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장수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 해남군과 이우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등 3건, 2022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3년도 출자·출연 승인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동의안 그리고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석순 의원 대표발의)(김석순·김영환·민경매·민홍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홍일 의원입니다. 김석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 발의한 해남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입니다.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세운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공동으로 이행하는 농촌협약제도는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올해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부터 5년간 432억 원의 규모로 6개 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내년 상반기 중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협약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등 자치법규의 사항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농촌협약체결의 내용과 사업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농촌협약위원회 및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에서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13조 및 제14조는 농촌개발사업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15조에서는 농촌마을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해남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부서와 충분히 협의 조정을 거쳤으며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농촌협약의 근거가 필요한 필수 조례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홍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박상정·김석순·이기우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경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588호인 해남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아동 놀 권리 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해남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놀이는 아동에게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써 그 자체가 삶의 과정이이며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달을 통해 아동의 잠재적 가능성을 발현시켜주는 활동입니다. 이에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민경매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기획실은 폐지 1건, 제정 1건, 전부개정 1건, 총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75호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폐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폐지에 따른 필수위임조례 폐지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27일 제정된 「탄소중립법」이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저감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었습니다. 2021년 9월 24일자로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위임조례인 본 조례를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홈페이지에 공고했으나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의안번호 3576호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입니다. 이유는 「지속가능 발전기본법」이 2022년 1월 4일에 따른 필수위임조례 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격상하고 지방 추진 체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일반법을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법」이 2022년 7월 5일쯤 개정됨으로써 저희들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필수위임조례인 본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군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이행평가에 대한 전반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19개 조문으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고했습니다.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등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77호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신속한 현안 해결기구로의 적극행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규정안,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게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9조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공고하였으나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도 모두 완료했으며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인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인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6.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복지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의안번호 3578번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안 제9조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9조는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장내 휴대폰 진동) 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 4. 장애인의 이동지원 및 특별운송에 관련된 사업 5. 장애인의 사회·문화체험 지원사업 6.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의 내용입니다. 관련 근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의안번호 3579호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해남군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9개 부서의 개정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및 위임사무 관련 법령을 현행화하였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군수가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한 인사권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의안번호 3580호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청사 신축사업이 완료되었고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1일간이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폐지조례안으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및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해남군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천병오입니다. 의안번호 3581호 해남군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예술단 단원 위촉대상 및 위촉기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단원의 위촉연령을 65세 이하로 상향화해서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운영위원회 기능을 정비하여 예술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5조제2항에서는 반주자의 자격을 신설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단원의 위촉연령을 ‘55세 이하’에서 ‘만 65세 이하’로 개정하고, 제8조에서는 반주자의 위촉기간을 추가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복수의 예술단 운영 시 구성하고자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삭제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이며 입법예고기간은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이며 조례의 개정에 따른 찬성·반대 등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2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박물관으로 등록된 고산윤선도 유물전시관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11조에서는 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내지 20조에서는 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에 따른 구성 기능,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이며 2022년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결과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인 해남군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조례 ······ 박물관 운영위원회 있죠? 15조요. 운영위원회! 우리 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 조례에서! 그 기준에 안 맞춰도 되나요?

그 기준에 맞춰서 10명까지 저희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검토해서 했습니다.

아니. 조례, 조례에 ······ 그 문구에! ‘10명 이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법률에는 ‘10명 이상 15명 이내’ 그랬으니까 조례에도 똑같이 ‘10명 이상 15명 이내’라고 좀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검토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5명 ······ 10명 이상 15명으로 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저희는 적정한 그 범위 인원 수가 10명이라고 판단을 해서 10명 이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조례에 그렇게 해도 문제 없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을 또 그 유물소유자 측하고 협의를 하고요 또 주변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해남군-이우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의안번호 3590호 해남군-이우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2월 8일 해남군-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경제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21년 6월 25일 국제교류협력 대상도시로 이우시를 추천받아 2021년 11월 14일 ‘이웃과 함께 이우와 함께 해남군-이우시 교류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하양가바쌀 등 해남특산품 17개 품목을 홍보, 해남군전용 줌 라이브 스트리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해남군 농수축산물 수출과 관광 중심의 경제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금년 11월 24일에 한국시간으로 10시 30분에 온라인 줌 화상으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농수축산물 관광 중심으로 교류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우호교류 양해각서 협약체결 후 관광, 투자, 수출 등 협약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이우시와 지속적으로 교류와 논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성 이우시 일반현황, 관계법령, 우호협력 양해각서(안) 등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땅해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가족행복과장 김점석입니다. 의안번호 3591번 땅끝해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일일자리 전담기관인 땅끝해남시니어클럽에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땅끝해남시니어클럽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땅끝해남시니어클럽에 대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내용은 땅끝해남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중앙1로 288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총 연면적은 677.02㎡로 1층에는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사무실과 지회장실이 있고, 2층에는 시니어클럽 사무실, 미남부각 작업장,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 인력 현황입니다. 시설장 1명 그리고 과장 1명, 사회복지사 4명,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4명 등 총 10명이고 금년도 기준 예산현황은 운영비 3억3000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 648만 원으로 총 예산은 3억3648만 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창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위탁기간은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난 11월 3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의결되면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의안번호 3592호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의 재난에 준하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재산소재지 파악이 쉽지 않고 유가족의 거주지 이전 시 전국 어디든 지방세 감면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 해당이 되는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사망자의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과 주민세 사업소분 중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겠으며, 2022년 2기분 및 2023년 자동차세 소유분과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남군도 이태원 피해 유가족이 계신가 해서 ······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이분들이 이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남군으로 이전을 하게, 뭐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볼까요?

예.

이태원 그 사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예, 지금 사고 발생해 가지고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2022년 10월 30일에 선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지금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고, 그 조항에 따라서 지금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오장수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해남군과 이우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588호 해남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 놀이활동 관련 실태조사, 놀 권리 보장사업의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라목의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으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아동복지법」 제4조제6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인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의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를 하며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어 조례 입법 형식과 내용 등 전반적으로 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9호 해남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분권 강화로 읍·면 소재지와 함께 정주생활권을 구성하는 배후마을 정책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농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촌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5호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 조례인 해남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 시행되어 기존 「해남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6호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금년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군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제, 사회, 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속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등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7호 해남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규정이 신설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과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책임관 지정,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근거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부개정 필요성이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8호 해남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중 선언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원사업을 명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편익증진 등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79호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조정과 부서 간 기능조정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임사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0호 해남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청사 신축을 위하여 2014년 10월 15일에 제정되었고 해남군 청사 신축사업이 2021년 7월 28일에 완료되어 조례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1호 해남군립예술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알기 쉽게 띄어쓰고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아 삭제하고 다음 조에서 약칭을 사용하였으며 실익이 없는 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82호 해남군 고산유적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8월 20일 박물관으로 등록된 고산유선도 유물전시관 명칭을 고산윤선도 박물관으로 변경하고 인용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정비와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박물관운영위원회를 둔 개정안으로 취지는 타당하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과 다소 상충되는 내용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0호 해남군과 이우시 우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12월 8일 해남군과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와 체결한 경제교류 업무협약을 기초하여 중국 저장성 이우시가 국제교류협력 대상도시로 추천됨에 따라 상호 평등 호혜 원칙에 근거하여 우리 군과 중국 저장성 이우시와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해남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으로는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토대 위에서 양 지역 간 우호친선과 교류협력을 증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경제무역, 농업, 관광분야 교류와 협력 추진, 정보교환과 공유, 상호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우호교류 확대가 기대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91호 땅끝해남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땅끝해남시니어클럽이 「노인복지법」 2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고자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땅끝해남시니어클럽은 노인의 경험과 경륜에 적합한 일자리 개발, 보급하는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으로써 민간위탁은 전문기관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고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수탁기관 선정,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592호 이태원 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의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어 이태원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 2022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15.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6.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네, 기획실장 이용범입니다. 먼저 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3쪽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억에서 방금 세입 105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 자체는 12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세출 부분은 기존 690억에서 금번 추경에 1050억을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은 1740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1111억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억 예산 중에서 1460억을 저희들이 제4회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했고요. 197쪽 보면 국비 확보 우수시상금에 대해서 이번에 12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연말에 국비를 많이 시상한 실·과·소를 대상으로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의회법무행정 역량강화에서 자치법규 정비의 달 600만 원에 대해서 감을 하고 포상금으로 600만 원 저희들이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801목인데요 당초에 62억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18억3500만 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일반회계입니다마는 예산팀에 1명 증액해서 공모팀이 예산팀으로 합병됨에 따라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인 2022년도 제3회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기금을 이번에만 얼마를 기금으로 ······

이번에 1050억입니다.

1050억을 기금으로 전입을 했죠?

예.

일반회계에서.

예.

사실 1000억의 예산이라면 그 작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 많은 액수가 이렇게 ······ 액수를 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재원이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도 늘 격려해 주시고 같이 뛰어주셔서 저희들이 5000억에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도 저희들이 4000억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과 다 같이 노력한 이 재원이 충분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1조1900 ······ 이번에 최종 4회 추경이 1조2000억에 가까운 1조1900억을 편성을 하고도 충분하니 저희들이 안정화할 수 있는 기금을 가지고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 이게 그냥 나오는 돈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참 피와 땀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뛰어서, 다 같이 뛰어서 가져온 성과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뜻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충분하니 대응을 잘했고 또 태풍피해상황 발생 시에도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공동방제 등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큰 성과를 냈잖아요. 그래서 재원이 저희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도 충분히 그 정도 있고 그래서요 ······ 말 그대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그 세입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약 520억 증 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약 500억 정도 증 했어요. 이 두 금액을 합하면 대략 그게 거의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되지 않았는가 그런 추측을 했거든요. 제가! 제 추측이 혹시 ······

예.

맞죠!

예, 그런 정도로 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520억이라는 지방교부세가 세입으로 이렇게 연말에 수입으로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저희들이 말 그대로 잘 아시다시피 돈을 받는다는 것이, 교부세가 온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준비를 잘했다는 뜻입니다. 뭐 자랑 같습니다마는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우리가 그만한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거고, 중간에 또 정부에서도 정산해놓은 거 ······ 근데 이게 솔직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긴축재정을, 2023년 예산편성은 지금 긴축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그런 사항이 중간 정산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 정부는 세입예산을 많이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부자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 2023년도에 국가예산이 2022년이나 2021년처럼 이렇게 넉넉하지 않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 지자체에서 사실은 정부의 어떤 지방교부세가 없이는 지자체의 재정을 운영하기가 녹록지가 않은 것은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을 좀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그걸 기 지금 감지를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긴축예산 편성했다는 방금 말씀도 드렸고, 아무리 정부의 기조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처럼 열심히 뛰면 그만한 또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대응은 충분히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세입부분에서 교부서에 대해서는 줄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통계도 저희들이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금년처럼 이렇게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의회에서도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교부세가 줄어든만큼 보조금이라든가 또는 국비 공모사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충분하니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요 가능하리라 그렇게 ······ 뭐 군정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갑자기 수정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사실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 예산안이 올라온 이후에 뭔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게 된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4회 추경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특히 가장 큰 게 태풍 「힌남노」 관련해서 51억이 저희들에게 지금 예산편성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예산 수정예산을 냈고요. 그래서 이제 예비비, 그에 충당하는 우리 지방비 부담 등으로 해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화 관련 뭐 지원금이랄지 불가피하게 지금 교부된 내용이 있어서, 4회 추경예산 제출 이후에 발생된 건이 있어서 수정예산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웅 관광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실장 신대웅입니다. 관광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관광실 세출 규모는 당초 274억6100만 원 대비 5억2300만 원을 감하여 269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계수기 임차 운영 사무관리 1500만 원과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 지원 기타보상금 200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물품 구입비와 유지보수 집행잔액 4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비는 국비 교부결정사항 변경에 따라 추가 교부 예정이었던 국비 6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202쪽입니다. 국토순례단 등 행사지원 물품 구입비와 해남 투어패스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차량 배너광고는 택시와 버스 계약차량 감소로 관내택시 배너광고료 1100만 원을, 관내 관광버스 배너광고료 1400만 원, 관광버스 배너 부착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해남 시티투어 운영 지원금은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땅끝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마을에서 축제를 주관하여 추진하기 힘들다고 하여 축제지원금 40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해넘이·해맞이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마고도 힐링축제도 이태원 참사에 따라 취소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표음식 발굴 육성 컨설팅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 203쪽입니다. 7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개장한 해수욕장 운영 후 집행잔액 51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양한묵생가 및 무궁화동산 소모픔 구입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땅끝권역 토지매입 후 집행잔액 5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두륜산권 꽃단지 조성 부지가 해남미남축제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꽃단지 조성 인건비와 야자수 매트 구입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복합레저테마파크 조성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강골 활성화 방안 기본계획용역 집행잔액 130만 원을 삭감하고 금강골 활성화를 위한 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는 2023년도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군비로 편성되었던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고 2023년도에 균특전환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영관광지와 명량대첩 해전사전시관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480만 원과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입니다.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실 소관 2022년 4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웅 관광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대웅 과장님 이번에 미남축제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군정질문 중에 하나가 물놀이야영장 제대로 갖추어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팀장 ······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아, 저기 계시네! 팀장님께서 그때 그 답변을 제가 제 개인적인 일로 사무실로 이제 ······ 양촌재 그쪽 밑에다가 할 수 있다고 그때 하셨죠? (집행부석에서 답하는 직원 있음) 예, 그럼 그거 이번 추경예산에 넣었어요? (집행부석에서 답하는 직원 있음) 추경 이번 예산에 했냐고요! 계획된 거 있냐고요. 계획된 게 있냐고 묻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답하는 직원 있음)

저기 이기우 위원님!

예예. (집행부석에서 답하는 직원 있음)

잠깐만요! 이기우 위원님!

예.

지금 질문을 누구한테 하십니까?

아, 과장님한테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1 대 1로 했어서 ······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정책팀장 나성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을 하려면 저희들이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계획 없이 바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없어서요. 또 충분한 검토 하고 또 마을하고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이라도 좀 해서 그 해남에 물놀이야영장이 없잖습니까. 있어도 법적인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된 법적인 문제가 없이 물놀이야영장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해남군에서 조속히 계획을 해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질문 중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그 물놀이야영장하려면 아무래도 예산 용역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잖습니까. 용역이라도 좀 해서 이번 추경에 좀 넣었으면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넣어져 있어서 그 질문을 내가 아까 빠뜨린 것 같아요. 그거 하는데 있어서 용역을 다음 추경에는 꼭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남군민들에게 물놀이야영장은 꼭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2스포츠타운이 들어선 옆에가 지금 양촌리 밑에 물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용전마을에서 이제 그 양촌재 물이 넘치는 물 갖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 물이 약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기본계획용역이라든가 해봐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다가 지금 물을 펌핑해갖고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가 이제 상수 수원지하고 4㎞가 넘기 때문에 자연적인 정화는 됩니다. 그래갖고 제가 삼산면장할 때부터 거기를 좀 굉장히 눈여겨봤던 데인데 여러 가지 유원지개발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지구단위 자체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암의 ‘기찬랜드’처럼 충분하게 문제점 없이 양성화된 물놀이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부터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네네.

지금 물놀이시설을 갖고 자꾸 논하고 있는데 지금 대흥사에 유스호스텔 밑에 말이죠. 산림과에서 사방 ······

댐을 만들었습니다.

댐 사업 해놓은 곳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물만 올라가면 모든 것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알죠?

네네.

그런 데부터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복합테마파크 ······

물론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도 좋지만 기 만들어진 시설도 이용도 못하고 있으면서 또 어디다가 또 용역을 해갖고 신청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사방댐 하면서 한 10억 들여갖고 해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네네.

나는 작년 재작년부터 운영을 할 줄 알았어, 그걸. 이제 우리 관광과에서 대흥사를 전체적으로 맡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쪽 보시면 해남투어 운영비가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거 어떤 사업이고 왜 삭감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남 투어패스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관광지를 한 다섯 군데 있으면 다섯 군데를 전체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거기를 돌았을 때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해주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신청자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되지 않을까. 그리고 활성화되면 충분하게 ······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좀 그걸 만들 때 이제 해남군에 뭐 대흥사, 우수영, 땅끝 이런 데가 전에 그런 투어패스를 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주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거의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번에는 일단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남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정책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보상책까지 세워서 운영을 하고자 했는데 못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정국에서 국내 관광은 훨씬 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좀 깊이 성찰해서 ······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래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예산 전액 삭감한 건! 자, 의회에서도 분명히 일 열심히 하시라고 예산 전부 편성해 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전액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그 좀 일의 성격과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래 보면은 달마고도 힐링 축제 있습니다.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예산을 8000만 원이나 편성을 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첫 번째 이태원 참사가 좀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걷기행사를 한 달에 2번씩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한 16차례 해가지고 한 499명이 다녀왔고, 또 스탬프랠리 해갖고 한 7500명이 해남군을 다녀갔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태원 참사 때문에 굳이 우리가 또 8000만 원 들여갖고 축제를 할 필요가 없다. 하프코스인데.”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그 이태원 참사 영향으로 해서 일단은 이번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달마고도 걷기행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새벽걷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굳이 별도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이번 이태원 참사 때문에 모이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자꾸 외부에서 요인을 찾으면 우리가 핑계만 찾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왜 이걸 못했는지! 그 고민을 우리 내부에서 좀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 행사도 사실 그 미남축제하고 조금 기간적으로 겹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간적으로! 그렇다라면 그 미남축제하고 좀 많은 기간을 좀 벗어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달마고도가 갖고 있는 그 뭡니까? 매리트라는 게 사계절 언제든지 ······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곳이 달마고도 아닙니까? 봄이면 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그렇게 조금 ······

겨울이면 겨울대로!

변경해서 운영해볼 계획을 잡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겨울에 ‘따뜻한 남쪽지방 달마고도를 걷자.’라고 달마고도 힐링축제를 하면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 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고하겠습니다.

예. 또 있죠! 그리고 꽃단지 조성하는데 야자수 매트 구입비 2000만 원 전액 삭감됐거든요.

네네. 여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남축제를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미남축제 주차장으로써 복합테마파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땅을 100% 사갖고 추진해야 되는데 민간 사유지 사기가 참 사실은 어렵잖습니까. 지금 현재 한 70% 정도 구입이 돼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미남축제가 우선이다 보니까 거기다 주차장을 우선 조성하다 보니까요 이번에는 좀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아니, 여기는 꽃단지 조성하는데 바닥에 야자매트 깔고자 해서 예산 편성한 거 아니었습니까? 혹시.

이제 꽃단지를 하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사이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길에 야자매트를 깔겠다!

예예. 그렇게 했었는데 ······

근데 야자매트를 깔 필요가 없어진 겁니까? 안 그러면 ······

여길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거기를 주차장으로 썼습니까?

여기를 주차장으로 써갖고 거기에 한 300대 주차를 시켰습니다. 거기다.

꽃단지 조성한 데를요?

꽃단지 조성하는 데를 일단 조금 뭣이기 해가지고 ······

아니, 그 꽃단지 조성의 일부사업으로 야자매트 구입 아닙니까? 꽃단지 조성을 어디다 했습니까?

당초에 저 ······ 지금 현재 어디냐면 이번에 6주차장을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임□□씨 아시죠? 대흥사 구림리 그 집 한 채 있는 데! 구림리.

잘 모르겠습니다.

구림리! 구림리 그 집 한 채 있는 데 있잖습니까? 우리 대흥사 쪽 밑으로 우측 용전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에 그 뒤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트모양이 있는 그 밑에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꽃단지 조성 안 했어요?

봄에만 했습니다! 봄에만. 봄에만 했고 이제 그 꽃이 지 ······

그러면 가을에 해야 될 꽃단지 조성 비용까지 전부 감액해야 되는데 ······

아니, 이제 밭 매갖고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 꽃이 지니까 그래가지고 야자매트 구입해갖고 할려고 했는데 축제 때문에 조금 그런 걸 감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금강골!

네네.

그 활성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전액 실시를 안 해서 감액했네요?

일단은 그 부분은 일단 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칭찬을 해줘야 될 게 저희들이 도에다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당시에 56억으로 우리가 금강골을 개발하려고 전액 군비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몇 번 군수님하고 같이 연락해가지고 도에서 균특으로 50%를 지원해주기로 해갖고 1억7000만 원이 지금 내년도 사업에 일부 지금! 아직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거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28억 정도를 균특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차, 그대신 사업을 2개년에 하는 것처럼 2023년, 2024년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28억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 군비 된 것은 삭감하고 내년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들이 28억을 확보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특으로 도비를.

그러니까 도비를 같이 투자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군비만 편성했던 용역비는 전액 삭감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금액을 ······

예예, 또 올릴 겁니다.

도비하고 같이 해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죠?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할 때 도비 좀 달라고 할 때는 우리 해남군은 당당하게 달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체부 소관 그 자체가 예산들이 상당히 짭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 해남군에서 서울에 그 자동차등록을 위해서 직원 2명이나 파견돼 있죠?

네.

근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전부 다 도비로, 도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사실은 도에서 직원 파견해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해남군에서 파견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 일부는 저는 당연히 해남군에 ······

배분된 걸로 ······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분을 시켜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분을 조금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예산 “그 수입 달라!”라고 당당하게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기우 위원님.

제가 관광에 관심이 많아서 ······ 이번에 그 미남축제 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외부영입을 해서 담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분인 것 같은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사유로 인해서 그분이 사퇴를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했습니다.

미남축제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영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을. 경험이 있으신 분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라고, 이□□씨라고 전직 공무원 출신을 우리가 이번에 감독으로 썼고요. 이번에 감독으로 그대로 썼습니다. 그분을 조감독으로 해갖고 부감독 형태로 우리가 해남군에서 별도로 또 감독을 임명해 갖고 썼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뭐 한 거, 자른 거 없는데요.

그리고 이제 관광실장님 우리가 보면 관광실이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행사 있을 때마다 이제 다른 기관들도 다 보면 고생하시는데 관광실을 제일 꺼려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직원분들이 오래 못 버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잘 아시겠죠. 관광실장님은 무슨 말씀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혹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는 거라 저희들 관광실에다 그걸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게 이제 이런 행사가 한 번씩 끝나면 인센티브라도 좀 이렇게 요구를 해서 좀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실 아무래도 다른 연수를, 해외연수를 직원분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갑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금년에는 전혀 추진하지 못했고요. 내년도부터는 그럴 계획을 아마 총무과에서 세워갖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기관보다도 관광실은 그 해외연수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나라에 우리 해남의 군정에 맞게끔 이렇게 그런 걸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배낭연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대웅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공동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세출예산안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9페이지입니다. 먼저 미래공동체과의 제4회 추경에 총 예산안의 규모는 4억8623만9천 원이 증가한 222억554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추진 기반 조성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협의체 활동 보상금인데요. 지급잔액을 이번에 감 조치했습니다. 1800만 원 감해서 500만 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혼 및 전입 장려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결혼장려 지원사업으로 해서 8300만 원이 감액된 1억18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결혼부부 감소로 인한 잔액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기반 조성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보상금 200만 원을 감하고 322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급잔액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해남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해남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400만 원이 감액된 4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인데요. 청년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800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있어서 시설비인데요. 청년공공주택 건축기획 용역비로 해서 2200만 원 도비 반영을 했습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으로 해서 7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도비가 4680만 원, 군비가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해남형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언택트시대 웹셀러 청년창업지원 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감해서 1억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중도 포기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해남형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 1592만 원이 감액된 1억5508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지방분권 촉진 활성화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정혁신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75만2천 원이 감액된 224만8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마을 만들기 연구용역비인데요. 해남형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마을 만들기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인데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올해 공모사업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액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사업개발비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된 6683만5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해서요 공동체활성화 우수 읍·면 포상금 60만 원이 감액된 24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우수마을 300만 원이 감액된 14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당초계획보다 적게 선정이 되어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자체 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2300만 원이 감액된 77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자체 군비 사업비 잔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산 시등인데요. 시설비 성립전 예산으로 이번에 5억21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해서 해남군 세대어울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비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용역비 기본설계용역비 1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소멸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해서 청년팀이 저희 과에 신설이 됐는데요 각각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만4천 원 반영을 했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6건에 1082만9천 원이 증가한 3억2183만7천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저희들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저희들은 1건인데요 우리 청년창업 공간지원사업으로 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역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405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미래공동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좀 ······

예.

부탁 드릴게요. 210쪽 보면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2개 팀 65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12개 팀의 그 사업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2쪽 그 현산 시등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시설비를 5억, 약 5억을 편성을 했어요. 여기에 어떤 시설 하시려고 편성하셨을까요?

저희들이 이번에 총 사업비는 50억인데요. 이번에 5억만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5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지금은 발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일단 총 사업비가 50억이에요?

예, 총 사업비가 50억입니다.

100억 아니고!

예예. 50억인데 그중에서 5억만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5억 가지고 기본계획수립 용역부터 시작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수립 하실 때 꼭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하게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3쪽에 보면 세대어울림커뮤니티센터!

예.

이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실시하는 사업이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이것은 뭐 지금 우리 산이면사무소 인근 부지에다가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보면 산이면사무소 뒤편 정도나 되겠더라고요. 산이면 초성리니까요. 거기에 30억을 투입해서 거기에 이제 기금이 15억 정도 들어가고요. 군비가 한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민커뮤니티 시설을 건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2층 정도 건물을 지어서 커뮤니티센터 짓고요 거기에 또 공유주방 시설도 들어가게 되고 또 대형 이렇게 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방시설도 들어가게 되고 또 북카페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일종의 복합문화센터 형식이네요.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좀 특이한 것이 공유주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최석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박상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4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변경 내시로 2억8343만4천 원을 감하였고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변경 내시로 6285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변경 내시로 1100만 원 감하였고 도 사회복지과 변경 내시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한시인력 인건비 364만4천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홍보 294만4천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억8879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특별위로금은 사망 및 전출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2300만 원을 감, 보훈회관 노트북 구입은 신규사업으로 1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는 해남희망원 변경 내시로 1억3328만7천 원을 증 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신혜힐링타운 또한 변경 내시로 710만7천 원을 증,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변경 내시로 684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동차표지 제작은 90부 이상의 여유분이 있어 100만 원을 감하였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직원교육은 온라인 이수에 따른 강사수당 및 물품구입비로 1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아인협회 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활프로그램 취소로 30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영·호남 제주지역 농아인대회는 변경 내시로 120만 원을 감, 장애인연금 지급은 변경 내시로 1억9888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은 변경 내시로 4080만3천 원을 증 하였고,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은 변경 내시로 3548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21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변경 내시로 3730만 원을 감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가상급여는 변경 내시로 1730만8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오폐수 처리시설은 공사 후 집행잔액으로 14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부지매입비 등은 토지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2억6987만3천 원을 감,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신축 전면 재검토에 따라 6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군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는 간사 1명 인건비 지원으로 455만7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5620만1천 원을 증 하였으며 주거화재 이재민 긴급구호비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제정으로 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은 국·도비 매칭 비율에 따른 감액으로 13억1714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장 22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변경 내시로 867만5천 원을 증 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또한 변경 내시로 2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변경 내시로 62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군 조직개편에 따라 장애인복지팀이 신설되어 장애인복지팀 업무추진급량비 72만 원과 국내여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8125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4건 1억786만6천 원을 증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1건에 1125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의료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01만5천 원을 감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1200만 원을 증 하였으며 본인부담환급금 등은 1639만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 218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76만2천 원을 증 하였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225만 원을 증 하였으며 본인부담환급금 등은 119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은 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8125만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명절휴가비 10만 원을 감하였고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부담금은 1억7758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는 1500만 원을 증 하였고 본인부담환급금 등은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은 273만2천 원을 증 하였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580만2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연금보험 기관부담금 5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5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고용·산재보험 기관부담금 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로 별도로 제출된 4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건에 29만5천 원을 증 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건에 434만1천 원을 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복지정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재 민원토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문재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토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박상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토지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33억5177만2천 원에서 1억1379만3천 원이 감소한 32억3797만9천 원입니다.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은 전라남도 주간 시·군 합동 현장민원실 운영에 따른 우리 군 자체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민원 정수기 사용료 등 집행잔액으로 200만 원 감액하여 160만 원 계상하였고, 민원실 운영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 집행잔액 발생으로 480만 원 감액하여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창구민원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민원응대를 위한 민원편람 등 제작은 군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편람 제작 연기로 300만 원 감액하여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어디서나민원 장비보수비는 장비보수 미발생으로 100만 원 감액하였고, 민원실 창구 인증기 장비보수비는 장비보수 미발생으로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친절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사업관리비 전직원 친절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친절교육 프로그램 내용 연극식에서 강의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300만 원 감액하여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그룹별 친절교육 운영은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인한 친절교육 횟수 감소로 700만 원 감액하여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지원 사무관리비 인감대장의 민원서식 구입은 읍·면 수요량 감소로 100만 원 감액하여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 전산개발비 지적보존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사업완료 후 잔액발생으로 360만 원 감액하여 2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적측량장비 구입은 장비구입 완료 후 잔액발생으로 150만 원 감액하여 1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는 아래 4건 모두 지출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113만8천 원 감액하여 876만2천 원 계상하였고 2021년 현산·황산지구 감정평가수수료 124만9천 원 감액하여 834만3천 원 계상하였으며 해남 평남지구 감정평가수수료 364만1천 원 감액하여 1419만9천 원 계상하였으며 2020년 지적재조사 조정금 공탁수수료는 472만 원 감액하여 54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아래 4건 모두 조정금 지급액이 감소한 사항으로 2019년 평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908만1천 원 감액하여 688만7천 원 계상하였고 2020년 평활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224만9천 원 감액하여 2828만4천 원 계상하였으며 2020년 구림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592만8천 원 감액하여 6137만8천 원 계상하였으며 2020년 방축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129만1천 원 감액하여 8962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는 공무직 1명 질병휴직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850만 원 감액하여 80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종합정보망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계약낙찰차액 발생으로 2725만 원 감액하여 2억22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 공공운영비 사실통지서 등기요금 우표는 우편발송 건수 증가로 500만 원 증액된 1억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관리 사무관리비는 아래 4건 모두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주소정보위원회 참석수당 104만 원 감액하여 120만 원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비 건물번호판 400만8천 원 감액하여 176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비 현수막 제작 116만 원 감액하여 904만 원 계상하였으며 상세주소 자율형 건물번호판 구입 244만 원 감액하여 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관리 공공운영비 공간정보열람시스템 유지보수는 집행잔액 발생으로 104만9천 원 감액하여 1751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다음 4개 팀 모두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민원팀 업무추진급량비 400만 원 감액하여 53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국내여비 100만 원 감액하여 3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지적팀 업무추진급량비 368만4천 원 감액하여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부동산관리팀 업무추진급량비 100만 원 감액하여 521만1천 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34만 원 감액하여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지적재조사팀 업무추진급량비 281만6천 원 감액하여 3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반환금 2021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 5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재 민원토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진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승진입니다. 먼저 2022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총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184쪽 상단에 농어촌 인터넷망 구축 사업이 202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720만 원과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용료 45만 원을 감하였고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어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9쪽 공무원 능력개발인 위탁교육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공무원 전문교육 국외연수가 취소됨에 따라 중견간부 양성과정과 도업무 협업과정 4400만 원을 감하였고 공무원 교육여비 역시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 훈련기관 교육 축소로 1억3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기관별 근로자들의 관내여비 미지출로 1680만 원을 감하였고 자매결연자치단체와의 친선교류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친선교류행사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도 코로나19로 인해 미추진되어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 지원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해남사랑회원 가입홍보 사무관리비로 전라남도 도민사랑증 사업과의 중복에 따른 미추진으로 500만 원을 감하였고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지원에 따른 5.18 기념행사 집행잔액 184만 원을 감하였으며 과거사 관련 위령사업으로 이북5도민 망향행사와 전몰경찰관 추모제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어 1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출연금 인하 협의로 1000만 원을 감하였고 최근 남북한 냉전 분위기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치 못해 협력사업지원 2000만 원과 통일 분위기 확산 지원 사업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1쪽 공무원 선진행정 해외연수로 공무직의 배낭연수 지원 2800만 원과 직원 해외배낭연수 지원 국제화여비 1억1200만 원이 코로나19로 미추진되어 감하였고 마을 국기게양대 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2511만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통계조사 관리로 사업체 조사원 인건비 집행잔액 129만9천 원과 행정지도 제작 집행잔액 572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은 공직자 화합행사 추진에 따른 기념품 구입 집행잔액 750만 원과 공직자 체육대회 등 행사운영비 450만 원을 감하였고 공직자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지원금 집행잔액 1083만 원과 공직자 체육대회 등 시상금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 운영 관련 건강검진비 지원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하였으며 272쪽 엄마아빠 직장체험인 가정친화의 날 운영 집행잔액 260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생일축하격려 집행잔액 350만 원과 해남사랑투어 집행잔액 413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공직자 동호회 활동지원금 집행잔액 1450만 원을 감하였고 공무원단체 관리 중 환경미화원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와 해남군청 비정규직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 집행잔액 3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역량강화로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에 따른 민간위탁사업비 2400만 원이 내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하였고, 정보화 공공요금으로 273쪽 공공장소 와이파이 사용료 집행잔액 45만2천 원을 감하였고 행정통신망 장비운영 시설비로 마을방송시스템 고도화 추진과 20가구 미만 마을 가정내 스피커 설치사업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축사업 집행잔액 8772만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2022년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최근 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1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상생협력팀의 업무추진급량비로 96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에 따른 보수로 274쪽 정근수당 집행잔액으로 9억312만5천 원과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5억9392만1천 원을 감하였고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으로 1억109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지에 있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 지원사업이 당초 3명에서 1명이 추가되어 1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도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인센티브가 총무과 소관 맞죠? 포상금이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각 실·과·소에서 2022년도에 인센티브를 이제 요청한, 이 요청을 이제 각 실·과·소에서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하시겠죠! 소장님들이나. 맞죠? 그렇게 요청을 해야 총무과에서 그것을 이제 감안해서 뭐 결정하는 거 맞죠?

예. 인센티브도요 이제 내용에 따라서 ······

기획실에서 600만 원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거기 말고도 다른 데 이번에 결정된 데 있나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과에서 할 것 같은 경우는 인사 관련해 가지고요 그 관련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우리 총무과 인사 운영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관광실에서 혹시 인센티브 요청이 들어왔던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마 지금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만약에 각 실·과·소에서 인센티브를 요청을 하면 거의 이제 총무과장님이나 이제 총무과에서 의논을 해서 그게 합당한지 이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인사관련해 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이제 가점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 같은 건 있는데 나머지 예산지원하는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로 안 건네고 예산실로 해서 그리로 해서 아마 그걸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관광실장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인센티브를 ······ ” 이랬더니 “총무과 소관이라서 ······ ”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관광실이 아무래도 이제 미남축제라든가 축제를 하게 되면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좀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전부 코로나 때문에 실시하지 못해서 전부 삭감을 하셨네요. 근데 269쪽 보면 그 자매결연자치단체 친선교류행사도 애초에 1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 실시하지 못했어요.

예.

뭐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내 자치단체 교류행사일 건데.

그 역시요 이제 코로나로 해가지고 자매단체 간 교류행사가 많이 제약을 받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자매결연이 된 데도 있고요. 우리 군에서 한 7군데인가 ······

군 차원에서!

예. 우리 군에서 7군데 시·군 ······ 아마 서울하고 부산 쪽 ······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릴랍니다.

예. 그다음에 남북교류 협력사업 매년 그래도 2000만 원 안팎에서 이렇게 쭉 지출했었잖아요.

예예.

올해는 왜 행사지원 안 했습니까?

작년하고 ······ 작년에도 지출이 안 됐었습니다.

작년에도 안 했어요?

작년에도 안 했었습니다.

아, 작년에도 반납했습니까?

종자보내기 사업이었는데요 ······ 예. 그래갖고 그것을 한다고 해갖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다 보니까 그래 갖고 추진을 못 했었습니다.

그나마 지자체 중에서 해남은 민간영역에서나마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좀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 맥! 이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좀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72쪽 보면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해가지고 2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애초에 어디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예산입니까?

그것을 저 ······ 저 뭡니까? 오시아노 화봉지구하고 구성지구 있잖습니까. 화봉 쪽 그쪽하고 도서지역으로 해가지고요 어불도 두 군데를 했었는데 아마 확정이 내년으로 해서 일부 오시아오는 내년 정도로 돼 있고 아마 어불도 쪽은 2024년으로 아마 좀 연기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

이게 ······

이제 국비가 ······

도비하고 같이 매칭된 사업이네요!

네. 그래갖고 이제 뭡니까? 도비도 이제 뭡니까? 됐는데 아마 국비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도비는 가상계좌만 내려온 상태에서 아마 취소돼 가지고 내년으로, 내년하고 2024년으로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결정권이 우리 군한테 있는 게 아니고 도에 있습니까?

아마 정보통신부 쪽으로 해서 중앙 쪽에 있죠.

중앙 쪽에!

그게 확정돼 갖고 내려와야만이 도비도 내시가 되는 거니까요.

예예.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3쪽 보시면 행정통신망 장비 운영해 가지고 마을방송시스템 고도화추진 사업이 있어요. 혹시 이거 뭡니까? 스마트방송으로 전환하면서 마을 내에 방송시스템은 전면 이렇게 보류하기로 한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올해 20가구 미만 사업 있잖습니까! 그 사업은 당초에 상반기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추가로 이상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스마트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스마트로 이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됐고요. 20가구 미만 사업은 그걸로 해서 일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 아래 보면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로 186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뭐냐면 이것은 우리 보통 한글문해교육 같은 건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고요. 디지털 문해교육이라는 것은 디지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학습기기, 태블릿 PC라든지 강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한 20대 정도 해가지고 그분들 모르신 분들한테 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강사까지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재무행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박상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저희 과 소관이 당초에 100억8303만6천 원에 1억7102만4천 원이 삭감된 99억120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사무관리비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신문 3사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홍보와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공고 그리고 답례품에 부착할 스티커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답례품 선정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참석수당으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반에 회계업무 운영을 위해서 전자입찰시스템 사용료가 좀 부족해서 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공사계약금액 조정 ES/DS 검토수수료로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도에는 12건이었는데 지금 2022년도에 37건 정도가 저희들 요청이 들어와서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ES/DS는 보통 금년 자재값이 특히 철근콘크리트하고 시멘트 등이 급상승되어서 공사계약 조정이 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하단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유지관리 소형 고소작업대 구입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남군 청사 광장조성 시설비 278페이지입니다. 해남 군민광장 조성사업 경관조명기구 설치사업 1억5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 사무용 가구 관리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경비 241만6천 원이 지금 추가 구성된 인원들 또 급량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석 가족행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점석입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은 4회 추경 4억9647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1242억9739만4천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보수 전담인력 상여금,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정근수당에 대해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국비로 선집행하고 군비 7672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및 인권지킴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되어 군비 300만 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48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3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공공운영 어르신 고독사 안심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은 119에서 운영하는 활동감지기 사업과 중복돼서 150만 원 감액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3926만 원 증액한 34억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사업 역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 건강목욕 지원 사업으로 노인 목욕권 제작과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은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할인 지원사업과 중복 사업으로 지난 7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몰사업으로 확정돼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목욕권 제작비 130만 원, 목욕비 지원 962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고령운전자 배려 스티커 제작 사업은 금년 65세가 되는 어르신에게 스티커를 배부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제작한 스티커 잔량으로 금년사업 추진이 가능해서 9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로 도비 부담금 1300만8천 원을 증하고 군비에서 1300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책임보험료와 마을경로당 정기순회 클린서비스 방역, 경로당 식탁설치 사업은 모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마는 비교견적 등을 통해서 절감액과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경로당 책임보험료 3355만 원, 방역사업 850만 원, 식탁설치 사업 1820만6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관리 인건비 281만9천 원, 4대 보험 사용자 부담액 36만6천 원, 목욕장 운영 시간제 인건비 24만8천 원, 고용·산재보험료 사용자 부담액 4만7천 원, 공중목욕장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605만9천 원, 화원 공중목욕장 운영비 682만8천 원, 송지면 공중목욕장 신축공사 5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삼산면 공중목욕장 증축 공사는 자재값 등 상승에 대비해서 공사대금과 준공식 BF인증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BF인증비와 준공식 행사를 최대한 절감해서 군비 38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은 5개소 중 1개소가 코로나19로 미 운영하여 195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30만 원 증액, 관리자 여비 44만5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 대한 관리자 기관부담 연금,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 총 14만1천 원 감 계상하였고 땅끝보듬자리 운영비 지원 10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추모공원 공설묘지 정비 풀베기 인건비 31만5천 원, 무연고시신 신문공고비 2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가족복지과 업무 시책추진비 37만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2004만5천 원 증액하였고 다문화가족 행복장려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결혼 감소로 60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건가다가통합센터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108만 원 증 계상하였고 세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대학교학자금 지원사업은 6000만 원,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사업 5000만 원,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업 12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은 사업비 변경 내시로 2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가족친화인증사업 연장 현판 제작비는 우리 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인증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되어 재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신청에 따른 현판 제작비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영·호남 청소년 교류행사는 코로나19로 취소돼서 행사운영비 120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수당과 4대 보험료 기관부담금은 도비 변경 내시로 132만6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누림문화센터 프로그램 재료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프로그램에 따라 6주에서 최대 8주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해서 재료비 집행잔액 1억897만 원과 다음 페이지 상단 청소년 참여위원 견학 200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유스호스텔 관리지원 시설관리 인건비는 우수영유스호텔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현재 관광실에서 우수영유스호스텔을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관광형숙박시설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1440만 원, 소방안전점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65만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해남유스호스텔 개보수 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의 사업비로 개보수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12월 중에 공사발주 의뢰해서 2023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본 사업비 5억 원은 명시이월하고 자체 재원인 군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땅끝해남 청소년 마음상담소 땅심당 건립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구교리 근린생활체육시설 부지에 신축 예정으로 총 24억 원의 사업비 중 1억2000만 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회 추경에 계상하고 본공사 사업비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2807만8천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 882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은 전남도 시책사업으로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 7월에 신설돼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인당 20만 원 인건비를 보전수당으로 금년 7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648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2679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보호아동그룹홈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40만 원, 그룹홈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도비 변경 내시로 288만 원, 아동그룹홈 보호 및 지원으로 시설아동 생활용돈 지원 154만6천 원, 수학여행비 지원 1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28만3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대학입학 준비금은 15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차액 보전 1276만4천 원 증액 계상했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사업은 유지보수에 대비해서 매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에는 보수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10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집기 및 비품구입 지원사업은 전남도에서 6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물 매입이 완료되지 않아서 전남도에서 사업예산을 내년도로 이월함에 따라서 군비 5000만 원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5348만4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267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아동보호 및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로 생활용돈 210만 원, 수학여행비 40만 원 증액, 대학입학 준비금 1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아동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도비 사업으로 그룹홈 퇴소아동 2명이 관내에서 발생해서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3167만8천 원 감액 계상하였고, 다함께돌봄 운영비 80만 원 증했습니다. 다함께돌봄 복합화 지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현재 건축 중인 가족어울림센터 내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입주할 계획으로 당초 시설비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기자재 등 비품 구입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2000만 원을 감하여 다음 페이지 상단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을 변경해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55만3천 원,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9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지원은 324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만 0세부터 2세 보육료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억8463만3천 원, 가정양육수당 2억7508만4천 원,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지원은 4618만8천 원, 다음 페이지 영아수당 지원 2억9406만9천 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운영으로 화장운영 프로그램 DB암호화 솔루션 유지관리 용역비는 화장프로그램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서 24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추모음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2000만 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로 37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0만 원, 보육료 업무추진비 급량비 76만8천 원, 국내여비 8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입니다. 2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32개 사업에 3억9921만2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은 40개 사업에 2억4880만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석 가족행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유스호스텔 관리 지원이 지금 4600 정도 돼 있거든요.

예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스호스텔이 좀 더 많이 노후화돼 있더라고요.

네네.

이 금액을 가지고 이제 어느 뭐에 쓰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유스호스텔 ······ 지금 해남유스호스텔이 있고 우수영유스호스텔이 있는데요. 이제 이 우수영은 관광실로 전환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

삼산면!

예. 삼산면 해남유스호스텔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5억 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억 사업비를 명시이월 해서 내년 2023년 5월까지 사업을 지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억 사업비로 하면 내부나 난방, 그리고 외부 올라가는 그 경사로 아스콘 포장 그리고 그 절벽하고 있는 그 난간 또 설치사업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안에 보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노후화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건물이 한 26년 돼서 많이 노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에 대한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 5억 원 하고, 4600 있잖습니까.

예.

이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4000만 원은 이제 감하고 이제 5억 사업으로 충분히 사업 추진 가능하겠다 해서 ······

예,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예,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6쪽 땅끝해남 청소년 마음상담소 땅심당!

예.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좀 쉬운 발음으로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좀 재 명 해주시면 고맙겠고.

예, 알겠습니다 .

여기 그 구교리 체육관 부지에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체육관 2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체육관 ······ 예, 1층 일부 사용을 하고 2층에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복합의 형태로! 체육관과 청소년 마음상담소가 같이 들어서는 건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240쪽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그룹홈 제일 아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있거든요.

예예.

우리 해남에 이런 대상 그 시설이 있나요?

지금 그룹홈이 2개소가 있습니다. 송지에 천사의 집하고 또 드림홈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령이 차서 퇴소를 지금 금년에 2명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당으로 퇴소하는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자립금으로.

이게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지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생긴 줄 알고 좋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 시간이 좀 경과했지만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룡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룡박물관장직무대리 김승기 공룡박물관 운영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룡박물관 운영팀장 김승기입니다. 평소 공룡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상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룡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176쪽입니다. 2021년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추진한 공룡화석지보호각 내 실감콘텐츠 조성 집행잔행 및 이자 3169만8천 원에 대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375쪽입니다. 예산액 55억7504만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914만4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룡화석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공룡박물관 VR 체험장 운영요원 일시사역인건비 1253만6천 원, 조류생태장 운영요원 일시사역인건비 626만7천 원, 관람용 전기버스 일시사역인건비 300만 원, 공룡화석지 일시사역운영요원 4대 보험료 119만6천 원 등 총 4건 2299만9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대학생아르바이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남는 인건비를 절감하였기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당직용 침구구입 200만 원, 숙직수당 795만 원, 관광객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500만 원, 지역신문 홍보 광고료 600만 원, 공룡박물관 기획전시회 개최 1500만 원, 공룡박물관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1000만 원 등 총 6건 459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 당직용 침구구입과 숙직수당은 재택근무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하였으며 공룡박물관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는 2회 공고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을 1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공룡관련 학술대회 5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서 376쪽입니다. 일반보전금 중 기타보상금 경연대회 시상품 구입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3건 1399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공룡화석지 운영팀 업무추진급량비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룡화석지 시설팀 업무추진급량비 425만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팀 기본 국내여비 4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룡박물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박물관 운영팀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천병오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의 진흥과 역사유산의 보존 활용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 응원해 주시는 박상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1쪽 세입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 옥천면지 편찬사업비 인쇄비 자료 교정비로 군비 1000만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을전통 민속잔치 육성 지원은 코로나로 사업이 취소되어 군비 2000만 원 삭감하고 지역문화 활력촉진 사업은 추가된 국비 내시 금액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어란진성 문화축제는 코로나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 군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행사 지원 사업비는 집행잔액 1479만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공공 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작품 유지관리비는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400만 원 삭감하고 구 화산남초 옹벽 공사비는 배수로 추가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미술작품 구입비는 군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에 따라 문체부의 사전평가를 진행하면서 군립미술관 건립 순기에 맞춰 확보하고자 6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달마산 도솔암 법당 해체보수는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고 금번에 공사비 1억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읍호고분군 발굴조사와 일평리 유적 시발굴조사는 도비 추가 내시 금액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한 상징유물 제작 설치사업과 문화재 긴급발굴 및 보수사업은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군립도서관 운영인건비는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은 집행잔액 4408만6천 원을 감액 계상하고 고산유적지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로 입장료를 미징수함에 따라 상품권 구입비와 문화재보호기금 납부료 18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산유적지 일원 경관 보전을 위해 사유지 토지매입 2필지에 대한 1억3500만 원을 계상하고 땅끝순례문학관 리모델링 사업이 2023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 2억 원을 절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보존관리 국·도비 집행잔액 등 국·도비 반환금 17억6617만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307쪽 보시면 마을전통 민속잔치 육성지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거 혹시 보름날 마을마다 지원해주는 예산 아니었습니까?

그 보름도 있고요. 마을에서 특정 테마를 가지고 시기가 일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로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일괄 이렇게 취소하게 됐습니다.

아! 않기로 했는데 마을에서 한 마을들은 어쩔 수 없이 자비로 하는 그런 사례였나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310쪽 보시면 발굴조사비 두 군데. 그 외에 추가로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획은 수립하고 계신가요?

지금 읍호리와 일평리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또 사업비가 내시돼 가지고 일평리는 일평성지 이 부분이 추가로 선정이 되었고요, 도에서 선정돼서 어차피 내려왔고, 읍호는 선돌지구는 별도사업이 들어가 있고, 고분군에 대한 추가 확장조사를 위해서 또 1억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

여기는 그러면 선돌지구 있는 데에 ······

선돌지구는 별도로 낙찰차액으로 하고 있고요. 그 경사면에 있는 고분군에 대한 추가 확장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발굴하고 있는 고담지구가 아니고 선돌 있는 읍호지구죠?

맞습니다!

나는 고담지구도 좀 아쉽던데.

그렇습니다. 고담지구는 별도 사업비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다산성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수립해서 발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발굴계획과 그다음에 토지매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평소 복합민원과 주택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박상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총 예산액은 49억903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231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 한옥건축지원 사업에 대해 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 된 금액을 반영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사업 임차급여 집행잔액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빈집실태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20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비 32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338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57쪽 한옥 건축지원 대상지가 어딥니까?

황계동입니다.

황계동!

예. 전체 27동이고요 기존에 4동이 예산 세워져 있다가 금회에 추가로 3동이 보조금 내시 됐습니다.

27동 중에서 4동이 ······

금년 예산에 4동이 있었고요.

있었고! 3동을 추가로 한 게 ······

예, 추가로 내시 됐습니다.

그 한 동당 얼마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죠? 나오셔서 ······

3500만 원입니다. 한 동당 3500만 원이고요. 도비 1500에 군비 2000만 원입니다.

그 27동 완성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게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 도 사업의 지침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실태조사 그 보고서 나왔나요? 혹시.

지금 한 70% 정도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동 정도가 조사 목적이고요. 12월 10일경이면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가서 따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좀 빠짐없이 이번에는 좀 알차게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형주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보건소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억356만8천 원이 증가 된 162억6491만2천 원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의약품 구입입니다. 의료및구료비 3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구강보건센터 설치 지원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라 시설비 76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시·군 실무자 교육여비 115만7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감염병 대응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위기대응 물품구입 및 자가검사키트 구입은 질병관리청 및 전라남도에서 일부 지원되어 사무관리비 1억4616만 원 감하였습니다. 감염병 실험실 진단검사 사업입니다. 임상병리검사용 장비 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20만 원 감하였습니다.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700만 원 증액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00만 원 감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백신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2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8억111만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 10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229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8만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수요자수 증가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235만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신생아수 및 임산부 감소에 따라 출산맘 행복상자 운영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235만4천 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보험금 890만 원, 임신부 영양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5000만 원, 출산가정 산후조리물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70만 원, 출산가정 기저귀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7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자체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100만 원, 의료및구료비 17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 자체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49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8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임신부 가사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3437만5천 원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위탁금 1억4409만5천 원 감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자체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50만 원 감하고 국민건강보험금 5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운영비 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통사업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보수 1400만 원, 국내여비 282만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 1682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388만 원 감하고 의료및구료비 388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630만 원, 국내여비 52만 원, 재료비 67만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 749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국내여비 16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4만 원 감하고 공무직근로자보수 168만 원, 사무관리비 84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자체 사업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814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자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130만 원 감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자체 사업입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49만9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암환자 자체관리 사업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40만 원 감하고 의료및구료비 24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공무직근로자보수 100만 원, 국내여비 160만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 26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 사업입니다. 공무직 연금부담금 등 290만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 29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음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0만 원, 사무관리비 2390만 원 감하고 의료및구료비 276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자체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49만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 249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경로당의료서비스사업 도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3만 원을 감하고 의료및 구료비 83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중증치매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비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187만7천 원 감하고 사무관리비 187만7천 원 증액하여 사업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보건행정팀 사무관리비 3500만 원, 국내여비 2000만 원, 월액여비 3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팀 사무관리비 495만2천 원 감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출산장려팀 사무관리비 19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건강증진팀 사무관리비 450만 원, 방문보건팀 사무관리비 2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마음건강팀 사무관리비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21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36건에 1억1120만2천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1년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12건에 2040만9천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보건소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입니다. 스포츠사업단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의 기정액은 277억1261만6천 원이며 금번 추경에 5억7937만 원을 감액하여 271억3324만6천 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한 기아 챔피언스필드 해남군의날 행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한체육회 지방체육진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관리비로 훈련용품비 4780만 원, 예술단·운동부등보상금으로 대회 및 전지훈련 출전비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관리비로 각종 대회입상 홍보현수막 240만 원, 운동복 및 용구세탁 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현재 펜싱팀 결원인 2명의 인건비와 연봉 차액분으로 급여 1억9000만 원, 퇴직금 2000만 원, 선수계약금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인 지방체육진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훈련비 2500만 원, 전국대회 출전비 2000만 원, 전지훈련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체부에서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차액분과 지원 인원이 추가 교부되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20만 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43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관련 상반기에 지출하지 못한 전지훈련 및 대회개최 홍보비 8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코로나19 방역비 중에서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땅끝공룡기 전국 배구 페스티벌을 개최하지 못해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확충 시설비로 우슬체육공원 집중호우 피해복구공사 등 7건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억3600만 원과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불가하여 삼산 파크골프장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지원사업 시설비로 전라남도에서 야외 운동기구 7개소에 대한 추가 사업비를 교부받아 화산 명금 운동기구 설치 등 7개소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스포츠사업단은 부서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체육대회 미개최 및 홍보비, 방역비 등 미집행분이 부득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스포츠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동 스포츠사업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공설운동장에 거기에 이제 개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운동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예.

거기에 개가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안내판을 만들어서 가급적 출입 자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좀 이렇게 들어오면 야광불이라도 들어오게끔 해서 뭔가 주의를 좀 줘야 되겠어요. 혹시나 이제 운동하다가 개가 또 사람 물어버리면 또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보완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경비원들이 몇 분이시죠?

저희들은 지금 따로 체육관에 따른 청원경찰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수영장 운영에 따른 청원경찰 한 명만 지금 총괄로 배정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말씀, 이제 언급했지만 여름이 되니까 여자분들이 거기서 폭죽을 터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니까 그걸 멈추던데, 내가 아무래도 무슨 관계자여서 그걸 멈추더라고요. 야외에서 여자분들이 폭죽을 이렇게 건물 옆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거기에 투자된 우리가 스포츠시설물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예.

그러면 그 관리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경비원을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그 건물 비싸게 우리가 군에서 증액해서 시설해 가지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불상사가 이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폭죽을 터트려가지고 혹시라도 옆에 불꽃이 튀어서 화재가 나면 우리 군 예산이 또 낭비잖습니까. 그래서 경비원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총괄부서인 총무과하고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매일 저희 자체인력으로 숙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숙직인원이 그 순찰을 더 촘촘하니 돌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조치를, 먼저 선조치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밤 늦게까지 하는 것은 좀 힘들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인력을 좀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지원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추경하고는 질문이 좀 다르고요. 이번에 그 리틀야구가 참 우수한 성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입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부모들이 부담이 좀 많은가 봐요.

예예.

그래서 우리 해남군 스포츠 좋아하신 분들한테 그 지원책을 좀 이렇게 강구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좀 반영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조그만 지역에서 전국대회 그 순위 안에 든다는 게 보통 이렇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서도 개인적으로 그 야구장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하셨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감독하고 코치 두 분하고 이렇게 면담을 제가 직접 해보니까 가장 애로되는 부분이 사실은 인건비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놔서 저희들이 지금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5년간 1억 원 지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놔서 사실은 내년에 별도로 500만 원을 어떤 지원할 수 있게 별도로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계상을 좀 해놨습니다.

좀 더 많이 지원하셔서 학부모들한테 좀 그 뭡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이 안 가게끔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아까 제가 질문할 사항을 하나 더 빠뜨렸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동물들과 이렇게 운동하는 게 유행이에요. 이게 또 이렇게 애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동물, 개를 데리고 이제 산책이라든가 이렇게 운동장을 운동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다고 이렇게 민원이 몇 번 있더라고요, 저에게. 우리도 이제 동물들과 함께 개와 함께, 뭐 고양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할 수 ······ 아니, 운동장을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꼭 핑퐁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동물복지 쪽은 축산사업소 쪽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 같기는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 스포츠사업단 쪽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 고민은 하겠습니다.

아니, 말도 저번에 우리 스포츠사업단에서 말도 여기서 경기한다고 해서 해줬잖아요.

말산업 육성은 축산진흥사업소고 스포츠 쪽인 승마만 저희들 사업소입니다.

승마! 그러니까요. 그러한 것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스포츠사업단에서.

저희들이 주관부서하고 같이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저기 우슬경기장 자전거도 이렇게 타고 와서 경기장 트랙을 좀 이렇게 훼손시키고 있더라고요. 자전거도 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비해서 인력이 너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9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9명이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력을 좀 보강하셔야 돼요. 그 넓은 경기장에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경기장을 내가 봤을 때는 최소한 2명에서 3명 정도는 더 보강하셔서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