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장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7

김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640턴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종운 총무국장님과 김나경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서도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요구 시 신속한 대처로 정확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총무국, 복지교육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박종운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은 일어서서 오른손으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종운

박종운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부산광역시 북구 총무국장 박종운

김정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 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운 총무국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실, 국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종운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북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정방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천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260회 제2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 속에 잘 마무리 되어 내년에는 주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되고 발전된 구정 더 나아가 우리 구민 모두가 행복한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업무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내년 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수감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과감하게 개선, 시정토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정방위원장

박종운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나경 복지교육국장님께서도 감사에 임하는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복지교육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나경입니다. 제260회 북구의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저를 비롯한 복지교육국 산하 직원 모두와 함께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운 구민이 없는지 보다 세심히 살피는 등 구민의 행복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정방위원장

김나경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경입니다. (업무보고)

김정방위원장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이태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실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감사도 하고 실무를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동정기종합감사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행감기간 때 동감사를 갔을 때는 동감사에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동정기감사를 나갔을 때 어떤 거를 위주로 감사를 보시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정기적으로 나갈 때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동의 업무가 회계, 민방위, 각종 시설공사 관련 그런 분야이고 그리고 복지분야 이렇게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지금 3년마다 나가서 보신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 또 지적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이라든지 구청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희가 어쨌든 행감책자를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내용들은 다 완료라든지 조치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책자에는 완료라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한테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감사라든지 어떻게 보면 구청이라 함은 주민들 편에서 같이 일을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에게 믿음을 못준다고 하면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북구청 저희 당장 뉴스기사만 쳐봐도 북구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많은 부분이 좀 부정적인 기사는 자극적이니까 인식이 잘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최근에 큰사건이 그거죠? 공무원 개인정보열람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된 단계입니다.

김기현위원

구 차원에서 징계라든지 조치를 취한 사항이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구 차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을 조사를 하고 업무처리 상황이라든지 무단열람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서 징계 요구한 상태이고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지금 수사중인 사항이라 그 수사과정에서 더 많은 무단 열람이라든지 다른 또 정황이 포착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징계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런데 실장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법이 많이 무거운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부산일보 기사 나온 거 보셨습니까? 최근에,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

김기현위원

13일 기사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북구청에서는 개인정보 상습 열람이 별일 아니라고 대처되었다하고 그 직원이 그 자리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쨌든 구에서 조사를 기다리고 하지만 개인정보법이라는 것이 되게 민감한 문제고 법적으로도 많이 강도가 센 편인데 그 직원이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근무를 잘 서는 것도 아닙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고 뭐든지 근무태도에서도 그렇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 구청에 감사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자는 얘기를 듣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피해자가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성의하게 대답한다. 그게 기사에 떴거든요. 물론 북구청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편리라든지 모든 것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서 이런 안 좋은 기사가 뜨는데 감사실에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찰조사 기다리는 것도 맞죠, 어떻게 보면 뻔히 드러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열람했고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어쨌든 주민들한테 믿음을 주려면 구자체적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셔서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주민들이 믿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해당 민원인은 지금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21번 정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했었고 시감사실, 국민권익위, 감사원 각종 이런 쪽에 다 진정민원을 넣었고 거의 민원을 자기가 넣고 싶은 대로 다 넣고 결국은 경찰까지 민원을 고발의뢰가 아니라 민원을 넣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보고 수사를 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 답변을 안 한 것은 아니고 민원인한테 답변을 다했습니다. 저희들 민원처리과정에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5번 이상 똑같은 질문을 하면 앞에 답변한 걸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언론에도 일부 났지만 이이 민원인하고 이 담당직원하고 옛날에 연인관계였다는 것은 아마 언론에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 민원인도 담당직원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고발을 당한 상태이고 너무나 집요하게 이 직원을 괴롭혀서 그래서 고발 벌금을 물게 되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은 약간 저희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화가 나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언론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감사실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다 조사했고요. 저희는 수사가 아니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비리가 나타날 수 있으니 감사를 일단 징계위원회가 보류가 되었고요 거기서 또 다른 추가적인 무단 열람이 있다고 하면 징계수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현재 단계에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징계를 내리게 되면 그걸 로서 끝입니다. 더 올릴 수가 없거든요.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사거네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수사 결과를 보고 다시 징계를 열겠다고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김기현위원

지금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민원인이 화가 많이 나고 사이가 틀어져서 그런 부분을 했지만 어쨌든 명확한 논지는 개인정보법이 위반 됐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원인하고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법이라는 기본 틀이 있지 않습니까? 징계 있는데 거기서 추가로 여러 건이 발생되고 한다 한들 50여 차례 무단열람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본틀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추가로 한다 한들 심각한 건제명이겠죠. 공무원직을 박탈당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0차례도 적은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두 건이면 추후에 열람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서 징계수위가 조정되겠지만 50회라면 실장님도 심각성을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구청에서 저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왜 50회인지, 이 직원은 한사람 그 가족에 대해서만 열람을 했는데 왜 50회냐고 했더니 사회정보시스템상에 클릭을 한 번하게 되면 열람 1회로 칩니다. 열람 1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료를 찾기 위해서 클릭 클릭 해서 우리 보면 인터넷 들어가면 하나 들어가면 탭이 여러 개 있으면 탭을 여러 개보듯이 그게 하나하나가 열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2개가 되지 일단 그 사람의 인적사람에 대해서는 열람한 거는 그 당사자와 그 가족들 그렇게만 열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직원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또 다른 개인열람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열람 사실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배포되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중과되거든요. 벌이,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3자한테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열람만으로 보고 경징계 요청한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현위원

뉴스기사에 보건복지부로 받은 자료로 해가지고 많은 개인정보열람의 건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작 징계를 받은 중징계 이상으로 받은 징계는 5건밖에 안됩니다. 모든 건수는 3만 688건인데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은 항상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공무원이라는 직책 자체가 국민, 주민들이 일을 같이 도와주고 편리를 위해서 항상 일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열리고 징계 수위를 정하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항상 저희 의원들도 많이 욕하고 공무원들도 욕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가족 감싸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도 항상 다녀보면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들을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거를 믿음을 주는 것은 저희나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북구청에서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북구청 부정적인 기사 나오면 사실 마음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사라든지 징벌이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 주시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아 그래도 우리 구청은 일 열심히 하고 잘 하더라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있고 안 좋은 기사가 떠도 빨리 대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미지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애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도 요즘에는 지적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라든지 조금 가르치기 위한 감사 위주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감사 이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하고 직원들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저도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지만 알게 모르게 있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분같은 경우는 이번에 걸렸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내실 있게 상습적으로 기습적으로 감사라든지 챙겨보시는 것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하남욱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하남욱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이태경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방금 김기현 위원이 질의한 감사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이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죠? 여러 상급기관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굉장히 감사를 많이 받고 실제로 감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실 때 북구청에서 감사를 진행했을 때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감사 이후에 북구청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동감사라든지 각 부서에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보면 지금 신규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보통 감사 지적되는 부분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인계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신규직원들이 업무가 정확하게 숙지 안 되어서 지적을 당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각종 인수인계할 때 서류를 남겨서 전자인수인계를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교육의 문제라든지 신규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다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지적된 부분이 현재 보면 업무 미숙으로 인한 그런 지적사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하남욱위원

보통 아까 그 동 감사 같은 경우도 김기현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회계라든지 민방위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감사할 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이번에 동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장부 들여다보고 민방위라든지 복지시스템 프로그램 보고 아니면 동장님이나 커피 한잔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실제적으로 방식 같은 거를 어떤 정도로 하시는지 감사팀장님 따로 계시지만 동감사라든지 자체감사를 할 때 강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동감사를 나가면 감사팀 직원들이 나가서 그 직원 업무에 대한 서류를 다 봅니다. 서류를 일단 먼저 다 보고 그 서류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직원을 불러서 뭔 일을 하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되면 저희들이 넘어가고 소명이 미흡하거나 조금 의심 여지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좀 더 긴밀히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직원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일단 경위서라든지 확인서를 받아서 본인의 업무미숙이라든지 불찰로 인해서 일이 진행되었다고 소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책을 하게 됩니다.

하남욱위원

예를 들면 한 개 동 감사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한 개 팀이라 해야 되나요? 과라 해야 되나요? 한 개 동 감사할 때 시간이 얼마 정도 소요될까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동감사 같은 경우는 한 개동 감사할 때 3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3일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체 감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기간이 보면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하시는 것도 있고 따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성폭력에 관해서나 성희롱에 관해서 적발 건수는 혹시나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2년 간은 적발 건수가 없었습니다.

하남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구청 안에서 내부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감사실로 고발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고발자분들이라고 할게요. 고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있는 부분인데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내부고발방식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내부고발은 방식은 일단은 그분이 고발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 보통 저희들이 보통 메신저라든지 문서로는 되지 않고요. 와서 직접 찾아온다든지 우편이라든지 전자우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 담당팀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사실상 제가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방이 제일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안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저희는 감사가 처음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안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점점 더 리스트 감사 자료에 보면 이게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감사의 내실을 기해주시고 반복되는 일 지적되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태경 실장님 비롯해서 감사실이 굉장히 이번에 상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보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위원

저는 김기현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개인정보 열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피해자가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자기가 놓고 싶은 데는 다 넣었고 민원이라는 민원은 다 넣었다. 시감사실, 국민권익위원회, 뭐 다 넣었고 연인관계였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분도 화가 나서 벌금형을 받았다. 답변하시는 것이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북구청 감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가 없습니까?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해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제가 기사도 보고 많이 찾아봤는데 피해자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분은 정신적인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경각심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도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심각한 범죄까지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소하게 넘기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이런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이런 무단열람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시스템은 저희 구청차원에서 개발된 부분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사회보장원에서 개발한 시스템이고 해서 모든 것이 정부에서 개발되어 온 부분이고 개인정보열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정보시스템을 취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정말 개인정보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단열람이라든지 절대 일어나면 안 될 일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어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출을 안 시키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도 하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차단할 때까지 차단했고 무단열람에 대해서는 단순열람으로 보고 저희들이 진행해 왔었고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도 타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고 해서 이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장치를 지금 일부 보완장치가 되었습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면 다른 업무는 열람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업무 소관에 대해서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한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보완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이번에도 담당공무원이 관할지역이 아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접근이 광범위해지다보니까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열람했던 사실이 소득, 오빠의 소득, 아버지의 소득, 보험 열람했던 것이 솔직히 경악스럽고 이런 것을 제3자에게 넘기지 않았더라도 자기 관할부서가 아니라도 타직원에게 물어봐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거는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솔직히 모두가 깨끗하다고 생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감실에서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셔 가지고 이런 사건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고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마시고 한 번 더 교육을 더 강하게 하시던지 제도적인 거를 장치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셔가지고 좀 더 마련을 하시든지 하셔가지고 큰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교육은 의무교육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사회보장시스템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든지 하고 시스템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기관에 건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태경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행감 이거 1-62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구민감사관 규정이 지금 저거 되어 있는거 그 지금 올해 기획감사실이 실시한 구민감사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구민감사관은 각 동별 1명에서 13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다르게 저희들 동감사할 때 이분들을 동감사에 같이 참여하게 해서 감사를 같이 실시했고 항상 하던 환경관련해서 구민감사관이 다니다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위험지라든지 구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저희들 과거에는 통장님들 위주로 위원님들을 많이 위촉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통장님들뿐만아니라 청년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단체분들이 지금 감사관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예. 그분들이 지금 하면 원칙적으로 무보수가 원칙인데 지금 북구 구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10조에 보면 10조에 보면 구민감사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활동 등에 참여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구민 감사가 수당 등이 지급되어 있는 일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참여하게 되면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도 지급받고 있으면 좀 더 이보면 굉장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도록 일을 좀 정책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추가질의있습니까?

김기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행감 때, 그런데 보면 지금 구민감사관이 통장님이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유관기관단체장분들 위주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신청을 하거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을 추천받을 때 각 동에 동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 신청하게 되면 일반 주민이 신청하게 되면 동장님이 추전하시면 저희들이 위촉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감사표를 보면 실적란에 참자가 안 된 동이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포2동, 3동, 덕천 1,3동, 화명3동 같은 경우 는 내역에 작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아예 안 하신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분들은 제보를 안 하셨을 뿐이지 시공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참여를 하십니다.

김기현위원

김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구청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각동마다 배치가 되면서 본인들이 직접 돌아다니고 하시면서 문제점이 발견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동 한 명 씩이고 13명이 위촉되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인원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구민감사관 자체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하다한데 인원이 늘어나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지이라든지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5만 원 지급하는 것보다는 실적이 나야 더 좋은 사업으로 이어 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물론 단체장분들도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정말 불편을 빨리 느끼는 것은 일반 주민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같이 참가 할 수 있게끔 유도하셔가지고 인원을 늘려서 그런 부분에서 더 실적이 좋고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차등지급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주민들을 구민감사관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은 보통 본인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국한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구청에 바란다라든지 새올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넣으시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분들의 역할은 본인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 자기 거주하는 동이라든지 지역에 다니시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해할 수 있겠다하는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감사관으로 위촉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확대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가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위원

뭐 물론 일반주민분이 들어 왔을 때 잘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잘 못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개인적인 요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쨌든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통반장들이나 단체장 분들도 개인적인 감정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을 수 없다고 말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그분들이 지역도 잘 아시고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되는 것이 좋지만 제가 몇 백명 하라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단체장분들과 일반 주민분들 중에 정말 이런 거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오셔서 각동에 두 세명, 두 명 이렇게 하면 어쨌든 단체분들이 보시는 시각해서 여론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느낀 점이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 드렸던 거고 어쨌든 지금 현재 잘 이런 프로그램은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가 되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적어놓으셨듯이 더 활성화가 되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보충입니다. 김기현 위원 질문에 실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감사관 운영 규정 9조에 따르면 구민감사관 포상 수요자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구민감사관이 실적이 좋아가지고 수상하신 분도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여기도 자료도 보면 제가 아시는 통장님들이 많거든요. 통장님도 이래 보시면 가다가 자기 집 앞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 요. 김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신문이다 그죠 주민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또 아니면 또 지역의 유명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관계공무원들이 퇴직하신 분들도 더 눈이 혜안이 발달하여 그런 분도 기용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다음에는 감사, 구민감사관 위촉을 동의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을 때 폭넓게 검토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감사관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바꿔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민감사관 역할이 동 감사에 참여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각 동마다 주민 신고망 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도 알고계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주민신고망 밴드랑 구민감사관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주민신고망 밴드라든지 각 주민들이 동에서 운영하는 밴드가 많습니다. 안전한 환경 순찰, 스마트지킴이라든지 그런 밴드가 많은데 거의보면 그런 부분이 주민불편 사항 이런 것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유사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유사한데 이렇게 구민감사관을 따로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구민감사관은 그런 불편사항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각종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불편한 사항에 대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본인에 옆에 지나가는데 이거는 공사가 이상하다해서 이거를 저희들한테 제보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감사 진행 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1-62페이지 보시면 전부 다 도로 침하 보도블록 침하 이런 거는 제가 주민신고망 밴드에서 다 봤던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시공감사에 참여한다고 하시면 이 자료에는 시공참여 실적을 안 적으셨는지 여기는 구민감사관 제보 관련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제보 들어온 사항에만 하고 저희들 구청에서 실시한 시공감사라든지 동감사라든지 그런 부분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 때는 구민 감사관이 하시는 역할 중에 시공감사에 적극적으로 하셨던 부분들을 목록에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년 감사 때는 위원구성이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21년도와 22년도에 바뀐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까 김장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바뀐 부분은 지금 현재 구민감사관이 저희들 위촉할 때 통장님 들 위주로 하던 것을 다른 분들로 조금 확대해서 하 위촉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각종 정기감사라든지 시공감사에 저희들이 많이 참여시키고 하는 부분이 좀 더 활성화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근데 그 부분이 활성화 됐다고 하셨는데 자료에서는 활성화된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1년도 통장님 추천이시면 이번 22년도에는 바뀌었다는 표시가 있든지 아니면 시공감사에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한 목록이 있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감사는 21년에 지적받은 거를 개선해야 된다고 22년도에는 분명 개선해서 완료가 된 듯이 저희 지적받은 사항은 무조건 개선되어야 되고요. 지금 구민감사관이라 하면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같은 거 공무원부조리 신고 법령제도 개선 건의 공사현장점검, 일상감사 등으로 목적을 두고 계신데 무보수로 하시면 분명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활성화를 하려면 매해 수상자를 선정 기준을 두셔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셔서 1년에 한 번씩 수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 같고요.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구민감사관들의 추가적인 일들을 기재해 주셔가지고 앞 년도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도 시켜 주시고 자료도 더 추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상부분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연말이나 보고 실적에 대해서 우수한 감사관에 대해서는 수상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주민신고망 밴드랑 겹치지 않게 구민감사관의 목적이 뚜렷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정원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중에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자료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치만 봐도 2021년도와 22년도 제보실적을 보시면 오히려 더 줄었거든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활성화가 정확히 되었는지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 추천받아서 통장님들로 했을 때는 활성화 더 잘 됐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자료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 다른 방법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는 그 분들이 수시로 그분들한테 한 번 회의할 때마다 이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제보하실 거 있으면 제보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향후 저희들이 보고 이 분들이 실적이 저조하신 위원님, 임기가 2년입니다, 2년 이라서 2023년도에 다시 위촉할 건데 실적이 저조하신 감사관님들은 조금 배제를 시키고 다른 분 위촉하든지해서 활동력이 있으신 분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물론 뭐 제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일을 잘 하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다른 부가적인 공사현장이라든지 보시면서 하는 의견을 많이 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조금 어떻게 보면 제보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위험하거나 불편이 있는 사항들을 제보해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를 강구해주셔 가지고 해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금방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이거 이 분들 월 5만 원 줍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감사에 동정기감사에 참여를 하시게 된다면 참여하실 때 5만 원 드립니다.

김정방위원장

월 아니네, 한 번 회의할 때 말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회의할 때 감사에 참여할 때,

김정방위원장

이 분들을 우리 위원들 말대로 활성화 시키려면 아까 말했던 대로 통장들 분들도 물론 동네를 많이 다니니까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더 금액을 7만 원이나 11만 원 좀 넓혀가지고 좀 많이 지급하면 눈을 부릅뜨고 안 다니겠냐 이 말이라 예를 들어서 그죠? 누구든지 고 수입을 주면 밥값을 해야 된다 싶어서 구석구석 일부러 다니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라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행감자료 1-24하고 65하고 한 번 봐보시면 내나 저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수의계약 시 관내 업체 우선 선정으로 매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구정목표 현판 등 교체 비용이 보면 1,9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을 관내업체가 아닌 수영구 현대프레임에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대통령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 제품조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프레임이 직접 생산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구 관내 업체에는 직접 생산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수위원

수의계약 시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에다가 그 좀 해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관내업체에 모든 것을 계약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직접 생산이 안 돼서 북구 관내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북구 관내에 있는 유사업체들을 다 조사하신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총 4개 업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김기현위원

4개 업체요... 광고 디자인이라든지 광고업체는 북구에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큰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 관내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이 다른 지역으로 가도 이해를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북구 관내 광고업체만 해도 수십 개가 있고 직접 생산하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자료 요구를 했지만 민선 6, 7, 8기를 보시면 6, 7은 대안디자인이었습니다. 7기 때도 지적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현대프레임으로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적인 부분도 현대프레임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현판이 올라오는 입구에도 있지만 자체를 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트지만 가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시트지만 보통 갈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지역은 현판 자체를 다 갈은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시트지만 교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듣기로는 북구청 본관에 현판이 잘못 나와가지고 수정 요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정에서도 이 업체는 추가금을 요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북구 관내 다른 업체에 물어보니까 그런 거는 무료로도 할 수 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거에 대한 파악은 하셨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매번 관내를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구청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보입니다.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런 광고업체라는 것이 많아서 비교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4년에 한 번씩 거의 있습니다. 아니면 청장님께서 현판을 바꾸신다하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큰금액은 그렇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북구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작은 금액이라도 신경써서 나가야 저희도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 예산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에서 움직여서 바뀌기 시작하면 어쨌든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으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조금씩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가지고 자료 요구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1-27페이지입니다. 구의회 제출용 각종 책자 인쇄 및 제작 현황에 보시면 인쇄소가 여러 개 있는데요. 유독 덕원인쇄사가 많거든요. 덕원인쇄소가 5번에 3,300만 원 있고 서부인쇄사가 7번에 750만 원 있는데 북구에도 조사해보니까 19군데나 있더라고요. 인쇄업체가, 유독 덕원 인쇄사에 계속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원인쇄사나 서부인쇄사는 다른 업체가 생기기 전에 과거 10년 이상 저희들하고 같이 인쇄업무 예산관리라든지 의회에 자료 제출하는 인쇄를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맡기면 혹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급하게 수정해야 될 경우가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다 맡기면 수정사항에 대해서 금방금방 알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래해서 신속하게 오늘 저녁에 맡기더라도 내일 아침에 바로 수정해서 밤을 세워서 해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거에도 한 번 몇 년 전에 4년 전에 한 번 위원님들 질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꿔보래서 바꿔봤는데 수정이 빨리 안 되어서 엄청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 업체를 선정해서 가급적 원활하게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덕원인쇄사의 사장님이 지인이고 구청에 일을 하셨고 그래서 밀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기 전에 10년 이상 이 분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빨리 빨리 올라오니까 이 업체를 계속 한다. 이 말이네요. 조금 예산은 작지만 서울에 주식회사 대원인쇄 서울까지 간 이유는 웝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 책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만든 책자이기 때문에 비용만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업무보고 1-10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법률 멘토링 서비스라고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 이런 그거인데 부산 지방 변호사와 연계한 법률 멘토링 서비스가 법률 접근성이 취약한 구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매월 이렇게 1, 3주 화요일 2시간 정도 상담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사전에 상담 내용 신청서에 기재 제출해 상담하지만 1인 상담시간이 너무 짧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월 운영 횟수가 1인 상담시간을 좀 확대해가지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좀 많아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시책입니다. 시책을 좋아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월 1회하다가 1, 3주 화요일 해가지고 월 2회 개최하고 있는 부분이고 상담시간이 사실 저희들도 변호사라든지 자문을 구하다보면 1-20분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늘리려고 하는데 원체 인원도 제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인원을 제한을 두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변호사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변호사 협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참여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수긍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생계도 유지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분들하고 한 번 협의해서 늘릴 수 있다하면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변호사협회에 이야기하면 좀 이래 얼마 안 되는 변호사들은 봉사차원에서 좀 나와 가지고 많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조금 이래 하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신경을 한 번 써주세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주민들 좋아하시는 것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맞고 이 부분 저희들이 과거에 1회하다 2회 했듯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법률 멘토링 서비스가 호응이 좋아서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는데 확대하고도 아직 대기자가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확대하고 홍보가 많이 되다보니 주민들께서도 아 그런 것이 있더라 한 번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해서 신청이 제법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혹시 변호사 수당은 따로 있는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번 한 건 하실 때마다. 5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한 번에 5만 원 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우리 법률 자문하시는 변호사 말씀하시죠? 한 번 참여하실 때마다 5만 원 드립니다.

김정원위원

2시간에 5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정원위원

저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회당 거의 한 분이 15분 정도 상담 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 분이 15분 동안 자기의 사연을 예기만 하더라도 꽉 찬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제도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확대를 해주셔서 1회 5만 원인 거를 조금 더 늘려주셔서 시간을 좀 더 3시간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월 2회를 월 4회로 해주시던지 광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 드렸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실장님 이것도 위원들 말씀대로 홍보되면 어마어마하게 몰릴 거야. 그죠? 홍보 작게 됐는데도 많은데 내한테도 법률적으로 변호사 이야기 해 달라 많이 물어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 5만 원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그제, 3시간하든지 하면 조금 더 낫게 드려가지고 성심성의껏 하듯이 나도 가봤는데 마칠라고 대충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성의가 없던데 금액을 보수를 낫게 주면 성의가 낫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아무리 봉사도 좋지만 그렇지만 자기들 그게 혹시 건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보장은 없고 한 번 검토해보이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수당 부분은 저희구에서 5만 원 주지만 협회에서도 5만 원 지급됩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런데 안 하려고 하나?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10만 원이고 이 제도 가 시행된 지가 5년 이상 정도 되었는데 이 시행 당시에는 아예 무보수였습니다. 무보수여서 봉사차원에서 이분들이 오셔서 하셨는데 그게 이제 원체 수요가 많다보니 수당도 생기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많은 활성화되고 나면 수당도 조금씩 오를 것도 같습니다. 협회에서 5만 원 부담하고 저희도 5만 원 부담하고 이렇게 반반 부담하다보니 협회하고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우리가 10만 원 주면 협회도 10만 원 줄 거 아니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협회에서 5만 원 주기 떄문에 저희도 5만 원 주는 것으로...

김정방위원장

차비도 안 되고 힘들다, 생각해보이소. 다른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 잠깐 본위원장이 잠깐 할게요. 자료 제출을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중으로 구포1동에 덕천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건널목 앞에 아치 해놨죠? 아치 만들어 놓은 거 덕천초등학교 건널목 앞에 구포시장 동문,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시장입구에 아치 말씀 하십니까?

김정방위원장

그거 작년에인가 아마 5,000만원 설계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설치할 때도 2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정도 가치가 있나? 왜 했는가? 알기 위해서 그 공사사업수리비 내역서하고 설치비하고 한 거 자료 좀 빨리 제출 요청합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구포시장 입구에 동문 아치를 설치한 거에 대한 공사내역서하고 설치비 수리내역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방위원장

공사 수리비하고 설치할 때 설치비하고 그거를 제출해주면 기감에서 그걸 알아야 되고 하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이라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전달해서,

김정방위원장

소관인데 예산팀에서 지출했을 것이고 예산팀에서 지출했을 것이고 그렇고 그 5,000만 원 본인이 거기 산다 아닙니까? 앞에 5,000만 원 가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출하라는 거니까 과를 떠나서 기감실에서 준비 해가지고 가지고 오이소 어찌해가지고 지출하고 수리했는가 5,000만 원 들은 내역이 정확하게 기감실에 감사했는가 따져 볼 거니까 준비 해주이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구청 내에 심의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구성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위촉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직으로 되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은 조례로 따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사라든지 할 때 공문으로 보내서 하는지 아니면 직접 연락을 컨택을 하셔서 하시는 건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원회 별로 다른 분들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해진 위촉 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뭐 전화연락이라든지 연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지금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얼마 전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 ○○○, ○○

라고

이라고위원장

○○

라고

이라고

주민자치협의회 감사분이 계신데 이 분은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

하남욱위원

위원장 안에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다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었고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분을 위원장으로 추대해서 위원장이 되신 거죠.

하남욱위원

보면 법조계라든지 주민의 대표분이라든지 언론계, 교육계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섞어서 구성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 북구 관내에만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참여연대가 안에 리스트에 구성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민단체를 추천을 받을 때는 시민단체 저희들이 세 군데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추전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새 군데에 보냈는데 참여연대에서만 추천이 들어왔고 두 개 단체에서는 추천이 안 들어온 부분입니다.

하남욱위원

YMCA, YWCA, 참여연대 뭐 부산시 전체로 보면 764개고 제가 보니까 가장 큰단체에 3개 공문보내신 것 같은데 공문을 꼭 3개를 보내야 되나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꼭 기준이 3개만 보내야 된다는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시민단체도 성격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어느정도 바른선거 및 시민모임이라든지 사회적경제포럼이라든지 자총도 있고 자총은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진짜로 북구 관내에서 시민단체로서 열심히 일하시고 참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큰단체 3개만 보내고 거기서 두 군데 단체는 답변이 오지도 않죠. 한 군데만 온 것이 아닙니까? 참여 연대에서,

일단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하남욱 위원님에 질의에 보충질의할게요. 실장님 의정비심의위원회 이거는 어떻게 구성을 했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저희들 법에 나와 있듯이 아까 하남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법조계, 교육계 이런 여러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님들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라면 학교 대학교 교수님들을 행정학과 출신 교수님들 해서 하게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북구에 2021년 1월 1일 이후로 계속 교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추천을 받으려고 하다보니 그 단체라든지 그 기관에 북구에 그렇게 계속 거주했던 하는 소속인이 없어서 추천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단체인 경우도 부산 YMCA, YWCA 저희들이 재차 여러 번 명단을 확인해서 추천해달라고 여러번 통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천이 안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북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잘 안 계셔서 저희들이 4년제 대학으로 먼저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 아무도 추천이 안 들어와서 저희들 지역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로 확산시켜서 추천받게 되었고요. 추천 받는 데에 있어서 지역거주제한이라든지 거주기간 그리고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하다 보니 조금 제한적으로 추천되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의정비심의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통장이나 지방의회의장 등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구청에 시민단체 추전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소 북구에만 단체가 39개 단체가 있고 부산시 전체는 764개가 있습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굳이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YWCA 세 개 단체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고 누가 봐도 우리 구청 기감실에서 무성의하게 대충 받고 신경 안 썼다는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잘 못되어도 한참 잘 못됐으니까 맞습니까? 북구에도 이렇게 많은데 부산시에도 많은데 왜 세군데 보냈다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10개고 20개고 30개 보내가지고 거기서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는 3개 단체 이게 실장님 하는 업무가 성의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누가 봐도,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산 시내 시민단체는 700개 이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단체들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특수한 분야에 시민 활동하시는 시민단체분들이 좀 많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3개를 대표적으로 보낸 거는 이 단체들이 특정 분야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활동이 활발한 그런 단체를 일단 세 군데를 보내서 한 군데가 들어와서 추천을 받았고 이 세 개 단체 보내서 추천이 안 들어왔다면 저희는 또 다른 단체로 보내서 추천받았을 것 같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본위원장 말은 10개나 20개나 어느 정도 보내가지고 거기서 심의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야 되지 3개 단체 보내가지고 한 개 단체해가지고 했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우리 위원들 말고 제3자 분들이 들어도 기감실에서 성의없고 잘 못됐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를 더 성실히 해가지고 10개, 20개 의논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껴요. 단체들이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신경 쓰는 기관단체구나 느낄 수 있도록 되도록 그것도 홍보고 나쁘다는 것을 그래 아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관리 한번 물어 보입시다. 행정자료 1-15, 11, 16보면 위원회 정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해보이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주십시오.

김정방위원장

위원회관리 행감자료 1-5, 11-16인데 위원회 정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있는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1-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정방위원장

행감자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1-5페이지, 1-11페이지하고 16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위원회는 많은데 저희들 위원회는 항상 안건 있을 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거는 저희들 심의 안건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잠깐 시간이 되었다고 하니까 잠깐 정회하고 식사하고 합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는 계속해서 본위원장이 잠깐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한 번 더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전체 764개 우리 북구의 39개에 대해서 아까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거 답변 해 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의정비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4년에 한번마다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 4년 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우리 의정비를 따지는 건 아니고 우리 삭감된 거 전국에서 유례가 없이 우리만 북구의회만 지금 삭감된 턱이에요. 다른 데는 인상하였죠? 그죠? 전부 인상이라....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북구도 삭감은 아니고예 좀 적게 인상이 됐다 보시면....

김정방위원장

삭감이나 똑같지 1%면 얼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2만원 입니다.

김정방위원장

2만원 그게 삭감되었다고 다른 구에는 몇% 입니까? 6.7%....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거의다가 1.4% 고요. 일부 7%, 15%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우리 의원님들 하는 일이 보통 아닙니다. 이 공부 이거 우리 관계공무원 공부하는 책자도 물론 밤새도록 보지만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이 엄청납니다. 기본급 뭐 돈 200얼마 가지고 이거 말도 없이 일은 엄청나게 하는데 그런 모르는 분들은 그거를 따지고 하는데 의원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데 참고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깊이 새기소. 물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년 후니까 한번 하고 나면은 4년 아닙니까? 다음엔 위원회 관리 11-16 이제? 11, 16.... 위원회정비를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줘 보이소. 각종위원회. 우리구에 설치된 위원회가 오랫동안 유명무실한 곳이 다 있습니다. 함보이소. 공약자문단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정이행평가단과 성격이 비슷해 보이는데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 또는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여 관리하여 구 전체 위원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해줘 보이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저희들 위원회가 감사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3개 위원회는 2년간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공약자문화 같은 경우에는 위원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심의하는 기구가 아니고 어떤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 기구라 보시면 돼서 회의는 별도로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도 당초에는 내년에는 1년에 한번 씩 정책실명제라든지 구조조정 정책 결정할 사항 있으면 개최를 했었는데 지금 그 건 심의안건이 없어서 지금까지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출장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항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출장이 금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출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심의가 개최 안 되었고 향후 이런 부분에서 2023년도에는 안건이 있으면 심의가 곧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부서 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타부서위원회도 저희도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정비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폐지할 수 있는 수순을 밟고 그리고 위원회가 자주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에서는 개최를 자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앞으로 위원회 있을시 난립방지 정책과 구성을 위한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적어주시고 위원회 위원부서 사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각종 위원도 연임 되어있고 중복으로 돼 있고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규정이 없으니까 인력 관리된 것이 없다며 추가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대답만 하지 마시고 확실히 하이소. 그냥 넘어갈라 하지 말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말씀하이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예, 김장수 의원입니다. 우리구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19조에 우리가 보면 19조 2항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2022년 민간위탁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위탁 그 19조에 보면,

태경

이태경

기획감사실장 예, 조례는 행정사무감사에는 지금 없는 사항이고 지금 민간위탁사무는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할 경우에 어떤 기간을 정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그 민간위탁을 준 부서에서 해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아니 그게 일정 금액 이상 그거를 안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 그거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조례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장수위원

그 타 구에 민간위탁사업비가 일정금액 이상인 건에 대해서 외부기관을 통해 회계감사하는 등 민간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구에 대한 기준은 어떻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각종 민간위탁사무가 보면 대표적인 게 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 복지시설 점검팀이 있습니다. 그 점검 팀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구 감사팀 차원에서는 감사를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장수위원

아니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이 조례 자체는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이 조례를 하게 된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내용이라든지 어떤 내용으로 위탁을 할 거 같은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를 더쳐서 민간위탁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아까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실장님 저희 의정비심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세 군데 시민단체를 공문을 보냈는데 한 군데만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육계나 법조계 이쪽에는 거기서도 지원자가 혹시 한 분씩 밖에 없으셨는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육계에도 당초에 저희들은 5개 학교에 보냈는데 지원자가 한명도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들은 추가로 3개 학교에 더 보내서 한 사람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었고 변호사협회나 지방법무사회에도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언론계에도 세 군 대를 보냈는데 한 사람 들어왔고요. 시민단체는 잘 아시고 계시고 통장협의회 구의회의장님 추천하신 분도 한 분씩 추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한 분씩 추천이 되어 왔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기감실은 한 분씩 밖에 안됐기 때문에 비교할 그거 없이 바로 한 분들이 다 선정이 되신 거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원위원

그 한분들이 어떤 성향이 있으신 지는 검증할 방법은 도대체 없으신 건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분들은 저희들 익히 봐 왔던 분들도 아니고 지역주민들 제외하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성향에 대해선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아시다시피 저희 문제가 됐던 게 시민단체 한분이 국외연수심의위원회 구성 때도 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분이 사실 되게 반대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분입니다. 공무국외 심사 때도 반대를 많이 하셨고 저희가 가긴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저희 발표회 할 때도 오셔서 들으실 줄 알았었는데 반대만 하시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 들어보지도 않고 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만 가지고 있으신 분 같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렇게 격렬히 반대하시는 분이 추후에 저희가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도 알아보시지 않았을 뿐더러 그냥 부정적 의견만 가지고 계신 분을 여기 의정비심의 구성에 의정비심의구성에 넣으셨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구요. 그리고 그런 형평성이 없이 반대만 무조건 하시는 분이 과연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는지는 솔직히 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심의위원회를 추천 받았을 때는 그분이 국외의회에 공무국외심사 위원인 줄도 몰랐고 저희드른 단지 한 사람 추전 들어왔기 때문에 추천 받았기 때문에 위원으로 위촉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이 그분이더라 이래서 같은 사람이더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볼 수는 없었겠지만 추천 들어간 이분을 배제할 수 있는 명분이 사실 없거든요. 이걸 추전이 들어왔는데 이걸 이 사람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을 그 분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이분을 빼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원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그 사실 결격사유가 없다 하시지만 아까 다른 위원분들도 말씀하신 게 그 단체가 YWC해서 두 개 단체를 더 추가 하셨는데 그 단체에서 북구를 거주하시는 분을 찾기는 사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부산북구 시민사회단체가 북구에만 39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에 너무 더 확대를 하시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각계에 한 명씩 들어온 거는 무조건 한 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다음부터는 한 분이 아니라 두 세명의 추천을 받고 거기서도 더 적합한 분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사실 저희들이 추전공모를 보낼 때는 두 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거주지 제한이 있다보니 두 사람까지 찾을 수가 없었는지 한 사람만 추천이 다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학같은 경우는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온 대학마다 다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혹시 북구에 거주하시는 교수님이 안 계시는지 찾아봐 달라고 연락을 했었고 그래 있다 해서 또 공문을 보내고 보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추천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그것도 계속 거주해야 된다.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 선정하기는 상당히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실장님 교육계는 무조건 대학교 교수님을 모셔야 되나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교수님을 우선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왜냐면....

김정원위원

우선적으로 모셔야 되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행정학과 교수님을 이분은 이제 의회에 운영사항을 알고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행정학과 출신 교수님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거의 4년 뒤에도 거의 없어서 그 분이 한 분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 확대할 법은 없습니까? 굳이 행정학과 교수님이 아니시더라도....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다음에는 하게된다 하면은 이렇게 추천이 안 들어오니 저희들 학교라든지 학과를 구분을 별로 안 짓고 추천을 다 받아서 여러 명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 중에서 행정학과 교수님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구군별 의정비 결정 동향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전에는 저희 16구군 중에 3군데만 동결이 됐습니다. 4년 전에 그리고 요번에 의정비 결정을 할 때 저희구만 1% 그것도 1%도 겨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 삭감이라는 말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 이 문제는 사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선정 부분이 일단은 형평성이 안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의정비심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정비 심의를 할 때 의정활동 실적이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실적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 북구 8대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고 지금 현재 9대 의원님들이 받아야 될 어떤 의정비고 수당인데 8대 의원님들이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게 저희들이 실무진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가급적이면 개선할 수 있도록 상부에 한 번 요청을 해 볼 생각이고 일단 심사위원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아까 위원님 언급하셨듯이 어떤 여러 다방면으로 좀 많은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일단 뭐 기감실에서도 여러단체나 여러 각종 위원님들을 모시기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만 이번 기회로 인해서 더 확대를 해 주시고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 끝났지만 바라는 점은 어느 한 쪽으로 무조건 의원이 하는 일에 반대하는 그런 편향적인 단체나 그런 쪽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게 폭넓게 그런 추천을 하실 때 그렇게 힘을 써주셨으면 솔직히 좋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구정이라든지 시정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비판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시민단체로 계시는 분들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 사람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단체가 다 그렇다고 볼 수가 또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다른 구에가 이 부분 인상이 많이 된 걸 보면 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해서 그 사람은 성향이 어떻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부분 가급적이면은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심의위원회분들이 사실 다양한 의견도 있고 자료를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국외연수심의위원회가 나오지만 물론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더 채찍질 하셔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려면 이렇게 결과보고회에도 오셔가지고 과연 의회가 어느 정도 일을 했는지 구정접목이 어떻게 발전 있게 접목할 것인지를 그런 토론회도 결과에도 오셔서 피드백도 받아 보셔야지 더 좋은데 무조건 반대만 하시는 거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일단은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년 뒤에는 더욱 더 다양하게 통장협의회도 회장님만 위원장님만 오시지 말고 다른 통장님들도 아 통장님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장 뿐만이 아니라 다른 각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도 선택권을 주셔 가지고 다양하게 범위를 넓히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님들로 구성된 협의횐데 그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추천하고는 저희들이 이분 하세요. 라고 지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진행한 부분이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김정원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협의가 있으면 거기에 추천을 받으시면 오신 거는 협의회 위원장님이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동의 위원장님에게 범위가 확대될 수는 없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 각 동 위원장님이 그 주민자치협의회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소속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위원장님들에게도 그럼 다 공지가 나간 거겠네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 협회의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 별도로 계시는데 그 회장님이 통지를 했는지는 그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회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저희들한테 넘어온 거죠.

김정원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그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도 다른 위원장님께도 통지를 하셔 가지고 추천을 받으신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범위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네. 그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네, 김기현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상급기관으로 받은 감사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 감사내역 자체가 자료를 보면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실수라든지 착오적인 부분이 많은데 혹시 좀 제가 상세하게 좀 듣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바뀐 게 있어서 감사하다가 지적이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상급감사를 받아서 신분상 조치내역이 보시면 아실 텐데 보면 주로 훈계 아니면 주의입니다. 그래 보면 업무상 과실이 대부분이고요. 상위법령이 변경돼서 하는 부분은 그 법령 그거를 안 지키면 법령위반이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없는 거 같고 주로 시정주의라고 보면 업무소홀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김기현위원

뭐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저희가 믿음을 주기를 줘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도 사람이시다 보니까 실수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직원교육이라든지 어쨌든 담당부서 직원들은 그 자리에서 담당을 좀 오래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소통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담당직원들 안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실장님도 같이 함께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좀 이런 사안들이 조금씩 줄어들면 물론 북구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좋습니다. 우수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그런데 이런 것 마저도 조금씩 줄어들어 나간다 하면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건 한번 짚었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감사 이런 부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파를 전부 저희 다 하고 있고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 주지시키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원위원

1-17에 풀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 12월 22일 미래형학관복합청사건립 기본구상 용역계역에 지출이 3,300만 원인데 이거를 풀예산으로 쓰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이 사항은 지난 해 저희들 신청사 건립부지가 확정되고 나서 덕천초등학교로 확정되었는데 덕천초에서 반발이 많이 심해서 덕천초등학교와 부산교육청 쪽에 저희들 어떤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와 구청사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자 해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작년 추경 이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없었고 그래서 급하게 풀경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이거는 말씀하신 신청사에 학부모님들을 설득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지출이었다는 말씀이시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밑에 화명생태공원이랑 수상극장 조성관련협의회 출장도 다녀오셨는데 이 두 개 추진사항은 제가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수상극장 조성관련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출장을 다녀온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 부분에 조사하고자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건립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구하고자 출장을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수상극장에 대한 추진사항은 기감실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아는데 까지는 지금 현재 남해안관광 개발용역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수상극장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수상공연장이라는 이름으로 포함이 되어서 추진되는 거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풀예산은 아무래도 좀 조심해서 쓰셨으면 하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정원 위원 질의에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용역사업 같은 건 구정 전반적으로 큰 사업들을 많이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할 때는 좀 의회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저희도 물론 얘기는 듣습니다. 듣는데 이렇게 모든 걸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저희랑 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부탁드리고 저희도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구에서 전반적인 큰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항상 연락이 오시면 어떻게 진행되었냐? 어쩌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일단 어쨋든 선거를 치르고 했을 때는 바뀝니다. 바뀔 수도 있고 기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장밖에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주민과의 소통을 좀 생각을 한다하면 이런 부분이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은 혹시라도 이런 큰 사업들이라든지 신청사라든지 수상극장이라든지 좀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을 하고 할 때는 결과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좀 저희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조금 큰 대형프로젝트같은 경우에 의원님들하고 소통 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아까 자료 한번 잠깐 실장님 잘 모르신다니까 한번 챙겨 봐 주세요. 아까 잠깐 보셨지만 수리공사 그림 보면 휘황찬란하게 해 놨다 그지요? 이거 우리 기감에서나 감사 이거 현장에 안 가보고 결정합니까? 이 전부 자기들 시뮬레이션 만들어서 한 가짜배기네 이거 비교해 가지고 떡 해 놨는데 공사 이 그림은 전혀 없는 그림이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혹시 계획서이지 않습니까?

김정방위원장

개선안, 개선안.... 했다 이 말이야.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계획입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결과보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집행을 했다고, 집행을 했다고 이 보면 시범사업.... 볼 수는 없는데 돈을 들여 가지고 이거를 본위원장 하는 말은 이런 거를 우리 다른 만덕에 도서관도 있는데 현장에 가 봤지만은 우리 가서 돌아본다고 해서 봤는데 이 시설물이 형편없이 돈을 갖다가 53억에 했는데 그 주도 넘어가서 주도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것도 돈이 공사 금액도 그렇고 수리비도 이렇게 들어가서는 그 정도 가치가 안 돼요. 나도 건축업을 해봤지만은 앞으로는 기감에서 집행하던지 결재할 때 정말로 그게 현장 가서 잘 볼 수 있죠? 가서? 기감에서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집행할 때 저희 기획감사실 거치질 않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집행하기 전에?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집행 계획 단계에서 기획감사실에 거치진 않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고 나서 알 수 있네. 그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하고 나서도 기획감사실로 결과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감사 때 감사 때 이후에도 현장에 가서 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부서에 대한 감사는 사실 특정한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은 특정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고 시에서 우리 구 차원에 종합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이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금액제한없이 우리 기감실 집행하고 나서도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금액에 관계없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감사를 한다 그 말이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안이 있거나 법에 위배된다는 정황이 포착될 때 저희들이 감사를 진행합니다.

김정방위원장

민원이 들어오던지? 민원이 들어오던지 하면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민원이 불법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들어온다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지금 이거는 제가 이거를 해서 이거를 제가 철거 하라고 하고 오태원 청장님보고 현장에 와서 주변 상인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철거하라고 하고 했는데 이 보수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철거 못 한다고 이렇게 하던데 철거 하겠다는 기감에서 가서 보시고 검토해서 철거하는 쪽으로 한번 해 보이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방위원장

소방차도 불나면 못 들어오게 하고 큰 차도 관광차도 못 들어가고 완전 입구에 아치식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높이를 높여놨는데 아무 해결을 못 해요. 거기서 내가 본위원이 집에서 출근하면은 앞에 건널목이 있는데 아치 기둥이 사각이 돼 가지고 사람이 오는 것이 안 보이요. 많은 사고가 났거든. 한번 보시고 점검해 보이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해서 철거 할 수 있으면 빠른시일 내에 철거.... 자꾸 법을 따지지 마시고 주민이 불필요하고 쓸 때 없는 돈 낭비해 가지고 건물 세워놓고 쓸모도 없이 용도에 맞지 않는 그 때 우리가 말이 학교에 초등학교에 갖다 놓을 것을 갖다놓을 대 없어서 갖다 놨다. 이 정도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 아시고 한 번 챙겨봐주이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정원위원

1-4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24번 주차공간 조성에 17억인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실까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지금 구포3동에 백양근린공원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김정원위원

혹시 이거 23년 예산편성 요청해 놨는데 예산편성 됐습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에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예산 요청중이고 지금 시예산은 일부 반영되어 있어서 시의회 예산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뒤페이지에 47번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보 주차장 개방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덕천행정복지센터에 주차장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옆에 대방아파트라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주간 시간 때에 그거를 부설주차장으로 좀 개방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아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20년이 개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임대비입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임대비는 아니고요. 저희들 건축과에 하는 업무 중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이 주차장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사업비를 주고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실장님 1-42페이지 보니까 수정불가로 다나오네. 전부 수정불가 90%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60번에 보면 주차장건립에 있거든요. 40억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진 중 해놨는데? 1-42에.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 예 이거는 만덕1동에 주차장을 좀 건립을 해 달라는 주민제안이었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물수리공원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우리 그 김정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거지요? 금수사 앞에 그 공원부지 그거 말하지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백양공원.

김정방위원장

그 바로 그 자리 말하지요? 그게 얼마입니까? 이 자리.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17억 정도 됩니다.

김정방위원장

3층 건물입니끼? 3층으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건물이 아니고 공원부지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 공원부지 알지. 그 정도 돈이 17억 많이 들어요?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공원을 지하화 해서 지하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아마....

김정방위원장

위에 공원은 그대로 하고?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지하로? 지하1층으로?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예산이 확보되어야 정확한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나중에 나오면 내한테 자료 좀 주이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책자에 보면 시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 23명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네, 그게 지금 우리 북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저희들 공개모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모집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럼 이게 위원회에서 안건이나 이런 게 올라오게 되면 구예산이든 시예산을 편성을 하든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연계시켜지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마찬가지로 주민제안사업이 저희들 1년 내내 제안사업을 신청을 받고 저희들 본예산 편성 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부서별로 검토를 거칩니다. 그래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드리고 이대로 안건을 진행할 것인지 그대로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할 것인지 수정보완할 거 있으면 하고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김기현위원

제가 이거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부산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 대구라든지 대전에는 괜찮은 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이 실적에 보면 거의 민원사항들이지 않습니까? 건립이라든지 불편을 해소 요소를 불편 요소를 좀 해소해 달라는 게 많은데 다른 데는 보니까 프로젝트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활동들로도 많이 유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그런 거에 좀 한번 들어갔을 때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실 때 그런 방안도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시면 어떨지....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아, 예, 예. 저희들 구 주민참여에서도 마찬가지고 시에도 주민참여 예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신청을 하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보면 협치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협치협의회에서 제안을 받아서 한 사업들이 부산시에 총 3개가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30개 특화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안심화 주민들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 사업들이 지금 선정이 되고 있고 아마 이런 쪽으로 주민참여예산도 방향이 잡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향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네. 저도 이걸 보니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어 보는 과정자체가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 돼 가지고 좀 더 많은 참여가 유도 되거나 좋은 프로젝트가 나오면 오히려 또 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기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이 1-40 한번 쭉 보면 금방 본 의원이 묻는 거 봤지요? 자 보입시다. 여기 보면 덕천 주거지 지하장소 확보 이거는 금방 보면 41페이지 보면...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몇 번 말씀하시는....

김정방위원장

1-40, 41 페이지 보면 24번에도 보면 24번에도 주차공간조성

김장수위원

1-40에 11번.

김정방위원장

24번도 주차공간조성 어느 위치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행복 행정복지가 모자란 것이 주도해서 다 알거든. 이거를 세세하게 다음부터는 기록을 해 주라고 여기다가. 내가 이 많은 걸 요구 다하면 들어 줄 겁니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그 위치를 기록해 달라는 말씀이시요?

김정방위원장

그치. 묻게끔 하지 말고 기록을 해야지. 급경사도로개선 이게 건설과 장기검토 위반 해놨는데 이게 덕천인지 구포 몇 번인지 이래가지고는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먹통이 되는 거라 주도는 좀 자세히 나와있지 나도 주도위원장 해 봤으니까 무슨말인지 알겠지요. 이 전부 그래놨어 이래가지고 책을 만들 때 어째 만드는 기고 이거.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정방위원장

차라리 물음표를 달아놓던지. 차라리.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말씀대로 내년에 자료 만들 때는 그 부분 신경 써서 동을 표시 하던지, 위치를 표시하던지 동을 표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구포1동이면 구포1동 몇 통 번지를 몇 통 하던지 이래야 어느 지역인지 알지 전부 이러면 아나 차라리 뭐 물음표를 달아 놔 뿌면 차라리 안 낫나. 똑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성의없이 해가 되겠는교? 이 감사 해가지고 밤새도록 받아야 안 되겠나?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전부 이런 진입로 일원, 설치, 부스설치, 방음벽 설치, 전부 그런 거 하나도 없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에게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경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창영 미래전략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장문창영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김정방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실 실장 문창영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20에 거기에 보면 2021미래형학관복합 청사 건립 기본 구상 용역이 시행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활용법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해 신청사 후보지 평가를 통해서 덕천초등학교를 최조 1순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선정한 결과 학부형들과 동창회 또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조금 일방적인 발표였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반대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학교와 구청이 상생하는 공존하는 학관 청사를 제안을 하려고 용역도 추진하고 거기에 따른 구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교육청이라든지 학부모 관계자들하고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아마 그런 설명할 수 있는 자리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지방선거가 이어진 것 같고요.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용역과 설문도 실시하고 다양한 평가와 지표를 가지고 후보지 선정 작업을 진행했는데 미래전략실을 신설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필요한 건립 규모나 소요예산, 부지 확보 가능성이라 든지 실현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입지 선정을 하면서 조금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 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기존에 검토하고 있는 부지하고 또 새로이 민선8기 들어서 검토되는 부지 한 두 곳 정도 추가적으로 다시 되짚어 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올 12월 중에는 어느 정도 후보지를 조금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느 정도 후보지를 정하고 내년 초에 동 순방이라든지 이럴 때 주민들에게도 후보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추진 경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가지도록 하고 그때 의회설명회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사전에 드릴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상반기에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신청사 입지 선정 재검토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이 일괄 같은 겁니까? 지금 말씀드렸는 것이,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지난번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행정행위도 하나의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일체 무시하고 새로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도 고려하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과한 부분들 실제 실행가능성에 대한 부분 소요예산에 대한 건립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후보지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장수위원

그러면 후보지를 정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윤곽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어느 정도 윤곽은 실무선에서는 가지고는 있고요. 이 부분도 윤곽을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안을 가지고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사전에 한 번 열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올 12월에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그래도 북구 주민들이 제일 관심이 이쪽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질의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같이 미래전략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우리 거기에 대해서 진척이 있으면 좀 의원들한테 그거를 좀 이야기를 좀 올려주셨으면 의회라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사전 공표하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내부 검토하는 부분들 공표라든지 이런 외부에 알리는 상황에 앞서서 의회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척사항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입지선정 이 부분이 조금 입지후보지란 이야기가 나오면 개발심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가상승요인이라든지 이런 조금 영향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제일 관심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같이 미래전략실하고 의회 의원들끼리는 서로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장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청사가 원래 덕천초등학교가 최종으로 거의 선정되다시피 했다가 반대로 인해 지금 다른 곳도 검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를 선정하려고 했을 때는 학교 측과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는 없었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그 부분은 조금 저희구에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선행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이 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서부산청사 그때 건립이라든지 그때 후보지로 덕천초등학교가 거론될 때 그때는 사실 지역사회라든지 교육청에서도 크게 반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아마 구청사 이렇게 된다고 해도 지금 현재 학생수가 12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에는 폐교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입지 선정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 폐교가 만약에 된다면 신청사건립 입지로 활용해도 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현위원

지금 어쨌든 보면 저희 구청에서도 학교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 안에서 보면 항상 생기는 문제가 소통의 문제거든요. 물론 학교도 공공기관에 오픈하고 같이 사용하게끔 유도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있고 학부모들이 있는 이상 그분들이 주민들이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적지 않았나? 수렴하는 것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덕천초등학교도 부지가 좋습니다. 다른 부지도 좋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지금 새로이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19년도부터 추진위원회라든지 많이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력과 예산적인 부분에서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진행되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신청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말이 나가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해서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신경 많이 써주시면 아무래도 솔직히 말해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지가 선정됐다고 하면 구청이 몰래 이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주민분들 만나보면 재검토하고 있는 대상지를 어디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 말하든 말 안 하든 솔직히 말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분들이 관심이 많은 게 신청사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하고 소통도 그렇고 기관이라든지 관련부서가 있으면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업이 매끄럽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실은 소통이 중요하고 구청의 주인은 아마 구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신청사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조금 주민들하고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겼고 학생들의 학습권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장치라든지 사전대책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이번에 어느 정도 후보지가 정해지면 저희가 각 동별로 주민들한테 공론화할 부분은 공론화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은 너무 예산만 따지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수용할 수 있는 구민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덕천초 같은 경우도 입장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와서 비키라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발견된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수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김장수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행감자료 보면, 구정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 덕천초등학교에 대한 것 이런 거도 지금 보도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로 후속 조치나 절차나 정정보도 등은 보이지 않으며 잘못된 행정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알리는 구 신뢰도를 높이는 일인데 후속조치나 정정보도 같은 거는 전혀 하는 것을 보이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그 지난 3월에 보도 된 자료고 아마 뒤쪽에 언론보도 사항에 그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장수위원

뒤에 좀 많이 있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2-44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보도 내용에 부정적 언론보도지만 그 내용도 사실은 여기에 대한 대응하는 논리에 답변도 담기는 담았는데 충분치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교육청에 11월까지 학관청사에 대한 의견이 어떻는지?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교육청에서는 회신을 할 의사가 자체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11월까지 기다려보고 12월에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담은 내용을 조금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겠다는 계획까지 그렇게 대응 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구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이 힘이 안 실리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김정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신청사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 로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있으신데요, 신청사기획설계용역이랑 신청사 구상도를 제작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그걸로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좀 전에 덕천초등학교에 학관 청사를 위한 계획이라든지 구상도라든지 거기 용역도 풀예산으로 3.3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각 후보지별로 주민설명회 때 설명할 수 있는 기획설계라든지 구상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대상 후보지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건립규모나 이런 소요 예산에 맞춰서 추진해야 될 타임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하는 구상도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공청회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작을 한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 후보지를 어디로 잡고 용역을 하신 겁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구체적인 장소는 제가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덕천초에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학부모공청회라든지 교육지원청에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신데 마지막에 북부교육지원청에 2회 정도 업무 협의를 추진하셨는데 답변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교육청뿐만 아니라 부산시 공원운영과라든지 서원유통이라든지 부산시교육감도 한번 만나 뵙고 교육장님하고 교육지원청장님하고 실무적으로도 만나 뵙고 청장님께서도 만나 뵈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가 오고 간 것은 아닌데 교육청에서는 조금 신청사때문에 학교를 폐교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사는 없다는 방침을 저희가 구두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대안으로 미래형학관복합청사건립 기본구상을 용역하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안내는 있으셨나요?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미래형학관청사에 대한 구상은 그전에 벌써 제시를 했고요. 제시를 하고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교육감님도 바뀌시고 교육청에 책임있는 관계자분들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바뀌다보니까 그 의사를 그전에는 그쪽 반대 의사가 있었고요. 바뀌어서 새로운 의사가 있는지 그래서 접촉을 했고 면담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22년 7월부터 9월까지 업무협의 추진하신 것이 다시 원점으로 생각하시고 각 후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거네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여기는 관계 기관에 업무 협의를 한 사항이고 기타 후보지별로 각각 개울에 징검다리 건너듯이 다리 하하나 하나를 확실하게 두들겨보고 혹시 저희가 검토를 잘못한 것이 아닌지 협의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사람 없지요? 실장님 본위원장이 이야기를 그 제가 거기 사니까 그 덕천초등학교 건물 지은 거 그거를 제가 옛날에 억지로 지었는데 그 땅이 6,800평이죠?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덕천초등학교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6,300인가? 800인가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2만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학생이 120명 정도 되는데 청사지으려면 1-2년으로 될 것도 아니고 학생이 100명 이하로 줄면 어차피 폐교해야 되거든요. 북구 전역을 봐도 중심지가 거기입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나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저도 신청사추진위원회 4년 전에 저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 설동근 교육감 있을 때만 해도 학교 160-180명 되도 각 학교에 분리하면 된다. 배치하면 된다. 구포시장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없어요. 주로 경혜여고 밑에 있는 쪽, 양덕이가? 그쪽 학생이 많이 비어 있고 구포초등학교도 많이 비어 있고 구포3동도 학생들이 그리 내려와야 되고 선거할 때 보면 교통 운동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전부 거기서 내려와 앞에서 정문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얼추 덕천초등학교하면 북구청, 의회, 문화공간, 보건소 그때 소방본부까지 들어온다고 서부산청사할 때 했다아닙니까? 그죠? 우리 덕천지하에서 무궁화수퍼 그리 해가지고 지하를 해가지고 구청공무원들도 김해, 화명, 양산, 만덕 살거든 걸어오기도 좋고 교통편의도 좋고 그래 편리하다고 화명동2동 거기는 허태원 국회의원하실 때도 공청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북구청, 화명동했는데 오라고 했는데 그분이 공개적으로 관공서가 들어오면 밤 되면 사람이 아무도 없고 동네가 죽는다. 일요일, 토요일 되면 문닫고 없고 덕천로타리는 중심지가 되니까 아파트하고 복합으로 지어 가지고 활용도를 높이고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100미터 부근에는 상권이 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고 발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거기에 구청사가 들어 와야 된다, 참고라 참고로 해서 학부모들한테 설득은 다 이해합니다. 그분들도 학부모 학생들하고 옛날 할 때도 다 지었거든요. 설득하면 됩니다. 그분들도 어차피 다 북구 살고 이해를 다합니다. 학생들이 줄어드니까 100명 안 되면 폐교해야 되니까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다 나은 북구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하남욱위원

문창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는 SNS하고 희망북구 쪽하고 이 쪽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9를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희망북구를 굉장히 좀 저도 항상 보고 있는데 콘텐츠 질도 좋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고생해서 만드신 흔적이 보입니다. 희망북구 같은 경우에는 광고수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받고있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러면 세외수입도 기록하신 세외수입도 희망북구 광고료 말씀하시는 것 맞죠?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일부 저희 부서통장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소액이고요.

하남욱위원

그런 것 빼고는, 미납액 같은 경우는 설명해주십시오. 미납이 조금 있던데 광고료는 보통 선납으로 받고 광고를 싣지 않나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미납액은 저희가 우리가 납부 기한이 도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선납이 아니고 납부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미납으로 잡힌 거고 현재 체납은 없습니다.

하남욱위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인지 광고가 줄은 것 같은 데 광고주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광고가 조금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 맞지만 지난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시면 있겠지만 광고수입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구정홍보를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편집을 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광고수입이 수요는 예년보다 많습니다. 많고

하남욱위원

광고수입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실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광고주들 상황이 희망북구에 광고를 싣는 분들은 소상공인들 아니십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분들의 상황이 그만큼 어려워 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희망북구든 아니면 북구에서 운영하는 채널들이 많지 않습니까? 카카오톡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카카오가 채널가입자가 6,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구독자가 1,100명 정도에 동영상 올라온 거 게시물이 150개 정도 인스타 같은 경우는 활발해 보입니다. 저도 모든 채널 다 추가하고 있습니다. 항상 콘텐츠도 보고 있고 하는데 인스타 같은 경우에 8,678개 정도 팔로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한데 실장님께서는 팔로워나 구독자나 도달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하남욱 위원님께서 저희구 SNS에 참여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팔로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궁금해서 구군별로 현황을 사실은 뽑았습니다. 뽑았고 저희구가 지금 좀 말씀드린 대로 최고 활발한 매체는 인스타그램입니다. 인스타그램이 8,6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가장 활발한 자치구는 해운대구입니다. 해운대구고 해운대구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1만 명 정도입니다. 오히려 저희구에서 8,600명 정도라면 인구 대비로 보면 해운대보다 활발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다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해운대보다 보다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젊은층이 저희구에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 비교해서는 저희가 뭐 한 중상정도는 되는 수준인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남욱위원

실장님이 다른 구군에 대해서 준비해 오신 거에 대해서 박수쳐드리고 싶고 다른 모든 다른 구군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북구와 가장 인구수가 비슷한 동래구 인구비율이랄까? 세대 비율이랄까요? 아니면 복지비율이 높은 영도구도 제가 한번 조사해봤고 사상 근처에 있으니까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8,600정도 동래가 6천 얼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동래가 좀 많습니다. 1만3,000명 되고요. 영도는 1만 명 정도 사상은 저희랑 비슷합니다. 7천 정도 이렇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1등부터 10등으로 치면 4등 3등 정도는 제가 북구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은 평가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저는 이게 굉장히 만족해서는 안 되는 수치라고 보거든요. 희망북구도 카카오로 받지 않습니까? 저도 카카오로 받고 있고 링크를 누르면 들어가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 비율로 보면 2.5% 정도밖에 안됩니다. 2.5% 밖에 안 되고 동래에 비해서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카카오채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굉장히 저희 소통을 진짜 이제는 소통을 빼놓고는 구정을 말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2.5% 되는 비율을 5%까지 올려주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콘텐츠가 제가 봤을 때는 정기적인 콘텐츠가 있으면 돌봄365 아니면 생생정보통 같은 경우는 콘텐츠 양은 부족하지만 인문학 같은 것도 하고 계시죠? 카테고리별로 잘 하고 계신데 양이 부족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기적인 콘텐츠가 더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드리고 일단은 재미가 좀 덜합니다. 북구 동영상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는 재미적인 부분 물론 행사 같은 거 다 빼고 개인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미적인 부분이 덜하고 붙잡아둘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구 관내에 있는 맛집을 소개한다든지 공무원들의 헬스장에서 생활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조금만 킬러 콘텐츠를 개발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요. 그리고 그 좀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대해서도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정도만 하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블로그라든지 SNS중에서도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자주올리고 계신데 이런 플랫폼을 바꾸어보셨나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분이 뒤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달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써주시고 소통을 좀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소통이 굉장히 자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달아도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수쳐드리고 싶고 혹시라도 틱톡이라는 플랫폼아십니까? 이야기는 들어보고 제가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틱톡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많았습니다. 서울쪽이나 다른쪽을 봤을 때 벌써 틱톡을 이용한 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젊은층을 잡기 위한 어플인데 틱톡을 이용할 때도 아무래도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는 틱톡 채널도 이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부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도 알기로는 요즘 틱톡이 젊은층 사이에서는 인스타그램보다 오히려 대세라는 이야기도 듣고 여러가지 소통매체가 있다면 주민들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틱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다 홍보라든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래전략실에 영상 담당하시는 직원이 계시는 가요? 유튜브를 편집하시거나 그런 직원이 계십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 소통미디어팀에 직원 구성이 언론보도 담당직원이 계시고 구보담당 직원이 계시고 사진촬영하시는 분이 계시고 SNS 하고 동영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민선 7기 때는 별도로 있었는데 조금 인력이 축소된 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남욱위원

제가 그 말씀드린 것이 틱톡이라는 것도 사실상 제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업무가 더 늘어나거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지만 한 번 여러가지 채널을 활용한다면 검토해주길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영상을 만들어 서 편집하기보다는 요즘에는 쇼츠를 이용한다거나 인스타 스토리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오히려 짧고 간단하고 올리기 편하고 그런데 오히려 굉장히 보는 데는 굉장히 즐겁고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쇼츠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유튜브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예, 김기현 위원입니다. 저는 하남욱 의원 질의에 보충드리고 싶은 게 저도 워낙 SNS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구독자라든지 상당히 많이 는 성과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북구청 페이지북 봤을 때는 구독자 이벤트도 하신 것도 봤고 지금 어쨋든 코로나가 완화되기 시작 하면서 각종 행사들이나 이런 게 많이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관련 부서랑 협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 이벤트도 꼭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하남욱 의원님이 콘텐츠적인 부분이 약하다 하시는데 저희 행감자료 2-71페이지를 보시면은 화명역이죠? 유튜브 1인 방송국이 있는데 방치된 상태로 지금 이게 한번도 안 찍었다고 기사에는 나와있습니다. 물론 언론이라는게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은 이런 공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북구청에서 물론 청년을 위해서 했지 만은 그러면서도 SNS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세대가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청년 네트워크라든지 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니 그런 거랑도 좀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콘텐츠 활성화라든지 좀 더 방안이라든지 물론 실무자 분께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건 알지만은 그래도 좀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콘텐츠가 나오려고 하면은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하시는 게 어떤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도 일자리경제과에 청년지원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만약에 콘텐츠가 필요하시다하면은 저의 의회에서도 만약에 좀 특이한 콘텐츠는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들의 일상이라든지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단편적인 것도 촬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어떻게 민원인을 받는지 물론 모자이크라든지 음성이 삐 처리되는 것도 많긴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일과라든지 이런 보면 주민들은 솔직히 저희 일상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뭐 구청에서 민원 받고 일하고 구의원들은 뭐 하시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콘텐츠들이 구상이 된다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좀 가까운 구청이 되지 않을까 좀 느낌이 미래전략실같은 경우는 북구청을 이쁘게 꾸며나가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코디도 해주고 그런 거에서 상세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행감자료 2-14 화명생태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과 그 다음에 야간조성 경관사업비에 부산시 2023년 본예산에 반영요청 하였는데 반영 가능성은 좀 높은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화명생태공원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저희가 낙동강 별빛테마공원이라고 가칭하기도 합니다. 생태공원 남측에 우리 연꽃단지 일원에 대해서 저희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빛노을브릿지가 사실 보면 잘 만들어 놓고 야간에 이용하기는 생태공원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주민 불편이 많고 그 연꽃단지 일원의 야간경관조명을 하면 금빛노을브릿지를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분들이 구포시장에서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를 추진하는 거고예. 사업비는 한 33억 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 관련 부서에 방문을 한 바 있고요, 2021년도에 부산시에서 제가 부산시 야간경관조성 계획수립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저희 남측 연꽃단지 일원을 부산의 10대 야경명소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고 이걸 근거로 해서 부산시 공공도시디자인과에서 야간경관사업을 실시하는데 저희 사업 대상지가 부산시 4순위입니다. 4순위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현재 1, 2순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예산을 반영을 할지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있고 내년도에 저희 사업지도 저희는 기존에 사업지가 아니고 신규사업지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반영을 해 달라고 저희가 공공도시디자인과에 방문도 하고 시의회에 박대근 위원장님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주관부서에서는 아마 시예산실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33억을 올렸는데 시예산 부서에서 지금 조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고 저희가 계속 해서 문을 두들길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 사업이 시에서 의지가 없다면 저희가 추후에 여기하고 연결되는 곳이 수상공연장입니다. 공연장하고 크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데 수상공연장 사업비가 문체부에서 한 80억 시비지원 될 거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경관조성사업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신경을 써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신경을 많이 써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보면 야간에 경관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이래 건의를 봅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하고 연관이 되겠지만은 벌레퇴치기 거 있다 아닙니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예.

김장수위원

만약에 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많이 붐빌 겁니다. 야간에 그러면 첫째 여기에 벌레가 날파리 같은 거라든가 모기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한번 거닐다가 모기가 얼마나 독했으면 옷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한 며칠가더라고 그 정도로 그게 풀하고 물 그게 모기 같은 게 독해 그지요? 벌레퇴치기 같은 거도 중간중간에 놔 가지고 그게 되면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시설도 갖추도록 하고 현재 우리 낙동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다른 부서하고 같이 이거만 해 가지고는 저거하니까 같이 다른 부서하고 같이 공유해 가지고 잘 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산시 하고도 저기해 가지고 공유해가지고 박대근 의원 한테는 우리도 한번 이야기를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꼭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올해 저희 구포나루축제 개최하면서 연꽃단지 저희가 살펴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거닐면서 여기 꼭 우리가 경관사업을 가져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천순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제가 화명생태공원에 수상공연장에 대해서 잠깐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연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올해 9월의 문화체육관광부서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을 제안을 했다는데 이 제안결과는 언제 나오시며 승인 시 국시비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예산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 화명생태공원에 수상공연장은 당초에 우리 주민제안사업으로 수상극장이었습니다. 자동차 극장형태로 진행하다가 저희가 부산시에서 진행하는 15분 도시 거기도 공모를 신청했는데 그때 저희가 공모에 탈락한 이유가 조금 환경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더라고요. 아마 자동차극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태공원에는 맞지 않다 실제 코로나 시국이 어느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는 자동차극장 보다는 다목적으로 다른 공연이나 콘서트라든지 기타 그 장소가 저희축제장 입니다. 매년 축제를 할 때 혹시 비가온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축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불편을 많이 겪기도 하는데 일단 관람 환경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조금 개선을 해보려 합니다. 저희가 매년 들이는 축제 예산도 조금 많이 아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요예산은 당초 60억에서 지금 한 160억으로 확대 했습니다. 저희가 관람석이라든지 부대시설하고 음악분수대도 규모 있게 넣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물놀이 체험관도 포함을 할 계획이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제안을 좀 수정해서 우리가 문체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했고 문체부에서는 지금 문화관광 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이고 지금 어제 아마 중간용역 보고회를 세종시에서 한 걸로 알고 저희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저희사업은 일단 지금 현재는 사업이 담긴상태고 160억 중에 문체부방침은 국비50%, 지방비50%입니다. 그러니까 80억, 80억인데 지방비 80억에 대한 부분들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은 기본적으로 시비 구비를 1대1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만약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지만은 저희가 공간을 저희가 주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하고 조금 더 협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결정은 내년 2월에 계획상으로는 2월에 용역 결정이 나고 아마 2024년도부터 문체부에서 국비를 조금씩 단계별로 매칭을 해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원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예, 김정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민제안사업에 야외 자동차극장이 환경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이렇게 수상공연장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이 생태공원에 녹조가 아무래도 조금 심각하기 때문에 수상공연장 조성하면 다른 환경문제는 없을까요?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수상공연장을 조성을 하는데 강바닥에 지주 박는 게 아니고 플로팅 형태입니다. 선박형태로 띄워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류장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119안전 해상수상안전센터도 그런 형태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번에 야간경관조성사업도 사실 생태공원이다 보니 환경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데 경관조명시설로 인해서 철새나 이런 저해하는 요소들은 따로 없는지?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저희 낙동강 하류가 철새 도래지 천년기념물 문화재 구역입니다. 문화ㅐ 구역인데 이 구역이 어디까지냐면 지하철 구포역 있지요? 구포역 해서 연꽃단지 남측에 가장 남측에 그 까지가 문화재 구역이고 그 위로는 문화재구역은 아닙니다. 아마 저희가 알기로 낙동강에 4대 강변 수변공원이 있는데 아마 화명생태공원만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공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삼락공원이나 이런 데는 동절기에는 시끄럽게 한다든지 그런 행사를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야간경관조성사업 대상지는 침수구역이 아니고 일반 보전지구입니다. 이 지구를 침수지구로 변경해 달라고 저희가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건의한 바 있고요.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다른 여러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결과를 회신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싶은 말씀인데, 행감자료 2-22페이지 보시면 언론보도 모아논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쨋든 부정적인 기사를 다 모아놓은 상황인데 수가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도 잘 압니다. 부정적인 게 가장 이슈가 잘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기사들이 한 번씩 다 읽어 보면 해당 직원의 행정상의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래돼서 큰 문제가 되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전략실은 저희 북구청을 이쁘게 꾸미는 입장이잖아요.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떴을 때는 해당과에서도 물론 처리를 하겠지만 과정이라든지 처리결과 이런 부분은 미래전략실에서 언론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정정이라든지 우호적인 기사들이 조금씩이라도 나가서 어쨌든 주민들은 좋은 기사는 잘 안 보시긴 하지만은 한 두 개씩 보다보면 인식이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언론매체라든지 출입기자하고 소통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부정기사지만은 저희 구에서 개선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한 부정기사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사는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업무소홀로 인한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서 이미지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서 보면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알 권리가 보장 되어야 된다 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것도 알 권리지만은 좋은 것도 알아가는 게 권리가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드릴게요. 우리 북구 신문 말입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희망북구.

김정방위원장

희망북구신문. 그 부산시도 그렇지만 좀 알차고 이런 내용이라든지 주민이 좀 호응도 할 수 있는 한번 미래전략실 기획을 한번 해 보이소.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달 독자투고라든지....

김정방위원장

읽어볼게 많이 없어. 하여튼 우리 미래전략실장님 노고가 많으시고 우리 본위원들이나 잘 압니다. 근데 할 일은 많고 태산 같고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고 그렇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나은 북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문창영미래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따끔한 지적과 따뜻한 격려말씀 가슴 속 깊이 세기고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 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 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영 미래전략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석택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

김정방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시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임석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릴 내용은 행정지원과 사무분장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사무분장이 굉장히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그쵸? 지금 뭐 리스트 보기도 힘든데 60가지가 되는데 제가 7번 표창, 징계 및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올해 일어났던 표창이나 징계나 복무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저희 의회 쪽에 혹시 보고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표창관련 해서는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표창공개 심의가 요청이 오면 저희는 공식심의회를 열어서 표창 적임자를 선정해서 표창을 하는데 보통 표창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라든지 시계획이 내려옵니다. 우리구 자체에 계획말고요. 거기에 맞는 부서별로 표창 대상자 추천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특별히 구의회에 할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징계관련사항은 저희들이 감사 시에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징계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징계위원회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안에 따라서 맞는지 거기에 참여하는 인사위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징계와 관련해서 큰 건은 없었습니다.

하남욱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임석택 과장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하남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징계건에 대해선 현재 올해 없다 하시는데 올해 기사로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인해서 지금 담당공무원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분이 다른 징계를 받지 않아서 해당 자리에서 그대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김기현위원

근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개인정보라는 자체가 대단히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징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방공무원법을 보시면 제65조에 3에 직위해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분도 해당 자리에서 일을 하시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수의 민원이 근무가 불성실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좀 했습니다. 과연 이 직위에서 자기업무를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들이 직위해제라든지 오히려 직위를 해제해버리면 하나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직위 사실은 위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정직과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정직. 쉽게 말해서 정직이 돼 버리면 월급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한번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현위원

물론 그분의 피해자라든지 가해자가 개인정보라는 플랫폼 안에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를 입으신 분이 민원도 많이 넣으시고 한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이 불안에 떨고 뉴스기사까지 보면 정신과도 다니고 계시고 우울증도 오고하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해당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한다는 거는 솔직히 나쁜 맘 먹으면 지금도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번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물론 그분이 감봉이라든지 공무원 생활에 큰 타격을 입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법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단체에서도 되게 심각한 문제로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제식구감사기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징계를 기다렸다가 징계를 두 번 이상 못 여니까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좀 그런 불안한 인식이라든지 안 좋은 인식이 계속 쌓여가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알고 계신지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고있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빠른시일 내에 심사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연말에 결과가 나오면 연초에 정기인사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업무와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일단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 하니 저도 신경을 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알게 모르게 사람은 실수하고 작은 그런 징계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원래 어떻게 보면 이 무단열람이 계속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걸려서 이렇게 언론화가 됐을지 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같이 좀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여튼 개인정보는 사실 정부에서도 과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저희들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행감자료 1-91페이지. 그 보면은 수의계약 코로나19 업무추진 직원격려물품구매 계약업체를 살펴보면 맨 밑에 쪽으로 이래 보면 강서구 소재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며 격려물품은 충분히 관내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 우선 조사를 한번 진행해 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여기 코로나19관련 업무추진 직원격려 물품구입은 저희들이 물품이 뭐냐 하면 홍삼세트였습니다. 홍삼세트였는데 저희들이 관내업체하고 구입한 업체하고 저희들이 가격을 보고 저렴한 곳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수위원

아니 지금 홍삼세트인데 북구에서도 그 정도 가격을 해 가지고 책정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 때 저희들이 가격을 견적을 받을 때 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가 여기여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김장수위원

그래도 이래보고 좀 저거하면은 관내업체를 우리가 다른 데도 이래 보면 모든 그거를 관내업체를 자꾸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렇게 행정지원과에서부터 이렇게 그거를 안 하면 실천을 안 하면은 다른 부서에서도 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솔선수범해 가지고 그래도 이런 홍삼세트 이런 거는 그래도 관내업체에서도 충분하게 알아보면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관내업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를 최대 한 많이 구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꼭 홍삼세트 아니라도 다른 거 천진데 뭘 그 관내....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 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해가지고 회복을 하라고 해서 그 물품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주고 나서 빨리 회복 됩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건강회복이 좀 됐었다고 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부위원장님.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임석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업무보고 3-5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대한 건전한 기금문화조성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고 답례품 선정과 기부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도 7월에 설명회 참석하셨고요. 현재 구 우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련시스템 작업을 거의 마무리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조례를 한번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정이 될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11월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해서 아마 의회에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러고 나서 11월에 저희들이 공급업체라든지 답례품을 한번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12월에 조례를 공포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데 홍보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소를 북구에 둔 사람들은 이 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소가 북구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북구의회 사람들한테 거주하는 북구에 기부하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지침에 보면 홍보제한이 좀 있습니다. 보면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지, 포스터 배부라든지 인력을 통한 직접 홍보 이런 거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홍보 부분을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서 홍보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1-24페이지 예산통합관리 부서별 지출내역이 22년 8월 11일 덕천2동 새마을금고 책소독기 구입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민선8기 취임하고 나서 동 초도방문 시에 덕천2동 새마을문고에서 책 소독기가 없어서 안 그래도 그 시기에 코로나가 아직 좀 남아있는 상태고 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지원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우선지급을 했고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들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다른 동에 사실 이런 동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구포2동, 구포3동이 없고 덕천3동도 없고 만덕1동, 만덕3동 이렇게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금곡도 없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금곡은 금곡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동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때 추경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저는 소독기가 왜 풀예산으로 썼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구청장님 초도방문으로 해서 지시가 있다 해서 이렇게 풀예산의 문턱이 낮을 수가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상황도 좀 긴급하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고 지원하고 나서 보니까 다른 동에도 없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김정원위원

도서소독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긴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왜냐면 없는 동도 사실 지금은 덕천2가 생겨서 6개동이 없지만 덕천2를 포함하면 7개동이 계속 없어왔고요. 나머지 화명동은 22년도에 금고에서 후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스토어에서까지 구입 할 정도로 긴급하셨는지....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이제 구입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했습니다. 네이버스토어에서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구포3동에는 22년도에 동예산 요구에 청사사무집기 도서소독기가 들어있었습니다. 1회 추경시 미반영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초도방문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바로 되는 게 왜 3동에는 미반영이 됐는지....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예산 사정 과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왜냐면 동예산은 행정지원과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산부서 로 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풀예산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설명회 참석이나 저희 직원분들이 꼭 가셔야 되는 출장 등에 예상치 못한 그런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독기를 이런 이유는 구청장님이라고 해서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면 다른 동 형평성에도 솔직히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이런 행정절차가 없이 바로 됐다는 거는 조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는 나머지 동 6개동이 다 반영됐나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예. 다 반영 돼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6개동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시나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관내업체가 있으면 관내업체에 우선적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풀예산이 조금 더 쓰실 때 각별히 조심하셔 가지고 꼭 써야 될 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예,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도 풀예산에 관해서 아래쪽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7월 14날부터 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취임식 관련해서 식수구입이라든지 취임시 구민의소리 서식제작 그 다음에 운영물품제작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떤 분이 취임을 하더라도 취임식은 다 예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풀예산으로 지급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취임식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취임 예를 들어서 바뀌고 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사실 미리 해 놓으면 이상한 그런 게 있어서 편성이 안 됐다가 아마 취임하면서 이런 부분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하남욱위원

근데 사실상 어느 분이 당선을 하던 간에 어느 분이 당선을 하던 간에 취임식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통상적인 예산절차를 걸쳐서 이 부분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빠뜨린 부분이 아닌지 그게 제가 의심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취임식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인수위하고 협의를 했는데 요구사항이 예산편성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풀예산으로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저도 취임식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성대하게 하진 않고....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간소하게 했습니다.

하남욱위원

간소하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기존에는 취임식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가 취소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취소를 한 거는 아니고요. 본예산 할 때부터 취임식 관련해서는 거의 편성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보면은 인수위 예산도 마찬가지고 풀예산을 보면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어떤 청장님 어떤 후보자가 당선될지 모르는데 취임식을 간소하게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가 갑작스럽게 간소하게 하실 분이 당선된 거를 알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풀예산으로 썼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1-107 거기에 보면 최근 우리구가 6급 이상 정년퇴직 공무원이 적은 편이고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7급으로 재직 기간이 11년 이상 된 6급 근속승진 대상자가 혹시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7급이 6급 이상 근속대상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파악된 건 없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남욱위원

사실 김장수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 사회가 아무래도 근속년수에 따라서 승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북구청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인사자체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면 근속승진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근속재직기간 이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승진시켜도 되겠다 하면 그렇게 저희들이 승진을 하거든요. 이래서 근무성적이 나쁘다던지 불량하다던지 하면은 근속기간이 지나도 저희들이 근속승진을 안 시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인사적체에 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조직이라는 건 보면 자리가 직위 자리가 비어야 다시 윗 직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거기 정년퇴직을 해야 자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김장수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는 아주 일부 퇴직을 하고 내년 연말에 조금 퇴직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인사적체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인사적체에 관련해서 사실상 순환근무라든지 아니면 구에 계신 분들이 시로 가시기도 하고 시에 계신 분들이 구로 오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상 오래되신 분들 이제 내년에 아마 퇴직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근무평가가 좋다든지 친절도라든지 여러가지 다방면에서 조금 평가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거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특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특진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도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제안을 해서 아주 우수하다든지 하면은 특진을 시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승진을 할 때 6급 이상 보면은 50%는 성적순 또 50%는 발탁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좀 발탁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사실상 이 공무원이라는 조직사회라는 게 굉장히 경직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위로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 그리고 또 연차수에 따라 호봉수에 따라 굉장히 많이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승진이 연차수에 따라서 되고 되게 어렵잖아요? 특진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바늘구멍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돼서 조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경직되고 아무래도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안 좋은 평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안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적극 행정이라든지 좀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이라든지 승진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지만 인식도 개선이 되고 일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힘이 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작은 구청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구명칭 변경관련해서는 추진사항이 지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지금?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구명칭 변경 2차 복무가 마치고 그 이후에는 사실 지금 특별하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명칭을 변경하는 거는 추진을 하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 이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찬성, 반대 이런 문제도 있고 명칭에 부분도 좋다 안 좋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서 하자 그리고 시기를 물론 이번 8기내는 합니다만 지금 신청사가 화두가 돼 있잖아요? 신청사 확정되면 그때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명칭도 확정되는 그런 단계로 한번 진행을 하자 좀 더 심도 있게 진행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부는 안하는 거 아니냐? 언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청장님 인터뷰도 그렇고 항상 구명칭은 바꿀 생각이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일단 잠시 중단된 상태네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저희1들이 그래도 홍보라든지 2차까지 공모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할 계획입니다.

김기현위원

지금 행감자료 1-171에서 6, 7까지 구명칭 관련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뒤에 회의록 있지 않습니까? 회의록을 보면 회의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이 안에서도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도 나왔던 얘기가 비슷한 얘기도 많고요. 그러면서 전청장님이시죠. 전 세대 우편조사 진행 여부의 건이라고 안건이 올라왔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구명칭 관련해서 찬반이라든지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 게 1천명의 여론조사를 했다고 진행을 했다 하지만은 여론이 좀 약하다 28만 구민인데 1천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찬성이라든지 반대의견이 정말 구민들을 생각하는 그건가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전 세대 우편조사 같은 경우를 젤 처음 시행하는 게 행정순서상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아마 용역 당시에 요즘 보면 여론조사가 보면 역점시책이라든지 천명단위로 합니다. 왜냐면 그 정도에 표본추출을 해서 하면 거의 근접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구명칭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우리 북구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명칭변경을 시도한 게 아니고 그전에 부터 했었습니다. 95년에도에 보면은 인천 북구가 그때 분구를 하면서 계양구와 부평구로 이렇게 명칭을 북구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방위 표시 돼 있는 지자체는 한번 바꿔 보자 2000년도에 저희구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 했을 당시에 그 당시에는 통반장 유관단체회원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아마 3천여 명 했고 거기에 한 35% 찬성을 하고 47% 정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당시에 접었거든요? 반대가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도시의 이미지라는 이런 새로운 나오니까 우리 도시 이미지를 바꿔보자 해서 작년 2018년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 뜬금없이 구명칭 구명이 있었느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속도를 천천히 해 가면서 구 의회에도 의원분들도 여론도 계속 수렴해 가면서 최종 저희들이 결정할 때는 의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네.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의원님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반대 구명칭을 왜 하냐? 이런 반대의견보다는 어쨌든 이 구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주민들 공감이라든지 저희 의회에서도 공감을 같이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 항상 말씀하는 그겁니다. 너무 표본이 작지 않냐, 왜냐 그 주민들을 만났을 때 얘기를 듣는 거는 수시로 듣습니다. 여론조사 누구한테 했냐 어디서 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물론 저희도 표본이 천명으로 했을 때 거의 근접하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도 하고 근데 이게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10억 가까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로써는? 물론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구명칭을 바꿔서 도시이미지를 바꾸는 것도 좋은 시도고한데 행정과정에서 조금 많이 실수가 있었다. 저희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졸속행정이 아니었나? 급하게 추진을 하고 성과를 내보일려는 그런 행정이 아니었나? 이제 지금이라도 천천히 하셔서 면밀하게 살펴보신다 하셨지만 이 부분이 조금만 더 빨리 시작한 단계에서 시작이 됐더라면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 의원들도 항상 이해를 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뭐 지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이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건 전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라든지 보완점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일단 최대한 좋은 의견들을 모으셔 가지고 저희 북구가 아닌 새로운 구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 저희 북구가 이미지가 생각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지요? 김정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구명칭 변경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나중에 신청사랑 같이 속도를 맞춰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진행을 하실 때 찬반을 다시 하실 건지 아니면 명칭에 대해서 다시 하실 건지....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찬반을 다시 묻는다는 부분은 또 투입을 해야되거든요. 예산투입이라든지 행정 낭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보다는 사실 명칭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게 제 생각은 오히려 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1-171페이지 보면 사실 찬성이 58.6%고 반대가 34.7%라서 사실 반대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4.7%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고 명칭공모를 다시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지는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안이 있으신지....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저희들 1차 저번에 했었고 2차 2월에서 3월 사이에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업무된 명칭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어떤 게 최적인지 한번 1차적으로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구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한번 수렴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의견이 수렴되면 전임세대 의견수립이라든지 구민 의견 물어본다던지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전 세대에 우편조사가 어느 정도 안이 두개정도 나왔을 때 거기에서 고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안 그러면 너무 안이 많으면 의견이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결정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본위원장이 한번 물어볼게요. 1-173페이지 보면 우리 2024년 3월 전세대 우편조사 실시할 때 찬반을 바꿀거냐 말 거냐 그거 하고 또 그 다음에 특별하게 있으면 한번 받아보는 거도 그래야지 경비 많이 들게 하지말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청장님 초도순방 하실 때 또 동장들한테나 이야기해서 각 단체들 100명씩 다 온다아닙니까. 그럴 때도 의견수렴 해보는 거 바꿀거냐 말 거냐 돈 안 드는 방향으로.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저번에 연두방문 때 한번 각 동마다 가셨을 때 청장님께서 거기서 물어봤는데 설문조사하고 비슷한 조사하고 비슷한 응답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나오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반대가 있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초도방문할 때는 대표자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초도방문 때 참고 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넣는 방법 그래 보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경비 안 들이게.... 사람들 반대가 왜 반대냐니까 장사하는 사람 간인도 바꿔야 되고 복잡한 게 다른 게 많더라고 모든 서류라든지 전부 다 바꿔야 되니까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근데 예전에 비해서 저희들 보면 간인을 많이 안 쓰고 카드단말기라든지 세금계산서를 쓰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온나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고무인을 많이 찍었지만 우리는 전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드는 비용은 아마 옛날에 비해서 아주 적게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특별한 쌈박한 이름도 없더라고 보니... 하여튼 수고 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수위원

김장수 위원입니다. 3-7 업무보고 각종 중대재해예방에 보면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은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중대재해예방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한 간단한설명과 맨 밑에 보면 안전관리, 보건관리자 전문인력 채용 있는데 10월에 채용한다고 했는데 두 분 채용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 중대재해예방업무는 중대재해가 저희들이 일반 사업장재해하고 시민재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을 신설하는 지침을 보면 전담팀을 만들고 팀장 한 명 그리고 거기에 직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팀장하고 행정직원 한 명하고 나머지 분은 우리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두 명 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저희들이 두 분 다 공고를 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한 명이 선정이 됐고 안전분야에서는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고 최대한 저희들이 그 부분 인력 충원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요즘 이래 보면 사업장이라든가 이태원사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안전관리가 제일 지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안전관리자가 아직 안 됐다하니까 지금 빠른 시일 안에 채용해가지고 마무리 지어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오늘도 보면 안전관리자 부분은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조만간 충원될 거고,

김정방위원장

몇 명 뽑아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1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해서 안전관리자는 전문 분야인데 급여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하는 분야가 사람이 적고 그런 현실입니다.

김장수위원

그럼 어느 분야에서 안전관리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보면 사업장 내 안전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하고 법원관리자 이렇게 두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하는 것이 밖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직, 현장근로자들 우리 북구청 내에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일반사업장은 기업체나 사업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민재해는 안전총괄과에서 시민재해 분야 이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채용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김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행감자료 1-17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제가 여기 보시면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법인 명부가가 있거든요. 이 임원 명부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직은 지금 선출직이 9명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처음부터 계속하시는 분 있고 어떻게 선출하시면 수당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는 임원이 이사장, 센터장, 이사, 감사 이렇게 구성되고 저희들이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해서 부구청장이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공모를 통해서 센터장을 공모를 하고 아마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비 월 1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 이사분들은 학계전문가라든지 자원봉사단체 임원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 든지 대표자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직제개편됨으로서 8월 1일자 넘어왔는데 명단을 쭉 보니까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이사분들이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안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하신 것 같고 새로운 분들 하고 싶은 분들을 넣기 위해서 하려면 연임규정이 있어야 안 되겠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정관이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왜냐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그러면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면 총회를 열어서 정관 변경을 해서 부산 시청 시장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득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향후에 한 번 총회에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비는 회의에 참석하시면 10만 원 이내 드리고 그 서면으로 할 경우는 안건 당 1만 원씩 해서 드립니다. 올해는 두 번 회의를 서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건수가 8건 되어서 서면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8만 원 정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최고 처음하시는거 보면 2010년 9월 1일이 초임이거든요 그래서 2년마다 연임 연임오다가 2016년도에는 2020년도 해가지고 4년 해가지고 한 곳에 묶어가지고 4년간 연임 이렇게 시켜놨습니다. 20년에 연임하시고 22년 이렇게 이거도 너무 이렇게 오래 계신 분들은 안 놓거든요. 이것도 조금 메리트가 있습니다. 수당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조금은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몰라서 못합니다. 솔직히 이거 할 때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개모집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전에는 아마 이거 추전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또 젊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의욕적인 분들이 그분들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젊은층 의욕이 있으신 분들 참여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나이제한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천순

문천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저는 행감자료 1-157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가 저희 북구는 5군데가 있죠?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4군데입니다.

김기현위원

네 군데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과장님 보시기에 그런 것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 심의하는 심의기구고 주민자치회는 주민 각 마을 각 동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그 발굴된 사업을 예산을 신청한다든지 사업을 공모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자치회입니다. 그래서 기존했던 분들의 쉽게 말해서 자치위원회는 계속하고 싶은 분들은 왜냐면 자치회가 회비도 안 내고 오히려 회의에 가면 수당을 회의 수당을 받아간다, 그게 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기존 자치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한다,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두개가 그렇게 상반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지금 김정방 위원장님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바뀌게 되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물론 자유로웠던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제약이 많이 걸리는 상황도 오고 지금 현재 만덕2동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구포은행잎 축제라는 축제를 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예산적인 부분도 받아와서 쓰는 입장으로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만덕2동도 그렇고 북구에서 보면 주민들이 직접 여는 행사로는 지금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데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이 힘들다. 어렵다. 말씀하시고 물론 끊기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금곡동도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회를 시작했을 때 1년 반 동안 되게 시끄럽고 말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개선이라든지 할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범사업이 끝났을 때 구에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이라는 것이 있으신가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올해부터 시에서 보면 주민자치회 시비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자치회 부분에 대해서 구비 부담이 자꾸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없죠. 구비 부담을 해야 되고 원래 이 자치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할 때 주민세의 일부를 자치회에 줘서 자치회 스스로가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으로 기본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법령이 정비 안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세 일부 중에 그걸 각 자치회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기현위원

일단 어떻게 보면 여론은 다양합니다. 주민자치회로 다 바뀌자 이런 분도 있고 원래대로 가자 이런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민간의 갈등이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하남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하남욱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남욱위원

하남욱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아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민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총회를 다녀왔는데 팀장님도 오셨고 주민 총회에 대해서 저도 매번 참여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들 하십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아직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은 주민자치위원회나 관리 감독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시는지 그 선을 알고 싶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기본경비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기본비는 드리고 그 외에 각동별로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을 해서 그 좀 좋은 프로그램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진다 싶으면 예산을 적게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욱위원

저도 제가 파악하기로도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동감사를 갔다가 주민자치프로그램 관심이 많아서 보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동 감사 자료는 없으신 걸로 아는데 여기 보면 신규프로그램 발굴현황에 13개 동 중에서 일부 한 개 동만 없음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해당 동에 질타아닌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비교적 주변 환경이 좋고 생활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프로그램도 영어 두 개, 중국어 두 개, 꽃꽂이 다른 동들이나 금곡이라든지 만덕이라든지 이런 동들 같은 데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덕은 다문화에 관한 프로그램도 있고 금곡은 노인이나 독거 아니면 덕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고요.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마다 동마다 다 하나씩 하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신데 이 신규 프로그램 발굴 현황에 대해서 없음이라고 당당하게 적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말씀 많이 드렸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감독하실 때도 아무래도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자치회나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좀 감독을 강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서 기존 했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면 동아리로 돌리고 신규 프로그램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이게 위원회도 위원들한테 얼마씩 지급합니까? 매달, 자치위원회는 주는데 협의회도 줍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자치회에요? 자치회에 참석하면 1인당 2만 원씩 지급,

김정방위원장

자치위원회는 그 돈 하나도 우리가 안 가져가고 총무 다 줘가지고 다 자치프로그램하는데 다 강습비하고 지원 다 하거든요. 100% 회비도 1년에 50만 원씩 내고 위원회는 2만 원을 자기들 가져가는 잘 모르는데 동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안 따져 봤는데 보통 요즘 젊은 참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그게 자기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가져가네 자치위원회는 그 돈 5천 원 1천 원씩 내고 회비 1년에 50만 원씩 내고 이래 자치위원회는, 아 틀리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김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통장위촉 시 통장심사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21년도 행정감사때 개정을 검토하는 것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처리내역이 표준안에 명시하여 규정 통일화하였고 토 및 통장연합회 의견수렴 완료하였다고 되어있는 에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통반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통장이 연임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통장들이 한번 통장되면 영원히 통장이다 제한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 조례가 개정 되었습니다. 2회에 한하여 한 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젊은데 그 연임제한에 걸려서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통장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구에 사례도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구가 연임제한이 있고 나머지 구는 연임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연임제한이 시행되는 시기가 내년 7월 1일자입니다. 2019년도 했기 때문에 4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이 결정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일하는 분들은 계속할 수 있고 일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조례가 개정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김정원위원

표준안 21년 이거 말고 다시 통장님들이나 각동에 의견을 수렴을 폭넓게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지금 현재도 계속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공개모집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입니다. 왜냐면 공개모집을 해야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장벽을 없애 버리거든요. 공개모집을 하지 않으면 기존 젖어서 발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현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제한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정원위원

연임제한만 검토를 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죠? 그러면 각동에 전부 다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이런 개정이 이제 의견 수렴을 최근에 하신 건가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동안 같이 들었고 동에도 의견도 한 번 수렴하고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더라고요. 여기 제가 8월에 왔으니까 7월 말에 왔으니까, 그 이후에 통장협의회라든지 동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21년도 행정감사에도 꾸준히 통반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항상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고 그 개선을 확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2년도도 이렇게 지나갔고요. 그러면 23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개정될 부분이면 어느 정도 지금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으신데 연임을 제한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빨리 의견수렴을 다 한 것을 표준안을 빨리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위촉하실 때 공개모집하실 때도 조금 폭 넓게 하실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이거 2년, 2년 두 번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교?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총 6년 할 수 있죠 현재 조례로 라면,

김정방위원장

할 사람 없으면 더 할 수 있고?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김정방위원장

동에 보니까 통장이 안 나서가지고 사무장하고 행정복지하고 동장이 직접 돌아다니고 다 하더라고요.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개동이 그러더라고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쉽게 말해서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침상 공개모집을 했는데 아무도 지원이 없을 때는 기존 통장을 위촉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근무성과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성적이 좋으면 다시 위촉을 시키고,

김정방위원장

심사위원 5명이 심사 볼 때 점수대로 매겨가지고 묻더라고 그 동에 대해서 아는 거를 체크해가지고 다 다루더라고요. 나도 자치위원장 할 때 해가지고 했고 통장들 연임시키고 점수제를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1-178보면 셋째 교원자격증인데 교월 해놨죠? 오타, 교월 이거는 말이 안 맞다 아니가, 맞죠? 시정 요청합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그래 좀 잘 하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원위원

큰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업무보고 3-12페이지 보면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민설명회 때 대두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구포1동 청사는 12월 5일자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지금 공사에 착공이 될 건데 사실 공청회도 몇 번 했고 문제점이 그 앞에 있던 나무였습니다. 그거를 베실 때 조금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제를 올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베기 전에 제를 지내는 거를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원위원

사실 보존 가치가 없는 좋지 않은 수종이라서 이제는 수명이 다 했고 날씨나 어떤 위험이 가 했을 때 나무가 수명을 다했다 해서 공청회할 때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주민들은 사실 청사가 지어 질 때 함께 했던 나무다보니까 애정이 많이 갔던 부분이 사실이고 이거를 벨 때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를 지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이 새로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할 때 그 앞에 정원을 꾸밀 때 나무에 대한 관심도 많으세요. 앞으로 새로운 수종을 지정하실 때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여실 계획이 있으신지?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 앞에 화단 이런 부분 꾸미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한 번 또 그 안을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설명회를 자주하셔가지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동센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기억하시고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 한 주민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저 김정원 보충합시다. 나무 때문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났죠. 거기서 분명히 하면 안 되고 다른 데 옮긴다 해가지고 끌고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자리에서 자르면 안 된다고 난리납니다. 겨우 무마 시켜놨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데서,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아니요. 해야 되 거기서 하면 안 되,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아직 설계가 안 됐죠?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설계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설계되면 시공설계도 하기도 하고 뒤쪽에 아파트 쪽에 시원한병원에서 몇 채 가지고 있어요. 별난사람들 하고 이야기 좀 해 달라고 하던데 공청회하더라도 설명회하고 또 업자선정되었을 때 또 한 번 해주고 김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무난하게 그 잘 못하면 정원도 잘 못 만들면 큰 욕 얻어먹습니다. 특히 내같은 사람은 평생을 거기 사는 사람인데 평생 욕 얻어먹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네. 행감자료 1-169쪽을 보시면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었고 새마을지도자 저희도 회원 분들을 만나보면 고령화 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물론 대학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려보는 것이 어떨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김기현 위원님 말씀대로 자녀도 자꾸 줄어들고 대상자가 줄어들고 새마을지도자분들도 노령화되어서 대상자가 사실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의 그 부분에는 2인 이상 있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해야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어떻게 보면 저도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안 된 입장으로서 장학금이라는 부분이 물론 제가 잘 해서 받은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이라든지 이렇게 노력하셔가지고 제가 받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가 크거든요. 큰거는 아닐지지 언정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런 건의를 드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위원장

과장님 김기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부산시 조례를 개정해서 고쳐야 되지요? 상부조직에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시 조례에 있습니다.

김정방위원장

시 조례가 시도에 건의해가지고 지급방안을 조례를 고쳐야 되죠? 할 때 김기현 위원님 말씀대로 자녀, 손자, 증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결국 그게 그 사람들을 자녀들은 없어 그분들 나도 새마을지도자 10년 했지만 없어 우리 나이 늙었어 하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연수갔을 때 제주도 연수 간다 아닙니까? 그거를 회장, 부회장만 가니 미안터라 부회장이나 총무와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예산 조금만 더 들여가지고 해주도록 적극 검토해보이소 적극 검토한다해야 빨리 끝난다. 빨리 (웃 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웃 음)

김정방위원장

그래 나와야지 좋은 게 좋다고 적극 검토해주이소 큰돈 아니고 고생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해주란 말이야 대신에 또 그분들 무보수로 활동한다이요. 모든 단체가 무보수로 한다 아니요,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갈 수 있는 분들이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동에서 업무를 보면 일이 바빠서 가시라 해도 안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큰돈 아니다. 다른 데 아껴쓰고,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었지요? 적극 반영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택

임석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방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