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상천입니다. 의안번호 66호 거제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역사적 유물의 전시·보존·관리 공간을 마련하고 주변 문화재와 연계한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농림지역 430㎡와 자연환경보전지역 7,665.4㎡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8,095.4㎡가 되겠습니다. 결정 사유서입니다. 문화시설 박물관 신설에 따른 용도지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입니다. 도로를 소로 2-25호선 소로를 8m에서 9m로 일부 구간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서는 문화시설 박물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일부 구간 기점부터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변경결정조서입니다. 박물관이며 둔덕면 거림리 329-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는 2층 이하 (7.5ⅿ 이하)로 제안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서는 앞에 말씀드린 사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9월 5일~9월 19일까지 15일간 실시하였으며 공고는 일간지 2개 신문에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시 홈페이지 게재와 면·동 게시판에 게첩하였습니다. 이때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를 9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였으며 29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반영을 20건, 추후 반영 1건, 미반영 1건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늘 의회에 자문을 득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 이번 달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남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황사진, 관련 사안들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66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시설 : 문화시설,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해당 지역의 지역·지구는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이며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이 함께 지정된 지역으로 문화시설인 거제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는 농업진흥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제가 필요한 사안으로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를 위해서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능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문화시설 결정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용도지역·구역의 변경 결정 및 문화시설로의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물관 들어설 자리가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겹쳐져 있죠? 문화재 구역은 박물관 구역 안에 안 들어갑니까?

지금 그쪽에서 나오고 있기는 하는데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번에도 제가 언급했는데 거림리 위쪽에도 둔덕 기성지라고 거기 주민들도, 문화재를 30년 전에 발굴을 하다가 그대로 덮어놓은 상태인데 거기는 왜 해제를 안 해주고 박물관 짓는 것는 해제를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위원님, 현재 박물관 짓고자 하는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아니고 수산자원하고 농림지역, 그 밑에 보면 옛날에 둔덕기성은 우물터 발굴해서 일부는 발굴했고 성터 전체를 발굴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는 발굴한 줄 알고 있고. 거림리 밑에 보면 현재 길 나 있는 것 말고 둔덕 기성 올라가는 찻길 말고 거림마을 쪽으로 보면 밑에 논, 밭, 들이 그쪽에서 옛날 자료들이, 기와 와편이나 이런 게 발굴됐다고 이야기가 있는데 그쪽은 아직 발굴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는 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아닙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풀어주면 안 되나,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농사짓고 있는데 계속 아무런 행위를 못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고요.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요청하시면 아마 자료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차후에 혹시라도 도시계획과에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로 나오는데요, 한 장짜리. 이 사업 위치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위치 선정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면.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위치 선정이 그쪽으로 된 것은 당초에 2016년도에 시립박물관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둔덕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시립박물관을 둔덕면 지역에 유치하고자 기부채납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금 1억 7000만 원과 토지 두 필지를 기부채납을 하면서 둔덕면에 유치를 하고자 했고 아마 그게 시발점이 되어서 둔덕면에 위치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또 이 부지가 아니고 방하리에 위치를 정했다가 거기가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분이 도로개설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중간에 거림리로, 현재 부지로 위치를 이동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농업진흥 구역 해제,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경상남도 지속적인 협의 및 해제 건의, 엄청나게 절차가 복잡하게 남아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의 보고서에 있다시피 그쪽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서 행정력이 상당히 소모가 되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농업을 관장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농업진흥지역 1㎡가 사라지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살 한 점 뜯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한 난관이 봉착될 것으로,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위치를 변경을 해서 빨리 건립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 부분은 뒤에 담당부서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부지를 이전해서 거기에 짓겠다고 결정된 사항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올리기 위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데 진행 중에 또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에서 도시계획결정이 되는 대로 그 결정에 따라서 다시 결정이 된다면 여기서 바로 건립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부결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몇 % 정도 보고 있습니까?

도 도시위원회에 통과될 가능성을 몇 %,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계속 이렇게 리젝트(reject)되거나 다시 반려가 되고 하면 시간만 가고 또 그게 설사 통과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생기는데 이거는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들면 빨리 다른 플랜B나 플랜C로 전환해서 건립을 빨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2016년부터 일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 못 했다는 것은 에너지 소비고 행정에서도 이것 때문에 여러 부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보니까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인데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거를 계속해서 미뤄왔다는 것은 참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하여튼 잘 될 수 있게끔,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변경부지 선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각 부지 선정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

담당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당초 부지가 방하리다 보니까 방하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좀 더 접근성이 당초 지정된 장소가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나은 곳이면서 인근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림리에 지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별도로 거림지에 옮기는 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은 아닌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심의회는 다 거쳐서 그 부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방하리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하리로 선정된 이유.

문제점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었을 텐데 그쪽에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재팀장 백미화입니다. 당초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하리에 최초에 한 것은 아까 주민들이 땅을 기부채납을 하고 일정 부분에 1억 7000만 원 현금을 기부채납을 하면서부터 정해진 걸로.

방하리에 선정된 이유가 그것입니까? 방하리가 처음에 선정된 이유가.

그렇게 해서 시립박물관 건립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부지선정은 여러 개 대안 중에 하나를 선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개 대안이 없이 거기 대안 하나로 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선정을 했다는 것은 타당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다른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나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답변 계속해 주십시오.

답변보다도, 이게 2016년도 12월 기본계획수립 완료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즉 박물관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접근성이 편한 도심지로 하느냐. 또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사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상당한 전문가와 의회, 시, 치열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지역균형발전 그다음에 거기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방하리 옆에 거림리가 문화재 보호구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거제 고군현 치소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둔덕면을 거제 역사의 시원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즉 통일신라시대 이른바 상군 그리고 거제 치소가 거림리에 있었다는 것을 거기에 발굴과정을 통해서 상사리 명문 기와 등을 통해서 고증된 바가, 그런 역사성 그다음에 그 땅을 박물관 부지를 둔덕면 주민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고 박물관 건립에 관련해서 1억 원 이상이 넘는 돈을 기부하는 그런 형태로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부지가 방하리에 있었는데 이게 아까 진입로 때문에 방하리 인근으로 옮겼다가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부지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됨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거림리로 다시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림리에 옮기면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여기는 고군현 치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문제, 그거는 박물관 건립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것은 농업진흥지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 있는 것들을 해제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아마도 1여 년 이상 공무원이, 도에 농업정책과 과장이 현장 실사를 거친다거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렀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도에 농업정책과장 시, 협의를 거쳤지만 농업진흥지구 해제가 만만찮은 문제, 조절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우리가 사전 행정절차는 이미 최종적으로 1여 년에 걸쳐 저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서 도로 올라가면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4년 12월에 완공되어지는 것으로 둔덕면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원하고 있고요. 사회적 합의가 이미 되어진 문제에 관해서 부지 선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어떻든 이렇게 도에서 또 거제시 행정절차 과정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공사가 제대로 진척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설명 감사합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부지가 가운데 덩그러니 있어서 너무 문제라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점이 유발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 도로도 그쪽까지만 연결이 되는 겁니까? 뒤쪽으로 돌아서 나오는 길이 있습니까?

268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위원님이 보시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현재 여기 도로가 둔덕기성에 올라가는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일부를 확장하는, 지금 8ⅿ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 개설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부 확장해서 연결되는 사항이라서 도로 관계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96억 정도 되어있습니다. 이때 확정됐던 연도가 언제쯤이 됩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산정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서 나온 금액이라 지금 96억 원인데 실제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금액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96.3억이 언제 적 예산입니까?

2018년도.

18년도 예산이면 지금 총사업비는 이 금액보다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대략 200억 정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혹시 예상하고 계시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170~180억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준 설계가가 얼마입니까? 기준 설계단가가.

단가 250만 원입니다.

엊그제 반다비 체육시설 관련해서 340만 원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40만 원에 금액을 한번 곱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만약에 돼서 저희가 건축을 하게 되면 5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박물관은 일반 건축물보다는 건축비도 많이 들고 수장고 등 비싸게 들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실건축 ㎡가 어느 정도 됩니까?

3,400㎡이요.

3,400m²에 500만 원 하면 금액이 대략 엄청난 금액이 올라간다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초조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환경성 검토, 토지 적정성,재해취약성 분석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미리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꾸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부분은 검토가 된 사항이고요. 실시설계를 하면 그에 따라서 별도로 한번 더 공사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찬성, 반대에 앞서 사업성 검토에 대한 내용을 제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검토안은 96.3억 원인데 실제로 만약에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보다는 적어도 2배 정도의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200억 원 가까이 든다고 감안하시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시립박물관이 안 되나, 그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제 지역구이지만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치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것은 맞아요. 다른 지역도 접근성이 좋은 지역도 많은데 그쪽에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고 또 문화재라든가 걸리는 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합니다.

의안번호 65호, 2025년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거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2030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시발전구상을 공간을 통해 실현화하고 급변하는 도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내용을 단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고자 변경 결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결정안 조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뒤에서 별도 첨부자료를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내용입니다. 22년 7월 22일~8월 4일까지 1차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11월 3일~11월 16일까지 2차례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조서에서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총괄조서가 되겠습니다. 앞 번 간담회에서 잠시 설명드렸겠지만 그전에 주요 내용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해 용도지역변경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 검토와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현실화 그리고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관리계획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37만 5,000명에 대하여 도시용지 소요면적이 주거용지가 25.934k㎡ 전체면적에 대해서 6.2% 되겠습니다. 상업용지가 2.339k㎡ 0.9%에 해당하는 배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해서는 총 49회 블록 시가화예정용지 중에서 11개 블록을 검토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지역 여건 변화 등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관리수립지침에 따른 기초조사로서 생태자연도, 임상도, 보전산지 등을 고려한 토지적성평가 등급 C등급지와 개발허가에 따른 신축 등 기 개발지, 용도지역 현실화와 주변지역 개발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용부지 확보 그리고 용도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4년간 접수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민원 약 247건의 민원 사항과 그 부분을 검토하여 확보하려고 최선 다했습니다. 총 248건 중 반영 123건, 미반영 12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해제 및 산지전용에 따른 해제 등 78개소 20만 7,219㎡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용도지역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202페이지 표를 보시면 구분되어 있고 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간담회 개최 때 면적과 제출된 면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오타 부분입니다. 나중에 별도 설명자료에서 면적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은 3,707.4k㎡이며 기존에 대해서 7.3%가 증가하였습니다. 상업지역은 2만 3,193㎡ 증가하였으며 공업지역은 13만 7,480m² 등 용도지역변경이 세부 조정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지정면적은 20만 4,014㎡ 감소하였습니다. 부의안건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세부내용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나중에 별첨자료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안) 사안은 고도지구와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먼저 고도지구는 장승포항 일대 상업지구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도모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5층 15m, 최초 결정사항을 이 건에 대하여 최고고도를 30m로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위치는 나중에 별도 설명드리겠지만 장승포 주민센터 옆 일부 옛날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로서 기정 164개소에 대하여 변경 9개소, 신설 1개소, 폐지 4개소에 대하여 검토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로서 도로 주차장 계도·시설은 79개소, 공간시설로 광장녹지 2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5개소,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청가 각 1개소, 유통 및 공업시설 수도설비 11개소, 보건소 시설로서 장사시설 3개소, 환경기초 시설로서 하수도 4개소에 대해서 총 107개 중에서 신설은 46개소, 변경 52개소, 폐지 9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부의안건 232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별도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용도지역 결정안 및 용도지구 변경 절차 안 등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앞서 제안설명과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사항대로 대략적인 개요사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우리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이후 경남도 도시계획관리 결정을 도에 12월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시가화예정용지 변경안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크게 49개 블록 중에서 남부내륙철도, 해양플랜트, 오비 산단, 수월지구 등 11개 블록을 검토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총괄적인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기결정 현황 면적 대비 18만 349㎡가 증가되었으며 비도시 지역은 기결정 현황 대비 17만 9,805㎡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기결정 검토와 금액변경안 세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8건의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 중 금해 재정비한 변경기준을 재설정하고 유형별로 구분하였으며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정합성 등 검토하여 총 248건 중 123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유형별, 동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산지 해제 부분입니다.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림첨 고시로 10건에 따른 보전산지 해제 및 보도 기 해제지역 그리고 보전관리지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 세부사항으로 뒤에 표를 통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평동, 고현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개발수요에 대응하고 용도지역 현실화 및 정형화를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조정하는 등 총 10건 용도지역 변경이 있습니다. 보시면 8번은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되는 부분이고, 9번은 백병원 주위, 6번은 맑은샘병원 주위가 되겠습니다. 7번은 면적이 옆에 도표에 보시면 7번 면적은 작아서 별 표시도 안 나는 정도의. 4번, 7번 면적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1번은 장평동에 기존 매립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부분 사이에 준주거로 상향 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 블록 정도 되겠습니다. 연초면 부분입니다. 3번은 도시지역의 연계를 위해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그다음에 2번은 연초, 연중, 연행, 연사 이 부분은 고등학교 앞에 1종으로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토에 5번, 4번 같은 경우, 현재 희가로아파트 앞부분과 천 옆에 있는 부분은 1종과 준주거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번 송정리 일원의 1종 일반주거지역 이 부분은 5층짜리 아파트 서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초안이고 최종결정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고 안대로 결정된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덕포동, 옥포동 지역입니다. 아주지역 1번 사항 위치가 되겠습니다. 거제면 지역입니다. 거제면 지역에 일부 1종주거와 일부 자연녹지 지역으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운면 지역입니다. 다음은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생활권역으로 장평동 일원에 비도시지역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전산지 해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정동, 문동동, 삼거동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운면 비도시지역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면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면 지역 변동사항입니다. 남부면 지역은 대부분 보전산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면도 보전산지 해제되는 지역이 대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둔덕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둔덕면도 보전산지 해제되는 지역과 일부 현실화되는 지역, 그리고 장내 수요를 위해서 되는 지역, 4번까지 되겠습니다. 사등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등면 부분에서 보전산지 해제된 지역과 일부 장내토지 부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색깔로 구분돼 있는 부분과 같이 파란색, 나무색, 갈색 된 부분에 대해서 밑에 설명서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초면 사항입니다. 연초면 지역은 보전산지 지역의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청면 사항입니다. 흰색 부분은 보전산지 해제되는 부분이며 다른 지역들은 개발가용지 확보 차원에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목면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 및 세부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동 고도지구 부분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고도 제한을 현행 15m에서 30m로 완화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변경 결정안 부분입니다.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 9개소, 폐지 4개소, 1개소 신설했으며 14개소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한 개 신설되는 것은 이수도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폐지되는 지역은 저희들 계획에서 1종 주거지역 안 오비지역에 사항이 더 되는 사항입니다. 오비는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주민들 약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들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관리카드 부분입니다. 연초 죽토지구 사항입니다. 장자지구 사항입니다. 간곡지구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산지구 자연취락지구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정지구에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조라지구에 일부 취락지구 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집이 들어서 있는 부분에 확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계지구입니다. 이는 숙박시설 있는 부지를 현실과 맞게 취락지구에서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안 부분에 기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거지구는 향후 확장 현황 등으로 인해서 자연취락지구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비 중촌지구입니다. 이거는 폐지되는 4개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기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서 맞물려서 폐지되는 사항입니다. 팔랑포지구도 동일한 사항입니다. 오비 당산지구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비 선창지구도 용도지역 상향 조정하면서 취락지구에서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개 신설되는 지역입니다. 이수도지구입니다. 현재 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해서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내역입니다. 금해 도시지역이 신규 확장 계획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6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지역으로 확장되는 지역에 대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 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비A지구입니다. 연사지구입니다. 죽토지구입니다. 팔랑포지구입니다. 장자지구입니다. 서정지구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번 계획에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지구단위로 지정해서 계획적 개발로 유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99개소 변경 내용 중에 38개소 신설, 52개소 변경, 9개소 폐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장승포 옥림아파트 단지 있는 그 부분입니다. 도로 일부 선형을 변경하여 확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 해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장승포동으로 미집행 시설로 기 실효된 시설이지만 마을안길 등 마전동에서 주민들이 요청하여서 요청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포입니다. 실제 개설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 연장 축소가 되겠습니다. 옥포매립지입니다. 현재 복개된 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을 주차장을 폐지하고 도로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평동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자그마한 길이 있는데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길을 도시계획으로 연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현동입니다. 시청 옆에 반다비체육센터 건립과 동시에 일부 구간 선형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운동장 올라가는 부분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선형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삼거동에 굴곡도로 개량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동동 이 부분은 인근 교통 현황에 부합되게 도시계획 선형을 변경·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동동 소로1-B호선 신설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 옆으로 해서 많이 막히는 부분 신설해서 고현천으로 연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월동입니다. 이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소하천 중복 결정된 부분을 소하천 복개가 어려워서 옆으로 도로를 별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월동에서 옥포고개까지 계획도로로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도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을 일부 도시계획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월지역입니다. 이것도 실효된 노선이나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노선을 재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해제된 노선을 주민동의를 얻어서 재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설된 도로에 맞게, 현실에 맞게 연장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사항으로 동일 배치되겠습니다. 일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와현해수욕장 인근으로 뒤에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량이나 뒤쪽 도로가 없어서 새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운면 소동 사항입니다. 실효된 노선이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재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부면입니다. 지방도1018호선 확장사업에 따라서 선형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동부면 사항입니다. 기 종점부, 가각부 선형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선형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차 난 부분을 재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에 따른 선형 변경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굴곡도로 개선공사에 따라서 선형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부면 소재지까지 지방도, 도에서 계획한 부분 확장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맞게 도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점변경과 도로 구간 변경인데 시종점 변경이 되겠습니다. 남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굴곡도로 개량하는 부분을 금해 도시계획에서 반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장 안 되는 부분을 축소하고 전체 폭은 급경사지 구간을 제척한 노선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 사항입니다. 현재 개설된 도로에 맞게 선형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계획에 맞게 도로를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개설된 일부 구간 선형에 맞게 도시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 구간 선형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진마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연결되어 있는 개설된 도로를 도시계획에 맞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곳도 명진마을에서 동서간 도로로 연결하는 그 부분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제면입니다. 개설현황에 맞게 도시계획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근 지역으로 동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둔덕3-9호선입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에 맞게 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등입니다. 모래실 내려가는 도로 부분에서 개설도로에 맞게 선형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등면 이 부분은 인접한 도시 중첩되는 구간에 대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선변경 및 폭원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개설된 도로에 맞게 선형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장 계획이 없는 폭원 축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초 댐 뒤편 도로, 돌아서 나가는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개설된 도로에 맞게 폭원을 축소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초면입니다. 연장 축소 및 가각부 선형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도지역 상향조정과 더불어서 폭원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설된 도로에 맞게 연장이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개설된 도로 연장 폭원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청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설된 도로에 맞게 선형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도시계획도로로 폭원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굴곡도로 개량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목면에 선형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목면 국지도 58호선에서 연결되는 부분 선형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개설된 도로에 맞게 반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등면에 거제로 넘어가는 도로와 기존 도로 연결하는 부분, 폭원에 맞게 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목면 사항으로 일부 구간 선형 개량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한 사항 되겠습니다. 장목면 사업으로 도로확포장 사업을 반영한 선형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미 개설이 완료된 도로입니다. 사등면입니다. 확포장 사업을 반영한 도로로 기개설 도로의 부분입니다. 장자마을로 올라가던 옛날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청면입니다. 이 부분도 확포장 사업을 반영한 도로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부 도로가 개설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현동 매립지 해명갯논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해제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으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수지 옆으로 해서 도로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일 부분에서 같은 사항으로 신설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운면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시설 해제로 불필요한 미집행 구간을 해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9월, 학교시설 해제 필요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일운면 지세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학교 중로와 소로 연관되는 도로의 폐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사항 폐지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동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면정비 및 확포장 사업을 반영한 선형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청면도 확장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사항입니다. 장목면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따른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도5호선 구간인데, 도시계획으로 반영 안 되어있는 부분을 금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도 모노레일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결정하고 차후 지금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주차장 두 곳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별도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차장 부분, 홍포에 한 곳, 여차 쪽에 한 곳, 두 곳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폐지하고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포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도시계획에 등재 안 됐던 부분을 금해 도시계획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사유지 내 학교시설을 제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편입되어 있지 않는 사유 시설에 대해서 학교에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칠천도입니다. 하청면 칠천도 칠천초등학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세포에 학교 세 곳을 용도폐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폐지의 건입니다. 해명갯논 부분에 있는 초등학교 장기 미집행시설로 지정될 부분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가 이쪽에 개설될 계획이 없어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를 폐지하면서 인근에 교통을 위해서 도로를 신설하는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상문고등학교 옆에 도로 신설로 인해서 문화시설이 축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부분 아까 반다비 하면서 도로가 조금 확장됨으로써 면적이 축소되는 사항입니다. 공공청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구대 기결정된, 지구대 시설은 현재 고현지구대 건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면적에 제척되는 면적에 대해서 지구대 면적을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묘지 부분이 장사시설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장목면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공급시설 부분입니다. 155페이지~165페이지까지 수도공급시설로 이미 배수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도시계획으로 반영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평동 이 부분도 기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운면 교통광장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 계획이 없고 이용현황인데 맞지 않아서 교통광장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지에 경관녹지 감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리가 놓여지면서 연결되는 도로가 일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 면적에 의해서 축소되는 경관녹지를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용헌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65호 거제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사유, 2. 주민의견청취, 3. 참고사항 4. 검토의견 중 주요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개별적인 결정변경안 중에서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도시지역 확정에 따른 개발압력 흡수와 부족한 개발 가용지 확보, 주변 현황 여건을 반영하고 향후 도시의 미래상 등을 감안하여 그 필요성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계획 내용은 추가로 더 넣을 수 없습니까?

추가로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 진행된 절차들을 다시 거쳐갈 것 같으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구두로 말씀드려볼게요. 장평에 수창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수창아파트에서 수창고개 넘어 거제뷰 골프장 안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한 게 있는데 거기에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가 수창에서 넘어가는 임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뭐냐 하면, 거기 길이 나는 겁니다. 수창 쪽에서 바로 임도로 해서 길을 내주는 게 그 사람들 숙원사업인데 제가 봐도 그 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하실 적에 양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답을 드리면 되고 질의하실 적에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계획이 수립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거를 갖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태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답변을 저번에도 저희들이 도로과장님하고 했을 적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실제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도로 규정이라든지 경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굽이가 농어촌도로보다는 좀 더 완화되어있는 부분이 돼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농어촌도로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농어촌도로에서도 규정이 힘들면 임도로써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부분에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보고 궁금한 거라든지 질문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100% 결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안에는 사유지, 국유지, 산림청 땅, 해양수산부 땅, 국토부 다 포함되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소위 말해서 매입을 해야 나중에 열 배, 스무 배 이런 게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 같고, 느낌상. 그다음에 아까 양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 부지도 하나 세팅이 안 돼서 폭발 직전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포함을 시키고 생각을 다하고 계획을 만드시는 겁니까?

그런 부분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주차장을 하고 추가 주차장이나 현재 보면 관광지라든지 이런 경우는 주차장을 신설하고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 주차장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민원이 들어와서 CCTV니, 뭐니 이런 게 갑자기 달려서 장사가 안 돼서 눈물을 흘리고 중요한 거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위원님, 아주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당초에 도시개발사업 할 적에 거기 용도지역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고 토지 이용도가 정해져 있는 사항에서 현재 주차장을 지정하고자 하면은 다시 개인부지를 정리를 하든지 해야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에서 도로를 지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과 아주 지역에 도시계획 지역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다시 가야될 부분들이 다른 색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시개발 구역 내에서 주차장 지역을 확장하려면 기존 땅을 거제시가 매입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교통과하고 의논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몇 번을 사유지가 불편한 지역이 있는 것을 하자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피드백 하나 없고 현장답사 한번 같이 가자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피드백이 없어요.

넘기는 것은 아니지마는 시설지정 부분에 대한 것들은 거제시 교통과에서 주차장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에게 지정의뢰가 옵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은 분담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은 아주동 부분에 대한 것들의 주차장은 저희들도, 저도 아주에 살고 있지마는 주차장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계획 부분과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은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민원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교통과하고 의논을 통해서 지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시죠.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연번 30번.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는 이유가,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보고서.

참고자료 말씀이시죠?

예, 참고자료. 결론적으로는 산단하고 입지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인접한 주거지역이 높은 밀도와 장내 토지이용에 원활한 개발을 대비하고자 변경을 한다. 그러니까 보전녹지하고 자연녹지하고 바뀌게 되면 자연녹지는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있고 보전녹지는 개발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까?

보전녹지든 자연녹지든 개발행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녹지보다는 자연녹지가 제한 사항이 적고요. 자연녹지보다는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이 상향될수록 제한사항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21페이지, 이 그림을 보면 국가산단이 앞에 있고 중공업 지역 해서 구분을 쭉 해놨는데 1번 돼있는 지역을 보전에서 자연으로 바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가 있고 안으로 일부 들어와 있는 자연녹지가 있고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이 부분은 이 지역이 옛날에 장승포 도시계획구역에 도시자연공원이었습니다. 공원이 해제되면서 정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문 맞은편 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게 31.823k㎡입니까? 평으로 따지면 몇 평이죠?

3.3 정도 나누면은.

1만 평쯤 나오겠네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9,800, 이 정도로 바꾸는 게 예를 들어서 보전녹지 지역 전체를 자연녹지화 시켜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꿀 때 임상도도 보고 경사도도 보고 합니다. 이 지역이 그나마 이 지역에서는 현재 밑에 보면 자연녹지 돼있는 이 부분하고 이번에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는 이 부분이 전답으로 되어있고 평균 경사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주하면서 이주하신 분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지인가요? 정문 맞은편이?

저희들이 땅, 토지주인이나 이런 부분까지 알지 못합니다. 그걸 알고는 계획 못 합니다.

도로부터인가 12월 말까지 재심의인가 떨어져서 아주 지역에서는 이게 아주 큰 나름대로 이슈가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정문 건너편.

이 지역은 아니고.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은 밑에 있는 자연녹지부는 정문 바로 맞은 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얀색 이게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문이 반대편이고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녹지 이쪽 부분이 맞겠네요?

예.

풀려져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연녹지에서 뭐가 돼야지.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돼서 12월 말에 다시 거제시에서 통과될 가망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건축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민원 관계이거든요. 지금 이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니고 좀 더 확장을 해서 더 넓게 자연녹지로 추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현재 여건으로서는 여기서 자연녹지로 가는 게 1번 정도의 면적으로 가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중에 여건 변화가 생겨서 추가로 확장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보면 다른 지역들은 항공사진 보시면 나무도 많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전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초하고 밀접하게 접근돼 있는 그 지역을 하면 소위 말해서 경사도랑 이런 게 완만하고 하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된다, 그러면 1번이라는 이 지역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정리가 되면.

그럼 이거는 현재 무엇으로 되어있습니까?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걷어야 하네요.

아닙니다. 자기 땅 주인이 그에 따라서 자연녹지로 바뀌면 자연녹지로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전녹지보다는 자연녹지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가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주는 겁니까?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 주인이 서울에 살아도?

주인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제시가 2030 기본계획에 의해서, 2025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부분에서 그게 기본계획에 맞게끔 관리계획이 따라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들이고. 지금 여기 있는 자료들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대부분 거제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개를 입안을 한다면 경상남도에 통과되는 게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쌓였던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서 거제시는 조금이나 완화를 해주고 싶고 도나 이런 데 가면 전국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고 도에서는 잘라야 되는 편인데, 그게 30%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0% 안에 들려면 집행부에서 이 지역은 30%.

노력을 해야죠.

이 지역은 조금 30% 안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그게 위원님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저희들은 업무를 담당 맡은 자로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올린 것을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승포 관련해서 고도제한이 예전에 15m에서 30m로 완화되는데 예전에 15m였던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에 15m였을 때는 그 당시에 장승포만 안에 고층이나 이런 집들이 거의 없던 상태였습니다, 앞에 막 돌입한 시점에서. 뒤쪽에도 개발되고 고층이 들어서고 앞쪽에 상업지역인데, 너무 제한이 강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민원 부분 해결 측면입니다.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유는 상업지역이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지역뿐만 아니라 뒤에 지역도 있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다른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앞에 매립지만 고도제한이 있었습니다. 뒤에 있는 상업지역은 고도제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고도제한지구 그쪽이 중점경관관리지역은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그 제한은 적용이 되잖아요.

어차피 경관심의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고도제한 있잖아요.

이게 관리계획이 되고 나면 경관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 다시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80페이지 보면 학교 옆이나 고현천변으로 해서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거 설명 한 번 더해 주세요.

80페이지 문화시설.

상문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에 유치원 하나 있죠. 그 근처에서 고현천을 따라서 도로가 확장될 계획으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교통량을 분산으로 해서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이파크,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괜찮습니다.

아이파크 1차하고 어떻게 됩니까?

2차죠.

2차하고 가깝고 1차는 안쪽에 있는 거고.

1차하고는 상관없고요?

예, 양정소류지 가기 전에.

1차에 민원이, 아델하임하고 연결해 달라고 민원이 있더라고요.

뒤쪽으로 연결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지금 당장은 반영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제일 마지막이요. 우리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이 줄어들었잖아요. 고현항에 도로를 확장한다고 녹지공간을 줄였는데 줄인 녹지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요?

예.

면적은 1,270㎡입니다.

그러면 우리 것이 줄어야 됩니까? 아니면 고현항이 줄어야 됩니까?

고현항하고 상관없이 오비 넘어가고 우리 쪽 옛날에 미남크루즈 있고 그 부분 아닙니까? 고현항 매립 전에 그쪽 부분이 줄어서 길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반영을 못 시킨 것 이번에 찾아서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운 게 땅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간 구 갔을 때도 땅 주인들은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도로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도로, 지금 말하는 고속도로나 이런 것은 시끄러우니까 조금 떨어져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런 도로는 도로하고 옆에 붙어 있으면 좋은데 사는 사람들이 반대를 안 하겠습니까? 땅 주인이 반대를 안 하겠습니까? 땅 주인들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해명갯논, 이 부분에서는 현재 용도지역이 중공업 지역이지 않습니까? 도로가 없는 중공업 지역은, 실제 중공업 시설에 들어가 있는 시설은 한 개 시설밖에 없거든요. 전부 주거지나 아니면 일반 상업시설 들어가 있는데 도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서 저희들이 토지주나 반대하시는 분들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이게 결정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한 것, 장기 플랜을 짜지 않습니까. 짤 적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위원님 의견들도 듣지 않습니까. 그 순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절차에 의해서 어느 게 더 시급하느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빨리 주시면 빨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 이야기입니다. 옥포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그린파크하고 삼도로얄아파트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오는 길이 그 길로 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불이 나거나 기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길이 차단이 됐을 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국제외국인학교하고 애드미럴레지던트아파트 옆에 사잇길이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도로만 되면 서로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형성될 수가 있거든요. 다음번에 그런 길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재정비에 안 담기면 또 5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일부변경 매년 하시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수월 배수펌프장 그쪽 유수지도 2022 도시계획관리 일부변경 하려다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비가 들어가는 거고. 조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도 하고 지주하고 합의만 되면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해주고 그다음에 교통과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명확하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아예 안 된다 생각하고 또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것은 수시로 할 수 있되,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고 도로도 대로는 도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중로 이하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주민들이 합의만 된다면, 꼭 필요 없는 곳에는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민들 합의하고 필요한 사항이라면은 수시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설들도 다.

그리고 이 도로는 촉발되는 원인이 수월동하고 덕산2차 이쪽 왔다, 갔다, 하는 문제도 있지만 버스노선도 있습니다. 버스노선이 없다 보니까 중곡의 덕산2차 주민들이 옥포, 장승포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면 맑은샘병원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 대단위 아파트인데 1,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두 개 단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연결돼야 할 거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다 나가봐서 알지만 유수지 접근로로 큰 차들이 다녀서 다 파지고 가로등도 넘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우선순위로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로로 결정하고 나면 뒤에 절차에 따라서 도로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일 우리 예결위밖에 없는데 혹시 교통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현장답사 저하고 할 생각 있습니까?

내일 저희들 지세포에서 훈련이 있습니다.

몇 시에 끝납니까?

내일 오후에 늦게 끝납니다. 다음 주 중에 편한 시간 되시면 저도 집에 아주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 국장님만 나오시면 안 되고 교통과장님도 나와야합니다.

이게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 자리가 가능하더라, 하는 부분에 의견제시가 되면 그거를 가지고 교통과 가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여기 하고 싶다 하는데 토지주나 여건 부분에 대한 것들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3개월 전에 판단이 끝났고요.

번지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번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000김밥, 알았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고현이나 옥포, 기존 시가지 인근에 개발압력은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 지역을 제외한 경사도가 또 20도 미만으로 되는 땅들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가지 인근지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다리 건너서 인근 그 지역에 현재 공원이 아닌 지역이 그 지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그 지역이 땅도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중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고 1종으로 4층 이하 제한되는, 그러면 독봉산이나 그것도 제한하지 않은 상태고. 3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같은 경우는 건너편에는 지금 건물이 서 있는 상태고 이 지역만 공원 지역에서 제척된 지역입니다. 제척되었다기보다는 공원이 아닌 지역이거든요.

이번에 제척된 것이 아니고 현재는 공원이 아닌 지역이거든요. 이 부분이 전답입니다. 나머지는 임야이고 수림이 좋지 않습니까. 저희도 점심 먹고 한 번씩 산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이 지역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지 인근에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가신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획이 다 된다고 해서 그대로 도에서 승인될 수는 없지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다 받게끔 노력하겠습니다.

1번에 준주거지가 되는 것은.

현재 대부분의 상업시설이 입지해 있고 그다음에 앞에 매립한 상업지역과 뒤에 있는 주거지역의 완충 역할을 해서 준주거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고현항 매립할 적에 주민들 이야기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자연녹지로 하는 부분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발을 위한 걸림돌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하기는 합니다. 개발을 위해서는 농업진흥지 해제가 먼저 수반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부분 외에 커다란 의미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론 한 단계 용도지역 상의되다가 다음에 갈 때 갈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반드시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농협 근처 되겠습니다.

옥포가 옛날에 민간에 의한 토지 개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옥포는 기존 시가지 외에 확정될 지역들이 팔랑포와 덕포 외에는 다른 지역이 없습니다. 그 인원을, 개발 효과를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4번은 공업지역 일부분도 현재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업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준주거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은 부분은 아파트 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파트가 있는 부분은 제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