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강정수 의원 발언
정수
강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토지정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과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복수동, 정림동, 도마1·2동 지역구 조규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쪽입니다. 3번, 4번에 동일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해서 제출한 자료 갖고 계시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조규식위원
한국토지정보(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계약 관련한 자료입니다. 4쪽에 2021년 한국토지정보(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세이정보기술 외 4개 업체, 대전이고요. 수의계약이 2,850만 5,000원이었어요. 자료 받기로는 수의계약 2,200, 협약 680만 5,000원으로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한국정보시스템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거든요. 거기서 각종 공부발급이라든지 부동산 관련해서 전부 거기에 포함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계약할 때라든지 이런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개발한 업체에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거기 구성돼 있어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개발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산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단가가 명시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격에 변동사항이 없는 거고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운영시스템 서버하고 백업시스템하고 소프트웨어로 나눠서 운영해가는 거거든요. 세이정보기술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시스템하고 백업시스템을 운영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는 전문용어로 리포팅 툴이라고 하는데 지적도 출력하는데 그 소프트웨어에는 주식회사 포시에스에서 한 거고 GIS툴이라고 해서 수치지적도 관리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간정보기술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맵핑이라고 해서 공간정보GIS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포랜드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암호화 관련해서는 대흥정보시스템에서 이것을 추진한 겁니다. 그 용역비 2,200만 원은 세이정보 백업시스템하고 운영시스템에서 나간 거고요, 680만 5,000원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리포팅툴이라든지 공간 GIS툴에서 나간 금액입니다.
조규식위원
본인한테 자료제출해준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는 수의계약이 2,850만 5,000원으로 돼있고 협약은 “무”로 돼 있어요. 앞 장하고 매치가 안 되는데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위원님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2,200만 원하고 협약은 680만 5,000원이 정확한 자료입니다.
조규식위원
잠시만요. (직원을 보며)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실래요. 위원장님, 자료 드려도 되죠?
정수
강정수위원장
예. (자료 배부)
조규식위원
자료 첫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 관련서류를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규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국장님, 이 데이터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체가 대전에 몇 군데나 있죠? 여기 한 군데밖에 없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한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지보수 금액을 책정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해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규식위원
정부에서 한 군데로 독점 계약하게 해놓은 거잖아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정부에서 이시스템 개발할 때 경쟁이나 입찰해서 한 겁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업체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조규식위원
4쪽 보면 1번, 2번 다 9,0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것도 의무적으로 줘야 되겠네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의무적으로 나갑니다.
조규식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특혜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처음에 할 때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세울 때 4%면 4%, 2%면 2% 금액을 이렇게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계과로 우리가 넘겨주면 회계과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조규식위원
평가위원회 있죠? 이 사업을 주기 위한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이 사업은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설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조규식위원
이 사업을 한국토지정보공사에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위원회 자료 제가 받았는데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재조사 관련이죠.
조규식위원
일괄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조사도 그렇고 꼭 이쪽 업체에만 줘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재조사 관련해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일반회사에 등록돼 있는 측량할 수 있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조사 관련해서는 왜 일반회사가 참여를 안 하냐면 수행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참여를 안 합니다. 국토정보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이너스 돼도 참여하는데 일반업체는 이 돈을 가지고 1년 내내 해야 돼서 참여를 안 합니다.
조규식위원
자료 제출해 주고요, 동일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1번과 2번입니다. 재조사에 대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평가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나 알고 계십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조규식위원
몇 명이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다섯요.
조규식위원
총 몇 명입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5명입니다. 7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조규식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이번에 평가위원이 누구누구 들어갔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평가위원이 전문가로 구성하게 돼있는데 지적재조사업무 부서하고 타 부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누구누구 참여했나 명단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건설교통국장님하고 도시과장하고 해당과장하고 토지행정팀장하고 지적전문 관련 전문가 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평가할 때 업체 한 군데 들어왔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렇죠.
조규식위원
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에 수행자로 선정하는데 평가 얼마나 나왔어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평점 관련해서는 여기서…
조규식위원
발표할 수 있잖아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잠깐만요. 95.9점 나왔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평가위원 5명 이상 7명인데 우리 서구 건설교통국장, 도시과장, 지적과장, 토지행정팀장, 외부인사라고 해서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나요? 7명을 다 둬서…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측량이 우리가 공고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85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들어온 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 군데가 들어왔는데 이 자료를 갖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자료에 의해 점수가 다 산정돼 있습니다. 거기서 85점 되면 선정할 수 있게 돼있는 거예요. 위원회에 평가위원 5명이 있지만 어쨌든 세부평가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점수가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우리 자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규식위원
평가위원회 구성 자격을 보면 지적재조사 업무 부서 및 타 부서에 6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전문가 등으로 해서 단, 지적재조사 업무 부서의 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한다고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장이 어디 관할이죠? 지적 관할 아닙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도시과장이 그때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도시과장은 별도 다른…
조규식위원
지적과장은 같은…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토지행정팀장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거기는 지적업무를 담당 안 합니다.
조규식위원
지적업무를 같이 안 한다? 지적과 소관 아닙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지적과 소관 맞습니다.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팀장이 업무가 아니라고 해도 지적에 관한 게 아니라 지적과잖아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저희들은 지적과장하고 토지행정팀장을 재조사업무부서로 봐가지고 2명을 결정한 거고요, 건설교통국장님과 도시과장님은 지적재조사위원입니다. 거기에서 봐서 결정한 겁니다.
조규식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없애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총 7명을 해서 외부인사 3명을 두더라도 그렇게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가가 어디 출신이에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전 국장입니다.
조규식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요. 외부인사도 전 국장 출신이고 다 공무원들인데 어떻게 형평성에 맞다고 볼 수가 있어요, 평가위원회인데.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한 건데 평가사가 기준이 딱 돼 있어요. 뭐는 점수가 얼마얼마 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국토정보공사가 공기업이라 사실은 이게 하나의 절차에 들어가는 거지요.
조규식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를 없애지 뭣하러 놔둬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절차상에 있으니까.
조규식위원
필요없는 절차를 뭐하러 놔두냐고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85점 이상의 점수는 평가위원이 결정하게 돼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조규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명 이상 7명이면 4명은 이렇게 들어갔다 쳐요, 그럼 3명은 민간인을 둬서 해야지 민간으로 들어왔는데 국장 출신이고, 이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위배예요. 아무 데고 주고 싶으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평가위원을 제대로 구성해달라는 거예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다음에는 평가위원을 제대로 구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저동에 현재 건설 중인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알고 계시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2024년 4월 완공 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청이 인수라든지 우리 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최규
최규위원
따로 없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새 부동산시장이 얼어있어서 중개 사무소가 사실은 아우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 46페이지 보면 단속실적을 주셨는데 올해도 9월까지 단속을 하신 거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거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분양하는데 과열이 된다든지 하면 시청 주재하에 수시로 하고 나머지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이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용적률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완화의 모습도 보이고 분양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시켜서 제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에, 내용을 보면 가볍지 않습니다. 지적당한 사항을 보면 중개수수료 초과로 받고 이중계약서라든지 가볍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단속에 최선을 다해서 계약할 때 공정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단속을 가면 계도 위주로 많이 합니다. 부동산중개업무 과태료 포함해서 징계한 것은 거의 보통 부동산중개업 끼리 싸워서 들어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산 관련해서 많은 고발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에서 질투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서로 싸워서…
최규
최규위원
사실은 부동산 적발이 내부고발이나 그런 싸움이 나야지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계약서는 5년, 중개대상물확인서는 3년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가서 검토하면 거의 수수료도 법적인 수수료만 거기에 기재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수수료 얼마 줬다 그것가지고 고발이 많이 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신경 좀 써서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토지정보과는 도로명주소 홍보라든지 정착 관련해서 10년 가까이 계속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도로명주소가 정착돼서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도로명주소가 많이 정착됐습니다. 아직까지도 토지 지번에 내 토지에는 도로명주소가 없다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는 많이 인식돼서 계약서 이런 것은 도로명주소로 많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도 요즘에는 지번주소를 잊고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는데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아직까지 사용하시기에 불편하신 것 같아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런 부분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쪽에 홍보를 더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PPT 자료화면) 혹시 사물주소라고 들어보셨어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서구가 사물주소가 있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몇 군데나 있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사물주소는 승강장이라든지 육교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공원도 혹시 돼 있나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안심벨과 연계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사물주소가 다 있나요? 사실 제가 찾아봤는데 다른 지자체 사진을 갖고 왔어요. 제천시, 익산시, 수원시, 장흥군, 양산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도자료도 내고 하는데 장흥군 것을 제가 가져왔는데 우리 서구도 저렇게 홍보를 하셨나요?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요.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홍보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언제 어떻게 했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사물주소 설치한 지가 2년 됐거든요. 공원은 다 돼있고 공원 입구, 버스승강장, 화장실, 육교 이런 데 다 돼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물놀이장도 돼있고 저희도 다 돼 있죠?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면 안전사고와 관련된 건데 어디로 대피를 해라, 사실 저게 도로명주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민방위방송이라든지 긴급대피방송을 내도 “어느 쪽에 사물주소 몇 군데 어디로 가세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아, 그쪽이구나” 아셔야 되는데 사물주소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안내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둔산동이다 하면 승강장 어디는 어떻게 돼있고 그런 안내도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상 대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비게이션이나 구글지도 이런 것도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위치 관련해서 사물주소도 있지만 국가기준점이라고 해서 XY좌표 등산로라든지에 번호가 죽 있잖아요. 그 지점에 XY좌표가 다 기록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방서로 전화하면 국가지정번호를 부르면 그 지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다 돼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전문가들은 다 아실 텐데 그런데 혹시 위원님들 혹시 사물주소 알고 계신가요?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것은 산에서 봤죠.
최규
최규위원
등산로에 돼 있는 거고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작하시는 게 어떨까, 토지정보과에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저런 것은 저희가 잘한 것이지 않습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한 것은 도로명주소와 같이 계속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도마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최병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중개법에 의한 과태료 건이 53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납부된 징수액은 얼마나 됩니까?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과태료가 보면 50만 원이란 게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과태료가 뭐냐 하면 허위매물이 아니고 영상에 매물 올렸을 때 허위로 올린 것,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집에 대한 방향을 올리게 돼있습니다. 동서방향, 남쪽 이런 것 올리게 돼 있거든요. 부동산중개하시는 분중에 그것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처분할 때 애매한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어디서 신고 들어와서 왜 이것은 남향인데 동향으로 올렸냐 이렇게 온 것은 첫 번째 할 때는 계도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온 것은 처분한 거거든요. 50건에 94.3% 징수는 완료했습니다. 이게 부동산중개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돼있어서 50건에 94.3% 완료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자료를 보니까 53건 중 3건만 미납이 됐네요. 제가 이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관계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손해연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11월 23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국장, 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 과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시 자료제출 또는 현지확인을 의결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서는 서구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마지막 성명 낭독 부분에서 직제 순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에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도시계획과장 이태진, 도시재생과장 박찬용,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건축과장 유병철, 공동주택과장 오해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정수
강정수위원장
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 공무원들만 감사장에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도시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과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도마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최병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3쪽을 보시면 2021년 풍수해 안전예방 무연고 노후간판 일제정비라고 하셨는데 2021년, 2022년 풍수해 안전예방 무연고 노후간판 일제정비에서 예산액이 5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이 492만 원인데 집행유형에 보면 장비임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 관련 안전사고 우려로 장기 방치된 무연고 불법간판을 일제정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일제정비한 인력은 몇 명이고 정비한 수량은 몇 개인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 예산은 장비임차에 대한 장비수수료를 주는 거고 장비수수료에 장비를 운용하는 인력비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2020년에는 1,500만 원 편성됐고 2021년에는 500만 원, 2022년에는 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이 사업은 폐업이나 광고주가 변경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광고물이 관리가 안 돼서 노후되거나 탈락 위험이 있어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고주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7개 업소에 13건을 정비했습니다. 21년도에 14개 업소에 15건, 2020년도에는 38개 업소에 40건을 정비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현재 무연고 간판이 서구 관내에 얼마나 더 있는지 파악되셨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무연고 간판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이전에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예상될 경우 간판 탈락이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항인데 저희도 순찰하지만 동에서 순찰해서 저희한테 접수하면 그 현황을 갖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저희 지역만 봐도 가게는 없는데 간판들이 오랫동안 붙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잘 파악하셔서 정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이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로데오타운 간판개선사업 어떻게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내용을 보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판 제작 및 설치가 8월, 9월까지 되어 있는데 설치는 아직 안 된 것 같거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당초에 제안서를 접수해서 제안받은 것을 갖고 제한입찰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로데오타운 상가협의회와 협의해서 간판제작을 사전에 시한을 두고 협의가 완료됐는데 상가협의회에 있는 회원들이 일부 간판을 변경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동의를 구하고 발주한 사항은 벽면부착형으로 평면형이었는데 돌출입체형으로 간판을 바꿔달라고 광고하시는 상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범위 내에서 상가에서 요구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드리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바꾸기는 무리가 있고 예산도 많이 벗어나기 때문에 현재 상가 측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중지 중에 있습니다. 협의하는 기간 동안. 진행은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나면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지금이 11월 중순이고 연말까지 가능할까요? 올해 연말까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잘못하면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될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제작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로데오타운도 상가가 많다보니까 코로나19도 있었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 없도록 신경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길거리에 있는 에어라이트나 입간판은 특별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에어라이트는 야간에 놓기 때문에 야간단속을 매주 날짜를 정해서 하고요. 단속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매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단속은 직원분들이 해 주시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직원들하고 기간제근로자 5명이 고용돼 있어요. 그분들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사유지 안에 있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나와 있는 것은 어느 골목은 단속을 하고 어디는 안 한다고 해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단속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의 경우에는 대지 안에 있다 하더라도 광고에 대한 부분이 법에 맞춰서 신고나 허가를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한 것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준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나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되는 구간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설재영부위원장
에어라이트는 전기선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분들 보행하시다가 안전상 문제도 있으니까 말씀주신 대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도마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최병순 위원입니다. 자료 4쪽 봐주십시오. (PPT 자료화면) 뒤편에 사진 좀 한번 봐주시고요. 복수동 283-38번지 굴다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를 도심 속 작은쉼터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도심 속 작은쉼터라기보다는 여기가 굴다리치고 혐오스러워요. 저녁에도 그렇지만 낮에도 들어가려면 위험성이 많이 있고 저기가 습기가 많고 비가 오는 날은 물이 많이 차서 천장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복수동 주민들이 여기를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을 많이 넣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또 시정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고요. 여기가 철도청하고 협의가 잘 돼야 할 텐데 그게 잘 안 이뤄졌던 것 같습니다. 도심 속 작은쉼터라고 하면 색다른 뭔가 볼거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힘들고 하면 지나가다 앉아 있다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마저 없는데 어떻게 도심 속 작은쉼터라고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작은쉼터 조성사업은 2022년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고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요, 복수동 283번지 일원 진입로 굴다리가 호남선 철도 가도교인데 내구연수로 40년 이상 됐을 겁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 조명 설치도 안 되고 보행이나 차량통행도 좁고 높이도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예전에 철도청이었지만 철도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철도와 유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나 관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행인들이나 통행할 때 우범이 우려돼서 벽면이나 이런 데를 도색하고 밝게 도로환경을 바꿔 보자고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벽면에 도색하려다 보니까 철도청 구조물 자체에서 누수가 되고 있어요. 도색을 다시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누수되는 부분에 보수가 되면 저희들이 도색을 다시 하든지 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확보되는 사항에 대해서 내부는 아니지만 외적으로는 도색 좀 하고 사업이 가능한 쪽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내판이나 도색 같은 것을 할 예정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그동안 복수동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대광교회 올라가는 편에 바로 쓰레기가 항상 산 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그쪽에 보면 아파트만 보통 1,700세대에서 1,800세대 됩니다. 거기에서 도마동으로 걸어서 나가는 주민들은 다 거기를 거쳐야 나가거든요, 걸어가는 분들은. 그런데 통행도 불편하고 사실은 그 안에서 차를 마주치면 비켜서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철도청과 잘 상의하셔서 빨리빨리 정리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PPT 자료화면 가리키며) 그리고 노란색으로 칠해 있는데 저기를 페인트로 칠하신다고 했잖아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병순
최병순위원
저것만 칠해놓으면 주민들이 납득 안 갈 거예요. ‘눈 감고 아웅 하는 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선 미관상 저거라도 칠해놓으면 나을 것 같으면 빨리 깨끗하게 해 주시고 환경 자체를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심 속 작은쉼터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는 아니지만 외부에 도색이나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하고 별도 배수나 이런 미흡한 부분은 내년 동 특성화 사업에 반영돼 있습니다. 배수나 이런 부분에 보수 보강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7쪽을 봐 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활동 내역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 2021년도에 위원이 23명 계신데 여기에 남자분이 21명이고 여자분이 2명입니다. 양성평등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여성 수가 현저히 적죠. 이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천을 하는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는 각계 도시계획 전문가나 아니면 대학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학계나 이런 부분에 용역기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위촉하게 되는데요, 도시계획 쪽에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게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게 부족한 편이에요. 연임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2년씩 3회 하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거든요. 위원에 위촉할 수 없는데 3회를 하더라도 위촉할 위원이 없어서 다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적다 보니까 어떤 위원 같은 경우는 타 구나 시 다른 자치단체에도 중복으로 위촉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현황을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위촉되지 않은 위원님들로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지만 양성의 비율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와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위원님을 많이 늘리려고.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여성위원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이 적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위원이 적게 위촉된 상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심의할 수 있는 자격에 조건이 갖춰있는 분이었으면 좋겠고요, 18페이지에 보면 22년도에는 다시 22명이 돼 있는데 남자가 21명, 여자가 1명이에요. 여기는 나이대로 보면 60대가 16명이 돼 있습니다. 60대 이상 16명은 전문적으로 이런 쪽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디자인이나 이런 쪽은 여성위원님이 많이 계세요. 디자인계통에 있는 교수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계하신 분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 여성 비율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안 맞는 편입니다. 경관위원회나 이런 데는 오히려 위촉할 수 있는 여성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앞으로 추천하실 때는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을 하셔서 형식적이지 않고 심의가 효율적이고, 심의를 잘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심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순
최병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도선
손도선위원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행감을 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는 다시 재지적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이 종종 많이 올라와서 지금 최병순 위원님이 말하는 양성평등에 의한 위원회 구성도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현수막 건에 대해서도 누차 매년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수막 종류가 몇 가지나 돼 있죠? 요새 저단형도 생기고 일반 여섯 단짜리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게 많던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지정게시대가 있고요,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용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과에서 행정게시대 저단형으로 설치하는 데를 관리하고 있고요. 아직 설치는 안 됐지만 정치현수막 행정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하게 되면 그렇게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뒤에 화면을 띄워 놨는데요. (PPT 자료화면) 이것은 아마 지역에 있는 행정게시대 용도인 것 같아요. 다 행정용으로 해서 게시돼 있는 것을 보면. 그런데 종류가 서구 것도 있고 대전시 것도 있는데 만약에 시와 구 것이 겹쳐서 걸 공간이 없으면 구가 먼저 입니까 시가 먼저 입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해서…
도선
손도선위원
순서대로입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것도 있길래 궁금해서 지나가다가 본 위원이 찍었습니다. 저 게시대를 보면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린다면 저 위에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 하는 그것을 이번에 다 교체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미리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으로 저게 이루어진 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민선 8기가 출범하다 보니까 민선 7기에 있던 구정구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저 사업비는 별도로 세워져 있지 않았고 예비비를 활용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예비비입니까. 적은 액수는 아니더라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수막지정게시대가 86개소나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그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은데 입찰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교체한 사항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구정구호가 바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것은 있지만 적은 예산이 아닌 부분이 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용게시대라고 한다면 행정이 어디까지가 행정입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공익 목적으로 하는 행정에 대한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된 겁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공익 목적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저단형 현수막이 있습니다. (PPT 자료화면) 지금 보시면 “누구보다 앞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서구청장 서철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용 용도라고 볼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전체 서구라고만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굳이 “서구청장 서철모”까지 들어간 이게 행정용게시 용도로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하기 참 어렵네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공익 목적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행정용이라고 하기도 어려운데요.
도선
손도선위원
중요한 행정이라는 용도하에 이렇게 하는데 단지 청장님 한 분으로 해서 저렇게 건다는 것은 행정용에 공공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다음 장면 띄워주세요. (PPT 자료화면) 대전에 청정지역이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6개소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자료를 받아봤을 때 청정지역 지정게시대에는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청정지역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띄워 주세요. (PPT 자료화면) 물론 대전시에 굵직한 행사라고 해서 저게 일주일 이상 걸려있거든요. 저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다음 것. (PPT 자료화면) 지금 용문동네거리가 청정지역이거든요. 걸려 있었습니다. 이분한테 여기에 보면 불법현수막게시를 할 때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고발조치되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셨는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현장에 담당하시는 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어제는 설치가 안 됐다고 하거든요. 오늘 설치된 것 같은데…
도선
손도선위원
이거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이것은 이번 게 아니에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아니, 아까 것.
도선
손도선위원
아까 시 행사요? 제가 출퇴근하는데 일주일째 보고 있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어쨌든 청정지역에서 현수막이 게시됐다고 하면 즉시 철거해야 되겠죠. 과태료 부과는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냐면 양이 무분별하게 많이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일단 현수막에 게시된 것은 그냥 철거를 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철거하시는 것은 맞는데 저것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우리들 행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정을 했으면 지켜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제시했을 때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제가 추석 때 추석인사에 대해서 월평동 네거리에 걸려있는 모 의원님 사진도 지금 갖고 있어요. 이름이 거론될까 봐 게시는 안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냐는 얘기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운용하는 방법을 정당이나 정치현수막도 게시하게 되면 일단은 게시한 원인자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이 있으면 해당 전화를 드려서 철거해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거의 철거해서 과태료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정지역인데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도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이것을 철거해달라고 했는데 굳이 계속 존치한다면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도선
손도선위원
제가 민원 받아 본 것에 대해서 자료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용문역네거리는 현수막게시 불가지역인데 며칠째 달려있네요”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만 본 게 아니라 일반 민원인도 봤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9월 12일부터 19일까지네요. 그러면 이것도 며칠이 지나고 계속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을 거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청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법률이나 규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당 현수막에 대해서 연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불과 엊그제 걸려있던 갤러리아 앞 현수막이 당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희 당 것은 떼어졌고 상대 당은 그대로 걸려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한쪽은 떼고 한쪽은 그대로 걸려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선
손도선위원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역위원회에서는. 지역위원회 국회의원님 정당의 현수막입니다. 옛날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가 있어요. 지역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현수막을 며칠까지 어떻게 적용해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금요일 날 떼니까 금요일까지 걸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서구가 국힘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까지 얘기해가면서 저희 행감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현수막이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바뀌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참 어렵습니다. 정당현수막 양쪽에서 민원은 다 똑같이 있는 건데 저희들이 행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일선공무원들이 이쪽에서 떼면 이쪽 게 남아있다고 하고 저쪽에서 떼면 저쪽에 남아있다고 서로 양쪽에서 이러다 보니까 행정하기가 어려운데 원칙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말씀 계속하시는데 저희들 공무원의 인력도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일단 단속하고 나서 추후에 또 설치되는 것도 있고 설치해서 없어지면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항의전화도 받고, 이런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정당하다고 판단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희도 이런 기준을 정해서 원칙에 따라서 조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누구는 어느 당은 저렇게 불법을 자행하면서 걸려있는 것도 아직 범칙금도 부과되지 않고 버젓이 걸려있고 어떤 당은 약속과 어긋나게 며칠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것은 서로 기분 문제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매년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매뉴얼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같이 떼고 같이 걸고 이런 부분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면 이런 감사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진짜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원리원칙에 맞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담당부서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면서 얘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것도 같이 띄워 주실래요. (PPT 자료화면) 방금 점심시간에 찍어온 거예요. 위치가 큰마을사거리에 있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장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단형 행정게시대라는 게 국장님, 제가 사전적인 용어의 뜻을 찾아봤더니 관공서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를 게시하는 게 저단형 행정게시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저기는 청정지역 장소입니다, 하고 깨끗한 캠페인성 현수막이죠. 다음 것은 손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릴 거고요. 이것은 어떠세요? (PPT 자료화면) 위에 걸려있는 것을 저희가 필요한 행정정보에 대한 일반행정게시대에 걸려있는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밑에 것은 좋죠, 저런 내용이 걸려야죠. 단체는 제가 지웠습니다. 밑에 한 단체에서 걸었는데 단체는 제가 지웠고요. 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매년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매뉴얼을 확정해서 만들어놓으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태진
이태진도시계획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들과 공유해서 내용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꾸 이런 현수막가지고, 저 위에 어딘지 아시겠어요? 바로 앞입니다. 구청 바로 앞. 행정게시대는 금액을 내지 않고 걸고 있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공공용이니까.
최규
최규위원
저게 어떻게 공공용입니까? 저 내용이 어떻게 공공용 내용입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아까 전 사진 저런 내용을 걸 거면 정당하게 금액을 내고 게시대 6단짜리 옥외광고협회 통해서 걸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런 것은 한 기관장이 공공의 물건을 사유화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전반적으로 저단형 행정게시대도 현장확인을 해서 걸려있는 것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정비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수막게시대 운용하는 기준을 명백히 마련해서 어떤 방법이 나은 건지 매뉴얼이라도 만들어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매뉴얼 만드셔서, 국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저단형 행정게시대 많이 설치해서 활용 많이 해달라고 건의도 드렸었고 저게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 사실 잘 보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현수막 없는 거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건의 한번 드렸었는데 설치하는 것에 맞게끔 활용을, 우리 구청에서 홍보할 거라든지 내용 많지 않습니까? 저렇게 해서 오해를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 공정성을 유지해 주시고 형평성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다음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감사자료 6페이지 용역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뭐죠, 국장님?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상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전문성, 창의성, 예술성이 가미됐을 때 공고를 해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낸 작품이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상에 명시돼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저도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43조 1항에 따른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 용역계약이죠? 3개, 1번, 3번, 5번.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용역 맞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런데 자료를 어제 받아서 보니까 1번 용문역네거리 간판개선사업 간판 디자인 개발 여기는 용역 및 설치까지 같이 하셨더라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설치는 따로 분리발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원래 분리발주 하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전기나 통신 사업법에 따라서 공사 같은 경우는 분리발주하게 돼있는데요, 이 사업은 용역이나 물품구입으로 해서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발주할 수는 있습니다. 발주한 사항이 용문역네거리만 발주한 사항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업은 2000년도에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한 사항인데 건물주의 변동이나 이런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해연도에 조기에 끝나지 않으면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일괄 발주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정확히 따진다고 하면 완전한 방법은 설계용역하고 설치하는 것을 분리발주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가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아서 다음에 어떤 사업비 확보나 지원 같은 것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사업 공기를 단축하고자 일괄 발주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협상 처음에 진행한 게 4월부터더라고요. 4월부터 진행했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발주가 늦어졌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인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게 아니라 2000년도에 사업이 됐는데 용문네거리에 있는 건물의 간판에 대해서 정비하려고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번복을 했어요. 이 사업을 추진 못 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하는 쪽에서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7개 동이었는데 6개 동으로 줄었습니다. 1개 동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업소는 본인들 소유권이 변동되다 보니까 진행하기가 어떤 업소가 들어올지 몰라서 추진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 해로 지연된 거죠. 사업이 그다음 해 7월까지 지연되다 보니까 공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별도 용역하고 나서 추후에 입찰이나 과정을 거쳐서 하면 기간이 한 달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괄 발주로 해서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최규
최규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전기 쪽 관련된 것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발주가 많아요. 전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게 지적돼서 “용역이랑 분리발주해라” 라고 지적을 당하고, 이게 어디 국정감사냐면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작년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에 공문도 보냈다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심사위원 명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분석하다 보니까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지원하신 분들 명단이라든지 이런 게 겹쳐요. 3개 용역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게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중에서 일곱 분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지원하신 분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차라리 대전에서 인력풀을 어느 정도 선정해 놓고 거기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짜고 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일종에 제한입찰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우리가 공기가 부족하고 해도 우리가 발주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 감안해서 최대한 법적으로 아무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용역이랑 설치는 분리해서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번 용문동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도로 용역하고 설치하는 부분에서 분리발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세 번 하는데 위원장이 두 번이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선정하는 것은 시에서도 있지만 인력풀이란 게 있습니다, 명단에. 그중에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위원을 선정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되시는 분들로 뽑아놓고 하지, 그분들을 미리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날 해서 선정해가지고 오거든요.
최규
최규위원
그래서 더 이상한 것 아니에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게 왜냐하면 전국 공히 똑같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지원하시는 분들도 전국에서 지원하셨던데.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인력풀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분들이 하세요.
최규
최규위원
정량적 평가랑 정성적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의견이 거의 대부분 좌지우지 된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지표야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정량평가는 낸 자료나 현황대로 하고 정성평가 부분에 좌우하는데요, 점수야 저희들도 심사위원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정량평가에 준해서 따라가는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향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앞으로 용역은 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아니,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 따로 설치하는 것 따로…
최규
최규위원
만약에 용역 줘야 되는 다른 건이 생기면…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전문성이 있는 것은 이 방법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설계공모 같은 걸 하거든요. 저희 구청사도 설계공모도 하고 예를 들어서 갈마동에 짓고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설계공모에 의해서 하거든요. 공고를 내서 작품을 다 내면 그중에 심사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선정된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예술성이나 전문성, 편의성, 효율성, 경제성을 다 판단해서 그 작품 중에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나 모든 의견을 받아서 제일 좋다고 하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선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거쳐서 거기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사나 이런 것은 금액으로 해서 입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문성이나 창의성 이런 게 개입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공모를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
최규위원
사실 보면 주관적인 게 좋을 때도 있고 객관적인 지표로만 평가하는 게 좋을 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할 때 신중하게, 왜냐하면 너무 겹치는 게 많아서 같은 사업이 연속적으로 세 번 이상 진행돼서 지적했던 거고요. 웬만하면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하시는 걸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이태진도시계획과장
제가 잠깐, 공정성 문제를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 같고 국장님이 말씀드리고 공감하는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한가 여부가 관건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3배를 지원, 만약에 7명이다 그러면 3x7 21명, 21명을 지원모집해서 그 사람들 신분이 다 노출된 상태에서 선정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의 이름 이런 것을 함에 넣고 그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누가 뽑히는지 몰라요. 뽑아서 7명을 선정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나름 공정하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도 만약에 그 사람이 지원했는데 뽑힐 가능성이 또 있죠.
최규
최규위원
높아요, 많이 겹칩니다.
태진
이태진도시계획과장
그러다 보니까 두 번 뽑히신 분도…
최규
최규위원
아니, 세 번 뽑힌 분도 많고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태진
이태진도시계획과장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량적인 평가는 20점 배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지만 정성적인 평가를 할 때는 제안하는 사람, 거기 와서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회사라든가 이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평가해서 하기 때문에…
최규
최규위원
그렇죠, 하실 때 제한입찰이나 다 그렇게 진행하기는 하죠.
태진
이태진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공정을 최대한 기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잘 보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하나 있더라고요. 과장님, 뭐죠? 알고 계신가요?
태진
이태진도시계획과장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산림복지교육종합교육센터 조성이죠? 이게 우리 구청이랑 무슨 연관이 있죠? 산림청에서 발주하고 건축하고 관리하고, 이게 어떻게 공약사업입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봉지구에 한전에서 한전발전연수타운이 들어오고 산림복지진흥원인데요, 공약사업은 정치인들이 민선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약속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약사업이란 게 아까 한전에서 한다고 해서 공약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산림청에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서구라는 지역에 LH에서 어떤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LH에서 사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것도 공약사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규
최규위원
국장님, 공약이 뭔데요. 내가 이것 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공약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지어져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런 부분이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항이 오면…
최규
최규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나 어떤 뭐라도 조금이나마 관련이 있으면 백번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공약사업이에요. 산림청에서 짓고 관리하고 건축하고 땅 파고 다 하는데? 그리고 공약확인 지표에 개소 외 목표 24년도 완공 해 갖고 해놨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공약사업이에요. 우리 서구 땅에 지으면 다 공약사업입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건축도 하고 하다보면 행정지원을 하니까 이 사항이…
최규
최규위원
어떤 행정지원이 들어가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건축허가도 구청에서 다 받죠. 협의를 해가지고 건축허가도 나고 나중에 준공허가 다 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전반적인 도시개발사업 중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규
최규위원
그것은 끼워 맞추는 거죠. 이것 짓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공약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최규
최규위원
역점사업이나 진행사업으로 하면 되지, 이게 공약사업으로 넣기에 타당한 거냐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 상태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최규
최규위원
추진사항이나 추진사업으로 설명만 하면 되지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앞으로 공약해서 진행하겠다고 구청장이 발표한 공약사업 아닙니까? 이 책자가.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어떻게 공약사업이냐고요. 보세요, 3월 말에 기공식했던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서구갑의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장을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청장 공약사업입니까? 왜요, 그러면 철도청에서 철도 깔면 공약사업이고 한전에서 나와서 전봇대 설치하면 다 공약사업입니까? 다 우리 거네요, 허가 내주고 다 했으니까, 도로 점용허가 내주고. 맞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사안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은. 이것을 지금 공약사업이다 아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을 왜 넣냐 안 넣냐 지금 확정된 상태에서 말씀하면 저희도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선 8기…
최규
최규위원
우리 구청에 조금이라도 뭔가 연관이 있으면 제가 백번 양보하겠다니까요? 제가 전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 주차장 짓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기착공하고 그거랑 비교해도 이것은 한참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서구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최규
최규위원
당연히 서구에 설치하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렇게 광범위하게 보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저것도 다 광범위하게 보셔서 본인이 그냥 하셔도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광범위하게 봐서 해당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구청이랑 연관 안 돼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연관된 사업 중에 선정해서 공약사업으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약사업을 왜 넣냐 안 넣냐 판단하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글쎄요,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민선 8기에 구청장이 이런 사업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약속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던 게 공약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을…
최규
최규위원
약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하면 그게 공약 맞죠.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이게 약속해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데 공약사업에 포함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구청장님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어떤 약속을 어떻게 진행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어쨌든 우리 구역 내에 산림복지진흥원이란 게 입주해서 중단이 안 되고 잘 추진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약속사업에 넣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약속사업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산림청에서 공사 중단하면 우리는 공약 어기게 되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모든 사업이 말씀드렸지만 LH나 다른 기관에서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그게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공약사업에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도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최규
최규위원
넣을 수 있죠. 당연히 넣을 수 있죠, 당연히.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속사업으로 판단하는 것을…
최규
최규위원
그러면 거꾸로 다시 여쭤볼게요. 서철모 구청장님께서 이 연수원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저희 지역에 산림복지진흥원이나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공익목적사업으로 해서 산림복지진흥원이 유치되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클러스트나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최규
최규위원
그 시기가 언제인데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그전에 한 거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단, 이것은 건축에 대한 부분이 그 이후에 준공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시기적으로 그전에 한 건데 약속사업에 신규사업 자체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지만 약속사업이라는 게 꼭신규사업이라야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규
최규위원
정말 낯 뜨겁습니다. 정말 낯 뜨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정동 KT인재개발원에 4차산업 IT산업 본인이 넣는다고 하면 그것 공약사업 맞아요. 왜냐, 그것은 본인이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맞아요. 본인 임기 내에 완공된다고 해서 다 본인 공약사업으로 넣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야구장을 짓고 있는데 현재 현 시장님이 거기에 짓는다고 해서 본인 공약사업으로 냈어요, 완공 잘 하겠다. 시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봐요. 이것은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규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감사중지 중에 충분히 의견은 전달한 것 같고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게시대라든지 게시대 관련된 매뉴얼을 조속하게 만들어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행정게시대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공약사항 부분에서는 저도 서철모 청장님께 굉장히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이 노력해서 하는 것은 다 잘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물타기나 숟가락 얹기로 대두되는 것은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범죄예방 셉테드 조성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셉테드사업 취지가 거리를 밝은 느낌으로 조성해서 범죄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장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직 어둡고 음침한 거리도 있고 심지어 누가 가기도 꺼려하는 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셉테드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매년 셉테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셉테드사업은 전액 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도록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셉테드도 거리 경관이 밝아진다고 호응도 좋지만 거리 자체가 어둡고 음침한 곳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둡다는 느낌이 많이 들면서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조도개선사업도 같이해 주시면 주민들이 안정감을 느끼면서 거리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죄는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거리를 위해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11월 23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3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