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총 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리 지역 해양수산 정책 현장을 방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관을 수행하고 우리 도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린 후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억3,300만원이 증액된 2,527억원입니다. 174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100만원이 증액된 174억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산항 신항 어업피해 보상 위탁수수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3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비 교부 확정에 따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관련 해양쓰레기 처리 1억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 수산자원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억6,700만원이 증액된 96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근해어업 어선 어구 감척사업 장비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11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변동분을 반영해서 연근해 어선 감척 및 친환경 수산양식 전용 배합사료 생산 공장 건립에 2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 어촌발전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5,100만원이 증액된 1,256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태풍, 풍랑, 강풍 피해 복구 지원 보조금 정산 반납액,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세외수입 1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어촌뉴딜300 사업에 2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 민물고기연구센터와 패류양식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11억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험연구 부산물 매각비 등 세외수입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 수산안전기술원 세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4,700만원이 감액된 8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국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17억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8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세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4,900만원이 감액된 3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세외수입 1억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액된 3,850억600만원입니다. 179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2,700만원이 감액된 64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사업 운영 예정자의 운영 포기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가리비유통물류센터 건립 11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관련 해양쓰레기 처리비 국비 교부액 1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수산자원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억5,300만원이 증액된 1,299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근해 어선 감척 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른 국비 변동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수산양식 전용 배합사료 생산 공장 건립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어촌발전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1,66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촌뉴딜사업 국비 확보로 2억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수산안전기술원 세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7억2,800만원이 감액된 7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친환경 수산물 무항생제 인증 관련 법령 개정 지연으로 인해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비 18억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 추가에 따라 1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제홍 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해양수산국장께서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오찬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이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당장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도중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4_농해양수산_2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럼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성 가리비유통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업 운영 예정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전액 감액하는 내용인데, 처음에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분들의 의지를 확인 안 하고 하셨나요? 어떻게 했기에 그분들이 하다가 이렇게 중도에 포기를 하게 된 겁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중간에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사실은 고성군수협에 이걸 고성군에서 위탁 운영해서 유통센터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고성군수협에서는 이것 위탁이 되더라도 사용료 부담이 없는 줄 알고 자기가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했는데 건물 사용료가 연간 3,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저온냉동냉장시설 전기료가 1년에 한 1억2,000만원, 그리고 전담 인건비가 3명 정도 해서 1억원 정도 들면 2억5,000만원 정도 드는 것에 있어서 협의 과정에서 도저히 이것은 부담이 돼서 하기 힘들다 해서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검토 없이 그냥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거네요?

예, 일단 수협 측에서는 자부담이 많이 없는 줄 알고, 운영비 부담이 많이 없는 줄 알고 인정을 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협의 과정에서 그런 걸 인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은 행정의 잘못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민들이 볼 때 ‘어떻게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이 저럴 수 있지! 그런 것도 협의 안 하고 그러면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저희 도에서도 이번에 점검 과정에서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올해는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작 기간을 볼 때.”, 점검 과정에서 빨리 결정해 달라 요청한 상태에서 고성군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은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운영이 더 문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업 해 놓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운영 못 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태풍 힌남노 피해 해양쓰레기 있죠.

예.

이 해양쓰레기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부산 쪽, 낙동강 쪽에서도 우리 거제 쪽으로 많이 유입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유입 경위는 놔두더라도 이번 태풍 힌남노 때 거제시가 한 150톤 정도 쓰레기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태풍 발생 후에 일주일 내에 다 거제시 쓰레기집하장에 모아놨습니다, 사실은. 모아놓고 처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재해복구비를 신청해서 중대본에서 현장 조사와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뒤늦게 10월에 재해복구비가 결정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은 취지는 부산 쪽의 낙동강 쓰레기가 우리 거제로 많이 유입되면 전에는 부산시에서 우리 쓰레기 수거 비용을 일부 부담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없었다! 장목항 쪽으로 쓰레기가 많이 유입된다고 들었었거든요.

보통 밑에 쪽에 있는 지역에 쓰레기가 몰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억1,5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그러면 전체 우리가 일부는 수매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처리 비용을, 처리를...

이것은 지금 집하장에 모아놨는데 소각장에서 대부분 소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운반비라든지 또 처리 비용도 들어서,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다 그죠?

예.

그러면 12월 올해까지는 모든 게 처리가 된다 그죠?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추경에 반영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쓰레기 수거를 처리해 버려야 바다가 정화도 되고 어자원이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보면 ‘불법 어업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 기관 검거 과징금에 대해서. 이 불법 어업자라는 건 어디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다거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다거나 주로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조업 구역을 벗어나서 조업을 하면 그것도 불법 어업자들이죠?

예, 불법 어업에 포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진해 같은 경우 보면 조업 구역이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부산하고 경계 지점을 두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용원이나 이런 데 보면 배 타고 시동 걸면 부산 땅에 가 있거든. 그런 현상이거든요. 신항으로 인해서 모든 게 조업 구역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민들이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그게 과태료라든지 벌금이 상당히 액수가 높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만약 부산 쪽의 지도선에서 검거가 돼도 불법 어업자로 간주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모니터를 하면서 부산 지역에 들어가서 조업 구역 위반으로 검거가 되는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한 7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연중?

아니, 3년간!

3년간?

예, 그렇습니다. 3년간 7건 정도가 되어 있고, 또 검거되는 위치 좌표를 찍어보니까 완전 부산 쪽으로 치우쳐 들어간 부분들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부산해경이든 저희들 창원해경이든 경계 관할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경들도 현재로는 시도 간의 해상 경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라서 시도 간에 해상 경계를 두부 자르듯이 잘라서 할 수는 없고 일정 수준에서 지나치게 넘어오지 않는 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건을 전부 분석해 보니까 부산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조업한 사례들이었습니다.

그게 보면 용원 같은 경우는 출항을 함과 동시에 부산 강서구 가덕도 천가 쪽으로 거치지 않으면 배가 출항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항로가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배가 출항하고 움직이기 위한 부분하고 조업하는 구역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조금만 벗어나면 좌측으로 가면 부산, 우측으로 가면 거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갇혀 가지고 사실 조업구역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죠?

저희 같은 경우 연안어업 허가들은 경상남도 연안 어디에 가서든지 조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진해 배가, 창원 배가 저기 남해 가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경상남도 연안은 도지사 허가이기 때문에 도계 안의 해역에서는 어디서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산 쪽에 조업을 하다가 검거되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타 기관 검거 과징금에 지원이 좀 되는 겁니까?

저희들 법상에 과징금의 30%를 검거기관에 이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법 어업 중에서 고대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옛날 소형기선저인망.

그렇죠. 그물코가 규제보다 훨씬 작게 나와 가지고 치어까지도 다 잡아들이는 그런 것도 지원됩니까?

지금 현재 소형기선저인망들은 오래전, 한 십수 년 전에 정부에서 전부 사들여서 현재로서는 속칭 고대구리라는 어구 어법은 없습니다.

아직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 사들여서 우리가 완전히 없앴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밤에 기승을 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어까지도 완전히 싹쓸이해 버리는데, 만약 그런 게 검거가 됐을 때는 지원해 주면 안 되지!

그것은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과징금은 단속기관에,

아, 단속기관에?

예, 예를 들면 동해어업관리단에서 단속을 했으면 동해어업관리단에 과징금 징수액의 30%를 단속비용 중에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단속기관에 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아닙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표주업 어촌발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고, 지금 당장 요청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 중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촌뉴딜300 사업요.

예.

이 사업이 올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사업 대상지 확정이 2022년 올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년간 진행되니까 2025년도에 준공되는 그런,

올해 선정이 돼서 2025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네요.

예, 결국 2022년도 사업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3개년이니까 그 3개년 안에 사업비가 계속 내려오는 중입니다.

이 뉴딜 사업이 돈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 시군비도 다 들어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진주에서 심포지엄을 한번 연 적이 있는데 그 회원들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저도 평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생각했었고, 뉴딜 사업이라 그러면 그 지역을 상당히 돈을 들여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 농업 쪽에 많이 다녀봤고 권역 사업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했는데, 대부분 사업을 다 하고 몇 년 뒤면 그 사업을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건물만 덩그러니 서 가지고 그 건물에 사무장 월급도 좀 부담되고, 그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부담돼서 걱정하는 마을들이 대부분 많아요. 물론 이게 좋은 사업이지만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 하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유치하려고 생각도 많이 하고 욕심을 많이 부리는데, 실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해서 하드웨어 쪽이나 이런 건물을 많이 지어서 나중에 관람객들이 안 오고 이러면 이 건물이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흉물로 남는 데다 저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기반 그런 걸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체험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보통 보면 그 건물을 지으면 잘될 줄 알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어촌뉴딜300사업 자체가 어항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어항 자체가 시설이 낙후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확장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이춘덕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화 사업 쪽 이런 부분에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 주셨는데, 그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통 사업, 그러니까 기반시설 사업 쪽을 일단은 정비를 잘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들 어촌뉴딜사업에서 지금 하는 특화 사업이 소득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득 사업은 자부담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협의체하고 자부담이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타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활용도가 떨어져서 폐업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득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자부담을 하려는 용의가 있습니까? 대부분 힘들 건데.

예, 상당히, 주로 어촌계 내지 마을협의체를 추진하거든요. 그러면 마을협의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하면 정말 좋은데, 여태까지는 보면 주민들이 그냥 다른 것, 뒤에 생각은 안 하고 단지 자금을 예산을 가져와서 어떻게 그냥 지역에 건물 세우고 발전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해서 실패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챙겨서 어쨌든 그 지역에 환경도 좋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촌발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주업 어촌발전과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연구소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항만관리사업소장님인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퍼쉬 건 있죠?

예.

퍼쉬 건 그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하게 행복을 누릴 행복추구권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민원이 발생해도 6동, 7동, 지금 6동은 제가 볼 때는 합의가 된 것 같고, 7동하고는 아직 협의하려고 생각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록 공정을 할 적에 용접할 때 밀폐된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몇 번 누누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안 하고 밖에 나가서 하면, 용접하고 그라인더 갈면 쇳가루가 전부 다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로 다 갑니다. 저것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녹아내리는 게 몸에 꽂히기 때문에 결정적인 건강에 피해를 입힌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도 아직까지도 퍼쉬사라든가 그런 걸 이행을 안 하고 있더라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는 할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원 지가 뭔데 지가 하라 한다고 하고, 못 하라 한다고 못 하고 마나?” 이런 이야기까지 내 귀에 지금 들어오는데, 우리 관리사업소장께서는 좀 더 완벽하게 공정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아닙니다. 소장님한테 드릴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어촌체험마을 담당이 어디... 죄송합니다.

그러면 항만관리사업소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냥 내용 확인을 해 보려고요. 올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전액 된 게 아니라 그냥 몇 개월만 지급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1년 치를 했는데요. 11개월 3주 차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앞에, 작년에 그랬습니까?

계속 저희들은 균등하게 1년 치를 해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군별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 올라오면 사무장 비용에 대해서 지급을 해 드리면 시군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인되고 있는데,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죠?

어촌계 어촌체험마을이 예를 들자면 남해군에 한 여섯 개 있다 그러면 거기서 사무장 채용 비용을 받아 보는 총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을 가지고 분배를 할 때 여섯 개 마을이 만약에 안 되고 네 개 마을 정도가 있었다면 여섯 개를 주면서 기간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전 마을에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지정 신청이 들어옵니다. 사무장이 어촌계에서 위탁 주는 어촌체험마을에는 지금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직접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어촌휴양마을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 방식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눠 주다 보니까 몇 개월 치만 주고 시군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총액은 내려가는데 거기서 탄력적으로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따로 한번 개별적으로 내용을 좀 더 제가 파악을 하고 다시 한번 더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질의를 자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해양수산국에 보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차원에서 그런 뜻으로 알고,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농어촌진흥기금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4_농해양수산_2차 3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4_농해양수산_2차 4 2022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먼저 조현홍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고, 지금 당장 자료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질의 중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양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2022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목적, 운영 방법 등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1년도 12월 기준 융자 계획 350억원 중 융자 추진된 161억원 외 미융자금 회수로 증액된 예치금 384억원과 농어촌진흥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중인 100억원에서 발생한 2021년과 2022년 이자수입 증액분 1억5,000만원을 수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증액된 2023년도의 이월금인 예치금 268억원과 2021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초과 이자수입에 따른 반납 금액인 1,900만원에 대한 편성목 변경을 지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융자 지원 또한 협약된 농협에서 운영자금 200억원, 시설자금 60억원, 총 350억원을 연 1% 금리로 농어업인에게 직접 융자 지원하며, 시군 신청 및 농정심의회를 통해 확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기금을 대여 받은 농협이 농어업인에게 담보 등 적격심사를 통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48페이지, 농어업인회관 건립 건축기획 용역 해서 잠시,

다음 그것 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아, 기금.

기금에 대해서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기금에 대해서는 정리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농정국 소관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경남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홍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환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손영재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서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강광식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8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5억6,970만원이 증액된 5,335억5,205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분의 미반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배수 개선 등 14개 사업에 69억4,445만원이 증액된 876억5,614만원을, 기금은 버섯배지관리센터 사업에 1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6억4,472만원이 증액된 7,739억7,419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 등 4개 사업에 50억3,1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복지용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4,749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등 미실시로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등 2개 사업에 도비 5,6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4_농해양수산_2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먼저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조영제 위원님.

농업정책과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내가 조금...

질의하십시오.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산이 7,739억7,400여 만원 되고 170억원 정도 증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현철 위원장님하고 의장단 회의에 예산실에서 부지사 주재로 해서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쉬운 게 첫 이번 12대 농해양 개원 때 우리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다들 관심을 가진 것은 농업 예산이 전국의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 경남 농업에 예산의 한계성이 너무나 절실하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물론 이미 정해진 부분입니다만, 지난번 제가 그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가서 지적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도청 간에 무상급식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어떻든, 그 당시에 얼마입니까, 400억원 정도 됩니까? 400억원 정도, 윤환길 과장님이 잘 아나? 400억원입니까, 얼마, 교육청에서 내년 2023년 당초예산에 1년만 해서 우리가 도에서 지출할 부분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게 한 몇백억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400억원대인가 200억원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무상급식, 하여튼 200 몇십억원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농정국에 지금까지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있다가 그만큼 감했으니까 최소한 그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농정국에 할애를 했으면 하는 정책질의 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놓쳤습니다만 어떻든 농정국 예산이 지난번 개원 당시에도 농해양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님들이 농정국이나 집행부에 견제, 감시만 신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담음에 있어서는 위원과 집행부 가릴 것 없이 우리가 여기에 다 그걸 하자라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세심하게, 그것은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농업인에 대해서 농정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다 같이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정책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현홍 농업정책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하셔도 되며 자료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치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배수개선쪽 주요사업조서 50페이지 보면 매년 홍수 시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고자 배수개선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매년 경상남도에서 침수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전체 침수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악질침수는 한 123헥타르 정도 지금,

123헥타르, 그러면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피해액은 벼 위주이기 때문에 피해액 산출은 정확히 안 해봤습니다.

벼도 그렇고, 특용작물하는데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도 침수가 안 됩니까?

예, 전에는 수도작 위주로 배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원예 작물 위주부터 계속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예 작물도 태풍이 온다든지 강우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일부 침수는 되고 있습니다. 침수된 곳은 재해보험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선권은 시설원예 침수지역부터 계속 배수시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국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 관리가 하는 배수개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도 있고, 소규모는 재난사업으로 도비 재난사업과 또 시군비 이렇게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개선은 100% 국비로써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마무리된다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이 되면 침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상습 침수지역은 거의 해소가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한번에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우선 되는 것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보면, 요새는 국지성 호우가 오다 보니까 배수가 잘 안 돼서 침수가 많이 되는데 사실상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1년 농사를 침수로 인해서 다 망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비로써 다,

예, 그래서 상습 침수지역을 우리가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농사지었던 게 하루 아침에 그냥 전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빨리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 시군이라든지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국비 확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가 조사를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나가면 물론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지금 50헥타르 이상되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하고요.

50헥타르 이상.

50헥타르 이하는 소규모로 해서 지방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지방사업을 하면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도비 전환, 국비 전환으로 해서 도비로써 대게 지역 위원님들이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도비 같으면 우리가 몇 퍼센트 정도 도에서 부담합니까? 부담률이.

도에서 한 50퍼센트 전환사업으로.

50%, 그것은 많이 되네요, 그렇죠?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민들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윤환길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재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김서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축산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연구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아마 농정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도 수산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정국 행정을 더 잘 펼치시라는 그러한 뜻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농민들의 마음을 추스르는 그런 농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서민호 위원님.

친환경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귀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년의 귀농에 대해서 농촌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귀농을 역량교육이나 귀농하기 위해서 준비 교육을 받고 난 뒤 실제 귀농을 하면 대부분 애로사항들이 귀농을 중간에 그만두고 하는 부분이, 부모로부터 승계를 하면 귀농이 대부분 성공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승계를 안 하고 도시에서 와서 귀농을 하고 싶어서 교육을 받고 이러면 대부분 귀농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 원인을 물어보면 대부분 자기 땅이 있으면 좀 어려워도 자기가 미래를 보고 하고 싶은데 결국은 자기 땅이 없고 임대를 하다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임대가 끝나면 땅이 다른 데로, 주인한테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귀농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귀농할 수 있도록 임대 아니고, 장기적인 임대도 괜찮고, 우리 도에서는 제가 보니까 토지를 보급해 주는 이런 것들이 힘들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젊은 귀농하는 사람한테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귀농청년농업인 창업자금 올해까지 3억원인데 내년에는 5억원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율도 2%에서 1.5%로 낮춰주고, 청년 귀농인들이 많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이 있고, 내년도 저희들 예산에도 청년농업인 임대료 사업이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임대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 자체 사업으로, 위원님들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정착을 하는데 수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토지를 나이 드신 사람의 토지를 농사를 못 짓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농어촌공사는 이미 좋은 땅들은 기존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다 임대를 하고 있고 젊은 사람이 하려고 하니 임대가 좋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분들의 토지를 사서 젊은 사람들 농업인한테, 귀농하는 사람한테 보급을 했으면 더 귀농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농식품부나 이쪽으로 건의를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해봅니다.

예, 건의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다 해놨거든요.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다 자금을 지원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은퇴농의 농지를 사서, 그다음에 농민들도 농토를 매매하면 우선권을 청년 농업인한테 임대사업을 주고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직접 될 수 있도록 우리 농림부의 신규 시책으로써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빠르게 지나가서, 농정국 축산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양봉농가 있죠? 지금 양봉농가에 보면 양봉을 하다 보면 기생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응애병이라든지 노제마병과 석고병 등 이런 여러 가지 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응애류 관계는 질병 관계이기 때문에 방역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역과에서 합니까? 축산과에서 안 하고?

예, 저희들은 사양관리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양봉산업 육성에서 보면 벌통 스마트 센서 장비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100봉군 이상만 지원하고 그 이하는 안 한다, 그렇죠?

저희들 이번에 농식품부에서 질병 관계 때문에 스마트 센서 보급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와서 군당 100군 이상 사육 농가에 대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사업을 해보고 잘 되면,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에 정부에서 별도 사업으로 다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국장님, 이 달 29일이 농정국 본예산 예산 심의일 겁니다. 그때는 더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연말 추계에 따른 세입증액 부분과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업비 집행잔액, 인건비 감액분과 같은 꼭 필요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5,784만원 증액된 245억7,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시군 보조사업 집행잔액 42건의 반환수입 1억8,12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전년도 도비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7,427만원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반납받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5,664만원 감액된 661억9,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8,353만원 감액된 115억9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정보전산화사업 세 건의 집행잔액 357만원, 연말 인건비 추계에 따른 인건비 3억7,889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3,898만원 감액된 51억6,0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허등록 지연건 발생에 따른 연내 집행불가로 대행 수수료 190만원 감액 및 사업비 집행잔액과 기간제근로자 조기 퇴직 등으로 인권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399만원을 감액하는 등 29억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원예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6,696만원 감액된 24억4,2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예육종 연구를 위한 노후 온실 개선 사업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1,190만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양파연구소는 시험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사업비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1,683만원 등을 감액한 16억8,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단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617만원 감액된 15억2,4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0페이지 화훼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140만원 감액된 29억1,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연구소 기계 및 제어실 판넬 교체 공사 입찰 집행잔액 2,339만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억5,719만원 감액된 14억7,7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과이용연구소 스마트 과원 구축 공사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5,000만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9,5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54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6,769만원 감액된 9억2,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기술보급과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514만원 감액된 105억9,0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6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해외 신기술 도입 교육사업 예산 4,200만원 감액된 40억8,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4_농해양수산_2차 2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은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주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하여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경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2022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중 어촌 발전과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에 국고 54억3,659만원과 국고추가금액 18억7,419만원, 총 74억3,715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보조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사업의 추진 의지, 자부담확보 여력, 운영 능력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 하동세계차엑스포에서는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통해 할 것, 하동세계차엑스포의 개최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외국인 유치를 위한 해외방문은 실효성이 없고 적절하지도 않음,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 해외 유치보다는 국내 홍보 및 유치 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할 것, 세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4_농해양수산_2차 5 2022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류경완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류경완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정책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0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