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제400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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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재웅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입 수능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도민을 위한 공무 수행을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경상남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관광안내소 운영, 결핵 이동 검진,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등의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국 소관 각각의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보고 10건과 그리고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 동안 위원회 소관 집행 기관에 대한 체계적이며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을 주요 사안 위주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30건, 건의 사항은 82건으로 총 112건입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_1차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시영 의원 외 15명 발의)

13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의원

마스크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시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시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3.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용 의원 외 40명 발의)

13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의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14호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톡으로 받거나 문자를 받아서 그 상태에서 동의를 하는데요. 문화예술운영위원회를 대관심의위원회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박남용의원

예.

조인제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루는 위원회인데 대관심의위원회 하면 다른 기능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건 없어지고 꼭 대관에 한해서만 운영하는 위원회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대관 이외에 운영위원회에서 하던 다른 기능들은 없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박남용의원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운영위원회의 기능보다도 운영위원회 자체, 그 위원회가 대관 업무가 주 업무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대관심의위원회로 내용을 바꾸고요. 소위원회가 지금 7명이 있는데 인원을 조금 조정, 15명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운영위원회가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대관 심사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걸 대관위원회로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른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운영위원회가, 기존에 우리가 보통 아는 운영위원회는 기관의 전체 운영에 관여를 하는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기능 자체가 대관에 관해서만 심사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박남용의원

그렇죠.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보다도 대관심의위원회로 변경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관장님,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기구는 있습니까?

박남용의원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부장님께서 추가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관리부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가 따로 총괄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주로 하는 게 지금 대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 기능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심의나 논의를 하는 기구는 없는 걸로,

김정수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그 부분이 추가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소위원회, 수시 대관일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면 심의가 된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는데 수시 대관일 때는 소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것을.

김정수관리부장

지금까지는 수시 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요. 지금 개정하는 것은 정기 대관이든 수시 대관이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 모두 다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되는 겁니다.

전현숙위원

간단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한, 숫자를 그만큼 증원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2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회관대관심의위원회 위원 중 추첨제로 추출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김정수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그때 가능한 위원이 한다거나 아니면 그 앞에는 하지 않았던, 중복되지 않게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하는 그런 규정들이 일반적으로는 적용이 되는데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위원 중 추첨제로 추출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추첨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 질의 드립니다.

김정수관리부장

지금 운영위원회 전체 인원을 15명으로 한 것은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인력 풀을 형성해서 추첨제, 소위원회는 추첨으로 하는데 그것은 매회 같은 위원이 들어오게 되면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풀 중에 추첨을 해서 7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관 심의를 함으로써 조금 더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원이 그렇게 구성된 겁니다.

전현숙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투명성 확보에서 추첨을 한다는 것은 그냥 누가 심의 위원이 될지, 소위원회 심의 위원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그 투명성 확보는 맞는데요. 그러면 이게 확률적으로는 여러 번 추첨을 하게 되면 골고루 한 번씩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는 하나 알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참여했던 위원이 이번에도 또 참여를 하게 되고 다음번에도 또 참여를 하게 되고, 희한하게도 추첨이라는 걸 채택을 했을 때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김정수관리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선,

전현숙위원

투명성이 더 큰 이유였습니까?

김정수관리부장

투명성도 있지만 또 위원이 해당 대관 업체에 연관이 있다거나 하면,

전현숙위원

제척,

김정수관리부장

예. 제척이나 이런 걸 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위원

박남용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 기관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공공 문화 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가 권고 사항의 주 요소고, 개정 조례 제18조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이게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주된 내용인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지금 소위원회 7명에서 15명으로 늘려서 위원회 구성을 추첨으로 한다는 것은 친소 관계를 배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져요. 이게 대관을 신청한 사람하고 위원회 위원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을 좀 투명하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도는 좋아 보입니다. 보이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투명성 제고를 권장할 만큼 그러한 일들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이것을 대관을 할 때 기피해야 되는 상황을, 거부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대관을 한 게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그런 걸 한 2건 정도 말씀을 해 주시죠.

김정수관리부장

위원님, 제가 8월 4일 자로 문화예술회관에 발령받아 왔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은 제가 들어보지는 사실상 못했고요. 못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전반적으로 문화 시설에 대해서 대관의 투명성이라든지 그것을 점검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중점적인 게 대관의 투명성이라고 해서 수시 대관이 저희들 부분에, 규정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한 그 부분이 최고 큰 것이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방어권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심의위원회 안에서 ‘빌려주시오.’ 했을 때 위원들의, 그동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볼 때 친소 관계에 따라서 이게 대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한정된 재원들이잖아요. 거기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 이걸 이제 조례로서 법으로 제재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경남에 이것을 권고했을 때는 그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자체로 내려주는 거라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인 저는 궁금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라서 무조건 법을 바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걸 조례를 바꿀 때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기피나 회피나 제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를 만든 박남용 의원께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으로서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집행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경남에는 없다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이고요. 있다면 그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이걸 심의를 할 때 그런 기준점을 마련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수관리부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문화예술, 미술관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전체적으로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을 한 거고요. 저희들한테 권고 사항이 특별히 나온 건 없고요. 수시 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 단체보다는 경쟁률이 사실상 낮습니다. 정기 대관에 경쟁률이 많이 몰리고요. 국민권익위에서 한 내용에도 보면 저희들 경쟁률이 수시 대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1:1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문제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은 없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문제가 있어 보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인데 다행히 우리 경남에는 그러한 것들이 미미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김정수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용의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경남도립미술관 사례와 유사합니다. 2020년 5월부터 8월까지 공공 문화 시설 대관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 문화 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라는 내용으로 의결해서 주제별, 주체별, 분야별 이행 과제를 만들어서 권고를 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경남도립미술관,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는 대관하는 것에 있어서는 불편한 사항은 없었고 특별한 민원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다 잘하는데 일부 어떤 회관에서 발생한 내용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상위법 권고 사항이 됨으로 해서 우리 도도 비켜갈 수 없는 내용으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문화예술회관, 또 도립미술관, 경남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관들이 나름대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투명하게 대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제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권고 사항이었다면 조례 내용 중에 ‘통지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하라.’, ‘7명에서 15명으로 하라.’, ‘제척·기피·회피를 하라.’ 이런 권고안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임의로 넣은 겁니까?

박남용의원

아니요.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조인제위원

권고 안에,

박남용의원

국민권익위원회 내용 안에,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박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인위원

박인 위원입니다. 저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위원을 7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 그렇죠? 투명성,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만약에 일곱 분에서 열다섯 분으로 위원을 늘리면 과반수가 8명이 되죠? 그렇죠? 위원회는 우리 관장님, 진행 운영을 해 보니까 성원이 됩니까? 소집을 하면 빨리빨리, 급하게 급하게 진행해 줘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죠? 여기선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김정수관리부장

지금은 현재 7명인데 정기 대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참석을 하십니다.

박인위원

아, 그래요?

김정수관리부장

예.

박인위원

운영 위원들을 위촉해 놓으면 성원에는 전혀 아무 문제도 지금까지 없더라,

김정수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관리부장

아, 지금 현재는 7명이고요. 7명이라서 현재 정족수라든지 그런 걸 채우는 덴 문제없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4.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의안번호 제110호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의안번호 제111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감사합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특화 연계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3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관광안내소 운영 등 2건의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건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박성재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7_문화복지_1차 12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보고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김재웅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강승제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최영호 위원입니다.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최영호위원

이 부분에 또 다시 위탁을 하려고 해 놨는데, 우리 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을 아시죠?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이대로 진행을 할 계산인가 보네요.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말씀하신 내용 관광안내소는 제가 7개 중에 두 군데는 가봤는데 아직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 두 군데는 가봤는데, 일곱 군데 중에서 한 명이 근무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근무하기는 좀,

최영호위원

실태가 좀 힘들죠, 가보니까?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11월 말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개선을 하든지 필요하다면 인원을 보강하든지 그렇게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재위탁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사를 해서 현황이 근무하기가 정말 열악하다고 판정이 났을 경우에 과장님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계획입니까?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시군도 있고 도가 있는데, 지금 일곱 군데 중에서 한 사람 근무하는 데는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 상으로 어떤 데는 재구조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이 근무하는 데 꼭 한 명이 해야 될지, 더 채용해서 두 사람이 해야 될지는 현장에서 업무 여건과 업무 강도,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상황, 그다음에 외국인이 많이 온다면 외국인 관련된 분들을 채용한다면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조만간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다 점검하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이걸 왜 자꾸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조사를 해서, 예전에 해 오던 방식 그대로 자꾸 재위탁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최영호위원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해서, 제가 우리 감사하기 전에도 담당자와 과장님이 나가서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열악하다 싶으면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제의가 들어와야 되는 것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열악하니까 예산을 올려 주십사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재위탁하는 걸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으니까, 재위탁을 줬을 경우 제가 볼 때는 이것 다시 그걸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데이터가 임금이,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할 때는 추경에 올릴 겁니까?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필요하면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올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은 과장님!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최영호위원

감사 때와 그런 것 비슷하지만, 철저하게 조사를 하십시오. 해서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분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열악하지 않도록 조치를 확실히 취해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곱 군데는 제가 한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업무도 많은 데가 있고 또 업무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시 근무를 조금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인원을 더 충원한다든지 그것은 조만간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그다음에 관광협회 의견을 잘 청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저희 위원들도 한번 나가볼게요.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현장에 저희들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따로따로 나가든지. 같이는 안 나가고 따로따로 한번 나가 볼게요.

승제

강승제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