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 군정운영 방향, 군정 주요성과,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군정 방침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입니다. 우리 무주만의 자원과 특별한 차별화된 가치로 무주를 활력 넘치는 안전한 삶터로 만들겠다는 것과 적극적인 경청과 섬김으로 무주다움을 완성하고 군민의 행복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성과입니다. 6쪽 태권시티 무주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 세계 태권도 글로벌 지도자를 육성하는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전북도 및 우리 무주군의 중요한 정책 목표이고 군민 모두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무주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반영과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 무주가 태권도의 본 고장임을 널리 알린 바도 있습니다. 추진 중인 태권마을과 태권브이랜드 조성 사업은 태권시티 완성을 위한 큰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과 청년 미래세대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습니다. 복지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 및 지방소멸과 인구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인 미래세대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발전장학금 지급과 청소년 특기적성지원 그리고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 등을 통해 청소년이 무주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 가계 임차료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이 살만한 곳 무주가 되도록 하였고 청년센터 조성에 기초를 놓음으로써 청년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8쪽 품격 높은 문화 형성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적상산 사고 이안 행렬 재연 삼베짜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은 우리 군민의 문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무주만의 문화를 형성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학교 운영, 역사 인문학 강연,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군민에게 문화를 더 쉽게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군민이 만든 연극 공연 호생관 최북 ′바람처럼 살다′는 문화 향유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 군민이 직접 창작자가 되고 문화 소비자가 되는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또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통해 문화거점 생활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고 무주산골영화제는 국내 영화제 지원사업 최우수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및 군민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이 우려되는 시기지만 그동안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방역과 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군민들의 방역수칙 동참은 코로나가 다시 일상을 위협하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행정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는 군민 안전과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안전관리팀을 신설하였고 군민안전보험 운영과 농기계 안전사고 재해 예방교육 그리고 산림재해 예방 및 저감대책 추진을 통해 군민 안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10쪽 특색 있는 지역발전 기반 마련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금 168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과 활력을 불어넣을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반디나래 지원센터 무풍어울림센터, 삼도봉 장터 복합화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개 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지역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8억 원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올해 무풍면과 설천면 155개소에 이어 2023년도 공모 사업으로 적상, 안성, 부남면에 확대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안성칠연지구와 부남 금강변 관광자원화 사업 그리고 남대천 주변 빛거리 조성사업 등 야간 경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12쪽 풍요로운 문화관광 실현입니다. 그랑폰드 대회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차범근 축구팀 전지훈련 등 총 10건의 전국 및 도내대회를 개최하여 스포츠와 관광의 복합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별관을 증축하여 군민 여가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반딧불 스포츠타운 기반조성 사업은 우리 군이 스포츠 관광의 메카로 도약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 품격 있는 문화관광 구축입니다. 제26회 반딧불축제는 19만 3000여 명이 찾아와 대한민국 명예 문화관광 축제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인 야간 콘텐츠는 많은 관광객의 기대와 만족도를 높였고 무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농특산물 판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구천동 관광단지 활성화 사업과 반디랜드 대표관광지 육성 사업을 다듬고 활성화하여 1등 관광자원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또 하나의 관광 변수가 될 생태모험공원은 12월에 용역 절차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15쪽 활력 있는 지역경제입니다. 스마트 친환경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로봇 방지 등 디지털 농작업 기반을 다졌고 ICT 접목 첨단 시설하우스와 ICT 자동제어 시스템을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해 스마트 농업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종합처리장 내에 스마트팜 유리온실과 저온 저장시설을 구축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 등 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성공 사례로 만들어 주민소득과 탄소중립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023년도 산림소득 유통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임산물 가공산업이 활성화되어 군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병충해 정밀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천마산업 관련 가공방법 유성자마 생산방법 등 2건의 특허를 등록하여 천마산업 발전의 토대도 마련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농축산물 유통 판매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화 기금으로 276농가 29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레일 유통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8억 1000만 원의 판매 성과를 거뒀으며 농특산물 특화 장터와 머루와인 동굴, 농특산물 판매로 14억 200만 원의 판매 소득도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풍요로운 지역경제 조성입니다. 무주사랑상품권 사용 소비가 집중되는 날에는 구입 한도 및 페이백을 상향해 소비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였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특례보증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통해 고물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무주군 로컬잡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 1069명, 구직 955명, 알선 882건 등을 매칭해 구인구직난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함께하는 주민 복지입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어려움에 놓여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는 군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공공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무풍면 안성면의 작은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였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등 1만 5022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120병상 총 사업비 247억 원 규모로 건립되는 군립요양병원은 건축 인허가 및 각종 심사·심의를 완료하여 12월 발주 예정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4쪽 어르신 섬김 복지 향상입니다. 어르신 1만 4775명에게 3억 7200만 원의 이․미용비를 지원하였고 독거노인 장애인 1922가구의 응급안전서비스와 1394명의 독거노인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치매 환자 맞춤형 사례 관리 및 원스톱 치매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매로 힘들어하는 어르신과 가족들의 고통을 최소화하였고 관내 216개소 마을회관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정보와 격차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와 복지 사각지대 781건을 발굴하여 공공복지 및 민간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도록 하였고 저소득층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1,676가구에 6억 8천700만 원에 한시적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568가구에 LPG 용기 시설 개선과 가스안전장치를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맞춤 특색 개발입니다. 농어촌 빈집 100동을 정비하였고 50동의 주택 개량 사업을 추진해 군민들의 쾌적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주택 74동을 개보수하였고 219동에 대해서는 노후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해 건강한 삶의 터전을 조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정착 및 영농 지원 사업과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통해 귀농귀촌 유입 인구가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무주 부남간 우회도로 개설 등 다양한 SOC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교통 불편 사항도 해소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농어촌 마을하수도 증설 정비 사업 그리고 공공하수처리 구역을 확장하여 수질 환경 개선 및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물 공급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무주다움의 문화 체험입니다. 아란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 힐링인 무주 공연과 버스킹 공연은 어려운 시기 지쳐 있는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화관 기획전, 교육 체험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날′ 등을 운영하여 무주문화예술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어서 32쪽 군민 삶의 가치와 질 제고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주민소유 토지 가치를 증진시켰고 재산권을 보호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무주군 택시콜센터를 운영하여 택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경력 단절 여성 1,542명에게 직업 훈련과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 군민들의 지식 향유와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튼튼한 군민안전 보장입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이어달리기와도 같습니다. 안전한 무주 만들기를 위하여 73개 마을 527가구에 재난방송과 연계한 마을방송시스템을 개선하였고 물놀이 위험지역 10개소에 안전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왕정 자연재해위험지구와 삼유천 재해복구 하천 정비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신뢰받는 섬김 행정입니다. 열린 군수실을 정례화하고 현장행정 마을 담당관제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가지고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올바른 군정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년 폐허 공모 선정과 청년 나눔방 등을 운영함으로써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높였습니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실적은 도내 1위를 달성하였고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전환사업 우수기관 선정과 지자체 재정분석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도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교부세 28억 9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4억 4900만 원 등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38쪽 수상 및 공모 선정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가 빠르게 재유행하고 있고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도 늘 격려와 응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민원봉사과장 박금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희 지적팀장입니다. 태득춘 건축팀장입니다. 박성빈 민원팀장입니다. 최찬호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곽민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취약계층 민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쪽, 과장님 지금 행안부와 국민권익위 민원서비스 평가 결과를 보면 종합등급이 2020년도에는 ′가′ 등급 2021년도에는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1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해서 한 등급 하락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2020년도는 전체 총점으로 보면 80.41이었고 2021년도에는 80.43이었습니다. 총점은 올랐지만 코로나 때문에 평가 기준이 완화가 돼서 저희들이 상대평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 이내만 가 등급을 주기 때문에 ′나′ 등급으로 등급이 하향됐다고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평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지난해보다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 같은데 올해는 ′가′ 등급 평가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직 평가는 안 나왔지만 작년보다도 지금 시책이라든가 민원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민원 만족도 쪽에서 단축률이 제일 문제였는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도의 경우 종합적인 평가 결과 ′나′ 등급을 받았죠?

네.

세부적으로 5개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등 민원행정 관련 4개 항목이 ′가′와 ′나′ 등급을 받아 양호한 편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 성과인 민원만족도 항목은 ′다′ 등급으로 2020년보다는 2022년에 ′나′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예, 한 등급 올랐습니다.

한 등급 올랐지만 다른 항목이 모두 ′가, 나′ 등급을 받은 것에 비해서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 등급으로 다소 부진한 평가를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민원 만족도의 주 평점은 법정 민원하고, 고충 민원 만족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과가 함께 참여를 해 줘야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법적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처리기간이 끝나는 판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늦게 처리되는 것들을 결과를 분석해서 계속 통보하고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행정관리나 민원행정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도 좋아야 하지만 민원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원행정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하더라도 민원처리 결과나 민원서비스에 대해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를 위해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민원만족도를 위해서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을 별도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단축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부서하고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령층 시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민원 신청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민원시스템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무인 민원발급기에 도우미를 설치를 해서 도우미가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민원처리 서비스인 누리온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우리 군에서도 이런 민원처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 혹시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아직 세부적인 검토는 아직 못해봤고요. 제가 알기로는 누리온 서비스가 키호스크 형식으로 돼 있어서 노약자층들이 쉽게 터치해서 민원을 신청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대전시에서 최초로 했다고 저희들도 들었는데 예산 대비 경제성이라든가 활용성이나 운영 관리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이제 누리온을 통해서 누리온이라는 시스템은 창구 방문 없이 수어나 음성으로 민원 서식을 작성하고 현장에서 민원신청 결과를 누리온과 신청인의 핸드폰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삼아 우리 군도 실정에 맞게 고령층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민원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적극, 투자 대비 경제성이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시스템의 개선과 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빈집 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빈집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는 666동에서 2022년은 596동으로 줄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를 참고해 보면 지금 전북도의 빈집이 지난 2020년에는 1만 5594호에서 지난해 1만 6876호로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감소 추세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지금

농촌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청년층 유출로 인구 감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빈집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감소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1차 2020년도에 LX에 용역을 줘서 전체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도 사용량, 실제 현장 확인해서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 실태조사를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빈집이 생겼을 경우에는 추가로 집어넣고 있고 우리가 빈집 정비 사업으로 철거를 한다거나 리모델링해서 빈 집에서 빠지는 경우에는 또 빼고 있고 그래서 현재 있는 자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빈집이 줄어드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도 올해 여전히 빈 집이 596동에 달하죠?

맞습니다.

이들 빈집 중에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정비·활용하도록 유도하는 1·2등급 외에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을 내려야 하는 3등급이 95동, 4등급이 359동이나 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들 3·4등급 빈집에 대한 정비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빈 집이라는 것이 공유물이 아니고 사유재산 이다보니까 함부로 건드리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이 좀 많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철거 위주로 저희들이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거형과 비주거형으로 나눠서 해마다 100동 이상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태가 안 좋은 빈집 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집값의 최대 4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있다고 확인했거든요. 이에 따라 부과 실적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빈집법에 관련된 것들은 두 가지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소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농어촌 지역은 농어촌 정비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따르는데 농어촌 정비법에는 강제 이행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사고 등 우려가 있는 3·4등급 빈집정비 활성화에 좀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4등급이 많은 지역이 적상면이 1위로 81동, 설천면이 2위로 73동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정비 사업이 적극적으로 펼쳐지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3등급이나 4등급은 대부분의 건물들이 옛날 초가집에서 스레트나 기와를 얹어서만 사용하던 거라 1년만 지나도 거의 폐가 수준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한계가 좀 있고요. 거의 철거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 집행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개인 재산이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철거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3·4등급 나온 거 위주로 저희들이 철거 위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권유해서 철거하는 방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도, 현재도 계속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 빈 집은 계속해서 잘 아시다시피 늘어나는 추세라 저희 소관인 우리 민원봉사과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함께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올해 빈집 정비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요. 계획 물량이 105동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비 실적은 71동으로 목표 달성률이 73% 정도 되죠?

네.

그럼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하실 건지 올해 목표 달성액을 다 채울 수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지자체 합동평가 목표는 72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많이 철거를 하고 싶어서 지금 105동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 정비 실적은 지금 87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83% 정도가 지금 완성이 됐고요. 아마 105동은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검토하다 보니까 지난해에는 계획 물량이 66동이었어요.

네.

그런데 정비 실적은 127동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달성률이 192%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당초 계획 물량을 너무 작게 잡은 것이아닌지, 초과 달성에

계획 물량은 맞게 잡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예산 물량을 동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주민분들이 그 크기에 따라서 왜 똑같이 지원을 해 주냐 이런 불평등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차등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는 100만 원, 100㎡ 이하는 150만 원, 100㎡ 이상만 2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 물량보다 정비 실적이 많은 이유는 신청하는 동수들이 작은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적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해의 경우에도 목표를 많이 달성했잖아요. 초과 달성했잖아요. 맞죠? 근데 예산이 325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올해도 보시면 이제 자료 주신 거 보시면 9월 말 기준에서 1억 450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네.

이 잔액을 빈집정비 대상을 추가로 확보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물량이 계획 물량보다 더 많더라도 예산이 남으면 소진이 될 때까지 계속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서 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게 이제 보조금 경우에는 나중에는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올해는 그렇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머지 물량들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빈집, 작년에는 이제 보시면 빈 집을 127동 올해는 77동 정비했잖아요.

네,

현재까지 이걸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그리고 지난해에 정비된 빈집이 활용은 되지 않고 그냥 방치된 사례도 있나요?

대부분 철거 위주입니다. 이 빈집정비 사업은 그래서 철거를 해서 보통 텃밭으로 쓴다거나 주차장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치된 사례는 아예 없는 걸로?

철거가 된 나대지 상태니까

철거 안 된 것도 있잖아요.

철거 안 된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철거 안 된 것도 이제 방치 안 되게끔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빈집은 지금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로 인해 흉물화되고 이에 따라 미관을 해치고 주변 지가 하락을 야기합니다. 특히 붕괴 위험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요. 또한 쓰레기 적치 및 야생동물 및 해충 서식으로 위생 문제는 물론 우범 지대화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정비된 집에 대한 활용도 또한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무주시장 뒤쪽에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빈집이에요.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송신소 있는 부근 도로인 것 같습니다.

시장 뒤쪽 길이에요. 뒤쪽 길, 이 뒤쪽 길은 그러니까 지금 사진 보시면 전부 다 4등급 수준의 주택이에요. 맞죠?

네.

지금 저 사진 외에도 이쪽에 가보시면 저런 빈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 7가구 정도 8가구 정도가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녀왔는데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쪽 뒷길은 지금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많이 이용하는 길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매우 위험도가 높은 곳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위험해 보입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것도 빠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해서 정리토록 이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정비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밝혔듯이 무주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읍면 소재지권을 제외하고 면 단위로 가면 빈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지금 국토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 보고서를 보니까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4%인 54개 자치단체가 빈집 관련 조례가 없다고 합니다. 무주군도 여기에 해당되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미리 지금 빈집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 무주는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지역을 제외하고 인구 분포를 보니까 읍지역을 제외하고 면 단위에서는 앞으로 빈집이 급속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말 치밀하게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정말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물론 건축팀이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빈집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 예산 충분히 분석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의원으로 들어와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무주군의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초안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하여튼 함께해서 이게 빈집정비 및 활용에 대한 조례를 내년 초라도 신속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이 조례에 따라서 빈집 업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지금 사유재산이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조례를 뒷받침으로 해서 탄력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무주군 행정에서 아마 건축팀에서 앞으로 중심 업무로 돼야 되는 게 아마 신축 건물 추진은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많이 그런데 이제 앞으로 문제되는 게 빈집이 많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별하게 신경 쓰시고 조례 재정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허가를 내주실 때 진정이나 민원들이 많이 있죠? 민원인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크게 하고 있는 게 건축 허가, 신고, 가설 건축물, 공작물이 크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829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어떤 민원들이 많은가요?

대부분 가설 건축물 민원하고 신고가 대부분이고요. 허가는 한 8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2년도에 허가는 한 55건수가 지금 허가가 됐네요?

네, 22년도는 현재까지 55건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것까지가 한 80건 된다는 얘기시죠? 가설 건축물이 한 419건, 신고가 246건인데 신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신고를 대상이 하고 건물을

면적이 작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면적이 도시의 외적에서 작은 경우에 신고만 처리를 해서

신고로서 건축물을 개보수를 할 수 있나요?

네.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민원 해결을 하다 보면 업무에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허가하신 거 나와 있는 것보다도 전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의 민원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약 1만 2500건 정도가 전화 민원이 접수가 된다고 그래요.

네네네, 굉장히 좀 전화 민원 때문에 민원 처리가 힘든 면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직원당 하루 평균 한 열 건이 넘는다는 얘기죠?

네, 10건 이상씩 문의 답변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신고나 가설 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상담을 하시는 건가요?

가설건축 민원도 굉장히 많이 급증세에 있고요. 대부분 인허가 문제 때문에 많이 있고 또 빨리 처리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허가 신고를 하면 며칠 만에 이게 허가가 나나요?

이게 건축 허가가 복합 민원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건축 허가만 따로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건축계를 통해서 다 가기 때문에 허가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4일 정도 됩니다.

평균 14일 정도면, 예전에는 건축 인허가만 내놓을 때는 민원인들이 각 부서마다 다 본인들이 찾아가서 인허가를 내야 되는데 지금은 원스톱에서 전부 다 통합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모아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통보를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엄청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건 참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우리가 건축 인허가 시 건축법 관련 법에는 맞지만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인허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허가를 승인해 주고 계신지 .

우리 관련법에나 우리 건축법에 특별히 규제가 없는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또 이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큰 건들에 대해서는 건축주들한테 주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권고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래에도 어떤 특정 지역에서 건축 인허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있었요?

네.

건축법에 관련된 인허가는 해 줘야 되겠지만 주민들과의 논란이 되는 인허가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최소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강구하고 인허가를 진행해 주시면 주민과의 갈등도 허가를 내시는 분과 주민과의 갈등도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하고 주민들이 소통될 수 있는 창구를 저희들이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네.

대상이 14가구 정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대상과 예산은 얼마나

저희들이 지금 14가구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장애인들이 주택에서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서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에 따라서 높으신분들 위주로 그리고 장애인들이 많으신 분들 이런 순서대로 해서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14가구에 1인당 한 38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또 민원봉사과에서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한 60동 정도 약 500만 원씩을 지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업량에 다 추진은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이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량이 60동인데 지금 50동은 완료했고요 8동은 곧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 진행 중에 계신가요? 그러면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장애인 주택 사업

14가구인데, 지금 다 추진 완료 되었나요?

추진완료 안되었고 두 동만 아직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거의 그럼 사업 추진을 완료 했다고

12월까지는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완료할 예정이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들은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 인기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만족도를 저희들이 해마다 조사하게 되고 하게 되면 87% 이상 만족도가 좋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은 사업비가 조금 작다 보니까 많이 원하시는데 일단 급한 것부터 금액 내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면 거기 만족도에 대해서 불만이 사업비가 적어서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높여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요즘에 예산이 건축 자재들이 많이 올라서 계획한 것보다는 많이 못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금이라든가 국비 도비 이걸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군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의 만족도가 높고 사업량이 사업비가 작아서 손을 댈 때 340만 원 500만 원 갖고는 손 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한정되잖아요.

네.

좀 예산을 좀 더 높여서 지원할 수 있을 때 좀 만족도 있게 지원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은 그 내용밖에 안 나오나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개선하고 싶은데 개보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하면 3년 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3년 후에도 다시 리모델링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처음에 할 때 지원을 해서 안전하게 리모델링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은 사후 관리도 잘해 주셔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우리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이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등급 4등급은 완전 철거를 해야 되는 등급이죠?

3등급은 저희들 용어로 좀 불량인 거고요. 4등급은 완전히 철거를 해야 될 등급이라고

지금 이 사업들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신청을 받는 건가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애로사항이 이게 토지하고 틀리게 건물은 소유권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해서 소유를 하게 되면 본인 앞으로 등기를 내서 모든 공부라든가 대장을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실제 소유자는 옛날분인데 B, C, D처럼 이렇게 계속 그냥 계약서만 써서 서류를 정리를 안 해 놓으셔서 소유권 재산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소유자가 아닌 등기상 기재 대장상이 등재된 분하고 저희들이 행정상 보조금을 주고 철거를 지원해야 되는데 소유권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철거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도 신청을 해도 소유권 확보가 안 돼서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만 해결이 법제화해서 통일이 된다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또 폐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재산권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거의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신청한 것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 이상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을 때 폐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큰 이유는 이제 재산권인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소유권을 확보를 못해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했을 때 보니까 철거도 필요 없고 그냥 존치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 거의 596건 중에서 526건이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화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철거를 계속 유도를 하는데 그런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는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철거를 하라고 하느냐 이런 건지 저희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철거비를 지원을 하고도 그분들이 그 집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철거를 안 한다고 할 때는 예를 들면 나중에 집을 다시 지을 때 용적률이라든지 개보수는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이나 그다음에 또 철거를 했을 때

철거 했을 때 다시 못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보수는 가능한데

허가상에 문제가 있어 못 짓는 경우들이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빈집 철거 신청을 안 하는

선정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시잖아요. 다시 또 그 자리에 건축물을 짓지 못할 걸 염려해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앞으로는 빈 집 철거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 동네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할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상담을 통해서 건물을 짓거나 또 재산적으로도 건물이 있을 때하고 또 철거했을 때 뭐 재산세라든지 그런 부분도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세 과세를 보면 주택이 낡은 건물이 있을 때하고 낡은 건물을 철거했을 때하고 차이가 좀 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놔뒀을 때가 차라리 재산세가 더 적게 부과되기 때문에 굳이 철거할 이유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빈집 철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주민들하고 상담을 통해서도 우리 도시 미관에 우리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에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활성화 노력 및 청년 귀농귀촌 주거 기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죠?

네 네.

그러니까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죠?

희망하우스 사업은 빈집 정비하고

좀 성격이 다르죠.

비슷하기는 한데요. 6개월 이상 빈 집에 대해서 리모델링 해서 동당 2000만 원씩을 현재 지원을 해서 5년간 무상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라든가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이분들한테 임대료를 안 받고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올해는 몇 집이나 사업을 하셨어요?

올해는 5동입니다. 5동인데 현재 지금 3동은 지금 완료했고요, 2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7동이라고

2021년도에 7동이었고요. 올해는 5동입니다.

그렇죠, 21년도에 이제 읍면에서 7동 무주 하나, 설천 둘, 적상 하나, 안성 둘, 부남 하나 신청이 들어와서 건축물 소유권 확인 및 현장 조사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작년에는 7건을 올해 작년에 제가 행감했으니까 올해 했죠, 올해 이 사업 7건을 추진 중에 있는가요?

아니 1년 단위 사업이고요. 작년에 7동이 사업량이었고 6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한 동은 본인이 하다가 취소를 해가지고 포기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포기를 해서 대상자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6동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 6동을 어떤 분들에게 임대를 했는지 나와 있나요?

귀농 귀촌에 3건을 주고요, 개인한테 3건을 주는 걸로

올해도 5건을 완료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올해도 5건

네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5건을 완료를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빈집하우스 우리가 빈집 은행들을 활용해서 귀농귀촌인들을 좀 우리 무주군으로 전입을 시키는 데 노력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우리 빈집 은행이 몇 동이나 있는지, 이번에 5동 하면 또 신청자가 있나요?

지금 신청자는 들어올 임대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를 정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소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이나 취약계층이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재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 자금 기금을 위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 개발 중이신 거나

저희들이 지금 무주 읍내에 마을 정비원 공공주택과 아파트 저희들이 88세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지금 한 30% 정도 받으려고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또 질의하는데 그래서 지방소멸 기금은 또 주거 개선도 중요하죠, 제가 오늘도 빈집에 대해서 많이 질문도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적과 건축팀과 민원팀 다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에? 그러면 무주군을 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건설과가 아니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민원들이나 토탈 쪽으로 생각했을 때 무주군의 미래를 위해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그래도 민원봉사과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지역소멸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요새 민원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 이제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지방소멸 기금 사업 신청할 때 좀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지방소멸 기금의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모든 면을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하여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잘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2월 17일 증인자 재무과장 임채영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옥 세정팀장입니다. 김선규 경리팀장입니다. 김정미 세입팀장입니다. 윤진호 징수팀장입니다. 신준교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정선 고향사랑기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에서 건물이 392건 토지가 19,702건으로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 자료 외에 무주군에 등록되지 않은 혹시 재산 혹시 건축물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 정도 간단히 용역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무주군 소유이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된 필지들이 상당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번 실태조사가 끝나면 그 재산을 전부 다 무주군으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천마클러스사업단 그다음에 무주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또 최근에 신축된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빠져 있어요. 다른 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물 이런 게 공유재산에서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행정재산으로 전부 다 구분이 돼서 그쪽 소관 부서에서

소관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재산 재무과는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재산 목록에는 안 들어 있는 것은 각 실과소 행정재산으로 전부 다 구분 돼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구분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건물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토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지금 빠져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지금 오랜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재산이 이게 우리 관리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용역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전체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으로 관리한 건축물 중에서 재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 전수조사도 일단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예.

이왕이면 전수조사까지 해서 각 실과소에도 제대로 등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에서 일반재산, 개인재산을 무단 점용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개인 행정에서

개인재산을 무단 점유한, 어떻게 보면 건축물이 들어 있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제가 안성면 옆에 있는 토지 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예전에 오래전부터 저희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에 최근에 올해 협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 토지 이외에 아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용역에 반영해서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무주군 전체가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건물이나 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재산 중에서 혹시 군민들이 꼭 필요한 재산 이런 거 매각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의 다 매수 신청을 원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행정 목적에 부합하다 그리고 보전가치가 없다. 부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 신청을 받아서 개인한테 수의계약 대상이 돼버리면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매각을 시키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은 행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할 경우에는 전량 다 매각 조치를 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행정 목적에 맞지 않다든지 아니면 공공성을 벗어난 이런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방문 내방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전부 다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전부 다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하면서 앞으로 토지 건물 아마 주민들이 행정에 다 매입해 달라고 요구가 지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

일부 사람들이 건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가 줄어들면 토지 사용이 줄어들면서 아마 그것을 주민들 스스로 매각할 수 없는 팔 수 없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토지나 어떤 건물에 대해서 재무과에다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제가 판단컨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고 아마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일 좋은 방법은요 개인 간 거래는 행정에다 의지하는 것보다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행정에 그런 부탁이나 그런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행정 목적에 부합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합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을 다 들어줘서 이렇게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주군 재산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정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를 잘 따지시고 공공성을 벗어난 건물, 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매각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서 전북 도내 14개 시군 수의계약 체결 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그다음에 무주신문에서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해서 기사화를 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신문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올 10월 6일자 이제 보도했었는데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도내에서는 수의계약이 진안군이 83%, 완주군이 71.2%, 무주군이 68.6%로 3위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무주군이 타 지역 소재의 특정 업체와 2년간 20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모든 분들한테 형평적으로 공평하게 이렇게 다 분배가 되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건 솔직히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체, 법인은 면허를 한 대여섯 개 가지고 있고 어떤 법인은 한두 개 가지고 있고 이런 곳에 있는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하자관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부서에서 이 업체는 조금 옛날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하는 업체로 이런 업체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사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를 해서 일을 잘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신청도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들은 그래서 조금 배제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의 원칙이라든지 기준을 명확히 세워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도된 것으로 봐서는 무주군의 수의계약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는 이런 식으로 군민들이 인식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이 수의계약이 활성화돼야 할 부분이고요. 입찰로 많이 하다 보면 솔직히 말해서 지역 자금이 외부 유출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관내업체 보호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어디 일률적인 오픈된 데이터만 가지고 그것을 수치를 산출하다 보니까 어떤 군은 모든 것을 전부 다 통계에 다 집어넣은 군이 있고 어떤군은 그 부분을 금액적으로 누락시키는 부분도 있고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이하까지도 전부 다 그냥 오픈되고 해서 그리고 또 관급자재 이런 부분이 누락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업의 특성상 이래서 관외 업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아마 관내 업체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유령회사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네,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는 1차적으로 페이퍼컴퍼니는 일절 계약을 안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배제시키고 관내에 직접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만 해서 전부 다 저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마 관리 감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저께 기사에서 보니까 장수군에서 공사를 9년간 독식하고 돈 건넨 업자가 수의계약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기사가 떴었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장수군

장수군에서

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주군에도 보니까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수입 계약이 지금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제가 여기 와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어떤 시군은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금액 제한해서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한도를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비공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원 이하까지 다 오픈하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이 건수가 최근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최근에 저희가 이제 소액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가정급수 배관 공사라든지 이런건 맑은물사업소 운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건수가 가정급수를 하다 보니까 100만 원 이하짜리 200만 원 이하짜리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아마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지금 이 보도 자료도 보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제일 문제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준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라는 것은 조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업체는 면허가 보유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또 사업 특성상 특정 업체가 아니고 한두 개 업체가 그 면허를 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업체밖에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쪽이라서 몰방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다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일률적으로 형평성 있게 면허 보유 상태나 사업부들에게 이런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이쪽으로 사업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업체에 이렇게 일감을 몰아준다면 저희 계약관리 프로에서 전부 다 지금 현재도 오픈되고 있지만 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크게 한 개 업체에 이렇게 막 한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가 그렇게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전문적으로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허를 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거기 수의계약을 별도로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특정 업체에다 어떻게 보면 몰아주기 이런 식은 분명히 앞으로 해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제대로 형평성 있게 골고루 이렇게 사업이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굉장히 다수 업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서 골고루 다수 업적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서 그쪽으로 그렇게 형평성 있게 분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수의계약이 하여튼 군민들은 비리에 온상이라 이렇게 아마 거의 대부분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도 앞으로 계약 건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군민들이 인정할 정도의 어떤 수의계약 수준으로 낮춰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투명성을 앞으로는 혹시 어떻게 그걸 해나갈 방향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만약에 지금까지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해서 앞으로 다수 업체가 골고루 지역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 업무를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는 수익계약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하여튼 수익 계약 건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 받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 수의계약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추진됐는가 또 언론 보도에서 나온 문제가 어떻게 잘못 보도됐는가 이런 것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이 굉장히 계약 부서에서는 중요한 업무인데 그래서 저희가 계약 사항을 무주군 홈페이지에 항상 올려들고 있으니까 그걸 충분히 하면 아마 어느 업체한테 가고 이 사업은 어떻게 했다는 걸 전부 다 고칠 수 있을 정도로 다 돼 있으니까요 그것은 투명성 차원이라면 충분히 참고하시면 될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나중에 충분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방세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매년 자립도가 나아지고 있는지?

제가 지금 최근에 한번 확인한 자료는 한 7.8%에서 7.9% 정도 재정자립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한 거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자립도 말씀하시고 나아지고 있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세입 규모가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낮아서 그랬는데 저희 현재 자체 수입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세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의존재원이 많이 확보가 되면서 자립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은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제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전라북도 통계 자료를 보면요 2020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7.7%로 나와 있고요. 도내 14개 시군 중에 12위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고창이 6.6%, 장수군이 76%에 이어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수 규모가 증가 원인이 있고 또한 자체 수입이 의존재원보다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이런 사유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 군의 전체 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이 낮다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 군이 쓰는 돈 중에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이 작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세인 경우는 한마디로 거래세 중심이다보니까 굉장히 세수가 크게 국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우리 군세는 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재산 과제 성격이라서 보유세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의 한계 때문에 조금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열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정자립도 자체가 우리가 낮다보니까 결국 도와 중앙정부의 재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예산을 많이 받다 보니까 도와 정부의 눈치를 보고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의존재원을 줄이고 자체 수입을 늘려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현실적 한계가 있고 또 매년 자치단체 세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담하는 보유세를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보유세, 과세 성격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기업 유치를 통해서 투자가 우리 지역에 활성화되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보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세 중 도세는 97% 징수율을 보인 반면에 군세는 94.8%에 그쳤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역시 군세는 올해도 똑같아요. 94.1%로 지난해보다도 저조합니다. 또 지난해보다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가 제출해 준 자료에서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연말 정도 되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남은 동안 두 달 남 동안 더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저희가 충분히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미수납액이 자동차세가 1억 8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죠?

자동차세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성과는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저희가 과세하고 나서 저희가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미납자가 다수 발생할 때는 연례적으로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동차세가 사후 과세입니다. 타고 난 다음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6월 말 12월 말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말 정도 되면 납내 징수가 실질적으로 한 많으면 한 70% 내지 80%가 안 되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 체납액이 이월 돼서 그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조치를 취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충분히 가정 방송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이번 달부터 또 번호판 영치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세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재산세 미수납액이 3억 7000만 원 지방소득세가 1억 9000여만 원으로 많은 편이에요. 맞죠? 그러면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달 수치는 그런데요. 저희가 최근에 조금 징수 활동을 전개해가지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감소했고요. 소비세는 소득세는 10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는 징수율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속적인 징수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습 고액체납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방세를 보면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및 상습체납의 경우 자금 압박 등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체납 현황을 보면 18명 178건, 체납액은 6억 2800여만 원에 달하죠, 맞죠?

맞습니다.

압류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징수 실적은 어떻습니까?

대다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들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자금 압박 때문에 굉장히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1000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징수실적은 저희가 지금까지 노력한 바로는 고질 체납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8000만 원 정도를 지금 이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까지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납자 18명 중에서 분납 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주식회사 청남 등 3명이고 맞나요?

예.

나머지 15명 회사에 대해서는 아직 납부 독려나 재산 조회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거의 대부분은 다 저희가 압류를 해놓은 상태고요 압류를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경우가 한두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 건수가 67건으로 가장 많은 회사가 주식회사 토비스 알앤씨 체납액이 51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체납액이 1억 16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은 회사는 두원건설 체납 건수가 6건을 포함해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강화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은 전부 다 상속 고질적인 체납자들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토비스콘도는 알다시피 저쪽 무풍 삼거리 쪽에 있는 콘도 회사인데 거기는 지금 굉장히 자금 압박이 심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이 지금 전부 다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납 징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재산 압류 이런 것은 전부 다 해놓은 상태이고요 두원건설은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바로 군청 앞에 노블리안아파트 해서 그 건인데요. 이 회사가 법인입니다. 법인이다보니까 국세가 저희한테는 체납된 것이 법인소득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한마디로 지방소득세인데 법인세도 체납하고 있고 지금 그에 따른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기 회사들한테는 어떻게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국세도 수십억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전부 다 미납되는 상태에서 자금 압박을 많아서 저희는 지금 지속적으로 출장을 해서 수입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분할 납부해서라도 납부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어려워지면 결국 저희는 결손 처분이 불가피하잖아요.

예.

지난해 무재산, 행방불명 등 사유로 결손처분액이 546건, 4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올해 역시 9월 말 기준으로 182건, 1억 1000여만 원이 결손 처분이 되었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결손처분은 우리 군의 재정의 타격을 주게 되고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 개선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이번에 최근에 정리유보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결손처분은 실질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과세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한마디로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는 체납세를 조금이라도 조금 줄여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결손처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처분 조치를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사후에도 계속 관리를 하고 이 사람이 개인 회생이라든지 또는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다가 다시 부활하는 경우라든지 이러면 저희가 또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서 그분의 재산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세권을 확보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입 징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세외 수입을 보시면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진한 걸로 나와 있어요. 지난해에 보면 52.7%로 미수납액이 8800여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 역시 48.2% 실적이 그렇죠? 7500여만 원이 미수납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죠? 부진한 이유와 이에 대한 징수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과태료에 따른 체납 과태료가 굉장히 저희한테도 큰 골칫거리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의무적으로 과태료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또 자동차 검사를 확실히 해서 지연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서 차주들이 납세의식 결여뿐만 아니고 결국은 과세를 하면 행정기관에서도 징수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세 체납과 관련해서 자동차세 과태료도 사업 추진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번호판 영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아무튼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어차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상황이라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를 독려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되 여기 보시면 또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납자 맞춤형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계형 체납자도 많잖아요, 맞죠?

생계형 체납자가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보니까 많은 건 아니고요. 고질·고액 체납자들이 많아서 그렇지 생계형 체납자는 현실적으로 한 5% 이내 정도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프로를 한번 따져보니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러면 현재로는 생계형 체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저희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이 어렵고 이런 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방문해서 분납을 요구한다든가 그리고 돈이 생겼을 때 일정 부분이라도 이렇게 세금을 납부해 주라고 이렇게 하고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좀 생활형 체납자들이라서 영치를 좀 유예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면서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분할해서 이렇게 납부를 해줍사고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체납관리단이라는 TF팀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습 고액 체납자 관리와 함께 특히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침체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군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연구해서 세정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에 더 철저를 기해서 징수 활동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많은 체납자가 저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선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신 증인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저희가 한 가지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지금 수의계약 이런 자료를 제가 쭉 받았는데 이게 자료가 방대하잖아요.

네,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증인께서는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경험도 있고 하시니까 사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사실 거의 보지를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고 행정력 예산 낭비다 우리 직원분들의 피로도도 증가되고 하니까 이렇게 양이 많을 때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협의해서 파일로 제출하는 방향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앞으로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승락해 주신다면 방대한 요구 자료는 파일로 해서 의회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런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한테는 파일로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활동 지원 시스템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행정에서는 의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시스템에다가 업로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바일이나 PC에서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재무과가 소관 부서는 아니겠지만 혹시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혹시 도입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한다면 저희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황인동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에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지원을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었는데 혹시 우리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셨나요?

예, 저희가 여성 기업하고 장애인 기업했는데 저희가 올해 그쪽에서 하는 목표는 달성했는데요. 아직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사회적 소외계층이고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충분한 배려하고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할당량은 있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계획에 있어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관내에 지금 현재 여성 기업은 몇 개 업체 정도가 있죠?

지금 여성 기업이 한 총 저희가 한번 등록된 걸 한번 파악해 보니까요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등록만 해놓은 상태인데요. 한 52개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관내에 있는 장애인 기업도 혹시 파악을 해보셨나요?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받은 자료인데 한 7개 업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개 업체요?

예예.

우리가 여성 기업 같은 경우는 활동 같은 걸 독려하고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얼마 정도로 돼 있죠? 수의계약 비용이?

여성 기업은 지금 저희가 여성 기업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법상으로 여성 기업 한 분당 5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올 12월까지는 1억까지 이렇게 계약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1억까지

올 12월까지

12월까지 그러면 금액은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요 비율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또 물품이라든지 공사 관련해서 예를 들면 물품이라든지 물품 같은 경우에는 5% 그렇죠? 공사는 몇 퍼센트로 돼 있죠, 지금?

지금 공사는 한 3%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국정평가 항목이라서 저희가 그쪽에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걸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 2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전체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2020년도 전체 수의계약 건이 한 1,790건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는 약 210억 정도 됩니다. 2021년도에는 1,713건 중에 약 195억 정도가 되고요. 2022년도 9월 말 기준에 1,159건 139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 여성 기업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이것도 제가 분석을 해보면 2020년도에는 9건, 약 2억 8000만 원 정도 했고요. 2021년도에는 17건, 약 5억 9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2년도 9월 말 기준 20건, 8억 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퍼센트지로 바꾸면 2020년도에는 1.5%, 2021년도에는 3%, 2022년도에는 약 6%정도 수의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 제가 얘기한 자료 제가 얘기한 대로 보면 매년 증가는 하고 있어요. 사실 특히나 2022년도에는 우리가 법률에 정한 비율보다는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성 기업 아까 52개 기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활동을 안 하는 기업도 있겠지만

활동을 안 하는 등록만 해놓고 그냥 사업장이 없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성기업 수의계약 2020년도 보면 이 업체로 보면 9개 업체밖에 안 돼요. 50개 업체 중에 그리고 21년도에는 14개 업체 그리고 22년도에는 12개 업체밖에 안 된다. 50여 개 업체 중에서 전체적으로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수의계약을 확대를 해서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 또는 어려운 소상공인 이런 기업을 우리가 법률에 정한 비율보다는 좀 더 높여서 여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까지도 올려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소관 부서장으로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소외계층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제시해 주신 대로 최대한 10%까지는 상향을 해서 많은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추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서 조항을 달면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지금 아까 황인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전라북도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투명성, 공정성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렇게 여성 기업을 10%를 올려도 이렇게 특정 업체만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 전체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좀 세심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자료를 또 종합해 보면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기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수의계약이 한 건이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21년도에는 수의계약이 한 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또 한 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증인께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기업이라고 해서 이게 저희가 계약부서에서 이 사업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냥 등록만 해놓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장애인 기업이라고 해서 스키숍도 장애인 기업으로 등록해 놓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장애인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딱 세 군데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페이퍼 컴퍼니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군데 회사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상황은

하여튼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우리가 마을 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상당히 공동체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도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페이퍼 컴퍼니도 있을 수 있고 또 활동하지 않는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네, 저희 조사해서 다시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자료로만 봤을 때는 사실 행정에서 이런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기업에다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의지를 사실 보여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소관부서 우리 증인께서 부서장으로서 심각성을 가지고 이 수의계약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함께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투명성, 공정성을 전제로 수의계약을 잘 활용해서 하여튼 우리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많은 업체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어려운 기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고 좀 더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면서 이렇게 사업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3년 무주군청 안전진단 등급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2020년, 21년, 22년 다 B등급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21년도 결산보고 감사보고에는 C등급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B등급으로 다시 매 3년을 받은 이후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3년 동안 B등급을 받았습니까?

저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청사 건물이 70년도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건물은 88년도에 신축된 건물인데 저희가 예전에 지금 계속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건물 안전진단결과 B등급으로 나왔던 이유가 저희가 기능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것이 옛날에 C등급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해서 이게 B등급 정도로 지금 올라와 있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무주 본청에 대해서 현재 71년에 준공되고 50년의 노후한 건물인데 B등급을 받았다고 이게 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기능보강을 해서 건물이 등급수가 조금 노화가 오래됐는데 조금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다시 재검증을 하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받다 보니까 B등급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무주군 본청 유지관리비로만 올해도 3억 3천을 썼습니다.

예.

집행을 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예.

그렇죠? 매년 막대한 예산으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무주군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 수리유지할 부분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무주 공무원들의 행정 업무 또한 공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청에 대해서 공간

공간이 비좁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공간은 비좁은 현실이고요. 공간을 직원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부서별로 조금 사무공간이 비좁아서 좀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재무과장으로 계신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1년 4개월 됐습니다.

1년 4개월 됐습니까?

네.

근데 과장님 1년 4개월 동안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무주군청 본청이 B등급도 받았고 했지만 앞으로 여기 무주 본청이 어떤 확대나 이전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고려될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사를 다시 재건축한다든지 내지는 이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미리부터 조금 그 부분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소멸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진짜 언제까지 무주군이 인구가 유지되면서 계속 지금까지 내려오는 예산이 이렇게 꼭 10년 20년 내려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주군청 기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증인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게 조례안을 제정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검토해서 미리미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기금을 1년에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공청회나 주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기금도 중요하고, 수렴도 중요하고, 설득도 중요하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무주군 10년 20년 100년을 어떻게 보면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그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할 때 목적성과 그 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진짜 좀 청렴하게 좀 기금이라고 해서 아무나 빼갈 수 없는 그런 조례를 한번 잘 만들어서 한번 우리 의회와 한번 같이 미래를 한번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해서 이런 필요성이 조만간 한번 되도 될 것 같은데요. 충분히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증인과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에 관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광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셔서 저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5억 6728만 6천 원이 잡혀 있어요?

예?

체납이

체납요. 네, 예예예.

체납이,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지방세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방세 군세로는 한 200억 정도 되고요. 도세는 한 130억 정도 규모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100억에서 130억 정도

그러면 200억에 대해서 15억 정도면 몇 프로 체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5억이 아니고요. 그건 군세하고 도세하고 전부 다

21년도 지방세가 7억 5천

군세가 7억 5천

지방세 그렇죠, 세외수입이 8억 1522만 9천 원이 잡혀 있잖아요?

세외수입요?

네, 아니요. 지방세 세외수입 우리 지방세 포함해서

지방세 포함해서 2개 합쳐서 맞습니다. 합쳐서 이게 2개 합치면 15억 정도 됩니다.

여기 보면 주소불명, 무재산으로 판명된 게 21년도에 5023만 원 705만 원 세외수입에서는 기타라고 1억 9437만 2천 원이 잡혀 있는데 기타라고 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어디 쪽 위원님 말씀하시

저희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결산검사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준비가 안 돼서

예를 들면 우리가 체납액이 주소불명, 무재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체납의 소멸시효가 있나요?

네, 체납액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몇 년인가요?

예,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체납액이 발생하면 바로 압류 조치가 들어가서 물건이 압류가 되면 괜찮은데 압류가 안 해 놓은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가 있어

그렇죠, 주소불명이나 무재산에 있는 분들은 결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납액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손 부분은 굉장히 과세권이 소멸되는 상황이긴 한데 것도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중앙행정기관에서 너무나 권장하고 있고 도나 평가에서 전부 다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매년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 세수가 200억 원인데 거기에서 체납액이 15억이 넘는다는 것은 한 6∼7% 되는가요?

우리는 200억 하고 300억 정도가 도세하고 군세가 한 300억 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은 저희가 한 130억에서 150 정도가 또 플러스 돼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별도로

그러면 330

아니 450억 원

세외수입

세외수입까지

450억

430억 이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프로테이지가 많이 내려가네요?

예.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무과는 세입 총괄 부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입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미수납이 있는 각 실과에 각 실과에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셔서 담당 부서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이나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2년 연속 전라북도 지방세 세외수입 운영 실적에서 2년 연속 우수평가 지정을 받으셨잖아요?

저희가 올해 지방세 징수실적 관련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1700만 원 받았고요

포상금 1700만 원

세외수입 분야도 징수실적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3위로 선정돼서 한 900만 원 정도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유재산 무상허가 대상 건물이 있죠?

예?

대상이 공유재산 무상허가?

공유재산 무상 허가

네,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인데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무상이라고 위원님 확인을 좀 어떻게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으니까 무상이죠.

사용료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저희가 관리하는 전북은행 건물 같은 경우는 그쪽에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무상 허가는 무주군 로컬잡센터 사용료 받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사용료 받고 있지 않죠?

예, 맞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

무주군태권도육성 추진위원회 받고 있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무주군 관리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한 재산 이외에는 사용을 부과하도록 되어져 있죠?

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부과를 안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사용료 부과를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전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각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사용하는 건물을 일부 정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안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1년간 건물 사용료를

그건 사회적인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로컬잡센터, 무주군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태권도 지원 육성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4조나 무주군 관리 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한 재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부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일부가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데 행정재산 건물을 쓰고 있는데 일부가 상위법에서 제외 대상으로 구분돼 있는 경우는 사용료를 지금 안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상위 법령에 나와 있다는데 그 상위 법령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령과 그걸 따져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시고요. 이건 각과에서도 하는 문제인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각 실과에서 대납을 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단체에서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각 실과에서 산업경제과나 관광진흥과에서 내는 거죠? 시설사업소 전기료를 무조건 시설사업소에서 다 대납을 하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다시 제출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운영비 정도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표기가 돼야 되는데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은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표기를 해주시고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칙이죠.

그런데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 하나인데

별도로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께 한번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상 허가를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바로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부서별 공용 차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배차할 수 있는 공용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저희가 재무과 소관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지금 저희 소속 차량으로 돼 있는 것은 9대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1호차, 2호차 또 봉고차 그다음에 문서사송차 그러니까 한 5대 하고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차는 한 4대 정도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대 정도, 4대 정도를 각 부서에서 출장을 갈 때 관내보다는 관외 위주로 배차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배차를 사업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1순위가 관외고 그다음에 장거리 하고 관내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차량을 권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각 실과에서 공용차량 출장차량들이 필요한 과가 있죠?

예.

배차가 전혀 안 된 과는 몇 개 과가 됩니까?

저희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차량 4대로 실질적으로는 각 사업 부서는 전부 다 정수승인이 나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기획실,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그런 정도만 건설과 이런 데만 지금 4개 부서가 지금 안 돼 있는데 관내 차량들은 가급적 개인차량 여비를 받아서 활용하고 있고요. 관내출장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끔 가다가 겹치고 이래서 행사성이 많은 사업부서가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 이런 쪽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은 1개 부서에서 하루에 복합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재무과에서 그런 관내출장을 먼저 가는 위주로 저희가 배차를 내주고 있고요. 관내는 같이 동료 직원하고 같이 출장 갈 때 같이 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 공용차량이 없는 게 기획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개인차량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규 공무원들이 관내출장을 갈 때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배차 요구를 관내 출장할 때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관외출장 위주로 오고 있고 관내출장 갈 때는 팀별로 팀장이나 같은 팀원이 같이 갈 때 같이 합승해서 개인차로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차를 이용하는데 우리 신입 공무원들이나 이런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서에 직원이 출장을 갈 거면 차가 없으면 옆에 있는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나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났을 때 얘기고요. 출장을 어떻게 가야 될지?

뭔 말인가 이런 부서가 조금 현실적으로 차량이 한 4∼5군데 정도가 지금 차량이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차량 정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한마디로 인근 장수 진안 같은 경우는 한 50여 대가 넘는데 저희는 정수승인을 한 40여 대 정도밖에 안 해주고 타 자치단체에서 한 10대 정도가 저희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서에서 꼭 차량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정수배정 승인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정수승인을 내줘가지고 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때 좀 신청을 받으셔서 예를 들면 차가 있어도 개인차를 가지고 출장을 갔어요. 가다가 접촉 사고나 좀 사고가 났어, 그럼 민원인을 만나러 갔을 때 그 민원인을 대하는 직원이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그게 제일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저부터도 솔직히 제 개인 차량을 이용 아직 관용차는 거의 활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관용차가 사고가 나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만 개인차가 사고가 났을 때보다는 기분이 좀 덜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과장님들은 차가 있어서 차량이 있는 과장님 팀장들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신규 직원들이 출장을 갔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사고 났을 때는 조금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 차 정수를 할 수 있게끔 신청을 받아보세요.

제가 한번 소요량 한번 부서별로 한번 받아봐서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그것은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요, 우리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리들이 있는데 차량을 가지고 오는 것은 자기 차를 이용해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차를 주차를 하거나 많이 가지고 온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배려를 하셔서 각 실과에 관용차 신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올라왔죠?

예.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올 7월에 고향사랑기부팀이 신규로 팀이 신설됐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가 7월에서 한 9월까지 답례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한 124개 품목을 발굴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거쳐서 지금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하고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될 것인데요.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부예요. 혜택을 많이 받은 직장인들

직장인들한테는 최고의 혜택이 될 거 같습니다.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엄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답례품 제공에 대해서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이 있잖아요.

예.

이제 답례품 선정도 하고 또 선정을 대행할 수 있는 대행업체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를 저희가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팀장 한 명 팀원 한 명이서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대행업체를 한번 선정하려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그럼 용역입니까, 위탁입니까?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답례품의 보관, 상품 품질관리, 배송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자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면 3만 원짜리 구매를 했어요. 그럼 꾸러미를 어떻게 예를 들어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답례품 저희가 선정한 것과 이번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을 좀 확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택배비 같은 경우는 고려가 안 됐더라고요?

어떻게?

택배.

택배비요, 그것은 저희가 택배비는

그러니까 배송에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제가 편성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당해 연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고향사랑 기금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1차 분기에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고요. 그다음에부터는 기금 내에서 일정 부분을 이런 배송비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군에서 10만 원 받아서 3만 원 물품 제공하고 택배비 또한 저희 무주군에서 부담을 하고 또 꾸러미를 답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에 용역을 줘야 하니까 그 용역비가 또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 10만 원에 대한 예산 얼마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용이 지출이 되잖아요. 비용이 지출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3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용역사를 선정을 해서 용역비를 줘야 되고요, 또 택배비를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은

10만 원을 기부하면 당해연도 예산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번에 당해연도에 충당하고

그 충당을 저희가 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

이후부터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무주군에 많은 예산이 와야 되잖아요. 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전라북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채택이 됐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10만 원 한도 내에서 3만 원 주면 7만 원에서 택배비 지원, 용역사 선정 그런 부분에 하면 그래도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니까 최소화해서 저희 예산이 많이 남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10만 원을 한 번 하면, 한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6만 원 정도는 저희 한 5만 5천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는 저희한테 기부금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5만 5천원 정도, 6만 원. 택배비 가야 되고 또 용역사 지급이 돼야 되고

1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

네, 10만 원 기준 마찬가지겠죠, 500을 해도 그 기준은 기준이니까, 어쨌든 준비를 우리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죠?

팀만 지금

TF팀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나요?

팀만 지금 저희 과로 고향사랑기부팀만 지금 신설 되어있습니다.

TF팀 구성이 안 돼 있고요?

예.

TF팀을 구성을 해서 홍보, 답례품 선정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는 농업군 이기도 하지만 관광군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답례품을 그러니까 무주사랑상품권으로도 하신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무주군은 숙박이나 이런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음식점이 많으니까 숙박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고 숙박권도 발행을 하셔도 되고

저희가 그래서 어차피 10만 원이면 3만 원이 답례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무주 그건 상품권을 그쪽으로 한번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한번

무주상품권뿐만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숙박권이나 음식점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요 한 가지 방법이 저희에게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 무주군의 고향사랑기부팀에 사이트에 들어오면 링크하는 부분을 저희가 신설해 놔서 그게 연결돼가지고 각 숙박업이나 음식점들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서 그 링크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구축을 해주셔서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면서 관광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네, 3만 원을 가지고 또 답례품을 만들다 보면 예를 들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꼭 3만 원에 맞추지 않아도 4만 원, 5만 원짜리를 또

이건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하려고합니다.

다양하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양하게 첫 해는 제한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정착이 되다보면 1금융 같은 경우는 한 3천 원 정도 저보다 선행했던 품목만 해도 한 3천여 가지가 금액별로 이렇게 다 조성이 돼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도 한 초창기 내년 처음시행이지만 몇 년 지나고 나서 몇 년 사이에 저희도 다수의 품목이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다수의 품목들이 그런 우리 프로그램 사이트를 통해서 홍보도 되고 거기서 기부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렇게 답례품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을 시스템으로 정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고요. 우리 무주군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얼마나 목표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년에 예산 5억 책정해 놨습니다.

5억을 목표로?

목표는 아니고요.

아니 그래도 저희가 기부

최소한으로 5억 원은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목표로 예산을

홍보의 제한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5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용역사를 통해서 저희 전라북도 차원에서 한번 용역을 해봤는데 작게는 8000만 원 최고 많게는 한 5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고 많은 목표치를 선정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기금을 수입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5억을 목표로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 5억에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이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1월 1일 시행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