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연구원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울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서문을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울산연구원장 편상훈 연구행정지원실장 이은규 혁신성장연구실장 이경우 미래도시연구실장 정현욱 시민행복연구실장 이상현 문화재센터장 배은경
이영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울산연구원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울산연구원장 편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2022년도 저희 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연구원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편상훈 울산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15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질의 시에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순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손 살짝 들어주시면 제가 시간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원장님 그리고 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편상훈 원장님, 울산연구원장으로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대학에서 여러 경험을 통해서 울산 싱크탱크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습니까?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제가 취임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되어서 많이 미흡하겠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권태호위원
먼저 연구원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현장중심의 열린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게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민연구원제,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전 시민참여 연구를 추진했지만 정작 우리 시민들의 관심은 참여가 저조한 듯, 올해 울산학연구 과제 공모에서는 총,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16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현장중심 수용성 높은 열린연구 추진실적 내용이 나와 있죠?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예.
권태호위원
울산학연구 과제는 17건이 접수가 되었고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전은 6건 접수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 언론을 통해서도, 울산신문에 보면 ‘울산연구원, 시정 아이디어 발굴한다’ 2022년 6월 23일, 이러한 여러 가지 ‘접수된 논문과 보고서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 우수, 장려상에 상장과 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각종 연구성과물과 간행물은 비교적 찾기가 쉬운데 어떤 제언이나 참여공간, 행사안내는 좀 찾기 힘든 구조로 홈페이지가, 연구과제 제안하기를 통해서 접수된 것은 총, 여기 나와 있는 연구과제 제안하기 내용에는 총 8건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난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연구추진을 하겠다. 현장중심의 열린연구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분이,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연구원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연구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에 책상에서 하는 연구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연구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스스로 만들어 내는 연구주제 말고도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다음연도 연구에 반영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생들의 논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정책연구에 반영하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가 좀 그런 면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개선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연구성과물들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제언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소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태호위원
업무를 보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늘 업무보고를 하시고 또 주요사업 추진실적 내용을 봤을 때는 그 결과물은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일반인들의 접근도가 좀 높은 매체에 대한 홍보방안도 앞으로 좀 필요하다. 방금 행정지원실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시민참여 플랫폼을 마련해 시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좀 만들어 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충분히 하십시오.
권태호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자체감사 등에서 모두 15건의 시정·지적사항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을 보면 3쪽에서 5쪽까지 각종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연구원 근무조건 개선, 연구성과 온라인관리, 연구용역 가이드라인 설정 등은 처리 완료가 되었다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체감사를 통해서 보시면 유연근무자의 출퇴근 등록조치 등 복무관리가 소홀하다. 그리고 회의비 집행이 부적절했다. 또 대외활동 허가절차 부적절, 물품 임차계약 시 분할발주로 수의계약 체결, 출장복명 부족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어 있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울산연구원에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죠. 연구원들이 출장 등 외부활동이 잦은 것으로 보이는데 출퇴근 등록을 위한 근태관리프로그램이나 출장 복명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감사라는 것은 외부 시의 감사나 다른 감사에 대응해서 연구원 내 감사협력관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감사한 내용들인데 이게 약간 선제적인 측면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도입 초기에 매뉴얼과 실제로 적용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정사무감사자료 85쪽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다 접목이 되는 부분들인데 연구직 35분 중에 절반인 19명이 울산의 구·군 단체나 각종 기관이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많은 분들은 8개, 어떤 분은 6개, 5개 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 사실 전문적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위원회에 가서 어떤 정책제안이나 필요한 부분들은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되다 보면 연구원의 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이 과도한 대외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고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각 부처 감사들 국정감사나 중앙부처, 자체감사를 통해서 대외활동에 대한 허가절차가 부적절했다는 감사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질의를 드리는 게 이러한 사항들이 감사결과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문제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원고 집필 대외활동 신고절차가 부적절했다는 내용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일에 2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다 대외활동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라는 지적들을 보면서 연구원의 대외활동 규정에 대한 설명을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연구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제가 자세히는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참여문제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본연의 연구활동에 투입해야 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또 연구에 집중도가 떨어져서 결국은 연구성과의 품질과 연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우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저도 봤는데요, 보니까 2020년에는 1인당 7건 하다가 2022년에는 2.7건 정도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자체적으로 제도적인 개선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외활동 규칙을 강화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강의의 경우에는 수당 25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 연차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기타 기관의 회의 참석의 경우에는 월 3회에서 2회로 축소시켜서 개인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서 자발적으로 대외활동 축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사실은 연구원에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으신 분들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에 지자체에서도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들어가서 여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어떻게 보면 울산연구원에 계시는 여러 연구원님들께서는 울산의 싱크탱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울산발전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왔었는데 이런 감사에 지적되는 내용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어떤 분은 본연의 업무에, 고유업무 처리에 있어서 혹시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제기가 되기 때문에 방금 원장님 답변했던 내용처럼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하신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예.
권태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빅데이터센터 물품 임차계약 시 분할발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이 관련된 업무?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빅데이터센터에서 물건을 살 때 한꺼번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센터는 분석하는 툴이 굉장히 다릅니다. 컴퓨터도 1대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빅데이터 분석용 PC가 필요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전산용품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담당자가 실수로 한꺼번에 다 발주를 내야 되는데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처음에 큰 PC를 사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사들였는데 이것을 자체감사하시는 감사협력관이 보시기에는 ‘왜 이걸 한꺼번에 발주를 안하고 쪼개서 넣느냐?’ 그렇게 해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것은 엄격하게 어떤 문제나 이런 것보다 실수에 가까운 것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권태호위원
실수라도 분할발주, 분리발주라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는 용어들인데 이런 것들은 계약법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민감한 것이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특히 물품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를 잘하시고 또 그에 관련해서 결재 라인이 있을 텐데 왜 이런 경험을 토대로 그런 걸 절대로, 행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산장비 임차계약 시 정보보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권태호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이것은 정보보안이 작년에 굉장히 강화되면서 기존에 저희가 하던 방식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컨대 저희가 기존에 USB를 사용해서 자료 쓰던 것들이 지금 현재는 USB를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연구원 규정상 문제는 없었지만 법적으로 정보강화되면서 지적 받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권태호위원
일단 정보보안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철저하게 보안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편상훈 원장님, 영전을 정말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울산의 미래를 책임지셔서 진두지휘해 주실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부울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연구원의 입장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2022년 9월에 부울경 메가시티가 울산에 경제 실익이 없다 라는 부분들을 발표를 하셨죠. 그죠?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예.
공진혁위원
그런데 그 앞에 또 보면 부울경이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그런 발표를 또 하셨어요. 불과 1년 상간입니다. 11개월 상간인데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을해야 되는지 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연구원에 근무하시는 연구자 분들은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그때 보고 하시는 업무도 천천히 살펴보고 했었습니다. 정말 잘 몰랐습니다. 몰랐었는데 방문을 해 보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 정말로 많은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시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었고 울산에, 아까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울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 모여 계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아니고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나오는 입장이 맞는 것인지,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시는 건지 그 부분을 정말 잘 모르겠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지금 보면…….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이게 신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쪽은 부울경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쪽에 올라와 있는 신문기사이고 한 쪽은 탈퇴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은 분이 여기에 계세요. 같은 분이 기고문을 냈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까지 학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짧은데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그런 글귀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른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권력에 아첨한다.’ 우리 울산의 싱크탱크라는 연구원이 이런 길을 걸어 가셔야 되겠나? 7대 때는 ‘꼭 필요하고 함께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8대가 바뀌어서 장이 바뀌었다고 ‘지금은 필요 없고 탈퇴를 해야 된다.’ 이게 과연 울산을 걱정하고 울산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울산의 싱크탱크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저 또한 보고 느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보고는 너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되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연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평소에도 나름대로의 어떤 딜레마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연구원이 시의 출자·출연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금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의 시정지원을 하는 정책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서포트 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내게 되고 또 나름대로는 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정 방향이라든가 시정 철학이라든가 핵심 선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전임 원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고 저 역시도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으로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오셔가지고 앞으로 많은 포부와 많은 고민을 가지시고 울산을 지켜보시리라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곧은 성품으로 이러한 것들은 시민들이 충분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고 연구원 자체를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리고 부유식 해상풍력에 관련된 부분들도 연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좀 장황하게 다 읽으면 그렇고,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각자 좀 다르더라고요. 일자리창출이 14만 9000명에서 많게는 31만 5000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도 아니고 학회에서 이걸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많은 자료를 다 가지고 연구를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금 차이도 아니고 배 정도 차이나는 ‘이런 결과물을 낼 수가 있나? 무슨 이런 고무줄 같은 보고서가 있을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여다봤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혁신성장연구실장
혁신성장연구실장 이경우입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된 연구를 저희 실에서 추진을 해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효과는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일자리창출은 산업은행에서 발간하는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효과를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창출 그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은 ‘투입되는 총사업비가 얼마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수가 있다.’라고 한국은행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4만 명 정도 해당한다는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재정투입을 할 때의 일자리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부유식 해상풍력 관련되어서 에퀴노르나 해외에 관련된 업체들은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하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자기네 부유식 해상풍력 협회에서는 각 부품들, 기술들, 여기에 몇 명이 고용되고 몇 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몇 년 동안 몇 명의 기술자들 그다음에 단순직의 노동자들이 이마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또 부유식 해상풍력 세계협회는 따로 일자리창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은행 것만 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유식 해상풍력 협회만 따를 수도 없고 해서 양쪽에다 통용되는 분석들을 툴을 두 개를 썼기 때문에 그 레인지가 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공진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답변일 것 같습니다. 또 학회 발표인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울산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발표를 내신 건데 다른 측에 관계된 걸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래서 다르고 여기는 이래서 다르다.’ 이것은 꼭 지적을 안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시민들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를 내셔야 되는 거지 나와 있는 지표만을 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그냥 발표를 한다는 것은 좀 연구원에서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하려니 자꾸 지적만 나오네요, 지적만.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민선7기 때 시장님에 대한, 울산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혹시 다른 데는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시장님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시민의 시정 만족도조사가 공식명칭이었습니다. 시정 만족도라는 것은 민선7기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저희가 아마 상반기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2년 이후의 시정 만족도가 어떠냐를 조사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민선7기 뿐만 아니고 그전에도 시의 요청이 있으면 시의 정책 만족도에 대한 조사들은 간혹 해왔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공진혁위원
실장님 그 말씀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01년도 개원 이래 이런 여론조사를 한 게 한 번도 없다고 나오거든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2011년도에도 저희가 비슷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 뿐만 아니라 연구보고서도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자료를 보여주시고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어쨌든 이런 여론조사는 만족도조사라고 되어 있지만 ‘잘한다’ ‘못한다’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여론조사 분포를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 여론조사이고 연구기관에서 직접 하시는 것도 아니고 리얼미터라는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런 조사를 해서 발표했다는 것도 부끄러운 것 같고요. 돈만 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울산시에서 이런 연구과제를 주면서 여론조사를 하라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하라고 연구비용이나 운영비가 지급이 되지는 않았을 건데, 어쨌든 참 이 부분을 지시를 하고 의뢰를 한 부서와 담당자, 투입예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부분 또한 자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공진혁위원
원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오셔가지고 이런 잘못된 부분들만 질타하고 해서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 가지고 저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지금 너무나 기대감도 크고 또 의지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보고 계시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문제점, 장단점을 굉장히 지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하고 8기하고 기조도 다르고 달라지겠죠. 그죠?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예.
공진혁위원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곧은 자세를 보여주시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적 쇄신과 조직개편이 저는 봤을 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의 지도력을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예, 민선7기와는 시정 철학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공약, 핵심 선도사업 이런 것들이 차별화된 민선8기가 새로 시작이 되었고 지방정부가 출범했고 또 울산연구원의 원장도 바뀜으로 해서 변화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또는 개혁, 혁신의 의지를 많이 요구하고 주변에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일단은 일차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추상적인 부서명칭 등을 좀 더 과거에는 목적 지향적이었다면 지금은 기능 중심의 부서명칭을 바꾸고 있고요. 또 민선8기의 시정 철학에 맞춰서 그것을 발전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특화된 전담조직으로서의 TF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인적 쇄신 문제도 언급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시책에 관련된 예를 들면 조직개편입니다. 이런 것들도 울산연구원에서 하는데 이게 다 맞춤형 연구형이 된다, 시에서 어떻게 조직을 하길 바라는 듯한 이런 내용들을 연구용역결과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시책에 맞춰서 그에 대한 결과물, 물론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울산연구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좀 전에 공진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전문가로서의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정책개발이라든지 독립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정말 울산발전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 우려가 있다. 시에서 시책, 정책에 발맞춰 나가야 되는 결과물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어떤 울산연구원의 본연의 업무하고는 맞지 않다, 그런 독립성을 제대로 갖춰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제가 중구 3선 출신이라서 기초의원을 관심 있게 제가, 어제 이 책을 보다가 정현욱 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중구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위촉기간이 끝났지 않습니까?
현욱
정현욱미래도시연구실장
예.
권태호위원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제가 이런 내용들을 들은 게 없어서 혹시나.
현욱
정현욱미래도시연구실장
위원님 저도…….
권태호위원
개인적인 일이지만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현욱
정현욱미래도시연구실장
그때 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저도 몇 번 중에 두 번 정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결과로서 마지막에는 한번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지금 당장의 어떤 공항 고도를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 상황으로 연구결과를 맺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지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 가지 심의위원들의 내용을 제가 쭉 봤습니다. 공항 고도라는 것은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국제법이 적용되는 부분들인데 그것도 울산에 보면, 인천공항공사가 있고 한국공항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공항공사에서 업무했을 때 그분들이 어디 바보입니까? 국토부가 어디 바보들입니까? 어느 지자체에서, 소재되어 있는 북구청에서도 예산을 단돈 10원도 편성한 적이 없고 하물며 고도 제한이라는 관련된 울산광역시 모든 주민들에게 관련되어 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조차도 예산 10원을 편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것은 정치적인 선거법 위반에 걸려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한 점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기준, 이게 재정건전성에도 사실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에 싱크탱크 정현욱 실장님께서 여기에 위원으로 계셨다고 하니까 혹시나 무슨 결과물이 나온 게 있었는가, 또 위원회를 들어가더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현실가능한 위원회를, 아까 좀 전에 제가 지적드렸던 대로 추가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건의가 되었을 때 연구원에 계시는 관계자분들도 어떤 위원회에 갔을 때는 무조건 위촉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게 전문가로서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결론이 없다면, 오히려 이런 데는 우리가 명확하게 대안이 없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 대해서도 좋은 조언도 해 줄 수 있는, 조언을 하려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정책은 사실 정치적인 쟁점이라는 것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정치인이지만 이런, 원장님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예, 이해합니다.
권태호위원
이런 추진위원회라는 데에 인재들이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시 자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중구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건의를 드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예산도 항상 삭감을 시켰지만 수의 논리에 의해서 항상 이게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고 그렇게 했던 사정인데 언론이나 담당공무원들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울산연구원에 계신 관계자분들은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정현욱 실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중구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행정지원실장님, 공진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자료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7대 시정 만족도조사하고 유사한, 연구원이 생긴 이후에 이 용역에 대해서 아니면 연구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들이 있다면 그 자료를 취합하셔서 공진혁 위원님하고 행자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7대 때 와서 시정 만족도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연구원에서 할 부분은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데이터 서베이 해 가지고 실제 목차 몇 개 아이템 주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 서베이 정도만 충분히 해서 돌릴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도 충분히 되는 상황이고 가뜩이나 바쁜 연구원에 박사님들이 굳이 이런 연구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함은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않지만 실제 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이 거기서 연구하실 때는 정말 공진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기반으로 한, 여기저기 쏠리지 않는 그런 중립성을 가지고 실제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도출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선거할 때 몇 번이나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공항 고도제한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ICAO라는 세계기구가 있고 국제법에 따라서 거기서 190몇 개의 국가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다 거기서 취합을 해서 거기서 국제법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 그걸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듭니다. 앞으로 실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실제 가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에는 가급적이면 참여를 하지 말아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저도 지난번에 우리가 울산연구원을 방문을 했을 때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딜레마, 사실 저도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금통이라고 봐요. 쉽게 말하면, 넣으면 넣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계속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울산연구원에 믿음과 신뢰를 과연 가질 수 있겠느냐, 거기 정책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100% 믿고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시에 제언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부분에 사실은 마음이 아프기는 아픕니다. 시비라든지 출연금 이런 부분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딜레마가 아니냐 하는데 이번에 8대 와서는 원장님 바뀌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혁신’ ‘개혁’ ‘독립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가지시고 우리 울산연구원만의 싱크탱크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추후에 좀 더 나가서 울산연구원만의 싱크탱크 역할 그리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내부 조직진단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인적 쇄신이라든지 아니면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 좀 강하게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 최종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편상훈울산연구원장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모습에 대한 요구, 기대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좀 더 지적하신 대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시의 어떤 혁신적인 정책개발을 하고 제안을 함으로써 명실상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원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편상훈 원장님이 대학강의를 하시면서도 조직발전 이쪽으로 전문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실력을 발휘하셔서 건전한 울산연구원의 조직이 재탄생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인 울산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실효성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부서교체와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시설공단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울산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송규봉 체육시설관리처장 김철환 공원녹지관리처장 이진석
종섭
김종섭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울산시설공단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울산시설공단이사장 송규봉입니다. 평소 공단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저희 공단 창립기념일입니다. 오늘 이런 날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기획경영실장으로 계시는 박종식 실장께서는 코로나 합병증으로 인해서 입원 중에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시설공단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송규봉 울산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 시간은 15분으로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시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동일하게 질의순서는 먼저 하시겠다는 위원님들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공진혁 위원입니다. 송규봉 이사장님을 비롯한 처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이번 전국체전 때문에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아무래도 전국체전은 울산에 있는 모든 시설을 이용해서 전국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하는 체육축제다 보니까 관리를 하고 준비하시는 부분에서는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은 공기업이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공진혁위원
공기업은 어느 단체나 다른 데보다도 공정한 일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지역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기업을 가지고 계신 이사장님께서는 혹시, 시설공단의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공진혁위원
몇 분 정도 계시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정식 현 직원은 432명이고요, 현원은 410명인데 그 외에 기간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시인원은 650명 정도 전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지금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을 갖추고 공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인사란 어떤 것인지 한번 소신을 이야기해 주시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는 일단 우리 구성원들이 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자기 역할을 맡아가는 부분이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기업의 특성상 다양한 시설과 다양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공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누가 어느 자리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 일을 소화해낼 만큼 순환을 통해서 뭔가 자기 특성에 맞는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까지 합쳐서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현재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직책에, 업무에 맞게끔 한 번씩 돌아가는 순환보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이사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장님께서 2022년도 1월 28일자로 인사 발령되어 오셨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21년 12월 1일부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때 오셔 가지고 취임한 지 몇 개월 안 되었는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2개월 채 안 되었을 때 100명이 넘는 인원을 인사발령을 내셨더라고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공진혁위원
이런 게 과연 얼마만큼 오셔서 미리 파악하시고 준비하시면서 면담이나 각 부처마다 돌아가는 내용들을 파악을 잘하셔서 하셨겠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짧은 기간에 파악하셔서 인사를 단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잡음이 굉장히 많았다 생각합니다. 그 또한 직원들과 같이 하는 소통의 부재가 좀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이사장님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 인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초기에 뭔가 그렇게 인사를 진행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이사장이라는 부분이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면 오래 계셨던 그리고 오랫동안 이런 업무를 담당했던 간부진들과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사장이 온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일방적으로 정리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나름대로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전국체전이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특히 전국체전을 치르는 팀들에 있어서는 보다 더 효율성과 능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분들을 배분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곳에 오래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밖으로 순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무적인 부분과 충분히 상의해서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어색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도출되기는 했습니다.
공진혁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받은 이 자료에 보면 기획경영실장 같은 경우도 세 분이 교체되었어요. 6개월, 6개월, 6개월 이렇게 하고 지금 하시는 분이 올해 1월에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 조직인사팀장 같은 경우 앞전에 계셨던 분은 그 전부터 계속 길게 계셨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8개월, 4개월,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6개월, 8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인사를 단행하셔 가지고 과연 업무의 연속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저도 지금 여기 들어와서 4개월 조금 지났는데 업무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이 손발을 맞춰서 하는 부분들은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잦은 인사교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조직 안에서도, 왜냐하면 직원 분들과 같이 해야 되는 화합적인 부분들이나 업무는 당연한 것이고 업무파악하는 데만 해도 당연히 몇 개월 걸릴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고 불필요한 인사가 너무 많았지 않았나 라고 꼬집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이게 지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 단체에 있는 공단들은 보통 20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울산시설공단에는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3급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공로연수의 시행목적은 정년퇴직 예정자분들께서 퇴직 후에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진혁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상자가 근속연수가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단정지어놨거든요. 다른 데 보다 줄여서 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입에 맞는 인사를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놓은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공로 재직기간은 10년, 아니면 5년에서 10년 미만으로 정해진 부분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셨던 운영진에서 이런 부분이 기존에 정해져 왔고 저로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이 부분이 만약 불합리성이 있다면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공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사회적 흐름에 개선사항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형평성도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진혁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사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부분들은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받은 건데 제가 앞에 언급했던 인사라든지 조직원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부재가 되면서 일어났던 일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각 공단 앞에 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어떻게 직원분들과 소통을 하셨길래 조합원의 94%에 달하는 분들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사장님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사장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시설공단 직원들하고 또 울산 안에 있는 공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울산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같이 손발 맞춰서 가는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공단의 역할을 해 줄 수가 있는지 라는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로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사장님, 여기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겠지만 제가 듣고 또 답변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남아계시는 임기 동안이라도 직원분들과 같이 화합하고 소통하고 해서 공단이 정상적으로 화합된 공간으로, 같이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울산시를 발전시키는 그런 공단으로서의 형평성과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직원분들과 소통하는 이사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부족한 부분을 챙기고 방금 말씀하신 울산시민을 위한 건전한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제 부족한 부분과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비전 있는 공단 그리고 시민을 위한 공단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2021년 10월 26일 백운찬 전 의원의 청원경찰간담회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 인건비가 동결되어 가지고 12년째 그대로 동결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어제아래 받았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대한 처우개선을 간담회를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고요. 위원장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리고 현재 제가 받아본 결과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의 15호봉하고 비교를 하자면 울산항만공사의 15호봉하고 같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 봉급 차이가 기본급은 비슷해요. 그런데 왜 청원경찰은 급식비를 안 줘요? 밥 안 먹고 근무합니까? 그것 이야기해 주실래요? 급식비가 없어요. 그리고 명절휴가비해 가지고 항만공사에서는 47만 7800원이 나오는데 5만 4370원, 그래서 합계 한 달에 받는 게 울산시설공단 청원경찰께서는 290몇 만 원 받고 항만공사에서는 449만 원을 받아요. 같은 15호봉인데 이게 너무, 그래서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요청을 바라고요. 혹시 12년 동안 제자리걸음하고 있는데 처우개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공단이 일반업무직이 있고 또 일반현장직이 있고 청원경찰직이 있고 해서 직급과 직종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 업무직이라도 가급이 있고 나급이 있고 다급이 있고 상당히 복잡한 부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각 급수마다 적용되는 임금의 기본급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리고 난 뒤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공단 청원경찰 임금수준은 공단 내에 있는 타 직렬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공단에 계시는 다른 안전관리직이라든지 이런 분들보다는 60만 원 정도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안전관리직이나 환경관리직 분들의 처우는 굉장히 낮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나름대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 주시면 이게 상승되는 부분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리고 청원경찰을 이제 모집을 안 하고 자꾸 경비를 모집하고 계시는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 좀 하십시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이게 뭐냐하면 사실은 예산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럼 청원경찰하고 경비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래서 제가 또 한소리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난 뒤에 내년에 또 똑같은 소리를 하지 않도록 잘…….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걸위원
왜냐하면 제가, 백운찬 전 의원이 작년에 딱 1년 전에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 진전이 없으면 간담회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대공원 보면 연말 되면 빛축제를 합니다. 맞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이장걸위원
제가 옥동이 지역구여서 이야기하는데 대공원 호숫가라든지 빛축제가 쫙 이어지는데 그 나무에 말입니다. 가로수라든지 이런 나무에 빛을 칭칭 감아서, 정말 주민들의 눈에 보기는 좋아요. 또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은 ‘저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노.’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열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 지적했습니다. 조형물을 시작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래도 조형물에 감고 나무는 좀 안 아프게 해 주시라 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공원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는 이진석 처장님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공원녹지관리처장
공원녹지관리처장 이진석입니다. 빛축제 관련해서 매년 겨울철 대표적인 축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 분들께서도 공원을 방문하시고 해서 올해도 빛 조명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역대 보면 나무에 조명을 많이 감아가지고 민원도 좀 있고 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올해는 그 부분을 최소화하고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중에 선을 연결해서 빛 조명을 장식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처장님 빛축제 예산이 보통 얼마 정도 들죠?
진석
이진석공원녹지관리처장
올해 예산이 3억 4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합니까?
진석
이진석공원녹지관리처장
매년 45일에서 50일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46일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울산시민들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돈을 들여가지고 정말 한두 달 이렇게 하고 몇 억씩 날리는데 사실 제가 봐서는 이 조명을 나무에 감고 있다 보니까 늦게 철거하라는 소리도 못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조형물을 하면 2월 말까지 있어도 되고 또 찾아오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녁에 보기가 참 좋습니다. 맞다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빨리 철거하고 하면 그것도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제가 민원도 접하자면 현충탑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민원인들이 팻말이 없다고 해서 해 놓은 그것은 잘 설치된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양쪽에 현충탑 태극기 그것도 해 주셔서, 그것은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시민들의 민원을 한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누차 이야기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이사장님 시설공단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62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장걸위원
620억 원 되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680억 원입니다.
이장걸위원
뭐라고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680억 원입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이장걸위원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680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면서 사실 이사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대공원에 메타세콰이어길 가봤어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이장걸위원
저녁에 불 조명 좀 넣으라는데 사실 680억에 1억 5000 정도 투자 못 합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할 수 있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단, 하나 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저희 공단의 예산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정해지면 그 세목이나 쓰는 항목이나 사업부분에 대해서 시의 녹지공원과나 체육진흥과나 등등 이런 과들하고 사업적인 부분을 정해서 어느 정도 당초예산을 정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나 우리가 필요해서 ‘아, 이걸 갖다가 올해 안으로 당장 뭔가 좀 해 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타세콰이어길 야간 반영에 대해서는 ’21년도에 사실 시민참여예산제라 해 가지고 시민 공모제안사업으로 받아 들였는데 ’22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은 ’22년도에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장걸위원
이사장님, 시간 자꾸 가는데 제 이야기 좀.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이사장님 의지만 있으면…….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필요성 인정하고 저희들이 대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하나하나 흘리지 않고 챙겨서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래서 좀 시민들이 밤에도 들어가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또 누차 몇 년째 민원입니다. 대공원 들어가는 정문, 동문, 남문 이렇게 있는데…….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쪽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장걸위원
그렇죠. 거기 보면 대공원 들어가는데 입장료 받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이장걸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침 몇 시에 예를 들어 쪽문을, 올림푸스라든지 이런 데서 대공원을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정문까지 걸어와야 되고 그래서 쪽문을 2개 정도 만들면 아침 6시 반이라든지 5시 반에 열어준다든지 이런 것은 다 청원경찰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사장님 한번 해 주십시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사실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가보니까, 제가 인사청문회도 있기 전에 사실 대공원에 세 번을 전체 다 훑었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가보니까 쪽문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실시하려고 하니까 추경예산에 넣었는데 이게 올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위치선정 부분에서도 잘못하다가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해서 아주 신중하게 직원들과 의논을 해서 두 군데를 갖다가 설치하고 예산까지 뽑아서 ’23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려고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우선사업에서 밀려가지고 이게 삭감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쪽문을 울타리만 딱 단절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하나의 쪽문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CCTV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보안문제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는 데에 있어서 출입의 안전성 문제로 해서 예산이 그래도 몇천만 원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반영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충분히 필요성도 인정하고…….
이장걸위원
그것은 이사장님 권한에서 못 만들어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못 만듭니다.
이장걸위원
아, 그래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공단 민원 응대하는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접수를 받아서, 이 매뉴얼이 다 있네요. 그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와서 민원홍보 PL을 만들었습니다. PL이라는 것이 팀은 아닌데요, 팀장 밑에 차장님들이 계십니다.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와 여러 단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체육민원이 있고 교통민원이 있고 그리고 가로녹지민원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취합해서 뭔가 일괄되게 정리하는 하나의 부서개념의 PL을 만들었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치를 보면 작년보다는 민원이 20%는 줄었고 숫자보다도 즉각적인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개선됐다는 내용보다도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자기 민원을 성심성의껏 우리가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의 문제를, 태도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하여튼 시민분들이 만족도가 높도록 민원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이장걸위원
그러면 지금 간담회 했던 이것, 처우개선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자료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이장걸위원
언제쯤 줄 수 있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기획경영실장이 이 업무는 담당인데요, 코로나 합병증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위원님께 상세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실장께서 부재이신데요. 담당하시는 직원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없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직원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청원경찰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일괄되게 박종식 실장께서 다루어 오셨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실장님이 그 업무를 전체 총괄하시는 것은 맞는데 거기에 따른 밑에 주무관님들 안 계십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차장님은 계십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계시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부분 빨리 한번 보시고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관리를 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을 통해서 울산의 체육시설을 보고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많이 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중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전북에 있는 군산상고가 전지훈련을 울산 중구로 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울산에 전지훈련 오는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체육시설관리처장님 답변하십니까, 이사장님 답변하십니까?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도 할 수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철환
김철환체육시설관리처장
동계훈련은 축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종합운동장에 현재 있는 벤투 감독도 두 번인가 온 적 있고요. 그다음에 신태용 감독…….
권태호위원
아니,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게 있어요?
철환
김철환체육시설관리처장
예, 있고 지금은 문수야구장에 내년도 업무를 공모했습니다. 1월에는 경기항공고등학교.
권태호위원
1월에?
철환
김철환체육시설관리처장
예, 내년 1월에 한 달 내내, 내년 2월에는 성균관대학교가 동계전지훈련을 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비수기라서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는 울산지역에 있는 야구동호인이 많거든요. 4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비수기 때 우리가 전지훈련장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공단이 지금 현재 울산의 산하기관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이 약 5년간 지원금이 3000억 원 정도가 운영비로 집행되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산하기관 중에서도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자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민들의 어떤 생활체육,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울산의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철환
김철환체육시설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민원을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체육시설이 보면, 우리가 이번에 감사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면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상을 주기도 하고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직원분들에게 그런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평가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 없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우리가 적극행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실제적인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게 적극행정사례다’라고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공단시설물 관리현황을 보니까 체육시설, 공원시설, 장사시설, 도심녹지 정말 업무가 방대하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민들의 민원이 행감자료 54쪽에서 159쪽까지 거의 100쪽에 달할 정도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처리현안들을 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각종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접수가 되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대관 같은 경우에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제일 처음에 오면 민원자료가 제 책상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일일보고를 받습니다. 보면 제일 민원숫자가 많은 게 가로녹지팀입니다. 가로수를 전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태호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이사장님께서 민원인들과 민원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들을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으시죠. 그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가끔씩…….
권태호위원
팀장이나 담당자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바란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권태호위원
사실 제가 오늘 민원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전에 체육시설관리처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문수야구경기장에 프로야구 등 다른 전지훈련을 해서 1월에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죠?
철환
김철환체육시설관리처장
12월에는 응모 단체가 없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울산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죠?
철환
김철환체육시설관리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공단 공기업의 직원분들이, 제가 적극행정이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울산시민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계실 필요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권태호위원
그러한 과정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협회에서 시장기 야구대회가 주최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12월 3일부터 23일까지 절차가 있었겠죠. 사전에 통화하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보더라도 제4조제1호에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2.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를 두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기 야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야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관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 때는 오히려, 제가 문화예술회관 대관 담당 업무하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이용자들에 대한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동의하셨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협의가 아닌 이러한 내용들이 보면, 카톡 내용이나 이런 것들까지 제보를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가 다 달라고 했어요. 내가 못 믿으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민원인들의 얘기만 다 들을 수는 없잖습니까? ‘근거 없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자료를 가지고 와보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물론 입법과 예산심사도 하고 결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심의도 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게 우리 본연의 업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철환
김철환체육시설관리처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처장님, 여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대관에 대한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관이 마무리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철환
김철환체육시설관리처장
제가 아는 대로 또 보고받은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환
김철환체육시설관리처장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단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 야구협회로부터 12월에 시장기 야구대회를 하는데 우리 담당자가 야구협회에 ‘언제 쓸 것이냐?’ 날짜를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12월 3일, 4일, 10일, 11일 4일간 쓰겠다.’ ‘아, 그러냐’ 해서 우선적으로 자리를 비워뒀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이후부터 동계훈련을 위한 팀 선정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띄웠거든요. 띄우자마자 11일 안 하고 18일에 하겠다고 다시 전화로 온 겁니다. 공문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18일에 그런 팀이 오면 그 팀과 협의해서 18일은 시장기배 야구대회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과정이었고 그런데 마침 12월에 공모한 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8일에 경기할 수 있고요. 경기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 담당 팀장이 저번 주 금요일 야구협회에 통보했습니다. 했는데 야구협회에서 야구경기를 하겠다고 아직까지 대관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권태호위원
그와 관련된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을 그대로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설공단은 어떻게 보면 각 종목별 협회와 대관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돈을 받고 일을 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울산시체육회,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었을 때 처장님 말씀대로 공문이 오고 가고 한다면 처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민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체육시설관리처장
예.
권태호위원
이게 홈페이지에도 올라왔더라고요. 관련된 답변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간부공무원님들이 적극행정을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그 직원분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대관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 좀 전에 인사와 관련되어서도 말씀했듯이, 순환인사도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협회와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관리·감독하고 있는 간부공무원님들이 그분과의 소통과 또 협회와 소통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셔야 될 분들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체육시설관리처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처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철환
김철환체육시설관리처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처장님 말씀대로는 시장기 야구대회 하는 데는 별 문제 없고…….
철환
김철환체육시설관리처장
전혀 문제없습니다.
권태호위원
협회에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말 그대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철환
김철환체육시설관리처장
맞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민원은 잘 해결될 것이라고, 오늘 이 자리 끝나고 나면 협회 관계자들과 처장님께서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봐 주십시오. 아니면 이사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각 협회에도 이사장님이 이용하시는 분들과 시간 나실 때 이사장님은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런 자리지, 거기서 앉아서 어떤 전체적인 운영도 필요하시지만 세부적인 업무들은 각자 파트 맡고 계시는 팀장님들도 계시고 처장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을 잘 의논하기 바라고요. 그러나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한 가지 더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존경하는 공진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이사장님에 대한 노조에 관련된, 현수막 관련된 내용들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우리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저런 내용들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참 답답했습니다. 답답했고, 제가 늘 하는 말이 정치로 인해서 어떤 사회 양극화가 생겨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양극화가 생기는데, 이사장님 저 현수막 보셨습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봤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결국에는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장님께서 지금 김두겸 시장과의 어떤, 말 그대로 공기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산하기관으로서. 지금 현재 단체장은 김두겸 시장님이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송철호 시장님에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권태호위원
임명을 받았죠?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임명을 받고 또 이사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정치활동도 역임을 해 가지고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만 이런 소통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사장님, 제가 이사장님한테 개인적인 사심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권태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것 저는 익히 다 듣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걸 알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저러한 직원들의 어떤 조합원들 또한 울산시민들입니다.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의회에, 우리 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저희들이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랬을 때, 제가 참 역지사지로 이사장님의 입장이라면 참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장님하고의 소통 관계는 직라인으로 되고 있는 중입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잘 안 되고 있죠?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시설공단이사장님께서 가장 책임자로 계시고 있는데, 이사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저는 울산시설공단을 포함해서 울산시민 전체의 복리와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은 울산시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나 갈등 요인을 최소한도 시장님께서 행정의 수반으로 맡으셨다면 어느 정도는 극복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저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뭔가 감내할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풀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현수막에 보시면 ‘직원들의 일터가 사라져도 나 몰라라 하는 이사장’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저는 저 부분을 처음에 봤을 때 이해를 잘 못 했어요. 제가 어떤 비리에 관계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갔으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권태호위원
이사장님, 저는 제가 아까 역지사지로 제가 저런 현수막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정권이, 저를 임명해 준 송철호 시장님께서 어떻게 됐든 선거에서 울산시민들의 선택에서 어쨌든 김두겸 시장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이 시설공단의 어떤 여러 가지 이사장으로서 소임은 본인께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싶겠지만 전반적인 사내의 분위기가 저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사장님 참 마음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권태호위원
제 말은 제가 어떤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저러한 내용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드릴 이유가 없었죠. 그랬을 때 아까 우리가 600여 명 중에서 400여 분은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 우리 공직자분들이지 않습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그러한 분들이 있었을 때, 우리가 대부분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우리 윤원도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임기가 다 되셔서 그만두신 겁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겠죠?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권태호위원
그러나 우리가 정권이 바뀌다 보면, 임기가 바뀌면 대부분 다 자리에서 물러나서 또 새로운 시민들이 선택한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 하는 것도 저를 비롯해서 이사장님 같은 우리 지역의 오피니언들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권태호위원
자리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는 우리 전체를 생각했을 때, 조직을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숙지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권태호위원
어쨌든 저는 여러 가지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하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늘 많이 해 봤습니다.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권태호위원
물론 이사장님 마음 또한 얼마나 무겁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또 저러한 부분들이 제보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 내용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을 이사장님 알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결정은 이사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이사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충분히 고민하고…….
권태호위원
아니면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오셔야 되고요.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리고 시장님과 이사장님과의 어떤 관계가 정말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시설공단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또,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변하면서 변화가 있어야 될 부분은 이사장님이 챙기셔야 될 부분인데…….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런 부분에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예.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김동칠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서 방금 우리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 이사장님 답변에 현수막 내용에 대해 이해를 못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CEO는 물론 여러모로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노사관계가 1순위입니다. 요즘은 경영을 잘하는 게 노사관계가 1순위인데 94% 나온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노사관계가 기타 등등의 능력이 다 돼야 되지만 노사관계가 1순위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시설공단하고 몇 번 소통을 했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이 시설 유지·관리가 우선 아닙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시설 유지·관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한번, 왜 이게 또 예산 낭비가 있나 없나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 가지고 감사 책자를 봤습니다. 저희들은 이 감사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합니다.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감사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감사를 하는데 책자 이렇게 처음에 자료요구를 받았습니다. 자료요구를 한번 받아서 보니 자료요구가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은 자료가 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자료가 와서 ‘아니, 내가 보자고 한 자료가 이건데 왜 이 자료가 왔느냐?’ 해서 다시 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보시면 시설공단에서 시설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이력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력이 있다.’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 두 번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이력 하는 것은 구매일자가 있어야 다음 이력이 쭉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그 이력이 있는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또 동일 자료를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료는 이거다.’ 하고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온 자료가 뭐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분석한다.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는 우리가 샘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샘플을 2개 건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자료 이력에 대해서 전부를 다 가져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게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대한 이력을 쫙 가져왔더라고요. 이 자료를 밤을 새워서 했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가 있다면 출력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처음에 왔을 때는 샘플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샘플을, 예시를 2개 가져왔다면 여기에 다 뽑은 자료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안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그렇죠.
동칠
김동칠위원
근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더라고, 이유는 왜죠? 이게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시설공단에서 설명한 대로 ‘이력을 우리는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처음에 위원님이 요구한 것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2개 건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 가져와서 다 봅시다.’ 다 가져왔는데 뒤쪽에 보면 이 샘플로 요청한 자료하고 여기 자료하고 일치가 안 돼요.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사실은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김동칠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게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물어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나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계나 과정들이 포함이 됩디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사를 할 때 전기…….
동칠
김동칠위원
이사장님.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세부사항으로, 방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전체를 다 이력이 전산화시켜 놨다면 샘플로 뽑은 그 2개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순리 아닙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맞죠.
동칠
김동칠위원
그렇잖아요. 없는 것,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하라니까. 전산을 쭉 뽑아왔잖아요, 전산을. 있는 자료를 쫙 뽑아왔는데 두 가지만 선택한 자료가 여기 들어가야죠.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그러면 우리 정보전산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팀장이 계시니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잠시만요. 뒤에 답변하실 분 누구십니까?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발언대에 나가셔서 성함하고 본인 소속 말씀하시고요,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성협
우성협기술지원팀장
기술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우성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께서 저희 공단에다 말씀하실 때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가지고 ‘장비를 관리할 때 소모품이라든지 과거에 점검했던 이력이 있어야 향후에 예측이 가능하고 그걸 함으로 해서 보수가 용이한지 교체가 용이한지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물며 차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 기계장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 그런 게 없을 수가 있냐?’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UFMS라고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는 한 2000여 종의 그런 건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런데 주로 공사내역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순 물품 교체도 들어갈 수 있고 방대하게 2000여 건이 있는데 저희들이 200여 건을 정리해서 드린 부분은 그 장치적인 부분들, 보일러라든지 장치적인 부분들에 국한돼 가지고 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타 공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단일공사도 있지만 문수경기장에 승강기 및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이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도 들어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승강기도 들어가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담당자에 따라서는 공사 건별로 이렇게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하게 승강기에 대한 이력을 나는 보고 싶은데 그 안에는 에스컬레이터도 같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이번에 구분을 지었습니다. 구분을 지으면서 승강기면 승강기, 공사부는 따로 공사적인 이력에 따로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200건 제출한 것은 장치적인 부분들 그 부분만 빼다 보니까 나머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우리 팀장님, 거기 보시면 이게 장치적인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설정보에 보면 그렇다면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한 거고요. 이 시설정보에 보면 시설이력정보 이게 뭐냐하면 이게 지하저수조 시수용 탱크예요. 하나는 이게 엘리베이터예요. 방금 이게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 유지·보수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는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엘리베이터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원칙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엘리베이터 이력에 보시면 이게 지금 설치일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수리 내용에 보면 2019년도에 6700만 원 수리했고 2020년도에 1350만 원을 수리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이력정보에 내가 이력 내용에 대해서 물으니 ‘위원님, 이거 1350만 원은 엘리베이터 수리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때 뒤에서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누가 저한테 이것, 제가 이렇게 물으니…….
성협
우성협기술지원팀장
그…….
동칠
김동칠위원
가만 계셔보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 구매가 하나에 새 걸로 사는 데 1700만 원인데 2년 전에 우리가 8000만 원을 수리를 했어요. 수리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1700만 원 구매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맞느냐’ 물으니 그때 ‘위원님, 이거 1300만 원은 여기 수리한 게 아니고 다른 데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억울하지 않느냐? 자기 수리한 것도 아닌데 1300만 원 여기에서 억울하지 않느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이력정보를 내가 믿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이 시설이력정보라고 하는 게 이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그러면 이게 쭉쭉쭉 오다 보니까 이것 한 5000만 원 수리했고 살 때는 한 8000만 원에 샀는데 지금 이것은 교체해야 되겠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게 이런 이력정보잖아요.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허구 이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러면 허구 이력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다가 자료를 한번 다 뒤져봤어요. 자료를 이렇게 한번 뒤져보니,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시설지원과는 보면 수의계약, 유지보수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지금 자료 한번 하나하나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책자 가지고 계시죠?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38페이지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물품 수의계약이 38페이지 7건, 39페이지 1건 있습니다. 해서 8건입니다. 8건인데, 이게 공통 요구사항이고 부서별 요구사항은 18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86페이지 보십시오. 186페이지 보시면 이게 7건이에요, 7건. 7건이고 1건, 8번이 누락 돼 있습니다. 1건 같으면 이것 실수로 인정, 뭐 사람이 하는 일이 괜찮잖아요.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다시 이렇게 보시면 39, 40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물품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8건이 수의계약 돼 있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39페이지 2022년도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보시면 8건이 수의계약이 돼 있는데, 뒤쪽에 넘어가시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물품 수의계약에 5건이 돼 있어요. 3건이 누락돼 있어요. 3건이 누락, 장갑 제조, 조경 식재, 물품공급 이 3건 누락 돼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2건이 누락, 2건이 지금 자료 잘못됐잖아요. 잘못됐는데, 다시 40페이지 보시면, 하도 헷갈려가지고 제가 보지를 못 하겠어요. 40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2000만 원 초과 물품 수의계약은 2건이에요. 초과 물품 수의계약은 2건인데, 186페이지 보면 2021년도 1000만 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 현황 10건 중에 2000만 원 초과 물품 수의계약은 3건이에요, 3건. 제가 얘기하는 것 틀리면 이야기하세요. 다시 41페이지로 가서 2022년도 2000만 원 초과 물품 수의계약은 8건이에요. 8건인데, 187페이지 가시면, 다시 187페이지 가보세요. 2022년도 1000만 원 이상 물품 수의계약 11건 중에 2000만 원 초과 물품 수의계약은 6건. 이것 찾지도 못할 겁니다. 이게 뭐가 틀린지 모르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앞은 오타 난 것을 예시를 들어주면서 직원분한테 가서 ‘이 예산이 680억 원이 되는데 내 같으면 글씨 하나하나 뒤져서 밝히겠다. 어느 부분에 오타가 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앞뒤 숫자가 안 맞습니다. 찾아오세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서류가 완벽해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 얘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위원님 우리는 LCC 분석하고……’ LCC 분석 누가 합니까? LCC 분석 그 파트 아니면 못 합니다. 엘리베이터 고장 나면 엘리베이터에서 분석해야 되는 거고 물통이 고장 나면 물통에서 분석해야지 무슨 분석을 합니까? 그런 자료를 더 가져왔어요. 이렇게 쭉 가져와서 분석합니다. 가져왔는데, 올 때 이 힌트를 줬어요, 가져오라고. 그런데 이 책자 절반이 오타고 이게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감사를 우리가 뭘 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뭘 보고 감사할까요, 이것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처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처음 감사고 우리가 직원분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정이 안 돼 왔어. 그런데 오시면 수정이 안 돼 가지고 왔는데 노조하고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 이해 안 되면 좋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저도…….
동칠
김동칠위원
이것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수치부분이나 품목부분에서 누락이 됐다든지 하면 그건 행정 불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칠
김동칠위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사장님. 이게 쭉 보면 각 페이지별로 다 돼 있고요. 이게 이 뒤에 공사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공사부분도 나열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이게 47페이지, 48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수의계약이 11건이고, 우리가 수의계약이 몇 건이고 누가 수의계약 했으며 수의계약을 중복 받아 간 사람이 있나 없나, 수의계약 금액은 정당하냐 안 하냐,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 했나 안 했나, 우리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이 자료 자체를 못 믿어요, 이 자료 자체를. 한 건도 아니고 두 건도 아니고 단순 오타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감사할까요?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하는 부분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해서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데이터로 맞아떨어질 때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님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 답변만으로 제가 넘기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다 팀장님들이십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다 팀장님이시죠?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그런데 팀장님 저렇게 계시고…….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여기에 우리가 간부진들이니까 이분들이 다 계셨고 또 역할이 있고 또 제가 공식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실히 자료 보충이나 내용 수정에 대해서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권태호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권태호위원
지금 김동칠 위원님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 부분이 정말로 숫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이 사실이라면 위원장님 잠시 위원회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사장님.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 자료에 대해서 한두 번 이야기를 드렸고 추가적으로도 뒤에 말씀을 드려서 ‘자료가 안 맞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인정을 하십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담당자분들하고 저도 확인을 해 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행자위 저를 포함한 위원님 네 분이랑 조금 전에 정회를 하면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자료의 부실함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십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부실함이 아니고 이게 오타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이걸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그러면 우리 배홍주 차장…….
종섭
김종섭위원장
아니, 아니요. 이사장님 지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이사장님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제 주관적인 생각보다는요. 이게 담당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담당하는 분이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더 객관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수용하고 인정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뒤에 실무자 어디 계십니까? 앞에 발언대에 나가셔서 일단 답변을 간략하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이사장님 이 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모든 감사는 다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오셔가지고 답변해야 될 분은 이사장이고 또 이 업무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숙지해야 될 부분도 이사장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우리가 세세하게 세부사항에 대해서 물으면 그때는 세부사항까지는 다 못 외우고 계시니 그것은 담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 회피성입니다. 우리 지금 이 사건·사고 이렇게 보면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보면 하위직한테 미루고 하지 않습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저는 책임을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하는데, 단 뭐냐? 한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들어보자는 겁니다. 조금만 들어주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사장님.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시점에서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놓고 따져야지 ‘이 자료가 어떻게 됐는데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셔가지고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권태호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예, 권태호 위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권태호위원
현재 지금 이 관련된 내용이 정회 시간 때 충분히 와서 이의제기를 했던 김동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저희 위원회에서 하게 된다면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좀 전에 오셨을 때는 분명히 자료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가서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할 얘기가 있다면 정회를 해서 제대로 우리 위원회 전체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 관련된 팀장님이 그리고 이사장님과 함께 동석을 하든지, 그래서 인정을 할 부분은 거기서 확인을 하는 것이 맞지, 여기 서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회의시간에 하나하나를 짚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종섭
김종섭위원장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 나가 계시는 담당자시죠?
홍주
배홍주재무회계팀차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저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죠?
홍주
배홍주재무회계팀차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홍주
배홍주재무회계팀차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 내용이시면 죄송합니다만 자리에 다시 좀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팀차장 배홍주 착석) 이사장님.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사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충분히 인정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정회를 했습니다.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 정회 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직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자.’ 전체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장
제가 답변만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책임자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책임자 맞으시죠?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책임도 이사장님이 다 지셔야 됩니다. 맞으시죠?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자료의 부실함, 그다음에 자료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십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인정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 내용의 책자를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실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료로는 감사 실시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설공단 소관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가 부실하고 또 준비가 미흡하고 이런 관계로 더 이상 지금 당장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제출이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일단은 오늘 이 이후에 서울본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건이 끝난 뒤에 자료가 모두 마무리가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이사장님이 지금 이 자료 앞뒤 안 맞는 부분들하고 책자의 내용이 안 맞는 부분들 언제까지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다시 갖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1시간 내로 준비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1시간 내로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규봉
송규봉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 김동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부분 다시 보시고요. 지금처럼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더 이상 감사는 못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제출이 완료가 되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오늘 예정된 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가 끝난 뒤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부서교체를 위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본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수감기관은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서울본부장 김석겸
종섭
김종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선서문이 준비가 안 됐길래 위원장인 제가 좀 당황을 했습니다. 서울본부장님의 선서문 그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울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김석겸입니다. 먼저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서울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서울본부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석겸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가 있을 시에는 10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위원님들의 의사표시가 먼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제가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본부장님 이장걸 위원입니다.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이장걸위원
서울 멀리서 이렇게 감사받으러 내려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이장걸위원
서울본부 다른 데로 이전했습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12월 초에 이전하려고 지금 공사 시작해 놨습니다.
이장걸위원
공사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걸위원
우리 서울본부가 국회나 중앙부처와 가교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 업무추진보고에도 있었지만 본부장님의 큰 뜻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어느 때의 본부보다도 역할을 증대시켜서 울산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에 계신 본부장의 경우 사실은 울산 출신이 거의 없어서 울산 현황 기본에 대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나 하는, 제 짐작이지만 생각하고 저는 그런 데에 대한 남다른 또 하나의 무기를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 하고, 또 기존의 우리 정치권들과의 인맥도 있는 분이 많아서 특별히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실행에 옮기고 있고 최근은 예산 시즌이어서 매일 참 각개전투를 하다시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좋은 결실을 거두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걸위원
사실 우리 서울본부가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울산시 발전을 위해서 중대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업무보고를 보면 서울본부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중앙기관하고 협업하고 인적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셨던 12억 6000만 원 예산액 해서 지금 거의 집행률이 49.8%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맞습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권태호위원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죠?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집행률은 서울본부는 특정 사업추진은 별로 없고 일상적인 기본운영비가 많은데 이번의 경우에 지난번 2회 추경 때 우리 행자위에서 2억 3000만 원 정도의 추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전체 비율이 좀 낮다고 보여지고…….
권태호위원
그 추경에 관련된 예산이 어떤 겁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전체 그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는 뭐죠?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인건비입니다.
권태호위원
인건비 58.1%가 지금 이게 9월 30일까지이지 않습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권태호위원
이게 이렇게 남아 있는 사유는 뭐죠?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사실은 5급이 아마 ’21년 9월부터 공석이었고 또 금년 들어서 본부장이 5월에 나가고 그 이후에 후임자들이 몇 개월 이후에 공석으로 있었고 이런…….
권태호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저조한 이런 예산들은 이번 결산추경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인건비는 통상 경우의 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결산에 반영하는데 이번 결산에 9900만 원 정도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또 다른 것들은요?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나머지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시정 및 정책자료 지원’ 이 예산이, 추경에 의해서 확보가 된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이 32.3% 돼 있는 이게 이전하고 인테리어 공사비하고 이런 것들입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권태호위원
맞습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권태호위원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성됐다고 그걸 과다하게 다 지출한다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그런 예산들을 적재적소에 예상을 해서 추경에 반납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또 필요한 적재적소에 가용자산을, 예산을 또 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권태호위원
또 본부장님께서는 오랜 행정 경험이 있으셨고 그런 행정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감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남는 것은 미리 추계를 잡아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미리미리 반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맞는 지적이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예산 집행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국회의원들하고 지난해 대외협력 창구라든지 또 타 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런 지출내역을 보니까 오찬이 많다, 그죠? 만나서 식사하는 시간들.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권태호위원
맞죠?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고 난 후에 업무추진 실적이라든지 성과 이런 것은 어떤 걸로 서울본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은 ‘우리 추진실적이 어떤 거다, 어떤 성과가 있다.’ 이런 걸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고유사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태호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내용이…….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그래서 이걸 계량화시키기가 참 곤란한 부서라고 좀 널리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하는 일은 남의 부서 일을 내가 기록해서 제출해야 할 그런 상황이 돼서,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 활동에 어느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해서 예산 얼마 증액하는 데 노력했다.’ 이렇게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서울본부가 이게 뭐 어떤 부서에 국비예산하는 그 부서에 기획조정실에서 가든 부시장들이 가든 시장이 가든 이런 것이지, 서울본부에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그 당시에 우리 이전에 대한 예산을 하실 때도 그것도 지금 현재 업무협조는 같이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권태호위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께서 울산의 여러 가지 현안은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어떤 인적네트워크도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찬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울산시와 울산시에서 어떤 업무협조가 있었을 때 서울에 방문했을 때는 우리 서울본부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분들과 인적네트워크가 정말 충실히 잘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분들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고 울산시에서 관계된 이런 업무로 갔을 때는 그 어떤 중간의 네트워크 역할을 잘하셔야 된다는 게 정말 그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뭐 따로 하실 업무가 없지 않습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권태호위원
그게 사실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서울 가서 이렇게 행정의 경험을 토대로 하셔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우리 본부장님이 하실 때 5급이 공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지금 현재는 채용이 됐습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저하고 같이 채용이 됐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5급이 공석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11개월 정도…….
종섭
김종섭위원장
11개월 됐습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9월부터 8월쯤,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무슨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죠, 거기에?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대외협력 업무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대외협력 업무면 서울본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자리가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11개월 동안 오셔서 보니까 그분 5급 채용하기 전에 공석으로 비어 있을 때 운영상의 문제는 별로 없었습니까, 어려움 없었습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어려움은 동료직원들이 분담했을 거로 보아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크해 왔다고 보아집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실제 이게 대외협력 업무를 맡다 보니까 어떻게 서울본부로 보면 가장 메인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앙 국회와 교두보 역할도 해야 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외협력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11개월간 이 정도 비어 있었던 자체가 실제로 또 우리 울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공석이 되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여의도와 어떻게 보면 근교로, 좀 가까운 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좀 낫다 보니까 지난번처럼 불편한 그런 사항들 그런 것 좀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조금 더 우리 국비확보를 위해서 교두보 역할을 해 주시고요. 서울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지난 7대에 있을 때 우리 시의 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인맥관계라든지 울산의 지역 사정, 현안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충분히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실제 어떻게 보면 서울본부가 만나는 사람도 많고 기관도 많고 방문하시는 분도 많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운영비용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집행률 자체가 50%도 안 된다는 것은 실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계획에 맞는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계획성 있게 잡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서울본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외협력 창구 기능을 더욱 강화해 시정발전의 가교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 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조례 심의를 위해서 부서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감사중지
18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무리하지 못한 울산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아까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 완벽하게 준비됐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지금 완벽하게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메인자료는 확보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저희가 회의 전에 정회시간에, 조금 전입니다. 조금 전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자료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책자로 전부 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책자형식이 아닌 아까 요청하신 개인적인 자료만 만드셔 가지고 했던 부분 인정하시죠?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추가적으로 이런 비슷한 자료들 요청이 또 있을 거라 저희가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준비하시면 시간도, 저희가 4시에 정회해서 2시간 30분 정도 흘렀는데 이제서야 우리가 첫 요청한 자료가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돼서 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자료요청이 또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 사실은 시간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이사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규봉
송규봉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래서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최종적으로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도 완벽하게 준비는 안 된 것 같고요. 더 이상 이 상황으로 정상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이상으로 감사를 최종 종료하고요. 울산시설공단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최종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