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경제국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임진숙 농촌경제국장님께서는 농촌경제국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촌경제국장 임진숙입니다. 먼저 3쪽, 제8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가축분뇨 악취발생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므로 관련 부서 협력 및 악취 예방 노력입니다. 악취 및 가축분뇨처리 개선을 위하여 축산악취개선사업 22억 원, 악취저감제 및 퇴비발효제를 52톤 3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농가 57호를 대상으로 악취관리 컨설팅을 하였고 양돈농가 및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환경과와 협력하여 상하반기 악취저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지도교육을 강화하고 악취 민원이 많고, 시설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쪽, 농촌경제국 소관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직매장 품목 다양화 및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2019년 전주권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89 농가의 참여와 656품목을 판매 중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누적 매출은 216억 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매주 금, 토요일 직거래 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설과 추석 명절에는 농산물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납품농가 조직화를 위해 품목별, 마을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소비자 체험행사 및 도농상생 먹거리 교육을 반기별 1회 진행하였습니다. 품목 다양화 추진실적으로 금년도부터 가지, 고추, 애호박, 양파 등 7개 품목을 연중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소규모 하우스 및 난방시설을 20농가에게 지원하고 동절기 과채류 생산을 위해 4개 품목의 출하지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동절기 기상여건을 고려하면 연중 과채류 생산을 위한 에너지 과다 소비로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라는 로컬푸드의 취지에 어긋날까 우려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전라북도 먹거리 계획에 따른 제휴푸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진안형 먹거리 계획수립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 소비자 등 민간위원과 농협, 조공, 학교 등 기관 및 군의 관련 부서가 포함된 푸드협의회를 구성하고,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중에는 로컬푸드 기획생산 실태조사 및 신규농가 로컬푸드 참여 독려를 위해 20개 마을 방문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동절기 과채류 및 저장품목 생산농가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로컬푸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관내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 및 향후 활용 증대 방안입니다. 관내 가축분뇨는 연간 24만 7천 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76.3%인 18만 8천톤을 처리하고 관외로 5만 8천톤을 반출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비율은 약 55.6%로 이 중 퇴비화는 12만 6천톤, 액비화는 1만 1천톤으로 총 13만 7천톤입니다. 관내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를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나 악취발생, 주민들의 혐오시설 인식 등에 따라 설치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양질의 퇴비 생산을 위해 축산농가에 퇴비사, 수분조절제 등 개별처리시설을 지원하고 경종농가의 경작지에 퇴액비를 살포하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관내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 비료생산업체의 분뇨 자원화율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퇴비유통전문조직체를 육성하겠으며 향후 농식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악취가 적은 농장 보급형 바이오차시설 지원이 구체화 되면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자원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보고받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규입니다. 3쪽에 축산농가 가축분뇨 악취발생 예방 이렇게 하셔서.

예.

선진국을 2회에 다녀왔다고 했는데 지금 마령에 오동실 마을이라든가 이런 민원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 주민들도 함께 했었나요?

같이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만 갔다왔는가요, 아니면 주민 대표들 해가지고 같이?

환경과랑 해서 같이 갔던 걸로, 주민들이랑 같이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축협에서 이제 주관해가지고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으니까 바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악취 관련해서 군 의원들도 몇 분이 악취저감장치가 되어있는 데도 갔다오고 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되어있는 데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1월 말까지 축협에서 하는 악취저감장치를 하는데.

예.

그 주민들,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해줘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설을 하게끔 했잖아요?

예예.

축협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난 액비순환시스템 그거를 환경과에서 11월 말까지 인허가 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오동실 주민들하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야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고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인허가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변경을 해서 다른 개선자를 찾아서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오동실 마을에 원인 제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주로 목적이 악취를 좀 저감하는 이런 시설이라서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그거는 좀 낫게 하는 시설이거든요. 이 액비순환시스템 시설이. 일단 저희도 그렇게 축협한테 얘기를 해놓고 해서 축협에서는 주민들하고 어느정도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주민의 합의는 못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시설을 완전히 폐쇄하면 제일 좋은데.

예.

그러기엔 사실 요원하잖아요.

예.

그럴 경우엔 서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어렵지만 어쨌든 주민들 의견을 좀 받아서 주민들 편에 서서 이왕이면 최대한 악취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그 내용은 나중에 농축산유통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이 자료하고 없는 내용을 어차피 농촌경제국에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혹시 국장님 익산에서 만든 생크림 찹쌀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들어봤습니다. 생크림 찹쌀.

생크림 찹쌀떡.

생크림 들어간 찹쌀떡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요즘 익산 농협에서 만든 생크림 찹쌀떡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오프라인이나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이 떡을 구입하기 위해서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역에서 생산되는 찹쌀떡을 사용해서 일일 최대 생산량이 12개 들이가 만 2천 개의 이렇게 천 봉지를 생산해도 매일매일 매진이 되고 그런 상황에, 부족해서 지금 어렵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라이브커머스나 그런 데에서는 뭐 2천 개에 2분만에 판매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대형 인터넷몰에서 납품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데도 생산량이 부족해서 지금 납품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쌀 소비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농민들의 한 사람으로써 저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군도 어떤 특색있는 제품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쉽게 성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농촌경제국에서는 농업정책과가 생산, 유통과 먹거리 정책을 아우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농협들과 함께 기술센터든가 협업해서 연구개발을 하면 우리 지역에 좀 도움이 되어지지 않을까,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의 쌀 소비 촉진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렵겠지만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이렇게 개발하는 데 계획을 한 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지금 제안을 해봅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번 그 부분에 한 번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지금 현재도 떡에 대해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 없어서 작년에 납품한 농가가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쌀은 마령면 쌀을 그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육 두수는 6만 5천이고요, 농가는 28농가입니다.

예.

마이유기질비료 말씀하시는 거죠?

추가로 더 처리를 해서 지금 처리용량이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있습니다.

연간처리 능력은 우리가 수치로 잡은 부분이고 그게 최대 한계치가 아니라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비율이 지금 있어서 지금 처리량이 많이 한 것으로.

예. 평균치를 표기했다고 합니다.

예.

예.

우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생산하는 양은 전체적으로 100%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적으로 뭐 영농조합법인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100% 하고 있기 때문에 농장에서 그래서 영농조합법인까지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바이오차 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게 뭐 공모로 간다거나 지원이 된다거나 하면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는가요? 안 계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자료 내용을 보면.

예.

축산하고 그다음에 로컬푸드는 유통쪽이라고 봅니다.

예예.

유통하고 이걸 중점적으로 국한해서 말씀주실 때는 우리 국장님이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챙겨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 세세히 좀 보고가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덧붙인다면 국장님과 같이하는 과의 분포를 보면.

예.

우리 산림과도 지금 국장님의 체계 속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하나쯤은 산림과에 중점적인 현안사업이라든가 하나를 우리 국장님 관심있게 이 자료처럼 세세히 좀 하나 말씀드렸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산림분야가 지금 우리 진안에 지정학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챙겨주십사해서 그냥 말씀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관심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진숙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들과 홍삼연구소 소장님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공석인 관계로 임진숙 국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촌경제국장 임진숙입니다. 농업 분야에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대, 9대 의회 공통사항 처리사항은 총 49건으로 이 중 33건이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서 27쪽 제8, 9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안정적인 인력지원 시스템 마련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은 농촌인력지원센터 3개소를 운영하여 1,925 농가에 11,625명의 인력을 중개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촌인력중개센터 3개소와 공공형계절근로 1개소 등 총 4개소를 농식품부에 공모 신청하였으며 농촌일손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속적으로 농촌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친환경 우렁이농법으로 생산된 쌀 자체 브랜드화와 11쪽, 우렁이농법 쌀 브랜드화입니다.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쌀이 관내 도정 공장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 진안군에서 우렁이농법으로 재배한 쌀임을 홍보하고 자체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우렁이쌀 포장재 40만 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는 유기농 인증 농가에 ha당 65만 원, 무농약 인증농가에 4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벼는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친환경 벼 매입으로 수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렁이농법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불법농지전용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2022년 11월 초까지 농지전용 허가·협의는 382건이며 수시로 불법농지전용에 대하여 성실경작 계도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년 이내 취득한 농지, 관외 거주자 농지이용의 불법 활용이 확인된 경우 성실경작 지시, 원상회복 명령 등으로 농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농지전용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2022년 우리 군 친환경인증은 225농가에 419ha이며 친환경 농산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생산시설 지원과 함께 자재, 인증비, 인력 육성 지원과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친환경 직불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안군의 친환경농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특수미 판매 관리 및 친환경 우렁이 농법 등 군 중점 추진사업입니다. 농업부문 군 중점 추진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실용교육, 이장회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특수미 재배 지원사업으로농협이 수매한 찰벼와 흑미 4,530톤에 대해 49kg 당 5천 원 씩 생산농가에 5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중 1,600톤이 관내 특수미 가공시설을 통해 지역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수미 3,400톤에 4억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후에는 관내 벼건조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을 활용하여 진안산 특수미의 수매,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시 환경과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경운기, 이앙기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대상 농기계 확대 검토입니다. 노후경유 폐차지원 대상 농기계는 2012년 이전 생산되고 정상작동이 가능한 콤바인과 트랙터로 농식품부 지침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기계 확대시행을 위해 전라북도에 2023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7쪽, 진안농협 관할 읍·면의 벼 육묘 원활한 공급 추진입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백운·부귀농협과 개별육묘장에 녹화장을 포함한 육묘장 2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육묘확대를 위해 농협 2개소와 개별육묘장 1개소에 자체예산으로 녹화장을 총 14동 지원을 하였고 2023년도에는 그동안 육묘사업을 하지 않던 진안농협도 사업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대규모 육묘장 설치를 위해 도비 공모로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추가로 녹화장 설치를 위해 자체예산으로 4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에서 38쪽 제8, 9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진안군 농업정책 발굴과 관련하여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대책 및 추진계획 마련입니다. 진안군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현재 진안농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6개 농업부서에서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주요 분야별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진안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일손지원 대책입니다. 농촌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금년도에는 2억 4천 8백만 원의 사업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형, 공공형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필리핀 이사벨라주와 업무협약을 통해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으로 총 152명을 도입하여 3월부터 현재까지 농가형으로 73농가, 공공형으로 28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5개소 중 하나로 선정되어 12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입국하는 근로자 포함 70여 명이 현재 진안군에서 일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정적인 근로자 확보를 위해 라오스, 태국, 필리핀 등과 MOU 체결을 검토 중이며 농업 근로자 기숙사 준공으로 농촌고용인력 수급의 안정적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4쪽과 36쪽, 청년농 육성 정책 및 청년농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진안군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504명으로 영농초기 지역기반이 약하고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금 및 영농기반 임차료를 지원하고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후계농육성자금 최대 3억 원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임대해서 시설농업 운영 경험, 기술 습득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9개도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를 매년 600명씩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진안의료원 검진기관과 협약 체결, 검진대상자 사전 접수, 지자체 참여 의지 등을 반영하여 2023년도 시행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쌀값 하락에 따른 보전 대책 마련 및 벼 타작목 전환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진안군 자체에서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농식품부의 대책 등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곡과 시장격리곡 90만 톤을 수확기에 조기 매입해서 시장격리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월까지 전년 대비 24.9%까지 하락했던 쌀값이 현재 12.2% 하락한 수준으로 쌀값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공공비축미곡 가격이 결정되는 12월 말의 쌀값을 예측하여 우리 군의 농가지원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대신 타작목으로의 전환을 위해 2022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ha당 200만 원으로 단가가 상향되어 쌀 과잉생산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료·밀·콩·가루쌀 등의 작물 재배 시 2023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이런 사업들을 통해 벼 재배로 회귀함이 없이 작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타작목으로 전환에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시설하우스로서의 전환은 기존 온실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5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5ha를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팜의 효용과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스마트팜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서 43쪽 제 8, 9대 현지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2쪽, 백운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현지방문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말 인력 중개 공백 최소화를 위해 영농철 4개월간 인력중개센터 중점 운영기간으로 설정해서 주말, 공휴일에도 인력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만 교통비, 반장수당 등이 지원됨을 SNS와 센터 방문 시 안내 및 홍보하였습니다. 농촌일손지원센터 설립으로 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 일손부족 문제 및 가 경영안정화에 다가가겠습니다. 다음, 44쪽에서 45쪽 제8대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 주요성과입니다. 44쪽, 진안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후속조치 및 추진계획입니다. 진안군 여성농어인 육성 지원 조례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전년도 추진현황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지원 외 9개 사업에 8억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10개 사업에 9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진안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10개 사업에 16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 중이며 앞으로도 청년농업인 정착과 유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진숙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는요. 3페이지에서부터 27페이지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입니다.

예.

20쪽에.

20쪽이요?

예. 특수미 수매 및 친환경 우렁이 농법 뭐 이렇게 군 중점 추진 사업에 관한 건데요.

예예.

특수미 지금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특수미 찰벼나 흑미를 많이 권장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런데 재배지원 이렇게 보니까 2021년도에는 4,530톤을 지원했는데 2022년도에는 3,400톤으로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이 부분은요. 2022년도 지금 현재 수매를 하고 있고 우선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있는 부분이고 12월, 정리추경때 농협 수매량을 확인해서 만약 부족하면 추경때 이렇게 세우는 형식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다고요?

예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농민공익수당 추진 철저 항목에서는 누락자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예. 2020년도에 발생했습니다.

왜 누락이 된건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익직불제를 신청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관원에다가 하면 다 연계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해서 이제 안 한 부분이 있고, 마을 단위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 있고 관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93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지금 계속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예.

사실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하는 방식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행정에서 잘 보고서 이게 해당이 되는데 왜 누락이 되는지 좀 체킹을 해서 적극행정 쪽으로 가야지, 본인이 들어오는 것만 받으려고 그러면 앞으로도 누락자 많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또 내년부터는 좀 안호영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직불제 빠진 지번에 대해서 좀 추가로 내년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예.

그 부분도 전혀 누락된 지번이 없도록 행정에서 좀 나서서 본인들이 뭐 젊은 분들은 잘 챙길 수 있어요. 하지말라고 해도 잘 챙기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번이 누락된 지번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창옥 위원입니다.

예.

7쪽에 보면 곡물건조기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잖아요?

예예.

우리 관내에 지금 건조저장시설이 벼 수확에서.

예.

건조하는 게 혹시 몇 개소나 되나요?

지금 진안농협에 있는 DSC 시설이 이제 큰 부분이고 뭐 산물벼 같은 경우는 건조기를 계속 뭐 조그만한 수준으로 지원을.

농가들, 농가.

전체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거요?

건조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가, 농가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보조금 나가는 것으로는 지금 29대가 있고 자체적으로 사신 분들도 있을 건데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예.

수매 이렇게 공공비축미 수매 가서 보면 농가들이 애를 겪는게 뭐냐면 건조를 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톤백 수매를 하니까. 이게 저울에다 달아서 가져오잖아요.

예.

그런데 저울이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이 검사를 안 맡아서 착오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일부 모자란 걸 채워야죠?

예.

남으면 퍼내서, 퍼서 하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했더니 검사비가 30만 원이 든대요.

예.

저울에 그거 1년에 1번씩 검사받는데. 그런데 농협이나 이런 데는 개인사비가 아니니까 검사를 그때 그때 받아서 오차가 없는데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계량 저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검사가 안 돼서 오차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큰 돈은 아닐 거라고 보니까 곰곰이 좀 지원책을 강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울 부분도 저희가 좀 지원이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좀 검토해주시고. 9쪽에 보면 한해대책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이거 어찌 보면 매년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보면 그 해 기상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근데 이게 반복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스컴에서 해야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대책세우고 하다보면 가뭄기가 지나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금년에 우리꺼 보면 8월달에서나 돈 집행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좀 선제적인 행정함에 있어서 미리 4월달부터 준비를 해서 기상조건이면 예비비라도 사용을 해서 먼저 집행하고 한해대책을 세운 다음에 국가 대책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항상 이게 매년 반복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늦었단 말이죠. 이미 비오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페이지 28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자료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석이 관계로 수고 많으십니다. 33쪽에 보면 제일 우리 농가들이 지금 관심사가 외국인 근로자이잖아요, 사실.

예.

굉장히 고령화율이 어느 시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진안군도 고령인구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인력 수급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외국인들이 와서 일손을 돕긴 하는데 사실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비용도 상당히 사실은 비싸요. 국내 인건비보다 오히려 비싸다고 그래요. 중간에서 누가 이제 더 소개료를 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뭐 진안 같은 데는 그래도 여기에 있으면 교통수단이 좋아서 수급을 하는 데 좋은데 거점적으로 주천이나 이런 데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여기 뭐 인력 숙소를 지을려고 하고 있죠?

예예.

그래도 사실은 진안에 주천이나 용담, 동향 이런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는 소화를 하더라고 거점적으로 주천, 동향 원거리 부귀나 이정도의 거리에서는 어느정도 기준을 갖춘 숙소를 마련을 해서 아니면 임대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인력 수급이 좀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 번 강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인 숙소는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권역별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권역을 한 번 3~4개소 해서 좀 가능한, 리모델링이 가능한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좀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보면.

예.

물론 잠깐 와가지고 관광 비자로 와가지고 잠깐 머물러서 좀 하다가 주인하고 아니면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일이 좀 고되서 일탈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많이 강구를 해야. 갑자기 돌려보내지도 않았는데 인력이 또 나가버리면 굉장히 그 시기를 놓쳐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그런 부분은 어느 나라가 더 심한지도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농번기때 한 참 바쁘고 일손이 필요한데 뭐 싹 이주를 딴데로 이렇게 좀 자취를 감춰버리면 농가로써는 낭패니깐 이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김명갑 위원이 그런 문제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저도 좀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어떤 중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중간에서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하고 또 우리가 주는 임금하고 그 차액을 중간에서 많이 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외국인근로자가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이보다 적어요. 조금 더 여러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하고 통장이랑 이런 것도 그분들이 다 관리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충청도 사례가 신문에 나왔는데 거기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나라라든가 그 도시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직접 그 인력을 수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중간 수급자가 없어지고 직접하니까 받는 분도 만족하고 여기도 실상 지금 현재 12만 원, 13만 원 이렇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도 많이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외국인근로자들 사용하시는, 아니 사용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외국인근로자들 이렇게 고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사례를 보듯이 그런 걸로 한 번 연구를 해보셔서 그 도시하고나 국가하고 직접적인 MOU를 해서 직접 공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농촌인력중개센터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 현황이나 문제점이 없는가 그거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공모신청을 한다고 저 뒤에 있는데 만약 고용인력센터가 생기면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없어지는 건가, 또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까지 같이 관리하게 되는 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일단 농촌인력을 총괄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중개센터가 지금 3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각각의 중개센터를 총괄하는 어떤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3개 중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나 아니면 공공운영하고 있는 조공이나 이런 쪽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원화되서 운영된다는?

아니요. 좀 통합적으로 체계를 잡아가지고 총괄적으로 운영. 각각 운영을 하니까 인력이 각 농협으로만 이렇게 가고 그래서 좀 총괄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총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그 직접 아까 충청북도나 이런 데가 직접가서 MOU를 체결하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내년에는 올해같은 경우는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게 방송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직원이 본국에 직접 가서 MOU를 좀 체결하고 우리하고 좀 이렇게 실정에도 맞고 가족들이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접 하게 되면 아까 근로자들이 이탈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예.

그런 경우도 굉장히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국가에다.

예예.

이상입니다.

아까 한 얘기 중에서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예.

이게 작년하고 지금 올해가 노인일자리도 같이 있죠? 노인일자리는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이게 이제 노인일자리를 운영하다가 보니까 농촌일손이 더 딸린 거예요.

예예.

그래서 이걸 한참 바쁠 때는 피해서 일자리를 운영을 하고 그래서 행정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결연을 해서 되도록 그때는 피해서 노인일자리를 해줘야지. 이게 중복되게 하니까 더 인력난이 심하거든요? 그것 좀 행정하고 해서 잘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은 계속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주셨고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계속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37쪽에 벼 타작목 전환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요. 항상 전년도에 벼 재배했던 데를 타작목 전환할 때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게 좀 아쉬워서. 어쨌든 타작목을 계속 하게 되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성이 없으니까 올해는 벼 재배했다가 내년에 타작목 전환을 했다가 이런 경우도 있어서. 어차피 지금 벼가 쌀값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타작목을 계속 논에다도 재배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하고 타작물이나 콩을 좀 조직화해서 규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또 확보를 백운농협하고 2개소가 확보가 되가지고 내년도 하고.

단기간에. 전년도에만 벼 심었던 데만 하지 말고.

예.

계속 이제 논에다가 타작물을 계속 하게 되면 지원을 좀 계속 해줘야지.

이게 국비 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45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예.

예.

예.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산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전체 청년 수에 비해서 예산이 적구나 하는 것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잠깐 시나리오에서 보고드린 것같이 진안군농업혁신전략이라고 민선8기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 수립을 했습니다. 농업부서 6개 부서가 한 2~3개월 정도 노력을 해서 수립했는데 그 중에 혁신과제 중에서 청년농업인이라는 육성이라는 4가지 꼭지 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시설이랄지, 유입이 가능한 인구 그리고 농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교육하고 또한 컨설팅하고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혁신전략 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을 해서 농지를 임대를 하고 청년농업인을 유입을 해서 그런 조직화하고 규모화하는데 이분들이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분들이 이제 청년들이 의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대상자 선정해서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이런 단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기술센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놔가지고 제가 이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 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작년 3월 13일 날 정옥주 의원이 발의한 42페이지 보면 시설하우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단가 현실화라고 되어 있죠?

예예.

이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단가가, 자재비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업을 받아놓고도 포기한 농가가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기한 농가가 얼마나 있나요? 포기한 농가가 얼마 되는지 좀 답변 주시고.

예.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반영한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특화품목으로 해서 당초는 보조비율이 40%였었는데 그리고 40%였고 또 자재비가 인상이 된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특화품목에서 2농가, 고추비가림에서 4농가 한 6농가 정도가 포기를 했고요. 자재값은 도하고 좀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2만 2천원이었는데 3만 3천 원으로 지금 인상이 됐고 연동같은 경우는.

3만 3천 원이요?

예. 3만 3천 원. 1만 1천 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연동은 9만 6천 원에서 13만 원으로 3만 4천 원 지금 진행이 돼서 내년부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정도 단가는 거즘 지금 현재 현실화가 되는 건가요?

예. 현실화가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김명갑 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에서 보면.

예.

우리가 군비 자체 사업이잖아요. 그죠? 군비가 40%니까, 자담이 60%. GAP 원예농산물.

예예.

생산활성화에서 그 보조비율을 보면 군비 40% 보조잖아요. 자부담이 60%이고.

예.

현재 군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업인의 소득 구조에서 보면.

예.

40% 보조가지고 60%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과 연계시킨다는게 어렵습니다. 경영비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보조비율이 보면 다 각자 달라요. 물론 국비가 오는 게 있고 명목이 정해져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디가 농민을 위해서 보조비 높은거를 맞춰서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이런 보조사업을 할 것은 좀 형평성에 맞춰서 보조비율이 같아야지. 보조비율이 다 틀리니까 하우스 농가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 보조비율 높은데로만 신청을 해요.

예.

그럼 이런 데는 자꾸 처음에 혹시나 해서 신청했다가 보조비율이 낮으니까 부담이 오니까 포기를 하는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조비율을 상향을 해서 인상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보조비율을 좀 동일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30쪽, 40쪽 다 공통된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민선 8기 공약사항 신청계획에 31쪽하고도 병행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 예시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각 자료마다 조금 상이한게 대상 품목이.

예.

대상 품목이 지난번에 윤재준 과장님 도로 간 과장님이 와서 지난번 발표 자료를 보면 전략품목 4개, 육성품목은 8개 품목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또 행감자료 이렇게 보면 6개만 더 들어있어요. 품목이. 행감자료 40쪽에 보면 수박, 토마토, 딸기, 상추, 깻잎. 어떤 공약사항이 됐든 공약사항은 분명 연속성으로 지속된 내용 공약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좀 품목을 정확히 정해서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보조비율하고 대상품목하고 그걸 좀 정확히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면 또 그 밑에 보면 공약사업도 그렇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똑같은 품목인데 괄호 열고 깻잎만 별도 육성지원, 별도의 항목으로 지원하겠다고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또 대상품목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사업을. 계획도 수립되고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특화품목 아까 40페이지 부분은 비닐하우스 지원 특화품목중에서 비닐하우스 지원이 되는 품목만 비닐하우스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6개 품목만 넣은 부분이고요. 사과하고 고추 같은 경우는 하우스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조비율도 정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보조비율이 좀 높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한도액이랄지,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보조금 한도액 내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마음 같이 보조율 많이 올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품목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20%를 올해부터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특화품목같은 경우는 자담이 20%만 자부담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고 이제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농업인들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국장님 금방 특화품목에 비닐하우스 지금 고추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고추가 희망하는 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도 지금 고추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예.

고추 비닐하우스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요구도가 큰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고추가 노지재배이면 병충해가 많아요. 그런데 비가림에서 하게 되면 충만 방지하면 고품질 고추가 생산되서 사실 비가림 고추가 1종으로 해서 그게 바람직한건데 지금 사실 비닐하우스 지원이 고추도 되고 있으니까.

예.

그 품목에는 빠지면 안 되겠죠. 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에 이제 국, 도비로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추하우스는 구매료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어차피 44쪽에 나와있고 또 96쪽에도 나와있는데 어차피 같은 여성농업인 지원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농번기 급식이나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이렇게 생생카드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농업인들의 일과 가사 등을 병행하는 데 있어 정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여성농업인 단체에서 수없이 정부나 자치단체에 건의한 결과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의회 입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성농업인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 처우개선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수립된 정책들이라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 청년농업인 들을 더욱 장려하는 제도들이 생겨난 만큼 생생카드나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25세부터 75세까지 이렇게 되었다가 지금 작년부터인가 20세에서 75세로 이렇게 개선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만큼 대상 기준들이 좀 완화되었으니까 우리 군의 젊은 여성농업인들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안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번기 급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웠을텐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들,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농번기 급식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또 혹시 누락되지 않게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사전 수요조사나 계획수립을 철저히 해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279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내년도에.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사업들이 진안의 여성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많이 신경써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당첨이 되고 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진안군에서 어차피 군수님 공약도 있었고 저도 이제 여성농업인 단체 생활하면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정말 다시 한 번 그부분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청년들이나 여성농업인이나 어쨌든 같은 농업인들이니까 이부분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국장님 얼마전에 우리 국무회의에서.

예.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서 국회에 제출되어있어요.

예.

이 사안을 빨리 좀 파악을 해서.

예.

어차피 우리가 스마트팜 농업 구축이 되도록이면 조기에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구축이 돼야 경비 절감이라든가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필요한 거니까 좀 빨리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없으시면 46페이지에서부터 61페이지까지 아니, 죄송합니다. 65페이지에서부터. 46에서 6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그 채소류 생산 안정제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요.

그 일정규모 이상의 작목이 5년 평균가에 20%인가가 하락이 됐을 때만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2021년도 반납한 사유가 가격이 높아서 차액이 20%까지 하락이 되야 하는데 고춧값이 지금 좋으니까 그 부분이 지급 발생요건이 안 돼서 전액 반납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그냥 예산을 더 안 세웠다가 혹시라도 차액이,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면 우리만 지원을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규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실과소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진안군삼락농정협의회하고 진안군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는 한 번도 열은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유지할 건가 아니면 정리할 건가, 계획이 어떠신지?

지금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는 심의 요건이 발생할 때만 해야 되는데 이게 관련법에 근거해서 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좀 없애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발생할 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삼락농정심의위원회는 이 부분은 분과위원회로 대체를 한다고 하니까 좀 없애는 것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리하는걸로?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이월사업 집행 현황을 보면요. 21쪽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48쪽에 특화비닐하우스 지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품목들, 특화품목에 해당되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인데요.

예예.

48쪽에 보면 반납액이 1억 8천 그정도로 많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해서 8억 4천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예예.

그래서 4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3,600을 이월시킨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액 8억 4천 중에.

예. 이월액이 3억 4,600입니다.

예. 3억 4,600을 또 이제 남아서 명시이월도 다시 사고이월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반납액이나 이월사업이나 이런 현황들을 보면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물론 이제 금년같은 경우는 자재비 인상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세심하게 계획이 좀 정밀히 서서.

예.

반납이나 이월사업이, 연속성으로 명시이월했다가 다시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까지 해야되는 사업은 좀 지양하고.

예.

정확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2020년도 사고이월사업인데요. 자재값이 인상돼가지고 업자하고 분쟁이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이런 사고이월까지는 안 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자하고 좀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50쪽에 보면 청년희망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국비가 0원이예요. 그런데 비율은 21%로 잡혀있어요.

아, 이건 잘못된 거.

글죠?

예예.

잘못된 것 같죠.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어서 65페이지에서부터 끝까지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한 번 보시죠.

예예.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 현황 및 연체자 관리로 되어 있죠?

예.

이게 이제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연체자가 지금 8명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체자요?

예.

84명, 12억 지금. 뒷장에 보면 12억 6,800만 원이 지금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지금 군지부에서 일괄 지금 계약을 해서 대부해주고 있잖아요?

예. 2012년도 이후에 군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저희가 군에서 보증인 세우고 대출해 나간 것들이 지금 이렇게 상환 못거두고 체납된 부분입니다.

그럼 몇 년됐다는 얘기죠? 몇 년전에 지원받았던 사업입니까?

다 이제 사실은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 93년부터 운영이 됐고요.

예.

그 이후로 계속 연체가 되고 체납된 분들이 누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감면해줄 것인지, 뭔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계속 뭐 가압류랄지 가압류도 해놓고 또 이제 공매처분도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본인들이 사망을 하고 또 파산을 하고 이런 분들도 보증인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변제를 보증인이 해야되는 측으로 넘어가게 돼서 보증인들이 또 이제 자기것이 아니라고 안 갚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당사자들도 개인정보 동의랄지 이런 부분을 징구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고 작년에도, 올해도 1억 3천만 원 정도 회수를 했고요. 최근 한 4년 정도 거의 1억 이상씩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 지금 진안군에 거주를 안 하고 계신 분도 혹시 있나요?

예. 관외거주자도 있습니다.

관외 거주를 하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관외로 거주를 해가지고도 이렇게 체납을 한다면 대책을 빨리 세워야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사망자도 사망하시고, 파산하시고, 보증인도 다 안 계시고 한 경우에는 결손이랄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언제까지 이걸 계속 이월로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니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동규입니다. 105쪽 한 번 봐주실래요? 요즘 쌀 때문에 농민들이 걱정이 좀 많습니다.

예.

공공비축미 물량과 시장 점유율이 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그런데 이 현상이 올해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해결책이 없다면. 있다면 다행인데 만약 현재 갈수록 쌀은 안 먹는데 쌀농사 과잉부족은 여전하기 때문에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식사를 밥보다 빵이나 간편식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전쟁 중에 세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밀가루 수입도 원활하지 않고 가격도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도 내년도 농식품 사업 중에 가루쌀산업 활성화에 약 1천억 원 정도 가까이 투자의 계획을 밝혔고.

예.

전략작물직불제의 가루쌀 혹은 밀, 콩 같은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재배면적 1ha 당 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을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도 쌀을 대신해 재배할 수 있는 대체작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계획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타작물 생산장려금이랄지 또한 작부체계를 바꿀 수 있는 콩이나 이런 부분들 좀 조직화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도 계속 쌀값 하락 때문에 이런 신규사업들을 자꾸 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또 주민들도 이제 그런 부분으로 바꿔서 쌀보다는 다른 작목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전환토록 계속 개도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111페이지 보면 농민공익수당 신청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지금 이 농민공익수당을 받기 위해서 서명을 받고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19년도인가 이게 사업이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예.

우리 진안군에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최초 연도에는 좀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락된 분들이나 또 이제 지번을 다 체크를 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올해 면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연락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정말 아까도 말씀 위원님들 많이 주셨지만 세밀하게 좀 이렇게 해서. 왜냐면 농민이 농사짓고 있는다고 해서 저희가 농업적 가치를 못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말 서명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올려서 이렇게 지금 정책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빠지시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공익 직불제 시대가 접어들어서.

예.

올 들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죠. 농가소득 감소 부분에 있어서는.

예.

조금 염려스러운게 전략작물 직불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내년 예산에 720억 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다음에 논타작물 재배는 754억. 지금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 이게 신청자 많으면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미리 우리는 선제적으로 준비하셔서.

예.

기준에 무작정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예를 들면 지번만 갖고 답으로 되어있다고 할 수 없는 완전히 경영체상 벼농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전환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런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냥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내년에 여러분들이 일을, 공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계시면.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업체로는 인센티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도 보니까 300원 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도 이게 한 42% 정도 관내 비율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관외 업체들이 기존에 장기간 계속해서 저희가 관외것을 많이 주민들이 써서 관내업체것을 이용토록 군에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관내 점유율은 점차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외를 사용했던 농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 관내것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그 본인이 원하는 그런 퇴비의 기준이랄지 그런 부분때문에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군에서 성분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꺼 말고 관외꺼하고 비교했냐 그 말씀이신거잖아요?

관내것은 분석은 했는데 관외꺼까지 같이 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관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한 개 회사에서 관외부분 활용을 했는데 올해는 지도감독해서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육성 품목도 비닐하우스 지원에 지역특화품목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올해같은 경우 저희가 19억 정도 확보 해서 지원을 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역특화품목이 농업지원 부분 안내 책자가 그게 이제 올해 사업을 연초에, 올 연초에 만들어서 배부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역특화품목 여기에 보고 드린 부분은 민선 8기 시작하면서 8개 품목으로 이걸 압축을 해서 전략품목하고 육성품목 나눠서 정해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해서 이제 전에 지원지침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9월달에, 올해 9월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예.

예. 멜론은 제외가 됐고 깻잎은 기존에도 특화품목으로 육성을 했고 앞으로도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지역특화품목으로 해서 보조주는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20%, 농협에서 20%, 도비하고 군비가 60%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보조비율은. 다만 이제 육성품목과 전략품목을 저희가 이렇게 나눈 부분은 전략품목은 목표액을 한 70억 정도로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정했고 나머지 육성품목은 35억 까지는 갈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역특화품목을 사업을 이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해주는데 보조율은 같고.

예.

보조비율은 사업에 따라서 가는 부분인데요. 지역특화품목은 말씀드린 대로 똑같고 다만 이제 깻잎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50% 짜리도 있고 군비같은 경우는 50%고 특화품목은 어찌됐든 80% 까지, 자담 20%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특화품목 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특화품목으로 나가는 사업은 현재 똑같습니다.

각각 사업별로 깻잎이나 수박에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사업의 명칭에 따라 다른데 그 부분은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청년들이 사실은 좀 의지가 좀 농업을, 이런 시설하우스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어야 하고 자부담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규격화된 시설을 해야 되고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도 굉장히 20%이지만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부분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각 실과에서 보조금이 각각 다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신가요?

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 명을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의 보조사업 이력이 전부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얼마인지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같은 경우는 한 번 사업을 받으면 3년 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군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받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진안군에 한 169ha정도가 구축이 되있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사후관리를 5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 사업비가 읍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중요재산점검이라고 해서 좀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지도점검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려고요.

예.

시설벼라든가 이런 하우스 하시는 분들 말씀이 농가들 말씀이 너무 우리 행정이 규격화 되어있다, 딱딱하다. 현실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하고 하우스 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너무 규격화되어있어가지고 자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농사짓기가 정말 힘들다. 그렇게 해서 뭐 수익내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여기 원래 우리자체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조금 그분들한테 자율성이라든가 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좀 협조적 아니 자율성을 부여해서.

예.

농가들이 원하는 하우스 시설로 이렇게 방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도비가 붙은 사업은 그 지침이 딱 있어가지고 그 지침을 따라야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절기때 규격화되지 않은 비닐하우스랑 좀 지원을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공통질문 인데요. 이게 이제 올해 요소수 사태가 굉장히 기름값도 오르고, 비료값도 많이 폭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걸 좀 올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 좀 해준 거 있죠?

비료값은 지금 차액을 지원 해줬습니다.

기름값도 지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한번 답변주시고요. 지금 우리 진안군이 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업기술센터 내에 토양분석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저희들이 비료를 뭐.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옛날에 몇 년전만 해도 맞춤형 부지를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을 해줬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토양에 맞고, 작물에 맞는 토양분석실 운영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맞춤형비료를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은 혹시 있을련지 한 번 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 맞춤형비료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좀 마련을 못한 상태고요.

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세유 인상분 차액지원한 부분하고.

예.

그 부분은 올해 4억 5,9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좀 해드렸습니다. 면세유가격.

면세유만?

예예. 비료가격은 올해 2023년도에 6억 3,300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다 지급을 했나요?

예.

근데 지급을 할 때 저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줬는지, 어떤 아니 무슨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기름값 인상분, 아니면 비료값 인상분 이렇게 좀 정확히 기입을 해야지. 농가들이 볼 때는 그냥 농협 저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 돈 좀 더 준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예.

보조금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줄 때는 명목을 분명히 넣어서 해줘야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해줬는 지를 좀 알거든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 각종 위원회 그것은 항상 지적사항으로 올라옵니다.

예.

우리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어차피 진안군 전체 업무를 전반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과감히 정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행감때는 이런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제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자가 8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농협에 이관된 이후에는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약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명단을 쭉 다 봤어요. 전체는 다 모르지만 어느정도 아시는 분들이 보면 정말 소득지원기금을 받고도 갚을 수 없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다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또 반면에 이 명단을 보니까 충분히 갚고도 남을 그런 여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안 갚는 사람들.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고 그렇게 했다 그말이죠.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안 받고 면제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어떤 방법을 더 강구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예?

예.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듣기로도 각종 보조금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의외로 높아요. 알죠?

예.

80% 막 그렇게 되요. 그러다보니까 그쪽 부분에 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어쩌면 그쪽에 받는 사람들이 힘 있고 특혜가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솔찬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물론 시범사업 같은 것도, 시범사업이 특히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데 시범사업이 됐든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형평성 차원에서 같아야 된다 그런 제 소견입니다. 그래서 기술센터거나 농업정책과나 농축산유통과나 이런 보조금 지원율이 좀 대동소위 비슷해야지. 이게 차이가 있다 보면 누구든지 보조금이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 농민들이 좀 애로사항이 뭐냐면요. 시설하우스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 받아서 시설하우스해서 영지버섯을 지었다고 봐요. 그러면 영지버섯을 영지버섯 한 3년 정도 따면 더 이상 할 수가, 그 자리에 못해요. 그런데 그 시설을 또 다른 용도로 그걸 없앨 수도 없더라고요. 5년 동안인가 그게 유지가 되야 된다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무리 그렇다손치더라도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던지 어떠던지 해야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객토사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객토가 중요합니다. 진안군에는 토질이 그렇게 좋지를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홍삼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객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박하고 깻잎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농가에서 객토를 원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농민들이 대부분 원해요. 그걸.

예.

그래서 그부분도 좀 심사숙고를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기질 보급 관련해서요.

예.

제가 면장할 당시에도 이제 문서로도 접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도 암암리에 예를 들면 이장님들에 의해서 그 유기질 비료 종류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장님들한테 일부 어떤 뒷거래를 하녜, 어쩌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반드시 마을 전체 주민들이 참석하여서 거기서 결론이 나서 거기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아까 뭐 관내치가 한 42%라고 했나요?

예예.

꼭 뭐 관내치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뭐 제가 듣기로는 저쪽에 특히 인삼 같은 거에 들어가는 유기질 비료는 다른데치가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어떤 이장이나 한 두사람에 의해서 좌우되가지고. 나는 사실 A라는 제품 아니고 B라는 제품 쓰고 싶은데 A제품을 강요받고 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프리하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국장님께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전문분야도 아니신데 답변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입니다. 평소 농축산유통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쪽부터 64쪽까지 추진중과 불가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쪽, 12쪽, 37쪽, 42쪽 진안홍삼판매장 및 홍보관 활성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삼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판매장은 위탁판매장으로 전환하고 비효율적인 판매점에 대해서는 계약종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안홍삼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진안홍삼 판매촉진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판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25쪽, 40쪽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확대 방안은 해마다 꾸준히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도부터는 소규모 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쪽, 17쪽, 18쪽, 31쪽, 36쪽, 48쪽, 60쪽 진안 홍삼한우, 진안흑돼지 육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 홍삼한우, 진안흑돼지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홍삼한우는 홍삼박 급여 실험을 통해 고급화 및 차별화를 꾀하였고 진안흑돼지는 생산지역 확대 및 규격화된 돈육생산으로 판로확대 및 흑돼지 음식개발, 흑돼지 거리조성 등을 통해 6차산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금리 조정은 5년마다 지표금리 변화에 따른 상환 임대료를 조정하여 현재 3차 구간 지표금리를 반영하여 임대료 상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24쪽 원광허브에서 수매하여 농가소득 향상 도모와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활성화 방안은 농가 판로확보를 위하여 약 100여 톤의 지역생산 한약재 수매를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한방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41쪽, 47쪽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마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1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산지유통 규모화를 통해 제값받는 농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내수면어류 방류효과 분석을 통한 개체 수 유지 및 방류방식 수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외래어종이 없는 저수지에 1차 방류, 성체가 된 후 2차 방류하는 방식은 저수지의 환경분석 및 시설 및 장비 등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2쪽, 진안형 농축 임산물 통합브랜드 판매시스템 구축 공약은 정부 정책에 맞게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인 진안군 푸드플랜 수립 및 세부사업 추진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28쪽 홍삼한방특구 지역에 맞는 홍삼산업 활성화 방안은 특구에 맞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내·외 유통판매를 확대하고 진안홍삼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HACCP 인증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인증업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컨설팅, 시설 개보수 등을 우선 지원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동부권발전사업 홍삼 외 타 작물 투자 및 판매장 정비입니다. 3기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사업은 홍삼한방 클러스터 고도화 사업 및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을 신활력플러스사업,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운영은 길고양이는 관내에 약 2,200여 두로 추정되며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수술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성화수술 사업과 연계된 길고양이 급식소를 20년 5개소에서 현재 2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헬퍼 지원사업이 축산농가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젖소뿐만 아니라 한우, 양돈농가에까지 지원 확대 검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 양돈농가는 대부분의 축사 내에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한우농가의 경우 인근 농가끼리 품앗이 개념으로 헬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 없이 본 사업을 지원할 경우 사고 및 재산피해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전문인력 확보가 해결된 후 사업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4쪽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을 활용한 쌀값 보전 대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유통안정기금 대상은 수박, 사과, 건고추, 인삼 4개 품목입니다. 다만 기금을 활용한 쌀값 하락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정부와 전라북도의 대응 추이에 따라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쪽, 62쪽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16개소의 간이집하장 중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집하장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도록 용도변경 및 장소를 이전하는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으로 마령면 오동마을 악취관련 축협보조금 삭감 요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에 대한 2021년도 보조금 5천만 원 전액을 축산농가 지원 사업비로 변경 추진하였으며 2022년도 보조금 1억 7,200만 원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주민동의 후 추진할 계획이며 기간 내 주민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축산농가 지원 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현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도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농축산유통과 소관에서는 홍삼연구소와 관련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실 것을 안내 말씀 드리면서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부터 44페이지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전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거나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농가한테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정말로 로컬푸드에 납품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순회마을 교육을 실시하면서 설명을 하고 대상자를 원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농가가 늘은 거는요. 누계입니다.

예.

예.

저희가 업체한테 진안농산물 구입한 실적을 저기해가지고 농가랑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그거를 봐가지고 비교분석했는데 꾸준히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직매장하고 연결되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매장 보다는 개인 농가들 여기, 예를 들면 평지 방앗간, 농산식품 그런데하고 계약하는 거가 많다 보니까 직매장하고 연계된 매출 실적은 적습니다.

체계화된 매뉴얼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분기나 정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공품도 많고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나 그런 가공품들이 많이 때문에 전체 구매 금액에 대해서 농산물의 금액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요액을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예산계에서 예산은 한정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별로 예산이 많다보니까 깎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공교롭게 4억 천만 원이 됐는데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본예산 편성하고 자료낼 때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자료 제출을 하거든요. 그럼 한 8월이나 9월 경에 읍면으로 수요조사를 해요. 그러면 수요조사 물량 저기를 조사를 하면 내년에도 1억 한 8천만 원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4억 정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거기에 자부담 비율 하다보니깐 10억, 11억 정도가 항상 해마다 수요조사를 하면 그정도가 나와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4억 천만 원이 특별히 저기한 수치는 아닙니다.

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40%에서 50% 확대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받아 본 결과도 40%도 그 수량도 지금 농가들한테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은 항상 포장재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고 많으신데요. 로컬푸드가 저기 매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규모 비닐하우스가 지금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면 19년도 66명에서 20년도 37명, 21년도 11명, 올해 10명 자꾸 들어주는 추세거든.

비닐하우스요?

예예. 비닐하우스를 지원받은 것은 결국 로컬푸드에 납품하기 위해서 지원해준 거잖아요.

예.

저희가 지원받은 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물량이 좀 안 들어오고 있죠?

예예. 그래서 .

그러면 지원받은 목적은 거기에 납품하는 걸로 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사실 지원받은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지원받고 나서 한 번도 납품을 안 하는 농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실태 조사를 한 번 해봐주시고.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아닌가요?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목적은 출하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한 번도 안 했으면 왜 안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아니예요.

실은 한 번 조사를 했고요. 한 번도 안 한 농가는 1농가 있었어요. 1농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회수조치 했습니다.

아니, 제가 저도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했어요?

예예.

잘 파악을 해서 한 번도 안 했다면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또 그게 미비하다면 보완을 해줘서 할 수 있도록. 그 분들 다른 사람이 못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았는데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진안로컬푸드 매장이 전주에 매장이 납품하는 품목을 다 충족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 부분을 그럼 애초에 선정을 할 때 세밀하게 선정을 해주시고 지원단가가 낮다면 조금 높여서라도. 어차피 우리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또 우리 소비자들한테 팔면 홍보도 돼고 뭐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한 번 관리해주시고 철저히 한 번 실태조사 한 번 해보시고 답변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실태조사 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님이 농축산물 포장재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저도 실질적인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몇 년전에 제가 40%해서 포장재를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인데 그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한 3만 장인가? 그렇게 했어요.

예.

그래서 쓰기는 몇 년동안 쓰기는 했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이렇게 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청하려다가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그냥 다 했어요. 그랬더니 보조 안 받은 거나, 보조 받은 거나 가격이 같더라고요. 40% 보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사니까 훨씬 싼거야. 그래서 다 구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는 이제 서류를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조금 이제 더 할망정 인터넷 구입하니까 보조 안 받고 그 돈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이 소규모하는 농가들한테는 보조의 의미가 별로 없더만.

그래서 이제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내년부터 소규모 농가들도 그렇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는 100매만 필요한데 기본이 3만 매다 그러면 오래 두고 쓰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좀 필요성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농협에서 구매를 일단 해가지고 소규모 농가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40%라는 지원이 소규모 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더라.

예.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농협하고 협의한 후 지금 읍면에 수요조사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아직 운영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아직 현지는 못 가봤습니다.

가동은 한다고 했는데.

이제 12월 정도 거의 하순 정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예.

거기는 아니고요. 남부마이산에 있고요.

예. 명인명품관은 부채, 도자기 그런 식의 작품이 있고요.

이렇게 홍삼제품을 팔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홍보까지는 저기를 하겠지만 혹시 판매도 가능한 지 알아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홍삼한우에 그다음에 흑돼지에 출하 장려금이 있거든요. 홍삼한우는 30만 원, 흑돼지는 3만 원씩 출하될 때마다 이게 지급하는 그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산에 나타나는 숫자하고 농가들하고 해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흑돼지가 3만원.

예.

예예. 브랜드로 출하하는.

홍삼한우로 했을 때는요. 지금 브랜드로 출하하는 거는 홍삼한우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로컬푸드로 납품하고 있거든요. 농가의 소득 저기 창출을 위해서 소를 도축해가지고 오면 로컬매장 내에서 이렇게 분해해야된다고 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팔고 있고. 로컬푸드에 물어보면 가격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하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이게 감소가요. 실은 예전에는 홍삼한우 같은 경우, 아까 한우 장려금을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10만 원, 30만 원 해가지고 21년도 까지는 브랜드 출하가 아니고 홍삼한우를 출하하는 농가들한테 지급을 했는데 이걸 브랜드화시키려고 홍삼 브랜드 아까 로컬만 홍삼영농조합법인에서 로컬로 납품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줬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출하 두수가 적은 거고요. 예전 지금 저희가 홍삼한우 작목반하고 영농조합법인 있어요. 근데 작목반은 축협으로 납품하고 우리 브랜드화 시키는 건 로컬로 하기 때문에 그사람들만 주기 때문에 적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돼지도 예전에는 흑돼지 전체에다 줬었는데 지금은 깜도야 브랜드로 나가는 저기만 주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렇을 것 같습니다.

21년까지니까, 21년도 수치가 나온거고요. 작년에 행감자료를 냈을 때는 아마 10월 말 기준이라든지,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적지 않을까.

지금 42두까지 나가고요. 추가 80두가 나갈 예정이어서 한 122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122두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

일반 백돼지보다 산자수가 좀 흑돼지가 낫고요. 그다음에 출하 개월수가 일반 백돼지보다 좀 길기 때문에, 키워야 될 개월수가 길기 때문에 그 대비 가격을 받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이미옥 위원 거수)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중에 과장님, 홍삼한우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홍삼한우하면 홍삼을 달이고 그.

홍삼박.

박으로 해서 한 거 맞죠?

예예.

왜냐면 제가 그 동안에, 지난번에 몇 년 전 됐는데 인삼조합에서 그 홍삼박을 수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농가에서 수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수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속적으로 농가에서 어차피 홍삼즙을 달이고 남은 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게 kg에 만 원정도 그때 당시에. 아마 이렇게 받고 말려서 줬던 기억이 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홍삼박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수거를 해서 지금 홍삼한우를 육성하고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지금 홍삼박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kg당 2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에는 있는데 그게 불과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홍삼박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30톤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에 3톤 정도밖에 지금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농가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수거를 다 못해서 지금 안 하는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원이 적다 보니까 그만큼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그게 농가에서 수거를 하는지 아니면 인삼조합에서 아니면 홍삼.

예. 축협이나 인삼농협에서 분말같은 거를 좀.

분말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죠?

예예. 그때 부의장님께서랑 말씀주신 것 같이 그거는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홍삼한우를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농가들이 지금 홍삼을, 진안하면 홍삼이니까 홍삼을 지금 많이 달이면서 박을 좀 수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근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렇게 육성을 더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서 농가들에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지금 인삼같이 굉장히 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루라 위원님이 말씀주셨는데요. 6쪽에 보면, 6쪽이 아니라 10쪽이예요. 10쪽. 우리가 지금 보조가 6억이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포도와인.

예예.

우리가 어떤 가공시설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지역에 어떤 품목을 특화한다던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게 가공사업이예요. 1년 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가동도 못하고 지금도 그 그때 납품한 그 농가들 돈 다 변제가 안 됐죠?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사람들은 그걸 혹이야 하고 기다리는데 이미 그 시설로는 경매로 해서 다 다른사람으로 넘어갔고요.

예예.

이거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진짜 지양하고 그래서 경각심에서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내용에서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6쪽에 흑돼지 이렇게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8농가에 5,270두가 사육이 되는 걸로 자료에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깜도야라는 상표 등록하고 이렇게 육성하다가 지금 이렇게 줄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까지하고 사업계획도 2020년 9월 23일 날 깜도야 육성계획까지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깜도야를 앞으로 진안에 특성화된 브랜드로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깜도야를 이제 우리가 상표등록까지 했으니까 이제 하겠다.

예.

그러면 축협에서 지금 대조해서 등록한 브랜드는 뭐죠?

마이돈블랙입니다.

자, 그러면 유통의 중심에 있는 축협은 브랜드가, 그렇죠? 우리 브랜드는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런 것부터 하나가 적립이 되어야 제대로 진안의 흑돼지를 우리 소비자들은 입맛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성공하려면 브랜드도 중요하고 그 가치창출을 하게 되려면 세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잘 적립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어찌됐든 흑돼지 깜도야를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이 진안에 진짜 축산 브랜드로 키워야겠다 확신이 들면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공모까지 했으면 그걸 가지고 세밀한 게획 잘 세워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2쪽 거기가진 아직 안 갔죠? 홍삼농가가 지금 굉장히 감소를 많이 했어요. 공통질문인데.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는데 우리 홍삼축제를 우리 진안군에서 진행을 계속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효과를 이루긴 했는데 농가수는 굉장히 감소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홍삼축제를 하는데 과연 우리 진안삼이 얼마나 소비가 됐는지 예를 들어서 농가에도 얼마 또 도움이 된 건지. 저희가 홍삼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많은 판매의 도움이 되고 인삼시장이 좀 활성화를 위해서 한 원인도 있잖아요. 진안을 알리기 위한 축제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관련 읍에서 도와서 판매된 수삼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검토. 그렇게 하려고 보면 미리 인삼조합하고 사전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농가들 5년근이 필요하면 5년근 농가들의 재배 현황을 파악해서 그 현장을 답사를 해서 이게 올해 축제 사용할 홍삼으로 적합한 지도 한번 봐야되겠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농약잔류검사도 좀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거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또 하다보니까 없어가지고 막 외부에서 사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독해서 사전에 인삼조합에서 자료를 받아서 어느 삼포가 어디에 몇 년근이 있는 지를 파악해서 이게 이제 우리 홍삼축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적절한지 포장으로 면밀히 내년도에 그렇게 미리미리 확보를 해서 진안군의 전 농가들이 예를 들어 농사도 안 짓고 판매하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원료를 구입을 할 때 우리 진안에 생산농가거를 했다는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샀다는 그런 자료를 받고 나서 허가를 득해줘야 우리 진안삼 소비가 더 촉진될 거라 봐요. 또 한가지 덧붙여서 제가 관광과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는데 축제를 하면서 진안삼 시배지지가 주천이라고 해요. 주천 칠연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표시도 없고. 그러면 외부에서 시배지가 주천에 칠연이라고 하는데 그 말만 듣고서 가보면 흔적도 없어요. 이정표도 없고 간판도 없어요. 그래서 인근 타 군을 얘기하는게 잘못된는가 모르지만 저도 한 번 이 행감을 하기 전에 금산 개삼터라는데를 한 번 가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그럼 시배지라는 개삼터에서 어떻게 지금 그래도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고 아니면 가서 이렇게 견학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만들었는가를 한 번 보려고 했는데 제가 못갔는데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한 번 거기 다녀와서 과연 우리도 내년도에 내년 축제하기 전에 시배지로 역할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시배지가 어디라고 여기에다 사진이라도 좀 내걸어가지고 관광객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제시를 해줘야 그게 더 홍보성이 높잖아요. 그걸 좀 잘 확보를, 견학도 갔다오시고 하셔서 내년에 자료를 잘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럼 우리 인삼을 축제때 판매 안한다고 해가지고 올해는 인삼농협을 통해가지고요. 재배확인을 했고 재배하지 않은 농가들은 인삼농협에서 샀다는 증거도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페이백행사라고 해가지고 20%씩 어떻게 보면 할인행사거든요. 그거를 해가지고 한 1억 9천 정도 매출액을 올렸어요. 칠은리에 대한 금산 거기는 한 번 방문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야될 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제를 할 때는 먼저도 그런 질의를 한 번 했는데 이제 그 음식도 다양화해서 홍삼관련된 음식으로만 판매부스를 해야지 각각 부스마다 다른 게 그렇게 해가지고 차별을 두어서 그렇게 해서 좀 소비자들이, 관광객들이 홍삼 축제라고 왔는데 홍삼맛을 볼 수 없는 축제가 되면 사실 무의미한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인근 뭐 올해는 인가 풍긴가 어디쪽에서 한 번 했다고 그래요. 그런 데는 장점을 잘 살펴봐가지고 개선할 점이있으면 개선해서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인삼농가도 살고 우리 홍삼축제도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시장 마케팅은요. 홍삼클러스터사업단에 주로 하고 있고요. 어제도 도에서 도지사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중국에 홍삼 수출을, 진안에 홍삼이 많이 나오니까 좀 해봐라 해가지고 다음 주 목요일 정도 수출 가공업체랑 홍삼연구소, 인삼농협, 클러스터사업단 해가지고 사업설명회를 듣고 중국에 맞는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출은 전적으로 홍삼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하는 FTA승인, 미국쪽으로 있고요. 중국에는 예전에는 승인을 받았었는데 연장이 안 되가지고 저기된 상태고요. 지금은 미국에 맞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4개 품목이고요. 이 선정위원회에서 만약에 농가들이 원하거나 한다고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귀결되는데 30여 년을 우리가 끌고 온 홍삼인데요. 그렇죠?○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예.

예.

그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은 비영리단체인데요.

예.

저희가 이렇게 홍삼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회사를 둔 거예요. 판매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자회사를 둬가지고 저기를 하고 홍삼클러스터 사업은 비영리단체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비영리단체니까 군예 산을 투입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둬서 거길 거쳐서 유통시킨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게 지금 그 행정의 일관성에서 봤을 때 맞는 제도입니까?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고민을 하자는 얘기에서 말씀드려요. 홍삼연구소하고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시너지효과를 낼 거냐, 홍삼판매를 진짜 진안의 미래 먹거리라고 보면 진짜 홍삼이 더 계속 쭉 가서 진안의 집적화단지해서 하여튼 거기다 할 때 과연 정확히 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쫌 고민해서 진짜 농가들에게 효과성을 소득창출과 안정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 좀 잘 그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타사항 64페이지에서부터 105페이지까지. 죄송합니다. 45쪽에서 64페이지까지.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58쪽에 보면 성수에 있는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어요.

예.

거기 동진CNG에서 2019년에 인수해서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예.

3년 만에 포기하고 다른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군 퇴비 처리 능력을 볼 때 이 공동자원화시설 일일 처리량이 100톤을 염두해두고 있었는데 올해 총 처리량을 보니 3,059톤 매우 저조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나요?

이게요, 19년도에 동진CNG에서 이거를 경매해가지고 낙찰이 됐었는데요. 이분들이 그때당시 낙찰됐을 때는 가축분뇨를 100%로 활용해서 퇴비를 생산하겠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비료등록업체에다가 음식물 단미를 섞어가지고 가축분뇨를 만든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는 아니다, 당초 목적은 가축분뇨 100%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본인들은 그렇게 못하겠다 해가지고 포기를 해서 보조금을 회수를 한 상태고요. 그 후에 풍성이라는 업체에서 했는데 이분들이 그 시설을 매각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저기 하다보니까 그 시기에 가축분뇨를 처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낮고 내년부터는 조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가축분뇨는 어떻게 하나요? 남아있는거. 아까 처리 못한 거.

아니. 거기 남아있는 거 아니고 여기에서 돼지 농가들꺼를 수거를 해와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아니고 농가들거 수거를 이만큼밖에 못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했던 얘기인데 농산물유통가격안정화기금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인삼값이 상당히 많이 폭락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채굴비를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아까도 보니까 151농가인가요?

예예.

151농가.

151농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12월 달까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출하시기라고 해가지고 인삼은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된 그거 가격을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농진청 자료에다 해서 기준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5개년도 치를, 최저가를 빼고 5개년도 치에서 최저가를 빼가지고 평균 가격을 산출을 해가지고 인삼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15%이상 하락됐을 때 그 가격의 차이를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 기금에 20%만 쓸수 있는거죠? 20%만.

예예.

아무리 피해가 많아도 20%까지다?

예예. 4개 품목에 대해서 20%.

그럼 지금 대상은 4개 품목에서 현재는 지금 인삼에, 인삼부분만 가능여부가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아니요. 후지 사과가 어떻게 될지, 가을에 사과가.

후지는 그럼 2월달까지..

예. 그러니까 후지사과는 아직 안 되어 있고 다른 거 수박하고 건고추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인삼이 이제 가격이 발동이 걸릴지, 안 걸릴지는 추후에 두고봐야 됩니다.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지금 없도록. 거기 명단에 이미 다 나와있는.

이미 된 사람만.

만에 하나 누락이, 빠져있는 사람은.

안됩니다.

구제가 안 됩니까?

예.

일단은 뭐 올해 생산실적은 있어도 거기에 누락되어있는 사람은 안 된다?

예.

진안관내에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예예.

그 빠진 사람에 대한 대책은 다른 방법으로 좀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그거 말고는.

예.

아, 그거 한 번 방안을 찾아서 좀 그분들도 좀 굉장히.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번만 방법을 잘 강구해서 뭐 그걸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 지 한 번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예.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농가들이나 주민들이 이제 어떤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사회조사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주민들이 소득 지원이 가장 높이 꼽고있어요. 그만큼 삶의 무게가 경제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가장 역할을 두고 촉진해야 될 사업이 뭐냐라고 우리 군민들에 의향을 보면 농산물 유통체계 그게 31.4%. 그게 이제 결국은 유통이 비중이 있어서 품질 좋은 농산물도 생산해야 되지만 모두 효과가 있는 게 소득과 연결이 됐을 때 모든 효과가 있는거죠. 그래서 유통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로컬푸드 매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차원에서 로컬푸드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 관내나 도시 소비자들 이렇게 보면 로컬푸드매장을 이용하겠다는 의향이 60.4%예요. 로컬푸드에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로컬푸드매장을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하시고 좀 정밀하게 좀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56쪽에 보면 온라인판매실적이 좀 수치가 이거 잘 맞는건지, 이렇게 지금 판매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14억 3,100만 원어치 판 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 조사해 보면 3,3백, 5억 1,3백, 2억 7,7백, 천 7백 합치면 그 판매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 외에 840억인데 아니 8억 4천 근데 14억 3,100만 원이길래 이것도 어디에서 온라인 판매 다른 시스템이 있는 건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에 AT로 해가지고 라이브커머스 운영하면서 매출실적 있는데 이만큼은 아닌데요. 좀 누락된 부분도 있고 14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다음에 64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신가요? (이루라 부위원장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계속 3년간 계속 겹치는 사업의 대부분은 해마다 지원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장재 지원 같은 거 그다음에 조직역량강화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에다가 예산을 주면 그 농가들, 마을마다 다니면서 조직화사업하는 부분 그다음에 단체직거래라고 해가지고요. 해마다 저희하고 자매결연지나 무슨 행사같은 거 있을 때 직거래 행사를 나가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 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사업이라 그때 그때마다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사업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한 개 사업을 예를 들어서 가공품 시설을 리모델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내년에 기계를 사야되는데 좀 장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연속해서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큰 사업을 단독으로 하는 사업을 막 3년씩 연속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무슨 사업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그래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봐가지고는 사업명을, 업체는 아니더라도 사업명을 좀 말씀해주시면.

앞으로 사업 추진시에는 심사숙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저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창옥 위원입니다. 자, 65쪽에 농산물 유통구조에서 보면 농특산물 포장재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대해서 다수 농가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보는 부분이라서 그러는 지 모르는데 불용액이 1,600만 원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죠?

예. 그래서 저도 이거 물음표 해가지고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었는데.

아,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예예.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맨 위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명시된거 있죠? 명시이월된 사업.

예.

예산액이 1억이 맞습니까? 명시이월 예산액이?

예.

명시이월 1억으로 명시이월했어요?

예.

그럼 미발주사업내역 64쪽을 보면.

본예산 5천만 원 해가지고 1억 5천입니다.

1억?

예. 본예산에 5천만 원을 세워가지고요.

예.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1억 5천, 미발주사업이 1억 5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1억은 명시이월 시켰는데 사업비를 추가해서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발주를 못 한 거예요?

실은요, 영지가요.

예.

21년 전까지는 조공법인을 통해서요. 한국인삼공사로 해가지고 전량 수매해가지고 판로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확정을 했었는데 21년도에 담배인삼공사도 코로나19로 해가지 원물판매 아니 저기도 안 되다 보니까 완제품이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원물을 안 가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지는 3년간 농사를 지으면 연작피해로 해가지고 더 이상 작물재배를 못 하니까 21년도에 신청을 해놓고 갑자기 농가 2농가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추가로 많이 늘리겠다해가지고 면적을 많이 신청을 해놨는데 21년도에 갑자기 포기를 했고요. 혹시 몰라갖고 명시이월 시킨, 포기하기 전에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서 그냥 사고이월 안 시키고 명시이월로 해서 조공통해서 반납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영지가 이렇게 판로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12월까지 조사해서 대상자가 나오면.

추진을 하고요.

사고이월 시켜서 또 사업을 다시 하겠다 그얘기예요?

예. 대상자가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런 사업들은 명시이월 예산이면 종결하는 게 맞아요. 그걸 또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또 할려고 그런 사업들은 되도록 연계성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8쪽, 69쪽을 보면 쭉 그게 용역발주내역이 있어요. 진안고원몰 스마트스토어, 진안고원몰 온라인미디어, 진안고원몰 통합온라인쇼핑몰, 진안고원몰 시스템 해가지고 그냥 이거를 따로따로 분류해서 하는 뭔 이유가 있나요?

분리해서 발주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우리 자사몰이 없었고요. 네이버에다 해가지고 진안고원몰을 오픈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들 반응이 좋고 저기를 해서 나중에는 자사몰 하면서 그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홍보마케팅 유튜브나 숏츠 뭐 그런 걸로 하는 마케팅 사업으로 용역을 발주를 한 거고요. 하나는 그다음에 고객들 제품 상세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홍삼이면 홍삼, 사과면 사과 해가지고 거기다 만들어 놓으면 고객들이 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다보니까 다양하게 분리발주한 것처럼 보입니다.

토탈시스템 못하고 그때그때 하다보니까 나눠졌단 얘기예요?

예. 처음, 예.

세밀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69쪽에 위에서 3번째보면 용역발주내역 토양안전성분석사업 용역이 있죠? 여기 보면 2020년에도 전주대 협력단에서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2년 마다 용역을 하게 되어 있나요?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하는거예요?

예. 그래서 지역마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귀에 배추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예.

그런데 토양분석을 해가지고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랜덤으로 이렇게 지역을 추출을, 땅 토양을 추출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 있어야죠. 2021년도 용역발주사항에는 없으니까 그냥 좀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토양이나 분석은 지금 기술센터에 장비가 다 갖춰져 있죠? 토양분석.

예예. 그건 농가들이 가지고 와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비까지 줘서 이렇게 한 것 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면마다, 농가마다 또 농가들이 가져오면 다 해주고 우리가 사업성, 사업에 대해서 하는 농가는 더 우선적으로 해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용역비같은 예산을 활용해서 꼭 해야 될 어떤 지침이 있나요?

이거는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아, 국비?

예.

목적으로,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예.

예. 좀 하여튼 매년 하게되면 정리를 잘 하셔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을 보면요,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있어요.

예.

고추, 고추비닐 이렇게 하는데 농협들하고 조공법인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 같은 디자인이잖아요?

예.

진안고추비닐포장 다 같은 디자인.

조공법인은 아니고요.

디자인이 다르나요?○농축산유통과장 전현희 아니요. 농협으로 해서 주는 거죠.

아, 조공법인은 고추포장재는 아니고요. 조공법인으로 출하되는 사과나 수박 그런 농산물이고요.

여기 지금 진안농협에 19개소하고.

예예.

그 밑에, 밑에 보면 농협중앙회도 고추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까 농협, 진안농협에 19개소는요.

예.

그 고추 포장재를 제외한 사업이고요.

예.

진안군지부로, 농협중앙회 군지부로 주는 거는 저희 고추포장재 고추시장에 출하되는 고추포장재를 농협에서 한 번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요. 읍면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예. 거기다 통해가지고요.

그리고 105쪽에 보면 지금 우리 행정감사에서 계속 보면 실과소별로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예.

지금 위원회, 지금 여기도 보면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들이 좀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정리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 여기 위원회는요. 사용수익 허가나 기간연장 그렇게 해서 저기 위원회 발생 됐을 때 안건이 발생됐을 때 하는 위원회라서 꼭 필요한 위원회고요. 앞으로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농축산유통과 고유업무인 소관 업무에 대해서 109페이지에서 152페이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한 번 확인 한번 해주시죠. 국내에 진안농산물판매장 판매실적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판매실적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요. 2022년도에 판매실적이 아예 없는 곳이 한 8곳 정도 되고. 전년도에도 아예 없는 매장이 몇 군데가 있고요. 이렇게 실적이 전혀 없는 이유가 뭐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이게 그런 것이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실적이 전혀 없는데요?

저희가 전문위탁 매장이 아니고요. 전문판매장이 아니고 위탁을 줘가지고 다른 상품을 팔고 있는데 저희꺼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품을 주는 업체라 저희가 판매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저기할 순 없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안홍삼이라는 구색만 갖추게 될 뿐 더 이상하게.

아니죠. 이분들이 진안홍삼이 매력이 있으니까.

전용매장은 아니고요?

예. 판매하고 싶다 우리도 판매할 수 있게 납품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위탁 판매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래도 연계해서 많이 이렇게 좀 역할을 해줘야 진안삼 홍삼이 많이 소비가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