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심상휴 의원 발언
상휴
심상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청송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청송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현안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청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청 및 직속기관,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한 감사를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해당 실과원소장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가 있은 다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거친 후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류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전반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읍면장은 자리에 남아계시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실과원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읍‧면 소관
10시27분
먼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읍‧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은 청송에서 진보까지 거의 공통된 사항으로 대표로 청송읍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읍‧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5일간 축제 준비하시느라 우리 읍면에서 읍면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축제를 끝내고 바로 행감을 하려고 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도 없지 않은데 이건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관한 첫 번째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8개 읍면을 보면 공히 비슷한 내용인데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업체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 두 번째는 객관적 지표를 활용했다는 거, 세 번째는 그에 따라서 페널티를 부여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당 공종과 관련된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체 교육을 읍면별로 했는지 아니면 군에서 같이 했는지 그게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수행했는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시행했는지 그게 뒷부분에 보면 또 주기적으로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2가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 업체 교육은 전체 업체를 다 모아서 하기는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 거는 아마 청송읍은 분기별로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는 아마 분기가 아닌 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제가 여기 조치결과에 보니까 분기별로 한 곳은 현서면과 파천면,청송읍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했다 하는 것은 현동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아까 분기별은 현서면이었고. 그러면 교육은 다 실시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이 사업 평가표를 작성해서 객관적 지표가 되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 객관적 지표를 활용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만 저희한테 그 객관적 지표에 대한 자료는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그 객관적 지표를 무엇을 활용했는지 그걸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사업평가표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그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이걸 요구하느냐 하면 여기에 잘못되었을 때 지표에 의해 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되어 졌을 때에 페널티를 받은 업체에서는 나도 그 페널티를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를 저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공종 관련 면허가 없는 업체도 막 수의계약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도 나가서 공종 관련 없는 업체는 수의계약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그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읍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늘 주민들 위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제가 한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기획감사실 예산 파트에서 각 읍면에 사업비가 배정되면 설계를 빨리 좀 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뭐 그냥 지났으니까 그렇고 2023년도 예산이 각 읍면별로 배정이 되면 초기에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면장님들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시간은 위원 한 분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부족한 경우 보충질의시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읍면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일단 읍면장님들, 정미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성공적인 축제에 한몫을 하셨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읍면 부스 운영이라든가 꽃줄엮기, 퍼레이드에 우리 면장님들이 직접 솔선수범해서 참여하시고 하셔서 보기도 너무 좋았고 또 직원들하고 너무 고생이 많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사과축제 결과를 봤을 때 네 박자가 맞은 거 같거든요. 군수님의 열정과 직원들의 헌신, 군민들의 참여와 성원 또 따뜻한 날씨 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 주셔서 잘됐는데, 저도 초선으로서 처음 하는 감사고요. 우리 읍면장님들이 평소에도 읍면장으로서의 자세 이런 걸 좀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사무감사 받는 오늘 한 시간이 됐든 그 시간만큼은 내가 진짜 과연 잘하고 있나 이런 마음가짐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다.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똑같은 민원이라도 어떤 자세로 할 수 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만식 읍장님, 이제 읍장님으로서 거의 임기가 한 40일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소회랄까 후배 면장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릴 게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고만식청송읍장
감사합니다. 아까 황진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번 사과축제가 네 박자가 참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또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 날씨 전체가 네 박자가 맞아서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공직자로서 이제 연말이면 명퇴를 합니다. 명퇴를 하면서, 떠나면서 다소 아쉬운 점과 또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간단하게 노트에 좀 적어 왔습니다. 제가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62회 의회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개최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이 자리가 공직자로 생활하면서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우리 선배 공무원 그리고 또 앞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따끔한 질책으로 지금까지 제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서장으로서, 청송읍장으로서 1년을 소요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 직원들한테 관여하지 않았나 또한 주민 모두가 다 아쉬워서 행정기관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열심히 했는지 또 그분들한테 섭섭함이 없었는지 한편으로 제가 보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주민들이 모든 것이 아쉬워서 행정기관을 방문하였는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 그렇고 또 직원들도 그렇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 우리 공직자가 가야 할 희생, 봉사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저거 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에 적극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입법부에서 의원님들이 구석구석, 마을마을, 고을고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의 아픔이 뭔지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집행부가 사업이 추진하거나 행정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쭤봤던 내용 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좀 있는데 저도 사실은 500 공직자가 다 친절한 것도 중요하지만 최일선에서 읍면에서 민원인을 접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문제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뒤에 계시는 읍장님이나 면장님들도 앞으로 또, 뭐 퇴직하신 분도 계시지만, 군에 들어와서 일하실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잘하는 공직자, 존경받는 면장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를 각자들이 각자의 생각에서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말씀을 좀 드렸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덧붙여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정미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사무감사 회의록을 챙겨봤더니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보면 소규모 사업에서 부실 공사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에서 페널티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퇴직을 하셔버렸거든요. 저도 궁금한 게 뭐냐면 페널티 받았다는 내용을 저도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이게 실질상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현장 하나를 갔다 왔는데 이게 어디 면이다 딱 찍으면 또 문제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사진을 찍어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안전도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공사 마무리도 거의 안 됐어요. 이게 뭐냐면 계단 높이가 높아서 어르신들이 계단을 올라갈 수도 없고 또 내려가는 안전바도 없어서 잘못하면 넘어져서 며칠 전에도 넘어지셔서 다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관리‧감독을 갔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몇 분이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단 한 분의 어르신이 사용하더라도 공사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이라든가 효용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이런 공사를 해간다면 결과적으로 욕먹는 거는 군수님도 욕을 먹고 일하는 공직자들이 다른 시군에서 와서 이 길을 본다면 뭐라고 얘기하겠나 싶어서 제가 특정을 짓지는 않겠지만 이런 공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읍면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요? 이 모습이 공사 완료되었다고... 이게 완료된 지 한 석 달인가 넉 달 이후입니다. 그래서 보강이 되었나 싶어 가보니까 이 모습 그대로 또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실장님, 답변...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느 면이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읍면에 현장을 찾아가서 철저히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장님들이 아마 이 기회를 빌려서 더 관리를 잘하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답변 되겠습니까?
황진수위원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에 우리 의원님이 각 읍면 방문했을 때 안덕면에서 내가 면의 직원들한테 한 말이 한마디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거는 소관 부서를 몰라서 면에 질의를 하니까 우리 소관 아니고 군에서 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을 돌리고 그랬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8개 읍면에 읍면장들 계시니까 공히 좀 알고 계셨으면 해서... 혹시 주민들이 어느 부서에서 전화가 와서... 주민들은 세부적인 걸 몰라요. 군의 무슨 과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시면 각 읍면장님들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하셔서 전화를 받고 나서 그 결과를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저희들이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메모해놓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응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면장님들은 직접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잘 없지만 직원들은 전화로 응대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조금 교육해주시고, 그리고 일을 또 보면, 각 읍면에서 보면 저도 가도 신규 직원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각 읍면에 들어가면 인사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얼굴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이래 들어가면 이렇게 보다가 고개를 푹 숙여버린다고. 누구나 먼저 보는 사람이 문을 열고 주민이 누가 들어오면 먼저 보는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런 응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이거는 아마 여직원들이 그렇게 해주면 고마운데 또 늦게 볼 수도 있고 남자 직원이라도 먼저 보는 사람이 잠깐 일어서서 물으면 되거든. 주민들이 사무실 입구에 들어오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개 필요한 것 같은데요. 나도 면에 업무 때문에 몇 번씩 들어가 보면 뒤에 계장 정도 되는 분들은 저를 알아요. 아니까 저한테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왔습니까? 형님 오랜만이네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에 직원들이 그냥 고개 숙여버려요. ‘어서 오세요’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저희들이 가도 그런데 하물며 시골에 농사짓다가 장화 바람으로 뛰어 들어온들 쳐다보겠습니까? 직원들이 어떤 의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를 면장님들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하셔서, 말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참 하기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는 맞는데, 좀 교육을 잘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읍면을 찾았을 때 조금 불편함이 없고 거부 반응이 없는 그런 읍면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젊은 신규직들은 거의 몰라요. 그것도 가르친다고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면장님들의 좀 어떤 역량을 발휘하셔서 좋은 쪽으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해서 자발적으로, 누가 딱 들어오면 ‘아유,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말 한마디 해주시는 게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낀다. 그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읍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입성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의 건 현황을 보니까 자료가 안덕하고 현서... 그냥 내가 태어난 진보를 위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진보는 업체가 몇 개 됩니까?
영석
서영석진보면장
한 15개 됩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근데 여기 공사 수의계약 했는데 18개 업체가 했고요, 편중도 보니까 그래도 진보가 15개 넘잖아요?
영석
서영석진보면장
예, 총 하는데 실제로 하는 게 보통 한 15～20개 정도 있는데...
찬걸
조찬걸위원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하면 좋고요. 그리고 또 현서는 보면 업체가 몇 개 안 되지요?
김무섭현서면장
예, 3개입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아, 거기는 3개인데 일단 5군데... 안덕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 9개 업체가 했는데 그러면 수의계약은 여기 보면 한 업체가 많이 한 데도 있고 한데 될 수 있으면 편중을 합니까? 안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했다시피 페널티 먹은 데 있으면 안 주고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김무섭현서면장
현서면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비슷하게 돌아가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건수보다 금액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안 그래도 이야기가 적은 업체가 있는 면 단위는 사실 면장님도 일하기 쉬운데 업체가 많은 청송이나 진보 같은 데는 하여튼 면장, 읍장님들이 배분하기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23년도에는 될 수 있으면, 실제 각 읍면장님들하고 산업계라든가 좀 아는 업체는 들었을 때 좀 더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될 수 있으면 업체 선정을 좀 잘해서 전혀 다른 소리 안 나오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일선 읍면장 있음)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저도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 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겠네요. 읍면장님들 이번 사과축제 때 안전사고 한 건도 없이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에 수의계약 건은 타 면에 줄 수가 없고 읍면별로 분포를 보니까 업체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던데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읍면에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조례를 봐도 별 그런 건 없고 외부 규정이 있느냐고도 확인해봐도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그 지역에 업체가 있으면 그 지역의 기여도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읍면장님이 잘해주시고 신년도 되어 발주되면, 동계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되면, 한꺼번에 발주되면 업체가 적은 면에 많이 돌아가면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읍면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서 발주할 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감사실에 오니까 지금 안덕면과 현서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의회에 제출된 건가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추가로 자료를 드린 부분은 사실 오늘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냐면 제가 읍면 소관을 한번 쭉 훑어보다가 좀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 읍면이 있는 거 같아서 그 해당 읍면에 자료를 한번 다시 살펴보라 이렇게 해서 이 자료가 추가로 나오게 된 겁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저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수의계약 현황표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추가적으로 와서 그것은 해소가 되어졌지만, 실장님,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감사자료를 미리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훑어보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매번 지적되어지는 사항인데 이렇게 감사 당일 날 제출되면 이거 감사하지 말라는 거랑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축제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실장님 바쁘셨다는 거는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는 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감사에 좀 성실히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별지 같은 경우도 보면 내용이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 별지 감사자료는 같이 드렸었는데요.
미진
정미진위원
저희 감사자료랑 같이 받았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의회에서 잘못한 거네요. 저는 미리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미리 받으셨나요? (“못 받았어요” 하는 위원 있음) 못 받으셨죠? 이거 의회에서 크게 잘못한 거죠?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별지자료는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랑 같이 보냈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배부를 안 한 거잖아요. 이게 기획감사실 감사내용은 아니지만 읍면장님들께서 다 계시기 때문에 읍면 소관과 관련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종합감사한 결과가 2021년도 게 여기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데 보면 2개 면은 제외하고 2021년도에 6개 면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결과 내용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부분 한 면도 빠짐없이 있었던 게 뭐냐면 공사계약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공사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셨고 그러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업무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업체 교육은 시켰는데 공무원이 공히 업무처리에 부적정해서 주의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다음 감사 때부터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깜짝 놀란 걸 발견했는데 청송읍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중에서 분할계약해서 주의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분할계약은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주기 위해서 분할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 건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되어서...
미진
정미진위원
금액이 초과가 많이 된 거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 금액이 과도하게 초과되는 경우나 그러면요 그냥 중지시키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루어 지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져서 하다가 설계 변경되어져서 금액 추가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겨진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한번 엄격하게 해버려야만이 향후에 당초 설계할 때 정확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안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냥 주의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분할계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는 저도 뭐 남편이 토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납득은 하지만 그래도 선례를 남겨서 이게 일반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민원업무에 보면 6개 면에 똑같이 취득세나 이런 등록세 부과업무에 소홀해서 추징된 금액들이 상당하거든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무 소홀로 인해서 추징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은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면 공사비 집행 부적정으로 해서 회수된 건수가 거의 대부분 면 단위로 해마다 한 4건 정도씩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개 면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가 비슷비슷하게 감사에 적발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좀 철저하게 살펴서 해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이걸 한번 받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 기억되거든요. 똑같이 이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시정에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하나의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 저희 읍면의 직원들이 신규직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사실 저희들이 전년도에 감사해서 지적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읍면에 1월 달에 공문을 내서 교육을 하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게 좀 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좀 더 철저하게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실장님 답변에도 저도 충분히 납득은 하는데, 자, 신규직 교육을 시킬 때요,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면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위의 분들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숙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도 자기 능력을 길러가야 되지 신규직이라고 실수해도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읍면장님들 정말 이번 일 년 동안 수고하셨고 또 여덟 분의 읍면장 중에 연말 되면 세 분이 또 정년퇴직을 맞이하고 또 연말 되면 다른 분이 오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충질의 때 다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읍면에 보면 앞의 민원창구에 보면 젊은 직원들이 많아요. 또 특히나 요즘은 여직원들 인원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황진수 위원이나 윤영경 위원이 공동 이야기했지만, 가면 민원인들이 전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쯤 돼요. 그러면 공경심을 가지고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내도 좀 해주고 이런 친절이 보여지면 ‘아, 청송군의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거를... 가정교육에도 문제 있지만 실지 읍면장님들이 그 지역의 가장 어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수시로 단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직원들 다독거리면서 좀 가르치는, 내 자식을 가르쳐서 키운다는 입장으로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질문 나왔던 거 중에서 확인을 좀 해야될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뭐냐면 작년에도 회의록 보니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나눠먹기식으로 해버렸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는 사람을 썼더니 일 마무리가 잘 안된다는 얘기가 의원님들도 여러 의견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100개 있다 해서 30개 가지고 3개씩 나눠주라는 그런 공식이 아니고 아까 그때 페널티를 적용하든 아니면 읍면에서의 기준을 정하든 간에 공정이라는 거는 똑같이 나눠 먹는 게 공정이 아니거든요. 정의가 똑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은 뭐라도 한 개를 더 노력해서 잘하는 건데 잘하나 못하나 똑같이 준다고 그러면 이게 더 잘할 의지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문제가 있는 거도 저도 압니다. 왜냐면 작은 데는 공사 금액이 비슷하면 많이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페널티를 정확하게 적용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처럼 공정하게 너는 5개 했다, 너는 3개 했다 여기에 대해서 기준점, 줄 수 없는 어떤 방안도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작년에도 지적되고 지금도 지적되고 앞으로도 지적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개선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을 좀 해서 정말 현장에서 봤을 때 진짜 누구라도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준이 나올 수 있도록 해결책을 좀 모색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업무보고라든가 다른 회의를 거쳐 보니까 과장님이 부지런하신 분들은 그래도 질의했던 답변이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은 질의해도 답변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질 거 같은데 저도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꾸준히 질의해 나가지 싶습니다. 이 문제도 작년에 했고 지금에 한다면 앞으로의 문제니까 아주 고심을 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읍면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11시07분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차피 보고 다 받은 거라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기획평가팀장입니다. 심현성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천준길 예산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서우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윤태창 법무감사팀장도 지금 행정안전부 감사 지원 때문에 참석 못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교 행복일자리팀장도 현재 일본 견학 중으로 강민수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지난해 제가 이거 지적했던 내용이고 또 시정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첫 번째 ‘사무실 렌탈 물품 관리 철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는 그렇게 렌탈 물품이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렌탈 약정 만료시기가 2025년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타부서에도 조금 알아보니까 렌탈 약정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치 못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신에 월납으로 하던 것을 선납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미진
정미진위원
약정으로 되어 있나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약정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약정기간에서 1년 치를 선납으로 한다든지 이거는 가능할걸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한번...
미진
정미진위원
그거는 타부서도 그렇게 가능하게 한 걸 봤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장기로 렌탈하게 되면 장기렌탈 할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선납할인도 있고요, 제가 이 방법을 다 가르쳐 드렸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4대밖에 안 되지만 타부서하고 연계를 하면 타부서와 공동렌탈이 있을 수 있고요, 패키지 할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렌탈로 가지 마시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장기렌탈을 하게 되면 내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도 그 약정기간 때문에 중도에 취소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아서 좀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타부서에 보니까 렌탈기간 만료를 대비해서 여러 업체의 것을 갖다가 비교견적 받아 본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과도하게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선납 관련해서는 저희들 작년도에 지적을 하셔서 기획감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
정미진위원
선납을 하고 계십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선납을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선납하면 보통 6% 정도 할인이 되거든요.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래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 행정이 군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는구나’하는 걸 좀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미집행 예산발생 최소화하라는 이 부분도 하면서 제가 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인정하는데 만약에 예산안을 만들어놓고 명시이월할 사업이 생기게 되면 1회 추경 때 그 사업은 무조건 삭감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예산을 다른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을 하시고 명시이월할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불가항력적이 아닌 다음에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 부분만큼만이라도 꼭 지켜주신다면 아마 미집행 예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명시이월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계약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예산도 사실은 단년도에는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금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어쨌거나 명시이월이라는 이름은 있더라도 예산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삭감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계약이 안 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추진 안 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때 삭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하여튼 올 한 해도 기획감사실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생각보다 이번에 동구청하고 결연을 해보니까 청송군이 지금 쓰고 있는 예산이 많다 그런 걸 뼈저리게 느꼈고요. 그 노고에는 하여튼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노고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아침에 군수님 인사말씀 중에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 1조원, 향후 10년간 10조원을 지급할 것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군에서도 보니까 돈을 좀 따서 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현안사업 해결도 중요한데 더불어 중장기적인 아이템 개발 및 실현을 통해서 보다 많은 국비 지원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부터 향후 10년간은 이 사업을 꾸준히 해서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두 분, 세 분 가지고는 실질상 이것을 갖다가 다 연속성 있게 만들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사실은 들고요. 그러니 그 대비책으로 도시재생 관련해서 보면 사업기간 동안에는 담당하는 사무국장이라든가 인력을 좀 보강해서 전문적으로 아예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과정까지를 다 일을 추진하는 데, 최소한 정부에서 10조원이란 돈을, 큰 막대한 돈을 지금 투자한다고 한 이 상황에, 특히 지역소멸에서도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 청송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인력 보강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저도 사실 인력을 보강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사실 군의 인력이라 하는 게 저희들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타부서에,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서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같은 행정지원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에 인력이 더 시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저희들 올해하고 내년까지 기금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2024년도 기금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 각 부서에 좋은 아이디어를 사전에 받았습니다. 101건을 받았는데 그중에 저희들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이 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적합하다 이런 판단이 서는 그런 사업이 한 20건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뿌려놨습니다. 좀 더 세밀한 사업계획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문을 뿌려서 그 공문을 저희들 11월 중으로 받고 그다음에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용역을 사업별로 줘서 좀 더 소멸대응기금에 맞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2024년도 소멸대응기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황진수위원
예,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7월 달에 개회하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현안사업 챙겨보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의 업무보면 주산지 버드나무 이거를 좀 살려야 되고 120억 규모의 주산지관광지 조성사업 등 사업의 계속성과 그 성과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를 보면 축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은 골든타임, 쉽게 얘기해서 시간이 지나버리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가 됐든 아니면 아까 인력 보강이 됐든 의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회의 때마다 똑같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늦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다시 기획감사실로 가져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부서의 부서장님이 핵심이 되어서 일하고 싶지만 또 시간도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측면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의회에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은 되는데 시간은 흐르고 또 이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지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어떤 문제라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같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업 추진은 그 해당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게 맞고,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보고받다가 궁금해서 그냥 한번 여쭤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소송에서 보니까 소송 수행결과가 패소 1건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당초에는 청송‧진보어린이집 원장님 지위확인소 해서, 현재 저희들은 어린이집 원장님의 정년을 60세로 판단하는데 기존에 지금 계시던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65세까지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65세까지 정년을 연장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의 소송이었는데 1심에서 그 소송에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심에 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물어봤는 김에 여쭤보는데 만약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버리게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군에서 이거를 갖다가... 뭡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배상금.
황진수위원
배상을 해야 되는... 혹시 예산 따로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예산...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배상금으로 매년 5,000만원 정도는 확보를 해놓습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실장님, 일 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성과도 있고. 8쪽에 공약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중간부분에 보면 군민배심원단 선발‧구성이 있는데 됐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아직 저희들이 선발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한 30명 정도로 매년 선발을 해서... 무작위입니다. 무작위로 선발해서 운영을 합니다.
박신영위원
실장님, 무작위로도 하고 본인이 또 원하면...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게 무작위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성을 좀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무작위로 합니다.
박신영위원
아, 왜냐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공약 관련해서 설명하러 들어가 보면 배심원단 역할이 심의 안건이나 토의, 변경사항 공약사업을 적정성과 통계 이런 걸 타당성이 맞는지 이런 개선방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되는데, 전문기관에서 오신 분도 함께 하지만,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해서, 그런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8기 때는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박신영위원
실장님, 7기 때는 공약 4년 연속 지방자치단체장 최우수 등급 받았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박신영위원
8기 때도 5개 분야 75개 사업인데 꼼꼼히 잘 챙겨서 군민들이 약속을 가장 잘 받는 신뢰받는 단체가 되도록 꼼꼼히 잘 챙겨서 주요 공약들이 주요 사업들이 우리 지역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관리를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 146억 확보에 2022년 54억, 2023년 72억, 그러면 2023년 거는 확정이 다 된 겁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다 됐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올해와 내년 거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와 내년 거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추가로는 더 안 된다,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안 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72억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나와 있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그 사업 거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사업 건수는 9건입니다. 올해 게 8건 그리고 내년 게 9건입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내년 게 9건. 사업계획은 다 돼 있다, 그렇죠? 그럼 광역기금은 도비다, 그렇죠? 20억은.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광역 분입니다. 도에서...
영경
윤영경위원
20억, 2023년도에 광역기금을 주는 겁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올해도 저희들 한 5억8,200만원 정도 있고...
영경
윤영경위원
합쳐서 20억이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내년도에 한 14억 얼마, 그래서 20억...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국비 72억에 광역기금 20억이 퍼센티지가 있어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퍼센티지는 없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없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100% 기금으로 다 해도 되고, 여기에 군비를 더 붙여도 되고 매칭비율이 없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 그래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가 사업 이거 혹시 계획이 있는 거, 계획서를 한번 참고를 해보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면 부탁드릴까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불러드릴까요? 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별도로 하나 보내주시면 내가 참고 좀...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별도 서류는 전 위원들한테 공통적으로 다 끝나고 나면...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실장님, 계약원가심사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군비 100%는 우리군에서 하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금액 상한 기준이 있습니다.
박신영위원
있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종합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3억 이상이 돼야 할 수 있고 전문은 2억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고,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50% 이상 되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합니다.
박신영위원
아, 예. 우리 물품 관련해서는 국도비 포함되어도...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역시 똑같습니다.
박신영위원
군에서 하죠? 2,000만원 이상은?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50% 이상 되면 도에서 하는...
박신영위원
물품은...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상...
박신영위원
이상 되면 국도비 포함되어도 우리군에서 하는 거죠? 그거는 도에서 안 하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보조비율이 50% 이상 되면 그렇게...
박신영위원
아, 예. 작년 대비해서 올해 보니까 절감액이 작년보다 한 1억2,600만원 정도 더 절감되었더라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더 적다는 얘기죠?
박신영위원
예.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왜 그러냐면 아직 이거는, 작년 거는 12월 기준이고 올해 거는 10월 기준으로 해서 뺐습니다.
박신영위원
예, 제 생각에는 계약원가심사가 잘되어서 처음에 설계할 때 원가 산정이나 공법 적절성, 설계 낭비 요인이 없어서 이렇게 잘되어서 적은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실장님, 8페이지에 민선 7기 공약 추진 실적을 보면 보류가 2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하나는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복지회관 건립 건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성덕댐 상수도 취수원 설치 건일 겁니다,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제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서 보류가 3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뭐였냐면 국제학술대회 유치 건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또 이렇게 사라져서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류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계속 코로나가 원인이 돼서 보류를...
미진
정미진위원
일시적으로 그때 보류를 시킨 거였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코로나 상태가 해제가 되고 나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분류가 된 거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 배심원단 회의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실장님, 이게 지금 벌써 우리가 7월 1일 자로 민선 8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민선 8기에요. 그런데 민선 7기에 보류된 공약사업에 대해서 배심원단을 통해서 한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민선 8기 내용에 다시 들어가 있다면 그때는 또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감사책자 자료라는 것은 정말 정확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에 대해 조금 오류가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박신영 위원님께서 배심원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지금 무작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무작위가 아닐 경우에도 장단점이 있고 무작위일 경우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무작위로 하면 정말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직업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다 배제된 겁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미진
정미진위원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무작위로 하는 것은 좋은데 누군가에게 특정인에게 의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무작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별에 대한 분배, 연령대에 대한 분배 그리고 직업군이라든지 귀농‧귀촌, 다문화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심원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군민들에 대해서 홍보도 좀 충분히 하시고요, 나도 군정에 그리고 민선 8기 공약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도 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군민 참여도를 좀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우리가 공약사업 33건에 182억400만원이 확보되어졌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 33건의 공모사업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몇 건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이 몇 건이고 그리고 국비와 도비, 군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이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건수가 많아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자료 별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방금 황진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실장님, 저희가 얼마 전에 산업연구원에서 한국의 지역 간 인구이동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를 토대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결과 지방소멸위험도가 높은 소멸위험지역을 59곳 선정했다는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군을 포함해서 경북도에는 4개 군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영양, 봉화...
미진
정미진위원
봉화, 울릉 그렇게, 그렇죠? 지금 소멸위험지역 중에서 소멸우려지역이 50곳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북 4곳을 포함한 곳이 소멸위험지역이 9곳입니다. 그중에 우리 청송하고 영양이 소멸지수가 똑같아요. 0.473으로 해서 똑같은데 7등이에요, 7위, 위험지수 높은 것에서 순위가. 1위가 전남 신안군인데 소멸지수가 0.088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제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1조원 조성해서 향후 10년간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첫 시행이었기 때문에 실장님 답변에서 2022년도와 2023년도 사업을 한꺼번에 지금 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146억을 확보했는데 앞으로 8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생각할 때에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좀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장 큰 게 교육, 의료 그리고 문화 인프라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이나 학생들에 대한 의견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었는데 작은 영화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저희가 한번 받아들여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의 의견도 한번 수렴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곳에 정착해 있는 청년 농부라든지 젊은이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단기적인 공모사업보다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사업에 투입을 할 수 있는 기금으로 조성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도 조금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쭐게요. 14페이지에 여기 패소 1건이 혹시 어린이집원장 그 1심에서 패소한 그거였나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럼 2심을 저희가 지금 항소한 거고,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진행 중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위에서 3건 있잖아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이 3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부터 해서 만 2년 이상을 지금 끌어왔는데 아직까지 1심 중이거든요.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다 걸려 있습니다. 다 걸려 있는데, 이게 지금 대법원에 있어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야 결론이 나거든요.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걸려져 있는 이러한 소송 건들이 저희는 1심 중이지만 타 지자체에서 걸려 있는데 대법원에서 걸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관련 부분이?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관련 부분이 대법원에 쟁송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집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1심 판결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도 그러면 올해 초에 한국전력공사가 또 법인세 관련해서 경정거부 처분취소 하나 발생했네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전부 다 여러 지자체 다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이러한 것들도 그냥 한꺼번에 거의 날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다 결론 납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지금 민사소송 건 있잖아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이게 지난해 2심이었다가 지금 3심인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2심 결과는 승소가 된 상황인가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승소했습니다. 승소했고...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면 상대편에서 다시...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거네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실장님, 아까 위원님들 자료 요구했는 게 있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거 제 생각에는 각 위원님들 한 부씩 줬으면 좋겠는데.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제가 한 가지 한번 하나만 물을게요. 아까 14페이지에 원장님 그건데 우리가 지금 60세에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퇴임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60세 이상 근무하는 데가 있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이 건과 비슷한 소송이 몇 개 지자체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결과는 지자체가 승소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65세까지로 지금 소송을 하면 5년 동안에 패소를 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변호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퇴직금, 급여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궁극적인 자료를 위원님이 좀 궁금해하니까 이거는 외부 유출 안 시키는 걸로 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소송의 진행 상황 내용을...
상휴
심상휴위원장
제일 처음 했던 취지.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런 건 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보면 위원들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아서...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청구 취지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추가 질의...
상휴
심상휴위원장
아, 지금 해요.
황진수위원
예,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나온 질문 중에 배심원 구성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면 군에서 나서서 이거를 이렇게 구성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제가 몰라서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한국매니페스토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
황진수위원
저도 지금 알기로는 한국매니페스토가 하기 때문에 배심원 구성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회의를 마치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위원님들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18페이지에 보면 홍보물품 제작‧구입 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홍보물품을 저희가 쭉 보는데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 우리군에서 어떠한 사업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대상자를 누구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구나’하고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게 좀 맞겠죠,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주르륵 보니까 저는 사실 사과모양 볼마크는 본 적이 있고 미니 가습기도 손 선풍기도 차량방향제도 뭐 비누세트, 에코백 이런 거 지금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무슨 지적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향후에는 그래도 관내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 정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미진
정미진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기, 오늘 받은 감사자료라서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우리 특별감사 내용들이 주르륵 있었잖아요, 그렇죠, 별지에 보면? 일상감사가 있는데 그 관리번호에 보면 각 사업 등에 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네 번째 같은 경우 안전재난건설과의 고평천 재해복구사업 그리고 다섯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의 사과우량대목전문육성센터 창고 신축공사 이 2건만 보더라도 감사 이후에 절감액이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9,500만원이고 그다음에 창고 신축 같은 경우에는 1,09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 이 2건만 보더라도 1억 이상의 예산이 정말 잘못 쓰이게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감사가 수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계약원가심사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준이 충족이 되고 이러하면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각 읍면에 감사했는 감사결과를 보니까 공사 사업비 집행 부적정이라 나와서 회수하고 했는 게 있는데 이 부적정 사유가 뭡니까, 이거?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내역하고 실지 시공됐는 부분이 상이한 경우도 있고 내역이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고...
영경
윤영경위원
대부분 관급자재 같은 거도 관계가 되나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관급자재는 내역에 과다 책정됐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공과 실제 내역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수 조치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큰 금액도 아니고 몇십만원, 몇만원...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읍면에 수의계약 하는 공사의 도급액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니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관급자재라든지 자재 빼버리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안 나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게 원가심사에서 나오는 회수금...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원가심사는 아닙니다. 이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원가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원가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공사비가 과다 지출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회수 받는 거도 업자한테 받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이걸 어떻게...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적된 이런 회수 조치사항은 다 회수 조치해서 여입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건은 아니잖아,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설계변경은 아닙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아니지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공사 집행 부적정, 부적정 해서 이거 돈 회수가 되는데 한두 건도 아니고 많네요, 보니까. 각 읍면별로 다 했는데...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읍면에 이 사업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것도 잡아내는 것도 신기하네. 감사 나가서 잡아내는 거도,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감사해서 잡아내는 거도. 이거 회수시킬 수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요. 어떻게 금액 몇십만원을 초과 지급했다는 걸 잡는다는 게. 형식적으로 건수 올리는 건가요, 이게? 그건 아니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각 읍면에 가면 몇 건씩 잡아가거든, 우리도 공무원 할 때 보면.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금액은 많지가 않고... 하여튼 과다 지급해서 그렇다, 그렇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영경
윤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총무과 소관
12시58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에도 반복되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병희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심상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덕규 총무팀장입니다. 최영주 행정팀장입니다. 장우철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충섭 전산통신팀장입니다. 남광호 체육레저시설조성TF팀장입니다. 총무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조찬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마을방송 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19년도에 처음 할 때 2억8,000만원 정도 예산 들었네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그건 시스템 조성 때문에 좀...
찬걸
조찬걸위원
할 때,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찬걸
조찬걸위원
거기 보면 제가 이장을 하다 보니 사실 전에 가정집 방안에도 스피커 들어있고 무선방송 있는데, 이걸 하니까 굉장히 좋은데 거기 조치사항에 보니까 21년도는 100가구, 22년도 107가구면 지금 29개 마을이 아직 미지정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내년도에는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안 그래도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좀 신문화에 대한 접근이 좀 느려서 그렇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핸드폰 안 터지는 동네는 없지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아, 그러면 실제로는 이래서 굉장히 좋은데 첫째 이장님 협조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나머지 아직 미지정한 동네도 내년에는 조금 더 힘들겠지만 다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첫 번째 보면 사무실 렌탈 물품에 관해서 제가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좀 시정조치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아직까지 렌탈약정 만료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모양이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이거 1년 단위로 렌탈...
미진
정미진위원
1년 단위인 거 같으면 지난해에 했으면 올 초에 하면서 아마 시정이 되었던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연초에 계약이 아니고 중간 같으면 또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쨋거나 지금 총무과는 기획감사실에 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정수기도 8대나 되고 공기청정기, 복합기, 분진제거 소독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걸 사용할 때 다음 약정 때는 반드시 업체 간 비교해서 합리적인 곳을 선택을 하도록 하시고요. 선납할인이나 아니면 패키지할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까지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예산 절감을 하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건 현재 미시행하고 있어서 조례 제정은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에 의해서 방법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우리 공무직 관련해서 시설사업소에 있는 문제점이 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올해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오랫동안 그게 누적되어 오다가 올해 터졌을 뿐이에요. 그러한 문제들이 비단 사업소에만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저희도 다녀보면 여러 군데서 많이 얘기를 접하다 보니까 이게 공무직에 관한 복무규정 같은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공무직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권리만 강조를 하면서 의무는 등한시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일반 우리 공무직들은 보면 거기 권리에 따른 책임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임은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뭐 당직을 서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을 회피하면서 권리 부분만 너무 강조되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조직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반 기업체 같으면 자기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부분이지만 우리 관료직은 언제 내가 어떤 자리에 인사가 되어져서 이동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의 기강이 무너지게 되면 열심히 잘하고 있는 일반직들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래야 할까, 허탈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명확한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시설사업소는 실질적으로 사업소 시스템 부분이라든지 기계적인 부분, 건물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여기 답변은 제가 잘 봤거든요. 그런데 그럼 제가 하나 반론을 제기해볼게요.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희가 다 알고 계십니다. 파크골프장 관리 어디서 합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체육...
미진
정미진위원
파크골프장 관리, 시설 관리. 시설사업소입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지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런데 파크골프 하시는 인원이 급증하면서 또 너무 잔디가 많이 훼손되고 해서 아마 올 초였는지 모르겠는데 군수님하고 같이 행사하면서 그 현장을 도시면서 거기 홀마다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 관리를 하는 게 시설사업소에요. 근데 그걸 누구 했습니까? 스포츠마케팅 거기서 했죠?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호영
윤호영기획감사실장
금액이 좀 큰 부분은 문화체육담당 부서에서 했고요. 나머지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미진
정미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큰 거는 딴 부서에서 하고 금액이 작으면 시설사업소에서 해라?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요. 책임 이원화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겠다. 시설 관리하고 공연 유치도 이원화 안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동일한 시설에서 금액이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이원화한다는 건 더 이상 더 말이 안 되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 맞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있는데, 이게 운영 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하고 그게 운영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분장을 갖다가 그렇게 해놓게 되면 나중에 책임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한번 보세요. 저희가 지금 시설을 관리하는, 저는 사실 노인여성회관 같은 건물의 관리도 종합시설관리사업소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더, 시설 관한 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사실 아니에요, 또,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그건 또 주민행복과에서 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더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에요. 시설에 대한 거는 건축물의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민체육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 같은 거에서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 그 안에서 진행하는 경기들 이런 것들은 또 각종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시설사업소에서 프로그램 전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책임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설사업소 책임이에요. 그게 완벽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업무분장이 명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듣다가 저도 정립이 잘 안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떤 시설을 조성할 때 조성했던, 담당 건설이 됐든 새마을이 됐든, 조성을 해서 시설 관리에 들어가는 거는 관리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시설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필요성이 있는 어떤 게 있으면 건설이든 새마을이든 조성할 수 있는 부서에서 다시 전문해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관리라는 거는 집과 똑같거든요. 집에 전구가 나가면 그거를 관리라고 보지만 집에 어떤 게 금이 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건설업자가 와서 들 수밖에 없는 분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막연하게 시설관리사업소라 해서 조성까지도 지금 맡게 돼버리면 다시 업무분장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저희들이...
황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를 하셔서 분리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 들어서 그렇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한번 더 고민을 해서 또 옳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한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라 그 얘기에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지금 우리 황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조성까지는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하거든요. 다 조성이 되고 나면 사업소로 이관을 해서 관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하자가 생기는 부분들은 사실 관리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진보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야외주차장을 지금 새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그럼 당초에 조성했는 부서에 가서 다시 하느냐 이거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해당되어지는 부분 같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또 사실 거기서 주차장을 새로 조성한다라든지 새로 조성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거 당초에 조성했던 부서로 가서 그 사업을 하고 다 되고 나면 관리는 또 사업소에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새로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공무직 인원이 한 몇 명쯤 대충 되죠?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공무직 인원이... 잠시만요. 공무직 한 165명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165명이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렇게 생각보다는 조금 적네. 난 더 이상 될 줄 알았는데. 그럼 지금 공무원도 직협에서 노조로 바뀌고 공무직도 지금, 옛날에 기간제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하고 했지만 그게 다 없어지고 지금 공무직이잖아,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럼 공무직이면 공무직노조도 있잖아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럼 지금 165명이 공무직노조에 다 가입돼 있는가?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다는 아니고요, 일반직 공무직은 반 정도 가입이 돼 있고 또 미화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수로원 따로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아,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돼 있고 따로따로 돼 있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총 3개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왜 그러냐면 안 그래도 지금 공무원도 직협에서 노조... 우리나라 지금 언젠가는 노조 때문에 망할 것 같은데 노조가 되면 목소리가 커지거든,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공무직도 지금 노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직은 지금 하나 책임이 없잖아요. 딱 공무원에 준해서 보수는 그대로 다 받되 책임감 하나도 없고 딱 내가 시키면 시키는 일만 딱 하고는 끝이란 말이다,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공무원은 뭔데 책임까지 다 져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를 과장님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안 그래도 요즘에 역차별이...
황진수위원
위원장님, 묻힌 김에 저도 한 가지만...
상휴
심상휴위원장
예, 황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따로 질문 한번 드리려고 했다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정미진 위원도 말씀하셔서 확인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공무직 공무원들 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징계가 있었잖아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황진수위원
있었고, 그다음에 직원들 간에 다툼으로 근무처가 옮겨진 사례도 있었고,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이게 공통사항인데 공무직 공무원들이 정년 보장과 노조 결성에 따른 복지 요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황진수위원
공무직 공무원들 사무실 했는데 그거는 필요한 부분은 마련해 주시더라도 해이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 마련을 위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자 이외에는 필요시 전보 발령을 내줄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수차례 저희들도 고민하고 했습니다만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이번에 연말에 내년 1월 1일 자 인사에는 공무직도, 특수직 빼고, 미화원이나 수로원들은 특수직이니까 빼고, 일반직 공무원은 전체적으로 전보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스마트방송시스템 해 가지고 보급량을 보니까 이거 신청은 그냥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정을 해서 어디어디 몇 개 배정을 하는 겁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스마트마을방송은 시스템 자체가 전 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영경
윤영경위원
그거는 전 군민이 사용하는데 각 읍면에 보급되어 있는 양을 보거든요. 마을 수를 보면...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이장이...
영경
윤영경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네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그렇죠, 예.
영경
윤영경위원
그런데 이게 리가 많은 안덕 같은 경우 데는 21개 마을에 미사용 마을이 4개밖에 안 되고 현동은 10개 마을에 5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이걸 어떤 리더하는 사람이 이장이잖아.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이장님의 능력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경
윤영경위원
이장님이 리더를 하는데 별로 뭐 이장들이 관심이 없어서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가?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관심도라기보다 새로운 스마트방송하는 자체를 좀 꺼려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근데 청송군민은 다 청송군민인데 마을이 많고 인구가 많은 데에서는 거의 뭐 상당히 사용하는 마을 수가 많은데 비단 현동만 50%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런가 싶어서 내가...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현동면의 이장님이 교체되면서 또 새로 스마트방송을 신청하신 분도 계시지만 작년에 하여튼 4개 리는 기존에 있으면서 스마트방송으로 전환한 곳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장님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영경
윤영경위원
어차피 향후 100% 보급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영경
윤영경위원
전 군민이 어차피 스마트폰에 방송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야 되니까. 나는 보급이 적게 된 거 동장들이 관심도가 떨어지고 관심 없어서 그런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신청을 해서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올해는 2022년도 7개 마을 됐다,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7개 마을이 더 늘었다고...
영경
윤영경위원
이거 어차피 다 할 거 같으면 좀 권장을 하시든지 해서 이거 뭐 현동에 50%밖에 안 됐는데, 제일 적은데 내가 또 사는 동네가 되어서...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그래서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장들이 아마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 같은데 자기들이 관심도가 있고 마을 주민들 조금 독려해서라도 우리 마을에 해야 되겠다 하면 더 일찍 될 거 같은데 너무 비율이 적어서 그래서 내가 묻다가...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위원님도 현동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경
윤영경위원
우리 도와주는 거는 뭐, 행정 집행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배정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이장들이 전부 젊거든. 전부 뭐 이제 50대 초반, 뭐 40대 후반 이장들인데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조금 신경을 써서, 29개 마을 이외는 다 됐다, 그렇죠? 한꺼번에 29개 마을 다 어떻게 뭐 동네가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이게 예산 드는 거는 없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예산 상관없이?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예산 상관없고 통신요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약간 통신요금이...
영경
윤영경위원
그럼 재정상에 문제가 좀 있다, 그렇죠? 통신요금이 늘어나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통신요금이 좀 더 나올 뿐입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내가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벌써 오래전부터 이걸 나는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갑자기 보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독려를 좀 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총무과 업무 소관 중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그래도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기대하는 사업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11월 달 계획이 돼 있는데 이 목적법인 설립이 50억 보증금이 지금 들어온 이후에 설립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설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순서가 약간 걸려 가지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원래 당초에 한림하고 리봄, 두 회사가 각자 지분에 따라서 나눠서 50억이 들어 와야 됩니다. 들어 와야 되는데, 지금 그쪽 회사 사정이 한군데가 잘 안돼서 둘이 조율하다가 안 돼서 일단 두 분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해서, 거기서 같이 보증에 의해서 50억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후에 증자 형태로 저희들이 다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황진수위원
그럼 지금 변경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원간담회가 됐든 추진한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황진수위원
이게 지역에 나가보면 저한테도 늘 묻거든요. 골프장 언제 설립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이게 느낌상 다시 미뤄지는 게 아니냐 걱정도 우려도 되고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 자체가, 이런 부분에 좀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좀 요청을 하고 지역민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좀 하게 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도 좀 찾을 수 있도록, 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설립하게 되면 군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총무과에서 좀 더 열심히 분발해서 지장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황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운전직 공무원 차량운행 근무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공용차량 운행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직원별로 연간 운행시간을 정리해 보니까 많게는 3,539시간 그다음에 1,928시간 쭉 나왔다가 마지막에 그 자료가 잘못됐는지 제가 저건지 123시간 이렇게 근무한 직원도 있다고 지금 나왔는데 최대‧최소를 단순 계산해도 28배, 15배 정도 근무시간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특수 상황이 있든지 차량이 있든지 그거는 제가 고려한 바는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운전직 직원들 간에 불만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요? 그럼 일을 안 하는 시간 되면 근무를 딴 거를 좀 시키나요? 아니면 그냥 대기 상황입니까?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전체적인 상황이... 이게 저희들은 공용차량 운영현황이 지금 군수님 차량만 해놓아서 전체적인 걸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황진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따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신영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박신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위원
과장님, 제16회 사과축제도 1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어서 과장님과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5급 사무관 직렬별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군청에 여성공무원 비율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채용도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퇴직자들은 남성들이 많이 퇴직하고 여성들이 사무관,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두 분이 있거든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신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쭉, 지금 앞으로도 신년도 되면 또 승진의결할 때 우리 여성공무원들한테도 좀 자기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균등하게 상생해서 경쟁하는 풍토를 조성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신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과장님, 앞서서 조찬걸 위원장님 그리고 윤영경 위원님께서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5페이지, 미사용 마을 내역을 보면 앞서 윤영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현동면은 10개 리에 50%인 5개 마을이 아직까지 미사용을 하고 있는데 마을 이장님들 보면 5개 리 전부 다 50대예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마을 이장님 의지와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의지 딱 2가지 거든요. 그 외에는 사실 뭐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뭔 설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저희 시어머님이 88세입니다. 이제 설 쇠면 또 89세가 되는데 어디 나와 계셔도 ‘아이구, 마을방송이다’ 이러면서 들으시는 거 보거든요. 휴대폰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편한 건데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1월이나 2월 정도 되면 마을마다 동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가장 많은 주민들이 모였을 때 우리군에서 담당자가 방문을 해서 좀 편리한 점에 대해서 같이 이장님과 합쳐서 좀 독려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휴대폰 전화만 걸고 받을 줄만 알면 된다는 거 정도를 얘기하면서 개인정보유출이 다른 곳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좀 독려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 한번 그래 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청송읍의 모 동네에서 마을방송시설 좀 해주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일언지하에 거절을 했거든요. 이게 왜 한 10여 년 전에 하던 걸 왜 지금 하시려고 하냐고, 스마트마을방송 너무나 좋은 게 있는데 하면서 그거는 지금 새로 해드릴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지금 있는 이런 기존의 우리 마을무선방송시설이 되어 있는 동네가 예를 들어서 뭐 고장이 나서 시설을 재보강해달라 하거나 할 때는 절대로 해주지 마시고 이쪽으로 좀 유도해주십시오. 좀 냉정하다 싶지만 우리가 또 시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거수)
상휴
심상휴위원장
윤영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의회에 버스 관계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첫째, 운전직 공무원 때문에 그런데 의장님이 의장 전용차를 타고 나가면 버스가 못 움직여요. 또 그리고 우리 의원 6명이 같이 움직여야 될 때가 또 간혹 있어요. 올해는 많지는 않은데 많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일 년이면 10회 정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은 횟수는 아닌데 의장님이 전용차를 가져가 버리면 운전수가 없어요. 우리 6명이 움직여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개인차를 가져가려면 2대를 가져가야 되고 또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데 가서 음주라든가 만찬 같은 데 가면 또 약주를 한잔할 수도 있고 이런데 운전수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불편함이 많은데 혹시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좀 필요할 때, 버스를 몰아야 되니까, 일반 개인 승용차 같으면 뭐 몰 수 있는 거야 괜찮은데, 우리가 조금 요청을 하면 타 실과의 버스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지원해줄 수 있는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거 검토 한번 해주세요.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버스 대형차 몰 수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않아서, 저희들도 향후에 새로 운전직 뽑는 사람은 대형차를 몰 수 있는 사람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편제를 해서 의회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뭐 횟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가 몇 월 며칟날 언제쯤 되기 이삼일 전에 의회에 직원들이 운전직이 필요하다 요청을 며칠 전에 드리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제가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시간에 다 나왔는 이야기인데 지금 실지 청송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골프장 건립입니다,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의원님한테 많이 물어요. 의원들한테 묻는 게 쉽기 때문에 묻는데 실지 우리는 정보를 많이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행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는데 조금씩 조금씩 중간중간에 간담회를 안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변동하는 사항은 메시지 서면으로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공유 좀 해주면, 그래도 왜냐하면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저희들이라도 해소해줄 수 있거든, 그렇죠?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신속하게 공유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희
황병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소통홍보과, 문화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