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김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예산실, 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 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기획예산실장 정인숙
김대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정인숙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모든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하실 위원님은 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페이지와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가능한 짧게 요점만 명확히 하시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위원님.
이소영위원
정인숙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3페이지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43페이지 2022년도, 2021년도를 구분해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신청 및 교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2022년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기후 친화형 어린이 놀이쉼터 조성이나 공업탑 달깨비길 경관개선사업, 태화강변 파크골프 포장 개보수사업은 2021년도입니다. 비상벨 LED안내판 설치, CCTV 설치 교체 등 다수 확보된 예산을 보니 지금 이채익 국회의원님께서 확보한 예산이 많이 보입니다. 얼마 전에 무거천, 여천천 교량 야간 조명 설치 사업과 무거동 정골2저수지 수변 경관 조성사업은 어쨌든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반드시 기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확보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교세가 2년에 걸쳐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특교세는 3년…….
이소영위원
3년입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3년 안에 집행하면 됩니다.
이소영위원
1-45 페이지에 보시면 그동안 집행이 되었던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2022년도는 얼마 전 10월에 교부 결정이 되어서 2023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소영위원
그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2021년도 집행잔액을 보시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소영위원
거의 많이 남아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3년에 걸쳐서 다 소진되어야 하는 그런 재원이라고 하면 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됐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개보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7,000만 원 남짓 집행이 되어있는데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거천 산책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경우도 그렇고 공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국회의원님들께서, 두 분이 계시는데 이채익 국회의원께서도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의존재원 확보에 굉장히 힘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2021년도에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태화강의 하천 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낙동강 환경관리청이라든지 유관기관 시 사전협의 절차들이 조금 진행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절차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하시는 것 같고, 3년 내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천 산책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 사업이 총 8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구비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국회의원님께서 특교세로 5억 원을 확보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교세 5억 원과 구비 3억 원으로 재원 변경을 추경 때 해서 쓰다 보니 정상 추진 중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재원 변경을 해서 총사업비 8억 원 내에 이 사업을 차칠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특교세사업 특별교부금 사업을 총괄 점검해본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예산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아무튼 공사들이 굳이 연말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곳도 손을 대면서 예산 소진을 목적으로 이렇게 공사 남발, 아무튼 연말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계획한 것에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고 공사가 제대로 완벽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계획에 맞춰서 좀 꼼꼼하게 공사도 차질 없이 마무리 지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어찌됐건 특별교부세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해결하고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들이 제때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남는 돈이 결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쓰지 못하는 이런 예산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시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지적하신 사업들은 저희 부서와 다시 또 협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정인숙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기획실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1페이지입니다. 여천 배수장 일원 배수장 수중 펌프 설치 및 건조화사업에서 2022년 10월에 중기지방재정 반영 및 투자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내역이 쭉 있잖아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실장님, 현재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천배수장 일원에 대해서 대단위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공약사업으로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파크골프장도 있고 또 시에서 여기에 여러 정비사업이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국시비가 투입되어야 되겠지만 사업비가 굉장히 큰 대형 사업이고 우리 남구에 있지만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예산의 누수 없이 함께 해야 할 것은 하고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하고 구분이 될 것 같아서 현재는 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이 확정이 되면 저희 남구에 있는데 시비를 투입해서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조화에 따른 여천배수장의 수중펌프 설치공사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아웃라인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이고 이게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6개월마다 분기마다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진행사항도 대형 사업이니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시 관련 부서와 긴밀하게 협업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잘 실행이 돼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삼산배수장 공사를 보더라도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우리가 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잡아놨는데 워낙 어려운 공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래서 예산이 인건비나 물품비나 모든 것들이 인상되어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예산 확보를 잘해서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5번에 이것도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달동 동평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이 2023년 6월부터 공사 시행이 돼있고 이게 152면인데 150억 원 정도 잡혀 있단 말이에요. 실제 왕생이공원주차장 거기가 102면인가 그랬었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실제 공사할 때 보면 예산보다 지하수도 많이 나오고 돈이 훨씬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150억 가지고 가능할지, 어떻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우려하신 대로 저희도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이게 그런 여건도 있고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 상승 부분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막상 공사 설계가 들어가서 착공을 했을 때 현장의 어떤 돌발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50억 원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아마 도시창조과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돼서 설계가 들어가면 예산 범위가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예산 확보가 더 될 수 있다라고 실장님 말씀하시니까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주민숙업사업이잖아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양임위원
예산 확보를 잘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
실장님, 예산 편성에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쓰는 입장은 모자라는데 해달라는 것은 다 해달라고 할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질의할 것은 다른 과인데 질의해도 상관이 없네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박영수위원
저도 오늘 큰 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1-21페이지 보면 공약사항 중에 옥동 대공원 정문 인근 그린로드와 음악분수대 설치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기본계획이 지금 그린로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설명 들을 수 있나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죄송하지만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부서에서 여기 사전 공약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공약이행평가단하고 같이 전 부서의 과장님들이 직접 오셔서 공약이행평가단에게 설명을 한 자료는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이 공사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정확하게 위치라든지 이게 현재 원형 교차로 형식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에 분수대가 들어서고요. 그다음에 옛날 울주군청 부지에 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청년주택이나 옥동주민센터,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 그다음에 그 인근이 옥동 도시재생구역입니다. 옥동 도시재생사업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그린로드라고 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로드와 연계를 해서 옥동 대공원 입구에 분수대를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쾌적한 환경, 만약에 거기에 분수대 하나만 들어서면 굉장히 괴리감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그쪽이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오고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가 생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박영수위원
2022년 7월에서 9월까지 기본계획을 완료를 하겠다, 그럼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이 진행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저희 행감 자료가 9월 정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부서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2006년도에 아마 대공원이 준공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20년은 안 됐지만 가까이 됐는데 분수대 보면, 그 나무 보셨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느티나무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느티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기념식수가 있다고…….
박영수위원
제가 어젯밤에 줄자로 재봤는데 가로 세로 지름이 한 15m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우리가 수목을 이정도 키우려면 30년에서 50년 정도는 키워야 되는 나무인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좋은 나무를 처음부터 기념수 목적이었고 그랬지만 굳이 이 좋은 나무를 뽑아내면서, 아마 지금 이게 이식도 안 됩니다. 이식도 안 되는 나무를 죽이는 건데 이식을 하면서 여기에 또 그 안에 대공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보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가 있는데 또 입구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안에 들어가면 더 넓은 광장에 더 큰 호수에 아이들이 항상 볼 수 있는 분수대가 있는데 이 수목을 이렇게 잘 키워놓고 다시 이것을 뽑아내고 분수대를 만든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걸 뽑아내고 음악분수대를 50억 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그 나무 하부에 조명 설치를 해서 그 나무를 간접적으로 더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뽑아내고 음악분수를 지금 여기 50억 원으로, 그린로드가 10억 원 정도 예산이 잡힌 것 같고 분수대는 40억 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수대를 짓는데 40억 원인지 예산 한번 체크해보셨습니까? 40억 원이 이해가 되던가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기념식수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부서에서 보존을 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시설계의 정확한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부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위원회는 다르지만 제가 우리 도시창조과에 이야기해서 위원님의 궁금증을 조금 해소시켜 드리라고 전달을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개요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자리인데…….
박영수위원
본 위원도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저희는 공약이행평가단과 협의할 때 안쪽에 분수대가 있는 것도, 공약이행평가단도 다 지역주민들이시거든요. 그분들도 우려를 하시고 그랬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옥동도시재생사업과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큰 구역으로 보고 이렇게 기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이 중요한 겁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보행권 개선 및 녹색환경조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녹색 환경조성은 지금 충분히 되어있거든요. 구 울주군청부터 대공원 진입하는 데까지 녹색환경은 충분히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녹색환경을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자료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수대에 40억 원이 들어가고 그린로드에 10억 원이 들어간다면 비율은 그린로드에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돈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정한 수준으로 분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대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영수위원
1-23페이지 9번입니다.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활용.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이것 또한 본 위원의 생각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산동 주민센터를 배수지로 옮기고 남은 부지를 철거를 하고 여기에 5층을 82억 원 정도 들여서 새로 지어서 시설을 넣겠다는 말이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이 있고 의회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지금 밖에 농협 위에도 체육회가 따로 있고 민주평통도 따로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지금 우리 행정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삼산동 주민복지센터에 건물을 지어서 물론 부족한 건 압니다.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거리 확인은 못했지만 거기까지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200m는 비 맞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그 장소에 5층 규모로 82억 원의 예산을 부지매입비는 빼고, 82억에서 부지매입비 는 빠진 거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거기가 지금 현재…….
박영수위원
순공사비와 집기 이런 부분들이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그래서 기존 부지에 굳이 지어서 행정공무원들도 불편하겠지만 우리주민들이 왔다가 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82억 원을 들여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럴 바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1층에 주차장, 흡연실 있는 데라든지 그쪽 부분에 1층은 필로티화 시키면 주차는 전혀 손상이 없습니다. 1대라도 면수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1층을 필로티화 시키고 지상으로 해서 본청과 연결 브릿지를 해서 의회동하고 본청하고 별관을 별도로 지으면 외관으로 봐도 주민들이 보고 타 5개 구군에서도 봐도 남구청의 웅장함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찾을 수도 있고 우리 행정에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은 와서 마찬가지로 편리하게 일을 보고 갈 수 있는 시설이 되는데 그렇다면 부지매입비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삼산주민센터는 매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290평이거든요. 290평이면 대략적으로 1,500만 원에 평당 매도를 한다고 봤을 때 1,500만 원이면 사람들이 서로 사려고 달려들겠죠. 1,5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290평을 해보면 한 44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 예산이면 저희 주차장 부지에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겠나하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할 수 있으면, 우리가 자꾸 흩어지는 게 아니고 모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흩어진 걸 다시 모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다른 부서도 나간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인데 더 이상 안 흩어지게 기획예산실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실‧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실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청사 부분은 총무과에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안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의사당이라든지 저희 집행부 본청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니 중장기계획이 나올 것이고 만일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각종 센터라든지 우리가 직영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어떤 한 국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의사당에 공간도 넓어질 것이고 이렇긴 한데 저희가 신청사를 만약에 짓는다면 옆에 동에 그냥 하나 지어서 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이 92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당 건물이든 우리 본관이든 저쪽에 식당 쪽이든 전체를 제대로 신청사를 짓든지 이렇게 해야지 중간중간에 지어서 연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50년, 100년을 내다봤을 때는 또 옥상옥이 될 수도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은 2청사를 지어서 하나의 국이라든지 이렇게 빠져서 이 공간을 여유있게 쓰고 그다음에 신청사를 이 자리에 짓게 되면 청사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20년 정도 내다보고 그 기금을 적립을 해서 짓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모두 다 대안으로, 우리 부위원장님 걱정하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부에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큰 틀은 좀 흩어지고 나중에 제대로 된 걸 짓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네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흩어진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더 멀리 나가있는 과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국 정도는 나가도 당분간은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주군 청사가 2018년도에 지어졌는데 960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돈이고 현재 이 건물 자체가 92년도에 지어져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다 같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신축은 함께 해야 되고 지금 당장은 그게 안 되니 그렇다고 사실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다가 장기적으로 신청사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 동의는 안 한다는 뜻이네요?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네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저는 확충해야 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부위원장 말씀이 맞는데 그 옆에 하나 지어서 연결고리를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기존 건물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언밸런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수위원
열악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지금 본청도 아주 괜찮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본청이 주민들 휴식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직원들도 그렇고요. 옛날에 있던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쉼터가 다 없어지고 전부 다 칸막이로 과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박영수위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총무과하고 나중에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 실장님의 생각은 충분히 들었고 저도 의사전달 충분히 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크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흩어지는 게 아니라 모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취지에서는 꼭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박영수위원
그거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저도 보고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심도 있게 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정인숙 실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1-35페이지 17-3에 궁도장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 관내에 있는 궁도장이 문수궁도장 하나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시에서…….
이혜인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혜인위원
그러면 추가로 건립하려는 취지는 이용률이 높아서 인건가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러면 이용률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문수랑 두왕동이 사실 멀지 않은 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삼산‧야음권에 있는 이용자분들이 사실상 제한을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두왕동 보다는 실제로는 야음권으로 가서 건립을 하는 게 계획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보시고 추진하려는 거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당초에는 두왕동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이 궁도장 건립이 내년 본예산안에 예산이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남구 전역 중에 꼭 두왕동 일원이 아니더라도 두왕동을 포함해서 전체를 한번 보고 부지를 어느 장소를 어디에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담기로 하고 본예산안에는 빠졌습니다. 장소 선정 부분은 과에도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의 의견도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말씀 감사드리고 사실 어떤 계획이든 수립할 때 이게 적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의 권리를 어쨌든 균등하게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지금 이 궁도장 자체가 젊은 시민들보다는 어르신 분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시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든지 좀 더 면밀하게 보셔서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저도 말씀을 문체과에 전달은 하는데 문체과가 우리 위원회 소속이니까 한 번 더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혜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4번 청구내역을 살펴보시면 지금 산불감시대원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 내역이 있는데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혜인위원
이 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안전교육을 미실시하고 그리고 안전 장구에 대한 미지급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실제 이런 안전교육이라든지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매번 점검하진 않았나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이 내용은 1심 진행 중이라서 조금 다툼이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다툰다는 것은 저희 내부적인 역할이나 의무사항은 다했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어느 쪽에, 왜냐하면 저희가 소송 피고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부서에서는 의무나 지도감독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쪽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이라서 위원님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내용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한번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개인정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이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어쨌든 저희가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계신 소신도 있으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항상 점검에 대해서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혜인위원
그러면 추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실장님, 1-55페이지 1번에 보시면 ‘패소 종결’ 되었다고 나와 있고 청구 금액이 2억 2,300만 원 정도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떤 사유인가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원고한테 저희가 부지를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도시계획변경이 되어서 공동주택부지로 편입이 된 거죠. 그러면 민원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도로로 들어간다고 해서 매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구청에서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면서 공동주택이 들어가게 되니 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구청에 예를 들어서 2억 2,300만 원 정도가 손해를 본거죠. 내가 그대로 갖고 있다가 도로개설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도로개설이 안 되고 공동주택부지로 들어가게 되니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구청에서 나한테 얘기해줘야 하지 않느냐, 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이라고 적혀있는데 저희는 개인이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저희가 샀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지에 대한 수용보상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차액을 돌려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바뀌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예전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매수한 이 부분까지 다시 찾아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의무가 불이행 됐다고 법원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투다가 저희가 패소를 하고 그분한테 2억 2,300만 원만큼 돌려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원지주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양임위원
우선매입권을 줘야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다 이런 거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저희가 물론 도로개설하려고 매입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안 됐으니 그분한테는 이게 공동주택부지로 들어가서 가만히 갖고 계셨으면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았을 테니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알려주고 차액을 돌려드렸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양임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는 있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거의 없습니다. 거의 남구청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이양임위원
저도 이걸 보고는, 다음에는 진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수위원
확인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대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수위원
실장님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지번이 좀 상이한데 32번에 장소가 두왕로 138 앞 해놨거든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제가 계속 찾아봤습니다. 두왕로 138은 선암동 파크에비뉴 앞에 땅이 뜨거든요. 거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제 생각에는 부위원장님이 검색해 보셨다니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박영수위원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여기는 공업탑 인근 여천천변이 정확합니다.
박영수위원
맞죠. 기존에 참가자미집 있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40면 짜리가 있는 그걸 증축해서 나가겠다. 40면을…….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이번에 80면을 더 만들겠다라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40면인데 40면을 더 하겠다.
박영수위원
40면인데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번지는 제가 한번…….
박영수위원
이번에 하는 게 80면이 아니고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아니고, 지금 최종 80면이라는 거고요. 괄호해서 밑에 기존 40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영수위원
예, 맞네요. 40면.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번지는 저희가 다시…….
박영수위원
그게 맞네요. 번지가 잘못된 것이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번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영수위원
기존 있는 데서 옆으로 그러면 증축을 하는 겁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영수위원
번지는 잘 알았고요. 이거 묻다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것 또한 아까 이혜인위원님 말씀처럼 물론 공업탑의 상권 강화도 좋은데 40면은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거든요. 40면을 여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홈타운 앞이나 이것도 좀 떨어뜨려서, 홈타운 앞에 보면 거기 물고기다리 같은 옛날에 남구청에서 커피숍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아무도 안 들어오고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다리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요.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거기 옆에 바로 붙여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거기 40면을 하고 그것도 살리고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됐으면, 공업탑에 증설해서 80면이 가도 좋은데 40, 40을 나눠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신정4동 주민들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그런 분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공약으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건의를 한다고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죠.
박영수위원
의견수렴은 하고 저희가 필요한 곳에 가는 게 일이지 않습니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여기가 공업탑 달깨비길이라고 해서 그 인근에 상권활성화 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있는 출발점이라서 여천천변에 주차장은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영수위원
모든 시설이든 편의시설이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가서 안 된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청은 전체를 펼쳐보고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렇죠.
박영수위원
봐서 어디 가는 게 나을 것인가, 거기 상인들과 상관이 없어도 주민들 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기존 우리 남구청에서 시설 투자해서 지은 게 있으면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연계 방안도 좋다는 거죠.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이 부분은…….
박영수위원
그렇게 살려가자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실장님! 기획예산실을 우리 사람의 몸에 비유하자면 어느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면요? 다들 머리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아, 그만큼 뜨거운 가슴을 갖고 계세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저는 진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영위원장
맞습니다. 가슴이 될 수도 있고 냉철한 두뇌가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 필요한 정책을 찾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고 우리 남구의 방향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업무도 있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조직 개편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현재 우리 의회도 정책지원관 4명 증원 계획이 되어있고, 이번에 행자위 소속 집행부 조례에 올라온 거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지역상권, 공예거리, 생활문화센터에 관한 조례 제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김대영위원장
직원 증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실장님의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어제 공문으로는 아니지만 행안부에서 긴급하게 쪽지로 일단 안이 왔는데 정부의 기조가 정원 동결이다 보니 우리 지방자치법상 꼭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의회 정책지원관 4명 부분은 확실하게 인원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정원조례 이런 걸 준비를 해서 급하게 정례회 안에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빨리 작업을 해서 1월 1일자로는 최소한 의회에 정책지원관은 증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원이 기존 인력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 인력 증원 자체가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조금 더 그 부분은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 다행인 것은 892명 정원인데 지난 10월에 신규 인력이 다 들어와서 전 부서에 지금 현재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새로 신설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또 걱정입니다. 조금 더 직무분석을 하고 예측되는 업무량은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 외의 증원 인력 부분은 나중에 저희 정원 조례 올라올 때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우리 남구가 공무원 한 명당 주민수가 363명 쯤 됩니다.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유사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업무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충원도 필요하겠지만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인숙
정인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허용된 부분은 저희 예산에 기준인건비라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준인건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부서의 고충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청장님의 기본방침이 있으시고요. 기준인건비를 남기면서 힘든 부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분석을 저희 기획계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 안에 인력운용을 조금 효율적으로 해서 전산화나 이런 것으로 일이 조금 줄어든 파트가 있다면 새로운 일이 생기는 곳으로 수평이동을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조직구조진단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남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게 효율적인 조직개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다 적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로드 및 음악분수대 설치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주셨고요. 삼산 행정복지센터 활용에 대해서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이양임위원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지적 그리고 민사소송 손해 배상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요. 이소영위원님께서 특별교부세 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혜인위원님께서 궁도장 위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셨고,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한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다 못 적은 것도 있을 텐데 그 외에 부분은 말씀하신 거 잘 숙지하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말씀드린 부분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 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정책미어담당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정책미디어담당관 박용운
김대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박용운입니다. 평소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미디어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박용운 정책미디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
박용운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페이지 3번에 보시면 폐기장비 처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랑의 PC 보급이나 폐기 시 안에 내용이나 정보는 싹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보급을 하든 폐기를 하든 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이양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PC가 내구 연한이 5년인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보면 150대에서 200대 사이 정도가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고 내구연한이 도래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저희가 폐기 조치하는 건 아닙니다. 부서 특성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PC를 교체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폐품 처리되는 것은 개인정보라든지 보안 때문에 저희가 안에 있는 저장장치는 빼서 별도로 파쇄를 다 시키고 한마디로 껍데기 정도만 업체에 넘깁니다. 한국아이티(IT)복지원이라고 거기다가 저희가 폐기되는 PC를 넘기면 거기서는 그걸 1년에 150대에서 200대 정도 받아서 거기서 자기들이 재활용할 수 있고 돈 될 만 한 걸 가지고 재활용을 하다보면 PC를 30대나 20대 이런 식으로 구매할 정도의 돈이 나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소요를 파악해서 그때그때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사랑의 PC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지켜가지고 정보 유출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홈페이지 총괄부서지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이양임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몇 가지 미비한 사항과 내용이 있더라고요. 정보공개란에 명예국민감사관 활동사항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자료들이 게재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파악이 안 되시네요? 그러면 기간 동안만 게시를 해라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그건 저희가 하고 있고 홈페이지 총괄 관리는 저희가 하고 각 부서별 담당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자료를 업데이트 현행화하라고 공문은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내고 있고 해당 부서 담당자들이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든지 자료가 변경이 돼서 홈페이지를 수정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은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을 합니다. 수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몇 번씩 요청받아서 자료를 변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나중에 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자료가 있으면 현황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그럼 명예국민감사관 활동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감사관의 소관이네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이양임위원
그럼 자료가 없어서 안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그건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그 이후로 활동이 없어서 안 올린건지 있는데도 담당자가 현행화를 아직 못한 건지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준비가 잘 안 되어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에 부합해서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양임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인위원
박용운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 2-10페이지 2022년 뉴스 콘텐츠 통합이용(스크랩마스터)을 지금 하고 계신데 사실 계약사항을 제가 언급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 부분 뉴스를 종이로 지금 관내에서는 받아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부 정도 이걸 찍어 낼까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종이로 받아보신다는 건 무슨, 우리가 아침마다 스크랩해서 드리는…….
이혜인위원
뉴스 나오는 이게 스크랩인거잖아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이혜인위원
그 부분이 하루에 몇 부 정도 지금 통상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저희가 스크랩마스터를 활용해서 매일매일 우리 남구와 관련된 모든 뉴스를 다 발췌해냅니다. 저희 직원이 아침 6시나 아침 6시반 정도 출근을 해서 발췌를 해서 매일 아침 보시는 우리 남구 스크랩을 저희가 만들어서 우리 구에는 국장님 이상은 저희가 인쇄를 해서 각 국장실에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은 우리 새올 게시판에 올려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남구 블로그에도 올리고 인스타그램에도 우리 남구 스크랩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주민들은 거기 들어가서 남구 관련 뉴스를 매일매일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걸 언급한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도 아침마다 이걸 받아 보면서 매일 받아보면 좋기야 좋은데 실제로 종이 낭비가 엄청 심각할 것 같다라는 측면이 우려스러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자면 어차피 웹 통해서, 휴대폰 번호를 수집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급이면 국장급이시고 의원분들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개별적으로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문자화를 해서 아침마다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의회에서 인쇄해주는 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의회 직원 분들이 인쇄해서 주는 것 같고 저희 집행부는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까지 6∼7부 정도 출력을 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의원님들께서도 혹시나 필요하다면 저희가 카톡이나 이런 걸로 해서 아침마다 열어서 볼 수 있도록, 꼭 신문스크랩을 안 봐도 열어서 우리 남구 스크랩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런 부분에서 종이가 한두 장이 낭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으면 진짜 몇 박스가 될 거고 그 부분에서 세금을 좀 절약할 수 있으면…….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이혜인위원
그 부분은 따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11페이지인데요. 제가 사실 사전에 이 자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구정홍보 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을 하셨는데 2,0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혹시 사양이랑 렌즈를 어느 정도 샀는지를 한번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이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나 렌즈 사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이혜인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2,0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여기 디지털 청풍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는데 렌즈를 몇 개를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게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보려고 했는데 워낙 크다보니까 그 부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거 하고 추가적으로…….
김대영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카메라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혜인위원
그건 좀 있다 다시 질의를 드리고 추가적으로 2-15페이지 영상물 기록 관련해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상물 기록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록관리시스템을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가 여기 미디어담당관이 맞으시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이혜인위원
이 기록물이 지속적으로 계속 쌓이다보면 거기에 대한 보존 현황이라든지 폐기 그리고 절차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우려가 본 위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기록물을 심의하고 이런 관리 구조가 되어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여기서 말하는 기록물이라 함은 우리 기록물 총괄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 기록물관리 전문 임기제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록물관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분이 기록물관리는 총괄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관리하는 기록물이라는 거는 우리 행사 때 하는 사진기록이라든지 영상기록 이런 걸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거든요. 사진기록실이라고 우리 새올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20여만 장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혜인위원
문서화 되어있는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어쨌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영상물도 쌓이다보면 기록물처럼 관리에 대한 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관비용 측면에서도 봤었을 때 시스템 보유하고 계신 구입 금액이 1억 6,350 만 원으로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긴 했지만 실제로는 보관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사실 맞죠? 그런 부분을 수시로 감독할 체계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카카오에서도 DB관련해서 이번에 피해가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수시로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할 때도 염두에 두고 별도의 기록물 평가라든지 심의기구를 둬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일단 사진 영상기록은 저희가 기록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하고 해가지고 폐기라든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무과 기록전문관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DB시스템 지금 하는 게 용량별로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연별로 계약체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당초 구축할 땐 총용량을 해서 구축을 했고 매년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일부 지급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계장님 이거 맞나요? 아니신 눈빛으로 지금,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알겠고요. 기록이라는 게 저희 남구의 역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남겨주시고 관리해주셔서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카메라 관련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해주시면 다시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혜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소영위원
저는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소영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6페이지부터 2-28까지를 보시면 유튜브 고래방송 TV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 우리 박용운 담당관님과 이렇게 늘 영상으로 유튜브 TV를 제작하시고 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만큼 조회수가 조금 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속상한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데 어떤 거는 만 회 이상, 그다음에 남구소식 이런 거는 100회 남짓 이렇게 조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콘서트라든지 주로 ‘남주사’ 가 출연을 해서 직접 발로 뛰고 하는 그런 영상물은 조회수가 다른 것보다는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가끔씩 보기는 하는데 어떤 거는 먹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같은 먹방 프로그램이지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다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눈에 확 띄게 이렇게 썸네일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잘 각색을 해서 띄우면 조회수가 좀 늘어날까 하는 고민들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영상물을 몇 개 제가 들어가서 보기는 봤거든요. 재밌는 것도 있고 2022년 1월 5일자에「“000 진행시켜!” 부구청장님이 회의 도중 중대결정을 내렸습니다.」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가 1만 2,000회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봤단 말이에요. 아무튼 제목만큼, 제목이 훨씬 더 재밌었어요. 어그로를 끈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그런지, 영상물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고민들 많이 하시죠? 어떤 것 같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저희가 고래방송국 유튜브 고래방송국을 운영한 지는 사실 오래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한 지는 오래됐는데 그동안은 사실 우리 관에서 유튜브나 이런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대해서는 한 지가 사실 얼마 안됐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방송이나 신문 같은 이런 홍보 위주로 하다가 이제 새로운 SNS, 우리는 뉴미디어 그래서 우리가 뉴미디어계도 만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구독자도 많이 늘고 늘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재밌고 콘텐츠도 다양하고 유익하고 분야별로 정말 재밌는 게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다 보니 우리 관에서 제작하는 유튜브는 사실 관심을 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를 일반 유튜브처럼 흥미나 재미 위주로만 가서는 관에서 운영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저희는 구정홍보와 재미를 적절하게 해서 구독자도 늘려가면서 우리 구정홍보도 적절하게 해야 하는 그걸 저희가 기본으로 삼고요.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구정홍보 내용을 저희가 알리고 싶어도 구독자들이 봐주지 않는 그 영상을 만들어봐야 의미가 없다, 그래서 보시면 올해 제작한 것 중에도 1만 회가 넘고 3만 회가 넘고 이런 거는 구정홍보나 구정소식 전달 위주보다는 재미나 흥미 위주로 제작한 거는 조회수가 좀 많고 아까 이소영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남구 구정소식 이런 거는 조회수가 정말 안 나옵니다. 일반 독자들이 유튜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재미나 흥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사실 선택의 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예 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일방적인 구정소식을 전달한다든지 홍보만 한다든지 그런 내용보다는 재미를 가미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민도 깊어지고 힘도 많이 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제작하는 남주사하고 같이 기획을 하고 옆에 다른 직원들이 늘 고민을 합니다. 매주 한 편씩 업로드를 하려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합니다. 벌써 몇 달 뒤에 뭘 할까를 고민을 해서 그때그때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올리고 또 그걸 분석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그만큼 큰 그거는 없지만 구독자가 그래도 당초 500명 이러다가 지금은 5,000명이 넘고 얼마 전에 고래축제 이벤트까지 하고 나니까 지금 6,600명 정도까지 올라갔고 울산시 안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다고 자부하고 있고 6,600명이 얼마 안 되지만 사실 관공서 유튜브로서는 저희는 많은 숫자라고 생각하고 더 노력해서 앞으로 더 구독자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위원
그런 노고에 대해서 좀 많이 고심이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구독자수는 확실히 늘었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조회수가 적고 어떤 거는 굉장히 많고 하지만 적은 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높이 조회된 조회수가 많은 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접속을 처음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정에서 이렇게 구정을 홍보하는 시스템이 있구나하는 게 나름대로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힘은 들지만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남주사 참 고생하십니다. 앞으로 함께 고민해서 좀 더 유익한 유튜브 고래방송 TV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과장님의 고충 잘 알 것 같습니다. 2-27페이지에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세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쇼츠 20초 짜리 영상이데요. 서동욱 구청장님 새해 인사 영상인 것 같은데 조회수가 127이 뭡니까? 제가 오늘 두 번 봐서 129 됐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청장님께서 새해 인사를 하고 청장님 얼굴이 나오는 부분이면 신경을 써서 영상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소식지 공업탑 이런 데도 게재를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래도 우리 남구의 얼굴인데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영수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도 세 번 정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시죠, 과장님? 이번에 참 유튜브에 재밌는 거 봤습니다. 악성민원, 진상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남주사입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거기에 악성민원으로 나온 분이 남주사입니다.
박영수위원
공무원입니까, 배우가 아니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우리 직원입니다.
박영수위원
연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상황극인데도 실제같이 해서 해당 부서 담당 여자 분도 움찔할 정도로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남주사 그분입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박영수위원
4분 정도 분량 5분 정도 되던데 저도 개인적으로 본 위원 회사 때문에 촬영을 해봤는데 지금 4분이지만 4분 분량 뽑아내는 게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거든요. 그전에 스토리부터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데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걸 보면서 재밌기도 재밌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걸 알리기는 알려야 되는데 저는 구독을 해서 이번에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딱 봤는데 그때 여기 보면 지금 올라온 거는 2-10페이지에 보면 구독자가 5,200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어제 보면 3만 2,000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아까 구청장님 말씀도 했지만 3만 2,000 이게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너무나 제품의 퀄리티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살려야 되는데 SNS든 어떤 방법이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의논하셔서 내용은 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많이 무섭고 흉기도 들고 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진짜 우리 민원실에서 고생한다는 걸 좀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전산장비 취득 처분 유지보수 현황이 있는데 밑에 폐기장비 처분현황이 PC가 331대, 21년도와 22년도 합계입니다. 그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박영수위원
합계고 컴퓨터 331대를 한국아이티(IT)복지진흥원 여기에 저희가 무조건 이 기관한테 줘야 하는 겁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하려면 그쪽에 줘서 합니다.
박영수위원
여기가 사랑의 PC하고 연결이 된 업체입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저희가 거기에 이걸 주면 아까 말씀하신 정보라든지 메모리 같은 거 다 폐기처분시키고 껍데기를 주면 이걸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데입니다. 여기다 주면 자기들이 돈이 될 만한 걸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PC를 30대면 30대, 20대면 20대 구매를 해서 저희 남구 사회복지시설에 수요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저희와 의논을 해서…….
박영수위원
껍데기만 준다는 건 본체 철판만 준다는 건 아니고 나머지 부속품 다 준다는 거죠?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부속품 주는데 안에 중요한 건 다 뺀단 말이죠.
박영수위원
빼고 그것만 끼우고 재판매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묻고자 하는 거는 여기 복지진흥원은 한국에 있는 겁니까, 울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정옥
장정옥전산정책주무관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박영수위원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수거를 하는 데입니까?
정옥
장정옥전산정책주무관
이런 사랑의 PC 보급을 하는 사업은 업체가 여러 군데 있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북구나 이런 데서도 하고 성실하게 잘한다고 해서 이 업체와 협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도 크고 거기가 이런 전산장비라든가 잘 되어있어서…….
박영수위원
본 위원도 책자를 보다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하고 설명하시는 거 듣고 봤었는데 그래도 지역 업체 남구업체라면 컴퓨터AS센터도 많고 수리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규모가 크다고 우리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수거해가는 업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규모는 크게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울산 남구 소재의 젊은 사업자들이 있다면 거기에 오히려 이 컴퓨터를 주고 지금 331대에서 30대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10%도 안 되는 8% 정도 되는 컴퓨터 본체를 주고 수익으로 따진다면 8% 수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면 이왕이면 우리 남구 소재의 젊은 친구들한테 이런 컴퓨터를 폐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옥
장정옥전산정책주무관
사랑의 PC 보급 사업이라는 게 저희들이 처음 한 것은 아니고 원래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2019년까지는 울산도 울산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PC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각 기관이나 개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용하지 않는 PC 보통 5년, 6년 이렇게 지나서 노후 되고 낡아서 못 쓰겠다 하는 PC들을 그쪽에 주면 그 안에 하드디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빠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본체만 주지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본체만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정말 고장이 나서 못 쓰는 정도가 아니면 그냥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는 게 1대를 통째로 주는 게 아니고 하드디스크가 빠져있고 그 안에 프로그램이 하나도 안 깔려 있는 본체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랑의 PC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실 2019년까지 시에서 발주하는 지역 업체에서 했었는데 그게 뒤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시에서도 중단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군에서 예전에는 사랑의 PC사업으로 시에 있는 업체에다가 넘기면 됐는데 2020년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본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여러 개를 해서 하나를 만들 수 있고 모니터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보통 공공기관에서 오는 것들은 하드디스크가 다 빠져서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나머지를 수리하고 이렇게 다시 재조립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서 그걸 판매를 해서 모니터도 구입을 해야 되고 하드디스크도 새로 사서 꽂아야 되고 거기에 프로그램도 윈도우부터 설치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다 돈을 주고 구매를 해서 자기들이 장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이게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지역 업체하고 통화를 해봤었는데 자기들도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너무 힘들다 하더라고요.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걸 하려면 부지가 크게 있어서 그런 노후 PC를 창고에다가 채워놓을 공간도 필요하고 그걸 다 수리하는 작업자들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 소재도 많이 알아봤는데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창고라든지 이걸 가져가서 이윤이 남지 않으니까 남구에서는 할 데가 없었고, 몇 군데 안 알아보셨겠죠?
정옥
장정옥전산정책주무관
하고 있는 걸 시에서 할 때 그런 업체를 찾기도 힘들고 하니까 2019년까지만 사업을 하고 더 이상 못한 거였거든요.
박영수위원
본 위원은 이걸 장사를 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정옥
장정옥전산정책주무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박영수위원
이왕이면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필요한 사람한테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깔아 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인들은 자판만 누를 수 있어도 컴퓨터가 되는 자체가 좋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분들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워드든 엑셀이든 프로그램을 사면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깔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할 수 있게끔 전달만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쉽게 말해서 331대를 주고 30대를 가져오는 장사이기 때문에 이럴 것 같으면 우리 남구에서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왕이면 남구 쪽의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주고 또 그 컴퓨터가 저소득층이나 각 주민센터에 조금씩 보급이 된다면 저희 남구에서 별도의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정책미디어담당 안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폭넓게 보고 활용하고자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런 건 제대로 모아서 돈을 벌고자 수출을 베트남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가 30대가 아니라 50대를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1대라도 더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남는 게 없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을 장사꾼들은 원래 그럽니다. 하지만 5대라도 더 받아내고 우리가 5대라도 더 보낸다면 얼마나 우리 행정에서는 좋은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뜻으로 말한 거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생각의 폭을 열어두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활동에 힘쓰신다고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에는 정말 PR시대라고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남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에게 아무리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더라도 홍보가 안 되면 남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노력들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홍보 방법을 많이 강구하셔서 우리 남구의 정책들을 남구민이 제대로 알 수 있게 또 많은 혜택을 더 받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예상치도 못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남구는 안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홍보를 저희가 찾아서 하는 홍보가 있고 또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해주는 홍보가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하고 한 번씩 특집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하는 홍보 이런 거는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크게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하는데 안전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가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한테 홍보해달라고 요청이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수시로 오면 그때그때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신문 지면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딱히 그것만 어떻게 홍보를 했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설명하기가 애매한데 올해도 안전 관련해서 저희 엘리베이터에 있는 남구 알리미라든지 그리고 아파트 미디어보드라든지 이런 데도 아마 홍보가 몇 번 나간 걸로 알고 있고 수시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몇 번씩 나갔다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은 아무리 과해도 모자란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노출을 하고 그걸 홍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지금 재난이 일어나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경험이 없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전혀 대피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또 거기에 맞게끔 훈련도 하고 그 훈련 영상이라든지 이런 모습도 남겨놓고 계속 우리 구민들이 보시고 인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공인을 받는다고 우리가 다 안전해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SNS 미디어들 그리고 미디어보드라든지 공업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또 하나 있는데 예전에 우리 장생포에 런닝맨이라고 촬영 한 번 왔지 않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제법 오래된 것 같은데요.
김대영위원장
제법 오래됐죠. 지상파나 아니면 종편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 울산을 홍보하는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중앙 방송 쪽하고는 사실은 돈이 많이 듭니다. 중앙 방송 쪽은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KBS울산「남희석의 울산시대」와 연계를 해서 남주사가 직접 출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남구를 몇 번 알리고, 장생포 고래문화마을하고 몇 군데를 알리고 동굴피아도 알리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미디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노고에는 감사를 드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콘텐츠보다 방송사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더 퀼리티가 높을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 시청이 가능하다보니 홍보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구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그런 예산들을 일부 쪼개서 큰 방송사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남구를 알릴 수 있게 초대를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이혜인위원으로부터 구정홍보 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회기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고 있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책미디어담당관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감사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현
조석현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감사관 조석현
김대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석현
조석현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석현입니다. 항상 우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대영위원장
조석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3-15페이지를 보면 도시관리공단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박영수위원
전문건설업 미등록 무자격업체 수의계약 부적정, 전문건설업이 없어도 일반사업자로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박영수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보통 1,500만 원 이상일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도 도시관리공단에 일반사업자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부적정 이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번에 찾았다는 말입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대부분 그런 것들보다는 절차적 의미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액의 기산점의 문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수위원
이런 건수가 몇 개 되겠네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업무미숙이나 오류에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수위원
그러면 일반사업자도 사업자지만 감사관님도 잘 아시겠고 실‧과에서도 아겠지만 웬만하면 전문건설업이 있는 업체로 유도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계약심사가 있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박영수위원
지금 보면 공사하고 계약심사가 135건이고 일상감사가 94건이거든요. 2개 합하면 한 230개 정도 되는데 이걸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님 빼고 계장님들 빼면 밑에 다섯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박영수위원
이걸 다 심사를 할 수 있나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특별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서류심사를 통해서 승인을 하고 심사를 합니다. 물량면에서 사실 큰 설계는 100억 원이 되는 설계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2,000만 원짜리도 올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거와 관계없이 2∼3일 안에 이걸 검토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직원들한테 스트레스고 업무과중이 생기는 문제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관실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목직은 있고 건축직은 없는 걸로 알는데 맞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건축직은 제가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건축직을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제가 직접…….
박영수위원
감사관님이 전체를 지휘하시는 게 아니고 계약심사도 보셔야 되네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는 전체적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계약심사 업무를 직접 보지는 않는데 사실 건축 일이 계약심사 물량 중에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박영수위원
지금 토목직이 그러면 7급이십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7급입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저도 건축을 했지만 이걸 대충 봐서도 안 되고 서류상만 봐도 안 되고 현장하고 매치하면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인원이 보충이 되더라도 건축직이 있어야 어떻게 보면 그 1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많이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최소 급여 플러스 몇 배의 효과는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고충 부분을 어디에 얘기는 해보지 않았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저희가 건축직을 충원해 달라는 부분은 과거에 건축직이 있었던 적도 있고 토목직이 있었던 적도 있고 약간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계약심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냥 절차적인 의미로 바라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력이 증가하더라도 실제 여기 저희가 절감률을 보면 2.41%나 1.71%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 과다설계나 아니면 오류에 의해서 생긴 잘못된 부분들을 제대로 걸러낸다면 사실 인건비가 나오고도 남을 만큼 실적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서 간에 업무협력을 하면서 절차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 업무로 받아들인 게 아마 다소간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이 좀 적었던 건 사실입니다.
박영수위원
본 위원이 민선 8대에 와서 보니까 과다설계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많습니다.
박영수위원
많은데 모든 것을 지적할 수 없지만 지적보다는 보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늘 생각하고 있었고 오늘 행정감사에 감사관님한테 이거는 부탁을 한번 하고 싶었고 제가 요구를 하고 싶네요. 이거는 분명히 인원이 어느 정도 보충이 된 상태에서, 건축이 아니고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류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만 토목이나 건축은 현장에 가서 안 보고는, 우리 행정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속아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업자들한테 놀음을 많이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라도 감사관님이 힘드시더라도 분명히 이런 요청을 한 번 더 하셔서 우리 남구민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바르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이거는 기획실과 한번 제가 협의를 해보고 여력이 있으면 저희들도 인력충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135건 같으면 이틀에 1건을 처리해야 되는 비율인데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박영수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이혜인위원
조석현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 주무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질의보다는 업무와 관련해서 정말 느낀 게 뭐냐면 감사관 업무가 과중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를 해서 업무 이양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3-20페이지 보시면 납세자 보호관 제도 관련해서 차량 감면 관련한 것과 그 제도에 대한 운영은 사실상 본 위원이 봤을 때 세무과와 연계를 해서 이 부분은 업무를 이양을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어떤가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물론 기본적으로 세무 부서에서 과세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 업무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늘 바르게 일이 수행되는 게 아니고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자기의 오류가 찾는 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전국에 다 납세자 보호관을 두게 하는 이유가 제3자의 시각으로 이 부분은 업무를 수행한 부서가 업무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 고충으로 신고를 하거나 신청을 하는 분들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방식으로 있어서 이 부분은 업무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주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감사행정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그런 거고요. 다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명예감사관과 구민감사관 같은 경우에 우수대상자는 별도 포상이 있으신가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구민감사관님들한테 별도의 포상은 없고요. 다만 연말에 필요에 따라서 구청장님 상이나 시장님 상이나 행안부장관 상이나 상신을 해서 상을 수여하는 경우는 있고 금적적인 보상이나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인위원
저는 그 부분도 중요한 게 물론 금전적인 거를 떠나서 포상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지금 명예홍보단이라든지 관련된 구민홍보단, 저희 구정과 연계를 해서 정말로 희생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고생을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감사 분야이고 감시를 하는 역할이 엄청 쉽지 않은 분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우수 사례를 표본을 보이는 그런 사례를 매년 선정을 하면 그다음 해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돼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감시관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일단 개별 포상은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감시관들에 대한 처우나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합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이걸 좀 더 보완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임위원
과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페이지 명예구민감사관 활동실적에 명예구민감사관 인원은 열다섯 분이신데 2021년에 2건, 2022년에 7건 해서 총 9건이더라고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여기에 기록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등록을 하는 사무보다는 공사현장에 참관하는 거나 현장에서 요구해서 개선하는 거나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나이들이 많아서 약간 일이 아날로그 식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등록에 잡히지는 않는데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양임위원
그러면 그렇게 딱히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제한적인 부분은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이분들이 신고한 게 30건이 넘게 명예구민감시관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했었는데 올해 와서 약간 위축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들이 마을에서 일어나는 어떤 작은 안전이라든지 불합리한 일들을 해당 부서로 넘겨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첩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등록에 안 잡힌 거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양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도로 보수도 엄청나게 할 데가 많고 하니까 홍보를 하셔서 활동 인원이 이미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이양임위원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14 페이지에 2022년 종합감사를 하셨더라고요. 매년 동마다 돌아가시면서 감사를 하시는 거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이양임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사항을 한번 훑어 봤는데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인감증명서 대장 및 위임장 관리 소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이 나오는 거는 본 위원 생각에 신규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100% 맞는 말씀입니다. 또 꼭 신규가 아니더라도 경험이 일천한 직원들이 가서 업무를 보면서 같은 반복적인 오류가 계속 생기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이런 일들은 사실 수량 면에나 이런 면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오류가 생기는데 오류의 정도가 민원인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생기는 그런 오류가 아니라서 저희가 일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적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양임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관님이 생각하시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어떤 한 동에 인감증명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인감증명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런 똑같은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교육…….
석현
조석현감사관
일단 올해 저희가 감사사례집을 만들게 되면 단순 반복 오류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갈 수 있게 하고 또 직원들이 이 부분을 업무연찬을 통해서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임위원
똑같은 내용들이 똑같이 매년 적발되지 않도록 교육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박영수위원
감사관님, 3-11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쓸 수 있는 가능 한도 금액이 얼마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저희 전체 비용이요?
박영수위원
예.
석현
조석현감사관
전체 비용이 850만 원입니다.
박영수위원
850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박영수위원
2022년 예산에는 3,45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345만 원입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시책업무는 약 2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박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다른 실과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전부 다 오찬은 분식집에서 합니까? 6만 6,000원, 3만 8,000원. 한 분이 갑니까, 두 분이 갑니까? 이렇게 보면 21년 11월 1일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과 갔는데 6만 6,000원 사용하셨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뒤페이지에 2022년 1월 6일자부터 9월 19일까지 쓴 것을 보면 164만 원밖에 안 썼단 말입니다. 돈을 적게 쓰면 저희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그래도 오찬이고 다과구입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아낍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총량이 너무 적다보니까 찌질해지는 것 같습니다.
박영수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감사관님이 책임을 지고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알아서 올리셔야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요청은 저희가 매년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 예산을 조금 더 슬림하게 하면서 계속 종전 기준금액에서 10%, 20% 이렇게 자꾸 감하는 추세라서 올린다는 게 특히 업추비 올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저희가 요구는 했었습니다. 해서 올려준 게 30만 원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었는데 올해는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수위원
행정 전체가 감사관님도 알겠지만 불필요한 데에 1,000만 원, 3,000만 원 그냥 추경에 올라태우고 우습게 올라 태워서 해외연수도 가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대신에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하는 분들한테 간단한 오찬을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상향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영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13페이지 공무원 비위관련 청원, 진정, 조사 등 민원사항 처리사항입니다.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간의 자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1년 자료입니다.
김대영위원장
얼마 전에 울산시 감사에서 3년간 공무원 21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남구가 청렴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전의 2년은 자료가 없어서 확실히 판단은 힘들겠지만 아무쪼록 우리 감사관님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조직 안에서 상처가 나고 곪기 시작하면 빨리 봉합을 안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조직의 문제를 빨리 발견하고 봉합할 수 있고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공무원 갑질에 대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민원인과 공무원의 갑질이 아니고 신규 공무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MZ세대들과 선배 공무들에게서 갑질 논란이 좀 나오긴 하던데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저희한테 그런 신고들은 간혹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개인정보에 관련돼서 오픈되지는 않지만 실제 지금 MZ세대들은 사실 약간 개인주의가 자기의 정체성에 주체가 되어있다면 지금 기존 공직자들은 약간 집단주의적이고 관계주의적인 데 더 매몰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사가 회식을 가자고 하면 사실 약간 집단주의적이고 또 상호관계가 중요한 우리 한국사회가 갖는 폐단이기도 한데 MZ세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상사 입장에서는 그런 직원들에게 패널티를 보이지 않게 주는 왕따를 시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지금 시대가 높아졌고 또 그런 일들이 표면적으로 두드러지는, 나타난 적은 아직 남구에는 없지만 노조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나온 글들이나 또 간혹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갈등이 치유가 필요한 갈등도 분명히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에 개입할 수 있어야 이런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겠나 이렇게 진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장
그러면 대표적으로 남구에서 감사관실에서는 회식을 하면 전원이 다 참석을 합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저는 기성세대기 때문에 꼭 하라고 합니다.
김대영위원장
9명이면 다 참석을 해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런데 이건 농담이고요. 제가 회식 자체를 되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나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식에 안 오는 직원이 이뻐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세대의 차이가 있는 문제이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은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업추비가 없어서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1년에 한 두어 번밖에 없어서…….
김대영위원장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고, 사실 어느 선까지가 갑질이고 어느 선까지가 선의이고 이거는 저도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세대들이고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신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또 선후배들 간의 유대감을 만들어주면서 서로 믿음이 바탕에 깔려야지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의 유대감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사실은 세대 간의 간극이나 갈등을 치유하는 일은 사실 총무과나 기획이나 이런 데서 수행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일단 배제를 하고 감사관실의 감사 기능의 측면에서 해소하는 방법은 이런 갑질이라든지 여러 유형의 직장 내 따돌림이라든지 불이익을 받은 직원이 2차 가해가 가해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감사관실이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나쁜 위치에 가게 되는 거죠. 그 신분이 바로 오픈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한테 또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는 걸 종전에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은 어떤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하고 최대한 신분 노출을 보호해주는 측면에서 그렇게 시스템화하고 기능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공직자 내지는 직원들이 자신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 조금 더 크게 보면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직장생활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런 조사, 감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런 일들이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감사관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요 근래에 남구청 공무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연수 같은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2년간 함께 모이는 대면으로 하는 직원단합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한마음단합대회나 이런 게 한 번도 진행이 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소 간에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상실했던 것도 있다고 봅니다.
김대영위원장
어느 과에서 주관하는지 모르겠지만…….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건 총무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김대영위원장
잘 협의를 해서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문화가 공직기강에서 확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님께서 잘 잡으셔서 신뢰받는 남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