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광일
박광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계속)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과, 시민납세과, 열린민원과, 교육지원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와 시민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와 시민납세과는 업무추진에 연계성이 있으므로 동시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시민납세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자료 32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327페이지 보면은 고액체납자 과세에 보면요. 지금 취득세 체납이, 취득세 체납이 법인이 13건, 개인이 3건 이렇게 돼있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받아, 취소돼서 이렇게 부과된다고 보는데 개인 3건 내용을 한번 좀 어떤 건이죠? 취득세 개인은 내가 이해가 좀 안 돼서,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그 3건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은식위원
법인도요. 보니까 지금 쭉 법인을 보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전부 다 그럼 13건도 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취소됐다가 부과된 건이에요?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2020년 10월 말 현재 고액체납자가,
서은식위원
아니 무슨 고액체납자 그걸 떠나서요. 지금 취득세가 체납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개인은 그렇고 그다음에 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받았다가 취소돼서 부과될 수도 있죠.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런 경우인데 근데 건수가 13건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제 기계라든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이에요, 전부 다. 그럼 부동산은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은 토지와 건축물로 딱 한정돼있어요, 부동산의 정의가. 그러면 기계 종류가 아니라는 기계종류라면 또 이해가 돼요. 근데 전부 다 부동산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어요, 표시를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그것은 취득세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말하자면 자금사정으로 체납이 됐는데요. 자세한 깊은 내용은 제가 3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서은식위원
취득세는요. 후납이 없이 먼저 취득을 해야 등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체납이, 법인이라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받았다가 취소됐다가 부과된다면 이해가 좀 돼요. 농업법인 같은 데 있어요, 보니까 몇 군데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이 사항은 지금 감면을 이미 받은 후에 부적정한 감면사유가 해당이 차후에 발견이 돼가지고 세무조사 결과 추징한 건입니다. 3건에 대해서는.
서은식위원
전부 다 그 건을 법인, 그거 확실합니까? 13건이?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인제 건수에 따라 다 조건이 틀리거든요. 파악, 그 내용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두 번째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광일
박광일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저기 계장님 계시면 지금 끝나기 전에 파악을 해서 갖고 오세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되겠어요? 담당계장님 그거 해서 어떤 건인가 파악해서 갖고 오시라고요.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요. 법인부터 한번 봐봅시다. 법인에 보면은 법인세에 법인세는,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지방소득세 말씀하시는,
서은식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인제 하나 먼저요. 지금 우리가 인제 국세징수법에 보면은 체납 정리보류, 전에는 결손처리라고 했죠. 법이 체납 정리보류로 바꿔졌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인제 지방세도 국세징수법에 따르게 돼 있어요. 명시적으로 법은 안 나와 있지만 국세는 거의 이렇게 미납이 되면은 어떤 실익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에 어떤 파산했다든가 해산했을 때 이럴 때에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사망했을 경우는 거의 체납 정리보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지금 체납 정리보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때요, 지금 상황,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저희는 전에는 결손인데 인자 명칭이 바뀌어져가지고 정리보류로 이번에 바뀌어졌거든요. 근데 저희도 무재산자나 행불자나 아니면 도저히 실익이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후에도 재산이 발견이 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5년간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재산이 발견이 되면은 바로 압류를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럼 우리 시도 지금 정리보류를 하고 있단 얘기죠? 지금,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 건수는 지금 여기에 지금 기재가 안 된 거잖아요. 정리보류 된 건이 여기 안 나와 있죠.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여기 있습니다. 정리보류 사항은 327페이지 보면은,
서은식위원
아니 여기 지금 327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386건이지 않습니까,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물론 그 안에 징수된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마는. 그러면 386건은 정리보류에서 제외된 건만 여기 기재돼야 맞잖아요?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예.
서은식위원
지금 우리 시는 정리보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씀 아닙니까, 지금?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18억 8,400만 원 지금 정리보류를 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인자 국세 저기 법인하고 인자 개인으로 좀 나눠서 보면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예요. 법인세는 국세는 아마 정리보류가 된 건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그걸 확인해서 어차피 국세에서 정리보류 돼서 못 받잖아요. 실익이 없어서. 그러면은 지방세도 마찬가지 정리보류를 시켜야 하는데 이 건 별로 한번 조사 해봤어요? 이 법인 건 중만 얘기한 겁니다. 우선,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법인에서 국세에서 정리보류가 되면은 저희도 거기에 의해서 거기는 인자 무재산이라고 판명이 된 거니까 저희도 다른 재산조회를 전부 해봐가지고 없으면 거기에 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근데 안 된 건도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왜냐면은 이건 정확하지 않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추정하건데 지금 그런 건이 안 된 건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알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다음에 개인 같은 경우예요. 개인은 크게 보면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예요. 양도소득 인제 종합소득세는 좀 이해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데 양도소득세는 이건 거의 경매, 인제 양도소득세는 국세에서 거의 정리보류가 된 건들일 거예요, 아마. 거의 됐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은 이 건들은 거의 못 받아요. 경매 해서 바로 넘어가게, 개인에게 갈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 낼 돈이, 그때 세금이 다 정리됐다니까요. 이런 건들도 개인도 전부 다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납세과에서 정리보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어떤 행정력을 낭비도 안 되고 또 인쇄하는데도 인쇄비도 적게 들것이고, 실익이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건들을 정리보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은 법인은 법인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 건은, 양도소득세 건은 전건 아마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거의 국세는 정리보류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럼 여기 우리 시도 마찬가지 그렇게 추진해야 돼요. 이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요. 앞으로 인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법인 다시 세세하니 일제히 조사를 해봐가지고 저희가 누수없어디결손분처 진행하겠습니다.
서은식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전수조사지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인 같은 데 그다음에 개인은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건은 양도소득세 건은 전건 해보면은 전수조사 전건 한번 해서 안 되면 실익이 없는 건들은 정리보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정리보류 건은 대상은 지금 어떤 건으로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는?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재산이 없고 실익이 없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예를 들어서 차량의 가치가 없는 그런 대부분은 무재산입니다. 전부,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인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세에서 딱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대개 인자 폐업한 법인은 실익이 없잖아요. 그리고 해산간주한다던가 아니면 청산종결된 법인은 거의 못 받아요. 방법이 없어 요. 또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는 사망자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무재산자는 정의가, 무재산자 정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는?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해봐가지고 예금이나 부동산, 기타 채권 될 수 있는 물건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를 무재산자로 저희가 해서 결손대상자를 거기서 대상자를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정리보류로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적사항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인제 그렇게 해서 인제 납세가 우리가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 인자 나올 거 아닙니까? 고액체납 건만 보면은 그 고액체납 건 중에서는 우리 시가 하는 일이 어떤 거 있어요, 지금?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저희가,
서은식위원
다른 데서 지금 여기 뒤에 다 나와 있어요.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한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했던 일이 있어요, 혹시?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전국적인 동일현상인데요.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일단은 실태조사를 조사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을 이 체납자가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냐, 있냐 없냐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 재산이 있다던가 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압류는 기본적으로 해놓습니다. 채권압류하고,
서은식위원
모든 각 우리나라 각 시도 그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인데요. 특별히 인제 징수를 잘한 곳을 보면은 사례를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고액체납자, 고액체납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고액체납자의 수표 발행하고 나서 미사용현황을 거기는 인제 농협하고 신한은행을 의뢰를 받아가지고 추적을 해서 보니까 한 2억 정도를 징수를 했다는 사례가 있어요, 우수사례가. 우리 시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정리보류를 하고 징수가 가능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를 좀 발휘해서 우리 하고 있는 일 그냥 문서적으로 하는 일 말고 실질적으로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서 징수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고액체납자에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 보니까 전라북도 도청에서는 고액체납자들을 홈페이지에다도 공개하겠다, 명단공개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 보니까 11월 17일부터 공개를 하겠다, 지금 공개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고액체납자는 5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 하나요?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천만 원입니다.
김영란위원
천만 원이요? 그런데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긴 또 왜 고액체납자로 관리를 합니까?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명단공개요건은 천만 원이고요. 인자 저희가 여기 500만 원 이상은 저희 인자 분류를,
김영란위원
그러니까 고액체납자 관리는 5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명단공개는 천만 원으로 하겠다 지금 이거죠?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고액체납자를 11월 17일부터는 이름 석자를 전부 다 공개하겠다 이거죠? 공개예정이다 이거죠?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인자 명단공개 그 요건이 명단공개 이런 이런 사람은 명단공개 요건이 되면은 그분만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않고요. 요건이 되는 분만 이게 합니다.
김영란위원
그렇죠. 근게 요건이 되는 분만 11월 17일 공개예정 해갖고 대상자가 최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예, 그분에 대해서만,
김영란위원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법적인 사항에서 그 범위 내에서 명단을 좀 공개해서 재산 이렇게 체납을 하면 서로 불편하다는 것을 꼭 인지,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유흥주점은 일반 물건보다 건축물은 재산세가 16배, 토지재산분은 한 10배에서 20배 중과세 되고 있죠?
성희
김성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집합금지업종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인제 어떻게 세금을 감면을 해줬잖아요. 어느 정도 감면해줬죠?
성희
김성희세무과장
작년에는 일반과세로 다했죠.
김우민위원
일반과세로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일부 영업제한이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성희
김성희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시장님까지 결재까지도 맡았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이것은 영업금지에 해당이 안 된다 해가지고,
김우민위원
이게 지금 사실은 너무 고통, 근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중이에요. 세금도 힘들지만 장사가 아예 안 되니까 또 일부시간 영업 제한에도 안 되는 업종들도 굉장히 많거든, 특히 유흥주점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면은 저도 인자 조심스러워요. 저희 세수입인데 이거를 뭐 지원해라 마라 이렇게 말하기 참 곤란스러운데 사실은 완전히 업장이 죽어버리면은 결국은 세수입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뭔가의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대책이랄 게 뭐 세금감면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이라도 예를 들어 세금 특별히 이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적극적으로,
성희
김성희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는 이게 지금 너무 과하다는 것은 지금 지방도시하고 서울 같은 데 대도시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방도시하고 서울 이렇게 차등해서 해달라고 그런 것을 많이 건의를 하거든요. 사실 뭐 서울에 유흥주점하고 군산에 있는 유흥주점하고는 틀리잖아요.
김우민위원
완전히 다르죠.
성희
김성희세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법적으로 제도 개선 같은 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업계에서도 노력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인자 그런 거 따로 인자 그분들이 힘들으니까 저희들이 뭐 징수유예나 분납 이런 것은 100% 해주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심지어 지금 유흥업소를 반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힘들어서.
성희
김성희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이게 유지하고 가는 게 훨씬 저희 군산시 수입 입장에선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희
김성희세무과장
그렇죠.
김우민위원
근데 방법이 전혀 근게 상위법이라 저희가 조례 제정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성희
김성희세무과장
예.
김우민위원
하여간 조금 적극적 행정,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하나가 사실은 그 건물주도 힘들지만 그 안에 있는 또 구성원도 건물주가 같이 사업주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도 또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민원응대라도 할 때도 정말로 좀 진정성을 갖고 해야 이분들이 왔을 때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세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자료 327쪽부터 보면 고액체납자 과세내역에서 지금 고질적으로 28.3%가 법인이 20건 이상으로 누적률을 보이고 있어요, 건수로. 그리고 최고는 뭐 1,953건까지 있는데 우리는 고액관리를 금액으로만 하는 건지 건수는 관련 없이 하는 건지. 한 건에도 고액체납자금액을 상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관련해서 행정은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하셨나요?
성희
김성희세무과장
제가 납세과 업무인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연화위원
예.
성희
김성희세무과장
아까도 납세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반체납하고 고액체납은 저희들이 인자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액체납자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근게 고액체납자하고 일반체납자하고는 좀 틀린데 인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과에서 그렇게 징수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고액체납자뿐만 아니라 건수로도 한 건도 고액이 단숨에 되기도 하고 10건, 20건이 되도 500이 안 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금액으로만 관리를 하시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성희
김성희세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전체로 하는 거죠, 건수 보다는 전체.
이연화위원
그러게 그러면 누적이 되지 않게 방지하는 것도 한 부분의 역할일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이게 건수가 누적되고 금액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면 적어도 30% 정도가 계속 이 부분을 갖고 간다는 건 행정에 어떤 누수가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로 보면 한 고액체납자가 한 전체 체납액의 한 40%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세금이 부과되고 징수되고 체납되고 그런 계속 이게 반복되다보니까 항상 고액체납자는 없어질 수가 없고 이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데 저희 목표는 최대한으로 체납세를 줄여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게 저희 과의 목표인데 다방면으로 고액체납자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연화위원
그니까 고액체납자도 중요하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여기에 보면 적은 금액은 없어요, 사실. 이 금액이 계속해서 누진되고 있는데 다른 행정업무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든 방안이든 행정에서 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의원입니다. 이런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부서하고 정보가 공유가 돼서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저희가 보조금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금이나 기타 돈이 나갈 때 체납이 있는 분은 미리 체납세를 세금을 징수한 다음에 나머지만 이렇게 나갑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제가 다른 거 하나인데 지금 페이지 344페이지에 보면 14번에 시니어, 장애인, 자활, 사회적기업에서 3년 이내의 재화 우선구매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책자 110페이지 자료와 동일한 자료인가요? 아니면 다른 자료인가요?
성희
김성희세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이연화위원
344페이지와 110페이지,
성희
김성희세무과장
이건 회계과,
이연화위원
회계과 자료이긴 한데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니어, 장애인 우선구매내역이 3년 동안,
성희
김성희세무과장
장애인,
이연화위원
근데 전혀 다른 결과치를 얘기하고 있어서,
성희
김성희세무과장
여기 344페이지는 잘 못 나온 것 같습니다.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이것은 장애인 물품 구입사항,
성희
김성희세무과장
회계과,
이연화위원
예, 지금 110페이지 자료라고 하면은 지금 금액도 틀리고 건수도 틀리고 사회적기업의 건수와 21년도도 마찬가지고 다 달라요, 자료가.
민호
김민호시민납세과장
저희 344페이지 저희 과에서 장애인 물품구입 한 것은 2000년도에 한건 2001년도 아니 금액은,
이연화위원
지금 이게 과별로,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보충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과별로 시니어, 장애인들 물품 구매 실적을 공통자료,
이연화위원
회계과랑 여기랑 같은 질문인데 과별로 구입한 걸 적어놓으신 건가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회계과 것이 다 동일할 수는 없고 과별로 더도 사고 덜도 사고,
이연화위원
같은 자료는 아니란 말씀인 거죠?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이연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장, 과장님, 아까 13개 법인 고액체납자 아직 안 왔어요?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과 시민납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과세와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활용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와 시민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감사중지 10시27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석에서-「지금 출력하고 있으니까 서 의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의 얼굴인 곳이 우리 열린민원과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오고 가는 곳이고,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직원들이 어때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재 물론 개인에 따라 성향의 차이는 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고 또한 가끔 이렇게 너무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사례도 하고 싶다는 분들도 간혹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인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페이지 347페이지 보셔요. 이 만족도 설문조사는 누구를 겨냥해서 누가 한 거예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저희가 1년 동안 군산시를 방문해서 민원을 처리한 민원인들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연락처를 현재 이름이나 성별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연락번호만 가지고,
미숙
송미숙위원
해봤어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연락 번호만 이걸 조사하는 업체에 제공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샘플을 몇 개나 가지고 했어요? 샘플을,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현재 올해는 5천 건 정도의 지금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5천 명을 대상으로. 그런데 어쨌든 몇 명을 했던 간에 가장 친절성, 여기 친절성을 보면 지금 13건의 이야기를 지금 한번 다 읽어 봤어요. 다 읽어 봤는데 본 의원이 내려가서 민원을 해도 똑같애. 그게 군산시의 얼굴이니까 누가 오든 간에 친절하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좀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본 의원이 내려가서 해도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설문조사에서 1번이 이제 친절성 이게 이렇게 많으니까 이건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지금 매년 저희가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의 소통이고 공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빨리 소통을 이루고 신속하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개선을 하고 있지만 민원인들의 요구나 이러한 것들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저희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설문지에 나온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들도 많이 직선적이고 조금이라도 한 것들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현재 불편하다는 그러한 것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친절하다는 내용도 예전 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하여튼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해서 개선될 사항도 아니고 뭔가 담당부서에서 좀 더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교육을 좀 더 받는다랄지 아니면은 뭐 그 과 내에서 그래도 소통이 될 수 있는 뭔가, 불만 있으면 불만을 우리 과에서 해결을 하고 앞에서는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장님, 예전에는 우리 안내데스크가 저쪽에 있잖아. 안내데스크를 왜 놀려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말씀, 처음에 있었는데요. 그게 인자 거기에 안내하신 분들이 대개 여성분들이고 그분들이 상품화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하여튼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인자 전액 삭감돼가지고 그 뒤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분을 원래 저희가 인자 기간제 해서 이렇게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하여튼 그 당시,
미숙
송미숙위원
근데 국장님, 민원인이 우리 시를 방문해서 어느 과의, 어느 부서의 계에 가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가를 저도 몰라요. 그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곳을 찾아가기가 힘들다고. 만약에 지금 아파트, 저소득아파트를 신청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신청을 하는 저소득아파트 신청하는 곳이 무슨 과의 무슨 계에 가야 되는가 정도는, 제가 의원돼서 그 앞에다가 컴퓨터를 좀 하나씩 놓으라고 그랬어요. 컴퓨터를 놓고 그 담당계를 빨리 빨리 찾아서 담당자를 딱 가르쳐주면 민원인이 쉽게 가서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안내데스크를 만들어놓고 그걸 놀리고 있는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중단됐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밑에 안내 거기 그렇게 정비하면서 뭐 이렇게 딱 어느 원하는 부서를 스크린터치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도입할려고 하다가 예산이 많이 투자돼서 못했는데 한번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그러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거기서 딱 눌러서 찾아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 쾌적한 환경의 우리 청에 정말로 조금만 더 상냥하고 친절하고 하면 혹시 민원 해결이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속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
예, 신경 써서 좀 해주십시오.
광일
박광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를 347쪽 한번 볼게요. 지난 업무보고 때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4번 개선사항 선택 현황 및 건의사항내역을 좀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348쪽에 친절성, 적극성, 편의성 이렇게 쭉 나와있어요, 이게. 그때 당시 설문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했었죠? 지면으로 했나요, 전화로 했나요? 아니면은,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요것은 설문조사는 표본을 다 드리고 이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을,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화로 했는지 종이를 나눠서 지면으로 했는지 방법,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저희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일단 문자로 해서 그걸 접촉을 해서 할 수 있게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설문 이 의견들이 있잖아요. 이 의견들을 어떻게 받았냐고,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이 의견들은 모바일로 해서 답변을 거기서 한 사람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모바일로 해서 답변 온 것들이에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개인들한테 그러면은 문자를 보내서 그걸로 해서 답변을?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보통 몇 %나 응답을 했나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에는 25% 정도 했고 올해는 지금 진행 중이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작년 걸로 했으니까,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25%,
동완
서동완위원
25% 정도, 응답률?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응답률이 그러면 굉장히 높은 편이네.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 하면은 10%를 못 넘는데 굉장히 높은 편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응답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행정의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응답을 했다라고 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 안 했는데 모르는데 누가 답변했겠어?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셨겠지마는 한 번 보셔봐요.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한 10건, 12건 정도 기타까지 12건 정도 되는데 이 건 중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해야 될 것들은 거의 없어요. 분석하셨죠?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과장님, 이걸 용역만 줄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분석을. 그래야 개선책을 찾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분석도 안 하셨고만 지금,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아니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나아질려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민원서비스 평가 해가지고 우리가 몇 등 갔어요, 그때? 그때도 하위 갔었죠? 그때 몇 등, 그때 막 언론에 나왔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어요. 순환보직 너무나 자주 바껴서 뭘 모른다부터 해서 막 다양하게 나와 있더라고. 근게 우리가 평소에 의원님들이 알고 있던 내용과 평소 시민들한테 들었던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어. 내가 그래서 야, 이거 신뢰 이거 굉장히 내용이 사실을 근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몇 % 응답률이냐고 내가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25%라면 굉장히 이것은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냐? 우리 용역을 줬어. 용역사에서 결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면 우리 시는 이걸 분석, 용역사도 분석하지만 우리 시는 분석을 해서 과별로 대책 세울 것은 과별로 넘겨주고 민원봉사과에서 할 건 민원봉사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필요하면은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난번 시민들 민원 관련 서비스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런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산도 올릴 것은 올리고, 근데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분석도 안 해. 담당과장님이 이 내용이 어떤 건가 파악도 안 했어. 돈만 들여서 용역만 해.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나 과장님 여기서 한 1년 반이나 2년 있다 또 다른 데로 가버려. 제가 그래서 이 설문내용을 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개선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면 그 속에 다 나와 있으니까 본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걸 한번 봤어요. 봤더니 물론 다는 아닐 거라고 봐요. 민원인들은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막 과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쭉 보면은 돈 들어갈 것은 거의 없어요, 돈 들어갈 거. 보면은 좀 인사 좀 잘했으면 좋겠다. 친절하게 안내 좀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이 좀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업무숙지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 이게 돈 들어가는 겁니까? 아까 과장님 동료의원님 얘기할 때 소통 얘기하시더만. 민원인과 소통. 요즘에 저희가 은행만 가더라도요. 은행만 가더라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심지어는 어디 상가를 가면은요. “안녕히 가세요, 사랑합니다.” 이래요. 최소한 우리 시민들을 공무원들이 사랑하는 마음은 있겠지마는 쑥스러우니까 말로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근거는 뭐냐? 민원봉사과에서 한 이 용역조사를 근거로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않겠어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부의장 때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막 강하게 문책을, 질타를 하니까 그때 당시 문용묵 과장님이 저보고 그면 한번 와서 교육을 시켜달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한번 당해보라고 한 건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해서 제가 가서 진짜 전문가도 아닌데 진짜 민원인들한테 들었던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1시간 정도 했었어요, 1시간 정도. 그 교육을 한다고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막 갑자기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똑바로 해야지 바뀌진 않을 거라고 봐.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친절교육한다고 지금 예산도 세워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 하나 좀 변화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이번 조사한 거 이 건의사항 내용들을 철저히 좀 파악하셔가지고 과별로 넘겨줄 것들은 과별로 넘겨서 개선을 하게끄름 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할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된다.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돈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읍면동은 그래도 많이 개선했다. 그 얘기가 있더라고. 읍면동은 많이 개선이 됐다. 근데 시청은 아직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 근게 읍면동은 아무래도 인자 동장님이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니까 관리가 편리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리고 인자 읍면동은 주로 인자 그 지역사람들이 오니까 좀 여러 번 몇 번 보면 얼굴 알잖아요. 근게 인자 나름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통이 되니까 그럴 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분석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좀 빈도가 수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본 의원이 무인민원발급기 계속 요청을 했죠. 민원인의 편리성, 직원의 대체효과 때문에 계속 제가 요청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지금 몇 대 올리나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저희 교체, 조촌동 교체분 1개와 신규 2개소 지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김우민위원
교통이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조촌동사무소에 무인발급기가 오래되어서,
김우민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요청을 하고 나서 혹시 뭐 회의라든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뭘 해본 게, 조사라도 해본 게 있나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요것은 갈수록 이렇게 민원인들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 증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타 시도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하였는데 인구가 인자 비슷한 익산과 전주의 어느 정도 숫자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저희가 앞서 가야 돼요. 지금 점점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들이 업무가 과중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지금 저희가 보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데가 소룡동주민센터하고 수송동이 내부에 있어요. 그분들한테 얘기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게 있을 때 인력대체효과가 있는지 직원이 다른 일 할 수 있는지 그거 확인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저희가 전에,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이거 어떻게 호응이 좋은지 말씀드리고 좋다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든지, 아니 어느 동이든지 이것을 추가로 주면은 지금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김우민위원
맞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은 직원이 더 민원인한테 쉽게 말해서 지금 단순노동하는 시간에 다른 더 고급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발급기 1대가 할 수 있는 일이 113가지나 되잖아요. 띨 수 있는 서류가요. 지금 등기부등본 띨 수 있는 데는 7군데죠?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등기부등본 띠는 거는 그것도 또 어떤 식으로 확충할 거냐? 이번에 3대 할 때 3대가 등기부등본 들어갈 수 있는 건 있어요, 없어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저희가 법원에 이것을 신청을 해서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그거를 만족을 하면 인제 해주는 방침입니다.
김우민위원
지금 저희 동 안에다 하는 것은 다 만족을 해요. 두 번째가 외부 할 때도 이 얘기예요. 은행에만 있어도 좋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어떤 얘기냐면은 무인발급기만 사면은 그 안에 CCTV 그니까 그런 장소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은행도 서비스 정신이 무장돼 있는 우리 시군구 같은 데에 먼저 요청해서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작정 많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중심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런 데는 얼마든지 필요하고 또 시중 은행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곳 그런 곳은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민원처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계속 제가 업무적으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하라고 하는데 얘기 했으니까 이거만 끝나면 시간이 끝나면 없어지지, 이거 넘어가면 되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후로 한 일이 뭐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거꾸로 말하면은 은행에서 민원발급기 요청이 들어왔어. 그러면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본인들도. 그러죠? 장소까지 확보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가서 은행 니네 할래 이거까지는 못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데 하고 싶은 데가 있고 민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적극 행정을 하셔야죠. 이게 직원 아까 말한 업무가 줄어든다니까요. 편의성도 있지만,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확대해 나갈 방향,
김우민위원
근데 확대한다고 했는데 3대예요. 지금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각 동 있죠. 각 동의 내부에 직원대체용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직원들을 고급인력을 데려다가 왜 단순노동을 시키냐? 그런 고급인력을 우리 주민들한테 대민봉사할 수 있게 하자, 또 격무부서인 여러 사람 힘든 데 배치를 하자, 육아휴직을 하면서 눈치보고 하지 말자. 육아휴직 했을 때 대체인력 뽑아도 그분들이 결재할 수 있는 근게 자기 본인코드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른 분한테 일을 전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떳떳할 수 있게 하자, 큰소리치면서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려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료도 만들고 이게 필요성을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전혀 조사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한 번만 해줘보세요, 여지껏 얘기한 거에.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근게 이번에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김우민위원
기 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발굴해서 설치를 합시다 인자 얘기가 돼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아마 파악은 했겄죠. 그래서 2대를 신규로 한다고 그래서 더 늘렸으면 하는데 인자 현재까지는 그렇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자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실은 의미가 제가 없을 것 같고 왜 그냐면 하루에 민원인이 10명 이상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중심 동 중심으로 해서 발급기를 많이 설치해서 직원들이 민원발급하는 시간을 우리 주민들 복지, 편의 향상 위해 노력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실적이 저조한데 뭐 인자 이후에라도 우리가 추경도 있고 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코로나하면서 비대면, 비대면 하잖아요. 앞에다 놓고 지금 우리 코로나하면서 아침에 동사무소 가면 두 분씩 그냥 앉아계셔요. 그분들한테 이거 교육시켜가지고 오시는 민원인들 응대하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좋고 또 하나가 아까 편리성이라 말씀드렸는데 군산시는 어디든 가서 아까 말한 대로 할 수 있고 밤 12시에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차 타고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집 앞에서 근게 아까 말한 중심 동 저도 그 얘기는 찬성을 해요. 그렇게 좀 바꿔가자는 얘기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성이 있어야 말씀드린 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등기 띨 수 있는 거잖아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런 부분도 좀 적극 행정, 은행도 발굴을 해서 야, 니네 좋은 거 아니냐, 해라, 그럼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이런 장소 섭외할 필요도 없고 동사무소 외부에 설치하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외부에 설치해있는 것들을 왜 여기다 하냐고. 은행으로 들어가면은 기계노후도도 더 덜할 거고 훨씬 더 오래 갈 텐데, 그렇게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같이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렇게 꼭 노력해 주세요. 국장님, 그리고 추경에 하고 한 얘기 책임지시고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적의 장소를 파악해서 저희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민원이 정말 힘들어요. 지금 사실 보면은 점심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교대해 가면서 식사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항상 욕구가 많으니까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신속한 저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한번 120번 민원 상담매뉴얼이 있나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120번 상담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받았을 때 우리 과장님 뭐라고 매뉴얼 하죠?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지금 전화하신 분 일단 “여기는 120번 민원실입니다.”하고 상대방의 용건이 무엇인지 경청을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제가 누군가 확인도 안 하지요. 전혀 제 연락처도 전혀 확인 안 하지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예,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120번이 민원전화가 왔을 때 “안녕하세요. 누구 누구 누구 여기 군산시 민원실입니다. 120번 어떤 거에 대한 민원입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인 민원 매뉴얼이 없다. 왜냐면 당직자들이 그걸 받잖아요. 그럼 당직자는 어떤 식으로 당직이 정해지나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순번제로,
경식
김경식위원
어떤 직원들이 합니까?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저희 시청에 재난분야하고 일반분야하고 두 분야 나눠 있어서 재난분야는 별도로 돌아가고 일반분야에서 공통으로 다 똑같이 돌아갑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일반분야라는 것은 어떤, 인자 재난분야하고 일반분야하고 구분이 어떤 식으로 구분 짓나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재난에 관련된 부서만 재난부서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부서는 일반부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일반부서의 직원이 돌아가면서 다 하게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재난이 발생됐을 때는 군산시청으로 먼저 전화가 와요? 아니면 119로 먼저 가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그 상황은 인자 보면요. 5층에 재난상황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렇게 구분됐다길래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대개 아마 소방서 제일 먼저 접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소방서에서 상황을 우리 재난상황실로 전파를 해줘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자료 347페이지 보면은 교통, 가로등, 청소, 도로, 상하수도, 산림녹지, 환경 이런 순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거의 토목직이거든요. 건설, 토목이거든요. 그죠? 건설, 토목이고 나머지 부서는 인자 일반 저기죠. 그러면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에는 가로등이 문제가 있다. 공원의 뭐가 문제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담당 돌아간다라면 보건직이나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나 복지직도 당직을 슨다는 얘기죠?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복지직은 스고 농업이나 이쪽은 우리 본청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순환하면서 당직을 스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복지직이 예를 들어서 당직을 섰단 말이죠. 당직을 섰다고 쳐요. 그러면 복지직이 당직을 스면 다른 분야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민원을 많이 접수하는 것 그리고 응대하는 것이 어느 부서인가 통계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그 부서가 힘들더라도 그 부서가 꼭 매일 같이 당직을 서야 된다. 예를 들어 토목, 건축직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2명, 몇 명이 스죠, 당직?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당직 3명이 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3명이 스니까 항상 그러면 응대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어요.”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목에 있으면 그쪽 담당자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구 누구 연결 바로 신속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가지고 당직 스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습적인 민원이 있어요. 상습적인 민원이라는 것은 전화가 오는데 풀지 못하는 민원도 있고 계속 하는데도 또 그런 민원이 와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우리 민원이 상습적으로 오는 부서한테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거죠. 꼭 민원 와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열린민원과에서 여기 부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이 부서에 대해서는 이것을 왜 관리를 않습니까? 상습적인 민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그 부서한테 경각심을 주고 다시는 이 부서가 재차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우리 열린민원과에서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여기 과장님이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 검토 아까 인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자 뭐 예를 들면 여기 수치로 보면 교통, 도로, 가로등 이런 분야가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한 명씩 넣으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분들은 거의 막 뺑뺑이를 돌면서 당직을 서야 되고 그래서 인자 아마 120 민원시스템이 주간에, 업무하는 주간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이제 민원을 접수해서 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주간에는 상관이 없죠.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인자 야간에,
경식
김경식위원
야간에가 문제죠.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이 어차피 출동할 수 있는 민원도 있고 못할 수 있는 민원도 있는데 대개 인자 저도 예전에는 당직 섰고 가끔 가보면 일지가 있어요. 120 생활민원에 어떤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면 거기에 메모해놓고 신속하게 대처할 민원은 해당부서 또 누가 담당인지 거기가 명단이 딱 있습니다, 당직실에 가면. 그리고 그분들한테 바로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밤에 상하수도가 터져가지고 지금 해야 할 데를 그렇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가서 예를 들어서 수도, 상하수도가 터져가지고 가는 것이 긴급한 거니까 어떻게 해결하겠죠. 그렇지 않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가로등이 꺼졌는데 지금 긴급은 요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는 또 한 가지 더 첨가해줄 수 있는 것은 민원인 전화를 받았고 민원인 전화번호가 기재됐을 때 이것이 처리가 완료됐을 때 그 민원인한테 다시 한번만 문자로 ‘언제 어떻게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라고 한다라면 그 민원인은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처리가 못하는 경우는 ‘이러 이러해서 처리를 못합니다’라고 문자로 갔을 때는 이 민원인은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도 인자 보면서 지금 인자 주간에 의원님들이 가끔 지적하는 것이 전화를 줬는데 이게 전화를 받는 민원봉사과 직원이 예를 들면 A라는 부서인줄 알고 돌렸는데 A부서에서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또 돌려 그런 경우에는 실은 애초에 전화 받은 민원봉사과에서 그분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따놓고 그래서 아예 끊고 해당부서에서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시정해 가도록 하고 아까 사후에 AS 해주는 것은 아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렇게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어차피 민원은 저도 이렇게 봤지만 웃으면서 민원을 응대하면 그 민원인이 화가 났는데 웃으면서 응대한다고 따귀를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너 나 화나가지고 열 받아서 왔는데 웃고 있냐고. 근게 민원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안 웃으면 안 웃는다고 화내고 웃으면 나 기분 나빴는데 왜 웃냐고 화내고 이게 민원이 굉장히 힘들다. 그지만 그 힘든 민원 가운데서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을 내가 민원제기 한 것을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를 시민들은 듣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다시 전화해서 이거 확인을 아니면 내가 현장에 다시 또 찾아가가지고 됐는가 안 됐는가 보는 거죠. 근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철저하게 좀 다시 한번 해서 민원인한테 연락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잘,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 농아인들, 청각장애인들 중에 농아인들이 우리 민원 방문했을 때 어떤 민원의 응대하는 방법이 있나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일단 저희 민원실에 접수창구에 오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110화상수어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상캠을 켜고 민원콜센터로 이렇게 연결해서 화상으로 통역을,
최창호위원
화상전화기가 있어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우리 근무하시는 분 중에는 수어통역을 하는 사람은 없고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우리 열린민원과에 근무하는 접객 이렇게 민원인들하고 바로 접점에 있는 그 책상에 앉아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대략,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12명,
최창호위원
열두 분은 우리 다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정규직을 포함해서 공무직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몇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정무직이 한 아니, 정규직이 한 70%에서 80% 정도 되고요. 공무직이 한 20% 정도,
최창호위원
13명 중에?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 뭐 그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런 건 없습니까? 직원들끼리,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런 일 없어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우리 직원들은 제가 인제 약간 우리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친절도에 대해서, 친절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왜 친절하지 않다고 민원인들이 느낄까요? 그러면 해결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더 신속하게 해돌라는 의견이 가장 앞설 것 같고요.
최창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속하게 안 해줄 일이 없는데,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왜냐면,
최창호위원
억지로 그럴 분들이 없고 내 직원 분들 중에 보면,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저희가 신속하게 한다는 것은 공정하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앞선 손님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고 하는데 일부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체감온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렇다고 우리 직원 분들이 민원인들한테 냉담하거나 뭐 그렇지도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이런 느낌이 친절성을 이렇게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기 민원인 응대 매뉴얼은 있습니까? 교육을 시키세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최창호위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아니 저희가 친절한 민원 위해서,
최창호위원
강사 초청해서?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연 지금 올해는 교육 1회 실시했고,
최창호위원
1년에 1회요?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예, 힐링교육 1회 실시하였고, 예년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최창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친절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런 사고 사례, 불편한 사례 이런 것들을 서로 토의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은미
황은미열린민원과장
저희가 이러한 민원에 대한 친절과 불편 사례가 달달이 저희한테 인자 이런 오픈사이트라든지 이게 있어서 전부 이게 지금 친절도 조사한 것처럼 그대로 여과 없이 전 직원한테, 전 부서로 해서 이러한 사례가 있고 개선이 되었다는 내용으로 현재 달, 월별로 다 공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서로 진상민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뭐 그분들 리스트도 좀 작성하셔서 이분들은 이렇게 대응하라 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좀 많이 답답합니다. 일은 하시면서 왜 욕을 내지는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한번 그거는 과장님이 고민해 보시고 이 친절성이 좀 낮게 평가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등본 하나 띠러 오면 뭐 등본 띠어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불친절하고 뭐 신속성 이런 건 느낄 필요가 없는데 한번 상상해 보게요. 그 민원인이 진짜 등본 한 통만 띠러 오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일에 연관돼서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 데스크에 앉은 13명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주시죠. 우리 13명 앉은 사람들은 각각 이러 저러한 업무와의 연계성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 우리 직원 분들은 마인드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주 불친절하게 보이겠죠. 아, 난 등본만 띠어주면 되지 않느냐, 내가 왜 옆 부서까지, 옆에 일까지 내가 관리를 해야냐 이런 느낌이 민원인들은 들죠. 민원인들은 공무원은 대부분 다 해결할 것 같고 기대치가 크거든요. 근게 직원들 상호간에 업무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싶지도 않고 나는 이것만 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겠죠. 그러니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켜서 1층에 있는 우리 업무는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된다. 그러니 혹시 이렇게 와도 이렇게 말 한 마디라도 “저쪽 창구에 가시면 해결되실 겁니다.” 보편적으로 하시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이나 또 힘드시면 우리 퇴직한 공무원들 중에 재능기부 하실 분들 있으면 아니면 일자리 뭐 시니어클럽 아니 노인 뭐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은 민원인들이 오면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신속성도 빠르고 친절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드는데요.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열린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민원처리에 적극 반영하시고 대민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위원
과장님, 지금 전북외고 학생역량강화사업 지원을 계속하고 있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저희가 처음에 여기 개교할 때, 맺었을 때 약속한 게 몇 년이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약속한 연도는 없습니다. 2002년도부터 저희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재단사업에서 1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전 정부에서 이제 특목고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2023년도 2025년도는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어떻게 한계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우민위원
그게 아니라 외고 설립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겠다 약속을 해서 이게 지원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을 확인을 못해 그 한번 확인, 물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20년 알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가 지금 그 기간을 거기에 특별하게 명시되고, 확실하게 20년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명시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러면 이게 할 때까지 준다는 그런, 근게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틀림없이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20년으로 알고 계신다 이런 얘기고요. 저는 10년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20년이라 하더라도 지금 설립일이 2005년이에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김우민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되네요? 20년을 한다고 하면은 5년이니까 20년 하면 25년 그러겠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번 그 협약을 한번 찾아봐가지고 바로 자료 제출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일반 저희들이 공통 지원하는 것은 인문계는 4,500만 원, 전문계는 3,500을 주고 있어요. 그러죠? 근데 처음에는 사실은 MOU 때문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민위원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날짜를 한번 확인 좀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5천씩은 지원하네요. 뭐 이렇게 또 공모지원금이 있어서 고등학교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민위원
이런 부분하고 한 마디만 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도심이 있고 농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 군산시민인데 도심지역들 학생들이 더 소외되는 그런 기분을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 군산시 정책으로 봤을 때 다 시골 쪽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행히 옛날에는 학교선생님들이 시골에 근무하면 가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없앤다고 교육감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교장선생님들도 큰 학교는 안 있을라고 해요. 사건, 사고 많고 힘드니까 작은 학교로 갈라고 해요.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하는 1인당 지원금액도 작은 학교가 훨씬 커요, 소규모학교가. 큰 학교는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지금 그런 형편들을 좀 살펴야 돼요. 이게 그래도 아까 시가 교육청까지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시가 무조건, 사실은 시가 교육청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군산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찬성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군산시민 세금으로 할 때 역차별 받는다는 생각이 안 들게는 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육협력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심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게 촘촘히 한번 챙겨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각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셔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실은 저희 자료 낼 때 이게 뭐 저까지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지금 다 된 자료 지금 이 자리에서 봤을 때 자료 다 보고 오시냐고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다는 못 보고요. 저도 이렇게 큰 틀에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요. 자료 한번 봐보실래요? 361페이지 자료가 왔어요. 고교 창의성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추진실적에 공통지원금 4,500 뭐 나머지 이렇게 왔어요. 이게 지금 끝이거든요. 다른 것들도 그다음에 예술분야 전북의 별, 추진실적 학교별로 얼마준 거 끝. 그럼 우리 국장님은 여기 4,500만 원이 어떻게 나갔는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세부내역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쵸?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하겠어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자료를 소홀히 제출한 건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왜냐면 자료는 요청한 의원님이 계시고 요청 안 하신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더 보고 그래서 이 자료를 저기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번 교육지원과 자료요구는, 자료는 너무 부실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보고 누가 단 하나 질문을 하겠어요. 업무보고를 해야 돼요, 인자는. 어떻게 하냐? “이거 4,500만 원 어떻게 나갔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밖에 없죠, 우리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 책자보다도 부실한 책자가 나왔다 이거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말 해서는 안 될 사안이니까, 과장님도 똑같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은 이거 의회에다 보내줄 때 안 보고 보내줬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제가 더 챙겼어야 되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의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이런 것들은 면밀히 살펴서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 우리 과에서 열심히 했다. 잘 했으면 잘 했고 잘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아서 내년에는 잘 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보내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굉장히 이번에는 좀 사실 제가 보면서도 실망스럽다 이거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쓰겠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주된 역할이 사교육비 절감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왜 민간 일반인들이 교육을 못하는 것들을 우리 시청에서 교육지원과에서 대신 교육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일반 학생들이 사교육을 못 받다 보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다 그런 취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취지로 이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물론 학교수업에서 정확하게 학교 공교육 안에서 수업을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은 학력지원이라든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외된 계층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현재는 또 진로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강화를 두고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주고 좀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10% 잘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학생들한테는 그 학생들이 장차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진로체험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강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을 조금 높이고 항상 공부하는 학습도시로 가는 게 교육지원과의 목표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인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사교육을 약화시키라고 항상 하면서도 또한 역행하면서 이게 사교육을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우리가 더 사교육 받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지원해주자는 취지 같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공통지원비라고 해가지고 나갔잖아요. 각 학교별로. 그러면 이 학생들은 공통지원비가 나간 학교가 있고 나가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선정돼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공통지원비는 의원님, 전반적으로 다 학교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게 군산에 있는 고등학교 전체가 다 나간 거고만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12개 학교. 외고는 아까 우리 김우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도 1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11개 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게 공통지원비는 지원해주면 학교별로 자기주도적으로 인원선발해서 수업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면 그 결과물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원을 하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한 거 같더만요. 보니까 계속 사업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고 올해 했고 그면 학교에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학교 어떤 학생들이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거 있나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통해서 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어디 대학에 갔고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통계수치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요구할 때는 조금 이제 교육청에서도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도교육청에서 예민하게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대학에 입학하고 주요대학에 입학하고 이런 통계는 현재적으로 지금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러면 체육분야 전북의 별, 보조자료 34페이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지원돼 있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됐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이제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차별성을 좀 두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학교에서 지원신청을 받았고 저희가 좀 균등분배 한 경향, 균등분배를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난 년도보다 이번 년도가 예산이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이유가 뭐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요. 원래는 당초에 2021년까지는 도에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부터는 이제 도에서 자체 선정을 하라 그래가지고 도비가 좀 줄어가지고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인제 보면은 이게 하시는 학교 아니 근게 계속 하는 학교들이 계속 하잖아요. 지금 작년에 했던 학교가 올해 또 하고 지금 그런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구나 뭐 오케스트라나 배드민턴, 태권도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시에서 그냥 돈을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응모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고 결과물은 없어요. 결과물을 달라고 하면 꺼려한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거죠. 왜냐면 내 아들 딸한테 용돈을 주고 이 용돈을 어떻게 쓰냐, 그 써서 성과 그걸 알면서 용돈을 주지 그냥 나 한 달 용돈 그냥 주진 않습니다. 아무리 학교라 해도 그러면 굳이 우리 시가 결과물이 없는 걸 가지고 주냐? 예를 들어서 이 돈 가지고 다른 데에다 쓴다라면 결과물을 분명히 가질 거예요. 교육청하고 우리 군산시청하고 차이는 뭐냐면 교육청은 돈을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결과물을 원치 않아요. 왜, 아이의 공부에 어떻게 결과물을 잡을 수 있냐? 그러나 우리 군산시청은 돈이 만 원이 들어가든 100만 원이 들어가든 1억이 들어가든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필요로 해요. 그게 성격의 차이죠. 그럼 우리는 다는 않더라도 일부는 결과물 받아야 된다. 한정 없이 지원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사업이니까 도비 오니까 가자. 그러면 이 도비를 꼭 거기다 써야냐. 그럼 우리 다른 교육에다 한번 활용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시설 아이, 아까도 뭐 지역아동센터도 있겠지만 그런 쪽에다가 더 이 돈을 활용한다면 분명한 결과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체육분야도 그렇고 음악분야도 그렇고 이 돈이면요. 다른 결과물 안 준다고 하면 굳이 이 돈 줘가면서 그쪽에 쓸라고 할 필요는 없다. 최소한의 100의 결과물은 아니더라도 50의 결과물은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계속 사업을 하든 지속 사업을 해야 된다. 근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아까 외고에다가 우리가 1억을 줬어요. 그럼 가고 싶은 사람이 가요. 어떤 사람은 가고 싶어서 가고 어떤 사람은 가질 않아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내가 신청을 하고 학교에서 외고를 간다고 하고 빠져 나가요. 외고에선 체크가 안 돼요. 그럼 중간에 아이가 없어 그러면 집에 부모는 아, 이 시간에 야는 외고에서 공부하고 있겠지, 학교는 아, 야는 이 시간에 외고에 갔겠지, 외고는 아, 야는 학교에 있겠지 소홀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라고 했냐면 그게 소홀히 된 관계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외고로 갔으면 학부모한테 체크, 외고에 안 왔으면 수업을 받으러 안 왔으면 학부모한테 체크하게끔 그때도 지적을 했었어요. 왜, 책임소재가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또한 분명히 우리가 하면 그리고 중학생 창의성교육 또 하나 있어요. 거기는 자료를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2,800만 원이 들어갔어요. 40시간을 수업을 했어요. 근데 2,8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무리 계산해도 그럼 시간당 7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재료비가 들어간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의원님, 2개 반에, 2개 반을 1학년 2개 반, 2학년 2개 반을 운영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인자 결국에는 기간이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40시간을 했어요, 10일간. 근데 2,800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것이 다 선생님 강의료냐?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계산해보면 70만 원이에요, 1시간당.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물론 거기에는 재료비도 있고 다른 부분이,
경식
김경식위원
근게 그런 것들이,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의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자료에 안 나오면 왜 우리는 주는 거 밖에 않는 거예요. 요구를 해야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더 충실하게 다시 해갖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시간당 70만 원씩 월급 받고 누구 강사료가 그렇게 비싼 강사료예요. 근게 이런 것들을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지원과 돈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군산시에서 좀 피드백도 받고 잘못된 것은 좀 바꾸는 사업도 하고 결과물을 받아야 이 사업이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를 알아야 다음에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걸 알잖아요. 하여튼 그것 좀 확실하게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교육지원과에서는 이런 예산 지급할 때 소홀히 하지 않게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행감자료 364페이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22년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배치인원을 15명으로 초중고등학생이 잘 배치되었어요. 이제 23년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치인원은 11명으로 초중에만, 중학교에만 배치하겠다고 하셨어요. 대상은 고등학교까지 하겠다고 하고 배치인원은 초중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고등학교는 빠져서 보조교사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신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이었었는데 도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의 지원은 도교육청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삭감하는 건 어렵고 그 사업을 저희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예산을 세우고 도교육청에다 예산을 더 늘려서 세워서 이 예산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근데 도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한다고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바로 삭감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초중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대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관련 부분도 만약에 현재는 고등학교가 사실 원어민교사 수요가 별로 없습니다. 금년에도 3개 학교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 학교 수요조사를 했었을 때 사실 요구를 하지 않은 게 현재 현실이고요. 그 사업을 만약에 내년에 새로 그런 사업을 요구한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비부분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협력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되는 원어민교사 수요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충분히 더 지원해라 이렇게 지금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연화위원
그럼 그 시점이 10월 전이였나요? 10월 이후였나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산 가 내시가 온 거가요?
이연화위원
예.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한 9월에서 10월 정도 제가 도에서 서로 협의한 것은 9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인 걸로, 10월 중순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여튼 22년 사업비는 6억 8,500만 원 책정되었고, 23년에는 5억 1,400만 원으로 지금 하향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중요한 건 22년도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비는 1억 8,500만 원이고 23년도에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교육의 금액적 비교가 아니라 취약계층 아이들하고 농어촌학교 아이들 그리고 실질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교과, 비교과를 넘어서 학생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정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이런 게 교육격차 해소사업인데 우리는 특정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는 해마다 6억, 5억이라는 돈을 쓰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는 다양한 사업에는 1년 예산이 겨우 1억을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격차 해소사업이 입학 전 교육부터 시작해서 일생동안 하는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좀 더 담대하고 큰 스토리를 만들어서 군산시 교육지원사업이 장기적 비전을 좀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페이지 366페이지에서 367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교육지원과 행감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업무보고용, 1월 달 업무보고용이지 이건 행감자료가 아니잖아요. 추진실적에 예산액만 들어있고 또 밑에 방과후 프로그램에는 신청액, 지원금액만 들어있어요. 이걸 의원님들이 이걸 보자고 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이 곳곳에 보면은 제 눈에만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료가 좀 부실하다. 앞서서 우리 김경식 의원이 지적했지만 제 눈에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향후에는 좀 꼼꼼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고요. 또 질문하겠습니다. 362쪽을 보면 예체능분야 전북이 별 육성이 있어요. 이 분야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학부모들께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될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5개 학교가, 5개 종목을 했다면 2022년도에 7개 종목으로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이다 생각이 드는데 산북중학교에서 레슬링이 빠졌어요. 또 하나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니까,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도비 내시가 좀 적게 왔었고요. 그다음에 도비하고 저희가 물론 시비를 더 많이 편성해서 체육진흥 관련분야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시비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항상 신청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선정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신청을 해달라고 저희가 학교별로 지금 예체능 관련부분에 학교한테 다 연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갖고 2개 학교가 더 늘은 부분입니다.
김영란위원
예, 그리고 인자 제가 교육지원과에서 느낀 점은 학력증진사업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학생들은 학교공부도 버거운 데다 또 교육재단이라든지 교육청에 방과후라든지 지자체라든지 해서 계속 그 학업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력증진 보다는 이런 예체능이라든지 요런 쪽에 조금 더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런 쪽의 학생들의 특기를 좀 살려주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 말씀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동료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보충을 할게요. 감사자료는 어쨌든 내용들을 정확히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나와 있잖아요. 지금 감사자료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의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실적만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사업내용이 별 것들이 없으니까 이거 자세하게 안 써주는구나.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예를 들어서 361쪽에 보면은 고교창의적 역량강화 사업을 해서 2022년도 추진실적을 주셨어요.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러면은 사업내용에 보면은 이런 사업들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안 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했겠죠. 지금 11월 달이니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그 결과가 나와야지. 동아리 발표 한마당을 했어. 근게 사업을 이게 연초보고라고, 이게 감사가 아니고 연초보고라면은 동아리 발표 한마당 하겠다 그냥 보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속자료에 계획은 몇 개 동아리 얼마씩 지원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계획인 거죠. 근데 지금은 감사니까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아리를 했는데 당초 10개를 생각했는데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해서 동아리가 5개만 했다 뭐 이런 것들 결과 나와야지. 그리고 영광여고에 주요대학 탐방은 하겠다라고 한 거잖아, 계획을 세운 거잖아. 끝났겠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디 대학교 갔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자료는, 솔직히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다시 확인해가지고 의원님, 다시 한번 자료 한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감사 때는 의원님들이 자료요청 할 때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요청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광여고가 군산대를 갔어요, 군산대. 주요대학 탐방 물론 우리 군산에서는 군산대가 주요 대학이지.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주요대학 탐방을 하는데 군산의 이 울타리 안을 벗어나지 않고 여기에다 가둬놓을 거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면 주요대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차라리 군산대를 갔으면 그냥 군산대라고 쓰면 되지 주요 대학이라고 했던 이유는 군산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탐방을 해서 아이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도전의식도 주고 좀 꿈도 주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계획했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당연히 학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사업을 신청해놓고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들로 다 전락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교육지원과가 지금 많은 예산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마는 교육지원과가 사업이 인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도 관여를 해. 대표적으로 아동센터 이런 거. 그리고 전에도 한번 사업 올라왔던 거 의회에서 제가 지적해서 안 했었죠. 노인 어르신들 보이스피싱 관련 된 이미 교육 하고 있는데 해. 근게 부서별로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교육협력지구사업도 지금 나와 있는데 교육협력지구사업에서도 지금 사업들을 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죠? 그러면 인자 교육지원과는 그런 다른 과하고 중첩되지 않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가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취약하다. 지금 감사자료가 너무나 좀 의원님들 말씀대로 부실한데 어쨌든 지금 361쪽에 2022년도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실적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갔고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나중에 내년 업무보고 때라도 아니면 예산, 이번 예산심의 이거 예산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심의 때 그때는 실적을 좀 더 명확하게 결과물을 가지고 좀 보고를 하고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행감기간 내에 바로 자료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건 뭐 이미 지나갔으니까 빨리 안 주셔도 되고요. 예산심의 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을 보고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야 되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60쪽에 지역과 함께하는 성장하는 행복교육 지원사업 및 실적에 대해서 쭉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 사업들이 지금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육협력지구, 뒤에 있는 12억 짜리 교육협력지구사업의 일부 일환이에요? 아니면 별도사업이에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별도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교육협력지구사업 관련부분은 별도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지금 사업들이 겹치는 사업들이 없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위탁교육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협력지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체육지원 관련사업이고요. 저희는 프로그램 관련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아니, 393쪽에 보면은 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해서 12억에 대한 사업내역들이 쭉 있어요. 사업명으로 보면은 마을교육생태계사업, 지역특화 교육과정부터 해서 다문화 이렇게 쭉 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360쪽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교육 지원사업에 중첩되는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학력지원사업은 연중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전에는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안 했었어요. 지금 한 지가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중복되지 않게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중첩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협력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기로 노력을 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한번 보셔봐요. 교육협력지구 사업 중에 394쪽 군산스포츠 G리그 운영. 스포츠 리그 운영 이거 어떤 스포츠예요? 스포츠 종목이 뭐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풋살로 제가 알고 있고요. 4학년 이하 학생들로 운영하는 걸로 학교별로 리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인자 풋살이니까 우리가 지금 예술체육분야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종목은?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인제 실제적으로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고요. 여기는 인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전에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를 했었어요. 왜 스포츠만 하냐, 예술은 왜 안 하냐? 동아리 예술 지원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인제 내년 사업에는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마는 이것들이 교육청에다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주고 물론 인자 회의를 통해서는 하지마는 주관은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산 지원해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우리와 유사하게 더딤학생한다라든지 우리도 지금 아동센터에 더딤학생 지원해주고 있고 이것들이 막 겹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지 않아요? 중복되지 않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면 약간 동아리활동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선수 양성으로 가서 지금 이것을 한다 하면 여기는 동아리활동 그러면 기초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동센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학교위주로 하고 있어, 그렇죠? 지역아동센터하고 별개니까. 그러면 아동센터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이 이게 학교 가서도 선정이 돼서 교육을 또 받느냐 이거예요. 왜 그냐면은 아동센터에서는 학력이 떨어지는데 학교 가니까 학력이 안 떨어지진 않을 거 아니여. 그 아이가 그 아이일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그니까 현재 물론 선생님들이 1, 2학년들도 전부 다 기초학력이 떨어지면 선생님들이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이들을 특별하게 더 관심을 기울여서 교육을 시키겠지만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더딤학생 지원 관련부분은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는 1, 2학년을,
동완
서동완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과장님. 어쨌든 의회에서는 교육지원과 사업만 보는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복지지원과 이런 사업들 전체를 다 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사업 올라온 거 어, 이거하고 있는데 몰랐었는데 그때 의원들 알고 그 얘기를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현재 교육지원과 지금 내년에는 지금 예산 올리시기는 제가 15억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협력지구,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협력지구 13억 5천 올렸습니다. 특별하게 증가된 사항은 아니고요. 융복합미래체험센터 관련 부분을 협력지구사업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내년에도 그 사업을 할 거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중첩되는 사업들 이것들을 각 과별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해서 다른 사업들을 더 발굴하든지 교육협력지구사업에서는, 그리고 교육지원과 사업에서도 역시 교육협력지구사업을 않는 사업과 다른 과에서 않는 사업을 발굴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사업이 좀 애매해, 이게. 왜 그냐면은 복지 관련돼서는 이미 복지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다문화 쪽도 이미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또 다문화학생 가족 지원한다고 또 사업을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복은 못하냐? 예를 들어서 복지쪽에서 하는 다문화에 이미 신청한 사람은 여기는 못하는 거냐? 아니면 여기도 신청하게 돼 있고 여기도 신청하게 돼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 기준이 있어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의원님, 일단 먼저 정정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협력지구사업의 예산은 우리 시비는 7억 5천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 관련 예산이 또 7억 5천, 1대1 대응해서 15억이 의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관련 부분 예산은 현재 저희도 물론 파악을 해봤지만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관련했을 때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밀려가지고 대기날짜가 두 달 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재 다음 세대 학교에서 다문화관련 부모들 관련 부분 지원프로그램을, 한글지원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대안교육 위탁교육 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 요구가 있었고,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 교육청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 좋아요.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사업을 정확히 발굴해서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해주시고, 올해 2022년도 사업 실적들 명확히 파악해서 평가하셔가지고 분석하셔야겠죠. 아까 말했던 영광여고 주요대학 방문했는데 예를 들어서 군산대를 갔어. 그럼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아, 그래. 군산에서는 주요 대학이 군산대니까 사업 잘했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한번 저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산 쓰고서나 정산만 의회한테 올릴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그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광일
박광일위원장
정리 좀 해주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평가를 통해서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연화 위원님도 하실 거예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오후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오전에 끝났으면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요, 중학생 창의성 교육지원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전반적인 교육만족도도 88%, 강사 교육법 만족도 92%,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72% 이렇게 굉장히 만족하게 나왔는데 굉장히 교육내용이,
광일
박광일위원장
위원님, 마이크 좀 바짝 대주세요.
서은식위원
교육내용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인제 물론 거점학교 지정을 교육청에서 했다고 하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런데 거점학교가 군중하고 남중인데 군중은 송풍동에 위치해 있어요. 그다음에 남중은 문화동에 위치해 있고 그러면 두 학교가 거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게 월명산 산기슭에 있는 학교로 지금 돼있어요. 그럼 월명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서쪽에 있는 지역의 학교 소룡동이나 미성중학교 학생들이나 또 아니면은 동부권에 조촌동 이쪽 학생들 또 농촌학교 학생들은 여기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해요, 사실. 왜냐면은 이게 정산내역 보면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앞으로 물론 인제 교육청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다음에 내년에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에 거점학교를 지정할 때에는 꼭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군산시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지역에 소외되지 않도록 꼭 같이 교육청 협의해서 다같은 학생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78쪽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현장에서도 말씀 인제 담당자들한테 드렸는데 우리가 인제 군산 평생학습한마당을 해요. 근데 이건 전국적으로 다 하잖아요?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전국적으로 일단 한마당만 놓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정표를 보면은 금요일 날 인제 개막식도 하고 쭉 했죠. 그리고 다음 토요일 날 인제 성과공유회, 예술제 이런 것들을 인제 쭉 하셨어요. 그런데 예술이라는 것이, 공연이라는 것이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보는 관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4시간을 막 공연을 해요.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겠는지. 결과적으로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배운, 습득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발표회 형태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표하신 분들도 막 시간별로 다 짜여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막 어떻게 보면 빨리 하고 끝낸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있는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형태가 아닌 좀 군산만의 성과공유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우리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가 있잖아요. 이것은 전국에서 지금 하는 데가 없고 우리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더 많은 수강생들, 많은 강사, 많은 프로그램이 있겠죠, 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독보적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돋보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발표회 형태로 해서 하루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그래서 군산이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 하면 사람들이 아, 거기 문화도시, 우리가 보통 어디 도시하면 아, 거기는 예향의 도시, 뭐 교육의 도시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면 군산 하면은 우리가 뭐 옛날 기억으로는 수탈의 도시, 근대역사의 도시, 항일의 도시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아, 군산하면은 문화의 도시. 거기 가면은 어른들이 웬만큼 악기 같은 것도 다룰 줄 알고 노래도 해. 거기 가니까 그냥 애들이고 어른들이고 예쁜 글씨로 막 좌우명 써주고 그러던데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는 가능하다. 왜, 동네문화카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학습한마당 이 발표회를 다른 지자체와 대동소이하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만의 강점을 살려서 다른 데서 우리 거를 벤치마킹 오게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전에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평생학습한마당, 동네문화카페가 다른 지역과 차별되게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회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성과발표회 아니 평생학습한마당 하는데 이번에 부스 만들고 쭉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주관한 데가 군산시민 뭐였죠?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교육센터,
동완
서동완위원
교육센터에서 했죠. 시민교육센터에서. 그런데 이제 좀 아쉬웠던 게 성과 물론 이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와서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민교육센터에서 부스를 잡은 것들을 보니까 무슨 AI체험, 무슨 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 이거 성과발표회 주제하고 좀 동떨어진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과발표는 한 부스라도 우리 지금 평생학습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홍보도 하고 또 발표도 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예산을 우리가 지금 위탁준 것이 한 7천 몇 백만 원 되잖아요. 그 돈, 그 업체 근게 AI관련된 업체한테 돈을 500만 원을 줬는지 천만 원 줬는지 모르겠지마는 돈을 주고 그 사람들 부스 깔아서 어떻게 보면은 위탁업체에 돈 준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체험비만,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한테 우리가 시민교육센터한테 준 것은 이분들도 교육센터니까 어쨌든 교육에 관련돼서 거기다 해서 준 건데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한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돈을 주고 그런 기획 하시는 분들 업체를 데려다가 그것을 갖다 보여주고 체험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아무 그냥 오히려 능력 있는 업체한테 평생학습한마당 주최하라 하지 우리가 뭐더러 그 업체한테 거기다 줍니까? 그래서 내년에 또 하실 때는 기획사한테 돈을 줘서, 업체한테 돈을 줘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학습한마당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팀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체험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계획, 내년에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교육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및 평생학습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식위원
지금 이게 컴퓨터가 안 열려서 그러는데요. 군산시청 업무보고 때 홈페이지를 변화를 좀 달라고 해서 변화가 좀 됐더라고요. 소상공인 지원부분하고 관광 몇 개 인제 했는데 지금 안 열여서 볼 수는 없는데 전체적인 군산시 인구라든가 공무원 정원 이런 개략적인 통계 있죠. 이건, 이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각종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통계자료들은 업무 해당부서에서,
서은식위원
전체적인,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취합을 받아서,
서은식위원
개략적인, 전체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 업무에서 속한 것은 자기 업무에서 하겠죠. 소상공인이면 소상공인 내용을 하는데 전체적인 포맷은 정보통신과에서 안 합니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디자인,
서은식위원
디자인만 하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입력하기 위한 디자인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우리 메인홈페이지의 디자인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 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인제 각 과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저희한테,
서은식위원
그니까 거기서 하는 업무는 어느 정도냐고요. 지금 여기 컴퓨터가 안 열려서 제가 지금 얘기를 못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통계자료들이 우리 시도 전혀 안 맞는 것들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열리면 좀 할게요. 지금 안 열려서요.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자료주신 거 411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및 통신요금 월별 내역 최근 5년 동안이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요금이 늘어났는데요. 이 늘어난 요인은 무엇입니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지금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부터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월명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임시 내지는 방역을 위한 근무지가 별도로 이렇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시설에, 별도시설에 그렇게 전화기를 설치하는 그런 영역과 또 인터넷도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작업관계로 요금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거를 요금으로 보면 안 되고 작업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요금 자체도 회선수가 늘어나니까 요금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최창호위원
근데 얼마가 늘었냐면은 뭐 한 8천만 원 이렇게 늘었나요? 코로나 전 2019년 대비 한번 해보죠. 8천만 원,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이제 월별로 따지면,
최창호위원
아니 근데 근거가 좀 있어야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면 인터넷이 몇 대가 깔리고 우리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19년도만 놓고 보죠. 이거는 인터넷하고 통신요금이라는 것은 우리 유선전화기 말하는 거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전화기입니다.
최창호위원
무선 말고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인터넷사용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인터넷 회선,
최창호위원
관내에 있는, 청 내에 있는 인터넷사용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최창호위원
늘어나는 요인은요. 뭐 직원이 1명 더 채용이 돼서? 아니면 우리 상식적으로 핸드폰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의원사무실에도 유선전화 쓰는 분이 없거든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인터넷의 경우에는 회선이 가정집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던 사용을 하던 기본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기본요금,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기본요금이 있고요. 거기에 한 도스당 또 사용하는 또 요금이 또 별도로 추가가 되는 그런 식으로 과금이,
최창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자료를 의원님들께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지역현안 해결형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대략 설명해 주시겠어요? 완료, 공사가 사업이 다 끝난 겁니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사업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진행 중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최창호위원
실증 테스트, 테스트 실증 결과는 어떻습니까, 2차? 11월 3일 날 하셨는데,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서비스 2차 실증평가는 나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희가 총 46명 그러니까 체험단 23명과 수행기관 23명이 참석해서 전동기기의 기울임 사고에 대한 시험과 IOT서비스 사용경험을 공유하고,
최창호위원
아까 열 몇 대 설치돼 있다고 했죠? 모듈을 몇 대 전동보조기에다가,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전동보조기기에 설치하는 IOT는 지금 현재 30명에게 설치를 할 계획이고 지금 시험단에 참여하신 분들 30명에게 지금 설치를 하였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30명에게 추후 더 설치해준다는 뜻인가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분들이 그니까 저희가 인원모집은 35명을 했는데 지금 30명에게 설치를 한 것입니다.
최창호위원
원래 당초 계획도 30명이고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럼 설치가 됐네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최창호위원
설치는 완료됐고 이게 CCTV하고 119 내지는 경찰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나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연동모듈은 90% 정도 개발이 되어 있고, 저희가 서로 상호 협의해서 전동보조기기의 기울임, 기울어져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서의 출동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서로 협약 내지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럼 말이 실증 테스트라는 것은 그냥 모듈 달기만 했네요? 이게 연동이 안 돼있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연동까지는 아니고 실제로 인제 그러니까는 100% 연동이 아닌 기울임사고가 났을 때 어떤 알람이 제대로 지금 울리는지,
최창호위원
알람은 누가 들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이제 기계 자체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든지,
최창호위원
자체적인 소리,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데까지 지금 테스트가 됐고 실제로 인제 CCTV 관제센터로 화면이 넘어온다든지 경찰에게 어떤 신호가 간다든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은 개발이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창호위원
올해 12월 달 끝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지금 90% 정도는 지금 되어 있고, 3차가 12월 6일 날 저희가 3차 평가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당초계획인 10일 날 실증평가가 끝나는 걸로 되어 있고, 12월 달에 정산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되나 보네요. 좀 늦춰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CCTV가 지금 해외전쟁 이런 사태로 인해서 부품이 조금 조달에 조금 문제, 차질이 있어서 약간 시간이 지금 지연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최창호위원
전쟁으로 인해서 수입이 안 돼 있다. 기존에 우리 관제센터하고는 이렇게 연동이 안 되나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 지금 아직 CCTV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연동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CCTV 설치가 되면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제 말은 모듈이 설치되어 있으니 모듈은 인터넷으로, 모바일 인터넷으로 데이터가 전송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기울어지거나 사고가 나면 신호가 가겠죠. 신호가 가면 그게 관제센터든 경찰이든 119든 CCTV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가면 아, 여기에서 전동휠체어가 넘어졌구나,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하는 것을 감지를 해야 되는 거죠.
최창호위원
해야죠. 그게 아직 안 갖추어졌다 이 말이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100%는 아직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최창호위원
배터리 상태도 그렇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그게 90%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니까 이유가 CCTV가, 전쟁으로 인해서 CCTV가 안 들어와서 이게 안 됐다라고 한 것은 그게 제대로 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답변이 아닐 것 같은데 CCTV는 그런 이유라고 하면 관두고 그러나 모듈이 개발이 됐고 장착이 됐으니 실증도 지금 테스트중이라고 하면 이게 그거잖아요. 모듈을 전동보조기기에 달면 교통약자들의 보행환경개선이나 이동환경에 도움이 된다. 어떤 방법이냐면 모듈을 달면 넘어지거나 사고가 났을 때 그 모듈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 관제센터든 119나 112에서 그것을 알고 도움 을 준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니 인제 CCTV는 그렇다 치고 이게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 돈을 주니까 관리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결과를 인제 어떻게 됐는지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좀 알려주시고 꼼꼼히 좀,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좀 했었어요. 뭐냐면 PC문제 있잖아요. 직원들 PC문제 아직 개선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개선이 빨리 될까요? 지금 본체 없는 PC 말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 직원들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자기 노트북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속도가 너무 늦어서,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총 2,462인데요. 일반 컴퓨터는 지금 80% 정도 1,991대를 사용하고 있고, 본체없는 컴퓨터가 20% 471대입니다. 그중에서 100대는 저희가 교육장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PC이고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371대가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적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면 많이 개선했다는 얘기예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개선은 지금 많이 되었고요. 인제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일부 인제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컴퓨터가 많이 늦다는 그런 아직은 저희한테 그렇게 사용을 못할 정도로 느리다는 그런 지금 직원들의 요청은 접수가 지금 덜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거의 지금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인자 왜냐면 이런 거죠. 2,460대가 있는 사용 중에 50%가, 예를 들어서 50%는 잘 되고 50%는 본체 없는 PC라고 했을 때는 불만이 적어요. 왜 너나 나나 다 고통 분담하니까. 근데 이게 적다 보니까 왜 하필 이 많은 대수 중에 내가 왜 이 PC를 사용하면서 힘들게 사용하는가 그 불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많아서가 아니라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많은 인자 나만 왜 이런 걸 이용하냐 이런 저기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적다고 해서 우리 이정도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되고 물론 많이 개선은 했지만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거 보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하는 거죠. 내구연한을 가지고 따지면요.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이거든요, 내구연한도. 그것을 우리가 지금 그 법을 만들어놓은 것이 몇 년 전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몇 년 전에 휴대폰 없을 때 만들어 놓을 때 하고 지금 스마트폰 나왔을 때 하고 틀리다 이거죠. 그쵸? 속도감이 틀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민원이 들어오기 보다도 이런 없는 민원도 만들어서라도 과장님께서는 다 바꾸면 “이거 몇 대 안 남았습니다. 불만이 더 많습니다. 이거 좀 빨리 바꿔야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전 직원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쓰겠습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규자들에게는 본체 있는 컴퓨터로 저희가 다 보급을 해드리고 있고 인제 지금 본체 없는 컴퓨터는 아까처럼 이렇게 임시적으로 이렇게 잠시 기간을 두고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 내지는 을지훈련, 예를 들어서 을지훈련이다 그면 일주일만 사용하면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게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불만이 많다는 거죠. 넘들은 시속 80, 100으로 달리는데 나만 차를 탔는데 이게 30으로 달려봐요. 깝깝하죠. 근게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속도를 개선해서 직원들이 빠르게 업무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최창호위원
인터넷이 빠르다, 느리다 그거 우리 관련 부서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서비스센터 기사 불러야 돼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거 없어요, 기술이?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인터넷이 빠르다, 느리다는 저희가 인제 수치적인 자료는 저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이 한분이 “나 컴퓨터 느립니다. 이것 좀 개선해 주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통신에 문제가 있는지 핸드폰 아니 통신기기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인터넷에는 문제가 없는데 속도 제대로 나오는데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파악하기 쉽겠네요. 컴퓨터가 문제인지?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김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41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매년 용역을 하네요. 2020년도에는 군산시 교통빅데이터 분석, 21년도 지역경제 플랫폼, 22년도 청년일자리 빅데이터 플랫폼 이렇게 하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냥 사업개요만 나와 있고 이건 용역에 대해서 그 해당부서로 보내는 거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위원
이것이 오늘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한 결과하고 그 해당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또 사용하고 있는지 그 실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이연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지금 오늘 자료에는 없는데 어제 회계과 질문에서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1년 7개월 만에 폐기된 컴퓨터서버 그다음에 메모리 모듈카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이 다수 있어요. 근데 인제 회계과 답변은 관리 소관 전환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자료가 지워지지 못하고 전부 다 PC가 폐기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보과에서는 이 자료를 영구삭제하지 못하고 기기를 다 폐기해야 되나요, 원래?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죄송하지만 1년, 7년 만에 컴퓨터가,
이연화위원
1년 7개월 만에,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이연화위원
구입이 2019년도에 했는데 21년도에 폐기했어요. 메모리 모듈카드 6대 1년 8개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1년 7개월, 컴퓨터 서버도 1년 8개월 만에 2대가. 내구연한들이 다 5년 이상들인데 어떤 관리전환, 관리소관 전환이라고 해서 이것들을 전부 다 폐기 처리 했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제가 그건 아마 해당부서는 잘못, 오늘 아침에 제가 인자 계약담당계장한테 불러서 어제 의원님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확인이 됐냐 했더니 거기서 폐기처분일자는 근게 구입은 이 이전에 했고 관리전환 날짜를 아마 이게 처음 구입한 날짜로 그렇게 표기가 됐다고 그래요. 근게 실은 이것을 구입은 오래되갖고 연도 폐기기간이 넘었는데 이게 인자 관리전환 기간을 구입년도로 거기다 기재를 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연화위원
어저께 과장님 답변하시기로는 내용의 중요 사안들 때문에 이 PC를 그냥 쓸 수 없어서 폐기했다라고 하셨어요.
창호
안창호자치행정국장
한번 그러면 조금 혹시 위원장님 정회하시면 자료를 갖고 와서 해당 부서 근게 그 계약부서 의견을 들어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그렇게 분명히 들었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의원님, 그 사항은 저희 과가 2018년까지는 정보통신담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로 바뀌면서 그 물품에 관한 것들이 이전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된 날짜가 아마 2019년이었을 겁니다. 그 날짜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이 짧아진 것이지 실제로 아마 이 물품에 대한 구입 년도는 그 년도보다 훨씬 이전인데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이제 과 명칭이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정보통신과로 바뀌면서 그 물품이 그렇게 부서가 명칭전환에 따라서 그 년도가 그렇게 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리 담당관에서 정보통신과로 변하지만 과에 PC 서버가 2대랑 메모리 모듈카드가 6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2개 뿐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금액도 상당하던데 여튼 자세한 거는 확인해 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식위원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지금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좀 바로 바로 해서 정보가 이게 좀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군산시청에 들어가면은 이제 잠깐만 여기 봐볼게요. 몇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이제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군산시 문화관광이다 하면은 여기까지만 인제 디자인을 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나머지 인제 들어가면은 그 내용들은 전부 다 문화관광과나 그쪽 소관부서에서 지금 내용들 전부 다 보충하는 거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을 했으면은 문화관광이나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부서에서 알려줍니까? 어떻게 알려줘요? 바로 이 내용을 이렇게 개편을 하면은 홈페이지를,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서은식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디자인을?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서은식위원
그러면은 나머지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내용이 수정이 안 됐거나 보충이 안 된 부분은 그 과에서 잘못한 것이 되겠네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이제 즉시성 있게 그 과에서 입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각기 있으면,
서은식위원
예를 들면은 그냥 문화관광이다 이거예요. 카타로그 하나 만들어졌어요. 들어가서 인자 정보를 내가 얻을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은 몰라서 그런 건지 그 과에서 아니면은 그냥 여기 정보통신과에서 그냥 이 홈페이지에 디자인만 해놓고 다른 과에서는 전혀 연계가 안 되는가 그걸 한번 묻고 싶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자료가 입력이 안 되고 하면 저희들도 수시로 연락을 해서 인제 자료 콘텐츠를 좀 올려 주시라고 이렇게 협조 당부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업데이트가 안 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독려도 하고 저희들도 인제 자료를 저희들이 올려야 될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 달라, 자료를 달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상호 유기적으로 자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은식위원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가 최신의 정보가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 업무는 주된 업무는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걸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겠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저기 406쪽에 군산시 정보화사업 종합계획 및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했어요. 근데 용역결과에 비전 및 전략체계 이 도출 결과가 혹시 뭐가 있나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광일
박광일위원장
406페이지,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광일
박광일위원장
마지막 용역결과,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용역결과는 저희가 인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동안에 정보화현황의 어떤 대외환경이라든지 어떤 전략과 목표에 따라서 어떤 연차적으로 어떤 실행과제를 조금 몇 가지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한 것도 있고 조금 현실에 맞지 않아서 못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광일
박광일위원장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2019년도부터 5개년사업으로 해서 계획하는 용역이잖아요. 근데 이게 용역을 통해서 지금 시행되는 사업이 뭐 있나요? 시행되는 사업,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활성화라든지 이런 업무들이라든지 저희가 몇 가지 사업들은 이런 실행계획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장
이 용역에 본체 없는 PC 관련 내용은 혹시 없었어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이 용역에 본체 없는 PC 내용은 없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407쪽에 자료를 보면 윈도우10으로 2019년도에 989대가 축소되었어요, 그러죠? 일반 PC 전환이,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989대,
광일
박광일위원장
혹시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이거는 본체 없는 컴퓨터에서 일반 컴퓨터로 윈도우10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일반 컴퓨터로 전환을 해드린 것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컴퓨터는 그럼 안 없애고 그냥 놓고?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본체 없는 컴퓨터였었기 때문에 본체 있는 것을 추가로 드리고 본체 없는 컴퓨터 서버에서는 대수를 줄인 것입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그니까 이게 처리된 것은,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처리될 것은 없습니다.
광일
박광일위원장
없어요? 거기에 그냥 들어가니까?
영숙
고영숙정보통신과장
예.
광일
박광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즉각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가ㅜ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 명) 위원 박광일 위원 윤신애 위원 서은식 위원 김영란 위원 송미숙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김우민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전양목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세무과장 김성희 시민납세과장 김민호 열린민원과장 황은미 교육지원과장 김종필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