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형목입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개회, 증인선서, 인사 및 간부소개 등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군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전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장수군의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제9대 장수군의회가 실시하는 첫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책임있는 자세로 감사 자료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운영 및 장수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장수군의회 지방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장수 군정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절차에 따라 피 감사기관의 증인선거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을 함으로써 절차상 엄숙한 진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허위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기립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서명 날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군수께서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있다가 낭독이 끝나면 다 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성영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에 신지호 팀장, 군민소통팀에 유선종 팀장, 서무후생팀에 유인선 팀장, 평생교육팀에 강지혜 팀장, 정보통신팀에 김성은 팀장, 노사협력팀에 육영호 팀장입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소통하는 열린행정입니다. 소통행정 주요사업 현황으로 새해 군정 주민설명회, 군민의 날 행사, 이장자녀 학자금 지급, 이장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 이장가족 한마음대회, 우수이장 선진연수, 신년맞이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군민과 군수와의 대화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였고, 군민의 날 기념식을 9월 28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이장자녀 학자금을 4월과 11월에 지급하였고, 이장단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이장가족 한마음대회를 7월 22일날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우수이장 선진연수 및 23년도 신년맞이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수는 186명이며, 프로그램은 66개 프로그램, 사업비는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개소 66개 프로그램에 1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업 운영현황으로 장수읍에 선진지 견학, 산서면에 주민자치위원회 소식지 발간, 번암면에 환경정화 활동, 장계면에 나무식재 활동, 천천면에 환경정화활동, 계남면에 초복 복달임 행사, 계북면에 꽃길 가꾸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을 하고, 22년 장수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자율방범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업 및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읍·면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자율방범대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밝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단체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자율방범대 연합대 운영비 지원과 자율방범대원 자녀 학자금 2학기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공정한 민원 해결로 군민 권익 실현입니다. 민원의 종류로는 일반 민원과 인터넷 민원이 있습니다. 일반 민원에는 직소민원, 고충민원, 권익위 민원이 있고, 인터넷 민원에는 군수에게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처리 현황으로 군수에게 바란다 150건, 직소민원 78건, 도지사에게 바란다 5건, 군민신문고 991건을 처리 및 완료하였습니다. 전 직원 대상 고충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8월 중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실태 확인조사 평가대응,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소통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을 나누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사단법인 장수군 자원봉사센터는 1개소로 상근 직원이 6명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단체 등록현황은 7,477명 78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빵굼터, 가족봉사단, 이동 빨래방 등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이동 세탁서비스 운영차량 무상대부, 2022년 자원봉사 종합보험 통합계약체결, 생활속 자원순환 아나바다 행복나눔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자 모집을 연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한마음대회 체육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은 962명에 16억 500만 원이 되겠고,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은 6개 분야에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을 완료하였고, 전 직원 건강검진 및 병·의원 의료비 포인트를 부여하였습니다. 단체보험 또한 가입을 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정년·공로연수 공무원 국내연수를 실시하였고, 정년·공로연수 공무원 상반기 퇴임식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무원 단체보험을 청구하고, 청원취미 동호회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간 최저교육 이수시간 5급은 50시간, 일반직 6급 이하는 80시간, 관리운영직은 30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과 행정역량강화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수군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문 교육훈련기관 신규임용자 자체 직무교육, 공무원 교육 이수 실적을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22년 장수군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 및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양성 지원입니다. 관내 학교 교육지원 사업은 21개교이며,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과 전북대학교 계약학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초등 방과 후 예체능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 이주 여성 보조강사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야간 학습생 간식비 및 석식비 지원, 기숙형 고교 급식비 지원, 생활과학교실 운영 지원을 하였고, 출연금으로 2개 기관에 전북대 계약학과 운영 지원,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2종에 행정업무시스템 온나라 전자문서 등 pc 884대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행정업무시스템 및 공공데이터 운영, 업무용 pc 보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정업무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와 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구입 보급을 하였습니다. 온나라 전자시스템 저장장치를 증설하였고,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대응 모의 훈련과 주요 행정정보시스템 백업데이터 소산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행정업무시스템 운영관리 업무용 pc 현장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대상은 정보보안 장비 12종, 개인정보호장비 4종, 사업내용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관리, 장수군 정보보안 업무지침 일부개정, 보안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전자문서 보안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점검하였고, 전자문서시스템 차세대 연·중계 서버 전환, 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61개 공통항목 실적을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체계 개선 및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정보통신시설 14종에 175대 및 전용회선 60회선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 국가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통신망이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네트워크시스템 안정적 운영관리, 행정정보통신망 및 행정전화망 운영관리, 직원 보호를 위한 행정전화 녹취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민선 8기 정책에 따른 통화연결음 제작과 변경을 실시하였고, 영상회의실 운영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마을방송 216개, 공공와이파이 각 읍·면 127개소, 농어촌통신망 장수읍 교촌 외 1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공와이파이 운영관리를 연중하였으며, 마을방송 및 일제방송시설 운영관리를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대표홈페이지 부서별 콘텐츠 일제정비를 실시하였고, 대민 웹사이트 품질관리 등 현행화를 점검하였습니다. 모바일 직원전화부 운영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대 노조 소통화합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무직 한마음 체련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공무원 노동조합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무직 소통화합 워크숍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중배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빈중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팀장은 병가로 대신해서 임덕종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사회보장팀장 장소영 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 김도연 팀장입니다. 여성청소년팀장 조은영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이미란 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양성복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읍·면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7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인적안전망 구축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195명,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구성은 248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할로는 고위험 위기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자원을 발굴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로 1,133가구,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에 1억 1,200만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계지원 3가구에 4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6,600만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6억 4,800만 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에 5,70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 지원에 3,900만 원, 이웃돕기 성금품 지원에 1억 2천만 원, 복지안내서 제작 배포에 500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지역자활센터는 1개소로 종사원은 총 6명이 되겠습니다. 7개 사업단과 1개 교육과정, 1개 자활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 인원은 46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단은 푸르미영농, 장수표고, 한누리 목재공방, 누리도움, 재활용 사업단, 한끼국수, 장수굼벵이, 게이트웨이, 미성건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10억 1,100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자활 참여자 지속 모집 및 직업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등록장애인은 14종에 2,322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장수군지회, 시각장애인 장수군지회, 농아인 장수군지회, 척수장애인협회 등 5개 단체로 회원 수는 89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에 10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장애인 바우처 사업 지원에 24억 4,4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7,700만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13억 9,200만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3억 5,6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에 3억 5,700만 원, 장애인 단체운영 및 사업지원에 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지속 지원과 장애인 이용시설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외 9종이 되겠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22년 10월 말 기준 986세대에 1,408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608세대 84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관련 조사 결정 및 처리는 746건, 기초생계급여 지원은 30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부 양곡관리 택배비 지원에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사회보장 신청자 조사 및 결정과 확인조사 및 실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정부 관리양곡 신청 및 택배비 지급을 매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쪽입니다. 여성권익 및 다양한 가족 복지증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여성 단체는 14개 단체에 회원은 1,500명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80세대 220명이 되겠으며, 다문화 가정은 270세대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1개소가 있으며, 장수군 가족센터는 1개소에 직원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역량강화 사업과 취업연계, 생활양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에 아동 양육비로 월 96명을 지원하였고, 생활자립 지원 56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에 부모교육 외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과 아이돌보미 지원, 여성문화센터 운영,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쪽입니다. 청소년 상담 및 문화활동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청소년 시설 현황은 청소년 문화의 집 1개소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방학 특강 및 상시 프로그램과 청소년 참여 기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개인 및 전화상담, 학습능력향상 및 mbti 진로탐색 해석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안전망 운영으로 위기청소년 교육과 진로직업 체험 운영 청소년 안전망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학생의 날 기념행사 주관을 운영하고, 고3 청소년 힐링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현황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851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36.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는 장수 시니어클럽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6,492명에 178억 3,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추진에 64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3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관리에 4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이·미용비 지원에 5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노인 이·미용비 및 취약계층 목욕비 조례를 개정토록 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도 점검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쪽입니다. 노인 여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현황으로 군 노인회는 1개소가 있으며, 경로당은 280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2개소로 본관 1개소와 장계에 있는 분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지원으로 노인회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의 날 행사 지원, 경로당 지도자 교육지원, 경로당 회장 역량강화 교육 사업 등에 2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5억 9,500만 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5억 3,600만 원, 공동급식 운영비에 7억 6,100만 원, 양곡 지원에 1억 1천만 원, 미등록 경로당 지원 2개소에 400만 원 등 20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상시 프로그램 운영 등에 11억 6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도 점검을 12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쪽입니다.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현황으로 지원 대상은 만 0세에서 만 5세 이하 영유아 및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양육수당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에 15억 6,900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억 2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영아 양육수당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8억 5,800만 원, 영아 양육수당에 2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영아 양육수당 지급과 보육 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12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및 인권증진입니다. 현황으로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가 있으며, 아동 급식으로 수혜 아동은 550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은 26가구에 28명이 되겠습니다. 아동 수당은 661명에게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은 101세대에 15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27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9억 7,900만 원, 아동 급식 지원에 2억 7,500만 원, 아동 수당 지급에 6억 9,700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2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아동 급식비 지원, 아동 수당 등을 12월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호 재무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순 세정팀장입니다. 양영선 세외징수팀장입니다. 이성철 경리팀장입니다. 성영록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쪽 지방세수 증대로 안정적 세수기반 확충입니다. 목표액은 282억 8,900만 원입니다. 징수현황은 부과액 247억 1,500만 원 중 238억 8,4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6.6%입니다. 추진실적은 부과액 대비 96.6%를 달성하였고,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세원 1억 2,400만 원을 발굴한바 있습니다. 전라북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 3회 수상으로 3,6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후에도 2022년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납세자 중심의 공정하고 편리한 시책추진입니다. 각종 편의시책을 제공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목적입니다. 추진실적은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운영 870명이 이용한바 있고, 성실납세자 20명을 선정하여 각종 우대 혜택을 지원하고,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금후에도 납세자 알권리 충족 및 불이익 방지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3쪽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대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징수목표는 3억 8,700만 원입니다. 이월체납액 16억 1,500만 원 중 징수액 2억 6,700만 원, 결손 8,300만 원이고, 현 체납액은 9억 4,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2회 운영하였고, 부동산 등 압류 1,680건, 번호판 영치 119대, 출국금지 2명, 명단공개 4명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11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무재산, 징수불능 체납액은 결손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목표액은 124억 2,600만 원입니다. 부과징수 현황은 149억 4,900만 원을 부과 94.1%인 140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불납결손 700만 원, 미수납액 8억 9,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이자수입 9억 4,600만 원,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한 세외수입 3,400만 원을 확보했고, 차기 군금고 약정 체결을 통해 협력사업비 9억 원을 확보했는데 9천만 원으로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후에도 이월체납액 최소화와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재무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쪽 신속 정확한 계약·지출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발주계획 566건에 대해 사전 공개를 하였고, 공사, 용역, 물품 1,502건, 768억 3,9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하자검사 4,768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공정한 계약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기계약 및 지출집행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공유재산 보전 및 관리계획 체계화입니다. 부동산 현황은 총 22,435건에 5,366만 140㎡이고, 물품은 1,310종에 50,672점, 차량은 151대입니다. 추진사항은 대부계약 체결 458건에 350,445㎡ 보존 부적합 재산 84건에 28,651㎡을 매각하였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변상금 20건에 374만 8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후에도 무단점유 사실 확인 및 점유자를 파악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면사무소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4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하여 계남, 장계, 계북면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계북면사무소는 현 공정 75%로 2023년 1월 내에 완공되고, 장계면사무소는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이며, 국·도비 25억 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북면사무소는 금년 12월 말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계남면사무소 (구)건물 철거, 주차장 조성 및 부대 시설을 정비하고, 장계, 계북면사무소는 일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장수군 소통행정 복합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 은행나무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068㎡로 사업비는 48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소통행정 복합센터 신축을 위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였고, 설계용역이 11월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원가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바로 신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 장수읍사무소 창고 및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장수읍사무소 좌측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창고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일상감사를 거쳐 금년 12월 중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민원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팀 강완구 팀장입니다. 지적팀 탁용근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정용태 팀장입니다. 건축팀 강복기 팀장입니다. 마을경관팀 최은영 팀장입니다. 부동산팀 장순덕 팀장은 코로나 때문에 주무관 김정민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민원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군민편의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개요는 민원창구 운영 9개 분야 11명으로써 민원접수, 주민등록, 인감, 여권, 건축물대장, 지적, 부동산거래, 차량 등록, 지방세, 국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1회 운영하였으며, 민원처리 상황 및 운영 실태점검을 매월 1회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정보공개 청구 독촉 대상 통보 및 처리 촉구를 매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위주 시책 적극 시행으로서 민원인 휴게공간 운영과 행복 우산 대여, 무인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민원 안내 도우미와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탄력근무제로서 조기 출근제를 6월과 9월 2회 운영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주민등록 여권업무 추진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반기 여권 발급 교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원과 전 직원 친절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민원인 편의위주 시책 적극 발굴 및 친절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도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계면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이며, 사업량은 도로 85㎞, 상수도 59km, 하수도 8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며, 사업비는 1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수읍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21년까지 완료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2023년 12월까지 하고,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역량강화 교육을 분기당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추진입니다. 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 2년간이며, 사업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교환 증여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나 건축물로서 내용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 신청하게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가 1,612건, 보증 취지 조사 현지 확인은 1,612건 하였으며, 확인서 발급 완료가 1,117건, 확인서 발급 후 등기 완료된 건은 998건, 확인서 발급 이의신청 건이 387건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확인서 발급 및 미완료 등기 필지 등기 촉구 안내를 12월 중에 하겠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확인서 발급은 23년도 2월 6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서·동화 1지구 외 10개 지구로서 사업량은 7,350필지, 사업내용으로서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현재 지적재조사하여 지적공부에 새롭게 등록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9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봉덕·춘송지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3월까지 하였으며, 산서·동화 1, 2, 학선, 노단 1, 2지구 지적 확정 예정 통지서 통보 및 경계협의 조정은 9월에 하였습니다. 다음 화양, 화음, 가곡, 장안, 원촌, 어전지구 토지소유자 징구 및 지구 지정은 3월에 하였으며, 측량수행자 선정 및 사업지구 조사측량은 9월까지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산서·동화 1, 2지구, 학선·노단 1, 2지구 경계결정통지 이의신청 접수·처리는 12월까지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은 23년 3월까지 조정금 산정·결정 및 정산은 2023년 11월까지 화음, 화양, 가곡, 장안, 원촌 어전지구 지적 확정 예정통지서 송부는 11월에 경계협의·결정, 의견접수 및 이의신청 처리는 2023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균형있는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사업명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서 기간은 2021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개별 토지의 특성을 통한 공시지가 산정으로서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 추진실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를 1월 1일 기준 159,663필지를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 1월 1일 기준은 100,588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891필지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12월까지 하도록 하고, 2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계획 및 조사 대상 필지 파악을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주민홍보로서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과 도로명 시설 안내시설로서는 도로명판이 4,925개, 건물번호판이 13,462개, 지역 안내판이 17개, 기초번호판이 1,112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소정보 일제조사를 19,007개소 하였으며,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509개소, 훼손·망실 주소정보시설 정비를 1,009개소,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7개소, 국가지점번호판 일제조사를 288개소를 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유래집을 1,000개 제작을 하였으며, 홍보용 우편함은 400개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장수읍 지역수요맞춤형 공공주택은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02억, 위치는 장수리 430-3번지 일원이며,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서는 국민임대주택 120세대와 주민 공동이용시설 510㎡이며, 장계 마을형 정비 공동주택은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6년까지며, 사업비는 323억, 위치는 장계리 318-4번지 일원이며, 시행자는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140세대 마을 공동이용시설 회관 및 경로당이 들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공주택건설 공모 선정이 장수는 2018년 8월에 장계는 2019년 11월에 됐으며, 공공주택 건설 시행협약 체결을 장수는 2018년 12월에 장계는 2020년 12월에 각각 하였습니다. 군비 부담금 지급으로 장수는 36억, 장계는 18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수, 장계 공공주택 추진 지연에 따른 업무 출장을 10월 중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물가 상승 감리 기준 및 주택 관련 법령 기준 강화 착공시기 재반영 및 사업비 상승에 따른 군비 부담금 추가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장수는 22억, 장계는 20억 사업비 상승에 따라 군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부담 기준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합리적 근거에 의한 협약서 변경 후에 조속히 추진하겠으며, 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비 지방소멸기금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장수읍은 2022년 12월에 착공 예정이며, 사업준공은 2024년 12월이 되겠으며, 장계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은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가 23년도 2월 사업착공이 24년도 12월 사업준공이 2026년 12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입니다. 장수 노하 고령자복지주택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540억,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360-2번지 일원이며, 사업시행자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복지주택 100세대와 복지시설, 건강관리실, 문화활동실 등이 되겠습니다. 장수, 계남 고령자복지주택은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48억, 위치는 계남면 호덕리 552번지 일원으로 시행자는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사업내용은 복지주택 80세대와 복지시설, 건강관리실, 문화활동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토교통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 선정에 장수 노하는 2021년 12월, 장수 계남은 2022년 6월에 선정되었습니다. 고령자주택 선정 시 대비 증가한 군비 부담에 따른 업무 출장을 2022년 10월에 다녀온바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주택건설 사업비 상승 및 임대 유지관리 기관에 따른 군비 부담금 추가 요구가 있었습니다. 장수 노하는 70억에서 117억 원으로, 장수 계남은 48억에서 99억으로 이에 따라 사업비 증가분에 대하여 임대기간 30년의 유지관리비 일부를 군비 추가 부담 요구가 있어 부담 기준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 합리적 근거에 의한 협약을 추진하겠으며, 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비 지방소멸기금 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장수 노하 고령자복지주택 설계 공모 공고가 23년도 2월, 주택사업 승인 신청이 23년도 8월, 토지보상 접수가 2024년 6월, 사업착공이 2025년 7월, 사업준공이 2026년 12월 장수, 계남 고령자복지주택은 설계 공모가 2023년 2월, 주택사업 승인 신청이 2023년 8월, 토지보상 접수가 2024년 6월, 사업착공이 2025년 7월, 사업준공이 202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마을회관은 49개소, 신축 1개소와 보수 48개소, 마을 모정은 33개소로 신축 2개소, 보수 31개소, 회관 게시판 설치는 60개소, 회관 국기게양대 설치는 15개소 추진실적입니다.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은 2020년 3월에 하였으며, 마을회관은 신축 1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보수는 4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을 모정은 33개소로서 신축이 2개소 완료하였으며, 보수는 31개소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게시판은 6개소로서 38개소 완료, 21개소 추진 중에 있으며, 회관 국기게양대 15개소 중 7개소 완료하였으며, 8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사업 완료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 3,300만 원으로서 주거급여 6억 2,200만 원, 수선유지급여 2억 1,100만 원,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이며, 사업내용으로 주거급여는 무주택 수급자에게 매월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이며,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소유 수급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거급여 지원을 매월 390명, 수선유지급여는 29동 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따른 위·수탁 협약 체결을 LH와 2020년 4월 25일날 하였으며, 5월부터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무주택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지급토록 하고, 주택 소유자 수선유지급여 완료 정산을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저소득층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35동,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1동으로서 지원 대상은 관내 등록된 장애인,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 사업은 5동으로서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관내 거주자 중 만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사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을 5월부터 하였으며,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35동 중에 30동을 완료했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개조사업 10동 중 4동을 완료했고, 장수 효사랑 집수리 지원 사업은 2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추진사항을 점검토록 하고, 사업완료 및 정산을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에서 사업개요로 농촌 주택개량은 70동, 빈집정비는 목표 물량은 58동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신청 접수를 2022년 2월에 하였으며, 현지 확인 및 대상자 확정 사업추진을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대상자는 70동에 63동을 선정하였으며, 빈집 철거는 72동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사업신청 및 접수를 물량 소진 시까지 하고, 사업추진 및 완료는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어중간하게 지금 12시 8분 전입니다. 그래서 중식 시간으로 인해서 정회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한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우리 의원님들간에 중요 사항들은 중복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몇 년 전만 해도 이장님들하고 군청 직원들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단합대회 겸해서 체육행사를 같이 했어요.

예, 맞습니다.

향후에도 그런 계획이 있어요?

내년에는 이장님들하고 직원하고 청원 체육대회를 같이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어차피 장수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하고 이장님들하고만 하는 것보다 농협하고, 이장님들하고, 부녀회장님들도 같이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농협하고 행정하고 공동 분담하고 물론 제 생각입니다. 왜 부녀회장님들을 넣었냐면 지금 이장님들하고 거의 행정하고 하지만 그래도 부녀회장들은 내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여성들하고 여러 가지 유대가 좋고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일 가교역할을 이장들 못지않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은 부녀회를 농협 조직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저희들 행정 조직이지요.

행정 조직이에요?

예.

당연히 행정 조직이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기리자고 얘기할 때 보면은 거기에는 새마을 지도자하고 새마을 부녀회장이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장 역할을 했어요. 물론 이장님들이야 필수적으로 들어갔지만. 그런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사회단체 여성 조직들이 활발히 하다 보니까 부녀회가 소홀히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부녀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청원 체육대회를 한다면 농협도 거의 장수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잖아요, 두 조직이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부녀회장들도 없는 마을이 없잖아요, 다 있으니까. 부녀회장들이 사실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초창기에 좀도리쌀이라든가 또 마을 구판장도 운영하고 그랬어요. 그전에 스테인리스 대야라고 하지요, 거기다가 물건 갖다 놓고 조금 협동 두레 이런 것을 생각해서 협동을 같이 새마을운동하고 같이 벌여왔던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부녀회 조직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또 그분들한테 지금 소외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도 좀 주고 예를 들어서 풀베기 사업을 준다든가 아니면 꽃 가꾸기 사업을 준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행정하고 군민들하고 유대 강화에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 부분에서도 조금 순서가 바꿨지만 보면은 우리가 인재양성이 있어요. 지역인재양성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홍보를 잘해줘야 한다. 이장님들 못지않게 부녀회장들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인재양성 그 부분 자료를 보면은 장수학당, 꿈의학당 정말로 이름이 화려하고 포부가 큰 기대가 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누가 지었는가 몰라도.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지금 여기에다 지원도 해주잖아요, 학교에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것은 행정에서 지원해 줬다고 생색낸다는 말씀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부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군에서도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장수군에 사는 것이 군의 덕이라고 보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장수 꿈의학당 프로그램에 7,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아니 장수학당이 7,500만 원이고, 장수학당이 2억 7,100만 원이에요. 보면은 학교에 지원한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학교에다가 물어봤어요. 전부 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도 안되고 또 통화가 안되고 그래서 제가 산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서 중학교에다가 물어봤어요. 거기는 교감 선생님께서 명칭은 아예 모르고요, 뭔 얘기냐고 뚱딴지같은 소리냐 그러고 거기에 보면은 수학하고 영어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수학하고 영어 교실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군에서 지원할 때는 이게 방과 후로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수업 중에.

방과 후 수업이지요.

방과 후지요?

예, 종로학원하고 계약해서 애들한테 신청받아서 하는데 산서중도 지금 들어가 있고, 산서고도 들어가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그걸 모르시면은 교감 선생님이 좀 그러네요.

그래서 보니까 수학, 영어 이거 군에서 지원하는 거 모느냐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러면 방과 후에 수업을 수학, 영어를 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리가 있냐 꿈의학당이라고 해서 군에서 지원하고 교육청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거 과외 공부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서부터. 그래서 계남중학교에다 전화를 했었어요. 거기에서는 교무부장님을 바꿔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산서도 교무부장님이 안 계셔서 교감 선생님하고 얘기했는데 교무부장께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원어민 영어 선생을 초빙해서 하냐 이 부분은 어때요, 이건 방과 후에요, 아니면 학업 중에 하는 거예요?

원어민은 올해는 화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화상교육 방학 때.

방학 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화상교육은 한 적이 없데요. 화상교육은 안 하고 자꾸 질의를 하니까 교무부장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그것은 수업 중에 정규시간 내에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지적을 하냐면 우리가 정말로 생색을 내자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투자를 했으면 투자의 효과를 누려야 된다. 그런데 그 효과를 누리는 방법은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인성이 향상되고 그래야 되겠지요. 학력 증진하고 인성 증진이면 100%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이 사업의 홍보는 부녀회장들이 잘해줄 것이다, 이장님들도 잘해주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한번 전 학생을 초빙해서 군에서 군수님이 강의를 하든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강의를 하든가 해서 한번 모여서 점심도 주고, 그래서 우리 군이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정말 학력이라든가 인성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행정하고 이장하고 농협 그리고 부녀회장님 이렇게 공동 개최 체육대회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 부분에서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거의 비대면으로 했어요, 비대면으로 했고 집에서 화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 조금 관심이 없었으면 애들이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역량강화가 있어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장수군 발전에 중요한 당초 취지대로 한다면요.

예.

다른 여러 단체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치 시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계속 자치회로 가자 해가지고 도시에서는 자치위원회가 자치회로 가고 그러잖아요. 자치회로 가면은 역량개발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자치회로 넘어가지요. 대신 행정에서는 조금 귀찮을 수도 있어요, 자치회가 발달이 되면. 그렇지만 자치 시대에서는 자치회가 많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장수군에서는 무슨 개별로 면별 자치위원회는 활발히 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잘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장수군 협의회는 잘 안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남3개면하고 북4개면이 좀 이원화가 되는 거 같은 그래서 이번 주민자치가 개최가 약간 불투명합니다. 지금 12월 중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자치회를 별도로 조례를 또 제정을 금년에 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을 더 편성하려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발표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전에 홍 과장님이 담당할 때 조금 사이가 안 좋았었지요. 위원장들끼리 협의회장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그 부분을 행정에서 풀어줘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협의회를 다시 해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되니까 협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다시 구성하자든가 이런 중재안을 내서 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양측에 엇갈린 주장 때문에 안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신경써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몇 차례 위원장님을 만났었어요. 그리고 읍·면 위원장님들 저희들이 다 만나봤고, 그런데 올해는 힘들지만 내년에는 꼭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면은 좋지만 안하는데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는.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더 지켜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이월금 말하자면 명시, 사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잉여금 이 부분은 지금 재무과에서 하지요? 결산할 때 재무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로 집합해가지고 하는 거지요?

예.

그 부분은 아직 안됐을 것이고, 제가 좀 이거 보려고 그랬는데 그건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지금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실적이라든가 계획 같은데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세외수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소득 사업에서 우리가 올려지고 사업 부분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부서별로 목표를 부여해서 또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새로운 세원 개발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이 한정된 거지만 우선 관광 수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늘려갈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도 직원들한테 제안을 하도록 해서 채택이 되면 상금을 준다든가 인사고과 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추가 시간은 얼마든지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렇게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넘기면서 제일 먼저 책을 본 것이 행정지원과 책이었어요. 그랬는데 여기 봤더니 1페이지 우리 현원, 정원 이렇게 봤더니 인원수하고 여기 임기제 인원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면은 제가 딱 넘기니까 이 자료가 먼저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은 연구직에 보면은 과수과를 보면 사람 숫자가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다른 데 비해서.

연구지도직이요?

예, 연구지도직.

여기는 기술센터 직원들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보면은 임기제 공무원이 12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2명으로 표기가 되어있잖아요, 조금 뒷장에 몇 페이지냐 거기 보면은 또 숫자가 틀려요. 그런데 숫자만큼은 정확히 기재를 해서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20페이지, 2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해서 10명도 있어요.

여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원에 안 들어가요. 여기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현원 해갖고 정원 574명, 566명 중에는 시간제 임기제는 안 들어 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머릿속에서 조금 지워진 사람들이네요.

아니요, 정원에는 안 들어가는데 인건비에는 들어가요.

인건비에 들어가면은 여기도 당연히 기재를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 인사지침이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현원에 안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조금 소외되는 느낌을 받겠는데요. 제 생각이에요,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군청에서 같은 일은 하지만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좀 소외감을 받고 산다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시험을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면접으로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감수를 하고 들어가요.

소외를 받아도 그것은 본인들이 감수할 일이다?

예.

그렇게 하고 또 4페이지를 보면 각 읍·면 이렇게 인원 현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4년 이상 5년 미만을 보면은 장수읍에 한 명, 장계면에 한 명 이분들 두 명은 왜 이렇게 큰 혜택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래 근무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2년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는데 이 두 분은 어떤 분인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수읍에 한 명, 장계면에 한 명은 4년 이상 5년 미만에 한 명씩 들어있어요. 이분들은 특혜입니까?

특혜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산서면 일반직 직급별을 봤는데 천천면 같은 경우는 인구수 비례 보면은 6급이 계남면, 계북면보다 한 명이 더 많고 이런 것도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보직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보직 6급.

그리고 38페이지 여기 보면은 공무원들 수상내역 있잖아요, 공모제 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566명 중에 자유제안 건인데 22건을 해서 채택된 것은 2건, 2022년도에는 23건에서 4건이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은 동상, 은상만 있는데 금상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시상 상품권이 장수사랑 상품권을 준다는데 얼마를 주는가 그런 것이 알고 싶고, 이왕이면은 이런 걸 하면은 566명 중에 22명이 건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더 홍보해서 장수사랑 상품권도 좀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에게도 사기를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지금 금상은 50만 원, 은상은 30만 원, 동상은 20만 원, 노력상은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상 이런 건 없고, 동상에 5명이고, 은상 1명이 채택이 됐고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홍보를 더 하셔서 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에 39쪽을 보면은 공직자 내부 결속을 위한 취미클럽 현황 이건 아주 좋아요. 좋은데 영화동호인이랑 영화감상 동호인이랑 따로따로 되어있길래 같은 맥락인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되나.

예, 맞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동호인들이 틀려요. 그 구성원이 틀리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취미클럽이기 때문에 구성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뒷장 40페이지, 41페이지를 같이 보면은 꿈의학당, 향토인재육성 현황 이렇게 해놨는데 장수 꿈의학당에도 보면은 수학, 영어교실을 해놨는데 학부모들의 만족도 같은 것은 한번씩 평가는 해보셨는지요.

설문조사를 한번씩 하기는 해요.

그런데 평가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물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옛날에는 했던 거 같은데 제가 이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향토인재육성 현황에도 보면은 중학생 장수 꿈의학당 했는데 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초 6학년 애들이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선행학습을 하는 거예요, 선행학습.

그러면 그것도 조금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 고등학생은 학교 3개 고등학교만 참여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또 바로 뒷장을 보면은 제가 행정지원과만 공부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43페이지를 보면은 장수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주민참여예산은 1년에 한번씩은 꼭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회의는 아직 개최를 안 했는데 언제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요, 지금 읍·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읍·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를 하고, 거기서 반영이 안된 것을 장수군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미개최라고 해놨는데 액수는 적지만 집행이 됐다고 표기가 되어있네요.

일반운영비 이런 것을 산거 같고요, 이것은 기획조정실 소관이라서 제가 더 자세히는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에요?

예.

그럼 제가 이건 기획조정실 할 때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책에 있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고, 제가 책에 없는 거 여기에 없는 것을 한번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여성이다 보니까 전체 위원회를 봤어요. 봤더니 132군데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은 몇 %로 되어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보통 20~30%로 되어있는 거 같습니다.

20~30% 되어있어요?

예.

132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여성 비율이 40%가 되거나 넘는 것은 32개고요, 위원회가 아예 0% 하나도 없는 것도 3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양성평등기본법 21조 2항에 보면은 40%까지는 여성위원회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전혀 지켜지지를 않아요. 과장님은 이렇게 30~40%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에는 거기하고는 거리가 먼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 위원회가 많은데요. 제가 보면은.

132개 위원회가 있어요.

당연직 위원이 보통 실과장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과장님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남성 실과장들이 많아요, 당연직 중에. 그래서 여성 위원이 좀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 위원회가 없는 것이 32군데에요. 그거 한번 좀 챙겨보시고 이왕 이면은 여성 위원들도 좀 구석구석 요소에 알맞게 좀 잘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공무원 사무관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수군이 적어요. 사무관이 전체 28명인데 여성 사무관은 3명이에요. 그것도 보건소에 2명, 과수과장 이렇게 딱 3명인데 본청에도 여성 사무과장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인근 임실군 같은 경우는 여성 사무관이 8명이나 돼요.

앞으로는 여성 직원들이 근무연수나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생길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생기지요.

예.

그리고 어차피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얼핏 지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 뽑았어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22년 10월 28일 빅데이터 분석 결과해서 나왔어요. 이걸 봤더니 226개 지자체 중 장수군이 몇 위 정도 될 거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저는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226개 지자체 중에 장수군이 211위에요. 거의 밑바닥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모든 과가 좀 많이 각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지원과장님한테만 질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는데 여기 책을 이렇게 뒤에 봤더니 개인정보에 관한 이것도 하나에 개인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은 청원경찰, 도로 관련, 환경미화원, 공직 해갖고 여기에 명단이 뒤에 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다 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안 나가야지요.

밖으로 안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에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의 개인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랬더니 2조 1항을 보면은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여기에는 이름과 다 나와있잖아요.

이건 감사 자료라서 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 자료에 굳이 이렇게 누가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감사에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이 자료에다가 다른 것을 더 장수군에 좀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덧붙여서 넣었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다 할 텐데 이 자료가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이름이 있는 자료가 이것은.

자료를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내준 겁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예.

물론 위촉직 이런 거까지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행정지원과만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 주민복지과도 있고, 재무과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추가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기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보면은 궁금한 점이 많고 중복된 질문이 좀 있을 거예요.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장수군이 예산 집행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요. 여기 자료를 보면은 장수군이 전라북도에서 한 9위 정도 신속집행이, 적극집행이 13위에요.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일을 안 하셨다는 증거도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데이터가 왜 나왔는가 한번 묻고 싶네요.

전체적인 총괄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집행을 따져주는데 저희 과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조기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다 한번.

기획실에다 또 한번 더 물어봐야 될 문제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장수군이 인구 대비 또 기간제나 임시직 이것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를 보면 몇 %로 정도 되나요?

지금 공무원이 정원은 573명이고요. 공무직은 303명이에요.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네요.

예, 공무직이 3분의 2 정도 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전부터 이렇게 쭉 뽑아온 부분이라서 자연 감소 외에는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공무직이 또 필요한 데는 꼭 필요해요.

보니까 너무 많아 공무직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가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설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그래도 좀 심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심어주면 4년마다 10명씩 늘어난다고 보면은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은 새로운 시책이나 그런 업무가 생기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공무직이 필요하니까 그때 뽑은 거 같습니다.

기획실에서 답변해야 할 자료인가요? 이것도.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해도 되지요.

그래요?

예.

너무나 공무직이나 기간제, 임시직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은 공무원님들의 할 일을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좀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실과에서 공무직을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 있잖아요. 장례식장은 공무원이 가서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하게.

그런데 위탁을 주잖아요.

업무를 위탁했지 시설 관리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1명 정도가 가서 상주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서 채용을 1명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무과장님! 세금 징수율이 지금 몇 %나 됩니까? 장수군은.

저희가 부과액에 90% 이상 받았습니다.

90%로?

예.

민주주의 사회다 보니까 100%는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은닉재산도 발굴하셨다고 하는데 몇 명에 얼마나 발굴을 하셨나요? 지금 은닉재산을 갖고 있어서 세금 안낸 분들 그때 몇 명 거론 한번 했었지요. 이 사람들이 지금 고액 체납자 아닙니까?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업무 실적에 나왔나요.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에서.

그거 말씀하시구만요.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자경 농지를 한다고 하면 세금을 감해줍니다, 50%씩. 그런 것이 한 20건 되고, 그밖에 건축물 미신고라든지 지목 변경한거 신고 안한거라든지, 상속취득 이런 사항들을 다 해서 120건 정도 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를 찾아냈습니다, 저희가.

1억 2천만 원이요?

예.

보니까 세금이 90%밖에 거치가 안되면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부과한 것이 10월 30일 기준으로 247억을 했는데요, 96%.

그 정도 나와야지 데이터가 90%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래 너무나 저조한 거 아닌가.

예, 96.6%.

우리 장수군 재력도 열악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예를 들자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세금 잘 내는데 있는 사람들이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을 안 내버리면은 뭔가 형평성이 안 맞고 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mbc에서 취재하러 온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인가요?

예.

이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몇 번 매스컴도 탔다고 그러던데.

지금 mbc에서 전기공사 수의계약 가지고 언론 방송을 했는데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이런 데로 주다 보니까 지금 일부 업체로 편중이 된 게 사실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주소지만 놓고 이런 분들을 좀 못 챙겼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충분히 찾아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지금.

언론을 탈 정도로 이렇게 수의계약이 나가 버리면은 좀 그렇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많이 간 업체들은 우리 지역에 20~30년간 그 업을 쭉 하신 분들이고, 좀 적게 가신 분들은 불과 2~3년 되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편중된 면은 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 애매한 부분을 한번 질문드려볼까요. 자활센터 문제를 알고 계시지요?

예.

2014년도에 발생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줬었는데 소송비로. 매우 불쾌하더라고요, 소송비를 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장수군청 직원이 개입이 안되면은 이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소송비를 준다는 자체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짧은 생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당초에 이 건이 이 관계는 좀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럽시다.

..(청취불능)..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휘말려서 되겠습니까, 신경 쓰시고 이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참 바랍니다. 되도록 이면은 장수군이 그런 사소한 문제랄지 그런데 연루가 안 되고 잘 행정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님! 빈집 수리가 있는데요.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 한 8억 정도 들어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분들은 새로 집을 지어서 주나요, 아니면 수리해서 주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위 46% 이하인 가구에 수리비 지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지금 시골에 빈집이 많고, 철거도 안된 부분도 많은데 사실상 장수군에 귀농을 하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5천만 원 주나요? 빈집 수리하는데.

아니요, 집 수리에 대한 것은 없고 기초수급생활수급자에 대한 그거지요.

그래요?

예.

집 수리해서 귀농·귀촌해서 살면은 5년 동안 돈을 안 받고.

그건 희망하우스라고 해서 2천만 원 동당.

희망하우스?

예.

그거 많은 실적이 있습니까?

주택이 저희가 조사한 것이 533동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1등급 해서 쓸만한 것들 그것을 49동인가 정도 되는데 저희가 전부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임대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5년간 집을 고쳐서 5년간 무상으로 해줘야 되는데 빈집 주인들은 여름에 한번씩 오고 어쩌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안 해준다?

예, 그래서 올해 5동을 배정받았는데 현재 1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장수에 와서 살고 싶어도 첫째 주거가 없으면 못 들어오고요. 또 있어도 와서 생활 터전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던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꾸 인구 소멸되는데 자꾸 앞에서는 인구 소멸되니까 뭔 정책, 뭔 정책 투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집이 없어요. 일단 집이 있어야 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뭔가를 찾아보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기왕 시작하시는 것이고, 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 좀 하셔서 좀 장수군에 빈집이 별로 없을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전라북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 단위이지요.

그러니까 조 단위인데 몇 조나 됩니까? 한 6조 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전라북도 교육청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 예산이 약 4조 5천억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어린아이들 교육지원 문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미취약 아동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 장수에 살고 싶게 만들어주는게 중요하기는 하지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번 그 업무보고 때 애향진흥재단에서 주는 장학금 얘기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우리 장수 출신인데 체육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특기생들에게도 먼 미래를 보고 뭔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했더니 그때 당시 우리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혹시 그런 학생들 수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체능 부분도 전국 단위에서 상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장학금 형식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상 받은 사람만?

예, 그리고 애들이 대학교를 가면은 장학금을 또 주고요. 올해까지는 성적우수 장학금을 줬는데 지난번에 애향재단에서 내년에는 주거 장학금을 주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주거 지원비를 주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씩 해서 이렇게.

물론 상을 받은 학생들에게 주는 것만도 좋은데 사실은 체육특기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장수 관내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유학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상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런 학생들을 파악해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좀 해서 우리 장수 출신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10년 후 15년 후에 정말 혹시 압니까,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 그것도 우리 장수의 큰 복이고 홍보 효과를 누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님! 저희 공유재산이 저희 군유지가 한 5,300만㎡ 정도 되네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부해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땅이 한 330,000㎡ 정도 되네요.

예.

그 나머지 땅 뭐 할겁니까?

일단 땅 규모가 크고 이런 데는 우리가 항시 공모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조금 갖고 있을 필요도 있고, 그리고 또 조건이 안 좋은 땅이 많이 있습니다. 산속에 있다든지 이런 땅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좀 대부하기에도 개인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가 아니고 이따 주민복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미리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갔네요.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작년, 재작년 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위원들이 했던 말씀들이 이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위원들이 5분 발언을 하든, 시정요구를 하든 그냥 그때뿐이고 하나도 받아들여지는게 없는데 그래서 이번 9대 때는 우리 과장님들이 좀 신경을 바짝 쓰셔가지고 정말 좋은 안이 있으면 받아들여 주시고 시정할 것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먼저 늦었지만 그걸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8대 때 위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 공동화장장이나 추모공원 건립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장수에 장수군 땅이 장계 같은 데도 몇만 평짜리가 있고 우리 천천에도 군 땅이 몇만 평짜리가 있고 하는데 왜 이런 걸 추진을 안 하는지 또 우리 복지과장님 남원하고 협의 중이라고 협의 중이라는 소리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 9대 의회 개원하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5,300만㎡라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장수군이 땅 부자로 땅값 오르기만 기다릴 것도 아닌데 사업을 찾아서 하시던지 공모사업 못 따오면 안할 겁니까? 공모사업 따와도 또 엄한데 땅 사서 또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땅 활용도 않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체납액이 7억 5,800만 원인데 징수목표액을 1억 9,800만 원 26%인데 나머지 체납액은 죽은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목표액은 도에서 어느 정도에 비율을 줍니다, 목표액을. 그래서 지금 목표액이 정해진 것인데요. 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못 받을만한.

제가 어디 자료에서 보기는 봤는데 재무과 자료가 아닌 거 같아서 그런데 농업에 관련된 소득금고자금 이런 거 줬던 부분이 정책과 건가요?

예.

그래요, 하여튼 우리 많은 땅 좀 어떻게 그리고 특히 사과밭으로 임대 해준 땅들 좀 매각할 방법 좀 찾아보세요. 그 사람들은 군유지를 분양받아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개발행위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과 선별을 해도 하우스 속에서나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과가 장수에 효자 종목인데 그래가지고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고도 좀 짓게 해주든가 아니면 매각이 안 되면 창고도 좀 지라고 지원도 해주고 뭣도 하라고 좀 지원도 해주고 해서 상대적으로 좀 자기 땅 많은 사람만 자꾸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좀 우리 재무과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대처나 그때 들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구 좀 잘 하셔가지고 제약만 할 게 아니고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모공원이나 이런거 한번 신경 단단히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 말 중에 지난번 사무감사 때 했던 자료를 한번 받아봤더니 효도 수당인가는 열심히 잘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경로당 무료급식 있잖아요. 그 예산이 우리 복지과에서도 나가고 노인회 장수지회에서도 나갑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60세 이상 노인들 무료급식비가 장수읍은 20명 300만 원 책정되고, 장계면은 70명 1,050만 원이 책정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 수는 장수가 훨씬 많고 그런데 왜 유독 장수읍하고 계북면만 20명이 되어있고 나머지 면은 보통 40명, 30명 이렇게 있는데 장계면만 유독 70명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계면이 그렇게 가정형편이 어렵고 식사를 못할 노인들이 장계만 그렇게 많은가.

지금 보면 무료급식 식당이 당초에는 대표 경로당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무료급식 대상자 선별없이 어떻게 보면 와서 다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료경로 식당이란건 기초수급자만 먹게 되어있는데 원칙은요. 그런데 대표 경로당에서 운영할 때 보면은 수급자가 아닌 사람도 와서 먹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그걸 대표 경로당에서 지급을 안 하고 결론은 복지관 장수하고 장계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2022년도 얘기고, 2022년도에는 노인복지관 장수 본관에는 22명, 장계 분원에는 21명 그러면 장수에 22명이 산서, 번암에서도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 인원수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각 면에 대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또 어떻게 무료급식비가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존에 대표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시행했었는데 기초수급자만 먹어야 되는데 일반인도 와서 먹어서 대표 경로당에서는 급식을 시행을 안 하고, 장수 노인복지관하고 장계 노인복지관 두 군데만 거기서 하고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대표 경로당에 비용을 일부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좀 지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가 세외수입에서 최고 부서가 어디에요? 세외수입을 많이 하는데요.

각 지금 부서별로 있는데요.

파악 못 하셨어요?

예, 부서별로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세외수입원이 본 위원이 자주 주장하는 건데 면별로 지금 공유재산 부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

공유재산 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면별로 마을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외지에 있는 분들이 귀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개발 차익도 생기잖아요. 개발 차익으로 또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면별로 하나씩 해놓으면은 각 면에 있는 면민들이 자기 면으로 올 수 있도록 더 홍보가 돼서 더 올 수 있다, 그리고 마을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구 유입 소멸 위기에 그거 갖고는 택도 안된다고 7개 마을 더 생겼다고 그래서 택도 안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거 적은 것부터 하면은 장수 인구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지가 없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부지만 선정해서 개발해 놓으면은 거기에 일정 금액 토지를 매매해서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개발비를 분담하고 남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볼 생각은 없으세요?

일단 위원님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재무과장 와서 우리 군유지가 이렇게 대량으로 있는 곳을 제가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예를 들면 계북 영아산업 했던데 또 저기 옛날에 동부권 개발한다고 했던데 또 명덕리 이런데 다 가보면은 입지가 별로 안 좋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 아이디어는 좋으신 아이디어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거 외에는 참 힘들지 않나 이 말씀이지요.

우리가 부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청취불능)..야산이라든가 이런걸 개발을 해서 주택하고 농장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면 마을 면별로 하나씩 한다면은 면민들이 자기 면에 지인이라든가 또 고향을 떠난 분들한테 귀농, 귀촌할 수 있게끔 충분히 홍보해서 가능한 사업 아닌가, 내가 이런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꼭 그것은 한번 실천을 해보세요. 부지가 있고 그거니까 공사를 할 때 우리 개인이 하면은 개발비가 많이 부담이 안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하면은 개인들이 볼 때는 과다 책정을 해주는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비 원가를 절감해서 하면은 귀농, 귀촌할 분들도 부담없이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꼭 신경써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예.

주민복지과장님! 아까 말씀 나누던 건데요.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 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서운합니다, 그 소리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은 아무런 행정에서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에서 지원하고 또 자활을 위해서 자활 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자활에 있던 분들이 잘못돼서 같이 도산이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 특정인 하나가 특정 몇 명이 부당한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가만히 있다면은 아주 서운한 표현을 해야 할 정도로 안됩니다. 이것은 조항이 없으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라도 협의를 해서 어떤 조항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안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야지 지원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지원했을 때 제가 공유형 가공 사업한다고 APC 자리에다 할 때도 그런 주장을 했지만 기존에 지원해 줬던 사업들이 잘되고 있는가, 안되는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해봐야지요. 돈만 지원해 줘서 끝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행정이 돈 내버리는 기관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책임있게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조항을 보완하면은 지금은 패소했지만 승산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서 그래야 이 자활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여기 자활 학교를 졸업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행정에서 손 놔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책임이지,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저희도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것이 책임있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군비를 낭비하는 것뿐이 안 보여요, 그 말을 들으면은. 그래서 제가 좀 서운했어요, 그 말이. 우리 민원과장님! 공공주택 사업하고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 일이지만 지금 협약 체결하고 4년이 걸렸어요. 협약 체결하고 나면 빨리 추진을 해야지요. 이 부분을 갖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어제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 받는 분은 좀 장애인인가 모르는데 힘겹게 말씀을 하시고 듣고 그러다가 다른 분이 전화기를 한 30분 갖고 있어도 안 바꿔줘요. 그러다가 다음에 또 다른 부서로 전화하니까 또 그것도 안되고, 오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전에 통화하던 사람한테 전주에도 지사가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사를 알려준다고 그러더니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통화를 못 했는데 4년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협약하고 나서 2018년에 협약을 하고 22년 4년 동안에 어떻게 추진을 했는가, 왜 지금 그때 바로 착공을 1년 뒤라도 착공을 했다든가 그러면 36억을 버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군비를. 장계 같은 경우는 18억이고요. 물론 장수 18년 12월에 협약을 했으면 그 이듬해라도 빨리 서둘렀으면 지금 이 철재 값이 오르기 전에 착공을 하고 추진했으면 이렇게까지 부담이 가지 않지 않냐 그런데 이게 지금 수수방관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뿐이 안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혹시 안 보셨어요. 왜 이렇게 18년에 해놓고 무슨 장애가 있는지 무슨 걸림돌이 있는지 이게 추진이 안됐는가 그거 한번 안 보셨어요. 그동안에 추진일지가 있으실 거 아닌가요. 그거 한번 추진일지 좀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뭐 뭐 추진했는가 한번 보려고 하니까 그리고 빨리 우리 과장님 서두르셔서 단기간 내에 여기 예정된 기일보다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장계나 장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 부분 아무튼 LH가 20년도인가 투기 감사원 감사받고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님! 여기 책을 보면은 4페이지 장애인 지원 내역 여기 보면은 예산은 35억 2,500여만 원 세웠는데 집행은 5억 7천여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너무 과다하게 이렇게 쭉 부서를 보면은 예산을 어쨌든 많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으셨어요?

어느 쪽 말씀하신 건가요? 4페이지요?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은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11월에서 12월이기 때문에 앞에는 전체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11월 12일, 12월달에는 집행액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적게 잡힌 거 같습니다.

그래도 1년치 이렇게 해갖고 해줘야지 11월, 12월 지원 내역 이렇게 딱 해서 주니까.

예, 예산은 전체 예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해 소지가.

이것은 표기를 정확히 하셔서 지금 22년도 감사잖아요, 21년도에서 22년.

예.

그 1년에 대한 감사 내역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11월, 12월 2021년 11월, 12월 내역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지요, 감사 기간이 2021년 11월에서 22년 10월까지 되다 보니까 이걸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출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 12월까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고 했을망정 예산은 과다하게 잡으셨잖아요.

아니요, 이 앞에 있는 예산은 전체 예산을 기입을 해준 거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잡아서 사업명에 이렇게 쭉 내려온 것을 보면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서도 보면은 집행을 조금했고 다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일부 없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하고 주거활동 서비스는 저희 기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내려오는데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센터장님이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다문화센터장이 안 계시죠?

장수 다문화가족센터는 저희가 전라북도 사회서비스한테 위탁을 줬어요. 줬는데 그쪽에서 지금 센터장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두 차례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했는데 절차상 문제하고 또 가족센터 조직 진단 추진을 하고 또 정기 감사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채용이 좀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촉구를 하고 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센터장이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활성화도 되고 책임감 있게 할 건데 저희가 촉구는 하는데 저희는 승인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도 최대한 빨리 하겠다 저희한테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장수군에 다문화센터장 하실 분이 능력 있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센터장 자리를 1년이나 비워둘 경우에는 장수군 사람 중에 센터장 하실 분이 안 계시구나 외부에서 모셔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보면은 청소년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 해서 여기 자격조건이 지원을 뽑는데 채용하는데 자격조건이 다 필요해요? 청소년지도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그런데 이세라는 아무 자격이 없네요, 36쪽.

36쪽이요?

예.

여기는 업무보조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뒷장을 보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센터장이라든지 팀장은 없어요. 직원 4명만 있는데 센터를 만들었으면 최소한 팀장 정도는 있어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고 이끌어 나가고 그렇게 해야지 팀원만 4명이 있어서 제대로 이것이 센터가 운영이 되겠어요?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센터장은 별도로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다면 당연히 그런게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니까 센터장은 없어도 된다?

팀장이나 그것도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팀장이나 센터장은 없어도 된다?

예.

그러면 여기는 제대로 운영을 못 해도 책임은 없네요. 팀원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 해도.

그래도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어찌 보면은 각자.

그래도 행정에서 어차피 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지원을 해주고 있으면은 그래도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누군가 한 사람은 센터를 이끌어갈 사람은 있어야지요.

저희가 여성청소년팀에서하기 때문에 여성청소년팀장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 따로 팀장을 새로 부여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민간위탁 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은 장수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 결과 평가서를 보면은 여성청소년팀장 한 분이 평가를 자료를 냈다는 것은 어떻게 팀원을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되지 평가자 청소년팀장 혼자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냈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료 책자에는 없어요. 제가 따로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주민복지과장님께 물어야 되는 얘기네요, 여성청소년팀장. 그래갖고 평가 결과에 대상 보면은 다문화지원센터 우수 96점 혼자 평가해서 점수를 주면은.

저희가 여성청소년팀장이 평가자가 된 것은 가족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도 평가단이 구성이 됐다든지 뭐가 이렇게 있어서 쭉쭉 있어야 되는데 평가자는 여성청소년팀장 혼자서 평가해서 평점 96점 우수 이렇게 나온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나 혼자 평가해서 내가 96점 주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것은.

그런데 평가자를 꼭 공무원 한 명 아니면 여러 명이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하면 더 좋을 테지만 보통 성과 평가할 경우는 평가 지표에 따라서 담당자들이 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다문화지원센터 여기는 수탁기관이 장수군 자원봉사센터잖아요. 여기도 96점 우수 서면으로 평가를 했고, 이것은 평가 대상이 2019년 1월에서 2021년 9월 30일 3년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평가 자료를 인터넷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까?

공개는.

제가 처음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자료를 이리저리 뒤지다 보니까 성과평가 제22조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군수는 민간위탁 사업에 성과를 책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성과평가 결과는 장수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공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제가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시니어 클럽을 보면은 18곳 중에 50% 미만인 곳이 12곳이나 있어요, 여기 평가 자료에. 그리고 관리 운영은 전부 다 만점이에요, 관리 운영 15점, 50점, 30점 이런 것이 있는데 관리 운영은 전부 다 만점인데 성과는 50% 미만이 12곳, 18곳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할 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나와가지고 그쪽에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 공무원이 한 게 아니고.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관리 감독 대상은 주민복지과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가가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한다든지 페널티를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저희가 보면은 점수가 적게 나온 것을 보면은 일자리 사업 쪽을 보면은 시장형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우리 여건하고 저희 장수군은 공익형에 좀 유리하지 시장형 쪽에는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윤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점수가 40점, 50점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50%는 기본이 나와줘야지요. 그런 것은 관리 감독자로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저희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세외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에서 차기 군금고 약정 체결을 통한 협력사업비 9억 확보 이렇게 하셨는데 이건 어디다 씁니까?

연 3억씩이거든요. 3년 계약했으니까 9억인데요.

1년에 3억?

예, 1년에 3억씩.

저는 1년에 9억인 줄 알았네요.

그래서 저희가 2억은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쓰고 1억은 상토매트 그걸로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하여튼 앞으로는 정말 복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자꾸 복지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희 다문화 가정 고향나들이 그거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2월달 가면 코로나가 다시 번진답니다. 번지기 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경로당을 전수조사해서 꼭 필요한게 뭔지 이런걸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정부 관리양곡 택배비 지원이란 말이 뭔 말인가요, 이거.

양곡도 지원하고 택배비까지 업무보고 자료 말씀하신 거지요?

예, 추진실적에요.

추진실적에요?

예.

저희가 정부양곡 택배비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정부양곡을 구입을 희망하는 신청자에 대해서 양곡 가격이 2만 6,420원이에요. 그런데 수급자는 2,600원만 부담하면 되고, 또 택배비도 2,600원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택배비하고 양곡 지원하는데 본인 부담금 2,600원만 내면 10kg를 준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에 가서 추진실적에 총 추진실적 금액이 58억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집행액이 42억입니다, 총 집행액이. 그런데 추진실적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액수가 한 10몇 억이 차이가 나요.

10몇 억이요?

10몇 억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시간제 일자리 사업, 복지 일자리 사업에서 작년도 11월에서 금년도 10월 말까지 2억 2,700만 원 정도가 집행됐는데 여기 또 추진실적에는 1억 7,70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어디서 어떤 오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 11월, 12월까지 포함해서 또 현재 10월까지 되어있고.

추진실적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금년도 것만 되어있고요, 이건.

금년도 것만 되어있으면 금년도에 58억이 집행됐는데 금년도 것만 서 있으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제가 그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 11월달 거까지 포함해도 집행액이 42억뿐이 안 나오는데 여기 추진실적에는 58억으로 나오는데 17억이 어디로 갔냐 이 말이에요, 인쇄를 잘못한 거요,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일부 추진실적에 보호작업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준 것 중에 일부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빠져봐야 1억 2,300만 원인데.

3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봐야 그 밑에 장애인 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비까지 해봐야 5억뿐이 안되는데.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여기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계약 관계는 아까 전기공사가 많이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나 토목이라든가 건축공사에도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복잡하니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물론 그래요. 지역 업체에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 지역 주민이.

지역 업체에다 줘야 되고 그런 계약을 하려고 보면 공사를 해서 하자가 없는 업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 또.

사실은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기술, 인력, 장비가 갖추어진 그런 회사에다 또 계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 가능하면 이런 잡음이 안날 수 있도록 지금 이 현상은 조금 복잡한 건이지만 좌우지간 전기공사 외에 토목, 건축도 잘 적정하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약 건수가 많을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것까지도 고려해서 좀 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약 사항 같은 거 하다 보면 편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편리가 뭐냐 어떤 부당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하자가 있어도 지역 사람이 더 빨리 해줄 수 있고 또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기술 이런 부분이 갖춰진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또 편리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골고루 지역 업체면은 다른 업체도 좀 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자활센터 문제는 꼭 좀 기간이 11월 말인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새마을지회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꼭 찾아야지요. 찾게끔 해야지 군에서 모든 자금 지원해 주면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자금을 지원했던 거보다도 대출을 해도 대출해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안 쓰이게끔 당초 용도대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하듯이 일반 보조사업도 그것도 사후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그 양반들도 군에서 지원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흥행시켜야겠다. 그래서 좀 보다 나은 생활이라든가 그 지역의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꼭 이것은 방법이 없으면 같이 연구를 해서라도 양성화를 해서 이것은 양성화시켜서 이미 이건 실질적으로는 행정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관리를 했던 우리 새마을지회하고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다 같이 힘을 써서 꼭 이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민원과장님 지적재조사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 한번 했었지요. 이해관계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전에 통지하고 등기로 보냈다 이런 것은 안되고 그렇다면 문맹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은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고 기왕에 하면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측량하면 저거 측량은 지적도대로 측량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지적재조사 하려고 하니까 참여하시오, 그러면 지적재조사가 뭔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 가르기가 안되면은 꼭 어떻게라도 참여해서 그렇게 누가 손해를 보고 그래놓고 행정에서는 기간 지나서 안된다고 그래버리잖아요. 기간 지나서 안 됩니다. 그래버리면 참 땅을 칠 일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땅을 뺏기고도 못한 얘기에요. 왜 등기 보냈다는 거 그거 하나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내 것이 아까우면 남의 것도 아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인접 땅에서 누구라도 땅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시행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꼭 불만이 없도록.

예, 인근 토지소유자들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지금 한 건물에 경로당이 2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할머니 경로당하고 할아버지 경로당 그런데 그것이 좀 불공평하잖아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2개를 등록해서 하고, 모르는 데는 1개만 갖고 하는데 그 뒤에라도 알아서 등록하려고 하니까 시간 넘었다고 안된다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민원들이 많다. 사실은 공정하게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분배라는 얘기하면 공산당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어차피 거기에 비유할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분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다면은 2개인데는 한 군데로 합쳐야 돼요, 하나로. 건물이 2개라서 연료비라든가 이런 시설물 관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2개를 등록한 것이 맞지요.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은 한 건물에 2개의 경로당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취지가 그렇잖아요, 본래 그렇지 않아요.

그 관계는 저희가 2004년도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그때 설치 기준이 이것은 그전에 이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지금 와서 어떻게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2개 있는 데는 한 군데로 줄여야 된다 그것은 민원 반발도 있을 수 있고 그전에는 가능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이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하나로 다시 줄여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법이나 취지하고는 안 맞아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은 기존에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004년도 이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거 개정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해야지. 자금 지원할 때 이건 법대로 했으니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겠지만 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그런 관계에서는 좀 차등을 둡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에 2개 있는 데는 좀 지원을 적게 하고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경로당에다가 자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운영비요?

예, 운영비. 그런데 그것을 연말에 가서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요. 회사가 됐든 행정이 됐든 간에 연말에 예산을 맞춘다 해가지고 그때 지급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정산하는데 보면은 다른 데도 그런다고 봐야 되지만 경로당 노인회 총무들이 편법을 많이 쓰고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양성화시킬 방법이 없는가. 어차피 지급된 비용은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면서 연말에 결산을 해버리잖아요, 카드로 해서 금액을 맞추잖아요.

예.

그것은 행정에서는 모른다고 해야지 그거 알고 그렇게는 한다고 할 수 없지만 밖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양성화되는 방법이 없는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반납하는 경우도 거의 없더라고요, 일부.

그러니까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맞춘다고 하지요. 속된 말로 맞추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기에 안됐더라 이 말씀이지요.

저희가 행정에서 그것까지는 좀 개입한다는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정된 금액은 평상시에 자유롭게 쓰도록 항목 간 조정을 해서 쓰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없는가 쉽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줘 보세요.

예,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님! 각 위원회 통계표를 보면은 각 실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해가 갑니다. 인사 관련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군민의장이나 본심사위원회, 예비심사위원회 또 공적심사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위원회가 성비가 맞춰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실과가 받은 자료 비고란에다가 기간을 좀 써주십시오. 기간을 써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싹 정비를 각 실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통 위원회는 2년인가요? 3년짜리도 있고 그러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임기를 써줘서 차후에는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이고 끝날 때까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꼭 각 실과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사회단체 간담회 및 군정 주요사업 설명회에서 각종 민원을 받았었지요?

예.

390건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수용은 130건에서 33% 수용했어요. 그리고 장기 검토 175건 50%입니다, 49%로. 타 기관 의뢰 이러면은 이런 민원을 받지 말아야지요. 그때그때 저기를 해야지 민원은 몇 백 건을 전 군민한테 다 받아놓고 낯내기식도 아니고 이렇게 받아서 33%로 수용을 했다고 보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요, 군민과의 대화를 하지 말든지 군수한테 이야기해도 안되고 여기에서 다 질의하라고 해놓고 너무나 실적이 저조한거 아니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이기 때문에 또 군민들이 터무니없이 질의는 안할 것입니다. 물론 사적인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은 있겠습니다만 정말 의회나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취가 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들을 보면 개선사항들이 조금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요. 직원들 전보 기간은 특별히 좀 지켜주셔서 그 직종에 가서 전문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직원은 6개월 만에 또 돌아가 버리고, 과장님들은 한 1년 있으면 내가 갈 건데 전문직이 안돼요, 어떻게 보면. 위에서 전문직이 돼서 과장님들이 정말로 그 축산이면 축산, 농업정책이면 농업정책이 어떠한 틀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과장님들은 도장 찍는 기술자가 되고 사인하는 기술자고, 팀장님들이나 계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결국은 인사에서 5급 과장님들도 그 직종의 전문직에 맞는 그런 인사가 꼭 되게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도 행정복지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서 특히 팀장님들은 그 직종의 전문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인사에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내년도에 주민자치회로 승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몇 군데 정도 계획입니까?

운영비.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 어떤 권한이라고 할까 좀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으로 많이 좀 상승이 되지요?

자생할 수 있도록 운영비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더 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전체 7개 면으로 다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2개 면이나 3개면 정도 시범운영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회로 넘어가니까 정말 자체적인 사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냥 주어진 권한 거기에서 그냥 주민자치위원들도 회의에 오라면 그냥 앉았다가 그냥 하고 아무런 권한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이런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건설업체 현황을 보니까 지금 건설업체가 장수군에 103개가 등록이 되어있더라고요, 103개 업체가.

예.

그런데 미발주가 19개 업체, 1건 발주 업체가 13개, 2건 발주 업체가 12개, 3건 발주 업체가 4개, 4건 발주 업체가 3개, 5건 발주 업체가 7개 해서 비중을 보니까 58개 업체가 96건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536개가 45개 업체에 배분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도 오해가 없도록 어떤 부분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업체들이 마구 들어와서 그랬는지 이런 부분이 좀 통계수치로 봤을 때는 편중된 수의계약 아니냐 그런 데다가 또 결국은 여성이 입찰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 상위 업체들 중에는 여성이 거의 절반이에요. 전부 부인 앞으로 해놓고 5천만 원까지인가 여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공개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수의계약 건수를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서 건설 같은 경우 5위까지가 3개 업체인가가 여성이에요, 수의계약 건수가. 2중, 3중으로 보호해 준 거 아닙니까, 거꾸로 보면.

일단 위원장님 말씀 귀담아듣겠고요, 지금 일단 건수가 많은 데는 자격증 이런 숫자들이 많은 데도 있을 수 있고요. 일단 그런 데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좀 고루 분배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하튼 장애인 여성에게 특별히 5천만 원까지 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을 보호해 주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약간의 좀 제도를 이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또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역 업체도 보면은 7위까지 보면 여성이 5명이에요, 용역 업체도. 또 전기 업체도 7위까지 보면 4명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여성 업체에 대한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남성이 소외를 받고 있어요, 여성이 소외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 너무나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경우가 너무 이렇게 많이 가면 입찰로 또 이렇게 적정히 좀 조절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지금 보이지 않는 그 관심사가 되어있잖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도 이런 것은 오해가 살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다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해가 사지 않도록 어느 기관에서 와서 봐도 오해가 사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측면들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다.

그리고 자료 27쪽 보시면 작년도에 지방세 감면이 205건에 5억 1,854만 6천 원 했었는데 금년에는 285건에 7억 9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감면 액수가 불어나 버립니까? 이게 지금 12월까지 매월 이걸 감면을 합니까, 금년도에 이걸로 종결입니까?

감면하는 내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우리 특히 농민들 이런 경우가 감면이 많습니다. 기업들 또 복지법인들 이런 데가 많고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경 농민이 농지를 취득하는데 취득세를 안낸 사람들이 있어요?

50% 감면해 줍니다.

그 감면액이에요, 그러면은.

예,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감면액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예치 기간이나 예치 일자가 좀 비고란에 나왔으면 좋았었는데 아쉽고, 지금 금리가 폭등하고 있지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좀 살펴보셔서 중도 해지를 해서 재예치를 다시 하는 것이 이득이 되면 이것을 시행을 해주십시오. 그전에 1. 몇 %짜리가 지금 3. 몇 %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다고 보면 가령 기간을 잘 따져서 3개월 밖에 안됐는데 1.93%짜리가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1.68%짜리가 언제 예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1년짜리가 3. 몇 % 주지요, 지금 지역 농협에서 3.7%까지 준다고 그러고 지금 여기는 조금 낮지요, 군농협은. 이런 부분을 잘 정산을 하면 수억의 손익 창출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간하고 산정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라, 아니라가 아니라 이건 분명히 검토하면 수익성으로 발생이 될 것이다.

10원이라도 더 벌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지금 수의계약이 산림조합이나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는데 수의계약은 몇 %로 지금 계약을 합니까?

경우마다 다른 것으로 아는데 되게 한 87%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 보통 보면은 90%인데 지금 산림조합의 경우는 조금 낮기는 낮네요. 87.7%도 있고, 79.7%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떤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으로 하는데요. 2천만 원에서 10억까지는 87.745% 50억까지는 86.745% 100억까지는 85.495% 이런 식으로.

그런데 79%짜리가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금액은 얼마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산림조합이요?

예.

산림조합은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조례로 되어있어요?

아니요, 법이지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단서 조항에 할 수 있습니다.

저기를 보면 어떤 것은 2,700만 원짜리도 87.5%짜리로 75%짜리가 있고, 어떤 건 90%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요? 이런 부분은. 69페이지 상단을 보면 2개는 87.745% 거기에 근접해 있어요, 2건은. 다른 거는 거의 90%로 되어있고 이런 부분이 좀 일관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증감을 하지요. 물론 각 실과에서 증감은 하겠지요, 공사 증감을.

설계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그게 몇 %까지 가능해요?

5억 이상 공사의 경우는 1회 설계 변경이 가는데요, 금액의 10% 계약 금액의 10%.

그리고 다른 조항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럼 1회만 가능해요? 설계 변경이.

제한은 없는데요. 이 금액 이상으로 할 때는 다시 일상감사를 받아서 이것이 적정하냐, 안 하냐 우리가 받는 일상감사가 있거든요. 그 일상감사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부분이 감사기관에서 받는가요? 내부적인 직원 감사기관이에요.

우리 기획실 감사팀에서 합니다. 적정한지, 안한지 설계 변경이 적정한지, 안한지를.

사전 저기를 받고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3,100만 원짜리가 증이 1,100만 원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보니까 이게 36.7% 증이에요. 이 부분이 보니까 철근 수급 지연으로 자재수급 방법 변경, 변경 사유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제가 좀 봤었어요, 보기는. 좀 봤는데 변명으로 일괄해버리고 책임은 없어요, 전부가. 왜 이런 관계가 나왔냐 했더니 도수로입니다. 수로개설 이건 조금 무식하게 말하면 중학생만 갖다 놓으면 설계 나옵니다, 높이 몇 ㎡ 하면은 철근 몇 가닥 나와요. 그런데 철근이 2.8 톤으로 설계에서 잘못 계산해서 4톤 얼마가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설계사무소에다가 설계를 맡겨야 되냐고 우리 장수군이. 폼이 348㎡인데 잘못 계산해서 480 몇 ㎡로 폼이 들어갔어요. 길이 몇 m에 폼이 cm가 똑같은데 그 품 숫자를 잘못 계산해서 어디서 잘못된 거냐 그러면 각 실과에서는 검토도 안 했다는 이야기고, 설계사무소에서는 그냥 아무 데나 엄한 데다 태웠다는 얘기고 두 가지에요. 책임은 누가 지느냐 책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재무과장님 그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위원님 말씀은 설계를 잘못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후 감사기관에 사전 저기가 되어서 했는가는 감사계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면 되겠네요. 그게 맞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 부분이 맞습니까, 그렇게 의뢰를 하면.

예, 일단 일상감사라는 것은 하여튼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변경하기 전에 승인하기 전에 이것이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한두 사람의 어떠한 생각에 차이가 장수군의 전 공무원들 욕을 얻어먹게 만듭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어려운 공사를 갖고 그랬으면 이해가 갑니다. 수로공사 그런 부분에서 이런 착오가 온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해서 황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좀 잘 대처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위탁 업무가 몇 건 있지요?

예.

지금 위탁 업무는 군에서 전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지요?

예.

그런데 좀 전에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이상한 답변을 해서 그 부분에서는 속이 좀 상했었는데 위탁기관도 지도 점검 자료 있지요. 자료 점검표에 의해서 그 점검을 매년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받아볼 수 있겠네요?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있으니까 내일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점검 자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에 대한 2022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