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서연 의원 발언

제397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2022-11-17

회의 전체 보기 773턴

남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자원순환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처리 및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 정원 및 녹지 공간의 구축과 유지 보수, 산림 자원의 보호와 공원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자원순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의회가 집행기관의 미흡한 행정에 대한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순환본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자원순환과장 조문성 청소지원과장 이성순 녹지정원과장 박칠선 산림공원과장 박상현

남숙

이남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청소지원과 이성순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상현 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본부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자원순환과부터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질의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주요 핵심 위주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상하수도본부 관련해서 거기에서 하수슬러지가 나오잖아요? 하수슬러지는 매립 가능하도록 조치가 진행 중인가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하수슬러지 소각재는 재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복토재 활용 부분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볼 때도 일부 복토재로 활용했었던 사례들은 있었는데 최근에는 복토재로 활용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다 매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화 처리 시에는 복토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고화 처리 시설이 없고요. 고화 처리를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토재로 활용하지 않고 현재는 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송위원

현재 매립장에서 매립하고 있어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반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김학송위원

왜 불가하죠?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최초 협약서에 하수슬러지 소각재를 반입할 수 있는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학송위원

그건 2004년도에 했던 협약서 아닌가요? 2004년도면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2004년 당시에 했던 협약서를 지금까지 해석해야 하나요? 왜냐하면 리싸이클링타운이 그 이후에 조성됐어요, 그전에 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됐는데 2004년 계약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또 하나는 매립이 안 됐던 게 아니라 매립이 됐었어요. 자료를 보면 2016년도, 17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되면서 그때부터 반입을 금지했거든요. 상하수도 세출 자료를 보게 되면 주민들한테 2000만 원씩 주면서 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17년도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발생된 건데요.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매립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슬러지 소각재도 매립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전라북도 승인을 받은 바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매립장에서 매립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학송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매립이 가능한가요?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성분 분석을 했을 때 유해 물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매립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4년도 협약서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2004년도 협약서 내용을 들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요.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소각장하고 매립장은 분명히 주민협의체의 사유물이 아니거든요, 전주시 거거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발생된 것을 매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이것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매해 5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하게 되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충남 보령 매립장에 하다 보니까 5억이라는 돈이 나가는 거고. 예산 낭비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협약서상 사업장 폐기물은 소각재도 반입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한 게 지금도 유효하냐인데 협약의 효력은 계속 유효하고······.

김학송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반입이 됐었어요. 안 된 게 아니라 반입이 됐어요. 반입이 안 된 것은 그 이후에 안 됐던 거예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그 이전의 반입은 관계 개선이 잘돼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협약서상 반입이 불가한 것으로 명확히 되어 있어요. 협의체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협약 사항을 지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반입이 힘든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협의해서 다시 반입하게끔 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거죠.

김학송위원

협약서는 2004년도에 했던 거고요. 리싸이클링타운은 그 이후에 발생된 거예요. 리싸이클링타운을 그전에 했다면 유효할 수 있긴 하지만 협약서 이후에 발생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다시 협약을 하든지······.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그랬어야죠.

김학송위원

아니면 안 받든지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협약 내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입을 시켰어요. 시키다가 쓰레기 대란이 딱 발생되니까 막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5억이라는 들어가지 않아야 할 돈이 타 도시로 새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하게끔 해야 하고 성분 분석을 했을 때 유해 물질이 나왔다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또 시설은 사유물이 아니고 전주시 거거든요. 그러면 전주시에서 주관을 가지고 처리했었어야 하고요. 또 하나요. 2000만 원씩 주고 했었어요. 2019년도 하수과 세출 자료를 보게 되면 '광역매립시설(하수슬러지 매립) 주민 보상금 지원' 해서 2000만 원씩 나갔거든요. 그때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매립이 됐어요. 그런데 2021년 11월 8일부터 전면 반입 금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매해 5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5억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협의체하고 다시 협의해 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협의체에서 "그러면 8000만 원씩 줘라. 8000만 원을 주게 되면 우리가 반입을 시켜 줄게." 이게 맞는 건가요? 주민들이 "너희 5억 나가는데 우리한테 8000만 원을 지원금으로 주게 되면 다시 반입시켜 줄게." 그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8000만 원을 줘라. 이걸 어느 시민들이 용납하겠어요? 행정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협약을 그 시점에 변경했어야 맞는 거고요. 그런데 변경 안 된 상태에서 협의체와 협의해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든가 또 하수과랑 협의해야 할 문제죠. 그런데 협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넣자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니까 그것은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김학송위원

아니, 협의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집행부는 다 바뀌었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집행부에 확인해 보고 상하수도본부와 이야기해 보니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민협의체하고 상하수도본부에서 합의가 되면 우리는 그대로 따르겠다 하고 중간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협의체는 상하수도본부에 "너희 5억 들어가는데 우리한테 8000만 원 주게 되면 받아줄게."라고 해서 8000만 원 자료가 나왔어요.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공공시설인데 주민협의체에서 이것을 돈을 주면 받겠다면서 하라 마라······. 그전에 안 받았던 것도 아니고 2000만 원씩 받으면서 했고 그러다 보니 5억이라는 돈이 밖으로 새 나갔어요. 법은 바뀌고 있고 그 이후에 시설물이 들어온 상황에서 행정이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왜 자꾸 무슨 말씀만 드리게 되면 "2004년 협약서입니다." 10년, 20년 지난 협약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그런데 법은 계속 개정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협약을 새로 하든지, 우리가 상위법을 우선 따라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상위법을 우선해서 따르는 것이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협약은 당사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혼자 일방적으로 협약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 몫이니까 그건 같이 협의해 나가야 하는 거고요.

김학송위원

그건 인정하는데 제 말은 매립이 안 됐던 것을 새로 한다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2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야, 받았어.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반입 금지를 시켜 가지고 8000만 원을 내놓아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은 협의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동안 2000만 원을 받았으니까 반입만 시켜 주면 되는 거거든요. 반입 금지시키게 되면 행정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간단한 거잖아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행정 처리가 어떻게 가능······.

김학송위원

아니, 그러면 반입 금지시키는 것을 그냥 가만히 놔둬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협약서를 이행하니까 그러는 거고요.

김학송위원

아니, 제 말은 안 했으면 모를까 그 이후에도 반입이 됐다니까요? 그동안 안 하다가 새로 와서 협의한 게 아니고 2004년도 이후에도 반입이 됐었어요, 최근까지.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전에는 받아주다가 뭔가 틀어져 가지고 왜 안 받아주냐 이거잖아요?

김학송위원

예.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그것은 협의체와 우리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든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발생됐는데 그걸 복원해서 가야죠.

김학송위원

복원하는 데 있어서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요구하는 것을 행정에서, 물론 이 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준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저희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그것은 용납 못 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예, 그래요.

김학송위원

또 하나는 광역소각장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일토씨엔엠과 한종산업개발이 재계약을 했고요. 그전에 3년 계약할 때는 2019년 7월 1일부터 일토씨엔엠과 우주엔비텍이 했어요. 그전에도 공동으로 도급했나요? 3년 계약이기 때문에 2019년 7월 1일이면 2016년도 7월 1일부터······.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2019년 7월 1일부터 공동도급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이전에는 한국시거스라는 업체와 단독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김학송위원

공동도급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뭔가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그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법에서 공동도급을 허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분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들어온 거고 그 사람이 적정한 가격을 써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독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실적 제한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안 맞았을 때는 실적이 있는 사람끼리 공동으로 들어오듯이요. 우리가 공동도급을 일부러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짜서 들어옵니다.

김학송위원

그렇게만 알고 계시죠?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예.

김학송위원

공동도급을 하기 전에 업체가 어디라고 했죠?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한국시거스입니다.

김학송위원

어디 지역 업체예요? 전라북도 전주시 업체는 아니죠? 타 지역 업체죠?

문성

조문성자원순환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공동도급을 한 것은 아마도 지역 업체를 키워야 한다라고 정치권에서 얘기했든지 도에서 얘기했든지 누군가는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전에는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입찰했는데 어느 순간 정치권이든지 도에서든지 모르겠지만 지방 업체를 키워야 한다는 취지 아래에서 공동도급을 한 것 같아요. 공동도급을 하려다 보니까 지방 업체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서울 업체를 끌어들이고 부산 업체를 끌어들이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근로자가 현재 55명이에요. 그런데 만약 다른 업체가 재계약을 했어. 그러면 기존 계약 업체가 55명을 전부 다 데리고 나가는 건 아니죠? 데리고 나가고 새로운 업체가 55명을 데려오는 건 아니죠?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은 똑같아요. 단지 업체만 바뀔 뿐이죠. 그러면 지역 업체를 키워준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숙련된 기술자들은 똑같아. 업체가 A든 B든 C든 상관없이 똑같은데 업체만 바꾼단 말이죠. 그러면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토씨엔엠은 2019년도에도 도급이 됐고 2022년 7월에도 도급이 되어 있어요. 한 군데는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는 우주엔비텍이고 2022년도에는 한종산업개발이에요. 여기에서 문제점은 좀 전에 기술력에 대한 문제, 지방 업체가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55명 중에서 일토씨엔엠이라는 곳은 30명이야. 인원을 나눠야 할 것 아니에요, 공동도급이니까. 또 한 군데는 우주엔비텍이 했었어, 3년 전부터 최근까지는요. 호봉은 없는데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 군데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 6년까지 재계약이 되니까 고정적으로 퇴직금이랑 연차 수당이 인상되는 것이고요. 3년 뒤에 업체가 바뀐 곳은 같이 근무하는데 퇴직금이 중간에 정산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뢰 싸움이에요, 말 그대로. 같은 곳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누군가는 연속성을 가지고 하고 어느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해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공동도급이라는 명분하에 차별이죠. 그렇죠? 어느 누군가는 손해를 보니까 차별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 이거죠.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저는 근로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 계약 방식이 단가를 정하고 총액을 정해서 입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입찰률에 의해서 임금을 주든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런데 업체가 바뀌면 기존 인력을 다 흡수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기술력을 자기들이 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입찰 방식은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김학송위원

거기 근로하는 기술직들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저는 그건 잘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기존 근로자들이 해고 안 당하고 연계성을 줬다는 것은 사업주에 감사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공동도급을 하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하지만 회사가 다르니 복지 정책이 30명은 이렇고 또 20명은 이렇다. 만약에 우리가 건설 노임단가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줬다. 성과급 그런 것은 관여할 수 없지만 건설 노임단가를 설계비 반영된 이하로 줬다 하면 그것은 짚어볼 사항이 되지만 경영 차원에서 인센티브도 주고 성과급도 주는 건 본인의 이윤에 의해서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렇지만 정확한 단가를 산출해야 하는데 단가를 까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 추후에, 저는 공동도급은 원치 않아요. 어차피 2022년 7월 1일에 계약했기 때문에 3년 후에 하는 것은 공동도급이 아니라 한 군데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고······. 지역 업체를 키운다는 건 물론 좋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업체만 바뀐다면 지역 업체를 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업체만 다르지 거기 근로하시는 분들은 똑같으니까.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낙찰률이에요.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에 따른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 총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22년 7월 1일 전에는 낙찰률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87.745%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시에서는 64.6%를 직접비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업체에서는 63%를 준대요. 이것은 분명히 전주시에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64.6%를 직접 인건비로 해야 하는데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이런저런 손해 때문에 63%를 지급해 주고 1.6%는 운영비로 해 준다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그건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학송위원

예, 그것도 한번 짚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95%에 대한 낙찰률을 가지고 64.6% 임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데 현재 제가 알아본 바로는 95%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낙찰률이 95%인데 93%를 가지고 인건비 책정하고 나머지 2%는 운영비로 사용한대요. 지금 조합하고 다툼이 있어요. 임금 협상은 끝났어요. 협약은 끝났는데 낙찰률을 가지고 "전주시하고 그전에 했을 때는 낙찰률이 87.745% 해서 인건비 64.6%를 해야 맞고 이번에 할 때는 낙찰률이 95%면 그 낙찰률에 대한 64.6%를 줘야 하는데 왜 95%를 안 주고 93%로 낙찰률을 주고 2%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하느냐, 인건비인데?" 이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해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예,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학송위원

또 하나는 현재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기술직 포함해서 55명인데 식당 종사자가 2명 있어요. 55명이 아니라 57명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식당 종사자까지 포함해서? 식당은 별개 문제예요? 전 집행부하고 협의하기로는 1명은 조합 인건비로 지급해 주고 1명은 회사에서 운영비로 준다고 하긴 하는데 전 집행부하고 할 때는 "지금 55명이지만 식당 종사자 2명을 포함해서 57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게끔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 같긴 한데 확인하셨나요, 들으셨나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건설 노임단가에 식사비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식당 운영 인력을 설계에 넣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만약에 설계에 부득이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 반영됐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설계 내역대로 지켜져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납하든가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지금 당장 재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3년 후에 할 때는 식당 종사자 포함해서 할 수 있게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고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수리비가 나와 있어요. 수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달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청구해서 집행을 해 주잖아요?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예.

김학송위원

전에 펌프든지 뭐든지 할 때는 직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회사에서 업체를 끌어들여서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비용하고 업체를 끌어와서 하는 비용하고는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왜 그런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더 저렴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 회사에서 자기들이 안 하고 업체를 끌어들여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것도 행정에서 제대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최현창자원순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채영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