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제273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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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정홍근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안동에 옥녀봉체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녀봉체육공원은 도안신도시 2단지 택지개발사업을 할 당시 LH에서 시설을 만든 곳으로써 2012년 12월 31일 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기부채납 된 시설이고요. 그 이후 2014년 6월 11일부터 대전시에서 서구로 인수를 받았어요.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한청소년스포츠클럽연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도안동 옥녀봉체육시설에는 축구장과 다목적구장, 인공암벽, 배드민턴, 엑스게임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시설별로 이용현황 같은 것은 나온 게 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시설이 여러 개 있지만 유료로 하는 것은 축구장과 풋살구장 두 개만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료입니다. 축구장은 연 2만 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풋살장은 5,000명, 엑스게임장은 무료이기는 하지만 1,2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이밍이라고 암벽등반 시설은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방금 말씀하셨지만 암벽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2015년도에 개관할 당시 운영을 했었는데 시설 자체가 위험해서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조금 어렵고 암벽 관련 전문단체에서 그전에는 조금씩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거의 활동이 뜸해지면서 2020년부터 활용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지도자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주한 상태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무료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타산도 맞지 않고. 지금 안전에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시설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시설을 정비한 다음에 이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관리하면서 하고 계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거의 정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설진단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고쳐야 하기 때문에 2023년도 본예산에 2억 5,000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마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정도 사업비는 들여야 안전진단 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홍근위원

이 암벽등반 스포츠클라이밍이 2020년도 도쿄올림픽에서 가라테와 스포츠보드, 서핑과 함께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동호인들이 클라이밍페스티벌을 아이유(I&U)라는 제목으로 페스티벌을 했을 정도로 활용도도 있고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 동호인들이 그 당시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대전에 네 개소가 있지요, 어디어디 있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동구 위캔센터에 하나 있고 서구는 옥녀봉이고 중구는 청소년수련마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는 월드컵경기장에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전부 무료로 하고 있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위캔센터는 유료이고 중구 청소년수련마을에 있는 것도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월드컵경기장에서 산악인들이 연습을 하는데 외부에 있는 시설은 무료이고 안에 취미로 할 수 있는 클라이밍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홍근위원

도안동에 있는 외부 시설과 월드컵경기장 내부에 있는 시설하고 큰 차이가 있어서 이용자가 변동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 질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저희 시설이 안전한 시설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는 위험도가 있고 유성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것은 항상 정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주해서 시설을 이용하기 좋게 되어있습니다. 내부시설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끔 기초반을 운영하고 있고 외부는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우리 서구에 있는 클라이밍 같은 경우 잘 정비만 해놓으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로 스피드, 리드, 볼더링 이 세 가지를 다 연습할 수 있는 시설은 여기 서구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깨끗하게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보험을 든다든지 아니면 인력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하면서 인력운영 부분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지금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나 모임, 동호회 같은 것은 얼마나 되고 몇 개 단체나 있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대전산악연맹에는 한 51개 가맹단체가 가입이 되어있어요. 회원은 1,000명 정도 됩니다. 대전산악연맹에서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2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산악연맹에서 여러 차례 면담을 왔었습니다. 저희 여건이 되지가 않아서 그동안 정비하는 것을 미뤄왔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안전도 부분이나 인력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예산을 늦게 세운 부분이 있긴 한데 2023년 본예산에 계상된 만큼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2023년도 본예산에 2억 5,000 세우셨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본예산 2억 5,000에 시설비만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운영비까지 포함되어서 신청을 하신 겁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2억 5,000은 시설비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정홍근위원

운영은 관리동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근위원

스포츠동호인들이 클라이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가 시설 미비로 인해서 많이 시든 것 같은데요. 대전에 네 군데 있지만 저희 옥녀봉체육시설이 정비가 되어서 활용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본예산에 세웠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관리감독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예산이 세워지지가 않으면 저희가 그 시설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본예산을 함과 동시에 인력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클라이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위험성도 있고 전문인력이라든지 보험도 있고 이용할 수 있으면 이런 쪽도 많이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운영하시면 서구 도안동에 좋은 체육시설을 동호인들이 이용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고요. 본예산에 세우셨다고 하니까 잘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59페이지 민간위탁 공공체육시설 운영현황을 PPT로 보기 쉽게 해놨어요. 2020년하고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위탁업체들이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도 2020년, 2021년 적자이고 도솔다목적체육관도 2021년도에 적자이고 서구국민체육센터도 적자이고 수탁료를 내고 하다보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적자 부분이 많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구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2020년도나 2021년도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현저히 줄었고 그리고 중간에 체육시설을 안 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드렸어요. 손실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객들이 늘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 중 수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도 있고 내년까지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적자를 보고 나가야 합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이익을 보고, 인건비라도 벌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분들한테 지원한 것은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지원금은 시설별로 규모를 판단해서, 사실 다 똑같지는 않고, 인건비, 공공요금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이 수탁기관들은 기간이 되어서 나갈 때 적자 보고 나가면 계약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적자를 봐도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수탁기간이 3년 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2년 연장을 하거든요. 5년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다음부터는 신규위탁으로 다시 똑같은 자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면 기존에 했던 업체들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동안 영업이익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가점을 줄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자격을 똑같이 줄 수 있을 뿐이고 운영 노하우나 이런 측면에서 점수표를 보시면 아무래도 운영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점수는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수탁자가 되시는 분들도 구청을 통해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면 이익창출이 일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지원책 아니면 시설이 노후돼서 잘 안 될 수도 있고 시설이 안 돼서 회원이 증가가 안 되는 부분 중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은평테니스공원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조금이나마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관저테니스장이나 정림테니스장 이런 데는 수탁료를 받지 않고 있어요. 시설을 유지하거나 운영하는 데 힘들어서 그분들도 안 하다가 수탁료를 일부 받아서 시설유지를 조금 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습니까? 매년 이대로 진행해야 되는 건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은평이나 관저나 정림테니스장이 수탁자가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원금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첫 번째 은평테니스공원이나 정림테니스공원, 백운체육공원 이런 데는 수탁료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시냐 이거지요, 계속 이대로 유지해야 되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림테니스장 같은 경우 이익이 창출되었잖아요,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다른 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적자 상태로 있다가 조금씩 유지만 하는 상태인데 예를 들면 오량테니스장 같은 데는 950만 원 정도 이익이 발생했어요. 여기는 실내테니스장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실외테니스장인데 이 부분을 이대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완해서 천막으로 해서, 공원에 가면 돔 스타일로 체육관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지붕 씌워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 지금은 실외체육관으로 되어있어서 시설 유지관리하기도 힘들고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적자로,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은평테니스장 같은 경우 수탁료는 없습니다. 거기는 인원 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료를 받아서 인건비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니까 오량테니스장은 수탁료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데는 받지 않고 오량테니스장이 수탁료를 받는 이유는 거기는 나름대로 회원들이 관리를 하고 실내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나머지는 수탁료를 안 받고 있잖아요. 안 받은 지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몇 년 되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 지속적인 것을 보완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이 이야기예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은평공원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라 돔 형태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관저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워낙 넓잖아요. 돔으로 씌우기는 거기도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정림동도 그렇고.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이 상태로 이 사람들한테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야외시설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항상 원가계산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는. 원가계산상 이익이 나면 그것을 적정하게 산정해서 수탁료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 그동안 비슷비슷하거나 약간의 이익이 날뿐이거든요. 수탁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관저테니스장은 수탁료가 많지는 않지만 45만 원 받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실외 부분을 실내로 만들면 회원이 증가하고 시설을 유지하는 데도 편하잖아요. 이렇게 수탁하고 있지만 수탁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떠맡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설 만들어놓고. 그런데 매년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이고 또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가면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받아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실외이고 매년 적자 상태이고 유지하는 것 힘들다” 이렇게 하면 변화가 없다는 취지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체육시설을 관리하실 때 보면 체육관에 운동시설이 있는 부분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오래된 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는 민원이 들어오면 봐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은 교체해서 주민이 여가활동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보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수탁기관의 적자 부분이 조금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1년에는 이렇게 됐다고 하고 2022년에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보고 그동안 적자된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어느 수탁했던 분들은 자살한다는 사람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약했다고 해서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수탁기관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동시설도 마찬가지로 테니스장도 항상 이대로 유지하면 안 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먼저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정관광 관련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관광 구축 단계에서 여행가 30명을 모집 중인데 현재 몇 명이 지원했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어제 날짜로 21명 지원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번 달 28일까지 맞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28일까지 30명이 다 가능할까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무난히 다 모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주민참여 현황은 얼마나 되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모집기간이 다 되지 않아서.

현대

신현대위원

공정관광 육성 조례 3조 2항을 보면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따로 촉진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민간의 참여방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대

신현대위원

예.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양성가 과정에 참여하시는 민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대

신현대위원

예.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누구나 다 참여는 가능하거든요, 교육을 받는 거라서.

현대

신현대위원

구청장이 따로 정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방안은 따로 없으시고 다 그렇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누구한테 다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서구 주민이면.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현재 서구 공정관광목적지로 염두에 둔 곳이 있으신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공모를 해야 합니다. 예산으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많지는 않지만 두 개 프로그램 운영할 정도 1,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요즘 관광경기가, 더군다나 우리 서구는 마땅히 관광지로 딱 떠오르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조심스럽게 일단 두 개 프로그램 운영할 정도인 1,5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서 프로그램 공모하는 내용상 어떤 프로그램을 모집한다고 공모를 내면 거기에 아이디어를 여러 군데에서 내잖아요. 그러면 그중에서 저희가 심사하고 뽑습니다. 어느 코스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뽑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이 어느 정도 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뽑아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 확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이렇게 용역을 주셨을 때 서구가 다른 데 비해서 강점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는 단점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강점은 없는 것인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강점은 물론 있지요. 만년동에 한밭수목원도 있고 시립미술관도 있고 예술의전당도 있고 연정국악원도 있고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년동과 엮어서 문화예술단지화 하는 것도 괜찮고 그쪽에서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한다든지 한쪽 코스는 구봉산, 장태산 엮어서 한다든지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을 가시화해서 낸 사항이 아니라서 여기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세팅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현재는 구축단계이니까 발전이라든지 확산의 단계가 남아있잖아요. 서구만의 특색 있는 공정관광을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타 구나 타 시도를 벤치마킹해서 서구만의 공정관광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서구국민체육센터 낙후 시설개선을 위해 공사하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오세길위원

진행 중입니까,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공조기 및 천장 내장재 교체 공사.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아직 진행 중은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오세길위원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것도 설계 진행 중인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설계공모는 확정되었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세길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고 난 뒤에 2023년도 9월경에 착공예정이라고 되어있네요. 맞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오세길위원

이게 문화체육과 소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공사입니다. 안전하게 잘 추진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2022년에 대규모 또는 소규모의 중대재해 발생되는 거 종종 매스컴에서 봤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오세길위원

특히 소규모 현장에서는 화재발생 사고가 있는 경우에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주로 영세업자가 하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발생원인과 여러 가지 수습조치 그리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이런 대책들이 미흡해서 유사사고들이 발생하고 또 소송 등 법적다툼이 생기고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으로부터 불안한 위치에 있어서 행복을 놓친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해야 되는 입장인데 우선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그다음에 책임의 주체 이런 것이 잘 안 되어있으면 소송 다툼으로 이어져서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을 해요, 공사도 중지되기도 하고 예산상 문제도 있고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게 33페이지 소송내용 및 결과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구상금청구 소송인데 관저다목적체육관 화재사고 이거 보니까 도급사의 공사보험사인 현대해상보험으로부터 구상금청구 소송이에요. 다행히 승소했습니다. 승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쪽 시공사가 공간종합건설이거든요. 화재로 인해서 추가투입 공사비가 18억 6,300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를 저희에게 지급하라고 소송을 한 건데 우리가 승소를 한 거지요. 법원에서 판단할 때 공사 중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쪽 책임이 명확하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승소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길위원

이 사건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공간종합건설의 보험사입니다. 보험사가 우리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거예요. 우리가 승소를 했어요. 원고인 보험사가 패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승소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사유를 명확히 아시나요, 아까처럼 도급사가 잘못이다 이렇게 인정해서 승소된 거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오세길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2020년에는 구상금청구 소송이고 승소가 확실했고 사유가 공간종합건설의 귀책사유라 승소한 것으로 봤는데 2021년도에 도급사인 공간종합건설이 관저다목적체육관 화재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또 냈어요, 이미 승소한 사건인데.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항소를 했습니다.

오세길위원

아까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측의 구상금청구 소송이었고 거기서 승소를 했는데 도급사인 공간종합건설에 책임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했단 말이지요. 물론 승소는 했는데 왜 했을까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길위원

우선 도급사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왜 했을까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화재사건이 났을 때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본인들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을 건데 그때 당시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시공사의 잘못이라고 판단한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하셨던 책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스템 안에 담겨져 있으면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세길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패소를 했기 때문에 명확히 귀책사유는 공간종합건설에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불명확하게 처리를 하고 원인과 조치와 사후 유사한 사고발생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에 자기한테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닐 수도 있고 따져볼 필요성도 있으니 다툼을 제기한 거잖아요. 1심을 했고 1심에서도 우리가 승소했는데 다시 2심으로 항소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진행 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산과 시간 그리고 행정낭비 이런 것을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유사사례들이 발생될 수 있고 다른 사유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이것을 정립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급사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다툼을 할 수 있다, 발주처를 상대로.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발주자가 감리를 줘서 했는데 도급사의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부가했으면 2심으로까지 소송을 제기할 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보니 도급사가 다퉈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낭비가 되었는데 이번과 같이 1심, 2심,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제기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영세한 업자들이 할 때는 품질관리나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상당히 수준이 낮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예측할 수 있지요. 그래서 발주처가 발주한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과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소규모 업체들이 하다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있는 품질관리 의무 그다음에 제62조 안전관리 의무 그다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각종 안전관리 의무 이런 것을 볼 때는 도급자로서 분명히 예방조치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리라든지 안전시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품질관리가 미흡하여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이와 같이 총체적으로 엮어져서 나타난 건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행정을 못 하고 감독을 못 하고 시공사가 관리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자기가 잘못하고도 잘못한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사고보고를 하고 사고보고에 따라서 초기, 중간, 최종 이렇게 해서 향후에 유사사례 방지대책까지 마무리를 깔끔히 하고 거기서 원인규명이 되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있는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시공사한테 합당한 조치와 제재를 했어야 해요. 발주자가 제재를 하고 국토부에도 보고를 해서 명확히 안전관리시스템이 작동되면 도급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놓으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아쉽지만 종종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보면 우리가 확실하게 원인을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은 초기에 공사할 때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와 여러 가지 예방조치 그다음에 안전관리 이런 것을 하면 공사 진행에 따라서 매몰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이 불분명하고 알 수 없는 부분이 감춰지기 전에 이 부분들이 다 조사돼서 규명을 해놓으면 그 뒤에 사고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었을 때는 화재감식반이 아무리 뒤져봐도 명확하게 내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초창기 원인과 발생된 원인이 전부 중복되고 경합되기 때문에 무엇 하나를 집어서 하기 어려우니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3년 동안 진행되고 앞으로도 종결이 안 될 때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전문성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규모의 건설을 앞으로 추진하면서 이 소송 건과 관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되어있어야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다툼이 이와 같이 되지 않아서 행정낭비,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괴정동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저종합체육관도 공사를 할 때 이런 화재가 나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지금 공간종합건설과의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건설공사 부실측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게 있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면 사고발생의 귀책사유가 있는 공간종합건설이 차후에 우리 서구청이나 대전시 공사에 불이익 없이 참여할 수 있겠네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가 최종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계속 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초기에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보니 준공 후 조치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준공되기 전 그리고 사고 발생 직후에 조치가 명확히 되었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신문에 앞서 자료요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최근 실시한 비긴어게인 서구 힐링버스킹과 관저문예회관 개관 10주년 기념음악회 두 건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와 실시상황, 결과보고서 그리고 사업집행 내역, 업체명과 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까지 포함하여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비긴어게인 힐링버스킹은 올해 한 것으로요?

서다운위원

예.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개관 10주년 음악회는 작년에…

서다운위원

이거 올해 아닌가요? 2022년 9월 16일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올해 내용 확인하여 주세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두 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서다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서다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신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공정관광에 대해 당부와 지적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은영 과장님, 2021년 12월에 공정관광 연구용역비로 4,485만 원 소요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물론 작년 12월에 연구용역을 주고 중간에 또 한 번 중간보고설명회 했었지요. 그날이 언제였지요, 시기가? 올해 초인가요, 공정관광설명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리고 22년 5월 27일 조례 제정을 했고요. 그러면 사실 행정상 순서는 계속 차근차근 되어가는데 존경하는 신현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 큰 틀에서 거시적인 계획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사업계획들이 막연하게 형식의 순서대로 가고 있지 않나, 사실 오랜 숙의와 토론, 간담회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영위원장

저희 8대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구만의 차별성이 있는 공정관광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숙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첫 단계로 공정여행가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30명 중 21명 정도 신청하셨다고 하셨어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요. 모집기간은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열심히 홍보하고 계신 것 알고 있지만요. 본 위원장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참 오랫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혹시나 다시 취지에 맞지 않게 소극적인 행정이나 관심으로 퇴보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계속해서 토의를 해주시고요. 공정관광 추진계획표를 보면 3단계까지, 2024년까지 확장하려고 하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지금 22년이고 앞으로 24년도까지 종합추진계획이 체계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살펴봐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첫 임시회 때 유아스포츠 관련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시설 가맹점 현황에 대해서 봤지 않았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때 관리가 안 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여쭤봤을 때 관리감독이 안 되어있어서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기억납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했고 실태조사를 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현재 스포츠강좌 이용권 출석률 관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부정사용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신고채널은 누구나 거기에 신고하면 신고 받은 내용을 우리가 인계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거든요. 현재까지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포츠강좌를 신청하라고 동으로 보낼 때 출석률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시켜서 할 수 있도록 공문에 같이 보완해서 시행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공문을 언제 보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10월에 보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저희 서구청에서는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의무는 없는 건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관리감독보다는 스포츠이용권을 배부하고 나서 점검을 수시로 하지요, 수시로 하는데 지금까지 적발된 케이스는 없는 것입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말씀했을 때 10월 며칠 이후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어쨌든 아이들한테 수당이 지급되는데 그것이 카드로 나가다보니 시설에 아이들이 오든 안 오든 결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설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 몫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저희 구청에서 인지를 못 하고 계셔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설명하시지 한 번도 관리감독이 안 되었습니다. 나가지 않으셨네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과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녀왔는데 우선 스포츠가맹강좌 이용권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은 밖에 외부에 ‘가맹시설’이라고 표기가 되어있고요. 여기 자료에 있는 데를 다는 못 가봤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옆에 보시면 태권도학원인데 왼쪽에 있는 것은 두뇌개발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태권도학원인데 여기는 패치가 없습니다. 여기는 샘머리아파트인데 2020년 5월 7일 선정되었고 현장을 가서 확인해보니 태권도장이 없었습니다. 밑을 보니 없어진 지 1년 넘게 되었다 하고 제가 시설에 대해 저번에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근 요가학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을 닫았으면 어려워서 그랬구나 생각하는데 패치가 붙여져 있지도 않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이외 업데이트 된 것은 없는 거지요? 망해서 문을 닫았거나.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 자료이고 현재 시점으로 뽑으면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지연위원

우선 스포츠가맹점 현황 자료를 주시되 제가 체크한 곳과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회비가 나간다거나 하면 정말 큰일이겠지요? 이건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첫 번째로 이 자료도 문제이지만 어떻게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신경을 하나도 안 쓰십니까? 축제 때문에 바쁘셨습니까? 요즘 문화체육과가 솔직히 일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적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닙니다. 저소득층 애들에게 준다고 명분상 해놓고 이렇게 하나도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카드를 보관해놓고 한 번 결제하면 아이들이 빠지는 횟수가 많고 안 가더라도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사업장은 있는데 문을 닫고 계속 돈이 지출되었으면 세비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실태조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과장님이 챙겨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현장 가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안일한 대처여서 조금 실망했습니다. 이 부분 제대로 해주시고 시설가맹점 현황자료 오늘 날짜로 업데이트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절차대로 철저히 조사를 하고 현황은 맞춰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과장님, 이게 쉽게 넘어갈 게 아닌 게 이 조사를 통해서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예산이 아니면 다른 데 써야 합니다. 명분상 아이들에게 준다고 하고 돌아가는 혜택이 없을 경우 이 돈을 다른 데에 써야지, 솔직히 이거 집행률 90% 넘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최지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여 주시고 이거 전면 개편해주세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현장 점검하시고 제대로 얼마만큼 나갔고 이게 불필요하다고 하면 명분만 좋으니 이거 폐지하시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자료는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위원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정홍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과 같이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취지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다보니까 실망 그 이상이더라고요. 문은 닫혀 있고 폐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고 그리고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이라는 표기도 없고 누가 봐도 이것은 이용권을 쓰라고 하는 업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취지도 관리감독이 잘 안 되면 궁색해지고 취지에 어긋나는 게 많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시고 아까 말씀대로 자료 재검토해서 앞으로 예산 낭비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자료 41쪽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1년도 서면회의 2회, 대면회의 6회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4번 대전광역시 서구 공정관광위원회 이 위원회가 대면을 네 번 하셨어요. 11-2 위원회 예산 집행내역에 수당, 여비를 보면 참석자가 나오는데 2번, 3번, 4번은 참여인원이 과반수로 이상이 없습니다. 5번을 보면 대면회의였고 2021년 12월 17일 공정관광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용역 최종보고입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오세길위원

위원수가 10명인데 4명이 참석해서 4명이 최종보고를 받았어요. 과반수는 5명이잖아요? 성원이 되려면 5명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성원미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당지급의 건 또 위원회의 유효성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대전광역시 서구축제추진위원회 이것도 매우 성대하게 잘 해서 다행히 성황리에 마친 것은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중요한 여러 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하는 서구축제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역시 보면 2022년도 올해 2번 서구축제추진위원회 2022년 6월 30일 대면회의 여기는 정상대로 29명 중 19명 위촉직이 15명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아주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3번, 4번 중 3번인 경우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이유가 있었겠지만 여기는 총 인원이 27명입니다. 바로 위 2번의 위원수는 29명이고 어떤 것이 맞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축제추진위원회 총 인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세길위원

예.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현재 27명이에요.

오세길위원

2번 대면회의 할 때는 29명으로 되어있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오세길위원

또 그 밑에 대면회의 하는 것은 27명이고, 27명이 맞는 거지요? 성원 정족수 때문에 정확히 통일되어야 해요. 그러면 2번은 29명이든 27명이든 19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활발하게 했습니다. 3번 서면회의는 27명 중 7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과반수 14명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위촉직만. 물론 특별한 문제없이 위원회에서 준비해서 축제는 성황리에 마쳤습니다만 더 알찬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드리는 겁니다. 4번 대면회의도 7월 29일 한 것을 보면 27명 중 7명이 참여했어요. 4번 같은 경우는 앞선 사전심사보다는 참여자 선정 확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지요. 콘텐츠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부스 등 매우 중요한 것을 선정하는 건데 이것은 이해다툼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거지요. 이런 것일수록 위원 정족수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이자 프로젝트의 위원회거든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성원미달이나 위원회의 유효성을 따지게 되면 다툼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리고 잘못 집행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43페이지에 있는 위원 수와 참여인원 같은 경우 수당이 나가는 인원만 기재한 거고 내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족수는 전부 충족한 사항입니다.

오세길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직도 위원수에 들어가 있으면 당연직도 참여인원수에 넣어서 해주시고 당연직에게 수당을 안 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여기 자료에 적을 때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제가 알아서 판단하고 해석하고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자료를 정확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적당히 하는 것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를 빠르게 제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에 앞서 수많은 행감자료와 추가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 중 관저문예회관 10주년 기념 공연과 힐링버스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거리두기가 굉장히 장기화되어서 지역 문화행사가 침체되었던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동안 못 했던 많은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최근 몰아서 하다 보니 우리 과가 특히 많은 업무량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랜만에 하는 문화행사인 관저문예회관 10주년 기념공연과 힐링버스킹을 주민들 기쁘게, 만족도 높게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이 공연업계가 불황이었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업체들을 많이 활용해서 이용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행사를 맡은 업체가 한 업체인데 실은 우리 지역업체는 아닙니다. 크건 작건 공연 혹은 문화행사를 기획하실 때 지역업체를 어느 정도로 배분해서 계약을 해주시는지, 제가 볼 때는 이 두 건 모두 수의계약 같아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위로 업체를 선정하셔서 문화행사를 추진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거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선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일정을 배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많은 업체들한테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를 서구로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서구 업체도 있고 큰 것만 이야기하셨는데 버스킹공연이나 작은음악회까지 다 받아보시면 우리 서구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저희가 행자 소관에서 회계과 자료를 받아봤을 때 최근 3년간 우리 구가 진행한 물품, 행사, 용역 전체에 대한 계약현황을 자료로 받았거든요. 그중 문체과에 해당하는 두 건이 눈에 들어와서 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데 두 행사용역이 2022년 9월 16일 지출이 완료되었고 같은 회사이고 동구 용운동에 소재합니다. 다양한 업체를 활용하여 주시고 골고루 이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맞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우리 구와 협력을 해본 적이 없는 신규업체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발굴해서 계약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우선 기존 업체들도 플러스 해서 추천도 받고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로 정보를 수집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긴어게인 서구 힐링버스킹 하반기에 한 내용을 보시면 금액은 1,000만 원이지만 그중 버스킹공연은 7회를 합니다. 이것은 이윤을 추구하고 하는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7회에 음향장비까지 써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봉사 수준의 행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점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다운위원

매번 행감 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올해가 많이 특수한 상황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이제 몇 개월 되었는데 현재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각 후보자들이 선거 기간 중 실시한 수많은 지출내역들이 현재까지는 정치자금법 등에 의하여 전체 공개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열람하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선거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누구나 선관위만 들어가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올 연말까지 전체공개로 되어있어요. 모든 후보자의 모든 지출에 대해서 공개되어 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서철모 서구청장님의 회계내역을 보다가 눈에 딱 들어왔는데 해당 이 업체가 우리 청장님의 선거기간 중 홍보를 담당하셨더라고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 있고 이 업체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우연하게 두 가지를 다 수행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연관이 없었겠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 상황상 갑자기 3년 동안 한 번도 계약하지 않은 업체가 우리 구와 수의계약으로 비슷한 시기에 두 건을 계약해서 시행했는데 그 업체가 우연치 않게 특정인의 선거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이분도 많은 일을 하시니까 물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보거나 언론인들이 봤을 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있으나 오해받을 수는 있다, 그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서다운위원

과장님, 우연이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사실 이 업체하고 처음 계약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고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관저를 하게 되면서 하반기 버스킹공연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회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면 거의 봉사 수준이거든요. 이것을 단독으로 하게 되면 할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당초 관저 것을 계약하면서 이것은 부탁을 드려서 한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7회 버스킹 할 사람 찾아보시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

좋은 업체일 거라고 믿고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선거법상 연말까지 공개됨을 감안하면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한 번 더 체크를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한번 잘 살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14쪽 집단민원 처리현황을 보다보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로 기재되어있고 처리일은 2번 같은 경우 2021년 12월 13일로 되어있고 4-2번 둔산동 1556번지 한샘대교 남측 유등천변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는 21년 12월 14일로 처리된 내용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2022년 9월 30일 현재까지로 써놨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되는 것까지 포함한 내용을 기재하신 겁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진정이나 탄원서가 들어온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이고 민원인에게 답변이 나간 내용입니다.

오세길위원

이미 지나간 거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이미 지나간 겁니다.

오세길위원

9월 30일이라고 표시해놓으니까 처리일이 2021년 12월 14일로 끝난 것인데 굳이 이것을 9월 30일까지 해오니까 처리하고 난 뒤 그 기간 동안 진행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9홀 규모의 파크골프 조성 요구하는 민원을 현재 우리 지자체 구청장께서도 행사에 가서 공약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추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공약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천관리사업소와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처리결과에 이야기되었던 배구장 용도로 이미 하천관리사업소가 점용허가를 취득한 상황이라 하천관리사업소와 협의할 것들이 많습니다. 한창 협의 중에 있어서 진행은 되긴 되었는데 아직 공사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처리결과 내용들을 보면 3대 하천 구간별 테마공원을 추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배구장 용도로 지정되어있어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사용하려면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를 승인받아서 해야 된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런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공약을 추진하려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렵다니까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배구장 문제는 하천관리사업소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토론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하천관리사업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면 배구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배구장을 옆으로 옮겨서 따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천관리사업소에서는 그냥은 안 되고 우리 측에서 배구장을 승계해서 그것을 없애고 옆으로 이전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돼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배구장을 현재 설치 안 했는데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은 변경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이미 설치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없애면 안 되냐고 물었는데 그쪽에서는 없애는 건 어렵고 우리가 그것을 승계해가서 이전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오세길위원

처리결과는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되게끔 하려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절차나 인허가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꼭 되게끔 공약이 지켜지도록 하는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또 가다보면 시간이 늦어지고 공약사항이 지연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도 구청장님 공약사업 이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계신데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다양한 공약이 있고 각종 체육행사마다 말씀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관련부서에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난 9월 초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문체과 직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그때 우리 구청장님께서 워딩이 이러했습니다. “발표 하나 하겠습니다, 갈마공원에 있는 운동장이 현재 흙바닥으로 되어있는데 잔디로 될 수 있도록 이번 본예산에 반영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공식선언하셨어요. 본예산 곧 의회로 넘어오니 확인할 수 있긴 한데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갈마공원은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서다운위원

문체과 행사에서 발언이 되었으니 그럼 문체과에서 공원녹지과에 이관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반영될 수 있게 하셨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이 클럽별로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잘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서다운위원

공식적으로 발표하시고 제출하겠다라고 확정해주셨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현재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서다운위원

우리 과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후속관리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가 일관되게 홀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작년 12월 6일에 공식적으로 답변까지 했는데 6개월 만에 적극 추진하시려니 매우 어려우실 줄 압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민들에게 하신 약속들이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님이 불가능한 일 혹은 할 수 없는 일 혹은 말로만 끝내실 분이 절대 아니시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고민과 다양한 의견 수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리더십이 있으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부서 행사에서 수많은 약속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다 언급하지 않아도 과에서 너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리를 어디서 해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말씀을 하신 해당 분야에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아까 같은 경우는 공원 내 운동장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니 그쪽으로 이관했습니다.

서다운위원

구청장님의 말씀은 우리 주민분들은 무조건 되는 것으로 믿으시거든요. 우리 구의 최종 권한자가 구청장이신데 그분의 한마디는 누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뒤집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정도로 권위가 있고 최종적인 권한이 있는 분의 한마디, 한마디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도 무겁게 듣거든요. 그래서 문체과에서 많이 힘드신 것은 아는데 잘 관리해서 추후에 주민분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물어봤을 때 저 역시 잘 답변드릴 수 있고 과에서도 잘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갈마공원 건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체육시설 관련해서 민간위탁사무감사결과표를 확인했었는데요. 2018년도 이전에는 점검체크리스트를 항목과 점검사항, 점검결과를 ‘적정’, ‘부적정’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체크를 하고 조치사항을 기재했었는데요. 지금은 점검결과에 ‘적정’, ‘부적정’ 체크하는 부분이 사라지고 점검결과를 간단하게 써놓으셨던데 이 체크리스트 변경한 기준이 있으십니까? 지도점검 나가셨을 때인데 점검은 누가 나가시는 건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이 나갑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보시면 2018년도이전에는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점검사항에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및 물품구비 적정 결과를 적정하다, 부적정하다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라라고 조치사항에 되어있고요. 2018년도 이후에는 그냥 항목, 점검사항, 점검결과라고 되어있어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나 앞에는 세심하게 하다가 갑자기 간소하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아마 체크리스트가 그동안에는 민원 들어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할 때 한꺼번에 그것까지 반영해서 체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시설이 미비한지.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면 가급적이면 즉시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장실사를 갔을 때는 크게 지적당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간소화해서 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지연위원

세부적으로 안 되어있고 간소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왜 간소화되었는지, 운영하시거나 체크를 하실 때 불필요하다 생각하셨는지 여쭤보는 거고요. 점검결과 안에 ‘적정’, ‘부적정’ 세부내용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동일하게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세히 보려면 세부적인 시스템을 보고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뭉뚱그려서 넣다보니까 예전 점검리스트가 더 세심하고 관리하기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은 현장에서 확인해보시고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심도 있게 개선해주시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보면 시설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최근 2021년도 것인데 시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것들이고요. 남선공원 조직관리 출입자명부 보존기간 4주 경과 자료폐기 등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솔다목적체육관은 물품구입 및 수선, 지출회계 구비서류 미비였던 사유고요. 서구국민체육센터는 스포츠지도자자격증이 유효기간이 도래되어 있는데 자격증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안 했나보지요? 총 10개 시설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다 처리하셨습니까, 아까 현장에서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몇 년도에 지적을…

최지연위원

2021년도입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체육지도자도 다시 따가지고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시설별 지적사항이 1월 7일에 이루어진 것이고 2월 28일까지 지적시정요청을 해야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확인이나 그 이후 정기적 시설점검을 실시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 당시에 하셨던 시정조치 한 자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회의 끝나기 전까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정기적 시설점검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지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바로는 안 됩니다.

신혜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계속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계속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힐링아트 페스티벌 관련해서 과장님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고 고생하셨다는 것 인정하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힐링아트 버스킹 무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이거 왜 띄웠는지 짐작 가십니까? (PPT 자료 제시)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당초는 메인무대, 프린지무대, 버스킹무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운영을 했고요. 프린지무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적정 실력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계약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보니 각종 동호인 모임에서 무대에 서고 싶다는 많은 제안들이 있었어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무대를 빌려드리는 아이템을 낸 건데 아마 신문에도 나왔을 거예요, 보상이 없이 하는 것에 대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우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원래 당초에 포스터를 “대전서구 힐링아트 페스티벌에서는 아티스트분들의 열정과 끼를 보여줄 수 있는 버스킹공연 무대를 빌려드립니다”가 당초포스터였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관한 민원이 여러 번 발생되면서 “대전서구 힐링아트 페스티벌에서는 전문공연자가 아닌 대전에서 음악활동을 하시는 일반인, 버스커분들에게 무상으로 무대를 빌려드립니다”라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바로 다음날 바꿨습니다.

최지연위원

이것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지만 외국인K-POP 공연 이것은 상금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공연팀 공개모집이라고 홍보를 했고 많은 아티스트를 모집한다고 해서 예술인들 제보로는 “우리가 무대만 제공해주면 ‘감사합니다’하고 무대를 가냐” 협회에서도 그렇고 비난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최근 몇 년 동안 축제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아까 서다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인들을 포함하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시작이 되면서 대전 특히 서구 힐링아트 페스티벌이라고 하니 대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버스킹을 할 수 있게끔 대전 서구에서 활동을 해주는구나라고 이분들도 포스터를 봤는데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에게 무대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요? 이분들이 음악을 너무 하고 싶은데 공연장에 못 서고 할 곳이 없어서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힘든 점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술인들이 무대에 서는 것도 첫 번째로 어려움이 있었을 테고 일정 부분 보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이 겸업도 많이 하고 있지만 주업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은 섬세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만약에 저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면 그 부분까지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최지연위원

외국인들한테 혜택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이곳 아니더라도 이벤트로 축제를 하는데 문화예술인들에게는 “니네 덩그러니 무대 하나 줄 테니 와라”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 축제인데 서구에 있는 정말 내로라하는 그런 분들 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훌륭하고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그게 과연 우리 서구의 축제인가? 연예인을 부르고 해서 성황리에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저희 서구의 축제인가 고뇌를 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인들에게 설 곳이 없고 축제에서 너무 박탈감을 받았고 실망을 했다는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그 돈을 차라리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벤트를 다른 것으로 해야 하지 않나 라는 고민을 했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추후에는, 아마추어는 아마대로 프로는 프로대로 각각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자의 터를 저희 서구에서부터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해서 다음에는 이번하고 똑같지 않고 조금 더 나아지는 축제를 계획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은 추진을 하다보니 생긴 일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 어설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있으니 그것을 어느 순간에 바로 바로 바꿔서 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신 대로 식비는 실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참가비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서 못 했고요. 내년도에는 주무대와 프린지, 버스킹무대를 잘 구분해서, 그런데 지역가수들로만 다 채웠을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예술을 보는 눈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인무대는 메인무대대로 프린지와 버스킹무대는 그 무대대로 해서 충분히 많은 분들이 다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어려움은 있으나 충분히 개선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서구청에서 인지를 빨리 해서 다음날 포스터를 바꿨다고 하지만 그들은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해서 바꿨다는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박용준 위원입니다. 서구체육회가 올해 회장 선거를 통해서 내년에 사단법인으로 모든 권한이 이관되잖아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이미 법인으로 작년에 다 전환이 되었고요. 이번이 두 번째 민선 체육회장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회장님이 현재 구청장님이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민간인이십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지금 대행체제잖아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강연복 씨라고 하는 분이 서구체육회 회장을 하셨는데 올해 초에 사표를 내셔서 수석부회장 대행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서구체육회 회장 선거가 12월에 있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12월 22일에 전국 동시에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회장 선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 해주시고 내년에 체육회가 더 발전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힐링아트 페스티벌을 할 때 상품권 지원했지요? 식사할 때 식사권 지원했지요, 어디 부분까지 지원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힐링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한 참여자와 봉사자까지 했고 또 직원들도 주고 그리고 SNS 인증해서 축제에 참여한 그 사람들한테도 줬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식사권을 할 때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고 진행한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진행한 겁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운영비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사후정산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권을 발행하고 그것을 가지고 먹거리부스에서 먹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정산을 한 내용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식사권을 주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확인해서 그것으로 다 지급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몇 퍼센트 돌아왔어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지급을 한 것에 대해 몇 퍼센트 들어왔나까지는 안 보고 들어온 것만 예산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지역이나 각 동별로도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게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한 거고요. 축제를 할 때 보면 안전에 대해서, 이번에 이태원사고가 있었는데 축제할 때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매뉴얼이 준비가 되어있고 대형축제를 할 때는 안전관리계획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절차를 다 이행한 사항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이번에도 안전관리자가 축제현장에 파견 나가 있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저희 과 직원들과 대행사가 3일 동안 상시 있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사람들만 서있으면 안 되고 거기서 혹시 다치거나 하면 그것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예를 들면 신혜영 위원장님도 그날 행사장 주변을 다니다가 넘어져서 며칠 병원 치료를 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행사장 안전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앞으로 행사할 때 안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다시 한번 숙지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부스를 설치할 때도 줄 같은 것도 안전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부스 같은 데 보면 표시가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이번에도 부스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더라고요. 행사내용을 보면 아트 쪽 위주로 했는데 전에 할 때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행사를 시작했는데 주제가 아트라고 해서 이번에는 아트 쪽으로 몰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아트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하다, 행사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조금 더 주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음식거리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선정돼서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축제가 지역의 축제, 서구만의 축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축제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내년에는 더 확대할 생각과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힐링아트 페스티벌이 2016년도에 시작해서 올해로 6회째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 부분과 어려운 점이 있어요. 특히 샘머리공원 쪽이 물순환도시가 되면서 그 공간을 주무대로 쓸 수가 없다보니 전반적으로 느낄 때는 축제 공간이 축소되었다고 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위 공간을 주차장으로 하는 바람에 내년 5월에는 주차공간이나 아니면 주무대를 다른 쪽으로 설치했을 때 정문 쪽으로 주차가 통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대배치를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부분도 매년 조금씩 다르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와 조언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5월 축제를 준비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고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프로그램이 변경되고 했다고 했잖아요, 축제위원회에서 변경하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축제에 대해서 조언도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축제위원회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거기서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은 했고 일부 부분은 조언해주신 대로 변경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원래는 상반기에 해야 하는 축제잖아요, 시기가 연기되다보니 체계적인 부분에서 다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축제를 추진할 때는 계획서 담는 부분부터 각계각층 의견을 다 담아서 변화를 모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축제가 지역의 축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힐링아트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링아트 페스티벌이 올해도 코로나 상황으로 개최되지 못할까 우려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힘을 내주셔서 다행히 개최가 잘 되었고 많은 분들이 함께 오랜만에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앞서 박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더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은 3일 동안 다니면서 제 눈에도 많이 띄었던 것이 전기를 많이 쓰다보니 전선 중심으로 안전턱 같은 것이 불가피하게 생겼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 좁다보니 유모차는 한 번에 넘어가지 않고 어르신들이라든지 약간 걸음이 불편하신 분들 혹은 일반인분들도 시야가 위에 있다보니, 볼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볼거리가 있다보니 발밑을 확인을 못 하셔서 몇 분 넘어질 뻔한 것을 봤습니다. 다행히 운동신경이 많이 좋으셔서 넘어지지는 않으셨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중간에 고무판을 깔기는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행사 자체가 야간에 조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발밑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안전성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는 조명 설치한 곳이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전선이 그대로 노출되어 보입니다. 시민분들 눈에는 비가 와도 이 전선들이 괜찮은지 걱정하시기도 하고 이것들을 꽃이라든지 다른 조형물로 가렸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하셔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서 우리 과장님 설명처럼 공연장을 비롯한 힐링아트 페스티벌의 주무대 위치와 구성들이 전과는 달라져서 샘머리공원은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국화로 꾸미지 않았습니까, 거기와 그 무대를 중심으로 있는 보라매공원이 분위기가 아예 달랐습니다. 샘머리공원에 있는 국화꽃들이 조금 더 넘어와서 이러한 전선들을 가려줬으면 두 공간이 융합되면서 조화를 이루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처음부터 받아서 그림을 같이 만들었으면 더 어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혹시 내년도 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그리고 올해의 평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태원사태를 겪고 나서 아찔했던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위기의 순간이 순간순간 있었거든요. 이게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갔으면 잘못되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식은땀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전선 부분도 저도 3일 동안 돌아다녀보니 그 부분을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샘머리공원과 빛터널과의 조화 문제도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5월 꽃이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꽃을 풍성하게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녹지과장님과 이야기했습니다. 5월 꽃은 가을의 국화와는 다르게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꽃이 더 많으면 포토존도 많아서 가족 단위로 나오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여 주신 올해 축제에 대한 결과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결과보고서를 만들고 있고 위원님들 다 모시고 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개선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을 예정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20년도는 안 했고 19년도, 22년도 판매수입을 비교해봤습니다. 모든 통계가 현금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마지막 날 5시 기준으로 저희 직원이 부스마다 다니면서 구두로 설문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매출을 축소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부스가 100개 있었습니다, 아트마켓이. 그래서 1억 6,600 정도 판매액을 올렸고 프리마켓은 그때도 40개 부스를 했는데 집계는 안 했습니다. 2020년도는 못 했고 21년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계속 연기를 거듭해서 11월 셋째 주에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99명이라는 인원제한을 둬서 하다보니 아트마켓이 100개에서 59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7,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프리마켓도 40개에서 28개, 늦게 하다보니 포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2,800만 원, 총 합계 1억 정도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트마켓은 79개 하고 청년마켓 8개 부스 그렇게 해서 아트마켓은 1억 6,800 그리고 청년마켓은 6,300 그리고 프리마켓은 40개 부스 그대로 했고 7,700만 원 정도 그래서 합계 2억 5,200 정도 그렇게 마켓에서 예술가들이 수익을 가져갔다고 보이고요. 먹거리존도 옛날처럼 다른 쪽까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스도 2019년에는 20개 업체가 참여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고요. 20년에는 안 했고 21년도는 먹거리부스가 아예 없었습니다. 22년도는 14개 업체가 참여해서 1억 1,4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습니다. 푸드트럭도 12개가 7,90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총 1억 9,3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8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아트마켓하고 먹거리부스 합쳐서 4억 넘게 주민들한테 수익이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4억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음악을 듣고 체험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데 부담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축제가 먹고 마시는 소비를 하는 축제보다는 그래도 지역예술인들한테 일부는 돌려줄 수 있는 축제, 다른 축제하고는 조금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앞으로도 이 축제는 지속적으로 계승해서 본질이 변하지 않고 잘 이어가서 전국축제로 잘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템은 잘 모아보고 콘텐츠 같은 부분 중 빈약한 부분은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과장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답변 중 “이 축제를 계승”이라는 표현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지난 월요일에 저희 본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김학준 국장님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발표해주셨는데요. 그중 힐링아트페어라는 사업이 있어서 저는 힐링아트 페스티벌이 힐링아트페어로 전환해서 진행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힐링아트페어, 페어와 페스티벌 이름을 바꿔서 진행하시는 사업인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별도사업이고 요. 그것은 청년작가들을 위한 조그마한 아트마켓을 하반기에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페어와 페스티벌이 뭐가 다르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페스티벌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훨씬 큰 것이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예술품을 상시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장소도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소규모로 문화원하고 보라매공원 일대에서 청년작가들을 중심으로 아트마켓을 해볼 계획으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서다운위원

힐링아트 페스티벌과 힐링아트페어는 다른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전혀 다른 사업이고 예산도 아트페어에 들어가는 예산은 2,000만 원 세웠습니다.

서다운위원

내용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셨더라고요. 아직은 저희한테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아서 올라오면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서류 제출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 현황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2년 7월까지였고 오늘은 날짜는 기입이 되어있지 않고 엑셀표가 다른데 두 달 만에 엑셀표가 달라진 겁니까? 지금 가져오신 엑셀표에는 선정일자, 이용자 수도 빠져있고요. 원래 그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진형

김진형체육팀장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뽑은 것입니다.

최지연위원

예전에 가져오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똑같은 셀을 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7월에 제출했던 자료와 같은 셀로 반영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예전에 7월까지 받은 것은 185개 가맹점이었고 오늘은 254개인데 그럼 두 달 만에 69개 가맹점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거겠지요. 그런데 제가 다녀왔을 때 폐업이라든지 지적했던 가맹점이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지금 자료요청 다시 하겠습니다. 20년, 21년, 22년 10월 기준으로 당초 선정일자, 이용자 수 예산 집행내역 중 시설별 지급내역 상세하게 인적사항은 최소로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자료 준비로 인해서 이어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정과 소관에 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정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납세편의 시책 중 전자송달에 관하여 정확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해서 종이고지서보다는 모바일웹이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전자송달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세정과에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전자송달의 활성화 추진과 홍보를 위해 애쓰고 있음을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전자송달 활성화 추진에 따른 전년 정기분 지방세 대비 올해 정기분 전자송달 효과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최양수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이 없는 고지서는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 구에서도 전자송달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결과 전년 대비 1만 2,000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자송달 전체 건수가 7만 7,600건이거든요. 그런데 1만 2,278건이 증가한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잘 알겠고요. 전자송달, 이메일을 잘 관리하시고 웹 같은 경우 젊은 층이 많이 쓰고 하니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관리를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전자송달의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19쪽 재산세, 취득세 추징 세부내역 100만 원 이상 이 건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20년도에 2,100만 원이지요. 21년도가 1,836만 1,000원, 2022년도는 1억 8,473만 1,000원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2022년도는 9월 30일 기준 많이 증폭되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양수

최양수세정과장

지방세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2020년도에는 1,200건 정도 대상이 있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나와서 부과한 것이고 2022년도에는 조사대상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생애최초주택에 대한 감면이 2020년에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 기한이 3년 내에 임대를 하거나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징을 하는 사유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추징을 했습니다.

오세길위원

면제 해주는 시기가 지나서 늘어났다는 거지요?

양수

최양수세정과장

예.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1쪽 지방세 징수실적 및 전망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게 있어서 감사를 하기보다는 궁금한 것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2020년도에 구세와 시세가 있는데 여기에 목표액이 있고 부가액이 있고 징수액이 있고 목표액 대비 징수율, 부가율 이렇게 퍼센트를 해놨어요. 지난 연도 것만 빼놓고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지요, 54.2%니까요. 구세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들은 97%, 99% 이런 수준이니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포괄해서 지난 연도가 54.2%가 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96%, 97% 이렇게 올라서 양호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지난 연도 빼고는 나머지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가 부가액에 비해서 목표액이 상당히 축소되어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 징수액과 대비하여 보면 125% 되어있고 107% 되어있고 100% 되어있어서 한 11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구세만 하면 107% 이렇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서 목표치를 잡을 때 다소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양수

최양수세정과장

저희가 목표액 설정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보수적으로 하긴 하는데요. 주먹구구식으로 잡는 것은 아니고 연 평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3개년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다 비슷하게 잡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나.

양수

최양수세정과장

구세 같은 경우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하고 시세 같은 경우 대전광역시에서 저희하고 조율해서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부동산경기라든가 요즘 금리도 많이 상승하고 이래서 거래건수가 줄다보니 목표액을 축소해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구세도 마찬가지로 시세도 지난 연도 징수율이 낮아요. 구세인 경우 2020년 54.2%, 시세는 30.7%예요. 구세가 그래도 다소 나은 편인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이야기하는 목표액에 대한 부분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부과액이 22억인데 13억밖에 안 잡았으니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잡는 것은 과하지 않나요?

양수

최양수세정과장

지난 연도 목표액을 설정할 경우에는 올해 부과를 해서 납기 내에 징수하고 12월 말까지 독촉장을 보내고 해서 징수가 안 된 부분이 그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가지고 목표액이 설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징수 자체가 어려운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해서 이야기해보면 지난 연도 징수가 어렵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 연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징수가 제대로 안 되면 연도가 넘어가고부터는 현저하게 징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점차 보류액 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형평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보수적으로 잡는 것도 이해는 하나 그것도 해마다 일관성 있게 잡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징수율을 의식해서 목표율을 줄여놓고 54%, 30% 되는데도 다른 부분이 105%, 107% 되다보니 전체는 96%로 보이니까 어느 정도 잘했지 않았나 이런 식의 느낌을 가지고 간다면 지난 연도로 따지는 것들은 전부 보류액으로 쳐질 확률이 높아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수

최양수세정과장

당해 연도에 부과하고 납기 내에 최대한 홍보를 다각도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세정과나 세원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오세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징수 관련해서 서구가 조금 더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서구가 선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전시에서 11월 3일 날짜로 지방세 123억을 추징하면서 서구는 1억 4,000만 원 정도로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더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청백-e상시모니터링 시스템알고 계십니까?

양수

최양수세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이게 지방재정에서 이렇게 거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청백-e상시모니터링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최양수세정과장

세목별로 자료를 관리하고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오류 이런 부분이 입력이 된다든가 언밸런스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새올행정시스템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체크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양수

최양수세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바로 수정하고 정정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지방재정시스템을 사용하실 때 오류나 예방 차원에서 미리 알림을 주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지금 보면 프로그램 모니터링 발생 건수가 보기에는 높아보여서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지방재정상세를 들어가 보면 자치단체 구매카드에 대한 부적정 사용 방지를 일별로 나타내거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시간 외 사용비율이 높아지다보니 저렇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가 다른 지역보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많은 인원이 없어서 힘드신 것은 알지만, 자립도가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주시고 프로그램이 요즘 좋은 게 너무 많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앞으로 저희재정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최양수세정과장

앞으로 세원발굴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정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원관리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세원관리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대

신현대위원

신현대 위원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주요 행정제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7조를 보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분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보니 내용에 “신규사업 인허가 제한 및 기존사업 정지, 취소”입니다. 추진실적을 봤는데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허사업을 제한할 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체납세금이 있나 없나 먼저 조회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체납세금이 있으면 사업제한이 되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체납세액을 납부한 실적은 308명 721건, 6,200만 원으로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6,200만 원이 다 납부가 된 거예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예, 납부를 한 것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721건인데 6,200만 원이면 다 납부가 된 것인가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예. 체납세금이 남아있으면 사업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거의 다 납부를 하신다는 이야기네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예.

현대

신현대위원

그럼 다음 거 여쭤볼게요. 지방세징수법을 보니까 출국금지 요청도 있어요. 이것은 대상이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인데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광역시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서 하는 건데 이것 같은 경우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금년도에 출국금지 등록요청을 대전시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고 등록한 게 1명이고 17건에 3억 6,8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앞으로 25명 출국금지 예고를 할 것입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럼 제9조에 해당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등록대상이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되겠고요. 보통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 제공을 통해서 금융거래 제한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는 54명에 545건 15억 3,100만 원을 징수했고 2020년에는 39명 342건 10억 4,8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022년은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공공기록정보 등록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제공해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것인데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체납자의 은행거래 및 카드발급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없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영세사업자의 경영난으로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서 재활이 필요하기도 해서 시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 및 체납방지를 위하여 소상공인, 서민 체납자에 대하여 세제 지원 및 매출채권 유예 등을 적극 추진하라는 공문이 2021년 3월 23일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 22년은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다른 방안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예금이나 부동산 압류, 각종 채권 압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 공공기록정보 등록이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징수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공기록정보 등록 후에 체납세금을 징수하면 바로 해제가 되면 좋은데 해제를 하더라도 5년 동안 은행거래 및 카드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재활의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고 민원인의 저항도 심해서 저희가 섣불리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그러면 여기 상습체납자명단을 공개해요, 지방세징수법 11조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서 징수실적이 높아집니까?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해도 이것은 실적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것은 관허사업 제한, 이것은 세금이 얼마 되지 않는 건데 사업을 딱 묶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을 할 수 없으니 이것 같은 경우 징수율이 좋잖아요. 출국금지 요청도 3,000만 원 이상인데 이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이유로 21년, 22년 유예를 해줘서 그리고 명단을 공개해도 별로 효과가 없고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대안을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탄력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금 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있어요. 상반기 4, 5, 6월, 하반기 9, 10, 11월, 지금 현재 11월로 일제정리 기간 중인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아니면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해서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자진납부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홍보하고요. 그리고 납부가 잘 안 되면 전체 체납자한테 자진납부안내문, 통합안내예고문, 체납고지서를 연 4회 정도 발송합니다. 그리고 상시 하는 것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일주일에 네 번 합니다. 우리 구청 3명, 동 직원 1명 해서 차량 두 대를 두 명이 한 조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관내와 타 구와 합쳐서 두 건 이상, 타 시도 세 건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을 영치해서 반환하면서 세금을 징수하는데요. 자동차세가 보통 30% 정도 됩니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등이 세외수입의 한 30%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영치활동을 상시합니다. 자동차도 압류하고 각종 채권 압류, 급여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매출채권, 가상자산, 공탁금, 보상금, 환급금 어디든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면 무엇이든 다 합니다. 그리고 재산압류 시에는 차별적으로 징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한테는 너무 소액이라 압류하기 힘드니까 납부안내문을 문자를 보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체납자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출국금지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명단공개 등 전체 체납자한테 하는 것 외에 더 플러스를 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고액상습체납자한테는 현장을 출동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합니다. 그리고 재산조사를 하고 파악된 재산에 대해서 권리분석을 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당해 연도에 최대한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현대위원

탄력적인 징수를 말씀하셨는데 고액체납이 돼서 그럴 때 탄력적인 징수를 말씀하시지 말고 체납되기 전에 탄력적인 징수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박용준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부과하지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런데 지방세 부과 시 착오징수가 발생할 수 있을 텐데 환급은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환급 발생원인이 대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주요 세목의 환급사유를 보면 세원관리과에서 환급업무를 하는데 먼저 환급을 하기 전에 감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액은 세목에 따라서 세정과에서 하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시세인 지방소득세는 환급액으로 보면 61%를 차지합니다. 국세과표경정이라든지 저희가 연말정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61%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 1월에 선납을 하는데 자동차 매매나 이전으로 인하여 명의가 변경이 되면 일할계산해서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세 선납할인에 대한 환급이 발생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19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생활치료시설입소자 대상으로 해서 감액분이 있었고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분 환급액이 있었습니다. 그 외 취득세 감면, 비과세라든지 면허세, 재산세, 이중납부 등 그런 지방세 환급이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환급액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 금액을 구민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미환급액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미환급액 정리는 상시 추진합니다. 아까 일제정리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업무도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상·하반기 연 2회 집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급대상자는 물론이고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한 후 주된 상속자에게 사망자의 환급분통지서를 보내고 연락이 가능한 납세자에게는 보이스피싱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환급신청을 전화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환급금의 경우 번거로우면 환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문자, 전화, 팩스, 위택스, 정부24 등 다양한 경로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환급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있나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환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납부고지서를 보낼 때 환급계좌 한 번만 등록하면 별도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보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는 납세자가 바로 등록할 수 있고 세원관리과로 전화가 오면 우리 직원들이 지방세시스템에다가 등록해서 빠르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미환급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정홍근위원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가 정확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원래는 세무과였다가 2020년도에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세정과, 세원관리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세정과에서는 주로 부과 업무를 하는데 세정 전반에 걸쳐서 세수 전망 이런 것을 하고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그렇게 부과를 하고 주택가격공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원관리과는 주로 징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 지방소득세와 등록면허세 부과가 있고 세외수입, 지방세체납액 징수, 과오납 환급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17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체납자 정리보류 내역이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정리보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결손처리’라는 용어도 썼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용어가 어떤 식으로 구별이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지금 ‘정리보류’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금년도 1월에 ‘정리보류’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된 거고 전에는 ‘결손’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인데 체납액이 소멸된다는 오해가 있어서 ‘정리보류’로 금년 1월에 지방세징수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는 행방불명이나 무 재산 이런 결손이 있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결손으로 통합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성격이 다른데 같이 사용하다보니 그런 오해가 있어서 구분이 필요했고 그래서 행방불명과 무 재산 등의 결손은 ‘정리보류’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결손은 ‘시효완성정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정홍근위원

시효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효가 몇 년입니까?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5년입니다.

정홍근위원

세목마다 다릅니까, 동일합니까?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동일합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38세금징수관제도 알고 계시는지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예, 서울시에서 38기동대를 운영하고 전담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8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런 헌법 조항에 따라서 38기동대 명칭을 쓴 것 같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38기동대 현황을 보면, 정식명칭은 38세금징수과로 파악을 했고요. 2001년 창설했고 직원이 한 40여 명 됩니다. 서울시에서 체납세금을 징수할 때 보통 부동산 압류 같은 것을 할 때는 사무실에서 행정으로 하면 되는데 38기동대는 현장에 나가서 그 집을 수색하거나 이래서 세원을 찾아내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홍근위원

TV나 매스컴을 보면 38기동대라고 해서 “38세금징수관이 떴다” 하면서 세금 몇 퍼센트 징수라고 광고 아닌 광고를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직원이 있습니까?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 13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징수기동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증원 없이 업무를 나누다보니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긴 한데 징수기동팀은, 아까 서울시 38기동대는 직원이 40명인데, 저희는 4명입니다. 그러다보니 한계가 있고 4명 중에는 정규직은 3명이고 시간선택제 1명 해서 총 4명입니다. 주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세원관리과는 총 몇 분이십니까?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23명입니다.

정홍근위원

23명 중 네 분이 징수에 관여하고 계시는지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징수는 지방세징수팀이 있고 세외수입징수팀, 징수기동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소득세와 면허세를 빼면 징수팀이 주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홍근위원

징수팀은 징수만 목적으로?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지방세징수팀, 징수기동팀, 세외수입징수팀 이렇게 나뉘어져서 하게 됩니다.

정홍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다른 데 같은 경우 포상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금액으로 하든지 해서 포상을 해주는 구가 있고 한데 저희 구는 징수팀한테 포상제도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이 있나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저희도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급기준을 보면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은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 이렇게 기준이 나와있고요. 징수촉탁포상금은 저희가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체납액의 30%를 자치단체에 지급해서 그것에 대해서 징수촉탁수수료의 10%를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쉽게 설명해주세요. 책을 읽듯이 하니까 도서관도 아니고 설명이 너무 어렵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요. 길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지급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이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 100분의 1, 2년차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가 되겠고요. 이것은 지난 연도 징수포상금이 되겠고요. 그다음 징수촉탁포상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포상금은 받은 금액의 10%를 공무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징수를 하면서 징수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준다는 이야기지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예.

정홍근위원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지금 보면 체납자라고 해서 매년 관보에 올리지 않습니까, 체납자를 관보에 올리는 기준금액이라든지 기준세액이 따로 정해져있습니까?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혹시 명단공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홍근위원

관보에 매년 명단을 올리더라고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체납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해당되고 연 1회 공개하는데 자진납부 기회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방송에도 나왔고 어제 11월 16일 신문에도 나왔지만 어제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는 개인이 43명에 10억 4,500만 원 체납한 명단이 공개되었고 법인은 22개 법인에 11억 9,000만 원에 대해 명단공개를 했는데 홈페이지와 위택스에 연결을 시켜놔서 거기를 보시면 전국에 있는 체납자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지금 17페이지부터 보시면 연도별로 체납자 정리보류가 있거든요. 20년도에 67명, 21년도에 24명, 22년도에 8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2020년도에 명단에 오른 분이 21년도에는 없고 21년도에 있는 분이 22년도에 없습니다. 이게 세금이 완납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당해연도에 체납자만 따로 적은 것인지 어떤 이유로 구분을 해놓으신 건지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저희가 효율적으로 체납세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력 낭비도 되니까 정리보류를 해놓고 5년 이내에 재산이 나타나면 해제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안 나타나게 되면 그대로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재산이 없으면 기간 없이?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예.

정홍근위원

알겠습니다. (PPT 자료 제시) 지금 PPT를 보시면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공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는 지원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앞장서길 바랍니다.”라고 적혀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자체가 징수이다보니까 체납자를 많이 양산하는 것도 안 좋지만 체납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많이 노력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홍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징수와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15쪽을 보면 연도별 미수납액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도, 21년도. 22년도 9월 30일 자의 표와 위 총계는 20년도의 미수납액이 다 포함돼서 전체 총계 757억 1,200만 원 이게 합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미수납액 현황은 미수납액이 체납세액도 있지만 아직 기간 내에 있는 것도 있어서 체납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미수납액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의 합계이고 총괄은 그냥 단순하게 더한 금액이 되겠고요.

신혜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2020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135억 2,300만 원이 2021년도에는 167억 7,730만 원이 되었잖아요. 이게 지금 그전 미수납액을 징수했든 어쨌든 21년도 미수납액을 보면 되는 건가요, 167억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2020년에 부과한 내역 중에서 미수납액이 2020년도는 135억이고 2021년도에는 새롭게 부과되잖아요. 새롭게 부과된 금액 중 미수납액이 167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혜영위원장

행자위원님들이 표가 어려워서 나중에 세원관리과와 세정과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만 숫자상으로 20년, 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징수하기 힘들었다고 하지만 미수납액이 22년 9월 30일 자인데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시면 숫자가 많이 늘었지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세금부과액을 보면 세금부과액도 늘었어요. 부과액이 늘어난 만큼 체납액이라든지 미수납액, 환급액 전체적으로 다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 내용이 앞뒤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미수납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세원관리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세원관리과가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정리보류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렵다보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체납 현황 9페이지 정리보류액을 보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연도라는 또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난 연도 빼고 나머지 취득세부터 등록세까지 이런 부분들이 당해 연도에 해결이 안 되었을 때 지난 연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인식이 쉽게 오거든요. 그래서 지난 연도로 오는 것들은 당해 연도에 진술을 안 하면 만기체납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징수율 역시 시세 같은 경우 30% 그다음에 구세는 54%로 구세가 조금 양호한 편이지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난 연도라고 표시되어있는 항목 말고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의 정리보류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류액으로 올라왔다가 4년째에서 5년째으로 넘어가면 지난 연도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당해 연도에서 각각의 아이템대로 계속 넘어가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어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재산이 없거나 했을 때 정리보류를 하거든요. 그랬다가 아까 일제정리를 연 2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재산조사를 다 합니다. 재산이 나타나면 새롭게 압류를 하고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 재산인 정리보류 상태로 계속 갑니다.

오세길위원

계속 놔둡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 부분이 20억 990만 원이잖아요. 이게 2020년도 것인데 21년도로 넘어오면 7억 8,800만 원으로 대폭 줄었지요. 그다음 2022년도로 오면 또 대폭 줄어있고 이 줄어드는 과정이 어떻게 소멸되었는가 하는 게 궁금하고 이런 부분이 지난 연도로부터 넘어오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요?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정리보류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세금을 안 걷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해에 지난 연도 세입으로 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오세길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 무 재산이었다가 재산이 있으면 징수를 하고 난 뒤에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95%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난 연도로 넘어온 부분들은 어쨌거나 만성화되면서 30%밖에 안 되고 시세 같은 경우는 30%이고 구세는 54%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해마다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세외수입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난 연도 하나로 통합되어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지난 연도는 2022년도를 제외한 2021년까지 전부 다인데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게 5년이라고는 하지만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이 압류되어있으면 소멸시효 5년이 되었어도 시효완성정리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10년 전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지난 연도 징수율이 낮은 것은 지방세는 보통 30%대 세외수입은 10%대 이렇게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예를 들어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거나 사업자가 폐업을 했다거나 이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0년 쭉 가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가치가 없는 자동차 이런 것에 압류가 걸어있는 것도 있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합니다. 거의 무 재산이라고 봐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무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래되는 거지요.

오세길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지방세와 다르게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징수를 항목별로 일반징수,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이렇게 받아지니까 나머지 못 받은 것은 전년도 수입으로 통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만성화되는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징수율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10%, 11%, 18% 이렇게밖에 안 된다, 앞에는 30%, 50%도 있었지만요. 지난 연도로 내려오는 이런 항목은 매우 징수하기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38기동대처럼 강화하는 노력을 해서 당해 연도에 최대한 빨리 징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신미숙세원관리과장

당해 연도에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원관리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민원여권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위원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라고 각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초본 등 여러 가지 다 되는데 어떤 발급기는 안 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왜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정홍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사항은 113종입니다. 그중 주로 사용되는 게 등기부등본이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런 게 발급되는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에서만 발급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법원등기처와 협약해서 승인받아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관내 관공서 15개소가 있는데 그곳에 배치된 곳 중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시청, 서구청 이런 데에서만 법원등기처의 승인을 받아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 이외 장소에서는 법원에서 필요한 것은 발급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등기부등본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외에는 거의 대부분 공통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경우에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발급될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있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법원에서 안전한 곳 위주로 승인해주기 때문에 저희 서구에서는 21개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고 9개소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발급기를 설치하려면 법원이나 행정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가족관계등록부와 등기부등본은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은행의 무인지급기처럼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24시간 하는 곳은 여덟 곳이 있습니다. 30개소 중 여덟 곳이 있는데 백화점, 마트 같이 매장을 운영하는 시간이 한정돼 있는 곳에 발급기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행정복지센터 같이 근무시간 내만 발급할 수 있는 데는 시간이 제한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본 위원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려고 해도 동사무소 이외 발급기를 이용하려고 하면 어떤 항목은 안 돼서 가끔 불편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 항목이 다를까 했는데 법적인 것이기에 그렇게 되는 거네요.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라 관리하는 부처에서 승인을 까다롭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내년 설치계획은 나와있나요?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처리 수요가 많아지다보니 관내 24개소 동 행정복지센터 중 6개소에서만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년 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10개소, 후년에 9개소를 해서 전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홍근위원

설치를 해놓고 A/S나 관리 주체는 저희 구가 합니까 아니면 놓여진 장소에 담당 업체나 담당하는 곳이 관리를 합니까?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그곳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고 그 이외 마트나 다른 공공기관 같은 곳에 설치한 것은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매일 관리합니까?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채용해서 매일 관리를 하고 용지라든지 부속품을 교체하고 수금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그분이 관리하는 발급기는 몇 대나 되지요?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동 행정복지센터 6개소를 제외하고는 그분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24개소입니다.

정홍근위원

24개를 하루에 순회를 하면서?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하루에는 다 못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많은 곳은 세네 번씩 순회를 하고 발급량이 적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용지잔량이나 그런 것을 봐서 매일 방문은 안 하고 있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BSC성과지표 달성현황이 표기가 되어있는데 부서지표 두 번째 항을 보면 유기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 20년도에는 83.09%, 21년도는 57% 이렇게 달성목표나 실적이 떨어졌는데 혹시 이유나 원인이 있나요?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하는 게 단축운영계획을 매년 11월 이맘때쯤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대상민원을 전수조사 해서 한 달 정도 법정처리기한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민원목록을 받아서 12월에 검토해서 확정하고 1월에 시행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업무가 신청기준이 완화되다보니까 신청이 많아져서 기한 내 처리를 못 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파견근무를 많이 했고 재택근무나 병가가 많다보니까 법정기한보다 단축을 못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홍근위원

법정기한은 며칠입니까?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2일도 있고 90일짜리도 있고 5일, 7일 다양합니다. 법정기한이 있는 민원이 총 719종이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단축민원으로 관리하는 게 362종인데 그중에서 복지업무 같은 경우가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줄어들고 신청기준이 완화되다보니까 업무량은 늘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성과지표로 되어있기는 한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단축기한 안에 처리를 못 하는 것을 저희 담당자가 체크를 합니다. 5일 이하인 민원은 단축 1일 전에 민원 사전예고장을 보내고 6일에서 50일 기간인 것은 2일 전에 처리하라고 사전예고장을 보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단축시간 안에 처리를 못 한 그런 경우입니다.

정홍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코로나19도 진정이 된 상태이니까 단축률을 많이 높일 수 있겠네요?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올해는 상향되어가고 있고 작년보다는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홍근위원

민원여권과에서 처리기간 단축률과 민원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 저희 과 지표로는 잡혀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사전예고장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민원처리단축을 많이 하면 그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연말에 한 번씩 7명을 선발해서 격려금을 줍니다. 그런 방법 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지표로는 잡혀있지만, 여기 보시면 가족관계 오류율이라든지 여권발급 오류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심히 두 번 볼 것 세 번 봐서 오류율을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제한적이라 저희도 이 지표를 조금 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정홍근위원

성과지표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할 수 없고요.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최선을 다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홍근위원

어려운 여건에서도 있는 자산을 이용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위원

오세길 위원입니다. 3페이지 무인발급기 구입 교체하는 부분있지요. 사업비가 7,293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몇 대 정도 할 수 있어요?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보통 한 대에 2,500만 원 소요되고 3대 해서 7,5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1월에 설치했습니다.

오세길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두 개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보공개심의회, 기록물평가심의회. 2020년에 여섯 번 개최를 했는데 2번은 대면으로 했고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 기각으로 처리했습니다. 6번이 기록물평가심의회는 20년 5월 14일 대면으로 해서 보존기간 만료기록물에 대한 폐기심의를 해서 원안의결 하셨지요. 보존기간 만료일이 언제였나요?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기록물마다 보존기간 만료일이 다 다릅니다. 기록물 보존기간이 보통 1년에서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보존기간이 각각 다른데요. 그것에 맞춰서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기록물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오세길위원

2020년 5월 14일 했는데 5월 14일경에 다 해당되는 것들인가요?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그 해에 만료되는 게 여기 보시다시피 1만 7,007권이 만료되는 것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오세길위원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지요?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예.

오세길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4번 기록물평가심의회 이것도 21년 6월 24일 대면으로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존기간 만료기록물 폐기심의 원안결정 한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하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위원회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결정과 유효성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쉽다는 의견을 표현하고 싶은데 2020년 1번 정보공개심의회 이것은 20년 5월 11일에 했는데 7명이 위원수인데 참여위원 5명, 5명 중 위촉직 2명이 참석해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각 건입니다. 기각 건도 물론 결정이 중요한 건데 여기에는 위촉직이 몇 명입니까, 7명 중에?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심의회는 7명 중 위촉직이 4명이고 당연직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심의위원에 전문분야 위촉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통 5명에서 7명이 심의위원인데 그중 당연직을 2명으로 하고 위촉직을 4명으로 해서 연도별로 위촉직은 4명 똑같습니다만 비율로 따지자면 당연직을 한 명 빼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면서 3분의 2 이상이 위촉직으로 있습니다.

오세길위원

4명이 위촉직이니 7명 중 5명이 참석했으면 3명이 당연직이고 위촉직은 2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5명 중 2명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안 된다고 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의사결정 하는 데 그렇다는 거지요. 물론 여기는 과반수 참석해서 성원된 상태에서 의결했으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이야기이고 정보공개심의회가 2020년도에는 정원이 7명이었는데 21년도도 7명이었고 22년도는 6명이에요?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그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1년 12월을 기한으로 전문분야 위촉직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 12월에 당연직 위원 한 분을 빼서 여섯 분이 되었습니다.

오세길위원

전문직이 4명이니까 6명이 되어야 3분의 2가 되는 거지요?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5명에서 7명…

오세길위원

그 의도가 3분의 2 정도는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구성비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예.

오세길위원

그렇게 인식하시고요. 그러면 2번 기록물평가심의회가 2020년 5월 14일 했는데 여기에는 위원이 정원 5명 중 4명이 참석했고 위촉직이 1명 참석했습니다. 1명 참석한 것은, 4명 중 1명은 의사결정의 25%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성원은 되었으나 전문직 3분의 2를 채워서 하려는 의도는 조금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25%의 전문직이 참석해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이게 중요한 폐기결정인데 내부의 당연직들만 모여서 한 것처럼 유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전문직 같은 경우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공개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문헌정보과 교수님과 두 분은 전문분야 교수님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오세길위원

물론 그런데 다른 생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시는데 그래도 한 명은 너무 편파성이 있을 수 있다, 두 명만 같아도 서로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한 명은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7번 기록물평가심의회 이것도 22년 5월 17일 했는데 5명 중 5명이 다 참석했어요. 많이 참석하셨는데 2명이에요. 여기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다른 점이 있어서, 이것은 구성이 다른 것 같아요? 5명 중 3분의 2가 아니고…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5명은 당연직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고 위촉직이 두 분 참석했다는 겁니다.

오세길위원

3분의 2는 안 되지만 절반이 약간 안 되는 5명 중 2명이 참석했으니까 50%가 안 된다 그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도 의사결정이 아쉽다, 문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위원 수도 충분히 반영해서 의사결정이 잘 되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민원여권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신문에 잘 응답해주시고 수감자료 등 많이 협조하여 주셔서 민원여권과 직원들과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감사중지

19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위원

미비한 자료는 마지막 23일 월요일까지 제출하고 그때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주소 보완해서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전부 포함해서 주소까지 넣어서 하신 거예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알아보니까 저희가 계속 이 자료를 뽑으려고 시스템에 계속 들어가니까 악용하는 줄 알고 저절로 다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잠금장치를 풀어줘야 하는데 담당자가 퇴근해서 안 되고 그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에게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합친 거예요. 그중 데이터 하나가 아까는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휴업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10번 한국유도관이라고 있어요. 그 자료만 저희가 정상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휴업이더라고요. 이용자는 하나도 없긴 한데 정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맞춰보니깐 이건 휴업이고 그게 틀렸습니다.

최지연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것과 아까 폐업한 것 샘플을 서너 개 정도 세부내역을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폐업한 기준으로 봐야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폐업한 기준 두 개, 현재 진행되는 데 해서 찍어드릴 테니 시스템이 되면 그것을 뽑아주시고 맞췄을 때 이상이 없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처음에 주신 자료 그다음에 폐업하지 않은 자료까지 다 한꺼번에 오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논쟁을 하는 부분이 그렇게 보이는 상태이니까 우선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아까 처음에 질문하려던 요지가 빠져있습니다. 상세내역을 보고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해서 내일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뽑아서 알려주시면 내일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시설명을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이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관련돼가지고 추가자료 주신 것 마지막 장을 보아하니 장애인스포츠강좌 가맹점 현황이 서른 개밖에 없네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저희 서구청 참고자료 46쪽을 보면 각 과 BSC 성과지표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부서지표 그 밑을 보면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목표, 실적, 달성도를 보면 상당히 낮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일반인들도 생활체육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던 것 같겠지만 장애인들은 더더욱 바깥 활동을 많이 못 하셨겠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장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지표의 상황도 있지만 지표 자체가 20년도를 보면 목표에 비해서 달성도가 22.3, 21년도에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20년도에 비해서 목표를 상당히 낮게 잡으셨기 때문에 많이 감안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장애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달성도가 52.5로 올라가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서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공감하고요. 아까 스포츠강좌이용권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희망자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욱더 해야 되겠고요. 장애인들을 받기에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의식의 문제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더욱더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올해는 이것보다 지표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반기까지는 억제되어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전국장애인배드민턴대회도 열리고 예전에 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얼마 전 발달장애를 둔 아이들의 부모님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고 활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많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BSC 성과지표에서 눈에 띄게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한 참여율이나 목표 이런 것들이 내년에는 조금 달리 지표가 나오고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박용준 위원입니다. 신혜영 위원장님 이야기한 것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전담생활지도자 활동장려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추가 지원했지 않습니까. 추경에 나왔는데 결과물은 낮은 수치로 진행되고 있어요. 예산은 투입되는데 수치는 낮고 생활지도자 활동장려금이 돈만 올라가지 효과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로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활동할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저조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종목은 주로 어떤 종목이 많이 되어있나요, 어느 종목에 장애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뒤에 스포츠강좌가맹점도 보시면 주로 많은 데가 볼링이나 탁구 이런 것들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은 월드스포츠에 한 명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종목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참여해서 사업성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자료 아까 중간에 요청했던 부분을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아서 여쭙고요. 자세히 쭉 봤는데 첨부하여 주신 자료를 통해서 다행히 저희가 감사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와 여러 가지 처리결과가 잘 되어있고요. 세 군데 똑같이 되어있는 결과표에 5번을 보시면 회계 구비서류 준수 철저 주의 그리고 그 하단 6번도 그렇고 이렇게 되어있고 옆에 첨부된 자료는 없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현지에서 지적해서 지출서류가 미비했던 부분은 그 자리에서 보완했습니다. 서류 자체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증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의’로 해서 그 자리에서 증빙을 하게 했고 나머지 처리내용은 결과표로 해놓으신 겁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최지연위원

그럼 이것은 확인했습니다. 철저히 되어있어서 다행이고 앞으로 지도편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아까 오전에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일이 12월 22일 목요일 서구청 구봉산홀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짜가 수정되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전국 동시에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날짜는 12월 22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기탁금은 얼마예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1,000만 원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기탁금 받은 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체육회운영비로 사용하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일정 득표율이 나오면 돌려주고 득표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몇 퍼센트가 되어야 합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선거가 12월이면 지금부터 과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침에도 질문할 때 언론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과열되지 않겠나, 그리고 회장님이 안 계시고 직무대행이 계셔서 선거운동 하는 방법은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선관위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의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대의원 구성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구성한 상태이고요. 정회원종목단체가 35개가 있습니다. 35개에서 클럽별 일곱 분 정도 추천을 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복자를 정리하면 한 220명에서 230명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명 이상만 되면 되거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인원이 230명이면 인원이 딱 타깃이 되거든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가 없고 일반적인 선거를 하지만 대의원 선거를 하게 되면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추천제라 추천은 누가 했는지 이런 내부적인 것이지만 사람이 타깃이 되기 때문에 선거가 과열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지금 후보자가 몇 명 나왔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두 분이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접수는 끝났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접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말만 오가는 것입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후보자 접수는 며칠까지예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11월 22일까지로 알고 입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후보자 접수가 되면 과열되지 않게 문화체육과에서 잘 지휘감독 하시고 과열되다보면, 작년에 뉴스를 보면 시도 마찬가지로 과열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과열되지 않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지, 선관위에 위탁했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어차피 우리가 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내년에도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과열되지 않게 가야 하고 대의원 인원이 적다보면 10명 운동원을 타깃으로 해도 맨투맨 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과열되지 않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고 서구체육회가 발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아까 답변 못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00만원은 어떻게 되느냐인데 20% 미만일 때 체육회에 귀속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20% 미만이면?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 귀속되고 20% 이상이면 반환을 하고요.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기부금은 체육회에서 알아서 쓰는 거겠네요, 장학금이나 이렇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겠지요. 그리고 11월 22일까지라고 하는 것은 체육회 임원이었던 사람이 후보의사가 있을 때 사퇴서를 내는 시한이고 최종등록은 12월 11일하고 12일 이틀간 등록신청을 합니다.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이틀간 받습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리고 임원은 후보자 사퇴를 11월 22일까지 해야겠네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체육회 임원이나 소속이었던 사람은 사퇴기한이 11월 22일까지입니다.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후보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박용준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감사위원회 민간보조단체 컨설팅감사 진행에 대해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발언했던 것 보셨었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최지연위원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감사에서 약간의 투명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어제 바로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많은 분들에게 전화도 오고 문의도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틀 전에 체육회 행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어제 제가 민간보조단체 컨설팅감사를 두고 발언을 했던 것 때문에 이번 감사기간에 정말 이것은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는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청장님이 인사말씀 도중에 다른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서구체육회가 서구에도 식당이 많이 있는데 이사회를 굳이 유성까지 가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한 꼭지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체육회라 하면 선거의 중립을 지키는 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선거에 직접 관여해서 언론지상에 오르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지연위원

언론에 오르내리는 게 어떤 말씀이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신문지상에 있는 무슨 직함이 있는 내용들 말씀하시는 것…

최지연위원

그리고 더 없었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요약을 하면 그렇게 있었습니다.

최지연위원

서구체육회 예산을 누가 주는 것인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서구체육회 예산은 체육회기금, 체육진흥기금과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럼 서구청장님께서 본인이 예산을 주고 싶다고 해서 주거나 안 주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겠네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연위원

어제 현장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라는 발언을 들으셨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안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법인화가 되었으니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지연위원

예산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지연위원

지금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과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체육회 행사 때마다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서 저희 의회하고도 그렇지만 지금 진행을 하시다보면 저희 의회보다 이제 주민들하고 더 적대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정말 심히 우려가 되고 제가 당위성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당을 떠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화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서 시비와 매칭해서 예산 지원을 단체에 300만 원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구청장님께서 그런 발언들을 에둘러 하셔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손을 들고 항의도 하고 했다는 이야기까지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다른 회의였으면 모르는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면 업무적 이해로써 서구청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것을 다룰 수 있는 상황인데 불과 이틀 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이것을 어느 수위까지 다루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오늘 감사장에 와서 답변을 해주신다는 분도 있었는데 시간이 늦기도 하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저희하고도 그렇지만 주민하고도 등을 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고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제가 판단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직원 입장에서 청장님을 잘 열심히 보필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지연위원

위원장님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힘드신데 저희도 크게 공감하는 바이고 현장에 나가시면 저희든 공무원이든 청장님이든 구민을 위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에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 위치에 맞는 행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저희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11월 15일 화요일 저녁입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신혜영위원장

그때 모임은 어떤 성격의 모임이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이사회고요. 정례모임은 아니고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는 상황이었고 자체 체육회 규정을 개정하고 심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몇 명이 모이셨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회의자료에는 서른다섯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덜 오신 것 같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그럼 35명은 각 종목의 회장님들이 오신 것입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체육회이사회 임원들입니다. 그분들은 선거권은 없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선거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기 35명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멤버들 아닙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체육회에 회비를 내시는 분들이에요. 이사로 등록되어 있어서, 정관에 이사들이 있어야 법인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평이사님들은 100만 원, 직급에 따라 300∼500 이렇게 연회비를 내십니다. 그런 분들의 모임이고요.

신혜영위원장

그 모임이 정기적인 모임이 아니고 그날 유독 어떤 목적으로 모인 모임인데 거기에 청장님이 가시고 또 민감한 부분인데 공식적인 행사일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인 과장님도 가시고 했던 것이잖아요. 모임의 성격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이사회모임이 정기이사회가 있고 수시이사회가 있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하는 것이고 이번에 개최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즈음해서 선거운영위원회 7명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심의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위촉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위촉하겠다라고 심의하는 자리였고요. 자체 규정을 개정하는 심의안건이 올라왔었습니다.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였어요.

신혜영위원장

사실 저도 그 내용이나 심의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선거가 있기 전에 안건을 심의하는 곳에서 부적절한 말씀이 혹시 민원을 야기하지 않았나, 과장님이 그 장소에 있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현장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현장은 다들 당황스러워 하는 분위기였어요.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다고 하면 서구체육회이사회를 항상 유성에서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서구에도 식당이 많은데 유성에 임원이 한 분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개최를 했던 것인데요.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고 당선되기 이전 있었던 일에 대한 언급을 하셔가지고 당황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일단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몇 분의 위원님들은 민원성 전화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위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 우리 청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체육회인 우리 서구체육회가 “법인화가 되었으니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그동안 내가 너를 양육했으니라는 말을 생략한 채 성인이 되었으니 자립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질문처럼 “너에 대한 재정을 끊겠어”라는 이야기가 내포되었음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이 분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셨던 부분에 관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서다운위원

맞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재정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누구도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그 많은 분들이 추후에 저희에게 민원을 주셔서 “예산 안 준대, 예산 깎는대”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워딩이 그것을 내포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들었을 때의 느낌은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우리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가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인가라고, 특히나 지방체육회에 예산이 의무로 들어가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깎일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권한과 권위, 지위에서 오는 차이거든요. 우리 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그 정도로 높은 지위예요. 대전 서구를 대표하는 청장의 자리는 이번 본예산 9,500억, 곧 1조를 앞두고 있는 굉장히 큰 자치구의 자리입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공식행사에서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제 돈 끊을 테니 나가서 살아봐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이사회를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이것은 명백한 위계에 의한, 어떤 워딩을 해야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문제가 크고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분노는 굉장했던 겁니다.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사자이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단어가 없었다? 단어가 없어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맥락상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런데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체육회가 법인으로 되었고 물론 필수적인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여기가 도솔다목적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7,000만 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체육회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의 사업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금 타이밍이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수경비는 당연히 여기에서 지원을 해야 하고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수익창출을 해서 체육인의 활동을 더 풍성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이 아니었다면 장기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다운위원

당연히 그런 제안하실 수 있는데 다만 아쉽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전체 대화의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체육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앞으로 제정악화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순간이었다면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고려하는 전제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사람들도 그 단어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도 전체 모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몇 분과의 대화에서 충분히 중복되어 느껴지는 단어와 현장과 상황과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 몇 분이 같이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앞서 최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 몇 분을 모시려고 하다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것은 그분들의 입장이 여전히 체육회 소속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으신데 여기서 직접 증인으로 서서 부담을 갖게 하기에는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있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은 것입니다. 큰 부담입니다. 그만큼 단체장의 자리는 굉장히 우리 주민들, 구민들 입장에서는 높고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 어제 행감이었는지 그제 행감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자꾸 지방재정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을 본인이 소유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본인이 소유한 게 아니고 우리 서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독립해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디에서는 예산을 줄테니 하시라고 하고 본인이 주도해서 편성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일천여 공직자분들의 노력이고 수많은 주민분들의 노력이고 법으로 보장하는 수많은 권한들을 너무 청장님께서 간과하시는 거라고 오늘 이 순간까지 수많은 제보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탓은 분명히 아니고 우리 부서 탓도 아닌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분들 분노는 사그라들었고 잘 가셨나요? 어떻게 현장이 마무리되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일단 행사가 끝나고 그 자리에 한 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여러 분들의 말씀을 다 들어드렸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해서 성의껏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원으로서 청장님 더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서다운위원

간부공무원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직언해주십시오,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의 순간에서는 확실하게 문제라고, 주변인들과 구민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저는 엊그저께 서구체육회 행사 같은 경우는 분노를 표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것은 어떻게 짚고 넘어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거론하셨다고 해서 어디서부터 잘못돼서 예산을 안 주겠다고 선언하셨나 생각했는데 그정도까지는 아니었으나 맥락상 주민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문제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단체장은 수많은 덕목과 그 이상으로 법적으로 지키셔야 할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셔서 부하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질책하시고 징계를 하셔야 하는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언행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셔야지만 이 흔들리는 민심을 잡으실 수 있으시리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두 가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고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인지했고 현장에 계신분이 과장님 말씀으로는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다”고 했지만 혹시 과장님이나 저희 집행부에 그쪽에서 계셨던 분들이 “그럼 우리 예산 안 받아도 된다. 안 받겠다”고 언급한 것 들으셨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저희는 청장님 인사말씀 끝나고 같이 따라서 나왔고 심의하는 장소에서는 저희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청장님께서 두 분을 지목하면서 예전에 “다른 쪽을 도왔던 사람들이 여기 체육회에 왜 와 있냐”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목을 하신 것은 보셨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이름을 언급해서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지연위원

제가 이름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두 분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지목을 하신 것을 들으셨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두 분이라고는,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최지연위원

그러면 “어느 캠프에 있던 분들이, 일을 했던 분들이 여기 있네”라고 하셨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렇게는… 정확하게는 아닌데 “선거에 관여를 했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지연위원

제가 반대쪽 입장인 사람이라면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행사에 모든 사람이 다 와있는 상황이고 누가 봐도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은 인지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위사람들도 인지를 할 거고요. 그 상황에서는 모멸감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 번 더 확인을 한 이유는 그분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오죽했으면 저희 쪽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계신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시면 안 되는 거라서 저희도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은 과장님 힘드신데 고생 많으셨고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위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님 말씀 중에 두 분이 해당되었던 것 같아요. 체육회이사회에 들어가려면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되나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법규까지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된다가 선거법상에 있는지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서다운위원

확인해주시고 혹시 맞더라도 현장에 계신 분이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고 출마당사자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낙선하신 분입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당사자가 있었습니다.

서다운위원

예,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자는 선거법상 중립의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장이 선거운동은 못 하지만 본인이 출마해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내부규정이라든지 선거운동을 못 한다고 안 되어있을 것 같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이분들은 본인들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낙선하신 분들한테 본인은 이겼으니 “왜 타 당이 여기 와있냐” 실은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이게 어떤 맥락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있고 그분들의 정치성향이 어떤지 알 수 없고 생각은 다 다른데 한두 분 거기 계셨다고 해서 지목해서 그렇게 면박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서다운위원

하지만 누구든 이야기하는 순간 시선이 한곳으로 모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말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체육회가 정치적중립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중립을 지키는 데 단체장님께서 더 애쓰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에는 그분들의 소신의 정치, 정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정치의 자유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보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법에 정치적자유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서구체육회 선거가 곧 임박해서 자율성을 갖고 독립성을 갖고 드디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되어 새롭게 나아가려는 이 순간에 타 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독립해서 나가라고 하니… 그러면 한두 명 때문에 그 조직은 낙인찍혀서 더 이상 우리 구는 지원하지 않고 배제하겠다 이것은 최근에 중앙에서 문제되고 있는 친정부발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권에서 논의돼서 문제되고 “이 사람은 우리 쪽이니까 화이트, 이 사람은 우리 쪽이 아니니까 블랙”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감독하고 그런 거 하고 싶으신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런 오해를 스스로 받고자 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서 오전에 질의했던 대행업체는 ‘화이트’고 체육회 행사 때 오셨던 그 두 분은 ‘블랙’이고 이러신 것은 아니시잖아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구청, 특히 단체장님이 가지고 가셔야 할 정치적중립의 의무, 단체장은 정당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잠시 정치적으로는 중립이 확실합니다. 단체장은 중립입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편이고 너는 쟤 편이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50만 서구를 이끌어가시는 데 큰 힘듦이 오는 것입니다. 그 민원이 어디로 옵니까? 다 저희에게 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핍박받고 제외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에게 쫓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의 잘못은 전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그런 의도가 아니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쌓이면 회복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예.

서다운위원

고위공직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신 줄 알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어제에 이어서 매우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들어오는 민원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수배 그 이상이라는 것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첨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감사위원회 행감에 주목을 받았던 서구체육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나 관심이 갑자기 그때 이사회의 모임에 있었던 민원으로 연결돼서 어제와 오늘 사이 위원님들께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감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감수성이라든지. 본인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내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수성이라는지 아시겠지요? 청장님이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분명히 듣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은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했을 텐데 청장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그런 감수성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A’라는 말을 했을 때 ‘A’라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다 달리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날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 이야기를 했으면 어떤 부분은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제시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직원들이 할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들에 대한 내용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또 같이 계셨고 저희는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용준

박용준부위원장

박용준 위원입니다. 선거 관련 이어서 하겠습니다. 선거가 과열되지 않고 잘 마무리되었으면 했는데 이야기가 약간 과열되었고 마찬가지로 행사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체육회가 발전된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구체육회가 잘 발전되었다고 봐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발전되지도 않았을 테고 그 사람들의 노력과 봉사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서구체육회에서 열심히 했었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노력한 것을 부정하거나 그런 것밖에 안 돼요. 내 마음에 들거나, 나 아니면 너는 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누는 정치나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 생각도 여야가 있고 좌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부분도 다 흡수해서 같이 하나의 지역사회 공동체로 우리가 가야 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서구체육회에서 노력했으면 청장님도 가셔서 다독이고 열심히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해서 듣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체육회가 발전적이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된다면 다시 한번 발전되고 화합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편을 가르는 행위는 자제하고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감사라는 게 업무만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서 이야기하고 우리 부서 행동들, 숫자가 아니더라도 행위로써 감사 안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심사숙고하게 들으셔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혜영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위원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계속 감사를 진행하면서 저희 서구청 감사위원회에서 컨설팅감사를 했던 것에 대해 계속 왜 이것을 했을까, 했을까 고뇌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기연 감사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있고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문제점이 미비하고 다른 특별한 점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서 넘어갔는데 오늘 이런 상황이 오고 나니 이게 정말 투명한 감사였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어제 감사위원장님 말씀으로는 부서 자체에서 감사를 의뢰하기도 한다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하신 적 있으십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감사를 의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지연위원

전혀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언질이 없었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감사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최지연위원

어디에서 내려왔습니까?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감사위원회에서요. 감사위원회에서 내려왔지만 말 그대로 컨설팅감사입니다.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가 예산을 집행하고 회계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 누군가가 코치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회계처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많은 부분을 바로 잡았고요. 한 건은 보조금 집행한 잔액 중 전년도 것을 반납하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반납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미비했던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서구체육회 같은 데는 아까 말씀대로 미비하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권고해서 체육회 자체 규정을 어제 그제 있었던 이사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규정은 개정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건데 복지 관련 단체도 컨설팅감사를 하거든요. 그동안은 저희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도외시했던 부분이 있고 복지관 같은 부분은 몇 년에 한 번씩 컨설팅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연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별감사라고 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위원장님 말씀으로도 “복지관 이외 여러 민간단체가 있지만 이 세 곳을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꾸 이런 동일한 조건의 일들이 발생되다보니 감사위원회 내용을 저희가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컨설팅감사를 했다고 하면 집행부 부서에서는 관여를 안 했다고 하셨고요. 그럼 부서로 감사위원회에서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니 내용 전달받으신 것 주시고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어쨌든 감사위원장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직권남용으로 “여기 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분명히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내용을 한다고 어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투명한 자료를 다 받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내려온 공문 확인하여 주시고 부서에서는 관여를 안 했다고 하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참고로 감사를 받을 때 감사를 부서에서 직접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최지연위원

어제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하거나 본인들이 주최로 요청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어떤 부분이든지 현저히 의심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요.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위원회에서 동도 감사하고 부서에서 보조금 나가는 데도 감사를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컨설팅감사는 그때그때마다 컨설팅을 할 곳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계획에 의거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위원

부서에서 온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고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투명하게 감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서 저희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혜영위원장

최지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최지연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문화체육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 축제 준비하시느라 열심히 하신 것 다 보았고 놓친 부분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들 있을 것입니다. 다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행감이 그래도 촘촘하게 이루어져야지 혈세를 막거나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감사내용에 대한 것은 투명하고 아주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체육회에서 저희들에게 많은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수감자료 잘 준비해주셨고 또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