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경신 의원 발언
조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관소장의 선서를 시작으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설명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질의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선서인 이성수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5페이지, 10페이지, 16페이지, 35페이지, 87페이지, 91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이상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실장님이나 보고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바뀌고 조직개편 이후에 보고 하고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대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이분들의 메모라도 충분히 전달되고 또 지금 감사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문제를 삼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함께 공유하고 개선하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조규철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기획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려야겠죠? 53페이지요. 지방재정투자심사 내력이 있어요. 53페이지요. 운곡 레포츠파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심사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처음에 운곡 산림레포츠파크 심사결과는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재검토사유는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하라는 재검토가 있어서 다음에 저희들이 재검토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적정하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차남준위원
현재 내용을 보면 재검토 타당성 조사 용역완료 후 재상정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차남준위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재검토 재상정을 했는데 상정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재검토를 지시했던 내용 중에 용역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해보라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올렸던 결과가 적정하게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운곡레포츠 시설이 재검토를 했을 때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재검토 요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본 의회에서도 부지매입비 8억은 세워 놨어요. 왜냐면 우리 고창군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해서 부지매입비를 승인해줬는데 지금 이 사업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23년 예산 세워져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설계비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을 때 재검토를 한 사업을 이렇게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재검토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위원회 사항을 받아드려서 재검토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재검토 한 것을 보면 관련 대학교 교수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봤고요. 그 교수분하고 산림조합에 있는 기술관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분들께서 항목이 쭉 있습니다. 항목 적정한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은 그걸 수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우리 고창군 자체에서는 충분한, 어떤 우리 행정에서는 문제점을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된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 외에는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창군의 현실은 우리 행정이 최고로 잘 아는데 이것을 어떤 외부 전문가들한테만 맡겨서 이런 우리 고창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밑에 보시면 고인돌박물관 어드벤처 놀이시설 조성 사업이 40억 있어요. 그리고 금방 운곡레포츠 조성사업은 58억, 부지매입비 8억하고 조성비 50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놀이시설입니다. 레포츠시설이지만 레포츠 시설이겠지만 시설을 지금 동시에 2개의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 행정이 가령 놀이시설이 하나는 고인돌 박물관에 어드벤처나 어차피 놀이시설이니까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40억 들여서 하고 또 바로 옆에 운곡 선운사 골프장 밑에 그쪽에다가 자연휴양림을 96억, 97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또 바로 옆에 같이 해요.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외부전문가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같이 중복되어서 했을 때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재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너무나 중복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도 기획예산실에서는 충분히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전 과장님이나 팀장님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기획예산실장을 맡으셨으니까 이런 문제점은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차남준위원
현재 선운사 골프장 바로 그 밑에 자연휴양림 96, 97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53억, 도비가 43억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는 국비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도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바로 그 옆에다가 레포츠 시설을 58억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인돌공원에다가는 40억을 들여서 놀이시설을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분명히 산림공원과에서 다시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전반적인 문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꼭 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고창군의 행정에서 이런식으로 계획적이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나의 시설을 했을 때 이 효과를 보고 나서 사업을 끌어가야 하는데 무조건 사업만, 공모사업 따서 한다고 플랜카드만 붙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검토가 떴어요. 그러면 같은 군 행정에서 어떤 실무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재검토 내리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재검토를 내릴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이 되고 있어요. 예산도 세워졌고. 설계비 2억 세워졌고. 토지매입비 8억을 세웠을 때 조건이 있었어요. 당장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매입비를 승인해준 거란 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볼 사항이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말씀하셨던 사안에 대해서는,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왔을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건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선택과 집중 문제하고 시너지 효과가 과연 되고 있는가는 저희 부서, 산림공원과라든지 용역할 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나 앞으로 고창발전이라든가 관광쪽에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본 위원이 말한 내용은 자연휴양림을 96, 97억 들여서, 군비가 53억 들여서 하고 도비가 43억 투입되어서 하는데, 그것도 발걸음을 떼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을 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인돌공원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그것만 하고.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민선8기 공약사업 목록이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었는데. 농업인회관 건립이 2022년에서 2023년에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렇게 적어져 있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산이 확보되어서 기술센터 앞에 옛날 파출소 자리에 2층 규모 20억정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모양파출소 자리 말씀하십니까? 그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유가공센터인가 짓는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걸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공유가공센터인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모양파출소에 짓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농업인회관까지 같이 넣어서, 사무실을 해서 복합적인,
차남준위원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해야겠고만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제가 설계변경까지는 자세히,
차남준위원
왜냐면 이것은 2022년도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거든요. 공유가공센터는. 농업기술센터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농업회관을 거기에 같이 하겠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어차피 건물이 지어지니까 센터에는 농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더 넣어서 농업인회관, 말이 농업인회관이지만 복합적인 건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남준위원
예산이 10억이었던 것이, 자료를 잘못봤는데, 그게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내년 예산 세웠다는데, 왜냐면 공약사업도 충분한 시간을 두셔야 해요. 날짜를 보시면 2022년도, 2023년도에요. 가능합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공사는 착공하면 1년 안에는 되기는 되는데요. 예산이 문제입니다.
차남준위원
공사라는 것이 이렇게 기획예산실에서 공약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기간을 적어야 합니다. 현재 11월달인데 예산하고 나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충분한 계획적인, 행감자리에서 공약사업 공사기간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그냥 숫자 아무렇게 써서 보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양파출소 자리에 공유가공센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22년도 승인이 됐었어요. 하더라도 전체적인 설계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질의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처음하시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기획실 업무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고창군에 총괄 한다고 평가를 해도 돼요. 연관이 다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여기에서 많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앞으로 잘하기 위한 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역할이 지적하고 백가지 중에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개선해서 우리 고창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활력 고창군이 되기 위해서 아마 노력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첫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 이런 발언을 않겠지만, 어쨌든 양쪽 다 고창군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고창군이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뭔지 이것에 대한 근본을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있어서 아마, 이건 공통사항일겁니다. 답변이 너무 부실하다. 이렇게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뭘 잘 하겠다고 표현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창읍성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용도변경 승인시 확인철저. 이말은 특별교부세를 목적 외로 사용을 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답변은 뭐냐면 용도변경 승인시 확인철저히 하겠음. 이것은 그전에도 철저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답변을 할 때, 모든 실과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적 외로 사용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알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할거면 지적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류도 근거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테면 몇 가지 하자면, 마포구하고 연수시설 있잖아요. 이게 많은 변화가 있죠? 실질적으로. 어쨌든 마포구청장도 바뀌고. 행정은 연속성도 있지만 리더가 바뀌면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는 완전히 추진상황이 어렵죠? 난항이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상황으로는 당초대로는 아니고 거의 백지상태에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이 당시에는 추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2023년도 예산편성안이 나왔죠? 최종결과는 안 나왔지만 나왔을 거예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규위원
집행부에서 편성요구액에 대해서 몇 프로나 반영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요구액이 됐는데 예산편성안은 얼마인지.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조금, 저희들이 지금 예산규모가 7,300억정도 되는데 요구되는 것은 배는 더 들어오더라고요.
조민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보느냐면,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진행 중인 것이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해요. 지적사항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내부적인 일이겠지만, 그래서 민원들도 많아요. 물론, 각 사회단체나 보조금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행정공무원들이 꼭 필요하다고 사정하고 또 어찌보면 새로운 사업들에 있어서는 거의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많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다른 예산을 진짜로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처음에는 반발할 수 있겠죠. 그 반발은 극복을 해야 해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도 있어야 된다. 토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기획실하고 각 부서하고의 소통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것을 못올리고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 실무담당자는 예산 안 주니까 당연히 안하고, 못하고 끝나버리고 아쉬운거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내용을 해달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용역을 기획실에서 하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규위원
용역을 줄 때 용역의 목적이 있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규위원
용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통해서 만약에 사업을 했을 때 예산낭비라든가 효율적인 집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은 용역 하는 것에 있어서 용역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용역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하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맡기는 것은 면피용이에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타당한가, 안 한가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공무원도, 실무자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맡기는 사례가 있거든요. 실제로 용역을 맡겨놓고 결과가 안 되는 것들. 이를 테면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이거 용역 진행 중이죠? 그런데 이미 결과가 다른 데로 가고 있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아직은 결과가 다른 곳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선정 중에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창군하고 남원하고 전주, 4개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경쟁력이 있다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고창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 세계갯벌, 세계자연유산 본부 유치 연구용역, 그거 있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규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연구용역비 예산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부분이었나, 지나고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그냥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도 제가 직접 실무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사업비가 350억 사업으로 저희 고창군하고 신안하고 해서 저희가 안타깝게 안 됐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현장평가는 현장은 관계없지만 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 전문성 있는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우리 선에서 만들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갯벌유치에 들어갔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전문성이 있어야 서류를 할 수 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갯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환경이나,
조민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무지했네요. 생각에 유치에 서류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서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사항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심의위원회, 대상지역 심의위원회는 왜 여기다 올려놓은 건가요? 대규모인가요? 대상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대규모 대상지역이라는 용역,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조민규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 현황에 대상지역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조규철위원장
일단은 행감을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과정 속에 질의는 필요하지만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주시고, 이 요약한 것에 대한 답변은 처음에도 위원장이 표현했듯이 필요하면 사이드에서 충분히 체크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이해할테니까 이건 서로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문제지적이나 답변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니까 옆에서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옆에서 메모해서 주세요. 상관없습니다. 대상지역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이 없어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건지. 아니면, 위원 선정을 안 했던지.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자료에 보면 21년도에는 위원이.
조민규위원
21년도에는 위원이 7명 있어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조민규위원
한 번도 개최도 않고 위원도 없고, 상징물 관리위원회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많은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조민규 위원님, 실장님. 위원회가 위원들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건 지적으로 갔단 말이에요. 또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해놓고 운영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참고적으로 이후에라도 오늘 중으로 서류로 답해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문제는 위원회도 없는데 위원회를 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조민규 위원님이 이것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까요?
조민규위원
위원들이 없어서 한 것이니까. 혹시, 오타가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료에 아예 없는 것이니까 이게 왜 없는지는 그럼 나중에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먼저, 손 드신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또 정치권 방문을 통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며칠 전 11월 15일 저녁 뉴스에 우리 존경하는 고창에 정운천 의원님께서 선셋 드라이브 예산확보를 노력하고 계시는 장면이 TV에 잡혔습니다. 어찌보면 TV에서는 이게 지적으로 잡혔는데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는 참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은 예산보다는 기획 쪽에 포인트를 두고 질의를 준비했는데 방금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 각종 위원회에 남녀 비율을 보면 지금 공무국외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남녀비율이 매우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11명 중에 10명이 남자, 한 명이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을 감안해도 이것은 너무나 한쪽에 치우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고창군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이런 우리 고창군에서 여권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개선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남녀비율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요즘 추세가, 모든 위원회는 남녀 구성비율이 있는데 옛날에는 남성 위주로 했던 위원회 비율을 지금은 법률적인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6대4정도로 조정해서 맞춰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미비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 여성 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게 아마 저야 행정감사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지적을 해도 실장님께서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면 되겠지만 그 전에도 분명히 이런 지적이 있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2021년도에 규제개혁위원회에는 남자 8명에 여자 3명이었는데. 2022년도에 가서 갑자기 여성이 늘어나야 되는데 남성이 늘어났어요. 11명 중에 10명이 남자고 여성이 1명입니다. 이렇게 제도가 퇴행하고 있다,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성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양성평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창군정도 민선8기에 양성평등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자체감사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행정상 조치가 87, 또 2021년도에 79, 2022년도 104,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31.6%가 증가했어요. 또 재정상 조치를 보더라도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34.9%가 증가되었다. 이런 통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우리 고창군에 850여 공직자들은 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몇 사람의 잘못된 행태로 몇 사람의 기강해이된 공무원에 의해서 고창군 전체가 욕을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공복으로서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현황과 고문변호사 선임현황, 자문변호사 자문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신 분이 세 분 맞으신가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세 분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 세 분의 자료를 정리를 하다보니까. 세 분의 고문변호사가 각각 전문성이 있어서 우리가 선임을 하거나 자문을 구할 때 해양수산과는 어느 변호사, 또 농업정책과는 어느 변호사, 또 다른 분야는 어느 변호사,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고려해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거나 위촉부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고문변호사 선임할 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부동산 인도 청구소송을 최변호사와 김변호사에게 선임을 했습니다. 또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반려 처분취소 소송을 남변호사, 김변호사에 선임을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변호사들의 전문성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변호사는 팔방미인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맡겨만 주면 좋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또 선임된 사건에 대해서 승소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선임하는 것이 좋고, 선임 전에 위촉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문변호사 자문현황을 보더라도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양수산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된 사건을 남변호사, 김변호사, 운곡습지 보상 관련자문, 또 농지전용 관련 자문을 최변호사, 남변호사, 김변호사 세 분에게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중복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이 내용을 두고 봤을 때 혹시라도 그 일지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위촉할때부터 행정조직표에 의해서 국별로 변호사를 위촉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변호사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해보면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한 변호사만 가지고 했을 때와 두 변호사를 의견을 조합했을 때, 또 세 명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실과소에서는 동일한 건 가지고 A변호사와 C변호사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풀이 저희가 고창군이 많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있는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를 다음에 위촉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우리 고창군 선임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실장님. 그리고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같이 지적하고 흘러가면 안 되거든요. 오세환 위원님 지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쓰고 있는데 어쩌면 전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문내용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로 보인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답변은 고민해서 의회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별도로, 실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할 사항도 아니죠? 이정도 해주시고, 앞으로 행감지적 운영 방법에 있어서 지적하는 내용의 과정에서 질의를 하고 물어보는 과정은 필요합니다만 답변을 요한다는 이런 것은 가능하면 생략을 해주시기 바라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오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실장님 및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 및 주민참여예산 관련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의 비율이 너무 적다. 지적을 먼저 드리고요. 고창군이 청년조례를 제정하였고 고창군에 청년이 45세 미만이 1만여명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위원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한 명, 전문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이 이러한 청년정책에 대한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통해서라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역소멸을 막겠다는 상황에서 그리고 45세 미만이면 전문적으로 생각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나 경제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정책들에 반영되는 모든 위원회 구성 비율에서 거의 배제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위원회 구성 중에 반드시 청년들의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창군의 여성비율이 50%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여성들이 50%넘어가는데 비율이 적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다음 위원회 구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성들과 청년들의 비율을 공정하게 배분해야한다고 말씀 드리고 이것을 다음 위원회 구성 때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첫 번째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기획실 소관은 아닐 수 있겠지만 15페이지 시설사용료 현황에 보면 선운사 캐릭터 판매장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사용료가 100여만 원이 돼요.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이 16년간 계속 위탁사업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임종훈위원
그분이 다른 사업도 진행하고 계시고 사업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특혜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16년을 한 곳에 위탁사업을 계속 받고 있으며 또한, 캐릭터 판매장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디자인을 하고 있거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했어야 하는데, 고인돌캐릭터 사업이 과연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고인돌이 전혀 유명무실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 캐릭터 자체를 살려내야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고.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나지 않다보니까 이 부분을 일반휴게음식점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공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의 시설사용료. 많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도 많고 다자녀 가구라든지 한부모가정, 그리고 다문화가정 등 아마 거기에서 100만 원정도 내고 충분히 어려운 사업을 이어가는 많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런 부분을 먼저 제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공모를 진행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정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에 경작지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동안 진행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활용방안. 군민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통계조사 자체가.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전답이 이런 것에대 해서 저희가 조사요원을 채용해서 조사를 했던 데이터를 필지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 데이터를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다가 제공해서 해당 부서에서 농업정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시행할 때 자료로 참고토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조사원 14명을 채용하셨고, 하반기에는 이장님들 협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장님들이 지역에 농업경작지나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업비가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는 5억정도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전액 군비입니다.
임종훈위원
전액 군비로만 진행이 되어야하는 부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통계조사를 하는 이유는 정확한 진단, 현상을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진단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했던 것인데. 저희들도 고창군이 농군이다 보니까 우리가 재배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을 하다보니까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올해 1억 2,300되어있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기존에 조사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업데이트를 해서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있습니다. 경작지 통계조사는 다음 해에 어떤 작물을 우리가 심어서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조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인원 14명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보통 조사요원할 때는 공고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에도 보면 조사요원들은 했던 분들이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은 공모를 해도 참여하지 않고 하는데, 했던 사람이 하면 행정 하는 데에는 효율성은 있더라고요.
임종훈위원
다른 지자체도 전부 군비로만 경작지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지자체마다, 저희 고창군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 사항으로 해보고자 해서 한 사항입니다.
임종훈위원
혹시나 본 위원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국비나 도비나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확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면, 군비규모를 100% 잡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보통 국가에서 하는 것은 5년, 10년 단위로 통계조사같은 것은 있거든요. 이런 조사는 기본적인 조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것은 또 확인을 합니다. 이런 조사에는 국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로 해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던 통계조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예산이 효율적인 통계조사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
경신
이경신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 편성하고 예비비 편성하잖아요. 예비비는 어떤 경우에 쓰나요? 간단히 해주세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실장님이 이제 오셨지만 그전에도 본 위원이 말을 했지만 계속 연도별로 가는 것이 있어요. 사업이. 몇 가지 되는지 모르지만, 혹시 아세요? 지출 자료가 21년도, 22년도 밖에 없는데 그 전에도 했었어요. 했는데, 또 계속 했는데 21년도에는 10개정도 했는데 22년도에는 4억 얼마 늘어났었어요. 물론, 늘어날 수는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연도별로 계속되는 것들은 본예산이나 추경 때 편성 일부하고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에 예비비에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요.
경신
이경신위원
예를 들어줄게요. 농업기술센터 영양제 긴급상황이 있잖아요. 48페이지.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병해충이라든가 왔을 때 그때 상황에 이 작물에 이걸 투입하면 치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비비로 나가는 거죠.
경신
이경신위원
연도별로 계속 나가요. 4년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 했을 때. 그런 것은 일정 부분이라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나가고, 특별히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에서 나가든지 해야지, 계속 해년마다 편성을 안 해서 예비비에서 계속 나간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실장님. 의회에서 문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예비비가.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예비비는 예비비로 쓸 것인가 예산으로 세울 것인가에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행정에서는 지적한 정반대의 답을 내놨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석이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장
예비비로 써서 편성되면 예비비 집행잔액은 어떻게 돼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똑같이.
조규철위원장
예비비는 안 그래요. 예산을 세우면 다 소모를 해야 해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그대로 잔액처리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것은 예비비나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은 큰 차이가,
조규철위원장
그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예비비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를 세우거든요.
조규철위원장
일반예비비는 보통예산의 1%범위. 특수 방제, 특별예비비는 별도 예비비가 또 서요. 재난에 맞게 예비비를 세워놓고, 일반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범위 내에서 세워요. 예비비는 특별한 상황이라는 조건이에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를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한다. 의회에서는 매년 방제시스템에 대한 병충해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은 차라리 매년 예산으로 세우라고 지적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충분히 예측하고 반복되는 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냐. 라는 예비비의 편성 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이경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이 지적을 본 위원이 한 거예요. 예비비를 사용하는 기간에 가면 긴급방제 시기를 놓쳐요.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하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를 내놨어요.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하다보면 어떤 병충해 방제는 그기간을 놓칩니다.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바로 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는 긴급방제를 해야 하는데 예비비 사용하려고 하면 그 기간을 놓쳐요. 그래서 긴급방제비는 본예산에 세우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내용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는 거죠.
조규철위원장
행정에서는 예비비가, 예산이 있는한 사항이 있으면 쓰는 것에는 사업에 큰 이상이 없다고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한다고 봐요. 상시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은 예비비의 개념이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라. 예산분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가져다 쓰는 것이 맞겠죠.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을 이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반복되는 것은 예산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마무리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처음인데. 생각보다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준비도 하고 하셔서 개인적으로 고맙고, 또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조민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한 내용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차남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사업에 대해서 늘 우리가 지적을 해요. 그다음에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매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차남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산림레포츠, 땅을 살 수 있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했어요. 여기 부대조건 단거 혹시 알아요? 이 부분은 일반체육시설로라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조건을 달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권역별로 파크골프장 이야기도 나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땅을 사되, 이것이 땅이 생각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어요. 평방미터당 7만 얼마인가요. 아니, 평당. 평방미터당 2만 7,500원인가 떨어지더만요. 이것은 공시지가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샀으면 좋겠다고, 행정에서 피력한 내 중에 하나에요. 그렇지만 사용의 용도는 고창군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것들의 공모사업을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중복, 반목, 그리고 의회와 충돌과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고창군의 재정운영 원칙이 있죠? 예산을 편성하는 재정운영의 원칙이 있어요. 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이. 이런 것을 바라보고,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간과 집행부 시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실줄 알았는데, 행정절차상 미이행은 원칙적으로 안 되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장
매번 회기 때마다 안건상정이나 절차상의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 충분히 알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장
이번에 고창군의회에서 특별한 결단이 정권도 바뀌었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을 해서 안건심의 처리해준 것 맞죠? 이것도 부대조건 단 것 알죠?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장
앞으로는 행정절차 미이행,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의회에서 해줬네, 안 해줬네 정치적인 부담만 줘서는 안 된다. 반드시 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선서인 종합민원실장 배기영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1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1페이지, 46, 49, 50페이지 이상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애매한데, 실장님, 죄송합니다. 일일이 페이지를 설명을 들으면 끝나버릴 것도 같아요. 시간적으로. 혹시 설명을 꼭 드려야할 항목에 대해서 압축할 수 있으면 압축을 하든지, 실장께서 요령껏, 위원님들 페이지 다 숙지하고 있죠? 조금씩 공부도 해오고 그랬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해주셔도 이해하겠습니다.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조규철위원장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 계시면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꺼번에 질의하실 위원님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차남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농촌빈집정비사업, 빈집재생 희망하우스 사업, 농어촌 비거주용 빈집정비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좋은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예산이 똑같이 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가령 2천이면 2천, 정해진 액수가 쭉 오고 있단 말입니다. 몇 년 동안, 그러면 지금 물가상승이 상당히 되다 보니까 예산 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못한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예산은 한정적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상당 기간이 되었는데, 이것도 물가상승에 맞춰서 현실화 시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안 그래도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자재값 등이 상승되고 또 장비료도 상승되고, 제도 관련 규제들이 추가되어서 서류나 그런 것들이 건축사를 통해서 또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추가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에서 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우리 군비사업들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단가조정을 저희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에. 실장님 똑같은 의견이라고 받아드리겠습니다.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50페이지 무장 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있어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고수하고 무장하고 이루어지는데. 지금 현재 계약율이 고수가 54%, 무장이 46%에요. 그러면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사업을 계약조건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지 않으면 현재상황으로 가면 상당히 계약 입주가 적을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안 그래도 올해 1차 모집을 하고 나서 저희가 들은 소리는 신청은 어느 정도 됐는데 소득수준이 안 맞아서 탈락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전용면적이 작다.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입주자격을 충분히 고려해서 LH와 협조해서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전용면적 적은 것은 현재는 끝난 상황이고. 현재 계약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공실을 최대한 줄여야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군비 투입도 상당히 됐는데. 이것이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이 어떻게 보면 고수는 고창읍하고 가까워서 조금 공실율이 적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는데 무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은 계약조건을 완화해서 충분하게 공실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차남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기자분들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인데 군수님은 안 오시더라도 해당 국장님이나 부군수는 앉아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작이라 기본적인 것은 집행부에서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조규철위원장
이 부분도 결정을 하고 가게요. 상시적으로 어떤 위원회에서 시작을 하면 국장, 부군수, 최소한도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미리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고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개발행위 업무가 민원실로 왔죠? 건축허가도 나오고. 그런데 태양광 업무는 신활력정책관인가요? 거기서하죠?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런데 태양광 허가는 해줄 수 있어요. 태양광 허가는 신활력과에서 하죠?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는 어쨌든 민원실에서 해요. 그런데 태양광 허가는 났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업무 파악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명확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민원인이에요. 태양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신활력과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허가가 나요. 고창읍 100번지에. 그래서 허가가 나서 실행하려고 하니까 개발행위를 해야 해. 개발행위 허가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 돼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같은 고창군에서 태양광 하라고 허가해놓고 개발행위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된다. 라고 해버려요. 실제로 지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한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거죠? 이게 법의 문제인지 고창군의 문제인지 명확히 파악은 안 돼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맞죠?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태양관 관련해서 정식으로 불허가 난 것이 한 건이 있고. 개발관련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법률들이 함께 검토되는 복합적으로 민원들이 들어오는 체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더라도 그거 관련해서 농지법, 건축법, 환경관련법 도로가 있으면 도로관련법 적용을 받는 그런 검토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태양광 관련도 제 생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조민규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하시게요. 태양광만 특수하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하려면 이를 테면 용도변경이라든지 지역을 다 해야해요. 건축물을 할 때. 태양광은 건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다만, 거기에다 개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추측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건축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에요. 건축물은 이를 테면 답에다 지으려면 답을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태양광만큼은 태양광 허가를 내주는 곳이, 민원실에서 태양광 허가 내줍니까?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확인도 안 되는 거잖아요. 확인은 민원실에서 안 되기 때문에 신활력정책관에서 허가를 내줘요. 태양광은. 태양광 허가가 났어요. 지금 받아서, 대기하는 곳도 많아요. 한켠에서는 회선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못받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활력정책관에서 우리는 관계가 없다. 허가 내주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의 문제인지 아니면 고창군청의 행정상 교류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민원인들은 고창군에서 한쪽은 허가내주고 한쪽은 안 해주느냐 할 수 있거든요. 건축처럼 차라리 태양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개발행위를 먼저 받아와라. 그러면 조건이 되면 내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조규철위원장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예.
조민규위원
그러면 신활력경제관에다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마디만,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은 이제 개발행위허가 업무가 1층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건설과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쪽도 마찬가지고. 아마, 대답이 똑같을 거예요. 신활력과는 개발행위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에요. 예정 되어 있지만, 그건 시정해야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조만간 아니면 몇 년 후라도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이 나올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도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죠?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과장께서 아시니까, 인지하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신고를 하든지 고지를 해야 되죠?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예.
조민규위원
인지를 아직 못하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면 참 어렵지만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지역환경을 위해서, 건축환경을 위해서 실태조사정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상황 확인이 되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후속조치가 들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지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감안을 해달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불법건축물의 실태를 확인하면 행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또다른 행위를 해야한다. 행정적인 부담이 크다. 불법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조사를 해야겠고만.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한옥건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매해 5천씩 예산이 서지고 있나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이게 20년도에 2동 1억이 세워졌고요. 21년도에 한 동 5천 세워졌습니다.
임종훈위원
보조금 반납한적 있으신가요?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한 동은 불용처리해서 반납을 했고요. 한 동은 지금 금년도에 이월해서 대상자를 찾고 있는데 대상자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한 번은 반납을 했고, 한번은 대상자가 없어서 또 불용액처리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예.
임종훈위원
고창군이 유네스코 유산도시라고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문화도시 승격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동당 5천씩 지원되고 있는데 계속 반납이 되고 있고, 추진 중에 있고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배기영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들은 수요예측을 정확히 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훈위원
이번에 전북대학교 한옥건축학과가 신설이 되고 고창군 내에서도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창군의 문화유산도시, 고창군 전북대한옥건축학과가 신설되고 예산도 수반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천씩 한 동안 지원되는 예산들이 반납되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지적할 사항입니다. 1년에 5천씩 한 동당 나가서 10년이면 기껏해야 10동 지어지는 건데요. 저는 예산이 더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과연 한 동에 5천씩 세워진 예산이 정말 한옥건축 지원하려는 예산인지 의구심이 드는 예산입니다. 적극적으로 10동이면 10동 세워줘서, 공무원이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적극적으로 한옥을 유치하고 고창군이 그래도 유네스코 문화유산도시로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전면검토를 하셔야한다는 지적을 드리고 대안도 충분히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실장님.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의 목적과 목적에 맞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납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효율적 예산, 운영의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사업의 목적이, 이 사업의 목적이 전북고유 전통한옥을 계승한다고 했어요. 계승하는 방법의 노력으로 예산이나 지원금을 봤을 때 맞느냐, 한두동 해서 10년 후면 몇 채인데,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문제의 진단은 지원금이 적어서 할 수 있고,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민해주시고 실장께서는 아까 신활력경제과인가요? 태양광의 문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는 내줬는데, 또 다른 민원에 대해서 또 자기들의 영역에서는 합당하기 때문에 내줬다고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자기 영역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허가를 득할 때는 종합민원으로 하면 종합민원 허가의 마지막 허가의 득은 종합민원, 복합민원으로 다 갔다가 이상이 없었을 때 한단 말이에요. 태양광 허가는 내줬는데 연관된 부서에서 개발행위나 기타가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신활력경제과에서 이후에 행감하는 데 지적하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1
속개 14: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선서인 신활력경제정책관 이영윤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 21, 34, 48, 53, 56, 57, 59, 62, 64페이지 이상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조규철위원장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를 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를 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정권이 바뀌고 실과가 행정조직개편을 해서 다 바뀐지는 다 알아요. 과장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필요한 것은 중간중간에 쪽지라도 충분히 전달되어서 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정책관님 이선덕 위원입니다. 많은 일들을 나열해서 알려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고창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사실은 홍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8월 12일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업무를 받아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번 추석 명절에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내용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했고. 또 SNS라든지 이런 쪽에도 홍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모양성제 때는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이후에는 향우회라든지 이런 쪽에 연말연시에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향우회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음식점이라든지 상하농원이라든지 석정온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배너라도 설치해서 그쪽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 대한 내용도 알아보시고 우리 지역에 기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현재 홍보활동은 그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맞습니다. 지금 음식점에 우리의 관광객들은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뭔지 다 몰라요. 사실은 저도 설명은 들었지만 고향사랑기부제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걸 어떻게 해서 상품을 주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도 잘모르겠어요. 그거를 조금 더 관심있게 설명을, 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업소라도 알려주시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이 어제 있었어요. 어제 있었는데. 지금 상하 숙박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할인을 해줍니까? 상당히 여기가 비싼 상품권인 것 같아서.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 체험상품까지 해서 주말정도 해서 30만 원 정도 상품권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공급업체 저희가 금액대를 제시하면서 공급업체 공모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30만 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단위에 맞춰서 금액이 달라지나요? 고향사랑기부를 얼마를 기부하느냐에 따라서 단위가 달라지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고향사랑기부는 개인이 1년에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안 되고요. 개인이 500만 원까지 하면 답례품으로는 30%까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500만 원을 기부하면 저희가 150만 원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정도 기부자면 상하농원 상품권 이용하면 30만 원정도 되잖아요. 그 이상은 2개를 선택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고향사랑기부제 하시면서 업소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한해서 그런 것을 하면 식음료권이나 착한가게업소들을 이용해서 음식도 같이 상품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저희들이 답례품 선정을 어제 했다고 해서 그걸 1년 지속적으로 5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답례품 선정을 3개월 단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답례품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기부자의 선호도 라든지 조사를 해서 3개월 단위로 변경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알려져 있는, 굉장히 큰 곳만 이용마시고 적은 곳도 많이 같이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학생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입니다. 이게 겨울, 여름방학에 항상 대학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항상 저소득층에만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반 아이들도 관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소득층은 사실은 정말 더 돈을 많이 받는데 충분히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소득에만, 고창군에서 원하는 저소득, 그다음에 다문화, 이런 곳만 하지 말고 일반 아이들도 정말 관에서 지금 4주 동안 하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2주, 2주 나눠서 일반아이들도 관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나중에 이런 일자리를 가지면 어떻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게 더, 2주를 하면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네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현재 운영되고 있었던 내용들을 보니까 저소득층, 또 공무원 자녀가 아닌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한번도 참여 안한 사람 위주로 선발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의 생각은 재산상황도 반영을 해서 선발해줘야 되지 않느냐, 의견들도 있고. 또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발방법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고. 그러면서 위원님께도 상의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위원
개선해서 모든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이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민원실에 질의했던 내용 확인 차, 태양광 설치 사업 허가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신활력정책관에서 내줄 수 있는 거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가능은 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현재 체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같은 고창군청에서 태양광 허가는 났는데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서 일을 못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여건이 안 되면, 개발행위 요건이 안 되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정정도 개발행위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된다. 라고 사업신청을 한 사업주에게 그렇게 구두로 전달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건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전기사업법상으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결격사유라든지 계획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전기사업법에서는 허가를 해주고요. 또 아까 개발행위 그거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전기바사업법에서도 의제처리는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사업, 태양광 허가를 받으러 오시면 개발행위하고 복합민원으로 신청을 해달라. 그래야만 두 번 걸음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민원인 편에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드리는데 민원인들은 우선 발전사업 허가가 나야 한전에 먼저 서류를 접수해서 계통, 연계할 때 우선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전에 먼저 신청하고 민원실에서 개발행위가 안 나면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불편함이 현재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니까요. 법적인 문제로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의제처리의 근본은 여기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신활력과에서 의제처리를 하고 태양광 허가를 내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했을 때 의제처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여하튼 상위법에 그렇다면 국토부인가 기재부인가 여기에 해당되는 곳에 이러이러한 현장에 문제나 민원이 있으니 이것은 당신들이 해결해라. 법으로 안 되면. 그러면 우리 지방에서는, 대신에 지방자치가 그런 권한도 있지 않겠어요? 요구해서 바꾸든지 아니면 정확히 우리 고창군의 방침은, 법은 그렇게 하고, 개발행위 허가와 태양광허가를 동일시 본다. 우리는. 이렇게 조례를 정하든지 규칙을 정한다든지 해서, 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안 보게, 물론,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냥 허가만 내놓고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찌보면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잘 안되면 본인 책임이지만 또 고창군에서 허가 내준 사항을 안 한다고 또 이의제기를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당연히 고창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들이 법적인 문제만 따지지말고 또 주민의 입장도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지적사항이 될 수 있고. 법이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고창군에서 허가내주는 사항을, 태양광 허가 내줬는데 땅은 안 돼서 못한다? 우리가 영광에 내준다면, 영광에서 땅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같은 승인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못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민원과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토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제도적인 것은 산업부에도 건의를 하고요. 저희 종합민원실하고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고. 바뀌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그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여기도 각종 위원회 현황 중에 한번도 안 했어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지역경제활성화 협의회 등 이런 위원회는 한 번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민규위원
민간 위원들이 있으니까 의견을 종합해서 지역경제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논의도 하고 꼭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고.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군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다시 인건비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 문화관광재단, 고창예술단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아닌가요? 군비가 나가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국악예술단 고창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쪽으로 해서 일정 부분 지원됩니다.
조민규위원
다 나가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사례가 두 군데에요. 문화관광재단도 고창군에서 유지관리비를 다 주고 있거든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를 준다? 이건 이중 지출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둘러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은 10억으로 재단 운영하겠다. 했는데 인건비는 보조형식으로 나가지만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재단출연금으로 나가는 비용하고 특수한 목적으로 인해서 인건비 활용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정산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드려서 그런 이중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민규위원
현재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고창 문화관광재단에서 1년에 우리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출연금 동의안을 받아서 그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일자리가 필요하다. 라고 했으면 거기에서 인건비에서 지출이 되어야지. 여기에서 별도의 보조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를 테면 예산을 승인할 때에도 헷갈리는 거죠. 이중으로 지급한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또한 지적이 되고, 마을기업 중에, 제가 어떤 특정업체를 이상하게 가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라고 먼저 발언합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는 결코 이해관계도 없고. 다만, 민간 업체 보조금에 있어서 여러 업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특히 22년도에는 52건이나 돼요. 많아요. 그 전에는 32건, 그 전에는 49건 했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EM푸드나 대경스틸이나 국순당 이런 곳 보면 대부분 2번씩 지원했어요. 물론, 이름은 달라요. 마을기업, 아니면 청년혁신일자리 해서. 이름은 다르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특혜성 시비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고 이분들이 어떤 일자리에 참여하는지 이를 테면 EM푸드 같은 경우에는 특산품 판매장에서 일을 하는지, EM푸드 생산 쪽에서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구분을 해서 보조금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회사를 잘 돌아가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신활력정책관에서 충분히 해야할 일이라고 봅니다.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있게 하고, 진짜로 어려운 곳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야한다. 어찌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잘되고 힘있는 곳을 더 지원해주는 것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힘든 곳을 지원해주는 것이 관공서에서 공공의 업무가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도에도 같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모두가 이해가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현안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일반산업단지 공사대금 소송이 최근에 어쨌든 간에 결과는 나왔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1차 때, 2차에 승소하면 우리가 승소확률이 있다. 그당시에는 우리 담당관께서는 담당이 아니었지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승소할 확률이 있으니까 하자. 우리가 질 것 같으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자도 있으니까 차라리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어떤 절차나 결과라든지 또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번까지 2차까지 패소하다보니까 3차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3차까지 가면 승소할 확률이 있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라고 표현하면 되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게 2심까지 가있는 상황에서 판결이 났잖아요. 1심을 유지하는 판결형태로 2심판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심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는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군민들께서도 3심제도까지 있기 때문에 3심까지 가서 결론을 내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 3심은 법리심의이기 때문에 2심을 어느 정도 인용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섣불리 판단하기 보다는 그래도 법률자문가라든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서 또 그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집행부하고 또 의회 의견도 충분히 나눠서 향후 계획을 추진할까 합니다.
조민규위원
그러면 항소라고 해야 하나요? 상고. 상고를 하는 데에는 언제까지 해야하 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12월 2일까지 상고 서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조민규위원
이 문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고 결정은 아직 고민중이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우리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기타 다른 곳에서 법리적인 자문을 받아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패소했다고 보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1, 2심에서 보면 65대35로 졌다고 봐야죠.
조규철위원장
이겼다고 봐요, 졌다고 봐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 의견이 받아지지 않았으니까,
조규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졌다고 보죠. 일부분 몇 프로 우리는 승소했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처음에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시간의 낭비, 예산의 소모,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법리적인 검토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기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승소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때에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법리적인 싸움 속에서. 3심은 법리적인 판단이 잘 됐는가, 못됐는가 판단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해도 지켜볼 수 밖에 없지만 앞으로 비슷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 전에 존경하는 오세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고문변호사나 기타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조민규 위원님이 확인 했던 거예요. 출연금 같은 것은 인건비성 재외경비 기타 운영에 대한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 출연금으로 동의를 해주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출연금 속에서 예산편성할 때 출연금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출연금을 기초로 예산을 심의 의결해줘요. 그것은 재단이 출연금 동의안으로 전부 운용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들어온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처음에 출연금으로 계획했던 그 사업 이외에 저희 부서라든지 타부서에서 어떤 시책사업을 한다든지 필요한 업무를 할 때는 그 이외의 본연의 일 말고 추가적인 일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출연금은 출연금 속에서 운영을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택이 됐어. 공모사업, 인건비가 있다든지, 이 속에 매칭이 있다고 해도 이 출연금 속에서 해야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인건비로 달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지적은 지적대로 보이는 현상으로 봐서 지적사항으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라도 충분히 이해갈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행감 이후에라도, 행감이 끝나기 전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이 문제가요. 원래는 일자리 창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내용적으로 보면 사회경제혁신가 사업이라든지 뉴딜 사업이라든지 청년지원사업. 중장년 취업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출자금하고는 틀립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별도사업으로 추가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차남준위원
내용 자체가 틀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기업이나 사회적기업한테 지원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어떤 청년이나 중장년에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분들이 교통비 지원도 5만 원정도 있어요. 이 5만 원 정도 교통비 지원 밖에 없지 이분들한테 가는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어떤 일자리를 취업을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문제는 이 보수를 받고 사회적경제혁신가 사업이나 고창군 청년뉴딜사업, 중장년이나 청년 지원사업으로 취업하신 분들이 이 보수에 못버틴다는 겁니다. 가령, 어떤 기업을, 아까 조민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창읍에서 흥덕까지 어느 기업을 가야 해요. 그러면 교통비 있고 보수는 적고. 못버티고 마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국고비 반납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업은 8천만 원이 2천 쓰고, 2천 반납하고 군비는 못쓰고 있고.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대상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남준위원
대상자라는 것이 보수가 어느 정도 적정선의 보수가 되면 그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기업에 지원을 100%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원을 프로테이지를 100%면 6:4든지, 기업한테 60%주고 취업하는 청장년들한테도 어느 정도 지원 통해서 보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신활력경제팀에서는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건비를 지원하는데요.
차남준위원
인건비를 가지고 기업한테만 지원을 하지,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체에서 자부담이 늘어서 근로자들이 정말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조규철위원장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책보고나 기타사항으로 가고.
차남준위원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한테 지원을 100% 하지 말고 취업하는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행정사무에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차남준위원
출연금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무슨 사업인가,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중앙이나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생태복합관광지 조성사업이 원래는 기획예산실에 있었던 사업이죠? 담당부서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본 위원이 기획예산실, 그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었는데 지속적으로 업무지적을 했어요. 노을전망대는 바람공원에 있고, 현재 바람공원에 노을전망대가 있어요. 그리고 연안 내륙식물원은 람사르갯벌에 있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다음에 테마캠핑장은 바로 옆에 동호해수욕장에 조성을 해놨어요. 맞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차남준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8대 의회에서 조금 더, 5분 거리에 갯벌식물원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1분 거리에 노을전망대가 있고, 또 옆에 동호해수욕장에 캠핑장을 조성을 해놨는데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 밖에 할 것이 없느냐, 196억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 충분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금방 말씀하신 데로. 그런데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가는 방향이 어떻게 가는 게 정상적으로 맞겠습니까? 이 비싼 땅에, 이 넓은 땅에 예산이 1단계 사업만 196억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1,564억인가요? 이 엄청난 예산을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사업밖에 할 수 없는 건가, 중복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1분 거리에 노을전망대가 있고. 5분거리에 연안 내륙습지가 있고. 식물원이 있고. 또 5분 거리에 캠핑장이 있는데 이 사업 밖에 할 것이 없는가,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위원님의 저번에 질의라던지 기획예산실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요. 복합관광지 조성사업 내용을 지금 구상하고 내년까지 용역을 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내용을 변경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 의회까지는 협의가 안 되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 반영을 하고, 사업계획이 실효성이 없다든지 너무 그런 것들은 제외를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들도 많이 발굴을 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수익형이, 수익사업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차남준위원
현재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용역은 했는데 2단계에서 개발계획을 바꿀 수 있거든요. 위원님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기초용역은 끝나고 실시설계 들어가는 단계에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여기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차남준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다. 아직 계획단계 중이니까요. 그 말씀이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국비하고 군비하고 50:50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용역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고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이에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용역 초창기에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는데.
차남준위원
지금 심원염전에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을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내놔서.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아직 구체화가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아무튼 지적하고 차남준 위원님이 대안까지 제시를 했다고 본 위원장은 들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의회하고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이경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금액이 인건비 쪽에서 금액이 다르게 많아요. 기준을 어떻게 정하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일자리 창출사업에 있어서는 1인이 월 200만 원정도 될 겁니다.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현재 지원액은 총지원금액이잖아요. 한 달이 아니고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사람이 예를 들어서 3명이 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한 명이 있을 수 있고. 기업이나 이런 사회적 기업 이런 곳 차이가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모기업은 1년치가, 용어는 안 쓰고, S농원하고 S낙농개발하고 16페이지, 똑같은 회사인가요? 다른 회사인가요? 16페이지. 제일 위에가 S낙농개발을 보면 한 명에 520만 원이죠. 그리고 밑에 똑같은 19년인데 청년하고 중장년 2개씩 나가는 것 같아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사업 항목이 청년취업지원사업이 있고요. 중장년 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은 18세에서 39세까지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고, 중장년은 40세부터 69세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경신
이경신위원
별도 사업인데 본 위원은 금액이 왜 틀리냐고 묻는 거예요. 똑같은 한 명인데.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또 한 가지 S농원 같은 경우에 우리 군에서 100억 넘게 보조해서 회사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연도별로 자료를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3년도 것을 가지고 왔는데 20년도 것은 19년도치로 되어 있어요. 정산을 그렇게 해서 그런가요? 1년 전체가 그런가,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사업비가 19년도 예산인데 20년으로 이월되어서 사용을, 일자리 사업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예산처럼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하면 좋은데. 도비로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또 추진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일들이 조금 발생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면 2020년도, 지원연도 2020년도를 보면 S농원 같은 경우에는 16페이지도 19년 중년 해서 2명 되어 있고. 앞페이지보면 15페이지 보면 또 S농원 해서 청년취업 해서 5명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 S농원 중장년 해서 1명, S농원 19년도 3명 있고. 그러면 총 몇 명 지원 나간 거예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10명 정도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신
이경신위원
21년도 것도 보면 S농원에 4명, S농원 1명, S농원에 5명, S농원에 또 2명, 그러면 여기도 12명정도 되네요. 합치면.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 사업을 확장내가면서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 일자리 찾는 분이 있으시면 매칭해서 이렇게,
경신
이경신위원
총금액이 있는 거예요? 그냥 기업에서 신청하면,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지원하는 거예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대상이 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금액의 범위 내에서.
경신
이경신위원
그러면 일반 소기업도만 무조건 지원하면 해주는 거네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대상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소상공인업체도 발굴해서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위원
특정기업에만 특혜를 주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조규철위원장
업무보고처럼 가버리면 안 돼요. 투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 중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해주게 되어 있죠? 여기에 위배가 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만약에 어느 장소에, 기업에 해준 것이 이러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서 위반이면 이것에 대해서 행감 때 짚어줘야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원해준 것을 이렇게 해버리면 업무보고 같이 되어버리니까. 이정도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22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세븐브로이 맥주 선운주식회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잘 알지 못하시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세븐브로이가 지역의 곡물들을 활용해서 그래도 맥주회사를 차리겠다고 250억 투자를 예상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진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때 250억 투자할 계획으로 MOU체결하고 저희 부안면 복분자 농공단지에 폐수관련한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폐수를 저희들이 받아드릴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익산으로 간 사례입니다.
임종훈위원
선행적으로 폐수와 용수를 확인을 안 하고 MOU를 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유치팀이나 관계자분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MOU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MOU도 체결하고 기업유치를 해야한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은 약간 행정에서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종훈위원
지금 세븐브로이가 흥덕 농공단지에도 건물을 보유하고 계시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습니다.
임종훈위원
분명히 세븐브로이는 제가 알기로 부안면 출신에 성공한 사업가로 알고 있고. 고창에 들어오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백억 상당하는 설비들을 다 계약한 상태에서 고창군과 MOU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역에 성공한 기업가가 지역의 상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여기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지 못할망정 MOU 진행상황에서 전 많은 큰실수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익산클러스터로 갔고 흥덕농공단지에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내고향에 다시 한 번 투자를 이행하고 싶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세븐브로인 같은 업체가 나오면 안 되겠다. MOU를 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하고. 저희가 또 폐수관련해서 증축하고 있죠? 흥덕 부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업유치나 투자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싶고. 두 번째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동우팜투테이블이 철수를 하면서 지금 많은 법적인 것들도 3차까지 상고를 안 하시면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시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우팜투테이블 정도의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거나 기업인원들 채용할 수 있는 입주기업이나 투자의사나 의향, 그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잘아시는 것처럼 고창일반산업단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명칭변경부터 해봤습니다. 명칭변경을 하고 군민들의 시선을, 조명을 받기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 생각같아서는 대기업 내지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이 고창일반산업단지 전체를 필요하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접촉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군수님 사안문을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들께, 170개소 되는데 최근에 발송을 해서 고창일반산업단지의 장점, 그리고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오시면 어떠어떠한 혜택을 드리겠다는,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조례들을 함께 발송해서 여러 기업체에서 문의도 왔었고. 그렇지만 섣불리 경기침체기여서 투자하겠다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하고 물밑에서 접촉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성사되지 않고 또 저희가 군에서 허위홍보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을수 있어서 섣불리 이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으로는 반체라든지 자동차부품업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지역의 배후단지로서 산업단지가 채워져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일환으로 광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300만평 정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짧게 좀 대답 해주세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300만평정도 국가산단으로 만들어지면 그건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주 인근 장성 쪽에 그게 만들어진다면 그 배후단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기업유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고창뿐만 아니고 전국 산업단지 문제이기는 합니다. 분양율 10%미만 상황인 곳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저희 고창군이 대기업만 유치하려고 하느냐 이걸 생각했을 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기업코드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적게 분할을 해서 작은 천 평단위 기업들도 얼마든지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인데 본 의원이 의원 시절 전에 2, 3천평 단위가 가장 많이 분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인 유치를 했었습니다. 대규모만 하겠다. MOU만 하겠다. 대규모만 유치를 하겠다는 기업유치팀의 생각들이 저렇게 해서 어떻게 분양을 하시겠다는 생각인지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례변경을 통해서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산단들이 현재 숙박, 유흥, 도박 아니면 모든 것을 유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너무 대기업만 유치하려 하지 마시고 어떤 섹터구역들을 정해서 소규모 기업들도 유치한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빠르게 기반시설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경신
이경신위원
자료 제출 요구할게요. 상하농원에서 지원근거하고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특별히 마무리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에 대해서 표현 안할테니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애매해서 안 하려다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현황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답례품 5개 품목 우선적으로 했겠죠. 추가로 더하겠죠. 장어, 복분자, 땅콩, 쌀, 식초, 이렇게 했잖아요. 더 추가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분기에 한 번씩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러 분야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하자면 질좋고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품목이라면, 저희가 답례품으로 얼마든지 선정해서 지역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답변은 간단히 해주시고요. 그 과정에 청년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청년사업가들도 있고 청년농업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사회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초창기에 하다보니까. 또 영업능력도, 마케팅 능력도 떨어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정할 수는 없겠지만 2, 30%정도는 그분들 몫으로 돌려주면 지역청년들, 그래도 고창은 지역청년들에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구나,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좋은 제안이시고요. 청년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정말로 육성하고 보호하고 지원해줘야할 기업들입니다. 그런분들이 퀄리티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답례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RE100사업 아시죠? RE100이 전에 한참 논란도 되고 그게 뭔지 모르네, 아네가 이슈가 됐는데 지금 군산도 태양광이 잘못되어가고 있잖아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들었을 것이고. 다만 고창은 지금 해상풍력이 진행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변전소나 선로나 이런 문제는 나중 이야기고. 그렇게 좋은 기회가 원전은 관여 않겠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고창군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고창군에서 득을 얻을 수 있는 것들.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상황이 RE100에 가입은 했지만 실행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 전문가의 의견이거든요. 탄소중립을 하기 어렵다. 어느 정도는 지켜가겠지만, 그러면 고창은 어쨌든 해상풍력이 생기면 그걸로 자원화 할 수 있어요. 일단, 근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삼성전자나 이런 곳도 RE100을 채우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고창군에서는 마음도 크게 통도 크게 해서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LG전다라든지 대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상하 일대에 해상풍력 가까운 곳에 단지를 형성해서, 공단을 형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기업을 한번에 유치하는 부분들,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고창지역경제에 굉장한 도움도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거든요. 이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지적도 해야하지만 우리 고창에 대한 자원 가치는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30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RE100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국내 대기업하고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또 이렇게 제휴를 해서 그 지역 해상풍력을 이용해서 RE100을 채워갈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정책관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하는 것을 좋다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질의하는데 좋은 질의였습니다. 그런 표현은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좋고, 안 좋고가 없다는 거예요. 다 고민하고 심도 있게 체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집행부에서 답할 때 그런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고. 아까 이경신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우리가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것을 투자유치진흥기금을 활용도 하고, 지원도 하고요. 아까 이경신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자료요구한 내용은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인가요? 여기에서 지급되나요? 아무튼 어떤 근거로 어떻게 지원이 됐다는 근거하고 이경신 위원님이 요구했던 내용하고 구분해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에 얼마가 아니라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다는 것까지 소상히 해주시고. 또 임종훈 위원님이 산단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미래비전에 대한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고창군의 행정이 단 한번도 기업유치에 대해서 소홀한적이 한번도 없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지. 물론, 새로운 군수님의 의지와 역량 기대해보겠습니다마는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겠는가,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산단에 입주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폐수 기준치가 3PPM으로 요구를 하고 있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부분은 환경청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양의 폐수를 일시에 방출하기 때문에 3으로 제한,
조규철위원장
동우팜 하나 없애려고 3PPM으로 했다는 거예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아니요,
조규철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와버리잖아요. 환경청에서, 좋아요. 지금 결정이 났어요? 폐수기준치 PPM을 5PPM으로 잡았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때 당시에 3PPM으로 제한했었고요. 그 이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러니까요. 협의한 결과.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방류수를 이제 방류하는 양에 따라 그게 유동적이라는 이야기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협의를,
조규철위원장
지금 기준치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10PPM이하면 되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법적으로는 10PPM 이하입니다.
조규철위원장
3PPM으로 강화한 이유에 대해서 혹이 알아요? 고수천이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생태하천 기준이 3PPM이다. 그래서 방류수의 수치를 3PPM으로 잡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정책적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태하천 3PPM은 우리가 높이 잡아야 하나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고요.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연계처리하려고 기업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산단을 분양하는 계획할 때에는 용수문제 해결이 됐었고, 폐수문제 연계처리였어요. 하수종말처리, 이미 용량이 오버가 됐죠? 운영여유도가 없어요. 운영이 85% 운영 여유도 15%를 주는데 이미 오버가 됐어. 증축하지 않는 한 단 1도 들어갈 수 없어요. 지금 현상황에서 증축을 해야만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연계처리는 증축을 하지 않는 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직접방류로 됐단 말이에요. 직접방류에 대해서 폐수량이 많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나온 말이에요. 고수천에 하천이 생태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족해야 한다는 기준치가 1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태하천을 포기하냐는 거죠. 일단, 본 위원장은 이것 가지고 논란의 중심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생태하천이 3PPM이라도 하수에서 생태하천까지 가는 거리가 있죠? 여기에서 정화될 수도 있어요. 굳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단 활성화를 위해서 3PPM으로 엮어 놓으면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의 기업은, 식품업체는 거의 못들어 온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PPM정도를 상향조정하지 않는 한, 지금 노력하고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해결책 1번인 것 같아요. 연계처리하든지,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업체가 한결하고 청정고구마, 분할해서 준공서류 넣고 있죠? 그사람들에 대해서는 토지변경, 명의변경 못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준공이 안 나서 명의변경이 안 됩니다.
조규철위원장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기업을 유치하는 행정적 지원 시스템의 변화, 기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정은 모든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힘들다는 것을 알면, 기업에 대한 행정적 서비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도에서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해줘야 하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지금 서류 올라가 있고요. 빠르면 금년 내에 부분준공해서 처리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되고 있어요? 동우팜도 사실 이것 때문에 못풀어 갔었잖아요. 동우팜이 빠지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빨리 잘 되네요. 어쨌든 지금 기업이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도 가중치가 될 수 있다. 토지변경이 이전이 되면 이것을 운영자금을 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고창군이 산단에 분양에 적극적으로 하는 행동에 1번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폐수 3PPM으로 해서는 절대 가능성이 없어요. 막연하게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수종말처리장이 5PPM이하 정도로 떨어지죠?
영윤
이영윤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위원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수준이, 법적인 수준은 10PPM 이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고창군도 적어도 기준치를 정해서 환경청으로부터 PPM의 기준을 득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지적과 부탁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활력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활력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3
속개 15:3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선서인 행정지원과장 김성근
조규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지정하는 항목을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할 항목과 페이지를 지정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1페이지, 26페이지, 41페이지, 48페이지, 52페이지 이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지정한 항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조규철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3페이지, 동일부서 3년연속 장기근무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8대 의회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이게 개선이 안 됩니까? 보통 보면 5년, 6년 근무하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5년 7명, 6년에 15명,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동일부서 오래 근무하신 분은 전문직, 예를 들면 축산직이라든가 환경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해양수산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본인의 의사하고 직종 때문에 동일부서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직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직종은 그렇고, 본인의 의사는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본인의 의사가 예를 들어서 간혹 업무기피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반기 인사를 하면서 일부 반영해서,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과 어떤 팀장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힘들다고 인사부서에 기피 신청을 해서 면으로 발령낸 적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AI 때문에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런데 직종이 그러다보니까 특별하게 바꿀 자리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남준위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순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홍보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기획예산실에 있던 것이 여기로 갔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 조직 개편해서 넘어왔습니다.
차남준위원
지금 올해가 횟수로는 최고 많아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161건입니다.
차남준위원
20년 98건, 21년 142건인데 현재 161건, 문제는 횟수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한 날짜에 5, 6번 있고 횟수가 중복이 되거든요. 알고 계시죠? 어째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신문광고사 쪽에서 자기들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기를 많이 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남준위원
중복이 되고, 횟수도 빈번하고 그런 점이 있죠. 앞으로도 홍보를 하면 전에는 높을 고창도 하고 여러 가지 한반도 첫수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해왔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홍보도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홍보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63페이지 보실래요. 옥외전광판 광고를 하셨어요. 내용이 뭡니까? 청보리밭 축제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청보리밭 축제 홍보영상.
차남준위원
8월 12일, 날짜 맞습니까? 청보리밭 축제가 언제해서 언제 끝났습니까? 4월 30일에 해서 5월 15일 축제가 끝났어요. 그런데 청보리밭 축제 홍보영상을 8월 11일날 하셨어요. 맞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기획예산실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전체적인 인수가 안 됐겠지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차남준위원
그러면 청보리밭 축제가 4월 30일에 해서 5월 15일에 끝났는데 청보리밭 홍보 축제영상을 830만 원 들여서 8월 11일 날 했습니다. 잘 된 겁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축제 관련해서는 다른 문화관광 축제, 다른 시군 축제도 1년전부터도 홍보를 많이 하고.
차남준위원
이건 끝나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다음연도 축제 행사를 미리 1년 전에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차남준위원
과장님. 홍보를 1년 전에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과장이 현재 있던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라 타부서에서 이관된 사업인데 1년전에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잘못되어버렸네요? 본 위원은 축제가 5월 15일날 끝났는데 8월 12일날 홍보영상을 830만 원 들여서 홍보영상을 방영 했다는 겁니다. 뒷장으로 넘어가게요. 또 134번 보시면 고창 청보리밭 축제 홍보영상이 또 광고를 했어요. 9월 2일 날. 천만 원. 축제는 5월 15일 날 이루어졌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홍보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차남준위원
자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59번 옥외전광판 광고, 모양성제 홍보영상, 모양성제는 10월 4일 끝났어요. 10월 18일 날 500만 원 들여서 광고를 해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홍보를 미리 실시하고 돈을 지급한 날짜가 이 날짜일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 지급한 날짜가. 홍보는 미리 실시하고, 예를 들어서,
차남준위원
현재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지적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급을 그때 했다고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돈 지급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행감에서 대답을 모르면 모르고, 것이다. 라는 가시적인 표현을 추측적인 발언으로 해버리면 안 되죠. 명확히 해주고, 확실히 모르면 확인절차를 거쳐서 다시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대답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해버리면 명색에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설령 새로운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다고도 백번 이해해요. 그래도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차남준위원
과장님. 지금 복분자 수박축제는 6월 19일 날 끝났는데 6월 28일 날, 7월 12일 날 예산이, 복분자 수박축제 홍보가 있어요. 축제가 끝난 후에. 본 위원이 8대 의회에서도 복분자 수박축제가 끝났는데 지속적으로 TV광고가 나오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했어요. 왜 복분자 수박축제가 끝났는데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느냐 했어요. 결국에는 예산 한도 내에서 광고가 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군비가 6억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쓰면서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청보리밭 축제를 홍보하려면 청보리밭 축제 기간에 정확히 하시고, 복분자 수박축제를 할 때는 수박축제를 하시고 그렇게 맞춰서 해야한다는 겁니다. 버스 지나가고 나서 홍보하면 뭐할겁니까?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그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 광고료나 홍보도 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내용은 복분자 수박축제나 청보리밭 축제가 축제 이후에도 홍보나 영상이라든지 홍보가 되어야 한다. 문제점은 앞으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1년 내내 고창군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맞아요. 어떤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에 대한 홍보의 효율성이 어떤 것이 보다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차남준 위원님이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이 지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느껴지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되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모르는 것은 모를 수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인데 태도에 대해서는 좋은 모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실을 근거로 명확히 표현해야 해요. 이정도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위원
임종훈 위원입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 관련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6,200만 원 2021년도에 5,900만 원, 그러다 2022년도에 갑자기 3,600으로 집행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년도에는 21년도까지 바람마을까지 해서 4개 마을이 운영되다가 지정해지를 통해서 2022년도에 바람마을 해지가 됐네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지정 해지 되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3개 마을 하전마을, 복분자, 성기마을, 고인돌 마을 다 관련해서 정보를 구해봤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신다는 분이 태반이에요. 아직도 하고 있느냐고 묻는 분도 태반이시고, 그런데 계속해서 지속적인 비용이 나가고있고. 그러면 3개 마을은 지정해지를 안 한 상태인가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3개 마을은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어떤 운영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는지.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사무관리자가 어떤 정보화마을에 대한 홍보라든가 사무실 운영,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예산이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히 정상적으로 운영들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운영하기 어려워서 지정 해제를 했고요. 정보화 마을이 지금 20여년전 사업이 되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2004년도에 처음으로 하전 갯벌이 처음 했고 그 뒤에 2005년도에 성기 복분자, 2005년도에 고사리마을, 고인돌마을이 2007년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한 개마을씩 지정이 됐습니다. 현재 두 개 마을은 지정해지되었습니다. 고사리마을하고 반암하고. 반암은 금년에 지정해지되었습니다.
임종훈위원
다른 2곳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사실 운영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앞으로는 운영을 안 해야 될 상황인데 도비 지원이 되고 하다보니까 도하고 해서 앞으로 운영을 안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임종훈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 인건비를 주기 위한 수단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집행을 위해서라도 이건 제고가 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IT강국이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 시작된 정보화마을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폐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정해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임종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임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추가 질의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진짜 궁금해서요. 이 자료를 신뢰를 못하겠어요. 에 보시면 주민정보화마을에 고인돌운영현황 있지 않습니까? 주민교육 인터넷활용, 스마트폰 활용, SNS 교육이 총 108회에요. 맞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위원
성기복분자는 22회. 오래 한 것이니까. 하전 갯벌은 20회에요. 이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틀에 한 번씩 주민교육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가능한 것인가 싶어서, 이미 부실하게 운영한다는 걸 표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365일 가능은 하겠죠. 날마다 하면.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민들을 모으거나 한 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모아서, 이 교육을 108회를 1년동안 할 수 있다면, 올해 1년도 다 안갔습니다. 10개월, 11개월 아직 한 달도 남았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어서 자료를 만들 때도 현재 확인을 다 못하지만 최소한 이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도비 지원이 끊겼을 때 이 사업을 안 했나요? 아니면 군비가 나갔는데, 줄어들잖아요. 마을 하나 줄었으니까. 2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마을에서 지정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조민규위원
마을에서 해제요청을 했다? 해제요청을 안 하면 계속 돈은 지급한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될 수 있는 데로 운영이 안 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지정을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료에 의해서도 그렇고, 과장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운영이 안 되는 것 가지고 계속 이걸 감싸 안고 있으면 도비든 군비든 세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마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돈만 주고, 인건비 주고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라도 부메랑으로 거꾸로 다시 군으로 돌아오잖아요.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고, 그것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사들 있죠. 보통 실명으로 제출을 하지 않는데. 실명으로 자료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강사들은 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선발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 군에 승인을 맡아서 합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에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렇다면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센터에서 하지만 거기에도 어쨌든 군 예산이, 지원금이 100%잖아요. 운영비가. 그러면 그 강사를 다양하게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여러 형평성에도 맞을 수 있거든요. 물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군데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통제는 않겠지만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라. 하는데 아주 역량이 출중해서 여기보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다른 분야는 거의 한 사람씩 써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섯 군데를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열 군데도 할 수 있다. 판단이 되는데, 유독 거기만 하면 눈에 띄고, 역량이 출중한가보죠. 거기까지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정하게 여러 사람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행정과에서 하죠?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민규위원
보통 실과소 답변들이 팀장님들이나 일반적으로 물어볼 때 담당자가 바뀌면 내용도 바뀌는 게 많아요. 잘못된 것이거든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잘 몰라요. 이건 어떤 민원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업무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받았습니다. 이거예요. 이를 테면 어떤 민원인이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다 됐어요. 그리고 다른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정리를 다하고 일도 다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해드릴게요. 라고 했어. 담장자하고.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불법은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 내 기준에는 이거 아니라고 해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해주느냐, 나는 모른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군수부터 인수위원회 해가지고 고창군 전체 상황은 제가 책임지고 인수하겠습니다. 서명 다 했죠? 그리고 각 팀 각 과에서도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은 서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업무인수인계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이루어졌습니다.
조민규위원
해주게 되어 있는데 잘 안 된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따로 오면 말씀을 해드릴게요.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은 일관되게 해라. 제가 주문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직관리나 업무분장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 인사팀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그것대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서 조직관리에 대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런조 직을 가지고 가면 좋겠다. 단순한 지적 한 가지만 할게요. 본 위원이 잘 모르는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문화예술과에 문화유산동학팀이 있고. 문화유산시설팀인가요? 명칭이. 문화사업팀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사업팀은 건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시설직이 배치되어 있어요. 자, 동학팀은 팀장은 행정지원팀이지만 밑에 차석이라고 하나요, 문화재 전문위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 전문위원이 건축하는데, 물론, 업무협조는 할거란 판단이 들어요. 고택을 복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봉준 장군 생가를 복원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문화재 전문위원이 가서 확인하고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조금 더 와닿고 현실적인 부분일 것 같은데. 완전히 별개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실과는 제가 많이 못찾아봐서 그런데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해야한다. 이런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판단도 해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해놨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애시당초 문화재팀에서 문화재 관리지정과 문화재 보수사업을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팀에서 너무 업무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고 고창군 입장에서는 동학의 기포지이기도하고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데 동학을 중요시 해서 동학팀을 계속 존치를 해야 하는데 동학팀 자체만 가지고는 업무양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업무양이 적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문화재관리하는 업무하고 동학팀하고 묶어서 하고 문화재보 수를 별도 사업으로 띠어서 보수만 전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분리했습니다.
조민규위원
과장님.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 고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명확하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은 별도로 한다. 물론, 설계대로 하겠죠. 설계가 나오면, 설계과정은 누가합니까? 전문위원이 합니까? 건축팀에서 합니까? 건축팀에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전봉준 장군 생가를 왜 다시 허물었습니까? 고증이 잘 안 되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건축하고 전문직이 같이 해야 한다. 아니면 수가 부족하면 두 개 팀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분리를 해놓으면, 가장 공무원 조직 중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거 제업무가 아닙니다. 가장 많아요. 가면 저희 업무 아니니까 어디 과로 가세요. 저희 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정확한 말이에요. 내 업무가 아니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민원인은 불편하고, 그래서 전문성있게 하라는 겁니다.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환 위원님.
세환
오세환위원
저는 자료 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페이지 군정홍보광고료 집행실적, 언론사별 되어 있는데. 자료 요구합니다. 언론사별, 연도별, 건별, 금액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자료 요구,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체크했죠? 이건 내일이라도 바로 줄 수 있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책임자들 고생많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행감하고 조금 별개일 수도 있는데 1페이지에 고창 관광시설 이용 혜택을 확대하여 재외군민의 고창방문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전에 선배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골프장 등 일부 민간시설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골프장 쪽에서는 고창군민에게만 지역할인, 고창CC 같은 곳은 지역 할인 만 원, 선운산CC 만 원 이렇게 해주지, 고창군민이 아닌 사람한테는 할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고창군 사이버군민 제도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사이버 군민이 되면 고창군에 고인돌공원하고 읍성 관람료는 일반군민에 준해서 똑같이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외군민들은 사이버군민만 가입하면 이런 고창군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골프장들은 큰 이득을 취하면서도 고창지역주민들한테는 조금의 어떤, 고창 주민을 위해 봉사도 하고 스폰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만 원정도 혜택을 주지만 그건 많은 혜택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쉽게 말하면. 행정에서는 조금더 가까이 다가가서 고창주민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의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격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재외군민에 대해서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행감에 대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고창군민이 고창시설에서 당연히 혜택을 보는 것은 이전에도 재외군민은 하겠다는 선제적 조건이 있었어요. 고창군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창군민과 동일한 방법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것은 명시하고 시작한 거예요. 다만, 제도적으로 사이버군민증을 만든다는 것은 고창군민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지. 개선이 아니란말이에요. 이것이 없더라도 고창군민 재경군민이라고 확인만 되면 해줄 수 있게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다만, 사기업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골프장도 만나고 석정도 가봤어요. 그 당시에는 한 개 골프장은 하겠다. 한 개 골프장은 다른 데 하면 하겠다. 또 한 골프장은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가능하면 하겠다는 쪽으로 행정에서 나서줬으면 좋겠다. 안 하겠다고 하니까 재외군민 입장에서는 만 원의 할인조건이 아니라 만 원을 이용권이라도 주라고 했어요. 만 원 할인해주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재외군민이 구체적인 표현까지 했단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적이 나왔을 때에는 고창군 행정에서는 그럴 수 있도록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라고 감사지적사항에 답이 나와줘야 해요. 앞으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외군민과 지금 갈등관계인가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초창기에는 업무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축제일정 같은 것이 사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전에보다는 소통이나 관계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 현실이죠? 예전보다는. 그 계기가 수산물 축제였던가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그때 구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이 전과 비교하면 지금의 재외군민들의 체제는 우리가 재외군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7천 세우나요? 5천 세우나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3천입니다.
조규철위원장
그때보다 일반재외경비 빼고는 모든 것을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재외군민들의 노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관계개선이 좋아졌었다고 보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재외군민들이 고창군의 농산물, 고창군의 홍보, 판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관계개선을 위해서. 재외군민에 관한 업무도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정도로 하고, 우리 인사관리, 조직관리 이런 것들을 이 과에서 하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러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 적어도 행정공무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 하는 교육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의안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번 회기만큼 많은 적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의안접수 자체를 않겠다는 조건으로 해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속에 우리 과에서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트레이닝 시키는 과에서도 있다. 이런 부분은 어느 과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지적과 함께 더욱이 행정지원과에서 이런 일이 있으먼 안 된다는 정도로 하고요. 우리 공무직 인사관리도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번에 공무직과 노동관계나 기타 환경개선, 근무환경 개선 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공무직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합니까?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단체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매년해요? 한 번씩?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단체협약은 노조에서 원하는 것, 개선해야할 것.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고창군청의 입장과 서로 조율하고 협상하고, 이러는 것이 단체협약이에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이번에 공무직 운영 조례에 대해서는 한 번도 협약을 안 했어요? 내용에 보면 공무직 채용에 관한 인사의 문제란 말이에요. 노동에 관한 세부적인 것도 협약을 하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직원의 체계적 관리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생복리나 기타 단체협약에서 이게 안 돼요? 이런 것들. 단체협약에서 해야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노조에서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이런 것을 조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나 훈련시킬 때 이런 거 분명히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실과소에서도 그래요. 직원들이 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요. 입법예고기간 단축되고 심의할 때 원활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이런 것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알아요?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알고있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쌍방간에 현장에서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이것을 3자에게 전달하면 불법이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변호사까지 만나고 상의했다고 하면 어떤 거예요? 대단히 신중한 상황이죠? 이런 문제가 없도록 공무직, 행정공무원 교육 잘 시키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어떻게 의원들하고 이야기하는 사담을, 사담이 아니라 이야기 거리를 녹음하고,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변호사 만나고, 이런 것이 인사관리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장
규정에 맞게가 아니라 적당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근
김성근행정지원과장
예.
조규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