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분연
손분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가은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가은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손분연 위원장님과 김태식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보건행정과와 덕천지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및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덕천지소장님은 대민진료 관계로 먼저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와 덕친지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에 보시면 작년에 저희들이 수차례 지적한 내용인데 ‘구급차 등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정비 외에 기타정비 및 정기점검 등은 관내업소로 이용하겠음’ 이거 완료해놨잖아요. 뒤쪽에 1-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용차량 정비내역을 보면 지금은 요소수 아주 기본적인 거 하는 데에도 또 한일카센터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완료 아니잖아요. 전혀 변함이 해마다 똑같은 내용에 변함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대충그냥 완료로 적어놓고 ‘하겠습니다’하고 반복적인 이런 것은 문제가 좀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는 해마다 우리 북구 지역 경제를 위해서 관내업체 사용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 부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온 이후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저도 이 부분 너무 당혹하고 죄송해서 직원들을 불러서 엄격하게 훈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관내업체를 꼭 이용하도록 강력하게 교육을 다시 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거기 바로 밑에 같은 1-4페이지 바로 밑에 칸 보면 불법의료행위 내용을 보면 ‘금지 관련 주의 촉구 공문 발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 소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냥 공문만 발송하고 ‘자제해 달라 이런 것 좀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현장에 가서 적발을 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해야 되는데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런 걸 금지 관련 주의 촉구 공문만 발송했다 이거는 좀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이게 내용만 보면 너무 소극적 행정으로 저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김성택 위원님께서는 안마시술소 이런 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제보를 기다리지만 말고 현수막을 설치하든지 게시판에 올려서 제보를 받든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라는 취지로 하셨더라고요. 약간 여기에 서로의 의사소통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간호사들이 집에서 불법으로 링거를 놔준다든지 눈썹문신을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단속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저희들 의약팀에서는 의료법상이나 약사법상의 합법적인 기관만 단속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한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무부 산하라서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에서 조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 의료기관과 형평성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위원님의 취지를 알았으니까 경찰하고 협조해서 좀 더 적극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잘 하는 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보통 주1회라든가 상반기, 하반기 주기적인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업무 관에서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는 행정 말고 찾아가는 행정을 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해야지 소극적인 공문발송 이런 건 사실 조금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행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팀장님들 올 한해도 우리 구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 질의 할 건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료 1-19페이지 보면 지금 관내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위원들이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보면 여기도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이 총 14건 중에서 5건만 우리 북구업체를 이용했고 나머지는 전부 타 지역 업체를 이용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게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주로 보니까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 진행이 되는데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덕천지소 소관이죠?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위원장님 덕천지소에 건강관리팀인가 소관인 것 같은데 팀장 답변을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이거 지속적으로 이렇게 딱 1년 전에 지적한 거 그대로 시정이 안 되어서 제가 사전에 조사를 조금 해봤거든요. 해 보니까 방금 김태식 위원 질의에 대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덕천지소의 경우에는 별도조직으로 보건과장이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닌 거로 판단이 됐더라고요, 사전자료를 검토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료를 제가 검토한 내용을 보면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조2 하부조직에서 보면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덕천지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업무는 보건지소장과 보건소장의 결재라인으로 보건행정과장은 결재권이 없이 별도의 조직인 거로 압니다. 맞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렇다면 그동안 보건지소 업무에 관여가 없어도 감사와 보고대행 성격으로 답변만 하신 겁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2005년도에 덕천지소가 개소되었는데 개소되면서부터 업무보고나 예산 이런 걸 분리를 안 하고 계속 그냥 보건행정과에서 관례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지금 우리 김태식 위원님이 질의하듯이 똑같은 지적사항이 개선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책임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행정이 결과가 초래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부서장이 덕천지소장이 한 분뿐인 의사선생님이니까 진료를 제쳐두고 의회에 출석 답변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소장이 의무5급으로 조직직제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부담하시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보건소장을 부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향후 보건지소에 팀장이 우리 북구의회처럼 업무보고, 지금 북구 의회사무국도 지금 팀장이 하고 경우에 따라 국장을 배석을 시킵니다. 조금 비슷한 사항인데 팀장이 앞으로는 보건지소의 행정감사나 예산자료도 별도 작성을 하고 분석 보고도 하고 총괄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조례상에 보면 의회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5급 상당 공무원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보건소장이 오시기도 힘들고 덕천지소장이 오시기 힘들어서 아마 보건행정과장이 대변한 걸로 아는데 조례상에 다른 구도 보면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면 이걸 예산이나 감사할 때마다 위원장이 즉석에서 팀장을 바꿔서 발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구의회처럼 이렇게 하게끔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 전문위원께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향후 검토 후에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덕천지소 관련 질의응답은 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보건팀장이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천지소 보건관리팀 김규리 팀장이라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서 운영물품에 대해서 방문 쪽에 물품구매가 많다보니 일단은 저희도 시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관내 해당물품 대량재고 부족과 보유업체 부재로 지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대량재고가 없고 그다음에 관내의약품 도매상들은 관공서 거래를 거의 안하고 약국이나 병원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의 필요한 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하더라도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거래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거래를 잘 못하는 상태고요. 일단 그래서 관내업체에 하려고 보니 방문은 작년 11월부터 해서 10월까지 해서 수의계약이 3건 했고, 타구 수의계약은 6건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은 1건 했고요. 총 10건을 했는데 되도록 저희 관내업체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팀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대량재고가 없다면은 우리 관내 도매업체 약국 도매업체들도 있을 거고 약국 취급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어떠한 약품들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이만큼을 조금 구비를 미리 사전에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충분히 구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공서 거래가 도매상들이 잘 안하려고 한다는 건 그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른 구는 그럼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실제로 일단은 하려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더 우리하고 관공서하고 계약을 하면 단가를 좀 높여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조금 설령 높더라도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을 해주면 결국 그 세금들이 우리지역에서 풀릴 거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고용해서 쓰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난다면 조금 높더라도 지역업체를 선호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좀,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해마다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시정이 안 되는데 일단은,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량재고라든지 이런 게 우리 구에서 구하기 힘든 것도 아니고 총 9건 중 6개 구의 타구 업체를 이용해가지고 방한양말이나 방한장갑, 영양제, 이불 이런 거는 우리 북구 안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물품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팀장님이 물론 수고도 하셨겠지만 이게 조금 더 관심과 노력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일단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해당 물품이 일단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물품이 부족하면은 해당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군데에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팀장님이 방문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전담팀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수량이 어느 정도 필요할 거다 본인이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시는데 그러면 업체에서 매년 이렇게 해서 수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만 성의가 있으면 우리업체들도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더라도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예. 관내업체에 물건을 좀 많이 갖다놓도록 일단은 저희가 부탁을 해 보고요. 올해 내년도에도 일단 다양한 방법으로 관내업체로 계약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방문보건사업 계획수립은 우리 팀장님이 전결권자죠. 지금 보면 우리 북구 사무전결 처리규정에 의하면 우리 팀장님이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전결자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맞습니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방문보건사업 계획은 지소장님 검토를 맡고 소장님 결제로 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습니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팀장님이 지금 그럼...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검토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주무팀장님인데 그러면 올해에 2020년도 방문보건사업 계획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요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방문보건사업은 방문관리사업 「지역보건법」제11조1항에 의거해서 방문전문인력이 의료취약계층 지역에 가정 또는 지역사회에 제반시설을 직접 방문하여서 건강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접근이 어려우면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저희가 하고 있고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흡연, 잦은 음주, 불규칙한 식생활, 건강형태의 개선이 필요한 자에게 저희가 방문을 하여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위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강화군으로 해서 3개월에 8회 이상 방문한다든지 3개월에 1회 이상 방문, 6개월에 1회 이상 방문으로 해서 나눠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서비스 내용은 가정방문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하고 질환별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방문 및 주민건강교육, 건강생활실천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서비스 연계, 의료물품 폭염·한파 물품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건강방문보건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건강관리 대상 방문지역 대상자들이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다 합치면 전체적인 대상자 몇 명 정도 됩니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가구 수로는 4,115 가구이고요. 지금 등록관리 가구원수는 4,715명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4천 몇 명요?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4,715명.
태식
김태식위원
어떤 계획을 좀 잘 세우셔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 특히 기초수급자를 비롯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대상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전결권자가 지금 우리 팀장님이라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만성퇴행성질환,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거 방문관리교육인데 제가 검토자고 지소장님이 대결자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소장님 대결자로 안 되어 있는데...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전결권자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전결권자 팀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 있고 팀장님 있고, 전결구조표 한번 보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에 예방교육을 총 몇 번 실시를 했습니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업무재개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한 8월부터 저희가 나갔고요. 그전에는 경로당이라든지...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디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경로당에 스물 몇 군데 경로당에 나가가지고,
태식
김태식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스물 몇 군데에 나갔다는 자료가 있으면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 나가시면 퇴행성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들이 주로 어떤 교육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만성질환이라든지 무릎이 안 좋거나 눈이 안 좋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의뢰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일단 여러 가지로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을 해서 경로당 어르신을 모아놓고 관절교육뿐만 아니고 실명이라든지 보청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 분들은 또 상담도 해 드리고 같이 가서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질환교육을 해서 실제적으로 보청기라든지 이렇게 혜택을 보신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보청기는 올해에는 80만 원씩 15명 해서 1,200만 원 지급된 사항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시력은요.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시력은 실명예방제단에 의뢰를 한 건수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제가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하여튼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우리 관내업체들 꼭 좀 활용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꼭 제가 이 부분은 챙겨볼 겁니다.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개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 1-19페이지에 조금 전에 거론했던 부분인데 계약기간을 보면 방한양말을 2021년 11월에 계약을 했는데 이건 봄에나 사전에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방한물품은 가을이나 이럴 때 해가지고 나누어 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구매해서 물건 쌓아놓을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이래서 가을 정도 9월 정도나 이렇게 회의하다가...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러면은 9월이나 10월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규리
김규리건강관리팀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관내업체 알고 계시잖아요. ㅇㅇ상회 그거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어려운 사람들 그분이 돕기도 많이 하시는 후원하시는 그런 분을 우리가 참 고마운 분을 그런데도 당연히 팔아드려야 되는데 동래구 미남로에 연말에 가까워서 예약을 하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북구에는 재고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많은 1,500만 원치 방한양말을 준비하라 이러니까, 이런 건 좀 기간을 봄에 하는 건 또 일리가 있으시니 9월이나 10월에 땡겨서 연말 안에는 충분히 2,500만 원짜리 대기업이라서 수급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전에 우리 김태식 위원님 질의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기간 때문에 보충질의한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출입구가 원래는 2개였습니다. 대천천도 내려가고 가로질러서 통행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단 막고 다른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사용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냥 옛날부터 그렇게 된 것처럼 출입을 막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대천천을 이용하고 가로질러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통행에 제한이 되니까 많이 둘러서 가고 도로를 따라서 돌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하는데 이제 조금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사실 거리도 거의 다 해제되고 하는데 원래 원위치대로 뚫어야 안 됩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공간을 막은 게 호흡기 진료센터라고 해서 국가에서 그때 지금 일반인들하고 같이 진료를 보면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호흡기 질환 환자들을 따로 하라고 호흡기 진료센터를 다른 구는 건물 안에 설치하지만 우리는 너무 협소해서 컨테이너를 사서 호흡기 진료센터를 설치했고 지금도 호흡기 환자들이나 코로나 PCR검사 받으러 와서 약 처방 대기하는 분들은 거기에 다 들어가 계시거든요. 일반환자하고 분리해서. 저도 불편해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오면 삥 둘러서 오고 하니까 주민들의 불편한 마음을 저도 십분 이해를 하는데 진료센터를 옆으로 좀 공학적으로 밀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건 사실 보건소 자체 행정의 문제고 그게 원래 보건소 구역이 어디까지인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내려가는 내리막길 잘 아시다시피 대천천쪽으로 내려도 가고 가로질러 가지고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상당히 있고 없고가 편의에 대해서 많은 이용을 하는 공간인데 안에 행정에 필요한 공간이라도 길을 막아서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아예 통행을 못하는 그건 행정 때문에 불편사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딱 시정을 해야 됩니다. 안에 다른 공간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당겨가지고 길목을 터든지 일단 그건 주민들하고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시정해서 원래대로 해 놔야 됩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공간은 보건소 땅은 맞는데 호흡기 진료센터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옆에...
성택
김성택위원
입구에 보면 저쪽에 컨테이너 박스가 2개 있잖아요. 자재같은 거 넣어놓고 하는 곳, 정문 쪽에.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그거 다 철거했고요. 아, 정문 쪽에는 PCR검사소입니다. 아, 입구에?
성택
김성택위원
저쪽 편에, 출입구 쪽에 그런 데는 반대로 해서 아주 예쁘장한 컨테이너 갖다가 2층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위로 높여 쓰고 하면 그쪽 공간이 활용도 가능합니다. 지금 현안사항을 보면 노후청사 보수보강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같이 그쪽을 노후된 컨테이너 입구 쪽은 오래 되었거든요. 자재 같은 거 넣어놓고 고깔 같은 거 앞에 세워놓고 하잖아요. 차단기 옆에 있는데. 그런 건 사실 위쪽으로 좀 올리고 2개해서 쓰고 그럼 한쪽 공간이 남잖아요. 그럼 그 공간을 컨테이너 입구에 있으면 좋죠. 활용도를 한번 생각해 가지고 뒤에 문은 무조건 터야 합니다. 그거 일단 신경써가지고 소장님께 보고 드려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주민들이 불편하시다 하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4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겨울이 오면 코로나가 또 확산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건데 현재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현황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지금 올해 4월 11일자로 코로나가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시에서 관 위주로 하던 보건소 코로나 대응이 일반의료체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상배정도 없고 본인이 자율입원제도라서 본인이 찾아가서 입원하고 긴급한 경우는 골절이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는 119를 이용하게 되서 작년이나 이 앞에 1급 감염병 때보다 우리가 관에서 주도로 하는 건 예산도 전폭적으로 깎였고 하지만 지금 이제 또 제7차 유행이 예고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 채용을 6명 더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역학조사원 5명 더 확보하고 재택치료하시는 분들도 더 뽑고 해서 인력을 보충하고 우리 직원들도 비상근무를 토, 일 저녁 6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현재 북구 주민들은 아직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모르거든요. 지금 현재 매스컴에서 계속 독감이 대유행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독감이 걸렸다가 코로나가 걸린다든지 코로나가 걸렸다가 또 독감이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고 현재 북구 주민들은 TV에 나오는 매스컴의 정보만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북구에 대확산이 된다면 아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1급에서 2급으로 바뀌어서 우리 관에서 현재 업무 맡고 있는 책임이 줄어들었다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는 아마 통하지 않을 거예요, 주민들한테. 만약에 또 이태원 사고처럼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그런 확산이나 사망이나 요양기관에 전염이나 된다면 역시 또 보건소 질책으로 돌아올 건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사실은 지원도 줄어들었고 방침도 줄어들었습니다만 국가에서는 만 70세 이상 독거노인만 재택관리를 하라고 방침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보건소 자체에서는 60세 이상으로 하향했습니다. 60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기저질환자를 확대해서 재택치료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우리 주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염려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정비해서 열심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일단 이번 겨울에 우리 북구에 그런 걸로 걱정이 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신경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예.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2급 질병으로 낮춰 지면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확진이 되고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생긴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병원치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2급으로 낮춰지면서 치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옛날에는 치료비도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현재에는 입원치료비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일반입원치료 외에 외래치료는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에는 전혀 지장 없도록 59개 호흡기 진료센터를 비치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전화하면 어디는 비대면만으로 진료하고 어디는 대면 진료, 비대면 진료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올려져있고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코로나 그 병에 대한 진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사항이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 없고 코로나 걸려도 예를 들어서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병원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저희 매뉴얼 상에는 골절이나 아직 이런 불편함이 있을 때는 구급대를 이용하라고 매뉴얼 상에는 되어 있고요. 혹시 너무 코로나 때문에 본인이 약간 방역택시를 이용하기에 힘든 어려운 상황이면 저희들도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지금 박순자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일반주민들이 코로나 질병에 대한 대처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메뉴얼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불편함 없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아니면 전달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의료체계 두 번째 칸에 만 60세 이상 고령자 건강고위험군 모니터링 지금 2,890건인데 전화 한 통씩 해서 이 개수가 나온 겁니까? 안 그러면...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통씩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1, 2, 3일차 3일 동안 하고 있고요. 그래도 본인이,
성택
김성택위원
그게 하나입니까? 그게 한 건으로 되는 겁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왜냐 하면 지금까지 60세 이상의 누계가 오늘까지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계가 2,890분이 되는 거죠.
성택
김성택위원
3만 명이면 60세 이상 코로나 환자도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60세 이상하고 노인,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포함되잖아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1일차에 전화를 다 돌립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본인이 관리를 받지 않겠다 나는 괜찮다 하는 분은 빼고 한 30% 정도는 본인이 거부를 하시거든요.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첫 번째 통화는 무조건 할 거 아닙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다음에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일단은 그건 1건이잖아요. 1명이 1건.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면 3만 명이면 이 개수가 잘못된 개수 아닙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아, 3만 명 중에 독거 어르신하고 노인부부만.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가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기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10월 1일 기준. 기준에 이 개수가 건수가 나왔으면 코로나환자도 고위험군에 포함된다면서요. 그러면 첫 번째 통화는 무조건 되면은 3만 건 이상이 되어야지 그게 맞는데 다른 위험군 플러스 코로나 환자 해서 3만 건 넘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2,800이면 숫자가 데이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데이터 잘못된 거 맞죠? 숫자상으로 데이터가 잘못 되었잖아요. 코로나 환자만 지금 올해 1일부터 10월 1일 기준에 지금 3만 명이면 일단 무조건 첫 통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건 플러스 다른 위험군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3만 몇 천 건이 아니라 4만 건이 넘어야 되는데요. 2,800은 계산상으로 잘못됐는데 연락을 안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약간 미흡하게 했는데 옛날에는 60세 이상이 아니고 모든 재택근무자들한테 전화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관리군하고 고위험군하고 구별을 해서 위험군한테는 계속해서 하고 본인이 원할 때는, 하다가 이게 2022년 8월 1일자로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이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면서 60대 이상 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짧아서 이 건수밖에 없고 이 인원수는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건강 고위험군에 코로나 환자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건강 고위험군에 코로나 환자가,
성택
김성택위원
이 내용에 코로나 환자가 포함 되냐고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포함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포함되면 당연히 첫 번째 통화를 하면 무조건 60세 이상이 3만 명이 걸렸으면 3만 건 이상은 나와야지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건강 고위험군만 따로 모니터링을 한 게 2022년 8월 1일자,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근데 포함된다면서요, 지금 고위험군에. 60세 이상 코로나 환자도 고위험군에 포함이 된다면서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코로나 환자 중에,
성택
김성택위원
예.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사람 플러스 고위험군 다른 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그게 나와야지, 지금 2,890건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처음부터 코로나를 지휘했던 감염병관리팀장님...
분연
손분연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김성택 위원님은 책자에 건강 고위험군이 2,890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장
근데 그러기 전에 코로나 환자도 60세 이상 건강 고위험군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이게 코로나 환자만 적힌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 코로나 환자가 아까 3만 명 넘는다 했는데 왜 2,890건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가 되었나 그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잠깐만요.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이해를 잘 못하셔가지고 엉뚱한 데로 자꾸 방향이 가는데 일단은 고위험군에 코로나 환자가 포함이 되죠?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고,
「코로나 환자...」하는 이 있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고위험군에 코로나 환자가,
성택
김성택위원
포함됩니까? 이 내용에 지금 60세 이상 고령자 및 건강 위험군 모니터링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코로나 환자가 포함이 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숫자 말고 그냥 고위험군에 코로나 환자가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포함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되죠?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고위험군에 지금 이 자료 같은 거보면 2, 3회를 갖다가 모니터링 유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 주시는 거 보면 무조건 한번 맨 처음에 한 번 이상은 전화통화를 할 거 아닙니까?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저는 알아서 할게요’ 안 그러면 ‘계속 저를 모니터링 해 주세요’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통화를 한 건으로 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환자가 1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가 지금 3만 명이 나왔으면 건수로 해서 3만 건 이상이 나와야 되는 게 수치상으로 정확하죠. 수치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3만 명이 코로나 환자 전체 숫자라고 하네요. 제가 노인인구로 생각했는데, 코로나 환자 전체가 3만 명이고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 그분들은 전화통화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 괜찮습니까?’, ‘아버님 어떻습니까?’하고 보건소에서 지금 그렇게 관리 안합니까? 하잖아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60세 이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럼 그게 다 1건 아닙니까?
분연
손분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보니까 코로나 환자가 3만 명인데 여기 2,890건이 코로나 환자가 60세 이하까지 포함을 해서 3만 명인데 60세 이상은 코로나 환자가 2,890건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된 거네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3만 명이 누적이라고 말씀을 제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일단은 그건 제 생각이 맞습니다. 그건 3만 명 이상의 건수를 하는 게 맞고, 이 자료를 내가 앞전에 한번 받아봤는데 화명2동에 모 상가에 제가 인사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대뜸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장사를 안 하고 어르신이 혼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들어갔는데 옛날에 그때 많이 걸렸을 때는 관심과 지원도 많이 해 주던데 어르신이 혼자 들어가 계시는데 아버님이 보건소 연락이 아무것도 없다. 앞전에 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내려갔지만 이거 지금 이 자료가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중대본부 재택치료팀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자료가 내용이 전부 다 보면. ‘정보 접근이 낮은 독거노인 등이 진료에 소외됨이 없이 즉시 치료가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 3회 연락을 꼭 해야 한다, 건강상 확인해야 한다’ 되어 있는데 걸리고 나서 일단 약을 택배로 보낸다고 어르신 기다리라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 약 사러 나가지도 못하는데 빠르면 오늘 갈 거고 늦으면 내일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병원에서 받는 약이 이겁니다. (자료화면 보여줌) 약봉지에 조제를 한 약이 아니고 병원에서 주는 약은 달랑 이건데 이걸 먹기 위해서 한 이틀 기다려야 되요. 그거도 택배를 문 앞에 갖다놓으니까 기다리라고. 이런 행정 내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면 혼자 있는데 심각하게 저녁에 돌아가셔버리면 그거 누구 책임인데요? 약을 갖다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입니다. 바로 해서 바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처방을 기다리라 해 놓고 택배로 해서 문 앞에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를 했대요, 보건소에서. 엄청나게 잘못했죠, 과장님?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때 전화 받고 위원님 말씀만 듣고는 저도 화를 내면서 직원들한테 진상규명을 했는데 원래 이거는 건강관리세트라고 시에서 서비스로 주는 거고요. 본인이 진료를 약국을 만약에 못 간다 하면 저희들이 모시고 가고 대신 받아줄 수는 있는데 본인이 병원에 요구한 게 아니고 우리 재택관리사가 ‘할머니 몸이 어떻습니까?’ 하고 전화를 하니까 열이 많다 해서 그러면 시에서 주는 약이 있는데 택배로 보내는 약이 있는데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데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해서 보낸 거고 전화하니까 바로 다음 날 약국 약을 받았다 하시더라고요. 저 약은 본인이 처방받는 약이 아니고 시에서 그냥 본인이 신청하면 아무나 주는 약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때 통화상으로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 주신 그 행동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멀지도 않은데 당장 내가 들고 뛰어가서라도 전달해야지, 무슨 그런 행정을 하고 있냐고 많이 질책을 했다는데 그 행동이 정확한 행동이죠.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직원들 혼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가진 물품이 아니고. 지금 물품도 다 회수했습니다, 질병청에서.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서 화명2동에 모 상가에서 제가 그 지역에 국회의원님하고 가자마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아, 그럴 리 있겠습니까?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어르신’ 했는데 며칠 있다가 이런 내용이 어르신한테 또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대뜸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실 관계를 알아보니까 진짜 빨리 가면 하루정도 걸리고 그것이 코로나니까 전달사항이 인력부족하고 하니까 나머지는 택배로 보낸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했잖아요. 진짜 무슨 그런 일이 다 있냐면서 ‘진짜 저라도 봉다리 들고 뛰어가겠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그렇게 교육시켜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지역에 어르신들 안 그래도 혼자 있어가지고 외로움과 소외되는 생각이 안 들게 해야 하는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기다리세요’ 이런 행정은 절대로 안 되죠. 앞으로 이런 일 진짜 없도록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십시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바로 보건소 앞에 있는 국일아파트라 해서 제가 굉장히 직원들한테 화를 내면서 바로 보건소 앞에 있는 데를 무슨 택배냐고 화를 냈는데 사실은 보건소에는 없는 물품이고 시에서 받아주는 물품이라서 그랬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지금 더 많이 계십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이태원참사로 인해서 긴급재난의료지원팀-DMAT라고 하죠.-제 시간에 현장에 출동을 했지만 거기에 경찰이나 소방관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직접 환자들한테 까지는 닿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안타깝다는 사연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구에도 보면 이번 사건을 봤을 때 긴급재난상태에 대비해서 재난의료지원팀 DMAT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우리 구에 DMAT는 거점병원이 부산대병원하고 동아대병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건소에는 신속대응반이라고 해서 현장 선착대로 사고가 나면 먼저 가서 어디서 응급 처치소를 해야 되는지 장소확보하고 통계를 내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보시면 부산대하고 동아대 2개 병원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기 때문에 재난대응팀들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양산에서 오든지 동아대같은 경우에는 대신동 아닙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봐지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응답조치하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좀 계획을 바꿔서 우리지역에 부민병원이라든지 규모가 있는 성심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의논을 해서 거기에서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하면서 그다음에 해당 지정된 병원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짧은 시간에 골든타임을 안 놓쳐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더욱 더 우리 북구관내에 있는 거점병원을 DMAT로 할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요. 우리 구에도 각종 행사라든지 지난번에 긴급재난상황들도 간혹 발생하지 않습니까? DMAT가 출동한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제가 발령받고 나서는 한번 응급 신속대응반 호출이 있었습니다. 구포에 불이 났다 해서 단톡으로 보건소장님하고 저는 사실은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보건소장님하고 약사인 의료팀장한테, 팀장은 소방, 경찰 같은 팀으로 단톡이 되어 있어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 긴장하고 기다렸는데 무사히 해결됐다고 해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만약에 한 군데에 만약에 출동하게 되면 그냥 가면 우리가 몇 분 안에 도착해야 되고 또 가면 응급환자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응급환자들을 대응하는 순서가 있을 겁니다. 매뉴얼들이 혹시 우리 구에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보고 싶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태원사고 이후로 매뉴얼하고 장비를 다 점검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희들이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긴장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발생하면 신속대응반이 의사 한 분, 간호사 두 명, 행정요원 한 명, 운전요원 한 명이 구성 되어서 이름은 정확하게 해당 직원들한테도 저희가 신속대응반이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하는 매뉴얼 신속대응반이 사고현장에서 신속 정확한 분류 처치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한번 했고요.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원교육도 하고요. 출동 후 1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는 인력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되는 인력도 미리 지정해 놓고 교체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교육도 같이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간에는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에는 빠른 시간에 대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다 퇴근하고 나면 긴급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소집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뉴얼로 만들어서 출동에서부터 환자대응에 대한 것까지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훈련도 사실은 한번 실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계획을 제대로 세워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24시간 119 구급대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기는 오는데 막상 이런 일을 안 당해보고 문서로만 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23일, 24일에 실제 훈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훈련할 때는 우리가 좀더 리얼하게 훈련이 될 것 같아요. 시나리오하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주간하고 야간하고 대응해서 매뉴얼도 제대로 만들어서 실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우리가 DMAT가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훈련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매뉴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기 하시기에 실질적으로 이태원사건만큼 북구관내에서 특정행사에 사람들이 밀집되어서 위험한 상황들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몰려서 혼잡상황에서 위험한 상황들 조심해야 되고 미리 예방해야 될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제일 인근에는 제가 결제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총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능 후 수능생들이 젊음의 거리에 밀집할 거라고 예상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총괄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은 의료지원반으로 총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밀집할 거라 해서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에 수능 후 젊은이들이 밀집할 거라 해서 17일부터 21일 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거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부산시 공문내용에 이런 비슷한 내용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매일 아침 보면 특정버스노선에 출근시간대보면 만원버스 타 보시면 알겠지만 이태원사건만큼 위험한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사람들 밀집에 관련돼서 위험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혹은 논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주로 총괄계획은 안전총괄과에서 짜고 저희는 신속대응반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버스노선 출근시간대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총괄과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실질적으로 부산시 공문에 보면 버스노선상에 너무 한꺼번에 이용객들이 많아져서 혼잡한 상황들이 있는 버스노선을 조사한 공문들이 확인된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북구 내에서도 특정 300번이라든지 그런 버스노선이 출근시간대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태원 참사와 비슷한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교육이라도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방금 12-6페이지 김태식 부의장님 질의하신 재난발생에 따른 신속대응반 1개반 5명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통계를 내고 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쓰여 있을 때에는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어떤 응급조치를 직접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조금 여러 가지로 대응해서 어떤 훈련을 화재라든지 이런 것 있죠. 그리고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응급에 대응하는 합동훈련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23일, 24일에 소방, 경찰, 우리구청 다 합동훈련이 있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아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모기서식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좀 읽어봤는데 ‘다세대주택 대형건물 등 정화조 유충조사장비 1세트’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50회 12-4페이지 위에 보면 ‘동절기 150회 방역을 했다’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구의원이 되고 어떤 민원이 많았느냐 하면 복개된 곳 있죠. 복개된 옆에도 이렇게 그게 있거든요. 하수관로 그쪽으로 모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대리천같은 경우에 거기에 아파트가 반도유보라가 생겨서 대리천 옆으로 밝은 불빛을 상가에서 내다보니까 여름에 계속 거기서 모기들이 날파리처럼 올라와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동절기 모기서식지에 방역한다면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박순자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주변이나 후미진 곳 위주로 유충을 조사해서 동절기에는 방역을 잘 안 하니까 조사 위주로 하는데 대리천 주변에도 모기 서식지를 조사하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박순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관련 문제로 민원 한번씩 다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모기 관련 문제로 전문가와 이야기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단순하게 특정 모기 서식지 중에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예방한다든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개인주택이나 그런 곳에서도 모기유충이 자라지 않게끔 특정 몇월 몇월에는 뭘 좀 해 주고 하면 전체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물론 담당구역은 아니지만 화명생태공원 여름에 가보게 되면 저녁에는 거의 활동을 못할 정도로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로 들은 얘기가 있는데 락페스티벌 한 번 하고 윤도현밴드가 다시는 화명생태공원에서 공연을 안 하겠다고 들을 정도로 모기 문제가 심각한데 관련내용에서 좀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관에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주민들한테 뭔가를 나눠줘서 ‘모기 방역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전체적인 모기가 감소됩니다’라고 물품지원을 해 줘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계성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모기가 사실 너무 힘들어서 민원도 많고 해서 저도 네이버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까 모기 포집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포집기라는 게 있어서 해당 지자체하고 다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정말 일순간에 모든 데 다 설치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이런 말도 듣고 저도 고민이 많은데 나중에 위원님한데 따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3페이지에 예산사업 중 불용액이 발생이 많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업무를 완전히 재개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코로나를 빌미로 업무를 재개를 일부만 하고 있느냐가 제가 지금 제일 가슴 아프고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주민들한테 제일 죄송하고요. 북구 보건소에는 다른 보건소보다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역학조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예방접종실 결핵실 이런 데 빽빽하게 기간제 근로자들이 앉아 있고 앞에 기본현황에서 보면 알겠지만 과원이 15명 이상 파견된 직원들이 앉아야 되니까 어째보면 물리적으로 공간이 없어서 일반 재개를 못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선생님이 1년째 안 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보건소 오면 고생한다고 소문이 나서 의사선생님이 1년째 아무리 공고를 해도, 부산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의사선생님 젊은 분이 한 분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나이 든 분만 남아 계시는데 1년째 안 구해지고 있는 부분 또 세 번째는 보수보강공사 끝에 리모델링 공사를 합니다. 공사설계가 거의 막바지 단계이고 조금 있으면 민원실도 컨테이너 얻어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업무를 하기에 어중간한 점인데 제가 소장님하고도 이 부분이 제일 가슴 아프고 고민되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 놓고 코로나 여부에 관계없이 완전하게 업무 재개를 하겠습니다. 결론은 위원님 불용액이 그렇게 되면 없어 질것입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보건소 업무가 이번에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하고 업무가 과중하고 그런 걸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코로나 업무는 좀 접어두고 본래 업무로 돌아가기에는 힘이 드는데 불용액이 안 생기고 북구주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당부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박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과장님 바이러스 세균곰팡이 등을 사용하여 사람과 동물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행위를 생물테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생물테러에 대한 대응과 대비책이 있습니까?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적당한 시기에 질의해 주셨는데 11월 29일에 지하 회의실에서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합니다. 전문 교수님을 모시고 소방, 경찰 다 포함해서 훈련하고 저희 보건소에는 생물테러 감염병 대비한 장비도 다 비축하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사무분장표에 보게 되면 생물테러 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그동안에 일어난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성배위원
이게 21년 2월 1일에 업무분장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충분히 해 주시고 매뉴얼이라든지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38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역비 지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10%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 사유들이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이 자료가 9월 30일 현재라서 그렇고 연말까지 다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료에 그런 내용을 좀더 괄호 열고 9월 30일 기한으로 하든지 해 주시면 보기에 편할 거 같고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각동별로 보면 방역비가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구의회 지적사항으로 인구 수나 면적 수가 다 다른데 왜 방역비를 균등하게 주느냐는 재작년에 의회지적사항에 의해서 차등했습니다. 제가 보고서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꼼꼼하게 면적 인구 수 취약지역 개소 수 그간의 방역에 대한 민원건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위를 매겨서 ABC등급으로 해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그 등급표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왜냐 하면 그런 내막들을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이 자료만 보고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인구하고 면적을 봤을 때에는 화명동 같은 경우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금액이 화명1동, 화명2동이 좀 적게 돼 있고 구포1동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많고 덕천2동도 마찬가지고 차등이 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조직표에 보면 업무보고서 12-2페이지 보면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46명이거든요.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크게 증가되어 있는데 아마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증가된 사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이 자료가 9월 30일 자료라서 여기에서 약간 변동은 있습니다만 이 표를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표상으로는 15명이 과원인데 건강증진과 직원, 지소 직원 각 2명씩 우리가 파견 받아서 코로나 대응업무를 하고 있고 행정신규가 발령 전에 4명 있었고 주민자치형 공공간호사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가는 간호사를 9명을 보건행정과에서 코로나 대응업무로 파견 받아 있었습니다. 행정신규는 10월 11일자로 각 동으로 갔고, 11월 20일자 아직 멀었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자로 주민자치형 공공간호사 5명이 동으로 갑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리고 마을건강센터 말씀하시죠? 주민자치형 간호사가 아니고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마을건강센터 간호사는 기간제 근로자로 건강증진과 소속 기간제 근로사로 하고 있고요. 이 간호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간호사로 하겠다 해서 복지업무하고 연계해서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는 찾복동 사업으로 주공간호사라고 저희들이 하거든요. 보건복지부 소속 간호사가 아닙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은 동사무소에 현원으로 잡혀 있네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사무소로 다 배정된 상태에서 저희 쪽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연계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증진사업이네요? 그럼 마을건강센터하고 업무가 상충되거나 부딪치지 않을까요?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사실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주공간호사가 꼭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듭니다. 왜냐 하면 마을건강센터도 있고 또 보건소에 소속된 간호사는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각종 피검사 혈액을 뽑는다든지 여러 가지 당뇨검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동에 소속된 간호사는 의사지도가 없어서 의료행위를 하나도 못합니다. 저희들은 왜 이걸 보건소 소속으로 해서 동에 파견되게 안 하고 처음부터 동 소속으로 했나 의료행위도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할까 하고 가급적 보건소 소속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상부기관에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의사지도를 받든지 보건소 소속으로 넣어서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상부에 보고해서 잘못된 것은 바뤄야 안 되겠느냐. 그리고 동에 가면 거기에서도 업무가 계속 부딪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동 소속 간호사하고 마을건강센터도 동에 지금 4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도 딱 간호사란 신분은 똑같은데 그 업무가 사실은 상충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다음에 마을건강센터가 다른 동에도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인원을 활용한다든지 우리가 그러면 구비라든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소속 간호사이고 또 마을건강센터는 보건복지부라서 상부기관에서 조율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의 비효율적인 사항을 계속 건의해서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저는 행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진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재난상황에 너무 고생하셨고 잘 대응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주민건강을 위해서 좋은 행정을 하신다는 신뢰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태원참사가 있고 난 이후로 의원님들 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면서 119 안전센터가 와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심폐소생술이 북구에 있는 일반주민들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같이 위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한 번 교육받고 난 뒤에 3개월 정도는 자신 있다 생각하다가도 특정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심폐소생술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과정을 생각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봐주시면 정말 중요한 대응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더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이태원참사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이 중요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짜서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은
김가은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격려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참사가 난 뒷날에 축제장에서 이런 장면을 보니까 정말 섬뜩하고 또 눈물이 나고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소중한 행위인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의료팀 자체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는 없습니다만 대한소생협회 등등 무료로 하는 데가 많으니까 주민들에게 이런 걸 많이 홍보해서 서비스연계를 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경화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한경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장님을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6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안전총괄과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역점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분연
손분연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고 오직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안전총괄과 한경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밤늦게 퇴근을 했는데 아무도 졸지 않고 모니터를 열심히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보고서 6-4페이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도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COVID시대가 서서히 종식되면서 올해 10월, 11월에는 특히 우리 지역에 축제와 행사가 많아서 더욱 힘드셨을 줄 압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지난 10월 말에 우리 구에서 했었던 제9회 낙동강 구포나루축제의 둘째 날인 10월 29일 KBS 전국노래자랑 녹화현장을 찾은 축제관람객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날 저희가 금빛노을브릿지 통행인구 등 이래서 우리 구 행사 이래 최고로 많은 관람객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3,000명이 넘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의자가 저희가 개막식 때 깐 의자가 2,500석이었거든요. 그 의자를 그대로 활용하고도 주변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서 있었고 그 현장에 저희들도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보다 훨씬 몇 배로 많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았을 때 혹시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없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겁날 정도로 많이 관람객이 몰려들어서 금빛노을브릿지 계단을 통해서 제가 그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예.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라 거의 부산시내 시민들도 엄청 많이 참여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하나 없이 무탈하게 이렇게 행사를 끝나게 한 것은 분명히 안전총괄과가 만전을 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이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이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역축제가 1,000명 이상 참여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미리 7일 전에 주관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회의를 해서 그 계획대로 현장이 되어 있는지 이틀 전 정도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대로 이상이 없으면 행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때 우리 구에서는 최고 큰 행사가 구포나루축제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민간 자문가를 두 분을 초청을 해서 전기 쪽하고 건축 시설물 쪽으로 한 분하고 거기 두 분을 초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방서, 경찰서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이렇게 나가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진행이 되었고요. 보통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대로 이상이 없고 보완을 시켜서 행사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는 이태원사고가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전이었지만 우리 부서에서 또 부구청장님 주재로 하면서 안전관리부분을 올해 처음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 부서를 4개조로 편성을 해서 매일 저희가 나가서 시설을 혹시나 안전관리가 주관부서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일일이 점검을 하고 체크했고 개막식 날 같은 경우에는 도시국장님까지 사실은 주관부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끝나서 사람들이 나갈 때까지 저희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날 또 혹시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유관기간이 이제 우리 북부경찰서랑 소방서인데 북부경찰서는 우리 팀장님하고 이렇게 단톡으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저희도 알고 있고 다음날 둘째 날 노래자랑 할 때 강변 쪽으로 저희가 인지하기에는 그 부분들이 조금 주관 측에서는 띠를 쳐놔서 사람들이 못 넘어가게 했지만 사실 사람이 운집하게 되면 그게 다 무너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서 급하게 통제인력을 두 사람 세워서 거기 있고 저희도 그쪽에 있었습니다. 있었긴 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 싶어서 저희들도 이제 그걸 다 해서 다음 해에는 이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도 문서도 보내고 이랬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노래자랑 하는 날 사실은 20만 명이 왔다는 얘기가 들렸거든요, 그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우리 구 인구가 28만 명인데,
김태희위원
우리 구만이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산시민들이 거의 다 그중에서 엄청 관심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와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음에도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이번 이태원참사 당일에는 서울에 재난방지시스템에 서울시 전체에 CCTV가 약 2만 9,000대가 있습니다. 이 CCTV가 서울시 안에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용산구청과는 연결이 안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리고 또 119의 신고내용도 서울시에서 직접 볼 수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하니 우리 북구는 과연 그러면 부산시와 어떤 연계를 맺고 있는지 어떠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CCTV 관제센터에 저희도 1,810개 우리 관내에 CCTV가 있는데 이게 부산시에서 바로 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구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도 이태원사고를 보면서 ‘왜 저쪽에 CCTV가 없었을까?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저도 의문을 가졌었고, 우리가 이번에 여름에 ‘힌남노’와 ‘난마돌’ 태풍 시에 우리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상 저희 피해 현황이 주민들의 신고에 의한 건 덕천동에 집 침수 말고는 그 외에는 모니터링으로 저희가 일일이 현장 나가서 사전조치를 했고 이래서 아, 우리 CCTV 관제센터가 역할이 엄청 크구나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있었을 텐데 저도 의문이 돼서 다음날 와서 우리 관제센터요원들한테 또 다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딱 그 골목을 비추는 CCTV는 없었긴 한데 그래도 거기가 그만큼 인파가 많다는 것은 그옆에 CCTV를 가지고도 인지를 할 수 있었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저 역시 뒤에는 아, 저거 우리가 뭔가 지각 있는 행동을 했으면 누구라도 저걸 상부에 보고를 해서 누군가가 나갔어야 하는데 그 아쉬움은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의 한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마지막 절규에 꽃잎 한 장도 무거울 것 같아 차마 꽃조차도 미안하구나.’ 이 시는 이번 이태원참사에 대해 어느 시인이 읊은 추모시 ‘미안하다 용서하지마라’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불이 난 것도 아니고 건물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사람의 무게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길을 걷다가 사라진 생명들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번 참사를 통해서 명료해졌으니 불철주야 너무 수고 많으신 걸 잘 알지만 더욱 세심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소중한 구민의 생명을 꼭 잘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제반사항들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니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저희 항상 예민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위원
예. 과장님 지방보조금 지원 및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혹시 결재를 하시고 책자가 나오는지 아니면 팀장님들이 각자의 업무로 보고 결재가 없이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각 팀장님들이 검토를 하고요. 과장의 결재를 득해서 이제 책자로 넘어갑니다. 몇 번을 저희가 수정을 하고 하는데 혹시 미흡하다면 미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축제라든지 이런 게 겹쳐있을 때는 검토를 여러 차례 하고 오타가 있는지 매번 보고 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지금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계획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다 올라와요. 정말로 지적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관례적으로 없음으로 표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자율방재단하고 여성민방위대에 보조금 지급하고 계시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거기 뒤에 맨 뒤에 보면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에 ‘해당 없음’되어 있는데...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몇 페이지 입니까?
임성배위원
1-19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서두에 제가 지방보조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자율방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200만 원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재해예방활동 관련 단체복 활동복 구입했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나머지는 북구보건소 직원 격려물품을 구입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성 민방위대를 보게 되면 또 200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재난예방 방한복 구입 그다음에 월례회에 따른 중식비 지출, 월례회에 따른 중식비 지출이 지출내역들이 합당합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중식비, 그러니까 식사 1식 8,000원까지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그렇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예.
임성배위원
방한복도 사 입어도 되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활동복이다 보니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지방보조금 편성 기본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에 보게 되면 8번 식비가 있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에 회의 시 식대 지출할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 참가자 등록부를 반드시 지참할 것, 그리고 1인 1식 8,000원의 단가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명단을 다 적었습니까? 식대에 지출하고 확인을 다하셨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2021년 집행내역이라서 그때는 저희가 없었는데 일단은 검토 시에...
임성배위원
과장님이 안 계셨다 하더라도 부서에 서류는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보관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지출 잘못된 건데요. 맞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규정이랑 집행내역을 가지고...
임성배위원
그리고 이걸 쓴 내역을 그냥 앉아서 봐도 말입니다.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180만 원 내역을 보면...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 임성배 위원님 자료 찾는 사이에 지금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앞에 과장님이 있어도 자료가 있을 거니까 지금 팀장님 보내셔서 자료를 지금 바로 복사를 해 오실 수 있으면 해오세요.
임성배위원
방한복을 9만 5,000원짜리 19개 샀어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108만 5,000원인데 5,000원을 D.C받아서 180만 원을 줬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밑에 식대가 16만 원 그다음에 4만 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그냥 짜 맞추기 형식입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밑에 보면 자부담으로 지출한 거 보면 여성 민방위대 같은 경우에 급수시설 청소장비를 210만 원 구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돈의 내역이라면 최소한 급수시설 청소장비를 보조금으로 지출하고 식대라든지 방한복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유도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그리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자부담 지출로는 방재활동 장비구입이 3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서 보건소 직원 격려 물품을 구입해 주고 활동복을 사 입고. 지도를 하실 때 이런 것들은 올바르게 지출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봤을 적에 과장님이 직접 결재를 하냐고 물어봤던 거거든요. 과장님 직접 결재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내역서, 식대 나머지 서류들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중에 자료를 가져 오실 수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오늘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점검이 와서 담당자가 지금 거기 응대를 하러,
분연
손분연위원장
그럼 담당 팀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팀장님이 이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까? 지금 답변은 팀장님이 거기서 하시면 안 되고 일단 메모를 드리든지 아니면,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행감 끝나고 위원님...
분연
손분연위원장
지금 곤란하면 행감 끝나고 제출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따로 드리고 저희가 검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021년도 지적사항에 1-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칸을 보면 관제센터 근무기간 근로자들이 다 북구 주민들인데 소원수리라든가 문제를 파악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이거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얼마 전에 감사기간도 아닌데 제가 새로 온 이정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불편사항 같은 거 메모를 해 가지고 다른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조치가 금방 금방 되더라고요. 안 되는 건 추경에 넣어가지고 해 준다고 했는데 그전에 수개월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전에 팀장님하고 관계 부서장하고 뭐하고 있다가 그게 변화가 없어서 주민들이 건의를 주더라고. 그런데 이 내용이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근데도 손발 놓고 있다가 내가 팀장님 새로 오셔서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팀장님이 ‘아, 그래요?’ 하면서 바로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근무요원이죠?’ 가서 물어보니까 몇 가지를 갖다가 불만사항을 해달라고 하니까 바로 의논해 가지고 그때 바로바로 조치를 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고마운 반면에 그전에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내가 너무 이렇게 좀 안이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손 놓고 있더라고요. 이건 후 조치고 감사기간 잘 되니까 결과는 사실 이렇게 나와서 참 좋아요. 근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부탁하는 말씀도 있을 건데 금방 될 수 있는 걸 가지고 몇 달을 가지고 지내고 있고 하는 거 보면 그런 것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불편사항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부탁하는 거 있으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한경화 과장님 비롯해서 여러 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에 보면 매년 북구 지하 안전관리에 대해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수립 용역계획은 매년 하는 거 맞지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2022년도 북구 지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계약된 날짜가 2022년 1월 17일 맞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23년도 계약도 1월 17일 동시에 진행이 되었거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오타가 아닌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지금 용역기간이 앞에 22년도 같은 경우는 1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용역이 시행되었던 수립되었던 기간이고, 23년도 거는 23년도에 수행해야 하는 거 맞지요? 근데 지금 보니까 22년 8월 26일부터 해 가지고 23년 2월 21일까지 6개월 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왜 한 회계연도에 계약 날짜가 똑같은지 이에 대한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매년 지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맞고요. 올해 것은 올해 1월 19일 저는 오타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1월 19일부터해서 4월에 그해 했고요. 2023년 계획이 내년 2월 안에 수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어서 기 먼저 발주를 해서 아마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보면 같은 회계연도 안에서 22년도 거하고 23년도 게 같이 이루어진 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그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중분리 용역 한다는 자체도 이상한 거고, 회계연도 처리원칙에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차후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나 더 연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좀 안타깝지만 이태원참사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2022년 올해부터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들이 시행되고 시행령까지 해 가지고 지금각 시도 단위부터 구군까지 다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보면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두개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우리 직장 내 재해를, 그러니까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중대시민재해는 우리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재해가 일어난 거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저도 이 법을 이태원사고 건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도 법률을 사실은 출력을 해 왔습니다. 제가 그게 법률 제2조 정의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중대산업재해를 직장 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사고가 난 재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구분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중대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직장 공무원들이 바깥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다가 본인도 다칠 수도 있지만 본인 외에 시민들이 같이 다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중대시민재해가 되더라도 시민들만 다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일하는 공무수행 중에 다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굉장히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중대채해처벌법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렇게 특정사안이나 사고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해에 대해서 발생 상태나 원인, 결과 상태를 보고이게 중대산업재해인지 중대시민재해인지 이렇게 판단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문제는 이런 대부분이 중대재해가 일반산업현장이나 공공이용시설 등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에서 우리 북구도 이에 관련된 추진 계획들이 나름대로 마련을 하고 있을 건데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중대시민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가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상 제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중대시민재해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24개있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공립어린이집 그다음에 업무시설은 우리 청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복합건축물로는 우리 덕천3동에 있는 행복키움센터 이런 등 해서 24개가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안전관리계획 우리 구 2022년 책자를 들고 왔는데 이게 우리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안전총괄과이고 그 시설별로 주관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년 저희가 3월에 자료들을 각 부서에 주관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을 겁니까? 그걸 받아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거든요.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에 분야별로 보면 각 분야가 싹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중대시민재해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처리하는 절차, 규정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도 한번 해 주십시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이제 시민재해로 일어났으면 그 주관부서에서 우리가 영조물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영조물 보험을 다 들어 놓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될 거고 예를 들면 그 재해가 지금 기준에 의해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아니면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발생 이런 게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을 적용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영조물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든 걸로 아마 그 주관부서에서 처리가,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는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안전사고라든지 일반산업재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대시민재해라든지 이게 발생을 했을 때 보고절차제도를 묻고 싶거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아 예. 보고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시설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에서 주관부서로, 주관부서에서 안전총괄과로, 안전총괄과에서 시를 통해서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체계는.
태식
김태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하나의 행정절차고 현장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할 게 보통 보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조치를 119 신고가 먼저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작업중지 명령이 따라져야 될 거고 그다음에 대피조치가 또 이루어지는 그런 절차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이 비상연락보고 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거고 위험요인들이 있으면 이걸 제거를 하고 사고경위를 그때서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보전 및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매뉴얼 절차가 있냐는 겁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중대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런 매뉴얼 절차들이 예방추진계획들로 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대시민재해를 담당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추진계획서를 따로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침을 매년해서 각 부처에 시달을 해서 똑같이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한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방침이 매년 되는 게 아니고 올해 법령에 따라 시행된 건데 지금 이 추진계획들이 아니라도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우리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 지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다른 부서에 또 이런 매뉴얼을 주민도시국 안에 있는 다른 부서에 전달을 해 주고 처리 절차를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절차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있답니다. 있고,
태식
김태식위원
있으면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추진계획서를 한 부씩 복사를 해 가지고 지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지금 바로 드릴...
태식
김태식위원
한 분 가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사고들이 사실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나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사고발생 되는 원인들을 자체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안전을 총괄하고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이걸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지,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서 중대재해업무를 처리하고 중대시민재해는 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이원화 분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책임소재를 가지는 데만 해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로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나뉘어 있어서 한번도 통·폐합을 가지고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을 한번 다시 검토를...
태식
김태식위원
이건 어차피 행정지원과 소속이 되어 있는 중대산업재해는 소속이 이제 총무국이지요? 총무국장님하고 그 해당 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안전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하나로 모아가지고 총괄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 이걸 두 개로 나눠가지고 그 나름대로 또 해당부서에 매뉴얼을 만들어 보내고 우리 안전총괄과로 마찬가지로 만들어서 또 보내다 보면 이게 나중에 뒤죽박죽되어 가지고 하나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 아래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기에는 일반 우리 자연재해, 풍수해, 겨울 이런 요즘 또 사회 이태원사고처럼 사회재난 이렇게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기에는 솔직히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들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국장님 두 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서 통·폐합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저도 공감하는 게 지금 안전총괄과 현재 상황에서는 두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역부족이고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총무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에 따른 인력 내지 예산을 별도로 받아와가지고 거기서 안전총괄과에서 맡든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맡든 간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 있는 해당 인력과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업무만 같이 담당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사실은 안전업무 자체가 지금은 기피업무입니다. 그래서 이태원사고 때문에도 그렇고 그외 태풍이나 이게 사실 시기적인 업무긴 한데 그래도 안전업무가 책임과 그런 거만 있고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우리 과 직원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물론 저도 안전총괄과 발령 났을 때 저도 못하겠다고 사실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거기까지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어쨌든 좀 갑자기 가슴이 눌립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하는데 안전도시국이 원래 대부분 얼마 전에 교통과장도 하셨고 팀장도 하셨고 교통과 있으실 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고통과라고 까지도 표현할 정도로 좀 힘들었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나... 그렇지요. 그리고 자원순환과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들 어렵다면 어려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또 용기를 가지시고 있고 열심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무턱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보다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한 군데로 몰아가는 게 업무특성상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하면 인력하고 예산이 지원이 되고 하면 또 일을 맡아서 하는데도 나름대로 덜 힘들 것 같아서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충분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최근에 우리 구는 아니지만 인접 구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사망해 가지고 중대재해법 위반해서 조사 받고 있는 건 아신다 아닙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런 게 남의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성배위원
김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면 2023년 북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계약금액이 2,046만 원이거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임성배위원
이게 여성기업도 아닐 거고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아닙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2,000만 원 좀 넘는 건 수의계약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안전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또 우리 업체가 없다 보니까 그쪽을 찾아서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성배위원
부가세 포함 저는 2,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2,200입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2,200입니다.
임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임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최근에 힌남노라든지 상당히 안전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북구가 특별한 피해 없이 축제 안전성이나 그런 부분 잘 지켜 주셔서 우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하승범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태원참사 때문에 사회적 재난이라 표현을 하셨는데 특정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안전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계신다고 보건위생과 행정감사를 할 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관부서마다의 안전이슈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도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부산시 보도자료에 보면 대중교통 혼잡도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특정공간에 사람이 많이 몰려 가지고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그 공간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밀집했을 때 안전사고 발생하는 부분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교통과랑 소통을 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전달 받거나 안전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이제 안전관리계획이 우리 부서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자기 소관업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버스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혼잡도 부분 이런 것을 교통쪽에서 아마 생각을, 그렇다고 이제 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세웠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각 분야의 총망라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 계획을 이제 안전관리계획 전체를 취합하는 게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 부서의 차이는 있지만 안전성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다면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로 어떤 상위법령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도 조금 더 체계화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정보가 있으시면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특정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할 때 안전성 확보의 기준들이 정해져 가지고 구나 지자체에 전달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저희도 언론보도를 보고 이태원사고 터지고 나서 주체가 없는 행사라든지 이런 안전관리계획을 법제화해서 시달할 거라는 뉴스를 저도 언론보도를 봤는데 사실은 안전 및 재난관리법 개정 의견 조회해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추가되었을까 관심을 가지고 열었는데 개정내용이 위원회 하나 신설하는 그거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고가 터졌으면 저희가 이제 제가 재해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재해대책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판단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는 이런 걸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뜻인지 사실 이번에 법 개정 의견조회 온 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운집도도 보니까 저도 뉴스를 봐서 제곱미터당 5명이 넘어서면 이미 그게 압사위험이 있는 걸로, 이태원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10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기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죠?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는 특정공간 인원수의 120% 이상을 넘어가면 안전에 위험이 있다 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버스 같은 경우는 하차태그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겠다. 그 말은 지금은 버스 승차기준에서 사람들이 많이 타도 더 태우고, 덜 태우고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성을 관리를 하려면 특정 시내버스든 버스공간에 맞추어 가지고 특정 사람 수가 차게 되면 더 이상 승차가 안 되고 그런 정보화 시스템들이 되면은 특정공간에서 안전관리가 되니 그런 부분들은 시행을 하겠다는 부산시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전반적인 어떤 사람 혼잡성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바로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구 차원보다는 시 차원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시달되면 그거대로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고 행동을 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시행을 하는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예.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올해 2022년도 10월 21일 통과된 법률 제17545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법은 사실은 장애인들의 엄청난 노력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겨우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구에는 제가 통계가 최근 통계는 없고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 장애인이 관내 1만 6,016명 계시고 여기에는 지체가 7,000명 좀 넘고 뇌병변, 지적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발달장애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가 보고서 6-7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승강기 관리체계 개선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신데 육교 옆에 있는 승강기가 14대를 관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관내승강기 3,200세대 정기검사나 안전관리에 관해서 총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도 사실은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굉장히 놀라고 무섭고 이렇는데 특히 장애인들이 이런 상황이 닥치면 굉장히 위험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자체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 몇 회 하는지 여기 내용보다 조금 더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을 해서 그거는 점검은 우리가 법상으로 연 단위로 저희가 기계상에 하자가 있는지는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기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고요. 우리구는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을 별도로 전문업체에 줘서 매월 시설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고 그다음에 따로 승강기가 기계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부분도 사실 너무 지저분해지고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소용역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두 가지로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용역업체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분들이 검사한 결과를 체크한다든지 이런 부분,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매월 자기네들이 정기점검하고 나면 저희들이 정기점한 결과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용역을 줬으면 좀더 심도있는 관리가 필요하고 다른 게 있겠습니까? 우리지역에 주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특히 장애인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그 장애인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가족으로 두고 있는 그 사람들도 역시 우리 북구의 주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좀더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강서구에 어떤 엘리베이터에 ‘보수 수리 중이니 돌아가시오’라는 문구를 엘리베이터 앞에 붙여놓고 20일이 지나도 수리 가 안됐다고 어느 장애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혹시나 우리 북구도 이런 일은 없는지 염려가 되어서 저희들도 당연히 우리구를 잘 살펴야겠지만 특히 관리체계를 갖고 계신 안전총괄과에서는 좀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고 난이후로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신청사 건립하고 연관될 수도 있겠지만 북구청은 장애인들이 구청장님을 만나러 올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북구청은 장애인이 의원이 되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스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2층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갑다 라고 생각하다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법령으로 정해지고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된다면 북구청도 한번쯤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의회에 와서 민원도 하고 구청장실 가서 자유롭게 구청장님도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한번쯤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우리 청사부분에 대한 내용은 안전총괄과에서 전반적인 승강기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청사부분이 재무과에 청사관리팀이 따로 있다 보니 그렇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하신 분들이 1층에 와서 소리치시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구청안에 물건을 구매했을 때에도 승강기가 없어서 엄청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상에서는 따로 개선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마 재무과에 청사관리팀하고 의논해도 현재로서는 답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감사자료 1-48페이지 보시면 구민안전보험 가입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인데 이 보험관련 담보명이나 항목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저희 지방재정공제회 가입하고 있는 구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가스상해 사망, 가스상해, 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자연상해 사망 등 해서 9개 항목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누구나...
하승범위원
과장님 보험설명이 아니고 설계가 어떻게 됐고 이 항목들이 예를 들어서 지방공제회에서 일반적으로 구랑 보험계약을 할 때 9개 항목이 정해져 나오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가입할 때 안전총괄과에 고민해서 이런 피해사고들이 많으니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항목들을 디자인해서 계약이 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 고민을 했고 사실은 이게 구민안전보험이 시행된 게 우리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게 시행이 됐고요. 그때 한창 코로나로 인해서 구민들이 많이 고생하다보니 감염병 사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항목들을 우리구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또 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거든요. 그 안전보험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이왕이면 구민이 어떤 사고에 직면하고 나서 혜택을, 그러니까 구 보험을 받든지 시 보험을 받든지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시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되지 않는 항목으로 저희가 이 항목을 9개 항목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올해같은 경우 에 감염병 사망사고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다 보니 아마 내년에는 감염병 사망사고는 보험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실제로 저희가 1억 1,000만 원 정도로 구민 전체를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금이 2억 7,000이 나가버린 거예요. 보험회사 적자를 보고 자기네들이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항목에서 안 넣어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할 때에도 그 항목들을 조금 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내년도에는 보험항목들을 다시 설계해서 다시 계약한다는 말씀이시죠?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하승범위원
혹시 여기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라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골치아픈 문제 중에 하나가 길고양이 피해관련 부분입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 놀라서 뒤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해 주는 차원으로 행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혹시 보험 관련된 담보는 조정가능한 범위 내에서 길고양이 피해 관련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을 수 없는지...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검토를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일자리경제과랑 그거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만약에 이 문제가 그렇게 보상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하면 정말 엄청나게 일자리 경제과에 좋고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받을 수 있고 중성화수술이라는 게 동물학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하승범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장항목이 총 9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9번째 보면 실버존 노인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쭉 있는데 우리북구에는 노인보호구역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있는 것은 거의 본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에 보험설계할 당시에는 노인보호구역이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은 주로 경로당인데 무조건 경로당이라고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경로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있는 것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빙상장 밑에 새로 보행로 환경한 데가 노인보호구역이고 그 외 노인보호구역이랑 어린이보호구역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노인보호구역 제도는 좀 뒤에 생겼거든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푯말이라든지 길에 표지가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있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잡고 지팡이든 표지가...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 있는 구간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태식
김태식위원
예.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가 많아서 제가...
태식
김태식위원
노인보호구역인데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서 굉장히 턱없이 작은 구간이지 않습니까? 어째보면 보장항목이 9개 있어도 그 구간 외에 일어나는 노인들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안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을 많이 지정해서 노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어차피 구민안전보험을 넣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향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구민안전보험이 있다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길을 가다가 넘어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구민이 국가배상청구를 해야만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국가배상청구를 하기에는 너무 사소한 부분들 그분들이 조금은 보상을 받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우리 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2023년도에는 개인상해에 대한 항목을 넣어버리면 아까 하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길고양이라든지 고양이로 인한 상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보호구역이 굳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인상해 부분을 넣게 되면 혜택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말씀을 잘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구민안전증진 조례도 발의한 것도 있는데 미끄럼이라든지 낙상사고, 끼임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들이 가정집안에서 말고도 바깥에서 길을 건너다가 미끄러지거나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구포3동같은 경우에는. 보도블록에서 보도가 좀 튀어나와서 발에 걸려서 조금 전에 국가배상 그걸로 해서 검찰청에서 검찰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배상청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다친 상황도 제가 많이 봅니다. 하면 결국은 본인이 실수로 본인 실수가 많기 때문에 국가배상사고 혜택을 전혀 못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미끄러짐이라든지 낙상사고, 끼임사고 이런 걸 꼭 좀 넣어주시면 주민들이 좀더 많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없으면 본 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분연
손분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얼마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 나갔던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금빛노을브릿지입니다. 사실 금빛노을브릿지가 지적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7개 부서로 다 관리부서가 나눠지는 바람에 원래는 도시재생과에서 총괄부서인데다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총괄과도 몇 가지 안 됩니다. 사실은 난간 저런 부분은 도시관리과로 넘어갔더라고요. 저기도 새가 충돌해서 유리가 깨져서 결국은 나중에 잘못하면 주민들이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기가 P5번 교각입니다. 중간지점에 있는데 지금 현재 지상부에 통행로가 아직 개설이 안됐다는 이유로 해서 미개통되고 있는데 지상부의 통행로는 언제쯤 마련이 되어서 개통이 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상에 보행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가동 못하고 저렇게 줄을 쳐놓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보행조성공모사업으로 1억 4,000을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국과장님들 식사를 회의를 하면서, 국 과장님 회의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1억 4,000 확보한 것은 청사주변이 보행환경이 보도라든지 낡아서 교체하려고 공모해서 딴 예산이었는데 청장님이 청사주변은 아직 그래도 양호하다 더 험한 데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변경해서 1억 4,000을 건설과에서 시에 사업승인도 받았다고 변경승인도 받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되면 엘리베이터를...
태식
김태식위원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시행하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보행... 낙동강관리본부 앞에 있는 교각에 데크를 해서 달아내면 보행이 확보되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베이터는 저희가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도하고 완료되는 게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조속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낙동강둑에서도 그쪽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불편해 하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가서 경관도 구경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사진 보여줌) 지금 제가 난간이 사실은 도시관리과로 넘어갔더라고요. 안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높이가 얼마라고 보십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높이가 1.2m 정도 되는 것으로. 금빛노을브릿지 말씀하시죠.
태식
김태식위원
그밑에 보면 좀더 확대해서 수치나온 게 있습니다. 저게 85〜87㎝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기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허리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 위에 높이까지 1.2m인데 사람들이 딱 잡고 조금만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잡고 저걸 발디딤돌이 되어서 그냥 밑으로 구포대교만 자살대교가 아니고 저게 나중에 보면 잘못하면 금빛노을브릿지도 자살브릿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것도 소관부서를 따질래야 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안전으로 치면 말그대로 총괄이고 난간 부분은 도시관리과로 시설 이관된 거 아시면서...
태식
김태식위원
까딱하면 자살사고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기가 굉장히 낮아요. 실제 가보면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에 보면 좀더 달아내서 위에 유리로 높인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못 넘어가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금빛노을브릿지가 CCTV가 4개가 있거든요. 그걸로 저희가 모니터링 잘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실 기변팀장하고 금빛노을브릿지를 한바퀴 돌면서 승강기를 내려서 승강기 내에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떤 성추행이나 이런 게 있다든지 그 앞에 CCTV가 없어서 CCTV가 이번에 엘리베이터 1개소당 2개해서 4개를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설치해서 그런 걸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해서 최대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굉장히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자살사고 예방하고 긴급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보시면 1-72페이지 보시면 북구에 있는 11개소 육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육교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고 계시죠. 연2회 점검하고 계십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육교도 역시나 시설물 1, 2, 3종 안에 들어가는 관계로 연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하고 있고 역시나 자료에 보시면 관련부서가 건설과이다 보니 건설과에서 한 자료를 갖고 통합해서 관리하고...
하승범위원
어쨌든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건설과에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조치를 요청한다기보다 아마 건설과에서 우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그렇게,
하승범위원
육교 안전점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점검 항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잠시만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위원님 점검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따로 저희가 점검표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점검은 육안으로 점검해서 등급이 D라든지 이래 되면 그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예산확보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이런 쪽이고 지금은 저희가 B나 C등급이다 보니 그런 정도고 점검표는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난간 높이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육교 관련되면 설치기준에 따라서 난간높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속물 설치 지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육교의 난간 높이가 특정기준이 안 되면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기준으로 특정 높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m입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고 여기 북부화명소방서 육교난간 높이가 너무 낮지 않나 라는 민원을 받고 제가 소관부서에 이야기했더니 설치기준에 맞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원인께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는 정확하게 설치기준은 1m인데 이 난간이 이렇기 때문에 설치기준에 미흡한 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 데이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실제 가서 소관부서 직원분이 난간 높이를 쟀습니다. 30년된 거지 않습니까? 처음 재고 처음으로 이 난간 높이가 설치기준에 안 맞다는 판단이 났습니다. 95㎝더라고요. 연2회 매번 안전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육교설치 기준에 난간이 높이가 맞지 않는지 조금도 발견이 안 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안전점검을 계속 했다고 여기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하물며 건설과에서 했지만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올2월에 리모델링사업이 됐던 육교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기준 근거에 맞지 않은 안전상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육교 역시 아마 형식적인 안전관리점검하고 있지 않을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민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육교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한경화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다음 번 안전점검을 시달할 때에는 시설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챙겨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건강증진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