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복지교육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주시고 김효준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복지교육국장 김효준 복지정책과장 임명희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 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인재교육과장 홍경숙 도서관과장 김운하 (선서문 제출)
김상용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복지교육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입니다.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예산 현황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4228억 9000만 원이며 이중 3728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389억 4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10억 60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400만 원 중 3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활기금은 예산액 17억 5300만 원에서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대면활동에 제약이 많은 해였습니다. 복지관,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되었으며, 보훈 행사, 복지박람회 등 일부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택트 교육 체계 구축으로 다양한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천상365스마트도서관의 무인대출반납서비스 제공 등 코로나 극복 이후 시대를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청소년성장지원금을 지원하여 지역청소년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신규 확충 등을 추진하여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담당 입실) 임명희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9-53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해보겠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내용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기존에는 호적이나 서류상에 부양의무자로 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적용에 의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들이 실제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그분들한테 연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고 그런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소득기준이 연소득 1억 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이 일반회계 합산해서 9억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대폭 완화가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돼서 많이 모르고 있는 집이 많더라고요. 또 특히 생계급여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중에 신청하면 지원여부를 조사해서 결정되는 걸로 아는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됩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본인이 직접하셔도 되고 저희가 읍·면 맞춤형복지팀에서도 상담을 통해서 혜택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먼저 신청을 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신청을 해야지만 됩니다.
노미경위원
부양의무자 폐지제도가 시행된 지 거의 1년 정도 되었으니까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된 것 같거든요. 보다 많이 홍보를 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행감자료 9-13, 17, 19 중에 세출예산 집행현황 등 울주군자원봉사센터 시설비 5억 중 97%가 명시이월로 되었지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사유가 뭡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인데 작년 12월에 착수보고회 때 자원봉사센터 설립 관련해서 지하주차장 규모로 변경이 되면서 실시설계가 지연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한 예산입니다.
최길영위원
이건 지금 시설비지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럼 주차장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지하를 넣어야 되겠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착수보고회 과정에서 필요성이 언급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추가에 따른 지연이라고 하는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준공까지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주변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주차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하주차장이다 보니까 예산액이 증가되는 부분이 많아서 공유재산심의나 그런 부분들이 투융자심사나 이런 절차들을 다시 밟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지난번 의회 회기 때 저희가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후로 실시설계를 재개하고 있고 내년 4월쯤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고요. 기타 거기 관련된 인증절차를 밟고 나면 내년 9월경에 착공이 될 예정이고 2025년 8월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추진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17쪽하고 19쪽에 같은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025년 8월과 2024년 4월로 달리 준공시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6년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같은 예산, 같은 사업인데 9-19쪽하고 16쪽하고 그다음에 9-19쪽에 보면 다 달라요. 중기지방재정에는 ’26년도로 돼 있어요. 9-17쪽에는 ’25년 8월 그다음에 또 16쪽에는 보면 ’24년 4월로 준공이 따로 돼 있어요.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맞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17페이지에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할 때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었고요. 19페이지에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은 ’21년 당시에 투자사업 심의를 받을 당시에 그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된 자료라서 2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2개가 아니라 3개가 다 틀린데요. 중기지방재정에 보세요. 여기 보면 연도가 ’26년도로 돼 있어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에는 5개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액이 그렇게 5개년차로.
최길영위원
그런데 준공은 2024년 되거나 2025년 되거나 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그러면 준공해버리고 계획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준공 이후에도 센터 운영을 할 거라서.
최길영위원
그럼 정확하게 어느 게 맞아요, 3개 중에서?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5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9-17쪽에 보면 ’25년 8월로 돼 있습니까? 돼 있으면 나머지 감사자료에 이렇게 혼돈스럽게, 볼 때마다 장장이 다 틀립니다. 이 내용이. 그런 거는 시정해주시고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또 19쪽에 예산액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93억 아닙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93억이었는데 지금은 40억이 증액되어서 133억입니다.
최길영위원
133억인데 여기 계약액은 3억 6700만 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93억이라도 안 맞는데 40억 추가돼서 133억이면 10% 계약 아닙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변경되기 전에는 93억이고요. 우선 실시설계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설계비의 10%가 되는 겁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93억에도 10%를 하면 3억 6000만 원 갖고 이게 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자료에 표기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93억은 전체 예산액이고요. 지금 계약금액은 실시설계만 우선 계약했기 때문에 실시설계 금액이 3억 6700만 원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계약합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실시설계를 거치고 착공이 시작될 때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공사비는 따로 계약을 하거든요.
최길영위원
그럼 표기를 실시설계비 계약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 자료를 보면 전체 공사금액에서 계약을 이렇게 한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16쪽에 보면 계약액은 이렇게 해놨잖아요. 다른 설계비라고 표기가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계약금으로 상세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돋보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은 시정 좀 해주시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은 행감자료라 하면 정확도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우리가 전체 공사금액의 10%인줄 알지 계약금인줄 알지 설계비의 계약금이라고 그렇게 표기도 안 해놓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만 알고 있지. 제 말이 맞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상세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 행감자료 할 때는 더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9-20쪽에 보면 용역사업 발주현황이 있습니다. 울주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22년 7월까지 발주를 했는데 9080만 원에 발주를 했네요. 그럼 용역결과에 대해서 무슨 용역을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까? 설립 타당성.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울주복지재단이 작년 8월에 시에서 1차 사전협의를 거쳐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는 1차 받았고요. 그 절차를 밟고 나서 그다음 복지재단이 저희 군 전체 현황과 복지시설을 연계해서 재단설립이 타당한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나 기타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을 연계해서 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그런 타당성 용역 검토였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최길영위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 이 말입니까? 할 것 아닙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복지재단.
최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우려되는 것은 어제 문화재단이, 이야기 들었지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감사를 2시간 넘게 받았습니다. 거기도 타당하다고 해서 만든 재단인데 우리가 그 전에 문화관광과나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할 때보다 더 이렇게 시스템도 안 맞고 안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군민에게 문화에 대한 혜택이 가고 문화를 창출하고 이렇지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만들기로 지금 거진 다 됐지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바탕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최길영위원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과 같이 있을 때 보다 더 못한 복지재단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보다 양질의복지서비스가 우리 군민에게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공단에서 관리함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걸로 생각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하고 저희들이 군민이나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우리 군에 공단이 몇 개입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시설공단 한 개 하고 문화재단 있고 그렇게.
최길영위원
문화재단 있고 이것 만들면 3개 안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관리했습니까? 실·과에서 다 직영으로 했지 않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부서에서 관리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이 그거 만들 때도 우려를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군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인지. 그렇게 안 하면 실·과에 직원을 더 증원해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렇게 아주 좋은 시설을 관리하는, 그럼 관리하려면 전문가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지도 마찬가지고 복지에 따른 정말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제 같은 문화재단도 2시간을 하고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이해해주는 바람에 그래도 일찍 마친 거예요. 어제 밤샘을 해도 못 다할 그런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복지는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거잖아요. 문화하고는 또 다릅니다. 더 우리와 접촉이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재단을 설립하거든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살아있는 복지를,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가 선진국화 되면서 확대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가 복지재단 설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최길영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검토 완료보고회를 언제 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7월에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7월에 했는데 보고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설립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검토가 되었고 기본계획안은 저희가 그걸 근거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대 집행부에서 소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7월에 새정부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과제가 발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통합하거나 새로 설립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결과를 가지고 최대한 면밀하게 필요성이나 기타 운영 면에 있어서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재검토 중이고, 올해 안으로 가능하면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위원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 문화재단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킨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 울주군 1년 예산의 거의 35∼40% 사이에 복지교육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만큼 큰 비중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시대가 변함으로써 복지에 대한 울주군민의 열망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지금 현재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거는 재검토보다 빨리 여기를 검토해서 복지재단 설립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또 있고, 조금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남부‧서부‧중부복지관 시설을 전부 다 운영하고 있지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명희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복지사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에서도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문제 때문에 경영평가에서도 많은 마이너스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검토하든 복지과장으로서 복지재단이 설립되어서 울주군민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문을.
김상용위원장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에 독립만세운동이 어디 어디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언양에서 4.2만세운동이 있고요. 남창에 4.8만세운동이 있고 두 곳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상북에?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상북에는 3.1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2020년도 초인가, 작천정 교동에 지금도 그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번지를 잘 모르겠는데 독립기념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 공유재산 취득한 내용 아시지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전시장 건립을 2020년도인가, 부지는 지금 다 공유재산 취득이 완료된 상태이고 부지조성까지 돼 있는데, 정식명칭이 독립운동기념전시관인데 이런 경우에 기초지자체 단위로 만들어지는 게 맞는가. 독립운동이 병영 쪽에서도 일어났었고 울산시 전체에서 건립되어야지 그래야지 학생들이 교육장으로 활용하거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시에 독립기념관 건립을 시 차원에서 건립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저희가 직접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시에서 만약에 독립기념전시관을 안 했을 때 울주군은 땅은 매입해놓고 전혀 계획도 없네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단독으로 저희가 이것을 지었을 때 활용도 면에서는 위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가 다시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맞지요. 저희들 이 땅을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거기에 독립기념전시관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그 땅을 장소를 지정해서 공유재산 취득을 한 것 아닙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전시자료라든가 이런 기타 부분들을 위해서 독립운동발간사 용역도 추진을 했었는데 기초단위로서 전시관을 꾸밀 사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이 들고, 지금 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건립을 위한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시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는 좋겠지만 저희들이 최초로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목적이 있어서 취득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목적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사업하는 추진과정에서 시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중단이 돼 있고 추진이 안 된다면, 그럼 다른 방향으로 독립기념관 전시관에 준하는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상 손을 놓고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그 부지에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독립운동기념전시관이 들어오는 것은 맞다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지난번 독립운동사 용역결과에서도 그렇듯이 저희 군에서 실시된 그런 만세운동이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들 사료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기념관은 설립을 추진하되 그런 부분들이 더 보충되고 더 내실 있게 건립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최초 사업목적에 있어서 땅을 공유재산 취득을 했으면 거기에 준하는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앙정부에 여성가족부 있다고 해서 우리 울주군에 여성가족부가 있으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목적 취지에 맞는. 그리고 맨날 남창4.8만세하고 언양4.2 그다음에 상북에 3.1 가보면 행사만 끝납니다. 행사 끝나고 난 뒤에 혹시나 그 전에 저희들 가서 독립만세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경과과정을 보려면 상당히 없습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우리 지역에 있었던 독립만세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현장이나 기념비 등을 투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계를 해서 책자를 제작 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1월경에는 그 책자가 나오지 싶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책자 나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한 대체방법으로 하는 것을 제가 업무행정에 대해서 어떻다 말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달리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중단하고 방관하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사업도 추진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고 목적사업에 위반되는 사업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목적을 위해서 땅을 매입했으면 그에 대해 준하는 사업을 꼭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삼남 교동리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것도 돈을 10억 원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해놨는데, 과장님 금방 답변이 울주군에서는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건립비만 해도 10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심의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고 유물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이면 중앙부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타당성 확보면에서도 저희가 시와 같이 연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2020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부지를 매입해놓고 1년만에 사업을 포기하는 거는 안 맞지요. 그건 검토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30억에 보고가 됐어요. 부지매입비가 한 11억 정도 되고 건축비가 16억 정도 되네요. 토목공사비하고 다 포함해서 전체 30억으로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았는데 1년만에 이거를 사업계획이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지금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지는 또 시가 만약에 건립할 의사가 없다면 한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울산에 독립만세가 세 군데입니다. 병영과 언양, 남창입니다. 울주군에 두 곳이 있어요. 작년에 연구용역을 했지요? 안 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어떤 결과라기보다.
김상용위원장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양독립만세나 남창기미4.8독립만세 외에 어떤 사건들이나 인물들은 어느 정도 발굴이 되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상북 지역에 천도교인들을 위주로 독립운동이 싹트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김상용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기 다 알고 있고 군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용역비가 얼마 들었지요? 3500만 원인가 들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학술연구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학술연구보고서를 만들어서?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그때는 독립운동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발굴하는 그런 차원에서 연구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500페이지 분량의 연구보고서요.
김상용위원장
이미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언양과 남창에 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로는 “독립운동기념관을 구·군별로 만들어야 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보훈회관은 울주군에 왜 만들었지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은 보훈.
김상용위원장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지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주목적은 내방객들이 와서 거기에서 교훈을 얻고 또 아이들의 교육장소로 활용되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걸 만들어놓고 울산시 아이들은 소외되고 그런 부분들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울산 전체의 독립운동기념관을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이었고 그 사항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기념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야지, 왜 울주군에서 부지를 매입했지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저희보다 의지가 약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제시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사업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1년만에 사업 할 계획을 울주군에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정말 이것 잘못된 계획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산림과에서 신불산군립공원계획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지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19년도에 산림과에서 공원계획변경은 완료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완료되었습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그럼 사업을 정상대로 진행을 해줘야지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도 많이 살아계시고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을 기리기도 해야 되고, 굳이 울산시 전체가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울주군에서는 ‘최초, 최초’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울산시 눈치 안 보고. 이것만 꼭 울산시 눈치를 보고 울산시하고 같이 해야 되나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눈치를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념관의 투자 대비 활용도를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생각하면서 시에 건의를 하게 된 거고, 지금 저희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아니 최초에는 사업비 산출을 30억이라고 해놓고 지금은 과장님 100억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기념전시관의 특성상 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김상용위원장
처음에는 기념관으로 짓는 게 아니고 전시장으로 지으려고 했어요.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을 때와는 예산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하여튼 예산이 조금 넉넉하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 없이 늘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공유재산 심의에도 언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하셨어요. “목적도 없이 왜 샀냐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다가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사업계획 수립해서 땅 다 사놓고 1년만에 안 하겠다. 계획이 없다. 이건 행정에서 너무 무책임한 짓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정확한 검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방면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 부분은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임명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감사중지
10시58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화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김상용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서 10-108페이지입니다.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에 대해 지금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공사계획은 2.22% 정도인데 진행률은 3.17% 정도 되어 있고요. 현재 터파기공사는 완료를 한 상태고요. 가시설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 상반기 중에 콘크리트 타설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미경위원
보면 공사비가 80억이 증액됐는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 ’21년도에요?
노미경위원
2020년도 9월 8일 날 사업비가 80억 증액됐거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영상관 같은 거 할 때 안에 들어가는 부속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상 안 하고 있다가 추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보통 복지관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비 지원이 없고 전액 군비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미경위원
시비 지원사업으로 하려면 사업 시작 전에 시와 충분히 합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시비 지원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합니까, 시비 지원이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보면 시비 지원을 계속 요청하겠다고 대책이 적혀있거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보통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를 받는데 금액이 483억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500억 이상이 될 걸 우려해서 저희들이 조심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지만 남부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별관이나 이런 데는 다 시비를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노미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시비를 처음부터 안 받으셨어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처음부터 신청은 했습니다.
노미경위원
했는데 안된 건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중앙정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미디어센터, 영화상영관 같은 것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인데 저희들은 종합복지타운이지 않습니까. 중앙에 타당성조사를 하니 비용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전제조건이,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비를……
노미경위원
못 받은 거네요, 미디어센터랑 영화관이 들어감으로써.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면 10-113이지에 보면 융자금 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체납자가 6명 중에 4명은 주소가 타 지역인데 우리 지역에 거주하다가 지금 이사를 가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사를 가서 그렇고 위에 네 분 중에 세 분은 사망한 상태에서 올해 결손처분을 하였고요. 제일 위에 삼동면에 계신 어르신도 수급자거든요. 저희들이 국가에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고는 생계유지가 곤란해서 오래된 네 분에 대해서는 ’85년부터 ’95년까지 융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 및 체납조회 등을 다 통하고 나서 결손처분을 올해 한 상황입니다.
노미경위원
그러면 그분 중에 네 분의 체납액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분들 중에 세 분이 정리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네 분을 정리했습니다.
노미경위원
보통 융자할 때는 별도의 보증 없이 융자를 지원하는 거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러면 군 전체 융자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노미경위원
2021년 기준은 몇 명이고 현재는 몇 명일까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기초계장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노미경위원
위원장님 가능할까요?
김상용위원장
담당계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융자 지원할 때는 체납이 되지 않도록 사전 필요한 조치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에 10-13, 24, 세출예산 집행현황 계속비사업에 보면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비가 96%, 103억여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설립기간으로 잡혀있는데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요즘은 건축사업을 하다보니까 899개의 인증제도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25년까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설계 등이 조금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총 사업비가 484억여 원이 듭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길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노인장애인 영상센터 등 건립하는 데 2021년 투자가 20억여 원, 향후에 돈을 307억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돈이 투자됐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중부종합복지타운 말씀이십니까?
최길영위원
예.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계비는 지출이 다 되었고요. 그다음에 공사 관련해서는 선급비 조금 나간 것 말고는 현재까지는 지출이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20억 잡혀있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길영위원
2023년도에는 얼마 잡혀있어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2023년도 예산은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러겠습니다. 세세한 숫자는 헷갈려가지고요.
최길영위원
그래서 추진에 대한 이런 게 설명이 명확하게 준공까지 차질 없이 갈 수 있는지, 특히 이런 시설은 노인들이 복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많이 광활하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역시 사각지대는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지어서 어르신들한테 복지사각지대 없는, 해소하는 하나의 요소도 되거든요.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18, 24보면 세출예산현황, 이것도 계속비사업이네요. 남부장애인복지관 및 육아종합센터 건립 사업비가 94%, 7억 4000여만 원이 계속비 이월됐습니다. ’24년까지 설계가 잡혀있는데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건축 관련 사업비는 전부 다 계속비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남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19년부터 하다가 매입을 못해서 그 사업을 종결하고 올해 ’22년부터 새로 부지매입비랑 편성해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총 사업비가 185억 원 정도 되네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그겁니다. ’19년도에 심의 다 거치고 한 상황인데 발리에 있는 땅을 사서 복지관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그 복지관 자체를 종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온남초등학교 앞에 있는 부지는요. 그래서 올해 말에 불용처리가 됩니다.
최길영위원
새마을금고인가, 그 건물 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고 저희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
최길영위원
육아종합센터랑 복지회관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최길영위원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같이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재결정을 한 것입니다.
최길영위원
육아종합센터부터 먼저 하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여가과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최길영위원
다른 과로 갔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때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2022년 이후에 투자가 0원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 투자,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안 올라왔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을 147억으로 발리에 하려고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했었는데 부지를 매입 못해서 그 사업을 종결하고 올해 남은 금액들을 다 불용처리하고 올해 7월에 다시 심의를 받아서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219억인가 그 예산으로 남부장애인복지관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준공은 ’24년도까지 됩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27년입니다.
최길영위원
엄청 늘어나버렸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공사 진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주 52시간 문제부터 해서 중대재해까지 해서 시설지원과에서 공사기간을 잡을 때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를 잡더라고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것인지라 ’27년도 완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규모를 보면 중부종합복지타운은 2025년에 잡혔는데 이것도 늘어났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중부종합복지타운은 ’25년 그대로 갑니다.
최길영위원
빨리 빨리 지어야 남부 쪽에 있는 어르신들도 혜택을 받을 것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남부 쪽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복지시설 중에서 경로당 시설 안전현황을 보면 읍·면에 있는 각 마을경로당 이래서 경로당이 안전등급에 미달되는, 4등급에, 그 이상으로 높아진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런 경로당이 대상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자료에 보니까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경로당이 뭡니까? 지진, 내진설계가 된 곳도 지금 몇 개나 됩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규모가 작아서 내진설계를 하진 않지만, 대상이 되진 않지만 저희들이 BF라든지 이런 걸 받기 때문에 2016년도 이후에 신축한 것은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보니까 310개 중에 15개소 내진설계 실시됐고 그다음에 295개소는 안전점검 내진설계가 미대상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 신축할 때부터는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주택도 보면 대상이 있고 아닌 대상이 있는데 대상 아니라도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내진설계를 합니다. 건축비는 좀 비싸지겠지만, 그러나 집은 한번 지으면 몇십 년 가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도 내진설계 15군데가 됐는데 내년부터라도 이런 것을 적용해서 신규로 경로당, 내년에 지을 대상이 몇 군데입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신축은 없습니다. 지금 언양 방천5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 도시용역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그게 끝나지 않아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어쨌든 간에 2024년부터 짓게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내진설계는 적용해야 되지 않나.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모든 신축건물에는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요. 복지시설을 보니까 우리가 대다수가 안전등급에 해당이 안 되네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최길영위원
여기 보면 3종 시설이 하나가 있는데 삼남 장애인근로자 작업장, 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23년 7월에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 이래놨네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23년도 이전하는 데 하라 마라, 보강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 외에는 다 해당이 안 되네요. 3종부터 해당이 되는 모양이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고 건축물이 그렇게 오래된 게 없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 울주가 복지 울주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안전사고가 요즘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열 번 들어도 지겹지 않은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수시로 개보수할 수 있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남부·서부복지관 운영현황에 보니까 셔틀버스 운행, 여기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고 있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멈췄고요.
박기홍위원
지금은 운영하고 있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도 아직 재개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개하라고 안내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비를 하는 업체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할 겁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그러면 차량 운행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도?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번 달에 제가 조사했을 때는 재개 검토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확인을 못해가지고.
박기홍위원
제가 알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 운행은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은 하는데 이게 코스를 지정해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남부복지회관은 멀다 아닙니까. 멀다 보니까 웅촌이나 청량, 이런 쪽에서 차량 운행이 가는데 전에는 정상적으로 마을마다 세워 줬는데 지금은 행정복지센터로 오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운영을 정상적으로 재개하게 되면 기존에 하는 코스는 그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빠트리고, 어쨌든 수요는 적겠죠. 적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전에 하던 코스는 그대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마치고 남부노인복지관하고 바로 의논해서.
박기홍위원
남부 뿐만 아니고 서부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하던 코스는 빠뜨리지 말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하던 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중증장애인이라고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최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뇌병변, 특수장애, 근육장애, 이런 부분을 최중증이라고 하는데 울주군에는 주간보호시설이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이게 작년에 보니까 시에서 권고를 해서 모집했는데 울주군에서 안됐다 하던데.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신청할 곳이 그동안, 그 앞에도 있었는데 신청하는 곳이 없었고 작년에는 한 군데가 있었는데 기준이 미비했고 시에서 알아보니까 내년에 최중증 관련해서 울주군하고 북구인가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 요청은 해놨는데 당초예산에 통과가 되면 다시 권고할 예정이라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박기홍위원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 격년제로 이렇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시에서는 각 구·군에 하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시설이다 보니까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장애인편의시설이 퍼펙트하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고.
박기홍위원
시설이 까다롭네, 그렇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일반 노유자시설보다 장애인편의시설이 더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왜냐하면 최중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울주군에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데 독려하셔서 주위에 장애인시설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적극……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연락은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이 가능하면 떨어지지 않게,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신청을 하자,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이 부분 유치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업무추진실적 책자 191페이지 참조할게요. 내용에 보면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증진해서 추진실적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목욕탕 운영지원 1개소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하나 ’21년도 11월 10일자 울산신문인데 혹시나 갖고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 장애인목욕탕 해마다 바뀌네, 해가지고 주 내용은 남부권에 장애인에 대한 목욕지원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으로 나와 있고 주 내용 중에 보면 남부권이 서부권에 비해서 목욕탕 분포도가 온산하고 온양하고 서생에는 아예 없는 것 같고 웅촌도 1개가 공동목욕탕이 있고 청량에도 1갠가, 보니까 어째라도 선정이 온산하고 온양을 돌아가면서 하는 내용들인데 매년마다 지정하는 목욕탕업체가 바뀌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한 점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 검토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할 때 한 해는 온양읍에 하고 한 해는 온산읍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조사업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자가 필수거든요, 장애인목욕탕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 검토하는 부분이 뭐냐면 온양하고 온산, 한 군데 한 군데 그걸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는데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격주로 한 번씩 하는 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온양에 2주마다, 이번주에 온양 하면 그다음주엔 온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자원봉사자 수급이, 다른 것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도 거의 해소가 되는데 자원봉사자 모집이 제일 어렵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자원봉사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격주제로 하든지 격월제로 하든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내용은 있네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오랜 고민사항인데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하는 거, 온양에 있으신 분은 온양가는 게 낫고 목욕 한번 하러 온산까지 오려면 힘들고 온산사람 온양 가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 지역에 목욕을 갈 수 있도록 하면, 그러다가 자원봉사자가 좀 많이 모집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울주군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외부에 사람들이 문제점이 과연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걸 과연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부족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군데만 하니까 그런 게 와전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격주로 하거나 자원봉사자가 확보된다면 긍정적으로 더 검토해볼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들이 항상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시에다 반납하는 상황에서 군비를 더 투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장애인목욕탕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자원봉사자의 문제지,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하는 문제는 없다, 이거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오고 나서는 또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고 저희들이 항상 목욕탕을 선정할 때도 장애인들의 반발이 좀 심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온산에 해놓으면 온양이 불편하고 온양에 해놓으면 온산이 불편하니 두 개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계획 세워야 되니까요. 예산은 그 이후에 모자라면 그때는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남부 쪽, 말하자면 온산, 온양, 서생, 웅촌, 청량, 5개 읍·면에 장애인이 총 몇 명 정도, 6000∼7000명 정도 되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총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5000∼6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번에 장애인복지관 건립할 때 그 당시 수요 파악 보니까 6000∼7000명 정도 되던데.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청량에 일부분을 라인을 해가지고 이쪽은 중부로 넣고 이쪽은 남부로 넣고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온산, 온양에 번갈아가면서 목욕탕을 선정해서 자원봉사자의 어떤 수요에 준해서 운영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반복될 겁니까,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대안을 각각 해서 2주에 한 번씩 하든가 아니면 장애인자원봉사는, 목욕자원봉사는 쉽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인력을 주지 않으면서 이걸 확대하는 것은 반대다, 위탁기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된다면 그쪽에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훨씬 나아지겠죠.
성환
한성환위원
결과 도출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부권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계획 중이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 복지관에 장애인목욕탕을 건립함으로써 지금 같은 폐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꼭 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 건입니다. 공사금액 얘기하면서 시비 받으면 500억 넘을까봐 조심스럽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공사금액이 거의 500억에서 1∼2억 빠진 이런 금액을 책정한 게 많더라고요. 480몇 억, 490몇 억, 500억이 넘으면 안 되는 이유와 정말 500억이 넘어서 시비를 신청하기가 조심스러운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500억 이상이 되면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한번 신청했었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중앙투융자 하면서 영상미디어센터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토지매입비를 2019년도 기준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중앙투융자를 가니까 이것을 ’22년 기준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시지가가 더 올라가서 500억 이상이 돼서 착공이 한없이 미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착공을 4월에 하다 보니까 이것을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려면, 착공을 4월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물었을 때 질의·답변이 “그러면 너희가 군비 자체 비용으로 해라 그러면 가능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신청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노인 쪽이라든지 이런 복지 쪽에서 오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500억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는 영상관, 영화관을 넣기 위해서 시비라든지 신청 안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여집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고 바깥상황만 보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넣어서 시비를 받을 수, 이것만 뺐으면 100% 받았을 것 아닙니까? 100% 군비라는 건 생각을 못했거든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미경위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복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과장님 그 당시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결정할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안 하겠는데 울주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울 뿐입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뛰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책자 189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건강, 행복 가득한 경로당 운영, 조금 전에 최길영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울주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404개소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미등록경로당은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19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등록된 경로당하고 미등록경로당하고 운영 차원에서 울주군에서 지원해 주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등록경로당은 국·시비 받아서 하고 군비를 차등지원해서 주는데, 미등록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다행인 게 삼동복지재단에서 상·중·하를 나눠서 195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차등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미등록경로당이 사실은 19개 중에 연답하고 온산에 화산을 빼고는 전부 다 컨테이너박스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에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연답이나 화산, 사실 화산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말이 되면 롯데삼동복지재단에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줄 수 없으니, 법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미등록경로당은 화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삼동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등록은 안 됐지만 현실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있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계기가 있어서 경로당 지원사업들이 있으면 미등록경로당이지만 실질적으로 현황을 봤을 때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시는 방도를 찾아보십시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들이 후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우선적으로 미등록을 생각하고 있고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법적인 부분이 안 돼서 섣불리 지원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재난이나 재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항상 관리는 하고 있지만 보조금 지원에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운영활성화 사업, 경로당 기능보강 및 유지·보수·관리, 저는 지금 이 세 개 항목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한 행복가득 경로당으로 운영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내용인데 지금 각 읍·면 경로당에 가보면 어머니 어르신들만 앉아있지 아버지 어르신들은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어르신들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 가야 되냐면 시장통 모서리, 안 그러면 아파트 양지바른 곳, 안 그러면 어느 정자 옆에 가보면 장기판 놔두고 놀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울주군에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65세 이상이 3만 5600명 정도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군수님이 경로잔치에 가면 16.8%에 3만 7000명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 7000명 중에 어머니 어르신하고 아버님 어르신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죄송하지만 어머니 어르신들은 경로당의 시설이 좀 부족해도 그 시설을 내가 충족을 하면서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에 아버지 어르신들은 경로당 안에 내부구조가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배척이 돼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남자 어르신들이, 지금 경로당 구조가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거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모든 비품들이 할머니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TV도 할아버지방에 없는 경로당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하면서 어디서 TV 후원을 50∼60대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물품들을 재정비해서 할아버지방을 꾸며 드리고 안마의자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공간을 만들어 준다 해서 할아버지가 과연 거기 가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행복을 만족하면 모르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식사 해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맞는데 할머니들은 식사를 하시니까, 거기서 만들어서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들이……
성환
한성환위원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직접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아버님들이 인식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밥을 하면 설거지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에헴’ 하고 밥만 드시고 안 하시니까 할머니들이 다 쫓아내시잖아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노인계장하면서 할아버지들한테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다만 그릇이라도 설거지통에 갖다 주시라.”, 그 얘기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저기 청량에 한 경로당에는 할아버지들이랑 할머니들 진짜 잘 지내시거든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이 잘 도와요. 예를 들어서 “마늘을 까라.” 이래도 까시고 “설거지를 좀 해라.” 해도 하시고 그런 경로당은 되게 화목하신데 할아버지들이 ‘에헴’ 하시면 잘 안 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어찌 됐든 그런 문제점이 파악됐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 해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의식을 고쳐서 경로당에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르신들이 공유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스마트경로당 해서 100군데에 경로당 운영을 할 건데요. 그게 뭐냐면 경로당 채널을 두 개 신설을, TV채널을 우리 울주경로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안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인식개선을 위한 거라든지 융합프로그램이든지 요리프로그램, 이런 것을 경로당TV 안에 다 넣어드리면 수시로 틀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 관리자들을 통해서 인식개선을 하는 노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운영에 대한, 남자 어르신이나 어머니 어르신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점을 한다니까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울주군이 고령화시대에 상당히 빨리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8%, 3만 7000명이 65세 이상 고령화인구가 있겠지만 ’23년도는 몇 명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것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고 인구가 늘어난다는 보장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순간적인 사업 추진보다도 장기적인 고령화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노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등록된 경로당이 404개고 미등록된 경로당이 19개라 그랬는데 지금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몇 곳이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행정반으로 분리된 곳 말씀하시는?
김상용위원장
예.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울주군에서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 404개 경로당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12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이 운영 안 되니까 여기는 절대 건립을 못해,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경로당을 좀더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바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정동이 분리된다고 해서 무조건 경로당을 설치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닌 듯합니다.
김상용위원장
그러면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온양 같은 경우에는 태하4리, 대안3리, 몇 곳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냥 옆에 있는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라고 늘 이야기를 해요.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같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경로당에 가면 텃세라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모친도 본 동 경로당에 못갑니다. 친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내 고향에 전부 다 있는데 지금은 이사와서 다른 데 살고 있으니까 거기 가도 못 어울려요. 과거처럼 자연부락 사람만 같이 모여있으면 괜찮은데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살지도 안 하면서 왜 왔냐고 텃세 아닌 텃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안3리도 마찬가지고 태화4리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말로만 같이 사용하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금이나 시설이나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럴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전수조사를 마친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태화3리 어르신을 태화4리에 가라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온양 같은 경우에 미도파경로당 같은 데 회원이 없다. 그러니 옆에 있는 동네어르신들 와라, 어르신들이 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로당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암암리에 우리한테 와서 빌붙어있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미도파경로당 어르신들이 모자라서 오라고 해놓고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태화3, 4리 같은 경우는 지을 장소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1,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2층을 엘리베이터를 해서 태화4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거고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3, 4리 처럼 이렇게 두 개 하는 데는 비용을, 방침을, 전수조사가 끝난 다음에 협의를 거쳐서 비용을 더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군에서는 말로만 같이 사용하라고 늘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나름대로 가서 “같이 사용할 수 없냐?”, 이런 넓은 공간에 같이 좀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운영비를 다 가져오너라. 왜 남의 집에 와서 기름부터 시작해서 전기까지 공짜로 쓰려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만약에 그걸 행정부락으로 분리된 동네가 몇 동네인지 지금 파악 안 된다니까 파악하셔서 필요한 동네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됩니다, 그냥 가서 같이 사용하라는 것보다도.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 부분은 군에서 대줄게. 같이 좀 사용해라.” 그렇게 해도 의논이 필요하다고요, 만약 그렇게 해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경로당을 군에서 지을 계획이 없다면 분동된 마을은 같이 사용하되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아파트 내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파트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자연부락 분동된 데, 주택이나 이런 데요. 이런 부분은 울주군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연부락 분동된 데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한 다음에 차등지급하는 부분에 적용을 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분동된 지역에 더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는 반드시 나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년에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꼭 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도 그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한번 해보든지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위원
간단하게.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간단하게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노인사망 교통사고 비율이 24.3%나 차지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스마트횡단보도라 해서 바닥에 센서장치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건너가다 보면 파란불이 빨간불 된다 아닙니까? 그게 센서 때문에 좀더 늦춰지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 서울 성동구에 하고 있는데 하고 난 뒤에 교통사고율이 21.5% 감소됐다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울주군에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노인하고 관계된 부분이니까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마치고 서울 성동구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감사중지
14시01분감사계속
노미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겠습니다. 문지영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노미경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 감사자료 11-15, 28페이지에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 건립에 시설비 20억 중 89% 미집행되어 계속비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범서에 울주군가족센터가 있는데 남부권에도 가족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2019년에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그게 선정되면서 사업비 43억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착공을 하는데 온산종합행정복지타운 내 5층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공사에 공정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률이 그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최길영위원
’23년까지 설립기간으로 잡혀있는데 사업비를 이월하게 된 사유는 그 사유입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공기에 맞추다 보니까.
최길영위원
이월시켰네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또 그리고 총사업비 43억이고 2022년 17억으로 투자가 종료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17억은 투자되었지요, 지금? 집행을 했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현재 진도율이 10%라고 보고 있는데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준공일시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예산현액이 20억 1600만 원이고 지출된 게 2억 1900만 원이고요. 집행잔액이 지금 17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지출한 걸로 하니까 89%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지하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공사준공은 2023년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형태가 나오고 하면 그 안에 들어갈 시설들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 이런 걸 진행하게 될 것이고 비품 구입 같은 것도 내년 11월 준공 앞에 한 7월 정도부터 비품 구입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등 같이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공사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33쪽에 보면 가족센터 건립계약금이 15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사 전체 43억인데 15억이 계약금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다른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3분의 1이 계약금입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총사업비가 43억이지요? 43억에 대한 계약은 10분의 1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계약금이 15억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15억이.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43억이면 이게 전체 공사금액에 계약을 했으면 10분의 1이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5억이 계약금으로 돼 있으면 전체 금액의 3분의 1이 계약금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11-18, 2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시설비 3억 5000만 원이 100% 미집행 되었습니다. 시설비의 예산편성 시에는 계획이 있어야 시설비를 편성할 건데, 그런데 편성을 했는데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작년에 3개소 하는 걸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계획하려고 했는데 이게 500세대 아파트에 무상임대로 해서 들어가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 하시는 분들 어려우니까 장기임차를 해드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동 아파트의 수요가 일단 없었고 그다음에 장기임차는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들어온 어린이집이 최종심사에서 탈락되어서 결국은 1개소도 추진이 안 되면서 전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최길영위원
전부 미집행으로 됐네요. 그럼 이 공약은 전 군수가 했습니까, 지금 현 군수가 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앞에 군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임기 다 됐는데 이거 할라고 끝까지 그래 했던가보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이게 공약도 공약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정부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의 10개소를 많이 확충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수요가 없어서 못하고 지금 현재는 언양에 e편한세상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지금 그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마쳤고.
최길영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이 아파트 내에 상가, 이거 상가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빈 주택을 합니까, 상가를 얻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파트관리동에.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왜냐하면 주택은 용도변경이 어렵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관리동.
최길영위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은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지금은 1개소 추진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온양 쪽하고 신규 아파트가 입주되면 또 수요가 발생될 부분이 있고요.
최길영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려면 시설비가 보통 전체 한 개소를 더 확충한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산이 국·시비 해서 1억 1000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비를 1000만 원만 받는데 우리 예산, 군비를 다른 구보다 더 투입해서 기자재비 5000만 원에 시설비 1억 10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듭니다.
최길영위원
그럼 3억 5000만 원이 2개소를 하려고 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3개소지요.
최길영위원
3개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1억 1000만 원이니까 시설비만 따지면.
최길영위원
이것도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울주군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개 됩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17개소입니다.
최길영위원
17개인데 모자라서 3개 더 해서 20개 돼야 되네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지금 1개소 추진하는 것 마무리되면 18개소가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원이 되는데, 왜 아동센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아동센터요? 지금 운영비하고 지원이 다 되고 있고.
최길영위원
운영비 그런 거는 하는데 아까 말하는 어린이집을 하려면 시설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보면 자기 사비로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내가 가보니까 엄청나게 우리 진하에 아동센터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이번에 AI 그걸 공모해서 8대인가 이렇게 돼서 서생경로당에 설치를 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에도 이번에 일단은 1차 관문을 통과해서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회관이라든가 노인정 아니라도 대개 어려운 사람들 또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꾸 확충해나가려고 이러던데, 그런 데는 안 도와줘도 자기들이 사비를 가지고 아동센터해서 봉급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너무 고생하면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던데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를 국공립어린이처럼 이렇게 시설비 지원을 해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울주군은 한 번도 안 해줬다 하더라고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지금 그거는 국장님.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길영위원
예.
효준
김효준복지교육국장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는 존재의 이유라고 할까 목적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기준도 다르고 지역아동센터는 자연발생적으로 옛날에 공부방이 지역아동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주로 개인들이 설립을 했었지요. 그게 양성화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들어왔고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의제기를 했고 올해 처음으로 국가에서 약간의 보조금을 줘서 시설을 새로 건립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시설개·보수 정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했는데 거기도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아마 우리 울주군에서 지원을 받은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설 개선이 돼야 되는 거는 맞으나 시설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타 지자체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런 게 있다하면 우리 군에도 시범으로 몇 군데라도 지정하셔서, 거기는 정말 교육의 사각지대예요. 그런 어린이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눈망울이 빛이 나고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학교 가서 못 느끼는데 그 아이들은 한 가족적 개념으로 이렇게 공동체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길영위원
서부청소년수련관에 시설비가 12억이 명시이월되면서 100% 미집행되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 중에 거의 다 미집행률이 높고 이런 예산 편성 시에 계획이 있을 텐데 미집행이 되고 이월된 사유가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 할 때는 이렇게 단순한 이유만으로 안 되고 이런 사업을 편성하면 안 되고요. 편성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업이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사유로 갖고 안 된다면 지금 벌써 몇 건입니까, 이렇게 된 게. 그래서 이런 거를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하시는 것이, 물론 했겠지만 그런 부득불 사유가 생겼는데 이게 사유 치고는 여성가족과가 조금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점도 유념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주십시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자료 11-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집단민원 처리현황해서 나온 게 있지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수당 지급 건의’ 처리내용에는 지급불가 회신 및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건의, 이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인 수연24시어린이집에서 치료사로 근무하시는 선생님께서 치료사에게도 환경개선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24만 원씩 나가는. 그 반을 맡고 있는 선생님한테 나가는 수당인데 그 수당을 우리한테도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도 이번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질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어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단지 그 아이들 반을 맡지 않고 치료는 하고 있으나 반을 맡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안 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분 주장이신데, 보건복지부는 이걸 지침을 개정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회신을 해서 저희가 지침 개정도 건의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 결국…….
박기홍위원
지급불가로 나왔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지급불가로 나왔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육교사하고 특수교사하고 치료사하고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네요. 업무는 거의 비슷한데 처우개선비가 없고 누리반 담임수당 이게 없는데, 이게 지침이 똑같은 게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 경기도에는 50만 원 지급하는 데가 있고 수원시 20만 원, 인천광역시 10만 원, 대전광역시 동구‧서구는 24만 원 이렇게 다른 시에는 지급한 예가 있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왜 그렇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물론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지급규정을 어떻게 정했는지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시‧군비 매칭이다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없이 그 부분을 빼고 하려면 우리가 군비만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접근을.
박기홍위원
검토하셔서 이왕 저것하시는 부분 같으면 인원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울산시 전체 치료사가 32명으로 돼 있네요. 전체적으로 같이 적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박기홍위원
질문하는 김에 바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 이것도 처우개선 부분인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각 구·군별로 지급현황을 확인해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울주군이 자격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수당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중구도 마찬가지이고 남구, 북구는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네요. 2건은 되는데 동구는 다 지급이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말씀이시지요?
박기홍위원
예, 다함께 돌봄, 페이지는 24페이지네요. 전체적인 금액은 나와 있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뽑아봤습니다. 11-24페이지에 보면 다함께 돌봄 인건비 전체적으로 2억 67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각종 종사자의 기본급이라든지 수당 이 부분을 뽑아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른 구·군하고 차이가 나는데 우리 울주군이 다른 구·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항목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군비로서 프로그램비 4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다른 데는 프로그램비가 없고 그 목을 다른 걸로 편성해서 쓴다든지 그렇게 이용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박기홍위원
아, 울주군에서는 별도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총액으로 따져보면 저희가 적게 드리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좋은 부분은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선생님들 인건비가 대폭 오르거든요. 상향이 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80∼90만 원 정도 시설장님하고 생활복지사님하고 다 올라갈 예정이고,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운영비를 30만 원밖에 안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대폭 오르거든요. 그래서 처우가 많이 개선될 걸로 봐집니다.
박기홍위원
기본급에 중요한 거는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다른 구·군에는 보니까 자격수당하고 명절수당은 필히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은 자격수당, 명절수당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닌데 이 부분은 같이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안그래도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그 두 가지는 맞추는 게 맞겠다 해서 지역아동센터도 내년부터 그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예, 처우개선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21년도 추진실적 책자 214페이지 참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울주 이렇게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야심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행감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 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1년도 10월 5일자 경상일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울주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인기…비용은 고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202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2020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신혼부부 지원사업이 연속으로 4년간 지원해주지요? 최대 금액 2억에 이자는 2%.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최대 대출금액 2억에 대출이자 2% 해서 하면 1년에 한 최대 400만 원 나오는데 그걸 4년간 해드리니까 최대 1600만 원 지원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인구유출에 대한 인구유입정책으로 이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에서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외에도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지요? 단적인 예로 어떤 사업들이 또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단적으로 출산장려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산장려금은 더 많이 주시는 데도 사실 있지만 울산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드린다고 자부할 수 있고 더 많이 드리면 좋겠으나 예산상에 그런 것도 있고, 대신에 신혼부부 이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억에서 부족해서 또 16억 원으로 추경에 또 증액을 한 부분이 있고, 작년에도 8억에서 9억 2000만 원으로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20년부터 시작했으면 ’24년도는 절정에 도달하는 시기인데 그때 추정 예산이 한 20억 넘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때 되면 아마 20억 정도 될 걸로 봐집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때 ’24년도 절정기에 있을 때 20억이 넘으면 ’25년도도 마찬가지일 거고 앞으로 예산금액이 계속 증액이 돼야 되는데 증액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 부분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지만 좋은 정책이고 우리 군에 살고 싶어 하시도록 그런 정책으로서는 너무 좋은 정책이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예산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지만 돈을 매년 24억 내지 25억 정도 투자하면서 과연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한데, ’21년도 내용에 보면 610가구 여기에 지금 현재 기존 558가구가 있고 신규가 52가구로 분류가 돼 있는데, 혹시나 인구유입정책에 준해서 ’21년도에 지원해주는 게 수평이동 말고 타 구·군에서 와서 울주군에 와서 신혼부부가 이자대출에 대한 분포도 비율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계산치가 나와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유입하는.
성환
한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온양에서 온산으로, 온산에서 온양 말고 중구나 남구, 북구 아니면 타 시·도에서 와서 전세대출을 신혼부부가 우리 울주군으로 전입해서 대출 받는 지원해주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나와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되었든 울주군에 신혼부부가 울주군에서 자라서 울산에서 커가고 결혼해서 울주군에 산다는 것에 지원해주는 거는 마땅하지만, 또 우리가 일명 좋은 이런 사업추진을 하면서 가장 주목적은 인구유입에 대한 정책이고 또 신혼부부가 인구유입이 된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하면서 또 거기까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까지 연결이 되면 상당히 좋을 건데, 단순하게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신혼부부가 그냥 우리 울주군에 살면서 4년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전출을 가는 그런 빌미가 될 수 있는 사항도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어느 정도 강구를 해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검토성 그런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사실은 이게 최대 4년 지원해드리니까 전출을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양권을 획득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돼서 가시는 분들 빼고는 전출은 아직까지 많지 않습니다. 4년까지 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괜찮은데 그 뒤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책은 아직 수립은 안 돼 있지만 많은 검토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데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지금 현재 전세대출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집마련에 대한 대출금액 지원사업이 많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거의 한 반반인데 전세가 약간 더 많더라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전세를 3년 동안 하다가 지원받고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내집마련에 대한 대출이자를 해주면 그래도 내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에 주거를 안정적으로 하는 그런 신혼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분포도를 알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계속 누구 말마따나 인기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 예산을 투입한 만큼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의 평가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투입한 만큼 꼭 어떤 이익을 보자는 게 아니고 이런 정책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지 그런 거는 한 번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안 그래도 평가를 할 시기가.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4년 만기가 ’24년에 정점이 오니까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고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예.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앞에 과에도 질문을 했는데 관리하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보육시설 있지요. 또 다른 시설도 있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아동복지시설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17개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최길영위원
그건 나중에 찾아서 자료를 주시고요. 왜 묻냐 하면 지금 건물이 보육시설 같은 데 주로 보면 많이 낡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새로 짓고 이렇게 해서 많이 새로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최근 낡은 건물 국공립 아니라도 학교라도 그렇고 다른 복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안전등급을 규제를 하고 따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통 4등급 이렇게 되면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되는 등급이거든요. 마지막 등급인데 우리는 혹시 아까 관리하는 시설물이 4등급 이상되는 등급이 받은 데가 있습니까?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아직.
최길영위원
조사를 안 해봤지요?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조사는 안 했는데 건물들이, 저희가 조사를 안 해서.
최길영위원
보통 4단계라면 30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건물이 그 정도로 평균 되어야 되고. 나중에 그거는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물 등급을 한번 받아보든가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또 요새 최근 지진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데 내진설계가 최근에 한 거는 거의 내진설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한 건물은 20년, 30년 전에 한 건물은 거진 없거든요. 이것도 시설 몇 군데 중에 몇 군데는 내진설계 돼 있다든가 안 돼 있다든가 이런 것도 파악하셔놔야 여성가족과가 관리하는 시설이 이렇게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등급에 초과되거나 이러면 시설을 새로 지어야 되고, 또 새로 짓는 데는 내진설계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소한으로 30년까지는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감사중지
14시53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경숙 인재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인재교육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교육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인재교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노미경위원장대리
인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12-48페이지입니다. 학교발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발전 지원사업 지원액은 27억 6000만 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전전년도 보통세 실제수납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지금 2021년도 28억 5000만 원이고 올해 ’22년도도 2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보통세가 얼마 나오죠?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보통세가 3000억 가까이 되는데 제가 ’21년도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대충이라도, 예를 들어서 2500억 정도라 치면 보통세가 125억 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지금 쓰는 예산이, 학교지원 예산이. 교육경비 지원도 조례 취지에 맞게 앞으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학교에 바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군에서 인재교육과 외에 축수산과라든지 농업정책과, 에너지정책과에서 각종 교육경비 관련해서 청소년들,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 다 합치면 제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75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에 가는 교육경비만 따로 빼서 그렇고 그래도 많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학교발전지원금을 학교별로 신청하고 일부 사업을 변경할 경우 군에 변경승인을 받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처음에 계획을 받을 때는 전년도에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육환경이 조금 변화된다든지 아니면 특기적성반을 했을 경우 수요가 조금 없어서 저희가 내용을 수정한 부분은 있고요. 전체 금액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 정도 환경 여건을 감안해서 변경하는 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학교 측 얘기를 들어 보면 승인을 잘 안 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니까 앞으로는 학교발전 지원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홍경숙인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감사중지
15시0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운하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운하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노미경위원장대리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1년도 추진사업실적 책자 257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울주 옹기종기도서관 운영 건에 대해서 혹시나 과장님 이 책자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21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울주 옹기종기도서관 이전 검토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여러 가지 현실에서 문제되는 걸 조치하고 개략적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남부권에 보면 옹기종기도서관 주변으로 남창역 그리고 청량역, 서생역, 망양역, 이게 광역철도가 생기다 보니까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남부 쪽에서 어찌 됐든 지역에 관계돼 있는 분들이 남울주 인구 10만 도시 정주권 형성이라든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데 발 맞춰서 옹기종기도서관 외에 혹시나 남부권에 도서관 건립의 검토성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남부권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 도서관에서 계속 직원들하고 토론도 하고 있고 최근에 일단 큰 도서관은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되지 못하니까 스마트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물색했거든요,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저희가 보니까 여러 가지 후보지를 봤는데 그 중에 발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거기 가보니까 위치가 참 좋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나로마트 뒤쪽에요?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하나로마트 안이죠.
성환
한성환위원
안에요?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예, 그 안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면 스마트 속성이 이용자들이 많이 드나들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스마트도서관을 만약 설치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 점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은 긍정적인 반응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됐었고 거기 설치를 한다면, 만일 오케이가 된다면 안에 방송실이나 아니면 옥외공간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마트에서 호의적인 반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지금 인구유입 정책으로 남울주에 인구가 유입돼서 증가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옹기종기, 기존적인 도서관의 주위여건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올해 보존기간이, 연차가 좀 있다 보니까 거기 대비해서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 부탁을 드리고요. 순간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요가 늘었다 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다보면 나중에 종합적인 도서관을 봤을 때는 또 새로운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큰 도서관 계획을 하나 했을 때 수요에 대한 공급을 사전에 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속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하
김운하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미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온산읍 등 4개 읍·면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