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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제2022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7

이상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 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안전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주시고 박공열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안전환경국장 박공열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위생과장 박은경 (선서문 제출)
우식

정우식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박공열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울주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안전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대본 운영을 통한 총력 대응으로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였고 돌발성 인명피해 예방 통합시스템 추가 구축과 울주군 통합비상 관련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재난관리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울주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확대 배치 및 안전홍보 시스템 설치 등으로 인명사고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교육과 각종 안전문화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녹색생활실천 및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통해 비산업부분 온실 가스 진달과 컨설팅 241개소,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육 16회,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관련 캠페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진공노면 청소차량 및 살수차 운영과 가정용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악취 통합관리 시스템 설치 운영 등을 추진하였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폐기물 감량을 위해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공사비 지원, 재활용 선별장 운영, 음식물폐기물 계량장비 78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린시티 울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조림 99㏊, 숲가꾸기 1778㏊를 완료하고 임도구조 개량 및 보수를 위해 22㎞ 시행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14개소에 사방시설을 설치하였고 등산로 정비 16㎞, 간월재 억새 복원 사업 및 대피소 개축공사를 시행하여 영남알프스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울주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도시공원 내 물놀이시설 4개소를 운영하였고 천상공원을 조성·완료하였으며 간절곶 공원 등 생활권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쉼터 및 공한지 녹지조성, 가로수 식재, 가로변 수목정비 등 주민 체감형 도시녹화 사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GIS 건물 통합정보 품질 개선사업을 총 4개년으로 추진하여 마무리하였고 12개 읍·면 4711도각의 건물 통합 정보를 정비하여 공공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확인서 발급 418건, 등기완료 386필지 등 군민의 재산권 행사 및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하여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 및 유지 관리를 완료하였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419개소를 설치하고 버스정류장 등 9종에 사물주소 1567건을 부여 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중위생 업소의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고 앞접시와 입식 좌석 개선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외식환경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위생 점검과 식품수거 검사를 통해 유해식품 사전유통 차단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희 안전환경국 전 직원은 안전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 울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울주군 전역의 안전을 총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살수차 있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도시열선방지를 위한 살수차 말씀하십니까?

이상걸위원

예.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대수는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6월부터 9월까지 인데 무더위 기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64일간.

이상걸위원

거기에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7999만 3000원정도입니다.

이상걸위원

약 8000만 원이네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해당 지역은 어디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범서 구영 쪽과 온산, 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살수차 목적을 이야기하셨는데 왜 운영하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살수차는 도시열섬 방지를 위해서 대단위 주택이 형성된 큰 도로변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살수차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효과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살수차를 전국적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무더위 때에는 작으나마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효과는 일시적인 효과겠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제가 한국건설기술원에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기온이 33℃일 때 도로표면에 복사열이 53℃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아스팔트에 살수차가 잠시 왔다 갔다 해서 복사열에 효과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아까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위급할 때에는 살수차도 뿌리고 간단하게나마 그늘막도 설치하는 게 다……

이상걸위원

그늘막을 묻는 게 아니고 복사열이 53℃까지 올라가는데, 한여름에는 36∼37℃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그러면 50∼60℃까지 복사열이 발생하는데 살수차를 운영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냐고요.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효과가 있다고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제가 제보를 받고 운행일지를 자료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운행일지를 살펴보니까 서류를 처음 보는 사람은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내용을 뜯어보니까, 지금 6월 29일과 8월 5일에 기온차가 다르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온도차가 다른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더라고요, 살수하는 시간이. 그러면 기온이 높으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살수를 많이 해야 되겠죠, 흠뻑 적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러면 급수량도 다를 것 아닙니까? 많이 해줘야 하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운영시간이나 거리에 따라서 운행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해당 지역이 범서 쪽 아니겠습니까? 구영리 쪽, 교통량이 많고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곳.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도로변에 주차가 많은 곳은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시간간격이 10분∼15분 텀입니다. 그래서 6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8시56분에 삼남에서 취수해서 쌍수마을로 돌아오는데 11시 58분, 8월 5일에 9시 29분에 해서 쌍수마을 돌아오는 게 11시 58분, 똑같습니다. 시간이. 10분∼15분 텀으로 해서 똑같습니다.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와이파이로 운행거리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GPS로 차량 이동한 걸 체크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매일 가서 살수차 운행을 지켜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이상걸위원

과장님이 보고 관리자가 담당직원을 시켜서 직원이 현장에 가서 한번만 같이 왔다 갔다 하면 작업지시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담당자도 가끔씩은 전화를 통해서 합니다.

이상걸위원

작업지시에 보면 똑같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사각지대에 진입차량주의하십시오.’, ‘친절하게 하십시오.’ 이거 내용 올라오면 과장님이 결재 안 합니까? 작업일지.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합니다.

이상걸위원

똑같습니다. 운행하는 게. 온도가 올라가면 복사열이 높기 때문에 살수를 많이 해야 되고 온도가 떨어지면 복사열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행일지가 어떻게 똑같습니까? 아까 4개월 동안 며칠간 운행한다고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원래 72일간을 하는데 64일간 운행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개만 샘플해도 똑같은데, 시정하십시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비 오는 날을 감안해서 더울 때에는 운행을 더 하든지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운행을 더 하는 게 아니고 살수를 충분히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다른 데에 어떻게 하는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중앙차선을 이용해서 자동살수를 할 수 있게끔 설치한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물이 계속 나갈 수 있게끔. 돈도 얼마 들지도 않아요, 500m 설치하는 데 얼마 안 들어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런 지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거리나 교통이 복잡한 데에는……

이상걸위원

그런 데에는 못 하겠죠. 할 수 있는 곳을 해야 되겠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 외곽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봤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저도 제보를 받고 운행일지를, 그분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운행일지를 채우기 위해서 물도 뿌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선탑해서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예.

이상걸위원

나가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한두 번은 나갔는데 매일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계장님이 매일 나가면 안 되죠. 언제 나가봤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여름에 더울 때 담당자와 같이.

이상걸위원

과장님이 못하면 담당계장님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살수차를 운영하면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중앙차선을 이용해서 충분히 자동살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검토해주시고, 구영리 같이 교통량이 많은 차선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살수가 됨으로해서 도로 열기도 식히고 먼지도 자동적으로 씻겨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도 깨끗해지고 도시 전체가 깨끗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효과없는 일시적인 살수방법은 탈피를 하셔서 울주군다운 살수차를 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십시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형식적인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이게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살수차가 돈 받아내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것 같애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만약에 이 부분은 하게 되면 점검을 통해서 그런 게 발견되면 계약을 배제시키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중앙차선에 물뿌리는 것도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도 한번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담당계장님은 한번 나가봤는지 모르겠는데 담당공무원은 나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운 혈세가 세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게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면서도 해마다 제한된 예산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증액시켜서 9000만 원 예산으로 할 계획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염기간이 물론 3, 4개월 운영하겠지만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는 여러 번 횟수를 늘리고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변 중앙선을 하려면 일단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도로 관리 부서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전체는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운영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샘플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괜찮으면 확대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단계별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차바 태풍이 몇 년도에 왔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차바는 2016년도에 왔습니다.

이상우위원

2016년도에 왔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반천현대아파트를 재해위험지구로 개선하고 있는데 그때 잠긴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잠기는 원인은 일단은 14호 국도위에 반천천은 굴이 막혀서 저류지가 형성됐고 거기에서 넘어와서 반천천이 잠긴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반천천 현대아파트 뒤쪽에 보면 산책을 하기 위해서 돌다리로 짐징검다리 형식으로 해놨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돌다리 하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거는 몇 년도에 설치했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돌다리 설치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텃밭하는 분이 있어서 이용하기 때문에 제법 오래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차바 태풍 오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시설개선은 언제 했는지 모르겠는데 돌다리 설치는 전입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는데 현재 재해위험에도 28억 정도가 이월되네요? 잔액이 남아서. ’16년도부터 아직 까지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올해도 힌남노 태풍으로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피해를 입었거든요. 인근에 밭하고 뭐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올해는 밭이 다 잠겼어요. 그리고 그 밑에 무동마을도 침수되는 이유가 물이 한쪽으로 똑같은 개울로 흘러가기 때문에 반천현대아파트 따로 무동마을이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공사가 추진됐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설계 완료가 됐고 보상 추진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류지 부분은 설계해서 지번을 그대로 통째로 매수할 수 있는 저류지 부분과 양수장 설치하는 부분은 매수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감정평가를 하고 통보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상우위원

반천 현대아파트에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의 건의가 뭐냐면 가보시면 그 넓은 개울 폭에 메가 차 있습니다. 메가 차 있다보니까 결국 하천바닥이 엄청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속도 느려지다보니까 그 밑에 무동마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제가 가니까 사토와 퇴적물이 엄청나게 쌓여서 바닥이 불룩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반천아파트 주민들은 산책을 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새로 보수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건의가 들어왔으면 건설과로 들어왔을 겁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건설과와 안전총괄과를 분리하는 거 아니고 전체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제가 돌다리 징검다리를 걷어내라는 뜻이 아니고 깊이 파서 놓든지, 물이 많이 흘러갈 때에는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높이를 높여서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원인을 찾지 않고 배수펌프만 설치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한계가 있지 싶은데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울주군에 대부분 하천바닥이 상당히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 철거문제는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에도 늘 이야기했습니다. 거기를 더 탄탄하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고 철거를 해달라고 대립이 되는데 그러면 아파트 거기에서 합의점을 찾아오면 그대로 하겠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계속 넘어지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하천바닥을 긁어내서 양쪽으로 미는 방법도 건설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주민들한테 철거를 하고 어떤 주민은 보존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에게 합의를 찾아오라고 하기보다 필요한 사람은 존치하기를 원하겠지만 필요 없는 사람은 재해가 일어나고 메가 차니까 걷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 합의가 아니고 행정에서 이거로 인해서 유속이 느려져서 발생하는지를 파악해서 행정에서 이야기는 주민과 관계 없이 이거 때문에 원인이 아니라고 하면 조치를 하는 거고, 이거로 재해가 발생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든지 철거를 하는 거지 주민들한테 재해가 발생하든 말든 합의만 하면 놔두고 뜯으라고 하면 뜯어줄게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 징검다리가 재해를 입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는지 아니면 일정 부분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막연하게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도 거기에 땅이 있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하고 일정 부분 행정에서 도움을 요청해서 징검다리를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답을 드릴 수 없어서 거기에 주민의견을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재해지역 용역을 줄 때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용역을 통해서 점검을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하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반천현대아파트 일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를 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서 뭐든지 재해복구를 해야 되지 임시 복구만 하다보면 또다른 태풍이 연이어 해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거든요. 원인을 찾지 않으면 어떤 시설을 하더라도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무동마을도 현재침수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유속이 느려지다보니까 거기에 물이 차오르고 마을에 물이 빠지지 못하다 보니까 마을까지 침수되는 부분이 같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최대한 파악하셔서 재해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에는 물놀이 장소로 지정이 몇 군데 되어 있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장소는 5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하천 물놀이 장소는 5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거는 시에서 지정하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장소는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5곳이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선바위, 삼형제바위, 애기소, 철구소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철구소 밑에도 있고요.

이상우위원

올해 긴급으로 언양 언삼교 위에 안전요원이 투입됐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 언삼교 위에 계룡리슈빌 사이에 보면 어린이물놀이, 반천현대아파트 뒤쪽에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반천현대아파트는 지정되고 언삼교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후반기에 투입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정하지는 않고 임시로 요원만 됐다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우위원

반천 현대아파트보다 거기에 물놀이 하는 어린이수로 보면 10배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울주군 전 지역에 파악하셔서 울주군에서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을 해서 미리 사고가 나기 전에 파악을 하셔서 지정을 해서 안전요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자연발생 물놀이시설은 고시·공고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갈수록 물놀이를 이용하는 곳이 있다면 임시로 지정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물놀이 장소로 지정이 안 되는 부분은, 행정에서 안전요원이 투입이 안 될 장소에는 물놀이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도 하지 않고 물놀이를 자발적으로, 그냥 한두 명이 자기 마을 개울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장소가 물놀이 장소처럼 많이 모이는 곳은 지정이 안 되면 금지를 해야 됩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철구소 같은 경우에는 금지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은 자연을 이용하는데 고시·공고를 통해서 제한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만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하해수욕장은 고시·공고를 통해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용하고 물놀이객은 몇 m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고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연발생 하천은 저희들이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만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안전요원을 배치하는데 제한이 생깁니다. 다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각 읍·면에 읍장님을 통하다 보면 장소가 어디라고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리 안전요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장소를 지정해서 미리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5곳 외에 다른 곳이 있다면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대하거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고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감사중지

10시54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10월 29일에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울주군에서는 앞으로 행사나 이런 관련해서 따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만 중앙에서도 회의를 많이 하고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하라는 지시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병목현상이나 일시적으로 사람이 몰리는 이런 부분은 축제의 규모를 떠나가지고 조금 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안전요원을 더 배치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만 하셔서 될 게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1000명 이상 몰리면 자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축제나 행사,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주최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주최가 없어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11항과 시행령73조9항 보시면 1000명이 넘으면 지자체장한테 보고를 하거나 지자체장이 알아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만든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거든요. 다 가지고 계시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런 매뉴얼에 보면 1000명이 넘으면 다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최가 누구냐, 주관이 누구냐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요.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잘 챙겨보시고.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간절곶 해맞이 행사가 관련이 될 것 같은데 그 행사 시에도 다들 가보셨겠지만 간절곶이 내리막이거든요. 계단도 많고.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좀 더 안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도 배석해서, 우리가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하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재단에서 합니다.

김시욱위원

안전관리에 대해서 계획이나 이런 걸 잘 수립했는지 잘 챙겨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군민안전보험을 ’19년도인가 ’20년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19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데 울주군이 혜택이 제일 많아요.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혜택이 참 많은데, 이번 같은 그런 불의의 사고이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번 10월 29일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도 불의의 사고인데 그런 불의의 사고에도 만약에 울주군민이 사망사건이 나면 이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항목도 우리 보험사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하죠? 지금.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공제회하고 우리가, 지금 19종을 저희가 하고 있더라고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19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불의의 사고도 포함할 수 있는지 한번 타진하셔서 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주시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제가 보험 관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 보험을 수령하신 분이 있나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수령액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 화재, 의료사고, 익사.

김시욱위원

아니 아니.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 있어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13건입니다.

김시욱위원

13건 있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두 건입니다.

김시욱위원

올해 두 건은 어떤 건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올해 두 건은 감염병도 작년에 추가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감염병 사망도 줍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익사 사망도 있거든요. 익사 사망도 다들 수령하고 계신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2020년하고 2021년 각 한 건씩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농기계 사고는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농기계 사고도 하고 있습니다. 6건입니다.

김시욱위원

올해는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없고 작년이 5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김시욱위원

올해 있을 건데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김시욱위원

올해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농기계.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농기계 사망이나 중대후유장애에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올해 농기계 사망사고가 있었다니까요. 올해 초에.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아직 지급된 사례는 없는데. 예, 1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있죠? 그래서 보험 혜택이 사실상 보험금보다, 수령 안 해가면 제일 좋죠. 우리가 자동차보험 20년 동안 넣는다 해서 사고가 한 번도 안 났다 해서 자동차보험 아깝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군민들이 지금 제법 많이 수령을 해 가시는데 우리 팸플릿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앞뒤로 해서.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 전 가구 다 해봐야 9만 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9만 가구에 한 부씩 배부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돈은 많이 안 들 것 같은데 이게 사고기 나도 모르셔서 못하시는 분들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이장회의나 아니면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붙여놓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은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자연부락만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장회의 같은 경우에 충분히 다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가호호 이게 한 부씩 갈 수 있도록, 많은 비용이 안 들 것 같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일반우편이라도 해가지고.

김시욱위원

예, 일반우편물로 해서 전 가구에 이런 군민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수령을 해가고 있는데 사고가 안 나야겠지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취지잖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군민들이 다들 잘 아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울주군에서 군민들을 생각한다는 마음도 아실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곳이 몇 곳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두 군데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어디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반천하고 쌍용하나빌리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화창지구는 재해위험지구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화창지구는 해제됐습니다.

이상걸위원

화창지구는 해제됐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거기는 펌프장 설치하면서 해제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두 군데네, 그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13조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몇 년마다 하게 돼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 정비계획 수립은 공공시설은 하는데 사유지는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마다 하게 돼 있냐고요. 법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구 지정하면 고시를 하거든요. 고시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몇 년마다 다시 변경 수립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고요.

이상걸위원

아니 5년마다 나와 있는데요, 법에.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그거는 당초에 맨 처음에 할 때 그 당시에는 5년마다 하고 있고요. 지구로 지정이 돼버리면 그 사업 종료될 때까지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법에는 몇 년마다 돼 있냐고 내가 그걸 물었는데. 과장님, 몇 년마다 돼 있습니까? 5년 맞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아까 세 군데, 화창은 해제됐다고 했는데 세 군데가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언양 반천지구는 하고 있는 게.

이상걸위원

예?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아니 아니, 위험지구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냐는 얘기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수립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수립돼 있다고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계획수립하고.

이상걸위원

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쌍용도 돼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쌍용은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사유시설이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하는 기관이지 저희들이 수립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사유지라서 그렇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하도록 해야지 사유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사유지라고 계획을 수립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사유지는 수립을 안 합니까? 우리 군민의 안전과 재난을 위해서 수립해야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사유지 관리 주체가.

이상걸위원

정비계획을 왜 관리 주체가 합니까? 수립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금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지구지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기 전에 그거부터 수립하고 난 다음에 첨부해서 중앙에 올려서 지정 받기 때문에 그거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아니요, 사유지도 포함해서 다 해야죠.

이상걸위원

뭐가 맞습니까? 과장님.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수립하는 게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국장님은 수립해 가지고 지정고시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우리 과장님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

그다음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정비계획은 몇 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까? 수립을.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재수립 말입니까?

이상걸위원

예, 정비사업계획이라고, 정비계획이 있고 또 정비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게 돼있습니다, 매년. 매년 하고 이걸 갖다가 수립한 뒤에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게 돼있는데 지금 우리는 두 곳을 하고 한 곳은 해제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을 전혀 과장님은 모르고 있는데, 뭘 보고 업무를 합니까? 지금. 이 내용도 모르고. 수립 공고는 매년 하기로 돼 있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담당계장님, 하게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그게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놨고 반천 같은 경우는 설계까지 거의 다 됐거든요.

이상걸위원

아니, 법에 하게 돼있냐고 내가 그걸 지금 묻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정비계획은 5년마다 하게 돼있고 사업계획은 매년 하면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자연재해대책법에. 그대로 하고 있냐는 이야기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쌍용하나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이상걸위원

쌍용하나빌리지를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그 부분은 저희도 법을 상세하게 알아야 되지만 갑자기 물어보시면 저희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상걸위원

지금 세 군데나 운영했으면서 이 내용을 모르고, 담당계장님도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지금 그래서 화창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가지고 공사를 완료해서 해제 공고까지 다 했고, 반천은 설계해서 올해 안으로 발주할 계획이고.

이상걸위원

그러면 화창지구는 지금 해제됐다 이야기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예, 해제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해제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뭔가 하면 법에 제15조2항입니다. 효과와 경제성을 분석을 하라고 해놨는데 그 결과물이 있습니까?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예, 그게 화창 재해분석용역이라고 해놨습니다, 그거는.

이상걸위원

해놨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예.

이상걸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예.

이상걸위원

삼정지구 쌍용하나빌리지 절개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지정고시가 됐나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12년 1월 달에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11년?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12년도.

이상걸위원

2012년도.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2012년 1월 달.

이상걸위원

진행과정을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지금 됐는지, 이 법에 준해가지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쌍용하나빌리지 법면에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카시아숲이 우거져서.

이상걸위원

2012년도에 지정고시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아까 정비사업계획을 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랬으면 연도별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설명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 자료는…… 2014년에는 청량 삼정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1단계를 했습니다. 산마루측구 배수로, 집수정 설치, 산마루측구 보수, 2015년에는 청량 삼정 재해위험지구 사면보호 보강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15년 9월에는 삼정 자연재해위험지구 사면보호 보강공사. 2017년에 쌍용하나빌리지 법면보강공사 했고, ’18년에는 청량 삼정리 절개사면 정비공사, 2021년에는 사면벌목 장비임차 용역 이렇게.

이상걸위원

지금 2016년도는 빠져있네요? 2016년도는 사업을 안 했습니까? 정비사업을.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현재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자료에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계장님, 2016년도에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16년에는 태풍 차바 사면 유실이라고 있는데 사업 내용에는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16년도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해야지 자꾸 그걸 이야기합니까. ’19년도에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때도 안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안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쌍용하나빌리지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 돼서 쭉 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주택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걸위원

건축과는 전혀 지금 관리 안 합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임시적인 방편으로 재해가 우려될 때 임시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면 벌목 이런 걸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이상걸위원

사면 벌목을 해달라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임시적인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김○
님이

회장님이

와서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못해준 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때는 왜 못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아니,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왜 못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없고요. 다만, 거기 쌍용하나빌리지 관리 주체에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보조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점검로를 관리 주체에서 하고 점검로를 거기에서 한다면 다만 벌목은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고 해 준 사례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사면하고 절개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위험지구로 계속 방치해 둘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저희들이 지금 법에 시특법에 따라가지고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점검하고.

이상걸위원

주기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법에 2년마다 한 번씩 돼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매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2년 마다 하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정기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하고요. 정밀점검 용역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또 5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 용역을 합니다. 그거는 시특법에 사업주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측에다가 우리가 하라고 해서 그걸 하면, 옛날에는 D등급 나왔는데 C등급으로 좋아졌거든요. 우리가 배수로공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국비 신청해서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면 관리를, 저희들도 한 번씩 가서 보고 용역 나오면 그것도 결과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계장님,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비가 내려와야 사업을 한다는 그 생각을 갖다가, 이 책자에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국비가 투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시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울주군에서도 4억인가 5억 정도 투자를 해놨습니다. 배수로하고……

이상걸위원

아니,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위험한 절개지에 사면 부분에 대해가지고 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정밀점검 용역을 하라고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C등급은 붕괴의 우려는 없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해라 이런 등급이라가지고 현 단계가 옛날 같으면 D등급 같으면 당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등급이 지금 좋아져가지고 붕괴 우려는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 경제성 분석이 나왔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예.

이상걸위원

그 자료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거기는 안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공사 완료한 것만 분석 용역을 하고 청량 쌍용하나빌리지는 아직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없죠.

이상걸위원

아직까지 해제해야만 사업계획 효과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엄수한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해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쌍용하나빌리지 위험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대로 놔둘 겁니까? 지금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안전에 문제가 C등급, D등급 하는 거는 전문가의 점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건 없고, 지금 현재는 C등급이고요. 다만,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다만, 안전에 상당한 우려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연도별로 쭉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데 이런 조치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쌍용하나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옹벽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옹벽은 아마 쌍용하나빌리지가 준공 난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되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혹시 쌍용하나빌리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번 갔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작년에 3번 정도 가봤습니다.

이상걸위원

작년에 3번 갔습니까? 가니까 그런 위험을 못 느끼겠대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일반적인 육안으로 검토했을 때 이게 건축이 옹벽이 5m 이상이 되고 이게 맞는가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거는 느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안전성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하면 빨리 해제를 시켜야죠. 해제도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방치만 해두시고 안 그러면 법대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꾸 방치만 하고 있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아마 이 관리 부서에서도 매년 관리를, 경고를 하든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관리 부서가 어딘데요? 여기가.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사실 건축이라고 하면 옹벽과 건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옹벽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공동지원사업 조례를 개정해서 옹벽도 거기에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안전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일반적인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상걸위원

최소한의 조치도 전혀 안 하고 있구만, 보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현 상태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정비사업계획을 매년 하게 돼 있는데 수립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진단을 해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해제를 해주십시오. 해제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도 보니까 ’17년도, ’18년도까지는 사면 정비라든지 법면보수 공사를 시행했더라고요.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0년 4월 달에 정밀안전진단 요구를 해서 판정을 받았거든요. 등급이 옹벽 같은 경우는 B등급을 받았고 사면이나 이런 거는 당초에는 D등급에서 위험요인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정비를 통해서 한 단계 내려가서 C등급으로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해제하기는 애로가 있고요. 일단 자기들 정밀안전기관에서 권고한 사항은 물론 법상으로는 관리 주체가 주민들이나 관리사무소가 하는 게 그게 자기들 예산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자치단체에서 군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험요인이 다소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 지정 해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정을 해놓고 관리도 되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위험요소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안 해야지 이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끌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년 거기에 보면 사면에 나무 벌목을 하죠? 작년에도 벌목을 했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했죠, 그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

매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관리 주체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이상걸위원

성의를 어떻게 보이면 됩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사업을 한다든가 벌목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작년 같이 안전로를 만들면 대신에 행정에서 보수를 해 달라, 아니면 우리가 행정 주체에서 이것 저것 할 테니까 좀 해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정고시를 해놓고 관리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해제를 시켜버리십시오, 그러면. 해제를 시키면 이런 요구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등급 해제도 전문가의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해제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이상걸위원

용역을 주셔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의해가지고 해제를 시키면 된다 아닙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해제시킬 수 있는 요건이.

이상걸위원

화창지구처럼 효과하고 경제성 분석을 하셔가지고 용역 줘서 문제없으면 해제시키면 되지, 왜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 어떤 상당한 시설이 보완이 되고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상걸위원

지금 보완이 안 됐습니까? 아까 보니까 옹벽도 B등급이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등급을 낮추는 거까지는 되지만 해제조건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대로 놔둘 겁니까?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이거는 건축부서라든지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제할 수 있는 요인을 빨리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주민들이 지정고시가 돼가지고 액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빠른 시일 내에 경제성분석을 하셔가지고 문제없으면 빨리 해제시켜 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우리 울주군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몇 개소가 있나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배수펌프장이 지금 3개소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덕정.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남창.

김시욱위원

화창.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화창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 펌프가 어떻게 설치돼 있죠? 전동기입니까, 원동기입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전동입니다.

김시욱위원

전부 다 전동이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전기로 다들 운행된다, 그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전기로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만약에 정전이 나면 배수펌프장은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선로가 2개가 있습니다. 1개가 정전이 돼도 1개가 작동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1개가 정전이 돼도 1개가 작동이 된다고요? 2개 다 정전이 되면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현재 거기 배터리는, 거기에 변전소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변전소가 별도로 돼 있어도 우리가 보통 화창마을이라든지 덕정이라든지 남창 같은 데 배수장을 왜 설치할까요? 태풍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강풍이 불고 이럴 때 하잖아요. 변전소 2개가 다 정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단전이 됐을 때는 운영할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기펌프하고 엔진펌프하고 혼합해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전이 선로가 2개 있다고 해서 2개 다 정전 안 돼라는 법 있습니까? 2개 다 정전 돼버리면 화창마을하고 덕정마을 이런 데는 그냥 배수펌프장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울주군 관내 전체가 정전됐을 때는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 전체가 아니라도 화창마을만 봐도.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화창마을에 비상발전기 있나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비상발전기는 없습니다. 전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화창마을에 배수펌프장 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190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시욱위원

190억 들여가지고 정전 시에는 무용지물 되는 그 배수펌프장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시욱위원

배수펌프장을 돌릴 정도 되면 태풍 시에 강풍 동반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정전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위험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서 펌프장도 만들고 구축을 해놔야죠. 선로가 2개 있기 때문에 하나가 끊겨도 하나는 전기가 공급된다? 너무 안일한 대응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인데 배수펌프장 자체도 사실 재난 태풍권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울주군 말고 남구에도 2020년도에 전기가 단절돼서 전기펌프 말고 엔진펌프를 돌려서 배수장을 돌렸어요. 울주군은 전기 공급이 끊긴다면 배수펌프장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한 선로가 있기 때문에 이쪽 선로가 끊겨도 전기가 공급된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제 있죠?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최근에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만들었잖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한 개 만들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비상발전기도 없고 전기가 공급이 끊기면 배수진은 무용지물이 되고. 과장님,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소규모, 예를 들어서 무동마을에 배수펌프장 해놨죠? 거기 전기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무동마을도 같은 조건입니다.

김시욱위원

그렇죠. 다 그래요, 여기. 대규모뿐만 아니고 무동마을에 배수펌프장 설치하면 뭐합니까? 그 동네 정전돼버리면 배수펌프장 운영이 안 되는데.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전동배수문도 그렇고 그런 게 숫자로 따지면 20여개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적으로.

김시욱위원

안전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걸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국장님, 울주군 전체에 배수펌프장이 재난재해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전기가 공급이 안 돼도 무슨 상황이 있어도 지진이 나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전기 공급 안 되면 운영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대규모 세 군데 그거는 대형시설이 돼 있는데 그게 전기가 단절이 된다고 해서 운영이 중단되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김시욱위원

아니요.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비상발전기가 있어서 정전되는 기간만큼은 가동이 돼야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김시욱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이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정부에 들어가면 있어요.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 대응력 배수펌프장 시설현황 해서 2022년 5월 4일 날 울주군에서 등록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가 다운받은 거거든요. 화창배수장에는 비상발전기가 없어요. 남창배수장에는 75㎾ 하나 있고요. 덕정배수장에 495㎾ 있고, 제일 최근에 만든 게 화창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세요.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전반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배수펌프장이 중단되는 일이, 가동이 안 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비상발전기가 되든지 비상배터리가 되든지 그거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어떤 재해가 와도 운영이 안 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엄청나게 큰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그런데 그 시설이……

김시욱위원

꼭 조치하시고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사33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주행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악취통합관리시스템 구축됐나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언제 됐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2020년도에 구축됐습니다.

이상걸위원

2020년도 몇월 달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4월에 구축하였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4월에 구축하였습니다.

이상걸위원

4월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사업비는 얼마 들었나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1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상걸위원

13억,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대상지역은 울주군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온산공단을 위주로 해서 울주군 전역입니다.

이상걸위원

울주군 전역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자료 받아 보니까 울주군 전역이 아니고 상습악취지역 이렇게 해서 삼남, 두서 일원 이렇게 해놨는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삼남, 두서 지역은 가축분뇨, 재활용이나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 업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몇 군데 있어서 그 악취를 주로 배출하는 그 업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악취 특별순찰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순찰지역은 어디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순찰지역은 전역입니다. 울주군 전역.

이상걸위원

울주군 전역?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온산공단도 포함되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중점 대상업소는 몇 개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중점 관리업소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특별순찰반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악취는 좀 감소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악취는 조금은 감소가, 민원 위주로 말씀드리면.

이상걸위원

민원 베이스로 하면 좀 감소됐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2020년도에 비하면 10% 정도.

이상걸위원

그 결과치가 용역을 줘서 한 결과치입니까? 지금 민원 베이스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혹시 하고 전 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악취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소했다고 하는 부분이?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설문조사를 할 때 우리 악취관리지역 중심으로 특히 덕신지역이나 이런데 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민들 설문에 따르면 92% 정도가 시스템이 설치됨으로써 악취가 감소되고 긍정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이상걸위원

92%가?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언제 조사한 내용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이게 2021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이상걸위원

2021년도?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온산공단 내에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걸 돈 냄새라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기네들은 그거 해서 돈 버니까 돈 냄새라고 그러지만 우리 주민들은 악취라고 그러죠. 온산공단에 가장 악명 높은 업체 하나 있죠? 어디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물론 다른 데 타는 냄새 고려아연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현재 악취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무림P&P.

이상걸위원

무림P&P 맞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무림P&P는 좀 개선이 됐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걸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됐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아침저녁으로 그 주변에 사는 사람 민원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깨질 것 같답니다. 그리고 구름 낀 날 서생 쪽에 비가 오면 냄새가 나가지고 코를 막아야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민원입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근래에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금 무림P&P 같으면 실시간으로 무림P&P에 악취 배출이 되는 배출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무인 포집기를 설치해놓고 실시간으로 담당자가 문제가 되고 민원이 들어오고 했을 때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포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설치한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굴뚝입니다. 무림P&P 같으면 연소하는 공정이 있는데 연소 공정 중에 연료를 흑역이라고 하는 연료를 사용합니다. 우드칩을 찌거나 보통 보면 거기에서 종이 원료를 뽑아낸다면 쉽게 표현하면 찐다고 표현하는데 찔 때 흑역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연료로 사용하다보니까 배출구를 통해서.

이상걸위원

그 우드칩을 화공약품을 집어넣어서 삶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스가 냄새나는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과장치를 설치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여과장치는 신규로 설치한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돼 있는 시설들을 만약에 흡수시설이라고 그러면 흡수시설에 흡수탑에 노즐이 있어서 흡수할 수 있는 노즐에 약품을 분사하는데 방지시설에, 그 노즐 개수에 따라서도……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 여과장치가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작동은 되고 있는데 근래에 여과장치 노즐을 수량을 늘리고 하는 개선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그럽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점검합니다.

이상걸위원

점검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점검하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게 방지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게 악취 분야에 방지시설이 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인데 그 부분은 가동을 안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동은 상시 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무림P&P의 정문하고 옥상에 악취감지센서 두 개를 설치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 감시를 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이상걸위원

2021년도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악취가 발생해가지고 우리가 행정개선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언제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한 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번 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악취 기준이라고 하면 배로 표현하는데 그게 한 배, 두 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염물질 단위인데 그게 온산공단 같으면 악취기준이 500배입니다. 500배인데 그때 기준을 초과해서.

이상걸위원

행정개선명령은 두 번인가 세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2021.

이상걸위원

2021년도 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한 번입니다.

이상걸위원

8월 30일하고 7월 달에 개선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몇 번입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현영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번입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현영 예, 저희가 작년에 그걸 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명령을 내리고 회사 자체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개선을 어떤 방법을 했냐면 아까 노즐을 추가로 했다고 하셨는데 18개였는데 12개를 추가로 해서 30개 노즐을, 총 30개가 되도록 노즐을 추가 설치를 하고 또 이제 그……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방지시설에 보면 노즐의 개수에 따라서 오염도가 가감되고 하기 때문에 개선 이행을 하면서 무림P&P 같으면 노즐을 기존에 있는 숫자보다 훨씬 늘려서 설치하는 걸로 해서 개선을 했고, 개선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개선이행 보고를 하게 되면 현장 확인을 하는데 그때 현장 확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법적으로 악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악취가 옛날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때는 악취 부분도 강력하게 처벌이 됐습니다. 처벌이 됐는데 그게 2005년도에 악취방지법으로 별도로 떨어져 나오다보니까 악취가 초과하게 되면 개선명령 3회를 넘어가게 되면 조업정지가 되는데 그렇게 3회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게 법 테두리 안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상걸위원

아니, 악취법에 보면 2년 내에 4차례 적발되면 조업정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개선명령을 하다가 계속 반복되고 하다가, 행정처분이 가중처벌 되는 게 기한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무림P&P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좀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저거는 개선이 안 됩니다. 이렇게 개선명령만 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림P&P가 근본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려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조업중지를 한번 시키고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한번 본때를 보여야만 자기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한다든가 하지 행정 개선명령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림P&P가 악취의 주범입니다, 온산공단에.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지시설 자체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면서 악취방지 시설입니다. 대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게 되면 처벌이 악취보다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동점검을 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혹시 무림P&P에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얼마 정도 했습니까? 아까 굴뚝에 여과기 설치한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현영 위원님 대기관리담당 김현영입니다.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배출시설을 제대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무림에서는 금액까지는, 아까 물어보셨는데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상걸위원

아니, 그런 시설을……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현영 2020……

이상걸위원

과감하게 투입해야만 그게 개선이 되지 계속 행정명령만 내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현영 그래서……

이상걸위원

근본적인 걸 갖다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이런 고통을 계속 이야기하고 지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개선명령을 했다고 우리가 묵인해주면 또 하고 또 나중에 보면 또 그게 발생이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현영 그래서 일단 최근에 지나다니다 보시면 굉장히 높은 80m 굴뚝인데요. 그 굴뚝을 신규로 설치를 한 게 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궁극적인 걸로 보일러를 정말 아주 고온으로, 최고 고온으로 높여가지고 악취물질을 완전히 연소해서 배출할 수 있는, 그게 사실 악취를 저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거는 고온으로 아주 최고온으로 높여서 쉽게 말하면 바싹 태운다, 이렇게 해서 배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림 자체적으로 2025년까지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걸위원

그거는 무림P&P하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대기관

김현영 ’25년 상반기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25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네요? 보장이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설치된다고 하면 악취가 잡힌다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료를 흑역을 쓰고 하는 부분에는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데 고온에서 연소를 하게 되면 악취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온산공단에 악취의 주범은 무림P&P인데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야단입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여과기 설치했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노즐 몇 개 늘렸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갖다가 해야 되지 임시방편 그런 해결을 해봐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선도를 해가지고 기업체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환경 부분에 대해가지고 유도를 해 주십시오. 어차피 피해는 우리 울주군민들이 다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행정명령 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절대 개선이 안 됩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무림P&P하고 저희 행정하고 잘 협의를 하고 시설개선이나 투자를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이상걸위원

우리 주민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악취를 마셔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특히 서생 주변 일대 강양, 온산 우리 청량까지 날아옵니다, 사실은. 저도 신일해피트리 살고 있지만 문 열어놓으면 냄새가 납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이면 온산공단에서 넘어오는 냄새가 납니다, 사실.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만큼 심각합니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과장님도 지금 온산공단에 특히 무림P&P 부분에 대해서는 그 냄새가 이제는 무림 P&P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량까지. 악취저감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악취가 개선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작년에도 보니 악취민원신고 시스템 개선 문제로 해서 지적이 나왔더라고요. 거기 조치 내용에 당직실에 근무시간 외 악취민원신고 대응 매뉴얼을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매뉴얼 설정됐거나 조치한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하절기가 되면 아까 이상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하절기가 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사무실에서 주말도 포함해서 직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매일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야간이 되면 근무할 수 있는 9시를 넘었다든지 9시 이후에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없기 때문에 조치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당직실에 비치하고 당직자가 신고를 접수해서 급한 사항 같으면 바로 담당자들한테 연락한다든지 아니면 급한 사항이 아닌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익일날 저희 과에 전달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당직자가 9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아니요, 당직자는 계속 있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저희 과 직원들을 편성해서 항상 매일 9시까지, 주말은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주로 당직자가 근무를 하는 것보다도 악취는 몇 시간 달아서 날 수 있지만 잠시 10분, 15분 잠시만에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민원 접수를 받고 당직자가 있는 것보다도 상습적으로 되고 있는 데에는 기계를 설치해서 채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무인악취시료채취기를 보유하고 있고 상습적으로 악취가 나고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에는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고 담당자가 바로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악취를 포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에 포집기를 몇 대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1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8대가 전체 가동 중에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18대가 대표적으로 어디에 설치되어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주민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영종산업,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축분뇨재활용 업체 대원자원화라든지 두전, 오징어 내장을 재활용하는 하나산업, 무림P&P 그런 상습적으로 악취가 발생되는 사업장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삼동에 퇴비공장에 악취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에 퇴비공장으로 인해 민원이 몇 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작년에는 8회 접수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현재까지 5회 접수가 됐고요.

이상우위원

올해는 5회고 작년에는 8회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 공장은 퇴비를 만드는데 외부에서 원료가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산 쪽에 해초박이 들어와서 퇴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삼동에 퇴비공장이 울주군 관내에 3개입니까, 4개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퇴비공장이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3개 정도 있는데, 현재 민원이 발생한 퇴비공장은 양산에 조미료 만드는 공장에서 부산물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퇴비공장 하나는 일반음식물찌꺼기가 들어가고 하나는 계분, 우분 쪽으로 해서 퇴비시설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삼동에 있지만 악취가 웅촌 검단까지 넘어가서 웅촌 사람의 민원이 더 많아요. 여기서 악취지정지구로 추진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악취를 관리하기 위해서 강화된 기준이나 이런 방지 시설을 설치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한 사업장을 악취배출시설 신고 사업장으로 지정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규제를 받는 거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삼동에 문제되는 사업장 명신비료로 알고 있습니다. 명신비료 같으면 주변에 악취 배출하는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 사업장 하나만 지정을 해서 악취배출시설 신고사업장으로 지정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추진 중에 있고, 연내에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고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고 추진이 되면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일정기간을 두고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되고 그 시설에 따라서 추가적인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면 지금 이행강제금이 적발되어서 한 번만 더 하면 지정을 하신다고 들었었는데.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현재 악취배출시설신고사업장 지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요건은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때 과장님이 포집기를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포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포집기를 설치하고 봤을 때 현재 상태로는, 악취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악취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최근에 이번 달 11일에 점검을 했는데 포집기로 포집해서 검사를 했는데 민원도 있고 해서 했는데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 공고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기준은 굴뚝 기준이 있고 부지 경계기준이 있습니다. 부지 경계기준 15배인데, 지금 30배가 나와서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 공고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우위원

여기 179페이지 보면 삼남, 삼동, 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서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공장 하나산업이 있고 삼동은 퇴비, 삼남은 퇴비공장 건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삼동, 삼남 같은 건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가축분뇨에 대해서 점검 실시를 하셨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가축분뇨는 거의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가축분뇨수집 운반업이나 가축분뇨재활용업에 대해서 점검 실시를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점검을 245개소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245개소 했는데 작년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는 점검 시설수 있는데, 올해에는 점검 수가 2회이고 1회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이 1432개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농장수를 말합니까? 1432개는 뭐를 해서 1432개소가 됩니까?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농장수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가축농장 사육수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가축분뇨관련법에 적용받는 게 소, 돼지, 닭, 오리 여러 가지 축종이 있는데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일반농장에 대해서 분뇨가 배출이 됐습니다. 4월 16일 날 유출 분뇨해서 개선명령 과태료 50만 원 지급이 됐고, 4월 16일 날 유출분뇨 전량 수급되어 있는데 오염물질이 내려왔는데 전량 수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전량수거라고 표현을 하고 개울에 내려온 폐수를 전량으로 다 수거했습니까? 전량 수거라고 나와 있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유출된 가축분뇨는 다 수거를 했다는 거죠.

이상우위원

수거를 다 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제가 작년 4월 16일 당시에 근무를 안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덕원농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4월 16일부터해서 현재까지 법을 총 10회 위반했더라고요. 저희들이 한 거는 형사고발 6회를 하고 개선명령 4회, 조치 명령 4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근래에는 또 9월에 위반해서……

이상우위원

9월 14일에도 있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쭉 있는데 걸려서 개선명령 과태료 50만 원, 형사고발 조치, 형사고발 과태료 50만 원, 개선명령 과태료 50만 원, 형사고발 조치명령, 그다음 건도 형사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100만 원, 경고 과태료 50만 원, 그다음 경고 과태료 50만 원, 개선명령 과태료 100만 원, 형사고발 조치명령, 조치명령 최근에 9월 14일에 형사고발, 이 사람은 형사고발만 해도 이만큼 되고 과태료도 계속 했는데, 과태료도 50만 원이고 형사고발 된 상황에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은 형사고발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덕원농장 같으면 당사자가 구속을 하려고, 형사 고발은 최종적인 판단은 기소를 하느냐 기소를 하면 양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검사나 판사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고발하는, 저희들이 수사를 직접 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입장인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대표자를 구속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에 10회나 위반해서 6회를 형사고발하는 부분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행정에서는 우리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형사고발에서 끝이다,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고발을 하더라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구속되고 안 되고를 지켜보라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법원에 가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사람에 대해 행정에서 할 수 없으면, 1년에 10회씩 한다는 거는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제가 판단할 때 고의성도 있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에는 양돈 농가가 꽤 있습니다. 꽤 있는 양돈 농가 중에 다른 데에 액비가 유출되고 분뇨가 유출되어서 민원 접수된 타 농장은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유독 이 농장만 1년에 10회씩 되는 거는 시설이 잘못 됐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고의 같으면 시설과 관계 없지만 고의성 없이도 액비가 유출됐다는 말인데 이 농장은 시설이 문제입니까? 왜 이렇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관리 부실이나 이런 게 종합적인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우위원

지금도 밑에 마을에 가면 전량 수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면 개울에 액비가 흘러서 시커멓게 그냥 있습니다. 전량 수거했는데 왜 그게 있습니까? 한 번 내려가면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몇 백t까지 내려가는데 전량 수거를 어떻게 해서 어디에 담았습니까? 수건으로 닦아서 될 것도 아니고 내려가면 몇 십t, 몇백t 내려가는데 전량 수거를 어떻게 하고 수거한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본인 액비저장조에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전량 수거라는 거는, 조치사항이 전량 수거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현장만 사실은 방문하고 갔지 수거하는 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액비를.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축 분뇨가 어떤 때에 일어나냐면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부분이, 특히 여름철에 보면 장마철이나 태풍, 올해도 힌남노 같으면 액비유출을 몇 천t을 내려도 모릅니다. 흙탕물이 그렇게 흘러내려가는데 그게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24시간을 연간 상주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상습적으로 어디든지 지정된 구역은 공무원이 그 기간에 태풍이 온다든지 일기예보 상 비가 많이 예상된다든가 할 때에는 24시간 사람이 직접 대기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바로 나가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액비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이 통에 채집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회 안 하고는 이거는 인정을 못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 맞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공무원이 내일아침에 옵니다. 물에 떠내려가고 물 뜹니다.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기준치 오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걸 현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계속 악용을 하고 있다고요. 밤에 안 옵니다. 아침에도 6시나 7시에 하면, 저도 신고를 해봤습니다. 두 시간 세 시간 있으면 물살 세게 흘러가는데 그게 있습니까, 다 같이 흘러가죠. 그래서 상습적으로 공단이나 농가에 가는 데에는 조건에 따라서 1년 중에 태풍이나 장마나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에는 상시해서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20∼30분 안에 와서 채집할 수 있도록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울주군에 액비를 살포하는 농장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액비로서 퇴비로 해서 논에 살포한다고 신고한 농장은 몇 군데입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작년에 액비 살포량은 t수로 몇t 정도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4000t입니다.

이상우위원

4000t 정도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액비살포 면적도 들어오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들어옵니다.

이상우위원

면적은 몇 ㏊정도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한데 나중에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왜 면적과 살포량을 묻느냐면 들어가서 확인해보십시오. 퇴비를 뿌려도 적당하게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4000t을 그 면적에 부피로 해서 계산했을 때 어느 만큼 뿌려지는지, 면적이 나오면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퇴비로서 뿌리는 게 아니고 거의 논에 물 대듯이 뿌립니다. 면적과 기준에 면적당 얼마의 양이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그런데, 전에 물었을 때 기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토양적으로 어느 정도로 뿌렸을 때에는 퇴비가 되지만 그 양을 초과했을 때에는 퇴비가 아닌 오염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사람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런 기준치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퇴비도 액비 살포하는데 군에서 지원되는 게 있죠? 퇴비액비 살포할 때 돈 지원 안 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축수산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퇴비액비 뿌리는데 지원되고 차량구입에 지원해줬고 트랙터 지원되고, 모든 부분이 군에서 뿌리는데 차 사주고 뿌리는데 돈 주고 버리는데 다 하는데도 이만큼 유출이 되고 있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 면적당 되어야 되는데 t수가 4000t 정도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행정에서 조례가 안 되면 전문위원님과 저희들이 의논해서 조례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기후적으로 특정한 날에는 24시간 상주를 하셔서 신고 들어오면 바로 출동해서 샘플을 채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온산공단과 각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데 2020년도 자료를 보니까 8건 발생됐는데 온산공단이 5건이고 2021년도는 자료 수집을 해보니까 5건이 발생됐습니다.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에 발생된 사건이 뭡니까? 알고 계십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황산 유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온산읍에 비봉케미칼 탱크 저장 염산이 5.5t 유출됐고, 황산이 아니고 염산입니다. 이게 발생되어서 삼정리 주민들이 공장에 가서 시위한 걸 알고 계십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온산공단 주변에 빈번하게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화학사고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온산에 있는데, 화학방재센터라고 따로 지자체 조직하고 중앙조직하고 여러 기관이 한 군데에 모여서 조직해 놓은 화학방재센터라고 있습니다. 온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로 조치하는 것도 있고.

이상걸위원

아니, 제가 물은 거는 울주군에서 대응매뉴얼이 있냐고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대응매뉴얼보다는 행동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행동매뉴얼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우리 군에서 하는 주업무는 방재작업이 아니고 주민 소산입니다. 만약에 화학사고가 발생되면 주민들을 소산시키는 게 저희들 군의 주 임무입니다. 주민 소산을 하기 위해서 대피소로 15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15개소는 지하가 아니고 지상에 학교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화학사고가 발생되면 방재센터라든지 울산광역시라든지 각 팀에서 대책회의를 해서 만약에 오염물질 확산에 따라서 주민 건강이나 피해가 예상될 것 같으면 회의를 거쳐서 주민 소산을 결정하게 되고 주민 소산 결정을 하게 되면 안전총괄과에 주민들한테 휴대폰으로 보낼 수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주민 소산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15개 대피소에 대피를 하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021년도 7월 17일날 비봉케미칼에서 염산이 5.5t이 유출되어 서 대응매뉴얼로 대응을 해봤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주민 소산까지는 필요없다는 결정에 따라서 소산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하지는 않았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우리 군에서도 화학물질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기 때문에 2021년 7월 1일부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를 제정했네요? 맞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4조에 보면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시행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던데, 5년마다 되어 있죠? 2조에 보면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는……

이상걸위원

용역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조례로 되어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2021년도 7월 1일에 제정이 됐는데 2022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회에서 승인까지 거쳤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2021년도 7월 1일부로 제정이 됐는데 시행을 2022년도부터 해야지 왜 늦었습니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는데 용역예산 확보나 용역진행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언제부터 시행할 겁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시행계획은 수립을 다 완료해서 이번 달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에 의뢰하고, 군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 승인까지…….

이상걸위원

그러면 안전시책 계획을 수립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시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겠다는 겁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다 포함입니다.

이상걸위원

2023년도는 시행을 할 수 있겠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자료는 언제 나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승인까지 나있기 때문에 자료는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화학물질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서 시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8-33페이지에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2회에 걸쳐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슬레이트 처리 업체가 우리 지역에 없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있습니다. 공개입찰해서 2번 유찰이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유찰이 됐으면 수의계약을 했는데 하필 서울업체와 계약을 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서울업체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소재지가 서울로 되어 있네요? 이 사람들은 돈 벌면 세금은 서울 가서 내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왜 서울 업체를 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슬레이트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업체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울산 지역에 없어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가 석면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폐기물 처리는 어디에서 하는데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슬레이트가 석면이고 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정폐기물 처리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묻든지 처리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매립장이 어디에 있는데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 업체에서 어디에 매립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울산에 가면 EST도 있고 매립장이 여러 군에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울산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거기에서 처리를 하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지만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매립장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매립장에 들어가는데 철거해서 운반까지만 이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수집·운반을 하는데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돈이 19억이에요, 19억짜리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역업체를 놔두고 서울 업체를 데리고 와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할 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주고 있지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여기에도 수의계약하셨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왜 수의계약을 하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는 고정적으로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성기업, 대화실업, 삼협환경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허가받은 업체가 3군데이고 기존에 그 업체들이 그 지역을 하고 있고 폐기물 수집을 지속적으로 수집·운반하는 계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업체가 3개밖에 없어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는 많은데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 그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3군데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일반폐기물 수집 관리업체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니죠, 다른 데에 풀은 지자체도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추가로 허가가 나가는 업체가 있는데 기존까지는 3군데 업체가 지역을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했고 울산광역시 전체로 하면 업체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세수가 어느 정도 더 투입된다고 보십니까? 아예 3개 업체에서 울주군 수집·운반으로 하는 게 몇 년 됐죠?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생활폐기물 부분은 계속적으로 3개 업체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독점이네요, 그렇죠? 울주군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려는 데가 법원 판결에 따라서 한 군데 더 늘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법원 판결에 따라서 늘은 게 아니고 울주군에서 허가 자체를 안 내주잖아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허가 자체를 안 내주는 게 아니고, 생활폐기물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특수성 때문에 제한을 해왔었는데 법원 판결에서 패소를 해서 추가적으로 올해 한 군데 더 허가가 났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신규 업체가 진입 못하게 장벽을 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패했을 거 아니에요? 허가 내달라고. 그러면 이 3개 업체가 권역을 나눠서 하면 무조건 수의계약이에요, 원하는 금액 다 받아가면서. 1년에 90몇 억이잖아요, 계약금액이. 90억이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90억이라는 돈을 세 업체에서 나눠서, 꼼짝없이 입찰경쟁도 없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은 울주군에서 완화해서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했으면 경쟁입찰방식도 가능하죠? 경쟁입찰방식으로 했으면 이 금액 그대로 다 나올까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30년 정도……
우식

정우식위원장

과거에 해왔던 거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라는 말이네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30년 정도를 해왔는데 내년에는 입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년에 입찰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재판에 졌기 때문에 입찰하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경쟁입찰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입찰 독점 규제에 대해서 작년인가 언제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때도 이게 안 맞다고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도 판결을 내렸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게 안 맞다고 판결 내렸는데 울주군에서는 거의 30년 동안 독점을 할 수 있도록 한 거는 특혜 아닙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수집·운반 단가 산정하는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단가산정 용역 준 결과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결과 봅시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결과 제출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지금 보여주세요. 가져오라고 하세요. 용역결과는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지만 결과야 뻔하게 도출해 놓고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입찰했을 때 경쟁입찰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저번에도 보니까 수의계약해서 3개 업체 민원은 많이 있었죠? 규제 완화해달라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계속 완화 안 하고 버텼죠, 그러다가 법원에서 해주라고 하니까 추가로 내준 거고. 그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으로 해서 입찰경쟁방식으로 해서 바꿨죠? 그래서 예산절감을 15% 이상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10%만 하더라도 9억이에요. 그리고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하는 것과 수의계약 하는 자체가 다르겠죠, 주민들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업체평가하십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평가한 결과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어떤 때에 보면 제가 촌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거해 가는 사람이 갑이고 주민이 을입니다. 자기가 갖고 가고 싶은 시간에 갖고 가고, 어떤 때에는 저녁 12시에 내어놓으면, 10시에 왔다가고 나면 12시에 내놓으면 안 가져갑니다. 지정 시간이 있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내어놓는 시간이.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저녁 시간 때에 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시간이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놓으라고, 과장님이 집에 가면 낼 거 아닙니까?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가 그럴 건데요. 2시 이전에 내놓으면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내기로 되어 있으면 새벽 2시 전에 내놓으면 가져가야지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12시에 내놓은 거 안 가져가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하면 늦게 내놔서 안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소한 게 그런 일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잡다한 일들이 경쟁입찰방식이 아니고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수의계약을 해오니까 자기들이 아니면 할 사람도 없고 민원 들어와야 별 통수도 없으니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울주군에서는 돈은 돈대로 주고. 내년에는 입찰방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결과 가져오는 것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위원

과장님, 각 등산로나 유원지를 보면 화장실 있다 아닙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공중화장실인데 그 업무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건설과에서 합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가져왔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감사중지

14시57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경쟁입찰을 하는 거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경쟁입찰을 하시고 참가업체들의 문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보니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했던 용역결과에서 우리가 예산 잡은 거에서 낙찰률이 수의계약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97%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98.4%입니다. 책에 나와 있어요. 내가 찾은 게 아니고 이 책에 딱 나와 있습니다. 책에 98.6%. 경이적인 숫자 아닙니까? 실제로 하는 게. 아무리 그렇지만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 우리 예산 잡아놓은 거에서 98.6% 낙찰을 주고 지금까지 너무 큰 특혜를 준 거예요. 문을 좀 개방하시고 계약방법에 대한 걸 하더라도, 보니까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도 그거를 조정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죠?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거기도 보니까 참가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게 돼 있더만, 신규업체들이 진입하기에는. 신규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춰줘야 신규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지, 신규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게끔 아예 특혜를 줄 수밖에 없게끔 규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규정을 울산광역시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걸 건의해서 낮춰줘야 신규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세수를 좀 아끼고 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경쟁할 수 없고 딱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그것도 안 되고 무조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이런 방법이 어디 있는교? 너무나 특혜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감사 때는 똑같은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계약률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고 경쟁입찰 해서 확실히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만큼이라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춰서 경쟁입찰을 해서 우리 세수를 좀 아끼고 우리 주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갑이 돼야 되는데 업체가 갑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편한 시간에 왔다 가고 뒤에 내놓으면 가져가지도 않고 이런 건 안 맞죠. 시간을 정해줬으면 주민들은 그 시간 안에 내놓으면 그 이후에 와서 가져가야죠, 자기들이. 그렇잖아요. 계장님, 배출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8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까지 돼 있으면 그 시간 안에 내놓으면 가져가야 되잖아요.
한 12시쯤에 내 놓으면 안 가져가버려요. 촌동네는 그런 게 천지입니다.
차가 먼저 지나가버리고 나면 뒤에 내놓으면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 이후에 차가 지나가야 되죠. 우리가 정해진 시간 이후에. 물론 울주군이 넓다 보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챙겨보시고, 어떤 데는 촌에는 이틀씩 있어도 안 가져갈 때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집 앞에 내놓으면 가져가게 계약이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포터가 들어가는 길에 골목에 내어놓으면 다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날마다 안 도는 것 같아요. 도심지에는 날마다 돌겠지만 촌에는 어쩌다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있는데 내어놓으면 어떤 데는 이틀 동안 밖에 그대로 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몇 번 경험을 했고 내어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면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게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을 하고 차이점입니다. 수거하는 사람들의 입장, 그 마음가짐 자체에도 차이가 있는 거죠, 하는 게. 내년에는 잘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감사중지

15시06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도권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예,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보면 20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해가지고, 봤습니까? 205페이지.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봤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2021년 사업 내용에 보면 임도 신설이라는 게 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1㎞ 했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자료 2021년도 실적에 보면 임도가 한 개도 없는 걸로 제출돼 있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하고 임도시설 하는 거하고는 사업과목도 다르고 돈 주체가 좀 다릅니다.

이상걸위원

주체가 달라도 임도사업을 추진했으면 미추진 해서 없는 걸로 돼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선도산림경영단지 이 안에는 임도 설치를 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2021년도에 한 게 없어가지고 그거는 미추진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감사 이거 제출하는데 했으면 했다고 표현해야지 하는 게 다르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2021년도에 미추진으로 돼 있습니까? 9-1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요청했는데 임도 신설사업 추진이 없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계장님,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임도시설 사업하고 선도 산림경영단지사업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순수하게 임도개설, 단순 임도개설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없지만 선도산림경영단지 사업 안에는 임도가 조림, 숲 가꾸기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거는 과장님 기준이지 저희들 기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멘트를 달고 여기에 내용을 삽입시켜 줘야죠.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사업내용 보면 같은 임도신설이라도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이거 같은 경우는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을 위한 임도 신설이 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전역에 걸쳐서 하는 임도신설 계획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일반적인 임도 신설은 없었고 이 안에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여기 포함된 거는 하나를 조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그런 멘트를 여기에 쓰면서 해줘야 이 자료를 주는 의미가 있지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멘트도 없이 그냥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한 개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보시기에 그런 오해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걸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단디 하세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지금 9-54에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수의계약을 몇 건 했습니까? 2021년도에. 총 수의계약 건수가 몇 건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지금 정확하게 건수는 모르겠지만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걸 모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다 세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담당계장님. 누구 담당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특정 계장님이.

이상걸위원

대충 어바웃으로. 모르겠어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세어도 100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일일이 다 헤아렸습니다. 140건입니다, 140건. 그중에 재선충 관련된 수의계약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재선충에 관련된 게 1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1억이 넘는 업체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1억이 넘는 거.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정확하게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모르죠?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오셨네. 15개 업체입니다. 1억 넘는 업체. 그중에도 3억 6800만 원 수의계약한 업체도 있습니다. 3억 6800만 원. 우리 법령에는 이렇게 돼있습니까? 수의계약 하도록 돼 있죠?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제1항5호에 돼 있네요. 맞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왜 수의계약을 고집하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이거는 뭐냐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건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산림청에서 만들어 놓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지침에 의해서 책임방제구역으로 설정해서 그거 안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다른 인근에 지자체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타 구·군에도 다 책임방제구역으로 설정해가지고 그 구역 안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 경주, 포항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쟁입찰 하고 있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시·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산림청 지침상.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인근에 하고 있냐 물으니까 전부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그러기에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는 저희 울산 내에 타 구·군을 말씀을 드린 거고 타 광역시는 제가 사례를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걸위원

지금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1년도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연간 50∼60억 그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적은 돈이 아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게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저희가 재선충 방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 달까지 방제를 다 완료해야 효과적인 방제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입찰을 하게 된다면 어떤 특정업체에 몰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효율적인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눠서 그 구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래서 방제기간 안에 완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울산시에서 방제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14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울산시에는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참여하는 업체가 있고 참여하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구태여 경쟁입찰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이게 방제 시기를 놓치거나 이렇게 되버리면 재선충병이 확산될 우려가 많고 또 기간 안에 만료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업체들이 모두 참가해서 자기 구역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간 안에 만료를 해야 사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1억 원 넘는 업체가 15개이고 심지어는 3억 6800만 원 업체도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런 업체에 대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줄 겁니까? 앞으로.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재선충이 감소가 된 사례도 있고 그런 경우에 비춰봤을 때는 책임방제구역을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지만 다른 절차라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아까 책임방제구역 설정하는 부분도 물론 좋습니다. 책임방제구역 설정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전체 금액으로 봐가지고는 13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하는데 책임방제구역을 설정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쪼개서 하다보니까 방제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눠 먹기식이다 그죠? 맞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런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나눠 먹기는 아니고 우리 지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한테 골고루 사업을 주는 거고.

이상걸위원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책임방제를 할 수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섹터를 딱 맡겨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금액에 준해 가지고 쪼개가지고 주면 전부 다 1000만 원 그다음에 1700만 원, 1600만 원 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니까 한 구역에도 이렇게 쪼개가지고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한 구역을 정할 때는 너무 한 구역에서 많이 나오면 그 업체가 모든 걸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이상걸위원

차라리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업체가 어느 정도 골고루.

이상걸위원

책임방제구역을 정해서 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금액에 따라 쪼개서 이렇게 하면 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되면 피해 본 수가 적게 가져가는 구역에 있는 업체에서는 불만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비효율적이란 이야기입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이상걸위원

그런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게 수의계약은 법에서 허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것도 경쟁입찰 방식을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자꾸 고집만 하지 마시고. 1년에 소나무 방제하는 데 6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면서 이걸 갖다가 수의계약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경쟁입찰로 가게 되면 어떤 특정업체에 몰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이 사업을 하나도 참여 못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배를 해서 골고루 나누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상걸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2021년도 기준으로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제 기억으로는 14개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다 울주군 업체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울주군도 있고 타 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타 지역에 있는 업체는 들어올 수 없습니까? 여기에?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이상걸위원

울산 말고 우리 관내 말고 관외 업체는 몇 개입니까? 14개 중에.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자세히 모르겠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수의계약은 과거를 답습하는 겁니다. 자꾸 거기에 준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도 과감하게 경쟁입찰방식을 해가지고 단가를 좀 그걸 하십시오.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우리도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경주, 포항 같은 경우에는 왜 자기네들이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서 이렇게 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지역별로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전국 규모에 비해서 재선충 발생이 많은 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고민을 하고 산림청에서도 이렇게 지침을 만들 때까지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나마 그래도 책임방제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저희들이 수량이 확 줄어들거나 미미하면 굳이 책임방제구역으로 할 필요가 없겠죠. 수의계약 할 필요 없이 입찰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만 저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전역이 다 재선충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넓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책임방제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경쟁입찰 방식하고 수의계약 하는 부분하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산 절약 측면에서, 6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예산 절약 측면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큰데 60억 이상 되는데 그거를 입찰을 통하지 않고 하게 되면 가격상 예산 낭비 우려도 있고 또 외부업체에서 보는 시각에 의하면 이상하게 볼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해서 인근 책임방제 안 하고 있는 그런 시·군에 그걸 검토해 보고 저희들도 입찰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거를 확대하든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하나 건의 드릴 게 있어서. 사진 보이시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인도에 저렇게 돼 있으면 통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불편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죠? 정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이지 않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래서 보통 도로를 개설하면 도로과에서 가로수 식재를 해 놓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관리 주체는 산림공원과로 이관되는 건가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그러면 준공검사 할 때 산림공원과도 나가나요? 도로 준공검사.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나갑니다.

김시욱위원

그렇죠? 울주군 전체에 특히나 도심지역 있지 않습니까? 범서라든지 온양이라든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이런 데가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모차라든지 이런 걸 끌고 가다가 저렇게 되면 사람이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로수.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보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죠? 도로과에서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잘 해야 되는데 관리도 어차피 맡으셨다 보니까 울주군 전체에 인도에 대해서 저런 불편사항, 가로수로 인해서. 일단 사람이 먼저 보행이 편하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인도인데. 인도의 목적이 가로수 식재가 되면 안 되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저런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로수 때문에 교통표지판이 안 보이는 그런 민원도 평소에 많이 받으시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 것도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꼭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각 읍·면에 내려도 되잖아요. 그죠? 가로수 때문에 불편한 데 접수받는다고. 그런 예산도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편성하셔가지고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사람이 더 편할 수 있도록.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에 울주군에 산림훼손으로 적발된 건수나 민원을 포함해서 몇 건 정도가 적발됐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1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에 조치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건수 중에.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중에서 22건에 대해서는 사건 송치를 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산림 훼손으로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적지복구입니다.

이상우위원

원상복구가 아니고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원상복구하고 적지복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원상복구는 원래 있는 그대로 훼손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 복구하는 게 원상복구고, 적지복구는 훼손된 이후에 현재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복구를 하는 게 적지복구입니다.

이상우위원

그 적지복구는 그러면 군에서 설계를 뽑아서 줍니까, 안 그러면 개인이 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개인이 용역사에서 만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 그러면 승인을 해 주고 승인된 대로 복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산림훼손이 원상복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적지복구를 하다보니까 일부러 산림 훼손을 벌금 내고 합니다. 불법인 줄 알고. 산을 쉽게 말하면 평지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해놓고 걸리니까 벌금 내고 그 자리에 아까 말처럼 논처럼 골라놓고 그 설계를 뽑아서 그냥 모종 몇 그루 심고 군에 나오는 거 억새풀 몇 포기 심고 복구했다고 그걸 받습니다. 그 나무 산림 복구해놓고 처음에 복구했다고 하면 현장 나가보지 그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으면 다시 이식하라고 몇 년 동안 관리·감독 하십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적지복구를 승인한 곳에는 저희들이 따로 나가보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렇다 보니까 그걸 악이용해서 산을 전체적으로 자기 필요한 용도로 다 알고 불법행위를 합니다. 해놓고 민원 들어가라 이거죠. 벌금 냅니다. 그러고 원상복구 하라고 하니까 아까 말처럼 자기가 행정에서 설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설계해 오는 대로 한다고 했죠, 그죠? 설계해 와서 아까 말한 대로 모종 몇 그루, 뭐 몇 그루, 억새풀, 기타 설계대로 심습니다. 돌아서면 여름 같은 때 복구해라고 심어놓으면 심어놓고 나갔을 때는 아직까지 잎이 그렇게 푸르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공무원 갔다가 돌아오는 순간에 저녁 되면 잎이 말라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용도로 씁니다. 그런 행정을 하다보니까 알고 산지 훼손을 불법으로 벌금 내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걸 노리고 하고 있는 것도 우리 과장님도 대충 감지하고 계시지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산림 훼손의 불법을 막기 위하려면 원상복구를 시켜야 합니다. 원상복구를 시켜야 자기가 용도대로 사용을 못하면 벌금을 내고 저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아까 말처럼 내가 이거 쓰는데 500만 원 벌금 내고 몇천 평 깎아서 그냥 자기 용도대로 사용합니다.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아까 말처럼 소나무 몇 그루 심고 잡목 몇 그루 심어놓고 죽고 나니까 내 용도대로 다 씁니다.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산림 훼손을 하도록 행정에서 유도하는 거와 한 가지입니다, 이게.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값어치로 친다면 몇 십억 값어치를 이용할 수 있는데 벌금이라도 500만 원, 1000만 원 내고 이용을 합니다. 이런 조치를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적지복구를 하는 근거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서를 받고 승인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고 추가로 산지전용 협의를 신청해서 개발하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적지복구 완료지에 대해서 나가서 점검도 하고 현장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행정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복구하고 관리감독도 되지 않는데다가 처음에는 산림 훼손에 나무 수령이 있다 보면 허가 신청을 해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그걸 훼손해 놓고 벌금을 한번 내고 나면 실제로 심어놓은 나무는 거의 수령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는 허가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나무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미 여기에 벌어진 거기에 대한 벌금은 내고 죄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 낼 때 나무 수령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허가가 되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임목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하게 되면 산지가 훼손됐을 경우에는 훼손되기 전에 임목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용해서 임목조사를 작성하고 있고요. 훼손되고 난 이후에 임목이 없다 이렇게는 안 봅니다. 훼손되기 전에 임목 상태를 보고 거기에 대한 다른 조사서를 받아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발달했지만 항공사진으로 해서 훼손된 소나무가 몇 년 수령이 몇 그루가 대충 된다든지 잡목이 된 게 어느 정도 수치가 항공사진으로 나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런 항공사진을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임상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임상을 참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주변의 임상은 맞지 않는 게 지금도 산을 이렇게 쳐다보면 어떤 능선은 다 소나무지만 그 바로 옆에는 다 잡목이 있습니다. 산도 보면 소나무군락지처럼 소나무가 있는 데가 있고 바로 옆에는 희한하게 잡목만 또 있고 중간에 보면 소나무가 있는 데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조사하기에는 정말 불합리한 부분도 있거든요. 다 전체가 산이 이 지역은 소나무라든가 잡목이라든가 이렇게 분포돼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커튼을 걷어서 산을 한번 보시면 산이 그렇게 돼있을 겁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가진 자들이나 있는 자들은 뻔히 압니다. 내가 이용하면 돈 2000만 원, 3000만 원 돈 같이 안 여기고 벌금 냅니다. 얼마 전에도 범서 같은 데에도 중리인가 대대적인 산림 훼손이 한 번 있었죠? 작년에.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북서봉.

이상우위원

범서 쪽에 대대적으로 있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북서봉 쪽 말씀하시는 거.

이상우위원

그거 지금 형사고발 되어 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자체도 원상복구가 아니고 적지복구를 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당시에 나무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령이 꽤 되고 나무가 엄청나게 잘라낸 걸로 알고 있는데.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참나무가 30년, 40년생이 있었는데 그게 훼손되고 없어졌다 그러면 복구를 하는데 그런 30년, 40년 된 나무를 갖다가 심어야 원상복구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런 나무를 구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또 그거를 심어 놓는다고 해서 그 나무가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찌 보면 예산 낭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장 적합한 복구를 해서 산림으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원상복구를 나무의 수령도 중요한, 그거를 심을 수 없는 거는 압니다. 50년 된 나무를 어디 가서 사실, 그러나 지형을 그 사람이 목적으로 쓰지 못하게 원상복구를,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산이 돼 있었으면 경사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평지를 깎아놨으니까 평지로는 이용을 하니까, 나무를 꼭 30년 된 걸 심으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지형을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내가 했던 이용을 벌금을 내고 목적을 이루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그 사람들은 벌금을 내고 목적을 달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만약에 어렵다면 지속적으로 그 훼손된 부분에는 심은 나무가 계속 살아있는지 없으면 표본주 복사를 해서 계속 이식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용을 못하도록 감시도 해야 되고, 그래야 그런 분들도 그런 행위를,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알고 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산불조심 감시원 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감시원을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 개인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하거나 그렇게 해서 수차례 경고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정상적 업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인명사고라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울주군에 감시단이 몇 명이었습니까? 2021년도에.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 80명하고 그다음에 전문예방진화대 50명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몇 명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올해는 산불감시원 80명하고 예방진화대 44명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6명이 줄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올해 작년하고 똑같이 감시원이 80명인데 읍·면에는 왜 감시원이 이렇게 줄었다고 계속 전화가 오는데, 읍·면에는 올해 작년보다 거의 2명씩 줄었다 하더라고요? 2명씩 줄은 이유가 뭡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산불감시원 숫자는 달라진 건 없었고요. 예방진화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일부를 읍·면에다가 파견을 해서 아마 그 인원이 올해는 읍·면에 따로 파견 안 하고 우리가 군청하고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산불 나면 현장으로 바로 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인원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진화대 50명 중에 읍·면으로 배정을 했네요. 그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일부 배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배정을 하지 않았나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올해는 전혀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두서면 같은 데는 지금 몇 명입니까? 두서면에.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7명 아니면 8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8명이었습니다, 8명. 올해는 2명 줄어서 제가 알기로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진화대까지 파견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8명이었는데 올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초소감시단에 1명 올라가고 그리고 이것도 주 52시간인가 근무제한에 걸려서 둘이 놀고 한 사람 초소 가버리고 6명 하면 두 사람밖에 안 된답니다. 사실은 우리 두서는 지역을 아시겠지만 운영이 안 된답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각 읍·면별로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인원이 거의 동일하게 읍·면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말 어떤 읍·면에 인원을 똑같이 형식적으로 행정에서 배분하는 게 아니고 산림면적이라든지 그 면에 산림 순찰구간이라든지 이게 고려가 되어서 읍·면별 인원이 배정돼야 되는데 이거는 12개 읍·면에 그냥 공히 똑같이 배정하듯이 모사 떡 가르듯이 몇 명 몇 명, 그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면적이 크고 길이가 넓고 산림이 많은 데는 우리가 정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주고 면적이 작고 산림 길이가 작은 데는 인원을, 만약에 우리가 80명 안에서라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 운행하는 데 1일 얼마 유류대가 지원됩니까? 산불감시원 유류대 지원되죠? 차량 이동하는 유류대 지원 안 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하루에 1만 원.

이상우위원

하루에 1만 원 정도 되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경유가 1ℓ에 얼마 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1800원, 1700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5ℓ, 6ℓ밖에 안 됩니다. 그죠? 두 사람이서 두서 전 지역을 다 하라고 해놓고 기름 5ℓ가 연비가 얼마나 세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몇㎞ 갑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지금 5ℓ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연비가 10㎞ 봤을 때 50㎞ 나오거든요. 50㎞ 나오는데 그거는 순찰하는 양이라든지 이동거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우위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10㎞ 같지만, 지금 국내 승용차도 최고급차도 연비가 좋다 해도 고속도롤 달리면 13㎞, 14㎞가 나오지만 시내에 다니면 사실은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감시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면 1t 포터나 화물차를 가지고 세게 달리는 것도 아니고 오르막 내리막 다니면 사실 5㎞, 6㎞도 못갑니다. 1ℓ로. 또 가다가 서다가 이렇게 둘러보고 이러지 계속. 그럼 정말로 이게 그 기름값을 줘놓고 월급 인건비 나가는 자기들 걸로 기름 보태야 되는데 그 사람들 순찰 안 합니다. 누구 말처럼 거짓말 하면 1만 원 치 딱 타면 순찰 안 돕니다.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산불 예방을 하고 뭐를 지키려면. 사실 1만 원도 기름 줘가지고 하루 종일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다 아신다 아닙니까? 출퇴근만 해도 기름 얼마 든다 하는 거. 지금 그런 부분이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건의입니다. 인원 배정을 하는 부분도 아까 서두에 드린 말씀대로 검토해주시고 유류대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월재 대피소 완공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완공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데 왜 문을 안 엽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현재 1층에 화장실은 개방돼 있는 상태고요. 2층에 대피소는 지금 막아놓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코로나 시국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미개방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게 코로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교?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거를 확대해서 개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돈 들여서 실컷 지어놓고 주민들이 올라가면 산에 가서 대피소로 활용해야 되는데 활동을 전혀 못하도록 막아놓고, 아레 신문에 보니까 난로를 피워놓고 누가 사용한 흔적도 있고 이렇던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을 지었으면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코로나 때문에 못쓴다고 하면 코로나 기간에 공사를 안 해야죠. 그렇잖아요? 공사를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대피소를 완공했으면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지은 거잖아요. 대피소 제일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의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막아놓고 못 쓰게 하면 안 되죠. 안전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준공을 했으면 다 지었으면 쓸 수 있게 문을 열어야 되는 게 맞죠. 그거는 코로나 핑계 대고 문 닫아 놓은 거는 무사안일한 행정의 표본입니다. 일하기 싫다 하는 표본입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조치해서 개방하세요, 빨리.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거기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간월재, 신불재에 억새를 살리기 위해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간월재 왼쪽 편 신불산 가는 쪽 그쪽 능선에 거기는 저희들이 억새 보존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잡풀이라든지 넝쿨이라든지 관목 이런 것들 제거사업을 조금 했고요. 반대편 산에도 일부는 저희들이 잡풀 제거하고 비료주기 하고 좀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좌우측에 다 할 거고요. 신불산억새평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한 거는 없습니다. 거기에도 필요하면 내년부터라도 예산 투입해서 억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억새평원은 넓기는 신불재가 더 넓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훨씬 넓고 보기에도 훨씬 좋아요. 신불재에 올라가면. 거기에는 아직 손길이 못 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식물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새를 한 번씩 베어주거나 해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간월재 억새나 신불재 억새가 불이 나고, 불 난 지가 벌써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저게. 그런데 그 뒤로 한 번도 베지도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밑에 보면 엉망이에요. 밑에 뿌리 쪽에. 제가 판단할 때 식물학자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베어줘야 된다. 베어줘서 뿌리가 햇빛을 보고 활착할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그러는 게 맞다. 저게 다년생이 아니잖아요. 나무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죠. 뿌리에서 다시 새순이 올라오죠.
우식

정우식위원장

뿌리에서 발생돼서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베기 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베어주면 새로 올라오는 억새들이 굉장히 좋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소 먹이러 가보면 하천변에 이런 데 소가 다 뜯어먹고 나면 다음에 올라올 때 훨씬 싱싱한 풀들이 올라오거든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억새를 1년에 한 번씩 베거나 안 그러면 불을 놓거나 하는 게 가장 억새한테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도 더 굵어질 수 있고 키도 더 커질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제가 듣기로는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월재 일부 구간에 억새를 좀 벤 적이 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기사가 나고 그래가지고 많이 떠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우식

정우식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때도 전달이 잘못된 거고 억새를 살리기 위해서 베는데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할 이유가 없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환경을 훼손한다고 그래가지고.
우식

정우식위원장

환경훼손이 아니고 그때는, 저도 잠깐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충분히 제가 볼 때 설득도 되고 내년에 더 좋은 억새를 위해서 베기 작업을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연년이 벤다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만 5년이나 10년 상간으로 한 번씩 베어주는 거, 지금 몇십 년 동안 10년 넘게 한 번도 못 베고 그대로 있는데 한번 베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고 한번 베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9-71페이지 보니까 민간 경상이전 예산 집행현황 해가지고 처음에 잘못됐다고 위에 덧붙여서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보조액이 4488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산액은 612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왜 이래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자료를 만들 때 보조액은 보조사업자한테 전액 주는 돈으로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정산액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사후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약된 금액 예산액에서 자기들한테 주고 우리가 정산 받은 금액이 600만 원 이렇게 판단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집행잔액으로 해야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표가 해석을 이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정산액 같으면 내가 정산한 액이에요, 그렇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정산한 금액을 정산액이라 하지,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이야기하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장

정산하고 남은 거는 집행잔액이에요. 자기들이 안 쓴 돈이잖아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다른 부서에 적어놓은 걸 봤어요. 다른 부서에는 정산액이 보조액하고 일치합니다, 다. 다른 데는 집행잔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다음부터 작성할 때는 그렇게 정정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더 하실 분 있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하세요.

이상우위원

우리는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211페이지 보시면요. 교량꽃걸이 설치공사 17개소 3억 6500만 원 사업비 있거든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에는 보면 업체가 어딘지를 제가 못 찾는 건가요?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9-127페이지에 보시면 교량난간 꽃걸이사업이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앞에 보면 용역발주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저희가 다 명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아, 그 계약내용에 빠져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시욱위원

예, 있나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9-40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김시욱위원

잠시만요. 아,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나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정확한 연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거의 10년 가까이.

김시욱위원

업체는 입찰이면 계속 바뀌겠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바뀝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사람은 늘 똑같던데.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그루백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독점이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이거는 그루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급으로 납품을 받거든요.

김시욱위원

아니, 설치하는 업체는요? 이게 관급이 있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관급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그거를 설치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수의계약 아닌가요, 그러면? 입찰했어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입찰을 해서 입찰 순공사비가 있고 또 관급자재대는 따로 있거든요. 순공사비에 대해서는 A라는 업체가 되면 관급자재는 따로……

김시욱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급은 어차피 제공할 거 아닙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제공하는데, 그거를 식재하는 용역이 1억 6000만 원이란 말 아닙니까? 관리하고.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도급액이 1억 6000만 원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지금 도급액이 1억 6800만 원이고 관급이 1억 9600만 원이거든요. 9-127페이지.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럼 업체는 매년 바뀌고 있네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업체는 매년 바뀌고 있는데 왜 항상 보면 같은 업체가 그거를 하고 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게 관급자재에 보면.

김시욱위원

아니 관급 말고. 자재는 관급이지만 도급은 우리가 따로 입찰을 한다면서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업체는 분명히 다른 거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아시죠? 이게 간혹 가다가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산 낭비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내년 예산 또 편성됐겠다, 그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김시욱위원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10년 되셨다 하셨나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대략.

김시욱위원

이제까지 입찰 내역을 한번 제공해주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부터 해서 입찰이 어디 됐는지 그리고 입찰참여업체가 몇 개소인지 그거까지 해서 저희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201페이지 보면 간절곶공원 조성 부분 있죠? 봤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201페이지. 봤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공사가 2023년도 7월 달에 끝나는 걸로 해서 거의 500억 정도 투입되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해양관광 개발종합계획이 수립됐습니까? 관광과에서.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수립 중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도 용역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용역 중입니까? 언제 완료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그게 빠르면 제가 알기로는 올해 말인데 그게 협의하는 과정에 보완할 부분도 있고 해서 안 늦어지겠나 싶습니다.

이상걸위원

늦어집니까?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여기에 거의 500억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얼마 정도 기 투입됐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지금 올해 사업비가 15억 있는데요. 이게 다 집행이 되고 나면 총 사업비가 다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지금 해양관광개발 종합계획하고 이렇게 일치가 돼가지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해양관광종합계획은 별도로 놀고 간절곶공원 조성사업은 별도로 되고 이러니까 시너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건 한 계획에 의해서 거기 계획에 준해가지고 사업 시행이 돼야 되는데 별도로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500억이라는 돈이 투입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너지가 있겠습니까? 각자 각자 놀고 있는데.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늦더라도 협업을 해서 추진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올해도 15억 편성돼 있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거는 설계 다 돼 있고 바로 다목적광장 같은 경우에는 착공에 들어갔고요.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곧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게 되면 저희 과에서 투자하는 건 다 끝나고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500억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여기 보시면 2019년까지 466억이 들어갔고 2020년에 15억, 2021년에 2800만원, 그다음에 올해 15억이거든요. 이것만 하면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거는 다 들어간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우리 군 행정이 각 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협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 선에서 안 되면 우리 국장님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그려놓고 거기에 준해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각 과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그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해양관광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앞으로도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거 빨리 좀 용역을 완료해가지고 향후에 또 이렇게 공원 조성한다든지 다른 거 있으면 거기에 준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지금 산사태 취약지역 부분에 대해가지고 208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이 산사태취약지구가 자료에 보니까 813곳이 지금 지정 돼가지고 전국에서 최다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거기에 등급별로 보면 1등급이 227개, 2등급이 539개, 3등급이 30개, 4등급이 17개 맞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매년 이렇게 해제된 게 2016년도에 56개가 해제됐고 2018년도에 42개, 2021년도는 몇 개가 해제됐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76개가.

이상걸위원

76개 맞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우리 군 산림 면적이 전체 포션의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전체를 말씀하시면 어떤?

이상걸위원

우리 군 전체에.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우리 군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70% 되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왜 타 지역보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면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무엇보다도 산림 면적이 많고 또 저희들 상북이나 이렇게 보면 다 산악지역이다 보니 경사가 급하고 이래서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산지 주변에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주거지가 많이 형성됐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게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전원주택이 들어서기 전에도 저희들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책정하고 있고 또 그게 들어오고 난 이후에도 실태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매년 하기 때문에 들어섰으면 거기에 따라 등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산사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위험이 없어진 지역은 해제를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위험지역이 발생하게 되면 지정하고 이렇게 지정해제를 반복해서 하고 있고.

이상걸위원

그래서 지금 1등급으로 지정된 227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왜 그렇냐면 이게 군민의 안전과 바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되면 바로 생명에 지장 있는 거 아닙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맞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227개나 되는데요, 지금.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이상걸위원

2021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27개가. 그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이렇게 많은 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이게 해제요건에 보면 저희들은 사방사업을 했으니까 위험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해제를 하는 게 좋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수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숫자가 줄어드니까 괜찮다,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방사업을 시행해도 아래쪽에 민가라든지 농림지가 있어가지고 재산이라든지 인명피해가 있으면 이걸 해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거든요. 가져가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방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좀 많기는 해도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에 산사태 예방 시설로 해가지고 1년에 투입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연간 사방사업을 하는 데 20억 정도 그 정도.

이상걸위원

31억.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 정도.

이상걸위원

내년 당초는 얼마 잡았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내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준으로 됐지만 저희들 이번에 힌남노 태풍 피해를 받아가지고 산사태 예방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체 군비를 저희들이 5억 정도 더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5억 정도 저희들이 받아놨기 때문에 한 14억 정도 작년보다는 좀 더 올라갔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그 돈이 예산이 책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중점으로 위험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227개 중에도 위험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 부분을, 다 위험한 게 아니고 1등급이라고 했지만 그 중에도 위험한 거 안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쪽을 우선적으로 좀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처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쉬었다 해야 되고.

이상우위원

3분만 할게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작년에 벌채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에.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벌채라 하시면 산지개발에 따른 벌채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숲가꾸기를 말씀하시는지.

이상우위원

숲가꾸기를 했든 지역별로 작년에 우리 울주군에 벌채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개수를 떠나가지고 이번에 힌남노 태풍이 왔을 때 두서면 중전마을 뒷산에 벌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뒷정리를 행정에서 살펴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현장에 다 방문을 했습니다. 경건 위원님들 같이 다 가셨는데, 이런 통나무가 그 비에, 그냥 베고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다 떠내려 와서 사실은 피해를 키웠습니다, 엄청.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에 우리 군에서 벌채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업체 쪽에 뒷정리를 깨끗하게 잘 시켜주시고 하여튼 행정에서 검열을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큰 비가 안 오고 할 때는 산에 있으니까 모르는데 이런 태풍이 와버리니까 그게 피해를 키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좀 챙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감사중지

16시4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창숙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과장님, 엊그저께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토지지적재조사하는 부분이 작년에 몇 개 마을을 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재조사사업으로 작년에 하고 있는 데는 범서 망성1지구 사업을 완료했고 상북 향산1지구는 추진 중에 있고 삼남 가천1지구와 상북 명촌1지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토지지적재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옛날과 달리 시골에 계시던 분들이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고 퇴직하신 분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측량을 하다보니까 새마을운동 할 때이다 보니까 도로가 거의 사유지가 많습니다. 각 마을마다 도로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아시지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다가 앞으로 도시과에서 시 상수도 하수관로 이 자체도 개인사유지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그렇다보니까 그 부분에 1년 전에 시 상수도가 들어왔습니다. 시상수도가 들어왔는데, 5개 가구가 있는데 개인사유지로 결국 반대해서 시 상수도를 못 묻었습니다. 행정에서 시 상수도가 들어오면 간이상수도는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5가구에 물 공급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보니까 4000만 원 주고 지하수를 따로 파서 매설을 또 하고 있어요. 사실 지적재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개인사유지인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이미 도로이니까 막지는 못한다는 걸 알아요, 대신에 행정에서 사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 이야기를 하면 군수님이든 누구든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지적재조사를 했을 때에는 정리가 되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분쟁이 덜 생기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코앞에 10m, 20m만 되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조건인데도 사유지에 걸려서 물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의 시골마을이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과장님과 이야기를 할 때 두서면 구량리 송정마을 그 집이 ’68년도에 지어졌던데, 내막은 놔두고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 아닙니까? ’68년도에 집이 지어져서 지금까지 집이 양쪽에 들어서서 도로로 다니고 있는데 공부상 도로가 없어요. 차가 다니고, 이렇다 보니까 재건축을 한다든지 새로운 등록을 한다든지 하려니까 공부상 도로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하는 이야기이지 울주군 관내 시골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필지가 너무 크면, 제가 며칠 전 과장님과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이중의 일이 생기더라도 도로만큼이라도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해서 일이 번거롭더라도, 두 개 마을 한 개 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울주군 전체에 법정리동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118개 리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118개 리. 법정리동이지만 행정리동을 친다면 그거보다 훨 많거든요. 이걸 지금처럼 두 개씩 한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50년이 있어도 다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하면. 이런 부분은 국장님과 검토하셔서, 일이 많겠지만 도로부터 대대적으로 1년에 30개든 20∼30개씩 정해서 도로만큼이라도 지적재조사를 하고 마을을 정해서 해야 민원해소에 첫걸음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마을안길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경우에 대부분 불부합지가 마을안길이 포함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재조사사업을 해서 마을안길 현황도로를 보상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나 문제는 재조사사업이 마을안길 현행화뿐만 아니라 타인 토지에 대한 건물이 저촉되어서 이용사항에 맞게 경계도 설정해야 되고 지적도상 맹지도 해소해야 되는 토지정형화가 필요하게 하는 게 실지 지적재조사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렇다보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는 마을안길이 정리될 수 있지만 마을안길을 먼저 하고 재조사를 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은 법으로 안길만 지적재조사라고 하면 재조사이고 측량을 해서 그것만 보상을 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이상이 있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별개의 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마을안길만 보상한다면 별도로 마을안길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세워서 추진해야 무리없이 지적재조사사업과 별개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우위원

법령은 상위법과는 관계가 없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는……

이상우위원

아니요, 마을안길만 군에서 법령을 검토해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법령이나 규정을 군에서 세울 수는 없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그거는 마을안길이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도로과와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과를 떠나서 도로과나 국장님이나 군수님까지 전체적인 현실을 직면해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는 그나마 도로를 해도 자기들이 저거하지만 민원이 발생되고 나면 금전적인 도로도 있지만 사람 간에 하나의 감정이 생기면 이 건으로 이웃 간에 분쟁이 생겨서 감정이 개입되고 나면 해결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법에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아까 지적재조사를 한두 개 마을을 제외하고 마을안길 만큼이라도 1년에 20∼30군데씩, 그러면 사실적으로 예산도 전체하는 것보다 많이 줄어들 거고 일도 현행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마을안길이 현행 있는 그대로 측량을 해서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군민들이 앞으로 분쟁이나 이런 걸 없애려고 하면 행정에 민원도 줄어들 거고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재조사사업이 시작해서 추진하는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토지 소유자 동의를 거쳐야 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시작을 하고 거기에 사업지구지정, 재조사측량, 재조사측량을 하고 난 뒤에는 경계협의, 경계확정해서 경계가 완료되면 조정금 지급 절차를 커집니다. 그 일련의 사업 자체가 2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재조사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사업은 맞는데 그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도 매년 두 개 지구 400필지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2년이 소유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1년에 900필지 정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려운 점도 사실 많습니다. 타 구·군에 비해서 업무량도 3배 정도 많고 그에 따른 조직도 울주군만 재조사담당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조직과 인력 증원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부분은 경건에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이 같이 검토해서 인력부분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저희들도 행정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도 이 부분에 할 수 있는 법안을 검토해 주시고 준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전체 지구로 지정된 데가 163개 지구거든요. 작년까지 진행 중인 게 완료된 게 18개 지구입니다. 비율로 보면 지적재조사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인데 그 기간 안에는 이 추세로 가면 1년에 2∼3개 해서는 턱없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절차도 여러 가지 있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상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군수님한테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을 시켜주십시오.” 해도 정부 기조가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최대한 지구로 결정해서 시기를 빨리 당겨서 하는 방안밖에 없는데 향후에도 검토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2030년도 같으면 8년 남으면 두 개 마을씩 같으면 16개 마을밖에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163개 지구에서 18개 지구와 16개 해봐야 결국 30여개밖에 못한다면 130여개가 남는다. 목표 자체를 세울 때에는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실현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세우는 거거든요. 사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 부분입니다. 이게 한시적이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한시적입니다.

이상걸위원

언제 끝나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상걸위원

8월 4일로 끝났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몇 건이 접수됐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 확인서신청 건수는 954건에 필지 수는 1163필이 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등기완료된 게 몇 필지입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등기완료는 666필지가 완료됐습니다.

이상걸위원

한 50% 정도 되네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전 대상건수 몇 건 정도 됩니까?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해야 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전체 대상 건수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50%밖에 등기완료가 안 되는데,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조치법이 8월 4일에 끝났는지 몰랐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조치법이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홍보도 했고 군에서도 별도로……

이상걸위원

아니,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군에서는 언론보도라든지 읍·면에 이장님들 회의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홍보를 했는데 이 사항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8월 4일부로 끝났는지. 또 조치법이 시행됐는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안 된 사람들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이미 사업이 끝나서.

이상걸위원

또 있을 거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몇 년마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지금 조치법이 4차 사업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거의 10년에 한 번씩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상걸위원

이제는 없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없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소유권이전을 조치법에 의해서 못하던 사람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일반적인 등기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상걸위원

혹시 다시 조치법이 시행된다면 충분한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창숙

박창숙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감사중지

17시1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은경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과장님 김시욱입니다. 업무추진 246페이지 효헤어사업 관련해서 건의드리고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효헤어샵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가면 할인해주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인센티브를 좀 더 높여달라고 2018년도부터 말씀드렸는데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취지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데, 할인받으시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더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좋은 건데 인센티브를 미용업소에서 필요한 거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했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분들이 할인해주는 금액을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할인금액이 더 큽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고민을 덜 했었는데 그다음 예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도록,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올해 음식점이나 위생단속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2021년도.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점검업소 수는 식품접객업소는 4500여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9600여개소 갔었고 두 번 정도 갔다고 봐야 되고, 접객업소라든지 위반한 업소수 같은 경우에는 접객업소 같은 경우에 67개소가 위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중위생 같은 경우에도 다 나가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67개소가 위반이 됐네요, 그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 된 거고 무신고나 무허가도 35건 적발했습니다.

이상우위원

67개소 중에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지도가 나가서 된 것과 민원인이 신고한 건수는 어떻게, 자발적으로 지도 나가서 발견된 겁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발견된 건수입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위생점검 같은 경우에는 신고경우도 있고 점검계획에 의거해서 된 부분이 있어서 비율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음식점을 대표로 해서 67개소 중에 두세 가지만 단속 건수가 어떤 게 위반돼서 단속이 됐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저희가 한 거는 제일 단속이 된 부분은 시설기준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 무단으로 확장했다든지 유통기한이지난 거를 쓰고 있다든지 위생교육을 미이수한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준수사항 위반 같은 경우도 몇 건 있기는 합니다.

이상우위원

위생과에 보면 음식점을 위주로 갔을 때 단속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울주군민의 먹거리를 지도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둘 다 라고 봐지는데요, 위반건수 자체는 저희가 사실 1차적으로 계도한 부분이고 그 이후에 다시 나가서 지적된 부분들이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단속이 목적은 아닙니다.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1차적으로 했을 때에는 계도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 재차 확인을 합니다. 계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고 나서도 시정이 안 된다면 정식적으로 확인서를 발부하고 위반업소로 해서 징구해서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울주군에도 영세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생계를 위해서 영세업을 많이하고 있는데, 영세하다보면 실지 행정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고 하는 부분을 감지도 못 하는 업소도 많이 있을 거에요. 예를 들면 나이가 고령이여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보에 접하지 못하고 옛날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단속에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바뀌는 법령이나 시행되는 게 있으면 설명이나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민간인들이 감시증을 발급해서 같이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식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위생점검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격요건이 법으로 정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관리해서 감시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고, 현재 총 48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어린이 기호식품전담관리원으로 22명이계시고 시니어감시원 13명, 일반감시원 13명해서 총 48명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감시원으로 선정할 때에는 기준이 있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감시원을 선발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근거가 있는데요, 시행령에 자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산업기사, 수산제조기사,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하시고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 4시간 이상을 이수하셔야지 위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촉을 하면 임기는 몇 년이죠?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임기는 2년입니다.

이상우위원

2년마다 매년 하지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이상우위원

본 위원도 식품명예감시원을 몇 년 했습니다. 몇 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일반인에게 충분히 활용해서 단속보다는 지도가 최고의 목적이고 건강한 먹거리가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면 좋으니까 단속보다는 지도 쪽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행정력을 펼쳐주시면 고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247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등급제 대상이 몇 개 업소 정도 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관내에 위생등급으로 해서 지정되어 있는 업체는 오늘 확인했을 때 110몇 개였었는데, 제가 개소 수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110여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10여개 업소가 등록대상이네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아니요,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등급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A, B, C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아니요,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제가 2017년도부터 시행했었는데 ‘매우우수’, ‘우수’, ‘좋음’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우우수가 몇% 정도 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매우우수가 그중에서 50% 이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걸위원

110개 중에 50% 이상이 매우우수?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도 이 업체를 봤는데 위생등급제가 사실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 중에서도 대부분 프렌차이즈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업체가 많고 거기를 제외하고 일반음식점, 개인이 하는 업체들은 극소수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명단이 식약처에서 매달 고시가 되는데 거기를 확인해보니까 이 부분이 개인 업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개인업소가 여기에 등록을 안 하려고 합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등급을 90점 이상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보니까……

이상걸위원

등록을 잘 안 한다는 거는 인센티브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지정되는 부분인데 큰 대기업들 쪽에서는 회사에서……

이상걸위원

등록해서 매우우수하다면 인센티브를 뭐를 줍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저희가 주고 있는 거는 홍보물 같은 걸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일부 지원만 해 줍니까? 위생검열을 빼준다든지.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려고 하지.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식약처에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식당에는 컨설팅을 해서 이런이런 방향으로 가면 될 수 있다고 해서 해마다 30개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게 30개 업소가 신청을 식약처에 하면 식약처에서 지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11월 11일 기준으로 위생등급제에서 등급제 받은 업체가 123개소이고 매우우수가 105개소, 우수 16개소, 좋음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문제점 개선에 보니까 제과점 업소가 신청률이 제일 저조한 걸로 나와 있네요?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이것도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데 여러 분야에서 하다보니까 이 부분도 향후에 어떻게 하면 등급제에서 좋은 걸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군 차원에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측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경

박은경위생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군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1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