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강경국입니다. 보고자료 321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1호 제안이유입니다. 공사장 일반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부피가 큰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소각장으로서의 반입량을 줄임으로서 자원재활용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표7이 되겠습니다. 별표7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 신구조문대비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7일(21일간) 입법예고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322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한다가 되겠습니다. 별표7 설명드리기 전에 그다음 페이지 현행을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대상이 불연성폐기물 매립용과 가연성폐기물 소각료 t당 3만 4000원, 4만 5000원 돼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해서 재활용 불가능한 폐스티로폼을 t당 22만 5000원으로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내용 그리고 상위 및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71호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일반폐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부피가 큰 재활용 불가능한 스티로폼에 대해 폐기물의 반입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소각장으로의 반입량을 줄임으로서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7[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대상에 “재활용 불가능한 스티로폼”의 처리수수료 “22만 5000원/t”을 별도 산정합니다. 이는 공사장에서 보온재로 사용하고 배출된 스티로폼은 일부 본드가 묻어 있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배출되나 부피 대비 무게가 적고 수수료가 저렴하여 이물질 제거 후 재활용하지 않고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물량이 많고 스티로폼은 부피가 커 소각로 공간 부족 및 과부하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불가능한 스티로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결정과 관련하여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부피가 큰 폐기물에 한해 반입 수수료를 조정하여 소각되는 폐기물은 줄이고 자원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반입수수료 상승에 따라 정상적인 처리보다 불법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 및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활용 불가능한 스티로폼이 부피만 차지하고 해서 이걸 조금 금액을 먹여서 자원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단위 부피를 줄이는 개념도 있고 또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고 그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불가능한 스티로폼 어쨌든 건축자재들이 안 많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철거나 이런 걸 통해서 반입이 되어 오는데 우리가 공사장에 있는 가연성 폐기물이죠, 같이 섞여서 올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섞여 들어오는 거를.

공사장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면·동에 반입증을 먼저 신고를 해서 그 반입증에 의해서 매립장과 소각장을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 가기 전에 거기 근무하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양을 확인하고 또 거기에 계근하고 나서 소각장 가고, 매립장 가고 갔다오면 반출시키고 나서 다시 한번 더 계근하게 됩니다. 계근하게 되면 그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는데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홍보가 안 됐을 때는 기존대로 그대로 섞여서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계근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투입도 못하게 할 거고. 계도기간을 줘야 될 거 같은데.

조례 개정이 되면 그래서 면·동하고 또 다른 홍보를 통해서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조금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계도기간을 줘서 좀 이게 좀 홍보가 돼야 아까 폐기물 처리하러 들어왔다가 다시 빠꾸되는 일이.

일차적으로 면·동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반입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면·동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반입증 낼 때 홍보를 이렇게 하면 반입 불가가 될 테니까.

사전에 면·동에서 일차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차적으로는 자원순환시설에 계근 하기 전에 상근 계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차적으로 그분들이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도 t당 22만 5000원 물론 부피에 비해서 무게는 안 나가겠지만 이 비용도 아까워서 산이나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데 불법적으로 버리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우려가 된다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이런 배출 홍보도 실질적으로 많이 따라야.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실제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나오는 게 일반생활량에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스티로폼은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정치로는 연간 10t 정도 밋밋하지만 그래도 이걸 조례상으로 둠으로 해서 공사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재활용의 심각성이라든지 그런 인식도 제고도 되고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혹시나 우회적으로 일단 수수료가 비싸서 다른 쪽으로 불법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부분, 저도 사실상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 고민 안 한 거는 아닙니다. 또 그와 병행해서 자체 단속반도 편성돼 있고 결국은 이 부분도 조금 그리 해야만이 소각장에 소각로에 보면 부피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폐스티로폼이 재활용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대신에 병행해서 홍보와 단속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 폐기물이 스티로폼뿐만 아니라 이런 게 섬&섬길이나 산행을 하다보면 임도가 나있는 여러 곳곳에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도 단속이 잘 안돼 있는 실정에서 스티로폼까지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단속을 잘하시고 홍보도 잘하셔서 이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스티로폼이 일반이나 가정에서 들어오는 비율도 있습니까? 공사장 외 반입비율이.

실제 연간 스티로폼은 한 150t 정도 됩니다. 그거는 대부분 다 재활용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박스형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공사장에 나오는 일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추정치로는 한 10t 정도 연간 솔직히 양은 밋밋합니다.

그러면 공사장이 더 많다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중의 일부 폐스티로폼이 소각장으로 바로 반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반입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피가 크다 보니 소각로에 보관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시키고 가능하면 공사장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스티로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공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 소각 가능하고 같이.

취지가 분리 반입의 취지가 있는데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극히 가볍잖아요.

예, 가볍습니다.

여기 개정하려는 사항 중에 별표에 있는 단위가 t(톤)이면 무게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불연성폐기물이나 가연성폐기물은 어느 정도 차에 싣고 오면 무게가 나오는데 이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g 단위로 나오지 않아요?

kg 단위로 나옵니다.

제가 스티로폼이 방금 전에 안석봉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 반입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됐을 때 공사장 외나 일반 가정 이런 데서 소규모로 스티로폼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반입 비용을 이 22만 5000원에 한해서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가정이나 이런 대부분 거의 대부분 다 연간 150t 되는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됩니다. 일부 공사장에서 건축 부분에 리모델링이나 안 그러면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건축자재에 일부 스티로폼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티로폼이 반입되는 건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할 때 단위 자체를 t 단위당 22만 5000원 하는 거보다 조금 더 낮은 단위로 환산해 놓는 게 낫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kg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t당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만약 kg이 나오면 무조건 환산을 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예.

건건 마다 환산이 되겠네요.

가능합니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t 비율로 들어오는 게 잘 없지 않나요, 있습니까?

t 단위는 아니더라도 일단 단위기준은 t이 되어 있지만 kg이 있기 때문에 kg을 환산하면 그 수수료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저는 차제에 kg 단위로 해놓으면 어떻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한번 진행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동수 위원장님이 이야기 비슷한 게 있고 우리가 사실은 환경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이렇게 돈을 붙이면 조금성이 있고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 같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부족한 거는 수정 보완하고 가격적인 측면은 최대치로 인하를 해서 사람들이 버리지 않고 산이나 바다 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저는 이런 조례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진행하면서 장단점 파악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전덕양입니다. 페이지 331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운영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번 조례 일부 개정로 인한 예산은 필요치 않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으므로 협의되었으며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333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3항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개정권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72호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방안을 의결하여 지자체에 권고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관련 규정 개선안에 부합하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익위에서 감면 규정 마련하라고 하셨던 거 같은데요. 혹시 전부 면제하는 지자체 개수 보니까 나와 있던 데가 있긴 하던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면제보다도 존치기간에 따라서 감면 차등을 두고 부과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는지.

저희가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면적당 15ℓ 정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은 10t이 넘었을 때 부과를 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666㎡가 넘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건축 규모가 있는 현장사무실이 거의 없습니다.

오수량을 따져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했던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해당사항이 거의 없고 한 군데가 포스코가 해당 사항이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를 지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내는 건 불합리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또 불합리한 이유도 있고 존치기간도 현장이 끝나고 철수를 다 해버립니다, 현장사무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불필요하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수량이 사실은 업자들하고 저희들이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그래서 오수량 때문에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존치기간이 아파트를 짓거나 말씀하셨던 거처럼 도시계획사업 때도 가건물 놓아서 하잖아요. 좀 안타까운 게 그 양을 떠나서 어쨌든 간 오수는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설물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찌 됐든 간에 공중위생이나 수질에 저는 사실은 영향이 갈 것이라고 보는데 과연 면제가 맞느냐 의문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혹시 오수를 쓰고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정화조 연결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 연결해서 하수도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고 원인자부담금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고 별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설건축물이랑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는 공사장에 저런 게 있는데 다 정화조로 연결돼 있으면 어쨌든지 그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 원인자부담금은 실질적으로 하수시설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위한 원인자부담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아파트나 대단위가 들어오게 되면 10t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관로를 설치하거나 하는 그런 비용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현장에서 현장사무실을 짓고 쓰는 거는 하수관로에 다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쓰는 만큼 하수도 사용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놔주니까 거기 발생하는 비용을 ‘너네들이 원인자니까 부담금을 하라.’ 해서 부담금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종전에는 현장사무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의 면적이 나오는 현장사무실이 없다고 보는시는 게 맞고요.

오수량에 따라서 좀 걱정스러운 게 오수량에 따라서 양이 너무 적고 별로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시 자체로 보면 면제를 해도 된다는 게 사실은 걱정스러워서 드리면 말씀이거든요.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나 조례를 해놓으면 이제는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라서 오수량에 상관없이 면제하는 게 맞는데 다른 지자체 찾아보니까 존치기간에 따라서 감면으로 하는 것도 있어서 그냥 우리 시도 차등을 두어서 감면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조례를 해서 하는 지자체도 일부는 있습니다.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저희 도내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 하고 김해.

가까운 통영에도 면제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면제하는 쪽으로, 권익위원회에서 면제하는 쪽으로 권고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는 면제가 아니고 감면했습니다.

감면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감면을 보는거나 면제를 봤을 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다수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하는 부지나 그 인근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 짓는데 가설건축물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발생량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컨테이너로 치면 37개 이상 설치돼야 10t이 나온다고.

맞습니다. 그 양 때문에, 저는 양을 떠나서 어찌 됐건 오수가 발생하는데는 환경적인 것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라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어쨌든가 ‘너네들이 이걸하고 우리가 깔아줬이니 거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생각들은 해야 된다.’는 게 사용자들은 그런 걸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면제라고 하면 이후에는 좀 더 잘 하시겠지만 공사 측에서도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분야를 많이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서 몇 군데 자료를 봤긴 봤어요. 근데 현장에서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전체적인 기준 그리고 경상남도 기준 또 우리 거제시만의 원인자부담금 해당 부분이 없다고 하니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돼 있기 때문에 현장의 말을 귀담아듣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체계적으로 검토는 다 됐겠죠?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가설건축물이 10t 이상일 때 원인자부담금을 낸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10t 이상이 되면 원인자부담금 얼마나 됩니까?

t당 180만 원.

작은 돈이 아니네요 180만 원 정도면.

그렇습니다. 10t 초과하면 10t에 대한 180만 원 정도를 부과하게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던 지금 이 경우가 적용되는 사례들이 우리 거제시에는 지금 한 군데 있었다. 건축물의 규격에. 한 군데인데 굳이 이걸 개정을 해야 되나요? ‘계속 생길 거다’라고 보는 겁니까?

계속 생길 수가 있고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들어오는 현장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그 현장에 부과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중복이다.

근데 가설건축물이 어쨌든 10t 이상의 규모가 돼야 부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전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지었는데 과장님이 검토하시기에 한 군데밖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 하면 ‘굳이 해야 되나’ 하면 그런, 특별한 케이스 같은데.

근데 이게.

물론 권익위에서는 그런 걸 하라고 했는데 우리 거제시에 적용하기에는 수많은 거제시 건축 행위가 일어나서 아파트 공사가 됐는데 가건물에 대한 부과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안 됐다면 ‘지금 아파트 수요가 거제도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큰 대규모 아파트를 과연 공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도 들고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일어나지 않는데 특정 한 군데 일어난 걸 가지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조례에 담아놓을까 왜담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한 건밖에 없었지만 이런 그걸 둠으로 인해서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내용을 두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t 이상이 나오는 가설건축물이 생길 거다 라고 보는 거죠?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설창고 같은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 존치기간을 3년 정도 해서 자기들 할 때 창고 같은 경우도 크게 면적을 크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은 존치기간이.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중앙 같은 경우에도 중앙처리장 350억 원 정도 받아서 공사비에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의 가설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하게 규모가 크고 사업비가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많이 발생하지 않을 큰 대단위 사업자한테 일정량의 돈을 받아서 하수 증축이나 하수 운영하는데 쓰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도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건물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중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포스코 디클리브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이 얼마가 부과되죠?

그건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몇 십억 원 정도 됩니다.

대략 얼마나 되죠? 100억 원대 되나요?

아닙니다. 한 50몇 억 원인가 60몇 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까. 어쨌든 10t 이상 면적으로는 666㎡.

그거는 저희가 사무실로 용도로 썼을 때 1㎡당 발생되는 오수량을 계산했을 때 그 정도 면적이 돼야 10t의 오수가 발생한다. 그런 내용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200평 정도는 돼야 사무실로 썼을 때 10t 이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이런 경우로 해서 가설건축물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적은 없죠?

부과를 했습니다. 아까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761만 2840원 존치기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은 건축 끝나고 나서 다 철거를 했네요.

아직 공사중에 있지 않습니까? 상동.

디클리브 그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디클리브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했네요. 별도로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럼 우리 거제시 쪽에서 공사를 하고있는 분이 권익위원회에 개선 건의한 건가요?

아니요, 다른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예가 있고 그러면 어쨌든 공사 끝나고 나면 그 가설건축물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철거해야 되죠. 계속 놓아두면 하수도 요금이나 이런 게 계속 부과가 될 거 아닙니까?

하수도 요금은 계속 부과가 되고 건축허가 받을 때 건축허가 시에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철거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안석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시가 이때까지 1건의 사례밖에 없는데 포스코 사례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항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전덕양 부과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다가 아까도 일반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거죠. 이중부과니까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모든 걸 검토하니까.

그럼 법적인 반발 여지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소급적용은 없죠?

그렇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이중부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중부과여서 불합리하다는 얘기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디클리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지으면서 원인자부담금을 50몇 억 원인가, 60몇 억 원을 준공할 때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현장사무실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냈는데 이 아파트를 짓는 가설건축물이 따로 내는 게 이중부담이라고 얘기했다는 이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중부담이 맞습니까.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지나면 철거해 내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여기도 내는데 여기도. 그렇지만 이중부담하고는 아닌 거 같은데요 과장님.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례조항에 보시면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걸 초과할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달아놨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설사무실이 초과할 경우에 부과하게 돼 있고 그걸 초과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한도 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이중부과라는 말은 안맞지요.

권익위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권익위에서도 이중부과라는 말은 쓰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보고.

부과가 불합리하다. 맞습니다.

일반건축물에 아파트에 내는 돈이랑 이 가설건축물이랑 똑같은 금액을 내라고 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한 거지 그게 이중부담이어서 불합리하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아파트에 내는 돈을 가설건축물에 똑같은 양으로 생각해서 돈을 내라고 하니 불합리한 거지 가설건축물이고 그것도 작은데 그래서 불합리하다고 한 거지 그 말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부담은 아니고 ‘일반건축물이랑 가설건축물이랑 똑같은 가격으로 원인부담금을 내라고 하니까 불합리하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의 규정을 따로 마련해 달라.’ 이거지 않았습니까.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일반건축물에 똑같이 내는 거는 불합리하다 정확한 표현은 이거잖아요, 이중부담이 아니고.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은 자꾸 이중부담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존치기간에 따라 안석봉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셨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중부담이라는 표현하고 불합리한 거는 다른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질의는 아니고 이해를 조금 정확하게 안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아파트 지을 때 조건 안에 원인자부담금 쓸 수 있는 오물이나 하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그 돈에 아파트 짓는 안에 포함이 되고 그게 넘으면 추가로 낸다고 이렇게.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그 말이 아닙니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발언만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아파트 법률 안에 그런 돈들이 포함되고 가설 그것도 아파트 짓는데 가설 건물이 들어가죠. 오수고 뭐고 거기 다 포함되고 거기에 넘는 돈은 낸다 이렇게 아는데 그거를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셔서 제가 한번 했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면 발언. 다른 내용입니까?

예.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루 100t 정도의 예상을 하고 원인자부담을 냈습니다. 지금 만약에 아파트가.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100t 이상을 오버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과를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들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박경도입니다. 의안번호 57호 202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하여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양항만과 소관 다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 구조라해수욕장 화장실 매입의 건, 회계과 소관 일운면사무소 주차장 사업부지 매입의 건, 관광과 소관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사업의 건, 생활체육과 소관 거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의 건, 농업지원과 소관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 등 총 6건입니다. 94페이지 202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총괄내용입니다. 토지매입 7건에 2540㎡의 9억 195만 7000원이며 건물매입 2건에 302.62㎡ 1억 6822만 4000원, 기타취득 건물신축 4건에 7641. 98㎡에 346억 300만 원입니다. 95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202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대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입니다. 취득사유로는 다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함께하는 학교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로는 남부면 다대리 100-6번지에 지상3층, 연면적 761,98㎡ 규모의 함께하는 학교 건물을 29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98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기타취득 중 건물취득으로 함께하는 학교 신축에 2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6월 해양수산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022년 9월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22년 12월에 공공건축 공모, 2023년 3월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의 인·허가 협의 후 2023년 12월에 착공, 2025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8조 및 「어촌·어항법」제7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업으로 구조라해수욕장 화장실 매입의 건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환경부 소유 구조라해수욕장 내 기 설치된 화장실 및 사워장 2동을 공원구역 변경에도 계속 관리해오던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측에서 2022년 4월 추후 운영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광객의 편의도모 및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가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일운면 구조라리 구조라해수욕장 일원에 있는 토사 5필지와 건물 2동을 9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3년 5월에 매입을 완료하고자 함입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101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토지매입 5필지 7억 4800만 원과 건물 2동 1억 8600만 원 등 총 9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2년 4월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부터 화장실과 샤워장 운영 불가통보를 받았으며 2022년 9월 화장실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23년 5월까지 감정평가와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같은 법 제34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101페이지에 102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0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으로 일운면사무소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취득 사유로는 현재 일운면사무소 공용주차장으로 무상사용 중인 개인소유 토지를 민원인 주차편의 도모와 일운면사무소 재건축 시 활용하고자 매입하는 것이며 취득개요로는 일운면 지세포리 881-5번지 1,107㎡를 10억 97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2023년 사업에 매입을 완료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취득 재산내역은 10억 97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토지 1필지 1,107㎡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4월 토지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2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 2,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업으로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취득사유로는 4계절 관광의 일상화, 나만의 특별한 순간, 즐기는 여행으로 변화 등 관광 트렌트 변화에 발맞추어 신성장동력 구축이 필요하고 여가시간 증대로 자연친화적 휴식 및 체험이 가능한 해양레저 관광을 선호함에 따라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해양레포츠 특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위하여 취득하는 겁니다. 취득개요로는 일운면 구조라리 671-3번지 외 6필지에 사업비 113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연면적 1950㎡ 건물을 신축한 것이며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111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31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투지 1필지 316㎡를 매입하고 112억 85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축면적 1,980㎡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2년 10월 지방재정투자(도) 심사에 조건부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비 증액을 반영하였고 2024년 5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 개관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5 및 「관광진흥법」제48조로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12부터 11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업으로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변경사유로는 제2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사업규모 변경과 공공건축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결과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계획 중 누락 또는 과소항목의 재산정에 따라 증가된 사업비에 대하여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변경 개요는 고현동 652번지 외 24필지로 2필지가 증가하였으며 부지면적은 7,836㎡로 22㎡가 증가하였고 건축규모는 pit층부터 지상 2층 연면적 3,900㎡로 2,016㎡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로 24개월이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174억 원으로 시비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117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1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축 3,900㎡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2020년 12월 설계공모와 용역에 착수하여 2022년 1월 건축(철거)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거제시 공유자재산 관리 조례」제12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 1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변경사유로는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의결된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원 축소에 따른 주민 반발예상과 교통혼잡 우려에 의견에 따라 사업위치를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변경 개요는 고현동 1068-8번지 일원에서 고현동 986번지로 변경한 것이며 사업기간도 2023년 12월까지 연장 연면적을 1,000㎡로 축소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반영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121페이지 취득 재산내역은 30억 원을 투입하여 건물 1,000㎡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2022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경상남도의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2022년 12월 실시설계 및 인허가 후 2023년 3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관련법규들은 「거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와 「거제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1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를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순복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57호 202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202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3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한 202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다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 구조라해수욕장 화장실 매입의 건, 일운면사무소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의 건,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사업의 건,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의 건,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 등에 필요한 토지 7건 2,540㎡, 건물 2건 302.62㎡, 기타 4건 7,641.98㎡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29억 1800만 원으로 남부면 다대리 100-6번지에 기존 다대마을회관 건물은 철거하고 3층 규모의 ‘거제 함께하는 학교’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대마을 일원에 방파제 안전경관 정비, 생활용수 지원사업, 갯벌 친수공간 환경정비, 갯벌 관찰로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63억 3200만 원입니다. ‘거제 함께하는 학교’ 1층은 주민쉼터 및 주민건강실, 2층은 주민동아리실과 마을홍보관, 3층은 특산물판매장 및 어부의 식탁으로 조성되어 어업인들의 작업 및 지역주민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우리 시를 대표하는 어촌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주민 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어촌의 미래가치 활성화 및 어업환경 개선과 부족한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다대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구조라해수욕장 화장실 매입의 건입니다. 구조라해수욕장 내 기 설치된 화장실 및 샤워장 2동과 해당부지는 2011년 환경부 고시(제2010-197호)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에서 제척되었습니다. 공원구역 변경에도 불구하고 자체예산 및 인력으로 그간 관리해오던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 2022년 4월 추후 운영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통보합니다. 화장실(샤워장)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해수욕장 운영과 이용객을 위한 필수 시설물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구조라 해수욕장을 찾고 있으며 향후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확장 운영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해 우리시가 매입하여 관리·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일운면사무소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민원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일운면사무소 공용주차장으로 무상사용 중인 일운면 지세포리 881-5번지 1,107㎡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 매입한 청사 옆 주차장 부지인 일운면 지세포리 923-1번지(261㎡)는 소규모 토지로 주차장으로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청사 주변이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복잡하며 인접도로 폭이 좁고 인도가 미설치되어 청사 방문객이 주차장 부족으로 인접 도로변에 불법주차 시 항시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어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을 통해 민원인 주차편의 도모와 청사 재건축시 추가부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넷째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 해양레포츠센터, 지세포 휴양특구 등 거제시 해양레포츠자원과 연계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운면 구조라리 671-3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1,950㎡의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3만 1600만 원입니다. 대한서핑협회에 따르면 서핑인구는 2014년 4만명에서 2019년 40만으로 10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서핑 관련 업체수 또한 2014년 50여개에서 2017년 200여개로 4배 가량 성장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한 부산관광개발공사에 실시한 ‘2021 부산 해양레저 체험객 실태조사’따르면 해양레저 체험 선호도가 서핑(29.7%), 요트(13.7%), 놀이터형 수영장(11.9%) 순으로 나타나 서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시간 증대와 국민소득 향상 등으로 해양레저 관광에 대한 관심 및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는 관광에서 즐기고 직접 체험하는 관광산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7·8월 성수기에 관광객이 집중되는 계절적 제약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실내형 해양레포츠 시설 추진은 필요해 보입니다. 4계절 외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위치가 해변과 너무 가까워 향후 해수면 상승과 태풍 피해 등을 고려해 볼 때 현 위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국내 실내서핑장은 서울·경기 6개소, 부산 1개소, 광주 1개소, 경남 1개소, 전북 1개소로 총 전국 10개소가 있습니다. (2022.6월 기준) 21페이지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 의결(제214회 임시회)을 받았으나 사업규모 변경과 사업비 산출 오류 등으로 증가된 사업비에 대하여 변경하여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증축에 대한 재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계공모작품의 시설규모가 과다하고 공사비 대비 이용효율이 떨어져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규모를 당초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5,916㎡에서 pit층~지상2층, 연면적 3,900㎡로 축소하고 사업비는 당초 120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54억 원이 증가된 것으로 축소된 연면적 및 시설특성을 반영한 사업비 산출오류 정정에 따라 28억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지방건설기술심의 등 각종 심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한 다목적체육관 면적 증가 및 온수풀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에 따라 2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공건축물 품질향상 및 관급자재 인상, 각종 심의결과 반영 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 보이나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전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2페이지 여섯째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 의결(제224회 임시회)을 받았으나 기존 계획 위치인 고현동 1068-8번지 일원은 공원 축소에 따른 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학교 주변에 위치해 등하교시 교통 혼잡 우려 등의 사유로 사업위치를 고현동 986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 위치는 중곡지역과 고현항 재개발 신설교량 연결로 유동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교통환경이 원활하며 넓은 주차장 확보로 방문객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로컬푸드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소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시민들에게 직거래를 통한 신선도 높은 식재료를 제공하며, 아울러 문화시설도 확충하기 위한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위치 등 변경은 타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6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1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건 중 농업지원과 소관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부지 변경인거죠?

부지가 옮겨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의 변동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사항에 보면 2020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걸 반영했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러면 지금 120페이지에 예산반영계획이 이 내용이 우리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2020년 11월에 이렇게 계획할 때는 재정심사위원회에 위원회 의회를 거친 거죠?

거쳐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부지 이전 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쳤습니까?

사업비나 이런 게 변동이 없고 일단 부지만 옮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만 옮길 경우에는 굳이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사업비나 이런 게 변동이 없고.

알겠습니다. ‘부지 변경은 사업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다.’ 이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도 우리 처음에 했던 애초에 기존에 중앙초, 중앙고 근처에 소공원에 하려고 했던 설계와 변동이 되었죠?

변경이 되는 거보다는 그대로를 가지고.

그대로 옮겨갑니까?

그대로 옮겨갑니다.

장소만 바뀌는 겁니까?

예, 장소만 바뀌고 그대로 옮겨가고. 물론 오다 보면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틀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안에 세부적으로 부분에 대한 거는 저쪽에 할 때는 작은도서관을 기획을 했는데 이쪽에 오면 주민 의견들 수렴해서 대체적으로 체험장이라든지 식생활개선체험장이라든지 소강당 그다음 샐러드바 이 정도로 하면 조금 다양하게 모두가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면적이 조금 줄어들었고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바뀌.

바뀌는 건 아직 확정은 아닌데 조금 논의를 해서.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이고요. 어쨌든 당초에 북카페.

처음에 북카페 작은도서관 이런 식으로 하려고.

왜냐하면 주변이 초·중·고가 다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직 확정된 거는 없지만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그 내용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대로 옮겨가신다 하니 더 장소가 좋다고 검토의견에도 있고 해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여기 옮겨가는 장소에는 방범초소가 있을 텐데 연합회랑 중곡지역초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행정과하고 지난번에 행정팀장하고도 의논을 했고 적정한 합법적인 장소에 이전을 하는 거까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장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연합회 컨테이너 사무실은 새로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완전히 거기 계속 있는 줄로 알고 계시는데 갑작스럽게 또 옮겨야 된다고, 중곡지대 초소야 중곡동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해서요. 왜냐하면 로컬푸드센터는 더 나은 장소로 옮겨가지만 기존에 있던 그분들의 우려도 있으니까 잘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처음에 중곡초등학교 근처에 있을 때는 안에 도서관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2차 아파트에 공유공간 리모델링 디자인할 때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들 바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쉬운 게 중기계획이고 해서 처음 할 때 계획을 잘 잡아야 이웃에 다른 거 들어설 때 계획 잡을 때도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 덕산2차에 공유공간 디자인은 도서관을 넣지 않았었어요. 여기 들어와서 도서관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아쉬움이 있긴 한데 이런 모든 계획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도서관도 한번 생각.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지 옮겨갈 곳이 옆에 현황사진에 보면 빅아일랜드.

미남크루즈.

사업자 지금도 아직 공사가 아마.

얼추 돼가고 있습니다.

연기가 돼서 1년 반인가 더 연기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 되면 우리 준공 시기가 12월에 완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넓은 주차장이기 보다는 계속 이런 상태로있어야 될 거 같고, 저는 단지 부지가 아쉬운 게 우리가 이 부지를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왜 뒤쪽으로 밀지 않았는가 전에 내가 지적을 한 거 같은데.

현재 안쪽으로 건물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빗금친 부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곡동에 시유지로서 넓은 부지가 이거 하나 있을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넓은 부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차후로는 앞으로 뭔가 중곡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가야 될 공간이라고 보는데 조금 그 나중에 들어오는 공공시설물을 생각을 해서 배치를 좀 뒤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앞에 설치를 해서 다음에 다른 공공건물이들어가거나 이러 할 때.

현재 하수도정비 침수예방사업 그 대상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배치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 부지를 들어가는 방향이 중곡동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부지 전체에 입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입구에 뭔가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넓은 부지를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면 지금 들어가는 입구 이 길을 이용해서 뭔가 전체 부지의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건물 자체는 일부분이고 또 양쪽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들어 있습니다.

뒤쪽이나 이런 쪽은 도로가 작습니다.

작아도 일단.

작아서 만약에 무슨 공공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들어오는 입구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편입하는.

도로가 들어가서 굴다리 밑으로 해서 유턴하는 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옆에도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를 다시 정비를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사업대상지 바깥쪽에 접하고 있는 이 부지 도로가 한 6m 정도밖에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저쪽으로 더 밀어서 도로를 확보하고 지을 거란 말입니까?

일단 기준선을 봐서 그 부분을 최대한 해서 도로를 다시.

실시설계는 하시지는 않았죠?

현재로써는 안 하고.

그러면 실시설계 할 때.

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안쪽 들어가는 도로를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 옆에 부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갈 때 저도 주차를 자주해요 여기에 가면.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거.

위원님 지난번에 11월 2일에 참여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했는데 민간위원들 모시고 했을 때 안전도시국장님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 나중에 하게 되면 그 부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들어가서 유턴을 하고 나오는 차량이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안전상 다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사건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환하게 정비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앞쪽으로 나와서 뒤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뭔가 공간 여유 확보를 하고 좀 해놨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요. 120페이지 사업변경 개요에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 신축, 변경 후는 건립인데 이 2개 차이가 있습니까?

표기 차이입니다.

이 부지를 옮길 때 처음부터 이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그렇죠. 이게 침수예방사업이 그 당시 진행중이었고 우리도 이 부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먼저 되고 우리는 행정절차를 쭉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 가능한 시점이 되어서 옮기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지 전체가 하수 관련 시설을 들어서야 될 부지입니까?

그렇죠. 현재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변경을 용역을 주고 있고 내년 5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은 로컬푸드매장 들어가는 것도 같이 과업에다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침수예방 하수펌핑장이 될 거죠. 그런 기계실이 들어갈 장소에 로컬푸드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므로 해서 분위기 어느 정도 상쇄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기계시설만 있는 거보다는. 그래서 앞에 전면에 나오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럼 이걸 짓고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운영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직영을 한 2년 정도 하고 기반을 잡아놓고 그동안에 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찾아서 하는 게 아주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관련된 단체가 로컬푸드.

로컬푸드출하회가 있는데 회원수가 300명에서 42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되면 줄 거고 역량이 안 되면 다른 데를 모색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일 문제점은 장소를 옮기므로 해서 실시설계비가 이중적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상쇄가.

기존에 했던 설계를 거기서 조금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설계업체하고.

조금 증액은 되죠?

협의를 해놨습니다.

퍼센티지로 하면 몇 % 정도 증액이 됩니까? 예상했던 거 보다.

설계비는 증액은 안됩니다.

설계비 증액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현재로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다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양항만과장님.

잠시 부재중이라서 제가 주무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능생 학부모이시던데. 일단 추진현황 9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진현황에 따르면 순서가 맞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뒤로 순서가 바뀐 거 같은데.

거기 오타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거는 2020년 11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의 선정이 우선인 거죠?

맞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2022년 6월에 그 예산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63억 원.

총사업비는 63억 원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는 63억 원이고 건물만 29억 원이란 얘깁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체 예산이 63억 원이란 거죠?

맞습니다.

그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그 비율로 63억 원 중에 3층 건물 개축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노후화돼서 마을 자체에서 건물을 해체하고 부지 제공은 마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접근이 돼서 신축으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공모사업 선정할 때 이 건물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들 기본계획 할 때 예비계획 상에는 폐교 있지 않습니까, 다대분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까?

예, 기본계획할 때 저희들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전체 건물하고 부지 계획을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면 평가할 때 사업비가 매입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재산정 할 때. 그래서 그 부지를 일단 빼고 마을회관 부지를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부지는 마을 부지고 건축만 우리 29억 원을 들여서 새로 짓겠다는 것이고.

집적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그러면 건축은 우리 시로 등기로 될 것이고 부지는 마을 소유란 것이죠. 이거 나중에 관리할 때 참 애매할 거 같은데 하여튼 소유권을 명확하게 해놓으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건물을 우리 시 재산으로 다 포함시키겠다 이 계획인 것이 죠?

부지사용 동의 받고 그 위에 건물 지상권 부분도 동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2022년 올해 12월에 공공건축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 공공건축 공모 전국으로 해서 그러면 진행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모가 확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대마을회관이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저희들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 더 된 걸로 파악이 됐고요. 계획해서 누수가 돼서 수리를 계속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확인됐습니다.

‘거제 함께하는 학교’랑 보통 마을에 있는 어촌체험마을이랑 다대에도 어촌체험마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명칭 자체가 학교라는 명칭을 써서 그렇고 주민들이 동아리 이런 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초 예비계획할 때 학교나 그런 용어가 포함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이름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아, 뭘 하는 곳이구나’가 바로 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보통 생각인데요. ‘거제 함께하는 학교’는 이게 다대마을에 어떤 뭘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사실은 와닿지가 않고 그리고 마을회관을 그냥 신축해서 마을에 그냥 그렇게밖에 와닿지 않는데 공모사업이라 제가 뭐라 말씀은 드릴 수 없는데 그렇게 할 거 같으면 학교 건물 이름이나 만약에 학교라 치면 학교 안에 내용들 이런 것도 정리가 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이 ‘거제 함께하는 학교’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을 내셨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기존에 마을에서 지원된 건물 부위원장도 잘 아시다시피 펜션이 있고 세미나실이 있고 그다음 기존에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방문객들이 조금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게 식당하고 석양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야간이라든지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다대 권역 뉴딜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건물 신축뿐만 아니라 앞에 해수면에 보면 돌무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경관조명 넣고 걸어갈 수 있는 바다로 하고 또 방파제가 조금 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관조명을 넣어서 야간에도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효과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형태들 집적하는 의미가 있는 거 같긴 한데요 그러면 사실은 이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사실상 예비계획 할 때 딱 조목에 정했다 보니 용어 변경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게 됐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이라서 사업의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 일단 여기에 이런 게 들어올 거라 하면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거점이나 권역에 이런 내용들의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살 뜯어먹기일 수가 있거든요. 전부 갯벌체험 똑같이 하고 소득증대 특산품 똑같이 팔고 그런 것들이 너무 중복되는 게 많아서 ‘지어야 하는 거면 좀 더 내용을 차별화하고 특색 있게 넣으셔서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우려가 들어서.

부위원장 말씀대로 저희들이 안에 용도를 명확하게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면 똑같이 정말 검토의견처럼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에 되는 그런 공간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 좋은 공간으로 아까 집적이란 말은 참 좋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잠자는 거 빼고 숙소가 옆에 있으니까 다같이 하는 건 좋은 거 같으니까요 어쨌든 내용 담는 건 행정의 몫이고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지금 팀원 몇 명이죠?

저희들 팀이 총 저 포함해서 5명입니다.

보강이 좀 되었습니까?

1명 보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어촌뉴딜 300사업과 이런 사업도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건과 관련해서 이 건물 제가 잘 압니다. 누수가 많이 되어서 벽체가 들고 일어나고 위에 천장도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보기 싫고 그런데 어쨌든 15년 조금 넘었는데 건물이 부실하니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옆에 건물들이 외부에 손님들을 맞이하는 건물이면 이 건물은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주민쉼터도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주민 친화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다음 제일 문제는 이 건물 마당에 이 부지 안에 있는 게 펜션 또 건물을 짓게 되고 그러면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데 체험객들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앞에 도로 문제입니다. 이 부지 경계가 도로하고 거의 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인도 있습니까? 보도 없죠?

그 부분도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사업에 담아서 해변에 진입하는데 동선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포함을 시키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 입구도 커브길에 딱 곡각지에 있어서 위험하고 그다음 앞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객들과 또 주민 어르신들 안전상의 문제 고려해서 그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게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회관으로 쓰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능도 이 신축건물에 넣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1층, 2층이 보시면 총사업계획 안에 보면 1층, 2층.

1층이 함께하는 학교.

거기 우리 주민동아리들. 주민들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자기네들 자기계발 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 지역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건식 족욕장이라든지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지역에 문서라든지 고문서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복합해서 사실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센터가 맞는 용어인데 당초에 폐교를 이용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학교’ 그런 용어라서 이렇게 조금 사용됐다고.

이게 제가 사업공모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보니까 기본계획 고시를 2022년 9월에 했는데 이 세부내역을 주시면 제가 사업내용을 참고하도록 할 텐데요. 왜냐하면 남부권역에 사실은 어르신들 많은데 복지관도 하나 제대로 없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신축할 때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복지관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만 계속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어찌 보면 관광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좀 접근성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하여튼 잘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어르신들과 젊은층이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주시고 걱정이 되는 건 3층에 식당을 하시겠다 식탁입니까 식당이 아니고.

식당입니다.

식당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거제면에 사례가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위치상 거기가 식당이 많고 다대마을에 관광지역인데 지역에 중복되는 식당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식당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게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되는데.

주 고객은 큰 규모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방문했던 방문객들 조금 숙박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아침에 먹을 때가 사실상 없다. 촌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아침을 드시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용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숙박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침 조식.

주목적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그렇습니까. 일단 바깥에 있는 식당과 중복되는 그런 건 피해야 제가 볼 때는 함께 상생할 수 있을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누가 관리 운영합니까?

법인이 있습니다. 다대마을에 별도.

다대마을협동조합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 돼서 거기에 운영하는 걸로 체험마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마을 법인에서 같이 운영합니다.

같이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위수탁 개념 이런 건 아닙니까?

나중에 되면 저희들 원가분석해서 관리위탁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시의 재산인 겁니다. 그걸 마을에서 쓰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시만 한 개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해상의 데크, 인도 데크 말입니다. 조명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죠?

기존 데크 말씀입니까?

지금 설치돼 있는 데크에 조명이 데크 설치를 농업정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에서 쳐다보면 좌측, 우측 말씀하시는 겁니까?

센터 바로 앞에 있는 거. 센터에서 다포 쪽으로 가는 바다에 있는 해상데크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인 걸로.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관리를 하는 게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부서 간의 협의가 안되는 모양이더라고요. 팀장님 이번 기회에 나온 김에 이거 하면서 부서간에 협의해서 이관 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아니고 하십시오. 협의만 하면 될 건데 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수리도 안 되고 물론 예산이 있어서 하겠지만 이관을 하십시오.

예.

뭡니까. 클린어항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손을 같이 대야 되니까 농업정책과 하고 협의하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대 권역단위 거점개발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대 권역단위 거점개발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구조라해수욕장 화장실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구조라해수욕장은 사실 공원시설에서 제척이 됐는데 우리가 매입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이쪽 거는 좀 오래 돼고, 이쪽 거는 화장실 두 동이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입하셔서 어차피 그쪽에 해수욕실 되면 많고 한데 화장실 이번에 잘 짓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조라해수욕장 화장실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구조라해수욕장 화장실 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일운면사무소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왜 이걸 사려고 하나 보니 ‘일운면사무소 재건축 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운면사무소 아마 재건축 계획이 있는데 언제 시작되나요?

아직 중기계획에는 반영을 해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실제 신축이 이루어지려면 2025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민들도 무상사용 기간이 내년 4월 되면 끝납니다. 주민들도 ‘이 땅을 사면 좋겠다.’도 있었고 우리도 또 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부지가 주차장도 좁고 부지가 그거 하니까 미리 사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인데 그분들이 어쨌든 무상으로 사용하게.

이 무상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재산세를 감면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익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았겠나.

재산세 감면 받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무상으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신 건가요?

이분들한테 의사를 여쭤봤습니다 매각 의사가 있는지도.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는 있었습니다.

보니까 부지면적이 현재 일운면사무소의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저는 당장 재건축 계획이 내년도에 당장 이루어지나 했는데 그건 아닌 거 같고 그리고 그 토지소유자들도 먼저 무상 안 하겠다 계약기간 끝나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지주들은 사갔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급성을 보는 겁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성이 있나 이 생각이 들고.

팔라 할 때 행정이 딱 그 시점에 가서 사려 하면 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을 할 때 기존에 있는 면적 부지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지하를 넣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고 지금 2층입니까, 3층입니까? 면사무소가.

면사무소는 2층입니다.

2층이죠. 그걸 예를 들면 3~4층으로 지금과 같은 규모로 하지 않을 거 아니예요, 그죠.

조금 면적이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서 ‘아 이 부지가 꼭 매입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그렇다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물론 지금 당장 거기에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현행과 같이 사용해도 크게 시급한가 이 생각이 저는 일단 먼저 들었습니다.

지주가 매각 의사가 있을 적에 사야 또 결국은 지가는 오른다 아닙니까. 오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일단 아직 그걸 사서 재건축시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죠?

지금 기존의 주차장이 좁으니까 사도 계속 할 때까지는 주차장으로 써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은 7억 원 정도. 공시지가가 이렇고.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정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시려고 하고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운면사무소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일운면사무소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우리 거제시에 사실은 사계절 관광이 딱 필요한 시점이에요. 바다가 있다 해도 새로운 인프라가 그렇고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 보면서 누가 기안을 했는지는 몰라도 참 좋고 지금 서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지고 고생했다는 게 느껴지고 잘 봤는데 예산이잖아요. 예산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국·도비가 한 65% 정도가 되고 시비가 35%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조금 염려되는 거는 구조라 같은 경우에는 바다 날씨의 변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 위치가 예전에 본 기억은 있는데 해수면에서 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태풍이 오거나 해도.

물론 요즘은 기후변화가 예측이 불가하지만 현재로써는 그 부지에서 해변가까지 내려가는데 계단이 5개 내려가고 해변이 시작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해수면 상승 이런 게 많으니까 나중에 만약에 기획을 할 때는 조금 섬세하게 해야 될 거 같고.

잘 알겠습니다.

또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규모가 보니까 예산이 13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운영에 있어서 직원들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합니까?

예상 인원은 감사 7명, 관리인원 2명 해서 9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의 예산이나 1년에 추정되는 예산 이런 것도 따져보셨어요?

수지분석한 결과가 총최대 수용인원의 20%만 이용을 한다면 흑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0%의 인원이면 몇 명 정도를 20%라고 봅니까? 면적당 계산하는 거죠.

전체 시간대로 이용했을 때 최대 저희가 플로우보딩하고 리버서핑 두 군데에 보면 234명이 이용한다고 볼 때 20%면 하루에 47명.

하루에?

평일에 그렇게 했을 때 지출이 8억 2300만 원, 수입이 8억 4700만 원. 쉽게 말하면 전체 수지분석의 20%만 이용한다면 적자는 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걸 해마다 여름 되면 거제에서 살다간 서울 분들이 서핑을 하는 것들을 동영상을 촬영해서 받은 적들이 3년 전부터 서울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제시는 뭐하노? 바다도 있고 자연조건도 좋고 1년 365일 즐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조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거제시가 관광 육성에 대해서 관광과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 가지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근데 단 한 가지 염려되는 게 항상 공모사업을 하면 처음에는 그 공모의 가격에 맞춰서 예산을 잡고 기획을 하고 끝에 꼭 마무리할 때는 예산을 많이 초과하거나 좋지 못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조달청에 공공건축물 공사비 작년 거 기준하고 건설공사 수지 상승분, 물가 상승 다 반영을 해서 건축공사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지금 예산의 113억 원에 포함된 산출 근거를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겁니다. 실제 착공이 2024년이거든요. 그때 물가상승분까지 감안해서 산출.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게 계획을 짜고 스테이션 조성사업을 조금 체계적으로 한다면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이런 사업도 기획을 하긴 하네요. 서핑하면 흥남인데.

그건 바다 서핑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건 실내고 실외 연계를 해서 어쨌든가 우리 거제시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다 관련된 스포츠에 관심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 서핑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놀랐어요, 우리 시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긴 한데 공간이 꼭 여기였어야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흥남이 워낙 오래 전부터 그래도 아는 사람들은 생각을 할 텐데 흥남하고 구조라는 거리적인 차이가 있기도 하고 해서 어쩌면 우려가 되기도 하지만 흥남이랑 잘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기획할 때 여기에만 단순히 집중해서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여기에 서핑 오시는 분들은 이런 서핑은 당일코스로 하지 않을 거거든요. 진짜 머무르는 이런 관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잘 구성을 하시면서 흥남하고 이런 사람들 서운하지 않게 잘 기획을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마을에서는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사업 전체적인 찬성은 한다고 주민들 말씀하셨습니다.

늘 여기 구조라는 잘 아시피시피 워낙 오래 마을에 계시는 분들의 것들이 많아서 마을분들하고 의견을 잘 수렴하시고 일단 여기는 주민들이 환영하면 사업은 잘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고생하시고 사업 진행되는 동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위원이 잘 지적했는데 해양 관련돼 있어서 바다로세계로 축제도 구조라, 와현, 학동 이곳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쪽 흥남 윈드서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쪽으로는 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흥남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바다 서핑의 성지고 연간 한 2,000명 이상 오고 있는데 그리고 바다와 실내와 그리고 구조라 같은 경우는 ‘왜 그럼 구조라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연계 관광자원과 인근 주차장 편의시설이 좋고 그리고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관광객의 분산. 이 시즌에 집중되는 그런 걸 감안했고 부지의 적정성 이래서 구조라를 갔습니다.

구조라는 굳이 여름철 되면 굳이 이거 없어도 그때 사람들 몰려갖고 잘 이동도 안되잖아요.

사계절 관광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계절 할 수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서핑스테이션이.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굳이 바다를 택하지 않아도 도심 쪽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관리운영비가 샘샘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루 230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한 사람당 4만 5000원 받을 계획이지 않습니까?

47명입니다.

47명요? 47명만 들어오면 된다. 제가 아까 숫자를 잘못 본 거 같은데 그거는 삭제를 좀.

평일 47명, 주말에 57명 이런 정도 해서 수지분석을.

그런데 우리가 여름철 같으면 어쨌든 많이 축적돼서 평균으로 삭감할 수 있는데 특히 가을이나 겨울 이럴 때도 그냥 놔둬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원도 다 쓰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쨌든 이분들이 서핑만 하러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거제도에 관광을 하고 자기들이 기획을 잡고 숙박이나 이런 걸 기획을 해서 움직일 건데 좀 숙박이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이동되는 게 좋을 뻔한데 어쨌든 계획을 이렇게 잡고 와서 저는 국장님이나, 국장님 북부권도 이제는 가덕신공항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발전가능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한번 잡아주십시오. 맨날 바다로세계로 축제 흩어져서 덕포해수욕장도 하고 흥남도 하고 옥계해수욕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때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우리 거제시는 해수욕장이 많으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흩어져서 행사를 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항상 지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항상 경치 좋다고 이쪽 남부면 쪽으로만 뭘 만들어놓고 시설 잡아넣고 하던데 이제는 골고루 다 살 수 있는 거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리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행정국장입니다. 관광국장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요, 죄송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도 생각하셔서 시설 괜찮은 거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괜찮은데 위치가 저는 좀 그렇다 이런 입장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메인시설 콘텐츠가 플로우보딩하고 리버서핑인데 리버서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설명들었을 때 국내에서는 최초고 세계에서도 몇 식 없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국내 최초사항이긴 한데 우리 따로 관리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능에 대해서 오류가 났을 때 A/S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또 막대한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도 리버서핑이 국내최초라서 설치가 가능한가 검토를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게 많은 사례인데 올해 국내에서도 가능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설치가 가능하면 보수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A/S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근데 생각보다 이게 크게 A/S 필요로 하는 시설은 아닌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게 동력장치가 들어간다는 거는 기본적인 관리 A/S 수요는 분명히 발생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증 증상이 생기면 그런 경우을 대비해야 되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또 사실은 굉장히 말로 보고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1년 사계절 쭉 이용할 수 있는 서핑스테이션인데 이 시설물 메인이 이 건물 안에 2개밖에 없다는 거는 단순하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시설물들이 조금 오랫동안 이용이 되고 생각보다 큰 흥미를 유발하지 않았을 때 혹시 이 사항에서 업데이트 할 요소는 있는 시설물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어쨌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만큼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승인이 되고 하면 계속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들인데 그런 콘텐츠적인 요소도 이 2개만 고정으로 박아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핑스테이션과 연계된 게 우리도 착안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이 안 하는 거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이번에 처음 인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늘 “왜 우리는 통영따라 하냐”, “뒷북치냐” 이런 얘기만 듣다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신다고 하시는데 일단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예. 내년도 국·도비 전환사업 설계비 확보했습니다.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전환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72억 원, 시비가 4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산반영계획에.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는 1필지 316㎡ 구거부지만 매입하면 됩니다.

우리 사진 모양이 보니까.

가운데 흐르는.

노란 여기 표시, 빨간선으로 했던 이 부분인 거 같은데 이게 전체가 1필지란 말씀이신 거죠?

노란 거 말고 가운데 조금 진한 색 부분 있죠. 그 부분만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진한 갈색, 노란색은 우리 시유지고. 그게 그러면 그 예산은 어차피 토지 매입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은 7억 8700만 원 편성.

부지매입비가 7억 원 정도 된다.

아니요. 총 설계비까지.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드나요?

약 3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여기는 공시지가만 나와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 가능하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상황에 보면 지방재정투심사조(도) 심의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건부 승인은 이걸 실시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사업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의를 해봐라 이런 의도입니다. 지금 사업비는 113억 원이지만 실시설계 했을 때도 사업비 너무 편차가 크냐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심의를 득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시설계를 했을 때 실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텐데.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 사업비를.

‘감안해라’ 이 말이네요. 그 말인가요?

다시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설시설계를 해야 제대로 이 사업비가 좀.

공사비가 확정이 되는 거죠. 실시설계를 했을 때 공사비가 확정이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할 때 어느 정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산출했는데 실시설계 했을 때 크게 증액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때 가봐야 될 그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승인이 그 내용이란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그러면 도 관광자원개발사업 공모사업입니까?

공모사업은 아니고 관광개발자원사업이라고 전환균특인데 파이는 400억 원 정도 됩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넣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된 겁니까?

그렇죠 시군 별로.

그러면 그 이전에 이걸 준비를 해오셨다는 얘기네요.

매년 저희가 장기사업 한 개 하려고 계속.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건가요?

올해 준비했습니다.

2022년에 준비를 하신 거다. 아니 저도 이걸 처음 듣는 사업이어서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거기에 반영돼 있진 않습니까?

올해 반영.

현재까지는 안 돼 있고. 그럼 내년도 우리 당초예산안이 넘어올 때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안도 넘어올 텐데 거기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 말인가요?

예. 올해 사실 이게 처음 반영했습니다.

했습니까?

올해 반영.

올해라 함은 2022년.

올해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내년, 예산심의 할 때 내년도 2023년도 예산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제출목록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심의할 때 이걸 볼 수 있다는 이 말인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요? 예.

예산심의 할 때 따라오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일단은 예산서에 부속서류로 아마 넘어올 텐데 그러면 예산서 부속서류로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까?

올해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복잡해질까봐 그랬는데 이 사업 자체가 58억 원으로 당초 계획을 하다가 잘 안 되고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심의회 거쳐서 반영 수정은 돼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그러면 반영해서 우리 조만간에.

넘어갈 겁니다.

예산서 올 때 같이 넘어온다 이 말인거죠.

예.

그래서 절차를 묻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회를 거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의회로 넘어오는 절차를 제대로 밟았나.

일단 절차는 이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하려고 하는 서핑스테이션 조성사업이 타 지자체 운영현황이 있네요 보니까. 단독으로 하는 데도 있고 리조트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고 그렇는데 혹시 과에서 타 지자체 운영현황이나 이런 걸 다 파악을 해봤습니까?

전국에 10개소가 있는데 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운영을 잘 하던가요?

대부분 서핑인구가 2014년 4만명에서 2019년 40만명으로 10배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근 지자체는 부산시에 민간으로 운영하고 지자체에서.

기장군에서 하고 있네요.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적자 없이 잘 운영하는 곳이 몇 곳 정도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도 만들어 놓으면.

실은 그게 민간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적인 부분에, 계속해서 민간에서 운영되는 걸로 볼 때는 서핑인구가 증가하니까 충분히

우리가 증가했다고 해서 ‘이용객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지만 실상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지금 거창군에도 있잖아요. 여기도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일하게 거창에서는 저희도 가봤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약간 도심지 안에 있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우리도 설령 만들어 놓고 관리·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시비가 더 투입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4면이 바다인 거제도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용할 거란 짐작은 가지만 그래도 적자가 나지 않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기본계획에 보면 건축 규모가 벽체는 철근콘크리트입니까?

구체적으로 설계를.

아니요, 지금 기본계획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실시설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위치가 태풍이 대한해협으로 통과할 시에는 직접 영향권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럼 여기까지 파도가 치고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벽체 그다음 조금 높이 조절 이런 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거는 꼭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파도 바로 맞으면 파손 일어나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사업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승인이 안 나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60억 원을 요구했는데 일단 예산편성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죠. 중간에 사업규모 변경하는 거하고 사업비 산출오류하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할 이야기 많지만 주차대수하고 진입로 하고 사실은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더 크고 더 기획적이고 진짜 좋은 환경으로 50년, 100년을 보고 그런 건물들을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아쉬워요. 이거는 공모전에 얼마입니까?

공모 금액은.

40억 원. 기획할 때는 40억 원으로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렇게 추가로 54억 원씩 이렇게 하면 승인 안 해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혹시 안일하게 한 거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리·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하기도 쉽지도 않고 기회도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이거 너무 아쉽고 승인, 불승인을 떠나서 진짜 공모에 좋지 않은 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신 거는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모 저희들이 문체부에 공모 신청할 때는 다음부터는 조금 더 공모선정 단가가 안 맞더라도 아까 조금 전에 관광과에서 할 때 ㎡당 440만 원을 적용해서 지금 공모를 신청한 상황인데 근데 공모는 아닙니다 그쪽에는. 균특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공모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440만 원을 단가의 적용해서 전체 ㎡당은 거의 500만 원이 넘어가는 단가로 관광과에서는 적용을 했고요. 저희들은 문체부 기준에 따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다른 문체부나 국토부나 공모 선정이 있을 때는 현실 단가를 적용해서 공모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도 중요하고 성과도 중요하지만 사업규모를 보면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무엇보다 한 번 더 다시 말하지만 장애인시설 반다비 건축에서는 최대치로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정말 활용도도 높고 미관도 외관도 화려하면서 장애인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접근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다 보면 여기가 시내 가까워서 시청하고 아까워서 장소를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더 막히는 장소예요.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문화재, 여기 문화재 구역이에요. 그거 미리 몰랐습니까?

그거 문화재 구역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미리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실시설계 분야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바람에 예산 증액도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주차시설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창시설은 현재 옥상에만 주차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54대 정도 되어 있는데 일단 공무원들은 그쪽에 주차를 못합니다. 이용자들에 한해서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공모전을 할 때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좋지 않은 선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모사업에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가 아니면 저희가 공모에 응할 이유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아마 장애인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시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과에 검토사항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 목적하에서 신청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현실 단가에 맞지 않는 공사단가에 대해서 차제에 우리가 공모에 응할 때부터 문체부에다가 이런 것은 몇 년 뒤에 착공할 텐데 건축단가 상의 계산법도 있고 그 후에 계산된 단가가 도저히 현실 단가가 맞지 않다라고 제기해볼 만한 상황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기해볼 만한 시간적 여건이 안 됐고요. 지금은.

짧은 순간에.

14일 만에 공모를 저희들이 신청한.

문체부에서도 갑자기 공모가 내려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4일 만에 그걸 물어볼 시간적 여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모 단가 자체를 좀 조정해 달라고 시간적 여유가 발생했으니까 문체부든 국토부든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거제시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40억 원 국비, 도비 확보만을 위해서 그렇게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였다고는 판단되어지진 않는데 추후에도 만약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의원간담회 때 그 내용을 축약하면 미리 미리 보고를 하고 미리 미리 서로 공유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데 과정들을 보니까 이미 과에서는 조금 오래 전에 하셨던데 이런 간담회 절차 올라오는 시기도 늦어진 거 같고 그렇게 해서 좀 안일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나 일단 올려놓고 보면 이미 국비는 응해진 거고 그렇다 보니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우리 시고 우리 시의원들이니까 조금 해주십사 이런 태도에서 발생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취지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다 의원들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공모에 응할 때 우리가 기초지자체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일들은 제기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전에 그 염려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정말 어울려서 섞여 활동할 수 있는 체육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이 사업 공모기준 사업단가는 199만 원이고요. 우리 시가 사업계획서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2주 기간이더라고요 보니까. 사업계획서에 ㎡당 177만 5000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그런데 실제로 반영한 거는 202만 원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 반영한 거는 202만 원이었다 ㎡당.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비는 340만 원 ㎡당 필요하다 이렇게 흘러온 것이죠.

예.

그렇다 보니 전체 예산이 한 54억 원이 증액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문체부에 공모기준도 사실.

잘못됐습니다.

기준이 199만 원이라는 게 참 제가 볼 때는 기준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었다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 사업비 개당 30억 원 아니었습니까?

40억 원입니다.

신청한 거는 40억 원이던데 보니까. 이 40억 원을 받기 위해서 어쨌든 최대한 조건을 맞추려고 했던 거 같습니다. 아마 담당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걸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 합쳐서 제대로 된 시민들 위한 수영장 하나 만들겠다 이런 게 보입니다. 저는 이거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의도였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하시진 않겠다고 말씀은 하셨고 일단 이미 이거는 제대로 계획을 세웠다면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때 가족탈의실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가족샤워실이 있네요.

샤워실이 있습니다.

가족샤워실이 있으면 거기 탈의실.

가족탈의실이라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없고 가족샤워실 있으면 됐습니다. 가족샤워실은 있으면 장애아동은 가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 하신 거 같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설계 도면에 보니까 관리사무소 당연히 있을 거고, 근데 관리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청소노동자들이.

전체 11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큰 공간이 안 필요하니까 1층, 2층 평면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사회는 청소노동자들의 쉴 공간 이런 거 다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입니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평면도에는 안 보이는데 혹시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없으면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 해 주시고요. 그다음 어쨌든 이 건물 자체가 우리 거제시에서 유일하게 제로에너지건축물이 아닌가 싶은데.

제로에너지건축물이라고 표현함에 있어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를 제로에너지를 하는 게 아니고 제로에너지란 마크를 부착하려면 전체 전기 사용량의 20% 이상만 되면 제로에너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 또 틀립니다. 저희들은 최소 20% 이상은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어쨌든.

제로에너지 때문에 벽 두께부터 달라집니다.

그렇죠. 서울에 있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고 참 부러웠는데 우리 시도 이렇게 하니까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은 보니까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동되어서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동되어서 올라올 겁니다.

되어서 올라올 것이고 심의회는.

통과했었고.

거쳤죠?

예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회계과장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증액이 시의회 변경안 의결되고 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1차적으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죠?

지금 의결을 받으려고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재의결 받기 전에 공사 착공했지 않습니까.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관리계획은 법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후라도.

착공 전에 받아야 된다 그런 거는 없나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전임 회계과장이라서. 다름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법에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엄격히 말하면 관리계획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일은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20억 원에 받았지만 156억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관리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끝나고 난 다음에 174억 원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일은 174억 원을 편성하는, 그러니까 156억 원 이상을 편성하는 그 시점 이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60억 원을 요구했거든요. 저희들 110억 원은 이미 확보를 했고요. 60억 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156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156억 원이 넘어가는 시점 전에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 하기 전에는 받으면 된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안 받으면 문제가 있고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착공 후에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는 없다.

착공하고 난 다음에 설계변경도 일어나고 이런 거처럼 공사의 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0% 기준만 안 넘으면 예산편성 전에만 받으면 됩니다.

45% 이상은 증액이 되었죠.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거 문제점하고 아까 오전에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서 이 부분 상세하게 설명을 따로 들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려 봐야 잔소리 되는 거 같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부서 또는 다른 부서 가더라도 사업부서에 가실 때는 의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항시 업무를 세밀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취득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취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거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다대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구조라해수요장 화장실 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일운면사무소 주차장 사용부지 매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거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고)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