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제397회 제차 문화경제위원회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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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및 진흥원 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영로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지역 ICT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사업 추진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간 지원해 주신 성원을 근간으로 앞으로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역 기업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 전주 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러면 제397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전주문화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단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경영지원단장입니다. 이승룡 ICT융합사업단장입니다. 김형석 콘텐츠사업단장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요 핵심만 간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위원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장 내 갑질 행태를 고발합니다." "폭로를 무마하는 상위기관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송영진위원장

실명으로 하지 마시고요, 민원인.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 직원 내부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일단 기관을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건은 저희 지식센터 우리 본원 앞에 올해 5월에 개소한 지식센터의 수전설비가 1000㎾를 넘어가면 전기안전관리자 전담자 1명을 두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 사실을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인지하고 지식센터가 준공하기 이전에 전담자 채용 공고를 했었습니다. 전기안전 관련 기사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전담자를 뽑는 과정에서 자격증 있는 적임자를 뽑았는데 전기안전관리자만 하루종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니까 시설 운영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공고를 내서 뽑고 뽑을 때도 그분에게도 해야 될 일이 어떤 거라고 예시하고 했는데 나중에 전기안전관리자 지정할 때 그전에는 전기안전관리 전담자 지정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법적인 강제에서 전담자 지정을 저희가 그분한테 지정했더니만 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라고 생각돼서 수차례 설득을 하고 면담도 하고 했습니다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해서 부득이하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 징계 내용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본인이 제소를 했는데 징계 내용보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단체협약에 사건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20일 이내에 징계하지 않으면 징계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복직한 상태이고 본인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저희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본인이 억울한 면이 있다고 어필해서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고충처리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본인 설득과 업무 복귀를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윤미위원

제가 진행하는 와중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교수 외에 6명입니다. 원장님도 들어가시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제가 인사위원으로 있습니다.

전윤미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민원인이 비상근으로 오셔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요구하셨는데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이 직원을 뽑을 때 전기안전관리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뽑았고요. 또 다른 분들은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우리 원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관리자 지정을 하기 전에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예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자 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올해 5월에 신축 건물이 준공되면서 수전설비가 1000㎾가 넘어가면서 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상에 본인은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뽑을 때 그 점을 고려해서 뽑았다고 본인에게 전달했는데 본인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라고 일단은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인사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대체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사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조직의 기강이라든지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걸로 의사 결정이 되었고요.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윤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 판결이 난 거잖아요, 부당 정직이라고 해서?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

원장님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

이 민원인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갑질이라는 이유죠. 3가지가 대표적으로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갑질이라기보다는 정당한 업무 지시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팀원이나 팀장 그다음에 단장 제가 우리 원의 인력 구성상 본인이 적임자라는 것을 지정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본인이 갑질로 받아들였을 부분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갑질이라고 보지 않고 정당한 업무 지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아직도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당사자에게 갑질한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원장으로서······.

전윤미위원

이 민원인은 녹취 파일까지 첨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녹취 파일의 내용이 다 제시가 되었는데······.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전윤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근로기준법 2019년 7월 16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2021년 4월에 개정 통과되어서 10월 14일부터 실행이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첫 번째가 뭐냐면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한 경우가 가장 핵심입니다. 원장님은 지금도 그게 괴롭힘 방지라고 얘기 안 하지만 여기 있는 민원인은 이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생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사적인 일을 시킨다든지,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킨다든지, 도저히 불가능한 무리한 일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지위를 이용한 위압적인 행동을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는 한은 우리 원의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다음에 법적으로 부여된 내용에 대한 성실한 수행을 위해서 업무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도 아마 본인이 받았을 위압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본인 입장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본인에게 위압적인 언사를 한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시면 보고 저희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의 형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직원 외에 위촉 23명이 있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위원

위촉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전윤미위원

경영지원단에 보시면 현원 33명과 정원 외 인력 위촉직 23명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전윤미위원

이 위촉직의 근무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근무 형태는 정규직과 똑같습니다.

전윤미위원

정규직이랑 똑같습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급여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전윤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당해고에 대한 판결이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기간제 단기근로자는 없습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단기근로자 기간제법에 의해서 동일 업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의 종기가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서도 기간제법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제가 와서 보니까 종기가 정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연말에 6명에 대해서 일단 계약을 종료했는데 그중에 한 사업이 작년에 원래 종료되기로 했었는데 과기정통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올해까지 사업 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연장이 저희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간주했는데 지노위나 외부에서는 기존 사업 연장이라고 간주해서 그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을 해서 저희가 현재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

그런데 저희 진흥원이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전윤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중에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남아서 반납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인건비는 저희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약직원들은 기관 운영비에서 충당하지 않고 전액 100% 그 사업비에서 충당을 합니다, 계약직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정규직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총액 기준으로 한 40% 정도를 시에서 보전받고 있고요. 나머지 인건비 60%는 총액 기준으로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는데 정원이 40명인데 정원을 다 못 채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산 기준에 따라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전윤미위원

그런데 정원을 왜 못 채우셨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작년에 1급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계약직원입니다. 계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 해서 그다음에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채용하고자 했으나 전체적으로 내년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채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현재 1명이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윤미위원

제 의견으로는 원장님부터 직원들하고 소통, 고충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상사 지위를 통한 직원들의 힘듦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직에 있는 대표의 관리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영지원단이 그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첫 번째로 관리 총책임자인 원장님께서 정말 직원으로 생각하면서 소통한다면 이런 공공기관에서 직원에게 이런 부당해고, 징계권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직원의 문제는 무조건 첫 번째로 나서서 즉시 해결해야 됩니다. 사실은 일반 사업체도 가장 큰 문제가 직원 관리거든요. 직원 관리를 제대로 못 했을 때 오는 파행은 정말 그 기관의 이미지, 그 사업체의 이미지로 와서 더 큰 우려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원장님부터 스스로 계속 제가 질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 민원인은 어떤 근거로 판결을 받았나요?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는 자꾸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제가 서두에 부위원장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 원내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진행을 했는데 본인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그 직원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윤미위원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전윤미위원

결국은 회사든 공공기관이든 직원이 돈을 벌어주는 거고 직원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그 회사가 삽니다. 그것을 묵과한다고 하면 지금 진흥원 자체가 결국은 출연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부 조직도 제대로 단속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사업 진행이 되겠습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재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다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갑질 폭로가 나오는 사건이 없게 내부 조직에서 미리 차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자료 검토 다 하셨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저희가 최대한 자료 검토한다고 했는데······.

신유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291쪽 보면 진흥원 것 협약서나 협정서가 나와요. 쭉 넘겨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로고가 계속 나와서 협약서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확인 다 하셨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신유정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요. 저희가 협약서나 협정서 내용을 봐야 되는데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자료부터 공유 잘해 주시고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다음에 원장님께 다시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진흥원 사업 중에 시에서 공모받아서 하는 사업이랑 진흥원 주도로 받아온 공모 사업이랑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 비중으로 따지면 시·도·중앙 3 대 3 대 3 정도 되고요. 사업 종류로 봤을 때는 과기부 사업이 전체 반 정도 되고 시 사업하고 도 사업이 나머지이고 문화관광부 사업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는데 잠깐만······. 죄송합니다. 사업 소스별로는 과기부 사업이 전체 사업의 45%를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문체부 사업이 20% 그다음에 시도 자체 사업이 27% 정도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 소스별로는 국비가 30%, 시비가 37%, 도비 33% 그래서 3분의 1씩 같은 사업이라도 시비, 도비 매칭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로는 3 대 3 대 3 정도로 사업 소스별로 45%에서 65%가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신유정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시에서 공모받아서 진흥원한테 넘긴 사업이랑 진흥원이 주도해서 공모받아온 사업이랑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 질의한 겁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공모 나오는 사업은 없고요.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신유정위원

과장님이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일자리 지원 사업 몇 개 말고는 시 공모사업은 없습니다. 위탁사업으로 오는 게 대부분이다.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시에서 국가 공모사업 진행 뒤에 저희 출연기관인 진흥원이 항상 협약기관으로 함께 공모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운영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대부분 우리 시에서 같이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진흥원과 협약기관으로 함께해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3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그중에서 국비 사업이 25개이고 도비 사업이 2개 사업이고 시비 사업이 11개 사업입니다.

신유정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진흥원의 거점기관이 전북테크노파크로 바뀌었잖아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래서 사업 예산이 축소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만을 보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신성장산업과가 사업을 따오고 그다음에 수행은 진흥원에게 맡기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래서 떠넘기기식으로 사업을 넘긴 게 아닌가······.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보조를 함께하고 있고 전문적인 분야는 진흥원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연기관과 함께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이것 관련해서 인원 충원은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위촉직원 말씀하십니까?

신유정위원

예, 위촉직이나 정규직이나······.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정규직은 정원이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간에 조직과 사업을 다 고려해서 정원을 시에서 승인한 것이고요. 위촉직은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할 때 인건비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흥원 자체에서 위촉직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는 그 변동 요인까지는 파악하기가 애로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시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면 원장님께 다시 질의할게요. 저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진흥원 정원이 40명이고 현원은 33명이고 정원 외 인력 위촉직이 23명인데 이 인원수가 맞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 현원이 38명이고 정원 외에 27명이라는데 이 숫자가 맞나요, 아니면 33명 정규직 현원 숫자가 맞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0월 기준으로 착시 효과가 있는 게 운영직 5명이 현재 정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60세가 지나 가지고 퇴직을 했습니다. 했는데 미화하시는 여사님들 다섯 분에 대한 TO가 정규직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이분들은 현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에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정원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유정위원

위촉직이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고용한 계약직이라고 해도 현재 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위촉직 현원을 보면 정규직 33명, 위촉직 23명 56명이잖아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중에서 41%가 정원 외 인력 그러니까 위촉직이에요. 아무리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인력을 고용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원 외 인력이 41%가 되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량이 많으면 정규직을 충원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도 기관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규직이 많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거점기관 지정이 도로 넘어가고 난 다음에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전에는 시 입장에서도 막상 정원을 늘릴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기적으로 계약직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정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러한 맥락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아니, 없습니다.

신유정위원

저는 원장님이 이 결원 부족이나 정원 부족에 있어서 충원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원장님이 결원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건지, 과장님이 안 받아주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는 원장으로서 양쪽 다를 챙겨야 됩니다. 시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원을 경쟁력 있는 기관으로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고용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그 3가지 관점에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40명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 진행하면서 차차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현황이나 그다음에 충원 방안을 내년도나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검토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은 검토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과장님하고 원장님 두 분에게 여쭤볼게요. 아까 전윤미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할 건데요. 지방노동위원회가 절차상의 문제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절차상에 문제 말고는 정말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부터 대답해 주세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지노위에서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최종 판결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무효 처리되었는데요. 일단 저희는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면서 예상되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됐기에 지난 연도 말에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채용했고 진흥원에서는 그분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정확히 고지가 안 되었다는 것이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진흥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물이 있으니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내년에는 해야 한다는 사전 안내와 함께 소통이 먼저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과 업무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미리 알려 드리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절차상의 문제 말고 다른 문제 사항은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길게 말씀하지 말고 그냥 맞다, 아니다라고만 대답해 주세요.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그분의 근무처인 진흥원에서 절차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분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하고 소통을 하고 그분의 의견에 사실 확인만을 할 게 아니라 그분의 의견을 들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전반적인 상황 다 들으셨어요? 파악하셨어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인사 이동 후에 저희가 일단은 파악······.

이성국위원

이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11월 22일에 입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 다 파악하고 계세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일단 그분과 대면 대화는 안 했기 때문에 다 파악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이러이런 절차상에 이러이런 민원이 있었다는 것까지만 파악을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막 질의하면 대답 잘못하시겠네요?

은주

김은주신성장산업과장

······.

이성국위원

제가 조목조목 하나씩 따지려고 하는데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 말고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는 본인이 승낙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 작업을 3차에 걸쳐서 했고요.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수당을 주면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이성국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저희가 진행했을 때 원래 뽑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명했을 때 본인이 계속 안 하겠다고 하다가 별도 수당을 주면 하겠다는 걸로 우리 인사담당 단장하고 면담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의 모럴 해저드일 수도 있고 저희는 공직자입니다. 저희가 시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이성국위원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놔두고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었고······.

이성국위원

맞지 않다고 판단이 들으셨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이성국위원

그렇게 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이 들으셨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우리 규정에 없는 사항이고요.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사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 채용했다고 하셨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700㎾였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리고 증설되고 나서 몇 ㎾로 바뀌었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600㎾로 바뀌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기준 알고 계시나요, 전기안전 관련해서?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아까 1000㎾ 얘기하셨는데 이 사원이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안전관리자로 선임은 됐었네요, 보니까. 선임 거부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후에 1600㎾ 그때는 자격이 됐었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되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그전에 입사할 때는 1600㎾로 한다고 했을 때도 잘 얘기됐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되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사전에 안내를 했었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이성국위원

증설할 거니까 그때도 선임할 거라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미 전기안전관리자 등록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인 거하고 법적인 강제인 거하고 그다음에 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기가 안전관리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 선정이 필수거든요. 그때도 계속했었어요. 했는데 법적으로 의무로 넘어가는 순간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이성국위원

700㎾ 정도면 전기산업기사면 되는 걸로 아는데 1500㎾ 이상은 1년 이상 경력이 요구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입사할 당시에는 1년 이상 경력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담당 팀장이······.

이성국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원장님이 대답하시면 안 되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이전 경력과 채용 후 경력, 채용 후에 4월 기준으로 경력을 봤을 때 합산해서 경력 조건이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여쭤봤잖아요. 사전에 그러면 11월에 채용할 때 증설할 거라고 사전 안내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본인한테 사전 안내는 준공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확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입사할 때는 본인이 몰랐을 것 아니에요, 증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증설이 될 거라는 사실은 아마 몰랐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부당한 업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넘어가서 전기안전관리자 법정 업무 담당자 신규 채용하셨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래서 본인이 거부해서 7월 1일 자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왜 고사했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거기는 한 1주일 있다가 보니까 저희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IT 조직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전북대병원 큰 시설 직원들 많은 이런 데에서 일하다 보니까 혼자다 생각해서 빨리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안전관리 전담자를 뽑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주 용역으로 현재 돌린 상태입니다.

이성국위원

아까 전윤미 부위원장님이나 얘기하실 때 적당한 내부적인 절차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제가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 해 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측 대표도 오지만 노측에서도 추천한 인사위원도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해서 집행하는 상태이고요. 제가 임의로 누구를 징계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론에 따라서 한 행정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국위원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제가 조금 생략해서 읽을게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021년 11월에 입사했고요. 1월에 안전관리자 선임되고 4월에 1600㎾로 증설되고 계속 선임 요구를 했는데 안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원은 본인이 보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선임 동의를 안 한다고 했을 때 무언가 보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2022년 7월 1일에 징계를 받아서 정직 3개월을 받았죠?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셨죠? 수당이나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이성국위원

원장님, 수당이나 이런 것은 공직자로서 맞지 않다고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이성국위원

왜 말씀 안 하세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는 민간기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여쭤보는 거잖아요. 대답만 해 주세요. 맞다, 아니다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규정에 없는 급여라든지 모든 수당들이 인사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 규정에 없는 수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게 만약에 열리는 순간 우리 조직은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그냥 읽을게요, 녹취록을. "회사 다니면서 이따위로 배웠냐?" 생략해서 제가 그냥 읽을게요. "지금 본질이 돈이잖아, 돈이지? 딱 원하는 대로 얘기해, 그래 안 그래? 돈 안 받아도 된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얘기해, 뺑뺑 돌리지 말고. 수당 범위를 자네가 제시해 주면 돼. 이런 조건에도 자네는 못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먼저 사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 단장이 직접 면담자이기 때문에······.

이성국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나요?

송영진위원장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녹취록 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기 때문에 놀랄 사항인데요. 어쨌든 그 전후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녹취록 단면적인 것만 가지고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네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네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이성국위원

다음으로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는 임기 2년 동안 운영하는 인사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이성국위원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런 수당을 요구한다는 사내에 소문이 도니까 이 사원이 입장을 해명하려고 징계위에 들어가서 막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징계위원분들이 조금 상황을 인지하고 누그러질 때쯤에 징계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선임하면 재심 청구할 때 정직 면해 주겠다."고 하는데 징계위원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 기억에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직원입니다. 직원이고 제가 같이 일하는 직원한테 최대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징계위원회 직전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수긍하면 받아주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뽑은 직원이 그 일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조직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의견이 상당히 강경했습니다. 일부 인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엄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낮춰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지금이라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는 걸로 본인이 입장을 정리해 주면 징계위원회는 그걸로 각하하는 걸로 그렇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측에서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직원을 고용했겠지만 직원이 증설되고 업무가 늘어날 거라는 사실을 인지는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원장님 얘기하시는 것 들어보면 잘못 하나 없으시고 직원이 거부한 거다라는 거밖에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중간에 만약에 이 사실 말씀 안 드렸으면 직원이 부당하게 수당 요구한 사실로 갔겠네요?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안하는데 재심 청구하면 정직 면해 주겠다고 하는데 원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스트레스받아 가지고 사리 분별이 잘 안될 것 같은데요. 자꾸 뺑뺑 돌려서 말씀하세요. "퇴사는 있고 죽음이라는 이야기야." 원장님, 제가 아까 근로기준법 읽어드렸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인지하셨겠네요?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몇 차례 본인에게 면담 요청도 하고 저희 실무자들에게 했는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수렴하려고 최대한 저희는 노력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성국위원

선임 요구 안 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원장님?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이성국위원

제76조의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까 읽어드렸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렸는지도 아시겠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아까 부위원장님이랑 얘기하시는 것 들으면서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선임 이후가 더 두렵기에 다시금 거절했고 피진정인은 그렇다면 인사이동 의지를 묻기에 해당 질문은 시설관리 업무 경력과 완전히 무관하며 인사이동은 퇴사 통보와 다름없다는 진정인의 의견을 내놓고 마무리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원장님, 관심 깊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 사원은 직접 만나셨나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만났습니다.

이성국위원

14일 이내에 만나셨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노위 판정 이후에 복직하고 난 다음에 만나서 면담했습니다.

이성국위원

14일에 만나셨어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이성국위원

괜찮으세요? 이분 괜찮으세요? 스트레스나 이런 거······.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복직해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한테 위해가 안 가도록 단장들, 팀장한테도 일단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본인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이러니까 청년들이 전주 떠나는 거예요. 저였으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는 전주 안 올 것 같아요, 화가 나 가지고. 소통의 부재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진행되는 상황들이나 주변, 같이 사내에 있는 직원들하고 관계들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읽어드리면······ 관심 깊게 가져 주세요.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로

이영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