 지금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이 이렇듯 상당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국장님이.

법률과 조례로 정한 사항들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 마음이 일단 움직여야 조례가 가능한 건데 마음이 안 움직이니까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제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시군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왜 못 하세요?

지금 글쎄요, 생각의 차이…… 약간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특례시 지정’이라는 표현을 하셨고 이 부분이 저희 자치국에도 여러 번 아산시를 통해서 의견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에 관한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처리할 부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특례시 지정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지정 권한 등 특례 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시군만을 위한 조례라는 것은 법률로 근거를 한다거나 하면 가능하지만 시군별로 차등적인 조례를, 위임 사무를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 기본 생각인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논의 과정을 거쳐서, 숙의 과정을 거쳐서 주게 되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다 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못 해요. 지금 안 하겠다는 말씀보다도 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대도시에 관한 사무 특례, 이제 지금 제가 특례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라고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님의 의지, 우리 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면 충분하다.

특례시 부분은 지금 자치국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례시를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행안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자치국에서 별도 검토해서 행안부에 요청해서 행안부에서 승인이 된다면 특례시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고 특례시 지위에 맞는 법률 위임 고유 사무가 정해진다면 거기에 맞춰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 특례시 지정이나 절차 말고 단순하게 그냥 조례 개정만으로 가자라는 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맞아요, 국장님 말씀이.

말씀 주셨으니까 특례시 지정하는…….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

특례시 지정에 대한 부분은 자치국하고 협의해서 그게 가능한 것인지 타진해 보도록 하고, 말씀 주신 단순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 이것들은 전체 시군 대상으로 같이 한번 공개석상에서 논의해 보고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2월 며칠이죠, 이게?

모든 것이 절차와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것이니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꼭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천안만 50만 이상의 특례로, 법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천안은 문제가 없는데 그 이하인 30만은, 아직 아산은 거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행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조례로 만들자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냥 해 주시면 되고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빨리 나오셨으면 됐고, 10만 이하인 우리 부여하고 30만이 넘는 아산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지 않죠. 조례를 달리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우리가 볼 때. 물론 15개 시군을, 천안을 뺀 데를 같이 묶어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작업은 하지만 그거와 다른 건, 우리 부여하고 아산은 다르죠, 아산은 30만이 넘는 거고 우리는 6만인 거고. 그런데 다른 지역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아산이 지금 힘들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국장님께서 유연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사실 많이 흘렀거든요. 답변을 좀 하셨으면 좋겠더만 자꾸 답변을 안 하셔서, 뭔가 민감한 부분이야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답변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랜 기간 논의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 우리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부위원장 이완식입니다. 홍순광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도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소방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령 해저터널 공법이 무슨 공법으로 시공됐나요?

나틈공법입니다.

시공을 하면서 유조차의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돼 있나요?

터널 같은 경우에는 양쪽 차로가 분리벽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양쪽 차로를 오고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화벽 같은 게 설치되어 있고 어느 쪽에서 화재가 나면 반대쪽으로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있습니다.

유턴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고 한데, 마침 차량 사고가 났다든지 해서 그런 상황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됐다고 하면…….

혹시 풍도슬래브 설치 공법에 대해서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풍도 슬래브 설치 공법이 트렌드입니다마는, 현재 제물포에 완공이 됐고 부산 만덕 1·2지구에 공사 중에 있고, 그런데 화재로 인해서 유조차 2∼3대가 가다가 화재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보령 해저터널 천장으로 불길이 치솟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해저터널 구조 자체가 내구성을 잃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겠죠.

내구성을 잃는다고 보면 어마어마한 재난이 오지 않겠어요? 거기에 차량이 몇 대 정도나 갇히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상태라고 보면? 몇 ㎞입니까, 해저터널이?

6.9㎞입니다.

그 정도에 5m 간격으로 관광버스 차가 다 밀집돼 있다고 보면 인원 2만∼3만 명이 거기에 갇혀 있을 수가 있는데 유턴해서 올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거기에 소방차 진입도 못 하겠죠? 갓길이 없죠?

사고가 나서 교통이 마비된다면 그런 상황도…….

그렇죠?

예.

전무합니다. 그런 상태를 대비해서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풍도슬래브 설치 공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미 제물포라든가 이런 데서는 완공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도슬래브 설치 공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설명해 주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도 앞으로 제2서해대교 건설, 각종 터널, 지하차도 이런 데에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우리도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에서의 사고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극단의 상황에서는. 보령 해저터널도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회차할 수 있는 공간 또 대피 공간,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또 차량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또 소화전도 50m마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연 시설까지 이런 것들이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해서, 그것으로 부족할 수도 있겠죠.

소화전 비치 문제, 우리 국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천정으로 불꽃이 솟아오르면, －매연하고－ 구조체 내구성을 잃으면 －제가 심한 말씀을 드리면－ 파괴돼서 바닷물이 유입된다,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전쟁이 났다, 유조차가 10대가 지나간다, 마침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를 든다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럴 때 대비해서 풍도슬래브 설치 공법을 이용해서, 이 공법에 대해서 인지가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논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만, 구조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풍도슬래브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에 천장을 또 만듭니다. 뭐 경제성으로도 좋죠. 만들어서 매연 연기가 위로 올라가서 우측으로 유도를 시켜서 빼내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사고가 났을 때 정차돼 있는 차량들이 매연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몇십 년 전부터 이게 실시가 됐고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숙지를 못 하셨구먼요.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저터널이 극한의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강하는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면, 그게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보령해저터널이. 그래서 국토부하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터널뿐만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이런 데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풍도슬래브 설치 공법이라는 것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숙지가 안 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터널 및 지하차도 내 화재 발생 시 연기의 확산을 차단하고 내화 및 내수성을 확보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의를 한다라면 대충 이 정도입니다. 하여튼 잘 정리하셔서 추진해 나가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농촌 지역의 슬레이트를 초기에는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철거도 하고 폐기 처분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전혀 손을 놓고 있으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슬레이트 물량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집계한 게 한 15만 동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2400여 동을 철거하는 계획을 가지고 매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 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동절기 공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동절기에는 공사를 왜 하지 않아야 됩니까?

동절기에 특별히 필요한 것들이…… 온도가 내려가면, 시공을 하면 콘크리트가 동결되거나 하기 때문에 본래 본질의 강도를 낼 수 없고 부실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정에 따라서 일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하고서 며칠 있다가 거푸집 해체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거푸집이야 재령 14일, 재령 28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광주에서 겨울철에 콘크리트 타설하다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붕괴된 적 있었죠?

예, 있습니다.

광주에서 동절기에 콘크리트 타설하다가 그냥 우르르 내려왔죠? 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구조체니 뭐 이런 얘기. 본 위원이 볼 때는 콘크리트 타설이 동절기에, 영하로 떨어진 날씨에 해서 양생이 안 됐다, 양생이 안 돼서 우르르다 쏟아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 14일 후에 거푸집을 해체해라, 14일이면 양생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겨울철에 공사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굳이 동절기에 그런 공사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기 단축하기 위해서 겨울철에도, 보온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보온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12월 10일 지나면 사실 공사는 중단해야 된다, 아무리 보온을 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현장에서, 저도 몇십 년 현장 생활하고 현장 소장도 했습니다마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무연고 공동묘지가 각 마을에 방치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미관상도 안 좋고 지역에 맞는 용도 변경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거기 뱀도 많이 살아서 동네 마을 집으로도 들어오고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매장 문화가 거의 없어지고 화장 문화로 바뀌는 과정이지만 기존에 있던 묘지들의 관리 소홀로 충분히 경관을 해치거나 아니면 혐오 시설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실 쪽하고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당진 619호선에 지금 사업비가 설계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지금 전체 사업비가 1432억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토지 보상비를 저희들이 한 804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00억 정도요?

예,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 2021년, ’22년 해서 316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도 300억 수준으로 더 보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 정도.

800억 중에서 616억입니다.

그러면 설계비 포함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하면 한 650억 됩니까?

예, 그 정도로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계비 포함해서 650억 정도는 확보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예, 설계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그러면 나머지 800억 중에서 백몇십억 부족되는 건 언제 정도면 다 보충이 될까요?

지금 도로 공사라는 게 설계가 끝나면 도로 결정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도로 결정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 협의를 하는데 지금 농림부에 농지 전용 협의가…… 농지 전용 협의가 저희들이 일하는 데 가장 큰 애로거든요, 그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도로 구역 결정 고시가 되어야만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 계획 공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도로 구역 결정 고시를 저희들은 연말 안에 맞춰보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 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2월 달 정도에 보상 계획 공고가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1년 안에 보상비 600억을 소화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진행된 상태에 따라서 더 증감할 수도 있고 그런 충분한 여지는 있습니다.

지난번 4월 달에 농림부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농림부 장관님 면담을 갔어요. 갔는데 마침 해외에 나가셔가지고 제가 장관님은 뵙지를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농림부에서 신속하게 해서 모든 서류 차질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건 차질 없도록 좀 신속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공구, 2공구 나눠서 공사를 할 적에 기지시에 대해서 송악중·고등학교까지는 시급하거든요. 1공구가 이제 한진 쪽부터 해서 올라오는데 송악중·고등학교까지라도 1·2공구 동시에 2개를, 두 업체가 동시에 공사 좀 할 수 없습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지금 하루가 급하거든요.

사업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년도 예산이 생각보다 넉넉하게 잡혀있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거기 송악중·고등학교까지만이라도요.

현장 여건만 문제가 없다면.

예, 그 문제도 우선 송악중·고등학교까지가 급하니까, 거기하고 한진서부터 하기로 돼 있고 하니까 동시에 1공구, 2공구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고 다음에 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먼저 2225페이지 시군별 사고 현황 및 인적 피해를 보시면 원동기, 개인형 이동 수단 사고가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대책으로 보면 도 경찰청이랑 교육청, 교통연수원, 교통안전공단 등 충청남도 교통안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륜차 사고 및 자동차, 개인형 이동 수단 등 사고 감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실무협의회는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몇 년간 몇 번을 하고 계신지요?

실무협의회는 8개 기관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경찰청 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 등 해서 하고 있는데요, 활동 내역은 아까 자료로 작성해서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업무 협약이 체결됐고요, 그동안에 실무협의회가 19차례 됐고 캠페인 활동은 일곱 번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희들 잘잘못을 제가 직접 평가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관계 기관끼리 서로 이런 사항들을 공유하고 경각심을 좀 갖자라는 차원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책을 봤을 때는 지금 실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자료를 보시면 5년간 15배 이상 증가했다, 교통사고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오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또 이륜차 사망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요즘 코로나 시국에 따라서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사고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같이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개인 이동 수단, 일명 전동 퀵보드죠. 그걸 몇 세부터 운전할 수 있는지는 아시나요?

그거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교복을 입고 아이들이 운전하거나, 헬멧도 없이 운전하는 걸 보시거나 들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개인 이동 장치의 문제가 면허증이 있어야 렌털을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여하기 전에 자격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달라고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저번부터 계속 나왔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것들이 지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거를 지도 단속하기 위한 법률들이 지금 국회에 몇 개 계류 중에 있는데요, 우선 개인형 이동 장치는 영업허가나 신고 대상 시설이 아니고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영업 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빨리 입법화돼서 지자체가 됐든 아니면 경찰 당국이 됐든 지도할 수 있고 관리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아이들한테도 되게 위험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국장님께서 좀 더 검토하셔서 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셨나요, 위원님?

예.

다음은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 요구자료 2577페이지 도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대책을 한번 봐주시죠. 보셨나요? 도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및 대책 해서…….

예, 2577페이지, 열었습니다.

예, 4년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보시면 2022년 8월 말 해서 사고 건수 미집계, 사망자 수 134, 부상자 수 미집계,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아예 써놓지도 않았어요. 이게 자료입니까? 아니, 사고 건수랑 부상자 수가 미집계면, 사망자 수가 134명 나와 있으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11월 8일 날 재난안전실 행정감사를 했어요. 재난안전실에서 지역안전지수 부진 원인 문제점 및 대책을 하면서 차량 제한속도 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안전속도 5030 하겠다고 하셨어요, 11월 8일 재난안전실 행정감사 때. 제가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죠. 그러면 “안전속도 5030 시행 이후 교통사고 건수 변화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11월 8일 날 추가 자료를 갖고 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성 부서 교통정책과. 그런데 똑같아요, 이거랑. 변한 게 없어요. 이게 2020년 9월 30일, 8월 말 현재 자료이고 이거는 2022년 11월 8일 날 재요구한 자료입니다. 이게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여기 사망자 수가 134명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이것도 안 써놨어요. 그리고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말이 교통정책과에 자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료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사망자 수도 여기 떠 있는데 왜 사고 건수랑 부상자 수가 미집계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11월 10일 날 다시 왔습니다, 재난안전실에서. 보세요.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 자료 출처 충남경찰청 교통과 협조 해가지고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사고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자료가 이렇게 들어옵니까? 행정감사 아닙니까, 이거? 심지어 충남경찰청 교통과 협조 자료에 2021년 사고 건수, 사망자 수, 부상자 수랑 교통정책과에서 준 자료랑 숫자도 다릅니다. 어디가 맞는 겁니까, 이게? 2019년, ’20년도는 맞아요. 행정감사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이거 믿고 행정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소관도 아닌 재난안전실에서 ‘5030’ 글자 하나 썼다가 저 때문에 충남경찰청 교통과에다 얘기해가지고 협조받아서 자료 가지고 왔는데 소관하는 교통정책과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아마 첫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자료에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행정감사가 안 되죠. 어쨌든 제가 재난안전실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으니까 참고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어떻게 미집계라고 써놓고, 사망자 수가 134명이면 인구 10만마다 사망자 수는 계산해도 나오는 걸 이렇게 안 쓰고 빈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자료로 줍니까, 대학교 무슨 발표회장도 아니고. 이 부분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추가 요구한 자료를 빼고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집행 실적을 보시면 일반회계에 ’19년도, ’20년도, ’21년도가 공통된 게 많아서 제가 연도 불문하고 궁금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건축 문화 창출 지원이라고 해서 4억 4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에, 무엇에 쓰이는 겁니까? 요구 자료 2655페이지입니다.

…….

2655 맨 하단에 새로운 건축 문화 창출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무엇에 쓰이는 겁니까?

예, 건축 문화 창출 지원이라는 게 세부 사업 내용이 기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건축 디자인 문화재하고 건축위원회 활동하는 사업비로 집행됐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디자인 문화재에 4억 4000을 쓰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면 비고란에 말을 달아주셔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질문하느라고 시간만 더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뒷장에 긴급 차량 공동주택 무인 차단기 신속 통과 2000만 원은 어디에 쓰인 겁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 보면 119나 112차량이 진입할 때 차단으로 인해서 진입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긴급 차량이 출동할 때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도 이게 들어왔었어요, 올 초에. 그래서 차량 번호만 등록시켜 주면 다 열려요. 그리고 뭐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돈 주는 게. 그런데 그게 아파트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뭔데 이거 2000만 원을, 어느 아파트에다 이걸 지원해 줍니까? 그리고 경비원들이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바로 열리는 건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빨리 통과하면 얼마나 빨리 통과하냐?” 그래봤자 1∼2초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2000만 원 들여가지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는 2019년도 자료 보셔가지고 이게 어느 공동주택에 쓰였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658페이지 버스 운전자 양성으로 3억 5000이 나갔는데 버스 운전자는 버스회사에서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지원금 나오는 겁니까? 2658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버스 운전자는 버스회사에서 양성하는 거지 양성하라고 지원금까지 줍니까?

국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네요.

아, 이건 국비 지원이라 국비 들어가면 도비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돈 다 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도 엄연한 세금이고 다 똑같은 세금인데요.

버스 업계…… 요즘 버스도 택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에 기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배달하는 이런 업종으로 다 전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력 구인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아마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던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돈이 버스 운전자를 양성하는 데 쓰이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것도 내역을 좀 주십시오. 2670페이지 사업명 상단 두 번째 보시면 지역 역량 강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고 어느 지역을 역량 강화하는 데 쓰인 겁니까?

…….

뒤에 과장님들하고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앞에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 회의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건축도시과 자료잖아요, 이거.

…….

이거 파악 안 되시면 다음 거 할 동안 파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건축도시과장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와 있습니까? 건축도시과에서 과장님 대신해서 누가 와 계십니까?

(증인석에서) 건축문화팀장 김용만입니다.

이거 빨리 자료 찾아보세요.

(증인석에서) 예.

2020년도 토지관리과 사업 중에 2677페이지입니다. 2677페이지 하단에 위치 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운영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치 기반 증강현실 플랫폼 운영, 이거 토지관리과 자료잖아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토지관리과장 고재성입니다. 위치 기반 증강현실 플랫폼은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현장에 있는 토지를 촬영하게 되면 그 토지에 대한 면적이라든지 지목이 얼마고 그런 게 다 나오게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운영해서 파악하는 데 훨씬 편리하고 도움이 많이 되나요? 이익이 되나요?

사용자들의 수요를 적극 수렴해가지고 더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질문 더 있어요. 그러면 2679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지적 기준점 세계 측지계 성과를 구축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총 몇 점을 했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좌표는…….

그 내용은 아는데요, 이걸 얼마나 하셨냐는 거죠, 제 얘기는.

점수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때가 완료된 건가요, 2020년도에?

예, 그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성과 구축을 했으면 비고란에다가 총 몇 점을 했다라는 걸 해 주셔야지,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21년도에 지자체에서 거의 전부 다 이걸 변화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어떻게 해서 뭐가 돼서 몇 점을 했다라는 정도는 정보를 주셔야지, 이거 그냥 돈 얼마 썼다고 하시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가? 총 몇 장 들어간 겁니까, 이게?

저희가 1만 4988점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다 되는 거죠, 지적 구축한 게?

예, 그래서 세계 측지계라고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2688페이지 2021년도 사업인데 도로철도항공과 사업입니다.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 3억 4000, 뭘 활성화하셨습니까? 이거 활성화 내용이 뭡니까? 무엇을 활성화하는 데 3억 4000을 썼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KTX 공주역 활성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마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공주-논산에서 셔틀버스가 오고 가는 사업비도 일부 지원했고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사업 중에는 대중교통 운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순환버스에 대한 지원을 했고요, 부여에서는 순환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승합 차량 구입하는 데 일부 사용했습니다.

그렇겠죠. 활성화를 하려면 접근성이 편해야 되니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을 뭔가 사용하실 텐데 이걸 활성화 지원이라고 써 놓으시면 SNS 홍보를 한 건지 진짜 실질적으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한 건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자료 주실 때 그런 걸 써주셔야지 저희들도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2693페이지에 2022년도 사업입니다. 온천 업무 관리로 100만 원이 나갔어요. 이 100만 원이 뭡니까? 온천 업무에 뭘 관리하시는데 100만 원이 나갔습니까?

이건 온천협회에 매년 납부하는 연회비가 있다는데 100만 원을 연회비로 납부가 된 겁니다.

이런 것도 연회비라고 써 주셔야지, 관리하는 데 100만 원을 썼다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무슨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100만 원밖에 안 썼나’ 하지 않습니까? 2022년도에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새로운 건축 문화 창출 지원 5100만 원을 어디다 쓴 겁니까? 여기 건설교통국 안에 있는 무슨 위원회에다가 쓰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건축 위원회 운영하는 경비로 지출된 겁니다.

앞으로 위원회 경비는 위원회 경비라고 항목을 매겨주셔야지, 새로운 건축 문화 창출 지원이라는 게 결국 위원회 열려고 하는 비용인데 이걸 이렇게 쓰시면 진짜 무슨 문화 창출하는 데 뭐 하는 걸로 알지 않습니까? 위원회 비용은 위원회 비용으로 따로 해 주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 확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3억 7000을 썼는데 정치 현수막 우선 게시대는 뭡니까?

불법 광고물들이 난립하거든요. 그래서 광고물들을 일정한 위치에 게시할 수 있도록 고정된 광고 게시대를 만들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거는 정치용으로밖에 못 씁니까?.

정치(政治)가 아니고 고정형이라는 거죠.

아, 그 정치(定置)군요?

예.

알겠습니다. 2696페이지 맨 하단에 노선버스 기사 한시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시 지원을 123억이나 했는데.

코로나 지원으로 특별 지원됐던 부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를 많이 삼으셨는데 버스에 지원을 이렇게까지, 물론 공공 이동 수단이니까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알겠는데 이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저기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거는 저희 상임위도 상임위지만 정부든 도든 시 차원에서 뭔가를 하셔야지 이거 지원한다고 버스비 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안시 버스비 얼마인지 아시죠? 제일 비싸요, 천안이. 지원은 참 많이 하는데 지원을 해 주면 버스비가 내려서 공공재 버스를 이용하는 운송 이용객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은 지원대로 다 들어가는데 버스비는 제일 비싸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거는 좀 보셔야 돼요. 다음 2697페이지에 2022년도 사업인데 교통 유관 단체 지원 이거는 또 뭡니까? 이것도 무슨 위원회에 지원한 겁니까?

버스나 택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심지어는 운동회 한다, 체육대회 한다, 이런 것까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일부는 현안 사업으로 관리되는 것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의원들 현안 사업으로 나간 돈이라는 거죠?

예.

이런 것도 의원들이 현안 사업 넣었다고 해서 그냥 하시는 것보다 한 번쯤 파악하시고 예산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시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부분에서 알지 못할 보조금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3개월 넘게 했지만 너무 가짓수가 많고 지원 규모나 지원율을 달리하다 보니 저도 사실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관리를 좀 해주세요. 누가 관리합니까, 이거?

더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701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안내로 돈이 나갔는데 이것까지 도비가 지출되어야 됩니까?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안내인데, 교육도 아니고 안내, 735만 원.

공인중개업자가 한 4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직무 교육 받으라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우편 발송료였습니다.

우편료로 735만 원을 쓴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4000명이지만, 이건 각 지역 중개사협회에 공문을 띄우셔가지고 각 지역 협회에서 협회 회원들한테 문자 발송을 하든가 그런 방법을 쓰셔야지 금액이 1000만 원 단위 밑이라도 안내장 보낸다고 735만 원 쓰는 것은 좀…… 이게 하나하나 모이면 금액이 크거든요. 이런 게 많아요, 보면. 특별회계 2705페이지에 자동차 대체 부품 활성화라고 꽤 큰 돈이 들어갔는데 이 대체 부품이 무엇의 대체 부품입니까? 엔진의 대체 부품인 전기차 배터리입니까, 아니면 어떤 대체 부품인데 이렇게 돈이 들어갔습니까?

내포신도시에 자동차 부품 인증센터라는 것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갔던 토지 매입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요?

예.

그러면 센터의 토지 매입비라고 하셔야지 대체 부품 활성화라고 그러면 도에서 어디 지원해 줘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부품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작성해 주셔야지, 이게 맞지 않습니다. 2709페이지 2022년 특별회계의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 플랫폼 구축에 예산이 400%가 증액된 거잖아요?

예.

400%씩이나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2022년도 사업입니다. 교통정책과 사업이에요.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 플랫폼 구축 예산이 400% 증감됐습니다.

전체 4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고요, 연차별로 ’21년부터 ’23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21년도에 시작했고 ’22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초기 연도인 ’21년도에 1억 반영했다가 ’22년도에 5억을 반영해서 400%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게 증액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 20억이 지원됐는데 초기 연도, 1차 연도에 1억이 들어갔고 2차 연도에 5억, 2023년도에 나머지 14억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차별 집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증액을 했다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렇게 수차례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 264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통합 편성했다는 게 꽤 있어요. 이게 정확히 뭘 통합한 겁니까? 위원회를 통합한 겁니까?

위원회를 하다 보면, 어떤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관 심의를 한 다음에 다시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또 경관 심의 한 다음에 건축계획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밟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묶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통합해가지고 회의도 개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위원회를 이렇게 둘 필요 없이 통합할 건 통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경관 건축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로 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국에 2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27개 중에서 8개를 한번 개정해보려고 하는데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위원회들은 비상설로 필요할 때 구성해서 하는 걸로 하고 3개 정도는 통합해서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해서 분과로 운영하는 방법들로 해서, 전체 27개 위원회에서 8개를 금년도에 한번 정비해 볼 생각으로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실도 위원회가 좀 많아서 －14개였나－ 축소해서 11개인가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도 이 부분은 좀 하셔야지, 이게 지금 너무 많거든요. 위원회는 혹시 계획 있으시면 계획안이랑 －나중에 진행하시면－ 그것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길게 해서 죄송한데 몇 개만 더 하겠습니다.

하세요.

업무보고 32페이지 보시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급여 지원 세 번째 항을 보면 벤치마킹을 2회 했다고 돼 있어요. 뭘 벤치마킹한 겁니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2회 하셨는데, 간담회는 모여서 말씀 나누시는 게 간담회인데 벤치마킹 2회는 무엇을 벤치마킹한 겁니까?

주거복지센터가 지금 천안에는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주거 정책을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 설립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우리 충남연구원에 과제로 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하고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곳들을 다녀서 사례를 수집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천안에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벤치마킹했다?

거기 아니면 다른 시도에 있는 시설들이죠.

그런 걸 벤치마킹했다?

예.

업무보고 34페이지에 공공형 버스·택시 지원, 버스 78대 53억, 택시 2591대 20억, 이건 또 뭡니까? 지금 버스·택시 지원된 게 많은데…….

공공형 버스라는 거는 벽지 노선,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아산하고 서천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만, 100원 택시라는 거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곳에 시민들이 버스 대신 수요 응답형, 그러니까 요구할 때 와서 운송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계룡을 제외한 전체 14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벽지 노선 지원하는 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예, 다른 겁니다.

그러면 벽지 노선은 벽지 노선대로 지원하고 공공형 버스는 이거대로 지원해 주면 버스하고 택시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는 택시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운송 이용자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용자한테요?

예.

업무보고 41페이지 보시면 중점 정주 여건 개선한다고 쓰셨는데 지금 명지의료재단은 부지 매입 계약까지 완료된 거잖아요?

계약해서 6회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회 납부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명지의료재단을 통해서 종합병원 건립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대형 쇼핑몰 유치에 내포신도시 대형 복합 쇼핑몰 등 기본모델 마련 유치 방안 연구라는 이 연구가, 이게 연구가 됩니까?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 대기업들을 찾아서 한번 자문을 구해봤는데 내포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천안에 가서 마트를 이용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아산까지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대형 쇼핑몰은 아니지만 거의 준하는 쇼핑센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어떠한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요. 결국 쇼핑몰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쇼핑몰에 대한 수요가 맞춰져야지 공급이 가능한 건데 수요가 맞춰지지 않으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모델 마련 유치 방안이라는 연구는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이게 별도의 용역비를 수행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현행 과제로 부여해서 간단한 리포트 작성하는 이런 수준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 오면 그때 다시 질문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형마트 아니어도 슈퍼마켓도 있고 하니까요,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공동도급·하도급, 그러니까 용역이나 물품을 빼면 공사 부분에서 왜 이렇게 저조하죠? 4133건이 있고 총공사액이 5400억인데 공동도급·하도급 합쳐도 3년 게 43건이에요. 충남 업체는 다 어디 가서 돈 벌고 살죠?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지금 건설 규모로 봐서는 타 시도에 못지않게 GRDP가 굉장히 큰 시장이 충남에 있는데 외지 업체들이 다 와서 역외 유출이 심하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역 업체 수주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라는 것들을 2020년도에 연구과제를 통해 한 48개 과제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실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단기간에 금방 효과를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매년 새로운 시책들을 계속 발굴해서 천천히 가긴 하지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인은 뭐죠?

지역 업체 수주라는 게 결국에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키우기 위해서 금년에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우리가 신뢰기업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신뢰기업 58개를 발굴해서 대형 건설사와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협력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안내하고 홍보물을 직접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강소 기업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어떻게 육성하고 키울 것이냐라는 것들을 별도 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강소 기업들을 심층적으로 1 대 1 대면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서로 대화 나눠 보신 적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있더라, 내가 여기서 이걸 해보니까 수주를 못 따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대화를 나눠 본 적은 있으시냐고요.

대형 건설업체에서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자기들 수준에,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중소 업체, 저희 하도 업체들은, 사실 도내에 한 5000여 개의 회사들이 있거든요. 5000여 개 중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금년부터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자격을 갖추지 않은 회사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진짜 제대로 운영하는 회사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면서 키울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네요. 큰 문제인데요.

심각한, 큰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인 분석을 매번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데이터값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건 줄은 몰랐는데 데이터를 보고 놀랐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업무보고 책자 42페이지인데 하도급률을 높이는 거를 우리 공동주택 건설 용적률을 높여서 해보겠다,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해보겠다, 이 용적률 높여주고 인센티브 하는 게 하도급 주는 거하고…….

하나의 방안인데요, 도내에 있는 건설 규모를 보면 공공보다는 민간 부분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민간 중에서도 공동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우리 도내에 있는 지역 수주 하도급률이 30%대인데 공공은 85%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민간은 19.4%에 불과합니다. 가장 큰 원인이 공동주택에서 들어오지 않는 거거든요. 공동주택이 전체의 3분의 1, 전체 시장 규모에서는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아주 제한적으로 하도급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의 하나가 공동주택이 지역 업체를 쓸 경우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지난 5월 달에 시군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런 회사들한테 취득세를 인하해 주는 이런 방법들도 연구 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률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좀 의문이에요. 지금 물가 잡겠다고 미국이 빅스텝을 하면서 우리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집값 떨어지고 미분양 발생되고 그럴 텐데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왜냐하면 가계대출의 폭탄이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이 핵폭탄……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물론 경착륙은 아니고 연착륙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저는 의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장 흐름을 잘 못 읽으신 것 같아. 저는 이 제도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

그런데 이 고금리 기조가 당장 다운돼서 저금리 기조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 번 사이클을 타면 일정 기간 사이클론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년 반, 보통 3년 한 사이클 가는 건데, 저는 이거 다시 수정하셔야 된다고 보고 잘못하면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에 위배될 수가 있어요. 천안·아산은 분명 100% 잘 될 텐데 오히려 지방은 거의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천안·아산은 용적률…….

저도 알아요. 천안·아산은 20%로 하고 이쪽은 10%로 한 걸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밑의 지역은 아예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15% 할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있다면 천안·아산인데, 물론 천안·아산의 경제도 살리고 해야 되는데 천안·아산에서 인센티브 효과를 낼 만한 경기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의문이고, 저도 이 사업을 모니터링은 해보겠지만 국장님께서 하다가 경기 지표 보시고 실물 경기 확인하셔서 문제가 되면 이건 빨리 처분해야 될 사업인 것 같다라고 하는 제 의견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

예.

지금 서민들의 삶을 국장님께서 잘 보셔야 돼요, 안 보시니까 지금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계신 거라고. 그리고 아까 신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제가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률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겠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0만 명당 어르신 교통사고 발생은 전국 8위, 한 500건. 발생은 전국 8위인데 그 8위가 사망률로 가면 다 1등이 되고 1위가 돼버리네, 사망자 수하고 치사율로 가면.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이 너무 세게 달린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국장님은 경유지 천안·아산 얘기하고 또 외부인이 충남에서 사망해도 우리 데이터로 잡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한 충남지방경찰청의 자료 보면 이게 다 나올 텐데 자료를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안 줍니까?

저희들이 그쪽을 통해서 자료를 보고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수, 사고에 해당되는 사망인을 땡땡땡이라고 한다든지 A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봐야 1년에 500건 이하인데 500건 이하 다 전수 데이터를 받을 수 없냐 이거죠. 그러면 이 자료는, 이 해법은 금방 나올 텐데.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한번 상의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답을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쪽에서 이미 학문 연구의 목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개인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학문 연구 목적으로 사람 이름 지우고 모든 데이터값을 내놔라, 그래야 우리가 분석을 확실하게 하니까, 수도권에서 천안·아산 지나가다가 사망하신 건지 치사하신 건지 모르니까 전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린 거거든요. 이것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런데 다행인 건 어쨌든 감소하고 있다, 충청남도가 감소하고 있는 건 참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약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하셔서 전수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지, 원론적으로 원인을 빨리빨리&nbs p;찾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하겠습니다. 관급 자재 선정 업체 내역을 보니까 다 이해가 가요. 일반 경쟁, 수의 1인 견적,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 조달청 물품 가격, 다 아는데 몇 가지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787페이지 보면, 물론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는 게 특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그쪽을 이용하시면 나중에 어떤 면책 사항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는 있는데, 여기 보면 석남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했는데 주식회사 플랜이엔씨가 수의 1인 견적으로 해서 5억 9000을 넣었는데 아마 특수한 특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 했겠죠. 이 업체가 선정된 특례 사항이 뭔지 한번 확인 가능하세요? 뒤에 있는 페이지는 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세 2200만 원 이하, 조달청 물품 구매, 일반경쟁, 제한경쟁 다 잘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첫 페이지만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거기하고 뉴콘텍이앤씨 주식회사, 그 밑에 밑에 밑에 여섯 번째 칸하고 열세 번째 칸, 딱 2개 업체만 샘플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석남천하고 이것들이 재난실에서 한 사업들이긴 한데 일부 특허 제품들이 지역에 없다 보면 타지 업체를 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플랜이엔씨하고 뉴콘텍이앤씨 것, 그 2개만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관급자재 선정 방법은 왼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737페이지 보면 화물 자동차 유가 보조금,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이게 사전 조치 없이 사후에 관리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렇게 많은 게?

유가 보조금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지원해 주게 되는데요, 유류세가 기준값 이상이 되면 그 이상값에 대해서 전액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경유 같은 경우에 183원, LPG는 23원을 기준으로 하고 유류세가 그보다 올랐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시에 김땡땡, 실제 주유 받은 유류량보다 부풀려서 지급한 금액이, 40억을 부풀렸어요. 그러면 40억 될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산시 2020년도 거. 또 예산군에 신모 씨인데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11억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받은 거고 부여군에 조모 씨, 18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효한 사업자도 아니야.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이 사람들 거, 세 사람은 다 환수가 된 건가요?

예, 지금 환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 아산시에 40억은 아니고 400만 원이고요, 단위가 원 단위라.

단위가 원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들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도 금액이 큰 거니까.

예, 환수하고 영업…….

그러니까 아산의 김땡땡 씨하고 예산의 신땡땡 씨, 부여의 조땡땡 씨 세 사람 거 환수 내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아무리 금액이 적더라도 유가 보조금인데, 나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이걸 이렇게, 이유가 참 다양해요. 이 부분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이유가 너무 다양해.

그런데 이게 지급하는 방식들이 카드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하면 카드사에서 일단이 사람들한테 금액을 제하고서 청구하기 때문에 일단 처리가 된 다음에 나중에 확인이 되는 이런 사례입니다.

체크카드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잔액이 있을 때만 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인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유류세 지원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카드사에 청구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카드사에 보조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방식은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례를 사전에 확인할 수는 없고 사후에 확인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방법이 좀 합리적이지가 못하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고광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고광철 위원입니다. 로드킬 사고 발생 건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발생 건수를 보면 2019년도에 5078, ’20년도에 1703, ’21년도에 1938인데, 2019년도에는 발생 건수가 많네요?

그건 국립생태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이게 처음 생기면서 홍보가 많이 돼서 신고가 들어왔다가 이제 신고가 줄어든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생 동물로 인해서 차량 사고도 많이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야생 동물로 인해서 사망 건수는 있습니까?

거기에 집계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야생 동물로 인해가지고 불의의 사고로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데 야생 동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관계는 어떻게…….

야생 동물로 사고가 났다면…….

보험 처리가 되는 거죠, 야생 동물로 일어났어도?

자차는 당연히 되겠지만 차 대 차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사고 난 분들이 보험 처리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이 사망 사건과 보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채석장 얘기하다 말았었는데 유구의 채석장 관련해서 현재 추진 사항하고 지역민과의 갈등 관계 원인하고 그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그다음에 사업주 그다음에 사업하려고 하는 평수 그다음에 채석 기간 －언제까지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농림축산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국에 협조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예, 협조 좀 구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공주 KTX 보면 제가 작년인가 금년에도 목포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저 혼자 타고 갔다가 혼자 내렸어요. KTX 이용률이 이렇게 없을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인데 저 혼자 때문에 KTX가 서야 되고, 그거는 아니겠지만 정차를 해야 되니까 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KTX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그래도 교통량이 어느 정도 내리고 상하차하시는 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참 안타까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KTX역을 접근성이 없는 데다 선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 공무원들이 참, 공무원 여기 우리 도청에서 하라고 했으면 더 위치 좋은 데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정치 이권에 의해서 KTX 역 선정을 잘못해가지고 시민들만, 우리 도민들만 불안하고 말이야, 교통에 대한 엄청난 손실을 일으키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한다면, 공주에서 목포까지 호남선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천안에서 공주로 연결이 돼야 직선화 도로가 되는데 오송으로 이렇게 뱅 돌아오지 않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리도 멀고, 이런 부분을 참…… 누가 이러한 장소를 선정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의 추궁도 물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역의 위치 자체가 잘못됐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 지난 다음에 하소연해봤자 방법 없겠습니다만, 이게 공주 시민을 위한 역인지 논산 시민을 위한 역인지 이도 저도 아니거든요. 지금에 와서는 그게 공주에서 이용하려면 일부러 차량을 이용해서 역까지 장거리 가야 되고 그런 불편이 있고 한 건 사실입니다. 현재도 이용객이 하루 1천 명도 안 되는 겨우 600명, 700명 수준에서 그치고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공주나 세종에서의 접근성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행복청하고도 광역 교통 개선망 개선 대책이라든지 BRT라든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통 편의라도, 도로 상황이라도 좋게 개선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자, 그런 방법밖에는 저희들이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BRT를 KTX역까지 연결한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KTX역까지 가서 타고 가려면 20∼30분 걸려요. 30분 걸립니다. 서울까지 가는 거리가 1시간 4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직접 버스 타고 가지 누가 KTX역까지 와서 시간 낭비에다가 또 교통비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걸리는데 누가 거기까지 가서 KTX를 이용하겠어요? 그런 문제가 참 안타까운데, 저는 또 한 가지 방안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도시를 형성해서, 그쪽에 도시를 만들어서 교통망을 좋게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를 형성해서 인구를 그쪽에다 해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쪽 KTX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든가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참 고민스러운 얘기죠, 사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공주 KTX에서 3년간 하차하고 상차한 인원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KTX가 섰다가 한 명도 안 내리고 그냥 출발할 경우, 타지도 않고 출발할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자료 좀 받아봐야 되겠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쪽 지역을 도시로 형성해서 KTX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해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국장님도 여기까지는 크게 힘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건의가 된다면…… 뭐 이왕 만들어 진 거 어떡하겠어요, 거기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돼요. 제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에서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금년까지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국비 50%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 이양이 되어서…….

5 대 5?

예, 이양이 돼서 진행될 텐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뭐냐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때는 토지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50%를 다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비 보조 사업들을 보면 3 대 7로 대부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기존의 5 대 5, 이 사업이 향후 5년이나 언제까지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예산실이랑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 요청은 향후가 아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주차장 지원입니다.

예, 금년도에 411억 원으로 21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억?

411억.

411억?

예, 21개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노외 공영 주차장, 국장님도 부설 주차장에다 차를 세우고 집에 가시진 않죠?

여기서는 숙소에 차를 배치하고 평일 날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집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흔치 않죠?

예.

집과 가까운 공영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보면 이거 오타인지 모르겠어요. 서천의 공영 주차장 노면 수가 5만 972, 아산 노외 공영 주차장 면수가 4400, 오타입니까? 천안이 4288면, 노외 공영 주차장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서천은 일단 제외하고－ 공주 3700면, 서산 4500면, 보령이 8496면,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411억, －411억이라고 했나요－ 21개소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균형적인 지원이 되었는지.

지금 주차장들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요청하면 요청하는 수준에서 거의 맞춰주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령의 노외 공영 주차장 면수가 8496이에요.

예.

인구 대비 천안·아산과 비교했을 때 어디에 더 공영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인구수가 많은 천안·아산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절반 정도의 주차장 노면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인구 대비하면.

보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 주차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영 주차장이 보령에…… 설치한, 지원한 내역을 살펴보시면 되잖아요. 보령에 몇 년도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연도별로는 별도로 집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 대비, 우리 충남도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균형적인 주차장 지원이 필요하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 대상을 정하도록…….

그런데 국장님 이제 국장으로서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정말 실생활에 꼭 필요한 또 영향을 주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대폭 지원하고 도민들의 삶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서천은 오타입니까?

서천도 마찬가지로 노외 주차장들이 많은 곳들이 국립생태원이라든가 생물자원관 이런 시설들에 노외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5만 건하고 4000건, 8000건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사실 확인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주차장 사업을 대상지로 정할 때는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대상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천 주차장 면수는 차후에 더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장은 우리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중단 건축물과 관련해서 장기 방치 안전관리 사항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공사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군과 함께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일단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외부인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차단망을 만들고 또 추락 방지 위험이 있는 경우는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계획을 내년도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8년 동안 시행해 온 사업이잖아요. 우리 충남도의 선도사업 대상지로도 선정된 지역과 건물이 있고, 그 지역과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정력을 집중해서 관리했는지.

국토부에서도 물론 실태조사를 했고 저희들도 시군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이 도내에 한 36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고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생활 SOC 사업으로 또 행복주택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안전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주택으로 연관된다라는 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정책사업이 아닌 국토부에서 하는 행복주택 생활형 SOC로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도 충남 아산 모종동을 비롯해서 홍성읍 오피스텔 해서 여기에 자료에 내주신 대로 44개의…… 물론 공사가 재개된 곳은 6개, 철거된 곳은 3개,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그렇게 자료를 내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SOC 사업으로 탈바꿈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동안 ’15년, ’18년, ’19년에 천안에서 4구의 변사체 사건도 방치된 건물에서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토부에서 선도적으로 성공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 가까이에 있는가, 지금 공사 재개 사업 6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위원장님!

(증인석에서) 건축문화팀장 김용만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앞으로 나오셔서 직함, 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팀장 김용만입니다.

지금 과장님 자료 내신 대로 6개 사업이 재개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저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해서 공사 재개 중에 있고요, 저희가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고 저희 도내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다시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점검 사항에 지적 사항 같은 경우에는 조치하고 있는데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관계로 인해서 분쟁이나…….

미조치에 대한 사항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공사 현장에 안전 난간대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사 현장 주변에 펜스를 두게 돼 있는데 펜스가 미설치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설치하고 조치한다는 말씀이시죠?

시군에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도의 지원은 안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서요, 시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 조치에 대한 공문은 몇 번 내리셨어요?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 점검한 결과가 오면 그걸 가지고 시군에…….

분기에 한 번은 확인을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예.

한 15분 정도 정회하고 쉬었다가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할게요.

말씀 마무리하십시오.

여덟 곳이 미조치됐어요, 안전관리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강력하게 시군에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하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 조치뿐만 아니라 방치된 건물이 새롭게 탄생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를 통해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당진 출신 이완식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조금 환멸스럽다고 할까, 이런 느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이런 일몰제에 해당이 돼서 취소된 그런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수로 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느냐면 일몰제에 해당이 돼서 사업 진행을 못 한다, 그렇다라면 그동안 용역비라든가 추진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못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자금을 낭비한 거죠? 토지주라든가 그런 분들 일몰제로 묶어놓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묶어놓고, 토지주들이 마음대로 건축 행위도 못 하고 어떤 행위도 못 하는 그런 일몰제로 그냥 도시계획에 의해서 막아놓고 사업 추진은 안 되고 일몰제에 걸려서 20년이 넘도록 일을 안 한 거예요. 일몰제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시작을 했어요. 다시 시작한 걸 설계를 보니까, 제가 공정하게 놓고 봤을 때 설계가 또 잘못됐어요. 그렇게 하면 안 한 것만도 못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도면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20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금만 낭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조기에 할 건지 말 건지 빨리 검토해서 할 거면 과감하게 하고 안 되는 일은 해제시키고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안일무사하게 그날이 그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20년 지난 지금에 와서 했다는 걸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상태예요. 국장님, 총지휘하시는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아니, 어떠한 사업이 됐든지 간에. 제가 당진 말씀을 드리면 －저도 당진 출신입니다마는－ 거기 도심권에 이번에 619호선 확장하는 문제, 도시권 기지시에서 현대 가는 도로 밑에까지는 당진시에서 하게 돼 있죠?

예.

그런 부분도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일몰제도 해제되고 지금 설계해 놓은 거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는 진입도 못 하게 막아놓고, 뭐 50m 간격으로 다가 신호등 두고,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자기가 맡은 분야라면, 전공 분야라면 그 누구보다도 생각 못 하는 걸 더 창조적이고 더 지식이 풍부해야 되는데 답답해요. 정말로 답답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공법을 얘기하려고 했던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공법 그런 거 테스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틈공법이라고 하셨는데 나틈공법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해박한,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 건설교통국에서 나틈공법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모르신다면 다른 건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알아야 연기, 화재, 매연 방지를 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있어야지요. 20년 넘도록 일몰제에 걸려서 추진은 안 되고 했다는 걸 보면, 이건 그렇게 하면 아주 잘못되는 그런 사항에 있고, 어떻게 이거 일을 합니까? 자금은 자금대로 낭비되고. 그동안 주민설명회라든가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소요됐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금 낭비된 거 충청남도 전부 다 따지면, 아마 조사 들어가면 대단할 겁니다. 간접적으로 토지주라든가 이런 분들 막아놓고, 재산권 행사 못 하게 막아놓고 그런 거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가벼운 질문을 몇 개 드리겠습니다. 합덕-신평-송산까지 철도 관계가, 신평에 여객선 환승센터가 있죠?

예.

거기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평이요?

예, 당진 합덕-신평-송산까지 철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합덕-송산 철도는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그게 언제 설계가 끝나고 공사 시작이 언제 되고 마무리되는 이런 문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평에는 환승센터가 있고, 단선인지 복선인지.

그거 단선입니다. 단선이고 이게 설계가 연말에 시작돼가지고 2024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 ’27년도에는 개통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태안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방안도 갖고 계십니까? 연장선.

지금은 합덕에서 석문 산단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고요, 대산항 인입 철도가 지난 4차 철도망 계획 때 반영되지는 못하고 추가 검토 사업으로 명시가 돼서…….

’27년도에 완공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시고 보고자료 53페이지 보면 제가 5분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19호선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지방도 619호선은 아까 650억의 총금액이 확보됐고 또 시작되는 1공구·2공구 동시에 －예산이 확보된다라면－ 공사 추진도 이렇게 하시겠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하고, 가교리 인도 설치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가교리 인도 설치는 지금 전체 구간이 한 1.2㎞가 되죠. 1.2㎞ 중에서 우선 절반 600m만 먼저 시행해 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행합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몇 월 달쯤이나 됩니까, 대략?

인도 설치 하면 설계를 먼저 해야 될 테고요, 공사 발주를 하다 보면 빨라도 2/4분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3월이요?

2/4분기요.

2/4분기쯤에 그때부터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시고 해안도로 문제, 거기는 당진시에서 이제 설계가 완료되고 지원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그렇게 제가 갈음하고, 한 가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비 1억 8000하고 시비 1억 8000 현안 밀착형 사업비로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그 비용은 송악의 버스터미널하고 합덕 철도 환승센터 거기 용역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진에는 터미널이라든가 주차장이 너무 열악해서 송악에 버스터미널을 한 30만 평 정도로 잡고, 주차장 부지 5만 평 또 호텔 부지, 초중고등학교 공립학교 문제 또 호텔, 예식장, 병원, 기타 등등 해서 한 30만 평 정도의 신도시로 설계를 해야 되는 용역비가 이번에 그렇게 책정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 송악에 한 30만 평 정도로 신도시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주 철저하게 해서, 한 번 모든 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영원히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할 때 설계를 제대로 해서 후회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드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요구하신 자료 중에 노선별 지원 현황은, 지금 도내에 시외버스·시내버스의 노선이 한 256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시군별로 통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노선별 자료가 정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 안에는 어려운가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군에서 다 집계를 받아가지고 다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해서 집계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노선별로 지원되는 금액은 다를 거 아닙니까?

예, 다릅니다.

그거를 좀 알고 싶은 거거든요. 벽지 노선도 그걸 알고 싶었는데 그냥 퉁쳐가지고 가져다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시군별로 주다 보니까 노선별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벽지 노선에 뭘 지원해 주길래 버스 이쪽으로 지원되는 게 많은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좀 주십시오, 그거는.

예, 시군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되는 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분양 아파트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행감용 자료로도 요구를 했습니다. 아파트 건축 및 미분양 현황, 2573페이지. 그런데 이거 보면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예측을 제대로 못 하는 건지, 미분양 주택 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미분양 주택 원인, 전국 부동산 과열 해소를 위해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서 미분양 주택 대책에 2022년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써놓으면서 2번에 금리 인하, 경기회복 등 주택경기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볼 때 건축도시과에서 지금 제대로 안 한다고 봐요. 금리 인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지금 금리 인상이라고 두 번째에 써놨는데, 이미 지금 이때부터 고금리로 접어드는 시기였는데 여기다 금리 인하라고 써놓으면…… 지금 고금리가 빨리 끝날 시기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써와가지고 미분양 주택 대책이라고 써서 갖고 오시면,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금리 인하? 이거 그러면 건축도시과는 지금 전체적인 주택경기나 전반적인 국가 경제 상황도 안 보고, 판단을 안 하신 거거든요, 이건? 금리 인하, 경기회복 등 주택경기 활성화. 지금 조정대상지역 해제됐어요, 천안에. 해제됐는데 지금 주택경기가 안 살아나요. 왜 안 살아나냐?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가 세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대고서 금리 인하, 이거는 건축도시과 누가 작성한 겁니까? 과장님 안 계시면 팀장님이나 다른 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건 뭐 중학생 애들도 지금 금리 오른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금리 인하, 경기회복 이렇게 쓰시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잘못 작성하셨으면 잘못했다고 말씀을 나와서 하시면 되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실 게 아니고.

건축도시과 주택정책팀 박상훈 주무관입니다.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미분양 주택 대책이 대책이라고 이걸 해 놓으신 건지.

미분양 발생 이유는…….

잠깐만요, 주무관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주무 팀장님은 어디 계세요?

팀장님이 특별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짧게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판단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인 걸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 텐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이거 지금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자료인데 이거 갖고서 다른 시도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 누가 봐도 다 웃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9월 30일 현재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라고 써놨는데 이미 이때부터 고금리로 접어들었는데 금리 인하, 경기회복 등? 경기회복 언제 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거 관리 안 합니까, 미분양 관리? 제가 2023년 분양 예정 아파트 현황을 달라고 말씀드린 건, 지금 보시면 15개 시군 합쳐가지고 내년에 2만 3000세대가 분양을 합니다. 예정인데 이게 보시면 지금 공사하는 아파트랑 올해 분양한 아파트, 작년에 분양한 아파트만 해서 내년 내후년에 천안에만 2만 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그거 혹시 파악하셨나요? 그 2만 세대가 입주가 가능할까요? 천안은 이제 또다시 미분양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전처럼. 그러면 이 미분양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금리 인하, 경기회복, 미분양 주택이 점차 자연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 행감 하시는데 담당 팀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시고, 질문을 해도 제대로 답변하시는 분도 없고, 이 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분도 없고, 민간 아파트는 시군에서 승인을 해 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서요, 빨리 마무리를 해 주세요. 들어가시고 주무관님.

LH는 국토부에서 해 주고 우리 공사 쪽은 도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시군에서 민간 아파트 승인해 주는 것도 도에서 어느 정도 관련이 돼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업 승인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고 건축 허가를 또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지,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지금 건축도시과에서는 아파트 건축 및 미분양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동안 우후죽순적으로, 특히 아산 쪽에서 도시 개발이 확정되면서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규제나 금리가 인상되면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다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분양 개인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 고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주택시장이 다시 몰리는 시기가, 나름대로 다 전망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내년 하반기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짧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추이들을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과연 도에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현황 파악이라도 제대로 하고 계셔야죠. 이게 지금 금리 인하, 경기회복, 주택경기 활성화한다고 2022년 9월 26일 날 이걸 쓰시면…… 지금 고금리에 접어들어서 그러고 있는 마당에 이 금리 인하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관리도 안 돼 있는 거고 지금 현황 사태 파악도 안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확실하게 점검하셔가지고 다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로 ’22년도 새롭게 추진된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여쭤봤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21년도 공모 선정 사업 해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22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 현황에 보면 세 번째 줄에 ’22년도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공모 진행 중 두 곳으로 12월 중 최종 발표 예정임. 그러면 이 현황도 써넣어주셔야죠. 제가 ’21년도부터 진행된 계속사업을 알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공모 진행 중인 두 곳의 현황도 알려달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두 곳이 하나는 천안이고 하나는 보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진행 중인 거, 그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 것도 해 주셔야지, 지금 ’21년도 계속사업만 해 놓으면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앞으로는 자료에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서 버스요금이 제일 비싼 곳은 존경하는 신한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고요, 시내 농어촌 버스 지원 현황을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버스회사 지원 금액이 시내 농어촌 버스만 총 450억이에요, 국비 45억, 도비 115억, 시군 280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게 방만 경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전체 버스 노선 중에서 흑자 노선이 극히 일부는 있습니다만, 전체가 다 적자 노선입니다. 그래서 운영 손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줘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원되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긴급 지원도 있었고요, 또 유류세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유류세에 대한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지원 규모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충남은 시군별로 80%에서 120%까지 적자 대비 보조금을 지금 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비스 만족도가 기대 이하예요. 지금 보시면 시외버스 5개 중 총 2개, －삼흥·중부 고속－ 시내버스 8개사 중 4개 －보령·아산·논산·계룡－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 7개 중 3개 －부여·서천·예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혹시 지원에 따른 현재 정책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는 언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이미 발생된 손실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원하는 단계에서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족도가 낮은 이유들이 보면 버스 노선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운전자의 불친절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 운전자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 처우 개선 부분 같은 경우도 계속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죠?

교통연수원에서 하는 교육들을 다양하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도 다 하고 있나요?

행정사무감사요? 저희들이 그건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돈을 주고서 확인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그걸 제대로 유용하게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손실금이라든가 유류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규모를 교부 결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고 정산만 하지 그거에 대한 감사는 안 보나요?

감사는 따로 없습니다.

그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자체가 막대한 금액을 주는데 확인 안 하고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확인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영 손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BIMS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겠습니다만, 경영 손실에 대해서 시군별로 용역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회계사가 그 손실의 규모를 확인하는 과정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차피 도표는 그냥 자료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자료만 맞으면 ‘아, 그냥 맞는구나’ 이러고 끝인가요? 이게 지금 45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요? 그냥 그렇게만 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검증 그다음에 사업비 정산 과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감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영수증만 맞추고, 더하기 빼기만 해서 맞추는 거네요, 지금은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BIMS라는 운행 기록 장치 이런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버스의 승차 인원이라든지 운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해서 우리한테 정보가 제공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산이나 아니면 실제 손실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품질 교육은 계속하신다고 했는데 만족도를 앞으로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처 방안이 있나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불만의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같은 데는 하루에 버스가 가지 않는 곳도 있고 운행 횟수가 적은 곳도 있고 그런 데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운전자들이 피로에 지치다 보면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직접적인 지원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운수업체들하고 처우 개선해서 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경영 손실 보전금을 지자체에서 수백억,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70억 이상 보전금을 지원해 주는데 아무런…… 그럼 도덕적 해이가 있어도 우리가 그냥 그 돈 다 줘야되냐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물론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민간 여객을 지원해 주는 건 광역 단위에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인은 해야 되죠.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돈이 지급돼야지, 쉽게 얘기하면 거기 사장님이 업무 추진비 쓰고 다 쓸 텐데 이사들이, 그렇다고 치면 지자체…… 의문이네요, 그렇게 그냥 돈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하는 것들이 시군에서 하던 검증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올해부터 시행…….

통합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것도 확인하고 저것도 하고…….

검토 용역은 우리가 전체 15개 시군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통일된 기준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것들로 해서 보강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보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거기다 넣으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줬습니까?

과거에는 조금 허술하게 진행이 됐었죠. 도에서 전체를 감찰하기보다는 시군에서 자체 검증이나 용역을 통해서 가지고 오면 거의 그걸 신뢰해 주고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 점은 시군 지방의회를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순광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