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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제25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17

조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을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실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재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업무추진 하시면서 잘 하시고 있는 부분과 아쉬움이 있는 부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금년 한 해 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하고 있는 부분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3만 군민과 군청 직원들의 숙원사업인 군청사 건립사업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6월에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고물가 인플레이션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공사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최대한 관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경제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라남도 세정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을 받아 예산 절감과 읍면 직원, 그리고 재무과 직원들이 화합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는데 금년에도 징수 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3,0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신청사 건축을 위해 의회가 로즈홀로 이전함에 따라 의원님과 민원인의 이동에 불편함이 발생되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 주차장이 축소되어 군청을 이용하시는 민원인과 청사 인근 주민들의 주차 문제가 발생된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주민들과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청사가 속히 건립되도록 안전에 최선을 다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과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더욱더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살림이 재무과이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기획실은 기획을 하고 재무과에서 더 행복한 곡성군을 만들기 위해 제일 일도 많이 하시고 힘든 과가 재무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2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곡성군 금고에 예치하시는 기금이 있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7개 기금이 있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김홍순위원

이 기금의 계약기간은 어떻게 종류별로 되어있나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금고 계약기간은 저희들이 기금별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 NH 농협은행과 계약된 것 말씀하십니까?

김홍순위원

아니오, 총괄 기금조성 규모 있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 기금이 7개 있죠? 이 기금을 몇 년으로 계약을 하시는지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기금은 각 실과에서 기금 담당과에서 기금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은 청사건립기금을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기금을 개월 수와 적금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파악해서 3개월짜리, 또는 1년짜리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 개 쪼개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굉장히 폭이 크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이 금리가 더 인상이 된다는 말도 있어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하반기에 또 인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잘 활용하셔서 이자율에, 세외수입이 들어오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우리가 세외수입 증대를 조금이라도 올려봅시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김홍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보니까 공사……. 설계변경 공사비 20%, 1쪽입니다. 이것 보면 제가 보니까 인성원에 있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김홍순위원

인성원이 당초보다 변경이 굉장히 많이 변경됐어요. 이럴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죽곡 인성원 주변 체험관광 조성 사업이 지금까지 20% 이상 공사 증가되는 금액 중에서 최고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 1억 8,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물론 관광과에서 자세한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당초 사업내용이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매입 또는 부지매입 내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사업내용이 변경이 돼서. 물론 사업 내용이 변경되면서 사업 물량도 증가됐습니다만 50% 정도 증액된 것은 물량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60%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석 쌓기입니다. 그러시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김홍순위원

전석 쌓기인데 지금 우리가 계약 심사에 본다면 계약금액이 2억 이상이면 공사의 경우 당초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를 때 행정적인 절차가 있지 않나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하셨습니까?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런 설계변경이 있어야지만 완벽하게 이 공사는 진행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하고 설계변경을 할 때는 당초부터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맡기는 이유는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우리가 최고의 인성원 같은 경우에는 체험관광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영역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세한 부분은 관광과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그래도 과장님이 과에서 하셔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이걸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지적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리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데 설계하고 용역을 맡았을 때 이장님과 주민의 여론을 듣고 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다른 과를 보면 ‘번지를 주고 여기를 설계하고 용역을 해보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저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자연경관을 살려야 합니다. 자연경관이 없이 건설 설계가 됐고 지금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가 계신다는 것은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고 세심한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나 용역을 할 때 설계사, 용역사에 의존하시지 말고 직접 이 담당 직원들도 주민의 여론과 이장님과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공개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도 할 때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층이 설계가 되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민의 여론을 듣고 건물이 올라가면 주민의 여론을 다 들을 순 없어요. 그러나 포괄적인 여론을 듣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김홍순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의 낭비가 될 일이 없고 설계 변경이나 용역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적게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러시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리고 체납을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우수상을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뭔가 재무를 하셨대요. 그 돈에서도. 그래서 더욱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군비를 무엇을 살 것인가라고 다른 분들은 생각할 건데 재무과에서 포상을 받아서 우리의 군청 재무를 살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리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설계 부분을 입찰과 수의계약을 다 저희 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과 그쪽 부서 과장님들 다시 한번 숙지를 시켜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특히 마을의 대표인 이장님들과 꼭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예산 절감도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건물이 올라갔을 때는 자존감도 드시잖아요.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김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물어볼게요. 입찰을 하실 때 과에서 올라오는 제안서를 갖고 입찰을 내십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제안서를 내려줍니까?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과에서 제안서가 올라옵니다.

조대현위원

지금 민선 7기 전반기까지는 전체적으로 그러신다는 거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전체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옛날부터,

조대현위원

그전에 보면 재무과에서 핸들링 한 적 있어요. 재무과에서 어떤 제안서를 내려줘서 입찰을 보게끔 하는데. 민선 6기, 7기 때는 과에서 올라오는 제안서를 갖고 입찰을 했다는 거네. 그러면 재무과가 굉장히 계약에 대해서는 좀 회피성이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업 내용에 맞게 업무실적 내지는 시공 품목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에 따른 최종확인은 우리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조대현위원

재무과에서는 입찰대행만 하신다는 거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아니죠. 입찰대행만 아니고 재무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최종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100% 작성한 게 아니고 주무과에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대현위원

민선 7기에서 중앙광장 막구조물 하셨어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제안서도 그러면 관광과에서 올라온 건가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런데 왜 거기가, 제가 생각해서는 그 예산이 작년도에 막구조물이라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중앙광장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왔다가 막구조물로 되어가지고 저도 살펴보진 못 했는데. 그것이 예산은 작년도 통과됐으면 올해 빠른 공사 진행이 되어가지고 다른 행사를 치르는데 이상이 없으면 좋겠는데 6월 30일에 입찰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장미축제 끝나고 바로 했으면 이번에 심청어린이축제 때 분명히 이것을 활용했을 것 같은데 180일이라는 공기일을 주면서 26억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공기가 늦어져가지고 정말 중요한 축제 동안에 막구조물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치렀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저도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에서 내부적인 절차가 있으니까 늦어졌겠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장미축제 그리고 어린이대축제가 있는데 그 기간을 생각하고 조금 더 빨리 서둘렀으면 조금 더 어린이대축제 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다소 아쉬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것은 관광과하고 문화과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재무과에서는 그것은 관여사항이 아닌데 그래도 입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안서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는 제가 팀장님한테 들었어요. 그 부분은 현장에서, 과에서 올라왔다 보니까 재무과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워요. 빨리 입찰이 됐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해가지고 어린이축제 때 충분히 활용했을 것인데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먼저 파악해서 직접적으로 민생과 관련이 되고 우리 군정 축제와 관련되는 사업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방금 김홍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이 20%, 30% 넘어갔을 때는 분명히 공무원들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증액되는 부분은 유감입니다. 이것도 설계변경, 그래서 이게 설계변경이 되면 그 원청과 100% 그냥 계약해 주시잖아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렇죠.

조대현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과에서 이유는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그 회사 도와주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계속 갖는 위원님들이나 밖에서 갖는 것은 유착관계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0% 이상 넘어간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고 기초설계부터 다 해내면서도 용역까지 맡겨서 설계하면서도 이 부분이 된다는 것은 재무과에서도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설계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의 동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서 입장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비가 인성원 같은 경우 1억 8,000만 원인데 2억 8,000만 원으로 늘었으면 60% 가까이 1억이라는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밖에서는 유착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건축직으로 봐서는 저는 설계 변경을 많이 하는 공무원들은 능력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10% 이상 설계 변경이 되면 종합감사할 때 혼납니다.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도 보고 사진대지 해가지고 내역서도 일일이 다 확인하고 그래서 거의 10% 이상 설계 변경,

조대현위원

과장님 위험한 발언이세요. 설계 변경이 많으면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하면 기초부터 기본설계를 들어갈 때 제대로 짜가지고 현장을 잘 둘러봐서 설계를 원천부터 잘해야지 다음에 지나 보니까 설계변경 한 사람이, 공무원이 유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못 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기본부터 기본설계가 들어갈 때부터 완벽하게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러다 보면 입찰 보면 82%, 83%로 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은 100%로 해주잖아요, 들어온 대로. 그래서 우리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나, 제가 인성원 체험관광 사업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로공사나 건물 공사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설계가 증액이 되면 안 되죠. 원 발주한 금액 그대로 준공을 마치는 게 능력 있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나 관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다른 지역 좋은 것, 업체의 벤치마킹을 가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타나면,

조대현위원

제가 지나면서 관광 사업을 가리켜서 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한 이야기지. 지내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리모델링을 해요. 그런데 천장을 뜯어볼 수 없으니까. 뜯으니까 금액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것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 검토를 할 때, 기초설계를 할 때, 기본예산을 잡을 때 철저히 현장을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게 다음부터 설계변경이 과하지 않게끔 하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설계변경 증액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실무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 20% 이상이 될 수 있으면, 20%가 아니라 10% 이상 증가한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소모품 구입을 하죠? 소모품 구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소모품이라는 것이 그냥 필기도구 같은 것 말씀하시나요?

조대현위원

여러 가지. 펜슬도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지금?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서 팀별로 그냥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방구에서 프리하게.

조대현위원

인터넷 구매나 뭐 아니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저희들은 관내 업체에서. 왜냐하면 인터넷 구매를 하면 조금 싸긴 싸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돈 10원이라도 비싸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제품을 이용해야죠.

조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간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일괄적인 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는 계약업무를 담당하시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채형간사

그리고 과장님은 건축직에서 시작한 건축 직렬의 과장님이시고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채형간사

제가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건축 전문가이기도 하고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최근 공공건축물 신축현황이나 앞으로 계획 있는 건물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앞으로 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에서 짓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공공건축물인데요. 인구소멸기금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 1928 내지는 삼기면에 있는 삼기 폐중학교 그 자리하고, 원천부지하고 그런 부분에 아마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허채형간사

재무과에서 군청 청사, 인구정책과에서는 곡성 스테이션 1928, 비빌언덕, 그다음에 곡성유학 참여 거주자 시설 확대와 주민복지과에서는 반다비체육시설. 각 과마다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과장님께서는 이런 많은 공공건축물 시설 설계 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갖고 계신지, 또 검토한 것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에너지 제로화를 공공건축물에 일정 규모 이상, 1,000㎡ 이상 같은 경우는 에너지제로화 내지는 저탄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 행정절차가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열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빗물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도 다 들어가거든요. 물론 1,000㎡ 이상이 되면 태양광발전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방금 말씀하셨던 반다비나 비빌언덕25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태양광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 크게 말해서 청사 외에 빗물을 이용한다거나 다른 환경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적이 큰 건물이 법적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건 있습니다.

허채형간사

과장님 RE100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허채형간사

지금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만 RE100이라는 리뉴어블 일렉트리시티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만을 충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캠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따른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설물이라고 하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이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자체가 제로에너지화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때문에 탄소도 이제는 세계적으로 사고팔고 해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는 제로에너지화가 되어야 하고요. 그게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것. 그게 가장 저희들의 애로사항인데 그런 부분도 이제는 민간인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금액이 다소 많이 들더라도 제로에너지화 되어가지고 RE100에 순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채형간사

왜냐하면 최근 건설과에서 농산어촌개발 시설물 관리 운영 조레안에 대해 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전기사용료가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신축 시 100%는 아니더라도 RE100의 개념을 도입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채형간사

이상합니다.

김을남위원장

허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과장님 17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개최 수가 두 번인데 왜 두 번밖에 안 되는 거죠, 횟수가?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요?

강덕구위원

예.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공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공사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강덕구위원

이게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조금 전에 법률을 보니까 거기에 3가지 정도가 있던데 “생략할 수 있다.” 일부러 그거에 맞춰서 계약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덕구위원

그것은 아니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강덕구위원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위원장님.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약심의위원회는 신속집행이 있을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그냥 발주를 합니다.

강덕구위원

그런가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저희들이 신속집행 기간이라서.

강덕구위원

관련 지침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리고 우리 세입 징수 현황 17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공통 자료와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하고,

강덕구위원

보면 우리 지방세 세입 징수 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2021년과 2022년 차이를 보면 2021년에는 자동차세를 71억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2022년에는 41억밖에 안 돼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저희들이 아직 기준일이 2021년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기준이고 현재 2022년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부과가 일부 남았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정해서 이것 자료로 주세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부과내역 미리 사전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옆의 것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그런다는 거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일이 작년 치는 작년 12월 31일 기준이고 지금 22년도에는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적습니다.

강덕구위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도 추정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19, 20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액 현황 부서별을 보면 징수율이 환경축산과는 23%밖에 안 돼요. 23%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유가,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목사동에 폐기물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 대집행으로 한 것, 그것 4억 1,200만 원짜리 그것을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강덕구위원

얼마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4억 2,000만 원.

강덕구위원

4억 2,000만 원. 그러면 그걸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다른 것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아마 그분의 재산을 압류해 놓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래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때 냄새나서 행정에서 치운 것이거든요.

강덕구위원

그러니까 악성 체납자인가요? 그러면 고의적인 거잖아요. 그분은.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 내부 사정은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그거라고 하면 다른 말씀 드리기가 어중간한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23%라는 게 좀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민원실 거야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57%, 그다음이 민원실인데. 57%인데 어려우신 군민들이 계신 것 같아요. 민원실은 그래도 징수율이 2021년도에 보면 92.8%. 아무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독려하면서 이렇게 체납자분들 잘 설득하셔서 징수하셨는데 아무튼 재무과 직원분들이 다 고생하셨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각각 ‘을’로 계약하고 있나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요순위원

현재 다른 지자체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전라남도 갑ㆍ을 명칭 지양 조례 혹시 알고 계세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아마 작년 12월에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도 계약서나 협약서 각종 문서에 갑, 을 명칭을 삭제하고 우리 군과 계약한 업체나 당사자 기관 등 부정적인 인식을 받지 않도록 직접적인 명칭을 기재해서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좋으신 제안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김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사업 매입 토지 매입을 많이 했어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매입은 18년도, 19년도 아마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이제 2022년도에 착공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18년도에 매입했으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 3개년도의 공백이 있는데 그때에 부지 활용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여러 가지 운곡특화단지도 그렇고, 신월 실증포도 그렇고, 오곡 침실습지도 매입한 시기는 18년도, 19년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서 22년도에 사업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 축산 농가들 같으면 조사료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조사료 경영체를 하신 분들한테 임대를 해서 사업을 잡고 있지 말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도를 높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 매입해서 1년, 2년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은 당초 매입했던 소유주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농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때는 아닌데 민선 6기 때 군수 관사를 매각했어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때 매각된 것 혹시 아시나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조대현위원

입찰로 해가지고 2억 조금 넘게. 그런데 현재 시가가 어느 정도 가신지 아시나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말은 7억도 나오고.

조대현위원

그렇죠. 7억,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산을 매각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정말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이 중요한 공간을 지금 갖고 있었다면 문화예술공간으로 얼마나 안타깝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매입하고, 매각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빈집 그것도 조례안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방치하면 군에서 매입해서 문화공간으로 쓰고 주민들이 활용하게끔 했기 때문에 군수님의 어떤 행정과 의지가 있어서 그러는지 어떤지 모르더라도 행정에 계신 분들이 매각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4년 동안 8대 의원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수의계약 건 금액이 우리가 얼마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현재 1,100만 원입니다.

김을남위원장

1,100만 원이죠 1,100만 원인데 타지는 없이 우리 군 주민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시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의계약 건 4년 치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우리 곡성군의회나 전국 의원들은 직계 가족들이 행정에 납품할 수 없습니다. 맞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그러는데 타지역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그 지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의 직계 가족이 아무래도 남편이든 부인이든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 이쪽에 수의계약을 납품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더라는 의견이 타지역도 그렇고 저희 지역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가요, 전혀 생각 못 하셨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김을남위원장

그러셨구나.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년 동안 수의계약 건 자료 전부 다 주시고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공사 말씀하시죠?

김을남위원장

수의계약 공사든 뭐든 해서 각 실과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지역 것 있으면 다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은 내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 어떤 업체에는 5개 이렇게 하고, 어떤 업체는 1개 하지 말고 골고루 형평성 있게 나눠주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내용 분명히 아시고 계시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김을남위원장

그럼에도 몇 군데는 일괄적으로 몰아주는 의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지난 4년 수의계약 건 자료 실과별로 전부 다 저에게 주십시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공사가 10건 있는데 똑같이 10명한테 한 건씩 나눠준다는 것은,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해주지만 실과에서 일을 하다 보면 A, B, C, D가 공사를 하는데 A가 업체는 일을 잘하는데 B업체는 공사를 못해요. 그러면 실과에서는 A업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A업체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만 요구한 게 일을 잘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도 요구하고 산림과에서도 요구하고 모든 과에서도 이 A업체만 요구해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바꾸기는 바꾸는데 그래도 A업체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셨죠?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A업체라고 하셨죠? B업체라는 사람이 곡성군에서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분은 일을 엄청 많이 줘요, 행정에서.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마무리를 제일 못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가 아직도 행정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잘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중요한 한 게 끝마무리를 못 한다. 공사는 끝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감독을 더 잘 해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실과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그래서 그 업체는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하소연도 많이 하고 이런 과정도 있어요.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을 시공업체에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전문하고, 일반하고, 종합하고 해서 300개가 넘습니다, 업체가. 전문 같은 경우에는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 150개가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가 150개 수의계약 나오는 사항이 없습니다. 거의 나와 봤자 30개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150개를 나눠줘야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조금 더 잘 한 사람, 주무과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2건이면 2건, 3건 이상 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5건도 갈 수 있고, 6건도 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일단 제가 자료 보고 이분이 전문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무과에서도 그대로 하고 읍면에서도 많이 하시면서 아직 현장에서는 정리가 되지 않은 과정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가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인구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시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과 아쉬움이 있는 부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시설적인 측면에서 비빌언덕25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청년센터, 그다음에 일하JOB센터, 그리고 평생학습 공동체 지원센터, 귀농귀촌센터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어떤 공동체라든가 주민자치, 또 주민들과 밀접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체류형 거점공간인 스테이션1928도 지난번에 도지사님 모시고 착공식을 했습니다. 하여튼 잘 마무리를 해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단 168억을 확보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게 신년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유학도 오산권역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만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농촌유학을 5개소 정도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쉬웠던 점은 저희들이 일자리라든가 인구정책, 청년정책, 귀농정책을 하는데 조금 더 저희 실태를 잘 분석하고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하는데 다행스러운 게 이번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라든가 인구감소 지원 관련해서 특별법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이 용역도 들어가고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 지역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 군민들, 저희 공직자들이 어떻게 지방소멸을 대처할 것인가 많은 의견과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인구정책과 태동이 과장님 어떻게 해서 인구정책과가 생겼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당초에 미래혁신과에서 하다가요. 지난번에 소규모 조직개편 하면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도에도 청년인구정책과라는 제도가 있고요. 다른 지자체도 인구정책, 지방소멸 대응 관련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저희 지역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아마 조직개편을 해서 만든 것 같아요.

조대현위원

지금 인구정책과가 소멸될 여론이 돌고 있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현재 조직개편안이 저희 과도 뭔가 조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 업무도 기능 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팀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럼 그동안에 인구정책과는 뭐 하셨어요? 그냥 소규모 사업 말고 청년 모듈형 주택이나 이런 것 말고 인구정책에 대해서 무슨 고민을 하셨냐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인구정책과는 사실상 인구 유입이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잖습니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층별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어떤 유입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쉬웠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구정책이 되어가지고 경제과가 생겨서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촌유학이라든가 아니면 미래교육과 연계해서 교육사업,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일자리 확보 방안 등 고민을 많이 했다고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인구정책과가 지방소멸이나 인구정책이나 여기에 집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군수님 공약사항 이행하는 부서로 집중이 됐다고 봐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대책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국가도 책임지지 못 하는 것을 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인구정책과라고 명칭을 붙이면서까지 획기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뭔가 인구가 늘어나든가 출생률이 높다든가 무슨 획기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그냥 몇 년 동안 이 과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군수님 공약사항, 그때 당시의 군수님 공약사항 이행하는 부서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인구정책과를 다른 지역으로 돌리고, 공약사항 하게끔 다른 쪽으로 돌리고 이 과가 지금 공중분해 될 여론이 있잖아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의 기능을 조직개편 하면서 분산하는 것은 있는데 오히려 지역에 주민자치라든가 공동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행복 수치를 올리거나 아니면 지역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것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직개편 하면서.

조대현위원

인구가 없는데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고, 군수가 무슨 필요가 있고,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여기에 현재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저도 100% 공감해요. 그래도 애들이 있어야 미래가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에 구례군은 100명 태어났어요. 그런데 곡성군은 41명 태어났습니다. 뭔가는 획기적으로 좀 대안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해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같이 고민, 이제 인구정책과도 없으면 그 고민은 어디에서 할까요? 인구에 대해서는. 오늘 과장님 아침에 일찍 수능 나와서 뵀는데 학생들이 없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이제 인구정책과도 없어지면 인구는 누가 고민을 하시지? 과가 있어도 고민을 못 했는데 과가 없어지면 누가 고민해야 돼요, 이것?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이 기능은 어느 특정 과보다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군수님께서도 고민하시고,

조대현위원

과가 있으면서도 신경을 못 썼는데 과가 없어진 상태에서 누가 자기 현장에 있는 일에 매몰되어있지 이걸 참 어려운 일이에요. 충분히 심도 있게 인구정책과에서 어필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인구정책과가 없어진다고 하니, 아니 이것 없어진 건 아닌데 그런 논의가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인구정책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이. 소멸대응기금도 내년까지 끝나죠, 예산 받아온 것?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지금 1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2년 차까지 확정이 됐고요.

김홍순위원

그러니까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나머지 8년 차가 준비를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10년 동안인데 2023년까지 예산 확보를 해놓으셨죠, 그렇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만, 물론 예산을 국비로 가져오시면 좋은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되지 않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일단은 행안부에서 사업명까지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산정 확정을 지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2024년 이후는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하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아마 똑같이 평가를 할 것 같은데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와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제가 보면 이것 예산을 가져와서 새로운 사업만 시행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연계사업 지금까지 하셨던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본 위원 생각에.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관광이나 인구정책과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이 사업이 저는 궁금합니다. 이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뭔가의 성과를 냈고 주민들의 기대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제가 의문형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현재 얼마 안 되셨지만 인구정책과로 오셔서 이 시책이 좋았다고 하시는 게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요?

김홍순위원

예.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농촌유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작은학교 살리기 하고요, 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분야와 연계한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이라든가 귀농정책이 국도비 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 군에서 그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청년정책도 지원금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맞는 정책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그게 바로 인구유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청춘작당도 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7월까지 끝나셨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12월까지.

김홍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7월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청춘작당도 하셔가지고 얼마나 청년들이 여기에서 머무르셨습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동안에 청춘작당은 4기 차이거든요. 3기차까지 23명이 정착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요. 이번에는 4명 정도 ‘농촌 살기’로 해가지고 인원이 정착한 것으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면 청춘작당 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과에서는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는지?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이 부분이 사업은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런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과성 부분에서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저희 곡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청춘작당 연간 예산이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착을 유도하는 데는 그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예산 문제도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행을 많이 하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했던 사업을 조금 더 효과적이 효율적으로. 또 우리가 인구유입을, 이것도 인구유입이잖아요. 인구창출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 시책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와서 곡성 사는 생활여건도 여기에 머무르다 가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현재 머무르고 계신 분들도 그런 거예요. 따뜻한 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고, 이분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인만 하고 여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뒤에는 없어,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시책도 한번, 고민만 하시지 말고 어떤 시책이 이랬을 때는 직원들과 앉으셔서 성과 부분, 이걸 했는데, 직원들도 ‘내가 이걸 했는데. 이런 부분이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 마련한 대책이 무엇일까?’ 방안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3쪽 있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넘어가면 23쪽이죠? 23쪽에 보면 여기에 11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전부 위탁하셨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이게 도비 사업도 있고요. 자체 사업도 있는데 도비 사업 같은 경우 청년정책 사업비가 많고요. 그다음에 자체 사업은, 그리고 도서관 튜터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나 곡성군립 청소년 관현악단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섞여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교육청 예산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약을 하셔가지고 또 여기에 필요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도 함께 가져오시면 어떨까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일부 확보한 예산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출연금 예산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7쪽 일자리창출 사업비 집행내역 이게 지금 있어요. 옥과 ‘맛있는 김치’ 농업법인 여기 있는데 이걸 예산을 주시고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이게 지금? 임금이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임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 비용도 있고. 지금 3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김홍순위원

여기에 나와서 점검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저희도 와가지고 한번 다 돌아봤어요. 한번씩 돌아보고 도에서도 같이 합동점검도 하시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판로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옥과 ‘맛있는 김치’ 같은 경우는 인력 확보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해외 수출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는 감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를 구입하는데 “단가 책정이 너무 낮게 되어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제가 보니까 임금 부분도 부담해주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임금도 2가지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2가지 나누고 있거든요.

김홍순위원

그런데 임금을 지원해주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주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게 군비 자체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지침의 연계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난번에도 코로나로 힘들어서 추가적으로 군비를 지원해주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것을 도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지침 위반이다.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못 시켰거든요.

김홍순위원

그래도 국비도 다 우리 재원이에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들었던 일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한 번씩, 지원은 되잖아요.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줬던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자료를,

김홍순위원

2021년, 2022년.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김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68억을 인구정책과나 기획실 다들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또 좋은 등급을 받아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준비를 잘했단 이야기잖아요. 아무튼 한 분, 한 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인구정책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공동체라든가, 아이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시간에 뭐든지 성과가 나오긴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여기에서 꾸준하게 소신을 갖고 일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9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사업에 비빌언덕 하우스 조성 및 자전거 주차장 리모델링 현재 잔액이 2억 8,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 올해 안에 이렇게 집행 가능한 내용이시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비빌언덕은 준공하면서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안에는 집행될 겁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니까요. 사고이월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우리 시티투어버스인데 추추버스와 깨비버스잖아요. 수익금이 416만 원으로 이렇게 부기는 되어있는데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좀 많잖아요, 그렇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강덕구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투자 대비 성과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활성화 방안을 다른 식으로 모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찾고는 있습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은 현 상태에서 어떻게 저것을 홍보를 집중해가지고 이용객을 늘릴 것인가? 이게 한 번 이용하는데 2,000원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늘어나지 않은 이상은 수익금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수익금만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자주 이용하고 곡성의 하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치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것이 이벤트 영어캠프라든가 그리고 충장축제, 이번에 광주 순회를 하려고 해요.

강덕구위원

충장축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버스가 가서 충장축제에 곡성을 홍보했다.’ 그 말씀 하시려고 한 거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곡성에 가면 이런 걸,

강덕구위원

버스로 홍보했다, 우리도 이런 버스 있다. 그럴 바에는 한 대는 이쪽으로 읍권이나 압록 쪽으로 돌리고, 한 대는 저쪽 옥과권으로 돌려요. 석곡으로 이렇게. ‘이런 버스 있다.’ 어차피 탑승객도 없잖아요. 어차피 탑승객도 없으니까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쭉 이렇게 하는 방안도, 활성화 방안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우리 관내 군민들에게도 홍보가 안 되어있는데 외부로 그게 나간다고 버스로 얼마나 군이 홍보되겠어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한 번 그걸 했는데 효과가 좀 있다고 봐요, 저희는. 문의 전화가 상당히 오고 그와 관련해서.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덕구위원

공짜로 태워 주라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아니오. 그 자체를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저게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버스냐?’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다는 부분이 있어서.

강덕구위원

저쪽으로 버스 운행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돌려요. 그래야 어르신들도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도 관심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우리가 도입하는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서로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필요는 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도입하는 취지는 관광 활성화잖아요. 관광 활성화인데 그게 지금 뭐가 안 돼요. 그리고 작년까지 핑계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습니다.” 했지만 이제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되면 우리 아이들 숲 교육 같은 데 갈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우리 아이들 이걸 태워줘 봤어요, 학생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법 사항으로 약간,

강덕구위원

무료승차는 가능하잖아요.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무료승차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저촉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강덕구위원

10원 받아요, 10원 그럼. 우리가 백원택시를 받은 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백원택시를 했거든요. 그렇더라도 우선은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먼저 혜택을 보고 누려봐야 만족감이 생길 것 같아요. 활성화 방안은 서로 고민해보자고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방금 2가지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좋은 제안이 될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저희들도 풀어나가야 할 큰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버스가 다니는데 아이들도 못 타본 아이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라도 체험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게 그냥 빈 차로만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만 보는 거예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옥과권이라든가,

강덕구위원

그래서 제안은 저쪽에서도 우리가 이런 버스가 있다는 것을 먼저 군민이 알아야 홍보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강덕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과가 향후 어떤 식의 업무분장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과장님의 역할을 더 기대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1928. 일하는데 문제가 없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현재 착공됐고요. 감리도 선임돼서 자재도 수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니까요, 공사가. 11월 9일 1시 반 누구 어디 갔다 왔던데. 갔다 왔죠? 아무튼 1928 하는 데는 문제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현재까지 추진위원회와 잘 소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행과정에서, 아, 그것 말씀하시구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명을 해가지고 아마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그것도 소속감을 가지고 어떤 한 직원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라는 말씀에서 그런 거예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 부분은 잘 대처해 나가고요. 방향이 예전에 봤을 때는 그것을 당연히 법규 위반으로 봤는데 저희들이 자꾸 어필을 해가지고 그 부분이 법규 위반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잘해보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필요하면 그래도 군비를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든지 해야 이분들도 적극행정을 하다가 일어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몰라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39페이지인데요. 청춘작당의 시즌1, 2. 지금 3까지 진행되잖아요. 1, 2는 강빛마을에서 추진하셨어요. 시즌 3은 어디에서 추진하셨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시즌3까지 끝났고요. 지금 시즌4를 하고 있는데 명칭을, 시즌4는 특색이 심청이야기마을에서 하는데 워케이션 제도를 도입했어요. 워케이션을 잘 아시겠지만 기업체 젊은 직원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저희 지역을 알고 또 어떤 기업도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을 새롭게 시도했거든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희망하는 청년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업체 직원들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강빛마을은 아니고, 지금 강빛마을은 ‘농촌에서 살아보기’하고 있고요. 이야기마을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니까 인구정책과 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 3년 동안 시행한 사업은 운영 장소라든가 수탁자들이 동일한 사업이 많아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강빛마을.

김요순위원

밑에 보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농촌에서 살아보기 가정 농촌체험마을, 강빛마을 2년 동안 이렇게 시행이 됐잖아요. 연속된 사업도 아닌데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동안에 청춘작당이 강빛마을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시즌4는 이야기마을에서 하고 있고,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이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청춘작당은 저희 자체사업이고요.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비와 군비가 섞인 사업비인데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저쪽에 강빛마을에서 하고요. 한 군데는 가정마을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저희 지역을 오시는 건 똑같은데요.

김요순위원

더 유입하기 위한 사업인데 오던 사업이니까 우리 주민들 속에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많은 도시민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곳에서만 살다가 가시잖아요. 많은 걸 못 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마을마다 지원되는 단체나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구성한 단체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것은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인력난을 호소하시고 운영자를 많이 찾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청년들과 매칭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뭘 알아야 가서 해보고 싶고 할 것 같아서 골고루 곡성 전역을 포진해서 분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그게 청년들이 정착하는데 거주공간과 일자리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 부분을 새롭게 발굴하는 부분에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리고 진짜 곡성은 농촌에 살다 보니까 주민들과 밀접하게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모내기를 같이 해도 되고, 농사일을 같이 운영해보고, 또 각 면마다 면민의 날 행사도 있는데 그런 행사도 같이 참여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조금 더 곡성을 제대로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김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간사

인구정책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2페이지 꿈놀자 놀이터 인구정책과에서 하고 계시죠?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채형간사

사업내용을 보면 어린이, 주민이 디자인 기획부터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이게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 보면 권역별로 옥과, 석곡 있죠? 놀이터 조성계획 수립이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허채형간사

그런데 옥과놀이터가 일부 아름드리나눔센터를 지으면서 일부 놀이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건 인구정책과에서 어차피 아름드리나눔센터를 지었지만 거기 놀이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건물을 짓는다는 이유로 활용을 못 해요. 이것부터가 조금 이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현재는 저희가 곡성권역은 중앙초등학교에서 해가지고 내년에 아마 연초에 오픈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픈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들과 의견을 충분히 만들어서 했거든요. 그런데 석곡하고 옥과권을 추가적으로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학부모,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부지선정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허채형간사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시설까지 없애서,

허채형간사

놀이시설도 아름드리나눔센터를 짓는다는 이유로 놀이시설 일부가 없어지고 놀이터가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제가 남깁니다. 이게 또 관련돼서 엊그저께 민원실 행정감사 때 조대현 위원님이 기차마을아파트 놀이터 문제가 나와서 옥과 성암아파트 경우도 10년 전에 안전 통과를 못 해서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장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어떤 지원 방향이 없나 했더니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정책과에서도 한번 생각해서 대폭적인 지원 같은,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서 한다면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놀이터 부분은 체육시설로 해서 분야가 약간 나뉘는데요. 이 부분이 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솔직히 운영이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시책과 관계해서 꿈놈자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허채형간사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보면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총사업비 80%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고 해줬어요. 참고해서 어린이들이 꼭 꿈의 놀이터 이런 것보다도 아파트 안에 놀이터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있으면 연구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모색을 해가지고 저희 과 소관이 아닐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채형간사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기획실 예산에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 대면심사 프로젠테이션 제작 비용 해가지고 440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것 가지고 뭐하셨습니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기획실 예산에요?

조대현위원

예.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아마 이번에 공모사업 준비하면서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과장님 모르세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공모사업은 솔직히 오기 전에 이기문 과장이나 부군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과정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마,

조대현위원

이 내용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조대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44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됐냐? 그래서 이 돈을 갖고 하다 보니까 B등급 받아서 A등급 받아서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은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하는 건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냐? 다른 것 용역하면 거의 1,000만 원씩 넘어가는데. 그래서 대응을 잘 하셨는가? 이게 좀 그러네요. 그랬으면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잘했으면 A등급 받을 수도 있었죠?
조금 돈을 들여서 몇십억이 더 오는 건데 몇백만 원을 아껴서 그런다는 것은 조금. 다음에 2025년도에 다시 하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추가 질의로 드릴게요. 시티투어버스 제작할 때 초기 비용이 과장님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4억……. 잠깐만요. 4억 2,988만 원 들어갔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렇죠? 2대 해가지고. 제작하고 하면서 저희도 시승하고 그랬는데 주유비와 인건비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7개월 만에 이렇게 리스크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덕구 위원님이 정말 점잖게 말씀하셨는데 기름을 그냥 쉽게 기름도 안 나온 나라에서 태우고 다닌 거야, 이것은. 그럼 원천적으로 검토를, 홍보? 과장님 참 궁색한 변명이세요. 이게 무슨 홍보, 그것 갖고 다니면서 곡성 사람들이 외부 다니면서 곡성을 홍보하면 모를까 지역 돌면서 지역의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이 홍보가 돼요, 이게?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지금 한 것은 제가 광주권, 인근 대도시권을 이야기를 아까 드렸고요.

조대현위원

담양도 시티버스가 운영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군같이 이렇게 이용객 수가 적으면서. 수익금이 416만 원인데 예산 집행에는 5,000만 원이 늘어나면 사업을 전면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초기 투자비용 4억 2,000만 원까지 들이면 해년마다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적자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하면서 건물을 지어놓은 것은 위탁비용을 들이면서 부대비용을 그냥, “당신들이 이용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와 주유비가 계속 들어가요. 그럼 다른 사람이 이것 위탁도 안 해. 적자 본 것을 누가 위탁하겠습니까? 군민들이 이 예산 5,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을 7개월 만에 쓰고 있다면 군민들 용납하겠습니까? 군민들이 생각할 때 과장님 어떠세요, 용납하시겠어요?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 인근에 순창 풍경버스와 담양군의 시티투어 버스가 있습니다. 담양은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순창은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양 같은 경우도 금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1,500명이 탑승을 했다고 하고요. 순창도 마찬가지로 1,177명이 탑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다른 지역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투어버스를. 그런데 우리지역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700명이라는 상대적인 높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경영 면에서는 굉장히 아니지만 꼭 비단 경영뿐만 아니라 관광하고 매칭을 해서 지역을 알리고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꼭 이걸 수입논리로 따져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조대현위원

이게 과장님 아시잖아요. 처음에 저도 이야기했지만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트램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트램이 이게 관광 인프라가 조성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트램이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외국을 한번 가봐라.” 그래가지고 외국 갔다가 벤치마킹하라고 하니까 1억 예산을 세워줘서 유럽을 가보니까 관광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된 곳에서 트램은 안 된다. 비용도, 도로도 좁고. 예산도 그때 350억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트램을 만드는 것.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하긴 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시티투어 트롤리버스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적극 우려점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것 안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한 번 해보겠다는데 사업을 해보겠답니다. 담양도 있고 순창도 있고 그래서 해보겠다고 하는데도 우려하면서도 “그러면 잘 운행해보십시오.”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예산도 만들어주고. 그런데 결과는 우려하는 대로 그대로 나오고 있어. 큰 성과 중 몇 개월, 그래서 그때 본회의장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줄 것인가?” 이렇게 계속 리스크를 안고 가는 이 사업을……. 검토 적극 하십시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하여튼 활성화 방안을 아까도 강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보고요.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리스크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저도 그랬잖아요.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장 초기 투자비용도 4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버스를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 금방 없애자는 건 아니고 추이를 보면서 대안을 내놓아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 하시라고 이것.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허채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어린이놀이터 검토 한번 하셔서 허채형 위원님이 대표로 의원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신동준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이어서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관광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시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과 아쉬움이 부분이 있는 부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종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을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업무추진을 하면서 저희들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은 누구나 원한 적 없었던 세상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고 또 평범한 일상에서 누렸던 여행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은 단체관광객 위주의 관광에서 앞으로는 가족단위 위주의 새로운 트렌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요. 새로운 변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와 고달을 통해 관광객의 명확한 타겟 설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희들은 3개의 큰 틀에서 곡성관광의 변화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군의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알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05년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 제작 운행 이후에 기차마을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기차마을 고도화 1단계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차마을 조성 이후 기차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이 점형관광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섬진강변과 보성강변을 따라 선형관광과 옥과권역까지 확장을 통해 곡성관광의 범위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곡성의 대표관광지인 섬진강기차마을과 연계한 섬진강동화정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큰 틀 아래 세부사업들의 성과가 아마 내년 정도부터면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해 한 해 관광과는 부서원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객의 한계로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홍보가 제한된 점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관광 상품 개발 시 반면교사로 삼아서 누구나 좋아하고 찾을 수 있는 관광 상품 개발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관광과를 믿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사업의 특성상 변화의 모습이 더딘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조금만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반드시 변화된 곡성관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17페이지에 관광과 근무복 제작하셨어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때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하다. 옷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드냐?” 했는데 제작이 끝나셨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현재 단계는 샘플을 납품받아서요. 그거에 대한 직원들 의견수렴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래요? 그것 저희들한테 사진이든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재무과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타까운 것이 막구조물 공사 진행 부분이 조금 더딘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문화과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이 공사가 빨리 진행됐으면 그래도 그때 날씨가 도와줘가지고 행사하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막구조물이 대형텐트가 치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가 치러진 것은 아마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잘 진행되어가지고 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외부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아시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현의원

잘 정리 못 하면 좋은 결과를 내면서도 뒤에서 소리가 나게끔 되어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12월 중순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래서 잘 되어가지고 안전에 유의해서 아무 무리 없이 외부에서 어떤 것이 오더라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빨리 처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관광이 곡성군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11쪽에 보면 기차마을 보면 1월부터 9월 기간에 관광객 현황을 보는데 증기기관차나 레일바이크 있잖아요. 아시고 계십니까?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11페이지라고 하셨나요?

김홍순위원

예, 11쪽, 개별자료. 이 현황을 보면 작년 1월부터 9월, 올해 1월부터 9월이 있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이것 보면 기차마을 레일바이크는 2만에서 3만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섬진강 레일바이크는 2,000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현재 2001년도 대비 저희들이 들어온 입장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오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나름대로는 관광객들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코레일 관광개발과 같이 연대해서 거기만 따로 남겨놓지 않고 2023년부터는 항상 상품개발도 같이 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내부적으로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주변 환경이 예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환경적인 거나 자연적인 시각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이용객들이 덜 이용하지 않는 생각도 드네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차마을 내에 있는 레일바이크에 대해서는 현재 확장 내지 리뉴얼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2023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성수기 되기 전에 섬진강 레일바이크 구간에 대한 리뉴얼 작업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도 여기를 16쪽 보시면 인성원. 제가 재무과의 과장님에게는 말씀드렸는데 인성원은 언제 완료를 하실 계획이세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인성원 작업은 1공구와 2공구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성원 사업은 1공구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토탈 인성원에 들어갈 예산으로 따지면 5억 정도를 편성해서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정도까지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수순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죠. 계약 금액이 당초 1억 8,100만 원, 변경이 3억 3,000만 원인데 이거야 공사 진행현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굉장히 아름답다, 좋다고 이런 것이 있었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로 상황도 굉장히 좁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열악합니다.

김홍순위원

열악하고 그래서 관광이라는 자체는 금방 이루어진 게 아니고 먼저 개발되지 않는 곳, 좋은 것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나서 그 이후에 관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정표는 해놓으십시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저도 2번이나 갔다 그냥 왔습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누구든지 방문하신 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입소문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의회에서 퇴근을 하고 있는데 경상도 하동 분들이 9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의회에 있냐?”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그랬더니 무슨 입장료가 비싸냐고 그래서 제가 해명은 해드렸어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기차마을 입장료를 말씀하시나요?

김홍순위원

예. 그래서 “운영비도 있고 모든 인력비도 있고 이래서 한다.” 그랬더니 “증기기관차도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시길래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입장료를 관람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이야기는 분명히 드렸을 거라고 봐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다시는 곡성을 오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다시 가시죠.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직원들을 교육시키셔서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말씀을 하도록…….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근무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기차마을 입장료에 대한 내용도 기존의 증기기관차나 레일바이크가 비용이 비싸다는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통합요금이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단품으로 이용하시면 비싸지만 밖에서 통합으로 끊어서 들어오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뭔가 돈이 아깝지 않은, 아무튼 나름대로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아마 빠르면 장미축제 이전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만들어서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관광은 연계사업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곡성은 그런 게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 사업, 아동이 즐길 수 있는 연계사업,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노약자가 즐길 수 있는, 장애인층 여러 각도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과에서만 고민하면 안돼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전문적인 분들과 해서 뭔가를 더, 많은 시행착오 없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관광, 새로운 관광…….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섬진강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한다고 공약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응책은 있어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한 사업이 남북권 사업이라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서 총사업비만 3조 정도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하긴 하지만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말씀하신 비슷한 사업들이 논의는 활발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아직 못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거시적으로 중앙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그때 찾아뵙고 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면 막힐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곡성은 2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지역보다 선제적으로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할 때마다 관광과의 재정 집행률을 떨어뜨리거나 뭐 할 때 관광과의 예산 때문에 재정 집행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산 때 보면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관광과가 그렇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고. 어떻습니까? 2022년에 사업 건수는 많이 줄일 거죠, 그렇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

작년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가 많이 있던데 집행을 최대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관련해서 나름대로 곡성군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과의 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평균을 깎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련한 것이 저희 곡성뿐만 아니라 이번에 3주 전에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 관광과장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집행률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문체부의 어떤 질책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회의를 붙였는데요. 그러더라도 나름대로는 저희 관광과가 곡성군에서는 최하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22개 시군에서는 일곱 번째 상위권 정도는 저희들이 유지를 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더욱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우리 과장님은 꿈보다 해몽이고 자화자찬하시는데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렇죠? 그리고 곡성의 여러 가지 관광자원 때문에 과거에는 농업으로 할 때 곡성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관광자원 때문에 곡성이 많이 알려진 건 사실이니까요.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도림사에 산림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관광과로 이양한 모험시설 있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물놀이터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예, 그물놀이터. 낭비잖아요. 제가 지적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인데 투자 대비 이용객도 없고 또 이용하려고 하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럼 올해 안전요원 배치 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성수기 때 저희들이 올해부터 물놀이장을 다시 개장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해서 거기도 굉장히 사람이 미어터지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들, 학부모들과 같이 그물놀이터도 많이 이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는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요. 아무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상품개발도 하고,

강덕구위원

잠정적으로 그 놀이터 시설이 얼마나 들었어요, 그물놀이터? 나머지 물놀이장 말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산림과로부터 들은 내용은 5억여 원 정도 들었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렇죠. 5억에서 6억 정도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외국에서 특허라면서요, 그게. 여기에서 수리도 못 한다면서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게 아마 재질 자체가 아마 독일 제품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놓고도 3년 놀리다가 어쩔 수 없이 운영이 안 되니까 관광과로 산림과에서 넘긴 거예요. 서로 운영 주체를 못 찾다가. 아무튼 그래도 관광과장님께서 그걸 어떻게든 활용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서 하신 건데. 제가 그때 일하신 분들 아르바이트생인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용하냐?” 그랬더니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말에 이번에 도림사에도 주말에는 압록상상스쿨, 석곡, 도림사도 주말에는 어린이들 동반한 부모님들이 꽤 오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조금 이용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을 미리 기간이 지나면 정리해야 되지 않아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활용방안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연계해서 놓을 수 있는 상품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2023년부터는 저희들이 하드웨어사업도 마무리가 되면서,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사업들을 활발하게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뭔가 상품개발로 해서 새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연적 학습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래교육재단이나 인구정책과에서 숲놀이터도 하고 밧줄체험도 하잖아요. 꿈키움마루에도 가면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렇게 보면 느낌에도 쳐다만 봐도 안전하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도림사는 거기에 가면 불안해, 불안해. 저것 꼭 언제 끊어질 것 같고, 밑으로 애가 툭 떨어질 것 같고. 불안해서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트렌드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잖아요. 그런데 불안해서 왜 그런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요원이 필요하니까 안전요원을 안 쓸 수도 없잖아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

두 번째는 그 시설이 노후화됐을 때 걱정이거든요. 우리 국내 기술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스웨덴인가 어디에서 왔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튼 안전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 유심히 잘 보셨다가 그것을……. 제안하긴 뭐 하지만 어디 다른 지자체에 혹시 중고로라도 사 간다고 하면 팔면 안 돼요? 진짜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지. 아무튼 불안해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안전요원만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하루에 처음 출근과 동시에 육안 검사와 체온 검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올라가서 안전하게 됐을 때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들을 올려보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 다 유념해서,

강덕구위원

과장님 솔직히 그것 과장님도 마음엔 안 들죠, 시설. 들어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잘만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앞 때 해가지고 그게 동악산 무슨 생태축 조성사업인가? 아니 동악산 생태축이 아니고 동악산 명품화 숲길 조성 사업인가로 해서 그때 30몇 억인가 갖고 와서 한 게 달랑 그걸 하나 넣어 버린 거예요. 숲길하고 뭐 하라고 했는데 그게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됐든, 어떻게 됐든, 외부에서 오신 분이 됐든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된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기차마을이 됐든 방문한 관광객이 됐든 간에 어떤 시설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곡성의 관문에 옥과권이 광주에서 바로 오면 옥과권이잖아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런데 그런 활용도 굉장히 많고 골프장이 하나 생기는데도 세 군데인데. 그리고 입면 제월섬 있잖아요. 연결사업으로 해서 곡성까지 올 수 있는 그 사업은 계획 안 해보십니까?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들이 옥과권역 사업을 전에 한번 보고드린 대로 현재 용역을 통해서 안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되면 연결되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차마을 뿐만 아니라 옥과권역까지 확장된 관광 사업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옥과권역은 관광도 관광이지만 문화관광으로 뭔가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문화체육과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문화체육과와 같이 저희 관광과와 같이 연대해서 문화관광으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연결고리들을 찾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화, 관광, 환경과하고도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전에 과하고도. 그런데 우리가 하천이 좋잖아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굉장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환경도 되는데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관광을 제가 제안했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데 ‘이걸 할 것이다. 하겠다.’라고 하시지 말고 계획을 하셔서, 사실 옥과권에 없어요. 여기 이쪽 곡성읍이나 오곡, 죽곡에만 편중되어있는데 이 사업이 옥과권, 또 겸면, 입면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관광사업을 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한 번을, 뭐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심이 아니라 관찰하겠습니다. 과장님.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김홍순 위원님이 다 이야기하셨는데 19페이지 보면 학술연구부터 해가지고 일반 용역 관련해서 전부 섬진강, 기차마을 다 이쪽 권역 사업들밖에 없어요. 자세히 하나 보니까 옥과권역 문화관광 활성화 연구 용역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이것 연구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지금 모든 관광은 거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담양 같은 경우도 광주 인근이었고 화순도 그렇고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동하는데 젊은 사람들 생각도 그래요. 30분 거리 안에 있어야 잠깐 갔다 오고, 먹고 오거든요. 그런데 곡성까지 실질적으로 광주에서 나오기가 50분 정도 걸려요. 그렇게 봤을 때 옥과권역에 뭔가 있어야 보고 다시 이동하면 어떨까 해서 아까 김홍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더불어서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김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섬진강 천문대 운영하고 있어요. 항상 그걸 보면 땅이 구례군 땅입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렇죠?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러면 이 자산은 저희들 건가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곡성군 거고. 그러면 땅 임대료는 안 주나요?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저희가 매입을 다 했습니다.

조대현위원

매입했어요? 아, 그렇구나.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대신 건축허가나 부분들은 구례에 허가를 받습니다.

조대현위원

행정 그런 것은 거기에서 하고, 우리가 매입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서

김종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들어오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업무추진 하시면서 잘 하고 있는 부분과 아쉬움이 있는 부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면서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잘 했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했던 것은 저희가 음식문화 활성화에 일조를 했고요. 곡성 깨비정식과 쯔양을 이용하여 홍보해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고, 3대 축제가 모두 안전하고 성황리에 끝났고, 또 저희 문화재팀에서는 올해 설산산성 같은 게 문화재로 등록이 됐고, 우리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11위라는 곡성군 최초의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ㆍ체육 발전을 위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올해 마무리가 현재까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심청어린이축제 잘 진행하셨어요,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조대현위원

그런데 그때 본예산과 추경에서 대형 텐트 설치로 1억 서 있었습니다. 그것 혹시 심청어린이대축제 정산 다 하셨나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정산 중입니다.

조대현위원

정산 중인가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조대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 “우리 1억 다른 데에 쓸 겁니다.”하고 어떤 명목으로 쓴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 안 한 것 같은데.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당초 장미축제는 트레슬 구조로 했기 때문에 했고, 어린이축제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광장의 기반이 도대체,

조대현위원

그래서 그 목적으로 예산을 줬는데 다른 목으로 바뀔 때는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대현위원

그렇죠. 과장님 1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에, 다른 목으로 하려면 의회에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아야 됐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구두상으로 “텐트를 안 치니까 저희들 축제비로 쓰겠습니다.” 쓰셨던 것 같아.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다음부턴 주의하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정산 잘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을 비롯하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상도 받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가 획기적인 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시죠?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올해죠, 아이스크림 축제? 김을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이스크림 축제를 하셔가지고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읍내권에서 축제 같은 것을 하라는 읍민들과 옛날에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 끝에 읍내권 상권을 살려보자고 해서 올해 처음 아이스크림 페스티벌로 명칭을, 또 전국의 물축제 같은 것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아이스크림을 했고, 올해는 저희가 축제를 수요 예측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축제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수요 예측 면에서 많은 것을 시도했고 아날로그 감성으로 되도록 추진했고 저비용 고효율을 올린다는 전략 아래 내년부터는 앞으로 수요 예측이 끝났기 때문에 수요 창출로 가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특산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을 개발해서 지역 상가와 연대 되는 그런 축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니까요. 첫째는 곡성을 알리고자 하는 축제였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축제였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 있었는데 1회라 수요 예측으로 하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스크림 축제라는 말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뭔가가 주요 목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가서 봤는데 처음이니까 그러시긴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형태를 살려서, 상권 활성화가 조금 안 됐다고 그때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고, 이 아이스크림축제가 아이스크림 자체의 뭔가 빛이 날 수 있는 축제, 세 번째로 곡성을 더더욱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김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과장님 깨비정식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알려졌고 드시려고 줄도 서시고 하시던데. 그런데 반면에 먼저 시작한 게 석곡 흑돼지불고기 그것은 그때 쯔양? 한 번 왔다 간 그 뒤에는 조용해졌죠?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상가 저희가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주말에는 나타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강덕구위원

주말에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강덕구위원

어디 식당에 물어보셨어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석곡식당.

강덕구의원

석곡식당에. 그래요? 그럼 다행인데 투자 대비 효과가 있다고 업주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외관상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겠죠?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러니까요. 2가지 했으니까 또 다른 계획은 있으신가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어린이축제로 심청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먹거리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어린이 먹거리.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강덕구위원

그리고 아이스크림 축제 때 제일 많이 팔린 게 컵라면이라던데. 컵라면과 핫도그.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부러 읍권에 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읍에 있는 상권들이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되면 좋겠다. 오긴 많이 오셨는데 어떻게 읍하고 연계성은 조금 연구를 해보셔야죠. 그때 당시에 처음에 입안할 때는 거리를 통제해서 거리에서 페스티벌도 하고 해서 읍 상권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없었잖아요. 그냥 레저문화센터 운동장에 이벤트 업체 시켜서 물놀이할 수 있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셨잖아요. 그분들이 밖으로 안 나가니까 거기에 입점한 컵라면, 핫도그 그런 분들만 장사가 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장님도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수술대에 올려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적인선사탑 국보 지정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보승격지정신청 용역이 내년 3월까지이고요. 그 용역이 끝나면 지정 신청 제안서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니까요. 절차가, 그 용역이 끝나면 국보 지정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국보 지정까지 기한은 전통사찰 이런 것 지정된 거나, 특히 현재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는 거는 기한은 없고요. 아마 그분들의 관심을 얼마나 이끌어내서 이게 문화재로서 가치가 국보로 승격될 수 있는가? 그 기간은 아무래도 짧게는 1, 2년 걸리고 3, 4년도 가고 그렇습니다.

강덕구위원

우리가 태안사보다 더 큰 사찰에서도 국보가 없는 사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태안사 절만의 국보가 아닌 우리 군의 큰 문화자원으로 생각하셔서 꼭 국보로 승격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국보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우리가 꾸준하게 옥과권역 문화관광벨트 이야기할 때 관심 제고를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산산성 용역을 한 거잖아요. 지금 설산산성 용역이 어디까지 되어있고 진행 상태를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설산산성이 문화재로 지난 8월 31일 자로 정식 됐고요. 그 이후에 소유 땅이 거의 산림청 겁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을 갖더라고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강덕구위원

우리가 설산을 산림청과 이야기를 해서 협의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협의취득을 할 수 있는데 산림청에서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정확한 답을 안 주고 있어서.

강덕구위원

우리가 문화재로 해놓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쪽에서 매입하거나 뭐 할 때는 백두대간 사업으로 인해서 사유림 매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로 되어있는 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지 산림청에서는 크게 없을 것 같으니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설산산성 넓은 부위를 협의취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강덕구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산림청에서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강덕구위원

당황?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강덕구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지정이 된 것에 대해서.

강덕구위원

그것은 상급기관들끼리의 논의 부분인데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쪽으로 매입할 수 있게끔. 안 되면 다른 기관을 시켜서라도 산림청 상급기관을 시켜서라도. 국유재산 관리는 기재부잖아요. 산림청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취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군비도 자유스럽게 투입을 하고 우리 역사 문화벨트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옥과권에 우리가 객사터 보고 온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에도 있긴 있던데 예산 투입이 너무 크죠?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100억입니다. 100억 단위가 넘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니까요. 100억…….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이 되나요? 그리고 그 부지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부지도 문제도 전액 군비로 해야 한다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다. 전통사찰이 아니기 때문에.

강덕구위원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꼭지는 없나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있겠지만 어느 것이 더 먼저인가, 설산산성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더…….

강덕구위원

객사터는 확실하게 학술 고증 끝나있는 거죠?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학술 고증이 내년에 용역을 해서 시굴이라든가 문화재가 기존에 있었는지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강덕구위원

그러니까 학술고증만 확실히 되어있다고 하면 우선순위는 서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강덕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알게 모르게 우리 문화자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문화 발굴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했나요, 다른 과인가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문화마을 유래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그때는 저희 과에서 했나……?

강덕구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연계시켜서 더욱더 승격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 지정 문화재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본예산인데요. 과장님 가장 걱정되는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가장 걱정되는 예산이…….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 쪽에 아마 많은 것을 하는데. 제가 지금 더 보는 것이 정해박해 사업이 조금 부진해서 그 사업이 가속도를 내야 될 것 같고요.

강덕구위원

그렇죠.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볼링장이 현재 있는데 거의 종착역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 사업도 더불어서 조금 더 속도를 최대한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제가 볼링장에 대해서는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긴 있지만 논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문화체육과의 명시, 사고이월 사업 건수가 많아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많습니다.

강덕구위원

올해 내에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과장님 항상 행사나 뭐 하실 때 보면 공격적으로 하시던데 명시이월 사업도 공격적으로 해서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알겠습니다. 연말에 체육회는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행사가 꾸준히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갑니까, 체육 행사?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체육 행사 거의 11월 되면 되고 12월에 체육인의 밤이 마지막으로 그것은 하려나 안 하려나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체육회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강덕구위원

그러니까요. 하시면서도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를 한번 주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채형간사

강덕구 위원님의 보충질의랄까? 문화재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곡성군의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근대 문화유산은 저희가 곡성역사가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된 것은 없고 내정이 있습니다만 삼기우체국. 삼기우체국하고 우리 곡성역, 그다음에…….

허채형간사

그리고 또 별도로 마을에서 요청한 데는 있습니까?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데는 2017년 이후에 문화재 현황이 총 8건이 됐거든요. 무형문화재 1건, 유형문화재 3건, 그리고 기념물 1건, 문화재 자료 2건, 등록문화재 1건 해가지고 총 8건이 저희가 됐습니다.

허채형간사

문화재도 좋지만 근대 문화유산도 좋은 것 같아서 활성화하고 찾아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찾아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간사

그리고 3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보면 오곡다목적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저번 보고에는 오곡다목적체육관이 오곡면사무소 관리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곡성스포츠클럽에서 수익 허가가 되어있어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먼저 저희가 스포츠클럽에 사용 허가를 내줬고 그다음에 오곡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허채형간사

그러면 주 관리는 지금 오곡면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거죠?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주 관리는.

허채형간사

이걸 정확히,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거기 안에 운영을 스포츠클럽에서 하는 겁니다.

허채형간사

예, 그래서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허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요순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인데요. 작은영화관 민간위탁인데 위탁료가 무상이에요. 예산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작은영화관이 처음에 운영했던 데가……. 그 전에 했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못 하고 휴업을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했는데 운영 수익이 그 전에는 그래도 저희 통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 수준이 처음에는 맞았습니다만 남원에 작은영화관이 생긴 뒤로 남원 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왔는데 남원분들이 안 와서 우리 군민들만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적자가 돼서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면 이걸 수익을 대충 봤을 때 6,000원으로 계산하면 2022넌 9월까지 봤을 때 11,316명인데 6,000원으로 계산하면 6,700만 원 정도 되고 5,000원으로 계산하면 5,600만 원 정도 돼요. 이 수익금은 위탁자가 사용하는 건가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직원들 월급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매달 2,000에서 4,000 적자가 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나면 위탁자들도 분명히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직원들이 그래도 애용을 해줘야 해서 계속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가 현재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가 들어와야 우리 군민들도 보고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좋은 영화가 안 들어와서 저조한 것 같습니다.

김요순위원

영화도 문제지만 홍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옥과 주민들 같은 경우도 가까우니까 순창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관내에 있는 영화관이니까 자꾸 곡성으로 오게끔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김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대현위원

과장님 저기 동악운동장 민선 5기 때 건립했어요. 그 뒤로 인조잔디 관리 한 번도 안 하셨죠?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 관리는 않고 3번인가는 브러싱 작업을 했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래요? 잔디가 전부 내려앉아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곡성군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3,542만 원 집행했어요, 용역. 이것은 볼링장, e-스포츠, 실내골프장 그 용역이죠?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그것 용역 결과 위원님들과 공유하셨나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때 관심을 가지신, 그때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대현위원

그때 용역 결과하고 지금 볼링장 선정지하고 다른 결과가 나왔나요, 어땠나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볼링장은 그렇습니다.

조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경으로 스포츠센터 건립 타당성 사전 조사하라고 2,000만 원 세워줬습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지금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대현위원

발주하려고? 그때 본회의장에서 조금 지켜보자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고 했는데 지켜보고 나서 집행해야 될 것 아닌가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도 했는데 우리 체육팀장하고 실무자하고,

조대현위원

이것은 타당성조사니까.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한 번 해보자.

조대현위원

체육회장 선거가 12월에 있어요. 3,000만 원은 선관위에 위탁된 거죠?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위탁된 것.

조대현위원

그럼 이 3,000만 원이 위탁금입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관할하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비용,

조대현위원

선관위한테 주는 돈이다?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조대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데 요들페스티벌도 12월까지 한다고 이것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 끝났나요, 아직 준비 중이신가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다 끝났습니다.

조대현위원

끝났어요?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우리 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조대현위원

어린이축제 때?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심청축제하고.

조대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음부터 이런 일 없으셔야 됩니다. 석곡 코스모스음악회 같은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과장님.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조대현위원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시설비로 해주셨지만 다음에 이렇게 예산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록규

김록규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