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봉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이숙자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숙자 위원님 하실 때까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2005년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 첫 허브산업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허브관광특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리산 웰빙허브산업 특구지정을 68만㎡를 05년도 9월에 받았거든요.

과장님!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특구'하면 그 단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오늘 행사도 가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전북에서 첫 허브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구지정이 17년 거의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천문학적 돈을 투자했고 이제는 고도화사업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잠깐 질문을 할게요. 2016년도 10월에 남원시와 엔이에스티와 협약사업 계획서가 존재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허브산업특구 지정된 데를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수고하셨던 담당분들하고 잠깐 허브밸리를 보고 해도 괜찮겠죠?

예.

자료 보여주세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잠깐 자료를 보시기 전에, 저는 여기를 며칠 가서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가서 준비를 했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직원분들 이걸 보시고 느낀 소감을 제가 한마디 듣고 싶다는 심정으로 준비했으니까 일단 띄워주세요. 여기가 2층이거든요. 2층 사무실 아시죠? 여기를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앞에서 보고 사진만 찍어왔거든요. 다음 사진, 여기는 보시면 아시죠? 제가 봤을 때 관광산업단지라는 데가 언제부터 이렇게 청소가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전 시장 때부터 이러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도 어딘지 아시죠? 그다음에 이 철문도 어딘지 아시죠? 보신 분들은 이 문이 뭔가 하실 텐데, 도로를 가로막은 철망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서부터는 제가 청소가 안 된 상태를 본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제가 청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청소를 하고 난 후입니다. 이걸 유심히 봐주세요, 이것도 유심히 봐주세요. 지금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과장님 무엇인가요?

허브밸리 안에 저기인데요. 나무가 잘린 것입니다.

나무가 아니고 쇠막대기예요. 아까 철망으로 도로를 막았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잘랐는데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도를 걸어가다가 다치면 보상을 누가 해주는 겁니까?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세심하게 볼 수 있잖아요, 관심만 가지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청소 후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난 후의 청소 후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을 제가 왜 띄웠는지 아십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보완했는데요.

그런데 뭘 보완했어요?

청소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청소 상태가 아니고요. 앞으로 가서 이 사진을 보면, 비상벨이 있습니다. 제가 비상벨을 눌러봤는데 안 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쓰레기통 옆에 있는 저게 뭡니까? 저게 아기 기저귀 교환대잖아요. 과장님 아기는 다 컸을 것이고, 과장님 손주를 저기에 놓고 기저귀 갈겠습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다음 사진, 이게 펼친 모습이에요. 여기에 과연 청결 상태도 안 된 상태에서 저기에 아기 두고 기저귀 갈겠어요? 우리 국장님! 가실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이쪽 뒤에 박스 뒤에 있는데 저것은 무엇입니까? 아기 유아용품 거치대 보호대예요. 저기에 아기를 앉혀놓고 화장실 볼일 보라고 한거잖아요. 그런데 박스 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다음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화장실을 지적했을 거예요. 이거 활용하지 못하면 없애라, 그게 없으면 말을 안하지만 있으면 요지거리가 되잖아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나, 위원님들도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내 손녀, 내 자식을 앉혀놓고 기저귀 갈겠어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건데 관광단지에 이렇게 해놓고 손님 오라고, 화장실을 가라고 말이 돼요? 안돼요?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고요.

저희는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기들한테 자존심 상하는 문제고, 저희한테만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전국 관광지에 오는 손녀들한테, 아기들한테도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차라리 치우라고 얘기했는데도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잘 된 것은 칭찬을 해야되잖아요. 각 화장실마다 화장지는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 관광단지에서 언젠가 화장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더니 화장지를 누가 가져간대요, 그래서 화장지를 안둔다고 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했고 이걸 봤는데 화장지는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화장지가 있는 것은 관광객이 그만큼 안왔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보시게요, 제가 이걸 유심히 보라고 했죠? 청소 후에도 지금까지도 있어요, 저거 누가 치워야 되는 건가요? 저게 더군다나 인도입니다.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가 아니라 제가 이거 안 띄우려고 미리 몇 번 얘기했어요, 가서 조치를 해주라고. 그런데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띄웠으니까 저한테 섭섭하다 그런 오해는 마시고, 제가 이것도 일반시민한테 제보를 받은 건데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걸 띄우고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시민이 말을 했을 때는 '먼 밭에서 개가 짖냐, 하려면 해라' 이런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사진, 이게 그걸 크게 확대한 건데 길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걸어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걸어가다가 다치면 누가 보상해요?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청소가 모자라면 우리 남원시민들 봉사 잘해요. 봉사단체에 요구하면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 다른 지역보다 더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지, 나 있을 때 은근슬쩍 넘어가면 그만이지' 저는 이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나 과장님, 국장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 앞전에 행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서로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서로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는 거라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잘못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앞전부터 일이 이렇게 와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다음 후대에, 다음 직원들한테 이런 화가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청소 후의 인도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저기는 철망이며 철고리가 있더라고요. 저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치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사진, 이것도 인도입니다, 청소 후의 모습. 이것도 청소 후의 모습입니다, 제가 돌아보다가 사진을 찍었고요. 다음 사진, 이것도 청소 후의 모습입니다. 저 플라스틱은 아까워서 산에다 나무 옆에 나무 잘 지키라고 해놨는지 모르겠고요. 마지막인데요, 현황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측정을 했던 모습이고요. 이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이것 보시고 느낀점을 저는 각자 느낀점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상 그렇게는 안 될 것이고 세 분 중에 누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진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허브밸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2~3번 정도는 갔다왔거든요. 항시 가 보면 다른 관광지도 허브밸리 같은 경우는 허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관광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겸허히 수용하고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폭파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여기에 몇 년을 해서 이래 놓고 관광객 오라고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일단 가정에서 손님을 맞이해도 제일 급선무가 청소를 해요. 과장님,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소파에 뭐를 어째도 일단은 손님 안보이게 뒤에 놓는다든지 청소하잖아요. 청소가 기본인데, 일단은 청소가 기본이라서 우리가 가도 집이 깨끗하면 ‘와 이 집 깨끗하네, 우리한테 좋은 기분을 주네’ 하지만 격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집구석도 안 치워놓고 손님오라고 하네,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객이 와서 뭐라고…… 우리 관광객 입장에서 한번 계장님 말씀해주세요. 내가 관광객이다, 허브밸리에 왔어······.

맞습니다.

뭐가 맞는데요? 느낀점을 말씀하시라고요.

왔을 때 첫인상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맞습니다.

제가 우연치 않게 허브밸리를 갔는데 그날따라 관광차가 있더라고요. 관광객이 와서 하더니 ‘여기는 뭔 길을 막아놨어, 못가겠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관광지역에 청소도 엉망이고 관광지 유치권이 붙어있고 도대체 남원시는 뭐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멈춰서 그 자리를 피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과감히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원들이나 과장님 개인 사비 들여서 치우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관심만 있어도 앞에서 정리를 해주면 직원이 됐든, 남원시민이 됐든 누구라도 하다못해 읍면들도 봉사할 수 있잖아요. 이건 진짜 해도 너무 했다고 생각되는데 제 의견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지적해주신 내용이 맞는데요,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로서 관광객들한테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는데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단지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민투했던 데 엔이에스티 쪽은 아시잖아요. 카페에 저기하는데 그쪽에서 공사를 하다가 현장이 많이 어지러운 점이 있어서 같이 치우라고 얘기는 했었고, 종합적으로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민투사업자가 쓰레기를 어질러놨다 하더라도 쓰레기차를 갖다놓고 정리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 쓰레기가 아닌 것 같아요. 화장실 입구 들어가는 데에 벤치가 있어요. 그 벤치 차라리 치워버려요. 거기에 풀이 있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앞에 쓰레기는 언제부터 있었는데 누구 하나 치우지도 않고 거기에 벤치를 뭐하러 놔서 예산낭비를 해요.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잘 시정해서 하시길 바라고, 제가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추후에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 8월 21일자로 엔이에스티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남원시가 직영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사무실 말씀하신 부분은 공실로 되어 있고요, 내부 리모델링이나 그런 것을 할 때는…….

됐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보면 2018년 8월 2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2층 사무실 수탁자 엔이에스티가 점유하고 있는 사용여부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사용 용도를 확정하지 못해 공실 상태에 있는 열린 연구실 공간에 엔이에스티 비품이 적치되어 있어 비품정리 촉구 공문을 기 발송했으며, 언제 발송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 발송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엔이에스티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어요. 사용하고,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방을 빼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물건도 치워줘야 맞는 거고. 그런데 물건도 있고, 방도 빼지 않고, 점유도 안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향후 허브밸리 고도화사업 시행으로 우리 시가 필요한 시까지 정리하지 않을 때 대집행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미리 방을 빼서 준비를 해놓겠어요. 그러면 이분이 고도화사업이 시행됐는데도 방을 안 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서야 대집행해서,

그전에 사업시행 전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몇 년 됐어요?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합시다, 언제까지 시행을 할 것인가.

저희가 사업 전에…….

사업 전이 아니고 날짜를 정해주세요. 사업 전에 언제까지요?

이 사항은 엔이에스티가 남원에…….

자 됐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2층에 고도화사업이 끝났는데도 그 사람이 점유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강제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설명드릴까요?

예. 간단하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엔이에스티가 사용했던 부분에 집기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 저희도 어떤 점이 있냐면 엔이에스티가 남원에 민투를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이거든요.

잠깐만요, 민투를 하시겠다고 들어왔는데, 이미 계약이 끝났잖아요. 들어온 거는 들어왔으니까 맞아요. 계약이 끝났는데 왜 우리 남원시가 내 행사를 못하냐고요.

계약은 끝났고 당연히 집기랑 옮겨졌어야 맞는데요.

아까 집기는 어질러 있는 거 봤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남원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왔던 분인데, 본인이 약속이행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협약을 해지했는데,

약속이 안 된 것은 시에서도 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지 무조건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인데요.

어려운 점은 다 각자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원시청에 불법구조물을 가져다 놓으면 바로 철거명령에 의해서 철거해버리죠? 그런데 거기는 왜 못합니까? 사장이 김재학?

그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남원을 위해서 투자를 하러 들어오신 분인데 그분이 잘되고 했어야 허브밸리도 활성화가…….

그러니까 잘되고 했어야가 아니라 저는 여기에는 각자 할 말이 있고 각자 이유가 있는데 제가 격해가지고 톤이 높았더니 서서히 하라고 왔어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솔직히 시민의 입장으로서 서서히 할 수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도 말하자면 어렵게 우리 남원에 투자를 결정하고 들어왔는데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이숙자 위원님! 물드시고 서서히…….

그분이 잘되도록 저희도…… 끝났다고 해서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어떤 방향으로 해서 향후에 남원에,

과장님! 그런 변명은 필요 없다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계약서를 왜 씁니까?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계약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계약 필요 없어요. 구두계약하고 말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에서 수탁자 체납금액이 얼마나 돼서 2억 4천 정도로 나왔죠?

예.

그러면 체납이 2억 4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18년도에 계약을 해서 그때 당시에 사용을 부과한 건데 납부가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때 당시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납부가 안 된 것은 맞잖아요.

저희가 촉구도 했고 압류조치도,

잠깐만요, 그런 설명하시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만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잘 살아보고 남원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톤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빚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내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저희가 2018년…….

됐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탁사용료 및 기타경비라고 했어요. 기타경비는 무엇을 말하나요?

민투 토지임대료 부분…….

2억 4천 속에 임대료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보험료 같은 거라든가…….

이것도 서면제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압류, 경매 처리해서 환급처리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안에 경매 물건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추진을 안 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왜 안하고 있는지.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부탁하면 설명이 복잡하니까 일단은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변에 의하면 필요시까지 아까 그것도 말씀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 남원시민이 남원시 건물을 임대기간이 끝났는데도 안 비워준다 해도 행정에서 김재학 씨와 같은 특혜를 주겠습니까?

특혜라고는…….

그러니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원시민 같으면 바로 조치했어요, 국장님이 2억을 벌려면 얼마나 걸려요? 우리 세비라고 헛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특혜지 않냐는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 8월에 해지됐으면 현재 4년이에요. 약 4년 정도 맞죠. 그리고 거기도 본 위원이 방문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쓰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 앞에 거창하게 뭘 해놔서 누가 봤을 때는 참 거대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안에 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참고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우리가 추진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 특혜라든가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조치를 하라고 해도,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원시민이 전기세, 수도세 안내면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일정 생계에 필요한 것은 한전에서도 일부 할 수 있는 것은 남겨놓고 수도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김재학 사장은 4년째 지금 5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5년째 들어가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으로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요. 왜 이분한테 우리시민이 행정이 있는데 말을 못하고 지금까지 4년동안 방도 안 뺐지 쉽게 말해서 2억 4천 체납되어 있지 그런데 왜 말을 못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분도 어려우니까…….

그러면 시에서 어렵다고 사정을 다 봐줍니까?

그래서 분할납부 방향도 얘기를 했었고요.

분할납부도 안하면 강제집행이라고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법이 왜 있습니까? 그런 분이 말로 해서 말 듣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우리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얘기를 다 듣든지 어쨌든지 일단 계약이 끝났어요, 일단 외상값이 있어요. 체납액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사람 가정사 다 들어주면 우리시민의 가정사를 그렇게 다 들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치를 해놓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숙자 위원님! 혹시 질의할 것이 아직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더 하셔야 하나 여쭤봤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할게요.

그러면 잠깐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장님! 국장님은 안 들어오세요?

국장님은 기업지원과 관련 저기가 있어서 잠깐 다녀오신다고…….

제가 너무나 말을 격하게 해서 국장님이 가셨나 싶어서요. 제가 위원장님이랑 위원님들한테 뭐라고 지적을 받았냐면 조용조용히 하고 손도 이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너무나 감정이 폭파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도 그렇게 됐는데, 일반시민이 지적했을 때는 쳐다나 보겠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은 조치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안에 사용치 않은 도로쪽 부분이다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자꾸 과장님 그건 관광단지로서 돌아야 되고 찻길인데 사용 안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저 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용을 안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부 다 정비를 해야 맞는데요.

오헤브데이로 해서 거기로 가는 길인데 사용하지 않은 길이라는 것은 절대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허브밸리 입장료 징수를 위해서 민간투자시설 차단 한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했어요. 징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자료 드린 것처럼 대부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 땅이고 저기하지만 민투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옆에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협조를 해서 같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일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저희도 계속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계약이 공유재산 허가서를 제출하셨어요. 허가서에 아까 구조물이 있었죠?

그 관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데요. 그게 하나의 조형물처럼 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조형물이면 거기가 시멘트 구조물인데 조형물이면 바퀴가 달려서 어디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착된 구조물이지만 그것은 바로 철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바로 철거할 수도 있고,

철거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약서를 뭐하려고 썼습니까? 계약서하고 하나도 이행이 안됐어요, 계약서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대로 준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계약서가 민원실에 접수가 됐습니까?

저희가 대부계약을 할 때는 민원신청에 의해서 조치를 하죠.

민원실에 접수됐냐고요?

민원실에 접수해서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확인했는데 허상호라는 분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민원대장 접수일자 경유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민원대장에 없고요. 그리고 민원 위치 특정에 대해서 위치측량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현황실측도가 왔어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그쪽 신청자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적공사에서 접수한 현황측량 결과도를 주라고 했지 이거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그 자료는 더 보완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도 민원실에 접수도 되지 않은 서류를 저한테 주셨고,

대부계약은 민원실에 접수가 아마 안 되고 처리된 걸로…….

안 되고 처리했다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행정에서 절차를 지키고 법을 지켜야 맞는 거 아닙니까?

대부계약은 민원실에 접수처리는 안하고 해당 과에 해서······.

이게 절차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왜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에서 그러면 우리시민이 이렇게 절차 무시하고 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것도 지적공사에 의해서 현황측량을 제대로 다시 한번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치토록 하는 게 아니라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안 해주시면 제 사비를 들여서 측량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게 도로법하고 주차장법이 다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조형물이 도로법하고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쪽에 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현황측량도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것인데요.

활성화가 저는 거기가 우리 관광특구지역이잖아요. 어떤 민투업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여기 보면 아까 바로 철거를 한다고 하고 구조물이 어떻게 됐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전기선까지 인입이 돼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종 달아놓고 간판 위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가 진입하는 데가 별도로 없으니까 주차장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법을 어기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시민을 속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상주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쪽 말씀하십니까?

허브밸리에.

있습니다.

상주 공무원이 몇 분이세요?

2명이 고정적으로 있고,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주 공무원이 계시는 데도 이렇게 불법건물을 구조물을 만들 때까지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공무원이 안 계셨을 때 했더라면 조금은 그래도······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했다면 공무원들 뭐 했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일반구조물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카페하는 것이······.

일반구조물이 아니고요, 주차장 부지에도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도로에 물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황측량을 요구한 것이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있는데도 버젓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유치 플래카드 걸려있던데요. 그런 부분이고 이것도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돼서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도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은 질책해요. '시 행정 공무원들 뭐했냐', '시의원들 뭐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다 처음 와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죄송한데 아직은 잘 파악이 안 돼서 아무튼 의견수렴 하고 잘 파악해서 과장님이 집행부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 제가 아무튼 조금 감정이 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태껏 뭐 할 때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과장님 눈치 볼라, 국장님 눈치 볼라, 계장님 눈치 볼라, 집에 가서 또 집안 관리도 하실라 엄청 애쓰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제가 심하게 했다고 한 것은 아니고, 남원시 발전을 위하고 공무원들이 서로 협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드린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부탁드린 서류 두 가지 해주실 수 있죠?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바로 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접수가 안 된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실측도는 지적공사에서 접수를 해서 현황측량 결과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원이 접수가 안 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실 것인지 저는 궁금증을 가지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과장님! 이숙자 위원님이 격한 말투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감정에 있어 그런 개인 감정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발언한 내용이시니까 겸허히 받아들이고 차후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 최대한 빨리 시정토록 하고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직원분들 가정사까지 말씀하신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세심하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마음이 가라앉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 방금 이숙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같아요. 우리가 사업도 중요하지만 세수입도 중요하다, 세수입을 쭉 보니까 1,600만 원 정도가 시군구 재산임대료가 작년 것이 미수납이 돼서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아마 그쪽 내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까?

1,600만 원이요?

1,600만 원 미수납액이······.

(자료 찾는 중)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자료가 없어요, 실과소 세외수입 현황을 따로 받아서요. 1억 6천인가요? 여기가 기타 공유재산 대부료도 3억 3천으로 돼야 되는데 일단 단위가 천원 단위로 나와서 계수는 놔두고 그러면 징수율이 6.18%이고 0%예요, 지난연도 수입액이. 그래서 이게 허브밸리 쪽에서 안들어 온 것인가 싶어서······.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면 안 될까요?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서면으로 제출을 안하셔도 왜 이렇게 지난연도 것이 수입이 안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입도 중요하니까 과장님이 챙겨서 세수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사료 4쪽을 볼까요. 로컬푸드지원 사업이 1,980만 원인가요, 이게 반납예정이에요. 말하자면 좋은 사업인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농협이나 원협의 지원사업이 반납예정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사업인데 반납예정 사업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죠.

원예 재배용 하우스,

로컬푸드지원 사업으로 나와있는데,

로컬푸드지원 사업인데요, 그게 소규모 하우스 100평짜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하우스지원 사업이에요?

예.

이걸 하우스지원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로컬푸드라고 하면 우리가 하우스라고 생각을 안하잖아요.

사업명이 로컬푸드지원 사업으로 해서 세부항목 쪽에 하우스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수차례 홍보도 했었는데, 이상하게 수요가 없더라고요. 했다가도 포기하시고 그래서 100평정도 하면 단가도 최대한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큰 규모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는 수요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러면 이게 친환경사업인가요, 일반사업인가요? 친환경사업은 농민들이 너무나 힘들어 해서 사업을 잘 안해요. 그러면 로컬푸드 쪽 사업인가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가는 거죠.

친환경사업은 우리가 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농민들이 쉽게 선호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친환경사업을 하실 농가한테는 뭔가 지원사업을 더 흡족하게 해주시면서 친환경사업을 권고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친환경사업 쪽에 또 로컬푸드지원사업 쪽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농가들하고 대화하고 추이 예산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쪽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농가들이 지속할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자료를 2022년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그냥 답변하세요. 9명 농가가 시설했다고 나와있는데 보조 50%, 자담 50%로 돼 있어요. 자담이 더 투여가 된 분들은 자담표시가 50%로 되어 있어서 자담 플러스 뭐라고 해야 금액이 맞을 것 같고, 660㎡네요.

예. 200평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액이 일정하지 않아요. 하우스 시설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660㎡ 같은 면적이면 보조금이 같아야 되지 않을까, 부담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관계는 1중이 있고, 2중이 있고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중만 하신 농가들은 단가가 낮고, 2중으로 하신 분은 단가가 높고 또 안에 스프링클러든가 점적관수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200평을 하우스 신축을 하더라도 사업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맞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 한 농가는 990만 원이고 한 농가는 920만 원으로 큰 차이는 안나요, 이렇게 차이가 안 날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이 다르다고 봤을 때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적은 차이가 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920만 원하고, 990만 원이면 얼마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같은 형식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업체가 달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보조금은 자부담이 늘어나더라도 보조금은 같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이 들어서 앞으로 보조금 결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을 볼까요, 신소득 작물 육성사업인데요. 자료를 보면 12농가에 지황, 삽주, 블루베리 등 지원현황이 나와있어요. 10번 항목을 볼까요. 같은 평수가 사업량이 있겠지만 작약, 돼지감자 이게 우리 농가소득에 육성사업 지원으로 항목이 맞을까요?

작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고요. 돼지감자도 저희가 예전에는 돼지감자를 많이 재배했는데 지금은 감소된 상황인데, 농가들은 틈새로 해서 소득이 저기한다고 할 때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7번하고, 10번을 볼게요. 계나, 보조금 사업비가 '4,379.2', '2,406.5'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천단위 공부를 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읽어야 해요?

원래 천단위로 내야 되는데 보조비율을 맞추다보니까 백원단위까지 됐는데요. 앞으로는 천원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 2항을 볼까요. 인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인데 주소가 충남 금산군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인삼은 우리 땅이지만 관외에서 오셔서 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주소를 남원 쪽으로 옮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형편이라든가 옮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사업 지원 중에 조례가 전국단위로 돼 있나요, 남원시 거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대부분 남원시 거주자로 하고 있는데, 인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작목이다보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남원의 인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자도 있어야 되고 먼저 농업을 해서 뒤에 농업을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교육도 시키는 방향성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외지사람한테 지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저희가 농진청에 질의를 했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도 관내분들이 먼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경쟁이 된다면 관내사람들이 먼저 하도록 하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 남원시에서 이번 1번 1회로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연속 지원이 된다고 봤을 때 외지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혹여 이분이 충남분이라도 남원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화도 해보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답변 중에 되도록이면 남원에 거주하는 농가 위주로 지원사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쪽도 보겠습니다. 심의위원 이야기를 해볼게요. 21쪽하고 22쪽을 보면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하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하고 위원님들이 같이 돼 있는데요. 공공급식지원 심의회는 어린이집까지 공공급식 관련한 것이고요. 뒤에 학교급식지원 심의회는 학교와 관련해서 급식지원이기 때문에 따로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공급식은 단지 어린이집 포함이에요?

포함해서 가는 급식이고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 존함은 다 똑같아요.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관계는 현재로는······.

그럼 차라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다른 분으로 해서 분류될 수 있도록 생각도 분류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방향을 한번······.

제가 지적하는 것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제안하신 것 꼼꼼하게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숙자 위원님과 이기열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될 것 같아서 손을 들었습니다. 인삼 생산시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보다는 적은 예산이고 농가도 작더라고요. 그런데 남원의 땅이지만 외부인한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남원시민에게 지원을 해줘야지 남원시에 땅에 있다고 외부인한테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바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바로 조치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여기하고 같이 자료를 보면 26쪽 보시면 행감 지적에서 이게 인삼생산시설의 중도포기자들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2021년도에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과수특작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중도포기한 사람들한테는 3년 동안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주겠다고 했고 지속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인삼농가 감소 및 수요를 반영해서 21년도 대비 22년에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감액했단 말이죠. 감액해서 21년 예산에는 1억 2천5백에서 갑자기 5천으로 2022년 예산을 축소시켰어요. 그런데 21년에 수요조사를 분명히 하라고 했고, 22년에 본 신청했을 때의 예산이 지금 차이가 나요. 이런 이유는 왜 그러죠?

말씀하신 것처럼 인삼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국도비 사업으로 있는데 당초에 수요조사할 때라든가 신청하셨다가도 본 사업할 때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경우가 난감한데요.

여기 농가를 보니까 2농가, 3농가예요, 1년에 국도비를 받아서. 그런데 수요가 없다보니까 국도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외부에 있는 곳까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이렇다면 이런 사업을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굳이 해야 될까, 차라리 이런 에너지를 여기에 쏟는 것보다는 다른 선호하는 쪽에 새로 하고 그러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정도는 한번 선회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끝까지 하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아마 내년에도 이렇다면 똑같이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 때 저희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과 저희는 에너지 소비가 될 것 같고, 이렇다면 차라리 그 에너지를 다른 농가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여기는 그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원시 푸드플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푸드플랜에 관심 있어서 자료 요청했더니 남원시 푸드플랜 세부사업 추진내용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쟁점 및 이런 것들도 주시긴 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저희가 2020년 9월 8일부터 21년 7월 8일까지 해서 7월에 푸드플랜 용역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용역자료를 용역 착수보고부터 중간보고 때 참석한 기억이 있어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푸드플랜이 저희가 행정에서 가고자 하는 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게 맞게 가고 있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봤더니 이 푸드플랜 정책에 대한 도입이 생산, 소비자 안전·영양·복지·환경 등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의 문제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세워진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틀에서 지역에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도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앞으로 갔을 때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 조사결과도 보니까 생산자들은 푸드플랜이 가지고 있는 생산자들은 보면 자가소비자형이더라고요. 많이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먹는 데 남는 것은 로컬푸드 해서 친환경으로 농사지어서 60%는 내가 먹고 나머지는 로컬푸드 친환경으로 해서 이렇게 생산자들에 대한 조사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작겠죠, 자가소비를 하니까. 그래서 연간 판매금액이 없거나 아니면 1천만 원 미만의 소득농가가 62%를 차지하더라고요, 아마 자가농가이다 보니까. 그랬을 때 이런 농가이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로컬푸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보니까 푸드플랜의 먹거리 구입의 경우 농산물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가장 많이 이용했어요, 소비자들도.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들은 채소나 과일은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했고, 가공식품은 대형소매점을, 로컬푸드까지는 안가도 되고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은 대형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이 62%가 됐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역먹거리를 소비하고 싶으나 소비자들에게 어려운 점으로는 취급점포나 로컬푸드까지 가야되는 게 있었다, 우리가 먹고 싶었지만 다양하게 친환경을 먹을 수 있는 점포가 부족했다라는 게 이 용역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나와 있고 그러면 이런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 비전과 전략까지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를 보니까 여기 재미있더라고요. 지역 잠재적 먹거리 수요는 남원 같은 경우는 3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선순환 먹거리 우리가 푸드플랜은 지역 내에서 먹는 선순환이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시 관계시장은 가계먹거리가 1,800억 원이고, 학교급식이 50억 원, 노인병원이나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에 가는 게 단체급식 50억 원 그다음에 관계시장 지역의 대도시 서울에 공공급식하는 이런 것들이 100억 원 그래서 총 200억 원 정도 수요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지역먹거리에 대한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 그러면 이게 통합적 우리가 푸드플랜을 할 때는 이런 특산물이 틈새시장에 유통하거나 일시적으로 우리가 밖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하다, 그때 많이 양파랑 팔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역 내에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학교급식, 노인복지센터, 어린이집 이런 게 예측 가능하다는 게 나와 있어요. 뒤에 쭉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원시민 먹거리 보장에 관계 돼 있어서 작년 2021년 7월에 먹거리 보장 조례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7월 2일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생겼네요. 그리고 보니까 사업추진 로드맵도 아주 재미있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가계에 이런 게 있어서 보다 보니까 요점정리를 해봤어요. 푸드플랜이 그러면 우리 남원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전주에서도 우리와 같이 2021년도에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서 푸드플랜 계획수립이 우리처럼 됐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용역사에 4,500만 원을 주고 용역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익산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우리보다 1년 연구용역을 해서 2021년에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건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교급식·공공급식 직매장을 운영을 해요. 우리와 같은 형식이더라고요. 군산 같은 경우도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했고, 우리도 먹거리위원회 있죠. 우리도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도 가동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푸드플랜이 우리와 같이 했는데 물어 보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인호 박사가 우리 남원에 대한 것들을 자문을 구하니까 이 푸드플랜은 농산물을 팔아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외부 틈새를 해서 외부로 판매하는 게 아니다. 자구 지역 내에서 자연순환하는 것이 푸드플랜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지역민들의 먹거리 사각지대가 없는지 푸드플랜을 통해서 영양불균형 시민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인권을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요, 저도 이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임산부꾸러미 같은 경우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푸드플랜이 지역 내에서 이렇게 인권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푸드플랜이 그래서 지역의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게 청양이더라고요. 충남 청양을 보니까 2018년부터 1기가 시작돼서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2기가 시작돼요. 저희는 아직 1기 단계잖아요. 청양 같은 경우는 군수님이 아주 선도적으로 굉장히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군은 효율성 높은 현장 중심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분과별 ‘먹거리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과 농업인,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더라고요, 이 위원회에서. 그래서 농업의 재창조 그러니까 물어봐서 뭐가 안됐는지를 봐서 재창조하게 하거나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안전 먹거리를 보장을 해줘요. 저희는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아까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보장을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잖아요. 하우스를 짓는다고 해도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보장을 안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부터 1기를 추진했는데 청양 같은 경우에서는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을 설립해서 꾸준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처럼 하고자 하는 곳과 자치단체나 개인단체에서 1백여 곳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먹거리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재단설립 1년 10개월 만에 100억 원 이상의 수익창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창출이 되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반환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지역 안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면서 우리 강소농, 자구적으로 내가 먹고 남기면서 최소한 이렇게 1백억 원의 이익창출을 하는 것들 제가 보면서 우리 남원의 3,900가구 중에 농가에서 우리가 먹는 한달의 식비가 38만 원이고, 한달에 과일을 사먹는 게 10만 원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품을 사먹는 것, 과일을 사먹는 것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도 지역 내에서 순환될 수 있는 것들이 용역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푸드플랜을 가지고 잘 나와 있는 4천5백 들여 용역에 그쳐져 있는 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순수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한번 정도는 여기서 한번 더 되짚어서 가야 되겠다. 주신 자료만 봐서는 우리가 제대로 용역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 계장님 용역 제대로 활용하시고, 우리 로컬푸드 잘 되고 있잖아요. 로컬푸드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먹고 싶지만 매장이 작다고 했으니 강소농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더 확대하시고, 이 용역에 보면 아까 3,900가구 1가구에 38만 원의 식품, 그다음에 10만 원의 과일을 한달에 사먹는다면 강소농이 한달에 2백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푸드플랜을 성공할 수 있게 원예산업과에서 과장님과 계장님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급식과 학교급식, 아이들에게도 질 높은 좋은 먹거리를 먹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제언하여 주신 내용 가지고 푸드플랜 관련해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드플랜 용역 한번 더 꼼꼼하게 보시고 저도 얼마 안 봤지만 3일 전에 용역 갖고 오셔서 그냥 훑어봤는데도 이렇게 좋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계장님 시간 되는 대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자료 38쪽 5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인데 4천5백이 돼 있길래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푸드플랜 수립할 때 수의계약 돼 있는 것 말씀이시죠? 4,500만 원 여기는 협상에 관한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괄호 열고 그거 하나 해줬어야 질문을 안 할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예산업과에서 연작피해에 나오는 품목이 있죠?

예.

과장님은 어느 품목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봅니까, 자료에 의거하고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작물들은 거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요. 딸기라든가 방울토마토 같은 것 농가들이 연작장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생산성 향상 자재라든가 토양개량자재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부 농가들은 작목을 다른 작목을 해서 염류 집적이라든가 연작장해를 해소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작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단가의 약을 사용하시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고온에서 발효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패드로 해서 양액재배로 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코코피트?

코코피트, 양액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파프리카 농가에서 주로 쓰고, 일반 상추 원예하신 분들은 질석패드, 펄라이트 그런 것을 하는데 그것은 지금 자부담이 좀 있어요?

현재는 우리가 양액재배시설을 할 때 지원해드릴 때 당초에는 1회 처음에 한해서는 지원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사용하다보면 양이 줄어들고 하면 현재는 농가들이 자력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첨단시설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시설농가도 경쟁력이 있고, 나이도 젊고 그런 분들이 최첨단시설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원예 품목에서는 제가 보고 파악하기에는 상추농가들이 제일 쉽게 접근하는 품목이에요. 그런데 좀 열악해요, 거기 가서 보면. 처음에 한 3년간은 토경에 하는데 하다 보니까 연작이 오잖아요. 그러다보면 양액재배로 흘러가는, 점차적으로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한 단지 많아야 두 단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첨단시설을 하시는 분에 비하면 연령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경제적 여건도 열악하신 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과장님 그 정도 같다고 봅니까?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패드를 한번 넣으면 영구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 처음에만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이게 다시 교환할 때도 자부담 하더라도 시에서 부담해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둬서 계획안을 잡고 준비를 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말씀하신 내용대로 농가들이 당초에 양액재배 시설할 때는 지원을 해드리는데 나중에 몇 년 쓰다보면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문제는 양액재배시설이 사업요청 할 때 국도비 사업에서는 30%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현재는 30% 농가만 양액재배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지원받았던 농가들께서 아직도 지원을 못 받은 농가들이 있으신데 그것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 않냐 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가셔야 될 것이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또 와서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될 것 같아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미리미리 대처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사용료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를 해야 할 게 241억 되나요?

2억 4천6백.

이런 것은 진짜…… 과장님이 가서 자료 제출하고 법원에 나가야 되고 하려니까 부담도 가고 그러겠지만 이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지자체에 빌붙어서 사업자라고 들어와서 골탕 먹이고 손실시키는 게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조치를 압류조치라든가 물건에 대해서는 해놓는데요. 문제는 물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만 해놔서 공매라든가 하면 저희한테 들어올 실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선담보가 있다든가 그러면 저희한테 돌아올 것이 실익이 없다든가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선 압류는 해놨지만 개별적으로 만나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에 납부를 하면 어렵지만 분할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고요. 지속해서 접촉을 해서, 그분이 저희는 잘 돼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제일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 해서…….

시일이 자꾸 연장이 되니까 이숙자 위원님 같은 심정이거든요.

당연하신 지적사항인데요. 저희도 더 노력해서 계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삼지원농가 시비가 들어가나요?

예. 들어가죠.

시비가 포함이 되는데 다른 지역의 분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아무리 국도비가 포함이 됐더라도 시비가 포함됐다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상부에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했는데 다행인 것은,

본인이 그러면 남원시민이 돼야죠. 원한다면 남원시민이 돼서 해야지 남원시민이 되지도 않고 권리를 주장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 향후에는 그런 농가들을 우리 남원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원예산업과의 세외수입이 2022년 기준 했을 때 61%밖에 안돼요. 제가 원인을 봤더니 좀 전에 소태수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인 것 같아요. 지난연도 수입이 14.36%이다 보니까 올해연도는 다 수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4%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엔이에스티하고 관련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죠, 1억 6천만 원 정도?

저희가 세외수입체납은 허브밸리 위탁사용료 해서 엔이에스티는 2억 4,100만 원을 잡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엔이에스티에 매각했던 재산이 임차가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임차가 됐다면 엔이에스티와 임차인하고 임대 관계가 형성이 됐을 텐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됐나 확인해보셨어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도 본인은 자본이 안 되니까,

전 사업주하고 엔이에스티하고 지금 입주하시는 분하고 계약이 성립이 됐으니 금전관계가 오고 갔으니 분명히 임차가 됐을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찾아보셔서 거기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를 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협과의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원 조례에서부터 상시 조례까지 해서 전체 조례 중에 시행규칙이 없는 게 34개나 됩니다. 과장님, 시행규칙이 뭡니까?

조례 근거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지, 거기는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봐야겠죠. 매뉴얼이 없이 어떻게 조례를 시행을 하시는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이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시행규칙이 없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양식도 바뀔 것이고, 지원 방법도 다를 것이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시행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원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분명히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거든요. 업무인계를 할 때 그런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주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행규칙은 꼭 만드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용역이 있어요. 친환경농업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런…….

언제 만들었죠?

······.

또 한 가지 남원시 아열대농업육성계획 이거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 해놓으셨습니까?

아직 조례 제정한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게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것들은 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도 있으면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비·도비 집행 보조금 수령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변경예산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하시네요. 내용을 잘 모르시겠어요?

2021년도에 토량개량제 지원사업 중에서,

2천2백을 국도비를 집행 안하고 반납하겠다.

현재 저희가 계획했던 양보다 약간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반납 집행잔액,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토양개량제 중에서 규산질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 개별 살포가 어려우니까 공동살포를 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방법을 달리해서,

저희가 개선해서 최대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에 있어서 3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미수령액이 있어요. 학교급식지원 내시가 11억 5천이 됐던 모양이죠?

예. 저희가 지금 당초 예산이 11억 5,900만 원인데 11억 5,200만 원으로 변경내시······.

670만 원 수령을 못했는데 3회 추경, 내시가 이렇게 늦게 내려와도 되나요?

아마 단가가 조금 올라간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늦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상항이 발생됐습니다.

아무튼 발 빠르게 더 노력하면 2회 추경까지는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3회 추경에 받아서 다음에 명시이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결정하다 보니까요.

회계 기준은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3회 추경에 와버리면 결산 추경에 해버리면 그 이후에 쓰질 못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퇴비공장 악취저감 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 전체 사용량의 3분의 1 정도를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 이것을 사용하는지 이후에 보조해준 약품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퇴비공장 하시면서 냄새가 나는 게 원인이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조하는 것 말고도, 보조를 더 하시라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적당량을 보조를 해주면 본인들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구입했는지, 구입처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야 감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퇴비공장 악취 문제로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도 지원되지만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시는 대로,

다 보조금을 주면 좋겠지만 우리 남원시 예산이 한정 돼 있으니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심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잠깐 같이 정리를 한번 하려고요. 점유권과 세금추징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할 것인가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렸고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투자 대비 효과가 궁금하다고 해요. 참고해주시고, 계약서상에 보시면 커피숍 이름 혹시 알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데요? 탁 트인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주식회사 더함아이디어스라고 돼 있어요. 저도 이게 더함아이디어스가 안 들어와서 과장님께 질문하려고 몇 번 돌려봤어요. 주식회사 더함아이디어스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연구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겠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서상에 1천평에서 10평을 준다고 치면 그 부위가 어디인지 특정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공사에 접수한 현황측량성과도 제출을 부탁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민원 접수 내용, 일자 확인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구조물이 주차장 부지인지, 도로 부지인지를 확실히 답변해주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측량성과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시면 관광 유치권 플래카드 있잖아요, 이거는 언제까지 둘 것인지.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그쪽 법 쪽에 의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훼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안 보이는 쪽으로 돌려서 하면 어쩌냐 그런 저기는 했었는데 또 호텔 쪽과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관광객들 시선을 피하든지 아니면,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어요. 향후 카페 및 호텔 측과 협의를 통하여 상호시설 간의 관광객 효율적인 통행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다각적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그 부분은 주차 문제가 제일 크고요. 저희가 현재 주차요금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주차요금을 향후에는 징수를 검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입장료가 있는데 동선이 우리랑 같이 전부다 개방이 된다면 좋지만 그분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드리고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부탁이 있어요. 거기 아까 그 도로에 큰 유리문인가 있잖아요.

저희가 바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즉시 조치토록 하시고, 그리고 아까 쇠말뚝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제가 너무 격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아닙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은 저희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도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저희가 많은 인원이 저기를 하다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저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드러운 여자 위원으로서 함께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산업과 김영훈 과장님! 남원의 원예산업을 위해서 1년 동안 애쓰셨고 행정감사 받으시는데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융복합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팜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10농가에 3억 2천5백을 투입해서 해오셨는데 2농가가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수요조사를 해서 12농가가 있는데 10농가는 완결했고, 2농가는 추진 중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추진 중입니까 아니면 수요 인원이 없다는 것입니까?

현재 송동에서 1농가가 하고 있고요. 금지에서 1농가가 하고 있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를 받으셔서 농가는 100%······.

100%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12농가가 하게 되면 100%, 저는 혹시 이게 불용처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하고 스마트팜 사업명을 보면 시설원예 스마트팜 융복합 지원사업하고 또 4번과 5번이 사업명이 똑같아요.

여기가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시설을 안에 지원해주는 경우고요. 간편형 스마트팜은 하우스랑 이것을 신축을 하고 ICT 장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중복돼서 인원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은 없게끔 하시고,

간편형 스마트팜은 사업비가 조금밖에 안되고요.

6천5백인데, 1농가도 추진 중인가요?

1농가 추진 중인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분도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ICT 관련해서 간편형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농가분들은 연령대가 있으시다 보니까,

65세 이하니까?

예.

제 말은 혹시라도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국비 확보를 하셨으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다른 분 있으면 대체라도 하셔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한 건이 과장님 말씀대로 잘 안된 걸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시기적으로 필요하면 바로 조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남원시 조공법인이 있어요. 원예산업과에서 주로 하고 계시는데 여기 조공에다만 전반적으로 하지 마시고 원예산업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사업은 없나요?

이 사업은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구성한 것은 예전에 행정에서 추진했던 업무도 있고 하는데요. 정부의 정책방향이라든가 너무 비대해지다 보니까 저희 행정에서 하려면 많은 직원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향후에도 계속 역할이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그것을 통해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우리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 저기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우선 그 방향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조공에만 너무 편중을 두지 마시고 원예산업과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라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9월에 조례를 제정 하나 한 것이 있어요. 남원시 아열대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이게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샤인머스캣 같은 것도 아열대 품목에 들어가서 올해 이것을 하신 분들이 소득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초창기 때 조기에 따신 분들은 가격을 잘 받으셨고 후반기에 따신 분들은 가격 면에서 뒤쳐졌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똑같은 면적에서 똑같은 출하를 해서 소득에 영향이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이런 것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조례 만든 후로 올해 조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관련 정책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 수립해놓은 것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아열대 작물 관련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도 아열대 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서 그런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금년 추경에도 일부 확보해서 했었고요. 샤인 포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수출 관련해서 농협 쪽에 갔더니 저온저장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장고를 크게 농협 쪽에 해서 저장하는 방향, 개별 농가한테 있다면 저장해서 나오는데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방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했으면 농가들한테 유익하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비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차후에 수립을 했으면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농가들한테 이득이 되게끔 해주시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한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에코바이오 정화방류시설이 진척이 어떻게 됐죠?

개보수 사업으로 15억을 받아서 작년도 2회 추경 때 받아 사고이월을 해서 현재는 시설은 거의 다 끝났고 마지막······.

방류시설이 끝났다고요?

방류시설은 끝났는데, 시험가동 중입니다.

혹시 과장님 전화받은 일이 없습니까?

현재 농가에서······.

아니, 주민들한테요.

주민들한테는 받은 적이 없고요, 의원님한테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시설이 방류는 않고 당초에 주민들하고 한 협의내용도 있어서 나오는 물은 주로 여름에 적체됐을 때 그때 활용하려고 나온 물을 세척수로 안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세척수로 쓰고 그다음에 환경과하고 작년에 협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다시 2차 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름철에만 환경사업소로 차로 싣고 가서 처리하는 걸로·····.

과장님 말씀은 완전하게 정화가 된다고는 하지만 그 밑에 마을 농가 내지는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외지에서 싣고 와서 거기에서 정화를 해서 흘려보낸다는 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각 농장에 분산 배치를 해주면 표가 덜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 중에 3천두 이상되는 농가들은 정화방류시설을 적극 권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의전화가 와요. 왜 타지의 농장 걸 끌어다가 거기에서 방류를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장 자체에 분산해서 만들어주면 민원발생도 덜 될 것이고 한데, 왜 여기에 집중적으로 한 곳으로 모아서 시설을 하려고 하나 의아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에코바이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에코바이오 법인체가 양돈농가 18개 농가가 협심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액비 자체로 했지 이것은 안했잖아요.

예. 안했습니다.

중간에 만들었지 그러니까 하고 나서 마을주민들이 불평이 많거든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저기압 때는 쾌쾌한 냄새가 나지 쾌적한 향기 나는 냄새는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쌓이고 쌓이다가 여기까지 들어오니 더 불편하다는 얘기죠.

정화방류시설하고 냄새 부분은 별개입니다. 왜냐면 액비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단계에서 기계로 들어가서 물로 나가는······.

정말로 CPPM 이상 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거예요. 관찰을 잘하시고 지도를 잘해주셔야 합니다.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곤충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저희가 곤충사 신고 들어온 것이 19개 중에 실제운영은 13개, 그 중에서 갈색거저리가 5개, 굼벵이가 6개, 동에등애가 3개, 기타가 있고 13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13개소는 곤충이 있다는 거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해놓고 운영을 안한 경우는 왜 안했다고 봅니까?

농가들이 판로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유통주체가 뚜렷이 없다보니까 이 앞전까지는······ 그런데 앞으로는 유통주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보면 다시 그분들도, 일단 농가들은 소득이 돼야 모든 것을 하거든요. 소득이 된다면 그분도 다시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운봉읍 북천리 381-11번지 곤충 신청들어온 번지가 맞습니까?

거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계장님들! 거기 곤충 신청들어온 거 없습니까?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 운봉은 없습니다.) 거기가 태양광인데 곤충사육장으로 인허가가 난 걸로 아는데······ 그래서 위에 태양광이 입혀진······.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곤충이 앞으로 남원시에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악용될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버섯재배사로 해서 태양광이 되고, 곤충사육장으로 인허가가 나서 위에 태양광이 되고, 관리소홀은 안 되고 해서 그런 일이 있지 않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곤충사육사가 아니라니까 다행인데, 만에 하나 분명히 노리고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법이 기묘하게 찾아서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쪽 과에서 저쪽 과로 이관하면서 살살살살하면서 언젠가는 뭐를 만들어내고 하더라고요. 행정보다 더 빠르게 발 맞춰서 잘하는 사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유념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쇠죽한우 사업이요. 예전에는 화식이라고 하고 안 끓여주는 것은 생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남원시에서 화식으로 쇠죽한우를 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30농가에 2,36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농가가 다 쇠죽을 하고 있습니까? 하다 중단된 농가가 있습니까?

화식기는 26대가 들어가 있고요, 4대는 본인 자력으로 해서 30농가가 화식기를 갖고 있고요. 일부 농가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힘드니까 안하는 농가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갔던 게 회수가 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안 했을 때 모든 사업이 중단이 됩니까?

사후관리 기간이 장비가 5년이라 그분들은 5년이 넘어서 회수는 곤란하고, 농가한테 가서 상담을 해보면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같이 사료비가 엄청 올랐을 때는 사료비가 30% 절감되거든요. 그리고 등급도 1등급 이상이 96% 나옵니다. 1+ 이상이 42%······.

저도 그 조사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전 같이는 그렇게······ 기계화가 돼서.

그리고 생식으로 했을 때는 1시간 내에 관리가 되고, 자동급이하고 건초만 주고 볏짚만 주면 사양관리가 되는데, 화식 쇠죽을 끓이려면 분쇄를 해야 되고 상당히 앉혀놔야 저녁에 주고 저녁 주고 나서 앉혀놔야 내일아침에 주고 하는 시간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등급 잘 나오고 반면에 저비용으로서 소득을 낼 수 있는 제도인데, 너무 힘들다보니까 중도하차하는 농가가 있다 제가 파악한 견해는. 중도하차 한다, 한다 해가지고 계속 지원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관리를 잘하셔서 꼭 노동력에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하는 농가는 지원하되, 그렇지 않은 농가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저희가 다시 전체적으로 화식농가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안에 있는 농가들은 저희가 일정 부분 사육 관련해서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안 했을 경우에 그런 농가들은 화식기 장비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을 보시게요. 22년도 총괄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178억, 잔액이 83억, 집행액이 53%, 잔액이 47%예요. 연중 집행가능액이 28%인데 미집행될 수 있는 확률이 19%에서 20%예요.

지금 그 부분은 명시이월 부분이 있거든요. 명시이월이 9억 6천 되고 사고이월이 11억 그리고,

잠시만요, 사고내용 큰 건 두서너 가지만 말씀해주시죠.

사고이월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보조하고,

그것은 추경에 올라왔던 자금인가요?

이것은 추경에 한 사업이고요.

그것은 어차피 명시이월 될 것이고, 사고이월은?

(자료 찾는 중)

아무튼 상당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분류가 돼야겠지만 20% 정도의 집행이 확실치 않다고 보면 예산을 확고하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물론 9월 말 기준이겠지만 염려스러운 미집행 잔액이 남을 것 같다 싶어서 짚었으니까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안에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을 볼까요. 공동자원화마을형 퇴비지원화가 1억 4천의 예산이 섰었는데 불용될 것 같아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17쪽에 보면 축협에 지원되는 공동퇴비장을 표현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도비사업이거든요. 도비사업으로 해서 축협에서 송동 송내마을에 16개의 축산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들이 공동으로 퇴비사를 해보겠다 그래서 축협에서 땅을 매입하라고 해서 땅을 매입해서 송내마을은 당초에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촌마을 2개 마을 중에 외사촌마을이, 2개 마을은 거의 승낙됐고요. 외사촌 1개 마을만 승낙을 받으면 되거든요. 지난 주에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연말 안에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말 안에 해결되면 이 사업은요?

명시이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지는 본 위원이 꼭 지켜보면서 활동하겠습니다.

중간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축협으로 가나요, 마을 축산농가로 가나요?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실제 운영관리는 16농가 그분들이 합니다.

1억 4천은?

축협으로 갑니다.

사업내용 계획서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 소태수 위원님께서 쇠죽한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64, 65쪽을 볼까요. 2014년부터 쇠죽한우가 시작이 됐어요. 2014년도부터 16년도는 없고 14, 15년도에는 보조금이 2천만 원, 16년도는 없고, 17년도에는 2,400만 원, 18년도에는 1,600만 원, 19년도부터 2천만 원 왜 이렇게 보조금이 들쭉날쭉하죠?

당초에 가격이 화식기가 처음에는 3천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단가가 오르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4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4년도에 2천만 원 보조를 했던 것을 18년도에는 1,600만 원만 보조를 했어요. 단가가 오른다는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14년도에 2천만 원을 했으면 16년도에는 2,100만 원을 하든, 2,500만 원을 하든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보조금이 왜 다운이 됐다 업이 됐다 그런가 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방금 김준창 계장님한테 자료 받았던 내용이에요. 내용 속에 포함이 돼 있어서 보조금이 국비, 도비가 포함됐나요?

아니요,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비가 어떻게 업, 다운이 되죠? 일단 현황은 어차피 제가 갖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쇠죽한우 활성화를 시켜본다면 화식기가 상당히 4천만 원 내지 두수별로는 조금 다르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활성화를 시켜본다면 2014년도에도 2천만 원, 2022년도에도 2천만 원이라는 것은 단가에 비해서 아니면 50%를 한다든지 기준을 둔다든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64, 65, 66쪽 쇠죽한우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64쪽에는 사육두수가 1,387두, 65쪽에는 1,237두, 66쪽에는 2022년도 것이 2,362두인데 2021년하고 22년을 비교할게요. 총 사육두수가 1,237두에 2,360두인데 등급별 지원두수는 계로 봤을 때 2022년도나 21년도나 229마리, 228마리 1천마리 차이가 나는데 등급수는 한 마리 차이밖에 안나요. 그런데 농가가 노력을 안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등급지율을 지표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나요?

2020년도에는 1등급을 지원해줬고요.

그래도 267마리예요, 금액은 놔두고 두수가 2021년도에 총사육두수 1,237마리에 등급별 1+, 1++이 229마리로 나왔어요. 2022년도에 2,362마리에서 1+, 1++ 해서 228마리로 1마리 차이밖에 안나요. 1천마리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비잖아요.

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지원을 한 금액이잖아요.

등급별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1등급은 kg당·······.

가격을 놔두고 1천마리 키울 때도 1+, 1++이 200마리, 2천마리를 키울 때도 200마리예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예산이 8천만 원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은 출하는 이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11월 이전에 이미 예산 소진이 됩니다.

아니, 쇠죽한우 장려를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장려를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활성화를 시켜야죠. 예산을 한정해놓고 무슨 의미로 쇠죽한우 장려를 해요?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셔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단가 1+은 700원, 1++은 1,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계수 지원내역을 보면 두수로 했어요. 우리가 kg당이 얼마 나왔는지도 이렇게 계산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산 자체를 못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과장님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거 보고 이 금액이 곱하기 해서 적당성 있게 나갔다고 위원님들이 계산할 수 있는 지표인가요?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 뽑을 때는 세밀하게······.

1+, 1++ 해서 지육/kg당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료에도 kg당으로 나와줘야 이기열 농가가 100kg 했으니까 1천 원씩이면 100만 원 지육을 하지 이 두수를 갖고는 어떻게 상상을 해볼 수가 없는 자료인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쪽을 보면 2022년도를 보면 지원을 못받고 있는 농가는 왜 못 받고 있어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이분들이 금년도에 쇠죽한우로 유통을 안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쇠죽한우를 유통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지원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쇠죽한우를 않고 한 농가들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화식기를 받았더라도.

아니, 물론 판매를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당연히 안 해야겠죠. 그런데 이분들한테 쇠죽 화식기는 보조로 지원이 됐을 거 아닙니까?

화식기는 보조해줬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요?

일부는 자력으로 하신 분이 네 분 있습니다. 자력으로 구입했고요, 14년도부터 하다보니까 기계가 노후화된 부분도 있어서······.

이걸 말씀으로 할 게 아니고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화식기가 5년 정도의 사업완료 기간이 그래서 다시 화식을 한 농가 중에 다시 화식기를 구입한 농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성함은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 지금 우리가 100두를 키우면 화식기가 지급이 되나요? 화식기 용량이 보조가 되나요?

화식기가 용량이 100두 규모, 200두 규모, 300두 규모까지 있습니다. 더 이상 키우는 농가들은 실제 화식기로 키운 농가에서 100%하는 게 아니고 50% 정도만 키우고 나머지는 일반 출하를 합니다.

화식을 해서 어디로 출하를 하나요?

주로 축산물 공판장이나 남원 같은 경우는 남원명품관 쪽에,

지원단가를 어디에서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하나요? 우리가 1+, 1++ 지원단가를 우리가 지급하잖아요. 자료를 어디서 받아요?

도축장 있잖아요, 거기서 자료를 받습니다. 농가들이 자료를 저희한테 줍니다. 거기에 등급이 표시됩니다, 1+, 1++.

농가들한테 받아요?

예. 중량까지 전부 다.

자료 들어온 거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가 통상 사업을 배정해서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이행을 안했을 때 패널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년간 지원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동자원화마을형 퇴비자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아니죠? 올해 사업입니까?

작년 10월에 추경에 확보한 사업입니다.

가장 문제가 마을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축협에서 의지를 갖고 해보겠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예. 맞습니다.

마을 요구도 있었지만, 과장님 말씀으로는 1개 마을이 아직 협의가 안 됐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당초에 공동퇴비사를 설치할 위치가 송내마을에 땅이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사촌마을에서 거리는 거기가 더 가깝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지난 주에 왔을 때 사촌마을도 2개 마을입니다. 외사촌, 내사촌이 있는데 내사촌 이장님은 어느 정도 수긍을 했고요, 외사촌만 설득을 하면······.

이런 사업들이 우리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니 일반시민들께도 적용되는 패널티를 똑같이 적용을 하세요.

포기하면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잔액이 36억이나 남아 있어요.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 이 사업이 우리 농가들이 초기에 지원을 해야 올 1년간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까?

지연사유가 축산은 기자재들이 가격이 연초에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일단 망설입니다, 가격이 떨어지겠다 생각하고. 그런데 결국엔 가격이 안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현재 일부 추진하고 있고요. 안 되는 부분들은 명시나 사고이월을 하고, 최대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많이 남아서 연말에 하려면 차라리 내년에 하는 게 낫죠.

안 되면 명시, 사고로 처리하겠습니다.

미뤄야 될 사업들이 아니고 조기집행돼야 할 사업들이에요. 우리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일찍 지원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늦게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요. 우리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물론 거기에는 당연직 위원들이 있겠죠. 그렇지 않고 꼭 여성비율을 맞추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성이 참여를 해야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평등성이 있겠다 싶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를 보면 전부 남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지적이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전혀 수정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참여가 내수면어업,

작년에 처리 보고내용을 보면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구성토록 노력하겠음'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여기에서 답변을 그때 했어야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수면조정협의회가 보통 임기가 3년이다보니까 다음에 어차피 내년에 내수면 허가가 있거든요.

이분들 언제 선임되셨나요?

당연직들은 수시로 바뀌고요.

당연직은 알겠고요, 당연직이 어디까지죠?

5번까지입니다. 두 분이 내수면어업계 어업계장하고,

여기는 전문가들만 해야 되나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나요?

조례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꼭 7명을 해라 이렇게······ 당연직들은 정해져 있다 치더라도, 당연직 아니신 분들은 포함을 시켜야죠. 몇 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정리를 안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하도록 권고를 드립니다. 2022년도 명시,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축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공동자원화마을형 퇴비자원화사업.

예.

그런데 여기는 지역 민원보다도 절차이행에 대한 문제가 돼 있는 걸로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양식 어업육성 사업에 있어서 설계 용역 중이라고 개발행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빨리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친환경양식 어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작년도에 선정을 했는데 업체가 자재값이 많이 오르고 또 거기에 사업장소를 한번 변경했습니다. 농림부 승인까지 받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됐고 또 그 땅이 농경지다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면밀히 준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살피셨어야죠.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당초에 사업장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본인들이 그 부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다시 옮겼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에 법정용역이 있죠?

현재 용역이 1건 있습니다. 내수면 관련 용역 1건이,

어도종합관리계획은 뭡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있는데요?

용역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요. 「내수면어업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밑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시·군·구 어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드릴까요?

나중에 별도로 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동물복지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동물복지 시행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료수확 경영팀 육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조사료 종자 구입을 못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아서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당초에 농림부에서 조사료 종자를 예전 같으면 신청한 대로 거의 다 줬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체 소요량이 119톤 되는데 실제 농림부에서 배정된 게 99톤만 배정되고 20톤은 배정이 못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헥타당 파종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헥타당 40kg을 파종해야 되는데 실제 농가들은 60kg을 파종합니다. 20%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안 주고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8,100만 원 20톤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언제 그런 내시가 왔습니까?

지침이······.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연초에 내려왔죠.

연초에 내려왔으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공문을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11월 2일에 공문이 온 걸로 제 자료에는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 정도······.

그러면 수정예산에라도 빨리 올리셨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서 하다보니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8,800만 원인가요? 8,000만 원인가요?

8,100만 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평야부는 보급을 아직 안하셨죠?

종자는 다 공급 끝났고요, 동계는 자금을 집행했고 하계 쪽 집행할 계획입니다.

평야부는 그래도 꼭 지원사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보조를 받아서 했던 사업들이 다르다보니까 보조에 따른 부담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얘기가 있고, 종자를 보급해야 운봉이나 이런 데는 이미 파종시기가 지나버렸고 지금도 조금 파종시기가 늦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연초에 우리가 결정하려면 시장님 결심이나 의장님한테 결심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매년 보니까 4억정도 책정이 됐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어요.

실은 시비로 별도로 준 곳은 전라북도에 몇 군데 없습니다. 거의 다 안줍니다, 기금만 주고.

결국에는 주잖아요.

주는 곳이 저희하고 몇 군데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매년 하던 열린 행사처럼 되는 것이니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채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기에 파종을 해야 되는 것이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며, 조사료 업무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수고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우농가가 대충 남원에 몇 농가가 되죠?

880농가 정도 됩니다.

소 두수는 4만두 정도 되나요?

3만 8천두 됩니다.

3만 8천두 그러니까 4만두, 한우사업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타 지역보다는 많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저희 농가들이 아무리 소를 1++을 키우고, 사육환경을 잘해서 키워도 한우값이 남원 농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논리로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냐면 곤충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원시가 곤충산업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시장논리에 맞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63쪽을 볼까요, 남원의 곤충 사육농가가 19개 농가가 맞나요?

신고는 19개를 했는데, 실제사육은 13개 농가입니다.

13농가로 현황이 돼 있어요. 130농가가 정말로 사육을 하면서 곤충으로 인한 농업소득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다든지, 소득이 높다고 농업인들이 말씀하신다면 시장님의 공약사항도 저는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박수쳐줘 가면서 또 시장님이 안하신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된다고 아마 요청을 드릴 거예요. 지금 세부사업명을 보면 유용곤충 사육지원 사업이 16개소로 돼 있는데, 운영은 13개소로 돼 있는데 계획은 16개소로 지원을 해놨나요?

도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내려올 때 개소수를 16개소로 내려와서,

우리는 미운영은 6개소인데 미운영은 언제부터 미운영이에요? 작년부터 미운영이에요? 시작할 때 19개소가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폐업하신 농가가 6개소예요?

폐업은 않고 차후에 유통이라든가 이것이 활성화되면 그때 한다고 6개소는 그런 분들입니다. 폐업은 안했습니다.

일단은 곤충 사육시설을 지원받아서 졌나요, 19개소가 다?

아닙니다. 지원 받은 농가는 최근에 3년 내에 해서 6군데 정도밖에 지원을 안 받았습니다.

도에서 16개소가 내려왔다고 그렇게 하지만 밑에 추진상황을 봐봐요, 사고이월 예정이에요. 또 집행잔액이에요, 유용곤충 사육지원 사업이. 모든 것들이 제가 자료로 보기에는 불합리한 자료거든요. 집행잔액 16개소 보조금 8천만 원인데, 집행은 이미 1,800만 원 돼 있고 미집행이 6,200만 원 하반기에 집행됐나요?

지금 이 부분은 곤충사 아니고 안에 내부시설이거든요. 저온저장고, 냉난방기, 선별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의외로 농가들 반응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될 사업 같으면 돈이 없어서 못 가져가요. 그렇잖아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남원의 곤충사업이 과연 정말로 200억을 들여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직언도 해주시고, 농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틀어야 할 것인지 과장님이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열악하지만 곤충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식량산업이라고 하고······.

그건 시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지자체에서 이미 시작해서 다 폐기처분한 곳이 2군데나 돼요. 지자체 말씀드려요? 경북 예천, 충북 예산 한번 알아보셨어요?

경북 예천은 올해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200억 사업을 따갔습니다.

향후 미래에는 정말로 이것이 선도적인 농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원의 농가로서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불투명한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19개소 사업이라도 1년에 5억, 10억 아니면 내지는 적게 3억이라고 순소득이 이루어진다면 100번이라도 해야죠. 우리가 소를 몇 십년 키워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논리에서 노력을 해도 소득이 안 올라와요. 시장논리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돈벌겠지 시장논리하고 안 맞잖아요, 노력과 시장논리가.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4쪽 보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에서 폭염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 및 예산 추가 확보 노력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대해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고요. 폭염에 따른 추가 농가의 경영 손실을 막기 위해서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자가발전기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쪽을 보겠습니다. 축산경영 생산기반 구축에서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사업 있죠, 민간자본사업보조. 7,2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2,394만 원밖에 안 쓰고, 4,806만 원을 잔액으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집행가능액을 이후에 다 쓰겠다는 건데,

현재 중간에 자료를 내기 전에 40%는 집행이 됐고요. 12개월 안에는 거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이야기했던 거 하고 다른 건가요?

이게 맞습니다.

생각했을 때 폭염은 언제 있죠?

보통 8월 내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폭염에 대비해서 봄에 준비해서 여름을 대비하는 건데 여름 다 보내고 연말에 몰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중간에 당초에 자재값이 많이 상승해서 포기한 농가들이 있어서 추가로 선정해서 지원하다보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게 폭염에 대한 사업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설이라든지, 추위를 이기는 예산으로 해야지 예산에 맞지 않은 사업을 여름에 폭염에 대한 사업을 11월, 12월 겨울에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맞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맞진 않습니다만 포기분에 따른······.

폭염에 대한 예산도 겨울에 쓴다, 겨울에 우리가 쓰겠다?

어차피 내년도 대비를 해야니까요. 그리고 쿨링패드나 그런 것이 꼭 여름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냄새도 일부 저감이 되고요.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세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폭염만 하는 게 아니고.

폭염이라는 사업명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주목적은 폭염대비고요. 부수적으로 악취저감을······.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이렇게 사업명을 주면 1년 12달 사용한다고 해도 사업명을 주고 예산을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아서 쓰게 되면 똑같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년에 이런 지적을 안 받으려면 사업명을 바꾸든지, 일찍 폭염에 대비해서 봄에, 여름 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하시든지 두 가지 꼭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은 승마를 한번에 하는 게 아니고 10회 정도를 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통 11월에 대부분 집행합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우나요?

아니요, 당초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는 그대로 돈을 놔뒀다가 11월, 12월에 예산 쓰려고 두는 거예요?

승마를 한번 타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10회에 걸쳐서 탑니다.

그러면 집행액이 여름방학이라도, 요즘 보면 토요일·일요일에 학교 안 가고 재량수업하잖아요. 그러면 왜 그만 두고 꼭 겨울에······ 보통 승마를 탈 때도 보통 언제 타죠? 겨울에 타는 운동인가요?

아니요, 겨울 빼고 연중 탑니다.

그러니까 겨울 빼고 연중 타는데 겨울에 몰아 쓰려고 지금 예산을 보세요. 4,360만 원을 9월 30일까지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그 이후에 쓰겠다고 남겨 놓은 예산이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한번에 11월에 합니다. 일괄지급으로 해서요.

일괄적으로요?

예.

지금까지 탔는데,

승마장에서 남원에 승마장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완료 서류를 한꺼번에 그때 가져와서 11월에 집행합니다.

우리가 보면 선불이냐, 후불이냐 하는데 여기는 후불로 하네요? 내가 타고 나중에 계산을 하겠다는 거네요?

본인들이 내년에라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위에만 타고 오면 중간 지급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누가 보더라도,

10회를 타거든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10회를 탈 때 1월에 타고, 10월에 타고 그러거든요.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한번 탈 때 1회에서 10회까지 티켓을 끊어서 타게 한다, 그리고 계산은 11월에 한다고 이렇게 놔두면 저처럼 누군가 궁금하게 생각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승마장에 얘기해서 본인이 중간에라도 완료한 농가들이 있으면 청구하면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거네요?

관리는 하는데요.

중간에 타고 있으면,

그분들이 한꺼번에 지급을 원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거든요.

사업자가 원해서?

예. 승마장에서 요구를 해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요구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냥 돈을 줍니까.

승마장에서 요구를 하지 않아서 우리는 사업비가 나가지 않았다.

예. 요구를 해야 주죠.

그러면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돈 달라고 하면······.

과장님! 1년 12달 승마를 타는데 3,6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반기·하반기라도 아니면 봄에 한번 나가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나가서 상반기 때는 몇 명이 탔는지를 보고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봐야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다가 우리는 나갔는데 사업자가 지금까지 운영은 했지만 계산을 해달라는 말을 안 해서 안줬다? 이거 행정에서 이해가 됩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승마장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중간에라도 끝난 농가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중에 이걸 왜 안 썼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하고 질문답변을 받는 중에 확실한 의심이 들어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남원에 승마 체험 지원사업이 교육체육과에서도 스포츠바우처로도 하고 있을 텐데,

작년에 교육체육과에서 저희 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지급을 했더라고요, 11월달 총괄로. 그래서 올해도 승마장에서, 매년 예전부터 그렇게 쭉 추진해왔더라고요.

관례가 그래서 나도 그런 관례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

내년도부터는 승마장과 협의해서 본인들이 원한다면······.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 승마체험이 굉장히 저조해서 왜 이렇게 저조하냐고 했더니 행정의 관리감독과 학생들이 우리가 보면 승마는 쉽게 탈 수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여기 담당하시기 전에 타보셨어요? 저는 제주도에서 신혼여행 갔을 때 타보고 타보질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나 탈 수 없는 걸 우리 행정에서 스포츠바우처로 커나가는 애들한테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 독려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행정이 이 사업의 목적일 텐데 지금까지 전혀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관계 받았던 사업이 1년 연중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비만 집행한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게 과장님 말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승마장을 저희가 자주 가기는 합니다.

가기만 하면 뭐해요, 관리감독을 못하고 계시는 걸.

저희가 이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승마장에 말 관련해서 보험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보험료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어차피 승마장은 말 관리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보험료하고 이 사업하고 같습니까?

성격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말 관련······.

보험료하고 승마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말씀해보세요.

승마장에 어차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승마장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승마체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국 돈은 승마장한테 들어가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러면 과장님은 행정에서 돈만 주면 된다, 관리감독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아니죠. 관리감독도 저희가 철저히 해야죠.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래요. 아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걸 봤을 때는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고 말을 듣는 거라면, 가기만 했지 관리감독이 안 된 거잖아요. 지금 봄에 상반기에 몇 명이 탔는지 5명이 탔는지 10명이 하는지 물어봤어요? 1년에 몇 명이 타요? 말씀해보세요, 자주 간다면서요. 몇 명이 탑니까?

주로 그분들이······.

몇 명이 타냐고요. 자주 가본다고 했으니까 몇 명이 타냐고요.

숫자까지는 정확히······.

과장님! 제가 말을 했을 때 자주 가고 관심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그런데 자주 가신다면서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주 가신다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 11월까지······.

그러면 체험을 몇 명이 하시는지도 알 거 아니에요. 몇 명이 타요?

거기까지는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주 가시면서 그런 거 안 보고 뭐하고 왔습니까? 승마장 밖에 구경만 하고 왔습니까? 관리감독자로서 뭘 보고 와요?

과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관리감독을 못했으면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잘하고 있다고 자꾸 변명을 하시면서 자주 간다고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다른 질문을 하시죠.

55쪽 보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가축재해보험 수요농가 모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농가 전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상에 보면 축산업 관련된 사항이고 축산업 미등록, 미허가 농가는 제외가 되고 있어요. 지원대상에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의 일부 지방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 선착순을 보면 '신청농가 전원을 지원해라' 그랬더니 '전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줬는데 여기에서는 선착순 지원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 의문이 생기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이라는 것은 농가가 보험을 가입할 때 한번에 일시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월별로 가입일자가 다 다릅니다,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착순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1년을 해준다?

예.

선착순이지만 전원 다 혜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전원인데 왜 선착순일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전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비는 19억이에요. 19억을 2020년, 21년, 22년을 보면 6억 2,700만 원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3년치를 보니까 19억인데 우리가 가축농가를 보면 어느 날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이게 거의 대동소이 한가봐요?

농가수가 줄고, 늘긴 합니다.

그런데 전원을 다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쩔 때는 많이 있고 줄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예산으로 우리는 전체를 다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같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집행잔액을 3천에서 5천만 원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는 이유는 뭐죠?

더 이상 농가가 없어서, 신청농가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9억 9천만 원에 500농가라면 1농가가 40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가축 군수별로 보험을 차등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가 많아야 되는데 지원해주는 예산이 비슷해서 전원을 다 해주는데 왜 그럴까 했는데 반납하는 농가들도 있고 또 플러스알파가 된다면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MOU하셨죠?

예.

9월 8일에 하셨죠?

예.

9월 8일에 했는데 여기에서 업무협약을 보면 협력 활동에 곤충산업 거점단지도 조성하고, 환경조성 안정화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개최 시 상호협력을 하기도 하고, 일자리창출도 해요. 그래서 예산이 분명히 수반이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해주셨나요?

이 부분은 곤충산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평가항목에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를 배정받기 위해서 MOU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향후에 생산시설 구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생산시설 구축이 되면 그 이후에 가공이나, 이분들은 가금 연구시설 쪽이거든요. 사전에······.

과장님! 여기를 보면 업무협약에 과장님은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냥 했다고 해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거점단지 조성하면 예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정화 환경조성하고 곤충 원물이나 수급 안정화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면 저희한테 동의를 받아야지 그러면 이것은 가짜로 해놨다는 거죠?

MOU 체결한 이분들한테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예산 안 들어간다고 알려야지 누구라도 보면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요, 제3조에 신의성실 호혜원칙에서 '협약당사자 간의 신의성실 및 호혜원칙을 준수한다'고 했어요. 이거 안보셨어요?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우리한테는 안 들어간다, 이 사람들이 돈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돈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우리 시 예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생산시설을 할 때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회 동의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받으셨어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자꾸 변명을 하세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9월 8일 6시에 MOU를 맺었어요. 옆에 당구장(※) 표시하고 추석명절 이후 10개 단체(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주)한미양행 등) 추가 MOU 체결 예정이라고 했어요. 추석명절 이후에 MOU 맺으셨어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서 조만간 연말 안에는 할 것 같습니다.

의회 동의 안 받았으니까 여기 예산 나중에 안 나갑니다. 과장님, 책임지세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말했잖아요. 이것은 국비를 받기 위한 MOU다, 우리 예산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 회의록에 남습니다.

생산시설에 들어가고 차후에 생산시설이 구축이 된 이후에는 아까 연구시설이나 가공시설이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전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MOU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으려고요?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제가 몰랐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셨던 것처럼 빨리 해도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행감 중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MOU 체결할 때 협의서를 하기 전에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일관되게 '깜빡 잊었다' 이런 언행은 삼가하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검토해보겠다' 이런 것은 자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됐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정사무감사는 1년동안 축산과에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분명히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산도 지원하고 잘하고 있는 것은 칭찬을 들어도 마땅합니다. 하지만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런 자료나 통계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대안도 제시하고 내년에는 더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잘하면 칭찬해주고, 안 되는 부분은 다음에는 이러지 않고 더 잘하면 좋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인데 변명을 하시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계속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축산과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은 칭찬하고 잘 못하고······ MOU나 이런 것들은 잘 몰랐으면 '미처 몰랐다', '다음에 할 때는 분명히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하면 끝날 건데,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늦어졌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협약은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절차를 위반하실 때 누가 받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솔직히 제가 몰랐습니다.

그걸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과에서 MOU 체결은 처음 했습니다.

처음 하셨어도, 지금 과장님 이시죠?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일반 직원들도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몰랐는지 누가 지시를 했는지 지시를 했어도 대답을 못하는지 그것은 그렇게 가시고, 곤충산업에 대한 수립 계획도 없이 MOU를 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명숙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곤충사업의 목표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바로 소득하고 직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곤충산업이 앞으로 미래산업의 큰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곤충이 탄소중립 저감시설입니다, 탄소가 거의 안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산시설을 구축해서 앞으로 인구 창출이라든가, 신규 농업인들 유입도 하고, 그다음에 곤충농가······.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생각은 이거 보다도 시급한 상황이 있는데, 굳이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꼭 이렇게 해야만 했는가 그게 관건인 거 같고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우리는 곤충사업에 대해서 우려가 많아요. 어떤 한 사람 몰아주기 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중하게 처리해서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조사료 씨앗 관계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가려고 보충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봉, 인월, 아영, 산내 고원에서는 최소한 진작 심어서 10cm 정도 자라야 그 겨울을 지탱을 합니다.

맞습니다.

동파 때 부풀어서 씨가 들떠버리면 전부 다 고사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씨를, 아까 과장님이 헥타당 40kg 얘기했나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그런데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사가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한해, 두해 하다보니까 양이 적게 나오니까 씨를 더 요구한 거예요. 이 평야부는 맞습니다. 그대로 해도 10알을 파종하면 8개, 9개는 발아가 됩니다. 그러나 고온에서는 잘해야 6개 그것도 빨리 파종해서 빨리 성장을 시켜서 10cm 키워놔야 지탱을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이 수급 조정이 안 되고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늦게 2차 씨가 온 농가에는 이제 3cm, 2cm예요. 이거 이제 불안해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대처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남원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쪽을 봐주세요, 축산분야 ICT 융복합 1억 6,400만 원 사업포기를 했어요.

사매에 젖소농가하고, 닭농가에서 신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1농가는 환경제어시스템을 시작했는데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1농가는 젖소 로봇착유기를 신청했는데 이런 기자재들이 단가가 당초보다 많이 올라가지고 농가들이 고민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다른 분한테 수요조사를 하셔서 다른 분이 대체를 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포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2년도 예산을 보면 3쪽을 봐주세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또 1억 6,500만 원이 그대로 금액이 올라왔어요. 1억 6,548만 원, 포기를 했는데 다시 또 그러면 이분들은 누구예요?

이분은 대강 분입니다. 앞전에 하신 분들은 작년 사업을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확보하셔서 이분들이 안 한다고 하셨으면 다시 수요조사를 했으면 남원 축산농가가 한분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왜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2022년도에 이런 예산을 했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은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포기를 한 당사자가 있으면 이분들이 사업계약을 하고 바로 포기한 것은 아닌지 모르지만,

최근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요조사해서 다른 분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MOU 체결을 하기 전에 의회에 동의를 안했다, MOU 체결을 하기 전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예산만 투입해서 이걸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를 보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행정적으로만 지원해도 MOU를 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자꾸 변명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숙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축산 악취예요. 악취 문제를 하고 있는데 시정질문, 5분발언을 통해서 과연 악취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냄새가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보자고 계속 질의를 했는데, 예산을 투입했어요. 3억 6천 투입하셨고, 실제 투입을 하시니까 어때요? 위법을 발견해서 이런 것을 지시하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기계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민원이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한우농가를 방문해보니까 환기휀 같은 경우는 먹이통 입구에 설치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름철에는 시원해서 좋고 그다음에 축분이 먹이통 앞이 질거든요, 물이 있어서. 수준이 날라가서 냄새도 저감되면서 축분 발생량도 많이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는 발효시스템이 실은 지하 저장조에 수중모터를 넣는데 그러다보니까 기계가 고장나서 꺼냈을 때 힘들고 그다음에 수명이 단축되다보니까 외부폭기 시설을 하니까 단가는 비싸지만 발효속도도 엄청 빠르고 냄새도 많이 저감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도감독이 저조하지 않냐, 예산을 수반하는 만큼 지도감독을 해야만 악취를 저감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악취 용품을 사서 농가에 보급을 하죠?

악취 방제 약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민원인이 언급하면 농가들이 싸 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안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우리가 예산을 수반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는데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은 직원분들이 애쓰지만 이런 것도 철저히 해주시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수반해서 처리가 안 된 것은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