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69회 제6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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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이경송입니다. 제269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2건입니다.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원순환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4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4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17년 이후에 6년 만이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인상을 좀 하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산시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부산시의 용역 결과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 22.9%의 인상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인상안이 22.9%로 나온 근거는 뭡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용역에서 각종 예측되는 표준원가 계산하고 그다음에 현재 매출 기준으로 해서 22.9% 정도의 인상이 적당하다는 안이 용역으로 결과가 나온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각 구별로 그러면...?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각 구별로 다 인상이 다르게...

은영

최은영위원

인상이 다르게 나왔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오수·분뇨 처리와 관련한 수수료가, 연간 수수료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오수·분뇨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로 나가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 요금제로 그분들이 요금을 받아서 각종 운영하고 바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대상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정화조가 1만 2000개 정도 되고...

은영

최은영위원

1만 2000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다음에 우수처리시설이 890개 정도 되어서 한 1만 2900개소... 용역을 할 당시에는 1만 2955개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분류관, 하수관 이런 게 신설이 되면서...

은영

최은영위원

점차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업체는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해운정화하고 장산정화하고 두 군데가 분뇨수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래식 분뇨처리 수집은 해일산업사라고 금정구에 있는 업체가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간 어느 정도 수거되는지 톤수 같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총 수거되는 분뇨는 2021년 기준으로 6만 7644t...

은영

최은영위원

육만칠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6만 7644t 정도 수집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간이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금액으로 치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환산이 안 되기는 하는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정화조 용량으로 할 때 정화조가 0.75 이하까지는 기본요금이거든요. 0.75 이상 되는 것에서 0.1㎥당 1900원이... 예전에는 1900원이 더 추가되는 부분인데 현재 용량이 1.25~5㎥ 구간이, 거의 71%가 그 구간 안에 있습니다. 9242개소 정도가 그 구간에 있거든요. 그 구간에 있는 가정에서 수수료 인상이 되면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이 3480~9650원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세대당으로 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세대당...

은영

최은영위원

주로 분포는 반송 쪽이나 송정이나 그렇겠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반송1·2동하고 반여2·3동 쪽이 거의 60%이고 재송1·2동까지 합쳐서 하면 거의 70~80%가 반송1·2동, 재송1·2동, 반여2·3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인상을, 시에는 22.9%로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인상을 그렇게 더 이상 못 하는 이유도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쪽에 정화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상폭을...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부터 하실 생각입니까? 내년부터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내년 1월 1일...

은영

최은영위원

홍보 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달 동안... 오늘 통과되고 나면 한 달 동안 해운대신문하고 각종 회의에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인상률을 좀 보면... 인상 금액이죠. 인상률이라기보다 금액을 보면 올해 인상된 데가... 동래구, 부산진구는 이미 된 데입니다. 수영구, 영도구, 기장군 이렇게 지금 5군데가 되어 있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절대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제일 비쌉니다. 아시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절대 금액으로는 저희가 제일 비싼데, 수수료에 반영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져다주는 장소가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위생사업소에 전부 다 그것을...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서 수집을 하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수집을 해서 그쪽에 넣는데, 그 거리가 저희 구가 최고 멉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장군보다 더 멉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기장군보다는 멀지 않은데, 기장군은 약간 특수성 그런 게 있어서 저희보다 가격이 조금 싸기는 싸요. 나머지는 해운대구가 최고 멀어서 금액이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금정구가 멀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싸고 그다음에 동래구 이런 식으로... 원가 산정이 거의 다 유류비하고 차량 유지비하고 인건비하고 이 부분이거든요. 거의 40%가 차량 유지비입니다. 유류비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수집소까지의 거리가 금액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말씀이시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지금 기장군은 특수성을 이야기하시는데, 기장군은 특수성이 있겠죠. 해운대구는 해운대구의 특수성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인상 금액으로 보면, 사실은 올해부터 계속적으로 고물가에... 전국이 지금 고물가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소득층은 삶이 더 팍팍해지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71%의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면 연간 3500원대에서 1만 원대 정도가 인상된다고는 하는데 이것만 인상이 되면 별문제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워낙 다른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인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이것까지 오르나?’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는 좀 더 부담이 있을 것 같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기장군은 부과 기준이... 기본 수수료가 0.75㎥ 이하 2만 5260원으로 인상된 단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2만 7640원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항상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장군하고 해운대구가 옆에 있다 보니까 특수성은 있지만... ‘기장군은 이러한데 해운대구는 왜 이렇게 다 비싸노?’라는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조금 부담의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인 근거들을 말씀하셨으니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기간을 좀 더 두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수수료 인상을 내년 2023년 1월부터 해야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2021년도에 인상한 구가 5개 정도 있고요. 올해까지 대부분 인상을 하고 저희 구 빼고 2개 구 내지 3개 구 정도가 내년에 인상을 합니다. 저희 구도 사실은 작년에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작년이 아니라 올해 2022년도에 인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부산시에서 물가 안정 차원에서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라는 권고사항이 한번 공문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영을 하고 해서 올해 조례를 통과시키고 1년을 조금 늦춰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 있고요. 타 구에서는 1월 1일부터 한 것은 아니거든요. 9월에도 하고 8월에도 하고 4월에도 하고 5월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본회의를 통해야 하니까 어쨌든 23일이지 않습니까? 2차 본회의가 23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홍보 기간이라고 해봐야 한 달, 뭘 홍보하겠습니까? 신문에 나온다고 해봐야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기간이라서 제가 볼 때는 통과는 하되,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은 충분히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홍보 기간을 좀 더 두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한 달이든 조금 더 뒤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오수·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저는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에 대해서...

기훈

박기훈위원장

위원님, 이것부터 하고 합니다.

서창우위원

아, 따로 하는 거예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서창우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오수·분뇨 처리 이게 부산시 지침으로 이번에 올리는 겁니까? 어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부산시에서 5년에 한 번씩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에 대해서 일괄 용역을 하는 실정이고요. 요금을 올리는 것은 각 구·군별로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군별로 따로 의회를 통해서 인상이 진행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보니까 22.9%가 용역 결과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인상안,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 대비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6% 정도 상승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4개의 인상안을 검토했었습니다. 부산시의 용역 자료에는 22.9%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이게 저희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17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를 조사했는데 19.7%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부분이 10.1%가 올랐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전의 전기 요금이나 이런 것을 국가에서 억제를 많이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4.6%였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시점이고 조사 이후에 물가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10.1%, 당초 시의 용역 결과인 22%에 비해서 반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다른 구도 저희가 조사를 한번 했는데 대부분이 9.1~10% 정도이고 그다음에 15%, 20% 가까이 올린 데도 있고 저희는 중간쯤 되는 인상률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는 두 개 다 보면 이번에 상승분이 10%, 7% 상승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작년 대비 좀 많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공요금 인상은 저번에 정부의 권고안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억제를 하기 위해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공요금 인상은 다른 물가인상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줄줄이 오르거든... 그래서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정도 유예를 두면서 홍보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도 최대한 뒤로 미뤄서 인상이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부분이, 30% 정도가 유류비에 해당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유류비가 예전에 1200원, 1300원대에서 지금 거의 1800원대로 유류비 인상으로 치면 10.1%도 거기에 못 미치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저희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한 달 정도나 이렇게 더 홍보 기간을 두라고 하면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요즘 다 어렵지 않습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금리에, 고물가에, 자산 가치 폭락, 전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업체에도 그런 고통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여태까지 인상을 미뤄왔다고 했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조금은 미뤄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미뤄왔다는 말씀을 지금 여러 번 하셨고... 그런데 그간의 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구에서 어떤 사정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미뤄왔는지, 준비가 안 되어서 미뤄왔는지, 그간의 사정은 주민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홍보를 할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앞에 어찌어찌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미뤄왔으니까 1월 1일부터 해라’가 아니라 적어도 집행을 할 때 더 친절한 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홍보 기간을 좀 더 충분히 두시고요. 한 달, 두 달... 올해 유류비가 얼마나 인상됐는데 여태까지 미뤄왔으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22.9% 인상안이 나왔는데 왜 22.9% 인상을 안 합니까? 10%밖에 인상을 안 합니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을 위한 부분들이 있으니, 그렇다면 홍보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친다면 주민들에게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충분히 홍보를 한 뒤에 ‘이제 오릅니다.’라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 외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2017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됐는데, 그동안 뭐 하셨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여기에 인상하는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부분은 시에서 5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용역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타 지역에도 5년에 한 번씩 다 하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대부분이 5년에 한 번씩 하고...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시에서 22.9%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10.1%밖에 인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향후에 유류비라든지 이런 인건비 인상이 많이 증가될 시 중간에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의 용역 결과에 나온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가 해운대신문하고 홈페이지 그다음에 각종 단체 회의나 이런 회의 자료를 통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아, 아파트는 해당이 없고 일반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통장 회의나 주민들의 각종 회의 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부서에서 홍보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한 달을 잡고 있습니다. 12월...

상수

김상수위원

한 달이면 홍보가 충분히 다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한 달 정도면 홍보는 된다고 봐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딱히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인상된다는 부분을... 정화조를 청소하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정화조 (청소)를 하는 그런 분들한테 일괄 인상되는 부분의 안내를 한번 한다든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당되는 분들, 다음 10월에 해당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홍보가 계속 진행되면 충분히 된다고 봐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한 달이면 홍보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신문이라든가 기타 등등... 또 통반장 회의할 때도 할 것이고 고지는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러 가지로 고지를 하실 것 같고 정 필요하다면 우리가 공동주택 외에는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장기적으로 오래 한다고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를 한 번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인식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5년이라는 게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동안 유류비 인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상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보를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적정한 시기에 빨리 시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업황 자체는 굉장히 사양산업인 것은 맞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갈수록 이것을 대응하는 업체가 없다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편함은 우리 주민들의 몫인 게 분명한 것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수수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홍보 기간은 충분히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정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우리 구의 공동주택의 비율이 70~80% 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이요?

서창우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80%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20%에 거주하고 있는 이분들에게는 1000원, 2000원이 어떻게 보면...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동네에서는 1000원, 2000원의 개념이 굉장히 적다면 적지만 크게 느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급작스럽게 한 달 정도, 그런 세대에 거주하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접속이 어렵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거리에 현수막을 붙이는 건데 이것은 현재 광고물법에 의해서 구청에서 구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은 한 달 내내 걸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하튼 간에 홍보하는 수단에 있어서, 홍보도 홍보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안 좋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슬기롭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오수·분뇨의 처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제가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물론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하는데,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보통 일반 주민들이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용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이 용어를 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되었고... 지금 통장에게 무상 지급되는 종량제 봉투가 월 몇 매씩 지급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당초에는 1인 20ℓ씩 해서 3인까지 최대 60ℓ...

서창우위원

60ℓ...?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10ℓ 6장을 매월 지급하고 있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세대원이 1인인 경우에는 20ℓ, 2인인 경우는 40ℓ, 3인인 경우에 60ℓ로 최대...

서창우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변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세대원이 1인인 경우에 월 30ℓ를 주고 나머지 세대원이 2인 이상일 때는... 예전에는 3인까지만 해서 4인이 되든, 5인이 되든 60ℓ를 주던 것을 이제 4인이면 80ℓ, 5인이면 100ℓ, 이렇게 인원수 곱하기 20ℓ를 해서 주겠다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통장에게는 실효적 이익이 돌아가는데 반장은... 반장제도가 지금 없어졌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반장제도는 현재 반장이 없는 데도 많이 있고 사실상 활동이 그만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반장은 제하고 통장만 한 부분...

서창우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참 곤란한 게... 통장의 역할을 못 하는 통장도 있을 수 있어요. 통장이 역할을 못 하면 반장님이 통장의 역할을 다 하는 마음씨 좋은 반장님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현재 반장이 없는 구역은 통장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통장님의 활동이 부진해서 반장님이 대신하고 있다는 부분까지는 아니라고...

서창우위원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내용이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반장이 없는 데는 통장이 대행하도록 되어서 통장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번 조례에서 혜택이 가는 통장님은... 현재 통장 488명 중에서 176명 정도가 조금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현재 통장이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할지라도 무상 지급을 하는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이 잘못됐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조금 (지급)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쓰레기 하나를 더 줍는 분이 통장님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시는 분도 소수는 있을지 몰라도 관내라든지 어디든지 간에 내 쓰레기가 아니라도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하나라도 더 줍는 분은 통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통장님은 당연히 해야... 통장님은 국가가 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수당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서창우위원

당연시 여기고 있는데요. 그것도 80% 정도의 공동주택에서 일하시는 통장하고... 일반 주거 밀집지역, 반송·반여 여기의 20% 정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통장의 역할에 10배 정도 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좀 차별화해야죠. 그런 분들에게 더 주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만 일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통장들의 역할이라고 해봤자 경비원 아저씨들하고 우편함이 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꼭 그렇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웃음

서창우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통장님들은 어쨌든 저희 관에서 나가는 홍보물이라든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오며 가며 다니면서 쓰레기를 보면 하나라도 더 줍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미한데 이런 혜택을 더 드림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기고요.

서창우위원

과장님,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표에서... 지금 낱장 판매가 가능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슈퍼에서, 판매처에서 민원인한테 파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한 장씩도 판매를 하고 보통은 묶어서 5매, 10매 이렇게...

서창우위원

그런데 한 장씩 달라고 하면 안 파는 데가 많아요. ‘5매씩, 10매씩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판매처에... 5ℓ짜리 한 장이 필요한데, 물론 가지고 있으면 다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재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도 소비자의 권리니까 그렇게 해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례 제8조(종량제 봉투의 제작)에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떤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봉투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불법 유통 부분을 100% 방지하는 기능은 다 하고 있는 실정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QR코드 말고 바코드를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시 감사에서도 비용 대비 바코드 부분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서창우위원

비용이 얼마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장당 80원인가 이 정도 들어가서 저희가 다 하게 되면 1억 원 넘게 바코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그 부분의 실효성이 그만큼...

서창우위원

그런데 바코드를 도입한 구는 왜 도입했겠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지침에도 불법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조례에 있듯이 도입을 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한 것이고요. 사전에 한 곳이 연제구인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용이나 이런 효과 면을 따졌을 때는 큰 실익적인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도...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게 실익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렇게 바코드를 도입하느냐 하면요. 몇 년 전에 기사가 보도됐어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불법으로 장당 3원, 4원에 찍어서 지금 400원, 500원에 판매하잖아요. 몇 배의 수익입니까? 그때 이것을 몇백만 장을 유통시킨 업자가 있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유통시키지는 않았고, 시키기 전에 적발이 되어서 처리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는 QR코드 부분으로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면 바코드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기술이 더 개발되어서 나오면 저희도 하는 부분인데... 바코드 부분은 비용 측면이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법 위조 유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당국에서 손을 가만히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의무적으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판매소에 들러서 샘플을 채취해서... 이게 우리 구가 제작한 게 맞는지, 불법으로 유통된 것인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1년에 몇 번씩은 필요하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판매처 같은 경우 지금 저희도 올해 하반기에 일체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의 탄소 줄이기 운동 착수 용역보고회에 과장님도 그때 참석하셨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때 환경위생과의 과업지시에 보면 가정에서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가정에서 탄소 절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의 수요량을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서 2020년, 2021년, 2022년, 연간 얼마씩 소비가 되었나, 이것을 조사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거 조사된 게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따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출해 주세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가 많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회를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속기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정회를...

기훈

박기훈위원장

1시간은 아직 안 넘어... 이제 넘어가네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반장에게 지급이 안 되고 통장에게 지급되는 걸 늘려야 한다는 그 건에 대해서 서창우 위원님이 잠시 질의를 하셨는데...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통장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가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고요. 잠시 모르는 거를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대형폐기물을 수집하는 게 있잖아요? 위탁받은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몇 군데가 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센텀환경하고 민하산업이라고 하는 그 두 군데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김미희위원

권역을 나눠서 하는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권역이 나눠지지 않고 해운대 전체 권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서 센텀환경을 부르면 센텀환경이 가는 거고, 민하산업을 부르면 민하산업이 가는 식으로 돼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통 대형폐기물이라면 규격 같은 게 나와 있을 건데... 제가 별표 3이 없어서 그런데 대충의 규격 같은 거는 어느 선에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큰 폐기물이 다 해당되고요. 별표 3에 보시면 몇백 개의 품목 요금이 다 책정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업체가 현장에서 수수료를 직접 징수한다고 돼 있는데 징수 방식은 뭐 어떻게, 현금이나 카드,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금이나 카드를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구에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징수 방식에서 별표 3에 따른 것을 지키지 않고 위반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구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재는 하죠. 행정지도도 하고 다음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정해진 표대로 받게 돼 있는데, 이 정해진 표대로는 받는데 조금 애매하게 중간쯤에 해당되는 그런 규격들이 나오면 약간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대형폐기물을 넘기는 쪽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수위실이라든지 그런 곳에 연락해서 갖고 오고 하는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일반인들은 수위실 같은 데서 달라는 대로 주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일이 체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민하산업이나 센텀환경에 다 전화를 해서 버리셔야 되고, 내가 직장에 나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할 경우 수위실이나 경비실에 부탁을 하는 경우지, 이렇게 개인이 다 전화해서 버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더 받거나... 더 받는 경우는 있어도 덜 받는 경우는 없을 거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더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가끔은 있는데, 딱 정해진 규격의 중간쯤에 해당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가끔 민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용 봉투 판매소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슈퍼마켓이나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판매를 할 때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몇 미터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못 만들고 그런 게 있는데... 가령 제가 이거를 판매하고 싶다고 해서 판매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구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사업장용 봉투 같은 경우는 판매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수집·운반비를 최대한 상한선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 이런 사업장용 봉투 판매업체가 몇 군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사업장용 봉투는 판매업체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대행하는 4개의 업체가 이 사업장용 봉투는 판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4개의 업체에서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 판매 가격이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이 판매 가격은 이렇고 저희들이 이 사업장용 봉투를 4개 업체에 판매하라고,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4개 업체에 주거든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4개 업체에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5ℓ라면 230원에서, 반입수수료하고 제작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거를 떼고 나머지를 드리면 최대 이 230원의 범위 내에서 더 이상은 못 하도록...

김미희위원

예, 상한가가 있으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 부분을 줄여서 조금 싸게 하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단서조항에 넣은 부분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4개 업체가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판매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알고는 계신 거예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지금은 거의 이 판매표대로 그렇게 판매하고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별표 6에 보시면, 이거는 문구적인 표현인데 ‘통장에 해당하는 사람’, ‘반장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말은 통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가능하다는 이런 말인가요? 이거를 제가... 지극히 국어적인 문제라서... 그냥 통장이라는 말인지...

웃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은 통장으로 위촉을 받으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그 말인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문구가 좀 어중간하게 이상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서창우 위원님.

서창우위원

잠깐 정회 좀 시켜주세요. 이거는 속기록에 남기기 싫어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그래요?

서창우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서창우위원

아니요, 지금 해야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지금이요? (위원장, 다른 위원들을 향해) 정회할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2시 59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급하게 하시느라고 바쁘셨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괜찮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조례 관련해서 내용적인 부분은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과장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내용 있잖아요? 여기에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잖아요? 여기 3항에 ‘아니한’, 이게 ‘않은’입니까? ‘않는’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혹시 몇 조인지...?

은영

최은영위원

13페이지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거하고 다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13페이지는... 아~ ‘아니한’, 동그라미 3에...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않은’ 아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않은다.’입니까? ‘않는다.’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않는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거 잘못됐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어? 않은다...

은영

최은영위원

‘않은다.’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표기는 한번 확인을...

은영

최은영위원

표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거 읽어보이소.

웃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않는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않는다.’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제17조제4항을 보면 과장님, 제가 뽑은 걸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이 제4항하고 이거하고 좀 다른데... (최은영 위원, 자료를 비교하면서) 이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조문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배출자는...’ 이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뽑은 조례안 제17조제4항에는 ‘배출자는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한도로 배출하여야 한.’ 이렇게 돼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한다.’가...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도 ‘다.’가 빠졌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원래 조례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준 신·구조문대비표 있잖아요? 이 제4항은 뭡니까? ‘구청장은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작년 2021년 3월에 한 번 개정이 되고 9월에 개정이 됐는데, 9월에 개정이 될 때 ‘구청장은’ 이게 ‘배출자는’ 이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말이 배출자는 압축기를 사용할 수 없다가 맞거든요. 여기에 아마 뺀 게... 그 앞에, 지금 홈페이지에 조례가 두 개가 올라가 있어요.

은영

최은영위원

왜 그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아마 담당자가 빼면서 앞에, 직전의 거를 빼서 이 제4항에 옛날 문구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배출자는 50ℓ 이상...’,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잘못됐잖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배출자는’이 맞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배출자는’이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배출자는’만 맞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다 틀리... 그러면 우리한테 신·구조문대비표가, 이렇게 가면 그러면 ‘사업장생활계’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바뀌는 거밖에 없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 틀리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대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 신·구조문대비표 상황으로 보면... 맞죠? 이거 잘못됐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를 뭐 담당자가 빼면서 잘못 뺐고, 그거를 왜 잘못 뺍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틀린 자료를 주면,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간다고 생각하지... 이거 저나 뽑아보지 다 뽑아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틀린 거를 주시면 안 되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거는 지금 제4항이 잘못됐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게 제4항 자체가 다 틀렸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거 무슨 말이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 외에 기존 거를 잠시 보겠습니다. 제2조제7호입니다. 제7호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라고 돼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제8호에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필요 없죠? ‘영 제2조제7호·제9호...’ 이렇게 가면 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필요 없고요. ‘영’으로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조문으로 다 바꾸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바꾸었는데 안 바뀐 게... 제6조제3항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및 연탄재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않는다.’로 바꿔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바뀌어져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바뀌어져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제10조입니다. 제2호에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이라고 돼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1이 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별표 1이 없어져서 ‘「유통산업발전법」별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13년에 삭제됐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시행령’하고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과장님, 제21조, 제22조가 다 없어지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이라든지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이 다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여기에 이 내용들이 싹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그대로 이기하는 거는 안 맞다고 해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 다 있는 내용이라서 빼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과장님, 지금 단어가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사업장생활계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바뀌는데, 배출시설계와 비배출시설계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배출시설계는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이렇게 특정폐기물인 경우의 사업장 시설 폐기물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생활계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바뀌는 부분이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 거기하고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해서 5t 이상 발생하는 배출 업소, 그 두 개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라고... 일종의 특정한 배출 폐기물 말고 생활계에 가까운 거를 배출하는 거기를 사업장비배출시설계로 분류를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이렇게 오히려 더 어려운 단어로 바꾸는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거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환경부에서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제29조를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거, 원래의 제29조... 잠시만요, 저도... (최은영 위원, 자료 찾음) 과장님, 제29조가 삭제되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제28조, 제29조도 다 삭제가 되는 게 앞에처럼 시행규칙 별표 5에 이 부분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원래 제29조에 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건폐법』이라 한다)’ 돼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사실 ‘건폐법’이라는 약칭이 없습니다. 약칭이 건설폐기물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약칭을 써줘야지만 우리가 조례를 찾아 들어가면 그 관련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밑줄이 그어지면서 앞으로 따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폐법에는 밑줄이 안 그어져요. 이거를 약칭으로 쓰고자 하신다면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해 주셔야 되고요. 이게 제29조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제30조에, 제1항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여기에다가 원 법령을 표기해줘야 됩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제29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30조에서 해 주셔야 되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제30조제3항제2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30조제2항제1호, 제2호에도 보면 ‘『건폐법』’, ‘『건폐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를『건설폐기물법』으로 다 바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약칭으로 해 주셔야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이번 개정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벌칙 관련해서도 다 없어지던데 이것도 상위법령에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벌칙도「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다... 법적인 사항이라서, 법에 명시된 거를 그대로 차용할 때는 여기에 다시 명시하는 게 안 맞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저는 추가 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이게 신·구조문대비표에 다 나와 있는 거를 질의하셨네요?

은영

최은영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안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몇 개 있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있는 거는 가급적...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평가하지 마이소.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가급적 질의를...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이 앞선 질문과 답변에서, 저도 질문을 하려던 게 들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는데요. 제17조제4항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17조제4항이 현행 조례하고 지금 주신 자료의 조항하고 다르다고, 그 말씀을 앞서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조례가 두 개가 올라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뽑을 때 그 두 개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찾아왔어요. 제대로 하나가 올라가 있는데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올에서...

현신

문현신위원

새올에서 뽑으신 겁니까? 지방자치법규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새올에 가면 지방자치법규로 바로 들어가는 화면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전에 두 개여서 앞에 거 하나를 삭제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저희 담당자가 착오로 앞에 거를 뺐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지금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조례안 심사는 우리 해운대구의 법규범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입법활동입니다. 맞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내용뿐만 아니라 그 형식에 있어서도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 제10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소 지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은 해당 업소의 신청에 의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제9조제1항제1호의 내용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제9조제1항이요?

현신

문현신위원

제10조의 내용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9조제1항제1호의 내용이 뭔지 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한 판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저 역시도 그렇게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에 제1항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제9조에 제1항은... 아~

현신

문현신위원

제9조는 제1항, 제2항 구분이 없이 그냥 제1호, 제2호로 바로 갑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별표 6, 1호의 무상 지급대상자의 다섯 번째 항목을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여기에 지금 반각 괄호를 신설 표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별표 6...?

현신

문현신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별표 6의 1호에 다섯 번째 칸에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공공임대주택...? 아닌데... 아~ 해운대구...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제15조제2항제6호「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의 일반주택 경로당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공공임대주택경로당)에 해당하는 시설’, 여기에서 현 기존 조례에는 반각 괄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상위법령이나 조례나 그런 게 들어갈 때 이렇게 반각 괄호를 해 주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변동된 사항을 모르십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여기 별표 6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모 칸은 변동 사항이 없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는 없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의 개정사항이 없다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개정사항에...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별표 6에서의 개정사항은 세 번째에 있는 ‘통장·반장’ 그것만...

현신

문현신위원

통장, 반장 그거는 내용적인 거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것만 변동이 있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현신

문현신위원

자, 별표 6 한번 보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의 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기존 별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기존 별표를 한번 보십시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거기에 혹시 노인복지법에 꺾기 돼 있는 그거 말씀이십니까?

「」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그게 지금 기존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여기에는 이게 없다는 말씀...?

현신

문현신위원

예, 반각 괄호가 없었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거를 명확하게 조례나 법률이나 그런 거를 표기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례 개정안 별표를 올리면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삽입해 주신 거 확인하셨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현재 그 부분은 안 건드렸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에는 꺾기가 있는데 현재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것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는 사실 꺾기 그 부분이 들어있지 않고 지금도 안 들어가져 있는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과장님) 자리로 잠시 가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자원순환과장 옆에 자료를 들고 감)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압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면 또 새올에 두 개 있는 거 중에서 다른 거를 가지고 오신 겁니까? (문현신 위원, 자원순환과장에게 자료를 가리키며) 자, 이게 이번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이게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기존 조례입니다. 없습니다. 변동된 거 보셨죠? 확인하셨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문현신 위원, 자료를 들고 다시 본인 의석으로 돌아옴) (집행부 계속해서 자료 찾음)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하나 설명드리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아니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챙겨주신 것처럼,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같은 맥락에서 조례의 제15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제15조제2항제6호,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법...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제15조” 말씀드리자마자 눈에 보이시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노인복지법’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반각 괄호가 신설돼야 되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제26조를 보면 다른 조항들하고 비교했을 때 불필요한 ‘➀’이라는 표기를 삭제해야 되고요.

제26조...? 아~ ➀...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표 6에 제1호에 첫 번째 항목 줄 바꿈을 하면서 띄어쓰기가 휑하게 비어있던 부분하고, 제2호에 줄 바꿈을 하면서 휑하게 비어있던 부분을 편집해서 바로잡아주신 거는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조례는 해운대구의 법입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결재의 과정을 몇 번 거치지 않습니까? 담당부터 해 가지고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과정에서 왜 한 번도 안 걸러지는지... 좀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몇 번 체크(check)를 했는데도 다 체크를 못 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가 받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과장님 전에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동별 종량제 봉투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예.

송민우위원

그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 사실 아파트 단지가 많은 동네랑 주택가가 많은 동네랑은 쓰레기가 나오는 양이라든지... 골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차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바뀐 게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공공용 봉투가 각 동별로 나가는데 동에서 일단 신청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아주 적게 나갑니다. 그런데 반송1·2동하고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2000장 넘게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동에는 몇백 장, 200~300장 이 정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반송1·2동이나 반여2·3동 쪽에는 공공용 봉투가 충분히 지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구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많이 안 줘서 단체별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들이 자꾸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동하고 소통을 해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별표 1에 보시면 제6조제1항제1호와 관련해서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가격 인상은 없는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가격 인상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가격은 언제 정해진 겁니까? 몇 년마다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4~5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 올릴지 그런 거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장용 봉투도 똑같습니까? 두 개 다 마찬가지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별표 6에 보시면 납부필증 무상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무상 지급 대상자가 보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이렇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무상 지급 기준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이게 조례로 정해진 겁니까? 왜 그분들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되고...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 확대 부분은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는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 구가 마찬가지로 검토는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종량제 봉투는 무상으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동일하게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다 이번에 통장님들은 생계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동일하게 지급하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장들은 세대 제한도 있고, 통장들은 (제한) 없이 세대원이면 다 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사실 통장협의회에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장님들은 오다가다 동네에 떨어진 쓰레기도 줍고 하는 게 있으니까 조금은 올려야 되는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올리는데, 올리되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이상으로 인상하는 거는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일단 저희들이 수급자가 받는 수준으로 올렸을 뿐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통장님들 488명 중에서 176명 정도가 조금, 소폭의 인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인상 부분은 아니고 조금의 인상은...

성식

박성식위원

그 인상 부분이 세대 1명당 추가 얼마씩...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3명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통장님들 세대원 증가로 해 가지고 비용이 더 나왔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을 향해) 질의...?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하십시오. 하시고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하실 분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는 질의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를 하려고 하면 자꾸 질의를 막으니까... 하실 분들 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른 분들 다 질의하고 추가 질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가 있냐고 물으셔야지 무조건 “질의가 없습니까?” 하고 끝을 내시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위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렇게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질의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추가 질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못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지금 전부 가시 있는 말들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거는 좀 삼가주십시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모두,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위원은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계속 질의를 하려다가 멈췄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 질의하시라고... 그런데 질의를 막는 듯한 이런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항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별 종량제 대상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장기체납이라든지 관리부실, 공동주택의 사정 등으로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부필증으로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안이 제6조에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공동 분담이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로 세대별 종량제, 이렇게 하는데 공동 분담을 하는 데가 246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지서를 내잖아요? 납부를 안 하고 좀 지체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독촉을 해서 결국에는 내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그 공동주택에 대표자나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항을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보통 종량제로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를 들면 전기라든지 수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금액으로 납부를 하기는 하나 다른 조치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 단전·단수의 개념이 있기는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러면 몇 세대의 문제로, 그거는 뭐 공동주택 자체의 문제일 수 있는데 금액이 부과가 안 됨으로써 전체 세대에 다, 말씀하셨던 납부필증... 사실 납부필증이 안 쓰던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그래서 납부필증으로 대신한다는 이게 가능할까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RFID는 150세대 이상 이런 큰 아파트에서 쓰고 있고, 공동 분담 형식은 적게는 8세대에서 500세대가 있는 데까지,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20세대, 10세대 정도가 되고 소규모에 관리실 같은 게 없잖아요. 빌라 같은 데는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데 부재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고 큰 100세대 이상, 이런 경우에는...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공동주택에 RFID가 얼마나 보급돼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RFID는 94% 보급이 돼 있고요. RFID를 안 하는 데는 대부분 이렇게 공동 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업장생활계 이게 이번에 이름이 바뀌는데요. 조업일 기준으로 1일 300kg 이상 배출자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관내에는 이런 사업자들이 많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245개 정도의 사업장이 1일 300kg 이상에 해당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다, 그렇죠? 하루에 300kg 이상이면 월로 하면... 9t이 되는 거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데가 245개소가 된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변동이 약간...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쓰레기가 많아지고... 위탁을 해서 쓰레기를 다 받기가, 워낙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처리하라고 바뀌고 있더라고요.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 쓰레기,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죠? 이게 양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쓰레기 반입을 하지 않겠다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에 대해서 배출자가 각자 허가 난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다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서울시에서 반입 금지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서울시에서 올해 4월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아마 쓰레기 감축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짚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아까 계속 통장님들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하는 문제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거는 뭐 요구한 겁니까? 통장님들이 요청을 하신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사실 올 상반기에 통장협의회에서 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요청은 이거보다 더 많은 거를 했지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최고 많이 지급되고 있는 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것인데 그 이상은 지급이 안 된다고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왜 갑자기 이거를 더 드려야 되는 건지 해서... 통장 측의 요청이 있었다면 알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과목당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10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0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추가 질의는 몇 분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추가 질의는 아직까지 정한 거는 없습니다. 10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추가 10분에 몇 분을 더 할 수 있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안 정하면, 추가 질의가 있으면 밤새도록 할 겁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거는 보고... 의견이 같이 나오면 중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 점도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같은 동료위원들은 각자 나름대로 숙지를 하고 공부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동료위원들끼리는 서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장님이 좀 제지를 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쭉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다른 위원들이 “이거 무슨 말이고?” 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들은 내가 모르는 거지 다른 위원들은 다 알 수 있어요.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동급으로 몰아서 하는 발언들, 우리 동료위원들을 폄하하는 이런 발언들은 위원장님이 좀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사항을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제2조제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제7호·제9호’를 ‘영 제2조제7호·제9호’로 하고, 제6조제3항 ‘않은’을 ‘않는’으로 하며, 제10조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을 ‘제9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또한 제15조제2항제6호 노인복지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반각 괄호를 삽입하고, 제26조의 제1항 표기를 삭제하며, 제30조 ‘건설폐기물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바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안건 3.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1639호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39호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뵙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미희위원

의견청취안은 처음이라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보면 2013년 2월에 건축물 사용승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건축물 사용승인이라고 하면 부산해상관광개발이 이 건축물을 사용하도록 승인받았다는 이런 말씀이신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니고...

김미희위원

그건 아니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당초 단위사업자가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된 후에 기재부(기획재정부) 땅을 사서 이 건물을 지은 시기가, 사용승인이 된 시기가 2013년도입니다.

김미희위원

부산해상관광개발이... 지금 사업개요가 대충 나와 있는데 이때는 언제인가요? 몇 년도인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부산해상관광개발은 해운대의 미포 지역에 유람선업을 하는 000 대표가 예전부터 하고 있는 업체에서 이 사업에 신청을 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현재까지 한 번도...

김미희위원

신청한 적이 없다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승인·고시되고 난 이후에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그 건축물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가 이 지역에 건축물만 해놓은 상태에서 운영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몇 년간 정도 되는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게 2013년도부터 실제적으로 건축물이 만들어지고 계류장이 만들어지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부산해상관광개발에서 ㈜창조씨티로 넘어가는, 매매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럼 이 시기 동안... 2013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건물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엄청나게 올랐을 건데 이것을 아무런... 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받아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10년 기간에 금액은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쩌면 이분들은 차액의 이득을 받고 다시 파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해운대구에서는 법적인 제재 같은, 조치 같은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종의 먹튀 비슷한 것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도 충분하게 이해했고... 이 사업장이 만들어질 때부터 해서, 저희 지역은 해양레저 쪽으로 특구를 만든 이유가 해양을 끼고 있어서 그렇게 4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사업자를 통해서 독려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이 사업장에 대해서 구에서 매수를 해서 해볼 방법을 찾던 중에 단위사업자가 당초 취지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변호사 자문이라든지를 구했을 때, 구는 총괄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총괄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단위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 땅을 사고 하는 이런 과정, 건축물을 짓고... 저희가 추정하건대 10억 원 정도...

김미희위원

차액?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 정도 안에서 짓고 사고 다 했는데... 그동안 쭉 사업을 안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습니다. 27억 원 정도에 매매가 됐다고... 이것은 저희가 그 서류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 개략적인 금액을 확인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10년간 거의 방치된 상황이었는데 구에서는 10년간 거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독려를 계속한 부분도 있고...

김미희위원

독려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도 계류장 시설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에는... 현재 있는 사업장에도 보완시설을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도 단위사업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 사업자를 선택할 때 기본적인 자격조건 같은 게 아마 있었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자격조건에 다 맞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차후로 하려다 보니까 계속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시 ㈜창조씨티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창조씨티도 현재 자격이 맞더라도 추후에 또 자격이 안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일단은 ㈜창조씨티에 대한, 법인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먼저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이 ㈜창조씨티에도 소유권이 이전되자마자 이 지역은 그냥 민간이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해양레저특화사업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을 충분하게 공문을 통해서 보냈었고 그 내용을 그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저희가 현재 몇 번의 공청회도 거쳤지만 자기들이 사업을 한번... 한 번도 안 해본 곳이니까 발전시켜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법인입니다.

김미희위원

부산해상관광개발에서 할 때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처음 시작을 한 거였을 거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랬을 거라고...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강력하게 제재나 조치, 법적인 그런 게 추가로 부여가 되어야지 아니면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이게 되게 흉물과 비슷하게 남아있어요. 뭐든지 빨리해야 되는데... 주민들도 뭐라도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릴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은영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 전 8월에 송정에서 공청회를 할 때 간 적이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사업자가 구청이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총괄사업자는 구청이고 단위사업자...

은영

최은영위원

단위사업자를 지금 선정하는 거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총괄사업자가 단위사업자에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범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단위사업자는 말 그대로 처음에 이 사업장 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총괄사업자는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을...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심의를 받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총괄사업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당시 운영이 왜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10년 정도 계속 흉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송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핫이슈(Hot Issue)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흉물로 남아있었고 드디어 사업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의지를 보지 못했는데, 너무 밋밋한 사업 설명을 하시길래 ‘과연 이것을 하겠나?’라는 의문이 좀 들었거든요.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태까지 운영되지 못했던 원인을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원인은 현재 주변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못하는 계류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력 사업이니까 제트스키라든지 바나나보트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당시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류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그 지역에는 보면 아시다시피 어촌계라든지 서핑협회라든지 송정동 주민발전협의회 이런 분들과 협의가... 이런 건 어차피 그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 과정에서 예전에 처음 만들 때는 굉장히 반대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미역 양식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예전에 조화롭게 되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공청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기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어촌계, 어쨌든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가 매일 배를 타고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 존(zone)하고 그다음에 서핑을... 어쨌든 송정이라는 곳은 ‘서핑의 성지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별 지원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서핑을 하는 존하고 어촌계 존하고 또 여기에서 해양레저사업을 하려는 그 존하고 제가 볼 때는 다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청회에서도 어촌계와 그다음에 서핑협회, 기존에 하던 협회와 원만한 협의체를 꾸리든지 해서 잘 의논을 해라,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8월 이후에 진척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8월 이후에 ‘힌남노(Hinnamnor)’라는 태풍이 와서 사실은 그 시설이 파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자가... 진행 절차를 빨리해서 사업자가 변경되어야... 그 안에 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강하겠다는 얘기를 단위사업자가 와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 법인도 이 사업을 처음 합니다. 처음 하기 때문에 해양대학교하고 그때 한번 세미나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을... 모든 사업자가 처음 해보는 사업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양대학교의 교수님을 통해서... 거기 산학협력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MOU 체결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절차가 이루어지면 구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하고 의논을 하게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존의 부산해상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업을 하던 분이시고 말씀하셨듯이 ㈜창조씨티라는 데는 이번에 처음 이 사업에 뛰어든 거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시에 운영되지 않았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인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발을 디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해소되었다고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는 원천적으로 ‘우리 구가 해양레저특구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해양레저특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특구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4개가 있죠? 지금 사실 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없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해양수산부보다는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 이게 관광 쪽으로 접목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체부에 해양레저 쪽으로 송정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핑 쪽으로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문체부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양레저특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조례를 좀 봤는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 운영 조례입니다. 2013년 5월 1일에 개정되었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조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해양레저에 대해서 우리 구가 너무너무 관심이 없다, 바다를 끼고 있고 바다를 우리의 거점으로 해서 관광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은 많이 했는데 실제 이런 해양레저와 관련해서, 해양레저특구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발 빠르게 조례도 변경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사실 다른 데는 보면 해양레저 육성 관련, 해양레저 관광 진흥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해양관광이라는 부분으로 해양레저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기획조정실하고 얘기하겠지만 이제 관광문화과에서 특구가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됐으니 중간 절차상으로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내기는 합니다만 이게 절차상 소유자가 변경되었다고 올리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들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김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뭘 하고 나면... 단위사업자를 변경했다, 그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놔둔다,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가버린다,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게 이것을 견인해낼 수 있을지... 또 다른 데는 총괄사업자 밑에 단위사업자를 이렇게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특구가 전국에 190개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지역마다 다르기는 한데... 현재 그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된 것은 없는데 대부분 보면 지자체에서 단위사업자 없이 특구를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미역특구지역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당시에 아마 구청에서 이 사업 자체를, 총괄사업자가 단위사업자처럼 할 수 없어서 4개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단위사업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미 많은 세월을 지나왔지만 총괄사업자와 단위사업자가 같아서 사업 진행이, 추진을 빨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단위사업자들도 총괄사업자들이 원하는 만큼, 저희 직원들도 충분히 독려하고 할 수 있게끔 했겠지만 단위사업자들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든 재정 부분이든 무슨 부분이든 간에 안 따랐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한 번도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4개가 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른 데는 총괄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단위사업자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도 그것을 견인해 내고 제재해 내고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분명히 있어줘야지만 이후에도 진행되는 과정이... ‘아, 이제 해양레저특구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지적을 드리면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기재부(기획재정부)로부터 김해룡 ㈜부산해상관광개발에서 불하를 받은 것입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이 땅을...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보니까 토지 매입도 있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으로 인해서 특례법 규정을... 사실 이 사업자한테 그냥은 안 팔아지는데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분이 사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부는 토지고 일부 해수면까지도 건축 행위가 되어 있더라고요. 대지가 보니까 한 120평이 되는데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추정가격이 매립비나 건축물 비용이나 시설이나 이런 게 10억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이번에 매도가격이 ㈜창조씨티에 27억 원인가 말씀하셨는데, 대출이 보니까 20억 원이 넘더라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반 금고나 이런 데 기준으로 보면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은 건축물이 있을 때 보통 한 50% 선, 그 정도 대출해 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는 매매가격이 안 나오는데 저는 추정치가 5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50억 원까지는 안 되고요. 당초 이분이 계속해서 25억 원 정도로 구에서 매입하는 조건을 한번 얘기를... 저희가 이 사업자하고 몇 번 만났거든요, 김해룡 대표님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 이분이 이 법인에 27억 원 정도에 매매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많이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이... 이십몇억 원이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창조씨티의 본사가 대구에 있더라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에 본거지도 없고... 이분의 업종이나 업태는 어떻게 나와 있던가요? 주요 업종이 뭐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부동산 쪽의 임대업...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2의 폭리, 이런 행위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사업계획서는 주민공청회 할 때 개략적인...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이런,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한 내용들은 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2013년도에 건축물 완공 사용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8년, 9년인데... 우리 의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게 이렇게 오기까지... 이번에는 새로운 단위사업자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많이 해서 사업이 진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정말 제대로 잘되어 있는데... ㈜창조씨티라는 이 회사가, 이 법인이 실제 자금력을 가지고 자금 집행이 되어야 이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자본금이 얼마죠? 회사 재무제표나 이런 데 있어서 자금을 집행할 능력이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이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특구추진심의위원회를 열거든요. 그 안에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금 능력이라든지 재정 부분을 같이 점수로 내어서 이 부분들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창조씨티가 땅을 법인 소유로 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송정 지역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지가 변동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또다시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실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김해룡 씨처럼 땅만 사놓고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차액을 남기는 것은... 실제 우리가 그런 것을 경계하고 막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을 금방 서창우 위원님께서 앞서 여쭤봐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저도 이 ㈜창조씨티의 자본금이 궁금했거든요. 지금 부서에 올라가셔도 파악이 안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계획서가 간략하게나마, 개략적으로나마 공청회 때는 제출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의견청취안을 들을 때도,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실 때도 적어도 ㈜창조씨티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정도는 같이 첨부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공청회 발표 자료 첨부를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이라도 주시기 바라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제시하기 전에 그것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창조씨티의 자본금이나 그런 것도 저희가... 물론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특구추진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특구추진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점수표에 따라서 점수를 다 매깁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럴 거면, 거기에서 하니까 저희한테는 그것을 생략해도 된다고 한다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의 의견청취 과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제가 자금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의 의견청취가 그냥 거치는 절차 중 하나의 행위로 멈춰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려면 자료를 충분하게, 저희가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료를 주셔야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창조씨티라는 업체가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법인등기부하고 이 자료하고 같이 드리도록...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도 그러면 지금, 전혀 이 업체에 대해서는 그냥... 아까 업체가 부동산이라는 것 외에는 현재 파악하고 계신 건 없으시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한 다음에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질문할 것도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러면 공청회 자료하고 법인등기 관련하고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창조씨티 법인 관련한 자료하고... 너무 없습니다. 그것하고 사업계획서 제출했던 거랑...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를 이제 막 받았는데요. 주신 자료를 검토할 시간도 없이 바로 연결해서 하니 일단은 계략적인 거, 금방 눈으로만 훑어본 걸 토대로 기존의 궁금했던 거랑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해양레저특구 사업 첫 시작점부터... 저는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거든요. 첫 시작점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그때 부발연(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로 해서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해양레저시설이 있는 4곳이 어디 어디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송정에 2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우동에 더베이...

현신

문현신위원

동백섬 있는 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거기에 1군데 있고, 수영강 있는 데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4곳이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모두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그걸 확인해 본 이유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위치들이 수영강 빼고는 모두 너울성 파도라든지... 원래 해양레저시설을 하려면 정온수역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동백섬 더베이101 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번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파손됐다고 하셨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송정 컨트롤하우스 거기도 그렇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모두 다 정온수역과는 거리가 먼 위치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못했는데 이미 시작한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가면서 잘 효율적으로 이끌어가는가인데... 아까 현 사업장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보완을 하고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자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보완하고 또 초반부터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일정 정상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본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본력을 확인했던 부분이고, 여기 주신 자료에는 총자산만 나와 있는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체납 부분이나 납세 부분이나 채무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셨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다 파악하셔야지... 특구추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때 그런 것까지도 다 확인을 하시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은 파악이 안 되셨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까지도 다 세세하게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법인이 2020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런 해양레저업종에 대해서는, 이쪽으로는 처음이란 말입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설립연도도 궁금했던 이유가 경험치가 좀 없더라도 그동안에 보여준 자기 전문 영역에서의 사업 실적이나 사업 수완 능력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도... 물론 이쪽 전문 분야하고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것으로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2020년 몇 월에 설립됐는지도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종의 실적도 역시 없고요. 일단 저희가 의견청취안을 제시하고 나면 이미 절차 형식은 끝나는 거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라도 보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면적이 어떻게 되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건물면적을 말씀하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총면적...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건물면적은 70평 정도가 1, 2, 3층으로 되어 있고요. 계류장은 334.8㎡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계류장이 지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334.8㎡로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비교할 자료가 없어서 못 하겠는데 일단 육안으로 현장을 파악했을 때는, 다른 해양레저특구 시설들과 비교했을 때는 계류장이 턱 없이 작았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예정인가요? 단위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단위사업자가 제출했다는 사업보고서, 금방 주신 거 제가 그냥 눈으로 잠시 훑어봤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레토릭(rhetoric)적인 부분밖에 없어요. 수사적인 부분 말고는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구체적인 설계 내용 이런 부분은... 계류장 부분은 공유수면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다가 공유수면 부분을, 점사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검토 의견을... 향후에 계획된 설계가 되고 나면 그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도 그 업체에서 미리 요청이 들어왔었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은 안 들어왔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 업체는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보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부서 역시도 마찬가지고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질적인 사업을 하려면...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실제 경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개발 쪽으로 하는 법인이다 보니...

현신

문현신위원

아무리 경험이 없어도... 과장님, 저도 경험 없습니다. 저는 더더군다나 부동산 쪽으로도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동산 시행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동산이나 그런 걸 보는 눈만큼은 저보다 아주 혜안이 탁월하게 우수할 거 아닙니까?

웃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계류장 부분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상식적인 부분은 생각을 충분히 해줘야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계류장 부분은 저희 과에서 같이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업체의 그런 부분을 자꾸 여쭤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단위사업자의 의지와 계획과 그 실행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향후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존폐 유무는 단위사업자가 결정한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결국 이렇게 단위사업자가 고민 없이... 저는 지금 그렇게 보여요. 이 단위사업자가 실질적인 고민은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요. 이렇게 실질적인 고민 없이 덜컥 이걸 매수만 한 것으로는 정말 특정인이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한 관광 해운대를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그런 데 정말 주안점을 두고 진심 어린 관심을 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밖에,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현신

문현신위원

정말... 말씀하십시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저희도 우려를 합니다. 충분하게 우려하는 부분이고... 이 업체 자체가 업종이 부동산 쪽이다 보니까 향후에 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충분히 들어왔을 부분도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양 쪽으로 이 사업장을 쓰지 않으면 향후에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총괄사업자의 역할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진짜 준비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래서 저희가 해양 쪽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사업이 뭐라도 먼저 시작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과하고 업체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서 상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10분이 다 되어 가니까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고요. 간략하게 드릴 말씀이 더 남아있는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없으시면 제가...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창조씨티의 참고 자료를 보면 2페이지에 배치도하고 장비 구입 관련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계류시설부터 해서 장비 보관 시설, 요트, 안전선, 수상오토바이, 보드와 슈트, 스킨스쿠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다 해서 5억 원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추정하는 금액을 5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콘텐츠라고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계류시설이 12m, 4m, 이 정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현재 계류장은 사실은 밑에 고정식으로 해서 물 위에 건설을 한 케이스(case)이고 이분은 푼톤을 띄워서 그때그때 태풍이라든지 재해가 있으면 그것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태풍이 와서 일부 파손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사업자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청에 와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의 공유수면 점사용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니 이런 부분을 서로... 단위사업자가 변경되고 나면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도 가서 한번... 일단 얘기는 지금 되어 있고요. 푼톤만 띄워서 되는 게 아니고 계류장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야 하는 부분을 사업자하고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나중에 만약에 계류장을 매립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매립은 아니고 공유수면... 현재 계류장 시설이 되어 있는 그 부분처럼 건설 공사를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고... 현재 30년간 되어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2039년까지인가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점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촌계라든지 각종 그런 부분들이 서로 겹쳐지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부분인지 그것마저도 의논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보완만 가능하다면 사업자는 시설을 보완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쪽이 어촌계 배들이 오가는 곳이라서 쉬울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셨듯이 이전에도 계류시설이 좀 부족해서, 충족되지 못해서 아예 사업이 안 됐던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계류시설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제대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4000만 원 정도 잡혀있길래 이 정도의 비용으로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요트라든가 수상오토바이라든가 이런 콘텐츠를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염려가 됩니다. 요트 1대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몇 인... 35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인승인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보통은 요트가 25~30인이 탈 수 있는데... 이것은 푼톤에 사람을 할 수 있는 그것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은 25~30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약간 구색을 갖추는 느낌, 있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요트 사업체가... 왜냐하면 더베이101 같은 경우에 요트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 아마 더베이101에 자문을 받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자는 송정에서 요트를 하고 싶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류장이라든지 푼톤 시설로 과연 이게 가능한지 그것은 다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전체 금액 5억 원 정도 투자하겠다고 해서 제대로 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듭니다. 염려가 여러 가지로 많이 되고요. 일단 질의는 마칩니다만 의견청취안에 다각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서 내야 할 것 같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간략하게 형식적인 것만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번에 부산해상관광개발 김해룡 대표님께서 매도를 하신 거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매도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매도를 하셨다기보다 매도를 해버린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구청에서 사고자 몇 번 시도를 했었고 그런 와중에... 그분을 저희 과에서 2~3번 만났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도저히... 부도 위기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도를 하고 싶은 그런 의사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창조씨티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굳이 ‘매도를 해버렸다’라는 표현을 한 이유가 그거고요. 앞에 송정 컨트롤하우스 같은 경우는 물론 경매이긴 했습니다. 거기는 경매로 넘어가기는 했지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일방적으로 이전 소유주가 현 소유주에 매도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양레저특구의 절차상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의 그것을 받기도 전에 매도를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만약에... 지금 여기도 일방적인 매도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송정 컨트롤하우스 역시도 지난번에는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거기도 혹시라도 이렇게 일방적인 사업체 간의 매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맹점을 보완할 방법은 강구를 해보셨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번에 이 법인으로 넘어가고 나서 이분이 규제특례법에 의해서 기재부 땅을 사게 된 경위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안 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실 사업이 처음에 만들어지면 협약서도 체결하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 협약서 내용 안에 그 내용을 담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처음부터 사업을 아예 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협약서 자체가 없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협약서 자체가 없어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없었고, 저희가 자문변호사한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땅을 회수할 수 없는지... 왜냐,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특혜를 받고 산 거잖아요? 그 부분이 법으로 가능한지의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게 등기부상에 그 당시 이런, 이런 사업으로 해서 한다는 조건을 넣지 않은 이상 기재부 땅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 어렵다, 불가라고... 소송을 하더라도, 저희가 소송까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마저도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 실익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 사업자한테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변호사 자문까지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이렇게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곳, 송정 컨트롤하우스나 동백 더베이101이나 그런 데는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약서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 지금 이곳과 같은 이런 일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곳 역시도 이제 사업자 변경은 이루어졌고 다음 절차가 진행되어서 만약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협약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것을 명시하면 이런 맹점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해양레저시설에 대한 비율이 전체 건물의 몇 퍼센트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해양레저시설은 이 건물에... 일단 40%가 상업적인 용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양레저시설 부분은 건축물의 60%를 사용해야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양레저시설이 건축물의 60% 이상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었고요. 이 업체가 제출한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1, 2, 3층, 옥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죠? 개략적으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개략적으로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개략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60%는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되십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해안 전망대는 뭡니까? 이것도 해양레저시설로 보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별도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망원경 같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

현신

문현신위원

미루어 짐작건대 그럴 것 같기는 한데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도 해양레저시설로 보시느냐는 겁니다. 그게 궁금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옥상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당되지 않습니까? 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절차 진행이 완료되고 사업이 된다면... 저는 여전히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해양레저시설의 비율이라든지 실질적인 운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부분은 반드시 고지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제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의견청취안에 좀 넣으면 좋을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협약서 안에 일단은 단위사업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게 영업 목적으로...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6:4는 반드시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사업 목적 외에는 다른 매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매 부분이 협약서 안에... 이것은 처음부터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서 자체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왜냐하면 사업 자체를 운영을 하면서 서로 협약을 해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4개 사업장에 대한 협약서가 원래 없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이 이 기관의 단위사업자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이 단위사업자와 총괄사업자가... 상대하고 명시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발생했을 때 조금 전처럼 기재부 땅도 그냥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렇게 하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이 감사원에 지적이 되어서 협약서 자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뒤에 4개 사업장에 대해서 하려고 하니 더베이101 같은 경우는 그때 사업을 시작했었고 그런 협약서가 만들어졌었고 나머지 3개 사업장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자들이 협약서 체결을 못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뒤에 보완을 한 게 협약서입니다. 처음부터 협약서 안이 만들어져서 서로 협약을 하고 ‘너희는 이렇게 했으니까 몇 년간 사업을 해야 돼.’, 이런 게 만들어졌더라면 조금 더 강화된 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구속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뒤에 협약서가 만들어졌고 나머지 3개 단위사업자한테 이런 협약서 안으로 같이 하자고 하니 사실 운영도 안 되는 상황에서, 처한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협약서 자체가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협약서 안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다면 쉽게 넘어가는 이런 부분이 없었지 않았을까...

은영

최은영위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견청취안에다가 단위사업자와의 영업 목적...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은영

최은영위원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부분도 있지만 그 지분에 있어서 6:4... 그 이외의 목적 40% 정도, 해양 목적을 60%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구체화해서 넣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정리된 위원회의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정리된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 특구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어촌계, 서핑계 등과 협의체 구성, 어업 구간 분리 및 서핑 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 등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총괄사업자인 구와 협약서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가 계류장 등의 시설 보완 및 건물 연면적의 60% 이상을 해양레저 용도로 활용하고 사업 목적 이외에는 매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주관부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해양관광 인프라 조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하는 등 관광특구 이상에 걸맞은 해양레저문화 구축과 지역 경제와 사회 발전 및 특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에 대해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성동입니다. 제269회 정례회를 맞아 해운대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상시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163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소통협력과)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소통협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63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636호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먼저 간단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답례품비의 지급)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수정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상급기관 표준안대로 수정코자 한다고 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상급기관 표준안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장

과장님, 그거 한 부씩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올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있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지금 말씀... 위원장님도 질의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장님은 질의...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의 해석이나 판단을 구해봄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이거는 어떻게... 해봤습니까? 지금 전문위원께서는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해석과 판단이 고려돼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아직 안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예. 안 했지, 안 했지...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이거,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예. 최은영 위원님 질의할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검토보고서를 어쨌든 부서장님께서는 안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19조제2항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찾으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19조제2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고 제정안을 만들어 오셨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기금들, 해운대구에 여러 종류의 기금들이 있습니다. 이 기금들의 심의위원회가 지금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 조례에서 보듯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퉁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각종 기금이 있는데 각 개별 기금 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이 없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법에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거를 일단 단서 전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합 운영하는 게 맞는가 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일단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 구는 통합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통합 운영으로 따라가고, 추후에 기금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분에 기금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들도 개정을 통해서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우리 조례를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보자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에 기능이 나와 있죠? 제2조제2항제3호에 보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자문하거나 심의하여야 할 사항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아직까지는 별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답례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례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처음 생긴 게, 저도 찾아봤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라는 게 2007년에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로 손해를 입은 농촌을 살릴 대안으로 시작되었고요. 그다음에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이 발표가 되었어요. 말하자면 농촌을 살릴 대안,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작된 건데... 답례품의 종류도 보면 그 지역에 맞는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상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여기 해운대구에 내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사람이 해운대구에 고향을 가졌든, 안 가졌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답례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답례품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답례품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답례품은 저희 구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해서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고, 내용을 공산품에만 한하지 않고... 예를 들면 다릿돌미역이라든지 이런 물품도 있지만 관내에 많이 있는 숙박시설도 이용이 가능하고, 유람선이라든지 아니면 해변열차라든지 그런 탑승권까지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해운대 내에서 생산되는,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한을 두기보다 가급적이면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로 지역을 넓혀서 어떤 공통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색이 있고, 우리 지역에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래서 조례에도 사실, 표준안에 보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부분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은 공모를 하기보다는 심사를 통해서 유연성 있게 많은 제품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면 답례품 10가지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고르는 형태로 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하실 거라는 겁니까? 예를 들면 뭔가 한 종류를 선정해놓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일단 저희들의 예상은, 현재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단언하기 힘듭니다마는... 현재 10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에는 전액 세액공제를 다 받고 답례품을 받기 때문에 이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답례품을 받고 세액공제를 다 받아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60만 원 이내거든요. 그리고 법인은 해당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많은 금액이 10만 원 내외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총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마는 가장 많은 주력이 10만 원일 것으로 보고 있고... 답례품도 그 기준에 따라서, 물론 3만 원짜리 기준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실제 기부를 하다 보면 지역을 나눠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부하더라도 지역별로 3만 원, 3만 원, 4만 원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만 원대까지 제품을 다양하게 구비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 1만 원부터 3만 원, 많게는 10만 원, 20만 원까지 저희들이 답례품을 다양하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제목은 고향사랑 기부제인데 고향과 관계없이 자기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지 않은 지역에는 다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답례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저희들도 현재 답례품에 주력하고 있고 상품 파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아직 부산에서는 통과된 데가 없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금 한 개의 구가 의회의 심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받았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데는 없다, 그렇죠?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한 개의 구가 받았고... 찾아보니까 특광시에서도 최초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다 시골, 농촌... 특산물이 있는 이런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서 이게 되면 가장 큰 유발효과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일단 우려스러운 거는 사실 고향사랑 기부금 자체가, 고향을 생각할 때 솔직히 농촌지역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도시지역의 애향심이 얕기 때문에 조금 불리하다고는 생각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최초에는 답례품이 30%, 그다음에 또 보면 답례품비만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비용추계를 보면 운용비가 들어가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운용비가 15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운용비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 수당하고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우리 관내의 홍보는 일부입니다. 관내에서 홍보할 것 같으면 리플릿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그냥 배포해버리면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주 타깃(target)은 해운대구를 벗어난 외부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을 벗어난 지역이라든지 부산시 내라도 다른 구·군에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비가 좀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 전에 구남로에서 자매도시 특산물 시장 같은 거를 했었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다른 밀양시라든지 함양군, 이런 데서 와서 저희들한테 처음으로 팸플릿 같은 거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다고 소개를 하시던데... 이게 1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기부금이 없기 때문에 퍼센트에 대한 부분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일반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기부 예상액 1억 원을 잡고 답례품비 3000만 원, 그다음에 운용비 1500만 원, 배송비 400만 원,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34만 4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지도 않은 기부 예상액을 가지고 1차 연도에 5734만 4000원이라는 일반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설명을 드리면 1차 연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답례품이라든지 운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익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데 1차 연도는 기금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우리가 1억 원을 잡고 있지만... 1억 원이라는 돈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 원, 혹은 어떤 한 개인이 여러 구에 나누어서 기부를 한다고 보면... 사실 1억 원이라는 모금이 되려면 큰 돈이거든요. 이게 과연 쉬울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런데 예산 중에 보시면 답례품비라든지 배송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됐을 때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늘어나면 답례품비나 배송비가 늘어날 거고, 수익이 적으면 그 부분도 지출이 적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답례품 업체만 선정할 겁니까? 우리가 답례품을 확보하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업체만 확보할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업체만 확보할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업체만, 그러니까 몇 개를 하든 어쨌든 선정을 해서 기부가 들어오면 그때 지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기부를 받으면 그 10만 원을 기금으로 입금을 하고 그분에 대한 물품대금하고 배송비는 저희 예산에서 지출할 겁니다. 예를 들어 3만 원에 배송비 4000원 같으면 3만 4000원을 저희가 업체에 지급하게 되고, 그 업체에서 기부자한테 물품을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기부금액이 적어서 자기가 원하는 품목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이월할 수도 있습니다. 1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하면 올해 3만 원을 바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10만 원을 더 기부해 가지고 20만 원을 적립해서 20만 원에 대한 제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해질 수 있는 게 30%에 대한 답례품을 받는다고 하지만 금액에 따라서 그 금액의 30%를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맞는 물품의 금액이 있을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보지 않았던 길이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상당히 황당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다른 분들 질의하시고 나서 또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님, 없어요?

현신

문현신위원

...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답례품 부분이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지금 제14조를 수정 제안을 해 주셨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답례품 가액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아까 말씀을 해 주실 때 보니까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고 금액별로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1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세액공제가 10만 원까지 된다고 해서 10만 원을 저희한테만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두세 개의 지자체에 나눠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만 원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우선 답례품 업체를 선정해놓는다고 하셨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답례품 품목을 선정해놓는 게 아니라 업체만 선정해놓겠다... 그리고 공모 형식보다는 심사를 통해서 제품을 준비하시겠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제품 선정의 유연성을 기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제품 선정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좀 많은 부분을...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 세속적인지는 몰라도 로비나 그런 것부터 일단 걱정이 제일 먼저 되더라고요. ‘로비 부분이나 이런 게 되게 치열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일단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품목을 심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범위를 좁히겠지만 2차, 3차 할 때는 품목의 범위를 넓혀나갈 것이기 때문에, 물품을 선택하는 부분은 기부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주고 싶은 제품을 준다기보다는 받는 분들이 필요한 거를 고를 수 있도록 품목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답례품의 기준을 볼 때, 영 제7조제2항을 보면... (문현신 위원, 자료 찾음)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7조제2항에서 1, 2, 3, 4호로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뭐 ‘10억 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나눠놨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조례에 처음부터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규칙이라든지 지침 형식으로 해서 세부기준이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미리 규정은 해놔야 되지 않을까, 답례품 가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부금액 대비 답례품 가액이 30% 이내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30% 이내이기 때문에 그 금액 이내에서는 기부자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초이스(choice) 하는 걸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금액대도 1만 원, 3만 원, 5만 원 그렇게만 해서 해놓겠다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비유를 드리면 좀 다를지 모르지만... 쇼핑몰처럼 제품을 나열하고 거기에서 이용자들이 클릭(click)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하는 품목을 못 받을 경우에는 답례품 이월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신청서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답례품을 받겠다, 아니면 이월하겠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것도 신청서상에 체크해놓으면 시스템적으로도 연계가 가능하게끔 시스템 구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행정안전부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 부분을 보면 1억 원의 추계를 해 주셨는데 이 기부 예상액 비용추계의 전제가 2호에 나와 있습니다. 기부 예상액을 ‘1인당 연간 기부 추정액 x 종합소득세 납세자 x 시 비율 x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 기부율 x 제도 인식률 x 17개 자치단체(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 상세내역이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기부 추정액을 9만 9146원으로 보셨는데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어떤 것에 근거를 한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다른 데서 자료를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이 제도에 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검토한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검토 자료가... 이게 언제 거죠? 언제 나온 자료죠? (집행부 자료 찾음) 한국지방세연구원 거 기준만 좀 알려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자료 작성 기준연도는 2019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현신

문현신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랐던 거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도 인식률은 30%로 봤는데 그러면 이거도 한국지방세연구원어나 이런 자료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역시도 2019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양쪽 연구원의 자료를... (집행부 답변 준비) 제도 인식률은 전라남도에서... 용역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라남도 용역에서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비용추계를 하는 기준에 있어서 저 역시도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료를 기준으로,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포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것까지, 일본은 지금 이거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와 비교해서도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답례품의 한도가 30%로 제정된 것도 일본에서는 50%로 제안해놨었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30%로 했다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준으로 하면 기부 예상액이 맞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거였거든요. 가지고 계신 자료가 2019년도 기준이라고 하니, 기부 추정액이 이렇게 나왔겠지만 올해 나온 기준으로 봤을 때는 8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하셨던 것처럼 1억 원의 기부금을 받아낸다는 게, 달성해낸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그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면 간단한 건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다들 크게 짚어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몇 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제12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가 나와 있는데요. 답례품 중에서 금지 품목 같은 게 있던데 저희 해운대구 조례에는 그거를 추가하거나 그런 거는 따로 안 합니까? 보면 현금은 안 된다, 보석류는 안 된다, 그런 금지 품목이 있던데 그거는 위의 법률상에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를 안 해도 되는 경우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상위법령에서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리고 제12조제6호를 보면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대형유통업체에 입점이 돼야 된다는 겁니까, 안 된 상품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은 표준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넣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말 그대로 고려사항이지 필요충분조건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아, 저는 반드시 입점이 돼야 되는, 그럴 정도로 공급업체가 탄탄해야 된다는 의미로 있는 건지 아니면 입점이 안 되는 상품인 경우... 사실 이 해운대지역의 상품들은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점을 넣지 않는 게 맞는지... 제6조의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일단 여쭤본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해운대지역의 상품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겠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해운대 제품을 우선한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물량의 확보, 배송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점이 없어야 저희들이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답례품을 선정하심에 있어서는 스펙트럼(spectrum)을 조금 넓게 잡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그게 총 금액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별로 나눈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83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왜냐하면 이 기부금을 통해서 이득을 많이 보는 지자체도 있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그것과 상관없이, 차등 없이 그냥 나누기 243, 이렇게 딱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행안부에서 초기 시행하면서 초기 투자비라든지 운영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배분을 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시스템이 운영되면 추후에 변경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기는 힘들 걸로 예상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없으면 제가...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까 비용추계에서 위원회 수당을 얼마 잡아놨었죠? 1500만 원 잡아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운용비가 위원회 수당하고 홍보비를 포괄해서 15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거는 행안부 지침상에 수입액의 15% 이내를 잡도록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예전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뭐 1000만 원이든 1200만 원이든 정확하게 추정할 건데 현재로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집행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 위원회는 선정위원회가 구성되고 답례품이 정해지고 답례품 공급업체가 정해지고 하면 큰 역할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세세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위원회를 열어서 의논을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일단 저희들이 예상하는 부분은 올해 11월에 최초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하고 나면 제품의 변경이라든지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게는 1년에 두 번, 많게는 분기에 1회 정도씩은 개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이게 반기에 한 번 하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여하튼 간에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하되 이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크게 실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이 위원회는 답례품을 선정할 때 명확하게 규정을 가지고 잘 선정하시고, 해운대에서 공급되는 상품 위주로 하고 금액별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놓는다고 하면 위원회에서 크게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한 번에 100% 완벽하게 잘되면...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마치라는 소리가 아니고 한 번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준비해놓으면 일 년에 몇 번씩 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일단 처음 할 때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7조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이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보면 개별적인 전화도 안 되고 서신도 안 되고, 전자적 전송매체도 안 되고, 호별 방문도 안 되고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기부 모금을 조금이라도 강요한다든지 권유·독려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위법행위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가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조례도 만들어놓고 예산도 몇천만 원을, 아마 본예산에 올라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예산을 몇천만 원 편성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실 생각입니까? 모금 방법은 어떻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앞서 보셨다시피 운용비가 좀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1500만 원이나 잡혀져 있는 이유가, 회의수당을 제하고 나서라도 300만 원 정도 잡혀져 있는 이유가 그게 관내 홍보가 아니고 관외 홍보가 되다 보니까 매스미디어(mass media)를 통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개별홍보는 안 되겠지만 부산에서 하는 각종 행사 시에 저희들이 가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람회나 이런 데 가서 우리 해운대구의 이런 부분을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상당한 사람들이 그 홍보에 투입이 돼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우리가 박람회나 큰 행사에 가서 우리 해운대구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것을 홍보해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많이 기부를 해 달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법 많은 분들이 투입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되면 운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현재 단언하기는 힘들겠지만 저희들은 아무래도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되고...

은영

최은영위원

직원들이, 그러면 이거 때문에 팀이 하나 더 만들어집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 쪽에 협조를 받아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할 생각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 행정 직원은 행정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봉사자들의 협조를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11조제3항에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가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각각 염두에 두었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로서는 답례품에 대한 게 처음이기도 하지만, 해운대에 이런 답례품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해운대의 특색 있는 기념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방향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염두에 둔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저희들이 가장 눈이 많이 가는 게 송정다릿돌미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일단 대상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원재료까지 우리 해운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하되 포괄적으로 넓힐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생산만 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원재료가 우리 해운대구에서 얼마나 생산되느냐의 비율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업체의 물품을 저희들이, 거론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그중에는 젤리도 있고, 커피도 있고, 복어포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는 다른 데하고 겹치는 그런 제품보다는 우리 해운대 쪽에서 쓸 수 있는, 지금 제 입장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은 블루라인파크나 아쿠아리움, 크루즈, 요트 승선권, 그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LCT 뷔페에 관해서도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운대구 엽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집행부 답변 준비) 저희들이 뽑은 품목은 현재 39개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현재 뽑아놓은 목록은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거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단체... 여기에서 생산한 물품들에 대한 것도 선택이 되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지역적으로 만들어진, 주류 같은 경우에는 다시 조금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반송2동의 아피오스라든지, 인디언감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만든, 마을기업에서 차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직접 재배했기 때문에 아마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상위 클래스(class)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금액대도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까 39개 정도가 있다고 하셨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품목을 선정하고 나면 업체와 협의를 할 겁니다.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제품에서 단계별로 금액을 다양화해야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미 과장님의 머릿속에, 예상에는 39개라는 그런 품목들이 있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거는 저희들의 검토 대상일 뿐이고, 나중에 위원회를 하게 되면 외부위원님들도 많이 오시지만 경제부서장도 오시거든요. 일자리경제과의 과장님도 오시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기업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보다 좀 더 다양한 리스트(list)를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39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제12조에 나오는 고려사항하고도 연계해서 나중에 선정위원회에서 돼야 되겠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혹시 아까 들으셨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게...

은영

최은영위원

제2조에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라고 돼 있는데 ‘해운대구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운대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이렇게 수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연계되어서 ‘선정위원회’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없나요? (최은영 위원, 자료 찾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제7조하고 제8조의 제목이 해당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위원장의 직무... 제8조에 ‘선정위원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9조가 지금, 저는 들어오기 전에 제9조(선정위원회 간사)의 ‘선정’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하에 무엇으로 이름을, ‘선정위원회’로 두는지 ‘위원회’로 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마는 제9조 같은 경우 ‘선정위원회의 간사’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제10조에도 ‘선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른 조도 조문을 동일시하든지 아니면 제일 앞에 제2조에 ‘해운대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든지 하여튼 이거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죠?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다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39개, 가지고 있는 인프라들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정회 17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답례품 선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제3조 ‘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제9조 ‘선정위원회의 간사’를 ‘위원회의 간사’로, 제10조 ‘선정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을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으로, 제14조(답례품비의 지급) 조항의 내용을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로, 이어서 부칙 제2조제1항제1호 ‘선정위원회’를 ‘위원회’로, 제4조의 ‘선정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지난번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결 사유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온 업체가 세 번에 걸쳐서 장기간 운영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고 우리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새로운 교육의 바람이 불게 하기 위해서 연장 계약안을 그때 부결하시고 새로 공모하도록 의결해 주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또한 우리가 진로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오래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부결 이후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10월 26일 자로 활동사진이 한 40여 개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구에서 업체에, 개인이죠.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때도 센터라든가 기관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특히나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청소년들하고 관련된 센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게 SNS인데, 정보를 받고 취득을 하기도 하고 업데이트한 내용들을 보기도 하는 곳인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10월 26일 자로... 저번에 부결되고 나서입니다. 아마 들어가 보면 하루 만에 한 40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공모를 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모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어제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모기간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모집공고는 10월 31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 번에 3개 업체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연장을 해서 들어온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접수 마지막 날 3개가 들어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3개 업체 중에 기존에 하시던 개인, 000 님이시죠? 그분이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분이 전에는 개인으로 운영하셨는데 이번에는 법인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분이 짧은 기간에 법인을 설립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법인에서 센터장으로 내정을 해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센터장으로... 어떤 분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 재위탁을 주지 않고 공모를 하라고 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법인을 통해서 이분이 들어가신다고 하면 자칫 꼼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은 일단 신청 자격이라든지 실적에 따라서 정량평가는 저희가 하게 되고 나중에 발표를 통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때 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심사위원회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재위탁이 될 뻔했잖아요? 재위탁이 될 뻔한 1회 때 올라왔던 것은 그만큼 이분이 적합하다는 의미로 되었는데 그게 우리 의회하고는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내용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어서 그 개인이 개인의 이름으로 여태까지 하다가 이제 법인의 이름으로 센터장을 또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투명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질의를 하셨겠지만 진로교육지원센터의 규모가 238㎡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기존에 이게 마련될 때 공간이 워낙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으로 활용되었는데, 혹시 2026년까지 3년을 하게 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3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년 이내에 또 변수가 생겨서... 2026년까지 구청이 이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이런 변수들이 생긴다면 공간 축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현재로는 그러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위탁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 청사 여건에 따라서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변동이 가능하도록 체결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 부분은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중요한 내용들이나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사항들이나 그런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 지난번 부결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우선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량평가가 선행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정성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질 텐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의 구성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래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안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공모가 이루어졌어야 하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지난번에 부결되는 바람에 절차가 바뀌었는데 향후에는...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소통협력과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됐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데 있어서 재계약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을 좀...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부서에서 평가를 했을 때 충분하다, 지금까지 잘했다고 판단이 되시더라도 저희한테 동의안을 받을 때는 저희의 판단 여부를 묻는 거잖아요? 저희 답을 듣기 전까지는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 번의 절차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두고 동의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과 같이 부적합한 절차를 밟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미리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새로운 위탁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연장했던, 장기 운영을 했던 그분처럼... 그분도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현황을 봤을 때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나태한...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태한 운영이 보였었는데... 새로운 업체가 선정됐을 때 그 업체도 첫 시작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꼭 점검을 해서 전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너무 호의적으로 평가해 주시지 마시고 매의 눈으로 좀 평가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정회 17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