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보건소 다. 여성청소년과 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화석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 증진 및 소득 향상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재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5쪽부터 699쪽, 정‧현원 현황, 팀별 분장사무 내역, 22년 주요업무 평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0쪽에 2023년 정책 방향입니다. 희망찬 농촌, 삶이 행복한 농업인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3대 목표와 4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중점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시책은 29건으로 공약 2건,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19건입니다. 먼저 701쪽, 공약사항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 설치 및 농업인상담소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를 포두면에 추가 설치하고 동부와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농업인상담소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임대 편의를 제공하고 영농현장 기술지원 강화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국비예산 확보와 부지 선정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 10월까지 시설 및 인력 확보를 완료하고 11월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702쪽 밭작물 가공제품 개발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밭작물을 가공상품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10개소의 가공업체를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내년도에는 3개소를 선발해서 시설개선과 제품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가공창업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해 컨설팅 및 전문 교육과정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 조직배양 및 주아를 이용한 마늘 우량종구 보급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우리군 마늘산업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돼 왔던 종구구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 및 주아를 이용한 우량종구를 전문농가에 지원하게 되면 전문농가는 보급받은 종구를 확대 생산하게 되고, 생산된 종구는 다시 지역 거점농협에서 수매하여 일반농가에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4년 이내에 전 농가에 종구갱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량종구 매입 차액을 지원하겠으며 2023년 5㏊ 계약재배를 시작으로 연차별로 확대하여 2026년에는 우리 군 마늘 재배 면적의 전 면적에 우량종구를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04쪽, 취나물 잔류농약예방 벼 조기재배 기술 보급입니다. 벼 재배시기 조절을 통해서 농약 비산을 예방하게 되면 취나물 잔류농약 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취나물 재배지 인근 논 5ha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취나물 잔류농약 검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지역유망 틈새 소득작목 집중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틈새 소득작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 적합한 해당 작목은 조생 복숭아, 시설 포도, 아열대과수, 느타리버섯으로 이 4개 작목에 대해 신품종 보급과 시설개선 등 총 17개소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 새 소득원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06쪽, 키위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전문생산단지 육성입니다. 현재 고흥 키위는 재배면적이 전국 4위로,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낮은 실정인데 품질 고급화를 통해서 지역특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며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3년부터 24년 2년 동안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사업추진 1년 차에는 키위품질 고급화와 과원 생력화 재배기반 조성을 위해 생육기 이상기상 대응 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년 차에는 유통 경영개선 및 고흥 키위브랜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고흥 키위의 품질 향상을 통해 옛 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07쪽, 고흥 한우 명품화를 위한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 보급입니다. 우리 군의 한우 고급육 생산 수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더불어 농가 거세한우 근내지방 소위 마블링 섬세도 향상 기술 보급 사업 추진과 풀사료 및 TMR 품질보급화 분석지원 시스템을 농업기술센터에 구축해서 육질 및 육량등급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육 및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708쪽, 찾아가는 힐링 원예치유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 학생 및 실버세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서함양,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중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자투리 텃밭 활용 생활원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교과와 연계하여 스쿨가드닝 및 유리테라리움 만들기 등 원예활동 실습을 5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유아와 실버세대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공기정화식물 및 허브 등을 활용한 원예치유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관광 육성입니다. 최근 관광 트렌드가 웰리스 관광이 뜨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치유농업을 관광자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치유농업 및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치유농업사 연계 치유농업 프로그램 상품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유자‧석류축제와 연계한 체험활동을 비롯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유자나무 분양 및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치유관광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 현장의 소리를 담다, 새기술보급 과제 발굴입니다.농업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담은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를 통해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직접 사업 제안서를 제출토록 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보급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으로 우리 지역 새 소득원 창출과 농업경쟁력 제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711쪽,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특화작목 연구단지는 총 6.6㏊ 규모로 시설하우스 16동 노지포장 2.6㏊, 기타 아열대농업관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요 작목인 유자, 석류 등 지역특화작목과 애플망고, 커피 등 아열대 작목을 시험재배 중에 있으며 농업인 현장실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특화작목과 아열대과수 등 21개 작목에 대한 시험연구를 중점 추진하겠으며,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위한 실증시험표 및 농업인 견학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712쪽, 지역특화작목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시험 연구입니다. 우리 군 주요 작물의 우량품종 육성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기술 연구, 그리고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시험연구사업으로 유자는 2019년부터 신품종 육성을 목표로 선발 육종과 돌연변이 육종, 교잡육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석류는 꽃향 1, 2호를 개발해서 농가에 공급 중에 있고 계속해서 신품종 육성을 추진 중입니다. 기타 지역특화작목 품질 향상 연구과제 3개, 또 도‧중앙협력 시험연구 과제도 3개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아열대과수 노지재배 지역적응성 실증시험은 올리브와 양매 2작목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만 특히 유자는 최근 들어 동해로 농업인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신품용 육성 등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713쪽,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농업전문인력인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24개회 1239명, 청년창업농 76명, 후계농업인 33명에 대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에 대해서는 재배기술, 경영, 마케팅 가공분야에 대한 교육과 전문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고, 청년창업농에 대해서는 매월 영농정착금 지원과 신규 창업 지원을 통해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은 유망한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영농자금융자지원과 사후관리를 통해 정예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4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험연구동 내에 180평방 규모의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출하 전에 463종의 농약, 중금속 등 잔류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으며 친환경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큰 부담 없이 검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조례제정과 전문인력 채용, 장비 설치를 완료한 후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식량작물 품질향상 생력화 기술 보급입니다. 식량작물 생산성 향상 및 생력기계화 기술 보급을 위해 벼 육묘상자 자동이송 단지조성, 벼 생산비절감 종합기술 모델 시범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식량작물 품질고급화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벼 보급종 등 우량종자 확대 공급에 따른 보급종 차액을 1만 포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육성 고품질‧기능성 품종 비교전시포를 조성하여 벼 품질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병해충‧재해 사전대비 강화입니다. 병해충 피해경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병해충 관찰포 및 예찰포 17개소를 운영하고 병해충 발생상황을 농업인에게 적기에 제공하여 신속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적방제 및 돌발‧검역병해층 사전방제 강화를 위해 벼 전면적에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하고 벼멸구, 먹노린재 등 돌발병해충과 배화상병 등 검역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주요 작목에 대한 병해충 순회예찰과 방제활동을 강화하여 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딸기 우량묘 생산 보급입니다. 딸기 생산농가에 우량 모종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딸기 재배의 성패는 거의 모종에 달려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내 8.3㏊ 규모의 딸기 재배농가에 모종의 약 40% 정도인 2만 주의 딸기 원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전묘 생산 공급으로 딸기 명품화 생산단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8쪽, 시설원예 안정생산 맞춤형 기술 보급입니다. 관내 오이, 토마토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고품질 생산기술과 스마트팜을 보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환경개선 기술 분야에 3개 사업,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분야에 3개 사업, ICT 기반조성 분야에 3개 사업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해 총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원예 맞춤형 신기술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노지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 보급입니다. 노지 원예작물에 대한 신기술 보급 및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념채소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 분야에 양념 채소류 생력 기계화 확대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원예‧특작 틈새작물 발굴 및 현장 실증시험도 2개소를 추진하여 원예‧특작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0쪽, 축사 환경개선 및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사 환경제어 및 노동력 절감분야에 2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가 퇴비 자원화 기술보급을 위해 고품질 자가 퇴비 자원화 및 유통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품질 퇴비 생산을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1000건을 추진하여 고품질 퇴비 생산을 통한 농경지 환경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축산물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 분야에는 거세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기술 보급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곤충 안정생산 기술보급 분야에는 국내 육성 품종을 활용한 양봉산물 생산 시범 등 3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곤충 3종을 사육 연구하여 산업곤충 농가의 소득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농작업 재해 예방관리 지원입니다. 농업은 세계 3대 위험산업으로 전체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2배 이상 높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작업 사고 및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작업 재해예방 활동지원 분야에 총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작업 사고 및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위험요인별 예방수칙을 연중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농업인, 안전한 농작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3쪽, 농식품 가공 창업농 육성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 및 창업기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 분야에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 관리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을 7과정 600명 대상으로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농식품 생산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724쪽, 농업 경영개선 및 마케팅 역량 강화입니다. 우수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개선 지원과 컨설팅, 그리고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경영체 육성과 경영개선 지원 분야에 6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유자 수출 확대 기반 조성분야에 1개 사업, 그리고 농식품 마케팅 개발 지원 분야에 총 12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농가 맞춤형 컨설팅, 자율모임체 육성 등을 추진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소위 강소농 90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 수혜자 맞춤형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경영능력 향상과 현장애로기술 신속 해결을 위한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고흥미래농업대학,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현장 맞춤형 실용화 교육 등 총 8과정 35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농업인의 기술 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6쪽, 지역농업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 1538명으로 이분들을 농업인 핵심 주체로 중점관리 육성하고 있습니다. 혁신단체 회원들의 전문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과 학습단체 과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나눔실천행사,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학습단체로 육성하겠으며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27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고가 농기계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본소와 북부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매년 약 10%가량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내년에도 5종 42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87종 592대의 농기계로 임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40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실습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 및 실용기술교육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 정비 능력 배양으로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은 어깨동무 봉사단과 연계하여 총 16회 50마을을 실시할 예정이며, 농기계 실용기술 교육은 4과정 5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8쪽, 과학영농 실천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인의 과학영농지원을 위한 6개의 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실은 작물용‧축산용 미생물 200톤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이고 종합검정실은 친환경인증, 농업공익직불제 등에 필요한 토양검정 지원과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은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6톤과 신품종 고구마 조직배양묘 6000분을 보급하겠습니다. 그 외 키위꽃가루 은행과 병해충 진단실, 쌀 품질분석실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과학영농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 업무보고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농업 발전에 지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708페이지, 709페이지, 8번과 9번에 관련돼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힐링 원예치유 교실 운영 건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신개념의 원예 교실을 지금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동안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조금 전에 학습 단체 말씀하셨죠?

예.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4-H, 생활개선회, 이분들의 역량만 강화시키는 농업기술센터라는 이미지가 사실 강해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더 민‧관이 함께하는, 정말로 고흥 군민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신규사업이 이제 관과 함께하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학생들, 초‧중학생들, 유치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원예 교실을 실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가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가 있으신가요?

단순한 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좀 더 고도의 치유가 필요한 분야는 전문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수요는 앞으로 계속 급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시범 운영이니, 좀 더 체계적인 강사진을 꾸려서 원예치유 교실로 인해서 군민들이 조금 더 행복한 복지를 찾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사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는 거고 아까 의원님께서 민‧관 함께할 수 있는, 그야말로 군민을 위한 센터가 됐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취지에 딱 부합하는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는 근본적으로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소득 향상이 기본 법령에 전제 돼있고 그것이 저희 조직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확장해서 방금 말씀드렸듯 다양한 군민들의 소위 힐링하는 부분까지 챙겨서 농업인 소득까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농촌자원 활용 치유관광 산업 육성 건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시범사업인가요? 진흥청에 관련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띄우기 시작을 했고, 그전에 최초의 시작은 사실 저희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연유는 치유농업이 반드시 앞으로 뜨게 될 거라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했고 그 결과가 딱 맞아떨어진 게, 작년도에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드디어 재정이 된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이 치유농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그때부터 교육과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조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하나 또 설명을 드리자면 근데 그냥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확신을 드리자면 지금 유럽의 독일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 나라는 의료보험화가 돼 있습니다, 치유농업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을 때, 진단명이 ‘앞으로 치유농장에서 며칠간의 가료를 요함’,이렇게 딱 써주면 치유농장에서 치료를 받고 의료보험이 제공됩니다. 그 사업이 우리나라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요. 치유와 관광의 접목인데, 융복합 산업화를 위해서 특히 우리 군에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치유관광 산업화에 대한 대책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치유농업을 하려면 기반시설이 반드시 갖춰져야 됩니다. 기반시설이 없게 되면 치유농업을 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치유농업 시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설, 인력, 두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홍보입니다.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시설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이 세 가지가 잘 갖추어졌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이미 해온 것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보 차원에서는 일단 치유농장이 바로 접근하기에는 고도의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농촌 교육 농장이라고 하는 농촌진흥원에서 인증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농장을 육성하고, 이 교육농장을 장기적으로 치유농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 농장을 농진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인력 확보는 그때부터 전국 최초로 전문 교육과정 운영을 금년에도 한 20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전문 인력도 금년에 치유농업사가 1명 시험에 합격했고, 또 20여 명의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공부를 배우고 싶은 열정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교육을 시행했었고, 매년 치유농업에 관한 교육은 진행하고 있어서 인력 확보로 충분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만요. 예, 충분히 설명한 내용은 이해했고요. 여기 보면 치유농업사 연계 농업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치유농업에 관련된 많은 교육들을 실시해 왔어요. 그럼 그중에서 치유농업사를 뽑으실 건가요? 아니면 이런 자원들을 조금 전에 교육을 통해서 육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치유농업사가 있나요?

예, 1명 시험에 합격했고요. 현재 두원에 있는 생태농원 소향에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치유마을로 포두면 신촌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비 한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도 시설 중입니다만 민박 시설까지 하게 되고, 더불어서 그 마을 안에 있는 기반 시설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앵무새라든지 말 체험장 등 시설들이 있습니다. 음식 체험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연계해서 관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패키지 여행 상품 안에 처음에는 체험장이 조금 더 육성돼서 교육장이 조금 더 발전해서 치유농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시고 정말로 치유관광산업이 고흥 관광인구를 확대를 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건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생활을 한 40년 하셨는데, 퇴임하시네요.

제가 한 33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퇴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이 농업 관련 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우리 군 농업정책의 방향이 소품종 다량 생산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2개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소품종 다량이냐, 다품종 소량이냐, 소위 조방적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 않고 소품종 전문 분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벼 같은 경우는 조방적으로 가야죠. 면적기준으로 가는 것이 소득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설원예나 또 특수 작목,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반대로 가야죠. 그래서 규모화할 수 있으면 사실 모두가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부분 부분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게 장단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소품종 대량생산으로 가면 지역의 특화작목 육성에는 매우 유리할 것 같아요. 근데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가면 지역의 특화, 색이 무너지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향후에 정책의 방향을 구상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지역의 특화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농업의 생산성, 단지 생산성을 중심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장기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고흥의 비전들, 농업정책의 비전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707페이지, 고흥한우 명품화를 위한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신규로.

예.

근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마블링 섬세도 향상 기술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 사양 기술 같은 건 그동안 연구해 놓은 결과물들은 좀 있습니까?

예, 농촌진흥청에서 다양하고 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죠. 그런 기술들을 농가에서 직접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실증을 해야 되고, 재배하는 농가에서 해봐야 되는 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는 많은 돈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실증할 수 있는 기계들을 도입하고, 또 분석하고 해서 소위 말해서 마블링을, 현재 우리가 전남지역에서는 좀 높게 나옵니다마는 전국 단위로 보면 별로 높지가 않거든요, 수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향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흥이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근내지방도 출현율이. 지금 3위에서 2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근내지방 섬세도는 잡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밑에 보면 향상 첨가제, 볏짚절단기 등을 지원했는데, 5개소 1억이 결국은 사양 기술 투입보다는 첨가제 비용, 볏짚절단기 구입비용으로 쓰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 사양 기술이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흥 한우에 대한 기술이 있는 건지 여쭤본 거고요. 그런 기술이 있다면 관내에, 한우 사양 농가에 보급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쓰일 것 같은데, 제가 봐서 이 사업은 결국 첨가제 사주는 거, 볏짚 절단기 사는데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어찌 됐든 마블링 분야는 어쨌든 사료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밀한 사양에 필요한 기술들은……

그건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예, 그렇죠.

이미 나와 있어도 우리 고흥군의 한우 근내지방도는, 지금 전국 최고가도 고흥 한우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러한 사업들이 첨가제 보급 사업이나 볏짚절단기 보급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고 진정 한우농가가 근내지방도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 보급을 해주는데 주력을 해달라는 사업으로 가게끔 해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721페이지,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네요.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 근내지방도 향상을 위해서 3개 사업, 3개소를 해가지고 하신다는데,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2개 사업 6개소를 하는데 3개소 정도를 근내지방도 향상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 보급하고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721쪽,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 3개 사업 말씀이시죠?

예.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 부분, 근내지방도 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 보겠다는 건가요?

앞쪽 거하고는 사업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내용은 과채류 부산물이라든지 원적외발열선 보온 등 보급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 사업들은 사실 농진청에서 단위사업들로 개발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기술들, 이것만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인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과채류 부산물 한우사료와 비용절감 기술 시범이 있는데, 과채류 부산물에 대한 분석 작업은 끝났나요?

예,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과채류를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죠.

분석 작업이 끝났나요, 성분분석이라든지, 사료로 만들 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유자씨박을 한번 사료에 접목해서 유자 한우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한우는, 왜 고흥유자가 유자 한우가 안 되고 유자골 한우가 됐냐면 유자의 성분이 들어간 사료를 먹여야 유자 한우가 되는 거예요, 브랜드에서. 그러면 유자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서 유자씨박을 저희가 서울대에 의뢰해서 됐는데, 유자씨박을 사료에 접목 못 시킨 이유가, 유자씨박에서 독소가 나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못했던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과채류 부산물을 쓴다고 하는데 한우에 적용할 과채류가 있다면 과채류에 대한 성분분석이 끝나야지만 사료화를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험이 다 끝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진청에서 이거에 대한 실증을 다 해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그 과채류의 종류는 어떤 건가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무, 배추 다 이런 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과채류로 보시고 방금 유자와 같은 특수한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사료로서의 가치는 나온 게 있나요?

이거는 이제 그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실증 연구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단순히 2개소 선정해서 보조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될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혜택을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개소, 시범 농가 2개 선정해 가지고 1억이니까 5000만 원씩 줘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국비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개발을 해서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2개소 내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군비로 확보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육성된 기술을 우리가 그대로 도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송아지 면역력 향상 분말초유 보급도 1개소를 선정해서 2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개소를 선정해서요?

예.

송아지 분말초유를 혹시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보급하게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면, 왜 그러냐면 다수가 원하고 있거든요.

아, 이건 단체로 갑니다. 1개소라는 게 단체를 얘기합니다.

그 단체는 특정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우와 관련된 작목반도 되고, 여러 가지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기술센터가 시범사업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에 지원되는 시범 사업으로 지원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렇게 한 농가에 지원되는 것보다 다수 농가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사업 계획을 좀 잡아주시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이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농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4번,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14쪽입니다. 여기 보면 농산물 잔류농약을 분석 시스템으로 해서 검사를 해주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받고 싶은 농가에서 다 가능한가요?

그렇죠,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신가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농가에서는 현재 민간업체에서 다 하고 있죠. 민간업체에서 하게 되는데 보통 20만 원 내외의 돈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체에서는 20만 원 정도요?

예, 20만 원 내외로 돈을 받고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기술센터에 올해 몇 건이나 들어온 것……

아니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신설이 완료되고요. 하반기부터 운영이 됩니다.

아, 계속사업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돈은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통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채용 인력이 한 명인데, 전문 인력이, 한 명 가지고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한 명은 이미 채용이 됐고요. 나머지 1명은 현재 시험이 끝나서 아마 곧 채용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협의체 5개 기관단체가 있네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저희 행정기관, 농업인 단체 이렇게……

농업인 단체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마음 놓고 농산물을 접해서 먹을 수 있는, 이게 굉장히 많이 보급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나 소비자들이 먹었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래도 고흥하면 아직까지 청정고흥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함을 더 부각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석 의원입니다. 소장님, 기술센터 업무가 농업축산과 업무하고 많이 밀접하잖아요.

아주 밀접합니다. 떼서도 안 되고 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관내 농업인 수 아시죠? 대략 몇 분이나 될까요?

한 2만 3000여 명……

2만 3000, 농가수로 보니까 여기 농업축산가에 직불금 수령하는 농가들은 한 1만 6000 농가 되더라고요.

예.

저번에 농업축산과장님 업무보고 때 농가의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냐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한 3년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로 한 24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00만 원이 평균 소득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통계청의 발표를 제가 반박할 수는 없는 거죠.

저도 농사를 짓는 농민입니다. 2400만 원 소득을 올리는 분들이 수치상으로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의 느낌상으로 보면 한 마을에 대농들 몇 분밖에 안 계세요. 실질적으로 연령대가 다 고령자이다 보니까 그렇게 소득을 많이 올리는 분들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거나 통계청 자료는 그렇게 나왔는데.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나 목표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농민들의 소득 증대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농사를 잘 짓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토양에 대한 관리가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농업축산과도 볏짚 환원사업을 올해 신규로 했는데 축산 농가들이 볏짚들을 소한테 사료로 먹이다 보니까 싹 수거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화학비료로 농사를 짓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물에 대한 우수성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왜 토양에 대한 지력을 높이는 데는 예산 투입을 안 하는가, 그런 걸 제가 항상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기술센터도 그렇고 농업축산과에서도 퇴비 공급한다고 36억 잡아 놓은 게 다예요. 그래서 36억, 이거를 전체 농가에다 퇴비지원 사업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기술센터소장님한테는 제가 여쭤볼게 지금 관내 밭작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떤 품종인가요?

일단 밭작물 대표가 마늘입니다.

마늘이죠. 가장 넓은 면적에 재배하고 있는 게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마늘인데, 기술센터 업무에도 마늘 우량종자 보급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늘이라는 게 퇴비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토양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농업축산과의 36억을 환산을 해봤더니 한 농가에 20kg 포대 퇴비로 계산했을 때 135포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에요. 한 농가에 135포 퇴비 지원해 갖고 2400만 원의 수익을 올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135포라는 건 마늘밭에 살포를 했을 때 한 500평 미만밖에는 살포를 할 수 없는 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농가에서 짓고 있는 마늘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마늘에 대해서 이거를 잘 가꾸고, 우량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지력을 높여주는 거다, 그게 충분한 퇴비 공급이다? 그런데 지금 절차상으로 보면 퇴비를 축산농가에서 살포를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공급해주는 양만 받았어야 되는데, 공급해주는 단가가 워낙 높고 공급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5포, 이건 평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양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로 하고는 있는데 부담스러워서도 살포를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농사를 해년마다 짓고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지역의 품질하고 비교했을 때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나…… 한 때는 우리 고흥 마늘이 상당히 브랜드가치가 높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재배 면적도 많이 축소됐을 뿐만 아니라, 제품 저하도 많이 돼 버려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분야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신건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간도 없으니까 간단히,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 보면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실증재배를 해서 판단 하에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품목을 보급 과정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의 취지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애플망고, 커피, 용과 이렇게 있는데 애플망고나 용과는 그래도 상당히 아열대 작목 중에서요. 전망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죠?

애플망고는 아주 전망이 높은 걸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용과는 어떻습니까?

용과는 약간 미지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이 서시는 부분은 타 지역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보급단계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를 선점했으면 좋겠고요. 커피도 있는데 커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론 6차 산업, 융‧복합 이렇게 나가는 길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커피는 저희들이 다양한 경로로 분석을 실시해 보면 6차 산업으로서는 가치가 높은 걸로 판단이 돼 있습니다. 다만 순수 생산만으로는 현재 소득성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10여 년 애플 망고 같은 것도 실증재배를 해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서, 실증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하시지만, 확신이 서신 부분은 보급단계로 나가서 발전되게, 우리 지역에서 이 산업이 발전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애플망고는 저희들이 현재 1.7㏊, 10 농가에 대해서 사업지원 확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758페이지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이게 산후조리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수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지금 우리 지역 관내에 다른 병원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 데가 없죠?

관내 병의원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소에서는 이런 일을 해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사업이 들어와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출산 부분은 산부인과, 순천이나 광주 가서도 할 수 있지만 산후 조리하는 부분은 우리 고흥에도 있어야 된다 싶었는데 이 사업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죠? 3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아직도 진행형이기는 한데, 최일선에서 군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해 오신 보건소의 160여 명 가까운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저는 3번, 5번, 6번, 10번, 11번에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예방시스템만으로는 의료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국가가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지향하고 있고 또 그 정책에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보편적 복지의 목표에 따라서 행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각지대라든가 소외되는 지역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고흥의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인구 소멸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출생에서 노후까지 책임지는 종합적인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갈수록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 추세이고 더구나 우리 고흥 같은 경우에는 그럴 리 없겠지만 인구소멸지역으로 가끔씩 분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 속담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자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4번 758페이지, 임산부‧영유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2015년부터 전라남도에서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는 해남, 2018년도 강진, 19년도는 완도, 20년도 나주, 21년도는 순천, 그리고 최근에 세 군데가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어요. 여수, 광양, 목포까지,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고흥군에서 2015년도부터 전라남도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추진을 했었는데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에 앞서 지금까지 보건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전명숙 의원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라남도 형태의 출산 정책 중에 하나인 시설입니다. 전라남도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아니고 병원 급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함은 고흥에서 가장 큰 고흥종합병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고흥종합병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사후관리,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설치계획 등을 전부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전라남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전라남도가 지정을 하고 3년 동안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일차적으로 시설비 지원에 약 40억 정도를 투자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인데, 현재 위 수탁 중인 공공조리원은 방금 전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3개를 포함해서 전남에 8개가 들어서거나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고흥군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고흥종합병원하고 수차례에 걸쳐 미팅을 해서 우리 군의 출생아 수도 적고, 산모 수도 적은데 우리 군 산모가 외지까지 나가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다녀야 되겠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설득을 많이 하는데, 병원 측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저조한 분만 건수를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의사 채용이라든지, 간호사 채용이라든지, 이러한 병원 측의 입장에 막혀서 사실은 저희가 추진을 못했는데……

그러면 소장님, 올해 출산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우리 군 출생아 수는 현재까지 148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종합병원에 있는 24시간 분만실을 이용한 출산은 몇 명 정도 되죠?

13건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출산을 우리 고흥에서 하든 아니면 인근 도시에 나가서 하든 조리원은, 예를 들어서 공공 산후조리원 가격은 2주 케어를 받아도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인병원에서 받는 공공 산후조리는 200만 원 가까이,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죽했으면 출산 동기가 아니라 요즘 신조어, 조리원 동기라는 말이 나와요. 자칫하면 우울증이 걸릴 수 있고, 같이 연대하는 입장에서의 친밀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보는데, 최소한 저희 군에서도 공공 산후조리원 유치가 정말로 힘들다면 민간 산후조리원, 5실에서 8실 정도만 해도 되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은 참가하게끔 돼있고, 병원에서 산후조리원 신청이 안 되니까 그럼 지자체는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사실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시고 권유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 산후조리원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군 출생아라든가 산모수를 고려한다면 참으로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활동사항을 살펴봤더니 강원도 화천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전남형 공공 산후조리원은 입원실이 15개가 기준이지만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5개로 감축을 했더라고요.화천군은 보건소가 아니고 보건의료원입니다. 입원환자들이 없는 그런 공간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화천군형 공공 산후조리원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 번 봤고……

어쨌든 소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치매 관련된 내용 잠깐 살펴볼게요. 현재 우리 군에 치매 환자 등록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2076명의 치매 환자로 지금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45세 정도부터 생기는 초록이 치매 환자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군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초록이 치매환자 정의는 60세 미만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20명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나 또 업무보고에서 누차 강조했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신규 사업 내용 등을 보니 치매 검사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검사에서 진단까지 원스톱의 지원이 정말로 필요한 건데 이번에 반영된 게 어떤 게 있죠?

치매 감별 검사비에서 중위소득 상위 120% 미만은 보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지난 행정사무 감사 때 우리 전명숙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감별 검사 비용을 이번에 8만 원 지원하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별 검사비 중위소득 120% 이하의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국가 시책 중에 지원의 한정 폭을 보면 이번에 바뀌었잖아요.중위소득 120% 이하, 참 어렵습니다. 원스톱으로 지자체에서 치매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치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더 강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치매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 그리고 내 이웃, 바로 내일의 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돌봄, 어떤 말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진단, 검사 비용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지금 한 3년 동안 코로나19로 고생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전국에서 보면 확진율이 굉장히 낮은 지역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확진율이 낮다는 건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이 그만큼 많이 고생을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서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 격려나 치하하는 자리 한번 가졌습니까?

아직도 코로나가 진행 중이어서 저희들은 코로나에 매진하고 있어서 아직 그런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또 동절기 들어서 다시 재 유행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게 계속 지속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3년이라면 긴 시간입니다. 직원 분들,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하고 치하도 하고 격려도 하고 사기 진작도 하는 차원에서 자리를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군수님 모시고.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471페이지요. 대상포진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 741페이지입니다. 이게 올해 첫 시행하는 거잖아요. 공약사항으로 하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병원에서 한 16, 17만 원 이렇게 주고 맞았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한 3, 4만 대에서 접종을 해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65세 이상부터는 무료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내년 예산을 보면 9500 밖에는 안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10억의 예산인데 내년에 9500, 2024년에 2억 5000, 2025년에 4억 6000, 이렇게 갈수록 예산은 많이 잡혀있는데, 내년 예산이 이렇게 적게 잡힌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시면 2022년에 2억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고 내년에는 9500만 원이 있는데요.

예.

저희가 금년도에 50%를 지원하면서 비축해 둔 약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10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50에서 100% 무료로,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고 조례에 시행일자를 해놨는데 1월 1일이 되면 아마도 많은 군민들이 동시에 접종을 할 걸로, 접종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측이 돼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돈을 내년도 4000명 분, 2억 1200만 원을 미리 확보를 해서 올 12월에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해서 비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9500만 원으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그동안 안 했던 신규 사업을 무료 접종하면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없어서 다음 연도로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2회 추경 때, 2억 1200만 원을 확보해서 비축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754페이지에 16번,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체계 강화라고 돼 있어요. 지금 관내에서 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발생하고 있는 분들, 특히 취약계층 있잖아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고령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지속적으로, 여기는 확산이 많이 되는 사업장들이에요. 이런 지역에 대한 대책이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 이미 방송을 보면 겨울철 유행 7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 사실 우리 군에서도 표와 같이 매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난 추이를 보면 일반 주민도 많지만 그래도 같은 장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여건과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의료취약시설, 사회복지시설들이거든요.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서 사실은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일주일 정도해서 10명, 20명, 이런 형태로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코호트 격리를 시켜서 감염 차단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특별한 대책보다는 지금까지 3년 간 코로나19를 방역을 실시하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것만 제대로 전달이 되면 확산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현재 겨울철이기 때문에 밀폐환경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온도 때문에. 주기적으로 환기를 좀 시켜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배출을 시키고, 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코호트격리를 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외부인에 대해서 대면 면회를 하실 때, 그분이 정부 방침대로 3차, 4차 예방접종을 한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이런 형태로만 코로나19 방역을 실시한다면 의료취약시설인 요양원 등에 특별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요지가 그동안 면회가 일정 부분 허용이 됐잖아요. 우리가 항상 선제적 대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외부인들로 인한 감염, 이런 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서 취약계층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선제검사를 좀 강화하겠고요. 그다음에 요양시설에 부족한 예산 사정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방역물품이나 비품 등을 적극 지원해서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보건소는 코로나19라는 부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분, 너무나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적인 부분보다는 22년 업무평가에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해제자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900명이 넘게 하시고 심리지원 정보제공도 많은 부분들을 했는데, 혹시 심리 상담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크게 심리적인 불안정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저희 군 코로나19 발생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까지 2만 3455명인데 그중에 의원님께서 939명에 한해서 심리상담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리 상담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사회적 눈총이라든가 방역적 기본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고 비교적 자유롭게 격리를 하시는 치료 단계로 와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만 해도 코로나에 걸리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정신보건사업까지 곁들여서 추진한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한 우울이라든가 정신질환을 앓으신 분은 아직 저희들 자료나 통계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면 심리상담 인원 중에 청소년들도 포함이 돼 있었나요?

청소년은 주로 없고 격리를 혼자 하시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청소년이나 아동들은 부모와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혼자 격리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더라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심리적인 부분이 다가오는 게, 받아들이는 게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시기에 학교는 또 휴학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나가는 거에 대한 제재들을 많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사실은 심리적인 불안감도 있겠지만 패턴이 달라지는 부분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향후적으로, 앞으로의 일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됐었을 때,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한번 염려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회 자체가, 우리 고흥군 사회 자체가, 우리는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건행정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노인인구에 비해서 소수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신체건강이든 정신건강이든 간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 보건소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이 조금 더 펼쳐졌으면 좋겠다, 신규사업, 공약, 계속사업, 다해도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극히 미비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보건소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심리적인 상태, 신체적인 힘듦, 이런 부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심리적인 상담 내지는 토로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박경석 의원님이 제안하시는 부분은 저도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편안하게 즐기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쉬어 갈 수 있는, 조금 더 숨을 고르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100% 찬성을 하면서 지지를 보내고요. 마지막 하나는 제가 강조만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7차 유행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규모가 20만 명 이상이라는, 그동안에 최고의 절정의 수준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년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 특성상 찾아가는, 또는 방문을 해서 접촉을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동안 겪어봤듯이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에 모든 부분들이 단절이 되면서 보건‧의료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죠.

예, 상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는 코로나19의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의료공백이 생길 건데, 23년 중점 추진계획에 보건소가 들어가 있긴 해요. 비대면에 대한, 다양한 재유행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정책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우리 사업에는 포함이 돼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보건소에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강조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제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깊이 새겨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말씀하신 코로나 블루 관계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 위주의 코로나 블루 정책을 펴는 것이고 학생‧청소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코로나 방역 관리라든가 코로나 블루, 마음치유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주관으로 이관이 다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직원들도 사실은 2년 반 동안 2만 3000명의 코로나 환자를 관리를 하면서 코로나 블루, 심적 고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이전에 또 한 가정의 어머니들이 대부분이었고, 하다 보니까 아픔도 많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리치료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고, 또 스스로 팔영산이라든가 그런 산 같은 데 가서 마음치유, 스트레스 해소, 이런 부분도 해서 나름대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또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해서 업무 공백이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부분에서는 감당이 되겠지만 업무자체는 아마 추진이 어려울 걸로 봅니다. 상반기와 같은 그런 현실이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간 그동안 경험으로 해서……

질의 계속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경아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8건, 신규시책 16건 등 총 34건입니다.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 기본현황과 522페이지, 523페이지, 22년 주요업무 평가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24페이지, 2023년 정책방향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가족 친화도시 고흥 건설을 위해 여성 권익 신장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 등 4개 목표와 6개 전략과제를 실행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여성 건강‧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올해까지는 고흥읍을 제외한 15개 읍면에 200만 원을 지원하여 읍면 수요에 맞춰 여성 이동 취미교실을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요가, 노래교실, 건강‧취미교실을 고흥읍을 포함한 16개 읍면에 2회씩 운영하여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400만 원입니다. 526페이지,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됨으로써 겪게 되는 혼란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예비부모가 책임감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 중인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 상담, 애착인형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회당 3시간씩 연간 6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527페이지, 이주여성 친정 나들이 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3년 이상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 가족 동반 친정 나들이 사업을 올해까지는 연간 20 가족에 세대 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왕복 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30 가정에 세대 당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왕복 항공료와 국내여비, 여행자 보험료, 비자 발급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이주여성들의 향수병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528페이지,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대상 컴퓨터 활용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회당 10명씩 8주 과정으로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529페이지,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 실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청소년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 우수자 20명을 선정하여 직업체험 및 선진 첨단 기술 체험 등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53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내 17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돌봄 환경 개선과 양질의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노후 시설 개보수 및 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시책입니다. 지난 8월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4개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풍물악기, 바이올린 연주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외국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체시설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531페이지, 어르신 침구류 공공세탁서비스 운영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군 실정을 반영하여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침구류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세탁차량 1대로 연평균 200개 마을을 순회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8월에 차량 1대를 추가 확보하여 내년부터는 관내 515개 마을 전체를 연중 방문하여 세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과 위탁기관은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고 읍면과 자원봉사자의 협조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세탁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어르신들의 생활실태 점검 및 안부 살피기를 병행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532페이지, 마리안느‧마가렛 나눔 연수원 자원봉사 성지화 추진입니다. 지난 7월에 나눔연수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기념관동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과 연수원 증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념관동 리모델링 공사, 기념공원 정비, 전국단위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확대 추진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 증가에 따른 군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5억 원입니다. 533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여 보호하는 임시보호시설이 없어서 가정폭력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타 지자체 시설에 가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임시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한 후 취‧창업 교육으로 자립기반을 갖춰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내년 1월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월부터는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임시보호시설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534페이지, 취‧창업 등 전문강사 양성입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 여건이 취약하여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 섭외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를 전문강사로 양성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코자 본 시책을 계획하였습니다. 취‧창업, 평생학습‧건강‧취미교육 강사 자격이 있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 취득 예정자에 학원비를 지원하여 전문 강사를 양성, 강사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535페이지, 다문화가정 자녀 엄마 나라말 교육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주 양육자인 엄마 나라 말을 배움으로써 엄마와의 소통 강화로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사 자격을 갖춘 결혼이주여성을 채용하여 다문화가정 유아 및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등 생활회화와 전통놀이 등 문화교육을 고흥읍과 도양읍 2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536페이지,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본 시책은 원아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폐원 위기의 어린이집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여 취약지역 영유아에 대한 돌봄과 기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면단위 소규모 어린이집 반 구성 미달 시 보육교사 1인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우리 군에 거주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기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900만 원입니다. 537페이지, 고흥군 아이행복센터 운영입니다. 내년에 개소 예정인 고흥군 아이행복센터는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와 보육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요리 체험실 등을 설치하여 양육 품앗이, 장난감 대여,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내부 인테리어 및 집기 비품 구입을 완료하여 내년 초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538페이지, 다자녀가정 부모 생일축하 이벤트입니다.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 거주 중인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가 대상이며, 신청을 받아 매월 대상자에게 생일축하금 10만 원과 케이크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539페이지, 안전사고 ZERO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화에 따른 아동의 안전한 귀갓길 보장을 위한 시책입니다. 기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희망시설 12개소를 대상으로 동승 보호자 인건비를 지원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54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내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20개소, 지역아동센터 17개소, 그룹홈 2개소 등 총 39개소 아동복지 시설별 맞춤형 안전공제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541페이지, 청소년 자기주도 여행, 고흥을 방방콕콕입니다. 청소년의 야외활동을 촉진하여 지나친 미디어 의존을 예방하고 자기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학기간에 회당 40명의 학생, 청소년이 고흥 관광지를 견학하고 인증‧홍보하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고흥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542페이지, 중‧고등학생 청소년수당 꿈키움 바우처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리 군 중‧고등학생 1900여 명을 대상으로 중학생은 연 2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여 문화체험, 체육활동,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 고흥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바우처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년 8월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6800만 원입니다. 543페이지, 대학생 등록금 지원입니다. 청소년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고흥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최대 100만 원의 본인 부담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 고흥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등록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억 원입니다. 544페이지, 1365 테마가 있는 릴레이 자원 봉사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자원봉사 활동 3가지 테마, 플로깅, 음식 나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선정, 자원봉사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참여하여 연중 릴레이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지원,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45페이지, 전국 자원봉사자 섬마을 볼런투어 운영입니다. 볼런투어는 자원봉사와 여행의 합성어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여행도 즐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섬이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섬마을 볼런투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섬마을을 선정하고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홍보 및 봉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연 2회, 총 60명을 모집하여 섬마을 맞춤형 봉사활동 추진 및 주변 관광자원 소개,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방문 등 자원봉사의 성지로 우리 군을 알리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546페이지,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 나도 부모는 처음이야입니다. 이 시책은 양육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양육자에게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1:1 상담과 코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 중 양육코칭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사가 가정방문 및 이동상담 차량을 이용해 양육 상담을 진행하여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547페이지, 안전 더하기 안정 학대아동 일시보호 강화입니다. 학대 의심 및 피해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일시보호 강화를 위해 그룹홈 기능 보강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호 공간 마련을 위한 그룹홈 증축 공사비 지원과 종사자 처우 개선비 및 생활비 등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종사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운영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548페이지, 깨끗한 우리 집 만들기 가정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위생적인 가정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정환경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육아, 가사, 간병 등 도우미 지원과 대청소, 폐기물 처리, 해충 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리 수납 서비스와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549페이지, 제2기 고흥군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여성의 리더십 등 개인역량 강화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여성인재를 양성하는 시책입니다. 관내 거주 65세 미만에 여성 30명을 모집하여 주 1회 20회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여성이 리더로서 자질과 역량을 키워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학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550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5대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신규 지정 후 5년마다 재 지정받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과 지정을 위해 조례제정, 여성 안전증진 사업, 여성 역량강화 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T/F팀 구성과 부서별 협업 체계를 형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 실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551페이지,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고흥 만들기 추진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추진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능력 개발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단체 한마음 대회 등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552페이지, 꼼짝마 바이러스 건강한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아동들이 이용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및 차량을 소독해 주는 사업입니다. 관내 39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살균‧소독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553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영아 수당, 아이 돌봄 지원과 공동육아 나눔터 및 조손놀이방 운영으로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영유아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4억 400만 원입니다. 554페이지, 아이를 품GO 희망을 담GO 고흥을 열GO입니다.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 돌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과 관내 17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시설이용 아동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 대상자 맞춤형 아동 권리 교육 등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고흥을 구형코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55페이지, 미래의 주역 청소년의 성장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참여 증진 및 복지‧보호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 시설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반영한 문화체험과 가족 참여 프로그램 및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취약계층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학습과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개별상담과 인성 교육,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든든한 마음충전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꿈을 갖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지원, 건강검진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56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 우수봉사자 마일리지제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관리‧지원하겠습니다. 직능‧기능별 자원봉사단체와 공무원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비 지원, 민‧관이 함께하는 취약계층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봉사학교 운영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부식품 제공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탁 업무도 적극 추진하여 기탁자와 수혜자가 모두 만족하는 나눔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57페이지,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학대 의심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과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등 요보호아동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대응과 보호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및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리‧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특별수당과 명절수당을 지급하여 종사자 사기 진작을 통한 시설 아동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58페이지, 꿈꾸는 세상 행복놀이터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만 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94 가구 29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각지대 아동을 발굴하여 사례 등급별 관리 및 지원을 연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 복지, 건강 등 분야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한 연계 시스템 강화와 전문가 자문 슈퍼비전 운영으로 실무자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여 모든 아이가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는 고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1번, 여성 건강‧취미교실 운영이 있네요. 운영 과정을 보니까 웃음치료, 건강치료, 요가,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한지공예품, 이렇게 취미교실을 해서 여성들의 취미활동을 돕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더 좋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각 마을에 보면 노인들이 경로당이나 또 경로당이 갖춰지지 않은 곳은 마을회관에서 하루를 농한기 때문에 많이 보내시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때 너무나 무료하게 보내세요. 취미로 이런 것을 배우신 분들이 그분들에게 가서 봉사를 해서, 무료한 시간을 좀 달래주는 역할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저희가 내년도 신규 시책에 전문 취미과정의 전문 강사를 양성을 하는 게 시책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강사 양성이 되면 봉사활동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예.

계획을 잘 짜고 계신 것 같습니다. 530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 여기 보면 이 사업이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 또 아동복지교사 이런 분들 시간제로 해서 인력을 분산지원하고 계시죠? 그 부분이 좀 있죠?

아동복지시설에는 아동복지교사가 기간제로 파견이 되어……

기간제로 파견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일자리를 그렇게 채우고 계시죠? 노인 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 아동복지사, 아동복지교사……

아동복지교사만 저희가 파견해주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는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맞습니까? 정확히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있다고 하죠? 본 의원도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우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분들이 소속감이라든가 사명감이, 물론 사명감이 이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요. 또 아동 심리학에서 보면 나쁜 계모라도 자기 엄마가 계속 돌보지 않고 간헐적으로 돌보는 것이 오히려 안 좋답니다. 아동 심리학에서 보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채용을 차라리 이렇게 딱 1명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낫지 자꾸 분산적으로 하는 것이 정서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생각에 이런 것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복지교사 한명씩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8,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이요. 이게 취약계층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데를 좀 찾아가지고 대상자들의 보육, 복지,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통합 서비스를 하겠다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강사 파견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사 파견을 도양이라든가 고흥 이쪽에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0세에서 만 12세 미만의 취약계층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고흥읍에 드림스타트 센터가 있고요. 도양읍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이 2개소에 배치가 돼서 아이들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강사를 지원하는 데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외부 강사가 와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고흥읍과 도양읍의 센터에 통합사례관리 선생님들이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 좋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사회 조직화를 통한 후원기관 확충 및 발굴이 있지 않습니까?

예.

90여 관내‧외‧기관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후원기관을 등록한다, 여기에 업무협약 단체 업무협약 체결이 MOU 수준입니까?

후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작년부터 해 왔던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원 활동을 실질적으로 한 게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90여 개……

물품이나 돈 이런 거요.

예, 후원해주는 쪽으로 저희가 서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

예, 매년에……

실적은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있긴 있습니까?

실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본 의원이 이걸 걱정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그냥 그때그때 희망사항, 또는 넘어가고 있을까봐서 그런 우려 속에……

예, 염려 없이 잘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여성청소년과 34건 추진계획 중에 8건이 공약사항이고요. 그리고 16건이 신규, 나머지는 계속사업이신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와 그리고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많이 신규사업화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토론하고 좋은 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끔 귀담아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번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건에 관련돼서 현재 대상자가 임신과 출산을 앞둔 예비부부 10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 6회 1회 3시간으로 규정된 이유가 있는지……

이유라기보다는, 1회당 3시간씩 연간 총 6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6회를 실시한다는 거죠? 1회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비부모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 여기에 예비부부도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그 점도 조금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청소년 대상 예비부모학교를 실시해 줄 것을 권유해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부모의 역할, 그리고 부모의 성에 대한 이해도, 출산, 아동학대, 그리고 혼전임신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기에 한참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가정,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위해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말씀주신 대로. 대상을 더 확대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번,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와 23번 학대아동 임시보호 관련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11월 19일, 며칠 안 남았네요? 11월 1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예, 이렇듯 조금 전에 김준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동학대 피해 건수와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 건수 등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었기에, 고흥군에 가정폭력 상담소로서의 나누리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15년 차 박사 출신도 있고요. 그리고 10년 차의 상담원 석사 출신도 있고, 그리고 3년 미만의 복지사들이 세 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폭력 예방 교육도 좋고 캠페인도 좋지만 이런 폭력 발생 시에 상담소를 통한 상담으로 심리적인 안정도 좀 취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해서 정말로 건강한 군민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 지원 건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법조화 된 지가 올해로 18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보고는 우리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계신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둘씩 지역아동센터에 문제 되고 있는 것들을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담당하고 계시는 김일우 팀장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부족한 부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세림이법에 의해서 동승 보호자 탑승 의무 건이네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도 행정 감사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분리가 돼서 내년부터 교부가 된다 그랬는데 사실 18년 차 센터장들도 계세요. 그렇죠? 18년이 됐으니 지금 관내 제가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동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열악할 수도 있으니 충분히, 꼼꼼하게 타 지자체에도 벤치마킹 하시고요. 그래서 정말로 아동 돌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처우 문제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9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개선, 그동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정말로 백화점 나열식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이렇게 많은 정책들이 사실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통 크게 고흥형 육아수당 건을 건의해보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진에서 전국 최초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수당을 제외하고 출산장려금 등을 통합해서 양육 유아아동 수당을 만 7세까지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충분하면 저희도 시행을 바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타 지자체 계속 유심히 살피고, 점차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군에서는 항시 전국 최초라는 말을 참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본 의원이 과장님께 하고 싶은 말은 점차적으로라도, 저희도 또 분명히 이 부분만큼은 육아수당 확대 건에 관해서는 현실화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광주시 같은 경우도 20만 원에 국한돼 있는데 지금 타지자체에서 전국 최초로 육아수당을 60만 원을 통 크게 쌌어요. 저희들도 지켜보고만 있지 마시고 정말로 현실성 있게 아이들 돌봄이나, 조금 전에 과장님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노인친화도시, 모든 지자체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정말로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되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솔선수범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승욱 의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526페이지, 예비 부모 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이 사업이 여성 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인구 늘리기 정책에 가깝습니까?

둘 다……

왜 이 질문을 하나면…… 제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구정책과에 보면 비슷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출생 쪽이나 이런 부분이요. 유독 이것만 여성청소년과로 와 있거든요.

그 시책은 저희가 가정환경을, 아이들이 출산하기 전부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부모교육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은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요. 지금 예비부부 10쌍이라고 하셨죠?

예.

2021년도 출생아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혹시.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인원수요. 197명이에요. 202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148명이에요.그러면 10%도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교육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점차 확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이면 한 쌍 당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죠. 금액을 좀 낮추든가 예산을 늘리든가 최소한 사업 시작하는 인원이 작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20, 30쌍은 돼야 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10쌍 가지고는, 아마 시험하신다고 하시는데,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질의에 고생 많으십니다. 530 페이지하고 554페이지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지역 아동 센터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보니까 운영비, 환경개선비, 급식도우미 인건비, 운영비 이런 걸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이거 법적 근거가 있나요?

예, 이게 다 국도비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조례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동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 법적으로 마련해서 지원을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떤 기준들을 다 정해서. 근데 우리 군에는 없어요.

의원님 그래서 이번 주, 그제인가요? 조례규칙심의에 고흥군 아동복지지원 전부 개정안을 지금 상정을 해놨습니다. 이 사항도 포함을 해서 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라든지 환경개선비를 지급해 주면 그러한 법적 근거를 꼭 마련해서 앞으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고흥군 아이행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 유일하게 있더라고요.

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행복센터 운영은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고흥군밖에 없어요,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꼭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겠습니다.

제도개선들을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542페이지, 청소년수당 꿈키움 바우처 지원인데, 이게 중학생은 20만 원, 고등학생은 30만 원이잖아요. 지금 고흥군에 가맹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현재 가맹점 모집이나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맞춰져야지만 이 제도를 시행할 수 가있습니다.

청소년 수당인가요? 청소년 문화 바우처인가요? 그게 있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하고 중북 지원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바우처로 지원되는 건 도서나 이런 쪽으로 관련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여성 바우처 카드도 여성 관련해서 다른 걸 하면 그 지원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중복 지원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근데 예를 들어 이게 청소년 문화바우처 카드도 20만 원을 주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 또 20만 원을, 중복 지원으로 해서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있어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화바우처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문화바우처 카드 같은 것만 해도 우리 고흥군에 문화바우처라고 주면서도 고흥군 작은 영화관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맹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카드로 군민센터의 체육시설도 활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아까 말했던 문화체험비, 교육비, 체육활동비로 써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작은 영화관을 운영을 함에 있어도 그 카드로 관람료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한테 그 카드를 주고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써요. 그러면 아빠는, 부모님은 그 카드를 쓸 수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쓰는 거고, 제도적인 단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복 지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문화예술과 문화바우처 카드사업 청소년 문화 바우처 사업하고 관계도 좀 알아보시고, 아까 말했던 이 사업이 만약에 그래도 진행이 된다면 가맹점들,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하는데 바우처 카드를 우리 관내에서 쓸 곳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건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드림스타트 이게 보니까 아동센터가 지금 면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면 단위에는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드림스타트에서요. 거기는 좀 예산이 충분해서 할 만한 강사 있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읍 단위에는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강사 지원이. 그러니까 읍 단위의 아동센터에서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읍 단위의 아동들이 드림스타트에 와서 배우면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의원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요.

제 질문을요?

예.

지금 여기 558페이지에 꿈꾸는 세상 행복놀이터 드림스타트,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 하고 여기 보니까 활발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30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이거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취약했으니 프로그램들을 여기는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랑 드림스타트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17개가 있고, 드림스타트는 고흥읍하고 도양에 하나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악기를 다룬다거나 여기 보면 내용이 영어,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드림아동센터에서 인력이 있으니까 파견을 해주고 있죠?

지역아동센터는 기초학습하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악기, 풍물, 바이올린, 이거를 추가로 프로그램을 넣어 드렸고요.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 교사가 파견이 되고 드림스타트는 강사가 따로 읍면으로 파견이 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그런 업무는 자체적으로 수행을 합니까, 읍면에서? 17개소에서……

지역아동센터는 각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기초학습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드림스타트 팀장이……

예,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

답변 보조석에서 – 의원님, 저는 드림스타트팀장 김수복이라고 합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드림 해피바이러스라는 프로그램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고흥읍과 도양읍을 제외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 학교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원하는 아동센터랑 어린이집에 10명의 강사를 파견해서 축구라든지, 요리라든지, 토털공예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강사를 파견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강사는 어디에 있는 강사입니까? (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요한 관심사들은 다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궁금한 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에 8번,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 자원봉사 성지화 추진인데, 지금 이게 총 214억 7500만 원의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나눔연수원 증축에 관한 부분이……

예, 공사비까지 포함……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되나요, 거기가?

190억으로 저희가 추산을 해놨습니다.

190억 정도요. 국회에 예산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죠?

예, 내년도 국회에 10억을 반영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3년도 내년에 총사업비에 군비 부담분이 35억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본예산 반영을 요구를 해놓으셨나요?

예, 저희가 내년 35억 중에 20억은 군비 부담, 연수원 증축 군비 부담분하고요. 기념관동 리모델링 사업비 10억 원, 이렇게 해서 크게 30억, 나머지 5억 원은 기타 공원 정비라든가……

그러면 20억이 국비 부분인가요? 총 35억 중에.

아니요. 총 35억 중에 이거는 다 군비로 저희가……

그러니까 군비가 35억을 내년 본예산에 요청을 해 놓으신 거죠?

예.

반영을 시켜 놓으신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는 20억이 나눔연수원 증축에 관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 국회 예산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고, 그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예산하고 전체예산하고, 아까 말씀 15억은 빼놓고요. 10억은 기념관동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라 그랬죠?

예, 10억은 기념관동 리모델링이고 20억은 군비부담 20억을 일단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년 그러면 국비 10억 하고 우리 군비 부담분 20억하고, 저는 지금 나눔연수원 증축에 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리모델링은 빼놓고.

예.

그러면 내년에 국비 예산이 확보만 되면 내년에 가면 30억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설계를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까지……

현재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내년 초, 상반기 전에 마무리가 되면 실시설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실시설계까지 할 수 있다, 그 예산으로……

예.

거기 부지는 우리 군유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 매입에 대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예, 부지매입비나 이런 것은 별도로 필요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541페이지에 청소년 자기주도여행, 고흥을 방방콕콕이 있는데, 이게 80명에서 회당 40명으로 했는데 이건 프로그램처럼 해서 모집을 해서 할 겁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이거를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여행 계획도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40명 정도를 모집해서 버스 1대로 고흥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아이들은 관광을 하고 SNS나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니까 소요예산 2000만 원은 그거에 대한 비용이겠네요?

예.

모집을 해서 소위 말하는 관광투어를 하는 이런 부분, 이 사업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조금 자유스러운 관광후기가 나오면 좋겠다, 사실은 물론 관내 고흥군의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관광지를 찾나, 이런 부분들은 의구심은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구상은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쨌거나 그래도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까지는 부모님들하고 고흥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주말이든 어떤 쉬는 날짜에, 물론 외지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고흥 관내를 돌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자유스럽게 이런 프로그램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후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경진대회도 아니고 자유스러운 후기들을 받아서 SNS를 통하든,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간에 이런 후기들이 진짜 후기일 것 같아요. 프로그램화되는, 정형화 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형화된 것보다 더 자유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유도해 내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첨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하시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542페이지에, 고건 의원님이나 신건호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교복비를 지원을 하거나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할 때 항상 우리는 교육발전기금을 통해서 주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발전기금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할까요?

후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자로 보면 됩니까? 후자로 보면 된다, 그래서 어떤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도 가능하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보건복지부하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통해서 해야지만 그 근거가 마련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좋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 전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비나 문화체험비, 교통비 지원이라는 부분으로 돼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외에도 또 있겠지만 그럼 이것은 지금 아까 고건 의원님이 말씀대로 카드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만 사용할 수 있죠?

예.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교육비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것은 학원비예요. 학원비 가능합니까?

저희가 구체화해서 가능한 곳과 아닌 곳을 아직 마련은 안 됐습니다만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꿈키움이라고 한 이유는 아이들이 사교육의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배우는 기회의 지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학원비용이나 이런 건 아니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요지를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주는 부분이다 그러면 관내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과다한 제약은 결국 사용하기에 너무 규제를 두는 부분이다, 사용을 장려할 수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주요 내용을 책자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그 외에 다른 방향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요지는 관내에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내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범위들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강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충분히 범위를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한 부분들이 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진짜 반기는 사업이 있습니다. 533페이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1인이 함께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은 우리 고흥에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이 옮겨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만약이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물론 부모님 밑으로 주소지로 가구원으로 돼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피치 못 할 사정으로.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은 전혀 배제가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확인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생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 지 이런 부분에서는 거기에서는 주소가 나와 버릴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가족관계증명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 충분히 제출이 된다면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돼야 된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대상 조건을 맞춘 모든 대학생들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 200만 원 정도는 되겠네요. 그럼 전체 대충 산출하셨겠지만, 전체 부분을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겠죠?

올해 대학 입학한 고3 학생들 중에 대학을 입학한 수를 보니 74% 정도, 한 320명 중에 한 240명이 대학을 진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대학생이 있기 때문에 전체……

재학생들까지 포함해서요?

예, 전체 대학생 수에서 약 74%, 그 정도로 해서 1200명 정도 생각하고 추산을 했습니다.

74%면 나머지는 뺀 이유는 있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올해 대학에 진학한 수를 보니 약 74% 정도가 대학을 진학을 했더라고요.

아, 진학률이 74%다……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74%가 대학에 진학한다……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원 대상은 대학생들 100%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획에 24년, 25년에는 배로 예산이 늘어나요, 투자 계획에 의하면.

예, 그거는 내년에 이거를 사회보장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을 때 기간 등을 따져보면 2학기 등록금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내후년에는 1년 치 전체를 지원을 하니까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아, 23년도에는 한 학기밖에 해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그다음 해부터는 1, 2학기를 다 해줄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고등학교까지는 사실은……

무상교육입니다.

교육비라는 이런 부분보다, 그런 건 부담이 없고, 사교육에 대한 부분은 있겠지만, 그런데 대학생부터는 엄청 다르잖아요. 객지로 나가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방 얻어야지, 생활비 해야지, 하면 대학생 1명을 키우는 게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일부라도 마음 같아서는 전액이면 더 좋겠지만, 또 예산 여건이 그러니까, 일부라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학부모들에게 어깨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시행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추진 좀 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557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비용, 2개소라고 해서 900만 원의 예산을 적시를 해놨어요. 557페이지에 아동학대 대응 보호 체계 강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요. 아까 사업을 보면 533페이지에, 새로운 사업이 있잖아요. 가정폭력 임시보호시설 설치 운영,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향후에 설치를 할 부분이고, 이것은 그동안 이렇게 실시해 왔었던 거 같아요.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시설도 마련을 할 거고요.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의 일시보호시설도 지금 현재 우리 군에 2개소 그룹홈이 있습니다.

그룹홈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

거기는 원래는 보호소는 아닌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받아주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요. 그 2개소에서 임시보호시설을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가로 내년에 해보려고……

보강 계획을 잡으셨다, 여기 임시보호시설 설치하는 것 같이 여기도. 지금 현재 자리 2개소를 보강을 하겠다……

예.

사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1388 활동을 하면서 들은 부분들이, 사실 좀 열악하긴 하더라고요, 듣는 걸로만 봐서는. 정말로 임시로 하는 부분이어서,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짓는다고 하니, 이것도 기왕이면 정책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 신규시책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린이 아동학대가 훨씬 더 피해가 심리적으로 크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많이 관심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해서 방금 류제동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상에서 향후에 보완은 하시겠지만 보니까 2023년 4월에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여기에 대상이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기숙사로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모르겠으나, 대학교를 갔는데 집을 전세로 구해요. 그러면 전세를 구하려면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 주소 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정일자 받아서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이 기준이라면 대상에서 빠져버리는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완할 수 있습니까?

아까 류제동 의원님 말씀이나 고건 의원님 말씀처럼 대학생으로 있는 우리 군의 아이들이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검토를 더 확대라든가, 하여튼 누락되지 않고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검토를 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내년 4월에 조례 제정을 시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원 대상의 범위를 제대로 우리 군의 출신의 대학생들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래서 고흥군에도 프랜차이즈들이 몇 군데가 있고 녹동도 있고 그러는데, 동네 빵집도 아마 있을 건데 거기는 불가능하죠? 모바일 상품권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저희들도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제가 아는 분들도 동네 빵집들입니다. 거기서는 봉사로 빵을 갖다 주기도 하고 아니면 마을회관이나 초등학교 같은 데도, 군부대 같은 데도 빵 봉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들은 자기들이 손수 밀가루로 제작을 해서 고흥군의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나눔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프랜차이즈는 대기업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케이크를 주게 되면 모바일 상품권을 하게 되면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이런 프랜차이즈만 될 것 같은데 동네 빵집도 생각해서 그쪽에서 쿠폰을 만들어서 지급을 한다든가 했으면, 상생하는 길이 좋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가 교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요가교실도 강사들이 수당을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을회관이나 다른 곳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들로 그래서 요가하시는 분이, 강사님이 황당한 경험이 있다는 민원을 제가 직접 전화를,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역 사람들이, 또 군에서 관리하고 시설을 지어줬는데 사용료를 주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원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70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팀별 사무분장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1페이지, 주요업무평가와 772페이지,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3페이지부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5건과 계속사업 14건 등 총 19건을 차례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노후화 된 봉래 예내정수장에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20억을 투입,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23년 계획은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등을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74페이지, 상수도관망 세척사업입니다. 송수 및 배수관로에 대해 관 최초 매설 후 10년 이내에 1회 이상 침전물, 녹, 슬라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세척 작업을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고흥군 일원에 2023년부터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계획은 2억 원의 사업비로 관세척 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고 1차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5페이지, 상수도관망 지리적정보시스템 데이터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망 시설 후 매설 연도, 위치, 상수도 사고이력, 관망 및 부속시설 정비이력 등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고흥군 일원에 2023년부터 총 사업비 18억 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계획은 12월까지 2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관 교체 구간과 송수‧배수‧급수관로 구간에 대하여 지리적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76페이지, 패류생산해역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패류생산해역 주변 생활하수의 해안가 유출로 인한 연안 해역의 수질 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도양읍 장예 등 3개 지구 4개 마을에 총 사업비 59억 2000만 원을 투입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후 실시설계 용역을 9월에 착수하여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77페이지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수돗물 유충 등 소형생물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물리적 차단 기술을 도입하여 수돗물 유충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호형 정수장 등 3개소에 29억 5500만 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2023년 추진계획은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하여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78페이지,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고흥군 일원에 총사업비 55억 6700만 원을 투입, 관세척, 스마트미터링, 수질계측기 등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지 확정 후 작년 9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관세척 준공과 아울러 스마트미터링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 운영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79페이지, 점암 영남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점암면 10개 마을과 과역면 2개 마을에 총사업비 118억을 투입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관로 25km, 배수지 2개소,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9년 9월에 점암 여호마을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개시하였습니다. 2023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17억 4500만 원으로 송수‧배수‧급수관로 공사를 연장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780페이지, 포두 남성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포두면 일원 18개 마을에 총사업비 262억 8000만 원을 투입하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 2, 3차에 걸쳐 13km의 송수‧배수‧급수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사업비 65억 9500만 원으로 상수도관로 연장시공과 배수지 1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1페이지, 두원 대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두원면 일원 19개 마을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 2차에 걸쳐 4개 마을과 상수도 관로 17km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1월까지 사업비 20억 원으로 상수도 관로 9.1k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2페이지, 도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도양 잠두 등 5개 마을에 총사업비 40억을 투입,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 2차에 걸쳐 득량도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4.5km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업비 17억 2800만 원으로 잠두에서 장수까지 급수관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3페이지, 동강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강면 10개 마을과 대서면 4개 마을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10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수도사업 인가 후 사업비 8억 원으로 1차분 공사를 금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으로 급수관로를 추가로 연장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784페이지, 점암 남양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점암면 4개 마을과 남양면 5개 마을에 총사업비 60억을 투입,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1차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계획은 2차분 사업비 1억 4200만 원으로 급수관로를 11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85페이지, 풍양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1개 마을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는 상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금년 6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수도사업 인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11월경에 사업비 2억 원으로 1차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86페이지, 남양 월정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남양면 6개 마을에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수도사업 인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11월경에 사업비 2억 원으로 1차분 공사를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87페이지, 봉래면 사양도, 애도와 남양면 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 봉래면 사양, 애도 2개 도서와 남양면 우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지금까지 봉래면 사양도, 애도 구간은 기 준공되어 현재 수돗물을 공급 중에 있으며 남양면 우도 육상구간은 금년 5월에 준공됐으며 공유수면 구간은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인도교 설치공사와 연계 추진코자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유수면 구간에 대하여 조속히 공사를 발주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88페이지, 도양 시산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 금산 오천에서 시산도까지 해저관로 4km, 육상관로 4.5km를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수도사업 인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도 사업비 42억 8500만 원을 투입, 1차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789페이지, 고흥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고흥읍, 도양읍 하수관 노후화로 강우 시 외부 불명수 유입 등이 많이 발생됨에 따라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하여 고흥, 도양 소재지권 내 노후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도 사업비 10억 5200만 원을 투입, 1차분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90페이지, 송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76억 8200만 원을 투입, 대서면 송강마을 등 3개 지구에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 재원 협의 후 내년 1월에 12억 6300만 원으로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연차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91페이지, 마지막으로 도덕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71억 1900만 원을 투입 도덕면 도촌마을 일원 등 2개 지구에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으로 올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1월에 12억 4300만 원으로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연차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욱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단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사업 내용 중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국도비 추가 확보 노력 전개라고 돼 있죠.

예.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는 좀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군만 바라보지 마시고 사업소에서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사업 지원이 부족해서 최근에 국회에도 방문하고, 환경부도 방문해서 다행히 이번에 내년도 잠정적인 예산이 당초에는 1억 4000만이었습니다만 송정지구나 도덕지구가 우리가 요구한 42억, 33억 정도가 증액되어 가지고, 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무던히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옛날 사업하고 공사하고 지금은 다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옛날에 상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오늘 파고 내일 파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상수도 묻고 내일은 전기 묻는다고, 또 파고 도로를 요즘에 그런 적 없죠?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실과별로 이중굴착이나 삼중굴착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도 건설과나 기타 과에 서로 이중굴착이 안되도록 많이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소장님 저번 산건위원회 업무 보고 때, 우리가 광역에 납부하는 돈이 연 한 50억, 가정에서 부가 돼서 납부받는 율이 한 45억 정도 들어가고, 한 5억 정도가 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액 대비로 보면 한 10%가 누수잖아요. 그 얘기시죠? 아까 김준곤 의원님의 질의.

예, 그 얘기입니다.

그걸 잡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물어보고 질의하고 싶은 거는 주암댐 물, 대부분 공급하고 있잖아요, 광역상수도는.

예.

그런데 뉴스에 보면 담수율이 굉장히 낮아져 가지고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광역상수도에서 제한급수 했을 때 우리 관내 정수장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관내 정수장의 담수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7개의 수원지가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7개의 수원지가 있고, 좀 전 이야기 같으면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은 마을이 한 228개 마을 정도 되고, 그 외에 지방상수도하고 광역하고 같이 병행해서 받는데 저희들이 7개의 수원지 중에서 저수율이 81% 됩니다. 일수로 광역상수도별 일일 사용량을 계산했을 때 지금 주암댐이 31%란 말입니다. 31% 같으면 현재 주암댐이 가물고 비가 안 왔을 때는 18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물량인데 31%하고 저희들 81%하고 거의 같은 양입니다. 그러면 주암댐 물이 고갈되면 저희 물도 고갈되는 그런 현재 실정이단 말입니다. 우리가 81%라 해서 많은 물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단계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0% 미만 됐을 때, 30% 미만 됐을 때, 20% 미만 됐을 때의 단계 별로 저희들이 추진 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만간 다음 주부터는 이제 플래카드나 다중이용시설이나 아파트, 그런 부분에 플래카드를 설치해 가지고 물 사용량을 자제해줘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개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사용한 마을 간이상수도, 우물, 그리고 기존에 광역이나 지방상수도가 들어오고 관정들을 다들 농업용으로 돌렸단 말입니다. 그 농업용에 대한 조사를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향후에 비가 12월까지나 1월, 2월까지 안 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물 상태라든지, 그 주변여건을 전반적으로 정비해서 향후에 가물고 물이 안 왔을 때를 충분히 대비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읍면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시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대한 그 관계에 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후의 추위라고 하면 가을 가뭄도 우리가 계속 겪고 있고, 또 겨울에는 거의 비가 안 와요, 잘. 그리고 또 올 같은 경우도 보면 봄철에 비가 안 왔잖아요. 그니까 내년 봄에도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가다 보니까 건기, 우기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실제로 비 오는 거는 여름 장마철 그때 잠깐인데, 그것마저도 예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중단됐을 때, 우리 자체 정수장 물 공급하게 해 주시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는다고 했을 때, 기존에 썼던 마을 관정 물을 활용하시겠다는 복안이시잖아요?

예, 간이상수도나 간이 우물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발생했을 때 하지 말고, 미리 예측이 되잖아요. 미리 선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한 50여 가구 되는 마을 기준으로, 공급을 해주는데 5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래요, 평균.

간이상수도……

아니요, 광역상수도.

광역상수도요.

예, 50 가구 마을을 기준으로 한다면 5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전에……

그렇게 아니고 하수도입니다.

하수도가, 그러고 상수도는 한……

상수도는 더 적게 들어갑니다.

5억 정도 들어갑니까?

10억이나 5억, 관로상태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독립가구들, 독립가구가 많이 있냐, 없냐,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0억 정도가……

광역상수도 보급보다는 하수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죠.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가 우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다 받아와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방역 따로 하수도 사업 따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돼있나요?

예, 그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비율로 이렇게 하게 돼있어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비용, 사업비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광역이 공급이 안 되는 마을이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마을 수로 보면.

예.

그래서 하수도 사업을 지양을 해가지고 이 비용을 상수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우선 상수도부터 공급해 놓고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건 추후에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각 부서의 상황이……

비율대로 이렇게 접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