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한신 의원 발언
이한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고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부터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 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교통과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순서가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경제교통과장 문동구
이한신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산건위】참조
이한신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과장님, 계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 준비하면서 경제교통과에서는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앞으로 더 키워야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준비를 하면서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교통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연간 벽지노선이라든지 20억 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지금 현재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대충 좀 파악된 게 있어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시스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버스 회사에서는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자기들 경영수지 악화 부분을 내세우고 있고 우리 군민들로서는 인원 수는 적지만 한두 명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버스 부분은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제부터 대구 노선과 관련해서 행복택시를 가지고 쌍림 부분에 운행을 합니다. 진주에서 대구가는 버스만 있었는데 대구 가려면 해인사에서 대구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실제 승객이 절반 정도밖에 차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군민들이 탈 수 있도록 쌍림 부분에 행복택시를 어제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대구 가려면 합천 사람들이 쌍림가는데 택시비 얼마 줘야 되는데?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군에서 한 대가 가면 2만원을 지급을 하고 우리 군민들은 1,000원만 내도록 일반 행복택시처럼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어제 처음 그렇게 됐었다고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약에 버스로서 운행을 한다면 연간 한 1억 이상이 드는데 우리가 택시를 운영하면 5,000만원보다 안 나옵니다.
신명기위원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거는 홍보를 좀 많이 되겠네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어제부터 시행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전세버스로서 한 보름 정도 운행을 했었는데 전세버스를 이제 행복택시로 택시업체들이랑 우리가 협의를 봐서 어제부로 바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위원
과장님이 오늘 감사 받는 거는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한 반튼정도 감사 받는 거는 앞의 사람을 전임도 군수님 때 한 거고 전임에한 건데 전임 과장님하고 전임 군수님하고 할 때 이거는 손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는 보이는 건 있었어요? 내가 볼 때는 위원회 같은 거 이것도 보면 1-8페이지 위원회가 한번도 안열리고 이런 거는 지금 현재 과장님도 바뀌고 군수님도 새로 오고 했으면 합천군유통업발전협의회 코로나 때문에 안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혹시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1-8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최근 2년간 개최가 되지 않은 게 2건이 있습니다. 유통업발전협의회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인데 유통업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일은 대형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 상인 간의 조율을 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합천롯데슈퍼가 들어올 때 열렸었고 대규모 점포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만 이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설립되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5년간 교통정책을 수립해서 5년마다 계속 갱신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2021년도에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그 이전에 5년간 정책이 수립됐기 때문에 지금 안 열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존치가 되어야 하는 의견입니다.
신명기위원
지금 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면 유지비용은 들지 않습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들지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그러고 서흥여객 분리발주는 잘 되어 가고있죠?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신명기위원
지금 전임군수님 할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군수님이 맡아서 하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합천군만의 별도의 법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군수님 인식을 하고 있고 과장님도 동의를 하고?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추진하는데는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저번에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번호판이 전국 번호판이기 때문에 합천에 와서 번호판을 달면 합천에 등록비가 떨어지는데 저번 꺼는 저번 꺼고 과장님 들어와서 새 군수님 들어왔을 때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전국번호판인데 번호판 유치하는 거 이런 것도 신경을 한번 써보면 군 세수가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민간보조사업이 1-11페이지 도자기보조금이 있는데 자부담 1억이고 보조금이 1억이 있는데 도자기 업체에 처음 1억을 지원해 줄 때 도자기 업체 수가 만약 10개라면 지금 현재 11개나 13개로 늘어났으면 보조금을 더 상승해 줘야 되고 만약에 도자기업체가 10개보다 아래로 내려오고 한다면 이것도 현재 연중 답습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으면 플러스 해주고 적으면 마이너스 감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야로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수를 은행나무라든지 그런 걸 심어놓으니까 연중 크니까 뿌리가 드러나니까 보수해 봐야 맨날 어정쩡하게 추접고 야로 같은 경우, 농공단지 같은 데는 조금 그런 거 있으면 가로수를 심어도 뿌리가 안 드러나는 거 안 들고 일어나는 것 이것도 개선을 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거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서 그 전에 해 준 거는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예치되어 있잖아요. 예치되어 있으면 예치된 만큼 금리가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를 더 받아야 되거든요. 더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는 지금 현재 그 금리수준에 변동금리가 될 수 있도록 들락날락 과장님 신경써 주셔야 안 됩니다. 돈 받아가지고 변동으로 지원해 주는 거. 합천군이 불쌍한 군이라고 생각되는데 작년 1년 동안 공장 창업 등록한 건수를 보니까 한 건인데 한 건이것도 공장이고 볼 수 없는 일이고 참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공장을 많이등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지!현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과장님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충분히 큰 프로젝트를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아이디어가 없어서 규제가 심해서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신명기위원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저번에는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묘산 같은 경우에는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그 운영비를 군청에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거든. 지원을 안 해주는데 헬스장 운영하는 사람 회비 좀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항상 모자라. 모자라서 지붕 위에 법인단체 하나를 만들어서 전기 발생시켜서 100여만원 나오는 거 그것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차피 군 살림은 벌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큰 규제가 없다면 벌어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현재 민간단체로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내 주는 거는 군에서 무슨 제약에 따라가지고 힘이 드는 모양인데지역에 맞도록 풀어가지고 어차피 지원을 해줘가지고 민간단체지만 공익적으로 쓰는 민간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군에서 보조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전기사업해서 벌어가지고 군자금이 투입이 안 되고 자기네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애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지금 시점이니까 한 번 풀어나가려고 하면 너거 과에서 먼저 문을 열어주면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해서 해주겠다 전부다 이러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야. 한 발짝도 못 나가서 그런데 이런 거는 돈을 내버리는 게 아니고 시스템만 좀 잘 정리를 하는 것 같으면 군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1억해서 전기사업하는 사람들도 전기 나오는 거 가지고 계속 돈 벌어먹고 사는데 우리 군에서도 1억 정도 투자해서 그 시설물을 하나 유 지하는 유지비가 된다면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록비 전국 번호판 유치 부분은 저희들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기 때문에 번호판 등록하는 부분, 이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홍보 부분하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부분은 자부담 1억, 지원이 1억 되고 있는데 폐기물처리비 우리는 환경보전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 업체가 자꾸 늘어나고 준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금액을 그때마다 조율하는 부분은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도자기협회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개개인 기업체가 아닌 협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위원
협회한테 너희가 지금 현재 협회 인원이 줄었느냐 늘었느냐 그거는 한번쯤 받아가지고 그걸 짚어나가야지.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협회에서는 항상 돈을 더 달라고만 요구를 하지 줄어도 줄으니까 감액을 해달라 그런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신명기위원
그래도 도자기협회 회원 명단을 받아보면 살아있는 업체인지 죽은 업체인지 알 수 있거든요. 판단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하셔야 되지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농공단지 가로수부분은 저희가 조경업체 측을 통해서 뿌리가 안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변동금리지원 부분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일단 업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늘려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신명기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예치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예치되어 있으면 당초에는 2%가 지금 3%로 올라갔으면 그만큼 받아야지요. 받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해 줄 수 있는 거를 경남은행하고 농협한테도 너거 지금 변동금리 오른 거만큼 내놔라 할 생각인데 만약 주면 중소기업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한번 업무를 챙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공장등록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대규모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민원이 많이 부딪혀 있습니다. 쌍백 삼가쪽의 친환경에너지단지도 1조5천억 규모가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환영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현재 몇 년간 행정력을 낭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장이 들어올 때 보통 아스콘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주민반대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큰 업무가 민원 해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 좀 최근 들어온 부분이 건수가 많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내가 비교를 해보면 고령, 거창, 우리하고 인접하게 붙은 의령을 축으로 보면 우리는 완전히 공장이 없는 섬 같아요. 공장이 없는 섬 같아요. 지금 현재 예산도 보조금이라든지 군채도 발행 안 하고 이랬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조금 뒷받침될 것 같은데 허리띠를 한 군데 졸라매면. 일단은 과장님이 아이디어 잘 해가지고 너무 무조건 안 돼! 먼저 이게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참!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태양광 이거는 이리저리 법이 많이 규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걸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수자원에서 받은 것도 또 군으로 들어와서 군에서 다시 또 사업을 못하니까 수자원한테로 넘겨가지고 수자원에서 개인한테 해버리까 부가세, 뭐뭐 떼버리고 나니까 할 게 없어. 그것 좀, 여기도 보면 군청 주차장도 많고 지금 현재 합천읍에 주차장 많이 지어놨다 아닙니까? 주차장 위에 태양광 해 가지고 합천군 세수를 올릴 수 있고 지역에 환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땅이 넓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만 딱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나는 그거 보니까 돈 떼먹는 것도 아니고 법이 좀 그렇더라도 분명히 돈 쓴 데가 있고 돈을 써서 효율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조금 절차상에 방법을 좀 찾아주면 합천이 좀 안 편하겠나 싶습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묘산면하고,
신명기위원
묘산면만 하는 게 아니라 합천 17개 읍면 공히 그런 거 있으면 다 돈이 모자라서 맨날 군 보고 돈 달라, 돈 달라 하는데 벌어서 쓸수 있도록 하면, 위원장 같은 사람들 다만 얼마라도 월급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안되겠느냐 싶어요. 꼭 묘산면에 국한된 게 아니고.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민간 부분에 관리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우선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9페이지 청년.여성 상인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 상인 지원사업은 인구가 지금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여건상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청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청년.여성 상인창업지원사업 2021년도 증빙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업소별로 자료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알아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1-65페이지 보면 강다은씨는 “보조사업 정산검사서” 이렇게 나와 있고 서명란씨는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되어있고, 양이영씨는 다른 이름으로 정산서 양식이 다른데 왜 이 양식이 다른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은 이 보조사업이 정당하게 지출되었는지 안되었는지만 검사하다 보니까 지출증빙서류를 가져오라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개인이 작성하다 보니까 세부내역이 다를 수가 있으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래서 이게 좀 보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그 다음에 보조지원비를 보면 강다은씨와 서명란씨는 보조금 2,500만원이고 그다음에 양이영씨는 보조금 2,000만원입니다. 그게 왜 같은 청년여성인데 금액 지원이 다른지?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최대 2,500만원씩 4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1억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상반기에 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2개소는 방금처럼 2천5백이 지급이 됐고 1개소는 저희들이 선급금을 먼저 지급을 했었는데 이 분이 나중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회수가 1,000만원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00만원이 됐는데 다시 추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2개 업체는 회수가 1,000만원 덜 된 부분 때문에 2,000만원까지 우선 지급을 하자 그렇게 되어서 정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러면 양이영씨는 2,000만원, 1억 중에서 그러면 지금 세 군데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김문숙위원
돈이 잔액이 남아있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잔액은 이월시켰습니다.
김문숙위원
2천5,000만원 같이 공히 지급이 안 됩니까? 그러면.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2021년도는 방금 한 업체가 미리 신청했다가 선금을 받고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됐는데 2022년도 올해부터는 계속해서 2,500만원씩 동일하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제가 보니까 서류작성부터 군에서 일괄적으로 양식을 배부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증빙서류는 업체별로 같이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신명기위원이 말씀하신 대구간 버스 준비를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행복택시가 전체 사용할 때 많이 쓴다고 예상하고 5,000만원이고 경전여객에 지불하는 거는 1억이 갑니까? 돈 차이가 그리 많이 나는 겁니까? 예산이.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경전여객은 시외버스 업체이고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서흥여객은 농어촌버스로서 우리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전여객에서 농어촌버스로 전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농어촌버스로 빨리 전환하면 군에서 관리하고 지원해 주니까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라고 하는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시외버스는 도에서 총괄관리 하면 도비를 지원받도록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전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맞습니다. 전환은 하면 안되는 사업이고 행복택시를 많이 활용하려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면별로 이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1-31쪽에 청년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청년들이 인구가 감소된 그런 실정이지만 청년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감사 자료를 보면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이 다양하게 많지만 21년도에는 44명, 22년도 37명 점차 줄어든 거는 청년들이 줄어든 겁니까? 모집인원이 어떤 형태인지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청년일자리사업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는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업하고 청년이 계속해서 많이 참석했었는데 중복 참여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업도 한 번 지원받은 기업은 중복되면 내년도는 또 빠지도록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해당되는 업체 수도 줄고 청년도 줄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앞으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저는 합천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리 과장님 머리 좋으시니까 좀 다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방안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 모집 인원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리고 49쪽 내년부터 상품권이 정부 보조가 없지 않습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국비지원.
안나
박안나위원
군비가 없어지니까 49쪽에 보면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이 있는데 노인들은 못씁니다.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들은 쓸 수 있지만 노인들은 카드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 사용을 해 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데 이건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류형을 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금 지폐 만드는 비용하고 똑같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짜리 상품권을 만들면 거의 1,000원 정도가 치니까 저희들은 모바일형으로 하면 10% 지원이 되는데 지폐형으로 하면 5% 지원이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바일형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유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액을 차이를 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어르신들은 그거를 잘 홍보를 해서 해야 하는 게 예를 들자면 이거 하고 상관이 없는데 합천군 문화원 같은 데도 총회 때 회비를 가져오는데 3년 동안 코로나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계좌이체를 해라 해도 어른들은 못 해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요원이 한 800명 가까이 되었지만 4백 몇 십 명밖에 못 한 이유가 우리는 젊으니까 다 이체를 시켜줬는데 어르신들은 이체할 줄 몰라. 그 사람들이 이번에 다 박탈이 돼버렸어요. 회원 자격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우리 과장님은 잘 하시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내주실 때 과장님이 한 번, 두 번 또 생각하시고 이 자리는 꼭 해야 될 장소인가 이거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보조금사업을 쭉 보면 특히 예를 들어서 도자기 부분에 지금 포장재에 1억이 지출되어서 13개 업체가 공동으로 770만원씩 나눠 갔어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 13개 업체가 쉽게 말해서 매출이 많은 업체도 있을 거고 적은 업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갈라먹기 하는 식으로 똑같이 나눠 간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현실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A라는 업체가 그냥 사업자만 해놓고 1년 내내 도자기 생산안했다 이런 업체가 있으면 770만원 이거 하고 재료비 770만원을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점검해 보셨습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보조 50%, 자부담 50%가 있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자부담은 상관없이 우리 보조 나가는 것만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냥 협회에다가 돈 던져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갈라 먹는 거잖아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부담 집행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권영식위원
자부담 점검을 떠나서 합천군에서 1억원을 돈을 주면 여기 보면 한 사람만 760만원 가져갔고, 나머지 12명은 다 770만원 가져간 거잖아요. 그죠? 포장비에. 생산해서 포장을 안 했으면 그냥 자기들이 챙긴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볼 때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걸 접근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경산세라믹 같은 경우 매출이 많은 데는 많이 주고 매출이 적은 데는 적게 줘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재료비도 마찬가지고. 재료를 샀는지 안샀는지 전혀 표시가 없잖아요? 그냥 돈만 쓰고 다 집행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수고스럽겠지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서흥여객에 관련해서 군정질문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 법인에 대해서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있습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합천만의 별도의 사무실을 두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합천버스터미널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명칭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명칭 선정은 이달 말 안에 별도의 명칭을 합천법인만의 명칭을 정해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분리법인이 완전히 되는 겁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법인 분리를 했을 적에 하지 않을 때하고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자기들의 경영에 적자가 난다면 기존은 거창에서 운행하는 부분, 합천에서 운행하는 부분 이걸 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비공을 하나를 써도 거창 버스를 썼는지 합천버스를 정비를 했는지 정확한 내역을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별도의 법인이 되면 합천에서 정확하게 소요된 경비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버스기사라든지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합천에 다 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영업소재지가 합천에 별도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 세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법인 분리하는 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앞으로 법인 분리를 해서 우리 합천의 마을버스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왕후시장이 아직도 왕후시장 상인들 법인으로 돼 있죠?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합천군에서 인수할 마음은 없습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우리 군에 지금 현재 총 6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왕후시장만은 우리 공영시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상인회에서 돈을 모아서 전체적으로 매입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합천역사가 생기면 합천 역사 인근에 별도 시장 이전, 새로운 시장을 신설하면 그 부분 신설될 때 지금 현재 공영시장 부분을 매입해서 거기가 사실은 차량이 가운데 지나가는 도로에 시장이 양쪽에 있는 부분은 음식점이 있어도 매연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2차선 도로가 나서 마음껏 지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왕후시장을 보면 거의 개인 점포다 보니까 다른데 시장을 가봤을 때하고 차이점이 쉽게 말해서 비식품이 전면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먹거리라든지 식품쪽이 전면을 차지했을 때 시장쪽이 발전이 될 것인데 지금은 거의 철물점이 시장을 다 차지하다시피 하고 그런 거는 시장에 없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빨리, 시장이 더 죽기 전에 빨리 우리 합천군에서 인수를 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합천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총 67개입니까? 생활주차장이 있고 공영주차장이 있고 1-32 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달려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지금 두 군데로.
권영식위원
지금 관리를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거다 그죠?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합천의 전기차 대수는 몇 대 정도 되니까 모르십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등록부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기하학적으로 전기차 늘어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가 달려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대수가 최소한 30대 이상 되는 데를 생각했을 때에 우리 전기차 주차할 수 있는 노면은 그려져 있는데 충전소는 없다! 이런 부분도 올해 몇 대 내려오는지는 모르죠? 환경위생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공모사업으로 환경위생과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권영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27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환경위생과하고 경제교통과 협업을 해서 더 많이 전기차 충전을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부분은 50면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비율이. 경제교통과에서 별도로 전기차 충전시설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1-37에 운수종사자 위반사항이라 가지고 자격취소가 됐다는 이 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흥여객.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개인적인 부분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자격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쉽게 말하면 운전기사가 자격이 취소되었다 그 말입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권영식위원
39페이지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액이라는 의미는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융자를 일률적으로 이만큼 3억씩, 4억씩 받았다는 겁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개인이 융자를 하면,
권영식위원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데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지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봐주시면 2년 거치 균분상환을 하고 있고 육성기금은 좌측변에 있고.
권영식위원
이 금액 그대로 연이율이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개인이 이걸 부담하는 겁니까? 합천군이 부담하는 겁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이자 차액은 군에서 보전을.
권영식위원
결론적으로는 3억에 융자를 내면 무이자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우리가 3% 지원을 하고 만약에 금리가 변동이 되면 그것은 자부담으로써 금리가 더 인상이 된다든지 그런,
권영식위원
고정금리 아닙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왼쪽 육성기금 현황이고요 좌측에 38페이지에 보면 연 이율은 우리가 기금을 조성해놓는 현황입니다. 개인적인 그 부분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박안나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합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내년도에 전혀 정부에서 지원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저기도 예산심의 중이니까 혹시 예산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현재로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보고 있고 도비는 일정 비율이 전년도만큼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비로서 충당해서 계속해서 상품권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 없더라도.
권영식위원
상품권 2020년도 현황을 보면 120억인데 이 만큼 한다는 겁니까? 더 증액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정부시책이 코로나 시기에 상품권사업을 해서 많이 늘려놓은 부분인데 계속해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합천사랑상품권이거든요. 이게 만일 없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지역 경제에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2021년도 현황하고 2020년 현황을 보면 거의 한 30억이 늘어났고 지류형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좋은 현상이다! 박안나위원님 말씀처럼 지류형을 줄이면 하더니 실행을 줄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쓰게 불편할 거 아니냐, 체크카드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체크카드는 특히 지류형은 마트 같은데 1,000원치 물건을 사고 1만원짜리 상품권을 주면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마트 같은 데서는. 그러나 체크카드는 바로 그냥,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만큼 긁으면 되니까. 이런 거는 읍면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르신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자료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최근 5년간 현황을 하나 뽑아가지고 저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아까 합천에서 대구 가려면 쌍림까지 택시비를 지원해 준다 2,000원 한도 그러면 그걸 어떻게 타지? 그럼 내가 대구 가는데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도 되나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우리 행복택시 티켓이 있습니다. 그걸 매표소에, 대구 가는 매표소에 한 명 근무자가 있습니다. 근무자가 있으면서 지금 진주서 합천 들렀다가 대구 가다 보면 진주에서 다 타고 와버리면 못타시는 경우가 많아요. 열 분이 기다리다가 다섯 분만 탈 수도 있고, 좌석이 5개만 비면 못 타신 분들이 불만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분들을 행복택시,
신명기위원
표 끊으러 왔다 하면 거기서 택시 탈 수 있는 티켓을 줘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래가지고 터미널 앞에 택시가 항상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 제일 앞쪽에 계신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걸 타고 쌍림에 가시면 대구로 가실 수 있다!
신명기위원
그러면 대구에서 만약에 볼일 보고 합천 올 때는 그런 혜택이 없는 가봐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그때는 버스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천이 먼저 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에서는 바로 표만 끊으면 바로 합천까지 올 수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건 잘못됐습니다. 주말에는 없습니다. 미리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무턱대고 시간차 탄다고 내려오면 예약이 다 되어가지고 없어요. 오는 것도 한번 검토를.
신명기위원
추가적으로 태양광 인허가 신청 보면 1-61페이지 하고 1-63페이지 하고 보면 1-61페이지 32번 보면 묘산 광산이고, 1-63페이지에 32번, 35번, 36번 보면 광산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태양광 허가가 나갑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태양광을 하다 보면 집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을로부터 거리라든지 이런 요건이 되는 곳이 사실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허가가 난 곳은 그 인근에는 다 허가가 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만약에 여기 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내줘야 할 것을 또 내줍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그 인근 같은 경우에는 마을로부터 거리라든지 이런 기준만 요건이 되면 저희들은 허가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큰일 났네! 완전 태양광 이래가지고 사람들 전부 이사 다 가려고 하던데 큰일 났다! 이 사람들도 보니까 전부다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이리 하는데 우리 도움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망치는 일이다! 망치는 일! 이 사람들은 처음에 태양광 신청했는 게 아니고 주택이 있다 아닙니까? 전원주택으로 허가를 내서 시작 한 것 같은데 한번 더 잘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더 이상 허가 나면 묘산 광산 살지도 못합니다. 다 이사 가려고 하더라. 이사 가려고 해!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이제 우리 군으로서도 변전소에서 할 수 있는 용량이 거의 다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더 이상의 태양열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어쨌든 제일 많다! 이거 무조건 한 사람이지 싶은데 이 사람은! 진짜 너무 심해 가지고 한 사람이! 이 지역 사람도 아니면서 우리 합천만 곤욕스럽게 하고 저거는 돈 벌어가고! 앞으로 태양광은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에서부터 1m 가까워서 조금 더 거리를 두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태양광허가 내줘야 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많이 집단적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민원이 있을 때는 한번더 신경을 써가지고 합천에 기 살고 있는사람한테는 피해가 안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개 궁금한 게 지출증빙자료에 보면1-154페이지 신청 지자체가 산청, 산청, 산청, 전부 산청인데 합천 직접비, 직접비, 직접비 있는데 신청은 산청이 되어있는데 쓰기는 합천에서 쓰는 이거는 뭣입니까? 알 수가 없네. 사무실이 서부지식센터가 산청에 있나? 신청은 산청에서 하고 쓰기는 합천에서 쓰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서부지식재산센터에 우리 군에서 출연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지급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지식재산은 IP 등록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업체지식재산이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창출한 자기들 사업을 우리가 내역을 받은 거고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 별도의 포장재를 만든다든지 별도로 자기들만의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했으니까 7,000만원을 줬다는 말이지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네.
신명기위원
우리가 7,000만원을 줘가지고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게 이게 뭔데? 축산플랫폼 현장방문, 지자체 알파 이게 무슨 돈인지 당최 도대체 모르겠다! 이걸 왜 지출을 하는지?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우리 군의 기업체에서 별도의 지식재산을 등록하려면 기업체에서 힘들기 때문에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등록하는,
신명기위원
상표권이라든지?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특허권이라든지?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합천에는 몇 개 되는데? 제법 있어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업체에서 물품을 생산할 때마다 저희들이 별도로 위탁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군에서 별도로 이런 돈으로 자기 상표권이라든지 지식권이라든지 자기 보호해 주는지 모른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명기위원
알고 있어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농공단지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등록이 힘드니까,
신명기위원
농공단지 자동화시스템 해킹 당하는 그런 것도 군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 비용을 지불할 때 이쪽으로 줘야 되고 공장을 보호해 줘야 할 그런 것도 있는가 봐요?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서 위탁을 수행하는 부분은 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다 등록하고 이리 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위탁해서 여기에서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이런 거는 기업체하고 경제과 하고는 소통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듣는 게 처음이지 싶은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업체하고 매칭이 안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황강전력에서 보면 경보등 투명등 이거는 맞고 주목건설에서는 차선도색하고 맞습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늘푸른광고에서 표지판 이거는 만든 것 같고 과속방지턱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늘푸른광고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의 표지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권영식위원
과속방지턱의 표지판?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가기 전에 과속방지턱 표지판을 붙이거든요.
권영식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합천에 있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잘 하신 것 같은데 맨 뒤에 광고 부분에 보면 업체가 좀 한쪽으로 몰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앞으로 업체들하고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태양광 지금 현황에 보면 2022년도까지 보면 굉장히 허가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 22년 많이 늘어났는데 193개소 황매산2호 태양광발전소 되어있는데 지금 사업주가 합천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이 부분은 합천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허가 기준이 합천에 거주를 안 해도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사업자가 허가 요건만 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래서 지금 인근 시군을 보면 태양광 설치가 산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적습니다. 그 분들은 또 환경 관계때문에 허가를 거의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합천에 이거를 많이 한다고 합천주민들이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이 태양광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합천군도 좀 신중하게 무조건 다 내주어서 되는 게 아니고 물론 농가 소득도 중요하고 하지만 특히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허가를 요청하는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이게,
김문숙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외부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합천 땅에 허가를 해가지고 나면 자기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우리 합천 군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자연이 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데.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허가 요건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허가를 하지 개인적인 주소나 거주 여부에 따라서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과도한 규제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문숙위원
자기 땅만 소유하고 있으면 뭐 여기 살든 안 살든 그건 상관이 없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김문숙위원
특히 인구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거주를 해야 교부세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번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거 막아야 됩니다. 외지 사람이 우리 합천 땅에 태양광하는 이거 설치하는 걸 좀 막아야 됩니다. 그거 한 번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규제를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은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그리고 질타 내용에 대해서는 4만여 군민의 대표로서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좀 살피시고 군정에 도움이 되고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편리하도록 한 번 더 각별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건설과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건설과장 강홍석
이한신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문동구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강홍석입니다. 금번 제9대 합천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한신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하고 항상 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산건위】참조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과장님 계장님 감사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돈은 억수로 많은데 지금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지역개발에서 보상 업무를 앞에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보상업무 탁계장님쪽에서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소규모 이것만 보상 업무를 보고 있어요? 아니면 도에서 발주한 공사라든지 다른 또 타 부서에서 발주한 공사라든지 업무를 다 한꺼번에 보상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지역개발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에서 발생된 편입 부지 보상만.
신명기위원
지역개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의 건에 대해서만 보상업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예. 단일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행정계에서는 도로계농지계 경상남도, 외부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고.
신명기위원
건설행정계에서는?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건설행정계에서 나머지 부분 추진하고 있고 지역개발에서는 자체 사업만 자기들 계에서 일어나는 보상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건설행정계에서는 지금 현재 도에서 일어나는 공사, 다른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보상업무를 건설행정계에서 보상업무 보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담당 계장과 직원 한 명, 그 다음에 보조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걸로 이야기해서 안 되는데 보상을 해야 될 업무하고 처리해야 해야 할 업무하고 이렇게 밸란스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까? 아니면 계속 적체가 되나? 어떻게 되나? 인원을 추가를 해야 되나? 방법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워낙 보상도 보면 연차별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사실상 과부화가 걸리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이 IP를 가지고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나중에 많이 도와주시면.
신명기위원
계장님은 다른 업무도 많고 실질적으로 보상 업무에 계장님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지싶는데?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계장님은 총괄적인 부분만 담당하고 있고 실무적인 부분은 한 명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로원 한 명이 지금 안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보상업무가 지금 현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 업무가 매끄럽게 되면 일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보상업무에 대해서 지금 한번쯤은 짚고 넘어갔으면.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 나왔던 그리고 다시 군수님 출범하는 그런 입장에서 짚고 넘어가서 일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지금은 보상업무는 들어오는 서류만 가지고 등기 전까지 추진하기 때문에 과부하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사와 관련되어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화된 체제인데. 이 부분까지 같이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보상을 보는 인원이 최소한 두 명 정도는 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신명기위원
두 명 정도, 한 명 더 있어야 된다!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2-21페이지 한번 봅시다. 2-21페이지에 황산2구(무릉) 도로 연결공사설계변경이 1억2,5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을까요? 지금 현재 장소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난이도도 훨씬?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무릉도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장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했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편입되는 주 토지가 대구 분인데 보상 협의를 완강히 거부하여서 그 부분은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찰나에 구원마을 쪽 입구에 산 비탈면이 붕괴되어서 위험요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환을 해서 사업장을 위로 올려서 하다 보니까 붕괴시설에 사업비가 그쪽에 많이 투입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증가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사 난이도는 무릉동 원 황산2구 도로 연결공사보다 공사 난이도는 훨씬 수월한데 증액도 되고 그리고 또 증액된 이 도로는 지금 현재 군도가 아니고 경상남도 도로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은 경상남도에서 받아와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많은데 왜 이 돈이 순수 군비가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돈을 좀 얻어가서 증액이 된 건지?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이 부분은 군비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명기위원
조금 그런 게 있네! 그리고 2-22페이지에 가회 복암교 대기마을 군도 이거는 당초 공사비가 6억5,000만원인가 그랬는데 아, 6억500만원! 증액이 7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무슨 사유인지 모르지만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는 것 같으면 설계 심의도 받아야겠지만 이거는 분리발주를 해야 맞는 건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가회 복암교에서 대기마을 가는 총액 발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3차 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3차분의 6억인데 지금 증액된 가장 큰 이유는 잔여분인 4차분의 사업비를 지금 3차분으로 예산이 좀 더 편성되면서 4차분을 3차로 옮겨가지고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증액된 것이고 총괄 사업비 안에서 움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분리 발주라는 접근은 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총 사업비는 13억 이건데?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아니! 더 많습니다. 3차분만 6억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4차분은,
신명기위원
총액 금액은 얼마였어요?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총액이, (담당주사에게 “도로계장님, 총액 기억합니까? 총 사업비.” 라는 말 있음) 한 35억 정도.
신명기위원
35억 해도 7억 같으면 30%가 넘잖아요?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이거는 총액 사업비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것에 대해서 퍼센트를 따지는 거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신명기위원
공사비가 35억이면 35억에서 다 마쳤어요?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그러면 증을 이렇게 표시하면 오해 소지가 많지?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연차별로, 차수별 사업비가 딱딱 들어가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차수별 사업비로 해가지고 증액 표시를 해주면 오해 소지가 없지?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또 분리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앞에 부분, 뒤의 발주한 부분 그렇습니다. 잔여분을 4차분을 3차분으로 갖다 넣다보니까 증액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올초에 철근 단가하고 아스콘 단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그 부분도 또 반영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가미해서 그렇게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나의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앞으로 일을 잘 하기 위해서라면 잘 하기 위해서이고 주문이라면 주문인데 지금 현재 방금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수도 바뀌고 업무 체계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건설공사 이거를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주 원인은 보상업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이번 감사에 꼭 지적하고 싶고 개선해야 되고 싶은 거는 보상업무를 좀 매끄럽게 해가지고 보상업무팀을 한 사람을 더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상 업무를 매끄럽게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줄여주라 그런 뜻이고 또 그렇게 돼야만 지금 현재 건설공사라는 거는 요즘 워낙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고만 있어도 빨리 끝내면 괜찮은데 현재 공직자 되시는 분, 감독하시는 분들도 꼭 공사 기간이 길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될 일 같으면 조금 보상업무를 체계를 조금 당겨라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18쪽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 작년 10월부터 9월 말까지의 설계 변경이 많이 줄어든 걸로, 행감자료 보니 확연히 줄어들었는데 드는데 그래서 그동안 건설과장님과 노고가 있었기에 설계변경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계 변경을 할 때 사업하다가 추진 중에 예를 들어서 우수지 대비 상수도 관로 이런 큰 건을 해서 변경하고 이런 것은 당연한 일인데 보상 문제로 인해서 안 된 것이 늦어지는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큰 국책 사업처럼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나은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땅값하고 가장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는 부분이다. 주 이유는 그렇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보상을 할 때 처음부터 땅주인들과 함께 유도리가 되어서 보상해서 시작을 좀 늦더라도 공사가, 그걸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간혹 업자들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변경도 있다고 저는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거를 과장님이 잘 관찰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럽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추진 현황 중에 2-41입니다. 여기 보면 다 공사가 끝난 것은 다행이지만 예를 들어서 정양2길 진입로나정대동 골목길 확장공사, 하여튼 100%, 100% 된 데도 많이 있지만 지금 진행이 안 돼서 상부마을 조성사업 매촌 고속도로 배수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5%, 5% 밖에 되지 않고 완공 날짜는, 시공날짜는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정양2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상부 포장만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밑에 축대부분까지 보강을 하다 보니까 보강을 하고 난 이후에 포장을 해야, 공정상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중지를 하고 있고요, 축대공사가 거의 한 80% 이상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이 부분은 포장을 완료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안나
박안나위원
정대동 골목길 공사는요?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정대동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초입부 토지 보상이 계속 노력했지만은 토지소유자는 불가라고 연락이 와서 그 부분은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중지된 상황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상부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5% 밖에 안되네요. 46쪽.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이거는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한신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인데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46페이지 상부마을,
안나
박안나위원
다목적광장.
인숙
탁인숙지역개발담당주사
상부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도 보상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이 이사 갈 집을 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발주는 해 가지고 공사중지 중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6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대로 되어있어서.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사업중지.
안나
박안나위원
무한정 기다려야 됩니까? 집 구할 때까지.
인숙
탁인숙지역개발담당주사
그 분이 이번달 말까지 비워주기로 하셨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매촌1구 여기도 5%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고속도로 배수로 공사.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매촌1구는 농번기 때문에 상반기에 발주한 사업이었는데 농번기때문에 일을 못하고 연내에 마무리가 됩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하회마을도?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똑같은 농번기 때문에?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이거는 축대 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다른 데는 다 100% 되어있는데 5%해서.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그런 연유로 해서 중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48쪽에 대동 농로개설공사는? 밑에서 두 번째.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이것도 담당계장님 좀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이한신위원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탁인숙지역개발담당주사
대동농로개설공사는 당초에 개설사업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개설하는데 토지 소유자분들이 기부채납동의서는 다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보상비때문인지 계속 반대를 하셔서 지금 이 건도 사업조정이 필요한 건입니다.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부마을하고 대동로 개설공사 기부채납하고 결과는 보상 문제거든요. 과장님이 좀 신경 쓰시고 해서 보상이 되어서 빨리 완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번기 때문에 해 놓은 두 군데도 하여튼 건설과 일은 다 큰 일이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마무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계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2페이지 각종 용역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 현황을 보면 용역 기관이 같은 곳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관내업체가 맞습니까?
예. 거의 다 수의계약 건은 관내업체입니다.
용역 의뢰를 할 때 보통 어떤 기준으로 의뢰를 합니까? 관내업체는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경상남도 내나 덩어리 큰 거는 전국 입찰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2021년도는 용역 건수가 23건, 그 다음에 2022년도는 지금 현재 63건 거의 300% 정도 올랐는데 용역을 보면 용역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무작정 용역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은 용역을 하는 게 맞고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다는 이런 기준이 있는지?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기준보다는 이제 어차피 설계를 해야만 공사가 발주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예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반을 운영을 해서 자체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규모시설 부분은. 지금은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하지 않고 전체 설계는 외주를 줘서 이렇게 하다 보니 실시설계 용역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그렇다면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량에 따라 크고 작은 관내업체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사업량이 입찰인데도 사업량을 조절하여 수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혹시.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굳이 그렇게는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지역 업체에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과업량이 많다 보면 측량의 양이 많기 때문에 관내 업체들이 그걸 부담을 해야 되니까 손해도 또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정하게 해주려고 하고 근사치에 오는 부분들은 관내 업체를 위해서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문숙위원
지금 23건에서 63건 느는 거는 사업을 많이 하신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량이 많습니다.
김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이 많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많았습니다. 지금은 지금 주차장조성을 민선7기때보다 민선 8기에 들어서서는 좀 줄어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좀 늘어나는 겁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크게 준다기보다 앞에 추진했던 사업 계속 연계해서 가고 있고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올해 4건을 올렸더니만 2건만 선정이 된 부분이고.
권영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예.
권영식위원
2건만 선정이 되었다?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예. 합천읍에 2건이고 삼가 건은 좀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차장은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상황 봐가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합천읍 주차장 조성을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데는 우리 자체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0 김한수, 이 부분은 여기가 옛날에 축사였지 않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축사인데 실질적으로 합천군이 조금 필요했는데 전체 시설을 매입 한 상태로 나머지는 철거를 안 한 거는 합천군의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그 경중은 잘못했다, 잘 했다 보다 사실상 저게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때 하천정비할 때 그랬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매입한 거 아니에요? 왜 건설과로 넘어와 있지요?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추진할 당시는 그 업무가 건설과였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그 이후에 분리돼서 안전총괄과로 넘어간 겁니다. 보상중개에 건설과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소송 중이라는데 이게 건축 때 철거를 했으면, 그때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매입을 합천군이. 매입을 해서 철거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철거를 안하고 놔두었다는말입니다. 그죠? 놔두니까 자기들이 비어있는 창고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게 철거 못한 이유가 그 당시에도 축사 안에 소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때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나서 철거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철거를 안 한 게 문제.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이후에 폐업을 하고도 안에 자재창고로.
권영식위원
그러니까요. 김한수 씨 사위가 무슨 건설을 하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를 자재창고 사용을 계속 했다는 했는데 어떤 민원인이 그걸 같은 집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이 민원제기를 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제 생각에는 그때그때 처리를 잘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에 52페이지에 보면 사업중지가 된 게 몇 개 있어요? 16건 정도 있네요. 왜 사업 중지가 되었는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대다수 중지가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이었고 지금 봉산 상현 같은 경우는 다 해결이 되어서 공사까지 마무리 되었고,
권영식위원
마무리 된 겁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또 중지된 게,
권영식위원
청덕 초곡?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초곡도 사업은 완료를.
권영식위원
봉산 상현리가 두 개 있네요?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더블.
권영식위원
대병 상현리가 있고 봉산 상현리가 있고? 잘못된 겁니까?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예. 2개다.
권영식위원
대체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다 그죠?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작성한 게 좀 앞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뒤에 사업에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질타하는 것은 우리 합천군 4만여 군민이 질의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미비한 점 보완해 주시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식위원님.
권영식위원
건설과 관급자재하고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관내업체들한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게 골고루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석
강홍석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이한신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신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계장님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산건위】참조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감사를 준비한다고 과장님 계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맨날 잘 해도 욕을 먹고 못해도 욕을 먹고 또 잘못하면 책임감이 진짜 많이 따르는 안전총괄과 맨날 비상근무도 해야 되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아마추어 무선이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안 좋을 때 아마추어 무선 이거 했는데 이제는 아마추어 무선 이걸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지금 없습니까? 아마추어 무선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가 몰라?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각종 재난,
신명기위원
모든 시스템이.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다운 되었을 때
신명기위원
모든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최후의 보류로 하는데,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지금 작동됩니다. 되기는.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지금 아마추어 무선연맹에서 저희들 철쭉제나 각종 행사나 전시 훈련이든, 25일날 안전한국훈련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그런 행사에 대비해서, 전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사전에 훈련하는.
신명기위원
기지국이 어디있는데요?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딱히 아마추어 무선은 제가 알기로는 따로 고유번호나, 고유번호라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따로 기지국이 관내 개별로 안 있어도 원활하게 소통이, 전화나 다른 SNS는 죽어도 그거는 다 통화가 되는 걸로.
신명기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게 다운되었다 이럴 때는 아마무선을 이용해야 할 때,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연맹의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이 그런 훈련을 합니다.
신명기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뭘 전달할 수도 있고 전달받을 수도 있는 위치가?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기계 아마추어 무선을 확보했다는 하는 게 아니고 아마추어 무선 연맹과 교류를 하니까 전시 대비 등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이제 그런 장비들은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합천에는 하나 있지요?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개인적으로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추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맹에 소속 유무는, 가입이 된 분들이 있을 거고.
신명기위원
민간보조사업 해 주는 거는 한 사람이잖아요?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신명기위원
단체에?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연맹단체에 저희들이 500만원 지원해서 21년도에 보면 정산하고 반납 조치를 한 게 예를 들어서 철쭉행사 자기들이 활동한 부분은 사업비 보조금이 지원이 될 거고 그 외에는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정산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단체에 해 준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연맹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기계를 과장님이 직접 점검해 본 거는 없고?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제가 거기에 사용하는 거는,
신명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게 다운 되어 있을 때 지금 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예.
신명기위원
있으면 정말로 긴요하게 쓰야되는데 긴요하게 안 될 때는 지금 있으면서 수년동안 아무런 기능도 안하고 있었다 아니가. 올해 괜찮겠지 내년 괜찮겠지 점검을 안했을 때 만약에 일어났을 때 상시 대비해서 한번쯤은 대충이라도 물어나봐야 하지 않겠느냐.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저도 조금 관심이 예전에 있어서 시험이 있는 걸로 압니다. 예전에는 가서 교육만 들으면 무선햄 고유번호를 부여해 주고 거기에 따라 기기들은 자기들이 보유해서 개인들도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도 소통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다른 사람은, 우리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과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확실히 되는 지 안 되는 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3-9페이지 작년도 2021년 주요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310억 예산 중에 집행액이 200억이고 지금 현재 잔액이 110억 남았는데 이거는 올해는 얼마 남았는지 봅시다. 올해는 120억이 남았는데 11월이니까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120억 소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공사 건은 대부분 계속비 사업처럼 대규모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당해분 이월들이, 어찌 보면 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정 차수 변경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신명기위원
지금 현재 2021년도 보면 남은 집행잔액이 국비가 40억, 도비가 25억, 군비 40억 110억 정도 남았는데 올해도 2022년도 보면 190억이 남았는데 작년 수준 맞춘다고 해도 80억 정도 쓰야 되는데 작년 수준까지 맞출 수 있겠어요?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조기집행 신속집행 때도 누누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질타받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대규모 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공정별 당초 계획대로 차수분 발주된 내용대로 진행이 잘 안 되다보니까 일반 소규모공사 건처럼 단락단락처럼 추진이 되면 잘라먹고 나가겠는데,
신명기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올해 잔액이 도비 30억이 있잖아요. 군비는 어차피 놔두고. 지금 현재 올해 시행을 못해서 국비 30억, 도비 36억 혹시 반납될 수 있는 그런 거는 눈에 보이는 거 없이 그대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다 할 수 있습니까?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신명기위원
반납은 한 개도 안하고?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반납은 안합니다.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은 없도록, 저희들도 국비 확보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다행 중에서도 작년 수준까지 맞추려면 앞으로 한 80억원을 더 써야 되는데 많이 좀 힘들겠다고 보니까.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3-18 페이지에 황강친수공원 활성화 사업에서 목수국 식재 해 놨는데 장소가 어디쯤입니까?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48공구에,
신명기위원
48공구가 어디인지 모른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지금 파크골프장 주변으로.
신명기위원
지금 작약심어 놓은데 그쪽에?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예.
신명기위원
그러면 여기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4800주 심어놔봐야 그 넓은데 관광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부족한 것 같으면 어차피 친수공원에 허가를 받았으면 이거보다 좀 더 늘려야 관광이 될 거 아닌가 싶은데?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친수공원은 핑크뮬리 사업할 때 2019년도입니까? 각종 도로변이나 공사장에서 나오는 수목들이나 지금 산림과에서도 나와서 수목은,
신명기위원
저쪽에?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예. 그쪽으로는 지금 충분히 많이 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들이 유수 지장이 되는 부분에 수목식재를 하는 거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신명기위원
이거 어중간하게 4,800주 이것도 왜 심어놨노?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친수공원 활성화사업, 올해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 중에 국가천 관리관과도 교류를 지금 정동주계장이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수지장목들을 좀 정비를 하고 지금 파크골프장에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 아직까지는 부산청에서도 명확하게 허가 처리를 해주고 아직 그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잔디나 하천정비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그러면 황강파크골프장 운영하고 친수공간 허가 받는 거는 부산청하고 접촉하는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천점용 부분은 저희들하고 하는데 체육시설은 또 체육부서랑 저희들이 협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부분은 그쪽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하천관리, 국가천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지를 잘 하고 좀 풀고 있는 중입니다.
신명기위원
그러면 담당이 과장님이라면 지금 파크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굉장히 넓으면서 지금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이거든.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예.
신명기위원
아우성인데 저쪽으로 조금 빈 공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잔디만 식재하면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구간이거든. 그러면 시설은 체육시설과에서 하는데 인허가 부분 접촉하는 거는 과장님이면,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인허가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모자라면 요번에 행정개편할 때 그런 사람이라도 한 사람 해가지고 맨날 맨날 지금 몇 년째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성과를 한번 내주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통합되면서 그전부터 그 부분을 조금 풀기 위해서 관리관하고도 우리 부서에서 접촉을 많이 하는 과정에 지침을 내려줄 거다 이런 쪽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부산청 자기들도 책임 소재 부분이 있다 보니 이걸 명확하게 딱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그런 부분까지는 미약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안 그러면 지금 몇 년 째 되었는데 하나 만들어 주소.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군의원들 다 갈게요.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올해 23년도에는 저희들이 하천변에 일부를 좀 정비를 하고 잔디라도심어놓으면 저희들은 하천관리를 위해서 잔디를 심고 실제 거기에 홀만 파면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이후의 사항들은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신명기위원
위원장 동의는 안 구했는데 하나 만들어 주면, 과장님 한번 만들어 주면 우리 산건위에서 한번 갈게요.
이한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저쪽에 잔디에 파크골프 치는데 지금 치는 그 외에 풀만 응성하게 나있는데 거기에 잔디를 심어가지고 파크골프를 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라고 하는 걸 행정에서 못하니까 우리가 가서 땡깡을 한번 부려보자 이 말이지.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하천변 쪽에 그런 공간에 파크골프장을 즐기시는 분들이 저쪽에는 충분하다라고 한 부분에 저희들 어찌 보면 어거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천유수지장목이나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면서 토공상태를 헤쳐 놓지는 못하니까 대신에 그것을 정비를 하고 잔디식재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부서랑 그런 부분을,
신명기위원
맨날 올리기는 올려도 해 보겠다, 해 보겠다 해도 지금까지 와버렸다 아니가. 우리 군의원들 한번 가보지 뭐!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23년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3-29페이지 한번 봅시다. 하천 점용허가 내면서 이번에 이거 푸드트럭 설치했는 거 홍보 부스하고 이거는 핑크뮬리때문에 했을 것 같은데 푸드트럭 설치하는데 간단히 전화 한 통 해가지고 하천점용이 허가됩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여러 서류를 갖추어야 되나?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게 3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전화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신청서를 접수해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며칠 안 할 걸 이렇게 형식으로 갖춰서 하천점용비도 내고 허가도 받으라고 하면 힘들다 아이가?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법에 정해진 부분이고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이런 거는 너무 힘들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면 타 지역에서도, 이번에 안전체험관 행사 때도,
신명기위원
못오게 하면 되지?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들어왔는데도 허가 처리한 사람이랑, 제가 예를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도를 통해서 들어온 분이랑 자기들끼리도 이윤이 발생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옥신각신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신명기위원
합천에 푸드트럭이 3대인가 안있습니까?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3대가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2대만 들어오고 1대는 안들어왔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이때 신청 들어온 게 이래서 처리를 한 겁니다.
신명기위원
합천의 푸도트럭은 3대 다 핑크뮬리 이 지역에 와서 장사를 해도 된다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너무 잣대를 갖다대면, 며칠 안 하는 거를 힘들어 어찌 살겠노?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최대한 주민들이 하는데 저희들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34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보상 현황인데 소상공인들 풍수해가입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실제 보험 그러면 부담을 가지는 건지 풍수해, 이게 어제 오늘 저희들이 풍수해, 풍수해 한게 아닌데 저도 면에 근무하면 이장회의나 보면 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이장님을 통해서도 그러는 그런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자료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최대한 원인 파악을 해서 좀 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지금 온실도 102개나 되나? 엄청나게 많은데.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가입 건수가 102건이고.
신명기위원
한 10%도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중에 0.0 몇 % 밖에 안 되지 싶어. 6개밖에 가입을 안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 있거든. 분명히.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홍보가 부족하기는 뭐든지 어차피 나중에 사고 나면 그래도 제일 빨리 되는 거는 보험금 밖에 없는데 이거는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일단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안전총괄과는 요새 더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또 겨울에 왔으니까 불도 걱정될 거고 TF팀까지 준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신규사업에 보니까 지금은 대답하지 말고 50% 미만, 사업이 안 된 곳이 몇 가지 있더라도요.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3-32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에 보면 노신영씨 혼자 다 관리가 되나요?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저희 방재담당 차석이 노신영 주무관인데 방재계장이랑 사실상 우리 차석이 행안부 세종시를 우리 관내 출장 다니다시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그 부서별 담당자들이랑 어느 정도 좀 이야기들도 통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는 직원들인데 방재계장을 비롯해서 저도 같이 가서 그 인근숙박업이나 그런 게 용이하지는 않아서 실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노주사 혼자 하기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데 보니까 전부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업무분장 담당이 차석업무가 있다 보니까 같이 방재계 밑에 직원들이랑 단합해서 지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방재계에서 과장님이랑 함께 같이 협조해 가지고 힘들지 않도록, 너무 업무가 가중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가로등 설치가 잘 되고 있는데 꼭 5가구보다는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실사를 나가셔 가지고 “위험지역이구나” 했을 때는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하게 저한테는 왜 가로등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가셔갖고 잘 보시고 “이건 진짜 위험하겠구나” 법에는 안 맞지만 또 5가구는 안 되지만 그런 데는 좀 부탁을 드리고 주문하겠습니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감사준비에 과장님 계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안전을 상징하는 노란유니폼을 입고 오셨네요. 보기가 좋습니다.3-38페이지 저도 가로등에 관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에 보면 D형과 F형이 있다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가로등이 기존 전주나 기존 포스트에 등만 부착하는 경우가 있고 신규로 포스트까지 다 해서 신설을 하는 가로등이 있습니다. F형은 포스트랑 같이 다 하는 거고 여기 기존 전주나 다른 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부착하는 게 D형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기존 전주에서 부착하는 D형이고,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등만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F형하고. 가로등은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주민들이 항상 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지역이나 이런 데는 과에서 많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신규 설치에 있어서 현재 설치조건에는 조금 미미하더라도 앞으로도 많이 가능성을 좀 봐가지고 설치가 가능합니까?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기준이 있다 보니 실제 한 집 뚝 떨어진데 보고 다소 안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도 저희들도 제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담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다른 쪽을 통해서 설치된 부분은 조금 우회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면 될지 모르겠는데 결국 설치는 저희들이 사실상 하나 하는데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회해서 나중에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또 하는 것도 어쩌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규신청 들어갔을 때 들어오는 것마다 다는 아직은 못 해요. 그 기준을 무시를 못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작년 대비 올해 218건 신규 설치를 했네요?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예.
김문숙위원
일단은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3-5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에 보면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이번 이태원참사를 겪으면서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굉장한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합천군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먼저 대비를 해 주시면 앞으로 혹시 안전이나 재난에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가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예.
권영식위원
아까 신명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아마추어 무선햄 모르스 부호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게 세계공통어잖아요? SOS 재난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우리 합천군에 재난이 일어날 때 합천군 아마추어 무선햄들이 합천군에 세계공통어인 모르스부호로 전파를 해서 세계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배수장 관리 현황을 보면 다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직영을 하는 겁니까?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100%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관리비를 어디다 지출하는 겁니까?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관리 부분은 담당계장한테 조금 도움을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사업비 배부를해서 읍면에서 관리 계약을 해서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고란에 민간위탁이 안 되어 있어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읍면이면 읍면, 어디에 민간위탁을 했다는 것까지 같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36페이지 합천 제방정비 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업체 선정을 잘 하신 걸로 보이는데 2020년도에는 합천제방이 몇 개가 안되는데도 금보조경이라는 곳에서 많이 했어요. 그죠?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예. 3건이.
권영식위원
이런 것도 우리 내나 지방업체들이니까 분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제가 수의계약현황을 받아봤는데 다른 거는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광고현황에 보니까 여기 또한 늘푸른광고가 거의 주를 이루다시피 해요. 이런 부분도 광고업체도 똑같이 다 지방업체이지 않습니까? 분배해서 다 늘푸른광고에요. 이런 거는 지양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자료때 저도 한번 봤는데 부서별로 조기에 빨리 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제가 미처,
권영식위원
친분이 있어서 조금더 주는 것은 괜찮은데 다 지방업체다 보니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안 그래도 업무가 과중이 되어서 힘든데 개인적인 생각에 지금 합천군 세수가 조금 많이 부족하고 해서 국비나 이런 돈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지금 국비 같은 거 따오려고 하면 명목이 있어야 되는데 겨울이 다가오니까 묘산 쪽으로 마령재 위에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약간 얼어버리면 묘산으로 한번 내려가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내려갈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분명히 저 아등재도 그럴 거고 그런데가 있을거라. 지금 정권이 바뀌다 보니 그런데옛날에 김경수지사에 있을 때는 그런 데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도로를 개선하겠다고 이런 것을 많이 했었는데 국비를 좀 딸 수 있으면 그런 도로 위험으로 해서 아이디를 찾아내서 국비를 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아까 박안나위원님이 노신영 주무관 과다한 업무 그런 거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따라야 되고 급량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안이 올라오는데 급량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안전총괄과가 힘들게 일하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리라고 보니까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힘들지만 24시간 매일 근무하는 부서지만 열심히 해 봅시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보는 걸로 가로등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가로등이 신규로 접수받는 데는 좀 기다려야 되고 돈이 집행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합천읍에 보면 합천 일명 중심이라고 하는데 중앙약국 앞하고 중앙식육점에서 경남은행 쪽으로 해서 합천약국까지 그 거리가 합천에서 부를 때 시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 가로등이 너무 다 꺼져버리고 없어요. 밤 되면 8시 되면 나가보시면 아는데 캄캄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체국 앞에서 휴랜드 가는 쪽 삼일교통 쪽에 거리를 보면 거기는 대낮같이 밝습니다. 그렇게 밝아야 되는데 합천시내가 꺼진 지가 지금 1년이 되었어요. 맨날 미루고 미루고 이렇게 안 하는데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항상 돈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거는 신규에서 말하는 것이고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안 올 때는 빨리 좀 집행을 해서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고, 예를 들었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 다른 면도 그렇게 기존 있는 것이 안 될 때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없더라도 군 전체에 보면 예비비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도 당겨서라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그렇게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주민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아마 신경을 많이 썼을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일을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챙겨주시고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바로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 대표로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걸 꼭 귀담아 들어시고 하나하나 시정하시고 합천군이 잘 살 수 있는 군이 되게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관
서문병관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건축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규정에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 이종록
이한신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종록입니다. 먼저 배석한 계장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산건위】참조
이한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4-3 5분 자유발언 8대 최정옥의원이 했던 학교주변 통학로 전선 지중화사업 이거는 5분 발언하기 전에 벌써 확정이 났던 부분이죠?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언제 확정이 났습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작년 정확하게 발언 날짜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권영식위원
올해 5월에 발언했던 부분입니다.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2014년도부터 말은 나왔습니다.
권영식위원
전선지중화 사업이 우리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초등학교 중심이 아니고 지금 합천 중앙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되어야 주차면도 한 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합천군이,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했던 부분이고 거기는 한전과 KT, 합천군 이렇게 협약을 해서 지금은 전선지중화사업이 옛날하듯 박스형이 아니고 그냥 도로에 한 50에서 1m 정도 파서 좁게 해서 관을 묻어서 나가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외관 같은 데 가서 보니까. 그런 사업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사업인데 지금 다른 인근 지자체에 비교하면 전선지중화 사업이 합천이 최고 늦어요. 알고 계시죠?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예. 거창도 하고,
권영식위원
거창, 산청, 함양 이런 데는 지금 중심가는 거의 다 지중화사업이 되었어요. 합천은 아직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중앙사거리 같은 경우에 전선화지중화사업을 하면 인도가 넓거든요. 인도가 넓으니까 인도를 조금 줄이면 주차 한 면 정도는 차들이 노면주차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조금씩 해주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각종 민원처리 현황에 다 완료가 됐는데 반대한 걸 처리해 줬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반대를 했는데도 집행하도록 처리를 해준다는 건지 그게 다 그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1번 같은 경우는 허가를 다 해놓은 사항이고.
권영식위원
김황씨가 허가신청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했단 말입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예. 불허가 처분에 대한 부분은 3번 외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정상대로 했는데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반대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권영식위원
옆에 처리결과 내용에 보면 전부 다 “완료”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 준 건지를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를 해준 건 아니고 본인하고 주민하고 허가자하고.
권영식위원
원만하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예.
권영식위원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중재를 할 거는 하고 해서.
권영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이라는 게지금 우리 합천군에 조례가 있습니까? 철거사업.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내가 지금 듣기로는 경상남도에만 있고 합천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예를 들면 빈집이 위험하다, 빈집이 사용하지 않은지 몇 년이 지나서 붕괴 위험이 있다 이럴 때 공고를 해서 빈집을 주인한테 철거해라 강제적으로. 안 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자동으로 철거시키겠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빈집은 1년 동안 살지 않는 집을 빈집으로 보는데 당초 정책의 방향은 우범화 미관 이런 쪽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빈집정비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할 때 저희들이 보조금 형식으로,
권영식위원
그것은 빈집정비를 해서 다시 재 임대료 얻는 조례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것하고 빈집이 붕괴 위험이 있는데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서 놔두면 붕괴가 됐을 때 우리 주변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위험성이 따르잖아요. 우리 합천군에서 공고를 해서 주인이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그 조례는 개인 주거시설에 대해서 우리 소관의 조례는 없고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총망라에서 자치단체에서 국가 내지 자치단체는 위험성이 있을 때는 강제적으로 철거 명령 내지는 예방할 수 있는 법은.
권영식위원
경상남도에 한번 들어 가셔가지고요 빈집정비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만들든지 할 거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 부분.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빈집 철거는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법적 뒷받침을 만들어서 합천군 주도적으로?
권영식위원
그렇죠. 행정에서 예를 들면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공고를 해놨다가 주인이 철거를 안 하면 합천군이 자발적으로 철거시켜 버리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번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있는데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아, 이거는 한 날짜에 다 되어 있네. 늘푸른광고에 다 되어 있어가지고. 수의계약 건도 건설이든 광고물이든 지역 업체들한테 주는 거니까 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건축과 부서에서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낼 적에 내려보내고 나서는 피드백을 합니까? 어떤 행정적인 공문을 내려 보내줬을 적에 예를 들면 이장단 협의할 때 뭐 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을때 그 결과를 피드백을 하시냐고? 다시 결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자 이 말이지.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읍면에 그 행정사항을 알려서.
권영식위원
알리고 나면 그 결과가 조치가 됐는지 안되는지를 부서가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줄 적에 서명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고 통신상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는데 그걸 읍면이 처리를 잘 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피드백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예를 들면 17개 읍면 중에서 한두 개 읍면은 정확하게 이장단회의까지 해서 통보를 했고 또 한 대여섯 개 면은 아예 공문이 통신을 온 것도 모르고 있어요. 온 것도 모르고 있고, 또 어떤 면은 봤는데도 주로 산업계나 이런 데 내려갔을 때에 봤는데도 “어, 이거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어”해서 접어버리는 면도 있고 그걸 우리 부서에 보내고 난 뒤에 10일 뒤든 15일 뒤든 어떻게 “처리가 잘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피드백을 해보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군에서 읍면에 공문을 생산해서 공고라든지 지시를 이행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이행되도록 하는 그 수단에서 챙기고 해야 할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공문을 내려서 보내기도 하고 또 집합교육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하여튼 그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에서 이행되는 부분들이 철저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합천군이 대체적으로 어떤 무언가 하나 과제를 정했을 때에 그 과제가 전 17개 읍면에 잘 홍보가 돼서 그게 다 같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앞에 이야기한 어떤 보험 관계라든지 재해 보험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상공인 3,600개 정도 되는데 0.00 몇% 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거는 홍보 부재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부서에서 읍면에 이런 부분을 가입시키라고 내려 보냈는데도 그분들이 안 하고 덮어버리면 거기서 차단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민원부서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이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과장님 계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 목욕탕굴뚝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13개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 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예산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예.
김문숙위원
한 개당 얼마씩 예산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2,00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자부담 50%, 저희들은 50%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 비용에 대한 계산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높이도 틀리고 여건도 틀리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예. 여건도 다르죠!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그 범위 내에서 반반씩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내년에 다 철거가 됩니까? 13개.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지금 3개인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남고 나머지는,
김문숙위원
나머지는 다 철거하신다! 그리고 내년 봄에 용역도 지금 건수가 많습니다.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예.
김문숙위원
용역 대상 회사가 다 합천 군내 사업장입니까? 이분들이.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거의 용역회사는 합천읍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취약하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대부분 외지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토목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역에서 다 하고 있고.
김문숙위원
합천에서 할 수 있는 건 합천에 다 주고 미비한 전문업체 줄 거는 외부라도.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합천 우선은 저희들이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우선적으로 준다! 같은 값이면 합천에 사업을 좀 주셔야 경제가 살아나고 하니까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신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건축과나 건설과, 안전총괄과 전부 다 사업하는 부서라 고생이 많습니다. 4-21쪽에 주택개량지붕개량 빈집정비 있는데 과장님 미착공이 된 거는 포기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미착공?
안나
박안나위원
실적에 보면 미착공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신청자가 없었는 건지? 신청자 부족인지?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민간이 자기가 업체를 선정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농번기를 피한다든지 그런 쪽에서 착공이 안되는.
안나
박안나위원
그리고 보조금이 더 추가하는 것으로 아는데 옛날처럼 그대로입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이번에 조례개정으로 내년도부터는 200만원으로.
안나
박안나위원
예를 들어서 지붕개량하면 얼마쯤 예산이 들어갑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지붕 면적에 따라서 차등되어지는데 절반 조금 모자라게 개인 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저는 집이 다른 데 어느 지역인가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개량할때 돈을 예산을 우리보다 많이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가격을 안 밝히는데,그래서 우리도 증액으로 정해졌으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최하 얼마나 해 놨다구요?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지금 200만원.
안나
박안나위원
200만원 해서 또 추진해 보시고 또 방법이 다른 게 있는가 지금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람들이 포기를 한 대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자부담이 들어가면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그런 걸 주문을 또 넣겠습니다. 사업에 보다 보면 다 된 데도 있고 완공을 다 못하고 중지된 데도 있고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사업이 중지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들은 농번기를 좀 피하고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대동 저런 것들은 문화재, 삼가 가양루 추진 이런 것들은 문화재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안나
박안나위원
문화재가 있으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심사위원들이 봐서 처음에 이렇게 시추조사를 해서 거기에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이러면 공사를 못할 수도 있고,
안나
박안나위원
그래서 중단이 되었다?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4-22쪽에 보면 가야 황산 도시계획사업이 있는데 영농때문에 물론 이렇게 중지되어 진도가 한 10% 밖에안 나갔는데 전에 했던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10%입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지금 영농기가 끝마쳤으니까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겨울이 오면 못하지 않습니까? 겨울 되면 우리가 할 수 없잖아.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보상 진척도 잘 되고 해서 좀 빨리 마쳐질 것 같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하여튼 도시과 일도 참 많습니다. 보면 민원도 좀 많이 들어오고 이런 과인데 농번기 끝났었으니 더 춥기전에 진행을 속도를 빨리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고생 많습니다. 4-4페이지에 5번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축사건립반대, 축사건립 반대 했는데 이런 거는 축사건립반대윤막원 씨가, 최수근 씨가, 조병우 씨축사반대 민원을 제기했다면 이 사람들이 축사 반대 한 걸 인정을 한다는 겁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원만하게 해결이 된 부분이고,
신명기위원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안 짓겠다, 그리 해서 종결이 된 겁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안 짓겠다가 아니고 반대를 했다가 건축주하고, 반대를 했다가 원만하게 자기들끼리 해결했다는.
신명기위원
원만하게 했다면 건축주가 짓겠다는 쪽으로 완료되었다는 말입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예. 그리고 사망은 건축주가 불허가 처분한 데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
신명기위원
한데 대해서 완료되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짓는데 이렇게 동의를 해줘서 완료됐다는 말인가 그것을 잘 모르겠네.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는데 건축주가 막상 축사나 이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원활하게 협의가 자기들끼리 되어서.
신명기위원
그 말이가? 결과적으로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짓기를 하든지 안 짓기를 하든지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 행정절차의 잘잘못 이게 아니고.
신명기위원
자기들끼리.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관내에 어떤 행정행위로 인해서 자기들이 분란이 생긴 내용을 저희들이 중재를 하고 해서 또 주민들끼리 원만한 협의를 유도를 하고 자기들끼리도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합천 우리 관내에는 민원이 지금 크게 발생한 게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기위원
4-5페이지 8항에 보면 민간경상 자본이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21년도 하고 2022년도 하고 합천군의 전체 데이터입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그러면 지붕개량 같은 것도 전읍면 1억 5백 이리 하면 몇이 하지 못하겠다 그죠? 밑에 빈집활용 반값 임대사업 이것도 1,500만원 같으면 한 집이나 합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한 두 집 정도 되는데 사실은 노력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미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되고 선호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말 그대로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시범사업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군 전체로 봤을 때 한 집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금액같으면.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막은 촌집을 저리 해놓고 오래된 주택을 보면 리모델링도 크게 원하지 않고 건축주들이, 아버지 윗대계시던 촌집을, 막상 보니까 들어올 사람도 잘 없고.
신명기위원
무조건 촌집을 리모델링 하면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되네요?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5년 동안, 임대차계약이 되면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 주면 외지의 사람들 누구나 사용을 5년 동안은 해야 되는 의무사항인데 조건이 주어지지요.
신명기위원
그러면 봅시다.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도내나 빈집활용 반값임대사업 주택을 시행할 겁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한두 채라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명기위원
그러면 많으면?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천에 와서 누군가는 빈집을 활용해서 살겠다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명기위원
전 읍면인데 예산은 확보가 된다는 말입니까? 2023년도에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이거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빈집은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도시건축과 무슨 담당, 계인데요?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건축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대게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4-23페이지하고 4-25페이지하고 눈에 들어오는 게 농지전용 허가현황을 보면 용주 팔산리 442-0000, 444-00000 이거 하고 또 뒤에 4-25페이지에 보면 묘산 광산리 0203-0000 외 1필지 이거 하고 이거는 이렇게밖에 내줄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뭐가 있었습니까? 농지 전용으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습니까?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농지 전용은 1차적으로 당연히 적법성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지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하도 법의 테두리가 너무 넓으니까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지침을 정해서 들 가운데 경지정리가 잘 된 부분 그런 거는 좀 피하고 모서리 부분이나 외부 쪽에는 해 주고 그런 쪽에서 하는데 사실은 농지라는 것은 농지의 보존 측면도 있고 이용 측면도 있다 보니까.
신명기위원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4-23페이지에 보면 허가자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이고 밑에 경기도 파주시 정담길, 또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서울특별시 죽 이리 되어 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쪼개기 했는데 쪼개기 해가지고 자기네들 여기 살지도 않을 거고 합천에 산하만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꼭 대한민국의 사람이 법을 따지자면 어디 가나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맞는데 하필 이 사람들이 이 부분하고 묘산하고 너무 많은 광범위한 걸 해서 한 번쯤은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었나 싶어서 물어보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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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록도시건축과장
지금 태양광 쪽을 보면 거의 외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저희들도 거리제한을 군 평균으로 해서 제재 내지는, 이거를 외지사람이라고 해서 차등을 두는 게 있고 안 두는 게 있는데 이게 국토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차등을 두는 것은 또 다른 법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는 지역사람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득이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법을 적용할 때에는 차등을 두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이리 되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은 허가를 내고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용주면 팔산리에 44-2번지 옆에 태양광도 안 하고 내가 집을 짓고 살고 있든지지 내가 논밭을 갖고 있든지 지역사람들 같으면 태양광 옆에 누가 집 짓으러 오겠나? 누가 땅을 사겠노? 하면 참 곤란한 일인데 큰 일이네! 이런 거는 앞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 조금 차등을 둬서는 안 되겠지만 차등을 두어서라도 대단지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번 막아주면 좋겠고, 현재 개발행위를 할 때 니 과에서 먼저 해 오면 내 과에서 검토한 다, 내 과에 먼저 하면 니 과에 검사를 한다 이리 하는데 컨트롤타워만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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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록도시건축과장
태양광을 예를 들면 태양광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사실은 경제교통과이고 저희들이 행위를 하는, 땅에 손을 대는 형질을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인데 어느 걸 먼저 해라 하는 것은 없는데 만약에 뒤에 취소나 문제가 생겼을 때의 비중이 저희들이 크기 때문에 태양광 그런 거는 경제교통과에서는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내주면 저희들은 그걸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희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신명기위원
내가 컨트롤타워가 개발행위라든지 모든 합천의 개발, 합천의 성장 동력에 제일 처음 깃대를 꼽는 거는 도시건축과의 개발담당에서 하는데 고령이나 거창이나 의령이나 우리 인력 지역을 보면 우리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애. 고령 같은 데 보면 경계선까지 건축물을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경사지 같은 데서 보면 우리가 봐서는 합천은 15% 이내 되면 되는데고령 같은 데 보면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한 30% 되지 싶은데 그래도 건축허가가 나와서 다 하거든.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합천에 경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욕이 없어서 그런지 잘 되어서 그런지 합천에 인허가 내기가 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고립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하루아침에 문제가 될 거는 아닌데. 지금 현재 실무자는 자기가 한번 해 주고 나면 잘 되면 잘 된 거는 사람들이 칭찬도 안 하는데 못 되면 못 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잣대를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좌우지간 큰 일은 큰 일인데 고민에 대한 방법이 좋은 묘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큰 일은 큰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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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록도시건축과장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거창 주변에는 수월하게 받았는데 그 내용상으로 저희들도 담당자하고 접촉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합천군이 특별히 엄격하게 그런 거는,
신명기위원
내가 군수는 아닙니다마는 내가 민원인으로서 하나의 바램을 얘기하자면 우리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발행위 하는, 인허가 내는 부서 도시건축과 과장님이 제일 먼저 앉든지 인허가계장님이 제일 먼저 앉든지 해서 오면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물어보고 뭣 때문에 왔다 하면 적재적소에 저 부서에 가보세요, 저 부서에 가보세요 이리 한 번 좀 개편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도시건축과 허가 내러갔다가 이것보다 먼저 해 오세요 해버리면 그 뒤에는 진행을 못하거든요. 말 문이 막혀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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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에서는 위원님 말씀하고,
신명기위원
과장님 맨 안에 앉아 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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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록도시건축과장
우리 과는 환경, 산림, 토목이 조합이 되어서 서로가 소통, 바로 즉시 협의를 하면서.
신명기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없고 감사니까 그냥 숫자적으로 지적한 거 말고 그냥 지적해 보자면 병원 같은데 보면 의사가 환자 오면 뭐 해서 옆의 간호사 보고 어디해서 어디를 가라 뭐 갖고 오라 이러는데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제일 전면에 앉아 가지고 뭐를 가져오면 산지같으면 산지 계장님, 산지담당자 불러가지고 처리해 주면 합천이 안 낫겠나 싶은데 업무는 사실은 어려운 업무이기는 업무인데 그렇게 하면 힘도 많이 들고 내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일반기업체나 이런 데 보면 배울 것도 많고 접목을 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봐서는 정말 편리하고 지속적으로.
신명기위원
다음에 누가 도시건축 인허가 부서를 맡을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크게 힘이 많이 안 들면 도시건축과만이라도, 인허가 부서만이라도 과장님이 제일 정면에 앉아서 해 주면 안좋겠나 그리 싶기는 한데 어려운 업무다! 다 같이 월급 받고 다 같이 근무하면서.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이런 자리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될지 모르겠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공근로 쪽도 퇴직 공무원들이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쓰레기 줍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안내대 같은 걸 해서 저렴하게 봉사 플러스해서 그런 것도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읍면에도 행정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서류 작성에 연초에는 거의 낮에는 일을 못해요. 이장님이 말씀만 던져놓고 가면 아까 공동주택이나 이 민간 서류들을 공무원들이 앉아서 싹다 작성을 다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사 제도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주민들도 일부 돈을 좀 내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겉으로 보이는 일만 하고 실제로 내막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은, 저도늘 고민 속에 있는데
신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숫자적인 게 아니고 시간도 그래서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내 개인적인 그런 거라서 한번 업무 보러 갔다가 이거는 다음에 검토 한번 해보겠다, 어디 가서 뭐 해 오라고 해 버리면 헛일이라. 그래서 많이 힘이 드는데 일하는 거는 참 힘들고 그렇지만은 한 번쯤 머리에 염두해 두면 한 발짝 다가가지 않겠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종록
이종록도시건축과장
소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한신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이거는 좀 끄고 중단 좀 시켜주시면,
회의 속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질의한 위원들의 발언은 우리 군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고 군민들이 바라는 일이니까 한 번 더 챙겨주시고 또 도시건축과는 농촌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도 많고 하니까 한 번 더 챙기시고 우리 군민이 쾌적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군이 되도록 적극 좀 연구도 하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합천군이 다른 타군보다 먼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농정과,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문동구 건 설과 장강홍석 안전총괄과장서문병관 도시건축과장이종록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토목서기 이정원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