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지원
서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구 또는 현지 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경제환경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산업진흥과장 김충회, 기후환경과장 김형철,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지원
서지원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일자리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래권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일자리경제과 67페이지입니다. 보험총무사무원 양성과정하고 영양관리 급식조리사 양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험총무사무원과 영양관리 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서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그러면 취업 훈련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다소 미비한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취업 목적에 맞게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조리사 양성과정의 사업비가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이 19명입니다. 19명인데 8,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인당 450만 원입니다. 자격증 취득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취업이 목적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취업이 목적입니다. 예산액이 이렇게 많은 게 조리사 양성과정 같은 경우는 재료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일반 조리사 학원에서는 학원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45일 과정에 45만 원이고 재료비는 18만 원입니다. 서구 관내에 양성과정 교육기관이 많은데 또한 국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높은 YWCA에 19년부터 집중해서 몰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화
정인화위원
예.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입니다. 지금 질의해주신 내용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취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당초에 국가사업으로 2016년부터 계속 해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지방양여사업이 되어서 시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공모에 의한 사업이라 그 기관이 공모를 하면 저희가 받아서 진단해서 시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작년까지는 직접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가 선정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소위 시민들은 “관 돈은 눈 먼 돈”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게 전임 청장이신 장종태 청장님과 유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을 저희가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저희가 선정해서 한 게 아니라 작년까지 본인들이 사업공모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한 업체만 몰아주듯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이든 우리 위원님들이든 누가 봐도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이라는 게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조건이 맞으면 누구든지 공모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홍보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모신청 자체는 하고 싶은 사람을 배제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관리감독은 하지 않습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이후로는 심도 있게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거기에 이어서 밑에 보면 취업지원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22년도에 시행을 했네요. 이것은 시비나 국비가 아니고 우리 자체 구비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3,000만 원으로 진행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우리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일반적인 자체 홍보를 한 것인데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각 동에 우리가 통보를 해서 주민에게 널리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지를 했을 때 여기에 참여한 기업은 몇 군데나 되나요? 최초에 참여한, 공모사업에는 어떤 공모사업을 하든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몇 개의 단체가 참여를 했는지.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2개 기관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지금 2개 기관은 선정이 된 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선정이 된 기관이고 선정이 되지 않은 기관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단체가 두 단체만 참여를 하고 두 단체가 선정이 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국장님은 그것을 모르세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내용이…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서구맞춤형 취업지원이라는 사업 자체가, 저희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 청소실무자 양성과정이라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본인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번 맞춤형 취업지원에 우리는 청소실무자 양성과정을 한번 공모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 이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공예지도자, 청소실무자, 또 다른 과정이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되면 그중에서 예산액이 있으니까 다른 과정이 빠질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항목에 대해서 청소실무자를 2개, 3개 기관들이 경쟁하는 구도는 아닙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이것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공모사업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개 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봐도. 그 여러 단체들이 많이 공모를 해요. 어떤 사업의 목표에 따라서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우리가 공모를 하는데 이 2개 단체만 여기에 공모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만큼 참여도가 없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크게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산업맞춤형이나 아니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중앙부처나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일시에,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경우도 사실 2개 사업에 대해서 2개 업체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결과라 홍보 같은 것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사실은 제가 서구의 구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를 해봤어요. 제가 참여를 했을 당시에는, 물론 방법은 다 다르지만 굉장히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쟁을 해서 사업보고서나 사업계획서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심의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어찌 이 사업만은 경쟁도 없이 2개 단체만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지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2개로 진행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게 사실 이 2개 단체에 몰아주기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음에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 또 많은 기관과 업체가 참여해서 경쟁을 해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노력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시민의 혈세예요, 시비가 나가든 구비가 나가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꼼꼼하게 예산 집행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셔서, 사실은 이런 사업은 초반에 실행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보통 3월부터 9월까지가 사업 진행 기간인데 그렇게 해서 10월에 종료를 하거든요. 공모사업은 모든 사업이 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5월에 2개만 사업을 진행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후반기로 미뤄져 있거든요. 후반기에 이 사업을 해서 무슨 성과를 내고 또 이분들이 자격증 취득하는 데만 준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얼마만큼 자기가 배운 것을 그대로 이행을 할 수 있는지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실 때에도 선정을 하시면서 사업에 맞게끔 촘촘히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그동안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이 단체는 무슨 사업을 했던 곳인지 이런 것도 잘 살피셔서 우리 세비가 낭비되지 않게끔 해서 사업 목적에 맞춰서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존경하는 최미자 위원님 말씀마따나 준비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예산이, 우리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 취업지원 교육훈련에 대해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사실상 맞춤형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 같은 경우는 K뷰티와 드론, 과학 관련 분야를 했고 올해는 청소와 공예지도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특정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제안을 해서 이런 분야가 앞으로는 취직이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이 교육을 운영해보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제안하는 것이지 업체들, 특정 분야에 대해서 경쟁하는 구도의 사업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이쪽 분야에서도 전문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수행하는 단체들이 사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개 단체를 위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에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떤 단체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공모사업이잖아요, 맞춤형이든 아니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는 단체 공모사업이든 일단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욕구를 맞춘다기보다 우리 서구 자체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업으로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홍성영입니다. 저희 서구가 한때 50만 명에 임박하는 인구가 있었는데 점차 감소하면서 47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청년 일자리 감소,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가 과연 얼마만큼 증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44페이지 민선8기 공약 추진 계획으로 해서 청장님께서 공약추진을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청년취업 전담창구 운영 이것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청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계획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청년에 대한 취업을 위해서,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취업률을 위해서 앞서 정인화 위원님이나 최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사업명으로는 공공기관 청년일자리체험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업탐방 청년알잡사업, 2022년도에는 공공기관 청년일자리체험사업 그리고 청년인턴 내일지원사업. 21년도와 22년도에 청년일자리창출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셨는데요. 공공기관 청년일자리체험사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0%, 21년도에 1억 8,800여만 원을 사용했고 22년도에는 2억 1,1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1인당 약 2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 것이고요. 기업탐방 청년알잡사업 같은 경우는 14명에게 5,200만 원, 50%의 취업률을 달성했고 청년인턴 내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4명에게 6,200만 원을 집행해서 57%의 취업률을 달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청년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과연 청년들의 취업에 의한 사업인지 단순히 여기 사업내용에 적혀 있는 것처럼 직무체험을 통해서 진로 선택을 위한 직장경험기회 제공을 위해 개인당 230여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청년일자리체험사업은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일자리체험사업으로 대학생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동안 그때 체험으로 활동하는 체험활동비이고요. 취업이 목적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배우고 하는 그런 체험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기업탐방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펼치는 것이고요.
성영
홍성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공기관 청년일자리체험사업 같은 경우는 체험이라고 말씀해주셨잖아요. 체험과 일자리창출사업은 결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존경하는 정인화 위원님이나 최미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취업지원 교육훈련이나 지역산업맞춤형 사업 같은 경우, 21년은 제외하고 22년도만 보겠습니다. 취업지원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4명에서 15명 정도의 인원으로 개강해서 취업률은 전부 다 0%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신 것도 없으시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교육사업들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캘리그라피, 원예공예 그리고 방과후 토탈 공예, 이런 것들은 취업이라기보다는 창업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취업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방향성이 정말 취업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업체에서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원을 하셨더라도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일자리경제과, 우리 서구에서는 과연 취업 관련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또는 어떠한 종목이, 어떠한 직종이 정말 서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직종인지 연구가 되었다든가 용역을 했다든가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은 이렇게 들어왔겠구나 하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원했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지원한 분들에게만 그냥 했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 과연 우리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이 무엇인지 우리 서구에서 충분한 검토나 용역이나 또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존경하는 홍성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100% 공감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펼치다 보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과 연계성 있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자치구에서 별도로 용역을 통해서든지 연구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청년일자리 또는 청장년 모두를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지만 우리 서구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창출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중앙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것 말고 우리 자치구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 서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볼 용의도 있습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국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대전 서구 청년들 또는 취업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저희 서구만의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신진미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하기 전에 여기 계신 훌륭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 인사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한 것은 요청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제가 감동할 만큼 열심히 준비를 너무 잘 해주셔서, 특히 팀장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요구했던 감사자료가 준비하시는 데 쉽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우셨을 건데 제가 매우 만족할 만큼 자료를 너무 잘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2019년도부터 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전신용보증재단과 하나은행하고 해서 대출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연금이 15배에서 12배로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신용보증재단의 결산보고서를 3년 치를 달라고 했어요. 3년 치 자료를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자료를 너무 잘해주셔서, 보니까 대전신용보증재단 재산이 2019년도에 1,078억, 2020년도에 1,200억, 2021년도에 1,500억으로 많이 늘었지요?
기립 인사하며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늘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당기순이익도 19년도에 54억, 20년 69억, 작년에는 113억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이렇게 재산을 늘리고 수익을 내는 그런 기관인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고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맞습니다. 대전 소상공인들이나 기업하는 분들의 보증을 위해서 하는 단체인데 이렇게 재산도 늘어나고 순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 말마따나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주는 기관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상향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엊그저께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과 하나은행 지역본부장님 그리고 청장님께서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 서구한테 상당한 특혜를 베풀고 있다, 하나은행에서도 “타 지자체는 이렇게까지 지원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2억 원 출연금을 또 받았고요, 하나은행한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나은행 말고 다른 데도 계속 접촉을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고요. 또 신용등급도 그동안에는 점수제로 해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았었는데 그 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기준을 없애서 0점부터 1,000점까지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협의가 거의 마무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하나은행에서 출연금 2억 받으신 것 하고 신용점수에 관계없이 골고루 대출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신용배수는 조정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심의회의를 하실 때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셨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회의는 아니고,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신진미 위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 때에도 건의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올해 저희 예산을 가지고 1억 원 출연할 때 그때 협약을 할 때도 당초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5배에서 10배로 낮추겠다고 처음에 제안이 왔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본인들이 하는 한국경제학회 용역결과가 8.33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저희는 아니다, 이 정도는 상당히 낮은 것이라고 해서 그래도 10배보다는 높은 12배로 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 협약의 주체는, 물론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은행에서 주도적으로 신용보증재단과 협상을 했어요. 저희도 강력히 요청을 하고 하나은행이 이번에 15배로 해야 저희도 앞으로 협상에서 유리할 것 같아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신용보증재단이 법적성격이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결산도 하고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산도 늘고 이익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이고 필요하면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8.33배는 한국경제학회에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를 했을 때 말씀이시고 제가 원하는 것은 대전신용보증재단 자체로 공정성 있는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가, 15배가 적정하면 15배를 해야 되고 10배가 적정하면 10배를 해야지 무조건 저희가 올려달라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형평성 있게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줄 단체에 의뢰를 한번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신용보증재단이 시 산하 기관이라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료를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진짜 너무너무 많거든요, 국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하나가 만약에 부도나거나 그러면 소상공인 한 사람에 평균가구원 수가 2점몇 명 되고 소상공인 한 기업의 종사자 수가 1점몇 명이 되고 그러면 소상공인 하나가 부도나면 3명 이상의 경제가 곤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곤란해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에서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케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마시고 지원해줄 때 1,000만 원 지원해주면 이 사람이 1억을 벌지 2억을 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중하게 잘 하셔서, 시에 건의를 잘 하셔서 해주셨으면 해서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감사에 앞서 가벼운 질문인지 무거운 질문인지 한 말씀 드리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위사업청이 대전 서구에 위치하기로 해서 2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올렸는데 90억 원이라는 예산이 국회 국방위에서 삭감이 됐지요? 대전 시민들은, 특히 서구 구민들은 확정된 이전 사업이 표류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고 서구에, 특히 대전시의 일자리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1,600명인가요, 인력이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가 지금 210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됐다가 국방위에서 90억 원이 삭감되어서, 방위사업청이 여기로 오기는 분명히 옵니다. 오기는 분명히 올 것인데 계획은 2027년까지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하시나는 모르겠지만 반영되도록 최대로 노력하실 텐데 담당 일자리국장으로서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 마사회 건물에 300명이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성명서도 발표를 했고 시장님도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보니 국회로, 중앙부처로 낭비하지 않아야 될 시간들을 낭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심히 유감의 마음을 표하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민간위탁 관리 시설이 총 몇 개이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6개가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6개 중에서 지금 서구 전통시장 물류창고가 한민시장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2019년에 준공을 했는데 총 사업비가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해서 31억 3,800만 원 예산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물류창고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현재 물류창고는 운영인력 3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물류창고 가동률은 지금 30% 웃도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운영비를 미지급했습니다. 지원을 안 했는데 3년 동안 우리가 1억 2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기초사업할 때부터 용역을 줬을 때는 3년 정도 지원해주면 자생력을 길러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금 가동률만 보더라도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5.7%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할 때는 전임 구청장님 민선 7기 공약 사업이지요, 이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공약사업인데 이게 하나의 실패사례예요. 말 그대로 예산낭비성 아닙니까? 처음에 용역을 줘서 분석을 했을 때를 보면 제대로 이것을 분석했는지 싶어요. 가동률이 90% 이상이 되어야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동안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 운영비만 해도 지금 수천만 원 지급을 했고 해썹(HACCP)까지 설치를 했고 해썹도 8,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 시점에서 물류창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2023년 12월이면 위탁도 만료기간이에요. 이게 건립 필요성을 처음부터 제대로 분석을 한 게 맞습니까? 그리고 이것 처음에 필요성 조사할 때도 보면 상인들 의식조사 응답자 결과가 85%라고 했는데 의식조사를 했어요, 의식조사. 이게 운영분석이 제대로 된 것이에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서
정현서위원
예, 말씀하세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는 공약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연합해서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국가사업이든 국비든 시비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 매년 투입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도 서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점가들이 총 6개가 있는데 각각의 상인들은 미약하니까 공동물류창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당초 시장상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위치가 한민시장 옆에 있는데 상인들이 도마시장만 같아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용역이 어떻게 보면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떨어지고 작년이나 최근에 만들어진 19년 이후, 20년, 21년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 겹쳐서 가동률이 더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나름대로 현재 위탁자가 가동률을 높이려고 매월 고정적으로 보관료를 받는 등 최근에 긍정적인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어찌 됐건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부터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영진단이라든지 다른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라도 분석을 앞으로 추진하겠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분 백 모 씨, 그렇지요, 백 모 씨죠?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이분이 그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친환경급식배달사업을 한 1년 했어요. 임산부 꾸러미도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에게 가정으로 전달하는 안전키트 그것도 2년 반 동안 수억 원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몰아주기를 해주신 그분한테 또 이 사업을 줘서 지금까지 운영을 맡겼지만, 물론 지금 대안을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위탁시설이 또 내구연수가 증가하면 시설 개보수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보수비용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서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이 시점에서 애물단지 물류창고를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어떤 대안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이것을 유야무야 또 1년 지나가서 2023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이 사업은 국비가 19억이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정부지침에 따라서 양도나 매각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이고요. 어찌 됐든 협약서상의 내용을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자생력을 키워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도 그렇고 추가적인 자금 지원은 없어요. 내년 연말까지가 위탁기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바람직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물론 이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유지기간이 10년이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각도 못 하는 것이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10년 동안 매각 못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안책을 만드셔야 돼요. 지금처럼 그냥 바라만 보면 대안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제분이 거기에 같이 근무하고 계시죠?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자제분이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지금 근무 안 하세요? 작년까지는 근무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임 고위공직자 퇴직자와 전임 조합장 백 모 씨 아드님과 같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렇지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조합장은 무급직이고 유급은 아닙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런 것이 바로 낙하산이고 이런 것이 바로 몰아주기예요. 이런 것이 정말 낭비성 사례고요. 늘 매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정말 신중하게 공부해서 질문을 하면 답변은 거의 “노력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으로 일관을 하니까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비 지원을 끊은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운영비 지원을 끊은 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31억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1억은 국가 돈이 아닙니까?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당시에 필요성이 인정돼서 관련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부실한 면이 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책을 찾는 것이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부터 이 건립 필요성이라든가 분석에서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이 설계 용역부터 이 좁은 공간에 이런 규모가 타당하기나 해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는 전통시장 물류창고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충분히 저희 서구가 대전에서는 비교적 큰 시장인 도마시장이나 한민시장 2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을 높여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로 한 것인데요.
현서
정현서위원
거창하게 용역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민선 7기 전임청장 공약사항이니까 무조건 해놓고 이렇게 100% 임무완성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특혜이고. 아무튼 2023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 계획서를 12월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공동물류창고라는 것이 민간위탁시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익을 발생시켜서 회수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민간위탁시설이고 저희 서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책무라서 전통시장조합에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은 자생력을 가지게 하려고 저희가 매년 수천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더 경영합리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부터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 경영 합리화나 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책무는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서
정현서위원
2023년 12월 31일이면 이게 만료가 돼요. 그다음에 이것을 공모하면 누가 와서 여기를 사업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적자 운영이고 가동률이 25.7%밖에 안 되는데.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대안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어거지로 이것을 무조건 밀고 나가고 운영하려고만 하지 말고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라 이 말씀이에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 확인 활동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신진미 위원입니다. 저희 청장님 69가지 공약집에 있는 30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산업진흥과인 줄 알았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추후에 신문해주시겠습니까?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홍성영위원
둔산1·2·3동 구의원 홍성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104페이지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서 예산액 2,200만 원 중에 지금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셨고요. 이게 홈페이지 제작에만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더라고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홈페이지 제작만으로는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예산집행 관련된 세부내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준비되는 대로 오늘 중으로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홍성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홍성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청장님 공약사업 30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것이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9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어려우신 분들도 도움이 되고 서로 윈윈하면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도 발굴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할 수 있는 기업 같은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운영현황을 한번 볼게요. 79쪽에 있습니다. 79쪽을 보면 2021년도와 2022년도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 사회적기업이 58개 업체가 있었고 2022년도에 53개예요. 그런데 각 연도마다 끝을 보면 중간에 전출이 있고 만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출은 저희 서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른 타 구역으로 전출 간 것 맞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전입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전입도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전출 가는 것은 어쨌든 특별한 개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서구가 기업하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경향도 있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창업을 저희 서구에서 했으면 서구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만료됐다고 하는 것은 2021년도 만료가 3개 기업이 있고 2022년도도 8개 기업이 만료됐다고 했는데 만료된 기업에 대해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비사회적기업에서 3년 동안 성과가 나타나고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등록해서 유급근로자 고용이 6개월 이상, 평균 3인 이상을 고용해야지만 인증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갈 때 그 요건을 못 맞춰서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멈추고 인증사회적기업으로 못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 센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아닌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컨설팅은 저희가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2022년도에 8개, 9개가 만료되어서 사회적기업으로 못 올라가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쉬운 말로 떨어졌다고 보이는데 이런 것은 센터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 8개 기업이 금년도 하반기에 만료가 됐습니다. 하반기에 만료가 돼서 내년도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할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신청이 안 되고 금년에 만료되는 사업이라 8개가 있고 8개 중에서 내년에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년에 우리가 공고를 하면 그때 이 8개 기업은 공고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머무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현재 이분들이 다 만료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우리가 공모를 하면 그때 요건을 갖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급근로자 6개월 이상, 평균 3인 이상 해야지만…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사회적기업으로 가려고 하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조건에 떨어지지 않고 잘 맞출 수 있도록 각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 구청장의 책무나 이런 게 굉장히, 제가 조례를 여러 건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조례 중에서 이 조례가 제일 강력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이 강력하냐 하면 구청장의 책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금융 및 판로 지원을 강구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사회적기업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이번에 공약사업에도 넣으셨으니 저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들께서 사회적기업을 아주 잘 해주셔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2019년도에 39개, 2020년도에 56개, 2021년도 57개, 2022년도 53개 이렇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다른 도시나 다른 구보다 활발히 잘 돼서, 사회적기업이 잘 된다고 하면 어려운 사람들도 좋아지고 서로 상생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례에 보면 제6조에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구에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것 보고 싶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신진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신진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의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계속해서 89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4-2 제품 판로 지원내역이 있는데 지금 2021년에는 기업 장터를 3번 개최해서 평균 33개 기업이 참여했고 평균 매출액이 9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2022년도에는 1회에 21개 기업에 1,100만 원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준 날짜가 9월이나 10월 이렇게 돼서 횟수가 적은 것인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금년도는 현재 한 번 했고 1회가 남았습니다. 내일 10시부터 6시까지 대전우체국 있는 그쪽에서 시행합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총 두 번인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두레마당까지 하면 3회이지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 서구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이 있는데 2021년에는 300만 원을 구매해주셨고 올해는 170만 원 구매해주셨잖아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이 금액이 32억이고 금년도가 17억 3,500입니다. 단위가 100만 원 단위입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죄송합니다, 32억이고 올해가 17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사회적기업 아까 말씀드렸던 53개 기업 중에서 올해는 21개 기업이 참석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기업들을 서구에서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데 매출도 필요할 것 아닌가요? 서구에서 이런 행사나 장터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고, 특히 서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어차피 쇼핑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는 제품이 보증이 돼니까 다 우수할 것 아니에요. 서구청 직원들한테라도 최소한 홍보를 많이 해서 매출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마을기업 내동네공유주거 사회적협동조합 사업현황을 제가 자료로 한 장 받았어요. 이게 법인인가 보지요? 마을기업.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내동네공유주거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그 자리에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매출액이 아까 책자에서도 보니까 69만 4,000원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행정감사자료 90쪽 10번 보면 매출액이 63만 원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처음 접한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지금 자료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자료로, 내동네공유주거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것도 전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지원
서지원위원장
신진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신진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번 청장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 활성화하시면서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구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내동네부엌을 방문했는데 전에는 내동네부엌 주방에서 활동하는 것만 있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사업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이따가 자료요청해서 자료 올 때 이것까지도 같이 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현판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일부는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일부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식당이라든지 서점 같은 경우는 저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자
최미자위원
서점은 아니에요?
현승
국현승일자리경제과장
예, 독립적으로 그냥. 그것은 구분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같이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여기에 빨래방도 있고 에코파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현서
정현서위원
자료는 우리 직원들 고생시키면서 만들지 말고 거기에 있는 원본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보기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차 안에서.
지원
서지원위원장
최미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미자
최미자위원
예.
지원
서지원위원장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내동네부엌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동네공유부엌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같이 자료를 받는 것이지요?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 부분은 간담회에서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추가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진미 위원님과 최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기업에 대해서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내동네공유부엌은 마을기업이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러면 내동네공유부엌이 마을기업으로서 예산을 얼마 집행하고 있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금년도에 5,000만 원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마을기업이면 지금 3년 동안 총 금액 1억 원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저희가 행감 중지를 하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동네공유부엌에 숲엔생태놀이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이 있었고요. 내동네공유부엌 그다음에 에코파머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에코파머 주식회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이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숲엔생태놀이연구소는 사회적협동조합이고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장
마을기업의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은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는 거기 홍보책자를 봤습니다. 마을 주민과 공동체,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내동네공유부엌,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생태놀이연구소, 본 위원과 여기 계신 위원들이 가셔서 느낀 점이 똑같을 것입니다. 저희가 행감 중에 불시에 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갔던 곳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이 맞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저희가 갔을 때 그분들의 태도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정중하게 저희는 이야기했죠, 그런데 의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담당대표가 이성숙 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강현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파머스라는 주식회사의 대표가 누군지 알고 계시죠?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임다빈.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분은 팔짱을 옆에 끼고 굉장히 불쾌한 투로 왜 왔냐고 저희한테 질타를 했습니다. 마을기업을 가장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산, 우리 혈세죠, 혈세를 빼먹는 기업체 같았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지금 이성숙이라는 대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개의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담당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곳에 응모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차후에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사업이 있으면 최대한 봐서 중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어제도 저희들끼리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어발식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사례를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공모하는 기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경제실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을 관리하는 지도감독 기관이지요. 그 역할을 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에 6,000만 원 예산 진행됐고 이번 연도도 지금 거의 5,200만 원 그리고 그 단체들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 공모사업이나 관련된 사업이 있을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요.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기업이라는 것, 사회적기업을 가장한 채 저희 예산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다시 추가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신진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추가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는 아까 서철모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2022년 4월부터 시작한 것이고 그전에 서구청 전 청장님인 장종태 청장님이 했던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수행하다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간 것이 맞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제가 협동조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1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6년 동안 예산이 5억 2,182만 1,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맞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전 장종태 청장님이 공약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협동조합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인건비 포지션이 70%가 넘습니다. 센터장 1명, 보조인력 1명. 6년 동안 아무 성과 없었고 협동조합지원센터의 회계관리를 한다고 하고 홈페이지 제작한다고 하고 경영지원이 아닌 출장비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리고 협동조합지원센터 관련된 지원조례는 파기됐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파기됐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러고 나서 장종태 전 청장님이 2021년에 사회적기업을 도시재생사업 정림동에 유치하신 것 맞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10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은 사회적경제기업 역량 강화, 판로 개척, 지원에 대한 업무 수행하는 것 맞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리고 인력풀이 바뀌었더라고요. 예전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는 위탁을 했었고요.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지금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 6급 1명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과 라급 1명 그렇게 현재 3명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지금 내용을 보면 행정 6급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6년 동안 했던 협동조합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다르겠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다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뭐가 다를까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때 6년 동안 한 것은 위탁으로 했고 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다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은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고 역량 강화나 홍보 인식이라든지 네트워크 활성화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서철모 청장님 공약이고 2022년 4월에 시작했고 지금 서철모 청장님이 7월 1일 자로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협동조합지원센터는 6년 전의 그 예산을 가지고 아무 효과성 없는 예산 낭비였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다고 하니 국장님과 과장님은 사회적경제기업이 탄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산업진흥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산업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산업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저는 5쪽에 보면 민원접수 처리 현황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을 보면 주택밀집지역의 개 소음 발생이 있고 길고양이로 인한 생활 불편, 하천변이나 골목길, 인도 이런 데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다니는 건수, 개 배설물 미수거 민원, 개 입마개, 맹견 같은 경우는 필수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공원을 가보면 맹견이 입마개를 미착용하고 끌고 다니는, 한 사람이 두 마리, 세 마리씩 끌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은 주변에서 볼 때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고 주변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도, 나이드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 개 입마개를 안 하고 다니느냐.” 거기에 또 현수막도 되어 있어요. 그렇게 홍보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서구 관내에 맹견이 열 마리가 있습니다. 맹견의 의무는 안전장치를 하고 3개월 이상된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되고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많지 않고 열 마리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 보험도 가입하도록 하고, 맹견은 보험가입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주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독려를 해서 입마개를 한다든가 목줄을 한다든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런데 맹견을 서구에서 등록을 안 하고 키우는 집들도 있나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관내에 등록된 것은 열 마리인데요.
미자
최미자위원
등록만 열 마리잖아요, 등록되지 않은 개체 수도 있나 싶어서.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사실 제가 남선공원에 운동을 하러 가보면 거기에 여자분 한 분이 개를 항상 두 마리, 세 마리 몰고 와요. 그런데 그분이 개 입마개를 안 해요. 개가 굉장히 커요. 보면 무서워요, 그 개가 언제 대들지 모르니까. 그리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맹견이 예방접종이 안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고, 대전 서구에서는 개물림 사고로 인한 발생률은 얼마나 되나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지금 이 민원접수 건을 2019년부터 봤거든요. 2019년부터 2020년, 21년, 22년까지 4년간 죽 훑어봤는데 사실 조금씩 민원 건수가 줄기는 하는데 우리가 줄었다고 해서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개 목줄이나 개 입마개,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길고양이 개체 수는 파악된 것이 있나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길고양이 개체 수는 야생이다 보니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남선공원 같은 데 보호자가 입마개도 안 하고 맹견을 끌고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 서구에 펫티켓지도자가 있어요. 저희가 기간제로 해서 2명을, 자격증도 갖추고 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펫티켓지도자를…
미자
최미자위원
공개채용 하셨나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공개채용했는데 10 대 1이 넘었습니다. 그분들을 공개채용해서 지도자 자격증과 이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보고 2명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선공원에도 지도자들을 파견시켜서 주인한테 교육도 시키고 만에 하나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펫티켓지도사가 지금 2명이잖아요. 2명이 서구 관내를 다 관리하기는 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이분들이 활동하는 지역이 주로 나오는 공원과 하천변을 중점적으로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많이 하셨네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후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길고양이가 한 번 새끼를 낳으면 보통 개체 수가 다섯 마리에서 여섯 마리 이 정도 낳거든요. 고양이가 1년에 5회까지 출산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중성화수술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려면, 포획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능력만 된다고 하면 더 예산을 늘려서 포획을 많이 해야 되는데 포획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민원이 발생되면 가서 포획을 해서 중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포획사업으로 쓴 게 2021년도에는 5,900만 원을 사용했고 2022년도에는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8,8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2021년보다 2022년에 예산이 늘어난 것은 왜 그래요? 인건비가 늘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포획사유에 다른 것이 추가돼서 그런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수술비용이 2021년도에는 마리당 1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수술비 가격이 5만 원 정도 올라서 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늘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성실한 대답 감사드리고요. 요즘에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많고 관련된 민원 신고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현장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물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유기견과 반려견에 대한 주민의 인식 차이도 있으니까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인식을 위해서라도 많은 교육이나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홍보 역시 많이 해주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금년에 펫티켓교육을 구민들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펫티켓교육을 2회에 걸쳐서 대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께서 그런 교육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교육을 확대해서 했으면 하더라고요.
미자
최미자위원
그러면 교육 2회 동안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많았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시민은 우리가 제한을 둬서, 1회에 200명씩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구청 강당에 300명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왕에 한 번 교육을 할 때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주민의 안전을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로 인해서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거리두리를 하다보니까 인원을 많이 못 했고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니까 인원수를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펫티켓지도자 두 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인원을 조금 더 늘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금년에 처음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2명 했는데 내년에는 배로 늘려서 4명 정도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성실한 대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신진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쪽에 민원 내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9쪽 34번 민원이요. 정림동 농로 옆 배수로에서 추락 사고 발생하여 피해 보상 및 안전 시설 설치 요청을 했는데 처리 회신이 어떻게 되었지요, 이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처리 회신은 저희들이 피해자한테 국가배상청구를, 공공도로나 이런 데에서 피해를 보면 국가배상청구라는 것이 있어요. 국가에서 보험으로 처리해주는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국가배상청구를 하라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알면 쉬운데 모르면 알려줘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장님, 보험금 청구 해보셨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아니요, 저는 보험을 안 들어줘요, 기저질환자라. 보험 좀 들게 해주세요.
장내 웃음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보험영업을 오래 했는데 저한테는 보험금 청구하는 것이 팩스만 넣으면 돼서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일반분들은 보험금 청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보험금 청구도 어려운데 국가배상청구를 하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자세히 안내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어디까지 되었는지, 혹시 청구하시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테니까 “어떠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서 오세요” 해서 대행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나. 저도 보험영업할 때 보험금 대리청구해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이것 혹시 국가배상청구해서 받았나 그것은 확인해보셨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거든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국가배상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데가 토지정보과가 주무부서예요. 거기에서 안내해주고 모든 업무처리를 토지정보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되면 토지정보과한테 저희가 매치를 시켜주는 것이지요.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어쨌거나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민원이지만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니까 우리가 역지사지로 입장 바꿔 생각해서 조그마한 민원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27쪽이에요. KT인재개발원 부지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지정. 서구 갑, 을 다 통틀어서 여기가 개발할 수 있는 최고의 적지이고 여기 개발이 잘 되어야 앞으로 대전 서구가 잘 살지 이런 것이 결정될 중요한 요지 같아요. 그동안 여러 번 시도를 했었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과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굉장히 열정이 많으시고 좋게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으신 것 같고요. 제가 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 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국장님께 이게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나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KT인재개발원 부지에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KT와 여러 차례 실무접촉을 했습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KT쪽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희들한테 부지 3,000평을 기부채납하면서 거기에 지하 2층, 지상 10층, 4,800평 정도의 집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우리 구와 KT가 MOU를 체결할 날짜까지 12월 20일로 어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의 확정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엊그저께 와서 KT에서 어려운 분들께 월동용품도 기탁해주겠다고 해서 2,000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 이런 것을 서구 관내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KT와 서구청하고는 관계가 아주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가 우리 계획대로 잘 추진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잘 들었고요. 여기가 전체 평수가 7만 5,610평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물 짓는 게 3,000평만 말씀하셨는데 이게 3,000평이 아니라 7만 5,000평 전체가 어떻게 구성돼서 개발이 되어야 될지 큰 그림이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지금 KT에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몇 세대 계획이래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거기서도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세대수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행정절차 거치고 지구단위 변경하고 하려면 내년 1년 동안에는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2024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착공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국장님, 7만 5,000평이면 대전 서구에서 꽤 넓은 편이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감이 잘 안 잡히기는 하는데 그 주변이 굉장히 넓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개발할 때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가 대전 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잘 하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때그때 저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7만 5,000평이 작은 평수가 아닌데 서구민들에게 좋게, 신중하게 아주 넓고 크게 그리고 장래 50년을 생각하시고 추진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잘 될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크고 과장님 눈빛이 반짝반짝해서 특히 더 기대하고 있습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세대수가 1,900세대 정도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안 나왔고 1,900세대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진미
신진미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정현서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산업진흥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산업진흥과 소관 지역은 대부분 머나먼 기성동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현장으로 가장 빠르게 달려가고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즉각즉각 전달해주시고 보고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입니다. 이것도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친환경 평촌산업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산업단지가 약 25만 평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산업진흥과 소관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인데 지금 이게 산업에너지분야라서 아마 이쪽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기성동 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과거에 LNG발전소 들어올 때도 상당히 반발이 심해서 무산됐고 우명동 소각장 건립 과정도 행정심판에서 서구청이 승소를 했지만 그런 것도 상당히 반발이 심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니 본 위원의 걱정에는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오염 인자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25만 평 중에서 약 5,000평 정도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평촌산업단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현서
정현서위원
평촌산업단지가 아니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지금 전국에 6개 단지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새만금하고 광주와 전남을 묶어서 2개소가 지정됐고요. 2020년도에 4개소가 경남, 경북, 부산과 울산 같이해서 들어왔고 충북 이렇게 해서 총 6개 지역이 현재 지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5년도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한두 개 정도 더 추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평촌산업단지와 대동·금탄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우리 대전도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가 그 지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공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조사는 해봤나요, 찬성 반대 여론조사?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주민들하고는 아직 공유가 안 되어 있고요. 이게 공해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전혀 없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포집시설을 한대요. 포집시설을 하면 포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비닐하우스라든가 농가에서 농작물 재배에 활용할 수도 있고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을 포집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포집시설에 저장해서 활용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대산산업단지같이 포집시설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하여튼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도 하시고 홍보를 하셔서 평촌산업단지가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옆에 29쪽 보면 우리 농산물 직거래 확대도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데 작년에 마치광장에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했었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도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때도 1,000만 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매출액을 여쭤봤더니 1,5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직거래장터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매출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2,000만 원 정도.
현서
정현서위원
작년보다 조금 늘기는 했지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산이 구비가 500, 시비 500 해서 농촌지도자연합회 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게 1,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2,000만 원 매출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소득 증대에 그렇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1,500만 원 매출을 봤다, 올해는 1,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매출을 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우리가 예산 대비 소득이 저조한데요. 3일 동안 하면서 그 정도밖에 사업을 못 했는데 그 사업이 물론 판매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성동에서 이러한 농산물을 재배해서 하고 있다는 홍보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판매실적과 우리 지역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다고 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때 몇 가구나 참여했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20가구 참여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20가구면 한 가구 당 100만 원 판 것 같네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평균적으로는 그렇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결국은 한 가구당 5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이네요. 그렇게 계산하면 맞겠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것입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마치광장에서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봄, 가을 두 차례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금년도까지는 김장철 맞이해서 가을에 1회씩 했는데 내년부터는 봄, 가을로 해서 횟수를 더 늘려서 운영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마치광장이라는 장소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사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위치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채소를 사서 들고 집까지 이동을 하려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보면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부분 농협 하나로마트 이용을 많이 해요, 배달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장소가 정말 맞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장소 선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대구에서 LPG가스충전소 폭발사고가 있었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오늘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사상자도 발생하고 그랬는데 서구 관내에 충전소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6개소가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연 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LPG충전소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미미한 문제점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민원내용에도 보면 가스누출신고도 있었고 도시가스 배관 부식으로 인한 민원도 한두 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가스 배관 부식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LPG충전소 이런 데 관리를 하고 도시가스 관리는 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하는 CNCITY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CNCITY 거기는 또 누가 점검하고 누가 관리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점검반이 CNCITY에 별도로 있고요. 시행사가 CNCITY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전관리라든가…
현서
정현서위원
어떤 기관에서 거기를 관리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CNCITY가 기관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기관 자체에서만 관리를 하고 정부에서는 관리를 안 해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CNCITY를 관리하는 곳이요?
현서
정현서위원
예.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CNCITY를 관리하는 곳은 시 에너지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현서
정현서위원
시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지요? 서구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시 에너지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서구에서는 오로지 충전소만 관리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하여튼 계획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대형사고를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존경하는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냥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끔 이용을 해요.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그 지역을 못 갔는데 한 달에 한 번 제가 기성동을 갑니다. 가는데 아쉬운 게 도소매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잖아요, 직거래인데 영업전략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가격 면에서 경매와 도매를 거친 그런 가격, 우리가 소매로 사는 가격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약간 아쉽기도 하고 서구민이 기성농협에 로컬푸드판매장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알지 그것도 아쉽기도 하고요. 홍보가 약간 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우리 사업비가 나가는 직거래 사업인데 홍보도 그렇고 판매금액도 그렇고 활성화를 시키려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로컬푸드판매장은 기성농협에 있는게 아니고 남선공원체육관 거기에 로컬푸드판매장이 있어서 저희 농산물을 그쪽으로 직접 출하를 하고 있고요. 가격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농민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과 같이 모임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당신들이 여기에서 판매를 하면 도매가격, 공판장에 나가는 가격보다는 더 받아야 하지만 어떻게 소매가격, 도마동 시장보다 더 비싸게 받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하는데 가격을 저희가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분들한테 계속 우리가 독려하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 물건을 갖다가 내가 그렇게 판다는데 네가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농산물을 사서 가져가보니까 호박 안이 썩었더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업이 발전하고 더 확대되려고 하면 당신들이 진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선별을 잘 해서 도마시장보다는 가격을 낮게 받아야 되지 않냐.” 거기까지 가는 비용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계도하고 그렇게 대화로써 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인화
정인화위원
저는 여기 책자에 기성농협주차장이라고 해서 여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당부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 중 가장 큰 사업이 KT인재개발원 첨단산업단지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진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세부사업추진계획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단계단계 할 때 마다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권
이래권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감사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11월 18일 금요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