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지백 의원 발언

제327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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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소통미디어담당관·행정자치국·문화관광국·보건소 소관 2.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병규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명세서는 84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 111~11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증액은 기정액 815억 원에 지방교부세 294억 9000만 원, 조정교부금 126억 1588만 원이 증액되어 총증감액은 421억 600만 원으로 예산요구액은 1236억 749만 9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부산진구카드 사용수익금은 기정액 400만 원보다 36만 7000원이 감소한 363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가칭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6개의 사업에 2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종합부동산교부세는 265억 7011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교부세는 총 294억 90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125억 6088만 원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및 엑스포 홍보사업 등 2개 사업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26억 15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기정액 96억 3492만 3000원에 461억 152만 7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요구액은 557억 3645만 원입니다. 111~11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데이터 기반 정책과제 컨설팅 및 마이크로 지리정보 제작 용역비를 500만 원 감액하고, 행정자료실 전문서적 구입비 8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8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의정비 설문조사 용역비 1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독서활성화 업무추진비 52만 5000원을 감액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액자 교체는 32만 8000원을 감액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수당 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68만 원과 재정운영 및 예산 관리 합동작업 예산 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 중 예산학교 교재, 강사 수당, 위원 수당과 홍보 물품 제작비를 542만 원 감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총 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용관리비 중 국내여비를 각각 3000만 원, 1500만 원 총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송위임착수금은 1000만 원, 무료법률상담 자원봉사자 수당 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을 모두 일반예비비로 27억 5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53억 98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일반경비 중 국내여비를 27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6억 9180만 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9745만 원을 반영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유휴 재원으로 400억 원을 증액하였고, 2021년 결산에 따라 이자 발생분 1700만 원을 더하여 총 400억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박진형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진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418만 8000원이 감액된 6129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감액하여 204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예산으로 공직자윤리 수당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 106만 7000원을 감액하여 14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예산으로 국내여비 60만 원을 감액하여 15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성희롱·성폭력 상담 전문인력 인건비 1192만 1000원을 감액하여 10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김종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입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3억 761만 8000원에서 8960만 9000원 감액된 22억 180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편성 사항으로는 먼저 121페이지 노후 방화벽 및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교체에 따른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51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일반전화요금 및 코로나19 AI 케어콜 서비스 통화료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협약에 따른 전화요금 절감분과 능동감시자 관리업무 종료에 따른 서비스 및 사용료 299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27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갑용위원장

소통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병숙입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762억 5986만 원 대비 545억 3268만 8000원이 증액된 8307억 92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억 원이 증액된 121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788만 9000원이 감액된 315억 753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94억 9011만 8000원 증액된 458억 40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5억 9777만 2000원을 증액하여 687억 73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9억 2314만 원을 증액하여 5149억 54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954만 7000원을 증액하여 483억 41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 동 소관 포함 예산액은 953억 39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48억 4051만 8000원 대비 4억 9886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부터 127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576만 9000원을 증액하여 860억 457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자치과 주요증액 내용은 서면 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사업 8000만 원, 인력운영비 17억 250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부터 156페이지입니다. 동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만 8000원이 감액된 41억 33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으로는 양정1동주민센터 지하 1층 천장 교체 공사비 377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75만 5000원을 감액하여 33억 417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주요감액 내용은 청사 시설비 682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20만 2000원을 증액하여 8억 42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주요증액 내용은 우편발송료 2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01만 3000원을 감액하여 3억 71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 주요감액 내용은 개인지방소득세 모바일 안내문 발송 통신비 531만 9000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3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97만 1000원 감액된 6억 4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 내용은 기본경비 국내여비 3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과별 심의 시에 소관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 및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45억 2158만 2000원 대비 7억 4022만 원이 증액된 252억 61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84억 7630만 원 대비 14억 5751만 3000원을 증액하여 599억 338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세출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가칭 당감동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9억 8792만 원이 증액된 84억 50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축제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124만 8000원이 증액된 54억 98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사업 및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2182만 9000원이 증액된 131억 44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환경관리원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여 기정액 대비 2억 8345만 원이 감액된 286억 31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9996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8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등 사업비 집행잔액 2257만 7000원을 감액하여 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29억 630만 3000원 대비 3억 3768만 2000원이 증액된 232억 43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 국고 보조금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3건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예산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5억 5580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68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기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등 3건으로 기정액 대비 4114만 원이 증액된 21억 69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시·도비 보조금은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10건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1959만 1000원이 증액된 100억 58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318억 8071만 9000원 대비 4억 8525만 7000원이 증액된 323억 659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및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건비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 예산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5억 592만 8000원이 증액된 222억 879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등의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067만 1000원이 감액된 100억 78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제56호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3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10억 증액, 지방교부세 294억 49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등 125억 9800만 원 증액, 세외수입 11억 8100만 원 감액, 보조금 6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8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456억 5500만 원이며 우리 구 예산의 29.57%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은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예산은 전입금이 350억 증액되는 등 당초보다 400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60억 41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예치금이 400억 1700만 원이 늘어난 560억 4100만 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세입예산은 재산세 감소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교부와 자치구 상호 간 재원을 조정하는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으며, 기타 세입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성립 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함과 본예산과 제1회·제2회 추경 편성 후 국·시비 내시액 확정에 따라 구비를 조정 편성한 사업비 반영,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정산되지 못한 국·시비 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 편성 등을 위한 예산안이며,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것으로 400억 원을 전입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에 맞게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신규 편성된 예산 중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돼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출하신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8페이지 수정사항으로 솔바람어린이공원 플레이&펀 놀이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11월 15일 자로 교부 결정되어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위원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페이지 112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일단 합계금액이 안 맞거든요. 제가 합계금액을 두들겨 보니까 1058만 원이 되던데 여기는 1098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하고 제가 비교를 해 봤을 때 제3회 추경에서 삭감이 많이 됐던데 따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금액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원래 계획했던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상반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예상 횟수보다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게 줄어들면서 예산액이 좀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예산학교 같은 것도 1회 정도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비용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도희위원

그럼 그 합계금액 차이는 왜 그러신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합계금액은 이게 저희들 임의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건 아니고 결국 합계는 자동 시스템에서 계산이 되는데 합계금액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제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그 금액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합계액이 틀린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희위원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250만 원, 33만 원, 394만 원, 381만 원 두들기면 1058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1098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게.

강도희위원

뭐 빠진 내용이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합계액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도희위원

합계금액이 1058만 원이 나온다고요. 여기 금액대로 두들기면 250, 33만 원, 394만 원, 381만 원 이렇게 하면 내용이 1058만 원입니다. 그래서 40만 원이 부족하던데 이게 다른 내용이 빠진 건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된 건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내용 자체가 좀 빠져서 그럴 겁니다.

강도희위원

제가 뭐.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실제 감액한 부분이 있고 감액 안 한 사업들이 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강도희위원

예, 일단은 제가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빠진 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자료 40만 원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제 이거는 그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 빠지다 보니 40만 원 정도 갭이 생기는 겁니다.

강도희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저희가 예산을 잡고 기정액을 설정하셨을 때 작년도 집행된 내용하고는 비교를 안 해서 설정을 하시나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보통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 그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교육도 좀 더 많이 시키고 싶어서 이제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개최를, 예산학교 자체를 개최를 많이 못하다 보니 예산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금방 강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무성의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데 아무리 적은 40만 원이라도 위원 수당이 이게 세출 명세서 안에 빠져 있다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니, 빠져 있는.

우택

오우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니, 예산 자체가 여기에는 감액 부분만 나와 있고 감액 안 된 예산 심의자료의 40만 원이 여기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근데 원래 명시가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우택

오우택위원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명시가 이 예산안 명세서에.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말대로 3차 추경이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만 명시를 하다 보니까 실제 감액이 안 되는 부분은 여기 명시가 안 된 거죠.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전 부서마다 다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제가 그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가 온나라 시스템인가 그거 할 때도 우리 의회에서 동그라미 하나 잘못 치고 이래서 그게 조금 글자 하나만 틀려도 온나라 시스템에서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게 빠져 있으면 문제예요, 이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체킹을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걸 전반적으로 이거를 재무과하고 예산계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이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프로그램상 되어 있는 게 지금 이게 출력되고 나오는 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경정에 변경이 있는 사항만 명시가 표시가 되도록, 출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을 다 집행을 해서 여기에 감액이나 증액이 안 된 부분은 출력이 안 된답니다. 경정 사항만 명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출력이 안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부터 2회 추경까지 그럼 전체적으로 이걸 단어 하나까지 다 우리가 봐야 된다는 그런 말이네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돈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변동이 있는 금액만 명시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추가경정 변동이 있는 금액 관계없이 변동이 없는 금액도 사업도 명시가 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시스템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요. 강도희 위원님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해 주고, 저는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소송위임착수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왕 질의하는 김에.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 지금 1000만 원이 지금 우리가 삭감이 됐죠. 원래 본예산에는 4400만 원이었고 1차 추경에 우리가 2000만 원 정도 증액하고 또 지금 3차에는 1000만 원 삭감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원래 본예산마다 항상 4400을 꾸준히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계시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지금 갑자기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이 많이 편성된 거는 뭔가가 소송 건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때 1차 추경 때 2000만 원을 증액을 한 그때 3월 달에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 본예산이 4400만 원이었는데 그 2분의 1인 2250만 원 이상을 집행을 하다 보니 남은 잔액이 너무 없어서 아무래도 소송에 이제 미리 또 대비를 하여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소송이라는 게 사실 예측이 좀 불가능해서 돈을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더 시켜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1차 추경에 2000만 원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때 1차에서 9건의 소송이 있어서.

우택

오우택위원

9건이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2250만 원이 그때 3월 달까지 2250만 원 집행이 되다 보니 그 부족한 예산액을 차후에 반영을 했었는데 실제 소송 건이 조금 우리 예상보다는 줄어드는 바람에 1000만 원 정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9건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 잠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게 지금 보니까 지출금액이 55만 원부터 많게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330만 원, 550만 원까지.

우택

오우택위원

550만 원까지 있네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러면 지금 소송 건이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다, 55만 원은 다 20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소가에 따라서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550만 원은 이거를 얼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550만 원은 10억 이상 사업이 돼야만.

우택

오우택위원

10억 이상?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소송에서 이겼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또 변호사에 대한 추가적인 금액이 또 나가는 게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겼다면 소송 승소금이 이제 나가죠.

우택

오우택위원

소송을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어느 부서든 간에 이겼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소송 승소금이 나갑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몇 프로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소송 승소율에 따라서.

우택

오우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550만 원을 우리가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어느 정도 지금 줍니까? 5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최고 높은 게 550만 원이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소송 승소율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곱하도록, 잠깐만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착수금에 승소율을 곱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00% 승소를 했다면 착수금 금액만큼 도로 또다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550이면 10억에서 30억 미만 했을 때 우리 부과세 포함해서 550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100% 승소했을 때는 550이 그대로 나가야 되네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것도 부과세하고 같이 나가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만약에 50% 나가는 거는 어떤, 왜 나가는 거죠? 50% 승소율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게 이제 판결에 따라서 판결이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일부 승소할 이런 일이 많이 안 있습니까? 소송에서.

우택

오우택위원

일부 승소를 했을 때는 50%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거기 비율에 따라서 50%도 될 수 있고 70%도 될 수 있고 30%도 될 수도 있고 그 승소 비율에 따라서.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그거는 누가, 그거는 소송비 이거는 누가 정하는데요? 그러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판결문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우택

오우택위원

판결문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를 보고 이제 저희들이 소송 승소금을 지급을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 2023년 본예산에도 지금 우리가 4400만 원을 올릴 예정이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또 1월 달이나 3월 달 사이에 또 소송이 좀 많이 들어온다 이러면 1차 추경에 또 올리고 이렇게 지금 하실 예정이네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도 이런 소송에 대해서 몇 건 정도 들어올 거다는 예측이 정확하다면.

우택

오우택위원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런 소송 건이 발생이 안 돼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소송이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더 부서나 이런 쪽에 한 번 더 교육을 시켜서, 소송 건이 아무래도 있으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주민참여예산에서 아까 이야기도 일부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근데 지금 예산이 보면 기정액이 약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고 실제 쓴 거는 한 1400 정도 해서 이번에 500 정도 줄이는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학교 교재 부분하고 강사 수당에 대비해서 위원 수당, 물품 제작들이 좀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세하게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홍보 물품 제작보다는 홍보 팸플릿,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것들이 어떠한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그러한 팸플릿 제작을 해서 홍보를 좀 더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래서 팸플릿 제작해서 홍보를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에 배정되는 2000만 원이라 하면 굉장히 사실은 상대적으로 예산 비용분 중에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홍보도 해서 이런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도 제대로 집행 안 된 이유가 결국은 코로나 문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어떤 또 코로나 이외에 다른 감염병도 돌 수도 있고 또 집합교육이 되기도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러한 오프라인 교육 이외에 주민참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고요.

손재호위원

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거기에 대해 홈페이지상에서도 홍보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러면 그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면 온라인 부분을 앞으로 더 활성화를 해서라도 실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면 온라인을 더 활성화해서라도 분명히 할 수가 있었던 내용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온라인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주민참여예산이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주민참여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홍보를 제대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손재호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여러 방면으로 고민할 수 있을 텐데 그중에 한 가지 생각이 저는 주민참여예산제 현장에 가보고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훨씬 더 피부에 와 닿는데, 그런 거를 사실 간접적으로 온라인으로 팸플릿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이해시키는 데는 제약이 많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이미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천하고 있는 그 동에서의 어떤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성과 발표회라든지 이런 자리에 각 동의 어떤 유관단체장 되시는 분들의 모범사례를 한번 설명을 듣거나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어떤 모델이 되는 분들이 각 지역에 가서 자기의 어떤 성공사례를 설명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들끼리 소통을 통해서 모범사례를 조금 자체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강구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언을 드리는 거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111페이지에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행정자료실 전문서적 구입비가 있는데요. 기정액 80만 원이 전면 삭감이 됐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그래서 이 전문서적을 구입하겠다 했을 때는 나름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고 이 전문서적은 어떤 용도에서 누가 이걸 읽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행정자료실은 행정과 관련된 서적을 구비를 해서 언제든지 직원들이 와서 행정서적과 관련된 서적을 갖다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행정자료실입니다. 사실 행정자료실이 종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됐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보건소에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 거기 행정자료실에 이제 코로나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를 거기서 보다 보니까 행정자료실 역할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올해 예산을 계속 안 쓰고 있다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행정자료실의 기능을 갖다가 좀 더 내년에 시설을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행정자료실 기능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무 공간, 휴식 공간, 회의실 공간 이런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반납을 하고 내년에 이 시설이 완비가 되면 그때 추후에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삭감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정부혁신 및 고객만족행정 수행에서 독서활성화 업무추진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김민경위원

거기도 기정액이 전면 삭감이 됐는데 이 도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의 독서활성화와 관련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 사업비는 이제 독서활성화 중에서 책을 온라인시스템에서 읽은 사람들 그분들,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을 초빙해서 구청장님과의 독서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편성했었는데, 사실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의견 수요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니 청장님과의 독서토론회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개최를 안 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어떤 청장님과의 독서토론회를 기획하셨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 독서 문화가 일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거는 저도 그렇지만 전문서적 같은 경우도 필요에 따라서 읽지 않습니까? 전문서적 같은 경우는 저도 의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즐비되어 있는, 구비되어 있는 책을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선배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는 책, 아니면 이거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 이 부분은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추천받아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는 부분도 있고, 또 관계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다 보면 그게 결국은 어느 시점에 통섭이 되어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녹아드는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직접 뭔가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의 밑뿌리에 좀 안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활동들이 다양한 각도로 시도되고 결국은 실패하더라도 행정에 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양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 꼭 독서 실천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수당이 지금 168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위원 수당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위원 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한 사람당 회의에 얼마를 산정해서 산출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좀 설명을 주십시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3회 정도 열 거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문제로 해서 1회만 정상적으로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를 했고 나머지 2회는 서면 심의를 해서 그러다 보니 이제 2회 서면 심의에 대한 수당의 반납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당 같은 것도 사실은 위원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2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25명이 다 오시면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오시는 분이 출석을 안 하신 분들이 간혹 있고, 거기다가 저희들은 심의를 한 2시간 정도 이상 끌 거라 생각을 해서 추가비용까지 플러스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빨리 시간이 끝나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 또 줄어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3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54억 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제 연례적으로 이게 3차 추경 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비축하기 위한 금액 맞습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금액 맞습니까, 이 금액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11월, 12월 달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다시 또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재편성 안 하는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편성해 놓으면 내년에 또 새로 편성하고 그런 거는 없는데 예비비 같은 거는 다시 또 편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일종의 이게 3차 추경에서 남는 돈만큼의 여지를 남겨놓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위원

관례적으로 해마다 그렇게 했던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가급적이면 겨울에도 보면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조금 넣어놓는 걸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이번 3차 추경에 기조실의 총예산이 거의 5배가 올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한번 봤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약 400억 맞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리고 일반예비비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약 50억 정도 증액을 하셨거든요. 일반예비비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했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데, 작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얼마 출연하셨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작년에요?

강지백위원

예, 2021년도.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2021년도에는 50억 원요.

강지백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400억씩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우리가 기금을 출연, 전출을 해야 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수요 대비, 재정수요 대비해서 좀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해 둬서 대규모 재난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걸 대비해서 이제 적립해 놓는 기금이거든요.

강지백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 세입이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어서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놓으면 내년도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립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재정안정화기금에 많이 넣어놓은 겁니다. 사실상 재정안정화기금에 많이 적립됐다는 얘기는 재정이 그만큼 튼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거는 동의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400억씩이나,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소통미디어담당관, 재무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이런 데서 다 감액된 부분의 대다수가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간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기존 부서에서, 감액된 부서에서 지출을 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싹 모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으신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내년에 재정수요가 있지 않을까.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적립을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했고, 지금 내년도 저희들 생각하는 예산 자체가 동천 배수구역에 하수도정비사업을 한 83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부전도서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1차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지금 소송금이 거의 120억이 넘습니다.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소 이전 신설을 위해서 지금 부지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적어도 한 420억 정도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추후에 있을 대규모 사업들을 위해서 대비해서 이번에 적립을 좀 많이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적립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강지백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냥 남은 돈을 조금 회계상으로 쓰기 위해서 적립을 한 게 아니라, 내년도에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계획하에 적립을 하신 거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실장님 표 편성해 놓은 거 보니까 제가 갑자기 사자성어가 생각나네요. 유비무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올해 22년도에 돈을 많이 안 쓴 겁니까, 일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 가지고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활동을 안 했나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니고 이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게 늦게서야 교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금 적립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긴 거죠.

이분희위원

제가 한번 꼬집어보려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딱 편성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이 여유가 있어서 미리 준비하셨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상시 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용할 수 있도록 일단 저금통에 넣어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거 꼼꼼하게 한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111페이지에 의정비 설문조사 방식이 지금 이거 1100만 원인지 그냥 반납을 하셨네요? 왜 안 했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3회 열리게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설문조사비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의정비를 주는 걸로 결정을 하면서 공무원 봉급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주게 되면 구민의견 수렴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미 그거 같으면 봉급 인상률이 아니라 만약에 대단위, 금액 증액을 갖다가 5%, 10%씩 더 증액을 한다고 이래 했을 때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의정 설문조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도희 위원님하고 오우택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자 자료 누락된 부분 빠졌다는 거, 아까 주민참여예산에서 심의자료는 40만 원이 빠져서 금액이 안 맞다는 부분 이게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같은데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전부 똑같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거든요. 아까 오우택 위원이 한참 지적을 하셨지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추가경정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삭감하고 관계가 없고, 증액이나 삭감이 관계없는데 이걸 명시를 해야 되는 건지는 한 번 더 저희들 고심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면 예산액의 총액이 안 맞잖아요. 현재 이 책자만 가지고 예산에 보면 그렇잖아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거는 한번 또 저희 실뿐만 아니라 전체 다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알아보시고 우리 전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변동 안 되는 것도 다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한일태위원

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그거는.

한일태위원

금액이 맞아야 되지, 이거 안 맞으니까 다른 부서도 보니까 대충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어디서 누락이 된 부분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이 문제가, 전부 다 만약에 금액 변동이 없는 것도 명시를 해야 된다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 전국의 것하고 똑같이 이제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한일태위원

뭐 어쩔 수 없는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한번 시스템 운영 거기에 저희들 업체에 한번 문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맞습니다. 시스템상에 어떤 수정이 될지 안 될지 이거는 정확하게, 자료가 금액이 안 맞으면 이거 뭐 하나마나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들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 부분은 일장일단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증감 부분을 표시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표시가 된다면 책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심사하기도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눈에 확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기조실장님이시니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고 잘 따져보시고 또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 잘 설득을 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 있습니까?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안수만 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저는 113페이지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좀 있습니다. 한 8억 가까이 되는 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국비, 시비 반납금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25만 원씩 국민 80%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급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또 있고 그런 분들한테, 신청 안 하신 분들 이제 그 돈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금 이제 국비나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납금액을 여기 반환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작년에 저희들 지급한 인원이 31만 2328명에 지급률은 99.51%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영점몇 프로 정도는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죠.

수만

안수만위원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여유가 넘쳐서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아니라 정보에 대해서 모른다든지 아니면 신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챙겨보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사실 국민지원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같으면 언론을 통해서 다 홍보가 되었고 저희들 구청 차원에서도 각각 세대별로 이렇게 방문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간혹 세대별로 각각 호실별로 통장님 통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 내에 안 있고 다른 지역에 있다 보면, 저희들은 방송이나 이런 데 언론을 통해서 다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 안 계셔도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우리 국가에서 좀 어떻게 보면 보상을 해 주기 위한 금액인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 부분이 전부 다 모든 구민들한테 동등하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0.1%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실 때 한 0.5% 정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이 한 8억 가까이 되는 돈이라는 말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0.49% 정도 되네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 금액이 한 8억 정도 되는 금액인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서 남은. 그리고 1인당 25만 원을 주고 나서, 그리고 신용카드나 이런 데에 담아서 선불카드나 이렇게 좀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또 선불카드 25만 원을 갖다가 다 안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니까 이제 금액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지원금을 구비로 해서 편성해 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을 1인당 5만 원씩 드렸는데 카드로 드렸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5만 원을 다 안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잔액이 다 남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다시 저희들 세입으로 또 잡아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카드가 남아, 돈이 조금 남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쓰지 못해 가지고 반환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부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이런 사업이 안 생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챙겨주시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아까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 400억에 대해서 이자가, 4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을 했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1700.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17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 1700만 원 이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이율인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자가 생긴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원래 이제 저희들 예측했던, 보통 예전에는 1.5% 정도, 정기예금으로 치면 1.5% 정도인데 지금은 상향돼서 한 3% 정도 올라갔는데 이 당시 때 예측했던 게 한 1.5% 정도 저희 예금 이자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액을 대략적으로 1년 동안 어느 정도 이자가 발생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 연말 되어 가지고 이제 통장 정리하니까 금액이 1744만 3000원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이자 수입이.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작년에 만들어진 50억에 대한 이자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작년의 이자죠, 작년.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올해 지금 400억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을 때 400억에 대한 이자까지도 지금 생각을 해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니죠.

수만

안수만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이제 내년도 2023년도 예측에 넣어야 되는 거죠.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우리 구 금고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이율이 어느 은행이 있는지 충분히 좀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율도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근데 1.5%로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이 돈이 나왔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작년 기준이고, 이자율이 올라간 게 이제 올해부터 지금 이율이 올라가고 수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을 저희들도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안수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율이 높은 데로 가는 게 안 좋겠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저는 이제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기금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는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게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을 좀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0억이라는 돈이 기금으로 만들어진다 하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통과하지 않고 많은 돈을 이제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아,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고 있는 거고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통합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의결을 득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켜야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금 400억이 됐다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이렇게 400을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로 다시 사업을 정해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예산 편성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같은 기금이라는 이름이지만 이 통합재정과.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성격이 틀립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내용은 성격은 다르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내용 앞으로 좀 많이 배우도록 하겠고, 앞으로 이렇게 돈 할 때 좀 정확하게 제대로 한번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를 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이 남았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맞죠? 예산이 남았다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반대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이.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돈을 특히 세입세출을 못 맞췄다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사업에 지출이 안 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랑스럽게 돈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사업에 잘 반영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기조실 예산계에서 예산 편성 잘하셔야 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지금 400억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아까 우리 안수만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구청의 주거래 은행이 어디입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부산은행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부산은행이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밖에 없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안수만 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협상을 잘하셔 가지고 우대금리를 좀 받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한 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지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게 아까 실장님도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로 가는 어떤 지름길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예산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한갑용위원장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거고 주민이 직접 이제 예산에 참여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홍보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제안도 하셨고 했는데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기조실장님 말씀도 이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셨다 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위원들도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또 기조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오우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소송 자료 그거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조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예」하는 이 있음

이분희위원

제가 보충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이분희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분희위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금방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라고 제가 한마디 좀 보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기조실장한테 일을 안 한 겁니까 하고 지적을 했고요. 지적을 했는데.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코로나 문제 때문에.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지금.

이분희위원

그 예산이 남은 거 가지고 제가.

한갑용위원장

거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이분희위원

예, 일단 아까 그거 짚고 넘어가려고 했고, 지금 통합재정 이거보다 금방 그 얘기에 대해서 또 위원장님이 오해 있으신가 싶어서 제가 일단은 말은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이야기해 봤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니, 제가 오해한 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분희위원

제가 잘했다고 격려를 해 준 게 아니라.

한갑용위원장

아니.

이분희위원

예산은 또 모자라도 문제가 있고 또 남아도 문제가 있지만 작년에는 코로나 시기로 우리가 행사를 못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도 준비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또 질책만 할 수는 없고 해서 제가 격려 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 지적은 제가 아까 분명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행사를 못한 겁니까?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오해 없으시고 동료 위원님도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조실장님도 제 말씀 잘 알아들으시겠지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이분희위원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통합재정.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아까 전에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릴게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아까 전에 1.5%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율을 계산을 하셨는데 작년에 50억 기준으로 봤을 때 1.5% 정도 계산을 하면 약 한 75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기존 예측했던 이자에 대해서 1700만 원의 이자가 더 나왔기 때문에 그 이자를 플러스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 그러면 정확하게 이자가 어느 정도가 나온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그거는 작년의 자료를 봐야,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맨 첫 페이지에 보시면 그해 연도의 이자 수입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557만 9000원 예측을 하듯이 그 전 자료에 이 금액이 작년에 대한 이자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가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명시된 금액에 1700만 원의 이자가 더 나왔기 때문에 그 이자를 플러스시킨 겁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이제 원래 계산했던 금액보다 1700만 원 이자가 더 발생을 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거까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을 하시고 밑에 이자 부분에 1700만 원을 따로 추가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또 보고를 드릴 거거든요.

수만

안수만위원

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 안에 이자 부분도 명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수만

안수만위원

그럼 2023년도 예산안에 지금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2023년도 예산안에 또 명시가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근데 아까 전에 제안설명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추가로 해 주셨으면 그 내용은 그러면 제안설명 때 빼 주셔야 되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400억 원은 이제 여기 통과가 돼야만, 의회에 통과돼야만 적립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 적립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00억 원이 지금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의회 의결이 끝나야 4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수만

안수만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보고 한 번 더 따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실장님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몰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기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금이 9개가.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9개 기금이.

손재호위원

9개가 있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9개가 있는데 그게 결국 통합재정안정화로 다 몰아가야만이 결국 그게 원활하게 더 그게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손재호위원

그리고 이러한 기금들이 더 커지면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부산은행 한 군데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구 금고를, 이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매년 이거를 뭐 어떤 입찰을 하거나 아니면 견적해서 금리를 계산합니까? 아니면 이 금고를 바꾸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주거래 은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주거래 은행이 아니고 다른 데로 바꾼다면 그거는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손재호위원

예,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른 시나 큰 데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2개씩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고 1금고, 2금고를 두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일반 시중 은행 이외에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는 금고라든지 신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부분의 요구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1금융권에 대한 1금고를 지정을 하고 2금고를 만들되 지역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그거는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게 예금 이자만 가지고 옮겨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400억의 그 돈이 재정안정화기금 이내에 안정, 이 돈이 어디로 뭐 금융기관이 잘못 운용을 해서 만약에 손실이 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금고를 정하는 거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맞춰서 좇아서 갈 수는 없거든요.

손재호위원

예, 당연히 그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 예산이 금액이 더 커지고 어떤 기금도 많이 쌓여진다면 그거를 다른 시, 부산시만 하더라도 1금고만 운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정한.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의논을 해 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래서 최소화해서라도 조금씩 이렇게 지역에 대해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400억에 대해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따르면 1번 제150조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120% 이상 증가한 경우, 근데 지금은 그 사례가 아닌 거고 그렇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아닙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래서 2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세 번째 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인정하는 금액, 이 세 번째 호에 따라서.

강지백위원

세 번째 호에 따라서 400억을 적립하신 거잖아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가지고 회피용으로 그냥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앞으로 돈을 다 못 써서 남은 돈들을 계속.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게.

강지백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을까 봐, 약간 악용의 요지가 있을까 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 대규모 사업에 대비해서 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해 놨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대규모 사업이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적립은 일정한 금액을 적립은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면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을 어느 금액 선에서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십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직까지 설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강지백위원

저는 설정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대규모 토목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방치를 해 버리면 앞으로 그냥 남는 돈을 앞으로 내년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사업들 때문에 계속 적립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업이라는 게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발굴돼서 수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비를 해서 적립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내년에도 조금 전에 예상되는 사업이 있었지만 내후년에는 이거보다 더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여기 지금 적립된 돈으로 그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아무튼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혹시나 남는 돈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게끔 저희 의회에도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이런 것 때문에 적립을 한다라는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세 가지 정도 대규모 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하여튼 향후 만약에 추가적으로 적립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전에 어떤 사업에 대비해서 적립을 하는 건지 그 자료를 그때그때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있을 사업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남는 돈을 그냥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라고 하면 이상한가요? 아무튼 남는 돈을 조금 돌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용한다는 의심을 안 받게끔 근거 자료를 좀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실제 예산이라는 거는 예비비나 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데는 적립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재난재해라든지 이런 게 대규모 사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이 터지면 400억, 500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비비하고 적립금의 어느 정도는 적립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금액으로는 그거를 헤쳐 나갈 수 없죠. 실제 하는 것은 70억 정도, 70억, 60억 이 정도 편성해 가지고는 재난재해에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는. 일시적인 거는 해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할 때는 앞으로 저희한테 근거 자료만 명확하게 제시해 주신다면 제가 이런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앞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실장님 이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내년에 반영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예측한, 예.

한갑용위원장

내년 예산에 반영.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지금 아까 동천 관련해서 8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전도서관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0억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소 이전 신축은 전체 금액이 한 420억 들어가는데 그게 내년도 전체 동시에, 만약에 보건소 이전 신축한다고 해서 420억이 동시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감안해서 한 400 정도를 예치를 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예치를 하는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는 이야기죠?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이 사업을 이제 바로 시행을 한다면 본예산은 편성을 바로.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쌈짓돈 만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자꾸 이렇게 이게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예?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쌈짓돈을 또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예비비도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재난까지 끌고 자꾸 들어오는데.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결국 이 돈은 어차피 일반회계로 전환하지 않으면.

한갑용위원장

빨리 빨리.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한갑용위원장

그래, 빨리 해서 처리를 해 버리고 해야지 이거를 뭐 재정안정화기금을 또 기금 마냥 운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장

오후 2시까지 중식 및 감사담당관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통미디어담당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강지백위원

소통미디어담당관이 사실 내년에 없어지는데 아직 그래도 올해까지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리면 남은 사업들은 혹시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십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저희가 이제 구정홍보라든가 이런 업무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시행을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모르거나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그런 행위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가 소홀하다거나 또 차질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없어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도 마지막까지 기존에 해왔던 업무들을 다 할 수 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그리고 저희 예산이 저희들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처럼 그렇게 막 우리 부서가 없어진다고 해서 일이 스톱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원안대로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남은 11월, 12월에 본래 본연에 하시던 목적들을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122쪽 공공운영비에서 코로나19 AI 케어콜 서비스 통화료가 기정액에서 거의 전면 삭감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AI 케어콜 서비스가 뭔지 좀 안내를 해 주시고, 이게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거는 좀 그 과정이 불필요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경계심이 좀 허물어지고 행정 체계가 변한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올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생활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케어콜 서비스는 코로나로 발생하는 능동감시자 같은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전화를 해서 일일이 능동감시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니면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하는 부분을 커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응답기능으로 AI가 전화를 해서 거기서 안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은 능동감시자로서 어떤, 어떤, 어떤 행위를 하시면 안 되고, 능동감시자의 개념이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너무 방만하게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좀 모호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내하는 자동전화였는데, 그다음에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7일 동안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를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들이 보건소 인력이나 저희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올해 넘어오면서 능동감시자의 개념이 사실은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방역지침에 따라서 능동감시자의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보건소에서 사용할 이유가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코로나의 어떤 전체적인 동향이 달라지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이 그 성격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일반전화요금도 원래 책정할 때 1억 정도 책정했는데, 약 2300 정도를 적게 쓰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전화요금이 예상보다도 너무 갭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 구청사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 같은 경우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정량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만큼 돈을 내는, KT에다가 요금을 지불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작년 연말에 KT하고 부산시·구·군 간 협약에 의해서 인터넷 사용료는 정액제로 바뀌었습니다. 500만 원 조금 넘게, 한 달에 무조건 500만 원 가고 그다음에 일반전화요금은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걸로 작년 연말에 바뀌어 가지고 올해는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는 사실은 일반요금과 인터넷요금을 구분해서 얼마쯤 될 것인가라는 거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시행을 하면서 해 보니까 일반전화요금이 당초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나간다고 봐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화요금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121페이지 제일 밑에 동 순방 방송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그 계획을 이제 앞으로 영 안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예산 잡은 금액 그대로 삭감이 돼서, 이거를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안 하실 건가요? 올린 그대로 삭감이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지방선거 끝나고 새로 청장님이 들어오시면 각 동을 순방해서 직원들도 얼굴 익혀야 되고 또 지역의 구정을 홍보하는 그런 절차가 통상적으로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연초에 저희들 일정을 잡아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 주민들께 안내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왔었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새로 청장님 오셔서 아직까지 코로나가 진정된 것도 아니고 너무 떠들썩하게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만나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간소화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동 순방을 아주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동 순방 때 방송 임차료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놨었는데 그렇게 간소화하는 바람에 이 임차료를 소모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뒤에 계장님들 다 식사 잘하셨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질의하기 전에 소통미디어담당관이 폐지가 된다니까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하실 말씀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소관 부서장의 입장으로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정홍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 단위에서 시행하는 어떤 홍보 정책이나 이런 거하고 계 단위에서 시행하는 거하고는 사실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 업무 자체가 계 단위 업무로, 물론 그 과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중요도의 측면에서 계 단위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구정홍보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는 저희들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 구정운영 방향에서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직을 운영하는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방향을 잡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타 지역에서는 소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추세인데 오히려 저희는 구정홍보를 운영하는 한 축이 계 단위로 축소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121페이지 405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01번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온나라 시스템 자료저장장치 고도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이게 소통미디어담당관이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담당하는 계라든지 기존에 담당하는 주무관님들이라든지 계장님들 다 그리로 가는 거 맞죠? 이런 부분들은 좀 제가 볼 때 노후된 방화벽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 교체가, 만약에 담당 주무관이 바뀐다든지 그래 돼도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업무 자체는 분산될 뿐이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업무를 인원이 갑자기 반 이상 축소되거나 이래 되지 않는 이상에는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그대로 다 열심히 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에 내나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품취득비에 보면 우리 컬러링하고 녹취시스템 업그레이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각 부서마다 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괄적입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이게 이제 녹취, 컬러링 되어 있는데 이거를 통상 말씀드리자면 자동음성안내 녹취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기존에 15개 채널밖에 없었는데 45개 채널을 더해서 60개 채널로 바뀌었습니다. 60개 채널이 됐다는 거는 우리 구 전체 직원들이 다 녹취시스템을 쓸 수 있는 만큼의 용량으로 더 확대됐다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15채널일 때는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 위주로 저희들이 녹취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전 직원을 수용 가능하도록 확대시켰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는 있는데, 좀 늦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15채널 있을 때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민원대응만 했지 전 부서에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60채널을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게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 봤을 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컬러링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금 의회에서도 우리가 전화를 하면 응답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 음성이 나와요, 지금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바꾸는 건지 안 그러면 그 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건지, 컬러링 자체가 녹취하는 게 어떤지 그걸 좀.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컬러링으로 나오는 음성안내 멘트를 말씀하시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음성안내 멘트를 이야기합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멘트는 저희가 또 저희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좀 다방면으로, 우리 구의회에도 이게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 맞죠?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의회가 별도입니까? 어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의회도 다 같이 포함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포함됩니까?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홍보계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이고 하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뭔가 앞으로 우리 의회라든지 구청에 민원인들이나 전화를 했을 때 그런 멘트가 조금 구청장님도 바뀌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선도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어쨌든 간에 다 이야기를 잘해서 진취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소통미디어담당관 하신다고 어쨌든 과장님부터 해서 계장님들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미디어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운 소통미디어담당관님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과 및 동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자치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예산안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125페이지 구정 발전 유공자 표창장 제작입니다. 당초 3회 추경안은 기존 예산 260만 원 중 130만 원을 삭감하여 130만 원을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유공 구민 표창장 제작비가 58만 5000원, 민선8기 표창 케이스 및 내지 구입에 148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하반기 구청장 정기표창 예정에 따라 감액 없이 기존 예산 260만 원에서 8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유공 구민 구청장 표창 제작비는 47명에게 수여되었으며 하반기 수여 인원은 100명 정도 계획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명세서 125페이지 경축기·근조기 관리 관련입니다. 당초 3회 추경안은 기존 예산 600만 원을 30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8기 경축기·근조기 제작비가 132만 원이 소요되었고 경조사 건수가 예상보다 증가됨에 따라 기존 예산 600만 원을 1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 1월 달부터 10월까지 설치용역비가 807만 원 사용이 되었고, 민선8기 경축기·근조기 제작은 총 6개에 1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명세서 126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 중앙 및 타 교육기관 분야 보시면 당초 추경안은 기존 예산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1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교육기관의 집합교육 실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감액 금액을 조정하여 기존 20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삭감한 1300만 원으로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126페이지 효율적인 차량관리 관련입니다. 당초 추경안은 기존 예산 3억 원을 2000만 원 증액하여 3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명세서상의 기존 예산이 2회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예산안 명세서상의 기정액 3억 원을 3억 6000만 원으로 수정하고 예산안 3억 2000만 원을 3억 8000만 원으로 수정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예산 명세서 144페이지 주민자치회 전시, 공연 등 행사개최비 관련입니다. 당초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태원 사고 관련 국가 애도 및 국민 정서를 감안하여 주민자치박람회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수정안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125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행정자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강지백 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이거 기존에 계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사실 잘 납득이 가지는 않거든요. 기존에 표창장 제작을 하는데 재고 파악이 안 되어서 추경안과 다른 수정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다음에 또 이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뭐 단순 실수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으나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유공자 표창장 제작 관련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삭감했다가 돈을 다시 3차 추경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리고 또 경축기나 근조기 같은 경우도 같은 비슷한 어떤 성격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2차 추경에서, 3차 추경보다는 저는 2차 추경을 생각해 봤을 때 하반기의 어떤 구정업무를 꾸려가는 과정에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나름 집행부에서 고심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많이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역으로 이런 3차 추경에 이런 게 다시 올라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가 지금까지, 앞에서는 제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구정업무에 대한 많은 질의와 대답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변동사항에 대응하느라 이런 변수가 많았다. 이런 어떤 답변이 많았거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런데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아마 그런 게 그야말로 변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어떤 변화하는 어떤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면서 내년에는 좀 그래도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으면서도 잘 짜여진 촘촘한 어떤 계획에 움직여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이게 전액 구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구축비 하는 건 없습니다.

김민경위원

이것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 뭔지 위에서 지금 보니까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트렌드처럼 이게 이 사업이 운영되기 시작하는 것 같던데 저희 구에서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려 가지고서라도 내년에 어떤 사업을 공격적으로 이걸 해 보려고 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배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기본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법령에 내년 2023년 1일부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위에 상위법령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저께 저희들이 그때 보고드린 조례안은 그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부분이고, 정부에서 기존에 운영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구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추경 때 반영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경위원

100% 구비사업이기는 하지만 다분히 이건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측면이 있네요,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어쨌든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지침상 프로그램 하는데 그거는 부담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 성격적인 측면에서 사회의 어떤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꾸리셔 가지고 내년 연말에는 이게 한 해의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때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이분희위원

지자체 정책설명회를 하려고 애초에 예산도 안 잡았다, 그죠? 근데 지자체 정책설명회를 하려고 예산도 안 잡았다가 중간에 또 예산 한번 잡아봤다가, 중간에 한번 예산을 또 잡았다가 결국 또 못 쓰고 했는데 지자체 정책설명회가.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126페이지에.

한갑용위원장

126페이지요?

이분희위원

예, 죄송합니다. 126페이지에 지자체 정책설명회 등 참가비를 처음에 애초에 예산을 안 잡았고 중간에 또 한 400만 원 잡았다가 결국 또 그것도 못 썼고 한데 그러면 여기 정책설명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구성해 놨던 계획 자체가 없었나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400만 원 지자체 정책설명회 참가비는 본예산에 4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매년, 민선7기 때는 그 지역에 있는 타 지자체의 구청장님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벤치마킹 형태로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민선8기가 됨으로 해서 이게 없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희위원

내년에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없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예.

이분희위원

이제는 안 올라오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질의해 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126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공무원부조급여금 있지 않습니까? 한 1억 129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무원부조급여금 사망조의금에 이렇게 해서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기준소득월액의 2배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족이 사망했을 때는 기준소득 평균의 0.16배를 주도록 이거는 부조급여금 법에.

한일태위원

기준에 의해서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사망이라든지 부인이 사망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올해?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올해 9월 달까지는 지금 19명이 가족들이 사망해서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부모나 뭐 처부모까지도 해당되고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가족들.

한일태위원

그래서 이 기준이 한 1억 정도 지출이 돼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중간에 보면 현장소통 활성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보면 정책공감 토크 운영이 전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876만 원을 본예산을 잡아 가지고 820만 원을 반납을 하고 56만 원 정도 썼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거는 어디에 썼어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48만 원 집행한 거는.

한일태위원

56만 원.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업추비에 내년에 이제 구청장님 통장 되는 날이라는 시책을 하나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시행은 안 됐지만 계획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청장님께서 동별로 1일에 한 2시간 내외로 실질적으로 동에서 통장 역할을 해 가면서 지역을 좀 알자는 취지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시책 간담회를 한 경우고요. 지금 본예산에 876만 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820만 원을 감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동 방문할 때 사실상 올해에 동 방문이 없었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구·군 방문을 매년 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실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82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한일태위원

올해 구청장님, 신임 구청장님이 올해 동 순방 안 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신임 청장님께서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동 순방을 연초에 그 지역의 어떤 여러 분들을 모시고 정책 설명을 하는 경우인데 이번에 민선8기 때는 단순하게 이제 가서 위에 어른들한테 인사 정도 하고 차 한 잔 할 정도의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부산진구협의회에 240만 원을 추경에서 잡았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3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마을하고 자총 같은 경우에는 시비, 구비 1 대 1 매칭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바르게 입장에서 이제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이 없느냐 했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20만 원을 지원하는 바람에 1 대 1 매칭에 의해서 240만 원이 이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한일태위원

이게 매년 본예산에 책정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시에서 매칭 비율이 시에서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반영 안 됐다가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되는 바람에 그렇게.

한일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이 금액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새마을하고 자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새마을, 자총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런데 그 안에서 사업비는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운영비는 바르게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한일태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바르게는 운영비가 지원 안 되는, 그쪽에서 바르게에서 지원책 해 가지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구비는 지원되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가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매칭하는 겁니다.

한일태위원

아, 그래서 매칭으로 지원해 줬다 이 말씀이네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26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연료비 및 수리비 이게 내나 지금 수정자료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차 추경에도 지금 차량관리비 이래 가지고 55대 연료비 및 수리비 이래 가지고 그때 경정이 3억 6000 되어 있고, 2차 추경에 자료를 보니까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혼돈이 있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2차 추경에는 그대로 3억 6000 되어 있고 여기는 또 3억 2000 되어 있다가 또 올리고 왜 이렇게 하죠? 지금 2000만 원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2차 추가경정에는 3억 6000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증감에 3억으로, 기정액에 3억 있다가 60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3억 6000이고, 또 3차 추경에는 3억에다가 2000만 원 올리고 3억 2000 되어 있다가 지금 또 수정자료에는 3억 8000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조금 전에 저희들이 수정자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은데 저희들이 예산서상에는 기정액이 지금 현재 3억 6000 하고 20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항별설명서에 이게 입력을 저희들이 좀 놓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126페이지 차량관리비에 거기에 지금 기정액이 3억이 되어 있고 이제 비교증감에 2000만 원 해서 3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조금 전에 수정자료같이 사실상 기정액이 3억 6000 되어 있고 2000만 원 늘려서 해야 되는데 2차 추경 자료가 입력이, 저희들이 사업명세서 작성할 때 입력을 못해서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2차 추경에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3차에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2차 추경에 넣었는데 이 명세서상에 표기가 안 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택

오우택위원

왜 그런 오류가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 자료가 부서에 오고 가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과에서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부서마다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 그래도 우리 선도적인 행정자치과인데 행정자치과부터 이게 꼼꼼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을 지금 이렇게 가져오면 2차, 3차 수정자료를 이렇게 보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참 진짜 애매하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답답한 심정이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하여튼 간에 이거는 또 넘어가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시설비에 보면 서면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 지금 용역, 이게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8000만 원 이거.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전체 저희들이 서면근대산업유산 길 자체가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도심보행길 사업에 입안해서 저희 구의 명칭이 서면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사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총 사업은 5억입니다. 5억인데,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11월 달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2월 달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매칭은 5억 중에 시비가 75%, 구비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가 6000만 원 나오는 바람에 구비 2000만 원 포함해서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경우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럼 이거는 용역비도 아니고 그냥 일단은 예산만 확보해 놓은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네요,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당초.

우택

오우택위원

시에서 시비 받고 우리 구비 조금.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매칭사업을, 예.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어떤 사업을 할지 구간이 이제 저희들이 지하철 서면역에서 메디컬스트리트, 롯데백화점부터 해 가지고 서면시장 그다음에 우리 1번가, 전포카페거리, 전포역 지하철 이렇게 쭉 라인이 되거든요. 그 라인 구간에 어떤 서면근대화산업에 대한, 우리 부산의 최고 중심이다 보니까 어떤 원도심 발전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올릴 때는 거기 일부 구간에 이제 벽화를 좀 조성을 하고 화단을 조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고심 있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다시 좀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서면문화로 조성사업도 2011년도 해 가지고 13년도에 67억 되어 있고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전포카페거리, 전리단길, 전포, 서면근대, 하여튼 이런 게 다 있는데 서면에 이거를 지금 있는 거리를 신설하는 것보다 이거를 좀 뭔가 조성을 해서 더 좋게 있는 걸 가지고 좀 활용하는 방법 없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이걸 계속적으로 벽화라든지 이런 걸 해봤자 요즘 벽화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벽화 있는 부분을 지금 없애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거리를 가지고 뭔가를 다시 여기서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여기를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 보존은 잘 하겠지만 거기서 더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획기적으로 더 만든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예산, 옛날에 있는 옛날 거를 가지고 더 그걸 보존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새로 한다고만 해서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봤을 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도 이 사업을 새로운 구간에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기보다는, 기존에 여러 가지 지금 서면 일대에 많은 사업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좀 더 당초의 사업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그 긴 구간에 예산 5억을 들이고 어떤 구역을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생각은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런 건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거나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테마를 넣어야 될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부산진구만 이 거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남구, 동구도 조금 여기 거리에 포함되어 있죠?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구간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받는 방향인데 시 전체로 봤을 때는 동구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쭉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 중에 부산진구 우리 구간에 대해서 시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매칭비율로 내려온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딱 이렇게 우리 부산진구만 거리에 끊겼네요? 동구나 남구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 부분은 또 그 구에서 아마 사업을.

우택

오우택위원

그 구에서 하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봤을 때 이거 무조건 수정자료도 우리가 부서에서 놓쳐 가지고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또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정자료가 많이 오면 올수록 서로가 불편합니다. 수정자료에 대해서 이걸 위원장님부터 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각자 찾아가서 설명하지도 않을 거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열릴 때만 이런 걸 그냥 주고 이걸 설명하는 거 자체가 조금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가 다 바쁩니다. 힘들고 하지만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125페이지에 보면 경축기·근조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 밑에 것부터 먼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직원 사기진작에 공무직 직원 근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로 이제 제작을 한다,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거는 거기 표기가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표기가 되죠, 근조기에?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근조기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업체에 이렇게 위탁을 하고 하는 거와 똑같은데 공무직 직원들이 긴급하게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토·일요일 날도 포함해서, 하나를 자기들한테 좀 보관하도록 자기들한테 줘 놓으면 자기들이 직접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게 협의사항에 들어와 있어서 저희들이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청장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 어떤 조합 이렇게 해서 표시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부산진구청장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구청장으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구청장기로 이렇게 봐도 된다,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근조기다, 그죠? 경축기가 아니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올해 부산진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시외로 지금 경축기나 근조기가 나간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외로 나간 게. 저희들이 3월 달에 대구에 한 번 나간 게 있고요. 그리고 4월 달에 김해하고 울산 1회, 1회 나간 게 있고, 5월 달에 원주에 한 번 나간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밀양, 창원, 9월 달에 서울, 거제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나간다,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서울, 원주 해서 지역의 구분 없이.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런 것들이 어떨 때 보내야 되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근조기를 직원들 대상이나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근조기나 경축기를 보내는데 저희들이 보내지 못하는 경우는 선거법 관계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외에는 통상적으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선거법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지역에 상관없이 경축기·근조기를 보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럼 비용은 그게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에 보낼 때는 이거 아마 용역사를 시켜서 대행을 시키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부산 지역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부산 지역을 벗어났을 때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지불을 하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부산 시내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정도로 하고요.

한갑용위원장

3만 원.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다음에 김해나 창원, 경남 이 인근에는 3만 5000원 하고 있고요. 기타는 4만 5000원에서 5만 원인데 이거는 지역마다 조금 저희들이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서울에 가든 어떻게 하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한 5~6만 원 선에서 다 이렇게 서울까지도 다 보내고 한다,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게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요청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직원들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요청을 합니다.

한갑용위원장

하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하고 있고 이제 일반 민간인들한테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서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한갑용위원장

연락이 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이 같이 할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비서실을 통해서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선거법에 지장이 없으면 전국을 대상으로 경축기·근조기를 보낼 수 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횟수에 상관없이?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횟수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횟수는 관계없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괜찮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경축기·근조기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의원들이 또 이거를 활용을 해서 의정활동할 때 지역민에게 어떤 근조나 경축이 있을 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선거법에 의해서 5만 원 이상 부조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거를 좀 활용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한일태 위원께서 이야기했는데 129페이지에 바르게살기 부산진구협의회에 지금 이제 240만 원을,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이전까지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시비 매칭비율은 처음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시비까지 이렇게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을, 이 집행이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운영비인데 새마을하고 자총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바르게에 계신 분들이 시에 자총하고 새마을은 지원되는데 우리도 지원을 해 달라 그러니까 시에서 또 형평성도 있고 해서 추경 때 내려줘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제 다른 유관단체도 또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다 말이죠? 이게 좀 내가 볼 때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꼭 시비가, 시비를 이렇게 매칭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바르게를 지원함으로써 또 이렇게 통합방위, 여러 가지 또 유관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자총입니다. 나머지 단체는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연초에 우리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한갑용위원장

사업계획을 내겠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그래서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여기에는 각종 법령이나 조례상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할 수 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할 수 있다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이제 바르게가 이렇게 들어오면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건 앞으로도 계속,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매칭이 들어오면 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결정해서 시에서 예산이 반영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비 100%로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이거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저희들 예산이 일단 사업비라든가 지원이 되기는 되는데 다른 단체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지금.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로 시에 이야기를 해서 매칭비율로 가져왔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칭도 안 된 상태에서 구비 100%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없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람회하고 이런 거 있죠? 홍보물 제작 이거는 100% 교부금인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홍보물을 우리 자체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대로 우리가 그냥 업무대행을 하는 건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업무대행,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인지, 어떤 행사에 우리가 할 것인지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 우리가?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아이디어에 의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수도 있다, 그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아까 우리 오우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사업 있죠?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거를 지금 사업의 주요내용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좀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아까 벽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래서 이 넓은 거리를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기억의 길을 조성할 것인지 이거는 참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한번 이렇게 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이디어는 참 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 사업의 어떤 내용에 있어서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당초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제 일부 벽화를 하고 조그마한 화단을 조성하고 이런 쪽에 예산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이제 그거는 올해 연초에 그래 됐고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사업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아, 그런 거보다 더 활용할 예산이 필요한, 이게 좀 유용하게 이렇게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현장 순찰을 해서 목록을 쭉 뽑을 예정입니다.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까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한테 여쭈어보고 좀 아이디어를 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행정자치과의 추경에 대해서는 큰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됐던 그런 내용만 좀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호

김용호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60페이지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보니까 우리가 1, 2, 3층 천장공사 전면을 교체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교체한 이유가 또 특별한, 그때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거기 기존 천장재가 가연성 재질로 되어 있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불연성이 아니고 가연성이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가연성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불연재로 천장재를 전면 교체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불연재로?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지금 이것도 급하겠지만 지금 우리 청사에 혹시 석면 함유된 천장은 한 몇 헤베 정도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전체가 한, 우리 석면 포함 전체 면적으로는 한 1000㎡ 이상이 됩니다. 그걸 내년에 저희들이 석면 제로화 시책으로 해서 제거할 계획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철거하고 다시 다른 재질로 하겠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마감처리할 계획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이게 구청업무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석면이라는 자체는.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방화셔터 교체가 원래 기정액에서 한 3200만 원 아, 1600만 원이 지금 1억에서 예산이 그거 됐네요,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1681만 8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방화셔터, 우리가 지금 방화셔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또 교체할 게 남아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2019년도에 소방안전정밀점검에서 오작동 문제 그런 문제가, 기능상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이제 2020년부터 예산 편성을 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제거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10개를, 총 30개 중에 올해 마지막 차로 해서 10개를 제거해서 30개소 전부 다 교체를 한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방화셔터로 전체 교체가 다 된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3년간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여기에 우리 구의회하고 구청하고 연결되는 브릿지 거기도 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다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다 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구의회나 구청사에는 교체할 방화셔터가 없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전혀 없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올해 다 완료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그러면 점검은 어떻게 받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점검은 이제 정기적으로 매월 우리 반도소방이라고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단가계약 체결해 가지고 점검하는 업체에서 소방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도 지금 매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점검을 하지, 실험을 하는 거는 6개월에 한 번 합니까? 몇 달에 합니까? 분기마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왜냐하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오작동을 일으키는지 안 그러면 직접 방화셔터를 내려서 보는 건지 안 그러면 육안으로 보고 결정하는 건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2020년, 21년, 22년 이때 교체를 단계적으로 하면서 설치를 다 하고 작동시험을 그때는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기에 한 번씩 소방점검을 또 정밀점검을 합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기능상 이상이 없는지 그것도 점검업체에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6개월마다 점검합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기별로. 월별로도 하고 반기별로 법정 점검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19년도부터 한 거 교체내용하고 점검했던 실질적으로 오작동했던 그거 자료가 있겠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저희들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방화셔터라는 거는 우리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화재 시에는 이게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설물이에요. 맞습니까, 과장님?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전에 제가 볼 때 한번 교체할 때 보니까 오작동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그게 보완이 잘 되어서, 잘 되어 있겠지만 그것도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구청사 전기분전반 교체 이게 지금 우리가 몇 개 있습니까? 계속 제가 눈에 굉장히 익어요. 이 분전함 교체공사가 얼마 전에도 한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부분적으로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능상 문제가 있거나 오래된 거는 교체를 했는데 분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최근에 올해 처음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분전반이 지금 31개 있는데 비상계단 쪽에 지금 다 그쪽으로 해서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분전함만 교체합니까? 아니면 안에 있는 시설물 자체도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데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안에 있는 접지단자대 그다음에 절연케이스 이런 것도 다.

우택

오우택위원

총 일곱 군데가 있다고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분전반은 서른한 군데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서른한 군데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내용연수 도달하는 거는 다 지금 순차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지금 올해 이제 이게 분전반 내용연한이 10년이거든요. 10년이 청사 이렇게 짓고 나서 부분적으로 일부 교체 같은 경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간에 시설물의 시설비하고 부대비 같은 경우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곳이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여기가 워낙 우리가 한 건물에 인원이 1000명 이상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점검을 잘해 주십사 하는 쪽에서 제가 이야기드린 겁니다. 하여튼 간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오우택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우리 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손재호 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160페이지 보면 청사기본유지비에 건축 영선에서 이번에 4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더 예산 한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13층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해 갔거든요. 이전한 그 여유공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직제개편이 조금 되면서 사무실 재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층에 있는 주차관리과하고 교통과를 13층 승강기 쪽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그쪽에 국별로 모은다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재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주차관리과에는 지금 CCTV 관제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대 벽체도 마감처리도 해 주고 공사도 해야 되고 케이블선 같은 거, 전기통신 이런 선들 다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올린 겁니다.

손재호위원

제가 예전에 5분 발언한 내용에 주차관리과에서 주차관리를 잘하시고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변에 민원들한테도 요즘에는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1층에 오더라도 주차하는 공간이 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입구에 들어오는 데 보면 우리 차량 5부제 그리고 요일제 그 부분하고 보면 간판이 너무 작은 부분이 있고,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정말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런 안내판도 안 보이고 그리고 차를 몰고 들어오다 보면 바리케이드에다가 보면 안내표시판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게 바리케이드 쪼가리에 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깔끔하게 하더라도 우리 청사에 처음 들어오는 첫 이미지인데 그 부분도 딱 들어오면 안내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금 준비를 안 하고 계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올해 말은 지금 안 되고 내년 초에 저희들이 그거를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내년 초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본예산, 지금은 이제 현재 우리 청사 영선 비용이 지금 거의 비용이 이제 많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내년 초에 예산 또 영선 비용이 있을 때 그때 초에 바로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 부분 좀 반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주차장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마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그거를 검토하실 때 지난번 보면 다른 요즘에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사실은 아마 여기에 지금 과장님이나 다른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게 어디가 비었는지 몰라 가지고 여기로 가보고 저기로 가보고 빼꼼 내다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파란불이라든지 그리고 또 임산부 이런 부분도 표기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산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주차장 이런 문화를 쌈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분희위원

여기 지금 159페이지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수당이 몇 명에 대한 수당인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이 지금 아홉 분 계십니다. 아홉 분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대면 회의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 수당이 나오거든요.

이분희위원

근데 이 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몰라서 지금,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질의합니다. 이 공유재산 측량수수료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이게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매각이나 분할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단점유라든지 이런 게 의심이 되는 필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면적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근데 그거는 우리 본청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우리하고는 상관없고.

이분희위원

예, 관련이 없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공유지.

이분희위원

예, 공유지.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에 이제 그런.

이분희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를 말하는 거지요?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159쪽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청사관리 일반수용비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설명을 주시고 기정액에서 비교증감분이 1200만 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김민경위원

그게 편차가 큰데 보충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원래 이제 청사 일반수용비는 청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필요한 부대경비라든지 들어가는 비용, 일상에 사용되는 부서에 필요한 그런 경비 같은 거 이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500만 원 정도 잡아놨는데 그런 비용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사 재배치를 하게 되면서 집기라든지 이런 거를 또 이전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청사에 안내, 재배치를 하게 되면 각 부서 표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지금 그쪽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용이 좀 들어 가지고 조금 올린 겁니다.

김민경위원

예, 그럼 청사 기본유지비하고 연계되어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김민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물품구입비는 포함 안 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지금 이전하는 거는 현재 지금 있는 비품들을 다 그대로 이전만 하는 거고, 물품은 자산취득으로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 안 됐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그렇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거하고 또 뒤에 아까 오우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사유지에 건축 영선 이렇게 해서 2개가 유사성도 조금 있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물품구입비는 안 들어가 있다, 그죠?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석진

강석진재무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세무1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반갑습니다. 강도희 입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도희위원

페이지 165페이지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발송료가 2021년도보다 좀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강도희위원

증액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올해 저희들 지방세 부과건수가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288건, 재산세 같은 경우는 4930건 등 전체적으로 부과건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공시지가가 한 13%, 개별주택가격이 한 10.3%, 그다음에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이 한 14%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는 등기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이상 등기로 발송하는 건수가 전년 대비 한 1246건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세 부과건수가 좀 늘다 보니까 저희들 연말에 고지서라든지 또 독촉장 발송하는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 때문에 일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도 올해부터 지금 공동주택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취득세 납부하는 세대수가 우리 부산진구에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지금 올해 3월 24일 자로 서면 데시앙스튜디오가 734세대부터 시작해서 e편한세상 서면 더센트럴, e편한세상 시민공원, 가야 롯데캐슬골드아너, 래미안어반파크 등 지금 7282세대가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이고 엄청나네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그래서 지금 시민공원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같은 경우는 올해 12월 달에 준공이 날 예정이고, 연지동에 래미안어반파크 같은 경우는 9월 29일 날 동별로 전체적인 준공은 나지는 않았고 각 동별로 지금 준공이 나서 취득세 신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세무1과 같은 경우에 우리 동민들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현재 세무1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지금 총 33명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 7282세대가 들어오면 취득세 담당하시는 주무관이 굉장히 힘들겠네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아무래도.

우택

오우택위원

어떻습니까? 거기에, 어떻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아무래도 취득세 신고서가 들어오면 신고여부 외에 분양계약서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옵션, 우리 붙박이 에어컨 같은 옵션부터 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따져서 전부 다 입력을 해서 자납고지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좀 남아서도 일을 해야 되는, 특히 그리고 요즘은 셀프 등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께서 잘 모르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거를 무조건 법무사한테 맡겨라,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또 성실히 안내를 하려고 하다 보니 업무가 조금 가중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이게 기존에 우리 부산진구에 사시던 분이 또 입주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우리 또 다른 타 구에서 우리 부산진구로 전입하는 세대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구청에 공무원 쪽에 처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대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올 건데 세무1과에서 첫 이미지를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한테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대면 잘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2023년에도 한 6000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계속적으로 우리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또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증가하니까 그런 부분들 힘내시고 세무1과는 하여튼 간에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항상 저희들 세정 업무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65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어서,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해외연수를 보내줍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세정담당관에서 각 구별로 1명씩 어느 정도 업무의 직원 사기앙양 차원과 다른 또 선진국가의 세제개편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연구하기 위해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구에서 편성하고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금 저희들 32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 해서 이 예산을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럼 내년에 이 예산 또 잡으시겠네요?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근데 이게 지금 국가유공자 공무원 맞습니까?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국가유공자는 아니고.

이분희위원

그러면?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저희들이 세무공무원들 중에서 저희들 부산진구에 직원이 한 77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1명씩, 매년 1명씩 정도 해외연수를 해서 선진국들의 지방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또 보고서를 내고 또 저희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세무공무원을 말하는 거죠?

정길

신정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16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사무관리비요?

우택

오우택위원

예, 개인지방소득세 이거 전산망 설치도 우리 기정액에서 예산을 잡고 인터넷 사용료도 예산은 다 잡았는데 지금 기정액은 다 잡혀 있는데 이 예산액에서 전부 다 이거 예산이 1개도 집행이 안 됐네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이거는 당초에는 우리 인터넷 전산망 설치를 하고 그 인터넷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신고센터 인터넷 회선을 내부망 별도 설치 없이 클라우드 기반이라 해 가지고 접속 시스템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인터넷만 있으면 모든 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산망 설치를 안 하고 인터넷도 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근데 이거를 몰랐습니까? 이런.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 당초에는 이게.

우택

오우택위원

어떻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당초에는 우리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거 신고센터 전산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변경되면서 감액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 그래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우리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세외수입은 지금 우리가 10월 말까지 현재 한 어느 정도 지금?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지금 한 300억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목표액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300억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현재 30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달, 12월 달 이러면 목표치보다 굉장히 더 올라가겠네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조금은 상향될 수도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금입니까, 안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됩니까? 한 10개월로 봤을 때 300이면 달에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데.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근데 지금 계속 저희들도 세입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11월, 12월에 독촉장도 보내고 하면 조금은 증액 가능성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지요, 예.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또 체납자들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우리 부산진구민의 세금도 우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써야 되겠지만 또 세무1과나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우리 구정에 좀 힘이 되는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살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2과도 나름 정말로 맡은바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초심을 잃지 마시고 하여튼 조금 더 매진해서 우리 어쨌든 그분들하고 체납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진구민이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좀 잘 융합이 돼서 체납하는 데 있어 가지고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분희 위원입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분희위원

제일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번호판영치시스템 단말기 이렇게 해 놨는데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이분희위원

번호판영치시스템 단말기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가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번호판영치시스템은 현재 우리 차량 1대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단말기가 기존에 7대가 있었습니다. 7대가 있었는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이동하면서 또 휴대폰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가지고 차량을 휴대폰에, 예를 들면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검색을 합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휴대폰이 7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3대가 좀 오작동이 있어서 3대를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지금 현재 4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3대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그거는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그거를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지금은 차량이 많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직원이 보통 나갈 때 한 3명에서 4명 정도 나가기 때문에 차량 1대하고 나머지 한 세 사람 정도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3개 내지 4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3대 해지한 부분은 추가로 구입을 안 해도 됩니다.

이분희위원

지금 체납차량을 단속을 많이 해야 우리가 세외수입이 올라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우리 구 같은 경우가 체납을 지금 매월 매주 1~2회 하고 11월, 12월 달은 또 야간 영치까지 집중적으로 해서 거의 부산시에서 체납차량 단속건수는 거의 1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분희위원

그렇네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합니다.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한 번씩 보면 시하고 합동으로 음주차량 단속할 때 병행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근데 이제 구 살림으로 볼 때는 구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단속 걸린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야속하겠다,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체납건수가 최소 2회에서 3회 이상을 하는데 2회는 거의 홍보 차원에서 하고 3회 이상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많이 합니다. 3회 이상 내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고질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영치를 하다 보면 또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못 내시는 분도 있는데 영치를 한다고 하면 거의 또 다 냅니다. 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희위원

청사의 입장으로써는 우리가 베풀어 줄 만큼 일단 유예를 해 주기는 해 줬다,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렇죠.

이분희위원

기회를 두 번 줬으니까. 예, 어쨌든 간에 수고 많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하십니다. 169페이지 보면 개인지방소득세 모바일 안내문 발송 통신비가 원래 예산이 약 640에서 거의 한 80%, 53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이유는 뭡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당초에 행정안전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전체 대상자한테 안내문을 보내도록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는 한 11만 명 정도 보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나중에 대상이 내려온 걸 보면 한 9000명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11만 예상했는데 9000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예상이 10%밖에 안 맞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안 받은 게 아니고 이거는 대상이 당초에 전체적으로 이 모바일을 보낼 수 있는 대상이 한 11만 명 정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해보다 보니까 실제로 발송할 수 있는 대상이 확 준 거죠. 실제로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상이 줄어들었기,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검색을 해 가지고 너네가 이만큼만, 해 가지고 내려온 대상이 확 줄어 가지고.

우택

오우택위원

작년에는?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데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보통 전년도 맞춰 가지고 했긴 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줄어 가지고 그렇게 좀 많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 169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세무조사 관련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48만 원 이렇게 원래 편성되어 있었는데 48만 원 같으면 몇 명이 몇 회 정도 하는 겁니까?

「예」하는 이 있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몇 회가, 저희들이 위원이 지금 총 18명인데 그중에 민간인이 15명이고 공무원 당연직 위원이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가능한데 저희들은 9명으로 계산해서 공무원 3명, 민간인 6명 그래서 민간인.

한갑용위원장

천천히, 좀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공무원 3명, 민간인 6명.

한갑용위원장

민간인 6명.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그래서 9명으로 해 가지고 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6명에 1회 해서 48만 원.

한갑용위원장

1회에?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연간 한 번 정도 한다,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세무조사 관련은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여기에 안건 올라오는 거는 심의안건은 어떤 게 올라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겁니다.

한갑용위원장

아, 세무조사할 대상을 선정한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대상자로 올라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옵니까?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보통 10억 이상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대상자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한갑용위원장

10억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

한갑용위원장

취득가액?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취득가액 10억 이상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세무조사를 한다?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80개 법인을 선정을 해서.

한갑용위원장

80개 법인을 선정을 해서.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9월 말 현재 50개 법인 조사해서 저희들이 6억 3000 정도 추징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아, 6억 3000을 또 추징을 했다,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세무조사를 해서 거기서 실제로 자기들 신고가 잘못됐다든지 누락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합니다. 해서 거기서 잘못된 부분을 다뤄서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48만 원 가지고 6억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다, 그죠?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해마다 많이 추징은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게 그러면 그게 몇 월 달 정도에 이걸?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보통 2월 정도에 세무조사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12월까지.

한갑용위원장

12월까지?

수태

박수태세무2과장

예, 그중에 세무조사를 분기별로 나눠서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지금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한일태위원

질의할 게 없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지금 위에 편성목 제일 위에 보면, 잘 들립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이분희위원

반갑습니다. 이분희 입니다. 편성목 제일 위에 보면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 이래 가지고 예산액이 있고 한데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뭐 어떤 것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민원실은 문화라기보다는 민원들이 왔을 때 얼마큼 편의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가느냐. 신속, 정확한 그런 민원실이 되어야 되고 또 분위기도 친숙하고 쾌적한 안락한 민원실을 위해서 저희들 조성에 힘을 쓰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문화가 좀 포함되어 있는 듯한, 그래서 문화가 조성된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이분희위원

시설 금액을 말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무슨 재료, 자재 이런 금액을 말합니까 ?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사무관리비니까 시설은 아니고 운영에,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재료 같은 거 이런 거 구입하는 예산입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사무관리비니까 소모품이라든지 거기에 보시면 책자라든지 홍보물 그런 종류들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책 종류 뭐 시 이런 거 같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303번에 포상금 민원행정 제도개선 우수사례 참여자 시상 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며, 어떻게 몇 명한테 주는 기준인지, 어떻게 되는지 이거.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매년 저희들이 민원 제도개선해서 매년 20명을 선정해서 문화상품권을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0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도개선 사항들을 8명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불용을, 그러니까 예산 반납을 하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요즘 거기 여권 발급업무가 좀 증가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주말 이후나 공휴일이 지난 이후에는 100명 이상 오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하루에?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하루에 100명 이상 오고 있다고요?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코로나 시기에는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왔는데 지금은 거의 회복단계여서 100명 정도, 100명 이상일 때도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제 민원인 출입이 더 잦아졌으니까 민원인 응대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김재선민원여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강지백 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205페이지 맨 상단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 건인데요. 시비는 깎이고 구비로 예산을 이만큼 더 추가한 거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잠시만요.

강지백위원

205페이지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지방재정법에 지방비 사업비 부담률이 바뀌었습니다.

강지백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부담률이 바뀌다 보니 지금 국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25%에서 15%로 10% 감해졌고요. 구비가 25%에서 35%로 늘어났습니다.

강지백위원

구비가 늘어난 거네요.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상위법령이 바뀌면서 부담률이 조정된 그런 겁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진구 생활문화센터 이것도 공교롭게 저희 지역구인 당감동인데 예산이 좀 많이 깎였어요. 혹시 깎은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다른 건 아니고 인건비인데요. 거의 인건비인데 이게 당초 편성할 때 문화재단 수준으로 조금 추계를 높여서 했는데 사실은 이 수탁기관이 문화재단의 어떤 그런 전문인력과는 조금 틀리고 해서 그 전문성에 미치지 못하니까 수탁기관하고 협의하에 인건비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강지백위원

생활문화센터장님과는 미리 사전에 이야기가 되신 부분이겠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의논된 내용입니다.

강지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활문화센터가 주민들의 수요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감해버리면 센터 운영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201번 밑에 보시면 당감동복합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의 사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가칭 당감동복합국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걸로는 알고 계십니까?

강지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거기에 각종 원자재값이나 이렇게 올라가면서 물가도 올라가고 하면서, 올라가면서 사실은 증액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 부담률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특교세를 신청해서 10억을 저희들이 확보한 그런 내용입니다.

강지백위원

특별교부세만큼 이렇게 저희가 증액이 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강지백위원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 위원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수정자료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미리 못 깔아서 죄송합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문화체육과 직원, 위원들에게 수정자료 배부) 죄송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일단 문화체육과장님 수정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수정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은진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이태원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희생자 애도에 동참하고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11월 12일과 13일 개최 예정이던 제12회 우리문화체험축제와 11월 5일 및 12월 3일 개최 예정이던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행사를 부득이하게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우리문화체험축제 예산 6000만 원 중 기지출한 홍보비 248만 원을 제외한 5752만 원을 감액하고 서면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 예산 6000만 원 중 10월 행사로 기지출한 1950만 원을 제외한 40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203페이지에 버스킹 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 예산 책정했다가 일부 조금 남겼습니다. 이게 날짜가 올해 언제 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날짜가 버스킹이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9월 24일 토요일 날 했습니다.

한일태위원

토요일 하루 했다 이 말씀이시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하루 저녁에 19시에 했었습니다.

한일태위원

근데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가 의원들이 5분 발언도 하고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런데 이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언제 한다고 날짜를 좀 알려줬으면 한번 가서 어떻게 하는지 구경도 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전혀 소식도 없이 그냥 살짝 해 버리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저희 문자 보내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일태위원

문자 저는 못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못 받아 가지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리고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초대장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올해도 할 거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내년에, 내년에요?

한일태위원

아, 내년에도?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예, 이걸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한일태위원

예, 확대하십시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반응이 좀 좋았기 때문에 일단 계획상 아직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조금 더 확대할까 싶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확대를 해서 조금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면 구민생활체육 육성지원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우리가 각 체육 단체들이 총 2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체육.

한일태위원

단체들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 그 정도.

한일태위원

20개 되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지금.

한일태위원

근데 지금 올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가 한 12개 정도 됩니다.

한일태위원

12개하고 그 외 단체들이 하여튼 총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 20개로 알고 있어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올해 구청장배 국학기공대회하고 태권도대회는 안 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에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연습이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안 하시겠다 해 가지고 지금 태권도하고 국학기공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됐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밑에 유소년 축구대회도 마찬가지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6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보셨습니까? 206페이지 맨 위쪽에 보셨어요? 찾았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게 DRMO 생활체육 콤플렉스 조성사업 기본 수립계획 용역 325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근데 이거 제가 지금 굉장히 제 지역구고 해서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도 많고 평소에 이거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시설이거든요. 근데 이게 토지 정화작업이 끝난 지도 지금 한 2년 정도 됐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정화작업 끝났습니다.

한일태위원

예, 끝난 지도 그렇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아무 시설도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이 땅이. 근데 이거를 설명서에 보면 국가철도공단이 시설 조성을 하고 부산진구가 관리권 양수받을 예정이 2025년 이후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근데 여기에 3250만 원 돈을 책정해서 지금 와서 무슨 설명을 한단 말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무것도 조성이, 환경정화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는 실제로 올해 8월에 철도공단 자체적으로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 18개월 소요되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금 야외체육시설로 한 8000㎡ 부지에 야외체육시설로 해서 25억 정도로 지금 철도공단에서는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보고 이제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딱 거기까지만 지금 저희들한테 이제 이야기가 된 상황인데, 이거 왜 용역을 3250을 하느냐 하면 자기들 그거는 이제 철도공단의 의견일 뿐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정말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어떤 단절도 되고 활용도 못했고 또 체육시설도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 용역을 해서 어떤 야외시설로만, 그거는 이제 공급자형으로만 그렇게 어떤 그런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쪽에 부지를 어떻게 하면 더 활용해 가지고 좋은 어떤 시설을 갖출 수 있을지. 어떤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어떤 그거만 받지 말고 우리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자. 그게 이 단계에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기 실시설계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빨리 추경에 편성을 해서 용역을 좀 받아 가지고 우리 의견을 조금 제시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작업을.

한일태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2023년도 내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인수받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 2025년 이후라 하면 앞으로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앞으로 또 어떻게 환경이 바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설계가 착수되었고요. 확실하고 그거는 이미 공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야 거기에 오만 거 다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하고 뭐 주차장도 만들고, 근데 사실은 그 지역을 보면 섬 같은 지역 아닙니까? 양쪽에 철도가 있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지요. 그렇더라고요, 가보니까.

한일태위원

철도부지 그 중간에 쑥 들어가서 있는 지역이라서 좀 어떤 위치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도심지의 한복판에 있다손 치더라도 철도부지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그런 주변의 조건이에요, 거기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거를 철도공단에서도 뭘 조성할지는 모르지만 해 가지고 2025년도에 우리한테 인수를 한다면 이걸 어떤 시설로, 철도공단에서 그러면 시설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준다는 말 아닙니까, 자기들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땅이 우리 게 아니니까 어떤 일정 규모로 그냥 자기들이 자기들의 계획만 해서 우리한테 그냥 관리권만 주겠다. 그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우리가 그냥 구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뭔가 우리의 의지가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이라든지 부지 활용도라든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의견, 제일 중요한 주민의견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이미 8월에 설계를 착수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한일태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설계 착수했다는 말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철도공단 주체의.

한일태위원

아, 철도공단에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실시설계를 착수했으니 거기에 빨리 우리 의견을 보태보자. 약간 그래서 지금, 좀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철도공단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그 철도공단에서 어떻게, 앞으로 입장이 어떤지. 2025년도까지 3년, 4년, 지금 5년도 걸릴 수도 있고 언제 될지도 입장이 없습니다, 이게 내용을 봤을 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설계는 지금 18개월 소요됩니다. 지금 8월 달에 준비를 해서 설계 자체는 이제 내년 연말쯤 돼야 설계가 되고, 그 뒤에 어떤 또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게 2024년도부터는 조금 더 가시화될 거로 보입니다.

한일태위원

그럼 여기에 2025 이후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돈을 그냥 괜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일단 뭐.

한일태위원

이게 그래,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우리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앞으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도공단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어떤 용역 단계에서도 지금 위원님들께 꼭 전달토록 하고요. 지금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단하고 며칠 전에도 대전에서 내려왔다가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고 올라갔는데 이제 그런 데서 우리 의견을 조금 더 관철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거지요.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토지정화작업도 끝난 상황이 몇 년 지났는데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철도공단 입장이 어떻냐 이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일태위원

그게 되고 있어도 지금 그 진행사항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말씀 못 드린 거는 저희 잘못인데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한일태위원

예, 정리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좀 가져오세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한번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지역의 어떤 현안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이렇게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야외체육시설으로만도 되는지, 그러면 과연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거기 조금 활용도가 높을 것인지.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철도공단의 입장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들도 우리가 좀 제시해서 이걸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저희들한테도 이야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 뭐 무조건 25년도 이후라고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언제 될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를.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제가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됐던 사항들.

한일태위원

해 가지고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로 가져오세요.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3차 추경 작업을 언제 완료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3차 자료를 10월 정도에, 10월.

손재호위원

10월 정도면 30일 차이인데.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10월 초에 저희, 예.

손재호위원

10월 초에 이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니, 일괄적으로 다 예산계에.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작업을 해서 제출한 게 10월 초 정도라는 거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10월 초 정도, 예.

손재호위원

지금 이태원 참사는 언제 일어났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10월 29일입니다.

손재호위원

그럼 지금 기간이 얼마나 경과됐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지금 2주.

손재호위원

이거 오늘 지금 아까 내셨던 이 수정자료가 지금 제출일이 며칠로 되어 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제출일은 11월 15일 되어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11월 15일 누구한테 제출했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사전에 좀 설명을 받으셨나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의회와 예산계에 제출했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희위원

그때 안 계셨는가 보다.

손재호위원

예, 저는 들은 적이 없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우리 한일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의 잘못이다 이런 부분으로써 끝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지금 이게 불용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우리문화체험축제에 5750만 원이고요. 차 없는 거리 문화로 채우다가 지금 4050만 원입니다.

손재호위원

합계가 약 1억이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손재호위원

1억이면, 저는 지금 출근을 안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출근을 안 한 적이 없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뭐 바쁘신 것도 있겠지만 예산이 100~200도 아니고 1억이 불용처리되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미리 가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우리 사전에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와 가지고 이거 던져놓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해 가지고 이거를 해달라. 이런 상황이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저는 다 챙겨본 줄 알았는데 조금 빠지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일을 하신다고 바쁜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금액 1억이 지금, 1억의 예산이면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이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 같으면 제가 그렇다고 하루라도 안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매일 나오고 있고 하는 상황인데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 와서 이러이러했다는 말씀, 상황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죠. 지금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6페이지 아까 전에 한일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DRMO 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개 묻겠습니다. 이 DRMO 부지라는 게 지금 철도부지 위에 있던 예전에 미군부대의 쓰레기 처리하는 장소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그렇게, 물류도 있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공간이라고.

수만

안수만위원

대충 이 미군부대가 몇 년 정도 여기에 상주했었던 걸로 보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한 수십 년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개금3동 주민들이 이 쓰레기 부지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미군부대가 철수를 하면서 약 9000평 정도의 땅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그래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상 사용권을 주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근데 이게 약 4년 정도 전에 저희한테 돌려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됐고 토지정화작업을 했고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너무 움직임이 없으니까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자. 용역을 우리가 먼저 해 가지고 먼저 철도공단에다 던져주자. 그다음에 선택은 철도공단에서 선택을 해 달라. 약간 이런 식의 내용도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대답을 들어 보니까 철도공단에서 벌써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 용역은 자기들의 시설에 대한 용역이 시작됐다는 내용이지요.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은 지금 포함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물론 그 부분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게 18개월의 큰 용역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은 이 부지만큼은 남겨놓고 자기들의 어떤 그거부터, 이제 이게 철도 뭐가 들어오는 뭔가가 있는가 봐요, 전문적으로. 그런 용역을 한번 받아보겠다. 거기에 일단 자기들은 그냥 테니스장이나 쉽게 말하는 야외체육시설을 몇 군데 그냥 막 이렇게 해 주고 하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만 나둬서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용역을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수만

안수만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대전에서 그때 담당자가 내려와 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우리 집행부에서 분명히 의견을 제시를 어느 정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의견들은 집행부 일부분의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개금3동이라든지 다른 동에 있으신 체육시설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평수로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하루라도 빨리, 이 3000평이라는 땅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이게 빨리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이 땅을 빨리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되게 적다고 느껴집니다. 실시설계용역은 들어간 돈만큼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생활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동안의 진행상황들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린다든지 그렇게 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거라는 후회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동안 저희 과에서도 진행을 조금 했었고, 또 하다 보니 우리가 우리 구청 쪽에서 우리 이쪽에서 어떤 안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용역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도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갑자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이 장소에 운동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숙지해 주시고요. 조금이라도 더 하루빨리 주민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일태위원

저도 이 시설에 대해서 언젠가는 빨리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나 이게 보면 2025년도 이후에 하니까 이게 제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앞으로 3년 이후에 시설을 갖다가 인수받고 설치할 거를 갖다가 지금 돈을 수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서상 그렇게 2025로 명시한 이유는 일단 용역이 이제, 이것도 결국은 철도공단과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

한일태위원

그래서 제가 철도에 관련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자기들은 자기 시설 다 해 놓고 우리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 용역을 받아보니까 아니더라. 주민들이 요구하고 하니 빨리 우리 시설이라도 조금 해서 자기들이 용역이 끝나는 게 2024년 1월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면 2025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25년.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어떤 절차를, 그러니까 그렇게 더 빨리 진행하고 싶은.

한일태위원

25년 이후라 하니까 이거를 벌써 3년, 최소한 3년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이제 그게 18개월의 용역이 그쪽에 용역이 소요되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조금 그런 시기도 위원님 말씀대로 당겨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 용역의 어떤 타당성 확보도 좀 필요하고 해서 용역을 해서 빨리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 시설 다 끝난 뒤에 우리 체육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는 자기들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요, 위원님. 지금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시설 좀 먼저 해 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체육시설이 없어서, 주민의견이 많다. 근데 자기들은 1차적으로는 자기 시설 해 놓고 우리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몇 번 시도해서 우리 거 먼저 해 줘. 안 된다 하니 약간 이런 걸로 접근을 한번 해 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 또 협의가 잘될 수도 있고 하니 저희들이 이제 이런 과정을 한번 겪어보고 싶은 거죠.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철도시설이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자리에다 철도 기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3분의 2는. 3분의 1은 우리 진구민을 위해서 돌려준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내놓겠다고, 예.

한일태위원

그럼 그렇게 저도 그 부분에, 거기 몇 번 우리 8대 때 몇 번 갔었거든요. 가서 확인도 하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지금 계시니까.

한일태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과장님과 우리 문화체육과에서의 입장하고 철도공단에서의 어떤 입장들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고 확인해 보고 제가 하겠다는 이야기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철도공단 입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은 자기 거 다 하고 해라. 왜 우리 땅에.

한일태위원

그럼 그렇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만큼의 여지를 주는데도 그걸 왜 수용, 하지만 근데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가 현재는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우리 걸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한번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해 보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일태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 노력의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게 철도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공문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철도창에서도.

한일태위원

예, 철도공단에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며칠 전에 구두 협의에서 좀 자기들은 우리가 우리 체육시설 먼저 해 줘 하는 거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한일태위원

아니, 어차피 줄 땅 같으면 우리 잘라서 주면 되지 그거를 왜 못하는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

한일태위원

그러면 안 주겠다는 의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우리는 명분이 필요한 거지요.

한일태위원

땅을 안 주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그 면적의 8000㎡에 25억을 해 주겠다는 의지는 그거는 고정입니다, 고정.

한일태위원

어차피 그러면 토지를 우리 구청으로 내주면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은 우리가 합니까, 철도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철도공단에서 합니다.

한일태위원

자기들이 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시설을 넘겨주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기본은, 그래서 관리권을 양도하겠다. 관리권을 주겠다.

한일태위원

다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의지대로 어떤 시설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의지대로 해 가지고 넘겨주겠다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당초안은 그런 거지요, 당초. 지금까지도 그런데 그게 맞지는 않잖아요?

한일태위원

그래,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접근해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일태위원

그럼 그거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하여튼 한번 주세요. 볼게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일단 자료를 한번 보고 우리가 그때 면담했던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정리를 합시다. 지금 DRMO 부지가 우리 땅이 아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국토부 땅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자기들이 지목도 딱 정해져 있죠? 생활체육, 야외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외에 다른 걸 할 수 없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야외체육시설로 그냥 주겠다는 거죠.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외에 할 수 없잖아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냥 자기들 의견인 거지요.

한갑용위원장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그렇게 지어서 우리한테 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너네가 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야외체육시설로 이렇게 용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게 평수가 한 2500평 정도 되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8000㎡입니다.

한갑용위원장

8000㎡니까 이천사백몇 평, 한 2500평 정도 되겠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자,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에 올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한테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을 한번 시켜보세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한갑용위원장

본예산에 올리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밀어넣은 이유가 뭔지? 이런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근데 이거를.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본예산 편성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일단 이게 용역을 조금 계획해 보니까 용역 기간이 한 100일 걸리더라고요. 100일 걸리는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시작한 어떤 실시설계의 어떤 용역에 우리 의견을 조금 더 빨리 제시하고 싶고 지금도 계속 원활하게 며칠 전에도 자꾸만 협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의 의지를 계속적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100일도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용역을 빨리 해서 빨리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기 때문에 3추에 하게 됐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2회 추경이나 이때 올려버리지 왜 지금 3회까지 끌고 와서 지금 올립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2회 추경에는 이게 조금.

한갑용위원장

그렇게 어떤 신속성을 요할 것 같으면 2회 추경에다 올려서 반영을 하지 3회까지 끌고 와서 추경을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설계 여부를 8월 달에 착수를 했는데 그 상황을 저희들이 조금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3추에 부득이하게 3추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일단 우리 한일태 위원께서 요구하신 그 자료 추경 전에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과장님 저 이분희 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을 다양하게 하시다 보니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감동 거기 철도부지는 그 안에 운동장 사용하는 거 협의 한 번 안 해보셨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당감동 동장.

이분희위원

2동.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당감2동에서 공문이 한 번 와서 저희들이 철도 그쪽으로 조금, 그때 이슈가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동장님께서 전화도 오시고.

이분희위원

운동장 문 열어달라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개방이었지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분희위원

아니, 문은 열려있어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했는데 그 안에 운동기구 단 몇 개라도 못 넣겠지요, 거기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일단 그쪽 부지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분희위원

예, 그거는 그렇게 진행하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조 같이 협력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한일태 위원님께서 버스킹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부 너무 바쁘시니까 그런데, 위원님들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꼭 무시 당하는 기분 들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를 갔어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분희위원

근데 이 과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위원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줘요. 없어도 그 자료 갖다 놔야 되잖아. 그러면 위원 챙겨주는 사람은 챙겨주고 안 챙겨주면 무시 당하는 기분 든다니까. 그러니까 이 과가 그렇다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킹 페스티벌에 제가 그때 갔지 않습니까, 서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때 반응 좋았지 않습니까? 해서 이거 가격 대비해서 1500만 원짜리였잖아요, 그때. 했을 때 좋았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좀 예산을 올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 가격에 그만큼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게 적정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대신에 횟수를 한 번 할 걸 두 번 하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몰라도 거기서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한 공연에 1500 이상 투입해 가지고 막 2000, 3000 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거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오는 사람하고, 거기에서 이 페스티벌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느끼는 공감하고 그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적정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횟수를 늘리면 늘렸지 공연 금액을 안 올렸으면 좋겠고, 일단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계속 사진을 다 찍고 있었고 지금도 증거를 갖고 있고 한데 반응이 가격 대비해서 엄청 별로 그렇게 제가 볼 때 화려한 공연은 아니었더라도 전부 다 같이 공감하고 했을 때 그때 과장님한테 아, 이거 참 사업 진행 잘했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마을축제·예술제 지원을 그 뒤 페이지에 보면 204페이지에 보면 편성목 307번에 마을축제·예술제 지원을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추진을 못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거 왜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일단 버스킹 축제는 횟수를 늘리라는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리고요. 그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금액은 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1500이 딱 좋았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축제는 저희들이 이 예산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한 4개 마을축제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공고를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2개 마을축제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분희위원

어디 어디 들어왔나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안창마을 하나 들어왔고요. 호천갤러리 축제하고 민들레가 있는 작은도서관 이래 가지고 두 군데.

이분희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공모 축제, 저희들 공모 계획서를 보고 돈을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추진이 어떻게 되는데요? 거리를 보면서 지나가는 겁니까, 그냥?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게 축제입니다.

이분희위원

축제를 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냥 그 마을 안에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이분희위원

축제를 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실제로 마을축제를 합니다.

이분희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거 조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삶도 팍팍한데 동네에 보통 보면 옛날에 엿 파시는 분 각설이만 와도 사람들 막 모여들잖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이럼으로 해서 생활에 활력이 또 되거든요. 해서 마을축제 개인적으로 좀 선호합니다. 동별로 이런 거를 좀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까 국민체육센터하고 이쪽에 205페이지에 보면 당감동에, 205페이지에 복합국민체육센터가 있고 당감복합공공도서관이 있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해서 여기가 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자료를 이 진행과정 있지 않습니까? 완공시기하고 사업 추진 진행과정을 자료를 저에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안 나가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자주 나가봅니다.

이분희위원

나갈 때 우리 위원님들 중에 저든 강지백 위원님이든 말씀하셔 가지고 한 분이라도 같이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한일태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그런 현장에 갈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협의를 할 때 우리가 좀 듣고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도움을 받으십시오. 해서 그거를 요청드리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이거 이런 거 복합국민체육센터하고 당감복합공공도서관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해서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그분들 요청하시면 주시면 되지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현황자료 한번 드리도록.

이분희위원

예, 저에게는 꼭 좀 갖다 주시고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아까 금방 말했듯이 같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구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기 때문에 저도 좀 가능하면 이런 사업 진행할 때 뭔가 지적을 하기보다는 같이 연구를 좀 하고 싶어 하고 여기 지금 대체적으로 구의회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거 행사 할 때 며칟날 참석하고 하는 거 그런 거 개인 문자도 좀 보내 주시고 방방마다 초청장을 있든 없든 넣어주셨으면, 꼭 좀 챙겨 가지고 진행을 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으면 못 가고 시간이 있으면 그중에 1명이라도 증인이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가서 보고 그 현장의 느낌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DRMO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숙지를 못해 가지고 좀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이 철도창에서 18개월 용역이 지금 들어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3250만 원 맞습니까? 이 예산을 3차 추경을 해서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어떤 시설을 조금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저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궁금한 부분이 저희가 이제 2500평 정도 받는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철도창에서 기본 용역을 다 같이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그 체육시설이 기본적으로 철도창이 용역하고 있는 것에 플러스 알파로 구민들의 욕구를 오버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김민경위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18개월 설계가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8월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11월 중반에 지금 3추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만일에 승인을 받아서 한다 해도 12월이 곧 당면하는데, 만일에 내년 예산에 또 이걸 태우게 되면 계산을 하니까 한 내년 2월이나 3월쯤 만일에 그렇게 되면 새 예산에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7개월 정도 차이가 나면 18개월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래서 다 철도창이 이미 절반의 용역을 끝낸 상태에 저희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는 조금 시점이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2025년 이후에 그 사정이 어찌 될지 모르겠다는 어떤 그 모호함 때문에 3250만 원이 이게 아까운 돈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고, 용역의 어떤 금액에 비례해서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에 맞추면 이 돈이 적을 수도 있는 돈인데 저는 지역민들의 어떤 오랜 숙원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3차 추경이긴 하지만 한두 달이라도 빨리 앞당겨야 지역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오고 가는 의견 가운데 느끼는 것이 DRMO에 대해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이게 상충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3차 추경을 사실 격려하는 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이런 의구심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04페이지 401-01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부산진문화원 LED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지금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했는지, 어느 경로로 구매를 했는지 좀 알고 싶네요, 물품구매를?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사업은 다 했습니다.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그러면 물품구매를 한 곳이 있었으니까 공사가 진행이 다 끝났을 것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물품구매한 거를 가지고, 단가표하고 어디서 구매했는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207 연구개발비에 보면 진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용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2021년 실적을 가지고 2022년도에 이미 용역이 끝난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라든지 그런 게 다 나와있겠네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법에 용역을 전문기관에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거를 해서 저희들이 나등급을 받은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나등급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가에서 마까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상위 정도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신생 재단 치고는 잘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본인 생각이십니까? 안 그러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나등급이니까요.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도 경영실적 평가하는 거는 아주 제가 볼 때 심도 깊게 진행을 해야 할 거 같아요.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있던 거를 가지고 용역을 했는지 아니면 새로 전체적인 거를 했는지 그거도 궁금합니다. 그런 용역 부분도 조금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205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보면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얼마만큼 되었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공공도서관은 사업주관 부서가 평생학습과입니다. 저희는 이게 SOC사업이다 보니 이제 생활문화센터가 5층, 6층에 들어가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한 9억 정도 태우다 보니 이 예산서가 나오게 되었고.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5000, 6000이든 간에.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공정은 지금 착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혹시 제가 거기 물어보겠지만 이게 지금 착공이 언제쯤이라고 계획서라든지 지금 가지고 오셨습니까, 과장님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현재 진행상태가 어떤지만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착공이라든지 공정률 그다음에 준공까지, 아무리 우리가 부서 자체가 총괄적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를 챙겨보셔야죠. 챙겨보셔야 제가 다른 의원님들이, 지역 구의원님들이 이거는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좀 챙겨봐 주세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206페이지에 시설비에 401-01입니다. 복합국민센터 건립, 이거도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복합국민센터 가칭 지금 25%.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75% 남았는데 준공날짜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내년 12월에.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지금 처음 착공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개인 생각도 괜찮고, 공정률을 봤을 때 생각도 괜찮고 말씀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거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앞에 큰 아파트가 있고요. 어린이집도 하나 있고요. 바로 인접한 바로 옆에 큰 상가가 있고 그래서 사실 안전 쪽으로 생각도 그것도 많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상황이 그동안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 문제로 안 된 겁니까, 다른 문제로 안 된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기간을 정해 놓고 하다 보면 일이 전부 다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구에서는 불이익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원가 상승, 원자재 상승, 인건비 상승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부서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 체크를 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를 조금만 한 달 정도 만약 늦어진다. 어떤 사유든 간에 그렇게 되면 그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요. 다른 성지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연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세금을 많이 낭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바쁘지만 좀 전담을 해서 긴밀히 설계사무소하고 시공사하고 면밀히 검토를 잘해 주십사라는 바람으로 이야기드립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수정자료에 이태원 사고 때문에 우리 축제 2개가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먹먹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선급금 계약금으로 지급한 거를 지금 못 받는 거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계약은 안 한 단계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계약은 안 하고 그러면 이거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홍보비 조금 나간 거는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 문화체험축제 이거는 홍보비입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홍보비 나간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선급금이 아니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니고.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차 없는 이거는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미 10월 달에 한 행사만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는 총액을 지금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이태원 사고 때문에 다른 축제 두 군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서 말고 거기는 총금액의 60~70%를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그 부서와 비교했을 때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 부서도 나름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래 그거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고 그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니까 이런 거도 언제,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과장님 강지백 위원입니다. 오늘 계속 이야기 나오는 DRMO 관련해서 철도청에서 지금 18개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강지백위원

이 용역에는 주민의견 수렴하는 용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아, 없어서 주민의 의견을 약간 넣고자 이렇게 용역을 하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당감동복합체육센터 관련해서 오우택 위원께서 물었는데 공정률 25%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이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소음, 분진 관련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현수막 걸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당감복합체육센터가 들어서면 가장 혜택을 받는 쪽도 그 아파트 주민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파트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 이전에 게이트 하시던 분들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도 있을 건데 거기 찾아가서 소음, 분진 해서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완공이 되었을 때, 준공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도 드리고 거기 실내수영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파트 옆에 계시는 분들 그냥 실내수영장 하나 얻는 겁니다. 홍보 잘하시면 여러 가지 거기 민원 같은 것도 해결이 안 되겠나. 우리 이분희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강지백 위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모시고 가든지 그렇게 해서 오우택 위원 이야기하셨듯이 전체적인 공기가 안 늦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 보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