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과장들께서는 부서 순서대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국장께서는 부서장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복지교육국장 서경수(복지지원과장 문종현, 노인장애인과장 차문석, 여성가족과장 김복근, 보육지원과장 함신애, 평생교육과장 김찬옥 동시선서)
김장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과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종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복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함신애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찬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심리상담 교육,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우리 구민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복지박람회를 11월 13일 개최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지급 및 6.25참전 기념비 추가명각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및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하였고 코로나19확진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여 구민 생활안정에 일조하였으며, 저소득 청년을 위한 희망싹틔움 통장 지원사업 등 나눔천사 기금을 활용한 남구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울산안심살피미 앱 운영과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단 확대 운영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자원봉사문화 활성화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통합조사 실시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독거어르신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및 인공지능 돌봄로봇 장생이 지원사업 등을 통해 노인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과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였고,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시설 기능보강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2월 발달장애인 공공치료센터 개소로 장애인 재활치료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재활서비스 및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참여기회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 운영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출산장려금품 지원과 첫만남 이용권 지급,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출산양육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가족사업 추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위기 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청소년 활동, 보호 및 복지 시책을 추진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맞춤형케어 카운슬링과 심리상담지원으로 위드코로나시대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보육비용 지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연합회 활동을 지원하여 함께 아이 키우는 공동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린이집 분야별 지도점검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여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대응하는 양질의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행복아이쉼터를 조성하여 내년 1월에 개소 예정이며 아동학대 선제적 발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공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입양아동과 가정위탁 아동 등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보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학교 공간을 활용한 남구형 온종일 돌봄 사업 확대추진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강남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학생 체험 버스를 지원하는 행복남구 체험학교, 울산의 보물-장생포 담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서로나눔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행복교육도시 남구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로 공교육을 지원하고 다이음 학부모 아카데미,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등으로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창의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실현을 위해 꿈이룸학교, 배달강좌, 남구 문화유적 생태탐방, 다-이음배움터 및 마을학교,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책과 문화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도서관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철새마을도서관을 동화 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하여 주민 창의력 증진 및 책과 함께하는 행복 남구 구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좋은 의견들은 세심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서 보다 나은 복지교육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문종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님.
이상기위원
반갑습니다. 이상기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사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이제 일상으로 회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는 단계인데 이런 상황이 더욱 힘들어지는 우리 남구의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서경수 국장님 그리고 문종현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과 관계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긴급복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억이 편성되어 있고 23억이 집행되었는데 주로 집행되는 내역은 어떤 것들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긴급복지가 갑자기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구청에 신청하면 생계비, 의료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기위원
그저께 이혜인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한 실태와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이상기위원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될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인데 어린 나이에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면서 학업이나 취업 등 미래를 위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 또래에서 누려야 되는 일상마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부양의무자가 젊다는 이유로 자활신청이나 돌봄지원 및 수급자 신청도 어려워서 우리 사회 복지망의 사각지대에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는 3∼4만 명 정도로 지금 추정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자그마한 지원이라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본도 뒤늦게 재작년에 전국에 중고생 2학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중학생 2학년 17명 중 1명, 고등학생 2학년 24명 중 1명꼴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우리남구에서 혹시 영 케어러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지금까지 영 케어러에 대해 저희 구에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도 어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서대문구의 영 케어러 시범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고 다 읽어봤습니다.
이상기위원
예.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읽어본 바로는 청소년 또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이 가족부양을 하는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 핵심으로 서대문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하고 대학 청년들을 위주로 표본을 추출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청소년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도 있기 때문에 이 시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건지를 검토하는 것도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본 위원 생각에도 복지라는 게 물론 청소년계도 있고 우리 복지지원과도 있지만 어느 부서든지 간에 우리 남구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복지지원과에서는 지사보도 있고 통장님들과 동에서 우리 강남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남구에서도 아이들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20년 전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실태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고 영국은 2019년부터 영 케어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호주도 2010년 법이 제정되어서 영 케어러에 대해서 대상학비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나눔천사기금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정책이라는 아주 좋은 정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남구 올해 자료를 보니까 나눔천사기금이 27억 8,000만 원 모금되었고 19억 8,000만 원을 현재까지 집행했더라고요. 나눔천사기금이 제가 알기로는 개인 3구좌에 3,012원 그리고 착한가게가 3만 원, 착한기업이 100만 원이고 현재는 보니까 착한모임도 저도 자생단체 모임을 했었지만 모임도 지금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해서 기부를 동참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금이 지금 제가 알기로 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가 모금하고 각 동을 통해서 모인 기금들은 각 동에서 지금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자기 동에서 모금한 기금은 동에서 나름대로 특화사업을 시행할 때 그 기금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안 그래도 저도 남구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지사보 활동을 해봤지만 지사보위원님들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사보 설립 취지에 맞게 행사성 사업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회성 지원이 아니고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잘 찾아서 이 기부금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남구 공무원분들이 정말 전국 최고로 일을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퇴직 후에, 물론 퇴직 후의 삶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마을 복지계획단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회원으로 활동해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자문역할을 해주신다면 활동에 있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동에서 저희들을 지사보 회원으로 추천을 해서 회원으로 활동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나름대로 복지에 대한 전문지식이랄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 퇴직 후에 동에서 그런 수요처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상기위원
회원이 아니라면 그쪽 동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자문역할이라도 그것은 동에 직접적인 참여는 아니더라도 밖에서 활동하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순수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공직생활하다가 퇴직해서 나갔는데 관공서에 오고 가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어렵게 저희들을 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기위원
예. 앞으로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1-5페이지에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것은 아까 긴급지원과는 별개로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에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본예산에 1억 1,2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9월 2차 추경에서 또 1억 1,250만 원이 편성되어서 7월 업무보고를 보니까 5월까지 1,476만 8,000원이 집행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1억 원 조금 넘게 집행하고 현재 두 달 정도 남아있는데 1억 400만 원이 11월, 12월 집행하는 걸로 되어있던데 작년에 보니까 1억 1,250만 원이 편성되어서 전액 사용되었던데 이 금액은 당해 연도에 전액 사용을 다 해야 되는 그런 겁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당해 연도에 국비하고 시비, 국비가 내려오면 당해 연도 다 쓰고…….
이상기위원
시비, 구비 매칭이더라고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환하는 그런 이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상기위원
위기가정 발굴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심사는 또 어떻게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위기가정은 동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도 따라서 같이 발굴하고 있지만 동에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지금 1,400여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통장을 비롯해서 각종 단체 위원님들 그리고 가게 하시는 분들 총망라해서 각 동별 80명 정도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서 인근에 있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많고 그리고 구청에 보면 사회보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전, 단수, 단가스, 보험료 체납 이런 34가지 종류에 대한 정보가 1년에 세 번 정도 업그레이드됩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정보를 토대로 추출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기가구 발굴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분기별로 지원 편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나는데 이게 연말에 몰려서 한꺼번에 사용하다 보면 졸속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에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영 케어러 이야기도 했었지만 이런 영 케어러들이 발굴되면 여기에 또 위기가정이다 보니까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동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복지제도에 없는 데가 없겠지만 허점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수입은 없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비는 들어가고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달랑 집 한 채 있다는 이유 때문에 차상위나 기초수급자의 혜택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겨울로 들어가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이런 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교과서대로가 아닌 이런 어르신들도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우리 직원들 목표가 그렇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기존에 공적으로 받는 그분들 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놓여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만큼 효과도 많이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남구민들의 좋은 복지정책을 위해서 늘 애써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이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해서 감사가 1시간 늦추어져서 원래 10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11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고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시게 되면 답변 시간과 질문시간이 길어져 연속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시고 오후에 연속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남구에 이곳저곳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물론 고생하시지만 밑에 있는 주무관님들과 진은주 계장님, 주문자 계장님, 김양언 계장님, 변은규 계장님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랬다기보다는 일단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중앙에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불편함을 우리 공무원들도 겪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주민대표자로서 그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복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 정책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멈춰버린 긴급복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뒤로 지금 도태되고 있다. 그리고 복지가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써야 되는데 약자들한테 더 가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탁상복지가 불러온 우리 복지시스템의 오류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한다더니 바깥에서 그런 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우리를 위해서 복지 편성을 한다더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지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알고 계시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과에서도 많이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이런 피해 사례나 민원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까지 하던 시스템이 올해 들어와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스템이 안정화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정하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늦어지는 면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항의성 전화도 많이 오고 저희 직원들이 상담하면서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모 방송에서 봤는데 장관께서도 국회에 나가셔서 시스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 또 일선 현장에 가서 점검하는 것도 제가 뉴스로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100% 다 반영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우리 시스템 자체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그렇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행복이음하고 그 다음에 시설종사자들이 사용하는 희망이음 맞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로 3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정부가 사회복지시스템 5개를 3개로 통합 재구축을 하면서 올 9월에 개통이 되었나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개통되기는…….
인서
박인서위원
시작이 그때 된 거 아닌가요? 올 9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올 9월부터 된 거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준비성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서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급여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서 아동급식 카드도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급여등록을 신규로 개원을 하는 데는 등록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사비로 급여를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연내에 되기는 힘들다고 지금 정부지침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되지 않으면 내년에 연초에 바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고 우리는 우리들만의 긴급복지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도 적립을 해놓고 이런저런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남구만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해서 저번에 카카오톡 채널도 하나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구민을 위한 이런 복지대책이 긴급할 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제 겨울이잖아요? 지금 당장 겨울인데 난방비도 보조를 못 받아, 어디 가서 밥도 못 먹어, 그 사람들은 거기에 생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길바닥에 나앉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남구만의 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안정화가 안 된 것은 사실이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그 정도는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기로도 신청을 받고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긴급한 이런 분들은 해결이 다 되고요. 지금 동절기가 시작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긴급하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남구는 그럼 지금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그런 민원이 많이 없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민원 전화는 옵니다. 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불요불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긴급하거나 만약에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이런 분들 이 연료비나 이런 부분들은 먼저 조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조금 여유가 되는 부분들은 뒤로 미뤄서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시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시설에 피해 같은 게 지금 없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보는데 만약 그런 부분들에 큰 불편이 있는 것 같으면 당장 저희들이 나가서 수기로라도 조사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다른 지자체처럼 본 위원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인건비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본인 사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설이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지금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렇게 사비로 지급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은 조금 의아합니다. 의아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불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수기로라도 파악을 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긴급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도 민원이 많습니다. 전화도 많이 오고 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동절기나 이런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절기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불편함들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전화연결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일선 공무원들은 이 일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이런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그런 개인적인 분들도 되게 많아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분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우리 행정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분들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생기고 정말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이건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우리도 요청은 하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구만의 복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여요. 우리가 위원회도 있잖아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위원회에서는 이런 안건을 올려서라도 한번 언급할 필요는 있다. 수원 세 모녀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채널 카카오톡 지금 채널 추가하면 바로 되나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바로 됩니다. 바로 가입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는 아까 검색을 하니까 울산 남구를 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걸 쳐야 채널 추가가 되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장생이라는 캐릭터를 치시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장생이” 해서 바로 창이 뜹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니, 장생이 말고 앞에 울산 남구가 안 붙어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울산 남구는 안 붙고 일단 “어려움을 찾아가는 장생이”우리 남구의 고유 캐릭터가 장생이다 보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장생이 캐릭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장생이를 알고 있는 남구민이 아닌 울산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울산큰애기”하면 그래도 조금 알고 있는데 앞에 울산이 붙어야 울산 남구 장생이…….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울산 남구 어려운 이웃을 찾는 장생이”를 지금 한번 쳐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조금 있다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염려스럽고 공무원들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시스템이 위에 서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지자체들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이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남구만의 복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책이 위원회나 이런 데에 상정이 되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리 남구만의 어떤 복지시스템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대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하는데 먼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복지지원과 참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행감자료 1-2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책자가 우리 남구에서 몇 부 정도 발행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이 자료를 만들면 몇 부 정도 제작할 것 같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과 저희 집행부, 계장님들한테도 가나요?
신성
최신성위원
그래봐야 100부 정도, 그렇죠? 100부에서 많아봐야 150부 정도 제작할 것 아닙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200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200부 정도 제작한다? 이게 우리 남구민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 사소한 것이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위원회 보면 위원장, 시설장, 센터장 이런 분들이 많죠?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다 남구하고 구청하고 관련된 분 아닙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 이런 자료에 조차도 보면 “정00, 노00” 이런 식으로 성 한 자 빼고는 이름을 다 가렸는데 아무리 이게 개인정보법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행사 중에 제 옆에 계시는 분이 그분이 시설장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분들도 저한테 아는 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에 그 사람들 이름조차도 없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 그런 면을 봤을 때 ‘아, 내가 저분을 시설장인지도 모르고 있었구나’ 이 속에 이름 한 자만 있었어도 어떻게 알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책자에 이렇게 개인정보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되고, 우리가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생년월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름 석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저희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 표기가 가능한지,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전에도 이런 문제가 한번 대두된 것 같은데…….
신성
최신성위원
그분들이 이름 석자 나왔다고 해가지고 남구청에서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남구에 보조금 못 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검색하고 그 사람 찾을 일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시설장이고 센터장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이 참 허무하다 해야 되나요, 표현을. 저는 의원 생활 5년 하면서 그런 상황을 두 번 정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꼭 행감에서 지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위원회 기능이 설치 조례나 설치 법령이나 이런 비슷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름도 비슷하게 만들고 지금 지급되는 여비라든가 심의내용이라든가 복지위원회 같으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설치근거도 똑같아요. 이런 부분을 통폐합할 수 있지 않나,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도 어떻게든 관계법령 폐지로 기업들이나 아니면 저소득층 누구에게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약소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약소화 할 수 있게 우리가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조차도 지금 같은 기능의 여성협의체라든지 시에서 관리하는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폐합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통폐합을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이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동협의체 있는데 법령에…….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설치근거는 다 똑같잖아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 법안에 그렇게 두도록 명시가 되어있어서 기능이 맨 하부 협의체부터 건의사항이 올라가고 맨 위에 대표협의체 가서 승인 의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거든요.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힘든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폐단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복지교육국에 이런 비슷한 기능의 위원회가 몇 개 있다 보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대표적으로 복지지원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전체를 다 이야기하자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통폐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하나에 3개가 밑으로 하부로 깔려있는데 일단 법령에서 정해놓고 그 기능들은 조금 다른데 맨 위에 대표협의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결하는 기능이고…….
신성
최신성위원
그렇죠.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 밑에는 정말 실무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그 밑에 동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통폐합이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나라 전체가 간소화하고 피해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자꾸 폐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전형적인 공무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 영역 안에서는 이 법을,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복지지원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복지교육국 전체 통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국에 대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를 이야기하면 횟수까지도 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1년에 4번 이상은 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까지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통폐합이 될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중앙이나 상부기관에 해봐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아무래도 관계 법령을 푸는 거는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법령을 풀어서 주민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 실무협의체 “노00” 누가 알면 사실 어떻습니까? 알면 우리가 더 편하고 이분이 이런 일을 하구나. 그럼 이분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데 우리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너무 가리는 것도 민폐다, 피해다. 왜냐하면 이게 200부 작성되어서 200명이 보는데 이걸 들고 가서 주민들한테 다 보여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정도는, 의원 정도나 공무원 정도는 시설장이 누구고 센터장이 누구며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올 한 해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 끝까지 챙겨봐 주시고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조금 전에 최신성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7대 때도 위원회 관련해서 개인정보라고 말씀하셔 “김00, 박00”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똑같은 위원회에 어떤 분은 5∼6개 위원회 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물론 그분들이 능력이 출중하니까 그런 위원회에 들어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거기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개인정보 말씀하셨는데 7대 때 행감 책자 한번 찾아보시면 김0누구, 그러니까 중간에만 뺏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때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고, 그거는 우리 복지지원과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다들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첫 과라서 그런 지적을 받은 것 같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정부위원회에 있는 위원회에 위원이 하나도 없는 그런 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있지만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들을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싹 다 정리를 했어요. 제가 조사를 한 바로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쪽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찾다보니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도 위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게 다 정리가 되고 비슷한 것들은 하나로 통폐합 할 수 있는 것은 뭉치고 하나로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복지지원과에 예산이 한 해 750억 정도 되는 큰 예산을 쓰고 있고 일도 많고 종류도 많았고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7월에 처음 등원해서 업무보고 했던 책자와 이번에 행감자료에서 나오는 책자를 보면서 복지지원과 참 하는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궁금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행감자료 1-22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및 집행실적을 보시면 보훈단체 위주로 지원액과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11월 15일 3개 단체 고령회원 위안행사를 한 번 했었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이지현위원
저도 참석했고 우리나라를 위해 고생하신 분들인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위안행사를 해준 것에 대해서 저는 뿌듯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행감 책자를 보니까 그 단체 외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은 그런 고령회원 위안잔치 행사를 미신청했다고 나왔더라고요. 미신청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여기 감사자료에 미신청이라고 표기된 것은 아직까지 시기 미도래, 예산은 저희들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아직 안 됐다. 보통 11월, 12월에 집행이 다 되기 때문에 신청이 안 됐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지현위원
이제 신청하면 집행이 되어서 그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보통 다 회원들 위안잔치 성격으로 11월, 12월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저께 참석한 것은 보훈단체에서 처음으로 스타트 끊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현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시기미도래라는 항목도 제가 쭉 봤습니다. 보니까 시기미도래도 있던데 지금 1-23페이지에 보면 무공수훈자회라든가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시기미도래라는 그 위에 다른 단체는 그런 항목이 적혀있지만 지금 그 항목에 미신청에는 시기미도래라는 말이 적혀있지 않아서 제가 그 내용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기미도래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1-23페이지 가운데 보면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보시면 미신청으로 되어있고 234만 원이고 고령회원 위안행사이고 그 뒤에는 시기미도래라는 항목이 안 적혀있거든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에 있는 보조일자 미신청 되어있는 것은 아직 보조금을 우리한테 신청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시기미도래라는 용어를 위에는 쓰고 있는데 거기는 안 쓰고 있어서…….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신청은 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시기미도래이고 아예 우리한테 신청 안 된 게 미신청 부분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분들도 이런 항목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혹시나 이분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불편함으로 이렇게 있는 부분을 신청을 안 해서 해를 넘겨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만약에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지현위원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항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나머지 단체 4개 단체가 아직 미신청이 되어서 그 행사를 안 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차질 없이 잘 집행해서 그분들한테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를 공부하다가 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위기계층 긴급지원현황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이지현위원
거기 보시면 2021년도 상황과 2022년도의 표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항목의 의료 부문에 2021년도 보면 세대가 22세대고 22명에 해당되는 의료지원이 1억 2,5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2022년도 보면 세대가 87세대 87명인데 지원금액은 비슷하더라고요. 인원은 4배 늘었는데 지원금액은 거의 비슷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의료비는 병원에 가서 부위별로 진단받는 수가대로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진단을 받았냐에 따라서 병원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인원이 4배 늘어났는데 지출한 의료비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에 2021년도 거는 기준을 보시면 11월, 12월 2개월분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렇죠. 기간도 짧은데 금액이 1억 2,500이고 그다음에 2020년도는 기간도 길고 인원도 많은데 금액은 똑같은 거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그건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단받은 부위에 따라서 수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요?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구나 생각은 했는데 기간도 짧고 인원도 훨씬 더 1/4로 적은데 의료로 지출된 금액이 훨씬 더 기간도 길고 인원도 많은데 비해서 금액이 거의 비슷하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그것도 연말에 또 집중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지현위원
연말에 집중된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이 매년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번에 복지박람회라든가 우리 지사보 실천결의대회 행사하면서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협의체 회원들과 고생 많이 하면서 준비했던 사항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협의체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2쪽부터 1-39쪽 보면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활동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많은 활동을 했다는 것을 책자로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건데요. 물론 이 돈은 나눔천사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만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매월 몇 번의 행사를 다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이지현위원
저는 이분들에게 우리 구청 차원에서 연말에 어떤 위문, 또 내년에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차원에서 그런 어떤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지금 지사보 결성된 지가 2006년 정도 됩니다. 5개 구군 다 그 당시 시점에서 비슷하게 지원되었고 지금 공통적으로는 이분들을 위해서 나가는 게 심의수당이랄까 아니면 참석회의수당 그 정도, 또 회원들 간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워크숍 같은 거 5개 구군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2019년도에 그 당시 국장님도 계셨겠지만 결의대회 예산을 우리가 5개 구군 처음으로 900만 원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다른 구에서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이번에 결의대회 할 때도 위원님들 열여섯 분 표창을 주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생하는 만큼 사기진작책으로써,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있는 사기진작책 외에 다른 사기진작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는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고민할 거 뭐 있습니까? 통정회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연말에 하는 거 한번 보시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우리 지사보 회원들에게 지원되는 부분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차원에서 그에 준하게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지사보 위원들이 거의 공무원 몇 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지지원과에서 한번 고려하셔서 다른 단체들이 하는 비슷한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복지과장을 할 때에 이 예산을 처음에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 제목이 실천결의대회이지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정보도 공유하고 단합도 하고 하는데 단합대회 성격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때 우리 지사보 운영진에서 저하고 협의를 한 부분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뭘 해 주면 좋겠느냐고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의논했던 결과가 이 결과물이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 그렇지 안에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고생하신 지사보 위원님들 단합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 이번 실천결의대회 상황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잘 아시겠죠. 사실은 정말 빠듯한 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회원들 경품추첨에 사용되는 경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각 지사보 동 대표들이 돈을 갹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현실도 좀 보시고 다른 통정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 지사보 회원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부분을 연말 12월 회의 때는 국장님도 한 번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뭐가 필요한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고생 많으셨고 나머지 두 달도 우리 남구의 복지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지현위원님이 방금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 회원님들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물론 고생을 하고 있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고 관변 단체 다 고생합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마을복지계획추진단도 있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마을복지계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번에 선포식도 했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그분들 하고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님들 주축으로 해서 자기 동네에 있는 위기 가구들, 취약계층들을 돌보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각 동에 구성하고 있는 마을복지계획단은 그분들 위원님 중에서 일부 포함시키고 또 다른 통장님들, 마을복지에 관심 있는 분들을 총망라해서 한 40명 정도를 구성해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마을에 있는 복지 문제가 뭔지를 먼저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계획단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이게 동마다 다 있는 겁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작년에 4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올해 또 5개 동을 운영을 하고 내년 되면 모든 14개 동의 마을복지계획단이 구성이 완료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여기랑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겹친다기보다는 폭넓게 포괄적으로 마을복지계획단에서 수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봉사를 하시는 분들 모으기 참 힘들거든요. 관변단체들도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요즘은 다들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내서 다들 참여를 해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안 되면 안 된다고 그 사람들 뭐라고 해, 안 오면 안 온다고 뭐라 해, 행정은 또 행정에서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그분들한테 위원들한테 보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비슷한 단체들을 자꾸 만드는 것도 그렇고 맨 처음에 만들 때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시끄러웠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말을 더 근사하게 하면 포괄적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차피 또 그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누리봉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어차피 봉사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온누리봉사단도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겹치지 않게 그냥 있는 단체들 잘 활용하고 그분들 고생하고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지원을 더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도 힘들어요. 자꾸 이런 거 만들지 마세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 마음대로 만들고 싶어서 만들고 그렇게 운영하는 건 아니고 중앙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기존에 활동하는 단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나름 개선대책이라고 생각해서 마을복지계획단이라는 게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구성을 하고…….
인서
박인서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감사자료입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1-7쪽 다음으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우리 남구는 아니고 울주군에서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고독사로 무연고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분이 혼자 살고 있다가 1인 고독사죠. 이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울산시에서도 지적을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남구에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에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1-7쪽에 보면 아직 집행내역은 없어요. 그렇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집행내역은 없고 11월, 12월 집행 예정인데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에 보면 3회 추경에 사업을 변경을 하고 지출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변경하고 지출을 하는 건가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나서 기존에 우리가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울산종합복지관에 보면 5명의 사례관리하는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비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나름 보상 차원에서 여비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편성하고 나서 보니까 중앙에서 이것은 우리 지침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지금…….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변경을 하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결국 사업을 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지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가 사업비가 내려올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항목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이거는 맨 처음에 인식을 못 하셨어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중앙에 사업계획서를 올리기 전에 추경이 진행이 되다 보니 이렇게 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먼저 추경에다가 예산을 올린 부분이고 그 이후에 시나 중앙에서 이 부분은 안 맞다는 해석이 있어서 부득이 이렇게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1-43쪽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보면 ‘달동마을 E-스포츠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연인원은 1,093명을 잡았고 월평균 137명을 잡았어요. 사업기간은 10월로 해서 이게 종료가 된 사업이네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E-스포츠대회를 했다고 되어있는데 달동주공 3단지에 E-스포츠대회를 거기 복지관에서 대회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복지관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공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전자적으로 하는 스포츠대회를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신청한 분들이…….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하지는 못했네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거의 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한 내용은 없고, 프로그램 했다고 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제가 설명 잘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월 137명씩 와서 연평균 한 1,000명 정도가 E-스포츠대회를 종합복지관 회의실에서…….
인서
박인서위원
했다는 거잖아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사업을 하고 완료된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완료된 사업인데 E-스포츠대회를 혹시 어떤 대회를 했는지 가보셨어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못 가보셨어요? 우리가 예산을 주는 보조금사업으로 민간기업에 보조금을 주고는 있지만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혹시 저도 어제 E-스포츠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어서 달동마을에서 E-스포츠대회를 했다는 것을 보고 그러면 어떤 스포츠대회를 했으며 거기에 프로그램 진행을 어떻게 했는지 업무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서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E-스포츠대회 관련해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 자료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남구에도 행려자, 노숙자가 남구에 지금 혹시 얼마나 되나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터미널 부근이나 달동문화공원 부근 보면 연간 저희들이 확인하고 처리하는 건수가 연간 10명 내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명 넘지는 않습니다. 간혹 신고 들어오고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혹시 그 안에 여성도 있나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제가 기억하기로 여성이 한 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여성이 한 분 있어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여성이 예를 들어서 시설로 가게 되면 이분들은 시설을 어디를 이용하나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여성분들이 전문적으로 가는 여성주간보호센터라든가 그런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디로 간다고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여성분들을 받아서 관리하는 여성쉼터, 여성들만을 전문적으로 케어를 하는 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남구에 노숙자쉼터가 옆에 있잖아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있죠? 거기에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원각서원인가 거기서 관리를 하죠?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서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숙자분들 중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은 없어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그 노숙자쉼터 안에 말입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예. 여성들이 가면 거기에서 안 받아줍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거의 남성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알아보세요, 과장님. 여성이가면 안 받아주고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쉼터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가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시설로 보내지는데 그런 시설에서 그분들을 좋게 받겠습니까? 거의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고 그분들도 그런 시설이 체계화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가려고 해요. 가면 본인들이 있을만한 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눈치가 보이고 해서 안 가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원각서원도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알 수 있습니다. 원각서원에도 가면 그분들이 계속 거기서 거주를 해서 지원체계가 있는 게 아니고 거주하는 기간 일주일 이렇게 체류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분들도 잠시 쉬었다가는, 거쳤다가는 그런 공간이죠. 날씨도 많이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깥에서 사고사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에 대한 복지체계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려자에 대한 예산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도 있고 여성행려자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한 번 더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꼭 좀 짚어봐 주세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울산 남구의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항상 업무를 열심히 해주시는 서경수 국장님을 비롯한 문종현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아까 박인서 부위원장님께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공모 선정이 8월 2일 울산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보도가 된 후 4개월이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다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11월∼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혹시 이번 달에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7월 29일 날 저희들이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고 8월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시행할지 새로운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9월에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거를 토대로 10월쯤에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11월에 사업을 하기 위한 계약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서 기기를 구입해가지고 설치하는 사업 그 예산이 6,500 잡혀있습니다. 내년에는 1억 3,000 잡혀있고요. 그러면 11월에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2월에 기기를 가져와가지고 한 250세대쯤 됩니다. 거기에 기기를 설치해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여기 책자에 보시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고독사라는 것이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잖아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김예나위원
그 대상자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청년 건강과 고독사는…….
김예나위원
별개인가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별개입니다. 청년건강 지원사업은 G2 사업의 일원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정신건강 위험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서 병원에 연계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올해 복지부에서 후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예나위원
예, 그럼 추후에 고독사 예방사업을 어떻게 또 진행을 하실 건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을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 올 한 해 일하시느라 바쁘셨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 2022년도 7월 주요업무보고 6-6쪽에 보면 남구복지박람회 장소가 태화강 둔치, 울산대공원 남문광장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번 2022년 11월 주요업무보고에 장소는 태화강 제1둔치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삼산배수장으로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 변경을 책자가 나오고 나서 늦게 하다 보니까 미처 정정을 못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거는 그렇게 정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11, 1-15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서는 나왔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10월에 다 완료가 되어서 책자가 나왔고 중앙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보장계획수립서 나오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4기하고 5기요. 다시 한 번 저한테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을 수립한 것이지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5개년 계획입니다.
임금택위원
5개년 계획입니까? 중기 무슨 계획 이렇게 되어있겠다, 그렇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후에 4년간 복지정책이라든지 복지활동이라든지 실천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용역에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임금택위원
그게 남구의 4년간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겠다, 그렇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거기에 다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1-11쪽 용역에 보면 사업기간이 21년 9월부터 해서 22년 10월까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청장이 바뀌게 되면서 계획이 2년이 되어있는 겁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매년 5개년 계획이 끝나면 끝나는 시점 하반기 때 그다음 연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임금택위원
용역기간이 이런 거라는 이야깁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라든지 이걸 보았으면 제가 질의도 드리고 할 건데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다음 두 번째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언급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지사보실천결의대회 그리고 복지박람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없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조금 해소되고 하면서 행사를 갑자기 지금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의전과 행사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행사에 이렇게 쭉 가보고 있는데 우리 7대 때도 의전 관련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주민자치과나 여기에다가 샘플을 만들어라. 이 행사가 주체가 누구인지, 주체가 우선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의원들의 인사에 있어서도 해당 행사가 구행사 같으면 구의원들이 우선이 되고 시의원 그렇게 해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재선거를 통해서 구청장 바뀌고 하면서 이게 또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특별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행사가 많이 있으면서 이 행사가 도대체 목적이 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또 이제 행사가 겹치니까 토요일, 일요일 겹치고 또 공무원들은 토,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서 모으고 또 사람들을 많이 참석을 시키기 위해서 동원 비슷하게 하는 이런 거를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행사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상당히 피곤해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아까 이상기위원님도 지나가면서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이 행사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게 의전을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그 행사를 위한 행사인지 아니면 복지를 잘하기 위한 행사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 나름대로 이유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를 하면 지역주민의 대표가, 구민의 대표가 의원들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지역대표가 남구의 대표가 구청장도 맞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맞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행사에 못 가게 되면 그 의원의 부인이나 의원의 남편이 그 행사의 의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금택위원
가능합니까? 그럼 우선을 두는 데 있어서 선출된 사람과 선출되지 않았는데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제가 행사에 가보면 국회의원 사모님이나 지역구 사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신단 말입니다. 물론 그분들을 우리가 예우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선이 뭔지 후가 뭔지 그다음 행사가 정치행사인지 아니면 활동회 행사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의전에 있어서도 제가 앉아있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런 거를 많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예요. 4년 차 있다가 지금 5년 차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행사를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5년 차 들어오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부딪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무슨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거나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령에도 없고 하면 이 시스템을 다 각각 과가 해당되는 것이지만 우리 복지과나 이런 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새롭게 또 바뀌고 하게 되면 아무런 기준도 없이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하고, 조그마한 행사든 큰 행사든 거기에 공연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흥도 돋우고 하는 것도 그분들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행사를 더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느 게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저는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바라볼 때 자리가 불편하다. 특히 복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경 말씀에도 오른손이 하는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떠들고 하면서까지 꼭 복지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역에 가면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각지대를 보면 관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을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또 돌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복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답변까지는 제가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1-48, 4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48쪽 6항에 보면 동별 수급자 현황이 있고 7항에 보면 복지 남구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동별 수급자 현황에 보니까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이 부분에서 달동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기초생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23%, 기초의료는 전체의24%, 기초주거 20%, 기초교육 17% 대략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운영현황을 보니까 달동이 물론 2016년도에 최초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14개 동에서 달동이 이런 취약 지역을 안고 있다고 하면 어떤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여기에 지금 배치된 인력도 5명으로 제일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지금 우리 위에 총체적으로 권한 책임을 지는 분들이 복지직이 지는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이 다 이렇게 관할을 하고 있는데 달동 같은 경우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는 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달동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공3단지가 영구임대주택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어서 3단지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달동에 이렇게 영구임대주택 때문에 수급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배 이상은 많은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달동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하고 거기 안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여러 부분으로 또 일단 케어를 하고 있고 주공3단지 안에 그 부분들은 우리 일반 다른 동처럼 여기저기 흩어져서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특별히 인원이 많이 배치가 안 되어도 충분히 이분들을 케어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집단적으로 3단지에 거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다른 행정에 비해서 조금 수치는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거기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관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실제 수급자 대상이 될 정도가 되면 통상적인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고 전달할 수 있는 부분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임금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해서 접근도 하고 또 가서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문가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자와 행감자료를 보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라고 있습니다. 거기 307-10 편성목인데 그걸 찾아보니까 사회복지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이상기위원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보조받는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입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법인의 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정규직에 대한 복지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업무보고 보면 3년 이상 46명 20만 원씩, 5년 이상 266명 30만 원씩 해서 지금 312명 8,900만 원 지급된 거죠? 올해 다 완료된 겁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지급된 실정입니다.
이상기위원
거기 밑에 복지지원과에 인원인 것 같은데 19명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에 소관되는 시설에서 19명이 복지포인트를 받았다…….
이상기위원
복지포인트 받으셨네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30만 원씩 지급했다 계산하니까 570만 원 정도 나오던데 여기 보면 지금 예산액이 물론 시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지금 2,2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집행이 560만 원 되었고 잔액이 1,640만 원 남아있는데 이게 또 성립전예산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이게 처음에 당초예산에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예산을 반영했는데 원래는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만 나갔었는데 올해부터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추가로 복지포인트가 지급이 되다 보니 시에서 1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반영시킨 부분입니다.
이상기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이 이 정도 남을 수 있는 겁니까? 인원들을 계산을 하고 산정을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시에서 나름대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 거라는 추정치를 가지고 내려보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부분은 83개소에 484명 안에서 3년, 5년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시에서 약간 추정치를 조금 오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기위원
이거는 어쨌든 시에서 추정을 해서 구로 시비가 내려온 거니까 구로 내려오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집행만 하고 나머지는 시로 반납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이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3년, 5년 되어있는 겁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이거는 관련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3년 이상 20만 원, 5년 이상 30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제가 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본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1-49쪽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14개 동에 공무원들 복지직하고 간호직, 행정직, 복지사들 다 14개 동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다 지금 정원은 차있는 상태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정말 다행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채널 있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카카오톡 채널.
인서
박인서위원
그 채널을 찾기 정말 어렵네요. 울산 남구를 치니까 울산 남구가 한 20개 나와요. 20개 정도 채널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아까도 한참 찾았거든요. 이름이 조금 저기했으면 좋았을 걸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 채널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신청하신 그런 주민들이 있나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우리가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 10월 말쯤 됩니다. 10월 개설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한 게 10월 말인데 지금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1건을 저희들이 접수받아가지고 동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해서 케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들어가 보니까 이름이 조금 간소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채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각 동마다 우리가 동에서 동정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동에 관변단체들한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 통장님들한테 홍보가 되면 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도 붙어있고 한데 이게 찾기가 어려워요. ‘울산 남구 어’까지 나옵니다, 어. 그런데 ‘어’가 어린이도 있고 울산 남구 어린이, 울산 남구 이렇게 치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이름을 바꿀 수는 없지만 홍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정훈위원장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지금 채널 가입자 수가 한 달 남짓 지났는데 745명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746명입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746명입니까? 아, 위원님 가입하셨네요.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거는 홍보를 많이 시민들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제가 지적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인데요. 추진실적 쪽에 보훈ㆍ안보단체 재정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여기에 설ㆍ추석 명절 보훈가족 위문품 지원 600명 1,800만 원이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럼 이게 전반기에 설에 300명, 추석에 300명 지원이 되는 거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300명 900만 원 이렇게 치면 1명당 3만 원꼴 치입니다. 그렇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이게 지원될 때 위문품을 지원합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온누리 상품권 3만 원권을 지급합니다. 만 원짜리 석장.
임금택위원
이거를 직접 지원합니까?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지회 쪽에 내려주면 지회 쪽에서 회원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지회에 주면 지회에서 배분을 하네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러면 지회에서는 또 직접 갖다 주지는 않겠네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방문을 해서 수령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직접 지회로 방문을 해서…….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보훈회관 쪽으로 방문을 해서…….
임금택위원
거기서 받고 사인을 하고 자기가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찾아가는 게 100% 다 찾아가던가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저희들한테 정산 서류를 보면 100% 다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서류가 제출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우리 구에서 그 정산자료가 왔을 때는 내용을 뭘 봅니까? 사인 한 것을 보는 겁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서명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몇 분 수령해 갔다, 안 해갔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수령한다고 하면 지역마다 조금씩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고령이 되게 되면 버스 이용하기도 힘들고 그럼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택시만 해도 벌써 2만 원 나가게 되는데 현금 2만 원 나가고 온누리상품권 만 원 한 장 더 가져가는데 이게 거의 다 찾아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어떻게 다 찾아가고 한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의문은 갖고 있었는데 지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간혹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3만 원권이기 때문에 100% 다 와서 수령을 해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300명 명단에서 병원에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연세 드시니까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그 당시에 300분을 추정하는 것은 설ㆍ추석 명절 시기가 되면 회원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을 직접적으로 선별을 해서 주기 때문에 사망자라든지 병원에 있어서 수령을 못하는 분들은 거기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이 방법이 과연 좋은 방법인지, 근데 이걸 지급을 할 때 반드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현금으로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현금보다는 온누리 상품권을 주면 나름대로 지역경제…….
임금택위원
그럼 지급하는 방법이 반드시 뭘 특정해서 지급하라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통상적으로 상품권이 가져가는 사람들한테도 편하고 물건을 주면 무겁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에는 물건을 줬는데 지금은 어차피 수령하는 분들 편의성을 봐서라도 온누리상품권 3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이거를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온누리상품권 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3만 원을 주지만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택시비로 만 원 지급을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간다 하면 그것도 이야기가 되기는 한데 되도록이면 이분들이 받는 것은 자기가 온전하게 돈을 다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럼 차라리 계좌로 이체를 시켜준다거나 하면 서명할 것도 없이 명확하게 나올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그분들한테 주는 게 설ㆍ추석 명절 때 주는 것하고 또 현충일 날 또 만 원 전체 회원들한테 주는 것 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만 원은 어차피 찾으러 오고 하는 문제도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분들 계좌에 직접 넣어주는 걸로 보훈회관 측과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만 원은 그런 식으로 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할 거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3만 원을 300분에게 주는 것은 나름대로 지회 자체적으로 회원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타당성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던가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우리 5개 구군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우리 울산 5개 구군은 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던가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타 시ㆍ도에는 혹시 한번 확인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일부 다른 쪽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저희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왜냐하면 회관, 지회 측에서 회원들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그렇게 해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지회에서 회원관리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거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그런 쪽에 관리라는 측면은 1년 동안에 거의 보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상품권 찾으러 오시는 분들 과 이런 대화 저런 대화로 회원관리 측면에서…….
임금택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보세요. 이분들이 매일 오지도 않고 일이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온다면 그 상품권을 수령하기 위해서 와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잘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배부해 주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내내 해주는 게 아니라 추석ㆍ설 명절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이렇게 배부가 될 건데 그 바쁜데 와서 사인하고 배부하고, 얼굴은 어차피 위안행사 할 때 보면 되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게 과연 그분 개개인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어떻게 지급하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거나 이런 적은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울산에 5개 구군이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하면 사실 편하기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편안한 방식을 떠나가지고 송금 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울산 5개 구군이 설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남구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회원분들한테 좋은 건지는 제가 직접 의견을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보훈회관 쪽에 관리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또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임금택위원
아니면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전화를 돌려가지고 확인해 볼 용의도 있거든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명단은…….
임금택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명단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보훈지청에서 받아가지고 보훈회관에 주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금택위원
그런 면들이 우리가 개인정보 유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게 차단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온전하게 온누리상품권이 나오는 데에 대해서 수령하러 갈 수 있는 체력적인 받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돈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냈는지 이렇게 번거롭게 무슨 동냥하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나름대로 헌신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데 그냥 주시면 떳떳하게 받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잘 이해를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실적, 지원금액들이 동별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이 지원금액들이 나눔 천사기금 이걸로 다 운영이 되는 거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자기 동에서 모금한 천사기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장호위원장
이렇게 보면 특정 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책자에 보면 선암동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없는 곳은 또 지원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요. 선암동은 대기업 이런 게 많고 회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없는 동에 보면 또 없고요. 물론 자기 동에서 기금이 조성되어서 지원금액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맞는데 사실상 회사를 신정동 한가운데 유치를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없는 곳은 그럼 계속 없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지원금액이 특별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런 동에서는 이것도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 보조를 조금 해준다든지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소외되지 않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구에 들어오는 기금이 작년 기준을 보면 3억 정도가 모금이 됩니다. 월 800만 정도 모금이 되는데 저희들이 그 기금으로 우리 희망이음사업이라고 해서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서에 말씀 드렸다시피 이플러스사업이나 희망둥지사업 이게 한 해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올해 현재까지 우리 구 모금에 보면 7,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차츰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17년도부터 10%씩 정도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차이점이 10월 기준으로 4,6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구에서 하는 특화사업을 올해하고 그만 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우리 전체 5개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나눔천사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꾸준히 계속 밀고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우리 구가 3억 정도 남아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가면 고갈된다고 보시면 그 구 기금으로 동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그렇게 문을 열어두는 것은 우리 구 사업에 대한 조금 애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나눔천사기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홍보는 보도자료에 보시면 동에서 계속 착한가게 전달식하고 하기 때문에 동에서 열심히 가입식이랄까 해서 자체적으로 동별 특화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을 열심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자영업을 했었지만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나눔천사기금이라고는 제가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고 동장님께서 이 금액이 우리 동에 나눔천사기금으로 기부가 되면 이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서 다시 우리 동에 쓰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식당들이라든지 슈퍼나 이런데 가보면 이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계십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나눔천사기금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이런 좋은 취지고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동에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홍보만 잘되면 꼭 큰 회사가 이렇게 없더라도 이렇게 많이 메워지지 않겠나, 어차피 소득공제가 다 되지 않습니까?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남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설명만 잘되고 또 기부하시는 분이 이해만 잘하시면 다 하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열심히 지금 홍보를 하는 있는데 더 열심히 홍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동에서 특화사업을 하는 계획이 나오면 여기에 사용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얼마 안 나오면 이 금액을 기금으로 어떻게 조성할 건지 계획을 저희가 다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그런 계획 하에 동에서 특별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금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장호위원장
제가 보다 보니까 없는 동은 너무 없고 많은 동은 너무 많고 편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지역 특성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아까 선암동, 야장동 같은 경우에는 기업 업체가 많다 보니까 거기는 여러 업체에서 후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잘하시면 전부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협조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구 주민들이 다 좋으신 분들이라서요.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예. 열악한 동에는 기금으로 다 커버를 못하지만 저희들 후원금 들어오는 그것을 가지고 조금 기금이 적은 동이라든지 저희들이 그쪽으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항상 국장님, 과장님, 주무계장님, 안 그래도 일이 참 많으신데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 그리고 복지지원과는 행복한 삶을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있는 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 정말 고생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구민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신경 써주시고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는데 실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문종현복지지원과장
전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박인서위원으로부터 달동마을 E-스포츠대회 관련 자료제출 요구, 김예나위원으로부터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 계획서와 예산집행 자료, 임금택위원으로부터 제4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회기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서 의결토록 하고 있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발언하시는 위원님이나 발언하시는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하셔도 좋습니다. 과장께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지원과 노인장애인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2년도주요업무보고)
김장호위원장
차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노인장애인과 차문석 과장님을 비롯한 엄민영 계장님, 임명희 계장님, 최지혜 계장님, 송영수 계장님 항상 감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선 감사자료 보다는 장애인 관련해서 제안과 우리 선진 남구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부탁을 꼭 좀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원님들 의정연수에서도 일본에 가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점자블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시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동그란 모양이 나와 있는 것과 방향지시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노인장애인과라서 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 건설과, 교통과 다 해당이 됩니다. 우선 노인장애인과가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제안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점자블록을 행정기관인 우리 남구청을 우선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에서 본청 입구 들어갈 때 점자블록이 방향을 가리켜주지 않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방향을 가리켜주면 직진으로 똑바로 직진표시가 있고 중간에 차도가 있으면 서라고 동그란 모양의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면 다시 또 직진표시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앞으로 가는 또 직진방향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관 앞에 보면 계단이 있죠? 그 계단 앞에서는 서야 되기 때문에 점자블록이 동그란 모양이 있습니다. 계단을 거슬러 올라오면 직진 방향으로 본관에 표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휠체어나 약자들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내리막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요. 횡단보도를 건너면 횡단보도 앞에 점자블록이 동그란 모양은 있는데 거기에서는 직진 표시는 없습니다. 아세요? 없어요. 본관 계단으로 올라오면 들어가는 정문에 있어요. 계단에서. 그런데 오른쪽, 왼쪽에서는 점자블록이 동그랗게 서있는 표시는 있어요. 거기에서 본관까지 가는 방향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좌우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제일 많이 오시는 분들이 노인장애인과도 가시겠지만 민원실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 건물 1층에 보면 민원실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실도 계단을 올라올 때 동그랗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서있으라고. 그러면 그 방향대로 오면 민원실 입구에서 자동문으로 들어오면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점자블록에 서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방향이 어디로 가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되는지, 앞에 민원실이 있는 지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계단에 가면 점자블록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에 가면 여기는 계단이니까 거기 서라고 점자블록이 있어요. 누구를 위한 점자블록인지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법에 반드시 꼭 해야만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권고사항이라면 권고사항인데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공공기관, 큰 건물들은 반드시가 아니고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법률 해석에 보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제주도의 일례를 보겠습니다. 제주도청에 가시면 도청 입구에 버스승강장에서 내리면 거기는 승강장부터 들어가는 입구까지 하나의 길로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이용을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소수지만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산시에 5개 구군뿐만 아닌 울산시청도 마찬가지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수의 시민이라 하더라도 그분들도 세금을 내는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 울산시민입니다. 그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는 너무 익숙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익숙한 불편함”이라는 것이. 그분들한테 우리가 왜 익숙하게 불편함을 만들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블록 하나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얼마 안 해요. 2,000원 2,5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다른 데에 예산 쓰는 거에 정말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남구청만이라도, 제가 동사무소까지 다 해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곳까지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요. 행정에 있어서만큼은 그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우리 구청만이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재산관리팀과 저희 구청부터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꼭 그렇게 제도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녹지과나 건설과, 교통과도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료를 준비해서 자유발언을 하든 서면질문을 하든 하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일단 행정에서 약속을 받고, 앞서 임금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선출직이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소수의 인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의원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태화강국가정원 얼마나 잘해놨어요? 그리고 여천천, 선암호수공원 그런 공원이 남구에 다 있어요. 우리 지역구에도 보면 소공원들 녹지과에서 공원이 작지만 아름답게 리모델링해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은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한 군데라도 있는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산책을 동네 앞에 가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방향이 없으니까요. 그분들이 다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디 일정구역을 정해주면 그만큼이라도 산책을 즐기고 운동이라도 해보고 싶은데 집밖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작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귀담아 듣고 소수를 위한 정책서비스를 우리 행정에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기위원
반갑습니다. 이상기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1,938억이 말해 주듯이 굉장히 일이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독거어르신 돌봄인형 장생이가 어르신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도 발굴하고 어르신들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서경수 국장님과 차문석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관계직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이 4개 구군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우리 남구는 혹시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채택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공유재산심의 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아마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승인 신청해놨거든요. 절차적으로 이행하고 있고 부지도 특수학교 부지 인근에 잠정적으로 저희들 정했는데 교육청에 특수학교 추진되는 거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비 확보를 위해서 시비, 특별교부세, 관내기업체 사회공헌활동 참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런 행정적인 노력들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기위원
부지가 특수학교 같으면 야음근린공원 그쪽에 예정되어있는 거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기위원
어쨌든 좋은 위치에 장애우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왕 늦게 시작하는 거 타 구군에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9쪽 장애인 전용목욕탕 예산이 저희 지역구인 선암동에 있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예산 6,400만 원이 3차 추경 때 삭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저번에 여쭤볼 때 코로나로 인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되지 못해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기위원
현재는 장애우들에 대한 목욕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주민자치과에서 선암목욕탕 위탁모집을 다섯 번 했는데 다섯 번 다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위탁운영방안을 재검토하는 것을 11월에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장애인 목욕탕이 거기에 간다고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게 결정이 되어야만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기위원
결정되기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기간 동안 장애우분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을 거 같은데 어떤 목욕시설을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게 장기화되면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다 보니 특히 우리 과는 노인과 장애인 관련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더라도 행사를 안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상기위원
물론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잘 살펴서 장애우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
반갑습니다. 김예나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하신다고 서경수 국장님을 비롯한 차문석 과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청년들이 월세를 최대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월세 월 20만 원까지입니다.
김예나위원
월 20만 원에 최대 얼마까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1년에 240만 원이죠.
김예나위원
그런데 지난 8월 14일 울산MBC 등 언론보도에 청년 월세 지원을 위해서 청년들의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물론 시스템 오류가 전국적으로 되었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미집행사유에 보면 차세대이음 개통에 따른 시스템 오류로 11월에 사업개시 및 이월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아까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번 달에 집행계획이 있으신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지원대상이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 만 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 청년들인데 저희들이 모집을 하다 보니 울산 전체 990명 중에서 남구가 670명, 70% 정도가 신청을 했거든요. 8월부터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시스템이 10월 24일 열렸습니다. 그 전에는 모집이 되더라도 재산조사, 소득조사를 못했습니다. 이게 열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스템이 워낙 불안정 하다보니 지금 결과 통보가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통보 오는 대로 매달 책정을 해서 지금 시스템상 전세금을 줄 수 있는 게 월 25일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상 묶어놨거든요. 이번 달 25일 일단 책정된 사람은 일부 나갈 것이고 다음 달까지 책정되면 일부 나갈 것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러한 사유를 말씀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다른 구군에서는 시스템 오류라고 하더라도 사전조사를 했고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시스템 오류와 별개로 지급을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까지 이월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다른 구도 10월, 11월 집행하고, 이 예산이 우리가 11억 원이거든요. 책정이 안 되면 다 집행을 못해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집행한다는 게 일부 책정된 사람들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 다 이월할 겁니다.
김예나위원
어쨌든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청년들이 한 달만 월세가 밀리면 엄청나게 타격이 크니까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남구에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남구 예산의 1/3일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도 행감자료를 보면서 나름대로 노인장애인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공부도 하면서 몇 가지 질의할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행감자료 2-10쪽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장애인일자리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일자리에 일반형 전일제,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복지일자리, 행복일자리 이런 식으로 장애인일자리를 세부적으로 구분해놨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은 사유가 있을까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일단 중앙정부에서 장애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전일제 같으면 8시간 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시간제는 하루에 4시간이거든요. 4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는 발달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 이렇게 각각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맞춰서 중앙정부에서부터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지현위원
정해진 대로 내려오는 부분이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지금 그 항목에 예산액, 집행액, 잔액을 보시면 그 항목들의 잔액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잔액이 예산액 대비 4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작년은 어떨까 하고 봤는데 작년도 비슷했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집행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세분화 시켰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세부적인 인원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2-56페이지 보니까 일자리지원에서 전일제와 시간제, 전일제는 인원이 많고 시간제는 적고 전일제 지원자가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또 복지일자리에 참여형과 연계형도 참여형에 지원자가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연계형에는 숫자가 적으니까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너무 세분화시켜버리면 많이 몰리는 데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지만 몰리지 않는 곳에서는 인원이 남는 이러한 예산의 불평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나 중앙 쪽에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뭉뚱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를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예산이 남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집행 현황과 실제 연말 되면 거의 98% 집행이 다 됩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장애인들 전일제, 시간제 특성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하루 종일 8시간 일을 못해요. 특성에 맞춰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구분해놓은 부분도 있고 예산집행이나 배정인원, 참여인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장애인들이 없어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시키는 경우들이 있지…….
이지현위원
그러면 충분하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충분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일자리를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나 장애인고용공단 이런 데에서 요새는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신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지현위원
행감자료가 10월까지다 보니까 그렇고 12월까지 되면 집행이 된다는 거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35쪽 맞춤형 복지 수급자 지원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산장제급여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급여가 있는데 그중에서 주거급여도 117억 정도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주거급여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17세대의 개선실적이 나와 있는데 일단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이 있는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주거급여라면 달세를 사시는 분들한테는 현금으로 나가고요. 이분들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가를 가진 사람 중에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라고 해서 3년, 5년, 7년 동안 주기를 두면서 경보수는 간단한 도배나 장판, 대보수 같은 경우는 지붕개량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수리를 해주고 그 대신 주거비를 안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지현위원
17세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외에도 대상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자가를 가진 사람이 지금 현재 184가구거든요. 그분들 대상자를 못 찾아서, 선정사유에 보면 노후도가 있잖아요? 점수가 높은 순위로 우선순위를 하는데 뒷장에 보면 93점, 91점도 있고 앞장에 보면 0.1점도 있거든요.
이지현위원
제가 그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거의 다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현위원
자가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가 184가구가 있는데 신청을 하면, 그러면 올해는 17가구가 신청을 했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일단 노후도를 떠나서 신청을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매년 예를 들어 20가구씩 하면 도배, 장판을 최단기 3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거든요. 사이클이 그렇게 돌다 보니까 자기들이 신청만 하면 그 사이클 안에, 예를 들어 대보수는 7년이거든요. 7년에 한 번 씩만 하면 되니까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자가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런 지원이 있다는 내용을 다 알고는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수급자 조사할 때 자가 확인을 다 하거든요.
이지현위원
노후도 자체가 0.11점도 지원을 받고 90점 넘는 집도 이런 지원을 받아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명쾌하게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어떤 일을 하는지 훑어 보니까 정말 일이 많고 일이 많은 만큼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작년에 보니까 상급기관 시로부터 지적된 사항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있었던 것으로 자료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뭉뚱그려서 이런 지적사항 부분을 잘 해결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과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총평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는 일단 우리 남구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수급자, 노인, 장애인이 주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도 남구 관내에 3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과가 95%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하나도 불편함 없이 최대한 보살필 것이고 미약한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 것이고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많다보니 조금씩 놓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하시는 분의 관점 차이에서 지금까지 는 괜찮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감사지적사항이 거의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차문석 과장님과 우리 직원들 수고 많고요. 저는 차문석 과장님 뵐 때마다 항상 빈틈이 없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그만큼 빈틈없이 잘 챙기시겠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2-16쪽 불가 및 반려 민원 세부 내역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전산입력 오류로 인한 재신청 이거는 무슨 말이죠? 한두 건이 아니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습니다. 일단 기초연금이 사망 당월까지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주가 기초연금 미지급에 대한 청구들인데 사망한 그 달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그동안에 이사를 갔거나 사망자 미지급에 따른 겁니다. 사망자는 시스템상 생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비근한 예로 사망자 문제라지만 이렇게 자주 오류가 발생하면 신뢰가 깨지지 않을까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전산입력 오류는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신성
최신성위원
동에서 많이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요새는 핸드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들이 신청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가 홍보 부족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세심하게 잘 챙겨봐 주시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전에 국장님께도 당부말씀 드렸고 노인장애인과도 여쭤볼 게 예전에 폐지된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노인일자리창출 주민소통위원회가 2019년도에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가 주민소통위원회 해산계획에 의해서 폐지가 되었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 당시에 활동내역이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 구성할 때 회의 한 번 한 것뿐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왜 이렇게 되었죠? 미래를 못 보고 만들어진 이유 뭐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주민소통위원회는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다 같이 만든 사항들이고 하다 보니 해산계획이 나와서 저희들이…….
신성
최신성위원
위원회가 이렇게 쉽게 말하고 쉽게 없어지고 이러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는 충분히 같이 검토하고 의논하고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일방적으로 해체되는 거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 잘 만들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위원회 중에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가 2020년에 상위법에 의해 만들어졌네요. 이거는 주요기능이 뭡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전에 장기요양법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장기요양기관도 사회복지시설의 범주 안에 들어가서 일단 신고제였거든요. 지금은 심사제로 바뀌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장기요양기관이 남구에 몇 개 있죠?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100개 넘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게 다 최근에 만들어진 건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한 달에 2∼3건씩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많이 늘어나다보니 기본적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게 다 우리 건강보험료에서 돈이 나가거든요. 나가는 그런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심사하는…….
신성
최신성위원
이 위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허가 나는 게 좀 까다로워졌는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반려되는 건도 한 달에 한두 건씩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반려되면 다시 또 보완을 해서 심사를 받고 허가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이게 몇 번 정도 반려되면 취소됩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취소 그런 건 없고 개인이 신청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기관을 신청하려면 자기가 시설을 다 세팅을 해야 돼요. 보통 자기 건물에 하는 게 아니다보니 임대도 하고 시설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이거 자격조건이 되게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엄격해야 되죠. 일단 노인들을 케어 해야 되는 기관들이니까 엄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하다보면 어디 남의 집에서 서류 베껴 와서 신청하고 저희들이 질문하면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전국 체인들도 많고 이게 좀 병폐가 많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취소된 거는 없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취소는 부정수급을 해서 취소가 되는데 일단 제가 1년 동안에 노인장애인과장 하면서 취소된 경우는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 전에는 있었어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 전에는 왕왕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부정수급하고 이런…….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반려되는 건은 한 달에 한 건 정도 되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하여튼 관리가 필요한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잘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 막으로 2-48페이지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든요. 노인복지관 세 곳과 동에도 그렇고 참여인원이 있고 참여횟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평가점수를 받고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마 노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회의를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저희들도 보면 어느 것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지 우리도 평가기준을 볼 수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기준은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참여인원과 참여횟수만 적혀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시면 어떻겠어요? 우리 의원들도 어르신들께 가서 “어르신, 이런 부분은 참 좋죠? 이런 부분은 안 좋기 때문에 빼야 되겠죠?”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만족도를 첨부해 주시든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일단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 노인들의 참여도나 호응도가 없으면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설을 안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피드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것도 저희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왜냐하면 인원이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85명, 95명이 신청하는데 적게 신청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인기가 없고 어르신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프로그램 빼고라도 다른 즐거운 프로그램을 넣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어르신들 그 시간대에 나가서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일단 호응 없는 것은 프로그램 개설 안 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프로그램을 보면 관장님들도 스타일이 있는 거 같아요. 어르신들 안 좋아하면 빨리빨리 바꾸고, 어떤 관장님들은 장수하는 프로그램 믿고 계속 가는 스타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점수에 프로그램 만족도를 첨부해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올 한 해 고생 하셨고요. 계속적으로 노인장애인과 직원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사 일정도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예산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 행정사무감사자료 2-61쪽 포괄적으로 해서 실버복지관과 경로당과 같이 합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복지관도 있고 경로당도 많고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가끔 어린이공원에 보면 여기도 편성되지 못하고 저기도 편성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문수실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 와와경로당이라든지 산학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직접 나와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쪽에도 가지 못하고 어린이공원에 있는 정각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고민은 해보고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뽑을 때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문수실버복지관에서는 자인자 프로그램으로 관내 공원 등에 가면서 노인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프로그램 안내도 하고 “우리 복지관에 오세요” 하고 건강안내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복지관에도 이것을 전파를 해야 되겠다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오시면 좋겠지만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소나 경로당에서 건강체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에 있는 어르신들 이분들은 경로당에도 사실 안 가시고 복지관에도 안가시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그냥 쉬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경로당에 왜 안 가시느냐고 제가 여쭤보면 그것도 안에 내부적으로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개인적인 성향들도 좀 있습니다. 경로당에 아까 조건도 말씀하셨지만 회비 한 달에 3,000원 정도 되거든요. 아까 전체적인 노인들의 노인일자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생계비 등을 받으면 일단 기초생활들은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기초노령연금하고 노인일자리 하면 50∼60만 원 정도 되고 수급자도 50∼60만 원 정도 이런 조건들이 되는데 그분들의 성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행정에게 그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 아직은 미약한 것 같고 복합적인 요인들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도 관내 공원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체육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는 성향상 참여를 잘 안 해요.
임금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경로당을 짓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운영비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빈집 이런 데 가격이 싼 데를 임대해서 가지 못하는 그분들을 거기에 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없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합니다. 저희들 임대경로당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등록할 수 있는 요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노인이 20명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 해소되면 저희들 임대경로당을 동장님과 찾아서 등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금택위원
무거동 산학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명 이상 있거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예전부터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거기 공원에 계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회원등록 되어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상시 20명이 잘 안 돼요.
임금택위원
문수중학교 앞에 경로당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임금택위원
거기는 옥현 주공 1‧2‧3단지가 쭉 연결이 되는데 아파트 안에 경로당이 다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고, 그 앞에 제일경로당이죠? 제일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이 그쪽에는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몇 명 안 됩니다.
임금택위원
산학공원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거리상으로 횡단보도 건너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분들 말씀은 그 장소를 그 위쪽으로 이동을 해 줄 수 없느냐는 건의도 있다는 말이에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그 어르신들을 만나 뵀었는데 횡단보도를 걷는데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그쪽으로 옮기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8차선 도로를 건너야 되고 복합적인 문제도…….
임금택위원
그러면 제가 차선책으로 말씀드리면 공원 정각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아무 것도 못 받는 거잖아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임금택위원
그럼 정각에 겨울에는 추우니까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한다거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각 천장에다가 선풍기든 아니면 지금 버스정류장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설치해주는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일단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로당 등을 방문해보면 어르신들 민원이 소소한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과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민원을 말씀드리면 즉각즉각 해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야기하면 신속하게 잘 조치해 주셔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끝에 말씀드렸던 상부기관 감사지적사항에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과태료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상황을 보시면 2-29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과태료가 현재 부과가 2,279건이고 징수금액이 2억 2,200만 원 정도 되고 체납도 350건 4,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추경 때도 그렇고 보면 교통과도 마찬가지인데 주차 관련해서 체납이 많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상습체납자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체납이 많은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은 기본적으로 체납자들은 압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차를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저희들이 무조건 압류를 다 해버려요. 압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차 팔 때는 무조건 내야 되니까 그런 약간 이점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요즘은 장애인전용차량위반 과태료가 홍보가 잘 되어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1,945건 부과했는데 올해 10월까지 2,279건 부과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주로 누가 찍어서 올리는 형태입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거의 95% 이상이 국민안심앱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징수를 해서 사용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구세로 100% 다 들어갑니다.
이지현위원
처리만 여기 과에서 하네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지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부분이라서 여쭤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예나위원
아까 질의내용에 간단하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이 내년 안에는 모두 다 집행되는 사안인가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마 늦어도 1월 안에는 집행이 다 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8월 신청이니까 책정만 되면 소급해서 지원이 다 될 겁니다.
김예나위원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까 최신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장애인과는 차문석 과장님이 빈틈이 없으셔서 어르신들의 민원해결을 너무 잘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빈틈이 없으신데 2-32, 33쪽에 왜 상부기관에 이렇게 감사지적을 당하시는지, 조금 전에 이지현위원님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32쪽 세외수입 과태료 부과징수 소홀로 시에서 감사지적을 당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련 법률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안 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 내용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처분지시에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아까 2,200여 건 중에서 감사기간이 2018년부터 3년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4건인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앞으로 아무튼 지적을 당하지 말라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밑에도 보면 유일하게 노인장애인과에 울산광역시 감사에서 빈틈이 없는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지 모르겠네요. 별 거 아닌 거 같은데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자존심이 있죠? 왜 시에 감사에 지적을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리대로 하면 지적 당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무리 업무가 과중하고 바쁘다 하더라도 조금 더 이런 시설들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33쪽 사회복지시설 지적사항들을 보면 내용들이 복지시설에서도 이렇게 하면 지적을 당한다는 것을 본인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했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도 감사를 나가잖아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사전에 예방을 해서 시에서 지적 안 당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다음 감사 때는 지적 한 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빈틈없는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미술전시회에 다녀왔는데 거기 대표분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공무원 불신이 아주 강하시더라고요. 저도 의원된 지 이제 4개월 좀 넘었고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자 말도 걸어보고 했었는데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여기는 의회 건물이고 집행부도 구청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업무를 여기서 보는데 당장에 화장실문제부터 쉽게 말하면 “니가 사는 너거 집에 화장실부터 장애인들이 당장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걸 알고 있느냐?” 물으시더라고요. 아까 박인서위원님 질의 연장선상인데 민원실에 주민들이 제일 많이 오지 않습니까? 1층에 화장실 가보셨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1층에 장애인화장실이 휠체어가 안 들어간다는 걸, 의회 건물은 들어가는데 본청에는 휠체어가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요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게 내력벽을 부숴야만 가능하대요.
김장호위원장
의회 건물 1층 민원실에 있는 화장실이…….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의회 건물은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갑니다.
김장호위원장
제가 가보니까 밀고 당기는 여닫이더라고요. 휠체어를 혼자서 타고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만약 들어갈 수 있어도 아주 힘듭니다. 자동문이면 그나마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개선책이 필요로 할 것으로 봅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는 비장애인이고 그 대표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안 겪어봐서 항상 공무원들과 얘기를 해보거나 저희가 주민의 대표로 나와 있지만 대화를 해보면 법이 우선이 아닌데 항상 법 얘기 먼저 하신다고 합니다. 겪어보지 않거나 그 부모가 아니면 그 심정 못 느낀다. 먼저 그 사람 마음을 읽고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개선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도 화장실이 급한데 거기 들어가기 아주 힘들 것 같더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당장 우리부터 실천이 안 되고 있다면 나가서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개선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책자를 보다가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62쪽 기능보강 현황에 신정2동 푸른마을 경로당에 전자레인지 금액이 68만 원 되어있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여기에 전자레인지하고 다른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내역을 모르겠는데 내려가서 보고 68만 원 나온 것은 아마 전자레인지 외 다른 게 있을 겁니다.
김장호위원장
전자레인지가 68만 원짜리면 어떤 전자레인지를 샀길래 갑자기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찾아서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인서
박인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화장실, 제가 7대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과가 장애인화장실을 이용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경악할 일이다. 본관 건물 1층은 휠체어가 들어가요. 노인장애인과가 지금 6층에 있죠? 6층에 있는 시설이 1층으로 내려와야 돼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1층에 예전에 있었는데 사무실 안에 휠체어가 안 들어갑니다. 내력벽 기둥이 있어서 그래서 6층으로 옮긴 이유였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 하면 이게 안 되고 이거 하면 그게 안 되고, 그러면 뭐 하나는 부수기는 부숴야 되네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 1층에 있을 때 장애인분들 들어오시면 정말 통로가 이 정도로 너무 빡빡해서 6층으로 불가피하게 옮겼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화장실도 6층에는 안 들어가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또 화장실 가려면 그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또 1층으로 내려와야 돼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때 1층에 있다가 6층으로 올라간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저게 안 되니까 시설 하나는 원활하게, 관공서에서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시설보강공사를 하든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든 한 층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장기적으로 보고 지금 제2청사 건립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제2청사 언제 됩니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임기 다 끝날 때까지 제가 볼 때 안 됩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안 될 거 같습니다. 언제 시설이 됩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이 시설이 92년도로 거의 30년 된 건물에 화장실 벽을 정비를 한다는 것은 현재로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총무과와 의논을 하니 본관은 일단 내력벽을, 그 안에 공조기가 들어있는 그 벽을 다 깨야만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일단 1차적으로 의사당 건물 1층에 있는 민원실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법령에 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아마 들어갈 거 같습니다. 7항에 장애인화장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화장실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되어야 한다. 구조, 바닥의 재질,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법령을 보시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건물이 문을 때려 부셔야 된다면 문을 이쪽 말고 다른 쪽으로 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국장님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죠?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의사당 1층에는 협의를 해서…….
인서
박인서위원
의사당 1층에는 협의를 해서 거기는 때려 부숩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거기는 출입문 문제이기 때문에 자동문으로 터치를 하면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문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면 본관은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본관은 벽 자체 안에 여러 가지 설비들이 되어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층에 여성가족과 있는 그쪽도 그렇습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예. 법과 현실이 괴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남구청이 지적되는 것은 없는데 휠체어 중에 좀 좋은 휠체어는 크기가 좀 크거든요. 그 휠체어가 못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 직원 중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쪽하고 이쪽하고 다 다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고 그래서 국장님과 내려가서 총무과와 의논해서 자동문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장애인단체, 장애인협회분들과도 간담회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건도 없더라고요.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업무추진비 없으면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과도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서경수복지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내력벽 때문에 본청 건물은 안 되고 그러면 의사당에 있는 것은 자동문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실 거 아닙니까?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총무과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의사당 건물이 생긴 이후로 화장실 문이 계속 저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자동문이었다가 저렇게 바뀐 겁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다 무심했던 겁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빠른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문석
차문석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사실상 갈수록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는 속도가 대한민국이 빠르지 않습니까? 울산도 계속 빨라지고 있고요. 또 장애인들은 선진국으로 가면서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은 더 많아지고 더불어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더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계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이 일도 많으시고 고생 많으신 줄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꼭 법에 의해서만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심해서 이런 일이 10년,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된 거 아닙니까? 당사자들은 엄청나게 힘들었을 텐데 주의 깊게 봐주시고 마음으로 하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