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광래 의원 발언

제327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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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류외수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2022년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의 구·군별 예산 조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기금은 3591만 7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897만 4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미충족액 지급을 위한 한시사업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서비스기반 구축을 위한 예식장업 방역지원금으로 구·군별 예산조정에 따라 국비 4632만 5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지원으로 12개월 이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저조로 인하여 구·군별 예산 조정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등을 788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수정안에 대해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명세서 28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보면 283페이지에 한부모가족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보면 신입생 입학준비금에 있어서 10만 원씩 해서 122명이 잡혀 있는데 그 기정에 보면 140명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좀 이거 삭감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전액 구비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부모가족 자녀가 입학을 할 때 지원해 주는 돈인데 입학은 보통 3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당시에 입학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더 이상 4월, 5월 이후에는 입학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전체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서 한 18명 정도 이렇게 적게 잡았다 이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사문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301번 일반보전금에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있죠? 01, 301번 밑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영아 수당 말씀이십니까?

곽사문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보육교사는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연장 전담 보육교사는 4시부터 7시 30분까지가 시간이 맞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교사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맨 위에 있는 영아 수당은 일반보전금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영아 수당은 영아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돈이고. 예, 그 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영아 수당이 아니고」하는 이 있음

곽사문위원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보육교직원 인건비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곽사문위원

그게 301번 바로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거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286페이지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286페이지.

곽사문위원

286페이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286페이지.

곽사문위원

근무환경개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근무환경개선비 말씀이십니까?

곽사문위원

예, 사회보장적 수혜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근무환경개선비로 지금 집행되는 돈인데 저희들이 어린이집 중에서도 0세에서 2세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선생님들과 또 원장하고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곽사문위원

연장 전담 보육교사가 보통 4시부터 7시까지 수업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3시간 30분밖에 안 하는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연장 보육 전담 교사는 저희들이 이 지원하는 금액은 월 13만 원 지원합니다, 월 13만 원. 이게 전일제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 성격으로 지원하는 돈이고, 지금 저희들이 13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13만 원.

곽사문위원

월 13만 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수당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곽사문위원

아, 수당이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급여는 따로 있고, 시간에 따른 급여는 따로 있고 이거는 근무환경개선비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수당 성격의 돈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보충적으로 우리 좀 전에 곽사문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13만 원을 주더라도 몇 분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인가 이걸 물어보셨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연장교사는 103명입니다. 지금 현재 103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분들의 급여는 한 달에 102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근무환경개선비는 수당 성격에 13만 원 주는 그 돈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까?

곽사문위원

예, 그러면 13만 원은 수당으로 지급되는 거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255페이지 보겠습니다. 아, 과가 틀립니까?

「과가 틀립니다」하는 이 있음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여성가족과입니다.

김진복위원

아, 여성가족과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에,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연장반 전담하는 교사가 지금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103명.

박말숙위원

103명요. 아까 앞에 말씀하신 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103명입니다. 연장 전담 말고 보조교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따로 있다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일반 평시에, 연장은 그야말로 시간 이후에 연장할 때 지원해 주는 교사고, 보조교사라 해서 104명이 지금 따로 또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연장만 하는 어린이집이 전부 다가 지금 아닌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다 아닙니다.

박말숙위원

우리 진구에 지금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94개소만 지금.

박말숙위원

94개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연장 말고 우리가 야간을 전담하는 어린이집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야간은.

박말숙위원

거의 많이, 지금 많이 준 것 같은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지금 거의 없고 야간은 4개소가 있고 또 24시간이 또 한 군데가 있거든요.

박말숙위원

주로 보니까 야간 따로, 24시간 따로 또 우리 일반 또 따로 이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야간은 다 없어지고 4개소만 있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야간은 4개소만 하고. 24시간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도 실제로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없어서. 지정은 되어 있는데.

박말숙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야간은 우리가 몇 시에 하는 그런 걸 정확하게 다 모르거든요. 또 24시간은 전면 24시간 하지만 야간은 지금 몇 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야간은 지금 10시 정도까지 하는 걸로.

박말숙위원

10시까지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이돌봄지원사업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아이들 돌봄을 원하시는 어떤 가정 수와 지금 지원센터의 수하고 비교하면 제가 알기로는 대기자가 많은 걸로 제가 지금 들은 부분이 있는데 혹시 센터와 지금 들어가지 못한 대기자 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센터는 한 군데에서 운영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센터에서 돌보미들을, 아이돌봄할 수 있는 어머니들을 지금 223명 보유를 하고 있고, 어머니들이 신청을 하시면 어머니들을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들이 원하는 시간대가 보통 다 비슷합니다. 나 이때부터 이때까지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이렇게 비슷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몰려서 사실은 어머니들을 배치를 할 때 조금 시간이 조율이 안 맞아서 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지금 그러니까 원하는 분하고 또 우리가 지금 봉사하시는 분, 그죠? 그분하고 지금 비교를 하면.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매칭이 지금 잘 안 돼서 조금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다 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대가 안 맞아서 기다리시는 어머니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지금 대기자 수가 많다고 들은 부분인데 혹시 그거는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숫자가 한 15% 정도 늘었거든요, 어머니들 사이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아서 홍보가 많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돌보미도 많이 뽑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대기자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참 돌봄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또 안 맞으면 그거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쓰셔서 좀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집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진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284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억 900이 증액되었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 증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이 예산이 아이를 돌봐주는 어머니들의 수당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로 집행되는 돈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지만 지금 대상자 숫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아이돌봄 숫자도 최근에 9월 달에만 해도 7명을 다시 신규로 채용하고 이래서 돌보미 숫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해서 지금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아이들의 숫자는 2021년도 작년과 올해 현재 평균 증감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15% 정도 됩니다.

김진복위원

15%?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9월 말 기준으로, 작년 9월 말, 올해 9월 말 이렇게 따져보면 작년에는 한 559명 정도 되었고요. 올해 9월 말 기준은 640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한 15% 정도 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올 9월 기준에 혜택받는 아이는 673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총이용아동은 673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여기에 맞춰서 인력 충원 돌보미 신청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게 아이돌봄 이 돌보미 어머니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어르신들도 요양보호사 있듯이 아이들도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자격을 획득해야지 채용을 하는데 이런 어머니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매달 5명에서 10명 정도 신규로 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대기자도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어머니들은 대기자는 없고 아이들은 지금 시간이 안 맞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시간이 안 맞아서?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시간이 안 맞아서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치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수요를 요청하신 분하고 시간 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어머니들로 하여금 다른 데 시간을 줄이고 이쪽으로 오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매칭을 다시, 이 센터에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 매칭하는 일들을.

김진복위원

예, 불편이 없도록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거기 284쪽에 보시면 거기 중간에 출산지원금이 있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거기 보니까 440만 원이 줄어들었던데 이거 시비인 모양이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시비 100% 사업입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지금 3차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도 지금 애가 출산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다고 생각.

박말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1월 달부터 9월까지 집행액을 감안해서 잔액을 남기고 저희들이 감액한 사항이고요.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아이 숫자가 한 12.5% 정도 줄었습니다.

박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출생아가 너무 줄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출산 관련 예산들이 다 조금씩 삭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잔액으로 저희들이 12월까지는 충분히 집행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안 모자라겠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그러면 혹시 지금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그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지원금의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사실은 저도 그거는 헷갈리거든요. 그거를 조금 금액별로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거 같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일단 나라에서 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게 첫째겠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상관없이 태어나면 무조건 200만 원의 카드를 줍니다, 바우처카드처럼.

박말숙위원

바우처?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200만 원 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그다음에 출산지원금은 시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주는 사업이고 둘째 이후 자녀에게 한 번에 100만 원 주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출산 축하금은.

박말숙위원

축하금은 구비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우리 구에서.

박말숙위원

예, 구비.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구에서 주는 돈이고, 둘째 자녀 1인당 20만 원, 셋째 이후 자녀는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아, 단디 외워놔야겠습니다, 제가.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291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국비, 시비 또 구비가 들어가서 구비는 50% 증액된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증가된 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나 그 위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복지포인트, 처우개선수당 이런 거는 참 활용을 잘하셨어요. 대신에 한꺼번에 올라간 국·시비, 구비까지는 조금 증감이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

최정웅위원

인건비.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인건비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감액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밑에 복지포인트와 처우개선수당과 시간외수당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인건비는 사실 저희들이 연지 다함께돌봄센터가 조금 더 일찍 개소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개소일이 8월 말로 됨에 따라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은 감액된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복지포인트와 처우개선수당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다함께돌봄센터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가깝게 급여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처우개선수당이나 복지포인트나 시간외수당도 굉장히 작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9월 달부터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지금 경력을 반영해서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본급하고 이제 차액이 생기니까 그 차액분을 추가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포인트로 지급하고, 시간외 늘려주고, 기본급이 늘어나면 시간외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1900만 원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출생아 수는 자꾸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

최정웅위원

그럼 인건비 왜 자꾸 늘어날까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급여가 일단 오른다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제 예전에도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학급당 인원수가 많고, 지금은 뭐 20명밖에 안 되듯이 아이들 1명에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 한 분이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기보다는 적은 아이들을 가르치더라도 선생님의 질을 높여야 아이들 질도 좋아진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 보육의 질이나 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웅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제가 하나하나 순서대로 좀 하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산서 페이지 284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주셨는데 지금 아이돌봄을 신청하면 그러면 누구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나 조건이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용을 하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률이 차이가 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월 이용한도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 하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고 그게 있어서 그렇지 신청은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러면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이제 막상 신청을 하다 보면 소득기준이 많이 초과하는 어떤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는 굉장히 이 서비스를 받기가 좀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기준이 저는 상한선이 좀 많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중산층 이후는 신청은 물론 하실 수 있고, 이제 부모님들이 겹치지, 센터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전체 1시간 이용료를 받으나 이제 어려운 사람한테 1시간 해서 그분한테 예를 들어 1000원을 받고 9000원을 국가에서 받으나 이용금액은 똑같습니다. 센터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집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 한부모가족이나 수급자가족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아마 가는 걸로, 왜냐하면 이제 맡길 데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산층이라고 해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본인부담금이 최대로 지금 내는 가구는 어느 정도로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시간당 1만 40원입니다.

성현옥위원

본인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경우에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100% 내는 경우에 1만 40원.

성현옥위원

아, 그게 100%입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1만 40원.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1만 400원이면 우리가.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1만 40원, 예.

성현옥위원

1만 40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민간에서 돌봄을 뭐 이렇게 좀 지원받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민간 이제 뭐 업체에, 그죠? 아이를 좀 돌봐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 이 비용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사실 수요가 좀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래서 이제 뭐 증액사유가 그런 부분이라면 예, 충분히 이 부분은 좀 많이 지원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285페이지하고 286페이지 걸쳐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가정양육수당하고, 이제 영아수당하고 약간 뭐 감액하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이제 2022년도에 출생한 0세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사업이 영아수당 지급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7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연령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영아수당이 생기면서 만 0세 그러니까 24개월 아니, 12개월 밑의 아이들은, 아니다,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이게 영아수당 대상으로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되면서 가정양육수당에서는 이제부터 태어나는,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중지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영아수당으로 대상이 넘어오니까 양육수당에서는 숫자가 빠지고 영아수당은 신규로 사업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영아수당제도가 올해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올해 생겼습니다.

성현옥위원

어차피 지금 예산은 한 예산이었는데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던 거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분리,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적은 아이들한테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에 예산서 좀 봐주시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있어서 지금 약간의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떤 형태가 이루어진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보육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이제 질을 높인 경우에, 저희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공형 어린이집에는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성현옥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예, 말씀 중이신데 죄송한데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닌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안 들어갑니다, 예.

성현옥위원

민간어린이집에서 예, 지금 어떤 형태로 그럼 공공형이라는 것을 붙이게 되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제가 공공형 지금 기준을 안 가지고 왔는데 공공형이 뭐 어떤 한 교실당 아동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족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을 만족을 시키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교사들 인건비도 저희들이 여기서 보태주고, 공공형 어린이집 이 예산에서, 그다음에 아이들 유아반 운영비도 보태주고 그리고 이제 환경개선비도 아이들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서 주는 그 돈이 이 예산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지금 운영비 지원을 한 게 아니라 몇 개소를 정한 겁니까? 아니면 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당신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개수만큼 저희들이 기준 안에 들어오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성현옥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이렇게 지원을 해왔던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추가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지원이 있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모 모니터링단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이게 부모 모니터링단원은 그야말로 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보육 전문가를 1 대 1로 매칭을 해서 10명이 5개 조로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전체를 다니면서 주로 보는 게 이제 급식 그다음에 급식이면 안에 냉장고 뭐 냉동실 상태라든지 유효기간이라든지 이제 그런 위생 뭐 안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직접 이렇게 보고 또 전문가가 조언을 주고 해서 컨설팅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결과 보고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이 예산을 보면 우리 부산진구 어린이집 전체를 다 지금 돈다고 하기에는 좀 예산이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준을 선정을 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는 못했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40개소에 나간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럼 이게 지금 매달 모니터링을 한다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매달은 아닙니다. 저희 모니터링단이 예산 편성되고 난 이후에 중간에 이제 모니터링단, 부모님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모니터링단을 새로 구성하고, 교육시키고, 그 교육여비도 여기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교육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활동을 직접 나가면 회당 부모님들에게는 4만 원, 전문가에게는 6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그 예산입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 갈 때마다 지금 모니터링단이 바뀝니까? 아니면 약간 고정되어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고정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올해 모니터링단을 딱 선정을 하면 그 모니터링단은 올해 그대로 고정이 돼서 그분들이 활동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조금씩은 바뀝니다, 다는 안 바뀌어도.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부모 모니터링단에 지금 올해 들어가셨던 분들 뭐 아니면 또 작년 이게 데이터가 좀 있을 거잖아요. 활동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또 한 번 보시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어린이집을 어떻게 점검하고 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다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288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밑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위원 조정 관련해서 조례를 좀 통과시켰잖아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거기서 이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매달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거의 매달 한다고 하셨는데.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이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네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거는 지금 뭐 어떤 상황이라서 이렇게 된 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9월까지 제가 현황을 뽑아봤는데 9월까지 보면 매월 1회씩 해서 아홉 번을 했습니다. 그중에 대면회의가 여섯 번 그다음에 서면으로 심사받은, 이제 서면은 안건이 우리가 그런 중요도를 따지기에는 좀 그렇지만 쉽게 결정, 판단할 수 있는 건이면 이제 또 위원들의 일정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다음 주에 지금 저희들이 사결위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시간이 과반수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날짜가. 그런 경우에 이제 서면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면의결을 받은 게 세 번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서면으로 하다 보면 수당이 지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위원수당이 지금 깎이게 된 겁니다.

성현옥위원

예, 뭐 내년도에도 이제 일단은 우리가 참여해서 하는 회의를 기준으로 잡기는 잡았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9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예산 증액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는 입양이 되든지 안 그러면 가정위탁으로 다른 사람 집에 맡겨지는 아동이 정서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에 대한 심리치료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데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보니까 이제 올해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가정위탁아동이 설명서에서 보니까 52명입니다,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입양 아동 대상자가 50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 한 104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원아동이 지금 4명만 심리치료를 받은 걸로 나와있거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거는 이제 약간 좀 필요로 하는 수가 이렇게 좀 적은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이게 뭐 잘 몰라서 신청을 좀 안 하는 건가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기보다는 특히 이제 입양아를 가진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입양 사실을 알게 될까봐 쉬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러다 보니 이렇게 관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받고 있다고 아이한테는 보여지지 않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자기 돈으로, 이제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들이 자기 돈으로 쓰고 뒤에 사후청구하도록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심리치료제도가 있음을 알지만 굳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어하지, 왜냐하면 우리한테 청구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사항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가정위탁아동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인들한테, 친인척한테 보통 맡겨지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만큼 그렇게 크게 문제 있거나 이런 아동들을 가정위탁으로 데려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고모가 보더라도 조카가 정상적이고 아, 내가 얘를 케어할 수 있겠다 싶으면 내가 케어하지, 안 그러면 아예 시설로 보내버리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리치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소개하기도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 한 번 심리치료받아보시죠 이러면 그분들이 왜 우리 애가 뭐 문제가, 이렇게 할머니들이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부모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탁가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 아이를 병원이나 심리치료센터에 데리고 간다고 하면 좀 번거롭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케어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좀 정서적인 어떤 그런 치료나 상담을 요하는 경우가 저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양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지금 지원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예,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예산 지원을 받고 있어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는 좀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그 가정을 속속들이 들여다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도 지자체에서 조금 더 어떤 다른 방식의 연구를 한다라든지 해서 이런 사람들을 좀 바깥으로 끌어내어, 이제 끝어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조금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해보고 아이들의 어떤 정서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서비스를 사실은 이용하지 않는 게 가장 또 이상적이겠죠, 그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들을 이제 조금 정서치료라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병원치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입양아동들의 경우에는 의료급여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심리치료 지원은 병원이 아닙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아니, 병원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치료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성현옥위원

예, 그렇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 비용을 저희들한테 영수증을 붙여서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입양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리치료에 해당되는 것만 주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예.

성현옥위원

아, 입양아동은요?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또 입양아동이 어떤 우리가 병원을 이용했을 때 받는 다른 지원금도 있죠, 의료비 지원?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의료급여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보육은 얼마든지 강조할수록 아주 중요하다는 걸 잘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 중요한 과를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또 뒤에 계장님 특히 우리 주무관님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보육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이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민과 밀접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현재 국공립이라든지 또는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공공형, 이제 공공형은 특히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을 받아야 되죠?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주 양호한 어린이집입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나 그보다도 특히 민간어린이집 수요가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범주에 들어가지 못한 이런 민간어린이집을 좀 더 잘 보살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자 이제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를 또 교사가 받으면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어린이들에게 갑니다. 이러니 또 스트레스의 원인은 우리 관과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시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에 초점을 맞춰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잘 돌봐주십시오. 예,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오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외수

류외수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외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희망복지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망복지과장 안은정입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성낙욱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자료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7억 7295만 1000원과 시비 5억 1478만 5000원이 증액 교부 결정되어 세입세출예산을 수정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비 28억 원을 부산광역시 결산추경에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어 세입세출예산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관련 당초 국비가 95억 원에서 7억 7295만 1000원이 증액된 102억 7295만 1000원으로 수정하였고, 시비도 당초 63억 2700만 원에서 5억 1478만 5000원이 증액된 68억 4178만 5000원으로 수정하게 되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당초 시비가 28억 원에서 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관련 당초 190억 원에서 15억 4590만 2000원이 증액된 205억 4590만 2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당초 46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시비 28억 원은 시 예산 담당관의 요청으로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수정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우리 안은정 과장님께서 지금 추가경정 수정 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243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있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일단 자활근로사업 목적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활근로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뒤 페이지, 일단 어떤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요?

제필

유제필위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안 있겠어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 유형에는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 도우미형, 시장진입형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은 저희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그 중에서도 뭐.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격은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 수급자, 특례수급 가구원, 차상위자 등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배치하는 방법도 자활근로 참여자의 상담을 통해서 하고 또 대면 및 전화상담도 하고, 또 자활사업 참여를 해서 중도포기자가 없도록 저희가 또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이라는 부분을 어떤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설명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보면 저희가 구에서 직영하는 거는 보통 복지도우미, 시설도우미, 재활용선별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서는 주로 우리 여기 1층에 진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도 있고 그다음에 GS25사업단도 저희가 구성을 했고 그리고 사업이 보통 부산진지역자활센터에서는 한 20개 사업단이 있고,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단은 5개 있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가 사업단별로 사업내용을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요? 예, 그러면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위탁사업도 있는데, 맞죠? 두 가지 크게 나누면?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 사업의 종류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1억 1000만 원입니까? 우리가 지금 증액이 된 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죠? 1억 1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밑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에서 삭감됐네요. 거기서 서로 주고 받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249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밑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제가 딱 집어서 이야기하면 초읍성지복지관인데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앞전 우리 김영춘 장관님이나 우리 또 서은숙 전 구청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던 건데 여기 보면 시비 28억이 있죠? 현재 사업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는 설계도 완료되었고, 계약심사도 완료되었으며, 저희가 상주감리 거기도 심사를 거의 했고, 지금 아마 공사, 건축, 기계공사 그다음에 각각 전문공사 이런 걸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저번 2차 추경에 구비 부족분 24억 중에 18억은 확보했고, 시비 28억만 들어오면 되는데 시에서 당초에 부산시 1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가 또 내년 본예산에 하기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3추 이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결산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했는데 시의 예산담당관실에서 3추 여기에는, 결산추경에는 미반영하고 올해 연말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반영해 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한 번 더 예산담당관실에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교부 확정을 해 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그러면 250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고 있는데 구비 지원금하고 시비 지원금 합쳐서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 구는 현재 올해까지는 수급자한테는 월 5만 원이고 일반 대상자한테는 월 3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두 분 똑같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보면 명예수당이라고 있어요. 명예수당이 뭡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보훈 명예수당 말씀하시죠?

최정웅위원

예, 보훈 명예수당.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최정웅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질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말숙 입니다. 이 앞전에 최정웅 위원님 말씀드렸던 거 251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겁니다. 혹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여기에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인원수가 일반 대상자는 한 1000여 명 되고 수급자는 백열 분 정도 됩니다.

박말숙위원

백열 분, 수급자는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먼저 좀 전에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이 예산이 사실 28억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구비는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구비는 2차 추경에 18억 확정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하실 수 있는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제가 7월 8일 자로 발령받아 와서 이 시비 28억에 대해서 정말 시 복지정책과하고 예산담당관실에 여러 번 했고, 일단 또 제가 알기로는 시의 보조금 심의에도 우리 28억이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주려고 하다가 시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조금보다는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실 보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제가 페이지 224페이지 희망키움통장 그다음에 청년저축계좌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일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희망키움통장사업1하고 2가 있죠, 그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한 20% 정도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2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 이상이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1은 대상자가 근로빈곤층 등 기초생계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2는 근로빈곤층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1은 올해는 신규를 모집 안 하고 이것도 일몰예산으로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분한테 자산 형성하고 그다음에 해지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사업2는 계속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저희가 돈을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 복지개발원에서 예탁금이 좀 적다.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한 68세대로 예상을 했는데 지원을 좀 많이 해서 한 110세대로 세대수가 좀 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사업1은 올해까지가 끝입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거의 이게 보통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해지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 정정해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2도 일몰예산으로 신규로는 안 받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두 가지 다 지금 신규는 안 되고 기존의 것을 지금 그대로 진행해나가는 거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저축계좌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삭감이 사실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거는 신청자가 저조한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당초 예산을 좀 많이 넉넉하게 3억 7900으로 했는데 하고 집행 후 남은 3700 정도는 저희가 예상을 한 105세대로 했는데 실제로는 95세대로 되어서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홍보가 좀 저조해서 그런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청년저축계좌사업은 매칭이 1 대 3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3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인기가 있고, 예산을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청년들한테 사실은 이런 도움이 실질적으로 크게 되는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좀 발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246페이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2019년도 시작해서 올해 선도사업이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진행이 됐고 그랬는데 지금 2차 추경에서부터 감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2차 추경에서 4800만 원 정도 감액을 해왔고, 이번에 3차 추경에서는 지금 3억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전체 예산 15억 중에서 한 25%가 삭감이 된 거거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3억을 삭감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은 현장에서 사업들이 하고 있다가 중도에 지금 다 종료하든지, 뽑아놨던 어떤 인력들도 다 지금 일을 멈춘 상황이 왔을 거 같거든요. 왜 이렇게 지금 많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이 지역통합돌봄사업이 저희 구가 2019년도에 북구랑 같이 해서 사업을 했고, 올해 마지막 해입니다. 2추에도 조금 삭감이 되었고, 또 이번 3추에 9월 달에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변경내시로 총 3억입니다. 국비가 1억 5000이고, 시비가 7500이고, 저희 구비가 거기에 매칭하기 때문에 7500 해서 총 3억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도 이 사업을 운영하는 부서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동안 저희가 4년 동안 여러 인프라를 구성을 많이 해놨는데 지금은 활발히 운영만 하고 구민들한테 맛있는 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래 하니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실 이 선도사업은 앞으로 우리 지금 각 지자체에서 사실은 이 선도사업을 한 결과를 가지고 모델링화해서 사업을 진행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 선도사업이 종료도 되기 전에 삭감을 이렇게 많이 한다면 지자체에서 지금 해오던 이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주거형 모델을 우리는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그러면 계속 진행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도 좀 받기가 힘들고 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통합돌봄 관련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좀 돌봄예산 확보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사실 올해 지금 15억 배정되어서 12억, 3억이나 삭감되었고, 그러면 계속 진행해오던 사업을 조금은 축소를 시켜야 될 텐데 제가 내년도 사업 배정을 잠깐 살펴보니까 이게 또 반토막이 났더라고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32개 사업을 좀 조정을 많이 해서 꼭 필요한 9개 사업에, 그나마 이 9개 사업이 주민들한테도 인기도 좀 많고 눈으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도도 높은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애초에 선도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영역에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시작을 했을 텐데 어떤 것을 줄이고 어떤 것을 더 늘리고 한다는 거를 선정을 하는 것도 저는 쉽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 해당 사업들이 다 어떤 목적이 있고, 진행해오던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 그렇게 할 건지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우리 구비 자체에서도 여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 여러 번 찾아가고 또 전화로도 확인해서 당초에는 북구하고 우리 구 선도사업하는 데는 1억, 나머지는 5000 했는데 저희가 이 돈도 작다, 예산이 작다 해서 저희가 많이 요구한 끝에 우리 구하고 북구는 2억씩 받기로 했습니다, 시비. 다른 구는 5000만 원으로 해서 아마 부산형 통합돌봄으로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그럼 부산형 통합돌봄으로 한다면 지금 전체 구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2개 구를 뺀 나머지 구에는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저희 구 2억, 북구 2억 이렇게 지원을.

성현옥위원

북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아마 지원을 받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북구는 저희 구하고 좀 사업을, 우리는 주로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했고, 거기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조금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뭐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뭐 중도에 좀 포기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 좀 더 열심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희망복지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참 과장님이 맡고 있는 과에서는 특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자활사업을 하시고 또 보니까 지금 종합복지관 등 주민여가시설과도 상당히 밀접한 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자활사업은 지금 보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 요건에 의해서 특히 어떤 측면을 보면 자본주의 모순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안정과 안녕을 위해서는 이분들을 다시금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또 저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수고 많습니다마는 주무관님들이 더 수고가 많으실 겁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부닥치기 때문에, 우리 주무관님들 정말 미래의 또 우리 행정 인재분들이기 때문에 잘 또 함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은정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평생교육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애정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달 11월 중 북페스티벌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국가적 애도 분위기 동참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올해 행사를 전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와 같이 북페스티벌 참가 체험부스 운영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예산 구비 총 2013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아마 지금 다시금 수정안이 올라온 것은 국가 애도기간과 연관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명세서 25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애정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255페이지 아카데미 운영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무관리비 990만 원 감액됐네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김진복위원

예,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희망아카데미 시민대학 말씀하십니까?

김진복위원

일반운영비. 아, 사무관리비.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희망아카데미 여기 우리 시민대학이라 하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대학교수 이상 전문 강사님을 모시고, 강사 수당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1시간당 한 25만 원 정도 하는 강사비인데 올해 여건이 좀 여의치 못해서 환경 관련 주제로 해 가지고 부산환경교육센터 직원들을 활용해서 하는 바람에 1시간당 10만 원짜리 강의로 낮아지는 바람에 좀 예산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집행이 낮아졌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럼 강사는 몇 명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강사요? 여기는 환경교육센터에서 이번에 와 가지고 직원 한 7~8명씩 와서 했기 때문에.

김진복위원

그러면 강사가 하는 주된 일들은 뭡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시민대학은 저희들 이제 환경 관련 해가지고 기후변화, 환경 문제 인식이나 뭐 실천방안에 대한 강의하고 토론하면서 하고요. 또 환경교육사 국가자격증 안내나 교육사의 역할과 과제 이런 걸 이제, 예.

김진복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어떠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환경 관련 전반인데요. 지금 요즘 기후변화 위기 이런 게 많으니까 환경교육사 좀 배출하는 역할하고 그런 걸 강의합니다.

김진복위원

예, 그러면 강사 수당은 얼마이며, 그게 고정금액입니까, 수당 나가는 게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수당은 예, 저희들 이제 부산인재개발원 강사 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이분들은 시간당 기본 10만 원을 주고, 이제 한 30분 초과하면 초과 6만 원 그러니까 1회당 16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김진복위원

16만 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수막 제조 제작비용이 40만 원이 감액됐는데 장당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장당 가격요? 한 7~8만 원, 미터당 1만 원으로 해 가지고 현수막을.

김진복위원

미터당 1만 원?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1만 원으로 친답니다.

김진복위원

미터당 1만 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애정 과장님!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지금 부산진시민대학이라면 상대는 누구,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한다는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부산진구민.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리고 구민을 상대로 하면 꼭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해에는 또 다른 교육을 들어갈 수도 있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는 좀 더 수준 높은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 초빙해 가지고 좀 더 수준 있는 강의를 하도록 한 번 잡아보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25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평생학습관 강사 수당 부분이 있는데요. 대충 계산을 대보니까 한 25% 정도 삭감이 됐네요? 예정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한 것이 뭐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예, 코로나 관계로 이제 보니까 강의, 강좌 수를 많이 좀 줄이다 보니까, 대면강좌를 많이 줄였습니다. 보통 한 학기당 30~40개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한 16개 전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257페이지에 교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우리 구에 총 교복 지원한 학생 수는 혹시 몇 명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올해 대상 수가, 잠깐만요. 2270명이었는데요, 예산 편성상은. 지금 한 연말까지 계속 지급을 해야 되니까 한 2100명 정도로 남겨두고 나머지 한 170명분에 대해서 삭감을 올렸거든요.

최정웅위원

그렇다면 고등학생 구입비는 얼마 정도 되죠? 1인당 지원금은 또 얼마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1인당 30만 원씩.

최정웅위원

30만 원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러면 한 160명 정도 되네요,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170명 분 정도 됩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조금 예측을 했을 텐데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아쉬운 건 있고, 내년 본예산에는 좀 연말에 예산이 덜 남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최정웅위원

예,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256페이지에 배달강좌제 운영이라고 있지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곽사문위원

배달강좌제라는 게 주민들이 원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사가 가서 강의하는 게 맞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럼 수강 신청이 몇 명 정도 되면 이 강의가 가능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한 7명 이상 이렇게 모이면 저희들 강사를 보내드립니다.

곽사문위원

그럼 미성년자로만 구성돼도 가능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미성년자요? 일단 그거는 구분 없이 인원이 7명 이상 이렇게 되면, 장소가 정해지면, 장소 승낙서라든지 가져오면 저희들 강사비를 줄 수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리고 수강료는 혹시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 오는 사람은 다 무료로 받고요. 강사만 저희들 3만 원 강사 수당으로 줍니다.

곽사문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 구성만 되면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미성년자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미성년자. 조금 전에 곽사문 위원님이 질의하길래 미성년자만 구성되면 어떻게 하느냐?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온 적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다 성인 대상이지요. 학생들 이하, 고등학생 이하는 안 들어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아, 그래서 이제 그거 아마 질문하신 이유는 만약에 미성년자만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하냐 이제 그런 뜻인데 제가 아는 거는 미성년자도 가능은 한데 구성원이 미성년자만 되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린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유제필 위원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이거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수강료가 무료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혹시 거기에 어떤 수강의 종류에 따라서 교재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그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다 무료로 제공을 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재료비 같은 거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 없이 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재료비나 그런 건 원래 본인 부담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교재비도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거기 257쪽에 위에 보시면요. 예, 조금 전에 아마 최정웅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교복 구입비에 거기 보시면은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5100만 원 같으면. 혹시 이 이유가 뭡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신청을 아무리 하라 해도 안 들어옵니다.

박말숙위원

종용을 해도?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안내문을 계속 보내거든요. 미신청자 안내문을 보내도 안 찾아가네요.

박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런데 이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또 어려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건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홍보는 엄청 하는데 그래도 예, 한 해에 보통 한 5~6% 정도는 항상 안 찾아갔던 거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이래 감액을 하시고 나면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은 다 처리가 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12월 말까지 신청 들어오면 다 지급할 수 있는 정도로 남겨 놓고.

박말숙위원

교복은 3월 달에 안 합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3월 1일 기준 저희 관내에.

박말숙위원

예, 보통 1월에서 2월에 교복을 구입하는데 11월과 12월은 교복 구입이 없는데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그때 아니, 미리 신청을, 그때 미리 맞춰서.

박말숙위원

미리 12월에 받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무조건 그해 안에는 받을 수 있거든요.

박말숙위원

아, 예상을 해가지고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좀 많아가지고.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제도는 상당히 탄력적이네요? 1년 내내 신청 가능하다니까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우리 이제 평생교육과도 추경에 좀 조정이 많이 있네요? 예산서 페이지 259페이지에 보셨습니까?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뭐 집기, 체험장비 구입한 거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여기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요즘은 시에서 하는 15분 도시사업으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공간 사업비라 해 가지고 시에서 70% 지원을 해 줍니다. 그건데 30페이지, 잠깐만요. 15억 지원받은 거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이제 뭐 집기류, 제작가구라든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PC라든지 이런 거 구입할 그 예산입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제가 먼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들락날락이라는 것은 어떤 용어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지 한 번 좀 궁금합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시에서 지금 명칭을 정한 건데 시장님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어린이가 같이 언제나 집 가까운 데 가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즘 디지털도서관처럼 이렇게 꾸미도록 돼 있거든요. 미디어아트라든지 이런 걸 많이 넣고, 지금 기존 도서관보다 혁신된 좀 VR체험관이라든지 또 이런 거, 창의공간, 창의체험존 뭐 이런 게 부산시청 1층에 가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모든 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은 다 들락날락으로 명칭이 부제로 붙은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들락날락 아니, 시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성현옥위원

아, 선정이 된 도서관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공간, 면적이 돼야 되고.

성현옥위원

들락날락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거네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이 들락날락 명칭이 붙여진 우리 부산진구 도서관은 그럼 몇 개입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올해 처음 시작했거든요. 1차 선정으로 이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암3동에 선정되고, 전포종합복지관에 또 1차로 조금 작은도서관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희망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선정은 이번에 전포 여기 어울더울복합문화공간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3층에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 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세 군데 조성 중에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세 군데 저희.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올해 그리고 내년에 계속 또 신청을 하라 하는데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작은도서관 대상 다 신청을 하라 하는데 면적공간이 조성할 만한 공간이 안 나옵니다.

성현옥위원

여기 지금 이제 집기류 뭐 구매하는 게 지금 1억이고, 지금 전포동 같은 경우에는 2억 3000이잖아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 예산이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집기류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IT 관련된 그런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디지털체험존, 고가에 요즘 미디어아트라고 해 가지고 화면상으로 물고기도 막 날아다니고 그런 게 있더라 아닙니까? 수족관도 이제 화면 미디어로 수족관을 만들고, 로봇도 다니면서 이제 도서관 안내도 하고 이런 거 VR 보면서 체험하는 그런 거라든지.

성현옥위원

지금 이게 전액 시비도 아니고 사실 우리 구비랑 매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포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가 우리 구비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지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일단 면적이 맞아야 되고요.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평수가 정해져 있는데 일단 공간이 좀 돼야 되니까 전포어울더울복합 이번에 작은도서관이 조성됐거든요, 그거 지으면서요. 지어졌기 때문에 시설비는 안 들어가는데 이제 집기류만 사 넣으면 되는 거고요. 부암동 같은 경우는 시설을 다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5000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성현옥위원

우리가 이제 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약간의 정적인 개념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조용히 책을 읽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체험장비라고 하면 약간 좀 도서관하고는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집기류가 들어가고, 어떤 체험장비가 들어가고 하는지는 그냥 우리 위원님들 이 위원회에,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냥 서류를 조금 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거하고요. 그다음 바로 밑에 보면 우리 여기 사무관리비에 지방 상담사업 운영 해가지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재산 사용료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우리 양정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재가복지센터였던 거.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청소년수련원 안에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시 건물인데 거기서 청소년상담센터가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2022년도부터 우리 구로 이관이 되면서 시에서 우리가 안 나오고 그대로 쓰니까 사용료를 달라.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앞으로는 해마다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우리가 옮기지 않는 이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다른 공간이 있으면 이제 우리 시설로 옮겨오면 되는데 아직 마땅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사용하면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매년.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각 구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구마다 다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리적으로는 거의 연제구와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럼 우리 부산진구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개금이라든지 가야라든지 여기서는 양정 거기까지는 사실 지리적으로 굉장히 좀 멀거든요. 그런데 이용하는 그 청소년 상담 관련된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많이 이용합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래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지하철권역이라서 그래도 그나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꼭 구를 우리가 구별하지는 않겠죠? 연제구민이라도 여기를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각 구별로 다 있으니까 구별로 이용하는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우리 그럼 부산진구민.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구민만.

성현옥위원

청소년에 한해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교육국에 타 과는 거의 다 국내여비가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과는 2차 추경에서 한 번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삭감이 우리 평생교육과만 없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증액한 부분까지 맞추면 거의 이제 연말에 별도의 어떤 삭감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본 겁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아,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안 넣은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이제 애초에 좀 추계를 너무 부족하게 해가지고 2차 추경에서 증액을 했고, 그냥 거의 맞춰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성현옥위원

사실 이제 타 과에 이렇게 보면 좀 삭감하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굉장히 좀 긴축으로 잡아서 이렇게 뭐 아껴 쓰려고 했던 건가라는 제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여기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도심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공간이 없고, 또 건물이나 이런 부지가 없기 때문에 사실 도서관 건립하기도 상당히, 뭐 하고는 싶지만 공간이 없는 게 지금 현재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우리 각 이 도심에 지역마다 조그마한 거는 있지만 도서관을 거의, 몇 군데는 혹시 각 구역에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동주민센터에 주로 있고요. 주민센터 아홉 곳에 있고, 사설 작은도서관도 이제 사설로 운영하는 데.

제필

유제필위원

사설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조그마한 유휴지나 안 그러면 공간 뭐 관공서나, 그죠?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주민센터나 활용해서라도 이런 청소년뿐만 아니고 어른들이라도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을 조금씩 만들어주는 게 주민들의 삶에 어떤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시라고, 개수를 늘려주시라고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최정웅 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하나 빠뜨려가지고, 주요사업설명서 75페이지에 보시면요. 부산진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행정재산 사용료, 예산안에 보면 재원부담률 우리 구비가 100% 돼 있어요. 다른 거는 보통 보면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데 100%인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시 건물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세 들어 사니까 구비로 다 납부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정웅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해마다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네요?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올해 처음 납부를 했거든요. 올해하고, 지금 결산추경에 넣는 건 내년도 분을 갖다가 미리 납부해야 돼서 내년도 분 편성하는 겁니다.

최정웅위원

예, 구비 100%라서 제가 위원으로서 좀 의아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없으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평생교육은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분들에게 다 열려있는 공간 학습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보면 학력 역시도 정규, 비정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특히나 이제 여기는 홍보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제일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필두로 우리 또 계장님들과 함께 특히 수고 많으신 우리 주무관님 격려를 해 줘 가면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도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애정

김애정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정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자료는 1건으로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연수비용이 국비 20%, 자체 예산 80% 통보됨에 따라 구비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자료를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과장님 오늘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설명 참 반가운 걸 가져오셨네요.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참 이래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써 우수기관 포상을 받아서 공무국외연수까지 가신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산안 명세서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은주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26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에 보면 생계급여가 23억이 증액이 됐네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코로나로 인한 빈곤계층 증가 및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수급자 수, 세대가 증가되면서 연말까지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복위원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시에서 제일 많은 축에 들어가고요. 지금 9월 말 현재 생계급여수급자는 1만 2525세대 1만 5732명입니다.

김진복위원

1만 5000?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732명이고, 세대수로는 1만 2525세대 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렇다면 한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가구원 수에 따라 틀리는데요. 생계급여는 1인인 경우에는 58만 3000이 최대로 지원받는 금액이고요. 2인인 경우에는 97만 8000원, 3인인 경우에는 125만 8000원.

김진복위원

그러면 생계급여는 몇 퍼센트 되고, 주거급여는 몇 퍼센트 됩니까, 그 금액에서?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중위소득에 생계급여는 30%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되고요. 주거급여는 이제 46% 이하가 돼야 됩니다.

김진복위원

1인당 기초생활급여하고, 2인하고, 3인인 경우에는 방금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면 급여 지급은 현금입니까? 아니면 현물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아닙니다.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김진복위원

현금입니까, 전액?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러면 돈을 넣어주는 입금날짜는 매월 정해져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매달 20일 지급됩니다.

김진복위원

20일.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원받는 걸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어려워서 신청을 하셔서 조사를 통해서 수급자 선정이 된 경우라서 지원받으면서 생계급여를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김진복위원

거의 없죠?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없는 경우죠.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답변하시느라 아, 답변이 아니고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100% 구비인데요. 혹시 지원대상은 어느 정도이고 가구수는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이거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인한 한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 건데 지원한 대상자는 1만 8349가구 지원했습니다.

최정웅위원

한부모가정은 해당 안 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한부모도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에 들어갑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차상위, 한부모, 기초수급자.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최정웅위원

아, 이렇게 되고요. 이분들에게는 그러면 현금 아니면 카드? 뭐 선불용 카드 이런 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아, 선불용 카드. 어쨌든 저소득층에게 생계부담이 좀 완화됐으면 좋겠고요. 국비가 좀 저도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264페이지에 우리 업무추진여비 있죠? 우리 기초생활보장과는 한 50% 가까이 삭감을 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셨습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코로나 때문에, 어째 그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꼭 필요한 긴급한 경우 아니면 출장을 자제하고 전화상담을 통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수 동안 작년에 준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래도 필요할 때는 좀 넉넉하게 쓰셔도 안 됩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여비라서 출장을 그동안 못 가다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 현장을 그래도 좀 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는 보거든요. 너무 이렇게 많이 축소시킨 거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었고요. 앞으로는 좀 나갈 겁니다. 긴급한 경우는 나갔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기초생활보장과는 사회보장제도로써 참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국가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 특히 우리 주무관님들이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주

김은주기초생활보장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출한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경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자료 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지원비 국고 보조금이 17억 9215만 7000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국비 20억 2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망자 장례 지원비 국고 보조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겨울철을 맞이하여 경로당 개보수 수요가 급증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개보수 비용을 구비 3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위원님들 수정설명자료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예산안 명세서 27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오경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광래 위원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금방 추가 수정 경로당 개보수, 집도 잘 지어야 되고 따뜻해야 좋지만 제가 274페이지에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73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게 경로식당 운영기간이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데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복지관하고, 복지관을 비롯해서 여덟 군데고 지금 예산이 결산추경에서 73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거는 저희들 코로나 때는 식사를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시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도시락이나 간편식 등을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제공했고, 당초에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돼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경로식당에 어르신들 오셔서 식사를 하시러 오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 집에 계시는 게 조금 많이 익숙해지셔서 그런지 원래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지금 조금 적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할 거고, 이 예산은 이 정도 해도 연말까지 어르신들이 다 활용한다고 봤을 때 충분하게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박광래위원

제가 좀 그걸 봤을 때는 경로식당 1개가 폐지에 따른 예산 감액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 양정재가가 지금 폐쇄가 됐기 때문에 그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던 분들은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전포동의 노인복지관에서 그분들을 수용해서 집이 좀 멀리 있는 분들은 오시기가 힘든 분들은 조금 복지관 직원들이 차를 이용해서 가서 도시락을 배달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인원이 줄어든 면은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최정웅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이래서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가 있습니다. 266개소라는 거는 경로당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개수입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등록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은 지급이 안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한시적 경로당은 시에서 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시비 100%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거라서 저희들 어르신들 인원 숫자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을 했고, 무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운영비 나가는 걸로 대체를 한 상황입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전반기에는 거의 경로당이 문을 안 연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운영비가 남아있을 텐데 또 시에서 다시 이거를 또 순수 시비로 특별운영비를 20만 원씩, 22만 원입니까? 20만 원입니까? 20만 원이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 평균.

최정웅위원

이걸 초선의원이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포퓰리즘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문을 못 열더라도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갔던 부분이고, 지금 이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 지금 개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소규모 조그마한 원래는 이 운영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들어와서 저희들이 운영비 범위 내에서 이게 내년 초 되면 정산을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소규모 개보수라든지 물품 구입은 이 운영비에서 쓰시라고 적극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웅위원

어쨌든 과장님 답변에 저는 100% 공감은 못하지만 어쨌든 전반기에 분명히 운영비가 남아있을 텐데 적절하게 잘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우리 과에서 잘 들여다 보시고 또 어르신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지 또 그것도 잘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정웅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방금 우리 최정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장선에서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지원금을 회수한 부분도 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정도 운영을 아, 상반기에 거의 운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비를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 작년에 25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을 다 안 드리고 어르신들이 안 모이더라도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15만 원 정도씩을 지원하다 보니까 운영비 남은 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거든요. 그때 그 부분들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그 반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액수로 치면?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지금.

김진복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 경로당에 이렇게 인사차 순회를 하면 불평불만이 쏟아졌어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돈을 다 회수해갔다고. 그 내용을 전부 제가 이해 못하는 거는 아니고 또 동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도 하고 진정을 시키지만 당장 회수한다는 자체는 그분들에게는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어떤 항목으로 사용하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쓰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과도한 회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처럼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해서 남은 경로당 운영경비는 원칙은 반납을 받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어르신들의 반발이나 그런 어려운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다음 해 운영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차감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운영비를 받았던, 우리 돈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서운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좀 설득도 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수고스럽더라도 좀 아울러 이해도 곁들여줬더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적극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 앞에 제가 5분 발언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황령경로당 들어보셨죠? 그 부분 내용을 잘 아십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작년에 처음에 여기 발령받아 왔을 때부터 그 부분 민원기사가 날 때쯤 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고, 5분 발언 유제필 위원님 그때 말씀하실 때도 그 내용을 제가 잘 듣고.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내용을 잘 아시면 혹시 과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노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좀, 제가 듣기로는 좀 서운한 감이 노인들께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그동안에,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신축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내에 경로당을, 150세대 이상은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어르신들은 일단 아파트를 짓고 나면 아파트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로 다른 부분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 짓고 나서는 경로당이 아파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대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 내용도 알고 있고, 그때 또 이제 계장님하고, 건축과 계장님하고 의원님하고 주민분들하고 만나서 그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도 하고, 저희들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 자문도 좀 받고 해서 그때 조금 도움도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제필

유제필위원

그 이전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이전에 이번에 말고 앞에 과정이 기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 주민들의 어떤 대응, 안 그러면 또 가르침이라든지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이런 가이드 역할, 과연 얼마나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게 처음 이제 나왔을 때만 해도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 얘기를 듣고 재개발 측에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때만 해도 재개발 측에서 집행부 그분들이 또 바뀌고, 바뀌고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거만큼 저희들이 그렇게 잘해드리지는 못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지역의 노인들이, 노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다는 거 혹시 공감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죠? 그 내용을 잘 아시죠? 어떤 다른 부분, 재산 부분?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답답한 마음에서 노인들이 구청에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구청장 면담 신청을 여러 번 했고, 직원들을 통해서 했는데 한 번도 안 해드렸고, 맞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청장님 면담을 원했었던 거는 제가 위원님 잘 기억을 못하겠고, 저희들 사무실로 와서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얘기도 했고 또 현장에 나가서 하기도 했고 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구청장 면담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구청장이 아니라 안 그러면 좀 부구청장이든지 국장이든지 좀 직급이 높은 분에게서 주민들의 어떤 노인들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죠? 어떤 법적으로 해결을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런 아픔을 갖다가 들어주고, 또 상담해 주고, 안 그러면 해결방안을 좀 길을 더 가르쳐주고, 모르잖아요, 그죠, 노인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이때까지 가슴이 꽉 울분이 차 있어요, 노인들이. 그래서 제가 신문기사도 늦게 접했지마는 그래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그냥 뭐 다른 게 어떻게 해결을, 부서에서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그런데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니고, 아직까지 아니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선은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거나 하면 그때 이제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있고, 그 남은 기간 동안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재개발하고 건축과하고 위원님도 같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조합 측 이번에 처음 경로당 측하고 조합 측, 우리 아마 계장님 그때 같이 참석을 했죠, 동사무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남의 땅을 훔쳐서 경로당을 지은 게 아니고, 그죠? 다 조합원들 노인들의 땅을 몇 프로씩 내놔서 길도 만들고 노인정을 만든 거란 말입니다, 내 발언내용에 있겠지마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억울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을 그냥 너희끼리 해결해라 이래 팽개치지 마시고 노인과 정말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도 하고, 가르쳐 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다행히 사업인가가 아직 안 났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사업인가가 나기 전이니까 좀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편향된 생각을 갖자는 거 아닙니다. 억울함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좀 주민들 입장에 서서 공간을, 그죠? 지금 한 50~60년 동안 쓰던 쉼터 공간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이 공간을 그냥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어른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개인의 어떤 사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국가에나 구청, 구에다가 다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1개 쉼터를 만들어 주면. 자기 사유재산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거를 충분히 아시고 여하튼 아무쪼록 좀 집행부에서 아픔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도 노력하겠지마는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좀 1개 서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유제필 위원님께서 지역현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저 역시 황령경로당 거기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리고 저는요 273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 가지고 거동 불편 저소득 식사 배달이 있거든요. 여기 식사 배달에 이게 바로 가정에 가는 게 아니고 아마 기관으로 배달이 되죠? 배달이 되어 가지고 배달되는 거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 저소득 식사 배달 사업하는 기관이 7개 기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을 비롯해서 7개 기관이 있고, 지금 식사 배달을 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이 지금 242명입니다. 식사 배달이 242명이고, 밑반찬 273명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지금 수행기관에서 직접 배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박말숙위원

내나 7개의 기관 거기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그러면 혹시 7개 기관 안에 재가노인도 들어갑니까? 재가기관이 있다 아닙니까, 재가복지기관인가 하는 거.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재가복지센터는 부산진구 종합재가노인복지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거 지금 간단하게 7개 기관을 한 번 읊어주실 랍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잠시만요. 부산진구 종합사회복지관, 개금 종합사회복지관, 당감 종합사회복지관, 전포 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 노인복지관, 부산진구 종합재가노인복지센터, 요셉의 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박말숙위원

어쨌든 간에 또 어르신들이 사실은 소외계층에서 많이 좀 그런 자존심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살펴주시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그 뒤 페이지에 27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거기 노인요양시설 맨 위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02에 보니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이게 돼 있는데 혹시 이 사업비가 뭐 개보수비입니까, 뭡니까?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많던데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고, 우리 노인요양시설 중에서 초읍동에 있는 선재노인전문요양원에서 공모를 신청했었고,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말숙위원

아, 초읍동에 겁니까, 이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외벽 개보수도 들어있고, 옥상 방수도 있고, 그다음에 화재방재시스템 갖추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같이.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는 낙인효과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우리 박말숙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배달인력 여기 아까 보면 거동 불편 저소득 식사 배달 여기에 배달인력 충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배달인력은 여기 수행기관에서 합니다.

김진복위원

어디에서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행기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관이나 여기에서 인력들이 이 급식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에서 배달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편리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안에 이런 도시락 배달을 하는 노노케어라든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 급식하는 기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는 한 어르신이 두 집 내지 세 집 정도 이렇게 배달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가는 경우도 있고, 노인일자리 어르신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역구 순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는 그런 주민들이 있었어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소득 이제 우리 수급자라든지 거동 불편 그 대상이 되시는 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김진복위원

아, 우선으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 이제 통장님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상담을 하시면 가능하신 분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진복위원

만약에 제가 가끔 주문이 들어오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복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황령경로당 그 부분에서 지금 장애인 지금 부서에서 의견을 좀 제시를 해서 건축과에다가 그 노인정에 대한 어떤 애절함이라 할까, 또 필요성이라 할까,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견서를 만들어서 건축과에 제시를 해 주시면 건축과에서 사업인가 내잖아요. 사업인가를 내기 전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 주면 조합 측에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하면 그게 반영이 된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때 이제 위원님 기획실에서 말씀 나누셨을 때 이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고 하면 의견조회가 들어올 건데 그때 이 부분은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맞고, 이제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에서는 그때 제가 잠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마는 어떤 데에 대해서 뭔가를, 기부금을 요구를 할 수 없고.

제필

유제필위원

기부금을 요구하자는 게 아니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건축에 대한 의견조회가 들어올 때 이 부분을 제시를 할 때 이게 과한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위원님 그때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조회가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은 청장님 또 결심도 한 번 받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는지 그때 이제 의견 한 거는 제가 메모를 다 해놨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꼭 그 부분을 하면서도 또 좀 기억해 주시고, 여하튼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다른 안건은 부산진구 장애인연합회가 있잖아요? 아시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전포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 방문을 여러 번 해보셨겠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가 많이 갔습니다, 예년에 행사가 많이 있어서.

제필

유제필위원

그렇죠? 1층에, 그런데 2층에는 지금 우리 자원센터, 자원봉사센터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는 완전 이 부서 똑같은 부서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행정자치과 소관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행정자치과고? 거기 가보면 위에 벽화를, 저도 방문을 해서 좀 대충 들었지마는 그 밑에 부산진구 장애인연합회 이래 한 번 가보면 과연 우리가 장애인들의 어떤 현실 그리고 지금 우리 비장애인들의 어떤 우리 생활, 지금 삶의 질하고 너무 동떨어진 어떤 여건.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보통 우리가 무슨 단체마다 연합회 사무실이나 안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2층에 자원봉사센터 맞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나 엄청난 시설 차이, 그죠?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잖아요? 2층에 보면 아주 호텔 정도로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1층에 보면 과연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해 주는 게 과연 뭘까 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아주 뭐라 할까, 참 비참할 정도로 어떤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내 말 인정이 됩니까, 혹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비참하다는 표현이 좀 너무 과한가요? 정말 가보면 여건이, 생활여건이 어떤 사무실이라든지 옆에 또 자활작업장도 조그마하게 오른쪽에 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그 공간, 또 왼쪽에는 또 자가돌봄입니까, 그게? 재가 그런 단체 또 책상 놔놓고 있죠? 어떻게 보면 별개의 공간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전체 부산진구 장애인들이 과연 우리 인구를 보면 한 14만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4만, 그게 그 정도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1만 8000명.

제필

유제필위원

1만 8000, 장애인이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장애인으로 등재된 사람이 1만 8000명, 한 번 더 확인해 주시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잠시만요, 위원님.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밖에 안 됩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등록 장애인이 1만 8474명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1만 8000. 예, 그래서 참 장애인들이라 하면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나 모든 생활의 삶의 질이 굉장히 비장애인보다는 너무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이 세월에 장애인들한테 좀 더 어떤 신경을 써가지고, 그 단체의 어떤, 참 장애인들이 거기 방문을 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겠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갈 수도 없잖아요, 거기 사무실,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거를 보고 우리가 가만 있어서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예산,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하죠, 모든 예산이.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장애인들을 좀 더 편리하게 접근을 해서 거기서 운동 내지는 안 그러면 케어 정도, 안마기를 써도 되고 여러 가지 장애인들한테는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래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보면. 장애인들 10명이, 휠체어 한 5대도 못 들어가요, 내가 볼 때는. 휠체어 5대가 공간이 없더라고. 방문을 해도 턱이 그 자동설비가 들어가도 못해요, 장애인들이 입구도. 그래서 과연 이게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인가 한 번 생각을 해볼 때 저 스스로도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인한테 해 준 게 뭐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좀 더 생각을 하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더, 거창하지는 않지마는 좀 넓은 공간, 휠체어를 타고 원활하게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커피라도 마시고, TV라도 볼 수 있고, 안마라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 그거를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장애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다가 지금 사실 그쪽 공간 구할 때도 이제 공간이 잘 없으니까 힘들게 이제 구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또 청장님께서도 관심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공간도 계속 좀 보고 있는 중이고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인들이 좀 더 아주 좋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방문을 했을 때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장소를 구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좀 많이 보시면.

제필

유제필위원

제가 볼 때는 2~3배, 3~4배는 넓혀줘야 부산진구 장애인들이 가서 좀 휴식도 취하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도 맞고, 바로 옆에 또 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셔서 이제 어르신들이 장애인분들이 보호작업장도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는. 보호작업장에서 일도 하시고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관이 1, 2층이 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아쉬우나마 우선은 그렇게 조금 이용을 하시고, 조금 더 공간이라든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서로 찾아보고 또 발전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우리 유제필 위원님 장애인에 대한 배려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명심하시고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예산서 페이지 274페이지에 경로당 리모델링 및 개보수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 1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다가 지금 3500만 원 이게 지금 삭감이 됐다,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예, 이게 지금 두 군데 원래 예산이었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성현옥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리모델링을 두 군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연수정경로당이랑 동백부인경로당이랑 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경로당들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가지고 2개 중에서 좀 더 시급한 연수정경로당 리모델링공사를 하고, 나머지 동백부인경로당을 하려고 하니까 이 남은 3500만 원으로는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연수정 하나로 하고, 여기에서 남은 3500을 아까 제가 수정자료 설명드렸듯이 개보수비용으로 돌려서 지금 시급하게 좀 접수가 많이 돼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 개보수를 연말까지 지금 부지런히 하려고 예산을 바꾸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수정경로당은 당감동인데.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감동입니다.

성현옥위원

당감 몇 동에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곳이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감4동이고, 제가 이 현장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고 번지는 784-8번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성현옥위원

지금 이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공사가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지금 한 번도 안 다녀오셨네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다녀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동백부인경로당은 위치가 어디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포동입니다, 전포1동이요.

성현옥위원

전포1동. 그러면 여기 동백부인경로당이라고 하면 할머니경로당일 거 같은데 원래 그러면 할아버지경로당하고 원래 붙어있거나 보통은 그러지 않습니까? 따로 있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은 이제 같이 붙어있는데 여기는 지금 따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 뭐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겁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할 때 조그마하게 개보수하는 것도 좋지마는 조금 뭐 쓸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하자 해서 리모델링 예산을 1억을 편성하고, 개보수비용을 따로 편성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1개 리모델링하는 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 동백부인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소요예산이 지금 1억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못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개보수비용으로 들어가고, 동백부인경로당도 시급한 부분을 좀 그냥 보수를 하는 걸로, 이게 예산이 충분하면 한 이렇게 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또 어려움이 있어서,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동백부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리모델링하는 것은 약간 좀 시차를 둬야 될 거고, 일부 이제 개보수를 할 거면,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필요한 부분들 먼저 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동백부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 곳인데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성현옥위원

어르신들이 이제 실제로 등록해둔 경우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거든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위원님 제가 여기 지금 자료가 없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일단 경로당 우리가 등록기준에 스무 분 이상이기 때문에 등록 숫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활용은 그보다 작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차후에 실제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 실제로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큰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한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개보수비용으로 3500만 원을 이것을 쓰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급하게 개보수가 진행되어야 하는 곳이 어느 정도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지금 저희들이 당초 개보수비용이 지금 2억 5000이 잡혀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한 2억 2000쯤 쓰고 그 3000하고 이번에 3500을 하면 7500쯤 되는데 지금 접수돼 있는 게 15개가 지금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는 못할 거 같고 일단 예산범위 안에, 그리고 이게 또 공사 숫자가 너무 많으면은 또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지금 15개가 접수되어 있고, 기존에 수리했던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성현옥위원

가장 많은 개보수 수리내역이 어떤 종류입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통은 지금 올해 공사한 거 중에서 초읍노인정이 공사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옥상 방수.

성현옥위원

아, 옥상 방수.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바닥, 난간 배관 신설. 지금 방수공사가 거의 이제 노후화된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여기에 이제 개보수가 들어가는 경로당 중에서 우리 공동주택 속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아파트라든지 대단지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수리를 해 줍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건축 쪽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파트에서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하고 그 대신 안에 이제 조그마하게 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은 외형적인 부분은 사실은 아파트관리소나 아파트입주자에서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다고 보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수리는 개보수에 해당된다는 거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아파트 경로당은 개보수로는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물품 구입은 들어가 있지만.

성현옥위원

물품 구입으로, 그죠? 그러면 과장님 올해 이제 우리 경로당 개보수한 곳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 현황을 우리 여기 이제 안전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모두 또 지역에 경로당이 다 있으니까 좀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전부 좀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제일 앞 페이지에 273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우리가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이 국·시비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현재 부산진구에 장례식장은 모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례식장이 우리 여섯 군데 있습니다. 백병원, 동의의료원, 온종합병원, 춘해병원, 시민장례식장, 수장례식장 여섯 군데 있고, 여기서 지금 기능보강으로 된 거는,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는 동의의료원 장례식장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이 내용은 안치 냉장고라든지 음압 공기여과설비시설 이런 걸 갖추는 그 공사비 내용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의료원이 지정이 됐다는 거죠,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동의의료원에 이제 시신 안치 냉장고를 말하는 거겠죠? 이게 원래 기존에 몇 대 있었는데 뭐 몇 대 이렇게 좀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한 게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거는 사실은 이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그 병원으로 이거를 배정한 내용이라서 그거 신청한 내용이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지금 자료가 없고,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제.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원래 있었는데 추가로 지금 1대라는데 기존에 몇 대가 있었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럼 이제 이 예산으로 안치 냉장고가 하나는 더 지금 확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에는 이제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이 동의의료원만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앞으로는 또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만에 하나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상황을 좀 대비를 해야 될 거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장례식장 여섯 군데 중에서 추가로 또 더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아마 내년에도 되면 또 공모가 내려올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 중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를 보면 우리 경로당은 공동시설로 보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성현옥 위원님께서 그 점을 물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못해 주는 거는 아니다. 할 수는 있다는 점, 그것도 거기에서 입주자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합니다 했을 때 가능하겠죠. 또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면 가능하고 불가능은 아니라는 점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시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곽사문위원

아까 성현옥 위원님 말씀하신 연수정경로당이 제가 알기로는 다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 주위가 다 국유지거든요, 거기가.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처음 검토를 할 때 그 검토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곽사문위원

거기에도 국유지 위에 경로당이 있어도 개보수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경로당 개보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일단 국유지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만약에 너무 불편한데 이거 국유지라서 안 된다. 예를 들면 언제 개발에 이용돼서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는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들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오래된 경로당이 너무 많아서 개보수라든지 이런 걸 희망하고 신청하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잘 검토하면서 더 많이 노후되고 더 많이 불편함이 있는 데부터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국유지 위의 경로당도 개보수가 가능한지 그걸 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걸 다시 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곽사문 위원님 말씀은 국공유지에도 있다면 많이 지원을 해 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박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275페이지에 보면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에 보면 53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별운영비 이게 어떻게 지급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라고 해서 다른 사용내역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운영비하고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음식 재료비를 쓴다든지 하는 거고, 이거는 올해 물가가 너무 오르고 하니까 경로당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가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비 100%로 지금 편성된 사업이고, 이거는 한 번 지원된 내용입니다.

박광래위원

아까는 우리 최 위원님이 질의한 걸로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특별운영비가 차등으로 지급하되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지급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박광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경로당에는 우리가 국비 부분은 쓰고 남은 나머지 불용액은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구비 부분은 좀 더 신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 지금 우리 경로당에 방문해 보면 뺏어간다 이러면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어르신들이 아끼는 마음, 저축하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많은 저축을 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지금 빈털터리 같은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노인과 장애인 복합으로 사용하는 과입니다. 그만큼 업무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에서 특히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과입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계장님 또 주무관님들이 늘 수고가 많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특히 위에 계신 우리 과장님께서 계장님 또 주무관님 많이 보살펴 주시면서 우리 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경미

오경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경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7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민방위 지금 이번에도 큰 참사도, 그죠? 이태원 참사, 큰 사고도 나고 앞으로도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에서 도발을 많이 하고 있고, 뉴스를 보고 많이 접해보지만 대피소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어떤 큰 도발이든 어떤 재난이든 있을 때 우리 부산진구는 과연 대피소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 공문이 많이 내려와서 벌써 점검은 마쳤고, 시에서도 내려와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저희들 부산진구에는 민간인 비상대피시설이 92개소가 있습니다. 92개소가 있어서 일단 1인당 면적이 보통 한 0.825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 부산진구는 100% 지금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아, 100% 지금.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그 지역마다 분배는 어떻게 잘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 쪽에 쏠려있다든지?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분배가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런데 완전 100% 균형적으로 되어 있다고는 보기 힘들고, 왜냐하면 대피소 시설이 보통 지하에 하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지 안 그러면 큰 건물 지하라든지 아파트 지하라든지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 구가 조금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인원 대비로 한다면 100% 균형적이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100%라는 게 참 그거합니다만 그래도 다행히 부산진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잘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정말 다행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곽사문위원

이북에서 미사일을 빵빵 쏴대고, 재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9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은 보통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보통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은 당연직이 5명이 있고, 위촉직이 5명이 있습니다. 위촉직은 주로 회계사, 세무사, 안 그러면 안전에 관련되는 토목구조기술사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래 40만 원 책정했다가 40만 원 바로 삭감을 했는데 회의를 안 하시려고 그래 삭감을 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올해 사실 회의를 7회 개최를 했습니다. 7회 개최를 했는데 지금 서면으로 다 대체를 했습니다. 원래 1회분에 대해서 재난기금을 편성한 이유는 사유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게 되거나 안 그러면 금액이 큰 금액을 기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통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으로 10억, 20억이 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보통 대면회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서면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곽사문위원

위원회 회의 수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8만 원입니다.

곽사문위원

700만 원에서 350만 원 남았는데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잠깐만요. 아, 재난대응훈련용품 구입 말이죠?

곽사문위원

예.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 재난대응훈련을 보통 크게 상반기에 안전부산훈련이라고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안전한국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할 때 필요한 훈련용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홍보용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 임차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부산훈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을 하고 있고, 하반기 훈련은 다음 주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보면 다목적 이동식 가두방송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게 성립전 해서 4200이 지금 시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10월 달에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2회 추경 끝나고 난 뒤에 내려온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 밑에 거 이동식 영상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장비가 몇 대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위에 다목적 이동식 가두방송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방사능에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아시겠지만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 부산시에서 기장하고 금정하고 해운대만 있다가 7개 구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10개 구로 늘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주민들 안전확보라든지 홍보에 필요한 장비인데 다목적 이동식 가두방송장비 구입은 현장 영상카메라라든지 안 그러면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측정기라든지 안 그러면 가두방송장비라든지 이걸 다 포함해서 4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말숙위원

4200만 원 이게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영상시스템 구축 이거는 1식입니까? 6500 되어 있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것도 똑같은 사항인데 이동식 영상회의시스템에는 이동식, 움직이면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1식이 있고 그 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두방송장비 본체 그리고 또 이동식 가두방송장비 해서 6500만 원인데 이게 이동식 영상회의시스템은 1식 해서 2300만 원이고요. 나머지 가두방송 본체라든지 이거는 4대분입니다. 그래서 총 이동식 가두방송장비 본체랑 영상촬영카메라 그리고 방사선량 측정기 구입은 총 8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물론 또 이런 것은 우리 안전하고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현상인데 이거는 혹시 서두에 예산을 책정하고 이럴 때는 이거는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보니까 늦게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구비로 편성한 게 아니고 시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방사선비상계획 안에 들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해당되는 구에 지금 배분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혹시 부산시 전체 다 내려왔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10개 구 다 내려왔습니다.

박말숙위원

10개 구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충해서 제가 물어보자면 지금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 킬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는 몇 킬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총 30km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30km 안에?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은 한 27km에서 30km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앞으로 이거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20km에서 지금 10km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도 고리원전과 연결되어서 위험범주에 들어있다 이래 봐도 되겠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렇다면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혹시 제가 앞전 2차 추경 때도 제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성립전에도 제법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혹시 의결기구는 안 거쳤지만 그래도 본 우리 상임위에는 다 알려드렸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다 알려드리지는.

최정웅위원

안 알려드렸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제가 몇 번이나 지적을 했잖아요. 이 성립전 예산은 급하게 쓴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좀 잘못된 관행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는 항상 보면. 어차피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면 어쨌든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쓸 수는 있다 하지만 그래도 의회나 또는 상임위에는 그래도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성립전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본 상임위에라도 한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297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장비 구입이 돼 있거든요. 전에도 제가 2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부산에는 참 눈이 많이 안 옵니다. 그런데 제설차량이나 이런 게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없다고 말씀하셨는가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제가 제설차량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차량은 아마 없을 겁니다. 차량은 없고, 제설기는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기는 있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래서 제가 제설차량이라도 1대를 구입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했더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혹시 그 예산인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닌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최정웅위원

그럼 어떤 품목을 구입하셨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에서 내려온 재배정예산인데 지금 저희들은 이제 염화칼슘하고, 넉가래하고, 살포기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최정웅위원

본 위원이 이번 여름 때 수해현장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모래주머니도 혹시 같이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합니다.

최정웅위원

굉장히 많이 모자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100포대씩, 200포대씩 놓아놔도 달라는 데는 많고, 그래서 그거 좀 많이 유념하셔가지고 좀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거 의원 하기 전에 제가 생활안전강사를 하신 건 알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최정웅위원

알고 계십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생활?

최정웅위원

안전강사.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이야기들었습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주로 강사를 한 게 주로 CPR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또는 소화기 또 재난대피시설 이런 걸 주로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 그 센터가 있죠, 황령산 청소년수련원 보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청소년의집 2층에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다 좋은데요. 우리 장비가 조금 열악합니다. 특히 우리 애니 같은 경우에는 작동이 좀 잘 안 되는 게 제법 있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는 작동이 잘 안 돼요. 그거 잘 한번 챙겨보셔가지고, 다음 예산 때 조금 반영을 하시든지 모자라면 저를 족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좀 잘 충당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이태원참사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보셨을 때 CPR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이제 중요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 우리 공무원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특히 진해에서도 오시고, 오면 이제 구청장 명의의 수료증이 나가니까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국민 생명을 살린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첨언을 드리면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가 거기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고, 우리 직원들 8명하고 교육을 받았는데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비가 조금 부족한 거는 맞는데 이제 장소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장소가 굉장히 넓으면 이 많은 시설들에 대해서 여러 명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10명에서 15명 정도만 하면 꽉 차는 어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일단 그 교육을 하시는 강사분님한테 필요한 어떤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하라고 제가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원님.

성현옥위원

저는 예산서 페이지 298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 여기 지금 43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미 다 설치를 한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폭염저감시설 설치 말이죠? 설치가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현옥위원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저감시설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여기 말하는 거는 그거입니다, 그늘막.

성현옥위원

그늘막, 전부 그늘막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군데를 설치한 예산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24개소 설치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스마트 그늘막입니까, 아니면?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있고, 고정형 두 군데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일반적인 그늘막하고 좀 다르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스마트는 85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일반 고정형은 200~300만 원 정도.

성현옥위원

200~300만 원. 그러면 지금 우리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됩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스마트는 이제 온도에 따라 변화해서 자동적으로 걷히고, 닫히고 하는 사항이고, 일반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위탁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걷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개폐가 된다고 하면 온도에 따라서 이제 펴졌다가 닫혔다가 한다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저희가 그걸 좀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규모가 일단은 그늘막은 좀 있을 거잖아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시간대, 그러면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자동으로 펴질 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닫힐 때 또 옆에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자동으로 개폐된다는 거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스마트 그늘막은 이제 온도가 최저기온이 15℃ 이상이 되거나 안 그러면 바람 풍속이 또 시간에 따라, 일출, 일몰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금 그늘막이 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기본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제 그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닫혀질 때라든지 열릴 때 그거를 한 번 실험을 하는데 참가는 해보신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사실 저는 참가를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담당자는 아마 봤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성현옥위원

이제 이게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예상하기에도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저희도 사실 좀 추측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안전 문제도 좀 예측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닫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제가 바로 내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거 좀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300페이지 한 번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비하고 방화벽 이중화 구축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일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지금 14층 저희 과 옆에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의회에 지금 4년이 훨씬 넘었는데 통합관제센터를 한 번도 제가 이게 좀 몰랐습니다. 우리 구에 어딘가에는 있는 걸로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음에 어느 정도 상황이 된다면 한 번 방문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걸 한 번 좀 구경하고 싶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성현옥위원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한 번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방화벽 구축하는 데하고 시스템 유지비 합해 가지고 한 10% 정도 이제 일단 삭감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일단 통합관제시스템에는 각종 서버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시스템 유지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하는데 이제 하드웨어 쪽하고 소프트웨어 쪽을 따로 별도로 계약을 합니다, 유지보수계약을.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시스템이 갑자기 다운이 되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 업체에서는 항상 같이 거기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이 감액한 사유는 입찰에 따른 어떤 차액 발생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이것을 업체가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 바꾸는 그런 경우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이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1~2년 정도, 3년 정도 하다가 또 다른 업체로 바뀌고, 그런데 그 업체가 아주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1년만 하다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런 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라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다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14층에 같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담당자가 하루에 거의 한 많게는 10회, 적게는 3~4회 매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 담당자가 바로 가는 상태고, 업체도 담당자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 바로 고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산취득비에 방화벽 이중화 구축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그러면 해마다 이걸 그러니까 교환하는 경우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 방화벽이 이제 보통 뭐 1회, 2회 그러니까 이중화니까 2개로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20년도 8월 달에 태풍이 왔습니다. 태풍이 와서 아마 그 당시에 14층에 창문이 열려져 있어서 아마 통합관제센터 방화벽에 누수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구매를 해가지고 고치는 어떤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중화 구축이라는 것은 그전에는 그럼 단일화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이중화되어 있었는데.

성현옥위원

아, 원래?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태풍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이중화가 안 되어 있다가 예산을 해서 이제 이중화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게 기한이라든지 사용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거는 보통 뭐 소프트 쪽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정도인데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태풍으로 누수로 인해 가지고 구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우리 구에서 사실은 재난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던 거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그렇죠. 창문을 열어놨다는 자체가 사실 조금 잘못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광래위원

298페이지에 보시면 아, 299페이지. 299페이지에 보시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수당 이래 가지고 1950만 원이 감액되어 있네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박광래위원

지금은 시기적으로 봐서는 좀 늘려야 하지 않나 싶은데 이래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아, 이게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전체 교육을. 그래서 지금 사이버로 다 대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강사 교육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안전도시과에서 제일 많이 감액된 게 지역의 민방위가 또 역량강화 이거도 못하셨더라고요, 1억 8100이고. 그다음에 그 옆에 299쪽에 중간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있습니다. 그거도 1억 5012만 4000. 이게 모두가 코로나 때문입니까?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문제는요.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들 부산진구에 사회복무요원이 한 88명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시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 인건비를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이제 보통, 제가 판단해보건대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이 있으면 상병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병장 4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분할유예 해 가지고 이제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6개월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면 또 6개월 쉬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인건비. 그리고 이런 인건비들이 조금 이제 삭감이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이제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조금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맞습니다. 당초에 산출 기초 잡을 때 혹시 급여 부분 이런 거는 아마 호봉 수가 다 있을 거거든요.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거기에 잣대를 좀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여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 시기가 코로나시기다 보니까 모든 교육이 많이 줄어들어 갔죠?

영권

장영권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과는 항상 위험방지, 사고방지, 이로 인해 가지고 재난예방 때문에 긴장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최정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심폐소생술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구민들에게 교육이 잘 돼야 되겠죠? 그러면 참 소중한 생명들을 위험에 빠졌을 때 더 살릴 수 있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중점을 두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우리 과장님 또 계장님 특히 우리 주무관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보살펴주시고, 더더욱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영권 안전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 질의 이전에, 문정희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복위원

30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관리 거기 보면 각종 광고물게시판 재배치비용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김진복위원

부산진구에 각종 광고물게시판은 총 몇 개가 있는지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단 게시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동민생활게시판이 우리 부산진구에 201개가 있고.

김진복위원

몇 개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201개가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지금 현재 111개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재배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전하는 경우에 이제 이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김진복위원

재배치는 주로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 새로운 재건축이 발생하게 되면 이 게시판이 있으면 재건축하는 데 그게 좀 장애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제 보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게시대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이제 철거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하는 그런 일입니다.

김진복위원

게시대는 동별로 균등하게 배치가 돼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거의 제일 많은 데가 지금 게시대 아, 동민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조금 많은 데는 한 20 아, 30개에서 한 15개 정도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올해는 150만 원을 감액하고 절반을 남겨뒀네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김진복위원

동민생활게시판 부착방지시트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이제 위원님께서도 관내를 순찰하시다, 다니시다 보면 녹색으로 해서 동 우리 주민들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사항, 전세라든지 그런 임대, 개인적으로 게시판에 붙여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판이 있습니다. 그 판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너무 오래되면 시트 자체가 지저분해지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부 다 새로운 시트로 교체를 하고, 또 게시판도 이제 오래되면 녹슨 부분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도 조금 정비를 하고 이제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진복위원

예산은 시비에서 내려왔네요, 약 90만 원이.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이거는, 방금 재배치 이거는 구비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이거는 이제 시비에서, 시비로 지금 보조받았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래 9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올해도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다 부착방지시트 설치를 이미 완료를 했고, 그 남은 이제 집행잔액을 지금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복위원

지정게시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항이? 지정게시대.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거는 동민생활게시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지정게시대를?

김진복위원

지정게시대.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현수막 지정게시.

김진복위원

우리 구에서 지정하는 게시대.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지금까지 현수막 같은 경우에 지정게시대는 아무래도 좀 많이 필요하죠. 민원도 많고, 하고 또 요구사항도 각 동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좀 확충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이 역시도 이제 각 동마다 균등하게 배치가 되어 있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거의 동 여건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는 돼 있지만 그래도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어느 좀, 도로를 좀 많이 끼고 있는 동은 아무래도 조금 게시대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성립전인데 이제 이 금액으로 1단, 2단 각각 몇 개씩 나눠져있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시비 이 금액으로 4단, 2단, 1단을 각각 2개소씩 설치를 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2개소씩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런데 요즘 불법현수막도 잘 관리가 되고 있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아마 좀 하반기 7월이나, 여름 때보다는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게시기간이 며칠입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한 10일 됩니다.

김진복위원

10일?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일반적으로 그냥 상업, 개인들이 상업용 목적으로 했을 때 10일 정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아, 그렇군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김진복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말숙 입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말숙위원

도시정비과에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던데요. 이 부분이 보니까 인건비네요, 그죠? 아,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306페이지입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박말숙위원

예, 그 위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혹시 여기 근로자 몇 명입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은 24명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24명?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박말숙위원

갑자기 이렇게 감액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아마 감액 부분이 많은 부분은 시간외수당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이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월 한 35시간 정도 되는데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발생을 대비해서 24시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이럴 때는 이제 우리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야간이라도 새벽에라도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사실 올해 태풍이, 태풍도 그때 뭐 힌남노 여러 가지 있었지만, 난마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생각보다는 수월하게, 수월하다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비상근무를 한 그 기간이라든지 그 자체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12월까지 계산을 한 이후에 지금 나머지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그러면 여기 근로자 인건비도 혹시 호봉이 책정된 겁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거의 호봉이 한 제가 30, 33호봉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요. 연차하고 유급휴가수당이 있는데 아마 연차수당도 우리 호봉의 몇 프로 해서 며칠 주는 거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연차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한 15일에서 3년 이상 되면 25일까지 연차가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25일을 줍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박말숙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또 무조건 남는다고 해서 감액을 하는 그것도 좋은 건 아니다. 일을 계속 많이 해야 되는 게 또 사업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편성목 현수막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복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신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존 우리 행정용 현수막이 설치되는 과정에, 그러면 추가가 되는 겁니까? 신규로 몇 개가 더 늘어나는 건지?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기존에 있는 데서 추가로.

최정웅위원

추가로?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설치.

최정웅위원

몇 개 정도가 됩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총 4단, 2단, 1단 각각 2개씩 해서 총 6개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아, 총 6개. 아까 2개, 2개라 안 하셨어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각각 2개씩.

최정웅위원

각각 2개 해서 총 6개.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최정웅위원

그리고 시비로 내려왔지만 이게 성립전이네요, 그죠?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최정웅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이게 거의 9월 말쯤에 내려왔습니다. 거의 2차 추경 끝나자마자 그때.

최정웅위원

2차 추경 끝났으면 그때 본 위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성립전 예산이 내려왔으면 혹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셨는가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아마 지금 안 한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국장님!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최정웅위원

제가 오늘 이 핵심포인트 아시겠죠?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상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다음부터는 각 부서에 통보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왜냐하면 말이죠. 저희들이 물론 감사기관이기도 하고 또 예산이 내려오면 꼼꼼하게 잘 쓰여지는지도 잘 살펴보지만 그래도 하나의 의결기구 아닙니까, 그죠? 의결기구라는 것은 그래도 말씀은 해 주시고.

종화

이종화안전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누가 사용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본회의는 안 거치더라도 상임위는 꼭 한번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우리 최정웅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 성립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예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미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준다면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꼭 좀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리고요.

정희

문정희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는 아름다운 도시 또 조화로운 도시를 위해서 도시시설물을 정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만큼 우리 도시 외관에 신경을 쓰는 부서인 만큼 우리 거기에 근무하는 과장님, 계장님, 또 주무관님들이 주야간까지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더 보충해서 우리 도시 외관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희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최재호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셔서 이부영 교통행정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명세서 309페이지부터 3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반갑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반갑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안 나오셨죠?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바쁘십니까?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아닙니다. 코로나로 못 나오셨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309페이지 보시면 시종점표지판 정비사업 이런 문구가 있네요? 이게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그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시점하고 종점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표지판.

제필

유제필위원

예, 참 이거 어떻게 보면 확대되어야 될 사업인데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지금 84개소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84개소요.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감액된 부분이 하나 구비가 감액되고 시비가 늘어났습니까?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시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감액을 시킨 거예요?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그렇죠. 이게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있는데요. 그게 2021년 11월 28일 자로 변경이 됐는데 아마 시에서 그걸 미처 모르고 그냥 50 대 25 대 25로 배분을 했다가 올 9월에 다시 수정하면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는 그냥 떨고 시비로,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50%로 변경되면서 구비는 삭감이 됐고 시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보통 노면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노면 표시하고 어떤 이런 부분이 불일치된 게 혹시 있어요, 지금?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일단 저희들이 계속 혹 이렇게 보다 보면 한 번씩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카드로는 동일한데 그렇지 않은 그런 구역이 한 번씩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 즉시즉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예, 좀 챙겨주시고 아무쪼록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은 우리 미래에, 한 번씩 사고도 나잖아요, 그죠 애들? 그래서 잘 좀,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면 증액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뒤쪽에 310쪽에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시·도 보조금을 반환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 밑에입니다. 거기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이래 놨는데 혹시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어느 곳입니까?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동천로 지금 NC백화점에서 센트럴스타 거기까지 운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BRT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은 중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단속이나 이런 거는 2021년 4월까지 단속하고 4월까지 완료가 됐고 지금은 단속이나 시행은 되지 않고요. 그냥 시설물만 그대로 있고 단속한다는 그런 표지는 다 가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4411만 원 이거는 혹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거죠?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예.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반납이 많네요? 밑에 보니까 가야벽산, 초읍초교 그다음에 성서초등학교하고, 그죠? 이게 전부 다 사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까?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민원 한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반환금이 있지만 초읍초등학교 그 주위에 어린이 내나 보호구역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곳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 통학하는 데 있어서.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아, 보호구간을 좀 더 확대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래위원

예, 보호구역도 구역이지만 통학로 그런 것도 조금 더 봐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좀 점검을 하셔서 다음 23년도에는 그런 걸 좀 더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봐주시라고 제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살펴보고 다음에 또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정웅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우리 편성목에 보면 시종점표지판 정비사업 되어 있습니다. 내나 존경하는 우리 유제필 위원님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비가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 혹시 표지판 정비사업 중 어디를 몇 개소에 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초등학교 10개소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가산, 가평, 개림, 개포, 개화, 동평, 성북, 부암, 부전초, 양정초 해서 10개소를 지금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전에 이거 조금 파악을 못하셨는가요? 10개나 되면 그동안에 뭐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한 건지.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저희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는데 워낙 저희 진구는 학교도 많고 좀 그렇게 해서 좀 시급한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하고 보행로나 어떤 보도환경 개선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시종점 표지판으로 시에서 또 이렇게 국비를 포함해서 돈이 내려와서 이렇게 합니다.

최정웅위원

하여튼 자라나는 꿈나무들은 저희들의 미래입니다, 그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걸 좀 꼼꼼히 잘 살펴서 노면표시와 시종점 표지판 위치 잘 일치되는지 꼼꼼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정웅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보면 노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십니다. 그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 노인보호구역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지금 노인보호구역 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8개소를 지금 지정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더 늘려나갈 계획이십니까?

부영

이부영교통행정계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나 이렇게 보행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또 그렇게 지정이 되었을 때 노상주차장 폐지나 또 그런 부분들로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말 보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확대는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통행정과 우리 직원분들, 우리 과장님, 계장님 또 우리 주무관님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영 교통행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화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